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일정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추운데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좋은 제도의 조례인데 여기 조사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 통계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한 12만 명이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조사를 한 거고요. 전국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법안 계류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조사도, 아마 통과된다면 전국적인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통계가 나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통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건데 광진구는 몇 명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4.5% 수준이고 인구의 4.5% 수준으로 하면 서울시가 한 13만 명, 그리고 저희는, 고립하고 은둔하고 총 해서 한 5,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인원 자체가 한 5,000명이라는 거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자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5%라는 서울시 통계를 가지고 대비를 해서 서울시도 그렇게 인원이 나왔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발굴할 예정입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실태조사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계층별로 청년도 있을 수 있고 노령이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 맞는 대책을 그때 수립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면 1인가구일 수도 있고 가족 단위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일정비율, 그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비율,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층조사를 일부 샘플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됨과 동시에 발의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작년 10월 25일날 김홍근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놓은 상태네요, 보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안 내용은 검토를 했는데 충돌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일부 은둔형 외톨이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6개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조례 자체를 좀 러프하게 일정기간으로 한정을 해서 그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어떤 오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다 끝내요, 끝내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 한 5,000명이다 하면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발굴하고 조사연구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 또 직업훈련도 시켜서 사회에 건강하게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후 같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광진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을 정의하고 동 협의체의 연합회 근거 규정 신설과 동 협의체의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원활한 동 협의체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보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는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동 협의체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2는 동 협의체 연합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동 협의체 위원장의 한 차례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2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관협력에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책자를 제가 방금 봤는데 페이지 52페이지랑 9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대상자 지원 건수를 보면 2023년도에는 16건이 목표가 됐고 그런데 2024년에는 600건이라는 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목표가 갑자기 몇 배가 더 증가 됐는데 아래를 보니까 발굴 조사 건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 발굴했던 건수가 상당히 높았던 건지 아니면 2024년도 목표 600건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지, 이게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김강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잠시 정정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건 3항에서 다룰 내용이고 지금은 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일환위원
죄송합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음에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어디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자양4동 옛날 청사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힐링센터 내에 있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거기에 상주하시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2명 있고요. 임시채용하신 분 해서 총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가 항상 문이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열려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가끔 갔을 때 닫혀있던데, 닫혀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아마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거나, 거기서는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협의체에 지원을 근무자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때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상주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힐링센터 내에 있고 두 번째는 각 주민센터 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15군데 중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15개 동 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각 동에 공동위원장이 동장하고 주민 위원장 두 분이 계시고요. 15개 동 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활동을 잘하시는 데도 물론 있지만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가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0개에서 15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속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한 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께서 활동적으로 막 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에 기능만 유지하는 그런 동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 협의체도 이번에 연합회를 구성하고 또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서 그런 분들을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원요청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또 지원도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복에 대해서 연전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번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실태조사를 해서 처우개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포인트라든지 또 아니면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안을 내놨는데요. 일방적으로 저희 구만 시행 할 수는 없고 서울시와도 전체적인 형평에 맞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광진구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고 또 전체 인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다 완료가 된 건지요? 이 앞전에 보니까 지원이 좀 누락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노인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다 됐나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복지를 확대해 나가려고 복지 포인트 적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아직 빠지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관에 같은 업무로 종사하시는데 정규직이 아니라든지 해서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사복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겁니까, 그럼?