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3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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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회계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같이 참석하신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민원회계과장 박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행정여권팀장입니다. 서유미 가족민원팀장입니다. 박채영 회계계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민원회계과는 우리 영도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조금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저만 그렇는가 몰라도. 그만큼 저는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작년에 받았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받으셨고, 우리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제도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시점이 언제 끝납니까? 인증 시점이 있는가 그것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각 공공 기관에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 민원실의 어떤 환경이나 시설,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 같은 거를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보통 인증을 3년을 해 줍니다. 3년을 해 주고, 3년이 경과하면 재인증을 또 하는 입장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 그것까지 받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원실의 환경, 그다음에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및 민원 처리 실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인제 인증 평가를 받았고예. 저게 ’25년까지, 3년이기 때문에 ’25년까지인데 계속 다시 신청하려 하면 ’25년도 아마 하반기 되면 다시 재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마 작년에도 우리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582페이지 ’23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했고, 지금 종합만족도가 93.6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제가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게 법정 조사입니다,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실시해야 되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했고, 또 행정안전부나 권익위원회에서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는 게 업체 같은 경우도 어떤 조사 항목을 갖다가 유지가 돼야지, 유지가 돼야지 그 항목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업체 같은 경우도 ’22년도나 올해나 이제 같은 업체를 했었고예. 그 내용이 이제 민원 신청 품질이라든지, 인적 구성, 그다음부터 처리 시간, 그다음에 이제 처리 과정이 어떻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열네 개 항목을 인제 전화로 이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사 기간은 우리가 6월 10일부터 7월 7일인데.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민원 관련 요거는 ’22년 9월에서 5월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렇죠. 아시겠지만 전화에 대한 응답률이 한 15% 내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 모집단 한 86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별해서 그러니까 부서별, 민원별, 동별 선별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각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이제 각 항목은 없는데, 직원 대응성이 가장 높고, 시설 이용 편리성이 89.5점으로 ‘가장 낮음’ 해 놨지만 저는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자 민원 처리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응대를 잘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만족도가 시설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구청도 그렇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실질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노후 청사, 동사 많다 아닙니까? 그 관계가 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87점대 정도 되고예. 전반적으로는 90점 이상이면 양호한 건데,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건 맞습니다마는, 시설 문제는 주차장, 노후도 그거는 어떻게 단시일 내에 개선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557페이지 보면 조금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부서별 조례 근거 557페이지, 부서별 조례 근거 사업 진행 여부 관련해서 있습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영도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고 세부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죠, 지원 기준까지? 지원 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심리 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법률 상담, 뭐 더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의료비에 적용이 되신 분들이 있나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마침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인제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고 사항은 이게 굳이 휴식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빼갖고 쉬게 해 주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는 발의를 해놨지만, 가급적 이 제도를 안 쓰는 게 저희는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악성 민원 이런 게 없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사항에 보면 웨어러블 캠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원,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응대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애로 사항에 대해서 잘 좀 챙겨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 민원 보시는데 조금 민원회계과에 조금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잠깐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우선 관련 조례를 좀 만들어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예. 저희들이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올해 7월 1부로 민원회계과 왔는데, 제가 와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직원 보호가 우선이다, 첫째 그리고 둘째는 회계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직원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1민원실이나 동삼3동 같은 경우는 안전가림막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전 동하고 남은 민원실에는 안전가림막을 설치하고, 최소한 ―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 악성 민원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동삼3동에는 용역으로 해서 안전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생각이 있는데, 고런 사항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예. 그리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지만 민원도 사무실이든 민원실에 왔을 때 일단 안전한 환경이 우선이다, 그래 보면 그런 시설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예. 그리고 일단은 안전 방어를 하는 게 맞고, 그죠. 그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그다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이런 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도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악성 민원을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걸 참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당 부서에서 더욱더 상세히 설명하고 친절하게 좀 대해 주시고,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응대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최찬훈 위원님이랑 같이 말씀 나누신 내용 중에 저희 안전 요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안전 요원 배치를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시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저기 고민했는데 시에서는 어르신 일자리 이런 말도 있었는데, 실질은 어르신 일자리가 우리가 안전을 따진다면 어르신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간제나 그다음에 무기계약 아니면 시간선택제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기간제나 무기계약 이런 분들이 정원 인건비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자체가 현재 인건비 자체가 찬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건 힘든 상황이고, 청원경찰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으로 민간 용역으로 줘서 그분들이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시범적으로 큰 동에 두 개 동,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동에 대해서 먼저 해 보고 이게 효율적이다고 하면 어떻게 좀 고민을 해서 더 다른 동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을까 아마 그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도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 사실 타 구에 보면 한 번씩 민원인분들이 공무원분들 막 때려가지고, 맞죠? 그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타 구는 그걸 좀 적극 검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에 넘기신다 하시면 보통 좀 민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그리고 그 한 분이 매일매일 오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적극 배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료 주신 거에 562페이지 보시면 저희 위원회 부분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게 설치 근거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설치가 되어있고, 이 법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법리 자체가 보통 알권리로 되거든요, 국민의 알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공개 정보에 대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심의회에 해당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 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예. 이게 심의회 개최한 내용 자체가 결론은 내가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이걸 왜 안 해 주냐,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중복되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뚜렷한 법적으로 이걸 공개하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심의회를 개최할 때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 내용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의회 자체를 구성할 기회는 없다고 보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저희들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게 저희가 어쨌든 법에 따라 공무원분들이 일을 수행하시는데 거기서도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공개심의를 통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예를 들어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이 안 나서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보시면 정보 공개 청구하시는 분들은 정보 공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부존재 외에 정보 공개 비공개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행정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심의회) 요청을 안 하죠. 그게 일단 상위 기관이니까 그게 더 시간도 빠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회 하면 같은 구청 안에 있는 심의회인데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있지만 이제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고, 실제 넘어가도 거의 이제 각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이 맞다는 게 맞다고 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각하, 거의 100% 각하거든예. 정보 공개한 것에 대해서 행정 심판을 걸면, 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또 이거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569페이지 보시면 연번 25, 26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행심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회 답변 미제출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 심판을 붙은 사항, 심판 중인 사항인데, 요 자료 작성 기간에는 통보가 안 온 거고 그 이후에 각하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료를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회계과에서 자료 주신 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제본을 만들었는데 불편 신고 접수의 대부분이 주정차 관련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 교통과로 다 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이 관련된 민원을 받았을 때 일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각종 업무는 대부분 민원 불편 오는 게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오는 게 거의 많은데요. 오게 되면 바로 소관 부서로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저희들은 요 처리 기간을 준수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이고, 소관 부서도 다 정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한 60% 가까이 되더라고예, 교통과 쪽이. 그만큼 저희 구가 교통적으로 열악하다는 걸 역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별 특수 시책에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아까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직원 응대성 부분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고, 가장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시설 이용 편리성 부분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이용 편리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시설 이용 편리성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주로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습니다.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까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 구청도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는 실제로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이 맞고예. 그리고 인제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구청에 주차를 했을 때 민원을 보러 왔는데 주차 요금을 받는다, 요런 게 좀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차 요금 요거는 어떻게 시간을 좀 연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있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무료 주차가 30분 돼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15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30분 정도로만 좀 해 주면…… 그 정도는 그래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를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가더라도 보면 대부분 30분이 무료거든요. 근데 15분이 너무 좀 짧다, 사실 민원 보고 나가는데 15분 갖고는 민원 처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분은 걸리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또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도 서면 심의로 2022년도에 한 번 진행되고 그 이후에 또 진행이 안 됐죠?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하는 게 어떤 거를 심의를 하고 어떤 것들을 회의에 올립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에서 운영할 때 어떤 민원에 대해서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이 왔을 때 그거를 어느 부서로 할 것이냐 그걸 지정하는 게 있고예. 그다음에 민원이 우리가 어떤 행정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거는 안 맞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걸 다시 한번 심의를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의 제도 개선 같은 거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그 상황이 이 제도 개선이 좋다, 나쁘다 선택하는 요런 사안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 7월 중에 우리 제도 개선 분야로 서면 심의를 했던 적이 있고예. 그다음에 ’21년도에는 8월 달에 부서 서면 관련 있었고, 올해는 10월 달에 건축과의 민원이 이의 신청해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생했을 때 하는 거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위원장만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또 해촉했다가 심의 끝나면 바로 해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심의위원은 그때그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정해진 케이스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부서장 그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리 부서 민원의 장, 그리고 그외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사실은 전문가가 다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위촉했다가 심의 끝나면 바로 해촉하는 사항, 그러니까 위원장만 구성 확정된 사항입니다, 감사 부서랑.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는 ’23년도에는 민원 제도 개선 우수 사례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이게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도…… 우리 민원 시책 분야인데 이게 매년 참 발굴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받아서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 응대하고 하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 개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이 응대할 때 불편한 부분, 그것도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각 과는 나와 있는데 그 과의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는 이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도 개선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런 부분들을 많이 공모 받아서, 제출받아서 제도 개선 우수 사례 선정하는 부분들을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고 관계는 좀 저희들이 고민 좀 하고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을 제도 개선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희 이제 민원 관련해 갖고 ‘우수’로 나와가지고 종합도가 93.6점 나오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시설 이용 편리성 때문에 점수가 떨어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한테 별첨 자료 주신 내용들을 보면 여기 이제 민원 응대 불친절 민원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까지 건수가 제법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저희는 생각하는 게 친절은 좀 강조를 하는게 맞는 것 같고예. 불친절은 너무나 상대적인 거더라고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친절이 한 열일곱 건 정도, 10월까지 들어와 있던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대의 문제가 좀 많고예. 그다음 태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쉽게 말해서 정규직 말고, 우리 직원들 말고 기타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요런 직원들 많아예.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만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도 기타 저희 보조하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좀 필요하겠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지금 저희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직이라든지 보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응대하는 민원인들 응대하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건수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봐도 제가 의원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 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한번씩 놀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대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실제 민원인들과 맞닥뜨려서 업무 밖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버리시면 저희가 똑같이, 주민들은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알고 계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 좀 시설 개선하고 교육 부분 철저히 하시면 저희 이거 100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아이고, 100점 받아보겠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주차 부분도 아까 30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차 시설 구역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도구에 행사만 하나 있으면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 부분도 부서 전달해서 행정지원과에 좀 이야기하셔 가지고 더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5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직원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작은 쉼터에서 우리 상담사, 고신대학교 전공의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서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이거 순서는 아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신청을 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본인이 신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본인 신청입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22년에 103명, ’23년에 7회 33명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기의 애로 사항을 토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사가 와서 했었고예. 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스트레스 측정하고 간단한 상담 자체는 아니고, 상담에 대한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 이게 숫자가 많은 거는 이거는 제가 하나 자수할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도시안전과에 있을 때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직원들 스무 명씩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온 거고, 실지는 ’21년이나 ’23년 이 정도가 적당한 거 같아요. 이 정도가 맞습니다. 맞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다, 그거는 뭐……. 그리고 요 사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고신대학교 전문의가 와서 하는데, 그게 개인 정보 문제가 있더라고예. 이제 상담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의 중증도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중증도가 높은 분들은 병원에 전문 상담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개인 정보다, 민감 정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검토 중입니다. 지금 고신대 상담의하고 중증도가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고신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걸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실질적으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거 효과 없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러고 항상 내 신상의 문제가 유출될까봐 하는, 그 얘기를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제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거 다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한번 비밀 보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한번 체크해 봤어야 됩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꼭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나라 사랑 혼인·출생 축하 기념카드’ 이거 국비로 하네, 그죠? 650만 원인데, 그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영도구 임신 및 출산·보육 시책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축하 카드하고…… 축하 카드만 줍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 카드는 출생하고 혼인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인제 각종 시책들이 있다 아닙니까? 특히 인제 지금 같은 경우는 출생하게 되면 각종 우리 구나, 시나, 이제 국가의 어떤 이런 시책들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국기 세트를,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나라 사랑 애국이라고 보거든예, 요즘.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지금까지는 태극기 및 기념 카드를 줬는데 출산 축하금 추가 전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게 조금 늘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금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우리 결혼, 출산은 직면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국비로 한다는 것은 다른 구도 지금 이 기념 카드 정도로 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국비 한다는 개념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가족 민원 관계 업무에는 인제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조금 자체는 직접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나 인제 이런 각종 예산으로 이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가 요거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확률이 더 수월하다는 말이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일부 돌려서 이렇게 쓰고 있다, 사무관리비를 돌려서 쓰고 있다, 그래…….

