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봉담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모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봉담읍장 김창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김창모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명안 총무과장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병가중입니다. 최규석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유영수 총무팀장입니다. 김기현 복지1팀장입니다. 백상희 복지2팀장입니다. 박선희 민원팀장입니다. 조은진 산업팀장입니다. 박진석 건설팀장입니다. 문희원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제일 먼저 별도 배부해드린 우리 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1914년 2월 삼봉 갈담을 봉담면으로 병합 개칭한 이래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 분리되어 화성군 봉담면으로 개칭하고, 1992년 상리 31-3번지에서 현재의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4월 봉담읍으로 승격하였고, 2001년 3월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되어 화성시 봉담읍으로 개칭하였고, 2018년 12월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78개리 503개반, 인구는 3만 9,134세대 9만 6,01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제로는 2과 7팀 체제로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76가구 5,331명, 저소득한부모가정 210가구 530명, 장애인 3,593명, 독거노인 2,290명, 가정위탁아동 16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학교로는 초중고를 합한 15개의 학교와 5개의 대학이 있으며, 단체로는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20여개의 단체가 봉담읍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국도43호선이 통과하고 경부고속철도가 관통하며 봉담IC를 통한 과천·의왕 및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등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 용이합니다. 5개 대학이 소재하고, 봉담도서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창의지성 중심도시로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봉담2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와 3개 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으로 활발한 도시조성과 함께 그린벨트 등 자연취락지역이 상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담읍 현황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담읍은 10월 말 기준 인구 9만 6,010명의 대읍으로 현재도 동화지구, 내리지구가 곧 개발될 예정이며, 급격한 인구증가에 비해 체육·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규모가 비슷한 향남읍과 체육시설을 비교했을 때 향남읍은 33개소, 봉담읍은 17개소로 규모와 종류 면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테니스장과 족구장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읍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사무분장 및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직제 2과 7팀 44명 정원으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예산액, 예산증감액, 집행잔액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외 20건은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0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요하는 사업에 2022년에는 9,791만 9천 원으로 약 98%를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9월 말 기준 5,815만 7천 원으로 약 59%를 집행하였으나 금일 현재 기준으로는 9,995만 6천 원으로 99%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11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우수관로 설치공사 준공으로 2022년 주민숙원사업 15건을 완료하였고, 2023년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및 도로 정비 아홉 건, 배수로 정비공사 두 건, 마을산신제 보존공사 한 건, 가드레일 설치공사 한 건, 마을쉼터 조성공사 한 건, 마을 방송시스템 설치공사 한 건 등 총 15건 6억 1,490만 5천 원의 예산을 8월 말까지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13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로정비 보수공사 외 1건 2억 7,258만 1천 원의 공사를 2023년은 9월 말 기준 상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3건 3억 4,86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요물품으로는 2022년에는 직원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를 237만 원에 구매하였고, 2023년에는 장애인의 행정이용편의를 위해 이동식휠체어리프트 1식을 1,87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9-15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1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총괄 2,882건 6억 4,153만 7천 원을 조정 부과하여 2,772건 5억 9,179만 4천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은 110건에 4,974만 3천 원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18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2022년과 2023년 총 28만 3,564건을 처리했으며,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2022년도 726건, 2023년도 821건으로 가로등 보수,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등 생활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봉담읍 주민자치위원은 남성 10명, 여성 16명으로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2022년의 경우 14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강인원 780명, 수강료수입 1,511만 7천 원, 강사수당 1,9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8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강인원은 1,681명이며, 수강료수입 4,839만 3천 원, 강사수당 2,9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발굴 사례 및 체험을 위해 2022년 안산시 대부남동 고랫부리마을, 2023년 시흥시 월곶동 갯골상태공원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29-78쪽 농지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원상복구 통지 건수는 네 건에 4,385평방미터를 단속하였으며, 네 건 모두 고발처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원상복구 통지 건수는 세 건 3,218평방미터를 단속하였으며, 세 건 모두 원상복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8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를 위해 2022년 4억 7,196만 원, 2023년 1억 9,3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98개소, 2023년에는 42개소를 설치 교체하였고, 2022년에 318개소, 2023년에 209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79쪽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현 봉담읍 청사는 1만 2,097평방미터의 부지 위에 연면적 1,306평방미터로 1991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검사료 및 소방점검료로 연간 6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8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기관·부서 업무추진비 중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2022년 세 건, 2023년 두 건이 있으며, 상세 내역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1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봉담민간기동순찰대, 봉담해병대전우회 두 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25명, 74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자금은 지출한 금액을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월별 보상금형태로 지출해 주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도에 봉담민간기동순찰대 2,743만 6천 원, 해병대전우회 2,725만 8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각각 스포티지 2019년식, 2017년식이며, 각 주행거리 및 수리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3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봉담방제단, 축산계, 두 개 방제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두 명 방제요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역차량은 2019년식 기아봉고3이며, 주행거리와 수리현황 및 방제단 방역실적은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미니버스 외 39개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8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2개월 마다 한 번씩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건수는 약 2천건에 달합니다. 주요 발굴 사례는 5건이 있으며, 운영실적 및 집중발굴 추진활동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0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읍 경로당 현황은 2022년 75개 마을 중 57개 마을이 설치 운영되었고, 2023년은 78개 마을 중 61개 마을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은 2022년 총 3억 2,929만 5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는 총 4억 2,323만 2천 원이며, 지원항목 중 운영비, 냉난방기 집행잔액은 8,922만 1천 원으로 4분기 집행 예정이며, 사회봉사 활동비 집행잔액 6,100만 원은 3/4분기에 집행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봉담읍이 요근래에 들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인구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봉담읍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민서비스를 받으러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담읍이 11월 현재 기준으로 인구가 9만 6,0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정원이 현재 44명이고요. 향남이 지금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에 거의 10만에 육박하는 인구인데 직원 정원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민서비스하는데 1인당 업무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좀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시청 관련부서나 이런 곳에 증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죠? 답변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받기로는 연말까지는 향남하고 같은 정원기준으로 해서 두 명만 늘려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올 연말이 되면 봉담은 인구가 10만이 돌파하고 내년 7월이 되면 내리지구에 4천 세대 이상이 전입을 오게 되면 인구가 곧 11만을 넘기 때문에 현재 향남과 같은 정원 갖고는 도저히 민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충분한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인데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 내에 인구 유입이 돼서 아마 행정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최대한 대민서비스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봉담읍이 급격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처해 주신 김창모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먼저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29-18쪽에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을 보면 봉담농협와우리지소하고 화성세무서에 한 개씩 설치가 돼 있는데 발급건수가 좀 적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봉담농협와우지소하고 화성세무서에 있는 무인발급기 발급건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폐쇄하는 거를 검토했었는데 와우지소하고 화성세무서가 또 읍사무소하고는 거리가 또 멀기 때문에 발급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따로 그쪽에 홍보에 대한 것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홍보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무인발급기가 거기 설치 돼 있다는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홍보는 했지만 발급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근지역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읍사무소 발급기가 지금 두 대가 있는데도 여기가 발급이 지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더 해서 옮겨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78쪽 보면 가로등·보안등 현황이 있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많이 처리는 된 것 같은데 올해 신규 설치가 저조한 건데 지금 계속 여기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가 저조한데, 다른 제가 본 위원이 민원 들어오는 것도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설치에 대한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가 미비한데 이게 지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따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질문도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일단 가로등·보안등 신규 설치는 저희 읍면에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예산재배정을 받아서 신규 설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배정을 저희가 2억 5천 받아서 설치한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로등·보안등 신규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3억 5천 정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 받은 것은 7천만 원이라서 작년에 비해서 신규 설치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 유지보수 관련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즉시 즉시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보다 집행률이 적은 걸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서 반납하는 게 적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8개 마을에 61개 경로당이 설치가 돼 있고 17개 마을이 지금 미설치가 돼 있는데 미설치 기준이 그냥 사유가 설치기준 미달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이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고,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일 경우에는 설치가 현재 어렵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부락쪽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쪽인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지 내에 경로당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연부락인데 설치 못 하는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고, 또는 경로당이나 건물을 마련할 부지가 토지가 마련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설치 안 된 마을의 어르신들은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읍에서는 일단은 이용정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께서 이장님을 통해서 회원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독려도 하고 있고요. 부지가 없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찾는데 저희 행정력을 보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로당이 없는 데는 마을회관은 있는 거죠?

