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마도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재범 마도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마도면장 박재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마도면장께서는 팀장소개 이후 마도면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박재범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준 총무팀장입니다. 유종원 복지팀장입니다. 왕윤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진철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면은 26개리 78개 반의 행정구역으로 4,072세대 6,8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화성시 서쪽의 화성호와 시화호 중간에 위치하여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322번 지방도 등을 중심으로 마도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공단에 입주한 약 900개의 업체가 활발한 산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축업 분야에서는 딸기, 포도, 인삼, 호박, 낙농 등 농축산물의 특산화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으며 봉담-송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발전과 동시에 공업과 농업이 균형발전하는 도농통합형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 쌍송리 상습침수취약지역 개선 건의입니다. 현재 마도면 쌍송리 680-2번지 일원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구거 내 토사물 축적으로 인해 배수불량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마도면에서는 올해 6월 9일, 하수과 및 산림휴양과에 구거 준설을 건의하였으며 7월 20일에 건설과, 하수과, 산림휴양과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하류 구거 내 하도 정비 후 상부 우수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도면은 배수로 준설 및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호우시 침수피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며 필요한 사업인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사무분장입니다. 마도면은 총무, 복지, 민원, 산업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도면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이며 총 8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으며 처리완료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계약업체 편중 지양 및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각종 계약 체결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른 안배를 시행중이며 향후 계약 체결시에도 사업수행 능력, 비용 적합성 등의 공정한 기준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다수업체들과 비교견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업체 편중 지양에 관한 건의입니다. 위탁관리 성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유사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다른 읍면동 업체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순찰차량 현황 작성 시 누적거리가 아닌 해당 연도 실제 운행거리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마도면은 순찰차량 실제 운행거리로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쓰레기 민원 원인 파악 및 발생률 감축 노력에 관한 건입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주로 산업단지에서 쓰레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바 관내 기업인과 협의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도면민과 함께하는 클린마도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을 올해 2월부터 월 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쓰레기 투기금지 현수막을 총 13건 게첨하였으며 특히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역민과 기업간 갈등의 중심지였던 청원수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건설 폐기물 투기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공동방제단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노력에 관한 건입니다. 축산과에서 시달된 화성공동방제단 운영계획을 준수하여 원활한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송정리 배수로 현안 관련 건입니다. 마도면은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피해우려구역 배수로 사전 준설 및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6월 송정리 하천 준설 준공을 거쳐 올해 10월 13일 송정리 토석채취허가지 복구 준공이 승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가계약 현황 작성 관련 건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에는 단가계약 현황 집행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자료 작성 관련 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9,000만 원 중 96.6%인 8,6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3,500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마도면 용배수로 준설 및 긴급장비 임차용역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금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9월말 기준으로 20.9%인 1,8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마도면 용배수로 준설 및 긴급장비 임차용역 1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잔액 7,220만 원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작성기준인 2022년도 7월 이후에 석교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2건의 사업에 1억 6,3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는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총 16개 사업에 4억 8,01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0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로변 꽃길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1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3년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청원1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공사, 벽 경관 조명사업 총 2건에 예산액 7,972만 원 중 4,71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 3,25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8-12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보안등 정비공사, 석교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7건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사계약은 마도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계약 등 총 28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16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금년도 청사 이용에 있어 이동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동형휠체어리프트를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청사점검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7쪽 공사 하자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8-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총 2,844건에 3억 8,596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도 1,501건에 1억 8,378만 1,000원, 2023년 9월말 기준 1,343건에 2억 218만 4,000원입니다. 그중 2022년도에 총 572건에 5,30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9월말 기준 561건에 4,8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25% 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징수액은 총 2,601건에 2억 3,209만 4,000원으로 2022년 1,425건에 1억 2,488만 6,000원을 2023년 1,176건에 1억 72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238건에 5,238만 7,000원으로 2022년 71건 581만 4,000원, 2023년 167건 4,657만 3,000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0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6만 7,894건으로 인감 2만 3,884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74건, 등초본 1만 5,516건, 전입신고 2,005건, 주민등록증발급 582건, 가족관계등록부 1만 1,742건, 어디서나 민원 4,653건, 기타 제증명 8,525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발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3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277건, 2023년 170건으로 총 전년도 포함 총 447건으로 도로정비, 일반폐기물 투기, 가로 보안등 관리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4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현황은 주부 8명, 자영업자 10명, 농축어업 종사자 7명, 기타 3명으로 총 28명 중 남성이 11명, 여성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운영 프로그램 9개, 모집인원은 총 245명으로 수강인원은 월 평균 190명입니다. 다음은 28-43쪽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 프로그램 10개, 모집인원은 총 265명으로 수강인원은 월평균 236명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에는 각각 한 차례의 벤치마킹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 200만 원 중 1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예산 200만 원 중 196만 9,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44쪽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2023년은 자치계획수립 워크숍 및 주민총회로 의제개발비를 집행하였고 의제실행비는 어깨동무 내동무 운동회를 비롯한 네 가지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세부 실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45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3건 중 원상복구 2건, 기타 1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 총 14건 중 원상복구 9건, 기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6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2억 5,258만 5,000원에 2억 2,348만 7,000원을 집행하여 2,909만 8,000원을 반납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2억 5,744만 5,000원이며 9월 말 기준으로 1억 8,63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중으로 잔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는 85개소, 금년도에는 56개소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였습니다. 수리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총 282개소 1억 3,800만 6,000원을, 금년도에는 164개소 9,52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47쪽 청사관리 현황과 28-48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9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마도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023년 기준 20명의 대원들이 하루 4,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액은 2022년도에는 2,1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1,3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민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28-50쪽 순찰차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1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마도면은 2개의 방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461농가에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한우 351회, 젖소 40회, 돼지 48회, 가금류 22회입니다. 특히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하여 10월 한 달간 한우 및 젖소에 385회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마도면 전체 소 사육농가 77개에 백신공급 및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28-5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공무 처리를 위해 일반승용차 2대, 화물트럭 3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5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13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단순상담은 91건이며 연계 37건, 비대상 5건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차부터 4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6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단순상담 143건, 연계 16건, 비대상 4건이며 현재 5차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외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57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26개 마을 중 총 22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외 세부현황에 대해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8-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시작해서 2023년 11월 30일에 끝을 내겠다고 해놓고 문제점은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동의 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송정2리쪽은요, 진행하고 있다가 공기가 지연된 이유가 갑자기 토지가 지번이 없었던, 지번은 소유권이 국가 거였는데 대법원 판결이 공사 진행 중에 개인소유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차가 연장이 됐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이 토지 승낙을 하셨다가 다시 그거를 회수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왜 공사 자체를 9월에 시작했어요, 좀 더 일찍 시작하지 않고?

이거는…….

착공이 9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2022년.

