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5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장성철 원영숙 위원 김백철 위원 송민우 위원 김미희 위원 박성식 위원 최명진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7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해양진흥과·주차행정과)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 3.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해양진흥과·주차행정과)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 3.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구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대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1호 및 제1831-1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은 다 삭감된다, 올 스톱(all stop)이다... 예산의 유령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사회 전체를 덮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3회 추경에 기획조정실에서 1, 2차 수정안을 내면서 81억 원이라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2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을 갖다 썼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작년 12월에 내시 통보가 됐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월에도 추가로 삼백몇십억 원이 됐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만 해도 9차례에 걸쳐서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81억 7000만 원 정도를 묵혀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일반조정교부금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 구에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기획조정실, 브레인(brain)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2회 추경 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100억 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81억 원이 묵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답변을 주실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81억 원 부분은 일단 8월 29일 자, 9월 27일 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배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8월 29일, 9월 27일이라면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럴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이 얼마, 얼마인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3억 원, 34억 원 그렇습니다. 8월 29일 자 33억 원, 9월 27일 자 34억 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81억 원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10월 29일 자로 37억 원이 또 자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총 8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었고... 일단 8월 29일 자하고 9월 27일 자 두 번에 걸쳐서 교부됐던 자금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누락했던 거는 사실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금이 교부됐으니까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굳이 변명을 한다면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사실 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세밀하게 체킹을 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본예산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산이, 우리 해운대구 유사이래[有史以來]로 이렇게 올해만큼 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없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기획조정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죠. 우리 온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실제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의 예산이 동이 났다고, 그런 공포스러운... 그래서 하고 싶었던 사업들도 내년도 예산이 다 삭감됐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오해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회에 걸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 결론적으로 총 81억 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내년도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진짜 좋아하세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내년도 재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의 예산 조정은 세입과 세출이 ‘0’에 가장 가까워질수록 이상적인 예산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두면 언제든지 빼올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내년 1회 추경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을 1번밖에 할 수 없거든요. 1회 초과는 도저히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그래서 전제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이 81억 원을 묵혀놨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81억 원이, 예를 들어서 그 81억 원 때문에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81억 원 상당의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내년 1회 추경 재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세입예산에서 누락이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내년 1회 추경 재원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25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장 올해 해야 될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도에 해야 될 1회 추경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정교부금 자체도...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그 부분도 사실 얼마가 내려올지 미정이었거든요.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는 상당 부분 삭감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내려올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을, 당초 연초에 얼마를 주겠다고 했던 전액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당 부분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교부 결정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9일, 9월 27일 2회에 걸쳐서 교부가 결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들의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마인드 자체가 항상 공공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세수를 아껴 써서 내년도에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사기업적인 마인드가... 이거는 공공예산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데 사실 전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재정운영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세입예산 집행을 어떤 형태로든 완벽하게 다 해버렸다면 그해는 예산집행이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 한 개인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한 해의 연봉이 4000만 원 같으면 그해에 4000만 원을 다 쓸 수 없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적금도 들어놔야 되고, 통장의 잔고도 좀 남겨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어떻든 지금 결과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을 누락시킨 거는 맞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앞에 누락된 재원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해는 좀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오해는 좀 풀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어차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예산이고 또 내년도 1회 추경 때 해야 될 재원이었다... 그거보다는 그전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한 9000억 원으로 잡으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자치구마다 좀 다릅니다. 비율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비율로 봤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아~ 비율로 봤을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 타 구와 비교하면 뒤에서 4번째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뒤에서 4번째 정도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침은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뭐,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생각 외로 세입이 증가하는 해가 있고, 올해같이 갑자기 세입이 팍 줄어드는 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보통 3~4% 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어떤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방만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600억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말은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될 정책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책을 펼 수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내년 추경 예산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곳간에 모아둔다고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봐도 지침은 없어요. 