마을회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구건물이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별도로 구분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다른 데 노인정이 설치 돼 있는 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추위나 더위 때 쉼터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지금 미설치된 데 어르신들은 무더위 때나 혹한기 때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봉담 인구가 9만 2천명 되죠?

네.

봉담을 보면 한부모가정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장애인들도 꽤 많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방문도 많이 하나요?

저희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부락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음료 배달을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구르트를 통해서 주1회 방문을 해서.

주1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나요?

한부모가정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1주일에 몇 회라고 정해놓고 방문하지는 않고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나요? 한부모가정들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2팀장 백상희입니다.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가 일단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저희 여섯 개 지역아동센터랑 시립아동청소년센터를 연계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시립 이런 데에 가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참여를 하나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주도나 그런 데에 방문하는 것도 있고, 심리지원프로그램도 받고 있고, 미술치료 이런 것들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한부모가정들은 두 부모가 다 있는 분들보다도 조금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표현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뭔가 엄마 아빠의 손길이 많이 갈 시기거든요. 이런 거를 공무원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봉담읍 박병화인가요. 그분도 여기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학생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 심리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부족한 점이 있거나 말 상대자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읍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팀들이 학생들 많이 케어를 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읍장님 통신을 보면 방범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29-81페이지인데 방범순찰대는 통신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는데 해병전우회는 증가폭이 적은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29-81페이지입니다.

네.

민간순찰대가 통신 무전기 같은 것도 구입 했나요? 올라온 이유가.

저희가 방범순찰대가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랑 해병전우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민간기동순찰대는 주로 젊은 대원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고요. 봉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활동량도 민간기동순찰대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 같은 것들도 민간기동순찰대가 더 소모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사활동을 하는데 통신비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젊은 친구들, 그런데 개인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개인통신비를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김창모 증인 지금 과장님이 하실 분 있으세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 총무팀장 유영수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 민간기동순찰대 통신비 증가요인을 보면 보통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대전우회는 관내 순찰업무는 반반씩 나눠서 관내를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보통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없었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거기에 들어가는 UMS 문자 같은 것 있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서로 문자를 주고 받고 그리고 통신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20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많이 증가 됐습니다.

그거가 지금 말씀을 다른 면은 통신비가 증가된 이유가 무전기를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통신비를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팀장 증인께서는 증감된 거가 문자서비스를 해서 통신비가 증가된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서신으로 다시 한번 도건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29-79에 봉담청사에 정비, 기계, 소방시설 위탁관리가 있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같은 업체인데 같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가 이거 위탁관리할 때 업체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가 봉담읍 관내업체인가요?

하나는 봉담읍이고요. 하나는 화성시 관내업체입니다.

효행로니까 여기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배동 쪽이나.

네. 그쪽인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다?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죠?

네.

그런데 관내업체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는 것도 좋은데, 봉담읍에 관내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골고루 서로 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업체에 2년, 3년씩 주는 것보다도 관내업체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것도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독점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14에 가로등 공사가 연간보수공사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성남업체더라고요. 성남업체인데, 이 업체가 성남에서 봉담까지 와서 수시로 서비스관리를 해 주나요?

이거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범위가 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외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업체로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업체가 수시로 제대로 보수하고 있나?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봉담읍이 지금 화성시에 제일 진짜 핫하고 인구가 제일 많이 급성장하는 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건이나 여기가 또 갑작스레 도시화가 되니까 자연부락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그리고 여기가 또 외국인들하고 중소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한부모가정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읍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세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다 들리시죠.