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린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무 형태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충분히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추후 빠진 사람들이 어디에 몇 명인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6조에 보면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과에서도 한 가지 실무협의체가 주거복지실무협의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구청장님하고, 이 앞전에는 화평스님이었고 지금은 뭐냐,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김경집 관장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갔고, 다음에는 천주교로 갑니까? 아니, 종교를 아울러서 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종교가 이 부분에 많이 개입된다는 일부 얘기들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를 아우르는 부분에서 하는 게 좋긴 한데, 종교를 떠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개중에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추후 검토사항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 호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교류해서 위원장 호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조례 개정을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봉사를 다 하고 계시는데, 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어디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은둔형외톨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은둔형외톨이 조례 같은 경우 이거를 실행하시면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조사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된 입장에서는 이 일을 또 해야 하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은 워낙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런 단체에다가도 실태조사에 관한 것도 자꾸 말씀하시고요, 각 봉사단체에다가 다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하실 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동네 많이 다니시면서 그 동네를 구석구석 아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실 거예요, 모든 위원들이.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파를 많이 하시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둔형외톨이가 사실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각 단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주변에서 아는 정보 또 확산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어차피 복지정책을 또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진짜 모든 단체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보통 또 용역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다른 조사하고는 또 다르게 이거는 다들 쉬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드러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은둔형을 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모든 봉사단체, 유관 단체에다가 다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회 연임 규정을 삭제하셨잖아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계속 앞으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열의가 있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침체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임기를 제한해 놓으면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기가 끝날 때마다 위원들께서 더 계속 진행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임기 제한을 폐지한 겁니다. 자율적인 운영을 전제로 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고이면 썩는다. 그래서 그때 통장 조례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라고 해서 한 건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임기 제한을 해놓으면 누군가 또 제안하는, 만약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조금 운영이 부진한 곳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해야 되는, 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주십사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기 2년이 지나면 위원님들이 훌륭한 분이 또 있으면, 자연히 임기가 2년으로 끝나니까 그분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분께 넘겨서 활성화를 시킬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 되어 있는 곳이 15곳 중에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는 뭐 기준이,
김강산위원장
회원 수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미만인 데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10명 미만인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진 회의할 때, 실제 회의할 때 참석률이 좀 저조할 수는 있지만 동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런데 대체로 봉사활동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김장하거나 밑반찬 만들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이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하는 봉사활동도 조금 다채로워지고 복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좀 더 해소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하시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물론 연임해서 계속하시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기는 해요. 나중에 또 이런 부분에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례에 그냥 명시를 이렇게 해버리는 것 자체도 조금은 그럴 것 같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연합회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요, 이게 오래 장기집권해서 고인 물을 썩히게 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도록 아무튼 독려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하나만. 아침에 이 책을 올려놔서 잠깐 봤는데, 심의결과표 왜 이렇게 서명이 많이 누락 되어 있어요? 50%밖에 안 됐네요, 아침에 갖다 놔서 이제 보다 보니까.
고상순위원
저도 이제 봤어요.
장길천위원
서명이 너무……, 이렇게 서명자가 많이 누락 됐다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는 이미 대표협의체 위원들께 다 갔고요. 대표협의체에 참석하신 위원들이 좀 적어서 이분들만 서명이 된 거고요. 이 자료는 전체 다 일단 공유되어 있습니다, 보고 다 드렸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거 공유가 다 됐을 때 서명을 받았어야지 서명 자체가 30명 중에 15명만 되고 15명은,
김강산위원장
위원님 이건 3항이니까일단 2항부터 마무리 짓고.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5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작성하며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복지도시 광진이라는 목표 하에 8대 추진 전략과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유사하나 2023년 6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실무 분과와 13개의 사업부서와 함께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자원과 예산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사업 3건 신설과 사업 4건을 폐지하고 일부 사업의 사업명, 성과지표 및 예산변경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광진가족 백일장 사업을 폐지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가족행사 확대로 온누리가족 축제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취약계층 맞춤 복지 알림톡 제공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원 및 예산의 변화에 따라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주거 환경 지원과 생계급여 자진신고 종사자 인센티브사업을 폐지하였고 토털홈케어 서비스는 광진형 돌봄SOS사업으로 통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플란트 지원사업은 틀니 지원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홍보보다는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에는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상생복지 도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52페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11쪽에 보시면 2-1-1-1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변경된 게, 원래 16건이라는 건 발굴하고 홍보하는 걸 성과목표로 잡았었고요.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목표가 변경이 된 거죠, 사업명하고. 그래서 지금 성과목표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500명에서 600명, 이거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재작년에, 12월달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목표를 좀 적게 잡은 거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목표를 적게 잡았다가 올해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이용 인원이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서 6,000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최일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달라졌다고 해서 600건이 된다는 게 지원 건수까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 전체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고 지난해에는 홍보만 그렇게 한다고 목표를 잡았던 거고 그래서,
