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탄8동장 이진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8동장 이진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미 총무팀장입니다. 노현정 복지1팀장입니다. 김준형 복지2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동탄8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동탄8동은 2019년 10월 동탄6동으로부터 분동･신설되었습니다. 인구는 1만 2,541세대, 3만 3,572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3.5%이고 동탄권에서는 가장 적은 수이지만 면적은 5.54제곱킬로미터로 네 번째 넓은 동입니다. 2페이지 동탄8동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5가구 211명, 저소득한부모가정 31가구 83명, 등록장애인은 618명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4개, 중고교가 각 1개씩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주민자치회, 통장단 봉사단체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동탄8동은 동탄권 가장 바깥 쪽으로 서쪽으로는 오산시 중앙동, 동쪽으로는 용인시 남사읍, 남쪽으로는 평택시 진입 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할지역은 원주민 마을 1개통을 제외하면 아파트 및 주택로 모든 지역이 택지개발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동탄8동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현안사항입니다. 담당부서는 공원조성과입니다. 장지동 278-1번지 일원 약 1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현재 토지보상 57% 진행 중이며 2024년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5년 12월 조성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장지동 606-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장지동 원주민 마을과 아파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 41%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심 지역과의 연계도로 확보를 통해 관내 지역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사무분장으로 현재 3개 팀, 18명이 근무 중이며 활동은 복지분야를 통합복지상담으로 협력하게 하면서 1팀은 위기가구 발굴 분야를, 2팀은 기초생활보장 분야를 전문화한 편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 지적사항에 9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품 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에 대한 사항으로 작년 행감 이후 현재까지 물품계약 4건 모두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업체를 최우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주민 수요조사 의견 반영에 대한 사항으로 매 분기별 프로그램 종료시점에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다음 분기에 신설･폐강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 유지보수 업체 특이사항 체크리스트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전기, 소방,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기준을 전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지생태 문화공원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여러 방면으로 주민 의견을 여쭤본 결과 공원 조성 후 생태해설 정기프로그램 신설, 마을축제 및 행사 개최시 사용, 주차장 증설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고 담당 부서와 협의 결과 준공 후 운영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말씀을 듣고 필요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 자율방범순찰대와 체육진흥회는 곧 절차를 밟을 것이고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단체협의회를 통해 의논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으로 경계지역의 특성상 외곽지역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동장실을 매월 운영하며 현장에서 생활불편 사항들을 듣고 있습니다. 3월부터 최근 11월까지 9회 실시하여 약 60명 주민들과 1 대 1 대화를 진행했고 33건의 민원을 발굴하여 25건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지IC 인근 도로폭 확장사업의 빠른 추진에 대한 사항은 앞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장지 원마을의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같은 건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호반6차 아파트 앞 폐지된 버스노선에 대한 대체 노선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서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 노선이었던 760번 버스 노선이 오산 버스와 통합된 건으로 담당부서에 대체노선 마련 등을 요청하였고 현재 9번, H18거, 19-5번, 3개의 대체노선이 등교시간대 운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관련 민원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오산시와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 소통 필요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60번 버스와 오산 9번 통합 운영과 같이 오산, 용인, 평택 등 연계지역에 발생하여 공동대응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장지동 원마을 내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재난 대비 예산 500만 원 중 장지1통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겨울철 재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청사 2층에 미디어실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는 장지5통에 행정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미디어실 구축공사에 약 1,900만 원, 청사 2층 실내정원 조성공사에 약 4,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동탄8동 캐릭터인 반짝이 전신 인형탈, 주민자치학당 공간 조성 등 5건, 2023년에는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화초와 퇴비,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지원 물품 건이 있습니다. 42-10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1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948건 4,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한 총 693건 3,3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내역 42-11쪽부터 42-12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 현황은 2022년 인감증명 등 총 4만 3,0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약 15% 감소한 3만 7,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좌측 입구에 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2만 2,900여 건을, 올해는 1만 6,400여 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2년에 접수처리한 92건, 민원 주요사례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52건 중 38%는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이며 10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78건 접수 처리한 민원 중 대표적인 사례 15건을 제출하였으며 78건 중 34%는 처리 완료, 26건은 진행 중, 15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전체 자료는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2-1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8동 주민자치회는 총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총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및 워크샵 등 실시현황으로는 전년도에는 충남 보령에 마을공동체 선진지 사례, 그리고 올해는 경북 영양에 반딧불이 축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42-20, 21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및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동탄출장소 권한 사항으로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보고합니다. 다음은 42-22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동탄8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예비군 중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전기･기계･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3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명절격려품 구입 건이 있습니다. 42-24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은 현재 미구성되어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2-25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도 동에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42-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총 5종 11개의 정수물품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2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행복e음 운영실적은 2022년 총 101건 중 단순상담 52건, 연계 13건, 비대상 36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약 90% 증가한 191건 중 단순상담 46건, 연계 97건, 비대상 48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으로는 22년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3회 실시하였고 올해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2회와 홍보활동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5건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31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전체 24개 마을 중 전년도 3개소, 올해 2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현재 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3개소 아파트에서 신규 설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한 7개 마을에서는 부지 미확 또는 회원 수 부족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집행액 대비 100% 가까이 사용하시는데 냉･난방비의 경우 60% 전후로 미집행 대비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 영향으로 집단감염 우려와 여가 프로그램 부족으로 경로당 이용률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탄8동 행감 많이 준비하셨나요? 지역구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동탄8동은 워낙 장지동하고 있다 보니까 농업, 농촌도 있고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이 다른 동보다 많은데 하여튼 이진수 동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중요물품 구매를 했어요. 발전기 주변 개발지원 예초기 구입인데 이게 어떤 걸까요? 발전소 주변 개발지원, 발전소라는 게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 장지동 5킬로미터 반경에 오산열병합발전소와 동탄 지역난방공사가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 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읍면동 지역에 전기기금을 주변지역 지원으로 매년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마을마다 100만 원 이내로 원하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니까 11개 구입했는데 2023년도 보니까 35개를 구입했어요. 올해 추가되는 예초기 양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22년도에 예초기 11개 외 공기청정기 28개까지 합치면 비슷하게, 읍면동 중에 어떤 데는 1개, 규모가 작으면 2개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밑에는 ‘예초기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주로 예초기, 혈압기, 공기청정기, 블로어 전기톱 등등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초기 등, 예초기만 봐서, 예초기 11개를 구입했는데 1년만에 35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들이 세세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부분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1,870본’ 도시만들기로 해서 꽃을 심은 것 같아요. 화초, 퇴비 구입비로 해서 2개가 되어 있는데 사업량은 화초만 구입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화초 몇 본, 퇴비 몇 개로 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동탄8동이 위수탁 4개를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내년부터 25개 읍면동이 다 위탁으로, 위탁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할 때 다른 지역을 받아봤는데 비교견적이라는 자체는 우리 동장님도 알다시피 주민자치회 안에 성장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분과가 4개 정도 되고 금액은 300만 원으로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부터라도 우리가 비교견적을 받을 때 화성시 관내업체를 일단 기본값으로 두고 다른 타 지자체의 비교견적서를 줘야 되는데 보니까 안산이나 서울을 비교해서 금액이 싼 데를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비교견적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장지원사업 할 때도 비교견적을 할 때 화성시를 두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시를 비교견적해서 하는 부분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화성시가 비싸면 못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교견적을 할 때 항상 화성시가 업체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업체가 비교견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성장지원사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외에 주민자치에서 집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셔서 관내업체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내업체 사람, 관내업체 사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는 분과 자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곳부터라도 우리가 화성 업체를 써야지, 결국은 그게 다 우리 화성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현황 42-12페이지 보면 다른 곳은 무인경비가 돼 있는데 8동은 무인경비를 하지 않습니까?

세콤 하고 있습니다.

세콤을 하고 있는데 분류표에 보면 나오지 않아서, 어쨌든 무인경비도 운영비 안에서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세콤도, 그냥 운영비에서 나가고 계시는 거죠?

네.

다른 데 읍면동을 보면 무인경비도 추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탄8동에서 반디스토리 ON AIR 미디어실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1년에 한번씩 주민들이 마을 소식을 담은 신문을 만들고 계세요. 신문 만들 때, 행사를 할 때마다 모아 놓은 사진이라든가 영상자료들을 일단 아카이빙 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편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이 있으면 마을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도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유튜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 없어서 주민자치 분들 대상으로 유튜브 제작 교육 같은 것들을 한 이후에 확대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동에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다른 동에도 이런 미디어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동탄8동만 그런가요?

저희가 조금 초기에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이후에 서신면하고 동탄7동에서 사례 벤치마킹 하겠다고 다녀가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미디어실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활용을 잘해서, 그리고 지면으로 잘 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행정소식 등등을 알려주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기술은 필요하면 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42-17에 있는 택지 내 밤샘 주차단속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주자택지를 3통, 4통, 5통, 6통이, 장지 3통부터 6통까지가 이주자택지입니다. 전원주택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잔여 차량, 캠핑차, 트럭 이런 것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 주민분들이 막상 이용을 못하고 뱅뱅 도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주차하고 가 보면 다시 대어 있고 다시 대어 있고 해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번호 지정하는 지정제는 혹시 안 되고요?