예비비 같으면 1%,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구정의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하게 적절한 어느 정도의 선은 확보하거나 아니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한 게, 1회 추경 재원이라고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에서 이미 200억 원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미...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에 벌써 포함을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재정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부분들도 이미 선반영을 해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알겠고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 이게 연말까지 시에서 내려오지만... 사실 확정 내시는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5월 11일로 파악이 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돈은 조금씩 많이 딜레이(delay)가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내려오는 거를 봤어야 되는데... 이 원인은, 특히 기획조정실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롤(role)이... 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업무를 인계하는 사람이 ‘이거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기업도 보통 발령이 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서를 적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업무 인수인계서 같은 거를 안 적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별적으로 다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 있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미숙한 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기획조정실에 있고 특히 예산 관련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핵심인력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실수를 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심을 낳게 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의결권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 돈을 구청장이 따로 자기 쌈짓돈처럼 쓰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간주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 여러 가지 파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실수에서 비롯됐다면 부서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좀 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매뉴얼화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순한 재정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 간에 수지 균형을 유지하여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그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모든 단추가 맞춰지듯이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이라는 권한만큼 무거운 책무에 대해 좀 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좀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진흥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전정희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장성철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장성철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7억 원 부족분,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현재는 61%고요. 이거는 참고로 상부공, 그러니까 거더(girder)가 완료되어서 현재 군산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 거더가 위에 올려지면 공정률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 마무리 7억 원을 더 들여서 완공을 하게 되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12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현재 60%인데 40%가 한 달 안에 마무리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밑에 하부공 공사를 완료 중에 있고요. 거더가 완료된 거를 거치하게 되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 삭감 시 문제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주민 및 관광객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이거는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짝 공갈성...? 협박성 이런 부분의 느낌이 오는데...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사실 이 부분은 빨리 완공되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좀 더 나은 질의 해운대를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왜 여기에 검토사항으로 올렸겠습니까? 그거를 잘 아시죠? 왜 검토사항으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과장님의 말씀처럼 충분한 사전협의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 공사에 대한 이런 늘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락을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 1월에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거는 간단한 소견입니다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18개 동의 문제점이에요. 저는 소재를 좀 바꿔서... 이게 벗겨지지 않는 소재가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거를 계속적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시트지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비용이 자꾸 발생되지 않습니까? 안 벗겨지는 소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담당팀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벗겨지지 않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밸브, 이런 부분들은... 공원의 이 부분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소방밸브가 언제 설치돼서 이렇게 문제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소방밸브 설치 날짜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고치는 거거든요. 계속 바닥에 물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밸브가 고장 나서 지금 고치지 않으면 바닥에 전기선도 깔려있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석대에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도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점검 매뉴얼이 있거든요. 점검 매뉴얼대로 안 해놓으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돼서 시에서 급하게 돈을 투여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관할팀에서 배수펌프라든지 소방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검 매뉴얼대로 철저히 지켜줘야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점검 밸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CCTV 이 부분은 고장이 난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여기는 반여복지관의 부설주차장인데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주차장을 조성할 때 CCTV를 달고 나서 한 번도 수선한 적이 없고 교체한 적도 없거든요. 총 9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7대가 고장이 났고요. 7대 중에서도 4대는 녹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9대를 다 교체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9대 중에서 2대 빼고 7대를 다 교체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4대는 녹화가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3대도 화면은 보이지만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가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CCTV 한 대에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CCTV는 한 대당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CCTV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중앙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시 시스템이 700~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브래킷, 케이블 등 교체를 다 합쳐 가지고 1800만 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CCTV를 교체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식별이 확실히 되는 걸로 하시는 거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줌(zoom)이 잘 안 돼가지고 사고의 유무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볼 때 이왕 하시는 거면, 물론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점검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하고 중첩이 될 수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한번 짚고 싶은 게 이게 행정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여복지관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03년도에...
김미희위원
2003년도... 20년이 안 된, 어? 그러면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2003년부터 이거를 한 번도 수선한 적도 없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수선이 아니고 교체를...
