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관광산업과장 황민안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41페이지, 44페이지, 52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이상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관광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7월 달에 오셔가지고 큰 행사를 너무 많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보시면 1번에 운곡습지 생태공원 지정 및 개선사항 말씀을 했는데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추진상황일 때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41페이지, 동호해수욕장 야영지가 한 10개월 정도 운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전혀 성과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7월 달에 오셨고,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 있었는데. 애초부터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조성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하루에 6, 7면도 안 나가다시피 합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정도 했는데. 현재 기간제 4명에 청경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 바닷가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동절기가 되었는데. 동절기 계획은 어떻고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극비수기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없는 관계로 캠핑장을 열어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무팀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관광산업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운영실적이 방향이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동절기에는 바닷가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더라도 길이가 쭉 늘어져 있으니까 한쪽은 폐쇄하고 한쪽만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어야 하고. 또 동절기는 폐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기에 와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무엇으로 우리 고창이 방송에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동절기에는 축소 운영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성수기가 아니면 한쪽만 운영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지 않게 인력이 기간제 4명에 청경이 한 분 있다는 것은, 인력도 너무 숫자, 면에 비해서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아무리 기간제지만 기간제 4명에 청경 한 분은 이 면수에 비해서, 면이 30면이죠? 30면에 기간제 4명, 1년에 수익이 5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으슥하고 그래서 이용할 때에도 한쪽은 폐쇄시킨다든지 하고 한쪽을 이용하면서 동절기 때 이용방법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했어요. 과장이 오신지, 팀장님도 같이 바뀌셨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습니다.
차남준위원
오시자마자 두 달만에 행사를 해서 담당팀장도 바뀌어서 작년의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녁에 서로 얼굴도 식별 못할 정도로 어둡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개선도 안 됐고,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이 온지 두 달만에 팀장까지 같이 바뀌어서 이 행사를 하면서 문제를 과장한테 묻고 팀장한테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내년에 없어졌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산이 17억 4천이에요. 이 행사를 보고 17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플러스 드론까지 했죠? 드론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17억 4천에.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드론은 별도입니다.
차남준위원
9,900만 원 정도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건 업체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차남준위원
9,9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차남준위원
문화재청 예산이라고 하면 답답하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세계유산 홍보사업에 고인돌박물관 세계유산 활용사업에 9,95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게 문화증축 사업이라고 하면 답답하고, 예산이 국비 13억, 군비, 도비 3억 9천, 군비 5억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업을 할 때 드론을 넣었다는 겁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드론은 문화재청에서 저희 미디어아트 사업 17억 4천 외에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17억 4천 외로 고인돌 세계유산미디어 아트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17억 4천만 원인데 또 플러스 1억 정도 사업비를 또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TV전북방송 광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라디오하고 TV, 이런 광고로 해서 6,500정도 썼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걸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다소 대성황을 이룬 행사를 가지고 잘하셨다는 말씀과, 관광객이나 군민 참여도가 많아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벚꽃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정도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액수정도는 써줘야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따로 물어봐야 할 상황인데 다른 내용은 다 액수를 써놔. 이것만 쭉 뺐어. 벚꽃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2억 9천 정도,
차남준위원
그다음 열린음악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3억 정도,
차남준위원
정도라고 하면 이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군민들이 우리 고창에서 이렇게 대단한 열린음악회를 했다. 그래. 그런데 저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하면 의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러면 가령 2억 9천으로 벚꽃축제를 했다고 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맞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2억 9천 들여서 벚꽃축제를 했을 때 우리 고창에 오는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이 행사를 대단히 예산을 더 들여서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들여서 행사가 너무 예산에 비해서는 안 맞다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물어봐요. 행사 잘했다고,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항간에 5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3억 8천,
차남준위원
플러스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끌어다 쓰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원들한테,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썼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행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예산대비 앞으로 이런 행사가 앞으로 더해서 외지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사를 축소해야 되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은 알고, 고창군민들이 이 행사 하고 나면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까 미디어아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7억 4천에 플러스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모양성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산서상 11억 5천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11억 행사하고, 고인돌 미디어아트 사업이 18억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행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판단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미디어아트 사업이 국도비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겠죠. 그런데 액수도 안 써놔. 모양성제 11억 했는데. 관광산업과에서 엄청나게 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 열심히 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예산 11억 들어갔어요. 미디어아트가 17억 4천에다가 9,950까지 들어가서, 18억 4, 5천 들어간 행사가 사실은 너무 고생한 만큼 효과는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외지관광홍보로는 3만 6천명 정도 왔다고 홍보를 했던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본 위원도 4, 5번 이상 가봤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산업과가 고창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세계유산 고창기념행사 7번, 복분자 유원지와 함께 하는 한여름밤 이게 2억 5천인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1억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합쳐서 2억 5천인가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기념행사하고.
차남준위원
과장님 그날 행사 참석하셨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기념행사요?
차남준위원
전영록이랑 왔을 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사람들 많이 왔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4, 500명 정도 왔습니다.
차남준위원
400명에 돈 1억 없애야 되겠습니까? 이틀을 해서, 400명도 우리 과장님 판단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400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순 지역에 고창군내 고창공무원들 빼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농촌영화제 할 때도 공무원들만 데리고 행사를 하시는데 행사가 안 될 것을 예산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모양성제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말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군민들 참여도도 높고 좋더라. 그러면 어떤 복분자 유원지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사업은 안 해야 되겠다든지 답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1억짜리 행사를 과장님 말씀대로 400명 오셨다고 하면, 한여름밤의 페스타, 옛날에는 잘 나가는 전영록이라는 가수까지 그다음에 신촌블루스인가요? 그런 분들까지 오셨는데 사람이 없어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1억 원으로 페스타는 운영했고요. 작은 음악회는 1억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임시 시설을 포함해서.
차남준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끌고 들어가시면, 전체 예산 들어간 것 한여름밤, 애초에는 2억 5천 전체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산 자료 요구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요. 고창군이 시티투어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4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예산이 6,600만 원입니다. 한 코스 돌고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보통 2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처음은 9시 50분에 출발해서 온천까지 오는데 오후 5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두 번째는 11시 50분에 출발해서 오후 19시 20분에 도착을 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이 사람들 관광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이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9시 50분에 해서 5시까지 하면 입장료 들어가는 그런 곳에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티투어가 차량이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9시 50분에 시티투어를 타기 위해서는 이분들은 어디에서 그 시간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주로 출발지점이 석정온천인데요.