네, 아직까지 마을 지정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해서 단속을 하는 게 계속 악순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 단속 피했다가 다시 하고 피했다가 다시 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성가시고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드릴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환영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내년도에 개설이 되면, 3월에 설계하고 내년도 중반 넘어가면 개설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마을 주민들은 이동을 시키고 주차단속이 현재는 노란 선이거든요. 주차금지선이 하얀 선으로 표시를 해야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위험한 지역이나 주택가 바로 앞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러면 주차단속하면서 딱지를 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거든요. 단속을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용인시~화성시 국지도 82호선 저희가 하는 남사지구에서 연결되는 그것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거기가 양방향 2차로로 출퇴근시에 엄청 정체되고 겨울에는 결빙되기 때문에 사고도 위험이 큰데 지금 우리 화성시 주민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 오산에서 용인 가는 82번 도로, 여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까지 딱 해 오셨습니까?

현재 여기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탄대로로 쭉 내려오셔서 주차를 하셨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 오산 중앙동에서 장지IC를 통해서 용인 남사로 이 길입니다. 이거를 82번 국지도라고 말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탄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오산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길이라 사실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IC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 남사까지 6.7킬로미터를 증설하는 2차선을 계량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데 공사비가 점점 보상비 때문에 증가하다 보니까 벌써 착공했어야 되는데 5년째 진행되고 아직 착공 시기를 못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 요구해서 저희 부분이라고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가 2차선이라도 도로표지 같은 것 등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게 하려고 부서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동탄8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이용률을 보면 주민분들도 물론 이용하시겠지만 저희보다는 오산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외부 차량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불편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언제쯤이면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도청을 통해서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정도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착공 5년 이후에 준공한다는 얘기는 현재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당장 근본적인 원인을 처리하기에는 지금은 답보상태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 입장에서나 시 입장에서는 주변에 교통체계나 신호등 이런 것들이

주변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IC를 통과하면 용인 넘어가기 직전에 한 0.7킬로미터 구간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통신호등도 망가진 상태로 오래 방치된 경우가 있어요. 옆 길도 충분히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데 개선 보수를 안 해서 도로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적재된 물건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은 화성시에 해당합니까?

저희 동탄8동 끝자락에 해당 됩니다. 화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같이 본청과 협의해서 잘 논의하시면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는 일부 장지터널하고 중앙 볼라드를 교체해 주시는 작업을 해주셨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잘 협조하셔서 얼른 해결하시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애를 쓰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안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여기도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잘 서술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자료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여기 서술된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에 사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진행해서 협의해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작년 7월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아직 코로나 여파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이 12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 대면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폐강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서 많이 위축된 사항이었고요. 코로나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지금 21개까지 다시 확대됐습니다. 매 분기 3개월마다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 끝날 시점에 수강생 분들하고 민원실 앞에서 주민수요조사를 해서 신설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은 다시 신설하고요. 또 이용해 보니 꼭 유지할 필요는 없겠다고 해서 폐강된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화성시 관에서, 기관에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전부 다 흡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학원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하게 개인사업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관에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영역까지 관에서 해버리면 시민들이 해야 될 영역이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되도록, 특히 학원가라든가 체육시설 관련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읍면동에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 이 지역에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체에서나 학원가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온다든가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4분기 프로그램 종료시점이어서 최근에 수요조사를 또 해 봤더니, 저희 프로그램 중에 아직 동탄8동은 운동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실내 탁구, 여성 풋살 이렇게 많이 요구가 있으셔서 어제도 현장에 여건이 가능한지, 동탄7동도 보면 실내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어서 가 봤어요.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거든요. 운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이나 이런 데서 공공으로, 너무 센터 같은 걸 운영하다 보니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벌이와 직접 연결된 거라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무료강습이라든가 예약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원천으로 안 하고 있다, 그런 게 필요하면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저희도 당초에는 무료시설들을 이용해 보려고 찾아 봤는데 차라리 민간에서 실내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을 찾아서 거기에서 강습이라든가 주민 프로그램 이동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보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끝날 때쯤 다시 요청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특이하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탁구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이런 것들을 관에서 하다 보니까 바깥에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손해를 받고 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 지역은 공공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는데 특히 학원가나 이런 데서 하는 수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치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 주민들이, 시민들이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너무 침범해 버리면 문제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2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추진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23년도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활동내용을 보니까 정말 복지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도심지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해 봤는데 분표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14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31가구, 장애인 분들은 많다고 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신도시에 이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 실태를 서쪽이나 중간 지점에 병점권, 봉담권이나 향남권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동탄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이거는 법령 기준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실질 저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잘사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의아심을 갖는데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해 놓은 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83명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과 영역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위기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동탄8동, 동탄권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사항이 괜찮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공공임대 아파트가 8동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브랜드 이름으로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임대 아파트가 꽤 많이 있어서 보증금 4,000에 월세 50만 원 전후로 하는 아파트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하고 올해 급격하게 위기가구들이 늘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업하다 부도나신 분들, 식당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처리하고 나서 월세를 못 갚고 법원에 담보가 잡히는, 압류 체납된다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닥친 위기가구 사례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용하는 행복e음시스템에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단수, 단전, 단가스, 통신료 체납, 다양한 경로로 데이터들이 저희한테 오면 두 달에 한번씩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신지 파악합니다. 대부분 생계비, 그리고 의료비, 갑자기 아프셔서, 그러다 보니까 근로의욕이나 근로능력이 상실되어서 아이들 학원 갈 비용이 없어서, 교육비 이런 부분을 호소하셔서요. 저희가 행정 연계 가능하신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을, 올리는데 신청하고 나서 최종 확정되는 데까지 최소 3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립니다. 6개월 동안 갑자기 발생된 위기에 대응이 안 돼서 심각한 사항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긴급복지 무한돌봄 또는 행복e음 자체 지정수급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화성이 넓지만 서부나 중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저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하거든요. 이게 바로 신도시 문제점인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의 문제점이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은 다르지만, 활동영역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화성시 전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는 행위를 해줌으로 해서 아름다운 동탄8동 일원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노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를, 복지1팀, 2팀에 계시는 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추가가 아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탄8동 생활민원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는 52건에 대한 것들이 소상하게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물들을 내셨는데 불가피하기 불가 항목으로 돼 있는 것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집행부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하면 해결될 문제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불가로 내리지 마시고 그거를 협의를 잘해 보시면 몇 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무려 72건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다 생활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면서 우리 동장님, 관계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 다른 것하고 달라서 생활민원은 직접 만나서 직접 해결해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에 대한 것을 빠르게 답변을 내려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오래도록 안 하고 방치하고 늦으면 되려 오해를 하세요.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최종적으로 불가된 사항은 당사자한테 꼭 그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전화통화보다는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만나서 답변을 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가로 1차 결과 나온 것도 제가 한번 다시 다른 오해의 방안이 없는지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탄8동 처음 오는 동네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동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 받는 분위기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참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많이는 안 해 봤지만 의원 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보는데 첫째, 분위기는 서류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것, 설명도 깔끔하게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센터 옥상에 인조잔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짜 혼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2층에 주민자치학당이 있어서 전년도에 자치행정과 다부처 사업으로 조경을, 환경을 꾸렸습니다. 대나무랑 이런 것들 바닥에 인조잔디도 깔았는데 시설할 때 저도 놓친 건데 배수로를 막고 시설을 해서 올해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 넘쳐서 안에 2층 로비까지 들어오는,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 팔 걷어붙이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있는 걸 봐서 이럴 거면 그냥 치우는 게 낫다고 해서 제가 결정해서 치웠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현재 잔디만 걷어 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확장공사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추후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 마무리를 잘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런 것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고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세외수입 부과징수 보니까 체납액도 없이 관리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내역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 가족관계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어떠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미수령한 사항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과태료가 일부 나갑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를 30일 이내, 90일 일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 관련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러한 내용이 생각보다 2022년도는 숫자가 많아서 궁금했습니다. 과태료에도 신경 잘 쓰셔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앞으로 다양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동탄8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잠깐 짧게, 저는 장지가 포함돼 있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동탄8동이. 예전에 제가 장지저수지에 매운탕 먹으러 왔다갔다했던 기억이 나요.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면 지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쪽은 도심이고 한 쪽은 면 지역이고 사실 장지저수지가 정리가 되면 굉장히 명소가 될 것 같고 경치가 좋잖아요. 그런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여기는 복지사각지대 홍보까지 하시나 봐요. 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동에서 발굴하는 데 홍보까지 할 정도이면 여기는 발굴하는 것이 어렵나 보죠?