이 사업은 직전연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1월, 2월, 3월, 겨울 지나면 봄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야지 왜 이걸 9월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3년에 착공한다는, 완공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행정에서 처리를 하실 때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협의부터 먼저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중간에 하다가 국유지라고 다음에 또 명시이월하고 또 명시이월하고, 이거는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28-1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석교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이고 계약금액이 9,500인데 여기 수의계약으로 해 놨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이, 9,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되나요? 혹시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 좀.

네, 담당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산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석교리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교2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의 연속선상인데요. 그때 당초에 우리가 입찰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 진행해 가지고 저희는 농번기 안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지번이 소유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분이 철회서를, 그 공사에 철회서를, 동의서 철회를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고 그 나머지 잔액을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계는 크게 되어 있어도 증액이 1차, 2차로 되어 있습니다.

1차가 1,590만 원이고 2차가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액이 돼서 업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억 300에서 9,500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그런데 여기는 수의로 되어 있는데, 수의 및 입찰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답변주시고요.

입찰로 해 가지고 관내업체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 28-18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마도면에서는 세외수입을 1억 6,700만 원을 걷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산법무과에. 그렇죠?

네.

1억 7,000만 원을 걷겠다고 했는데 총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2,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4,000만 원이 좀 덜 걷힌 거죠. 그렇죠? 이거는 예산추계를 과도하게 한 건 아니고 좀 잘못했다, 완전히, 4,000만 원 정도를 걷겠다고 해서 못 걷었으니까 세수가 펑크난 거잖아요, 우리 말로 치면. 앞으로 세수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체납 부분도 71건에 580만 원 그리고 2023년도는 167건에 4,600만 원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8월 31일 날짜로 고지서를,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 점용료 고지서를 보냈고요. 지금 1차 독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작성 시점에서 남아있는, 원고지서 나가고 남은 체납입니다.

어쨌든 이 체납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8-7쪽에 보면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면장님. 첫 번째에 보면 마도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이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총 8,000만 원이 약간 상회하는 금액인데 이게 마무리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올해 말에 마무리를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입찰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거는 관내 마을안길 등 시설물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네, 연간했습니다.

그러면 연간계약을 하실지 아니면 5,000 이상이니까 입찰을 할지.

그래서 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표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죠, 그 나머지 밑의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는 금액이라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아, 수의계약했나보다.’ 이러는데 이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연간 사업인지 입찰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인지 이거를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정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거는 단가 체납수입이 액수가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면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9월 말까지 하다 보니 독촉 중이고 징수가 안 된 사항이라 건수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22년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을 하고 가는 거고요. 징수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을 때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또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감사에서 올라온 건데 순찰차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수리현황은 뒤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28-50쪽이고요, 세부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보기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수령현황에 있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년에 행감자료에 올라왔을 때는 세부자료가 더 자세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22년, 23년 놓고 봤을 때 23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회원수가 올해는 20명이네요? 그러면 20명 곱하기 야식비 4,000원 곱하기 연 12하면 얼마 나오고,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이 봤을 때 눈으로 알아듣기 쉽게,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통틀어서 그냥 액수만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이거를 어떤 금액으로 가는지, 여기에 보상금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일부는 자원봉사 성격인데 이 돈을 보상금으로 수령을 해 가고 있는 걸로 오인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공식적인 명칭이 시에서는 보상금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성격으로 야식비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이거를 개인이 가져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마도가 작년보다 대원수가 좀 줄었어요. 대장님도 10년을 넘게 계속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시든지 면적이, 면이 되게 반경이 넓잖아요. 그러면 구석구석 여기는 도보는 거의 못할 것 같고 순찰차만 돌아다녀도 이게 돼요. 여기에서 한 야식비라든지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유류비도 다른 지역을 보면 운행기록, 여기는 기록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장부에는 표기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냥 월 운행거리 얼마 해 가지고 읍면동에 보고를 하면 유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에서, 28-55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홍보활동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다가 포스터도 게척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그 지역에, 이런 방법도 좋지만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장님들이에요. 이장님들이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하니까 면단위에서는 이장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필요한, 그 외에 독거노인 숫자도 정확하게 있으면 독거노인 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숫자까지도 꼭 도움이 필요한 인구까지 세세하게, 농촌이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표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독거노인, 독거노인 안에는 정부에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그냥 또 긴급으로 지원,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어르신들 숫자까지 좀 구분을 해 가지고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53쪽에 방역차량 관리현황에 보면 방역차량에 대한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그 해에 주행한 운행거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23년도에 차량이 ‘3363’은 400킬로를 뛰었고요. ‘9092’는 470킬로 정도 뛰었어요. 1년 정도 뛰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40킬로, 50킬로를 채 못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면 방역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방역차량이 50킬로를 한 달을 움직였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움직였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움직이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역에서 전체적으로 넣은 건 아니고요. 2개조, 방제단 차가 두 대가 있기 때문에 2개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일상적으로는 운행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번에 10월 정도에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확대된 운영이 있는데 운영하는 거리 노선이 우리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넓은 거리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하니까 거리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3월하고 10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요.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인 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수, 금,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그리고 대개 특별방역기간해 가지고 11월하고 12월 정도에는 매주하고 그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400킬로 정도 1년 동안 썼다는 거죠?

네.

이거 운행일지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네, 운행일지가 있고 지금 총 해 가지고 하나는 ‘99라 3363’은 총 주행거리가 5,987킬로가 되겠고요.

이거 방역순찰일지하고요, 순찰지역, 아마 그렇게 되면 거리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리가 짧다고 그러는데 1킬로 거리만 해도, 1킬로 거리라고 해도 반경 왔다갔다 2킬로가 되고 3킬로 거리만 돼도 수, 목이면 고작 한 달에 8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8번 정도 되면 이 거리는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체납에 대한 게 나옵니다. 체납하는 거를 보면 주로 체납액이 도로사용료, 이게 도로점용료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공유수면사용료예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고지 외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계속 조치하지 않는 건지, 발생되는데도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고질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지서가 8월 31일에 발부가 됐고요. 1차 독촉까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징수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시면 2022년도 앞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체납액은 도로사용료가 작년도에는 53건에 54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은 반대급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자들, 한 4, 5년 정도 체납자들은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자리, 여기 행정에도 구인구직 일자리 매칭하는 데스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는 주로 어느 정도로 매칭이 되고 있는지 혹시 면장님 파악 가능하신가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확인하면 한 달에 한 10건 정도가 매칭이 되고 있고요. 대개는 저희가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농번기에는 포도농사나 그쪽을 하시고 농한기 쪽에 공장에 간단한 청소용역으로 많이 취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이러는 매칭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노인인구가 한 40% 정도가 돼서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서도 일자리 구인구직에 대한 수요가 있나요?