찬훈

최찬훈위원

타 구는 지금…….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이왕 할 거면 우리 뭐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3백몇 분 되시네, 그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고 관계는 한번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도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여섯 대 있죠? 여섯 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영도구청 구민홀에 있는 게 가장 사용량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모 병원, 의원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발급 건수를 제가 봤습니다. 모 의원이 우리 2023년에 7월 1일까지 120건을 발부를 했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모 의원에 있는 부분은 한번 자리 이동을 고려해 달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홈플러스하고 우리 그 의원하고가 아마 가장 제일 발급량이 적은 걸로, 맞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이제 홈플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 의원, 모 의원은 사실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용객 수는 우리가 이거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이거 한번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은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한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내나 당초에는 이제 2018년도에 신선동 행복센터에 설치됐다가 그게 ’21년도에 인제 강남의원으로 온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전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발급 건수는 184건인데 이게 처음에 올해 옮기고 전년 대비는 한 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예. 그리고 두 번째 지역적인 여건을 판단해야 될 게 저도 인제 이 부서에 있다 보면 민원 발급기를 하러 오시는데 어르신들은 등본 떼는 거 그거 무인민원발급기 가면 공짜 아닙니까, 그죠? 200원이지만은 200원인데, 창구에 가서 400원 주고 그걸 발급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도 문제고, 그래서 옮길 것도 생각해 봤는데 실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냥 기계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부에는 CCTV가 있어야 되고, 관리 보안 요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그 권역에는 그 기준에 적합한 건 없고예. 제가 이제 구상 중인 거는 지금 구 주차장 자리에 지금 육아종센터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하면, 또 옮기게 되면 이전 비용 한 1000만 원 정도 판단하는데 옮기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단 그거를 짓고 나면 글로 옮길 생각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한계에 있다 하더라도 불편하신 그 지역에 하고, 그다음에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장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무인발급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이 대당 얼마입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글자 크기라든지, 인제 터치스크린 기능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이제 음성 인식 요런 오돌토돌 이런 거까지 되는 게 2300만 원 하더라고예, 보니까. 2300만 원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여건을 봤을 때는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서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실지 동에 이래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근무 시간밖에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시간적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의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부서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수의 계약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이제 부서별로 각자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민원회계과로 이제 넘겨서 이제 계약 부분만 성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 부서에서 이래 올라올 때 수의 계약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감 자료로 수의 계약 목록을 다 제출했고요. 제가 목록을 좀 보겠습니다마는, 계약 대장 확인을 해서 그 업체가 어느 구 소재인지까지 파악 다 해 보고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체 어느 사업 부서에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 업체가 바뀌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 한번 제가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3% 정도가 우리 영도구 업체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용역 목록 보면 아시겠지만 용역은 어떤 무슨 실시 설계, 설계, 실제로는 그런 업체가 영도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되고 뭐 그런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업체 선정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는 이제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도 보면 이제 몇 개 업체는 1년에 수의 계약을 한 10개 가까이 한 최대한 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참 실제 보면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외지 업체를 또 하는 것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거는 제가 최대한 좀 체크를, 좀 정리를 해 갖고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사실 수의 계약을 여러 번 했던 지역에 있는 업체는 사실 저희가 말하면 다 아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또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개선하기도 쉽지 않은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처럼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공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들은 사실은 1년에 저희가 이거 교체할 가로등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연간 계획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짜서 한 번에 도급 공사 줘 가지고 정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 그러면 사실 단가가 좀 내려가겠죠 ―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쪼개기 해 가지고 한 일곱 건 정도가 전부 다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인데도 다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건 한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건설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동일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기가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걸 다 수의 계약으로 잘라서 계약했던 건들이 있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근데 그게 인제 그런 아까 특정 예를 드신 것도 있지만, 실지 이제 예산 과목 안에서, 그죠? 같은 사업비 안에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면 많이 또 훼손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1년을 해서 몇 개 나온다 솔직히 단가 하는 거 말고 나머지 단일 계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1년에 얼마 소요가 예측되냐, 그러니까 계약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100개쯤 예상되니까 100개쯤 해 갖고 하고 뒤에 설계 변경해서 하자,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예. 그래서 고 관계를 한번 좀 가급적이면 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이용하면 되죠. 왜냐면은 연간 계획 잡아서 만약에 10억이다, 10억 계획 잡았는데 가로등 설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파손이 됐거나 교체해야 될 게 발생을 했다, 그럼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투입을?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계약은 이제 일반 공개, 그죠? 제안해 갖고 지역 제한 정도 부산시 이래 되겠네요. 그걸 공개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영도에도 또 그런 동일 유사 업종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이 또 배제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전기 업체들이 다 영도 업체들입니까? 수의 계약했던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예산이 근데 수의 계약을 해 준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 업체들 쓰는 건 좋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수의 계약으로 잘라서 이렇게 계약을 해 주는 형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은 그것도 세금 아니겠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들 권고도 좀 하고, 부서에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조금 수의 계약 부분, 리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지금 여기 수의 계약 범위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2000만 원까지고, 여성 장애인기업 5000만 원이죠. 근데 그 이상 넘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거는 인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도 있을 수 있고예. 예를 들자면 우리 인제 청소과에 우리 폐기물 용적 차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의 기술 그런 걸 이용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공모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디자인 공모를 했을 때 그 공모 선정된 업체와 이제 설계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실지는 그 금액이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 여성 기업까지 해서 여성장애인까지 해서 5000만 원까지, 그보다는 실제로 그 위로 넘어가는 거는 실제로 그래도 계약상 문제는 없어요, 어찌 보면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은명

김은명위원장

문제 없습니까? 그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오히려 그 위에가 더 문제가 없습니다. 실지는 2000만 원 이하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분리 발주가 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게 고민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위로 금액이 큰 거는 정확하게 지방계약이나 관련해서 딱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제 질문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보시면 ’22년도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그다음에 ’23년도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우리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용역은 ’22년부터 6년차 사업입니다. 6년 사업인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추경 때 인제 8700만 원을 받아 한 사항이고예. 그리고 요게 인제, 일단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인제 과거에 그러니까 1995년부터,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비전자로 된 기록물을 전자화시키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은 1951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된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이고예. 총 지금 한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 요게 지금 2022년도 1년 차 해서 ’27년도 6년차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6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다 종료가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종료가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생산되는 문서 있을 거 아닙니까, 도래되면 올라오니까. 고거는 인제 아마 시기적으로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밀린 걸 해결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인제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도마다 한 1억 5천 들어갑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이게 이제 올해는 1억 5천 했고, 내년부터는 한 2억 3, 4천.