부위원장님도 말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각보다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꼈어요.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꺼려하시더라고요. 와서 상담, 개인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별로 찾아가거나 주요거점에 찾아가서 7개 기관하고 같이 복지상담을, 상･하반기 두 번 했는데 첫 번째는 한 100건 정도, 두 번째는 60 몇 건 정도 새로운 발굴 건이, 상담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가서 편한 장소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희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사실 면 지역이나 이런 지역 가면 사실 집도 없이 사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임대아파트는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지원하는 게, 혹시 그런 차원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기업이 없어서 지정기탁금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어울림복지관, 노인복지관 등등 기관 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민간 연계하시는, 협조를 얻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갑자기 감전사고로 근로의욕이 떨어진 분이 있으셨는데 생활비와 의료비, 애들 학급비 이런 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어울림복지관에 초록우산 관련돼서 공모사업이 마침 있어서 저희가 선정돼서 1,300만 원 일시로 어려움을 해결해 드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민간자원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맞게 잘 대처하셔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의’하고 ‘시정’인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1,000만 원 이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내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사실 확인을 안 했는데 2,000만 원 이하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했던 이유는 직접 생산을 하는지, 직접 생산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얻어서 제공하고 있는지 이게 세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쳐서 지적 당한 사례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건 다른 읍면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적 내용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온 것 보면 다른 읍면동도 이런 부분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선금 채권, 계약을 했는데 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훈계가 나왔는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부적정에 대해서 훈계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장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게 업무 협조 잘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건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8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을 뽑아봤는데 2023년 5월 24일 14시 20분경에 행복한일터에서 청사운영비로 소모품비 42만 원 결제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행복한일터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32만 원 5천 원을 결제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을 써서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굳이 나눠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정남면하고 향남읍에 다 얘기했지만 굳이 쪼개서 결제하는 게 업체한테도 좀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쪼개서 해주세요.” 하는 것도 참 제가 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가 크게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같이 결제하는 게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굳이 두 번 결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장님도 같이, 지금 여기 8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직원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굳이 아쉬운 소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마등산 정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거기에 낚시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이 더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지저수지 옆에 마등산이라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380 해발이 되고 굉장히 좋은 산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그런데 등산로 입구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저수지에서 낚시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산에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곤 합니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역으로 등산로 자체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서 산 자체가 죽어버리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농어촌공사에 단속도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상주 인원이 가 있지 않다 보니까 단속에는 실효가 미비하고요. 관련 산림과를 통해서 등산로 입구를 넓고 앞에 좀 개방하고 CCTV도 달고 해서 저희가 등산로 입구처럼, 정말 등산로 입구인 것처럼 표현하면 함부로 화장실 일을 해결하지 않겠나 해서 관련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사유지에 등산로 입구를 정비하기가 옛날에는 사유지가 아니어도 동의 안 받고 했는데 요즘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마등산 정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동장님께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범대도 보안관제도가 끝나다 보니까 방범대도 내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안전정책과 업무 보고받을 때 이야기 드렸는데 동장님하고 통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활동이, 아무래도 어두운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께서 신경쓰고 관련 과하고 상의가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8동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동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잘하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8동 행감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던 것을 한번

보충설명보다도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분과가 달라지면서 하셨던 영역이 바뀌시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기관장 신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9동 신동호입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리천과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혁신적인 신주거문화타운을 품은 동탄9동을 방문해 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갈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연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한주희 복지1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선화 복지2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9동은 목동, 신동 2개 구역을 관할하며 동탄7동에서 분동된 후 2023년 7월 3일 개청하였습니다. 11월 초 인구수는 3만 9,155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3.9%이며 21통 173개 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신동 지역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3개 통과 45개 반을 늘려 24개 통 218개 반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탄9동의 면적은 9.97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70가구 290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45가구 108명, 등록 장애인 653명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 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사는 친환경 도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펼칠 수 있는 도시, 화성시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 이와 같이 누구나 동탄9동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현 위치인 신동 지역은 계속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할 것이며 2027년까지 신동 지역에만 1만 1,385세대 약 3만 5천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신동 내 고속화도로 연결 구간이 없으며 외지로의 이동 시 왕복6차선 진출입 도로 두 개뿐입니다. 향후 진출입 도로 두 개로는 교통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할 것이며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신동과 연결되는 일부 도로구간을 지하화하여 교통난을 해소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중 신동에서 목동사거리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동에서 목동사거리를 지나 목동119안전센터까지 약 800미터 정도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동탄9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타가 있어 오･수정표 43-15쪽 16번 정수물품관리현황을 책상 위에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43-2쪽 동탄9동 사무분장입니다. 동탄9동은 3팀 17명 정원이며 현원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43-5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될 시 다소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층의 GX룸과 3층 음악실에 방음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비용은 2,076만 원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업체들도 실적이나 경제성, 타당성을 섬세히 비교검증 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기준 공유재산 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등 161건 384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3년 7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감, 등･초본, 기타 제증명 서류 등 7,87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최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3대, 동탄 목동 이음터에 1대를 설치하여 총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건은 2022년도 14건이며 완료 13건, 조치중 1건입니다. 2023년도 총 22건으로 완료 15건, 진행중 6건, 처리 불가 1건이며 민원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9동 주민자치회 1기는 11월 10일 총 30명의 자치위원을 저희들이 투표로 선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왕성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12쪽 청사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9동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8,662평방미터로 청사 내 시설은 대강당, 다목적실, 동대본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민원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특히 청사 2층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과 지역 내 양육자 간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성형 아이키움터와 또 추후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정 등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부모 모두 신뢰와 안심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입점될 예정입니다. 그 외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5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승용전기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냉･난방기 79대, 비디오프로젝터 13대, 구내방송장치 1대, 노트북 2대를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동탄9동 복지팀, 동탄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통장단 등이 주체가 되어 복지사각지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실적은 2022년도에 129건, 2023년도에는 251건, 총 380건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공적급여 연계, 기타 서비스 연계 등 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 중에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및 주요 사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8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총 5,498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9월 30일 기준 관내 14개 아파트단지와 1개의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21개 통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1개의 경로당에 3,092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추후 1,90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탄9동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악수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까 동장님하고 악수를, 팀장님이랑 제대로 악수를 못 했는데 마칠 때는 꼭 악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스킨십이 중요한데 못 했습니다. 어쨌든 새로 개청하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이 많으실 텐데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43-10쪽에 보면 19번에 보면, 43-10쪽 맞죠? 19번에 보면 ‘LH 이관 후 사용불가 통보완료’ 이게 무슨 뜻인지 싶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게이트볼장이 지금 신리천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건설이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체육대회가 있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쓸 수 있도록 했더니 그것은 다시 좀 설계변경을 해서 보도 있는 데는 다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LH에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용하다가 뭔가 하자가 생겨서 다시 뺏은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못 쓰겠다고.

처음부터 사실은 신리천 공사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LH에서는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까 좀 써도 되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써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이 있어서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이 게이트볼장이 신리천, 공원 지역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셔서 우리 여기 게이트볼 선수들이 7동이나 4동이나 다른 동을 다니면서 지금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입니다. 9동 개청하시느라고 동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9동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도 참 많죠? 민원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대응도 잘하시고 하는 부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승인도 아직 안 났는데 승인 나기 전에 좀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전체 준공이 돼야지만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9동은 특별하게 이제 개청돼서 그렇게 말씀드릴 건 크게 없고요. 청사관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3-13페이지 보시면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에 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43-13페이지 청사관리현황 거기에서 소방이나 승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이나, 뭐 대동소이해요, 다른 읍면동에 비하면. 대동소이한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월에 6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규모가 비슷한 6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6동이 1년 동안 위탁관리, 전기 부분에 1년 동안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6개월 만에 600만 원 들어간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고 규모가 조금 더 크긴 한데 그런데 1년으로 하다 보면 이게 1,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이유인지 조금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한 8,500평방미터 정도 면적이어서 일단 규모가 아무래도 여기 어린이시설이 있고 또 다함께돌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지하에 저희들이 발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전에 지하에 지하 발전시설을 해서, 또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했던 건물이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밑에 발전시설이 없습니까? 9동만 유일하게 발전시설 있는 거예요?

네.

아, 그 비용 때문에 금액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되는 건가요?

네.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음은 여기도 주민자치회가 내년에 구성이 되죠? 구성됐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주민자치회는 11월 10일에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끝내서 22일 저희들이 임시총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발했는데 의외로 8명이 더 많이 와서 8명은 탈락되시고 나머지는 모두 참여를 하셔서, 내년에 첫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20일 와서 사무장을 뽑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1월 1일부터, 내년 초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이게 분동되면서 어쨌든 7동으로 가야 되는데 7동으로 오니까 왜 타 동이 7동에 와서 하냐라는 민원들이 많아서 9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는, 7동에 같이 있다가 분동이 돼서 9동이 된 상황인데 이용을 못 하고 그런 상황들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가 빨리 구성이 되고 사업자등록도 나와야 통장도 나오고 보조금도 지원받고 하는데 그 사항들이 올해 가능합니까, 혹시?