그쪽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요, 자기네들끼리, 저희 쪽 정식루트로는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사실 일자리정책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장소만 사실상 면사무소에 자리를 차지하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우리 읍면에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센터에서도 그 정도 기본적인 파악은 꼭 하고 시민들과도 필요한 날에는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다는 거에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당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가로등이라는 건 점등이 안 된다거나 꺼져야 될 때 켜져 있을 때 아마 민원 들어오는 걸로 하는데 이게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램프의 사용연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보수되고 어느 정도 있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한번만 먼저 훑어보면 망가지기 전에 미리, 내구연한이라는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구연한을 따라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게 느끼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순찰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찾아 가지고 보면 거의 등이 안 들어오는 곳도 주로 한 지역에서 또 집중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오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들은 미리미리 봐 가지고 민원을 줄이는 걸로, 꼭 민원이 들어와서 사후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오면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등들을 한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원을, 소소한 민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간별로 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한 8,300개 정도가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한 번씩 점검을, 일시에는 다 못하니까 연간계획 보수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차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돈이면 선제적으로 조치하셔서 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28-4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2023년 마도면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상품권 지급 관리대장 미작성 및 사용내역 미공개로 시정조치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부분은 4월 21일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으로 87만 5,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때 대상인원에 다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때 대상인원이 몇 분이셨나요?

이게 상품권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금년도부터는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대장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대장관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지적받은 내용이고 관계해서 업무추진비 공개할 때 금액에 대한 대상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수라고만 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올해 한 거는 22명을 상품권 지급을 했습니다, 정원.

스물두 분이요?

네.

스물다섯 분…….

22명입니다, 올해. 올해는 25명, 과거에는 22명.

올해는 스물다섯 분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감사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보면 여기에서는 또 구매일자가 4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는 4월 21일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에 보면 4월 14일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날짜입니까?

이거는 위원님 확인해 보고 보고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해 보고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공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도 최종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점검을, 최종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커피원두를 ‘리앙빈 안산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임차로 커피머신기를 쓰고 있어서 그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업체 쪽으로 하는데. 커피머신기의 임차계약에 자기네들 용품이 관외업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면장님께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열네 차례에 걸쳐서 기자단, 언론관계자와 면정홍보 및 간담회로 급식비를 지급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언론담당관에서 근무하다가 마도면으로 와서요. 기존에 이쪽 취재 올 게 있으면 기자들이 자주 좀 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도에 성토라든지 민원 발생이 되어 있어서 저희 취재하러 왔을 때 같이 면정에 돌아가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없는데 특이하게 저희가, 우리 화성시에 한 309명의 언론인이 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론담당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이 돼서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저도 언론에서 좀 찾아보니까 마도면 관련해서는 작은영화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들이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현재 행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께서 알고 있을 때 행정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도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모범사례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월별 추진비 사용내역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시각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시간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미 게시한 내용 중에서 2022년도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표기할 때 항목이 빠짐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석교2리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었는데 화성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니 ‘수의 2인 이상 견적’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따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석교2리는 제가 진행을, 우선은 입찰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작성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찰로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 여기 자료에도 잘못됐고 화성시 계약정보시스템에도 지금 ‘수의 2인 이상 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오픈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내용이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의 약 70% 이상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설계변경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어떤 사업이죠, 위원님?

석교리.

아까 석교리 거요?

네.

석교리 사업이 당초 마을안길 공사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특이하게 가지번으로 있어서 그건 신경도 안 썼던 땅이 갑자기 소유자가 나와서 공사를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중지되고 농번기가 시작되니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농사 끝나고 나서 가을걷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수혜자들이 몇 분이 또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1차, 2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반영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명들이 이해관계가 달라서요. 이쪽을 맞추면 이쪽이 달라지고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나와 있는 대로, 3차 나와 있는 대로 해 가지고 공사 마감하고 준공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 진행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금 마도면에 다문화가정 등록된 가정수를 알 수 있나요?

다문화가정은…….

아니, 우리 마도면에 다문화, 외국인이 등록된 수를 알 수가 있냐고요.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거는 한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누구나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이 많으면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산업단지회장님 오셔 가지고 인력단도 부족하다, 뭐도 부족하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다문화에 계신 외국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 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도 작은영화관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활성화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다른 데 좌석점유율을 비교하면요, 작년 추석기준으로 시내 CGV 같은 경우에는 좌석점유율이 한 22%고요. 우리 쪽 마도 작은영화관은 28%입니다. 그게 귀향했던 분들이 마땅히 문화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영화 쪽으로 많이 몰려서 단순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 선이면, 시내도 22%인데 28%이면 약간 고무적입니다. 그 기간 한정으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다른 데보다 다 7,000원씩 받고 어르신들은 또 1,000원 할인해 주고 있어서 일일 좌석점유율은 한 100명 정도.