찬훈

최찬훈위원

2억 3, 4천, 그래서 인자 6년 차가 되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지난 기록물은 다 전자화된다, 이 말씀이죠?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제가 잠깐 하고 돌려드릴게요. 과장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조형물 제작,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일원 그래픽 콘크리트 패널 설치 공사, 블루포트 2021 커피 복합문화공간 운영 물품 장비 구입, 구정 홍보용 옥외 LED 전광판 제작 설치가 공모에 의해서 설치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지금 분야, 연번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게 2023년 물품구매 리스트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만 딱 볼게요. 물품으로 보시면 이게 무슨 특별한 그게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은 후) 일단은예, ’20년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조형물은 여성 기업으로 한 거고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여성 기업도 5000만 원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거는 5000만 원이니까 부가세 하면 5500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5500, 부가세 포함해서 5500입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그 밑에 거 패널 설치 공사…….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래픽 패널 요거는 이제 패널 특허로, 특허입니다, 이거는. 패널에 대한 특허에 대한 거고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그러면은 밑에 지금 블루보트…….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옥외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한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우수 조달 제품이라고요? 그러면 조달청 사이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조달청에 있는 우수 조달 제품으로……,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있는 게 저희가 이게 수의 계약이 아까 말씀하신 여성 기업은 5천, 뭐 부가세 포함 5500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개 건들은 저희가 실제 금액 자체가 원래 설계 금액 자체가 5000만 원에서 5500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낙찰률 이걸로 조금 낮춰 가지고 딱 했던 것들이 좀 보여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에 대한 계약하는 거는 이제 여성 우대 이제 그런 사항인데,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여성 기업은 실질 법상으로는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성, 남녀, 성 그런 걸 따져보면 해 주는 게 맞지마는, 그 금액이 우리 계약 입장에서 너무 크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고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 입찰을 두는 게 맞는지 그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마는, 가장 큰 원칙은 여성 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공개 입찰을 돌리기는 애매하지 않나, 그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업체들 중에 제가 쭉 보니까 업체명은 똑같은데 그 대표를 여성으로 바꿔서 들어온 지역 업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의 계약 조건 자체가 2천에서 5천으로 늘어나면서 계약 금액 자체도 늘어난 업체도 보이거든요.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 가장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여성 기업에 대해서 솔직히. 이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도 당연히 법이 있으니까 해 주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마는 계약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으로는 그 부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수익을 올리는 형태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남성 기업 대표로 돼 가지고 그냥 2000만 원 이하까지만 받아 가는 거고, 그 법을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 대표로 바꿔 가지고 그냥 진행하면 5000만 원 벌어가는 거고, 그런 모습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업명은 똑같아요. 대표가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그런 기업들은 지역에서 수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받아오던 기업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기업한테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지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하여튼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전화해 주십시오. 저희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게 우리 과장님 곤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에서 일 좀 수월하게 잘하려고 가져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인제 이해하고 배려 차원에서 또 이렇게 업무 협조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민원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고,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민원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민원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요거 지금 저희가 예상치보다 지금 이제 내년에 사업비 자체가 작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로빛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으로 연차별 계획을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답변에 앞서서 우리 배석한 우리 팀장들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희 신성전략과장은 장기 병가로 지금 참석을 못 했고, 김명신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김동현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태윤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지원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자 당초에 올렸던 금액이 최대치로 해서 1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올랐는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인제 배분 기금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144억에서 저희들이 C급을 받았는데 광역시가 저희들 인자 군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144억에서 64억으로 대폭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책상 위에 드렸던 그 자료가 전체 올릴 때는 행안부에 올릴 때는 144억이지만 64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좀 분석을 좀 했고, 또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려서 조정을 했던 내역들이 공공형 미래인재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폐교하고는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도시재생과장 할 때도 계속 이 폐교 문제가 있어서 곧 이렇게 도래가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조금 뒤로 좀 사업을 후순위로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복합문화공원 그 커피, 복합문화공원 공간 조성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 프로그램 사업인데 한 2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일원 전망대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해 이제 6월 달에 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셔서 23억 부지를 확보,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비만 한 2억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이 2억 정도를 25억에서 좀 조정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예. 그러고 인자 영도문화로빛센터의 조성 부분인데, 여기 인제 주민센터의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청년, 청년들 공간도 이렇게 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좀 돼야 될 사업이다, 조금 지금 48억이지만 이 부분을 한 58억, 10억 정도 증가를 좀 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들어 있고예. 그리고 인자 인구활력 이음사업 이 부분도 청년 관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영도 어울림문화공원 원도심 치유 문화 거점화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해양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인자 하려고 했습니다. 120억부터 시작을 해서 뭐 30억, 이렇게 인자 의원님들께 알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이 인자 47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대하고 하는 치유 산업은 조금 이제 딜레이를 좀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여건들이 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태종대 연결 관광도로도 이제 개설이 됐었고, 또 그리고 남고 이전이 또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그래서 요 47억은 좀 후순위 사업으로 좀 미뤘고예. 그리고 인자 관광객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울림문화공원에 있습니다. 아, 저 흰여울문화마을에 거기 우리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민원들이 화장실이 없다는 이런 민원 불편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인자 이 기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태워서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인자 64억이기 때문에 요 사업비는 인자 시에서 우리 자자보로 해서 안성민 의장님이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사실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계획에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이거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돈적인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엔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국장님, 저희 지금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 소멸대응기금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맞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제 담당자가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보시면 36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관련해서 이제 추진 내용에 보시면 2024년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그다음에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67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냐,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래 봅니다. 부서에서 이 명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업무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요거는 한 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통합을 하시는 게 정식 명칭이 그건데 이때까지 명칭을 잘못 쓴 거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요 명칭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제 담당자가 그 명칭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업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제 많이 줄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많이 줄면서 사업의 어려움성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 발굴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15분 도시 관련해서 공약 있으면서 그 관련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업 중에 해피챌린지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 관련해서 기사 나고 했던 것들을 보면 저희 지금 영도구에 신선 지역하고 남항 지역에 이제 선정됐다라는 관련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자료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인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해피 15분 도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총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인자 한 30억 정도 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신성장전략과에선 모릅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은 저희 사업, 그 업무 소관이 아니고예.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을 때 신성장전략과로 연락을 해서 그 테이블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우리 태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 팀장이 좀…….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제가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선정될 때 원래 계획은 진구 쪽이 선정이 되었지만, 하나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여러 심사 과정에서 본 사업 하나와 예비 사업 두 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인제 조금 권고를 하셔 가지고 진구가 본 사업, 그다음 수영구랑 저희가 예비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문상으로 명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문 기사는 났던 사실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15분 도시하면서 국토부에서도 여러 번 내려왔었고, 그래서 계속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라고 뭐 하루 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인제 급히 조금 대응이 안 되겠냐고 해서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인제 하다가 조금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은 한 번 있는데요. 저희가 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적극 대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모를 할 때 기획실하고 신성장전략과하고 협치를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를 뚫었고, 그 뒤에 업무 분장이 이제 기획실로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시가 약간 섭섭했던 것들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아마 국토부에 조금 이따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요런 것들 과정에서 뭐 갑자기 인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또 손 놓고 있다가 가는 건 아니니까 일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저기 민간에서도 인제 전화를 해서 다 대응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마 불편하거나 조금 섭섭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좀 와전이 된 것도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시의원 친한 분들 몇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확인을 해 봤더니 참석을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업무…… 서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제가 기획감사실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 업무와 신성장전략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업무를 같이 몰아서 하는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인자 공모 부분이 또 지방비가 또 매칭이 또 우리 구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지금 계속 이래 기획감사실하고는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문화 관련 회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영도구가 보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15분 이내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요.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선정됐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도심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낙후가 되어 있고, 청년이라든지 이런 유입이 잘 안 되고 유출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이 확충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는 ‘감사합니다’하고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차질이 조금 보였다라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청년 관련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페이지는 55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청년희망과를 통해서 예산 따온 것들이 좀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선정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미선정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요 부분은 우리 정책팀장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예, 저희가 올해 앞에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1차 심사까지는 통과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운영하는 청년 주체들이 인제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2차에서는 사업이 탈락이 됐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버스킹 공연과 관련하여 저희가 두 개 문화예술단체를 협업해서 국악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나, 수영구라든지, 서구 송도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관광 지금 밀접 지역으로 해서 그쪽에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구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것과 유사한 소외 계층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한 개는 탈락된 건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업이 돼야 되고, 이 부분 의견 제출을 해야 되고, 업무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보는 담당이 사실은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을 하는 부분들,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부터 6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청년팀을 신설을 해 달라’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청년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청년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사실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구들을 보면 청년팀 만들어지는 데도 있죠? 그런 데들 보면 공모 사업 더 많이 따옵니다. 왜? 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구는 특히나 예산이 별로 없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들을 마련하는 방법들은 결국에는 공모 사업 따오고, 시에서 예산 주는 것도 따오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따오는 직원이 한 명이면 당연히 작게 따겠죠, 면밀히 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원할 수 있는 직원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관련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년정책기금 담당 있죠? 기금 담당이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지금 뭐 연차별 계획을 잡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인자 2022년도에 5억이고, 지금 올해 이제 7억 들어갔고예. 그리고 인자 내년에 8억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20억이 인자 되면은 이자가 한 66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 20억 정도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인자 좀 내년부터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해 보고예. 지금 일단은 이자 수입으로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조금 전에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우리 중앙이라든지 부산시에 공모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인력이 지금 한 사람인데 조금 더 그 안에서 신성장전략과, 지금 굉장히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예. 그런데 이제 신성장전략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와서 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직원들도 능력도 뛰어나고, 내년에는 좀 더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좀 역할을 좀 나눠서, 업무를 좀 나눠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팀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신설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요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기금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내년 이제 본예산에 8억이 들어가게 되면 20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연차별 계획이 나중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일단은 이자 수익이 66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정책이 발굴이 되면 그 사업화 시키는 예산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제 2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을 쪼개서 사업에 투입시키는 형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20억이라는 돈이 쉽게 마련된 돈은 아니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저희 구가 계획해 가지고 연차별로 모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그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뭔가라고 저희는 고민을 했었을 때 그걸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 관련해서 청년들이 와서 공간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 다이닝룸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보조금 조금 주는 형태인데,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뭐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 진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주체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영도구가 이끌어 나가려면 공간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간이 필요하게 됐으면 공간이 마련이 되고 나면 그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청년들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모이게 됐을 때 그 청년들한테 의견 묻고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걸 사업화 만들어 내고, 그 사업화 만들어 내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직원만이 혼자서 할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친구들과 같이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기금을 활용을 하는 방안들로 계획을 짜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관련해 갖고는 요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저번에 청년위원회 회의할 때 공간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청년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같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아니면 또, 부산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토볼링장도 있고, 또 이제 수리기술센터를 하나 이제 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해서 만들 예정이거든예. 요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을 좋은 공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먼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좀 먼저 해 줄 생각이고예. 그리고 인제 지금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계 인구도 그렇고 청년들이 이제 떠나고 일자리 때문에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돌아오는 또 청년들이 좀 있거든예.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인구 증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사실 확인 하나만 해 보고 갈게요. 저희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해피챌린지 사업 제가 말씀하셔 가지고 기사 찾아봤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권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죠? 대표 생활권이 300억, 시범사업권이 20억, 30억, 저희 영도구 신선·남항이 있는데 태 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민간 부문에 넘겨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 이 사업 일어나는 겁니까?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민간 부분에 넘기는 거는 국토부가 방문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도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지 못해 가지고 민간 부분들에 요청을 드려서 대응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조금 저희가 설명을 제가 조금 미비하게 드린 부분 그래서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승환

서승환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시범 사업 건에 대한 예산이 20억, 30억 투입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구에는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일단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올해 사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시의 예산이 아마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회 통과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작업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는 아마 예산이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해서 시에서도 국토부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 아마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15분 도시를 구현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지 말지는 불투명하지만 못할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좀 전에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기감실이랑 하루 전에 소통을 해 가지고 저희가 참석했으면 이 사업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까?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거는 못 받는 거였습니까?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그건 받고 안 받고는 그거는 아직 공모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을 태우고 나면 내년 초에 공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이 해피챌린지 사업의 기사를 찾아보면 시범 사업권 안에는 저희 영도구 신선 이쪽이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고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피챌린지 15분 도시 사업은 박형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광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공모 사업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오, 공모 사업은 제가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아, 15분 도시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진구 쪽은 아마 예산이 내려가서 활발하게 추진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당감, 개금.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당감, 개금이 되었고요. 수영하고 영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2위 정도 해서 30억 내부적으로는, 수영구가 20억 정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시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예산 사항에 의해서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내려올 수 있는 겁니까?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올 수도 있는데 아마 못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예. 국장님, 저희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거 책자 만드셨잖아요, 기본 계획?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생활권.

승환

서승환위원

예, 여기 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시면 혹시 책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3년 5월 16일 날 영도구, 서구, 동구, 인구감소 지역 생활권 협력 협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이거는 우리 김명신 팀장님이…….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저희가 당초에 지역소멸기금 대응 부분으로 매년 이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과 같이 이제 인구감소 지역이 또 동구, 서구, 영도구는 감소 지역이고, 중구 같은 경우는 또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인제 신청함에 있어서 이 3개 구가 뭔가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3개 구청장님들이 생활권 협력 협약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협약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 저희가 생활권을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제일 1차적으로 얘기됐던 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들을 했었고, 많은 거점들이 있고, 그리고 이 3개 구가 공통적으로 관광이라는 산업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런 빈 공간들이나 거점 공간들을 관광과 연계해서 원도심 관광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으로 일단 1차 시범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협약에서 얘기가 됐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제 관광 거점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3개국 공히 이제 그 기금들을 5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서 같이 부산시에서 지금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광을 홍보한다면 저희 3개 구가 하는 이런 관광 부분은 개인을 마케팅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워케이션 내에 같이 연계가 된다면 3개 구가 뭔가 관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고 나서 진행 부분이 어떤 게 있냐라고 조금 물으시면 저희가 요거를 협약을 하면서 인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다 보니 중구는 그때는 빠졌던 상태고, 중구와 진구를 포함해서 이제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 산복도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 단계의 논의나 이런 것들은 기감실을 통해서 같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내년도부터 신청이 될 때는 다시 협업해서 3개 구가 같이 관광 리플릿 같은 경우도 부산역에서 내리면 동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구의 주요 요점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담당자끼리는 관광버스도 지금 그때 산복도로 사업을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에서 조금 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향후에 기금에 3개 구가 공히 사업을 기금 마련을 해서 같이 사업들, 협업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고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3개국 그리고 관심 지역이 지금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중구랑 이제 금정구가 이제 되면 다섯 개 구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맞죠. 같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제 탈출구를 모색해 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하셨고,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인구활력이음 사업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활력화 다섯 개 공모 사업 이번에 추진했죠, 중간 점검하시고? 그 평가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1억 2천 예산이고예.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있고 이 사업이 좀 효과가 있다, 여러 사업들을 좀 많이, 한 다섯 군데 정도 했는데 계속 피드백을 해 봤을 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을 또 편성을 지금 해 놨습니다. (팀장에게 - 우리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승환

서승환위원

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저희가 인구활력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청년 문화 어떤 그 분야를 한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또 보통 공모 사업들이 이제 비영리 법인이나 이렇게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이 많이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다양한 민간 영리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도를 위해서 조금 제안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모집하기 위해서 신청 단체 부분에 있어서도 영리, 비영리, 개인, 단체를 다 풀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받았고, 다섯 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관광, 노인복지, 그리고 청년, 문화, 그리고 생태 체험, 요런 다섯 가지 분야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저희가 중간 점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들을 봤었고, 아마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라는 노란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청년 기업에서…….