최일환위원
이 복지사각지대가 계속 은둔형도 그렇고 사각지대가 발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건이라는 건수 자체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여섯 차례, 두 달에 한 번씩 위기 정보가 오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만 하면 위기경보가 한 1,000만 건 가까이 육박하고요. 그걸 두달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 그 시기에 필요한 위기정보들만 소트를 해서 서울시에 오는 게 한 20만 건 이내,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자료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자료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맞는, 우리 구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표를 넣어서 위기가구를 발굴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하고요. 그 대상자가 동별로 우리 복지플래너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해결됐고 이게 600건이든 500건이든 발굴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만약에 달성도가 300건이라 해도 그 정도도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성과지표에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발굴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 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에 협의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엑스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업을 저희 구 마음대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요. 그런 지원계획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우리 계획이 있다. 가능하겠느냐’ 우선 협의를 합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도 괜찮은지 타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분석들을 다 하게 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러면 실행을 안 하겠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협의가 안 되면 사업 진행을 못 합니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엄격하게 협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4에 보면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10페이지입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엑스표가 돼 있고요. 이 사업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목록에 나와있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협의 제외 대상 엑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협의가 필요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돼 있고요. 8페이지 보면 임플란트‧틀니 지원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사회보장조성과랑 협의해서 사업을 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협의가 됐다는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협의 제외 대상으로 표기를 했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가 선택적복지가 있고 보편적복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줘도 괜찮은 사업들, 이거는 혹시 몰라서 사회보장연구원에 저희가 전화를 합니다. 사전에 콘택트 했을 때 그거는 사회보장연구원에 과제로 주지 않으셔도 된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되면 엑스가 되겠고요. 이거는 영향을 끼치겠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한정적인 집단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연구원에서 검토하고 한 6개월에 걸쳐서 제안된 선택적 복지는 검토해서 저희한테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거 서명이 50%밖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중에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서명을 아까도 저한테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걸 책을 갖다가 다 공람해서 봤다고 하는데 봤으면 첫째는 서명이 됐어야 하고, 우리 황갑석 회장님은 무슨 단체 회장님이시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노인회 회장이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양희종.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문화원장이시고요.
장길천위원
이호걸.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장이시고요.
장길천위원
전태연.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부녀회장이십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큰 단체에, 중요한 부분에 모임의 회장을 맡고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서명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서명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실제로 검토가 잘 안 되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서명까지 다 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회의에 참석해서 받는 결과서다 보니까 서명이 참석을 안 하셔서 많이 누락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시 이 자료를 검토했다는, 뒤에 별지로라도 그걸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회계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수어르신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장수축하물품의 정의, 신설 및 목적 변경, 장수축하물품 대상 및 물품의 신설, 지급 원칙 등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 보험과 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따른 적법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 시행은 보건복지부 협의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장수어르신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전에는 축하금만 지급됐던 겁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축하물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고요. 사회보장에 의해서 그전에 했던 거는 그냥 인정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경우는 따로 바뀌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물품을 그대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물품은 변경될 수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장수물품 중에서 현재까지는 특정 물품의 건강음료를 지원했습니다. 큰 금액 아닌 관계로 건강음료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짧지 않나 싶기도 한데, 다른 타 자치구는 보통,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타 자치구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1년으로 명목화 돼 있더라고요. 명시화되어 있어서,
민우
서민우위원
거의 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도 조사해서, 6개월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2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1년으로 잡혀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같은 항목으로 갔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3년 이상이나 이런 타 자치구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생각도 드는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지원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겠다 싶은 게 사실 주민등록상으로 광진구 관내에 1년 두고 실거주를 안 하시는데 지원을,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동 담당들과 함께 다 조사해서 실거주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현재는 지원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방향은 변함없이 그렇게 지원할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장수축하물품을 그냥 예전에도 주고 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 물품을 준다는 행위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이번에 개정에다 넣는 거죠.
최일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물품을 금액이 적다 해서 주셨지만 이번에는 거의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품 같은 경우는 100세 이상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당 금액만큼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음료로 기준 해서 그 금액만큼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30만원의 건강음료를 전달했다는 건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15만원.