100명, 어쨌든 이게 운영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우리 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도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프로그램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을 하고 가져와야만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남양읍장 심유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남양읍장께서는 팀장소개 이후 남양읍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심유정입니다. 먼저 10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슬기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찬 복지1팀장입니다. 김미연 복지2팀장입니다. 안재규 민원팀장입니다. 김순자 산업팀장입니다. 이원일 건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시청 소재지로서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10월 20일 남양동에서 남양읍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양읍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65개 행정리로 10월말 기준 남양읍 인구는 5만 5,133명이며 우리 시 전체인구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7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면적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 장안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양읍은 남양뉴타운 개발과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개발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농촌지역 또한 농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의 축소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6만 인구를 달성할 예정으로 100만 화성시의 서부권을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남양도호부사 선정비 이전 관련입니다. 현재 남양읍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에 위치한 남양도호부사 선정비는 조선시대 남양부를 통치했던 부사들과 관찰사의 치적을 기리기 위한 공적비로 향토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시 소유의 문화재입니다. 2020년 4월 남양읍주민자치회의 제안을 시작으로 선정비 이전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이후 문화유산과와 공원관리과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전 위치에 관한 협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2021년 2월 이후로는 검토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남양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개청되는 2026년 전까지 필히 이전이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적합한 장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현황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지적사항 6건을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시 업체 편중 주의 및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절감 요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 비교견적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 후 관내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관리 계약업체 편중주의 요구 건입니다. 우리 읍 청사는 전기, 소방, 경비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교견적 외에도 타 읍면동 현황을 파악하여 위탁관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 체결시 매년 비교견적을 진행하여 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제세동기 시청각 교육 장비 설치요구 건입니다. 청사 내 심장제세동기와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비치하였으며 민원실 대기번호 송출영상시스템을 통해 사용법 안내영상을 상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방제단시스템 관리 및 운영 노력 요구 건입니다. 화성시 공동방제단 편성기준을 토대로 자체 소독일정을 수립하고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방역기간에는 소독방역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건입니다. 주민자치회 주관 다문화공연, 다문화가족 간담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외국인과의 문화교류 사업, 한글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자료작성 시 처리결과 구체적으로 작성 요구 건입니다. 남양읍은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연간 1,000건 이상의 많은 생활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접수 건은 1,370건이며 올해 접수 건은 932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매일 접수되는 다량의 생활민원을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적극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 1억원 중 약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재난재해 예방 및 비법정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는 1억 원의 예산 중 약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재해대비 장비 임대차 용역, 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5-10쪽 주민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 5억 8,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약 6억 7,0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관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25-19쪽 주민제안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남양마을장터, 청소년이 주도하는 남양 미술문화 증진사업, 2023년도에는 다가치함께 남양환경플러스단, 남양저잣거리장터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1쪽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보수 단가공사 외 3건 약 2억 4,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보수 단가공사 외 2건, 약 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23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2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부과내역은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인증기용 증지수입이며 2022년도부터 2023년 9월말까지 총 5,663건, 금액은 16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4,763건에 10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704건에 3억 4,900만 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체납 건은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분은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9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약 15만 2,000건, 2023년 9월말 기준 11만 8,0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민원처리는 614건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4대를 운영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2022년도 4만 2,800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올해는 9월말 기준 2만 8,400여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5-3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와 콜센터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302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전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12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남양읍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에 현재 28명의 다양한 직군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15개 프로그램, 23년도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강의가 폐강, 신설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3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이외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지난해 67건, 올해 2건 총 69건을 적발하여 62건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9월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건은 원상회복 명령 중이며 나머지 1건은 미이행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5,467주이며 고장 수리 등은 자체예산과 시청 재배정예산을 합하여 2022년에 3억 6,000만 원, 23년 3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하여 민원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31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132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34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 방범순찰대는 1일에 5, 6명의 순찰대원이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상가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지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상금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3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축산농가 및 주요시설 소독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남양읍은 총 3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에는 주3회 소독을 실시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주2회 소독을 실시하며 가축질병 또는 폐사축 발생시 신고요령 또한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일제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교육 및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4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개 품목 30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1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2년도에는 520건의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올해는 868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148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남양읍 마을수는 65개 리이며 경로당이 설치된 마을은 55개, 미설치된 마을은 10개 리입니다. 남양읍 경로당은 총 59개소로 이중 4개 마을에 2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미설치된 마을 중 2개 리는 경로당 부지가 없으며 나머지 8개 리는 신규 아파트 마을로 노인회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당이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많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양읍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로 한글 학교 프로그램 지역 내 외국인에게 문화를 알리는 외국인 강사를 통한 강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읍장님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외국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남양읍에 인구가 5만 5,000인데 외국인은 5,500으로 인구대비 한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먼저 마을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3월에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3년 미만 남양읍에 거주하신 분, 그분들을 위주로 열었는데 그때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매주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시로 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0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다 남양읍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인가요?

네, 등록된 외국인.

어쨌든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거주지가 남양읍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상생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재 우리 사회적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같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21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현황 관련해서, 25-2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관련해서 그 제일 위에는 계약금액이 1억 9,600이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1,962만 원이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달라요, 2월 4일부터 11월 23일 그다음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체는 다르고요. 하나는 입찰을 했고 하나는 수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를 입찰을 이렇게 했어요?

맨 앞의 것은 연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연간단가고 밑에도 단가계약으로 했어요. 밑에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1년치를 다 단가계약으로 담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저희 건설팀장님이…….

네, 건설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이원일입니다. 이게 연초에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을 계약된, 최초에 계약된 금액을 다 집행을 하고 그 뒤에 잔액, 1,900만 원 잔액을 다시 발주해서 계약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아니,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이 2월 4일부터 11월 23일이고, 밑에 것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왜 기간을 잘라서 했냐 이 말씀이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당초 계약이, 이 가로등 보수 단가계약이요, 원래 최초 계약할 때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계약된 금액을 소진하지 않습니까? 소진하면 준공을 빨리 치고 그 다음 잔액으로 나머지 기간을, 1,900만 원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2,500 가지고 1년치를 계약을 했는데 단가계약을 했는데 다 소진을 하고

소진을 해서.

입찰금액 남은 금액으로 다시 추가로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단가계약이나 물품계약에 있어서 다른 데하고 비교견적도 많이 하겠지만 계약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25페이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읍장님 2022년도 결산검사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혹시 남양읍 것이 딱 나와 있는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세수를 조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30%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세외수입을 사실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걷어들인 거는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어요. 쉽게 말해서 좀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세수추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읍면동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잘 알았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잘 알아서 2024년에는 현재 세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2억을 세입을 더 추가로 잡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남양읍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개발도 증가하다 보니까 연초에 잡는 세수 추이와 그 다음 연도의 그런 사항들을 아마 반영을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차후부터는 세외수입 추계를 우리 총무팀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평균을 다 내고, 사실 많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인지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충분한 편차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30% 이상 세수추계가 난다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체납 관련해서 상당히, 2022년도에 126건에 9,1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공유수면하고 도로사용료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대 때에 공유수면하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고 아마 그때 황광용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료에 대해서 정리를 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료를 9월 말에 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체납된 상황을 기재해 드렸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그 이후에 걷혔나 봤더니 2022년에 공유수면이 21건이 체납이 있더라고요. 현재 여기 자료에는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두 달새에 저희가 독려를 해 가지고 체납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을 위한 최소화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25-13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서 내용 작성하실 때 업무추진비의 비목, 그리고 사용일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오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별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시즌도 됐고 해서 저도 한번 홈페이지 게시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타나 날짜 같은 것 이런 게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앞으로 기재를 할 때에는 정확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용일시에 대해서 시간까지 분명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성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좀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결재하신 건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5-19쪽에 주민제안사업 중에서요, 마을장터 토요 운영하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하고 나서 완료를 하셨는데 만족도가 좋게 나왔나요?

이 마을장터는 여기 남양에 보시면 앞에 남양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뒤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나바다’, 집에서 쓰다가 팔 수 있는 물건 그런 걸 같이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 주민자치회에서 또 다양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을 했어요. 7월 9일이랑 10월 1일 두 번을 했었는데 저도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남양지역을 잘 모르세요. 아파트 입주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장이 열리고 플리마켓 장이 열리니까 다들 오셔 가지고 공연도 보시고 같이 즐기시는 모습을 저도 보고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순히 주민이 함께 참여하니까 볼거리, 먹거리 또 문화가 가미된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꽤 나왔다고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지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최근에 아파트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남양의 특색에 딱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도요,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요즘에 반려식물 농사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치유농업,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좋고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상대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도 이게 잘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고 집행잔액을 2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으면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감이라든가 소외되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런 취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4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에서 좀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가 표기가 되어 있는 건 참 잘 되어 있다,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체크를 해 놨었는데 이전에 읍면동을 다닐 때 보니까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렇게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독거 어르신이나 노인들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양읍은 이게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잘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6,900명 정도 되면, 7,000명 남짓 숫자가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서도 또 독거노인은 몇 명인지 이것만 또 세부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면 더 좋았겠다, 잘하셨는데 이렇게 또 분류를 해 주셔서, 마냥 그러니까 65세 노인 중에서도 부부노인이 있고 또 한쪽 배우자가 없고 여성 어르신이 있거나 남성 어르신이 있거나 했을 때 이 독거노인수를 표기를 하면 그분들한테 더 발생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현저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의 위기사례 관리라든가 발굴을 했을 때 맞춤형으로 더 빨리빨리 원스톱으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기재를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에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5-151쪽 사업이에요. 경로당 지원현황 사업 중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가 있는데 그중에 22년도 사업 중에 냉난방비 사업에 이게 집행잔액이, 집행비율이 53%라고 되어 있어요. 47%는 추계가 어떻게 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47%면 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코로나와 그 변종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고 확산이 됨에 따라서 경로당이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시 노인복지과에서 공문에 2022년 2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아예 운영을 중단해라, 그래서 그때는 아예 문을 닫았고 또 그 이후에도 노인분들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잘 안 나오세요.