네.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대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일단 민원해결하신 걸 보니까 100% 전건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읍에서 처리 못 하는 민원들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도 불구하고 100% 처리가 됐다는 게 100% 처리된 건만 기입하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이관한 것에 대한 부분은 작성을 안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처리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기입을 안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 처리됐다고 할 때는 저희가 봉담읍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첩이나 이렇게 한 경우도 해결했다고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이첩한 것도 이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다른 동이나 읍에서 보면 어느 부서에 이관했다고 정확히 명시하거든요. 차후에는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읍에서는. 그리고 추적관리를 하려면 어디로 이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던지고서 우리는 해결했다고 하면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해결이 아닌 어느 부서로 이관했다고 명확히 명시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끝까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0페이지 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여성기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29-11페이지 왕림리 660번지 보면 이게 5,500인데 이건 수의계약금액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성기업인 건가요? 이게 여성기업이라 5천 이상을 넘긴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봤을 때 지금 도로 1식 해서 원일건설 같은 경우는 8,300 공사를 했어요. 이것도 수의계약 기준 초과잖아요. 그렇죠?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 자체가 판단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다 수의계약 위반이잖아요. 여성기업인지 수의계약인지 이거 8,300이면 입찰 건 아닌가요? 그렇죠? 29-11페이지 맨 위예요. 원인건설 도로시설물인데 지금 이게 여성기업이라서 8,300으로 계약한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기입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된 건지 계약이 제대로 확실히 된 건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읍장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읍장님이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몇 건 중에서 읍장님이 답변하신 게 거의 없으세요. 다 팀장님들이 답변하셨죠. 이게 행감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밤새 공부하고 준비해서 왔는데 읍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읍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내역은 자료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질문 한 것 중에 답변하신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해요.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신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일단 위원님 한 말씀드리자면 서식자체에 지금 사업비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사업비를 도급하고 관급하고 표가 나눠져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나눠서 사업비를 정했다고 하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서식상 작성하는데 미흡한 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지금 사업비 부분은 도급하고 관급하고 다 포함된 총 공사비에 대한 사업비를 적었습니다. 1번 도로 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8,300만 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입찰 해서 입찰계약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왕림리 같은 경우에 5,500만 원은 도급액하고 관급액을 합친 금액이라서 5,500만 원이고요. 도급액은 2,850만 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한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저도 자료를 보면 웬만큼 알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읍면동과 비슷하게 수의나 입찰이나 관급금 포함이나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써 주시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총 26건의 공사 건 중에 우진건설이 다섯 건 이상을 했어요. 5분의 1을 한 업체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 우진건설에서 물론 공사건수는 조금 있는데요. 도급액수는 1천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공사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을 500만 원, 1천만 원 미만 공사하면 솔직히 업체도 장비대라든지 하면 업체에서 다른 거랑 같이 묶여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12페이지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유리 산9번지랑 덕리5-16번지가 2,900이고 3,200이고 효성건설에서도 착공일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공사고요. 유리 산9번지랑 덕리5-16번지가 5분 거리예요. 그러면 바로 옆이잖아요?

유리하고?

유리 산9번지, 덕리5-16번지를 보면 2,900이고 3,200이에요. 5분 거리에 동일한 업체를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두 건을 준 것도 공사 편의성과 공사비에 대한 아까 그런 배려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가 2,900만 원, 3,200만 원 돼 있는데 관급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예산서 상에 저희가 부기명이 다르다 보니까 가까운 데를 같이 준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일단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29-13페이지 보면 가로수 1식으로 통으로 해 놓으셨어요. 차후에는 세부내역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9-14페이지 보면 휠체어리프트를 아름다운세상에서 구입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도 휠체어리프트를 보면 다 아름다운세상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 업체가 여기 하나 밖에 없는 건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업체가 한 군데라 저희도 거기에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읍면동 자료를 다 보니까 다른 데는 장애인리프트는 여러 업체들은 쓴 것 같은데 휠체어리프트만 보면 아름다운세상에서 다 구매를 해서 혹시 이게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저희가 등록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독거노인분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데 어찌 됐든 다른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적자가 나더라도 하는 이유가 복지라든가 교육 부분이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복지적인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5쪽에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증금 예치라든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공사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팀장 박진석입니다. 하자보증증권은 준공공사 완료일로부터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2년이고요. 포장 이런 설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해서 하자보증증권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사실 읍면에는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23년도에 20건 넘게 사업을 했는데 하자발생이 거의 제로라고 다 해당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다니다 보면 하자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내업체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민원이나 들어오고 그러면 상시 그거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하자대장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고 대장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29-79쪽에 보면 위탁관리 현황에서 무인경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은 지금 왜 빠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느 관청이든지 세콤이라든가 에스원 같은 데 다 경비를 맡겨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도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히 앞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9-85쪽에 보면 방역차량 관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2년도에 1,316킬로미터를 뛰었는데 지금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교환이 됐고, 23년도에는 1,046킬로미터를 뛰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킬로미터 수가 너무 적게 나왔는데 이거를 왜 오일을 교환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천킬로미터에서 1만킬로미터 정도, 그다음에 브레이크오일 같은 경우는 3, 4만킬로미터에 교체하게 돼 있는데 이게 1,300, 1,400킬로미터 뛰어서 이거를 지금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차후에 교환주기를 지켜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는데 사실 봉담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창모 증인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사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행감을 하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어떤 것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갈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우리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사실은 민원도 많고 주말이면 쉬는 기간도 없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격려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봉담읍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배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미 복지1팀장입니다. 윤일진 복지2팀장입니다. 먼저 별도 작성한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1만 6,445명이며, 아홉 개의 아파트단지와 다섯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총 15개통 101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총무팀, 복지1, 2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현원 15명 공무직인 환경미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0가구 181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2가구 65명, 장애인 58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배동 관내 학교는 초중고 4개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는 통장단협의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특성은 여러 아파트단지와 기존의 자연마을 내에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주변상황은 황구지천을 끼고 수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개통으로 수원, 오산 등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향후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변에는 융건릉과 백천장 선생묘역, 수원 고읍성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국지도84호선 주변으로 아파트단지와 주요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동부권과 서부권을 잇는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전 전망이 큰 지역입니다. 다음 5쪽 현안사항으로 배양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요청입니다. 배양동 44-4번지부터 배양동 19-298번지 구간은 배양동 지역 내 도로폭이 좁은 마을안길로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소방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워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기배중로 2-A호선 및 계획중인 소로 2-A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신설되어 배양동 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11건,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산액 500만 원 중 수해 예방을 위한 물길 정비 및 유출된 토사 정비를 위해 45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7월 현재 기준 집행액은 없습니다. 33-6페이지 4번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7페이지 5번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 두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기배동청사 2층의 환경개선공사로 공사비 4,826만 원입니다. 예전 동대사무실의 동대창고 철거 및 동장실 일부를 축소하여 기존의 회의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기배동 관내 자원봉사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당공간을 일부 분할하여 비상대기 시 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 2층의 보안관리를 위한 방범셔터 설치를 위해 공사비 1,174만 6천 원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중요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트레드밀, 어덕터 등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와 대강당테이블을 구매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레그프레스머신, 랫폴다운머신 등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33-9페이지 6번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9페이지 7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2년, 23년 총 1,849건에 6,889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연도별 현황 및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0페이지 8번 민원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 발급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인감 등 8종에 대하여 22년 5만 6,353건, 23년 3만 7,175건 처리하였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기배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 평균 58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 등 발급 현황은 22년도 주민등록등초본 외 21종에 2만 1,346건, 23년도 1만 5,009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증명 종류별 발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3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2년 23건, 23년 29건 총 5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주내용은 거리 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장, 주민자치회, 사회단체장님들의 SNS 및 시민방범순찰대 등 다양한 사회단체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즉시처리 또는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33-16페이지 9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요가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 실시현황은 올해 9월 8일부터 9월 9일 1박 2일 동안 부산 영도구 남향동으로 1회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주민자치박람회 출품되었던 깡깡이 마을 우수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33-17페이지 10번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 및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18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기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의 1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연면적 4,987평방미터로 2012년 5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탁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0페이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20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방범순찰대 대원은 48명으로 남성 40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 다섯에서 여섯명이 20시부터 24시까지 기배동 일원 시민 안전 사각 지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은 22년에는 유류비 등 8개 항목으로 1,398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유류비 등 다섯 개 항목으로 81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범순찰대 순찰차량은 스포티지로 2016년 6월 15일 구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5,728킬로미터를 운행하였고 2회에 걸쳐 엔진오일 교환 등에 1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7,608킬로미터를 운행하였습니다. 33-2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22페이지 16번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디지털캠코더 및 아홉 종의 정수 물품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하여 2022년에는 190가구, 2023년에는 133가구를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월 2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공공·민간 협력활동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24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22년도 경로당 10개소에서 23년 경로당 2개소가 늘어 총 12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6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번 페이지에 오류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해 드렸으나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2년 경로당의 운영비는 예산액 2천만 원 집행액 1,846만 원, 냉방비는 예산액 60만 원에 32만 3천 원 집행하였으며, 난방비는 예산액 1,874만 5천 원에 1,169만 5천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운영비는 예산액과 집행액 1,998만 2천 원이며, 냉방비는 예산액 457만 5천 원에 33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난방비는 예산액과 집행액 1,606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배동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신순정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3-23쪽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락두절이라고 한 건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연락두절되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연락두절이라고 최종 판단되기까지 연락처라든지 소재 파악을 계속합니다. 두세 차례씩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통장님들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주변분들한테 가서 그분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하는 것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연락처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 같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문을 계속 부착하고도 연락이 안 오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락두절이라고 되는 부분이 한 건 정도씩은 나오고 있는데 연락이 될 때까지 저희가 서너 차례 정도는 계속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만 이쪽으로 돼 있는 건가요? 거의 그런 분들은.