승환

서승환위원

팀장님, ‘영도 청년을 찾습니다’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거는 심오한연구소에서 지금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사업으로 넥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모집을 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가 100명이 넘게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로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거는 한 35명이 실제적으로 포럼이나 그 문화 행사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외에 또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등산할 때 그거 또 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팀장님,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에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저희 또 심오한연구소분들 계시거든요? 맞죠? 이분들은 이 활력화 공모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받을 수 있습니까?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영리나 비영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했어서 실질적으로 보통은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끝나는데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 그분들이 사업을 실행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위원들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라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저희 여기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기금에 관해 가지고 사업을 이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그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밑에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업들에 관해 가지고 이분들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청년에 대한 정책,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억이 납니다. 경로당 말씀하셨고, 저도 폐교 활용한 청년센터 말씀하셨고,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청년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신성장산업과 안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 활력화 이음 사업 안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회에서 보면 이번에 저희가 영도구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10조에 이게 있습니다. ‘제10조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건 본인에 해당 안 합니까?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그러니까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제척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거나 이런…….

승환

서승환위원

공모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청년 공간에 대한 걸 어필하시는데 그 사업을 신성장에서 하는 지방활력화이음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 봤지 않습니까.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인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청년 공간 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제 ‘청년 다이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공간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이 되면서도 영도에서 청년들과 어떤 접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거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오한하우스가 영도구를 대표하는 청년 공간 그런 부분은 아닌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의 말씀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청년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 이분들은 청년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쪽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인구 활력화도 이음사업이잖아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고 땄잖아요? 땄잖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라고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건 자체가 청년에 관한 거고 이분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 이거죠. 11조 ‘위원의 해촉’ 보십시오. ‘위원이 제10조1항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안건이 본인에 해당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제가 의원님의 말씀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심오한하우스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청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구에서 하는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심오한하우스에서 인구 활력화 사업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는 민간에서 민간 주도…….

승환

서승환위원

팀장님, 팀장님. 아니오, 안건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하시고, 보세요. 이분들이 ― 제가 이상희 과장님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 청년기금 관련해 가지고 20억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원하셨던 게 뭐였어요? 활동할 수 있는 인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위원회에서. 그리고 지원, 그리고 계속 만나야 된다,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 기금에 대해서 이상희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살짝 가물하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금 20억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사업비를 따로 제출해서 3억 정도를 마련해 가지고 한다고 하셨어요, 기금을 가지고, 그럼 이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내용에. 김기탁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기금에 관해서 센터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했잖아요, 큰 것들, 작게 작게 있는 것들 말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룸 이런 것도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저희 위원회 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20억 중에 3억 떼 가지고 우리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건 안 들어갑니까? 판단이 애매모호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21년에도 여기 받으셨어요. 주관은 부산시에 했고, 추진 방식, 구·군 대상 공모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에서 부산시에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오면 영도구에는 누구한테 줍니까, 전체 공모합니까? 아니죠. 이분들 하시니까 주시는 거죠, 주신 거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참여를 한 거죠.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도에서 활동하시는 건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위원회 성격이 맞냐 이거예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근데 의원님, 공간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정책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는 수준이지, 이렇게…….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틀리게 말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들도…….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면 서로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있는 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활력화이음 사업 이분들이 얼마 받으셨어요, 활력화 사업할 때?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3500만 원.

승환

서승환위원

그게 가장 많죠?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분들이 여기서 그 사업을 할 때 청년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이런 거를 의논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영도에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영도의 청년을 찾습니다’라고 했던 게 실제적으로 영도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있고,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해보면 이주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신 부분이고, 그분들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아까 심오한연구소를 통해서 정책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그게 강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뭐 3억을 준다라고 했다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따로 그렇게 기억되는 부분은 없고요.

승환

서승환위원

아니, 그래요. 그거는 과장님의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거겠죠.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년들을 챙기겠다, 아니, 기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할 때 이분들이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성격이랑 맞냐 이거죠. 활력화 사업을 어쨌든 따셨잖아요, 신성장에서 다 하는 거고, 인구정책위원회도 하고. 그럼 제가 청년 네트워크로만 말해서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분들이 어쨌든 심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사업할 때 저희가 채점표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세 가지 뭐 올라왔습니까? 세 가지 안건 뭐 올라왔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내려간 세 가지.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들어간 게 사람 인두종, 저희 자궁경부암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바이러스 예방 접종 지원 사업과 청년 창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부분으로 신청을 저희가 기금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기금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보세요, 여기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기획활동가 지원,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정책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청년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청년 지원 활동을 신성장에서 하는, 같은 과에서 하는 인구활력화이음 사업에서 본인이 받아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 사유가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인구활력이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업으로서 분야가 청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청년 사업을 하시는 자격으로 들어오신 거지, 저희가 청년기금 부분으로 해서 이거를 사업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후에, 추후에 따로……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예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 발언 내용이 저희 정책에 반영이 되잖아요, 영도구 전체의 정책에. 인구 활성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발언 자체가 저희 영도구에서 마련해서 진행하는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된다 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활성화 같은 경우도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발언 되는 내용들이 반영은 안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발언을 하고 그게 혹시라도 사업으로 발전이 돼서 본인들이 그 사업을 따가는 게 맞냐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봐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건 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내용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업을 안 하고 계시다 하면 그거는 100% 그냥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영도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니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청년정책위원회에 이분이 배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충분히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일단 내년 1월 달에 청년 네트워크 다시 결성을 하거든요, 제4기를예.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네트워크랑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청년위원회는? 맞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정책위원회…….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거예요. 팀장님이랑 저랑 오해할 필요는 없고, 안건에 대해서 이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제가 이거를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인구 정책이나 저희도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인구정책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관한 청년정책, 이런 것들 이분들은 원하시는 게 하나잖아요. 근데 다른 의견들이 그럼 나올 수가 있습니까? 힘들죠. 그분들이 가진 생각.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장님도 여기에 참가하셔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 회의를 했는데 두 분인가 세 분 오셨죠? 저도 여기 참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 안 온 상태에서 이분들이 발언하시면 사업에 반영되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공공형 미래인재관 조성은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그런지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떤 미래인재관이었을까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스터디 형태인데 남고가 이제 강서구로 이전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게 인자 확정이 되고 이래서 청학권 쪽에 스터디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 지금 남항동에도 인자 분관이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삼동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청학동에는 없다 이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자 기금 신청할 때 그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주목적이 이제 도서관이네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도서관 형태의 스터디그룹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순위를 좀 뒤로 조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폐교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가 지금 열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00명씩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나중에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열네 개 중에 지금 전체 해 봐야 한 일곱 개 정도 학교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활권 기본 계획 수립할 때도 제가 그때 의원님이 오셨잖아요.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좀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장기, 장기 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단기에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만큼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를 해서 그때 미래의 인재관이나 이런 부분도 학교 쪽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예. 또, 이제 영도경찰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좀 하고, 경찰서도 실제 인자 제가 계속 도시재생과장 할 때도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가 관문 쪽에, 영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경찰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앞에 호텔 정문하고 경찰서 정문하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학교 쪽으로, 폐교되는 쪽으로 좀 옮기면서 거기를 도서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박물관, 지금 영도다리 옛날에 해체됐던 구조물들이 막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디 창고에 지금 보관 중에 있거든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좀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더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소멸기금 이 부분도 못 쓰면 못 쓴다고 또 언론에 나오고, 또 이렇게 안 쓰면 안 쓴다, 또 요번에는 또 신문에 난 게 그냥 쌈짓돈처럼 쓰더라 이런 부분이 있거든예. 그래서 요런 부분도 우리 행안부에 계속 좀 건의를 해서 실제 폐교가 일어났을 때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요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폐교 관련해서 기금 마련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했던 부분이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이제 상향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려주면 주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하향식으로 다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것만 봐도 저희가 지금 금액이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약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신성장에서도 부랴부랴 사업 만들고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라는 것도 인지하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갖고 서구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지방소멸도시기금으로 폐·공가에 대한 개선 사업이나 보행 환경 이런 정비 사업들 있죠, CCTV 설치, 이런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내부적으로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원래 각 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CCTV를 하든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그러면 저희 구도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기존에 건축과를 통해서 부산시에서 또 오는 예산도 있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한 번 해 볼게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원래 나가는 금액들은 원래 기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서구도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우리가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원래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금에 넣으면 안 됩니까? 폐교 활용이든 아니면 빈집이든 이런 거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제대로 안 했다고 언론에서 때리고, 뭐 하면 때리고, 때리고, 이러는데…….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안 했다고 그러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기간이 부족한 거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기금만 받아가고 안 쓴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우리가 저도 부서에 기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못 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 기간이 부족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저희가 기금에 넣어놓고 기금 받아 온 것들을 넣으면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기금은 들어오면 세이브 저희가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상황은 세이브가 안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사업 부서 대응기금 받아가지고 예, 예, 그런 걸 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해 보자 이런 거죠. 저희가 또 하나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화천군 아시죠? 화천군 거기는 거의 군인들밖에 없어요. 거기도 규제 심해 가지고 변변한 사업도 없어요. 거기 저희랑 비슷한 지방자립도 부분도 7%고, 예산도 4200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 출산율 1.4입니다. 거기서는 공공사무 조리원 하고요. 영어 아카데미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공 학습과 해외 연수 이런 거 다 한다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하기에는 시에서는 힘들겠죠, 광역시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폐교를 활용하자는 게 제 취지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논의가 충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지방소멸단체가 저희들이 89개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올해는 더 늘었죠 100…….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올해 9월 달에 창립을 했거든예.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들을 앞으로 좀 개진을 하고,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들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광역시에서는 지금 저희 다섯 개 구가 했잖아요. 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미 진행되어 있던 호남 쪽 보면 거기는 폐교 관련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해서 이미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폐교를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인구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서승환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면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서승환 의원님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할 수 없고, 용역비로 쓸 수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쓸 수 있는 돈들로 봤을 때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서구에서 하는 사업들처럼 그런 식의 사업들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나가고 구비로 나가고 있던 예산들을 세이빙을 하고, 그 돈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구비는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을 얻든 적립을 하든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 하면, 저는 신성장전략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완전히 한 몸이 돼서 같이 예산을 짜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그제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도 그런 예산들을 짜는 거는 기획감사실이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 개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짤 때 이 부분 빼고 넣고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야죠. 그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쓸 때 디테일하게 못 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번에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말고 다른 것도 좀 질문을…….

찬훈

최찬훈위원

내가 관련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기금 관련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제 청년, 제가 우리 신성장전략과 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구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구소멸기금, 청년, 도시재생, 데이터 전산,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사실 우리 청년 문제는 우리가 8대 때 우리 김기탁 의원님이 아주 관심이 높았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인구 문제가 이어지면서 우리 과거에 비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의 문제가 지금은 아주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 또 청년기금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러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또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인구소멸기금, 청년 얘기가 끝나면 저는 도시재생 쪽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될까 봐, 두 분께서 인구하고 청년 쪽의 얘기가 더 있으시면 계속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그중에 하나만 제가 딱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형 미래 인재관 조성과 관련해서 도서관을 언급하셨습니다, 도서관 형태의.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스터디룸.

찬훈

최찬훈위원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의 작은도서관 문제가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겨우 뭐 평균 하루에 두 분 정도, 세 분밖에 활용이 안 된다. 자, 청학권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바로 구청 맞은편에 우리 작은도서관 하나 있죠, 그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지금 아까 도서관 형태의 이거 10억입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한번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요거는 좀 우리 신성장정책팀장이…….