차남준위원
고창에 본인들이 이 차를 타기 위해서는 몇 시에 집에서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아무리 군비가 관광산업과 예산이 많지만, 6,600만 원 돈도,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정히 안 되면 9시 55분 것은 없애고 예산을 반절만 가지고 11시 50분에 출발하는 것만 하신다든지, 전체 관광지 돌아다니려면 내려주고 30분 기다렸다가 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관광을 오시는 분은 이렇게 시티투어 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가져갈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8대 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짧은 시기에 모양성제 플러스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성과를 낸 행사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또 성과가 부족한 행사는 축소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부담가네. 아무튼, 고창방문의 해 축제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생한 것은 고생한 거고 자료나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확인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꽃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방문의 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 방문의 해 저희 총 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57억인데요.
조규철위원
아니, 기타 고창방문의 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예산까지. 140, 150억 돼요. 이건 특별하게 고창군 방문의 해 2023년도 관련된 특별예산이라고 봐야 해요. 이 예산은 고창방문의 해, 고창 방문의 해는 기본적으로 고창을 홍보하고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도하고 유치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관광객도 유인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고창을 알리는 홍보 이런 비용도 별도로 고창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요. 그래도 방문의 해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해석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본 위원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객관적으로 숫자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방문의 해 때문에 고창에 방문한 관광객 수가 올해는 천만 명 달성할 수가 있다고 예측을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현재 얼마나 돼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710만 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또 고창군이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몇 가지 해요. 각 사회단체, 작은 단체에서 하는 이벤트성 행사 말고, 대표적으로 모양성제도 있고 청보리밭도 있고 수산물 축제도 있고, 갯벌축제요. 농산물 축제도 있고 하죠? 이 방문객 추이를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자료수치상에 그래요. 객관적인 대표적인 축제, 보면 연도별로 했었을 때 고창방문의 해 140, 150억 투자하는 특별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의회에서는 문서화된 자료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천만이라고 했을 때 2022년도에는 얼마였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760만 명입니다.
조규철위원
약 30%는 증가했어야 해요. 더욱 대표축제 이번에는 행사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축제에서부터 숫자적 변화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축제별로 자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철위원
또 고창군이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이 왔었을 때, 대표축제 그러고, 기본적으로 찾아다니는 주요장소들이 있죠? 선운산, 읍성, 온천, 고인돌, 템플스테이도 이번을 기회로 고창 선운사도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입장료도 안 받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없어. 고창군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찾아가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13곳에 대해서 자료화 했죠? 2021년도, 2022년 이때에는 사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요. 그때보다도 숫자가 수치상으로 안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봤었을 때 고창방문의 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드려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고창방문의 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꽃도 심고 이벤트성도 하고 행사도 하고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야 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고창방문의 해 맞이해서 주요관광시설에 대한 해설사의 수치를 봐요. 37페이지. 여기에 보면 1월 14일 이것은 월 14일을 표기한 것 같고요. 마지막 최하단에 보면 해설사 29명이, 해설사 보면 활동비 지급 월 13일 1일 6만 원, 이건 참고적인 자료인데 제일 밑에 이건 1월만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월 14일을 했다는 소리죠? 29명이요. 이 전년도에는 해설사가 몇 명으로 운영했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전년도에는 3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올해는 한 명이 줄었네. 왜 그래요? 이게요. 행사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과 행사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축제유도하고 사람 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맞게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방문객은 많이 오라고 하고 해설사는 줄었어. 또 마지막보면 33억인가요? 3억 3천. 해놓고. 3억 3천을 12월로 나누면 매달 2,750만 원, 자료를 10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 2달이 남는데 2달이 남으면 약 5,5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8,600이 남았어. 예산도 다 소비하지 못했어. 숫자도 줄고, 이것이 어떻게 고창방문의 해 고창을 알리는 전문가들, 해설사를 통하는, 고창을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잖아요. 가수나 내용을 알차게 해서 사람이 오는 것은 사람 동원만 돼요. 이 사람들이 고창방문의 해를 통해서 고창을 보다 알고 고창을 안만큼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충동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 방문의 해 고창군이 해설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예산까지 힘들게 고창군의회 심의해서 요구한 내용도 다 쓰지 못했어. 11월 12일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주요 고창군 방문의 해 맞이해서 봄이 지나고 가을까지 주요축제나 행사 어떤 키포인트가 거기 있었죠? 그러면 이때 많은 어떤 예산도 소비가 더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2월 N분의 1로 해도 다 쓰지 못했어. 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쓰지를 그래서 방문의 해 나름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잘했다는 격려와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적인 준비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변명은 아니고요. 작년에 30명이었던 것이 한 명으로 줄어든 것은 해설사 선생님들의 나이가,
조규철위원
그건 아는데, 고창방문의 해를 준비했었을 때 행사기획을 하죠?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중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좋으면 이것이 묻혀가요. 이해할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고창방문의 해 700만 방문객을 천만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방문의 해 이벤트성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했어.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가정하에 행사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오면 적어도 고창을 알리는 전문가 해설사 정도는 늘어나 줘야 되지 않느냐, 준비과정이 필요했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부분으로 보면 객관적인 자료, 고창방문의 해 평가를 고창군의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미비한점이 많다.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 먹어서 정년이 되어서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사람을 육성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람사르습지하고 고인돌탐방열차 두 개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탐방열차라고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료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창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창군이 고창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리 조례가 있죠? 법으로도 노인에 대한 보장되는 것들이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웬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고창군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조례에 담아 있어요. 6조에 보면 고창군 노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의 이동, 편익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운곡습지를 갈 때 탐방로 비슷하게 옆에 데크 비슷하게 해서 관광객들 걸어갈 수 있게 시설되어 있죠? 그거 이용해서 노인들이 운곡습지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너무나 멀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노인들에 대해서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이거 세 번째 지적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음이고 업무보고 때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가서 시설에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갔는데 안 된다고. 딱 잘랐데요. 해주면 규정위반이겠죠. 때로는 어떤 때에는 모든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기본적인 조례에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서가 붙는 조항들이 있죠? 군수가. 라는 단서가 붙죠. 그럴 때는 예외조항을 두죠? 적어도 그랬을 때만이라도 그런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뒤로 하고, 눈물바람으로 전화가 와요. 고창군 노인복지가 이러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이 되어야 할 문제에요. 이게 감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등으로 군인혜택 보죠? 청소년 혜택 어른 차별을 두죠? 이건 왜 감면을 줘요? 입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군인, 학생 어른들은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 혜택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노인이라는 거죠. 노인복지증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데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관심도 많고 또 일도 많이 하면 매도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매 맞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다 잘했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계중에 미흡한 것을 수정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과정인데 고창에 관광산업 수익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경제규모 차원에서만.