지난번 수원세모녀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소지는 배양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안 살고 수원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주변이랑 소통을 전혀 안 하면서 살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서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만 두고서 안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간히 계시니까 그래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계속 모니터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경로당 현황이 있어요. 아직 두 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데 그분들은 지금 혹서기나 혹한기 때 어떻게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두 군데 없는 데가 소규모아파트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90세대에 한 29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또 신미주후레쉬빌이라고 빌라 있는 곳에 있거든요. 있는데 신미주후레쉬빌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로 신미주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그쪽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파인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파트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간이 작아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쪽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어르신들 혹서기나 혹한기 때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에 보면 운영비, 냉난방비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로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먼저 예산액을 먼저 정하시고 했는지?

이게 보조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까지 완료한 것을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집행액이 똑같이 100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22년도 것에는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정산하고 반납 받은 것까지 반영을 시켜가지고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조금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거의 100%로 집행률이 다 나오고 이게 보조금이라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에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자주 찾아뵙는 거죠? 어르신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밖에는 지금 첫눈이 왔어요. 기배동을 어떻게 보면 축하한다는 의미일까요. 첫눈이 오네요. 기배동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자주 왔던 배양리 이쪽 기배동 일대를 제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배동은 첫째 다른 면·동 보다도 경로당 유지관리 같은 경우를 잘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동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째 청사관리하는데 33-19페이지 있어요. 소방시설이나 이런 업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자꾸 겹치는데 잘해서 또 줄 수는 있는데 관내업체라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서로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업체를 좀 바꾸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게 계속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점검하면서 더 못 봤던 부분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23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도 기배동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결과치를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교정시설 입소 같은 경우 한 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학생 중학생이었나요, 고등학생이었나요?

아니요, 일반.

일반인이 교정 시설을 갔나요?

네.

어떤 시설로 간 겁니까?

이게 일반가구였었는데 일반가구에 경제권이 있으신 남성분이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돼서 복지 쪽에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이에요. 아파트관리비체납 이런 부분들이.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런데 크게 전체적인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일시적으로 아파트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체납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배동은 보면 아파트단지도 있고 자연부락도 있고 중소공장들이 배양리 이쪽 일대에 많습니까?

네.

우범지역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사각지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안동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배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이상 주택조합으로 인한 아파트가 계속 표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처음 가봤을 때 굉장히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동안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시민방범순찰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는 순찰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방범순찰대와 지금 협력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또 특히 기배동은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많네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디 쪽에 많이 편중 돼 있죠? 배양리 쪽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안동 쪽 빌라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많이 사나요? 거기가 어르신들.

그렇죠. 어르신들 많이 살고요. 전세 임대주택으로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 빌라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로당이 있죠?

거기는 경로당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데가 경로당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래서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미주후레쉬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빌라 있는 곳이랑 신미주후레쉬빌 있는 곳이 빌라촌이 있어서 이번 연도에 경로당을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30평 이상 돼야지만 저희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평수가 안 나와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하다가 이번 연도 중간에 조금 중도하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다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미주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돼서 지금 서로간에 주민들끼리 협의하셔서 경로당을 쓰기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신미주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가 있지 않아요? 이질화 현상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네.

특히 한부모가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기배동도 보면 중소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나요?

사실 한부모가정에 학생들하고의 상담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가나 이런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 소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지원을 하고, 저희가 특별히 가정하고의 그런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거기서 특별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대상자 속에 포함이 됐을 때 상담이 많이 이뤄지는 편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민간에서 후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 태안농협기배지점 하고도 거기서 로컬푸드라든지 잉여생산물이 있을 때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매달 배달을 해 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학생들 한부모가정들 급식이나 그것도 좋지만 첫째 초중고등학생들이 요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겪고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상담사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들이 특히 중학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급식만 갖다 준다고 그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탈선할 수도 있고, 탈선이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상담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복지팀에서 같이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들리시죠?

네.

목소리가 커서, 중요 물품구매 트레드밀, 어덕터, 레그프레스머신, 랫풀다운머신을 구매하셨는데 자료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이라고 안 돼 있어서 이게 주민분들한테 개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 해 왔는데 아까 보고하면서 들어보니까 헬스장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네.