최일환위원
15만원이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급하게 되면 그건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일환위원
정해지지 않고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명시만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도 신청 없이 그냥 100세 도래 시 장수 노인 중 희망자에게 지급한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등록상을 통해서 연락한다는 건지 아니면,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동에서 연락해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대상자 명단을 드리면 동에서 연락해서 거부하시거나 지금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데, 신청서를 받고 이러는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일단 전화상이나 이렇게 욕구조사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일환위원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거고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 같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드릴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절차는,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자를 주면 동에서 전화를 하고 전화를 통해서 희망하시면 가서 직접 전달해 주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물품 구입해서 동으로 전달하면 동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세는 청려장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려장만 그냥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구에서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금도 청려장 전달할 때 같이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반복적이지만 장수축하물품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더 해 보셔서, 우리가 구에서 마련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제공할 건인지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타 자치구 다 1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마포구, 용산구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이거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요?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민우
서민우위원
조사하시고 대답하신 건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했죠, 물론. 그거는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울만 해도 그렇고 제주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금액이 크고 100만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금액에 따라 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는데,
민우
서민우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어쨌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있는 거로 저희는 조사했고요. 제가 3년 이상은 조사가 누락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고서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1년이라서 저희가 1년으로 잡았거든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인데 궁금한 게 지급하는 경우가 원래는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경로의 달에 지급한다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90세에 드리는 장수축하금은 계좌이체를 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 노인의 날이 있어서 전국에 청려장이라는 지팡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전달하느라고,
민우
서민우위원
맞춰서?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현재까지는 1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한 22년부터 정액으로 해서 그 금액에 물품을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청려장 드릴 때 같이 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또다시 지급하겠다, 개정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과정이죠, 이게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30만원 상당에, 현재는 15만원짜리로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그렇다 보니까 30만원 상당의 장수물품으로 해서 청려장 드릴 때 드리는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최일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어르신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가, 그게 이거에 맞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요, 여기 보니까 건강식품 정관장 15만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만원으로 할 때는 또 어떤 물품을 정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다 원하는 취향이 다르고 이런 걸 또 안 드시는 분도 예상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물품으로 정하시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특정 물품을 정한 거 말씀하시나요?
고상순위원
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사회보장제도에 의하면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 금액이나 현금 주는 거와 물품 주는 거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돈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협의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올해 지침에 의해서 현금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고 현물에 대해서만 사전협의를 하고 결정이 나면 지원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지금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왕 축하금으로 드린다면 물품이라는 걸로 한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100세 되셔서 이런 정관장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주변에. 내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게 정관장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이렇게 명시하신다면 여기서조차 또 그 물품, 뭐라 그러죠? 납품업자들하고의 관계도 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별문제 없었는데 아까 최일환 위원 말씀하시고 고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많이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추진할 때, 진행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 거를 세심하게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주고 있는 장수축하금이나 물품보다는 두툼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장수축하금이나 물품은 생일자 기준으로 지급을 하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금 드리는 거,
장길천위원
아니 생일자 기준으로 하냐고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생일자고 그리고 물품은,
장길천위원
아니 그거 묻지는 않았고.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이 1월 1일자로 광진구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 생일이 공교롭게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이분은 언제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에 받으시는 거죠.
장길천위원
그럼 1년 후에 받는 거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1년 후에, 전입온 뒤 1년후에.
장길천위원
저기 생일자에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1년 거주가 안 되셨으니까요.
장길천위원
정확하게 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생일자가 도래하는 그 시점에 생일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생일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장수물품 말고 장수축하금이요.