김미희위원
교체를 한 적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지 보수라는 거는 3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죠?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전에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유지 보수를 할 건지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20년이나 지났으면 내년에 올려야 되겠다는 거를 미리 예측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올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돈이 얼마 안 되는 거, 저희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집행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그 집행이 예측되려면 반여복지관에 대한 관리 실태 감독이 그 전에 충분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반여복지관 주차장 부분이고 반여복지관의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의 소관이라면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한 번 더 챙기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삭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가 됐다, 교체가 돼야 된다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양진흥과장님, 이 또한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1시간 이상, 팀장님하고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획위 위원이 아닌 다른 분들의 질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총사업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야 하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의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몇 퍼센트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연내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비해서는 환경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변동이 좀 있어서 어쩌면 설계변경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 또한 예측이 안 됩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좀 꼼꼼히 해서... 왜냐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올라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애당초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때 설계를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그 200억 원보다 더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더 받아서 이거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설계변경이 25%로 올라왔다고 해서... 결론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리비부터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의 진행과정에서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의 설계가 많이, 그런 예측을 다 하고 설계가 되었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현재 상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최대한 성실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에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은 저희도 당연히 짚어야 되죠. 물론 과장님이 이거를 내년에 완벽하게 완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이 1~2억 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 20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집행 과정에서 계속 돈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주신 추진 연혁을, 제가 어제도 잠시 착각을 했는데... 12월에 1차 공사 완료 후에 2023년 1월에 2차 공사 완료, 그 사이의 과정이 1년이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어디에 비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김미희위원
검토요구사항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 연혁이 있습니다. 보면 1차 공사 완료 기간이 2021년 12월, 2차 공사 완료 시기가 2023년 1월로 돼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추진이 아무것도 없는 딱 1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기간에 2차 공사, 다릿돌 PC하우스 거치 및 교대부...
김미희위원
그냥 1년 동안 공사를 했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2차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때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2차를 완료하기 전에 2차분의 공사를 1년 동안 했다, 이 사이에 1년이 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비는 게 아니고 이 기간 안에 2차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연혁 안에 그 내용이 빠진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위 위원님들이 짚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차행정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민원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와 같은 맥락인데...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해 가지고 충분히 미리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고 또 결산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왜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시기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기 부적절이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3번 정도... 다 둘러봤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보셨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복지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복지관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어제 비가 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바닥 면이나 이런 게 다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 다음에 몇 년 뒤에 또 하고... 이러다 보면 비용 상승만 계속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예산 삭감 시 문제점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라고요. 감전 사고 우려에, 차량 접촉사고 우려, 또 우리 구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도까지 언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미리미리 좀 해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기금은 아니고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특별회계 기금은 얼마 정도가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은... 자금으로 봤을 때 1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억 원... 그런데 반여2·3동이나 반송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에 별로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100억 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00억 원이 있지만 저희가 세출로 써야 될 돈도 있고요. 실제로 여윳돈은 30억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여2동 중앙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쪽에 100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계속 적립해서 나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차장이 반여·반송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원영숙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 금액이 67억 500만 원이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종 변경은 84억 9100만 원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84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페이지 중간쯤에 ‘3차 공사 미계약분’ 해 가지고 12억 3880만 원, 이 돈을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 하고 있고, 기도급액 72억 5220만 원을 더하면 84억 9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최종 도급액이 84억 7400만 원,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용역 부분하고 전기공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7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과 전기공사 미계약분이네요? 