차후에는 이런 게 좀 발생 안 되게, 다른 데는 보니까 헬스장 운영한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혹시 이게 그러면 일반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구매를 한 건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려고 이런 고가의 장비를 샀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인지 했고요. 차후에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데와 다르게 체납액이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일처리되는 접수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동에서 처리 못 하는 것들을 이관시키잖아요. 이관시키는 것도 완료라고 표시가 되는 건가요? 아까도 보고 하실 때 들어보면 저희가 못 하는 건 이관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관도 처리완료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것은 생활민원으로 접수돼서 처리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 완료고요. 저희가 그렇지 못한 대부분 회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어떤 민원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로관련이라든지 처리 못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동부출장소나 여기 보면 와우~배앙간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사항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로 저희가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자료를 하실 때 이첩된 부분도, 저희도 행감을 하면서도 행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보지만 이 지역에 대한 부분 아까 현안도 보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한번쯤 같이 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관된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볼 수 있고 이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일처리 완료에 대한 부분도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지원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원이라든가 현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랑 빌라랑 경로당을 같이 쓰는 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대로 왜 외부인이 들어오냐는 민원이 있고, 그분들도 본인들이 편하게 가야 되는데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된다는 눈치를 많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로당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빌라촌에, 예전에 동탄1동인가 어디 같은 경우 보니까 주변상가를 임차해서 경로당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가 동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안 맞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상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임차할 수 있다는 조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30평이 안 되면 다른 임대료 맞는 상가를 해서 이분들도 좀 편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동장님 실적도 되고 그러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기, 시설 용역관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요. 930만 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도 같이 동일해서 그런 건가요? 건물이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다른 건물들하고 같이 유지보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건데, 관리비도 그러면 동에서 관리비를 전체를 부과해서 N분의 1 해서 하는 건가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N분의 1를 하지 않고요.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세 이런 것들은 N분의 1 해서 내고는 있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용역을?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인세대니까 용역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한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1년도, 22년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동사무소 처리요구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일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점검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3-6쪽에 보면 재난예방사업으로 기배동 수해장비 임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길정비 유출 토사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건데 이게 착공일자로 12월 13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지?

겨울에 하게 된 이유는 논에 벼 베기 추수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어느 정도 논이 얼어야지만 건설기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12월로 날짜를 잡았었던 거고요. 이게 기배동에 조그만 얕은 야산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논으로 그게 다 밀려들어와서 논둑이 터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22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옆길을 정비를 해서 논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물길정비를 한 거고, 이미 터져버린 둑 같은 경우 저희가 그거를 다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33-19쪽에 위탁 관리현황에 현재 이 건물이 굉장히 큰데 무인시스템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가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재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2쪽에 보면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지금 여기 현재 앞에도 시스템에어컨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냉난방기 기재 돼 있는 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빠져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여기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별도로 청사 건립할 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물품대장에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연한이라든가 또 수리 이런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화산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화산동 노종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노종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아 총무팀장입니다. 유철종 복지1팀장입니다. 문영란 복지2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산동 현황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화산동은 2006년 1월 2일 구)태안읍에서 동 분리가 되어 화산동사무소를 개청하였으며, 2014년 12월 22일 현 위치로 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인구는 2만 7,157명이며 세대수는 1만 2,571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29개 통에 25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는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화산동의 전체 면적은 1만 1,614제곱킬로미터로 시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제는 3개팀에 18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1,508명입니다. 복지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67가구에 628명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63가구에 148명이고, 등록장애인은 1,58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관 단체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안도서관, 안용파출소, 화산체육공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한 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13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특성입니다. 지리적으로는 1번 국도와 경부선철도가 인접해 있고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이 화산동 지내 5.5킬로미터 구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적으로는 효찰 용주사와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 경기도 지정문화제인 만년제가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180여개의 공장이 있는 남산공단과 융건릉 주변 많은 먹거리 식당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 추진중인 정조 효 문화유산 활성화 지역특화 발전전략 수립계획은 화성시의 대표 관광지인 융건릉과 용주사, 만년제 일대를 효·역사·문화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고자 콘텐츠, 시설 등의 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결한 지역특화 발전전략으로 2023년 8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연구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화성의 특색을 살린 효문화특화 발전전략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화산동 직원현황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여 정원 및 현원은 19명으로 11월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과 건의사항 다섯 건,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재지적 당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보호수 주변 예초 작업에 2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집행 내역은 없으나 연말에 결빙취약 등 주민불편해소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공사 및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2년 중요 물품구매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무복 구입 등 총 5건에 2,27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미화원휴게실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등 총 3건에 1,06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괄 및 세부내역 오타로 인해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부과 항목으로는 인증기 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이륜자동차 과태료 등이며, 2022년에는 총 917건에 3,886만 원을 부과하여 25건에 5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892건에 3,880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695건에 7,389만 2천 원을 부과하여 40건에 22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655건에 7,3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등을 2022년에는 총 4만 8,226건을 발급 처리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3만 8,402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에 총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일일 평균 40건 정도가 발급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1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75건의 생활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32건은 담당부서에 이첩하,고 43건은 자체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104건이 접수되어 77건은 담당부서에 이첩하고 27건은 자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으로는 2022년 35명, 2023년 31명으로 네 개 분과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2022년 재즈댄스 등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3년도는 케이팝 댄스 등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은 2022년 안산시 일동과 2023년 충남 태안군 소원면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 관련 강의 수강 및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22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화성시 화산중앙로 16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458평방미터로 2014년 12월 22일 개청하였습니다. 전기관리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승강기는 봉담읍 소재 하나엘리베이터, 소방시설은 2022년에는 피에스소방엔지니어링, 2023년도에는 와이비소방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3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안용민간기동순찰대는 총 23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7명의 대원들이 차량과 도보로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피복비 등으로 2022년도 2,005만 원과 2023년도 1,599만 1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2018년식 스포티지로 2022년에 차량 정기 엔진 및 엔진 오일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5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으로는 관용차 네 대, 냉방기 한 대, 냉난방기 네 대, 노트북컴퓨터 한 대, 비디오프로텍터 한 대가 있으며 이중 냉난방기 한 대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2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실적으로는 2022년 300건, 2023년 382건을 전수 방문하여 복지 욕구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으로는 2023년 세 건으로 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집중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7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산동 2022년도 경로당 수는 21개이며, 2023년도에는 한 개를 추가 개소하여 22개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2년 운영비 4,200만 원, 냉난방비 3,931만 5천 원, 사회봉사활동비 3,7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운영비 3,945만 원, 냉난방비 3,893만 4천 원, 사회봉사 활동비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산동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종순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들께 감사하다고 먼저 전해 드리고요. 34-2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경로당 없는 마을이 일곱 군데면 30%로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치기준 미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제도 경로당 LH 14통 개소해서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29개통에 22개통이 있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통이 지금 없는데 세 개통은 올해나 내년쯤에 개소할 걸로 아파트 신규입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네 개통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기준인원이 20명이 돼야 되고 사무실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은 혹한기나 혹서기나 많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4통인가 거기는 어르신은 확보는 되는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경로당 짓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동장님 찾으셔서 그런 분들도 경로당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23페이지 방범순찰대 현황에 인원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이 사실상으로 줄지는 않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7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23명입니다.