스스로 안 나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냉난방비 지출이 조금, 53%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설명해 주시니까. 그 아래 23년도에 보면 저희가 22년 7월부터 해당 감사의 기간 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22년은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 그러면 23년은 9월까지죠. 9월까지인데 여기에서 보면 23년 12월까지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집행비율이 100%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세부적으로 9월까지 어느 정도는 기재가 돼야 저희들같이 감사를 하러 왔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는데 그냥 12월까지 계산해 놓고 우리는 9월까지 감사를 하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면 이거를 어느 정도 현재, 잘하고 계시겠지만 60%라든지 70%라든지 어느 정도 대략 가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기가 안 되면 저희들은 뭘 보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자료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집행한 거는 정산을 연말에, 연말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말쪽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정산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내고 10월 31일까지 한번 정산을 해 봤더니 운영비는 91%가 집행이 됐고 냉난방기는 85% 그다음에 사회봉사활동비는 100%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읍장님이나 팀에서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들은 지금 물어보니 자료가 준비돼 가지고 다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수치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그쪽 집행부에서는 아는데 저희는 알 길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거를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정산한 금액을 우리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제가 생활민원을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봤거든요. 2022년도에는 1,370건이에요, 생활민원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932건, 지금 남았고,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가로등 보안에 대한 수리 요청 이런 게 2022년도에는 658건이에요, 제가 세어보니까.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409건이에요. 그러면 50% 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는 지나갔으면, 지금 비고란에 보면 다 처리완료는 됐어요. 그러면 거의 658건 정도가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왔으면 읍민이 얼마나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느끼겠어요. 그렇죠? 읍민이 너무 많이 불편했다는 걸 느끼겠는데 그러면 이게 꼭 처리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과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전부 다 고쳐진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들도 한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가로등이 원래는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없고 그냥 “어디 읍사무소 앞에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찾아서, 그런데 읍사무소 앞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디 가로등인지 이런 게 조금 파악이 덜,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당시 건설팀장이 정책을 하나 내 가지고 가로등 전주에 번호를 다 매겨서 붙였어요. 그래서 화성시 최초로 그런 특수시책을 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이 앱으로 딱 보고 전주에 있는 번호를 눌러 가지고 고장신고하면 그게 관제센터로 가 가지고 바로 수리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화성시 전체 도로관리과 그쪽으로 가 가지고 화성시 전체가 그렇게 바뀌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에 658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읍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만큼 처리가 됐다는 건 자료 위주로 질문을 드린 건데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차후에도 이렇게 50% 가까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축산방역차량의 자료를 보니까 비고란에 농가수가 32호, 37호, 이게 그러면 문호리, 송림리, 수화리 쪽에 32호라는 거예요,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농가수를 다 방역을 해 드리지는 못하고 집중적으로 주요농가 위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날 한 농가수를 기재를…….

그날 한, 3월 17일에 37농가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읍장님, 지금 럼피스킨 때문에 농가들도 너도나도 다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는 구제역이 문제입니다. 럼피스킨이 지나기도 전에 구제역이 다가올 입장인데 법정전염병은 국가적으로도 지금 엄청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마도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읍면에는 축산계가 있고 낙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계장님도 계시고 낙우회장님도 계시면 농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얼마나 힘든 상태고 필요한가를 읍장님께서 낙우회장님이나 축산계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산방역에 힘쓰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사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했던 거를 위원장님이 워낙 잘 물어보셔 가지고 할말이 많이 줄어버렸는데요. 방역차량 관리현황을 보면 주행거리가 1년 동안 1,500킬로를 뛰었어요, 운행기록을 보면, 141페이지 보면 23년도에. 그런데 여기 업무방역실적을 보면 거의 매일이다시피하고 방역차량이 운행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방역을 할 때 걸어다니지는 않고 차가 같이 동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지역에 거리감각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남양 문호리에서부터 신외리, 이 많은 각 마을농가를 30호씩 이렇게 다녔다고 하면 구조적인 거리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돌았을 때 거리가 나왔을텐데 그거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00킬로를 뛰었다는 게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운행일지가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문호리를 한 바퀴 거쳐서 휙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을 한 바퀴를 돌았을 거고 송림리를 돌았을 거고 수화리를 돌고 시리 돌고 원천리 돌고 장전리, 신외리를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을 한 바퀴씩 돌았을 때 기본적인 거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운행일지와 이 주행기록에 대한 게 궁금해서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민원 처리현황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의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민원이 많아보여요. 그렇죠? 처리한 숫자로는, 실제로 세어보면 50% 이상이 동일한 민원이에요. 그러면 물론 매번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없지만 이 민원사항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분일 거라는 추측이 되는 기록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정도면 저희가 봤을 때 꼭 민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수리를 하는 건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방범대가 돌아다니면 야간에 주로 가로등을 볼 거 아닙니까? 야간에 움직이는 우리 사회단체나 각 기관들 해서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요. 그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량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족족 그때그때 응답을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개선방안을 찾아서 업무처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 사항에 따라서 우리 “공유수면 점용료 관련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향후계획이 체납금 징수과와 연계하여 압류조치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을 면장님 적어놓으셨는데 이행하고 계신가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를 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현년도에 대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현년도에 대한 거는 집행부서, 부과부서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은 징수과로

과년도 부분에 대한 건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이 체납에 관해서는, 체납이라기보다도 처음 징수를 했을 때 잘 걷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유수면이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고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독려 잘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련입니다. 27-36페이지인데 우리 비봉면에서는 2022년도에 처음에 2억 1,700만 원을 세금을 걷겠다고 이렇게 징수를 부과를 했어요. 맞죠?