장길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부분은 1월 1일자에 전입신고를 한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이 생일이 전입신고한 그해에 12월 31일자라고 하면 그 분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 12월 31일자 주는 건 맞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2년이 되는 거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1년, 2년하고 관계없이 규정 자체로,
장길천위원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백 자체가, 기간이 이분은 1년에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2년 후에 받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란 부분은 젊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구태여 1년이라는 부분을 두지 않고 그냥 전입신고를 한 그 기준으로 해서 생일자에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 대해 지급을 하면 어떻것냐는 거죠.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에 전입신고를 한 어르신이 다음 연도 1월 1일자 하면 1년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1일자 전입신고를 했는데 생일이 12월 31일이야. 그러면 다음연도 12월 31일 생일자에 받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착오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어르신이 우리한테 100세가 되면 물품지급이나 현물지급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법이 이렇다고 하면 그 어르신이 수긍을 하겠냐는 거지.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장 위원님, 그거는 선택적복지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연구원에서 받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거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사실상 사전에 저희와 교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조례가 되더라도 사회보장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내년 6월 안에 오기는 힘들 거예요. 전은혜 의원님이 열심히 얘기하셔서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놨다고 하셔서 저희가 보내기는 했고 이번 조례도 사실은 조건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사실상 주민등록으로 한 30명쯤 돼요.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자녀분들이나, 아까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청에 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보면 한 1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100세 되신 분에 대한 돈도 나온 것 같은데, 전은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희는 사실 90세 도래되신 분이 생계주거대상들만, 사실 이거는 타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일반 어르신도 90세가 되거나 100세가 되면 또 드리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90세 되는 어르신들이 내년도 예측이 지금 10명 정도 드렸지만 내년에 467명이 통계적으로 잡혀있거든요. 내후년은 582명,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선택적복지는 타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또, 그분이 다른 데 있었다면 거기서 했던 걸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예외 규정 때문에 그걸 두기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한 분이라도 1월 1일자로 왔는데 12월 31일 돼서 2년 경과되는 이런 모순점은 저희가 고민 더 해볼게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란 부분은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생일자가 공교롭게도 전입한 날짜하고 생일자하고 차이가 많다 보면 2년이 도래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출산축하금도 성동하고 우리하고 달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동장할 때. 그래서 거기는 없는데 우리는 있었거든요. 우리 쪽으로 왔는데 어떤 분은 12월 31일날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광진에서는 조건이 안 된 거예요. 성북도 안 되고 우리도 축하금을 못 줬어요, 출생축하금을.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개인적으로 30만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의 차이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어쩔 수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장길천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참 이런 부분에, 작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고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던 부분에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하는 부분인데 나는 분명히 전입신고한 지 1년이 됐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 황당하죠. 법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또 1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님이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촘촘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집행부도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촘촘함도 촘촘인데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장기요양기관인 광진노인보호센터는 2008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5회차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자치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매3회차마다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진노인보호센터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0명의 어르신이 이용 가능한 주‧야간 보호센터, 9명의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례 과장님. 이번 이 건으로, 원래는 10월 달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렇죠?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여기 지금 운영하는 곳이 불교잖아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리고 건물 노후화가 얼마쯤 되나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45년 됐습니다.
김강산위원장
45년이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 건물의 상태가 안 좋기는 하겠네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아직 정확한 정밀 점검은 안 했지만, 평가는 안 했지만 노후도가 오래돼서 저희도 다른 걸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 구상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요?
김강산위원장
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첫째는 그 자리를 부수고 새로 짓는 거 또 그게 현재는 104평이라 너무 작아서 요양시설로 하기가 약하고 지하에 지역사회 커뮤니티실로 하고 있는 건강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놓고 하기가 좀 좁다는 의견은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그래도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현재 104평으로 건물 자체가 너무 약해서, 짓는 것도 약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걸 한두 층 더 올리는 거 외에는 지금 큰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옆에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을 사자니 땅값이 너무 크고, 현재도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 땅을 사는 데도 거의 55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의 땅까지 사려면 땅값 자체도 100억이 드는데 평수는 약하고 이런 건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곳에 살 수 있어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종사자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두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우리 조OO 센터장님께서 많이 운영하셨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도 하여튼 구비 100%가 아닌 국비나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5년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디테일하게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한 1년 뒤에 가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빠르게 우리 광진구 노인분들께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다음에 그걸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시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옆에서 살짝 농담으로 “여기도 불교인데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불교에서 이 위탁 기관에서 안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없다면서요, 다른 대안이?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거기는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새로 지었을 때하고 그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검토안을 이거저거 맞추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은 재계약 방향으로,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재계약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거절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나 정책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좀 다른 단체도 사전에 준비하셨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맞지 않았다는 게 그 자리를 새로 짓는 거 때문에 잠시,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책 수립을 할 때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안이 있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시비를 묶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건물이, 원래 옛날에 자양2동 동사무소에 있었어요.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면서 뒤로 가면서 그걸 누가 쓸까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하고 오셨는데, 거기 지하 공간을 자기네들이 안 쓴다고 하니까 자양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강쉼터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새로 시설을 하면 그대로 이전 갈 건 아니에요. 설계를 최대한 하든지 해서 용적률을 받아서 높게 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뒷집도 매입을 해서 조금 더 크게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국비·시비를 따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아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초기사업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계획에 이해관계인 주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다든가, 어차피 또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서울시 땅부터 우리가 매입해놔야지 다른 사업들도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계획된 거를 또 따로 보고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떤 팀장님한테 들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뒤로 어떤 분한테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는 나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한테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니요. 