찬훈

최찬훈위원

예.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저희가 미래 인재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기금 사업을 편성 받음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D등급을 받았었는데, 그때 등급 요인 부분에서 뭔가 감소 지역이면 교육 환경 여건 개선 부분들이 필요한데, 교육 여건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외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인재관, 아까 국장님께서 스터디룸, 좀 쉽게 말하면 스터디 카페 같은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스터디 카페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남항권과 동삼권, 작은도서관은 다 열한 개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작은도서관들도 있는데, 실제로 인제 저희가 업무 시간 중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타깃으로 잡았던 거는 쌍용자동차학원, 영도자동차학원이 있는 인근에 보면 주거 지역이 아주 밀집해 있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학습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학권에 유용 부지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는 스터디 카페도 ― 동삼동은 있지만 ―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우리가 미래교육지구나 이런 특화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낮 시간 동안에는 거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고 싶은 교육 사업의 거점 공간을 인제 마련하자는 취지로 계획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지역은 우리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청학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기관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분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금과 청년에 관련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청년 관련 사업이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75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정체험연수 있잖습니까? 행정체험연수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2년도에는 사실 복지관하고, 교육원, 그다음에 구에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23년도에는 해양클러스터 기관에 이제 추가로 행정 체험을 보내고 있는데, 요거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올해 내년 예산을 좀 더 한 배로 좀 이렇게 올렸었는데,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 이래서 일단은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지금 올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신청하는 걸 보니까 동계는 조금 작고예. 하계 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우리 동삼혁신지구하고 같이 좀 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조금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2022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을 했었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2022년도도 보니까 한 동계는 한 스물네 분 정도, 그리고 하계는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이제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났으면 공급도 늘려야죠. 그러면 예산도 늘려야 되겠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해양클러스터 기관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부산의 공공 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내려와서 지역 인재 발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새는 그게 훨씬 많이 늘어나서 전체 거의 60%, 70% 이상이 지역 인재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해양클러스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 인재들을 육성을 시켜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결국 행정 체험했던 애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플러스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영도구에 있는 친구들이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일자리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죠.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게 예산을 더 늘려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 희망 챌린지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보조금은 2022년도에는 3000만 원, ’23년도에 4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요거는 우리 정책팀장이…….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저희가 2022년도 3000 그리고 올해 4500이지만 실제로 또 시에 저희가 청년공간 활성화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40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8500만 원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수준의 4500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내년도에도 공간 활성화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페스타를 운영했던 이런 실적 부분들은 아주 역량들이 있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적극 대응해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의 8500만 원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관이 못 하는 걸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지원을 계속 늘려주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본인들이 공모 사업도 따오고, 그때 같은 경우에 남부발전도 받아오고, 사랑의열매에서 받아와서 시작하고, 본인들이 주도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이 끊기면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는 입장이라면 구가 도움을 줘야죠. 도움을 줘서, 유의미한 지금 사항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 꼭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팀을 보면 신성장정책, 신성장사업, 도시재생, 데이터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신성장사업에 보면 분장에 우리가 건축 분야 업무, 그다음 토목 분야 업무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 업무 분장표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지, 예.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김명신 정책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신성장사업팀’이 이제 ‘도시재생사업팀’으로 해서 도시재생팀에서 공모 사업을 따오고 이 사업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 방안을 관리한다면, 어떤 조성 공사라든지 그게 대부분이 토목과 건축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건축팀장님으로 해서 토목 한 명, 건축 두 명이 팀 인원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신성장전략과로 변경이 되면서 인구 정책 업무가 되다 보니 저희 과 내에 인구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조성되는 또 공사, 토목 공사라든지 ― 이제 대단위 토목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 신축, 건축, 그래서 문화로빛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 공모가 완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부서의 사업팀에서 하는 걸로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지역소멸대응기금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총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다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건축 분야, 토목 분야가 있어서 도시재생 쪽이라고 저는 연관을 생각을 했는데, 그 기금까지 그렇게 관여하는 그러한 팀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국장님,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봉산마을 거점은 다 만들어졌었고, 입주도 다 했고 작년에는, 작년 한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지금 봉산마을에 스마트 온실 카페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70% 공정이 지금 돼 있었고,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고 그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리 될 거고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선마을이 또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140억 정도 되거든예. 그 정도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녹지축하고 그룹홈 뭐 이렇게 그리고 주변 환경 정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열고 있고, 그 두 가지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과거에 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거진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고, 예, 조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요 근래에 끝이 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뭐였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대통전수방사업하고, 깡깡이예술마을을, 지금 경제기반형은 마중물 사업인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상황에서 이후에 여건들은 좀 어떻는가 얘기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여러 가지 정부 기조가 인제 도시재창조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예. 도시재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또 공모를 했을 때는 또 지방비가 매칭이 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돌아온,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이제 도시재생과장을 했지만 그때 사업들을 신선동, 봉래동 이렇게 많이 했고예. 또 이제 경제기반형은 그 사업은 저희들이 구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거는 지금 전부 구비가 매칭이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지역의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봉산마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는데, 우리 봉래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봉산마을 우리 도시재생 그 그룹 안에 부지가 일정 부분 겹쳐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저 때, 제가 도시재생과장할 때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빈집 줄게 살러 올래’거든예. 그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아서…….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물이라든지 토지 면적이라든지?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한 일곱 개 정도 폐·공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이 되더라고예. 그리고 인제 그쪽에서 또 제안하는 방법이 전체를 집적을 해서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리 해 주겠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택조합이지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또 그분들 말이지만 아주 진행이 잘 된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본인들 말이지만은.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겁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역주택조합이 완전히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면 그 마지막 수순에 저희들이 대토를 한다든지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적을 해서 한 군데 모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예.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이 문제도 한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지주택이 먼저였는지 우리 도시재생이 먼저였는가 저는 도시재생이 먼저였는가, 저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먼저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도시재생이 먼저였습니까?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그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 주차장이 봉산마을 내 사업 부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그게 도로가 일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도로는 일방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입로는 이제 결국 그쪽으로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도로는 지금 뭐 주차…… 지금 우리 봉산센터가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올라가기도 힘들고, 좀 내려오기도 힘든데 그거보다는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봉산센터보다는 많이 나아 보이는데, 입구, 출구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 그거 정비 안 해도 됩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일단 열일곱 면 정도 나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고, 거기 인자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창고로 쓰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굉장히 설계하고 이럴 때 조심스럽게 보고 진출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주차장의 용도는 뭡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거기에 카페가 온실 카페가 만들어지거든예.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일단 주차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온실 카페 얘기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돼 갑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한 공정이 한 75%, 80%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그걸 지금 인자…….

찬훈

최찬훈위원

공모할 겁니까? 아니면 봉산센터 계획이 생겨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 거점에 우리 지금 봉산마을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봤을 때 인건비나,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거든예. 지금 5년간 계약을 작년에 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예. 이게 굉장히 앞으로 좀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그분들 자구,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또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조합원이 돼 있거든예. 그래서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제 봉산센터는 지금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계약이 몇 년이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5년으로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5년 계약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스스로 우리가 지원하는 건 공과금밖에 지원 안 합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엘리베이터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1년에 이천몇백만 원.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달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죠. 내년부터 이게 지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요 부분을 여러 가지 올해 이제 운영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수지를 좀 맞춰보고, 여러 가지 자구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봉산센터는 사실 지금 인지도는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언론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의 봉사에도 열심히 저거는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인제 그분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그 큰 덩어리를, 그 큰 규모의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정산은 한번, 우리 정산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 1년 차죠 지금?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작년 10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는 정산 한번 해 볼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은 불과 얼마 안 됐고, 지금 정산은 한번 해 보셨나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아직 안 했고, 이 연말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일시에 긋는 것도 사실 조금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물론 정산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또 활동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카페 이 부분도 한번, 당연히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그런 의견들을 저도 이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면밀히 좀 분석을 해 보고 또 거기 조례에 보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예. 어느 정도 열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행복 주택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한동안 거의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진이 안 되는갑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제가 이거 경제기반형을 할 때 우리 같이 있는 태 팀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국토부에 공모 지침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예. 그래서 인제 거기 10층 정도로 해서 주택도 일반 주택, 공동 주택도 들어가고 청년 관련 시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한때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좀 입주가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정보진흥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부터 해서 시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아마 사업을 좀 바꾼다든지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시에 정확하게 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료로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네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시 사업이니까 이제 굉장히 사업이 이렇게 국토부에 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예. 실제 거기가 이게 지금 있는 그 시설을 헐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또 판단하는지 요 부분은 잘 또 공개를 좀 잘 안 해 주거든예. 요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한번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요, 어느 분 먼저? 예, 서승환 위원님 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국장님, 저희 봉산마을 관련해서 이게 집계가 아직 안 됐네요. 저희가 보통 자료 받으면 9월 30일까지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작년에 태 팀장님 올라오셔 가지고 저희 민간 위탁 부분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셨고 저희가 승인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지원하냐 마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내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그게 있다,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운영 부분에 들어간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했고,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이렇게 들어왔는지 수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아직 저는 보고를 받은 게 없거든예. 그래서 한번 이거 정확하게 받아서 태 팀장이 좀 더…….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 지출 내역들을 저희가 일단은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하고 항목별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수입이 되었는지 다 실무적으로는 한번 들여다는 봤습니다. 그래 거의 또이또이, 속된 말로 이제 지출과 수입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연차별로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출되는 부분도 조금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항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추진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그때 미리 좀 만나서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사무국장님, 그리고 저 또 실무자, 우리 담당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연말까지 집행에 대한 것들을 다 맞춰볼 거고요.

승환

서승환위원

사무국장님이 지금 누구신가요?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봉산마을의 사무국장님은 원래 권혁이었다가 지금은 이경진 대표님이라고 입주팀이었는데, 일을 잘하시고 마을에 새마을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협동조합은 그렇고, 현장지원센터는 한순열 사무국장님이라고 부산 지역에서 한 10년 이상 활동하신 활동가가 지금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저희 정산 보고서 주시면 저희도 참조해 가지고 혹시나 이번에 예산 올리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이번에는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반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든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도 그러면 그 정산 보고서 보고 저희도 어쨌든 협동조합분들이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팀장님 저희 아까 제가 말한 인구 활력화 이행 사업에 봉산마을도 이번에 저희 줬었죠, 거기 베이킹 관련 사업해 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봉산마을 분들이 협동조합들이고 이러니까 최대한 도와주려고 숙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이게 장사가 실제로 잘 돼서 본인들이 수익이 나면 너무 좋죠. 근데 저희가 예산 때 와서 지금 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로 다 보고 판단하거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재

태윤재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김기탁 위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봉산마을에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온실 카페도 또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도 또 카페를 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사실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맞는 행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 있는 카페를 차라리 폐쇄를 하고 온실카페만 운영을 하든 온실카페를 처음부터 안 하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페 두 개를 똑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길이 있는 카페도 바로 옆에 카페가 또 생기면 매출은 주는 게 당연합니다. 주는 게 당연한데 그중에서도 줄 때 어떤 게 있느냐, 맛이 좋고 분위기도 더 좋은 카페가 매출은 올라가고 그것보다 못 한 카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봉산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조금 더 부실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걸 아예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방향을 바꾸고 온실 카페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거기에 봉산마을 거점 외에도 여러 가지 회의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좀 있을 것 같고예. 또 이쪽에 처음에 이렇게 카페 온실이 만들어진 게 저희들이 블루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운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승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되게 잘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산서를 봐야 저도, 저희도 알겠지만 근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숙박 시설을 비어 있는 날짜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하는데 마련할 때 돈을 받고 숙박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차라리 그거에 관련돼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또 경제기반형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기반형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경제기반형 최초에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었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2018년도에 저희 들어서 2019년부터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한 5년 이래 지났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사업이 5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인제 원래는 종료되려고 했던 시점인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계획만 이래 있다 보면 사실 저희가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 이 부분 강하게 좀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하셔 가지고 진행할 거냐 말 거냐도 빨리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너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거 나중에 정 안 되면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서라도 거기는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를 지금 부산시에서 경제기반형 한다 해서 저희가 아무런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저희가 땅도 없고, 땅 매입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거기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 빨리 마련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시랑 협의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우리 구민정보화 교육 우리 하고 있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실적이 좀 어째 됩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제가 평생(교육과) 과장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데이터전산팀장이 하겠습니다.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작년부터 우리 자체 교육하는 게 바뀌어가지고 정부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 해 가지고 추진 중이고, 지금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었는데 지금 3300명 정도 지금 영도구에서 들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3300명,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평상시 비교해서 비슷합니까?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조금 올랐고, 요거는 우리 정보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지금 우리 구청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고, 지금 거점센터라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하고, 남항동에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여섯 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주 전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4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층에 주 전산실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 크기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지금 전산화가 많이 되면서 그런 건데 지금 별…….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여기 우리 회의실보다 1.5배 정도 클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부 소화해내는 크기에는 관계없다, 이 말씀인 거죠?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화 교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느 수준까지 좀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 깊이 정도만 얘기할까요?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일단 정보화 교육 기초부터 지금 심화까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는 스마트폰 기초라든지, 인터넷 활용 이런 정도 수준이고, 심화 부분 가면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실제로 생활할 때 쓸 수 있도록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심화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단 말씀인가요?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디지털 특별은 뭡니까, 특별? 디지털 특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교육 과정 중에 ‘특별’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 생활, 심화까지 다 어떤 다 그 과정까지 다 지금 생각보다 디지털 심화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