일단은 올해 프로그램에 대한 것하고 사무장하고 지원, 지원이 아니라 신청을 먼저 받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통장 만들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22일 왔었을 때 임시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간사를 뽑고 내년에 분과위원회하고 분과 조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9동이 잘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잘 돼 있는 건물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께서 빨리 좀 진행하셔서 내년에 9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일단은 인기 있는 종목, 인기 있는 강좌라도 먼저 개설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비단 9동 이야기가 아니라 읍면동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항이 있는 거냐면 2023년 9월 1일에 똑같은 17시 14분 10초에 몽주리컴퍼니에서 에코백 150개를 결제했어요, 34만 9,800원에.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0초 차이로 몽주리컴퍼니에서 에코백 150개를 또 34만 9,800원에 결제를 했어요. 이거를 그냥 굳이 나눠서 결제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결제를 할 때, 그거는 찾아보셔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신용카드 내역에 나오는 부분이어서. 결제를 할 때 이거 꼭 나눠서 할 필요없이 그냥 같이 해서 한 번에 결제해도 되는데 굳이 나눠서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결제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눠서 결제하지 마시고 한 번에 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디자인을 같은 디자인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좀 차이를 둬서 디자인을 두 개로 나눠서 했다는데 앞으로는 그러더라도 색깔 그런 거에 따라서 두 개로 하지 말고

어차피 결제는 같은 데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데에서, 같은 가게에서 하기 때문에 한 개로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9동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읍면동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수탁 사업을 들어가는데 분과별로 성장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내업체를 많이 써라, 무조건적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서 관내업체가 좋다면 관내업체를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분과별로 성장지원사업 하는 그분들도 3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하고 비교견적을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안산을 비교견적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대한 업체, 화성시하고 다른 시하고 업체를 비교해서 만약에 화성시가 좋으면 화성시를 쓰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더 싸고 좋다 그러면 다른 업체 써도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비교견적 자체를 외부에다 하다 보니까 문제점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위수탁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잘, 우리 동장님께서 숙지 좀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좀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관리사업하고 내년도, 2025년도 사업하고 총회 두 개를 개최해서 내년 하반기에 성장관리사업을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오시는 분들의 의향을 한번 봐서 만약 가능하다면 2, 3개월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돕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 다 문제점들이 이제는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동은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동 이렇게 개청하시는 데 처음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좀 더 우리 9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나 총무팀장님,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7동에서 9동까지 오는데 거리도 멀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신동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고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큼은 바깥 영역하고 우리 관의 영역하고 이거를 약간 분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사실 밖에서 하는 영역을 너무 많이 관에서 취급을, 프로그램을 넣다 보면 바깥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조율하셔서, 소위 말하면 바깥에서 하는 영역을 보면 학원가의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독일어 이런 것들을 쭉 들여와서 그냥 프로그램 넣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깥에서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셔서 되도록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발표된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을 이렇게, 아무래도 7동에서 분가해서 오셨지만 빠르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170가구, 저소득 45가구, 장애인 등록이 653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7동에서 분가된 건 맞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팀, 1, 2팀이 앉아서 하는 일들은 아니고 매일같이 다니면서 점검하고 도움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라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팀이 하시는 일이 좀 어떻습니까? 힘 많이 드세요, 찾아다니시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목동하고 신동 있습니다. 신동은 아파트에 행복주택이 입주 중인 부분이고 대부분이 목동 10개 단지 아파트와 1개의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행복e음으로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먼저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 안 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공적보조와 사적,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나 그런 도움 같은 경우나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자가 275명 중에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 관리자는 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봤더니 가족이 한 다섯 명이나 네 명 이렇게 있는데 실직을 했는데 부인도 이제 또 병들어서 소득을 못 하고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서 먼저 3개월 동안에 대략 13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아직 경기도 긴급지원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쪽에, 행복주택이 신동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더 볼 대상자들이 많이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 가구 수에 대해서,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이 그럴 겁니다. 누구나 이 수저만 들 수 있는 기운이 있어도 남에게 의지하려 그러는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사회에 내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 저희들이 목동사거리를 신청했는데 2024년, 내년에 설치해 준다고, 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해서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보내드려서 2024년도에 설치 예정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119센터 앞에 있는, 신리천 앞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5,000평 정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탄7동 신관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장 신관식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동탄7동을 방문하여 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장 마이크 시설이 유선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위원님께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 행정을 이끌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림 총무팀장입니다. 송정은 복지1팀장입니다. 전혜정 복지2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에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7동은 송동, 산척동 2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탄9동 분동 전 사무실 공간이 좁아 직원들은 물론 내방 민원인도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 만족할 만한 공간은 아니지만 직원들과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과 동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인구수는 5만 6,758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5.7%이며 35통 267개 반이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4.7평방킬로미터로 시 전체 대비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직제 및 정원은 3개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39가구 806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90가구 222명, 등록 장애인은 1,218명입니다. 이어서 3쪽 기관･단체현황은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을 품은 동탄2 남쪽 중심도시 행복한 공동체 구축을 꿈꾸는 복지 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발전 실현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다듬어 주민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주차난 해소 건입니다. 어울림센터는 2019년 7월 개청하여 현재 동탄7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136면이 확보되어 있으나 입주기관 내방자 및 경로식당 이용자, 로컬푸드 이용자 등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 내 이용 수요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상습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장 입구 대기차량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근 학생들의 통학환경 저해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기 설치된 311면과 신축중인 321면을 이용하면 해소된다는 논리이지만 기 설된 주차장은 거리로 980미터, 신축 중인 주차장은 650미터로 멀어 차량 분산의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주 이용자가 65세 어르신인 노인복지관 이용자와 로컬푸드 이용자로 물건을 들고 주차장까지 이동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용자들의 의견으로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원 내에 주차타워 설치 또는 동탄2신도시 인구로 보면 제2의 노인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동탄7동 사무분장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개별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지원 마련 건은 2022년도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1,695건을 발굴･지원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종합상담 616건, 이웃돕기 987건, 사각지대 발굴 491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더하기발굴단의 네트워크 역량강화, 특화사업으로 지역자원 활용 108가구 지원, 협의체 추진 128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탈･빈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은 정기적인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활성화 도모와 신규사회단체 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2개 위원회 구성과 2024년도에는 체육진흥회를 구성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로고젝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밤길 안전 및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2023년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41-7쪽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중요 물품구매 현황은 2022년도 사무실 직립형 냉난방기 구입 외 3건 5,83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유용미생물 EM복합기 배양재료 구입비로 72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1,126건 8,906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4건 2만 6천 원은 감액처리하였습니다. 1,122건 8,904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9월 말 기준 공공시설 사용료 등 755건 5,545만 7천 원을 부과하였고 749건 5,474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6건 71만 6천 원이며 납기 미도래 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1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2년에는 11만 2,308건의 민원서류 발급, 2023년도는 9월 말 기준 9만 0,57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에 3대, 동탄 목동이음터에 1대, 동탄 왕배 푸른숲도서관에 1대를 설치하여 총 5대가 운영되었습니다. 목동이음터 1대는 동탄9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일 평균 11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왕배 푸른숲도서관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일 평균 제증명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제증명을 발급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12, 13쪽 무인민원 발급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4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민원접수 건은 2022년도 59건이며 완료 57건, 처리 불가 2건입니다. 2023년도 9월 말 현재 61건으로 완료 43건, 처리 불가 4건, 검토 중 11건, 타기관 이송 3건입니다. 민원 접수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1-1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주민자치회 2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임기로 남성 24명, 여성 21명 총 45명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도 7월 동탄9동 분동과 일부 회원 사퇴로 현재 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3기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2년도는 라인댄스, 요가, 줌바댄스 등 27개의 프로그램에 1,260명 수강하였고 8,259만 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강사수당은 5,0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9월 말까지 라인댄스, 요가, 줌바댄스 등 26개의 프로그램에 1,442명 수강하였고 9,147만 6천 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사수당은 5,4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1-25, 26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등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 등으로 미실시하였고 2023년도 5월 충청북도 제천시 교동 민화마을과 9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새 삶스런 벤치 현장을 견학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성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산은 32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27쪽 청사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7동행정복지센터는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내 입주해 있으며 지하3층, 지상2층 구조이며 연면적 1만 1,241평방미터 중 민원실, 다목적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총 2,156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내에는 동탄7동행정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건물의 전기･기계･소방시설은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1-28쪽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시민방범순찰대는 2020년 8월 출범 후 현재 21명의 회원이 평일 20시에서 23시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등 방범 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은 2022년도는 유류비 등으로 1,908만 4천 원, 2023년도 9월 말까지 급량비 등으로 55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K3 차종으로 2021년 3월 말 구입하였고 주행거리는 2022년도 5,432킬로미터, 2023년도 9월 말 현재 3,558킬로미터를 주행하였으며 2022년도 엔진오일 교체 등 11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승용전기자동차 2대, 소형전기화물트럭 1대, 냉난방기 6대, 비디오프로젝터 4대, 구내방송장치 1대, 디지털캠코더 1대를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31, 3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3, 34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동탄7동 35개 마을 중 2023년도 9월말 현재 등록 경로당은 18개소입니다. 30명 미만은 12개소, 30명 이상 50명 미만은 5개소, 50명 이상은 1개소, 현재 등록 회원은 498명입니다. 지원액은 2022년도 운영비 등 3개항목 8,487만 2천 원을 보조 받고 집행액은 7,72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91%입니다. 2023년도 운영비 등 3개 항목 8,430만 원을 보조 받고 집행액은 6,701만 7천 원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탄7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2023년도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41-16쪽 3번에 ‘전동킥보드 주차거치대 설치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전동킥보드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큰 도로나 인도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동탄출장소에서도 그거를 인지해서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는 아니지만 주요 도로 사거리나 이런 데에서 킥보드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처럼 보관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인소유뿐만 아니라 공유 업체, 대여하는 킥보드까지?

네,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무데나 킥보드를 세우지 말고 이왕이면 거치대에다 세워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 동탄7동만의 문제가 아닌데 다른 데서도 하는 거겠죠?