거품을 빼시고 하신 거다?

네.

화산동이 옛날에 많은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데였었잖아요. 그러다 민간기동순찰대가 발대식을 하면서 지역 방범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인원이 줄고 있는 것이 조금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꼭 좀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면 이게 거의 주민들 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안 쓰시나 봐요? 동장님께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는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눈이 싹 가셨네요. 화산동이 2만 7천 정도 되죠?

네.

원도심하고 급작스럽게 태안3지구가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것 같아요, 화산동도. 화산동이 원도심이나 계획도시가 되는 태안3지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층별로 많이 나눠지나 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628명 정도 되고, 한부모가정도 한 148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1,582명이 되는데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분들하고 소통 좀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한부모가정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화산동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복지인프라는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부모뿐만 아니고 어렵고 그런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기존에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을 했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은 직접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각종 면담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분들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학생들이죠?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들인데.

학생들은 직접 현재까지는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네.

복지팀장님들도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위원장님,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게 해 주십시오.

네.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2팀장 문영란입니다.

동은 동사무소에서 제일 진짜 중요시하는 것이 최전선에서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청에서 하지 않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팀에서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학생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것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복지대상자들 상담을 10가구 이상씩 하게끔 되어 있고 사례관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만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만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서 이거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화산동은 원도심 구시가지가 있고 태안3지구처럼 계획도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학생들이나 한부모가정에 학생들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최전선에서 동사무소에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상담도 많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상담사들을 소개하거나 같이 소통을 해야지 이 친구들이 포근한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게 탈선을 안 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급식으로 가져다 주고 땡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상담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역시 똑같이 동에서 최전선에서 하는 건데 수급자들도 만나 보나요?

네. 저희가 우리 동에서 이번에 올해에 특수시책으로 1인 가구이신 분들 위기도별로 분류를 해서 방문은 다 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 했더니 그분들이 뭐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필요하신 것은 난방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가장 크고요. 편찮으신 분들이 우리 동에 많이 계셔서 병원비에 대한 지원이나 주거개선에 대한 사업 올해에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네.

그분들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십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분들도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화산동에서 한부모가정 신경 좀 써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4-5에 보호수 주변 예초사업 있어요. 계약자가 관내도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우연찮게 제가 보니까 성남시로 돼 있더라고요, 성남시로 소재지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거랑 버스장 화단 같은 것도 부산 기장구가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가격도 적으니까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셨을 건데 아시는 분이 있었나 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재난예방 이 예산이 사실은 원래 보호수 같은 경우는 시의 산림휴양과에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동네에서 뱀이 출몰하고 시의 예산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동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드린 거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온다면 관내에 조경업체들도 계시니까 가격이 또 저렴하잖아요. 관내업체도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좀 부탁드리겠고요. 34-24에 보면 방범순찰대가 급격하게 통신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49만 원이고 올해는 한 133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졌을 때 22년까지는 통신비가 방범초소에 있는 통신비만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전지원금 저녁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무전기를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섯 대가 있는데 그 요금이 포함이 된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화산동은 방범순찰대하고 또 다른 게 없나요? 자율방재단도 있고 여럿 많잖아요. 그렇죠?

자율방재단도 35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들리시죠? 일단 항상 화산동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34-6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자료를 찾아봤는데 원도심에 관리를 못 받는 부분을 묶어서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공고는 제가 못 봤는데 일단은 시에서 기간제 채용하듯이 공공근로분들 채용하듯이 채용을 하셔서 한 분은 사무원으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킴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리소라는 직책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동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 동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원도심으로 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동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에 어떤 조직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동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준해서 임무를 저희가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죠?

주로 하는 일이 생활환경 개선, 그다음에 위험지역이라든가 배수로 같은 그런 정비도 도와주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서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들의 채용조건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근무를 하시잖아요.

전문적인 영역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네환경정비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했을 때 짐을 옮겨드린다든가 댁에 가셔서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서 방충망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신다든가 그런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가 특화적으로 했던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도배기능사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정시간에 도배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댁에 가셔서 도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냥 영선팀 같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네. 전문적인 것보다는 어떤 일상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지역에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 관련해서 일단 어찌 됐든 동에 있는 소속된 분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관리지침이라든가 방안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쪽지역에 활성화와 안전, 그리고 영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것도 주민불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춘계 점퍼를 2022년, 이분들이 장기근속을 하시나요?

장기근속은 아니고요. 매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채용을 하면 매년 근무복을 사겠네요?

네.

지금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업체들에서 근무복이나 구매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산 적은 없거든요. 벌당 금액이 거의 30만 원 돈에 육박해요. 점퍼가.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사 주시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화성기획스포츠도 어떤 옷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점퍼 하나가 18만 8천 원이에요. 반팔 상의하는데 7만 7천 원 일반스포츠 기획스포츠에서도 산 금액이 7만 7천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팔을 사도 실질적으로 스포츠브랜드 퓨마나 이런 걸 사더라도 5만 원, 4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금액의 반팔옷인데 이것도 7만 7천 원에 사셨고, 그리고 겨울 거 동계근무복 같은 경우는 35만 원, 거의 40만 원 돈에 육박하는 돈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사셨어요. 하의가 12만 원 거기에 또 자수 놓는데 이렇게까지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무복전문점에서도 자수 같은 거 다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분들이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아까 말한대로 영선 일을 하시는데 이런 고가의 옷을 입고서 근무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이거 근무복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을 그런 옷을 사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는 부분으로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거예요. 영선 행위를 많이 하시고 아까 제초작업하시고 하수구 뚫으시고 방충망 제거하고 하면 안전적인 안전화라든가 실질적인 근무복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안전장구들이 배치 돼 있는지 그리고 근무복도 안전화 같은 게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옷을 35만 원짜리 점퍼를 사드리고 이런 것을 입고 부담돼서 일 하시겠어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시가 매칭 50 대 50이고, 피복비가 표준안에 사실은 1년에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표준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숙지를 해서 향후에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안전화 같은 것은 안 사주시는 건가요?