네.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법무과에 예산추계하기는 면장님, 얼마를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비봉면은 세입예산 명세서에, 여기에 비봉면은 1억 7,3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걷겠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를 한 거는 2억 5,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감액하고 조정빼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억 5,400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 1억 7,300만 원을 걷겠다고 예산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걷은 거는 2억 5,400만 원을 걷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예산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는 예산추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계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추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년도부터는 추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치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딱 나오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 22년도에 면에서 얼마를 걷겠다고 확인만 하시고 여기에 받은 금액 보시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2022년도는 주민자치위원회고 2023년도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회원이 2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원래 50명까지 정원을 둘 수는 있는데 22명이면 너무 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면장님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첫 구성관리위원회를 해서 저희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최대 50명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정원을 내부적으로는 3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중간에 이탈자들이 좀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22명으로.

30명을 예상을, 어쨌든 자체 위원회에서 30명을 계산해서 30명을 다 모집을 하셨어요?

네.

30명 모집했는데 중간에 이탈자가 여덟 분이 생겼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30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25명을 해도 상관이 없고 50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참여를 하는 기회를 좀 더 주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12월 중에는 추가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시 거쳐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참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7-15쪽 사업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비봉면 도로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에 보면 이게 중복 기재가 된 건지 27-9쪽에도 보면 똑같은 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 아닌가요? 27-9쪽에 맨 밑에 있는 사업하고 27-15쪽에 중간쯤에 보면 비봉면 도로 유지보수 공사사업이 있어요.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확인 좀 부탁해요. 27-9쪽 맨 마지막 사업하고요, 같은 사업인데 제가 그거를 같은 사업이 두 번 중복됐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은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는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금액이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5,3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대 5,500까지 부가세를 따졌을 때

부가세 10%까지 감안해서요?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법적으로 부가세 10%까지 해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5,000 이상되는 수의계약금의 건수를 제가 세 건을 자료 중에 찾았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7-24쪽에 보면 여기는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가로등 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단가사업입니다, 27-24쪽.

도로 유지보수 이 부분은 단가계약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 금액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6,000이 넘어갔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고요. 또 한 건 찾은 것도 27-30쪽입니다. 여기도 부가세 10%까지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5,460만 원, 여기 청사 보안등 시설 창고 누수공사 한 건입니다. 그러면 박성윤 이분도 여성기업인이에요?

여기 팀장님은 안 계세요?

네, 면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경기배전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거는 4,700만 원이고 이 비용 외에 관급자재 산 비용이랑 이런 거를 모두 담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는 9,300으로 보이지만 이게 세 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항목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만 표기를 해 놓으시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한전 불입금액까지 같이 명기를 해 놔 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잘못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27-58쪽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 다니면서도요,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작년 행감 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목록이 기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읍면동 전체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첫 번째 항목에 유류비 같은 경우는 올 운행 주행거리 곱하기 한 달에 얼마했다 그다음에 곱하기 12, 1년 동안 주행기록이 얼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의 월 주행기록이 보고가 들어가서 유류비가 민기대나 방범순찰대에 지급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1년치만 이렇게 한꺼번에 기재를 해 놓으면 월별로 얼마를 운행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는 세부기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를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 옆에 있는 야식비 명목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27명이면 27명 곱하기 하루에 5명,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곱하기 1년 얼마 그래야 이게 보상금의 성격으로 나가는데 저희 위원들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고요. 이걸 어디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이 자료는 너무 간단해 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다시 세부항목으로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기동순찰대나 순찰 본연의 업무 이렇게 면적이 넓고 운행을 하다 보면 민, 관, 행정에서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집중순찰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요. 한 기록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구대, 동사무소, 민기대면 민기대 해 가지고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봉에서는 얼마큼 연 몇 번 정도를 하셨어요?

합동으로 한 거는

네, 합동으로 하는 거요.

합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합동으로 한 적이 없어요?

네.

최소 적게 한 동네가 연 두 번 정도 하고요. 연 두 번했던 데에 가 가지고 최소 3, 4회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야간 취약한 심야시간대에 동네 구석구석을 같이 둘러보면서 애로사항도 살피고 집중순찰이 되는데 굉장히 효과가, 범죄예방이라든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면장님은 24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에 있어서 여기 비봉면의 인구가 7,666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어디 지자체 읍면동을 가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세 가지 매뉴얼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세부적으로 조금 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의 건의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에 독거노인수가 몇 명인지,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집중발굴을 할 때 매달 월 1회라든지 2회라든지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반찬배달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후원금 전달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반찬나눔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배달을 해서 그분을 파악할 수 있게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찬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공유부엌으로 해서 봉사자들이 와서 반찬을 만들고 해서, 취약한 가구가 13가구가 있습니다. 13가구는 방문해서 반찬배달하고 거주여건이라든지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다른 동네의 유관단체나 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사례관리 사업 중에서 위기사례 중에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는 정신문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충동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꾸준하게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반찬을 배달해 준다 이런 거는 그냥 유지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면 애로사항에 어려움이 없는데 충동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관리는 계속 되어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례관리를 민간단체에 연계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면장님?

저희가 27-64쪽에 주요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놨는데요. 저희가 고난도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다른

어느 단체에 연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시청에 복지정책과 그쪽하고

추천해 주는 데에, 복지정책과요?

네, 거기에서 사례관리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기본 매뉴얼도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단체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재가요양시설이 아니고 비봉면에 현재 구포리 LH 아파트 안에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최근에 거기 센터에서 자살시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경찰이 와 가지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의 재가시설한테 넘기고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단체하고 비봉면에 있으니까, 거기는 시예산 90%, 도비 10%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예요, 시설이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재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꾸준하게 위기사례가 발생하고 고난도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서비스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 22년도에는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가 1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수가 좀 늘었어요, 4건 정도로. 조치 처리완료라고는 됐는데 불법소각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거는 보니까 안 치워간다는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소각이 또 늘었어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도 늘었고 불법소각도 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면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집 주변에서 태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가면 현장조치를, 가급적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련 민원들이 저희는 동화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천 주변으로 해서, 요즘은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이런 게 블랙박스를 통해서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소각신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가 약간 자연부락들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홍보도 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가 불법투기가 되는 부분들도 신고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여기 주민 수는 극히 많지는 않은데 반경은 넓더라도 철저하게 홍보와 사후조치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시켜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보면 농지불법 전용도 있어요. 주차장이나 이렇게 된 것도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고된 것 외에도 또 저희 행정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불법전용된 게 있나 찾아보는 경우는 있나요?