조민규위원
다음에 확인해보시고, 과장님이 고창에서 관광산업과장이니까 파악을 하면 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업도 있고 농축산업 다 있는데 비중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인돌박물관에 자전거 보관소 있잖아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실 운영실태는 거의 없죠? 거의 안 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놓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타고 가서 하는 것이 더 좋지, 관리하는데 신경 쓰이고 또 다음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는 근본적인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안에서 밖에 못타요. 울타리 안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럼,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그리고 운곡람사르습지 운영방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게요. 그래야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동호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 들었죠? 비용대비 공익성이 커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그 사업할 때 과장님이 안 했지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외부에서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고 유행할 때 고창군에 사람들이 올 거다.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 먹을 것 다 싸와서 거기에서 캠핑만 하고 가면 고창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최소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익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운영방식은 달라져야 된다. 지금 동호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만 운곡람사르습지도 열차 운행을 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위원
천 원, 2천 원인가요? 다른 것은 수익대비 했는데 거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시죠? 열차 운행수입. 운곡람사르습지 운행하잖아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에 무조건 인건비 투입해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해서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해요. 거기에 15명인가 되어 있더만요. 물론, 시간제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운곡람사르습지에 가면 갈 때 20분 걸리나요? 거기는 해설사가 전문해설사가 안내를 해주고 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열차 타는 곳에 해설사 한 분이 계시고요. 홍보관에 해설사 한 분이 계십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출발할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녹음으로 해서.
조민규위원
녹음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듣지도 않아요. 해설사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매일 달라요. 비오는 날, 날 좋은 달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사의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심스러운 발언도 있어요. 또 피곤하게 한다고 할까봐서. 고인돌도 마찬가지. 그 정도도 안 하고, 예약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떤 해설사분은 예약을 안 했어도 본인이 나서서 해주고 어떤 분은 예약 안 하면 못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82쪽에 화훼연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고창방문의 해 해서 12억 화훼연출로 들어왔어요. 부서별로 나눴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기술센터, 고창읍, 추진단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건 일괄 입찰이에요. 또.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한 번에 예산을 모아서,
조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순이 있는 거예요. 각 실과별로 사업을 하고 각 실과별로 주체가 있는데 이건 전문가를 데려다가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협상에 의한 것은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화훼를 어떻게 하면 모양새가 날 것이다. 이걸 협상하는 거잖아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버겁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입찰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화훼연출을 하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일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조민규위원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한 사람이 전체를 놓고 그리는 것 하고, 여러 부서에서 그리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물론, 말하자면 여기에서 총괄하고 다 지시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모습 그러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업체가, 화훼업체가 많이 없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왜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그다음에 유찰되고 한 개 업체가, 처음에 들어온 업체가 그다음 계속했죠? 유찰이 되어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두 번 유찰되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에 화훼전문으로 하는 연출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안 들어온 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봤는데 정작 입찰할 때는 안 해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조민규위원
투찰 안 한 이유는 모르겠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문의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민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부담을 가져서 안 했나, 여하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적사항으로 하고, 그리고 협상에 의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도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의 해 때 버스,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버스비나 식비를 대줬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인센티브는 여행사에 주는 것인데, 인센티브하고는 다른 이야기에요. 여행사에 주는 것은 사람 한 명 오면 얼마 하고 이런 거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올 때 버스비 정도 대절해준 것,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양성제에 대해서 한 번만 확인 해보겠습니다. 모양성제가 총예산이 11억이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모양성제를 해서 미디어파사드 그리고 야간아트체험 이런 부분들은 콘텐츠진흥원인가요? 거기에서 한 거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연계사업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을 했고요.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내년에 당장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는 안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점은 감사장이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줄게요. 그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잘 한 거예요. 원래는 철거였는데, 보존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잘한 거예요. 다만, 홍보를 하면서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11억이나 이정도 될 것인데 예상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메인은 다 철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줄어요. 행사규모도 줄고, 그런데 여기에 모양성제 하면서 이런 내용들 여기 보고 내용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이 여기는 진흥원까지 해서 90억 정도는 넣어줘야죠. 예산을. 그래야겠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 고창방문의 해 그리고 제50회 고창모양성제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분자 유원지에 있는 카라반 있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카라반을 개선을 해달라. 사용도 않고 있고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경관도 해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테, 그러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고, 적극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켜보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 스낵카 몇 대 구입 하셨죠? 푸드트럭.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보면 그걸 푸드트럭으로 개조도 가능할 것 같고. 옆에 카페가 있으니까 예쁘게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카페로 차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진을 찍는 포토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카라반 문제는 저희가 처분을 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입찰금액을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 쓰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만 원이 나와야 할 돈을 10만 원으로 써서 하다보니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카라반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놔놓은 상태인데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처분도 좋지만 군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본 위원이 벚꽃축제부터 지속적으로 행사들 쭉 지켜봐왔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옥외행사에 관련된 안전 매뉴얼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와 공동으로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전하고 관련된 조례가 발의된 후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관계 행사업체에서 가이드를 쓰거나 용역업체를 써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관련된 행사나 연예인들이 왔을 때 사람이 갑자기 몰리고 방어를 하는 상황을 못봤어요. 저거 위험하겠다. 그럼, 우리도 2023년 방문의 해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럼, 행사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고창군만의 관련된 옥외행사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더 정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창방문의 해라고 하셔서 지금 주요 사거리 터널 윗부분 관광지 입구 쪽에 관련된 안내판 몇 개나 하셨습니까? 홍보간판.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육교라든지 주요포인트에 광고 설치를 15개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15개 하신 것과 관련된 예산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급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아쉬운 게 유네스코 유산 도시답게 간판의 소재나 글씨체나 이런 부분이 더 고려됐으면 간판보고 유산도시처럼 독특하거나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판들 가지고, 어디에나 있는 글씨체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산도시로 가려면 스톤 소재가 됐든, 철재 소재가 됐든, 나무 소재가 됐든 조금 독특한 소재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조민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화훼연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입찰방법이 일단은 공개입찰로 띄웠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처음부터.
조규철위원
이것은 입찰심의위원회 기구가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축제의 특성상,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조례를 가지고 기구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입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격의 제한은 그 사람들이 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문도 내주죠? 사실 이렇게 가줘야 어떻게 보면, 녹음이 되니까 그런데, 행정이 피해가는 방법일 수 있고. 이해설득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자체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결정을 해. 결정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그 부분은 사실 설명을 해줬어야 해요.