우선 저희가 동탄출장소 권역이다 보니까 동탄출장소 건설교통부서에서 답변을 받은 거고요. 그 차원에서는 화성시 동부나 서부권은 별도로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정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요, 동장님하고. 우리 동이 분할돼서 9동으로, 많이 나아지셨죠? 아직도 민원이 많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동 전에는 평일 380명에서 400명, 많게는 440명까지 기록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평균 한 달 분석을 해 봤습니다. 평균 220명인데 겨울철이라 돼서 그런지 지금 180명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동이 되니까 인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9동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9동은 전체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한 60명 범위 내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분동이 되면서 나아진 모습 보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우리 7동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요지를 더한다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예산이 배정된다는 게 맞습니까?

네,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전동킥보드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주차거치대 100개소 설치 예정인데 유동인구나 상업지구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에 설치할 예정인데, 100개소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제가 최근에 동탄출장소에서 킥보드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론 이제 동장님도 동탄출장소의 답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도로 가운데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치우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도 있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전화주실 때 저한테도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14, 15, 16번이 송동, 15번은 빼고 14, 16, 17번, 40-16페이지.

네.

거기에 송동 주차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죠?

네, 이주자택지인데요. 그거는 올해 몇 번 주민자치회하고 회의를 하고 사실 여기에는, 여기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김상수 위원님이 많이 거기 주민자치회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10면에서 30면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영 변경 협의가 왔었습니다.

산 밑에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쪽 포근베이커리 그거에 대한 민원이 아닙니까?

포근베이커리 10대 주차장 있는 건 4면을 더

포근베이커리하고 자리가 틀릴 것 같은데.

거기 반대편이죠.

포근베이커리는 저쪽 호수공원 큰 커피숍하고 빵 하는 거기에.

거기 맞은편에 10대가 돼 있는데 그거를 공원 4면을 확보해서 30면까지 늘린다는 거기입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포근베이커리 주차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팔아버린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지까지 해서 크게 지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 때문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송동에 지금 주차 공공부지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혹시 동장님은 안 받아보셨어요?

최근에 법왕청하고 샤워장, 아니, 세차장 거기를 법왕청 부지에 공원부지는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세차장 부지는 동탄출장소에서 거기가 주차장 부지다 보니까 70% 이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절차가 들어간답니다. 70% 유지하라고 해서 절차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개인들한테 매매한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협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민원 넣으신 분들하고 협의를 같이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저도 이번에 챙겨 봤는데 주차용지 부지를 포근베이커리한테 팔아서, 계획돼 있는 걸 팔 수 있는 건지도 좀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무슨 과이죠?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주차용지, 주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지로 했는데 그거를 민간한테 말아서 베이커리 그거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세차장을 조성과에 매매할 가능, 매매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2개 정도 한다니까 그건 사실 좀 어렵지 않냐는 논리이고 그래서 한 게 아직 개발이 안 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하겠다는 협의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께서 어쨌든 송동이 호수공원하고 인접해 있어서, 커피숍도 있고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동탄7동 2022년도 종합감사결과를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적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래도 15개에서 20개까지도 나왔는데, 여기는 7개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문제 있는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에 결제할 게 22년도에 결제해서 그게 나온 부분인데 이게 다 정리가 된 부분인 건가요?

작년도 것은 아니고요, 올해.

2022 종합감사, 자체 감사 받은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전에 하나 미스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리가 됐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라고 나온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이제 지금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관리 소홀로 해서 장애인등록증 회수 및 폐기 대상자가 1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가 됐나요?

네, 그거는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장애인 대상이 해촉이 되거나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이 반납해야 하는데 회수요청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독려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조사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이나 당사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장애인등록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말소돼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네들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주차 제일 편한 자리의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대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독려한 다음에 안 되면 내부결재로 그냥 종결처리하고 있고요.

종결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훼손되거나 아니면 못 찾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부 차원하고 시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읍면동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게 어려운데 감사 자체를 읍면동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과련 과나 거기에서 감사를 해야지 왜 읍면동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무는지를 이해를

위원님들은 다 뭐든지 질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해서 그게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이 왜 읍면동이 권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권한 자체가 없는데.

말단 행정기관에서, 회수는 저희가 해야 되니까.

회수를 해야 하니까?

네.

선결 과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읍면동한테 넘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과에 질의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민등록법 관련 업무 소홀도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징구업무 소홀이 있어서 주의 받고 훈계, 주의사항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더욱더 동장님께서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있는데 마저 할까요?

이거는 비단 7동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위수탁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분과별로 성장지원사업을 할 건데 성장지원사업을 할 때 분과별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비교견적할 때 우리 화성시를 기본값으로 두고 다른 데 업체, 다른 지자체 업체를 비교견적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냥 다른 시끼리, 예를 들어서 안산시, 서울시를 비교견적해서 괜찮은 데 가지고 오더라고요. 화성시를 꼭 쓰라는 게 아니라, 화성시가 비싸면 다른 지자체를 써도 상관없는데 화성시에 대한 기본값을 갖다 놓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 다른 시의 업체들을 비교견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위수탁사업을 하게 될 때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팀장님이나 한번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거의 관내에 없는 업체 외에는 관내업체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비교견적도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건수가 많지 않지만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타견적을 해서, 비교견적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교견적이 화성시가 기본값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화성시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가 더 좋고 싸면 거기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업체끼리 해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고요. 이것도 다른 읍면동에도 말씀드렸어요. 보니까 7동은 좀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은 데 같은 시간에 50만 원 이하로 두 개를 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동은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7동은 해 보니까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50만 원 넘어도 되니까 굳이 그거를 업체한테 끊어서 해 달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고 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아쉬운 소리 해서 “50만 원 이하로 결제해야 되니까 두 번 끊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7동은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10만이라는 인구, 시민하고 많 소통하고 신관식 동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고생이 많으셨는데 7동을 잘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7동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내용을,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잘 정리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김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복지지원대상자 적극적 지원 바람’에서 보니까 128가구 지원 대책을 하셨는데 정말 7동에서 동장님과 함께 직원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 어버이날이라든가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불을 지원해 준다든가 성탄절 이렇게 했는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128가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신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부탁의 말입니다. 41-6쪽 재난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죠?

네.

방재단을 위해서, 방재단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점검해 보니까 공원까지도 이렇게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짓기는 잘 지어 났는데 쓸 용도가 별로 없어요, 창고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물품창고를 봐도 창고가 없어서 뒤에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화성시 재산목록을 준비해서 돈 들여서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창고 정도는 이렇게 보안장치를 해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시간이 되시면 창고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데 공원 자체 내에는 컨테이터는 안 된다, 더구나 동탄호수공원 여기에 하면 다른 단체도 해 달라고 했을 때 반대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고 찾고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지하 계단에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 해준 것 만으로도 건물을 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각자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물품을 다른 어떤 바깥에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만족해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 그렇게만 해줘도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보니까 활동을 2022년도에 다섯 번까지, 금년도 회계연도에 한 여섯가지를 하면서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나뉘어서 해주셨어요. 혹시 이걸 하시면서 사례를 들어서, 다섯 건 이상 하셨는데 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복지팀에 없었는지.

우선은 저희가 사실 화성시에서 면적은 제일 작을 겁니다. 주거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후원물품을 할 수 있는 후원기관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들, 음식점에서 갈비탕이나 쌀 이런 것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리브하고 볼보, 그리고 국토교통연수원에서 몇 번 했는데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후원업체를 찾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아쉬움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하면 거의 소외된, 불우이웃돕기는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사례 중에 보니까 주 소득자가 사망자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들은 정말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긴급지원, 그다음에 공적급여, 23년 하반기 대상자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장님들을 이용자로 해서 항시 홍보하고 있고 일부 통장님들이 그런 분들, 노인분들, 소외계층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가르치려면 그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셔야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일시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하기가 고단할 것 같다고 해서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힘들다, 민간이 아무리 옆에 같이 계셔도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간과하셔서 해주시면 더 나은 동탄 7동의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도 다, 이 뒤에 하고 앞에 해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협의가, 입주자연합회하고 아예

직원들 차량은 아예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위에 공공주차장 아니면 사실 이주자택지 같은 데 공터에 대고 있고 저희가 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 자체도 불가를 했습니다.

예산 자체를, 이솔고등학교도 그런 거를 저희가 해 봤는데 예산 자체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는 입주민들 아니면 거의 오픈을 안 하는 그런

저희가 다른 데는 사실 멀고 그러니까 안 되고 부영3단지, 근거리에서 제가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전기료 사용 이런 지원 방법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로고젝터의 시발점이 2017년도,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있을 때. 그때 하고 실과소로 했는데 로고젝터의 집행 목적이 거기에 맞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어두운 곳은, 터널이나 아니면 공원 같은 어두운 곳을 밝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목적을 좀 상이하게 쓴 내용입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안전을 주로 한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것.