안전화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격 내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 물품구매에 안전화는 빠져 있잖아요.

중요 물품 이 금액은 200만 원 이상이라서 200만 원 이상된 금액만 지금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하여간 실질적으로 피복비가 100만 원이 넘게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맞춰서 쓰면, 솔직히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지출에 대한 부분이 심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단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첩된 것도 정리하고 처리완료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 정리가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첩된 부분은 이첩을 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공문으로 이첩하고 나서 공문에다가 실질적으로 민원 내주신 분들 인적사항 기재를 해서 이첩된 부서에서 민원하고 다이렉트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사후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지속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은 전화라든가 공문은 안 오지만 그렇게 챙기고는 있습니다.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대응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여기가 태안지구가 들어오면서 저도 여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로가 갑자기 막 바뀌고 그리고 도로가 생기는 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중첩된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안전문제나 그리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현장에서 더 잘 아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에 대한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는 사업들이 숙원사업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 또 아마 소규모 작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동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현황에 다른 데는 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기재를 해서 위탁사업에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쪼록 큰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지역인지라 여러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동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반월동장 김령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김령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고 1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반월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은 총무팀장입니다. 한은정 복지1팀장입니다. 김동현 복지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현황, 현안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드린 일반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동 일반 현황 자료 1페이지입니다. 반월동은 2006년 1월 2일 구)태안읍에서 동 분리가 되었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29개통 217개반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9%인 1만 3,274세대 3만 7,284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월동의 지명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면 마을의 모양이 마치 반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하며 우리말로 반다리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반월동의 직제 및 직원 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12가구 175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8가구 73명, 그리고 등록장애인 693명입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7개의 학교가 있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반월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동 통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가 반월동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역적 특성으로 반월동은 우리 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의 관문으로 수원, 용인, 화성 3개 도시가 교차 연접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업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143여 개의 중소기업체에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지구 개발에 따라 입주가 완료되면서 입주 이전 대비 약 18% 이상 증가한 3만 7천여 명의 인구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반월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 중축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반월동 주민자치센터는 반월동 주민센터와는 별도 건물로 위치하고 있으며, 2004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최초 신축되었고, 2014년도에 3층으로 증축된 이래 이동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다년간 주민 건의 및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대라는 시정 방침에 힘입어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한 공사 현장 관리를 위한 시설 휴관으로 일시적으로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공사 준공 이후에는 시민이 더욱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주관부서인 공공시설과와 협력하여 기간 내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반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입니다. 먼저 35-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우리 동은 총무팀, 복지1팀, 복지2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현재 동장 포함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여섯 건, 처리사항 한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책정된 예산액 5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유휴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 사항으로 미운영 노노카페를 철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아직 미집행하였으나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녹지 공간 수목 가지치기 및 화단 정비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반월동 청사 외벽 수리 및 방수 보수 공사,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휴카페 설치 사업 및 전기공사 등으로 1억 2,5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누수 보수공사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 선급금 지급으로 1억 7,7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 구매 내역으로는 2022년도 시민방범순찰대 이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하여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5-7페이지 6번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은 총 961건 중 두 건 7천 원을 감액한 4천만 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은 총 711건 중 한 건 9만 8천 원을 감액한 2,362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8번 민원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인감증명 발급 1만 3,957건 및 등초본 9,645건을 포함하여 총 4만 1,739건의 발급 민원을 처리하였고, 2023년은 1월에서 9월까지 인감증명 발급 1만 1,802건, 등초본 7,579건 등 총 3만 5,27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총 다섯 대로서 현재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 대, 그리고 삼성전자 복지동에 두 대, 태안농협 반월지점에 한 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은 35-10에서 1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생활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현황은 2022년 49건, 2023년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는 개인 또는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반월동 자체 처리 민원은 즉시 처리 완료하고, 시 또는 동부출장소 이첩 민원은 관련 부서로 신속하게 진단 및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5-17페이지 9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은 총 48명으로 남자 22명, 여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1개이며,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반월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6평방미터의 구조로 2009년도에 준공하였으며, 반월동 주민자치센터는 최초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2004년에 신축 이후 2014년 3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 1,581평방미터의 규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관리는 관내업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2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022년도에는 한 건에 6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3년도에는 두 건에 137만 6천 원을 총 지출하였습니다. 35-23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 시민방범순찰대는 42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약 일곱 명의 대원들이 네 개조로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의 보상금 수령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2,820만 원을, 23년도에는 2,074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과 차량 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4페이지 13번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 방역 차량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4번 정수 물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비디오프로젝터 외 여섯 종의 정수 물품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5페이지 15번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인 행복이음 운영실적으로 2022년 4차에서 6차 기간 중에 총 144건, 2023년은 1차에서 4차 기간 중 1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활동과 주요 사례들은 26쪽과 27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월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사례조사 및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및 반월동 희망더하기발굴단 운영으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그리고 3개월 이상 기부사업장은 우리동네반월천사 현판을 게시하는 등 이웃돕기 자원 발굴 및 후원 연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8페이지 16번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16개 마을 중 12개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며, 4개 마을은 설치 정원 미충족 또는 신규 입주 등의 이유로 현재 경로당을 미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6,159만 2천 원을, 그리고 2023년에는 총 5,31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령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반월동 주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고요. 35-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제안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동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제안사업으로 시에 공모형식으로 내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동에서 제출한 그런 사업내용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해당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네.

앞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회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28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에 지금 아직 작년에는 두 개였는데 올해는 네 개의 경로당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되죠?

아까 잠깐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네 개 마을은 아직 경로당이 없는데 한 군데는 반월2리는 자연부락 같은 형태인데 기존에 그 마을자체에 경로당 조성을 못한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최근에 입주한 신동탄포레자이라든가 신규 입주아파트들은 젊은 세대 위주로 입주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시설 자체는 잘 구비가 돼 있는데.