차남준위원
지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우리 위탁시설이 있어요. 인사로 해서 과장, 팀장이 수로 바뀌다보니 위탁시설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시설을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위탁시설 용도를 변경해서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가서 싫은 소리 하기가 애매한 저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산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들이 위탁시설을 줬으면 거기 시설이 용도 외 사용을 하고, 어떤 시설물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변경하고, 구조물을 변경하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일이 있으니까 파악도 하고 지도관리 감독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 식구들 고창에 23년 방문의 해 때문에 행사 많아서 수고하셨고 힘드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행사를 선택 집중해서 잘해보자는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남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한여름밤 페스타 세부 추진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고창방문의 해 홍보간판 개수와 예산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4
속개 11:2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문화예술과장 오미숙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40페이지, 57페이지, 76페이지, 85페이지, 91페이지 이상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 자료보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가 법정문화도시로 해서 160억 사업을 했어요. 국비가 80억, 도비가 24억, 군비가 56억이 들어가네요. 올해 예산이 30억 정도 섰어요. 그래서 예산 다 소요가 됐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예산액까지 포함하면 87%정도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9월 말까지 남은 예산이 4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치유문화축제는 며칟날 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1월 3, 4, 5,
차남준위원
9월 말에 돈 4억 남았는데 치유문화축제 예산이 5억이 들어갔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9월 말에 4억이 아니고요. 예산액까지 제외하고,
차남준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4억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러면 9월 말 예산이 4억 조금 더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행사를 5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때 저희가 예산 작성하기로는 9월 기준이지만 예상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집행예산액까지.
차남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면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9월 말에 30억 예산 중에 4억 남았다고 자료를 제출했어. 그런데 11월 달에 5억짜리 행사를 했어. 이건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치유문화축제가 선운사에서 2박 3일간 행사가 열렸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치유문화축제가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군민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치유축제의 목적은 저희가 치유문화도시가 고창이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치유문화도시를, 고창은 치유문화도시라는 브랜드화 작업을 하기 위한 축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거기에 또 문화도시사업단이 따로 있어요. 사업단에서 하는 행사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관리감독권한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가 관광재단한테 우리 고창군이 치유문화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고창이 치유문화도시라는 것들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차남준위원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시기가 단풍철이다보니까 선운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토요일 날은 만 5천명, 일요일 날도 만 5천명 가까이 왔었고요. 그런 분들이 예상치 못해서 행사장을 들려서 같이 체험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해서,
차남준위원
그런 부분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분들이 산에 왔지 거기 들리러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에서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면 그 시간에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산을 왔지 행사장 둘러보러 온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있었지만 5%도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는데, 예산이 5억입니다. 예산이 5억이에요. 돈 5억을 가져다 어떻게 보면 물 쓰듯이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스만 차리면 300, 600만 원 줍니다. 맞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부스만 조그맣게 만들어도 다 해주죠? 이걸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차피, 간단히 대답하시게요. 과장님한테 질책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부스만을 저희가 아무 부스나 들어오게끔 한 것은 아니고, 문화도시와 연결되는 다도를 통한 치유라든가, 향기를 통한 치유라든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가서도 봤고, 작년에는 사람이 한 명이나 지나가는 정도였고, 올해는 공연까지 넣어서, 이 부스만 해도 그 사람들만 해도 동원은 공무원들로 해서, 그 안에는 차 있으니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번 행사장에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기념식 때 별도로 인원동원도 안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도 어떤 과는, 많이 봤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게요. 다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누구누구 왔다갔다고 해줄까요? 인재양성과는 이길수 과장부터 해서 몇 명의 팀장이 와 있고. 그렇게 다 따져볼까요? 다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농어촌활력과는 거기에 멜론 판매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스만 만드는데 300에서 600만 원을 줬어요. 부스가, 그리고 가수 불러서 무대 만들고 음향 하고 발전기 해서 돈 2억 썼어요. 복분자 와인을 소품으로 해서 890만 원 썼어요. 복분자 와인 따라주고. 우리가 고창군 자체로는 1,500짜리 지역공연, 이 나머지는 5억이라는 돈이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냥 내버렸어요. 선풍기로 했으면 그 돈이라도 주우러 갈텐데. 이 돈을 이렇게 날렸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고창군 법정문화도시가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모양성제 돈 11억밖에 안 돼요. 엄청난 가수 부르고 다 했는데. 이걸 가져다 부스 차리면 300에서 600주고 무대하고 음향하고 가수 몇 명 불러다 8천 몇 백 주고, 그 사람들 노래 부르기 위해서 발전기 설치하고 앰프 설치하고 2억 정도 없애고. 이게 치유문화, 그렇게 알리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고창군민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개 면에 한 달에 230만 원 줍니다. 그래서 3억 4천 정도 예산 들어가는데 돈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하게 예산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지만 우리 군비도 54억 정도 들어가나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재단이 있고 거기에 또 문화도시사업단이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이 방향이 내년에도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를 개최해봤으니 각종 단점들 다 보완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다면 외지인들, 가수를 부르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공연들 1개면 특색사업을 해서 공연을 만들고 있고 해요. 이분들이 주체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차남준위원
오늘 아산 경로위안잔치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아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찾아가는 문화예술축제를 면 단위 경로 노인위안잔치 많이 하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통해서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돈 50만 원씩 책정해놨어요. 처음에.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면마다 500만 원씩 줍니다.