터널도 있고 공원, 거의 공원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터널 같은 데는 사실 거기도 5개 정도 하는데 거기는 불빛을 비추면 ‘아빠, 엄마 안전해요’ 표기를 했기 때문에, 표기 자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부서에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외 지역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은 고시하고 지정돼 있는 데를 우선 하고 외의 지역은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와서 직원들이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탄6동장 권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6동장 권영호입니다. 100만 시민과 더불어 희망찬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6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성진 총무팀장입니다. 이현희 복지1팀장입니다. 이경숙 복지2팀장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은 2018년 1월 22일 동탄면에서 동으로 전환되었고 2021년 8월 17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동탄6동 인구는 4만 3,190 명입니다. 행정구역은 34개 통 16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제는 총무팀, 복지1팀, 복지2팀 총 3개 팀으로 정원은 17명, 현원은 19명입니다. 복지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7가구 379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4가구 63명, 장애인 822명 등의 복지지원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유관기관으로는 화성동탄경찰서와 SRT 동탄역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한전 동탄사업소, 동화성 세무서가 있으며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4개교 약 4,041명이 재학 중이고 기업체로는 304개의 업체가 동탄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단체는 통장단을 비롯한 15개 단체 357명입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자연마을인 금곡동, 도심 주거지역인 오산동과 산업단지가 위치한 방교동이 있으며 다양하게 도시, 농촌, 상업, 공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천혜의 공원인 오산천과 경부고속도로, 고속철도 SRT 동탄역이 관통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으로 동탄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산업의 요충지입니다. 2024년 경부고독도로가 지하화가 완료되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수한 사회기반시설을 토대로 향후 동탄6동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횡단 연결로 조기 완공 건입니다. 동탄JCT에서 기흥동탄IC까지 4.7킬로미터의 구간을 직선화하고 있으며 이 중 동탄역 부근 1.2킬로미터 구간은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까지 직선화 사업 개통 예정이고 2024년 8월부터 경부직선화 지하화 구간 상부 연결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화 완료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증차가 필요한 실정이며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탄2지구 내 오산천으로 길이 3.87킬로미터, 면적은 약 48만 제곱미터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진행하여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보를 개량하고 여울공원 안에 연면적 1,763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동탄그라운드센터를 설치하여 휴게･교육･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현황자료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별 지적사항으로 건의 7건, 처리 7건, 시정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현원이 정원에 맞게 결원 충원 등 총 15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방교동 게이트볼장 잔디 교체 건은 체육진흥과에서 2024년도에 예산 반영 예정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해소 등 2건은 버스혁신과에 지속적으로 노선조정 및 증차를 요청하고 있으며 버스혁신과에서도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주민제안사업 관련 신리천 2교 돌다리 설치공사로 4,7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입니다. 2022년에 소요사업비 2,819만 6천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부속동 야외 캐노피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사업비로 2022년에 1,999만 8천 원으로 파라솔 테이블 세트를 구입하여 여울공원 작가정원 내 빈 데크 위에 총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방교동 게이트볼장 공기교반기 구입 설치비로 1,870만 원, 감배산공원 그늘막 구입 설치비로 1,598만 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인증기용 증지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등으로 2022년도에는 921건, 4,425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05건, 2,854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발급 민원은 2022년에는 8만 8,332건이고 2023년에는 9월까지 7만 3,8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인감, 등초본, 전입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10쪽부터 1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4대로 행정복지센터 내 2대, 동화성세무서에 1대, SRT동탄역에 1대가 있으며 2022년에는 총 2만 8,505건, 2023년에는 9월까지 총 2만 1,40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증명 종류별 발급 건수와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0-13쪽부터 1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총 31건이 접수되어 2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2024년에 예산 반영 검토 예정이며 1건은 여건상 처리 불가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처리 불가 주요내용은 H17번 버스의 행복주택 정류장에 정차 요청 건으로 현장 확인 결과 동 차량은 좌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으로 요청하는 정류장에 정차 후 좌회전 시 1차선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거리가 부족하여 안전상의 문제로 버스혁신과에서 처리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40-16쪽부터 2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22년도에는 50명, 2023년도에는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현재 32개 과목, 40개 반으로 수강생은 846명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40-17쪽부터 40-2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26쪽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은 당진시 신평면과 인천 송도2동 주민자치회를, 2023년에는 당진시 고대면 주민자치회를 견학하였습니다. 40-28쪽 청사관리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29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17명의 방범순찰대 대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시부터 24시까지 학교 주변, 공원 등을 순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1쪽부터 3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실적으로는 2022년 하반기에 총 194건, 2023년에는 8월까지 총 230건을 초기상담, 방문하였으며 이 중 각각 72건, 23건에 대해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신청, 타기관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 연계 등으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활동으로는 길거리 캠페인, 부스 운영,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방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0-33쪽부터 34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9개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총 4,72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총 11개 경로당에 3,3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6동 동탄면 때부터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다 분동되고 해서 6동으로 됐는데 청사도 좋고 유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사무감사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중요물품 구매 부분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정원이면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LH가 공사를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LH가 공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이런 테이블 같은 거를 요구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넘겨준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거 공원조성과하고 좀 이야기가 잘 안 된 부분인 거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동에서 2,000만 원 돈을 만들어서 하기가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때 잘 이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 예산보다는 발전기금으로 한 거고요.

발전기금으로 한 건가요?

네,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한 건입니다.

작가공원이 최근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훼손이 됐습니까?

최근에 개장을 했지만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어서 훼손된 부분들 발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6동 같은 경우는 LH하고 사업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6동 앞에 청소년문화센터도 다 LH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6동 관할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만 잘 통하고 조성과나 아니면 우리 허가부서하고도 잘 이야기하면 LH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동탄6동에서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계약업체들이 다들 남양주, 상주, 하남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저희 화성시하고도 좀 비교견적을 하고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까, 이게?

네, 비교견적은 해 보고

해 봤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감안해서 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화성시 관내업체만 쓰라는 게 아니라 비교견적해서 더 좋고 싸고 하면 거기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되도록 화성시하고 그래도 견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업체를 계속적으로 써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장님이랑 총무팀장, 그리고 팀장님들이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것도 똑같은 일환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 동탄6동도 내년에 주민자치회는 진작 됐지만 내년부터 위수탁사업으로 아마 전환이 될 거예요. 29개 읍면동이 다 위수탁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분과별로 성장지원사업이 들어가거든요, 예산도. 아마 4개 분과로 알고 있는데 그 분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300만 원, 500만 원 사이인데 거기에 다른 위탁, 그러니까 전에 해 봤던 위탁업체들, 아니, 읍면동을 보니까 비교견적을 했을 때 화성시 업체는 빼고 안산시나 서울시로 비교견적 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화성시 업체는 비교견적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다른 업체들, 반대라면 이상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시랑 비교견적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에 주민자치회 하게 되면 총무팀장님이 주민자치회 담당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 회장님과 분과장들한테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기본적으로 갖고 비교견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들 외부업체들만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우리 관내업체를 써야지 그 세입이 우리한테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비싸면 못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고 상태 좋으면 우리 것을 먼저 쓰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0-29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민간기동순찰대인데요. 순찰차량 현황 보니까 스포티지 SUV로 시에서 2019년도에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행거리가 1,700, 2022년도에는 1,782킬로미터고 23년도에는 861킬로미터예요. 아직 23년도는 안 왔으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2022년 기준만 봐도 저희가 보통 방범차도 출동해서, 방범대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한 25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0일을 1,782킬로미터 나누면 거의 1회 한 7킬로미터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찰차량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동순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보순찰도 있지만 아마 두 가지로 나눠서 민간기동대에서 할 건데 7킬로미터를 뛰라고 준다면 우리 이 비싼 기동순찰차를 준 의미가 없거든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6동도 좀 범위가 넓어서 차로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시각적 효과도 있고 범죄에 대한 효과도 있는데 7킬로미터 뛰었다는 것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도 따로 또 이야기하겠지만 동장님께서도 우리 민간기동순찰대 대장님께 말씀드려서, 적어도 몇 바퀴 돌면 20킬로미터 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7킬로미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요. 혹시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순찰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동탄7동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니까 일평균 한 22킬로미터 정도 뛰고 있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뛰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킬로미터는 좀 아닌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동장님한테 한번 더 신경 좀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중요 자산이고 중요하게 그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30만 원 이상으로 카드내역 그걸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6동을 보니까 30만 원, 보니까 2023년 10월 24일 16시 8분에 우리성원에서 점보롤 다섯 5박스, 핸드타올 5박스, 44만 원 구입을 했어요. 23년도 같은 날, 같은 시간 1분 차이로 핸드프로 5박스, 유한락스 4만, 원 애경트리오 4만 원 이렇게 해서 한 48만 8,400원 들어갔는데 이걸 썼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결제를 한 거 같은데 여기 비단 6동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읍면동에 다 말씀 제가 드렸어요. 왜 굳이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업체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두 번 끊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끊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떳떳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1분 차이로 두 번 나눠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업체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장님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은 것을 둘 다 끊어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니, 죄송하기보다는 이게 6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넘어가가면 아무래도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동도 읍면동이다 보니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동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동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들 잘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입니다. 40-3쪽을 보면 모두누리 공유방송실 관리계획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네.

활용방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민자치회에서 저희가 이거를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학생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민자치회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주민자치회 건가요,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

동탄4동에서 온에어 미디어실이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설치해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동탄4동에서는 온에어 미디어실을 유튜브 제작하는 것까지 해서 동을 알리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잘 활용을 하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아, 얘기 들으셨군요?

네.

그래서 서로 같이 잘 협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4쪽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해소 건의 들어온 게 있잖아요.

네.

버스혁신과에 검토 요청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회신받고 나서 달라진 점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희는 지하화가 돼야 모든 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동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노선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어차피 그때를 중심으로 노선조정이나 증차를 하려고 버스혁신과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검토하겠다는 회신이었군요?