구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구비는 돼 있으나 아직 주민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그리고 연령대 노인분들이 회원모집이 20명이상이어야 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등록을 못한 상태고, 그쪽 해당 아파트에 충분히 지금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 인적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경로당이 없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경로당이나 가셔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없는 부분에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 좀 하셔서 대책 좀 마련하셔서 이분들도 똑같이 혹한기나 혹서기 때 같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더 간절히 필요하신 분들이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월동을 오게 되면 화성시에 최초로 거대한 아파트단지가 처음으로 시작한 동네인데 많이들 변한 것 같습니다. 반월동 인구가 3만 7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이 꽤 있습니다. 여기 반월동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인원이 조금 많은데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꽤 많은가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도 그 분야가 있는데요. 기초 생계라든가 기초 의료보장, 그리고 교육보장, 그리고 기초 주거보장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초주거인 경우에는 1인 가구당 소득금액 인정구간이 다른 기초 의료나 생계보다는 약간 기준이 낮은 편이라 거기에 따라서

보통 얼마씩이에요? 이분들 보통 생계가 급여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기초 주거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초 주거나 그런 중위소득기준 중에서 학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지원보조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교육급여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정 특히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같은 경우가 결손가정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저희가 모자가정 한부모가정이 약 28개 가정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계사업을 할 때 특히 한부모가정은 새학기에 새학용품을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간식이라든가 아무래도 한부모가정이다 보니까 반찬지원 같은 위주로 정기적으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본 위원은 급식이나 그런 거나 생활용품이나 학생용품 같은 것 그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초중고등학생들은 부모가 한 분이 결손이 되면 불안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최전선에 있는 동에서 학생들한테 따뜻한 엄마역할도 되고 아빠역할도 되고 그런 상담사 같은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이런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그런 경우에 한부모가정에 있어서 그런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런 후원이나 연대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사례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연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게임중독이라든가 은둔형외툴이 이런 성향을 보이거나 그때 그때 맞는 그런 사례에 맞춰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연계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정들 동에서 최전선이니까 항상 이 친구들을 학용품이나 급식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쯤은 상담사를 전문상담사들하고 따뜻하게 엄마역할도 되고 아빠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35-8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보통 5천만 원이죠? 여성기업도.

네, 그렇습니다. 5,500까지.

5,500입니까?

부가세포함 해서 5,500입니다.

아, 부과세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 꽤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 넘은 것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컨테이너 말씀도 하셨는데 컨테이너가 나라장터 보다도 관내업체들이 더 쌀 수가 있어요. 박스가 보통 큰 거라도 3천만 원씩은 안 들거든요. 다음에 이런 또 기회가 되신다면 관내업체에 있다면 빨리 빨리 수리도 되니까 관내업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범대 35-23 방범순찰대 통신비 수령이 보통 많이 올랐어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11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급격히 올랐는데 방범이 뭡니까?

순찰대에 지금 지원되는 게 유류비라든가 차량수리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냉난방비 통신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통신비에 지금 23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9월까지인데, 작년에는 12월까지 해서 119만 원이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순찰대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컨테이너 이전 설치를 하면서 새롭게 저희가 TV라든가 그런 부분을 새로 구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신비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 안 나가던 TV수신료라든가 그런 금액이 증가돼서 그 부분을 시에 요청하면서 지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아, 통신비가 유선TV 통신비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유선TV 통신비가 많이 들어요?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컴퓨터를 쓰니까 결합통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피복비가 작년에는 꽤 올랐는데 올해는 적네요.

지금 방범순찰대는 지원기준이 안전정책과 기준으로 받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2022년도에는 연간 대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을 해서 당시에 16명 피복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신규대원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이 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발주하는 작은 공사 건이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보면 업체들 보니까 중복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관내업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청사 청소용역 있죠?

네.

여기는 없는데 청소용역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요?

청소용역은 현재 동 지역은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동부권 청소용역을 일괄계약을 해서 거기서 업체에서 근로자분을 파견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은 그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죠? 일단 동에 일을 계속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과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35-5페이지 보면 6,885만 2천 원을 수의계약하셨어요. 이게 수의계약 가능범위에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휴카페 설치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인데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계약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계약이 가능해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향이 거의 1천만 원 정도가 또 됐어요. 설계변경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까지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관련규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지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액이 거의 8천에 대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건지, 안 그러면 7천에 대한 수의계약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터 증축 건축공사에 금액을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통 반도 안 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됐거든요. 9억 3천이죠?

총 금액은 그런데 건축에 설계용역이라든가 건축공사 그리고 소방, 전기, 통신,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또 도로 점용에 따른 측량조사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관급액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고, 공사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우리 동에 편성을 하고 실제 지금 진행은 공공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금액에서 저희가 계약금액만 따로 빼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데 자료가 지금 보면 5억 6,800이 다운이 돼서 계약이 됐는데, 제가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질문 안 드리면 뭐가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쓰실 때는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옆에 비고란이든가 이런 부분에 작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2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전건 다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번, 12번, 46번 등 보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리완료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관처리 해서 처리완료로 표시한 건지?

네. 보통 저희가 동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 거는 즉시 저희가 바로 하고요. 불가능한 건은 공문으로라든가 관련기관에 이첩을 해서 처리결과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됐습니다.

차후에 작성할 때는 처리완료보다는 이첩, ‘어떤 과에 이첩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리완료를 해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추적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완료하고도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이첩 했으니까 완료했다.”란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이런 서류 작성하실 때는 처리완료보다도 ‘무슨 과로 이첩했다.’고 해서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관리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우리 동의 민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게 나중에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게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다니거나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장애인분이 693명이나 되는데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꼭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이동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생각하는 그중에 카테고리를 하나를 본 거고요.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장애인분들 환경개선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소득한부모가정도 있지만 장애인분들도 많이 답답해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그분들이 또 오셔서 즐겁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동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런 건의드리는 거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항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컨테이너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3,6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4 곱하기 8 해서 30평방미터로 제가 알고 있고요.

4 곱하기 8?

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일반 그냥 철제 이런 컨테이너가 아니라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목재를 활용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컨테이너를 구입한 거고요.

내부시설은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부시설은 저희 방범시민순찰대가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아니, 그 안에.

화장실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이랑 TV, 작은 소파, 그리고 컴퓨터

그거는 별도로 또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인캐비닛이 또 따로 있어요. 사물함이요.

아니, 컨테이너 구입비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 외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죠?

처음에 컨테이너 자체에 개인사물함인 캐비닛이 같이 내장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단가면에서 고단가로 책정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게 서비스차원에서도 나중에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도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될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고 나중에 서비스차원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보면 냉방기 네 대가 돼 있거든요. 여기 시스템에어컨은 지금 빠져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시스템에어컨에 대해서 다 빠져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같이 기재를 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에서 사실 대민서비스가 주 업무이다 보니까 친절봉사로 하는 것이 가장 동사무소를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친절봉사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11월 20일 13시 30분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