차남준위원
처음에는 50만 원씩 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500만 원씩 해봐야 돈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법정문화도시로 해서 진짜 노인양반들은 고창읍에서 아무리 큰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자기 교통편이 없어서 못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더 아까 이야기한 데로 500만 원씩 해봐야 7,700입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문화도시에서 면당 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철에는 마을로 찾아가서 100개 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셔서, 지금 이 프로그램 100개 마을 프로그램도 문제가 많잖아요. 김장 버무리고 사진 찍고 어떤 사람은 혼자 노래 부르고 사람들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 이야기 들으셨죠? 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고창에 어떤 분이 노래 혼자 부르고 사람 없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치유문화도시 사업을 160억, 군비가 54억, 5개년 사업입니까? 과장님 입장도 답답할 겁니다. 과에서 자꾸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엄연히 사업단이 따로 있는데 여기 사업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억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이 없으니까 사진 찍고 돈 줘버려요. 이런 행사가 되는데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법정문화도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할 것인지 문화관광사업 재단에다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관리감독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모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하고 소통을 해서 다 수립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소통을 했다면 이거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겠고만. 충분한 소통을 했다면 이 자료 세부 자료 더 들어가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면 온오프라인 행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돈 5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2박 3일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이 행사를 했느냐, 가령 치유문화도시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고창군에 오는 경제효과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오기 전에 본 위원이 거기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은 없고 천막만 치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똑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사람이 조금 있었던 것, 아까 말씀대로 노래라도 부르니까 쳐다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너무 할애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심의라든지 또 시책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과장님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과장님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모든 일에 관여를 해서, 모든 것을 본인 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 행사 내년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꼼꼼히 챙겨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시간이 그러니까 최대한을 짧게 하려니까 이왕이면 긴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게 된 이유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내년도 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겠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검단 소금전시관 물론, 지금 관리연한이 지나서 주체는 법인에서 하죠? 여기에서 법인은 개인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간섭이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만,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도편찰은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첫째 문제는 소유권 이전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목적사업에 맞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다만, 이런 성격으로 봤었을 때 목적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심그럽게 그때 고민을 해봤어야 한다. 이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겠다. 부처사업이 이건 농촌활력과에서 하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지방재정법, 법에 의해서 고창군 보조사업 관리 조례를 만들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매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평가도 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산을 세우고 지원해주는데 근거에 1번이에요. 이 시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못했다고 주체들은 표현을 하죠. 어쨌든 운영은 잘못됐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 책임소재,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현을 삼가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안 됐어요. 운영 안 된 것에 대해서 농림부 보조사업을 했었을 때 행정절차상 고창군을 거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결정을 해주겠다는 의지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농촌활력과,
조규철위원
이것은 다시 말할게요. 전시관 체험관은 이미 술 먹는 시설로 변했다는 것이 현장방문했을 때 본 위원의 이미지에요. 그러죠? 못해요. 이제는 법인자산이기 때문에 헐어버려도 상관없고, 이용목적시설 변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안 할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연 이용객을 산출하고 매출액을 표기했던 자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연도별로. 2020년, 2021년, 2022년도 혹시 분석해보셨어요? 여기에서 준 자료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
적어도 분석은 해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시관, 체험관 운영을 못한다. 가장 타격인 것이 여기 자료에는 전시관, 펜션 이용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펜션은 더 이용하지 못했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 본 위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표현이 잘못됐으면 말씀해주시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2019년도 말부터 팬데믹은 20년도 1, 3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21 코로나 시대 그래요. 이 이용객 봐요. 21년도에 이용객, 22년도에 이용객, 3,900명이 22년도에 왔다고 해요. 23년도에는 2천명, 매출액 산출근거를 분석해보세요. 22년도에는 1인당 매출금액이 5만 6천 원이 옆에 있어. 2023년도에는 6,500원이야. 이 자료를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믿어야 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자연체험관이 포함이 되어서.
조규철위원
자연체험관은, 그렇게 말하면 길어진다니까요. 체험관, 전시관은 이미 문 닫아서 폐업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자료 요구하면 줄 거예요? 전시관 이때 갔다고요? 그 사람들 말이 3, 4년 문 닫았다고 했어요. 현장방문했을 때, 현장방문에서 한 증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다만, 펜션만 운영한다. 그런데 여기 수치상 계산이 안 맞으니까 전시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모든 수치의 개념은 현장에서 자기들이 표현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면 숙박시설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숙박시설만 이용객 산출근거를 보면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나온 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명색이 고창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음에도 허위자료를 주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신청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고창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고창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례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연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행정적 지원, 예산적 지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자료 바탕이 평가에 의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농촌활력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저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리대상 시상식 몇 번째 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33번,
임종훈위원
33번째였습니다. 시상금도 2천만 원이나 되죠. 올해 시상식에 대한 소회. 어떠신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32회 때는 고수면에 기증하신 분이 동리대상 시상을 하면서 고수면 주민들이 많이 와주셔서 국악당이 사람들이 많이 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단독으로 오시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시상식 이렇게 하실 거면 작은 소회관 빌려서 하셔야 해요. 다른 분들 눈에 보기에, 저희 의원들 눈에 보기에 동리가 고창에 얼마나 큰 브랜드입니까? 33회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행사입니다. 이장단을 동원하든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원하든 최소한의 예의가 갖춰야 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임종훈위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34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에 출연금 요구에 대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반납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나 위탁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끔 전관이나 또 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출연기관들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분자연구소 출연기관이죠? 예전에 분식회계도 있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곳인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쌈짓돈으로 써도 된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연기관이고 관리감독 주무부서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예산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시간 넘겨서 하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창 군립미술관 건립 추진상황에 있어서 19년 10월부터 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추진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유도 알기 때문에 많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까지 통과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2022년도에 전부 됐어요. 그리고 거의 추진만 하면 되는데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안 지났나요? 8월 달이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조민규위원
행정의 신뢰와 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틀어지면 안 된다. 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서산산상 시굴조사 용역결과 나왔죠?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서산산성은 올해 표본식으로,
조민규위원
아니, 자료만 주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2차 발굴조사가 또 시작됩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법정문화도시에서 어른들한테 갈 수 있는 물론, 예산을 펀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에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른들에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사려 깊게 봐주시고 보조사업 관리감독 잘해주셔서 고창군 보조사업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쉬워요. 문화관광과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서산산성 시굴조사 용역결과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7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사회복지과장 정재민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1페이지, 62페이지, 82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94페이지, 98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요. 수탁, 다른 데는 수탁료가 있는데 노인요양원은 수탁료가 제로가 됩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은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수탁금은 장기요양용보험금으로 해서 수탁해서 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을 보면 지난 9월 우리가 현장방문 때 개선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죠? 의원님들이. 고령화주택 우리가 현장방문 때. 과장님 아십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어떤 요구사항인지 알고 계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조경수를 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흙의 재질, 현장에서 남아있는 현장 잔여물하고 섞여서 나중에 수목이 자라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질의 흙을 선정을 해서 수목식재를 다시 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것도 있었지만 개선요구 사항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추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예산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주차대수가 34대이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에 추가적으로 50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사업비를 4억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짰었고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현장 방문 시에도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비를 순수한 군비로 하려다보니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예산으로, 중앙 다른 예산으로 요구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만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됐고요. 예산재원의 방법이 군비가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대로 11월 말 입주한다고 했죠. 빠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보면 개최내역에서, 회의방법에서 대면하고 서면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에는 물론 서면으로 많이 했겠죠. 어쩔 때는 대면으로 하고, 어쩔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의료교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긴급적으로 해야 할 때 이럴 때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 정도 1, 2회 정도 직접적으로 대면심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3년 치를 봤을 때, 대면보다도 서면이 더 많아요. 특히 코로나 때보다도 2023년도가 대부분 서면이 많은데.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보면 남녀성별 비율에서도 그전에는 조례에 없었는데 지금은 조례에 비율을 넣는데. 10페이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5대0이에요. 성비율이. 서면으로 열 번은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 개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잖아요. 실비수당을 주는데. 지급액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요. 서면으로 할 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여기 10페이지 2022년도치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보면 대면 1번, 서면 9번인데 수당이 하나도 없고, 또 2023년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도 대면 1번, 서면이 8번인데 수당지급이 없어요. 내역이.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인데요. 민간인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없어졌어요. 1년에 10번씩 하는데 2021년도에는 12번, 22년도에는 10번, 2023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서류가 빠진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자체가 2022년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합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졌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액수가 1억이 넘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안 됐지만, 지금 13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이 있는데 소집계획이 11명에서 12명이 왔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예상할 수 없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소집인원 자체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시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맞게 충분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불용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적게 배분이 되다보니.