정지원데이터전산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쭉 질문을 다른 것들은 좀 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 옛날에 EM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지금 입주돼 있는 게 보건소 관련 업무 보는 거 하고, 마을 공구 대여 하고, 마을 창고, 마을 텃밭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 건물이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이게 굉장히 ’80년대 지은 걸로, 제가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근무를 할 때가 ’92년도니까 팔십칠팔년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이거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사실은 이 건물도 개보수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뭔가는 해야 되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출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계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옛날에 인제 도시재생을 할 때 그 위에 있는 것까지 좀 매입을 해서 좀 크게 좀 이렇게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했었거든예. 근데 그게 지금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이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교육장을 만들어도 노인분들은 충분히 많이 오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거 제가 지금 전 부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신성장전략이고 그런 부분이면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발굴, 내년에는 꼭 돼서 자료에 올라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특별휴가 실시 현황’에 보시면 ‘임신검진휴가’ 요거 있는데 지금 한 분이 12일을 쓰셨어요. 원래 기준에 10일 아닌가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요 부분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복무 규정에 보면 10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고 10일로 돼 있는데 이게 12일이 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뭐 문제 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여쭤본 거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의회는 검진휴가 이거 남자 직원도 와이프가,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같이 동반해서 쓸 수 있게끔 10일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집행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집행부랑 논의는 한 번 했었는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안 되면 제가 그냥 바꿔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다음에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지금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있고, 지금 이 관련해서 사업이 지금 방향성 문제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됐죠?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하고 구체적인 거는 우리 팀장이 하도록…….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이게 처음에 작년에 이렇게 올해 2023년 6월 달에 처음에 120억으로 해서 이제 우리 쪽에 영도구가 인자 노령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구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해양대나 또 혁신지구가 거기 많은 박사급들이 계시거든예. 그래서 고런 부분들 해서 뭐 신산업 쪽으로 좀 파급이 좀 되겠다, 일자리까지 되겠다 해서 처음에 시도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학교라는 게 그 부분 120억을 우리가 투자를 거기 해서 좀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게 좀, 좀 안 되겠더라고예.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인자 30억 정도를 해서 거기 있는 산학허브관 정도를 이제 빌려서 이렇게 인제 1년에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요번에 또 10억을 또 올렸고 이렇게 돼 있거든예.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태종대 연결도로까지 되고, 그리고 남고 이전이라든지 이쪽이 또 어찌 보면 그 지역이 좀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올라가면 연세대 또 수목원이 있습니다. 한 15만 평 정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하면은 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관계 인구나 정주 인구나 생활인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일자리까지도 좀 연계가 되겠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좀 하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해양치유지구, 지구 지정을 위해서 공모에 지금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고, 내년에 아마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0억 부분을 조금 쪼개 가지고 한 1.5억 정도는 학술용역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10억에 대해서 8.5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은 목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이거는 이제 우리 정책팀장이 보완 조금 더…….

명신

김명신신성장정책팀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는 120억 사업으로 해서 해양치유센터를 해양대 내에 신축하고 그게 신축되기 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시범 건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운영하는 거에서 실제적으로 그 등급이 조정이 되면서 다시 인제 됐던 게 그러면 신축이나 이런 거점센터를 짓는 거는 조금 장기로 검토로 가고, 시범 사업에 대해서 산학협력관에 매년 10억씩 3개년도 해서 30억 사업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부서로 인제 이관이 되면서 실제 10억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태종대 연결도로나 남고 인제 이전 문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해양대가 있는 이쪽은 아르떼뮤지엄이나 또 영블루벨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산업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흰여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태종대까지 연결되는 해안 지역에는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해양치유 산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부 집행부 의견이 있었었고, 거기와 더불어 해양대에서 산학허브관 당초 임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공간들이 또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당초에는 저희가 해수부 해양치유센터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독자적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관련 사업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구 지정하고 어떤 그런 치유 산업을 해야 되고,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거점 시설들이 필요한지로 가자라고 해서 사업들이 조금 딜레이 됐었는데 해수부에서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다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업들은 저희가 10억을 당초에는 다 명시이월을 지금 예산 추경에는 올려 있는 상태고요. 이제 건설과하고 협의하던 중에 내년 상반기에는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술 용역은 6000만 원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논의가 됐던 게 예산 전용 부분으로 자산취득비가 지금 5억이 돼 있는 거를 전용을 해서 올해 입찰 공고까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야 되다 보니 입찰 공고가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한 예산이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경으로 10억을 명시이월로 올리기는 했으나 저희가 그 전용을 자산취득비에서 연구용역비로 1억 5천으로 맞춰서 전용을 하고, 그거를 인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올해 입찰 공고까지 해서 사고이월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산 부분은 뭐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해양대학교 최초에 진행한다 했을 때 저는 그것도 반대였어요. 왜 우리의, 우리가, 구가 돈을 받아 가지고 해양대학교에다가 그 시설을 하고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아까 해양대학교에서도 이제 이 산학허브관 자체를 사용 못 하게 됐다라고, 뭐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못 하게 돼서 오히려 저희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 라인 부분들에 대한 해양치유 사업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앞으로 영도구의 먹거리 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잘 짜시고 건설과에서 요번에 공모 준비를 할 때 부서에서도 같이 도움을 엄청 같이 협업해서 꼭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가 저희 지금 영도구의 전체적인 미래 관련해 갖고는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다른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시재생 성공 사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성공 사례가 뭐 기사에는 성공,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텅 빈 강정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지 안에 들어가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그냥 텅 비어 있는 형태, 그런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또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른 거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 또 돈 집어넣고, 프로그램 바꿔서 넣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영도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깡깡이마을도 그렇고 지금 뭐 지금 완료가 된 사업들을 보면 그런 위험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좀 챙겨서 결국에는 도시재생했던 그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녹아내려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거기에 함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마무리까지도 구에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깡깡이예술마을도 바다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임차를 또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예. 이게 문화도시하고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사업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예, 거기도 수입이 거진 없거든예.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지금 거점들은 많은데 실제 관리하고 나중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다 노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하는 게 이제 확대해서 건물을 좀 많이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고 이래서 또 폐교도 나올 것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간부들이 기획실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건물은 더 지어서는 안 되겠다,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영도구는요,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 영도구의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주거 환경 문제거든요. 근데 주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인구는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중간에 꾹 들어가 있으면 주거 개선이 되겠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게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를 방해하는 저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국장님, 팀장님. 아까 남고 앞쪽에 말씀하신 태종대 관광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 숲속에 이제 걷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생각하셨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내나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지금 해양대치유센터 이 부분을 계획을 틀어 가지고 중리산 쪽에 가지는 계획들이 있잖습니까? 언제 논의가 되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하면서 여러 이제 숲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지, 이게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 너무나도 좋은 계획인데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소통 안 하고, 맞잖습니까? 저희 행감하거나 이러면 질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미리미리 주시고 하면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양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해양대에서 연안연구센터 용역 줬잖습니까? 거기도 해양치유 관련해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용역에 나온 결괏값 중에 1위가 숲속 걷기였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구와는 다르게 저희 봉래산도 있고 중리산, 태종산 많잖아요. 그런 트레킹을 만든다든지, 그런 걷기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면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해양치유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그 결과 자체가 숲속 걷기라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 너무나도 좋은데 미리 소통이 안 됐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인제 학술 용역을 했을 때 그런 콘텐츠를 좀 넣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초기부터 해서 중기 뭐 이렇게 최초 보고라든지 이런 때,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 말씀드리면 이건 같이, 저희 의회랑 같이 이제 논의도 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할 때 저희 보통은 생활인구라든지 아니면 정주에 관한 인구라든지, 관계 인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핵심을 하나는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만약에 1000억을 내려준다 하면 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어야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내려온다면 이거는 말씀하신 폐교에 쓰겠다, 아니면 공·폐가에 쓰겠다, 아니면 숲속에 쓰겠다, 이런 큰 중심이 되는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예.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월 8일 날 중간보고를 했고예. 1차로 했는데 2차는 이제 12월 달에 조금 보완을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자 또 의원님 같이, 전체 의원님 모시고 같이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그 계획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우리 신성장전략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너무 긴 시간 진행이 되었고 해서 더 이상 뭐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라든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빨리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정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이라 우리 1시 반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 소개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서정희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지예? 우리 경제산업과의 중심은 또 부서장, 우리 하근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팀장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 하근화 과장이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라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박형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이원애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천현주 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 노성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소개를 하셨는데 소개를 잘하셔서 제가 박수 칠 뻔 했습니다. 왜, 앞에 멘트가 좋으셔가지고. 예.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좀 좋은 일이 있었죠? 우리 영도구청에 들어오면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경축’해서 ‘영도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예타 통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 같이 축하를 하고요. 수고하신 우리 부서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도 노후 공업지역 시범 사업은 우리 영도 영블루벨트 조성 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과장님?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영블루벨트 사업은 저기 한진중공업, 거기에서부터 피아크 구간까지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있고, 시범 사업 구간은 저기 한국타이어 부지 거기를 말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19년도부터 인자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LH 부산시 영도구 몇 번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잘 안 됐고 이번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이 예타 통과가 됐는데 이제 사실 조금 저는 조금 어렵게 됐다, 어렵게 통과가 됐다 하는 얘기도 조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 영도구청이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간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거기 노후 공업지역 그것은 이제 우리 조선산업이 활황 될 때 우리 경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력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었는데, 조선산업이 이제 쇠퇴를 하면서 인구도 나가고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 2019년도에 이제 부산시 정책 과정에서 우리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시범 사업지로 영도구 공업지역이 이제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인제 선정을 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LH에서 그 공업지역 땅을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KDI에 예타를 2만 7000평을 인제 의뢰를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입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입지 도입 시설도 너무 열악하다,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데 어떻게 BC분석, 그러니까 공공성이라든지, PI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1이 됐을 때 이제 적정선인데 0.6, 0.68 이렇게 아주 작게 나오다 보니 한 번 수요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중간보고 시에 나왔었고 그래서 철회를 했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커피 산업에 대해서 50여 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스무 개 업체에 대해서 협업 기능을 이끌어내고, 또 아홉 개 기업, 네 개 협회 ― 네 개 협회 안에 이제 산하기관 한 930개 정도 되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커피협회는 한 2000평 정도, 그다음에 아홉 개 기업에 대해서는 한 5000평 정도, 그다음에 이제 네 개 협회에 대해서는 한 1만 평 정도의 수요를 확보해서 다시 KDI 인제 실사 예타를 요청했었고요. 오늘도 마침 이제 영블루벨트 마스터플랜 부산시에 이제 설명회가 있어서 우리 기획실장님 다녀오셨는데, 부산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도구에서 이렇게 수요 확보 안 했으면 예타 통과 절대 못 했다, 감사하다.” 이런 전언을 들었습니다. 요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사업비는 2억 7천에 대해서 29억 200만 원입니다. 2900만 원입니다. 2900억입니다,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2900억이죠, 그죠? 2900억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인제 우리가 복합 용지 희망 기업 아홉 개 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신산업 기능과 상업, 업무, 주거 등의 융복합 혁신 거점 조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영블루벨트의 우리 혁신 거점의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 복합 용지의 아홉 개 사,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해양 첨단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찬훈