위원장님한테 안 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강산위원장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말씀을 저희들한테 자세히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따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를 저희가 그쪽에 종사하시는 당사자를 통해서 듣는 거는, 물론 민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당연히 듣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복지건설위원장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 말씀하셔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됐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책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프로세스 중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한 사항들은 따로,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공무원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이게 위탁계약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는 없고요. 거기를 새로 지었을 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가 돼서 그분들도 오케이 하셨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5년 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기를 부수고,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새로 짓는 문제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가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처리는 했어요. 문제해결은 맞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 서로 조율성의 상황이죠.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따진다기보다는 이 민간위탁을 줄 때 여러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방향성이 안 맞아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닐까.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위원님 지난번 할 때 공모를 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해야 해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확실히 하시면 다시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얘기 중에 재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진행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재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정책이나 사업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민간인들한테 민원을 받고 듣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한테 이야기했고 한두 의원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도 없고, 민원 넣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얘기들이 좀 있으시겠지 하고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를 미리 말씀하셔서 이러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일단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도 생각할 겁니다. 머리가 여러 명 합쳐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해주시면 어떨까. 정해진 것만 말씀하시고 꼭 내가 해야 할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사전에 이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기회를 앞으로 갖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고상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비 아끼고 국비·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릴게요.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우리 고상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복지국장님과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와 또 복지국과 식사 자리 한번 하시죠.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담도 나누고 소통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밥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강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3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광진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에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기로 의결되었기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양성평등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인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거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조례가 올라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양성평등 정책 관련해서 제가 1년 정도 있으면서 보면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 구에서는 잘 마련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정책에 결과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성추행·성희롱 이런 교육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대표관료제랑 균형인사사제도 관련해서부터 궁금한 점도 많고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거기 중에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별영향평가라는 위원회를 한 번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도 양성평등보다는 거의 역차별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양성평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조례 7조에 보면 네 번째에 4번, 5번 같은 경우가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면 또 난리 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중요점을 두게 된다면 이건 양성평등 정책 마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시간 될 때 말씀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광진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진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광진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광진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진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9년 9월 2일 자양번영로35에 있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4층 위치에 개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돌봄, 상담 및 지도, 급식 제공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2일 2023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인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간단한 건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키움센터 관련된 부분의 내용 속에 담겨진 건데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병합돼서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할 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자양4동, 중곡4동에는 키움센터가 없습니다. 추가로 병합지역에는 더 설치하지 않는 걸로 나름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초기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9.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주체‧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의 신속히 대응복구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전예방 및 점검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조치사항과 협조 및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고발생 시 대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다중운집 안전관리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광진,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의회를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운집 행사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조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최‧주관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파사고의 예방 및 구민의 안전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이신 신인식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개인적인, 몸이 좀 아파서요. 제가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례 보니까 세 군데가, 서울시 서초구, 마포구가 돼 있는데 우리보다 이태원, 용산구에서 조례 발의가 돼야 될 건데 왜 거기는 안 됐어,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상위법에 보시면 안전관리 관련법령이 개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서초구하고 마포구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또 한번,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한강에 드론쇼를 해서 한 두 번 가봤는데 그 이후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육갑문도 통제돼 있고, 무지무지하게 오더라고요. 전철 타는 것도 무지 긴데 딱딱 끊어서 올려보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더라고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시하고 경찰하고 저희 광진구에서도 매년 드론쇼 할 때마다 매번 나가서 관리하고 또 시민들도 의식이 예전하고 달리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호대교 상부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 안전관리 때문에 2,000명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하중관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인원수 제한이 2,000명 미만으로 해야 됩니까?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게 조항마다 적용되는 것마다 다르고요, 법에 따라 다르고 옥외행사이냐 아니면 주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데 지금 같은 케이스가 바로 다중운집 행사가 바로 지금 하는 행사, 그게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안전관리를 기울이고자 해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남은 4건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4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의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해당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성과평가 점수는 94점으로 우수했으며, 11월 2일 개최된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은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지난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한 차례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 되어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은 의원 대표발의)(허은․고상순 의원 발의)