경신
이경신위원
14페이지 보면 일자리 사업 계획 대비 지급대상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요? 1억 8,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상단 말씀하시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비, 군비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정이 된 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눠서 배정을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가 구성이 안 된 것이죠.
경신
이경신위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요청을 했는데 참여자가 부족하다든가 신청을 안 해서 남는 경우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경로당 난방비에서도 610개소에 602개소로 해서 6억 6천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예상을 잘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22년도, 작년 2월하고 3월경에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어서 그때 공식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해서 2월하고 3월에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양곡비가 잔액이 나온 것이고요. 그 밑에 가로안에 보시면 예산기준 610개소 되어 있고, 실경로당은 60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해마다 경로당이 추가적으로 신축되어지는 것을 예상을 해서 충분히 세워놓거든요. 610개소에 대해서 신축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경로당이 신축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나온 잔액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물론, 신축 경로당 예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6억 6천 정도는 너무 큰 금액이 사장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금액이 사장되지 않게끔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특정감사 실시한 것 알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주문하셨나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법무감사팀으로 주문을 해서 대한노인회 고창지회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혹시 감사팀에 주문한 이유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고창지회 측에서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확인한 내용을 법무감사팀에 감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고창군지의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비공식적으로는 들어보셨다는 거잖아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팀장님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었고, 저희도 법무감사팀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에 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조개하고 학하고 싸움을 하는데 학은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잡아먹으려 했고, 조개는 햇볕을 쬐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학이 오니까 학의 부리를 물어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걸 어부가 두 가지를 다 취한 거예요. 학도 잡고 조개도 잡고. 저는 지적을 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세환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적을 해서 이걸 감사를 하게 되었고 정정을 할 수 있게, 바로 잡을 수 있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이 문제가 감사까지 하게 됐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표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걸 어르신들이 선의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의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악의로 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대표경로당에 어려운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남준위원
지금 경로당에 식탁 사업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604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올해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개수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연간 15군데정도,
차남준위원
100만 원 정도씩 하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15개소면 1,500만 원, 그러면 600 나누기 15로 하면 40년 동안 해야 되나요?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얼마 정도 됐습니까? 15개소 해서 1500만 원?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남준위원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고창군이 엄청난 돈을 쓰는 곳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15개씩 하면 아까 말한 데로 40년 걸려요.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빠른 시일에, 임플란트 같은 것도 올해 4억 정도 쓴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잘 드실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똑같아요. 식탁도 이왕이면 연차사업으로 1년에 10개씩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업규모를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예산을 꼭 정해진 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개보수비도 현재 액수가 여러 가지로 틀려요. 21년도 1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22년도 8억 정도 이렇게 틀린데.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도 예산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늘려서 노인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강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줄이든지, 예산이 너무 많으면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점검내용하고 점검결과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고창군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시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놨습니다. 자료 보시면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것을 베껴서 내느냐,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후원금은 어떻게 썼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분야별 점검결과, 회계관리 양호, 하절기 안전점검 양호, 후원금 관리 철저지도, 2022년, 2023년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작년 것 그대로 베껴서 내면.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현장도 가보지 않고 점검도 안 하고 썼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왔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데로 현장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제출되는 측면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실질적인 내용을 적도록 그렇게 성실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똑같이 써놨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 거예요. 작년 본 위원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검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배치를 해서 요구도 하시고 해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2회라는 것이 전체 15개에서 2회를 갔다는 갑니까? 아니면 15개 중에서 2회만 갔다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15군데 전체 2회, 30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노인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요양시설에 많이 가 계시고 거기에서 인권이라든지, 또 식사하시는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고 해요. 어떤 그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 처우개선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설을 가서 문제점을 해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개선방안도 찾고,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감사 때 확인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대한노인회 감사한 내용 중에 두 번째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시정으로 세입조치를 했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포인트인데.
조규철위원
고창군이 단체보조금을 고창군 행정에서 쓰는 카드, 사회단체 개인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을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을 NH농협하고 일반개인하고 사회단체는 0.5%로 적립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감사 때 시정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여러 개 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는 혹시 카드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카드발급을 해요. 되도록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의 정확성을 위해서 카드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동시에 카드발급을 하면 NH농협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제휴를 했어요. 고창사랑 이런 것은 1%, 사회단체나 이런 법인이나 개인한테는 0.5% 자동으로 적립이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지출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단체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카드 사용 안 하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돼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어떤 특정감사로 해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래요. 그 건을 계기로 고창군의 행정이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보를 울리면 전체가 울리듯이 치면 전체가 울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정명령을 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내역도 몰라.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창군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약 380개 정도 돼요. 여기에 약 50% 정도 카드발급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고창군에 관여된 것은 재무과, 사회단체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죠? 협약을 했죠? 재무과에 물어보려고,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적한 내용이 시정명령으로, 시정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 과에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보조금 관련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있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운영 및 지원내역, 이건 공동묘지에 관련된 부분이죠. 5만 2천제곱미터면 만 6천 평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2021년, 2023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2021년, 2022년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2023년에 갑자기 잡목제거가 4,500으로 늘어납니다. 700만 원 대에서, 부지는 늘어난 것이 없는데 갑자기 4,500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옆에 팀장님 쪽지라도 전달해주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인데요. 공설묘지 일제정비를 항상 했었는데.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주지 않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성립을 해서 일제정비를 한 비용을 준 것입니다.