최찬훈위원

아, 해양 첨단 산업?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커피 관련 산업이 아까 2000평?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2000평.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스무 개 사, 이거는 지금 그다음에 문화 산업 투자 기업이 8000 평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문화는 저기 미국 쪽에 만화 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 창업, 공연 등을 담고 있는 그런 회사를 부산시에서 MOU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인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내년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 그때부터 인제 권리 그러니까 산업혁신구역,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어서 ― 왜냐하면 거기가 공업지구이기 때문에 공업지구 안에 들어가는 주거, 상업, 문화, 업무 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건립이 되고 나면 분양이 2027년도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주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주거는 한 800세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400세대는 거기 인제 직주 근접형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임대형, 400세대는 일반 분양형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상업 쪽으로는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상업, 지금 복합시설이 면적이 이제 2만 3229㎡ 해서 과학기술 연구, 해양 신산업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시설이 1만 6100 문화 시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6600은 커피 제조 시설 요렇게 상업 시설은 4110㎡ 이렇게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런 계획대로라면 이제 완공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완공은 2027년도부터 분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27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가지고 총소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고거는 아마 실시 설계를 해 봐야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사실 인제 우리 이제 신산업 관련해서 지금 계획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입주 업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동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벌써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런 구상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우리 영도구에 유력한 산업들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동해 가지고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영도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산업들, 또 해양 신산업 관련 부분들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의원님들도 정보도 많으시고, 네트워크망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도 개진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를 하실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이제 우리 커피 축제가 아주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시작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년 전에 민간으로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 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부분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커피 산업의 시초가 저는 민간이었다, 그렇게 보고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이번 인제 커피 페스티벌을 전체적인 우리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커피, 이제 4회째 커피 페스티벌을 하고 작년부터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이렇게 했었고, 6개국 12개 사 또 우리 국내에서는 75개 사의 커피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산 관광객은 외부에서 11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컵을 리유저블컵 3만 개, 또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 7만 개, 컵 10만 개 해서 토요일 날 다 이제 소진이 됐었고, 어린아이들은 카운팅을 못 했었거든요. 우리 11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깃층으로 삼고 있는 층들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었는데 그분들이 3일간 많이 들어왔었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데 활동을 하면서 다른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투어라든지 할 수 있는 저희가 유인책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면서 참가 업체들, 업체들이 한 400명 정도 왔었습니다. 부스들이 한 80개, 150개 정도 됐었기 때문에 커피 업체도 한 50명하고, 그분들이 한 4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지역 경제에 이제 소진하는 부분, 또 파급 효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특히나 요번에는 라오스라든지 또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또 저기 페루 이런 일본, 이런 나라에서 농장주뿐만 아니라 대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그 로스터리들, 또 예비 로스터리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커피생두라든지 이제 시음 문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대구라든지 광주, 서울 이런 데서 우리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 가기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제 타 구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부르려고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결연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렇게 파장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이제 우리 영도구로 볼 때는 큰 이제 예전에는 영도다리축제 하나가 이제 우리 영도구의 대표하는 축제였는데 이제 커피 축제도 사실 이제 영도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아까 우리 관광객, 외부 관광객 유입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초에 시작할 때는 인자 물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양장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거리 자체는 접근성도 좋습니다. 우리 영도다리 넘어와서 접근성이 좋고, 영도다리축제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커피 축제는 인제 접근성이 인제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커피 축제를 보기 위해서 임의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인 거 아닌가, 이번에 축제를 할 때 우리 아미르 공원에서만 했습니까? 그 주변에 또는 우리 흰여울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다른 행사들이 있었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요번에 이제 블루포트2021 쪽에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 남포동 입구에서 차를 타고 블루포트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버스 투어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커피 향이라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흰여울문화마을 쪽에는 우리 흰여울문화마을 어떤 카페처럼 부스를 이제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쪽의 판매 상품, 굿즈, 그다음에 빵,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인제 우리 영도다리축제는 이제 ‘잇다’가 주제가 되고 있고요. ‘잇다’죠, 그죠? 서로를 잇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제 커피 축제가 거의 유일합니다. 앞으로 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하시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지금 태종대 순환 관광도로 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제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국제신문 10월 10일 자 기사가 나 가지고 이제 국공유지 부분 파크 골프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국공유지 같으면 임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바로 그 현장에 뛰어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임야 부분 확인을 했었고, 그 안에 한 개인이 본인이 인제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로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파크 골프로 해서 10월 10일 날 즉시 법대로 시행 어떤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조치는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10월 10일 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 처분 통지를 했었고요. 11월 10일 날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작물을 심겠다고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래 보니까 모래에다가 작물을 심겠다 해서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원상 복구를 해라, 예전의 모습대로 잔디 다 걷어내고 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토 중에 있고, 그 내용을 이제 결과지로 아마 월요일쯤에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1월 말까지 1차 사전 통지하고, 또 2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2월 달 되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임야 쪽에는 저희가 인자 행위자로 추측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놨거든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되면 참고인 조사를 저희가 갈 예정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건을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본 적 있으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모르는 행위에 대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아니오. 그러니까 국공유지든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이렇게 파크 골프장을 구성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 해서 그 넓은 땅에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제 파크 골프장은 처음이고요. 제가 인제 전에 팀장으로 건축과에 있을 때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은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인제 정부의 허가를 안 받는 거죠. 관의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이러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언론에 난 즉시 바로 대응을 했었던 사롑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국장님, 이게…… 제가 건설과에 이 질의를 했었어요. 건설과는 옆쪽에 이제 석축 관련해서 5월 달에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고, 6월 중순에 최초 1차적으로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했고, 2차까지 했고,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경찰 고발 조치하는 것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이게 업무가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석축이 구성이 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에 잔디를 막 깔고 있었거든요. 잔디 깔고 거의 구성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우리 경제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는 협조 공문이라든지, 전혀 업무 공유가 안 됐다고 보여져요. 그때 미리 알게 됐었으면 조치 바로 취하셨겠죠. 그랬으면은 국제신문에 저희 구가 인지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자주 갑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 지금 완전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냥 모래만 뿌려놨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 관계없이 예전 그대로의 모습대로 하라고 명령을,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모래만 뿌려놓고 그 옆에 나무 심어놓고 해 놓은 거는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모래만 걷어내면 다시 쓸 수 있을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저희 현실인 것 같아요,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된다라는 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앞으로 외부 감시 체제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뭐 현장을 인제 계속 본다든지, 그리고 법대로 이제 지시를 한다든지 요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근데 그 땅이 이번뿐만 아니고 문제 됐던 적이 또 있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잘 모르겠, 인지를 못 했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나무가 죽어 가지고 나무 때문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 2021년도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는 알고 바로 이제 고발 조치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었고,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이후에 아마 또 그걸 조성하는 데 아마 유예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저희가 계속 추적 관찰을 또 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안관광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거기에 인제 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인제 계속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통제해서 못 들어가게 했는데 거기에 그걸 구상한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땅의 주인이, 주인이 아까 말씀하신 땅 주인이 그건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말이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2021년도에 나무가 죽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원상 복구 명령을 한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불법적인 행위를 또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가중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또 진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무를 없애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희 태종대 도로 만들 때 보상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보상을 좀 더 받고자 했던 행위거든요. 엄청난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적인 행위를 또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관에서, 요번에 관에서 절대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인해서 철저하게 처벌을 하셔야 돼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여기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괄 부서에서 이건 어느 부서에는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다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정에 맞춰서 면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여기에 의원님, 부구청장님하고 또 도시국장님하고 이렇게 다 현장을 다 가보시고, 그 심각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셨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침에 청장님하고 회의할 때도 반드시 처벌을 하자, 이렇게 원칙대로 처벌을 하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국장님도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저도 걷기대회도 가봤고, 그거 뭐 보면 다 보이고예. 거기 또 옆에 다른 최동환 회장님 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들려왔고예.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지켜보고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부서에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말 할지는 국장님 저희가 앞에 부서할 때 제가 대략적인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맞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도구를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저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 관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관한 저희 신규 설치 계획이랑 저희가 이렇게 받았는데, 먼저 설치 가능 공공시설의 108% 설치 완료,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공공 기관에 시설을 설치 이제 그 물량, 그걸 다 초과해 가지고 인제…… 초과했다는 거지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 말은 저희가 보통 이 태양광 설치하는 게 공공 기관 내 뭐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그 기준, 그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저희는 다 채웠다는 말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죠.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나 다른 건물들 보면 거기 위에 항상 태양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설치 의무에서는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의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우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지금은 그게 의무화인데,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이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이거고, 그 다목적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설치 시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거는 설치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도 태양광이 어쨌든 탄소중립정책이든 이런 걸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효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이제 운영에 관한 효율 부분, 이게 저희 설치비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상당히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 용량이랑 운영 효율 보시면 5727kw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전력으로 계산해도 한 삼사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게 뭐 공공 기관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뭔가 좀 설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 좀 이런 것들이 없을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실질적으로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데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전력 자체가 3kw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전력을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전력량 자체가 많으면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화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예. 그래서 이제 3kw로 설치를 한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저희 ‘2022 구 소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설치 금액’ 보시면 저희가 8억 정도가 들었잖아요, 8억 5천만 원.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약?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위에 보시면 저희 정확하게 있네요. 8억 6700, 이 금액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운영 효율 전체를 합치면 4만7828kw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죄송한데 이 부분 제가 좀 잘 살피지 못했는데 예산이 8673만 3천 원이거든예.

승환

서승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도 4분의 1이 안 되죠. 2천만 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태양광에 관해 가지고 왜냐하면 옥상에 있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가능성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치 가능 공공시설을 108% 설치 완료했다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100%만 채워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맞죠.