14시06분
김강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허 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허 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구민에게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중단과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기에 출산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허 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이번 허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의지를 가진 구민에게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난임 극복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8대 때 김회근 위원님이 이와 비슷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 뭔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것은 한의학 난임에 대한 것인데요. 한의학을 통해서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따로 협의회 조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의 난임 극복에는 전반적으로 한의학 난임도 들어가지만, 전반적인 심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한의학과 양의학이 별개로 분리됐다는 겁니까? 이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나중에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뭉쳐서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두 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여쭤보는 부분,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추후 이것이 양·한방이 같이 들어가서, 지원사항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진구 건강지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안 제3조에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으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적정 종류에 맞는 대상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접종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접종 종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감염 발생 및 치명률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문별로 소관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이동길 의원님께서 이 내용과 비슷한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길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동길 의원님한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현재 조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동길 의원님께서 이 부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본인이 올린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취하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동길 의원님께서 하시는 조례는 대상포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고 연령에 대한 기준만 바뀐 상태에서 조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린 건 대상포진을 포함한 나머지 3개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 13가까지 함께하면서 위탁기관에 관한 것까지 함께 변경해서 올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동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대상자 확대 부분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동길 의원님께는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온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기 전에 이동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자체를 취하한 부분도 아니고 보류된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본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이신 분들을 우선 접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혹시 예산이 남을 경우에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 양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기존 발의한 우리 이동길 의원님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서 보류된 부분을 취하한다든가 했으면 이걸 우리가 검토하는 데 좀 부담 없이 검토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는 보류를 시켜놓고, 내용이야 좋은 부분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길 의원님의 그런 내용들이 저희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상의해서 하겠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한 거는 특정 대상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인 거로 해서 점차 확대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다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이 통과되면 이동길 의원님이 발의해서 보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강산위원장
일단은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나면 자동 폐기죠.
장길천위원
자동 폐기요?
김강산위원장
네.
장길천위원
맞습니까? 자동 폐기가 되는 게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동길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요청해서, 의장님께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거하고 두 가지 똑같이. 그런 난항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갖고 오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모두 다 같이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동길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구민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저희도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추세도 있고 그런 사망률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상포진 대상자 범위도 포괄적으로 한 거라서 저희 조례에 이동길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추후라도 이게 통과가 된 이후에 이동길 의원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후 후속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동길 의원님 조례를 다루면서 이동길 의원님 조례는 사실 65세라는 일반인에 대해서 그걸 다루셨고 그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그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보류를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떤 쪽에서 조례를 만드시든 개정을 하시든 제정을 하시든 저희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구민을 위한 조례니까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일반인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는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서 보류를 시켰던 문제기 때문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충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상포진을 다루고 있고, 조례에서 다루고 있고 나이만 뺐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앞서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저희 상임위 했었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 잘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저도 솔직히 동료의원으로서 들은 이야기로는 사실 협의가 잘 됐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양해를 구하셨는지 그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잘 협의가 됐다면 의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구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다 같은 마음이고 하지만 그리고 뭐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과정이 사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랑 의원이랑 양쪽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원이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미흡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 전부제정조례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진구민을 위한 마음이 담겨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이게 심사보류가 됐을 때는 고상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해주셨고 한데 것도 현수막을 미리 게첩을 하시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서로가 의견을 조율할 때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의원발의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집행부의 의견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차 한 2번 정도 더 협의를 했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동길 의원님과 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일단 이동길 의원님의 말씀은 65세 이상을 좀 넣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벌써 입법예고가 되어있고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끝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동길 의원님은 나름대로 또 의원발의로써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우리 의원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전반기 때 우선적으로 맞힐 수 있는 분들은 다 맞춰드리고 후반기 때 남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으로 65세 이상 추천 아니면 지원, 자기가 맞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남는 부분은 차츰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그 부분도 이동길 의원님은 알고 계시니까, 양쪽에 장길천 위원님과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폐렴에 대한 중대함으로 보면 전염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망자 이런 수를 비교를 해도 대상포진보다는 폐렴구균이 더 심각한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를 해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벌써 이미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도 세워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걸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관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건국대학교 병원과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건국대학교 병원은 지난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한차례 재계약이 가능하고 11월 2일 제2차 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의결을 받았습니다. 위탁하는 주요 업무로는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쉼터, 치매환자 가족지원, 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이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의안 의결을 해주신다면 지역주민의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