네, 그리고 지금 M버스 하나를 또 증차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M버스 하나 증차.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웬만해서는 버스혁신과랑 같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회신을 줬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 그랬는데 별로 크게 회신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노선이 정리된 게 아니라 지금 1동, 같은 2동탄이지만 4동

여기는 4동이나 저쪽 5동 쪽하고 지금 현재는 단절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화가 완료돼서 양쪽에 연결이 되면 전체적으로 노선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맞춰서 버스혁신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해소는 아직은 조금 요원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셔서 버스혁신과랑 계속 소통을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애를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팀장님이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단체장님들이나 저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동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둔 서식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정리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지속적으로 향후 계획해서 해야 될 사업도 보면 누락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 해소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치결과는 ‘버스혁신과 검토 요청’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받았다고 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앞에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적극 검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이 한참 동안 몇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최종적인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은 열 마디도 안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끝이야.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관련된 거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앞으로 혁신과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진행을 하겠다는 서술을 기재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조금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맥락인데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돼야 지금 여기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위원들이 지적사항 하는 것은, 다른 건 보지 않거든요. 지적사항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기술해 주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래도 동탄에서는 가장 선임 동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6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탄면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선임 동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는 동탄6동을 동탄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임 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재물조사를 하면 굉장히 오래된 물건들이 상당히 창고에 개재돼 있을 거라고 봐요. 혹시 장부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사 오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것 같습니까?

지금 원주민들도 여기가 그런, 동탄면이었다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저희한테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사 오면서 많이 물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샀으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하다못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 샀을 때는 구입일자하고 연도수를 적어 놓으실 거예요, 매년 재물조사한 그게 있을 거라고. 그런데 다른 동은 몰라도 오래된 6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연수가 차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거기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조사 딱 가 보면 그것이 수도 없이 쌓여져 있어, 보통 연도수를 보면 7, 8년, 내구연한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정리를 안 하고 있어서 올해 제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게 있으면 잘 정리해서 목록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현황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관련돼서 발굴 현황을 쭉 봤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셨어요, 복지담당 팀에서. 우리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활동기간이라든가 그다음 사후조치에 관련된 주요 사례하며 쭉 해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복지팀에서 그 정도로 주민들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사례의 세 번째 보면 ‘주거취약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유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이 거주하는 곳은 비닐하우스예요. 이런 분들이 아직 동탄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병점 지역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고 그런데 동탄은 그래도 신도시인데 그런 것은 해소가 돼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화성시에서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팀에서 수고스럽지만 이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지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펼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복지팀장께서 한번 답변을, 아마 1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복지2팀장 이경숙입니다. 사례 3번 대상자들은 금곡동에 계시고요. 저희 주로 사례관리는 금곡동에 많이 계신데 통장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비닐하우스에 사시개는 한데 이분한테 저희가 1번, 2번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권해 드리긴 하는데 이분이 그거를 원치 않으셔서 저희가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분이시고요. 큰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가 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등유도 지원해 드리고 반찬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계속 안부 확인을 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사실 하우스에 있다는 게 생존에, 자칫 잘못하면, 많이 걱정하잖아요. 만일 난로 피운다든가 열기구 사용한다든가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한 분의 생명이라도 귀한 거니까 잘 보살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차피 금곡동은 빨리 발전이 되면 곧 해결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면서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한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거기 경로당이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설치된 곳이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저희는 현재 9개에서 2개가, 11개소가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교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 것 같거든요.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4개소 지역에 21개 통인데 인구가, 숫자가 20명이 안 되는 게 14개 통이고 그다음 지금 회의해서 논의 중인 게, 자체 논의 중인 게 6개 통이고 한 곳은 아예 건물이 없어서 경로당, 신리천에 있는 거기는 건물이 없어서 경로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스물한 곳이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여기는 거의 지금 아파트 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건이 안 돼서 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세울 계획이에요?

지금 14개 통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고, 20명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인구, 나이 연령대가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평균이 30대여서 노인인구가 적습니다.

아파트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령인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6개 통은 지금 회원이 모집 중인데 잘 안 모이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2년도에 체납액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그동안 독촉장 보내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을 텐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무등록으로 50만 원씩 보통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처리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 압류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사항인가 보죠?

네, 그렇게 하고 과년도는 징수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동탄6동에서 마무리를 잘해서 징수과까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두 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징수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동에서 마무리를 다 해서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0-3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2022년도에 한 차례 했고 23년도에 두 차례를 했는데 이 두 차례를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것보다는, 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파트 값도 비싸서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 발굴한 것은 중앙에서 시스템상 전기세나 이런 거를 못 내고 체납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명단이 수시로 옵니다. 보통 1년에 5, 6차례 오는데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도시 특성상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 건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네, 그건 별개고 그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긴급하게 별안간에 부도도 나고 혼자 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발취를 하는데 사실 아파트는 문 걸어 잠그면 옆에서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 이런 걸 확인해서 중앙에서 받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체납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왜 체납을 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파악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2022년도 10월에 동탄여울공원에서 한 차례 했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어서 작년 10월에 하고 올해는 진행을 안 했던 것인가요?

거의 통보가 중복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체육행사 같은 데 나오시지도 않고 별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체육대회 한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기가 아마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이러한 시도를 해 본 것도 잘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방법도 더 생각도 하셔서, 이런 분들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파트단지 잘사는 사람들이라 해서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그러한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하천 쪽은 이게 설치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곤란하긴 한데.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새로, 저희도 사실 불편합니다.

지금 에스원도 팔탄지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찾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월에 법이 개정돼서.

그쪽으로 모집을 해서 10월부터인가 그쪽으로 소속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동탄4동 민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동탄4동장 민경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탄4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총무팀장입니다. 권지애 복지팀장입니다. 우리 동 업무보고는 동탄4동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탄4동의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2015년 1월 2일에 동탄면에서 분동되어 영천동 다원중학교 앞 인근부지 임시청사에서 개청하였으며 2018년 1월 22일 자로 동탄4동과 동탄면이 동탄4･5･6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지금 이곳 청계동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하여 현재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탄4동 9월 말 현재 기준 인구는 1만 6,793세대, 5만 3,388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3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으로는 법정동인 청계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23개 통, 19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7명이며 현재 총 16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3가구 84명, 법정 차상위계층 54가구 86명, 등록장애인 793명 등 사회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에는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노노카페, 로컬푸드, 예비군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관내 주요 유관기관은 동탄중앙이음터와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노인분회,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총 13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동탄2지구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관문인 동탄역과 중리IC를 접하고 있으며 향후 연결되는 각종 교통망의 중심축에 있어 전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2018년 분동 이후 문화, 행정, 복지 체육시설을 두루 갖춘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전국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안정화된 최적의 주거･교육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과 어울림센터 내 복지시설과 이음터를 활용한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의식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안정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문화복합1부지 활용 건의입니다. 현재 청계동 문화복합1부지는 1만 3,664제곱평방미터, 평수로는 4,133평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부지로 문화복합 MC-1, MC-2의 허용 용도와 달리 문화집회시설로만 지정되어 있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동탄2택지개발 1단계 사업으로 포함되어 완료되었어야 하나 동탄2신도시 내 이미 인근에 공연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어 문화복합 1부지 개발 추진시 중복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민자 유치를 검토 중이나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가격 평당 1,500만 원, 총 625억 부담으로 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허용 용도에서 지역주민 선호시설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며 일반문화복합용지 MC-1 근생, 판매, 업무, 관광 포함으로 용도 변경 후 민자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나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우리 동은 총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 분장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5쪽,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중요한 4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주변장소 연계검토 건은 주민들의 수요가 높았던 탁구를 행정복지센터 인근 탁구장 대관을 통하여 2023년 3분기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영천동 소재 문화예술공간 대여를 통해 ‘내몸챙김클래스’라는 문화예술 복합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인근 문화예술복합시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노력 건입니다. 가족텃밭 조성, 꽃이 피는 동탄4동, 모두의 정원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규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화예 및 원예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위하여 원예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약 체결시 관내업체 선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사 전기, 승강기 유지관리, 조경, 소방안전관리 용역 등을 모두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공사 및 물품 계약 역시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계동 524번지 횡단보도 설치 재검토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시범 계룡리슈빌 아파트와 시범 금강펜테리움 3차 아파트 사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된 민원으로 아파트 간 의견차이로 인해 제2차 및 제4차 교통안전심의에서 모두 부결된 사안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에서는 민원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양측 입주민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총 1건, 공사금액 495만 원의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보도블록 및 볼라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아직 진행사항이 없으나 향후 청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 데크 및 지하1층 천정 보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9-6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2건의 주민제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꽃이 피는 동탄4동 사업은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버스정류장 인근 및 거주지 주변 초화류 식재를 진행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분홍발자국 따라가기 사업은 관내 등하굣길에 발자국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동탄4동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통장 문패 제작 사업과 LED 현수막 사업 등 2건 제출한 바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 없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제안 사업 외 시 단위 주민제안사업으로는 청계중앙공원 숲길 바닥정비 등 총 5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총액은 3억 4,920만 원입니다. 39-8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1건, 공사금액 1,863만 5천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사금액 1,973만 4천 원의 방수공사계약을 관내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39-9쪽 중요 물품 구매현황 및 39-10쪽 하자보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1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810건 1억 9,772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9건의 감액을 통하여 1,801건 1억 8,511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9-11쪽과 12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9-1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발급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13만 8,078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14종, 4만 5,208건, 금년도에는 14종, 2만 8,937건의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39-16쪽에서 24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51건, 2023년에 64건으로 총 115건이 접수되어 완료 79건, 불가 11건, 검토 및 중장기검토 26건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2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주민자치회장을 포함 위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2022년 3, 4분기에 총 29개 프로그램을, 2023년에는 총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9-25쪽에서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8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등 실시현황은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과 39-29쪽 가로등･보안등 관리･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39-30쪽 청사관리 현황과 39-32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9-33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4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4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시부터 24시까지 평균 5에서 8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에 유류비, 야식비, 통신비 등으로 516만 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는 9월 30일 기준으로 582만 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순찰차량은 총 1대로 특별한 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39-3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같은 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3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실적은 2022년 6회차 96건,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4회차 88건입니다. 이중 총 135건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및 주요 사례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36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동탄4동 19개 마을 중 총 16개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현황은 39-37쪽 자료와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2년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으로 총 9,8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결과 8,93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총 1억 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4동 현안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옛날 고향도 생각나는 것 같고 민경 동장님과 팀장님들이 역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9-6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으로 해가지고 세익건설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 페이지 봐도 세익건설이라고 나오고요. 중요물품 구매에서도 세익건설주식회사,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도 세익건설이 나오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한 업체가 4동에서 유독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관내업체, 관내업체이더라고요.