그렇다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도급액에서 3차 공사 미계약분까지 합치면 84억 9100만 원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딱 떨어지지 못한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딱 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발주기관으로서, 감리가 있지만 발주기관은 공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독을 철저하게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보기로는 열심히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 9200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꼼꼼하게 설계돼 있는 설계서거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서를 작성하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서 내용 안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 및 공종별 물량내역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계약 내용대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들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계약 법률에 의하면 물량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는 조건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도 설계변경이 되면 안 되고 또 산출내역 오류, 품셈 기준 변경 같은 이유로도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품셈 같은 경우 변경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과장님, 가령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변경 금액이... 17억 6900만 원이 일어났거든요. 증액이 됐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서 최종적인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26.38%가 설계변경, 증액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출장을 미포항으로 설정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항으로 설정해서 다릿돌전망대와 해월정, 이 현장에 포클레인이나 항타 장비라든지 기타 장비들을 실어 나르는 계약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감독의 영역이에요. 감독의 영역이라는 거는, 이 장비를 실어 나를 그 현장은 예인선과 바지선이 세팅돼 있는 곳에서 장비를 실어요. 영도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하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미포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포항에서 우암부두로 변경됐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감독의 영역은, 장비가 출발하는 지점이 미포항이 아니라는 거죠. 미포항에서 해월정이나 다릿돌전망대가 아니고 영도에서 장비를 싣고 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공사현장에서는 사실 일대 개념으로 쓰는데 표준 품셈에는 일대 개념이 없대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제가 물량으로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거리나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감독의 영역이 중요하다... 미포항에 왜 옵니까? 현실적으로 그 바지선은 장비를 싣고 영도에서 출발해서 현장에 온단 말입니다. 미포항에 들러서 올 겁니까? 우암부두에 들러서 올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셈 기준 변경은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하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26% 이상, 엄청난 금액의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거는 해양진흥과가 이 업무의 영역을 완전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감독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님 두 분이 이 200억 원이 넘는 공사의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과중한 업무를 지고... 또 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는 곳에서 이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고... 감독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딱 담당자 1명에 팀장 1명, 딱 2명이 이 2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돼요. 또 연안정비팀은 계속 몇백억 원의 공사를, 또 다음 공사가 예정되어 있죠? 이 공사 말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송정지구 연안정비 사업이라고 298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구덕포에 할 때도 몇백억 원이 들었죠? 그런 대단위의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인데 이 부서가 해양진흥팀에 딱 와서... 이 공사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을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해양진흥팀에 이 부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설계변경을 남발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곳곳에서 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는 순간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비전문가인 내 눈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지금 해양진흥과 부서장으로서 저희 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약간 곡해가 될 수 있어서 조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들의 능력치,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노하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몇백억 원의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설계변경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도 많아요. 세세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설계서를 받고 그거대로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주처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요청했을 때 과연 그 설계변경 요청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자체가, 담당자와 팀장 두 사람의 그걸로... 지금 뭐, ‘몇십억 원의 설계변경이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저희 부서에서 받게 된 거는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도 2021년도에 설계변경이 되었던 거고... 물론, 저를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직이라서... 그렇지만 건설과 안의 연안개발팀이 그대로 저희 과 안으로 왔고,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정도의 역량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힘을 못 보태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판별해 낼 수 있지 못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올해만 해도 6억 3400만 원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작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작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팀의 계장님이나 담당자의 그런 역량은 충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장님이나 담당자님도 이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지만 발주처의 공사 감독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 해양은 사실 해양진흥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능별 세출예산 거기에 봐도 환경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가 여기에 와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분 나쁩니까,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아닙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진흥팀에서 올해 업무를 인수받아서 설계변경의 책임이 없다,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라 예산이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 책임이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산추경에 7억 원을 올려놓고 12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준공을 못 합니다.’, ‘관광객의 불편과 주민의 불편이 엄청납니다.’ 이러면서 제시하면 의회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진
최명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발언이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좀 적당히 하시도록 중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위원장
(원영숙 위원을 향해) 말씀 계속하십시오. 마무리를 지어야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할 때, 요청을 받을 때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과장과 국장이 그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장성철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시간을 좀 정해 주시죠. 계속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장성철위원장
그런데 굳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중간에서 위원장님이 좀... 빨리 제지를 해 주시든지...