저희가 토지이용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농지를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금방 신고가 돼요. 도시정책과에 신고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적은 편이기도 하고 또 현지에 나가면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현지에서 시정해 버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물론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홍보해서 불법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각고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도 보면 훨씬 좀 더 다양하지만 민원의 수보다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목으로 딱 정리를 하셔 가지고 처리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을 굉장히 내실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27-6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나.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 중에서 제일 아래 보면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집중발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두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상자분들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주택처럼 꾸며 가지고 살고 하시는데 그게 노인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너무 불량한 상태이고 주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로 가셨으면 하는 유도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야지, 또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가끔씩 있고 하다 보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되고 하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만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곧 올 겨울을 나시는데 안전하지 못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해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각별히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이분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내용 작성하실 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항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면 현안사항 관련해서 체육관도 없다 뭐도 없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일부는 됐어요. 이게 LH에서 지구단위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여기에 관련된 기반시설들은, 물론 면에 있는 면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지역개발과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면 소재지에 있는 공공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은 관심 좀 가지고 계세요?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게이트볼장 하나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119안전센터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네, 도에서 사업 추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구 내를 둘러 보시고 예를 들어서 남는 땅이나 자연녹지가 있으면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이나 말씀하신 족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개발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그래도 여기에라도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최고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설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위치적으로, 예산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면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혹시 LH에 요구할 게 있으면, 작은 시설들은 좀 해 줘요, 큰 거는 안 해 줘도 체육시설 이런 거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들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거든요. 특히 기반시설, 학교, 도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 지금 2동탄에는 1,500석 규모의 문화시설을 LH가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이 원체 크니까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여기도 그래도 작은 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거든요.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매송면행정복지센터 윤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매송면장께서는 팀장소개 이후 매송면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윤순석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기울이고 소통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아 총무팀장입니다. 황혜현 복지1팀장입니다. 이성희 복지2팀장입니다. 김경화 민원팀장입니다. 송병식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매송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일반현황 자료 5페이지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으로 면적은 74만 3,783제곱미터로 약 22만 5,000평이며 계획인구는 4,138가구에 9,770명입니다.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20년 12월 30일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5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1월부터 보상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고 매송면 어천역에 KTX정차역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20년 12월 공사가 시작되어 21년 사업 실시계획이 또한 승인되었습니다. 개통은 2025년 6월을 예정하고 있으나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KTX 어천역 건설로 화성 서부권 및 향남, 봉담권역의 주민들이 KTX 어천역 고속철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버스 등의 노선정비와 함께 환승센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9페이지 함백산추모공원 주민기금 추진현황입니다. 매송면 숙곡리 일원 대지면적 약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고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2만 5,300구, 봉안시설 2만 6,514구, 공원,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740억으로 2021년 7월에 개원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발전지원금,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총 39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약 49%인 193억 원이 집행 결정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80억 규모의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을 마쳤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 마무리하여 2024년 초에 착공하고 2025년 12월 준공, 2026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입니다. 매송면 원평리 일대의 송전철탑3기를 철거하고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에 한전에서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매송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면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직 2명 포함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8개 중 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을 통한 예산절감,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해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총 4건의 재난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1%로 총 8,9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장마철 수해 대비를 위한 장비임차 계약 및 대형관정 전기공사, 긴급 도로보수에 집행하였으며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숙원사업입니다. 2022년 총 20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5억 2,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16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행예정액은 5억 9,617만 원입니다. 매송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2년 2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8,0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에는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4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총 34건에 8억 6,7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총 21건에 6억 4,951만 1,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22년 총 2억 5,81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정자, 디지털무선송신기 및 수신기, 야외운동기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현재 총 1억 2,73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정자, 야외운동기구, CCTV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6-2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9월말까지 총 1,804건, 1억 6,539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하여 1,744건 1억 2,68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9말 기준 48건, 842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25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9월말까지 총 3만 7,928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송면행정복지센터와 함백산추모공원에 각 1개씩 총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총 7,479건, 2023년에는 총 4,62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30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은 주로 청소 및 환경, 가로등, 불법광고물 등의 내용이 국민신문고, 콜센터, 당직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며 2022년에는 총 224건, 2023년에는 총 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4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9월말 기준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해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요가교실, 노래교실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45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건 적발했고 5건 원상복구, 1건 고발조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3건 적발하여 3건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신규 설치 및 수리비로 2022년에는 3억 2,097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2억 1,589만 5,000원의 예산 중 1억 1,082만 3,007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6쪽 청사관리 현황과 26-47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48쪽 시민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매송면 시민방범순찰대는 현재 총3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5, 6명이 한 조가 되어 20시부터 24시까지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마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야식비, 수리비 등으로 2022년에는 2,066만 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23년에는 9월말 기준 1,519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9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동방제단에서는 한 달에 2번 한육우 11농가, 유우 11농가, 양돈 6농가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26-51쪽 자료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5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입니다. 행복e음시스템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운영실적은 2022년 4, 6차까지 총 144건 발굴하였으며 2023년 1, 4차까지 118건 발굴하였으며 현재 5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재산초과자, 미거주자, 빈집 등의 경우 비대상자에 해당되며 추후 비대상자 점검을 통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5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매송면은 21개 마을로 현재 3개의 마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천천4리, 숙곡2리는 마을 규모가 작아 미설치하였으며 천천5리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부지 매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입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부분을 작성하실 때 업무추진비 집행한 시간을 좀 더 명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이후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항목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결재 건별로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6-13쪽입니다. 청정매송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환경보호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도 총사업비가 3,000만 원짜리 마을공동 분리수거장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두 가지 각각 사업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두 가지가 청정매송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 원짜리는 49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위에 사업이 50% 가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두 사업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수요조사가 좀 잘못됐거나 예측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주민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안이 돼서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실제 집행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주민들을 모으고 교육을 데려가고 그러면 차일피일 안 나오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원수가 누수가 나다 보니까 교육비가 덜 집행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더 면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도 당초 취지는 계획한 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회 봉사활동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장을 만들겠다, 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하다가 보면 그 마을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서 신청을 안 하고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약간 실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하고 겹쳤을 때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더 저조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분리수거장을 하게 되면 쓰레기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하고 할 사람이 결국은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공동사업으로 하자고 해 놓고는 결국은 누가 하냐면 이장님이나 일부 몇 사람, 헌신봉사하시는 분만 하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나고 우리는 설치 안 하겠다, 가져가라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문화의 문제이다 보니까 매일 회의할 때도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동네를 깨끗하니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잘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가 당신네들이 하겠다고 해 놓고는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식의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취지는 좋았으나 주민 제안사업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취지와 맞지 않게 결과가 지금 좋지 못하게 예상밖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면에서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민제안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수요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면에 올려서 이 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게 제대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집행이 안 돼서 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거니까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주민자치사업이 왜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이거 좀 말씀을,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하고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가지고 알아듣고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이다 보니 간단하게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2년도 대비 프로그램이 두 개 정도가 줄었어요, 현재 여기에 보면 23년도하고. 그러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제가 된 시점이고, 그러면 23년도는 거의 코로나에서 해제가 됐다고 보는데 사업이 더 다각도로 활성화를 해 가지고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있던 상반기보다, 22년도보다 23년도가 사업이 저조한 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는 어찌된 거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 면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로 지난해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민자치위원회 있었을 때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네,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잘 출발을 한 거고요. 출발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첫 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회의하는 회의시스템이나 또 주민총회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치계획 수립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주안점을 두고서 1년간 활동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는 매송면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 부분에 탁구교실이라든지 배구교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서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결국은 후원자 발굴, 그러니까 매송면 같은 경우는 기업체도 없고 하다 보니 녹록지 않을 걸로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가구가 있고 독거노인수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숫자 중에서도 독거노인 숫자가 그 정도면 면단위 인구대비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그랬을 경우 어르신들을 사례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어떤, 물품도 좋지만 후원자 발굴을 해서 매칭이 돼 가지고 꾸준하게 그분들의 사례관리가 되면 이게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후원자 발굴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회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추가모집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50명까지는 가능하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관도 만들어지고 하면 이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탁구장도 넣어도 되고 생활건강체조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해도 되고 하니까 지역사회에 맞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사회단체 회장님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회원분들은 좀 계세요?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 활동은

거의 안 되죠?