임종훈위원
일제정비 비용을 줬는데 평소보다 몇 배죠? 700에 4,500이면. 7배 정도 될 것 같네요. 배수로 따지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일반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다보니 공설묘지가 잘 관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씩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래도 잡목제거라든가 주변에 유출된 토사정리라든가 명절 때 벌초라든가 한꺼번에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임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앞으로 경상비 예산으로 4,500씩 나갈 거라는 말씀인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고 해서 안 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한 번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공동묘지 환경정비 개선사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타지자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묘지 만 6천 평 공유재산이죠? 그런데 우리 고창에 있는 장사시설들 특히나 추모의 집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타지자체가 공동묘지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공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정비해서 관련된 무연고자들 묘지부터 정리해서 비어 있는 추모의 집 이용해서 활용도도 높이지만 일제정비 해서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거죠. 보기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창군도 선제적으로 관련된 환경정비 사업들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때마다 주차장도 없고, 많은 불편사항도 많아, 화장실도 없어 그런 곳들은 다 정비를 해서 다른 장사시설로 옮기거나 그래서 관련된 공유재산 활용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사업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14쪽, 17쪽 참고해주세요. 불용액 현황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사유가 있는데. 14쪽에서는 표에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편성목에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금액이 1억 8,700 17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사유에 첫 번째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군비 재반납금이 1억 3,100 사유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대비 지급 대상 감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한 이유는 뭡니까? 몇 천도 아니고 몇 백도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노인일자리 분야가 세 개 분야가 있고. 세 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요인은 노인일자리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중지된 기간이기도 하고요.
임종훈위원
저희가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어르신들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일자리 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 어디 좀 넣어줄 수 있겠느냐, 일 좀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불용처리할정도로 적극 행정을 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올해 안에 연말까지라도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가 연말이다 보니까 추워지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사용처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다음에 최소한 우리 불용액도 없고 반납처리는 안 해야 된다. 더더욱 노인일자리들 많이 요구하시는데 이런 예산까지 반납해가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을 더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부탁하신 내용들 잘 봐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7
속개 15:00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선서인 이길수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6페이지, 38페이지, 48페이지, 58페이지, 81페이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재양성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성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때로는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입학생부터 300만 원 등록금을 줬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그렇고 이왕이면 차별화가 안 되고 모든 학생들한테 또 그나마 올해는 예산도 많이 깎여서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군민인데 입학생들만 주고, 2, 3, 4학년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학생인데 그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시행을 하면서 접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가 97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130명을 했는데 9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국가장학생 거기를 제외하고, 중복지원을 제외하다 보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예산액이 절반 정도 미치고 있어서 저희는 그 금액을,
성만
박성만위원
1학년 등록금 준 것에 한해서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시행있는 단계에서요. 그래서 산정했던 것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을 피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어요. 1억 8천이.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소비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선정한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고 그다음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서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 3, 4학년 그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상관없이 별도로 줘라. 중복지원이 아니라. 중복지원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국장 시스템에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장학금을 받는 것은 그만큼 그 학생의 노력과 또 형편이 안 좋아서 받는 부분인데 거기다 등록금을, 중복이 안 되어서 제외를 한다는 건데. 본 위원 생각대로 말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형평성도 안 맞고 2, 3, 4학년도 고창군민인데 같은 학생인데, 꼭 1학년 입학생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1, 2, 3, 4학년 때 계속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입안할 때 저희가 2, 3, 4학년 산출을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 3, 4학년 한 번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자료를 못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했을 때 2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학년에 1억 얼마인데.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4학년까지 하면 15억 정도입니다. 금액을 산출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이 있어서 우선 내년에는 2학년까지 주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입안을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은 돈을 떠나서 형평성이, 같은 학생으로서 불합리하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2, 3, 4학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1학년한테는 복이고, 나머지들은 복이 없는 건데. 이게 어떤 방향이 없어요. 올 1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2학년을 안 줘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 있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면 2분의 1정도를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했어요. 내용 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기 편하게 국가장학금을 안 받고 우리 고창장학금을 신청하면, 어차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받고 고창군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국가장학금 받은 액수의 2분의 1정도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 안을 지속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우리 고창 장학금이 적게 나가니까 유도를 거기를 국가장학금으로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창군에서 2분의 1정도를 주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200만 원을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100만 원 플러스 2분의 1 해서 100만 원 해서 200을 더 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은 4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박성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안타까워서 말씀하셔서, 개선방향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뒤에 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인실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1인실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혼자 여행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은 1인실인데요. 2인이 자는 침대를 1인실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2인실이고요.
차남준위원
유스호스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하고 운곡습지 하고 연계하라는 내용은 뭐냐면 운곡습지는 펜션형이라 금방 나갑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방이 많이 남아있어. 직접 확인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를 같이 되어 있지만 안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화로 오더라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차피 방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도입니다. 저도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하니까 방이 없다고 해. 그래서 유스호스텔 방을 두 개를 얻어본 경험이 있어요. 거기는 텅텅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합홈페이지만 운영하면 뭐합니까? 전화로 오면 방이 없으면 선운산유스호스텔은 방이 있는가 항시 체크가 되어서 넘기시면 침대방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하나 펜션형은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유스호텔은 못해먹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주문을 하면,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만 있는데. 통상적으로 고창군이 올해 고창방문의 해 해서 숙박시설이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방이 비어 있어요. 그 방이 연결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통합운영이 뭐냐면 유스호스텔, 운곡습지유스호스텔하고 선운산유스호스텔 같이 통합운영을 하면 인력도 상호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본 위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과가 틀리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을 한 것이고. 담당국장님이나 부군수가 배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행정이 어떤 것이 이런 시설을 개보수비가 작년에 많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구관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온돌방 안 자려고 하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시설 해놓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라리 낮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는 상사화도 피어있고 산에도 갈 수 있고. 대신 오시는 분들이 밥 사먹을 곳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야여관도 마찬가지고. 없을 때, 유스호스텔 비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에요. 이것 말고. 행정지원과 소속이지만 석정힐스 같은 경우에도 방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 이상의 경험이 있어요. 운곡습지 방 있냐? 석정 방 있냐? 없다고 해요 그럼, 유스호스텔은 있다고 해요. 그 말씀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잠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스호스텔이 항시 비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숙박업소가 그렇겠지만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도 성수기에는 한두 달 전에 다 찹니다. 비수기 때 다만, 의원님이 비수기 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한두 달 예약이 다 차서,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금요일, 토요일 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운곡습지에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야기지 금, 토, 일도 안 차면 문 닫아야죠. 2023 고창방문의 해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금, 토 숙박시설이 방이 안 차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농산어촌 유학 고창군에서도 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해남 북일초등학교, 드림중학교 들어보셨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해남 북일초등학교 검색을 해보십시오. 농산어촌 유학에 상당히 성공사례로 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계자들도 관심이 있는 학교인데 상당히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2천명에 달하던 학생들이 2021년도에 폐교 위기 직전에 와서 온마을 전체 주민들이 10명이 안 되던 학생들을 지금 60여명까지 끌어올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감동적이기는 한데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련된 주민들과 같이 서울 한복판에 올라가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유치 첫해에 전국에 260가구가 신청을 했고, 22가구 97명이 북일면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둘러서 관련된 폐가 등 리모델링 전체해서 우선적으로 집도 제공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가옥 수리해서 수리비도 지원하고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가능한 프로그램이구나 해서 정말 우리 고창군처럼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폐교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한 사례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창군도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요식행위처럼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는데 한 번쯤 인재양성과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봤다든지, 그런 자료를 검토해봤다든지 과장님으로서도 이 학교가 상당히 이슈가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우리 호남에 있는 학교죠. 그런데도 학교명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아쉬운점은 있습니다. 관심도가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 학교 학생들 전부 해외연수도 보내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농촌유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14개 해남도 전남도 마찬가지,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인구증가세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인재양성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흥덕에 있는 체육관, 혹시 인재양성과 소관인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체육관 명이 어떻게 됩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북부권 체육관입니다.