봉담에.

봉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업체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업체만, 여기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공사도 다른 업체들이 했겠지만 유독 눈에 많이 띄어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업체가 전문성도 있고 잘하기 때문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하면 신뢰가 가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른 업체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열어주시면, 어쨌든 관내업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그런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분들도 4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업체이면 더 좋은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이 신겅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체와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보면 아까 동장님하고 사담할 때 ‘꽃 가꾸는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화성에서 2등도 하고 해서 꽃 구매가 많은데 이게 관급자재로 해서 받은 겁니까?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대형화분을 118개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지역난방공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960만 원을 받았고 올해는 3,070만 원 받았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네.

그러면 주민제안사업에서 5,000만 원이 화분 산 비용으로.

화분하고 꽃을 좀 샀고 저희가 5월, 7월, 10월, 11월, 계절별 꽃을 구입해서 각, 저희가 19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별로 화분을 6개씩 나눠드렸어요. 통장님들이 직접 꽃을 계절별로 나눠드리면 심고 있습니다.

관리주체 선정이 통장님들이신 거예요?

네, 통장님들.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책임지고 물도 주고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사업이 되겠네요? 이게 다년생이 아니다 보니까 1회성, 다년생은 아니잖아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이에요?

다년생인데요. 자기네들이 길에다가 이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네 화단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나가는 비용은 아니겠네요? 초화류나 꽃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다년생이면 계속적으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지역난방공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계절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16개 아파트에 대한

19개 아파트.

19개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꽃을 똑같은 것으로 해주는 겁니까, 원하는 품종대로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통장회의 때 수종을 알아본 다음에 원하는 걸로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꽃으로 해서 예뻐지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메리골드나 이런 것들도 다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는 돈으로 구입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게 물론 관공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일반 단가보다 나라장터가 좀 비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꽃 같은 것은 가까운 데서 사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굳이 나라장터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배경을 물어본 건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예산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사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4동에 오면 꽃을 보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참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청사모에서 꽃길도 만들고 이음정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4동에서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24페이지 보시면 4동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위수탁 사업은 안 하셨죠, 이번에?

저희가 2기가 올해 말에 끝나고요. 3기를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사업은?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위수탁 사업 안 하신 거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만간 수탁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수탁으로 내년에 가게 되면 분과별로 성장지원사업을 하게 돼요. 다른 읍면동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내년에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 가면 좋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분과별로 성장지원사업을 하면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아마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를 사든 물건을 사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비교견적을 할 때 화성시를 기본값으로 놓고 비교견적을 해야 하는데 타 시끼리 비교견적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다시 구성되고 성장지원사업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단위부터라도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관내업체를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업체가 다른 타 시와 비교해서 안 좋으면 타 시도 써도 되는데 화성시를 아예 배제하고 비교견적을 받는 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내업체 우선으로, 기본값으로 견적서를 받고 다른 타 시 비교견적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수탁 했던 4개, 시범적으로 했던 4개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3페이지 보시면 방범대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 40명이 매일 5에서 8명씩 20시에서 24시까지 순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7동에서 방범을 돌지만 안타까운 게 순찰차량 현황을 보면 2022년에 1,219킬로미터를 뛰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그래도 1,722킬로미터를 뛰었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한 250일 정도 돼요. 그거를 킬로미터수로 나누면 4.8킬로미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준 목적이 뭐냐면 물론 도보순찰도 있지만 기동순찰이라고 해서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하루에 4.8, 물론 하루로 보면 안되겠죠. 이거를 편도로 나눠서 4.8킬로미터인데 우리가 차량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4.8킬로미터 뛴다는 것은. 다른 동을 보니까 7동이 일평균 22킬로미터 이상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고 있으면 기동력의, 그리고 순찰차의 역할을 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킬로미터 수를 뛴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안전정책과도 제가 다시 한번 통해서 전 읍면동으로 보낼 건데 동에서도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에 대한 것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8킬로미터 뛴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앞에만 움직여도 4.8킬로미터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아마 화성시에서 가장

알아요. 면적은 좀 적은데

4.3평방미터라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4.8킬로미터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동탄역하고 호수공원까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호수공원까지요?

네.

7동이 있어서 호수공원까지 굳이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뛴다면 하루에 20킬로미터는 충분히 뛰어요, 호수공원까지 한다면. 그런데 평균적으로 4.8킬로미터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차량 제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쓰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4동은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뽑아 봤는데 다른 읍면동은 같은 소모품을 같은 시간대에 거의 1분 차이로 50만 원 이하로 두 번을 결제했더라고요. 물론 5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은 알지만 그거는, 다른 읍면동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끊지 말고 일괄적으로 끊어서 해도 충분히 누가, 위원님들이 말씀, 그것 가지고 트집잡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괜히 나눠 쓰면 업체한테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로 같이 끊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50만 원 이하로 하려고 두 번 이상 끊는다는 게 저희가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읍면동도 말 했으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도, 우리 동탄4동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50만 원 이하로 걸려 있어요. 49만 5,400원, 47만 9,400원, 47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쓰도록 담당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요. 우리 동탄4동도 제 고향 동이고 해서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고요.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잘해 주셔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동하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선 서술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특화로 해서 국가정원이라든가 천리포수목원 이런 것들인데 꽃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꽃 수종을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도 하훼협회가 있거든요. 동탄에 있습니다. 존함은 내가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 화성에 형성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화성에 좋은 것들, 어차피 나라장터로 납품하는, 그런데 그렇더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게 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화성시민의 농민들도 좀 살펴주는 거고 더 좋은 곳에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는 이계철 의원님하고 김상수 의원님, 김상균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점검해 주시고 제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정수물품 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지역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 있어서 제가 재무조사 관련해서 물품 현황 및 조사, 관리를 끝나고 나면 잠깐 보고 가는 건데 미리 지적이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아마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어서 저는 그거를 대체를 할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재호 의원하고, 김상균 의원이 건의해 주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걸 했는데 대상자 공적급여 및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10건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복지팀 보니까 인원은 적어서 1팀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복지 관련해서는 본인이 안 겪어 보고는 못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의원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지적했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해야 될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팀에서는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동장님한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매년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들한테, 아니면 수강생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폐강할 것은 폐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수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믿고 있는데 지금 다른 동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특히 학원가에서 하고 있는 수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탄6동이나 7동이나 8동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래도 딱 보니까 초급반 영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주로 초급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영어를 해서 다시 인근 학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사실 교육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39-20쪽 6번에 보면 ‘공유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인도 주차문제 해결 요청’해서 교통건설과에 검토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이은진 위원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할게요.

저희 관내에 보면 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를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아무 데나 막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내 주민한테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교통건설과로 저희가 이첩한 사항인데요. 아직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작년 행감 전까지는 계속 의견을 냈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까요?

거기 위치가 계룡리슈빌하고 금강3차 펜테리움 아파트 사이거든요. 필요한 곳은 계룡리슈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분들이 교통안전심의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내서 가결돼서 공사하던 중 한쪽 차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강3차에서 공사 중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중간에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리슈빌에서 한두 차례, 세 차레 계속 의결됐는데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차선을 만들어 드렸는데 금강에서도 반대하고 금강펜테리움에서는 리슈빌에다가 너네가 화단을 정리해서 셋백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 차선을 만들어야지만 뒤에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면 한 차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백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 도로가 2차선입니까, 3차선입니까?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그렇게 동시신호를 주면 엑스 도로는, 무조건 엑스 사거리가 되는 것은 동시신호이거든요. 차선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회전이 되든 전체 네 군데를 동시신호를 줘버리면 차선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차선인데요.

이게 만약에 3차선 이상이 되면 엑스 교차로를 만들 수 없는 걸로 아는데.

한쪽 차선은 우회전 때문에 하나 더 만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동시신호를 줘버리면 우회전이 될 수도 없으니까 결국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5동.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는 다 했습니다. 9개 학교가 있거든요.

9개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에 발자국

4개씩 해서 8개씩 다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