특히 적십자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십자,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거의 비슷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마.

생활개선회도 거의 잘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면장님은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들만 활성화시켜도 일하는 데에 상당히 편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마을도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많이 업되고 할 건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각종 사회단체는 활성화를 시키시면 우리 면장님이 일하는 데에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 회장님들 통해서, 회장만 있으면 뭐해요, 밑에 회원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계속 다른 읍면동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22년도에 우리 매송면에서는 6,400만 원을 걷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걷힌 거는 한 8,000만 원 정도 걷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6,400만 원을 걷겠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걷은 거는 한 8,000만 원 가까이.

22년도에.

네, 22년도, 그래서 앞으로 세수 추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해 달라.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1,400만 원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20%가 넘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읍면동, 각 과에 있는 세입을 추계를 해서 전체 세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세출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 추계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현안사항에 보면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천공공주택지구.

네, 어천공공지구, 지금 우리 면장님은 여기에 관련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어제 이 자리에서 보상협의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아, 보상협의회가?

보상협의회가 열렸는데 이게 KTX어천역하고 어천공공주택지구하고 중복 지정돼서 KTX도 어천공공주택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어천공공주택지구를 추진을 하면서 단지 내에 도로망 계획망이 있고 외부로 나가는 도로망 계획은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TX어천역이 준공돼서 다니게 되면 상당히 외부인들이 출입하기가 불편하리라 보여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이 11월에 착수가 들어가고 2026년도에 사업 준공을 하겠다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어쨌든 우리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게, 물론 지역개발과에서 그렇지 않으면 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면에 있는 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들은 대략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마 기반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꼭 우리가 필요한, 여기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에 체육시설도 넣을 수가 있어요. 미리 할 때 넣어야 돼요.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나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계획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필요한 시설들을 LH 보고 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같이 어쨌든 면장님 보고 직접 하라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과나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단위에 필요한 시설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해당 과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없는 데가 지금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아까 무슨 리라고 그랬어요?

숙곡2리, 가구수가 별로 안 됩니다, 13가구라.

13가구, 한 군데 또 없다고 했는데.

천천4리가.

거기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거기는 가구수가 좀 됩니다.

혹시 그러면 천천4리 정도에 빈집은 좀 있어요? 빈집을 수리를 해서 경로당, 경로당은 아니지만 쉼터 같은 걸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 동네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기금 3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고 천천5리 같은 경우도 새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짓는 절차에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5리는, 천천4리 같은 경우에는 돈은 있는데 땅을 먼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땅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잘 안 맞아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으면 빈집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차피 좀 깔끔하게, 안에 현대식으로 꾸미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최대한 동네에 마을회관이 다 지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경로당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매송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민원 처리내용을 보면 다른 읍면동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가 많고요. 또 폐기물을 투기하고 버려졌다는 신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입니다.

결국은 이게 자꾸 버려지고 이런다는 건 결국은 환경에도 굉장히 악영향이고 사실 주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각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후조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면이 안산하고, 안산 본오동 쪽하고 들판을 경계로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화천이 있고,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이 외지에서 농사짓고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고춧대 같은 거를 태우지 말라고 하면 안 태우는데 오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태우고 가고, 또 하나는 안산쪽에서 원리 쪽 그런 데에 쓰레기를 갖다가 차로 가져와 가지고 버리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이 CCTV가 논 한가운데에 하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기가 힘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고 동화천 같은 경우 밑으로는 야목리 같은 쪽 이런 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잡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안 잡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폐소각이라든지 투기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투기를 해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더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일벌백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든 찾아서 조치를 해야만이 이게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CCTV 얘기하셨는데 카메라도 만약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고화질의 CCTV를 해서라도, 사실 쓰레기가 불법소각돼서 환경이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해쳐지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폐기름을 무단투기했다고 하나가 떴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그것도 식용유 같은 경우 닭고기 같은 경우는 튀겨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해 가지고 폐기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동화천 쪽으로 해서 지류천 있는 데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냄새가, 산책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냄새가 나니까 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잡으려고 정말 잠복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귀신같이 잘 알더라고요. 동네분들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다 이야기해 가지고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잘 안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그렇게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한적한 데에 버리고 갈 그런 위치가 도심하고 가까우면서도 한적한 위치이다 보니까, 특히나 그린벨트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풀숲에다가 버리고 가면 나중에 일주일이나 이주일 되면 여름철에 냄새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폐유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한 거는 상당히 큰일이거든요. 용량이 얼마나 버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투기용량이나 이 정도는 파악이 되나요?

정확한 용량까지는 쉽지는 않고요.

수사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막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면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방역차량의 관리현황입니다. 26-49쪽입니다. 아마 산업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날짜별로 보니까 10월부터 가축질병 ASF하고 AI만 계속 자료를 쭉 썼어요, 12월까지.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구제역 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산업팀장 송병식입니다. 가축방역 ASF가 11월부터 가축방역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가축질병은 대부분 겨울철 아닙니까? 그래서 11월부터는 ASF도 방역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팀장님,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자료에 있는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있는데 10월부터는 구제역 방역도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고 하면 되시는 거지 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여기 자료에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방역을 한다는 그거를 기재만 해 주셔도 저는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네, 죄송합니다. 저는 22년도 것, 위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제역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구제역 방역을 여기 자료에 넣는 게 맞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구제역 방역 안 합니까? ASF만 해요? 아프리카돼지열병만 방역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팀장님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세요, 나는 전문가로서 답변을 그쪽에 들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뭐냐하면 지금 럼피스킨 때문에 우정읍 같은 데는 다섯 군데가 매몰을 했습니다. 구제역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피부에만 발견이 되면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역에 대한 철저를 건의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는 럼피스킨도 백신을 놔야 되고 구제역도 그렇고, 지금 럼피스킨과 구제역하고 같이 동시에 백신을 놨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대한 철저를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방역을 축산농가들도 자발적으로 나오게끔 해서 면장님이 그분들한테, 축산계장, 낙우회장들한테도 다 하세요.

네, 간담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13시 30분부터 민생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