임종훈위원
고창북고 체육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 예산은 얼마 정도,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2천만 원입니다.
임종훈위원
2천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고창군의 자산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고창군의 소유고 북부권의 흥덕면 위주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토지는 그러면 어디 겁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학교입니다.
임종훈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14개 읍면에 있는 체육관 중에 사용료를 주민들이 직접 내는 사용료가 있는 체육관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만 유일하게 체육사업소가 아닌 인재양성과가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해야 되는 체육관을 인재양성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가 왜 이 체육관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어요. 흥덕,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예산도 해서 집행도하고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는 확실히 해야 돼요. 2천만 원이면 그 규모에 2천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850만 원, 2022년도 400만 원,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러면 아예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면민들이. 기구 몇 개 바꾸면 끝나는 예산인데요. 그걸 못썼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내라고 하고 시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민들이 체육관 또 지어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죠? 이거 누구 자산이냐. 아니면 고창군이 차라리 학교 측에 땅 팔아라. 토지분할 해줘라. 아니면 우리가 입구를 다른 쪽을 사서 입구를 내겠다. 이런 조건이라도 우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들어가면서 체육관을 새로 지어야하고 예산은 반납하고 있고.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고민을 못해 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후에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건 모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 소관업무에 소관부서, 자체부터 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그것은 교육 사업이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섞어서 지었거든요. 학교라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종훈 위원님 말씀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임종훈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더 줘서 사용을 더 하게끔 만들어주든지 예산도 줬는데 반납할 정도로 사용을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학교 것이냐, 행정 것이냐, 군 자산이냐 명확히 해야 돼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보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건물도 재단법인 그쪽으로 되어 있네요.
조규철위원
(마이크 미사용)제일 처음에 지을 때 부지확보를 위해서 적당한 곳이 못 되니까 고창군에 두 개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 무장하고 저기에요. 이건 둘 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학교로 가는 교육부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시설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듯이 이것도 장소는 마련하고 학교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마련은 여기다 하고 기부채납으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시설 고정자산은 학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이 나요. 옛날에 논란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훈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대안적인 의견도 제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분석해서 곧 시책보고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임종훈위원
시책보고 때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고정자산 자체가 학교 것이죠? 사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문제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해요. 낮에는 수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저녁에도 그런 이유가 있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늦게 하면 안 된다. 제한이 많이 따르니까, 결론은 우리 돈 일부 드리고 시설유지관리비도 주는데, 사용은 너희들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돌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확실히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도 파악해서 의회하고 새롭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세환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있죠? 초중고 학생들 모아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인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어지간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숫자를 할 때 끝에 몇천 원 써지면 공공공해서 뒤에 몇백 원 절삭, 그러죠? 그리고 몇 원이 되면 끝자리까지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탈자 가지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이게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게 맞는가 싶어요. 시설사용료 현황,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두 번째 칸에 24만 8,515원이에요. 월평균이. 이거 지적하기도 창피한데,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12개월 곱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298만 2,18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49만 7,030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되어서 다른 것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액수는 적지만 40원, 80원, 100원, 110원, 40원이 더 많은 데도 있고, 80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내는데. 다른 것도 검토하고 싶은 욕구가 확 생기더라고. 이런 것은 잘하세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자세기 검토해서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잘하시고, 46쪽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상담 건수에 대해서 이건 궁금하기도 해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신고를 받고 22년도에도 일어났었고. 성폭력도 21년도에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연결을 왜 안 하나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꺼려합니다.
조민규위원
의료비는 어떻게 줬어요? 어떻게 확인하고. 의료비를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확인을 할 거고, 구두든, 어쨌든 간에 간접적이든, 이렇게 할 거고, 또 성폭력도 확인을 해서 비용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확인 안 하고 줍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아동학대. 21년, 22년, 23년 보면 신고 건수가 67건, 76건 갑자기 11건이에요. 이거 이렇게 쉽게 많이 개선이 됐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 시기에 드림스타트 팀이 있어서 사례관리사들이 계속 우리 지자체에 오면서 충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사례관리가 잘 되고 사례결정위원회도 열고 이런 선도적인 역할이 되어서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생빈도야 사례를 많이 관리했다고 해서 줄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조민규위원
발생이 안 되는 게, 적은 것이 좋아요. 좋은 것은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드림스타트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됐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자체 나오기 전에는 사례관리사가 없었어요. 한두 명 했는데 지금은 사례관계사가 생겨서.
조민규위원
사례관리사가 있어서 6배, 7배가 준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원인도 조금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조민규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의구심은 들지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그리고 UA라고 들어봤어요? 사례가 아니고 교육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모 과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대학입시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입시에 원서접수를 하려면 이 UA를 통해서 하는 것이 7, 80%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게 사기업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고창하고 진안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지, 조금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원서접수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니까 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진학상담을 해요. 시골에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물론,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에 팀장님하고도 협의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고창군은 UA보다 실력이 낮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 했는데 일단은 한번 고창,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정보도 적고 하면 등록금 다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창의 인재양성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대학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