장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혼잣말을 함)
명진
최명진위원
건방지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건방집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하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건방집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위원님이 이런 말 하는 것도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들, 전부 예측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차행정과도 그렇지만 지금 이게 긴급하게 올라오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관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해서 추가 요청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이런 게 있을 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상황입니다. 주차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소방밸브도 그렇고, 이거를 고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놔두다가 보면 이게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진흥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지속사업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2019년부터 현재까지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속해서 하는 지속사업인데 저희 의원님들이, 중간중간에 보고를 안 해서... 협의가 없어서 잘 몰랐던 경우도 있는 거고요.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 피해나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한테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3회 추경에서 두 분 과장님만 이렇게...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와 삭감으로 올라와서... 부서 체면도 좀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또 의회의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도 해양진흥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 거를 보니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 7억 원의 예산이 공사비하고 감리비죠? 추경에, 구비 7억 원 중에 공사비와 감리비가 올라온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관급자재 강재 부분이고요. 그게 4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환경조사, 그러니까 공기가 6개월이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기에 1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1회 추가분이고요. 그리고 감리비 증액...
백철
김백철위원
‘힌남노(Hinnamnor)’ 태풍 피해로 등부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유실과 탈락했던 것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관급자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시점 기준으로 공사비가 다 계약되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자재비가 오른 거나 이런 것들을 왜 다시 추가로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오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비 낙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계약 시점은 2000년도였고, 관급자재의 물가가 상승한 거는 2021년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해서, 착공시점을 감안해서 공사비가 낙찰이 되잖아요. 왜 인상분을 구에서 대야 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만 낙찰을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건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관급자재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은 감안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를 좀 보고 싶어 했는데 계약서는 자료로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거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태풍 피해, 등부표...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시행을 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회사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시공사가 일성엔지니어링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등부표 같은 경우는 보통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주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뉴마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가 해양수산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만든 회사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등부표 같은 경우에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주가 설치를 해요. 그러면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가, 설치를 했던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관에서 다시 책임을 집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통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다 공사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유실되거나 자연재해로 이렇게 된 것들은 그 사업주가 보험처리를 해서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다시 관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건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부분이 공사 보험에 포함돼 있는지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리비가 보통, 참고 자료에도 올라왔는데요. 공사 및 용역 낙찰 잔액들이 다 있죠? 감리도 3억 8390만 원이 낙찰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원의 감리비를 왜 또 추가로, 구비로 받아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는 저희들이 낙찰 잔액으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낙찰 잔액이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잔액으로는 관급자재 강재 상승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말씀은 낙찰 잔액을 다 쏟아부어도 이만큼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드림팩토리에서, 중간에 자재 납품을 하라고 했는데도 몇 번에 걸쳐서 안 됐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납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납품을 하라고 요구를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파기가 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관급자재나 비용이 이만큼 상승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나요? 계약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조치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영업정지만 되고... 이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법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논의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분명히... 이 인상분에 대한 자재비가 11억 5000만 원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항상 기관에서만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다른, 법적 조치를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 등부표 비용도 왜 우리 관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가 되는 거는 남은 낙찰 잔액을 다 투입해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올린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주변의 중요하고 급한 일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에 대한 시설비가 주차행정과에만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올라온 반여복지관하고 한빛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삭감요구가 됐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반여복지관 주차장하고 한빛공원 주차장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입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두 군데 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아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두 군데 다 소규모 공동주차장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단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는 책정이 돼요. 여기는 왜 없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가 3억 원이 있는데, 예전부터 예산을 같이 써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써 왔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써 왔고... 여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아니고요. 소규모 공동주차장이에요.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같이 쓸 수 있는 이유가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 달만 지나면 본예산에서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으신 거라니까요. 맞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이~ 맞습니다. 왜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장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조정교부금과 지방세 감소 등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연말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 추경으로 별도의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위원장
원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장성철 원영숙 최명진 김백철 박성식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