웃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은 태양광 이제 대체 에너지라 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이제 보급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태양광은 그 당시에 인제 대체 에너지로서 이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하기도 했고, 저희가 인제 100%의 어떤 기준점, 그건 초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광에 대해서 공모라든지 사업은 하지는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사업은 하지 않는데 건물을 지으면 또 들어오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계측기를 달고, 지진에 관계되는 어떤 건축 허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에너지 차원에서 일부러 태양광이 없는 시설에 태양광을 넣고자 이제 사업비를 추가 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목적실내체육관에 관해 가지고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쪽에 이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거는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 해서 저는 경제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07페이지 보시면 저희 상생공원이랑 조림계획, 숲체험 사업 현황들 있잖아요? 혹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유아숲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 위에 22번 보시면 ‘조림계획 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21년에 봉래산 정상 데크로드 일원이랑 그다음에 ’22년에 사색의 길, ’23년에 호국관음사 일원 이 부분.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 조림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24년에도 계획은 있으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식목일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산림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저기 2022년도에 산불이 많이 나서 그 불난 지역에 요렇게 나무를 심었던 사항이고, 2024년도에도 계획은 돼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숲체험 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라 가지고 ‘숲해설에 관한 민간위탁 운영사무’,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걸까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산림청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우리 2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내기고구마 광장, 거기하고 또 목장원 임도, 거기에서 오전 오후 나눠서 5세에서 7세 어린이에 대해서 숲에 대한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숲에 대한 체험은 위에 있는 봉래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봉래산 일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목장원 임도 인근에서 또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성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성인 대상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건 매우 잘하고 계시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들이 커피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조금만, 질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커피 페스티벌이 사실은 우리가 영도가 커피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경제 유발 효과 이런 걸 기대해서 어떤 마케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행사 페스티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을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커피 축제와는 조금 차별화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우리 영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커피 산업을 가져갈 계획이세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은 인제 커피라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도에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작년에 220개로 사업체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올해는 또 25%가 더 증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커피 카페들이 많고, 그래서 ‘커피섬 영도’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인제 관광이나 문화 측면에서 접근은 하고 있지만 서울 카페쇼나 이런 데 가보면은 부스 하나에 350만 원, 380만 원 하거든요. 그래도 각지에서 거기에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생두를 사고, 또 커피를 사고, 여러 가지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서울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강릉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왜 먼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내면서 들어오냐면 그래도 영도에 가면은 여러 업체들을 만날 수 있고, 글로벌한 외국인들, 농장주들을 만나 가지고 뭔가 정보를 이슈화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에 커피 산업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금 2억 5천 가지고 한 해 행사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시책에도 커피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기관에서는 어마무시한 돈을 R&D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커피, 뭐 우리는 원두 생산은 안 되지만 유통이라도 저희를 거쳐 감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좀 있다 하면은 저희 지역에 몰려들 테고, 자연스럽게 산업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이 너무 작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너무 작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저희 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따든, 시에다가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좀 힘을 쓰셔 가지고 좀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한 5억에서, 지금 단기일에는 한 5억까지 올라와야지 그 정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 행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좀 더 힘을 내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다 동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아미르공원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시죠? 요즘 우리 아미르공원은 이제 우리 영도구에서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오셔 가지고 행사도 보고, 휴식도 하고, 그다음 심지어 우리 아미르공원 지킴이단도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아미르공원은 소중한 공간이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제 아미르공원에서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인제 물놀이장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호응이 너무 좋죠? 물놀이장 이 행사가 우리 여름철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잔디의 훼손이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아미르공원을 이제 관리하는 우리 주관 부서로서 이러한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물놀이장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영도구가 뭔가 행사를 하기에는 지역이 넓고 이런 조금 활용할 만한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미르공원이라는 게 참 최적지이기는 하고, 그래서 거기 수요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또 저희도 이제 커피 페스티벌이라는 걸 거기서 하고는 있지만은 잔디의 불량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녹지팀하고 같이 이 잔디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안전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고, 검토를 이제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물놀이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물놀이장은 이제 아미르공원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부서하고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아미르공원이라 하더라도 그 바닷가 쪽에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한번 좀 형평성을 볼 때는 우리 남항동 쪽, 남항대교 쪽 그런 데라든지, X-sports 광장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다각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시고, 물놀이장 하기에 아미르공원 너무 좋죠. 문제는 인제 잔디의 훼손이 너무나 이번에 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아니면 뭐 공중에 띄운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 아미르공원 행사, 이 행사뿐만 아니고 아미르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꼭 강구를 해 주십사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이게 이제 우리 경제산업과 관련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도구에 황톳길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맨발 벗고 황톳길을 걷는 거 요즘 좀 전체적으로 좀 대세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한 계획이 우리 영도구에 있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직은 황톳길 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그 민원인 분들이 말씀은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가 이제 관련 부서인지는 제가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내기고구마 위쪽에 보면 우리가 ― 무슨 나무죠? ― 아, 편백나무 있는 쪽을 누가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좋은 공간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톳길 조성 관련해서도 경제산업과 부서가 맞겠죠?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이제 황톳길 요즘 그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성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영도구에 공장 제조업체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970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그 한 절반 정도는 조선입니까? 제조업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장.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조선업이 많이 있죠. 조선 수리.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 ― 저는 자료가 있는데 왜 과장님이 자료가 없을까요? ― 제가 여기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체가 65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는 자료라서 틀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조선이 한 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있고,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기업의 업종 인원별로 제가 보니까 100인 이상의 업체가 다섯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50인에서 99인이 여덟 개, 그다음에 1에서 9인이 542개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기업의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까? 노력이라든지.

웃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기업 유치라 하면 어떤 분야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업을 우리 영도구로 유치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물론, 그거는 개인의 문제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부산시나 보면은 좋은 업체를 부산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단위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전혀 아예 관여를 안 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죠. 아까 처음 이제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타이어 부지, 거기 2만 7천 평에 대해서 좋은 산업들이 있으면은 이번에 그 아홉 개 기업도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기업도 있고 타 구 기업도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다 거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협의가 돼서 우리 또 기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좀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 좀 전에 최찬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톳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황톳길을 구성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이게 결국엔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조양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봉래산이라든지 이런 데 산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 아스팔트로 이제 일단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없어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 길을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미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을 잘 지키자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녹지관리 부서에, 사업 부서에 제가 그때 민원 하나 요청해 가지고 잘해 주셨거든요. 그게 그 위치가 조양아파트에서 저희가 지금 준공하려고 하는 태종대 해안관광도로 이어지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돌이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걷기 힘들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부탁드려 가지고 저희 경제산업과에서 잘해주셨어요. 그분들은 이 길이 아스팔트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미 그래도 좀 잘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부서에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저희 아까 209페이지에 아미르공원 관리 운영 현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기 사용료 부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못 찾아 가지고…… 보통은 ’21년부터 보면 거의 다 면제죠, 이 부분들은? 이게 금액들이 크지가 않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니오, 공공성으로 쓸 때는 면제고, 민간에서 쓸 때는 330㎡당 12만 원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100평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보니까 ’23년 5월 26일부터 28일 날 ‘찾아가는 문화예술단’ 여기도 3일 동안 해서 거의 한 80만 원 정도 금액이 그렇게 싸지는 않네요, 아, 비싸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약간 고민인 게 잔디 훼손 부분이랑 우리가 여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이랑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사람들 보면 산책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잔디 부분으로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바깥쪽으로 나가시게 안내를 해야 되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조성을 해야 될 거고, 만약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방안도 아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미르공원 옆쪽에 이제 숲길 구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미르 숲길 말씀하시는가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 아미르공원에서 해안가 쪽에 이제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숲길 만들기로 되어 있던 계획.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고거는 다 끝났는데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수준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완료됐는데 나무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처음에 최초 계획할 때 저희는 계획을 들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숲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그게 숲길이 저는 인지도 못 했습니다. 숲길이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 언제 나무가 그만큼 크겠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나무 좀, 수령이 좀 오래 돼야지 크긴 하는데 그 조성은 다 지금 돼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사실 처음에 보고받을 때 숲길이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진짜 그늘도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지금 가보니까 저는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본 이유는 그게 끝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라면 그 나무가 한 10년, 20년은 더 커야 될 텐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나무 이제 식재하면은 보통 한 10년은 넘어야지 좀 무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 전까지는 조금 가꾸기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고, 어린 이제 꽃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더 심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숲길의 느낌이 전혀 안 나니까 숲길의 느낌이라도 나게끔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보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미르공원에 이제 잔디 부분, 그 부분 지금 저희가 계속되는 행사를 통해서 잔디가 계속 밟히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상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지금 요번에 교체하실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봄 되면 교체를 할 거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교체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인제 그 판, 판으로 이제 잔디를 심고 거기에 또 씨를 뿌리고, 거기에 인제 펜스 이런 거 좀 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는 최종 저희가 방침 받고 나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에 또다시 무대가 만들어지고 또 행사를 치르게 되면 또 밟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잔디가 또 죽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일단은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이제 녹지 우리 팀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보호 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 매트를 깔고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할 생각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정해지고 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반려동물,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부산시는 보니까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소득층에 한해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다 취약계층에 한해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취약계층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보험도 그렇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보험도 그렇고 그죠? 지금 여기 137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수탁자 선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정 공모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하얀비둘기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키울 수 있는 케이지의 양이라든지, 어떤 경력치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세 개 기관이 들어왔었고,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최상위 점수를 받은 데가 그 하얀비둘기 강서구…….

은명

김은명위원장

가장 최적의 장소이다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거다, 그죠? 그럼 별도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 이외에는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여기서는 이제 유기견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해 가지고 3일 이내에 유기견을 가져가 가지고 보호를 하고, 공고하고, 공고했을 때 이제 주인을 찾지 못하면 거기서 보호하고, 요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 별도로 지원금이나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개보수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은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은 부산시 수의사회하고 우리 위탁 계약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이쪽을 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은 그 수술을 우리 지역에 선정된 범위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산이 이제 저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 600마리 해 가지고 1억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구조하고, 수술하고, 요런 일련의 과정 그게 이제 한 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리당 얼마씩 해 가지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디서 해야 된다 이런 건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안에서 그냥…….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우리 이제 병원은 천병원, 태종, 센트럴 이렇게 세 개 병원이 정해져 있고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건 저희 구가,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의사들이 이제 하겠다 하는 데는 이제 다 하는데, 그 세 개 병원에서 수의사들이 하겠다 해서 그 세 개하고 돼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일단 제가 들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저희가 처한 여건 안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반려동물 또 관련해서 기르시는 분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하니 이게 또 하나의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이상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어떤 식의 지원을 해라라고는 당장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방법을 좀 찾아서 이런 부분에 좀 수혈을 받게 되면은 좀 그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키우시는 분들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이제 가족과 가족을 대하듯이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보면은 좋아하시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또 이렇게 파양이라든지, 또 안 좋은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또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시는 거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잠깐 내려가시는 걸로…….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은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서정희입니다. 우리 또 영도구에 또 해양 중심에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연안을 관리하고 있는 황석호 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일어나 인사) 팀장은 우리 황석호 과장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하용민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서정희미래전략국장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퇴장

은명

김은명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77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어촌 뉴딜 사업은 2019년 12월에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최종 지정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계속 추진하고 작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삼패총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매장 문화 조사 기간과 공유 수면 매립 행정 절차와 도시 관리 결정을 위한 추가 용역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목적 친수 공간 및 어구 창고는 준공이 되었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구 창고 업체가 채권 문제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준공을 다 했습니다. 지금 매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차후로 알림터 공사 및 휴게실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호안보강공사 하리항 입구에 들어가는 쪽 보면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최대한 공기를 그렇게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지금 저는 이게 6월까지 될지 안 될지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이 관련 말고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빨리 진척이 되고 좀 정비가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그 정비조차도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저 인제 방파제 있는 쪽에 데크부터 시작해서 옆쪽에 어구 창고, 어구 창고 옆쪽에 지금 조명이랑 ‘하리’라는 조형물하고 그 의자들 몇 개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닥도 도색이 다 끝났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늦어졌던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게 내나 업체들과의 채권 문제가 있어서, 그 업체 위에 데크 공사하는 데하고 이쪽에 하고 업체가 다른 업체인데 어구 창고하고 도막 포장을 하는 업체가 자기들 내부 간에 채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사 진행을, 대금을 지급하면 그게 공사비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채권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비를 지급도 못 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항공단에서 그거를 이제 중재를 해 가지고 겨우겨우 해 가지고 지금은 어구 창고는 준공을 했고, 도막 포장 다 됐고 거기 데크도 이제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데크랑은 다른 업체였다고 말씀하셨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데크도 그거 문제예요. 데크도 바닷가 쪽에 방파제 있는 부분은 설치가 다 끝났었는데, 거기 옆에 이제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면 거기는 또 데크 설치 안 되고 안전보호대도 설치가 안 돼 가지고 한참 있다가 설치가 됐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업체 보고 공사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하지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업체가 이게 공사비가 얼마 안 되는 공사다 보니까 중소업체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규모가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어떤 채권 관계 이런 거를 큰 기업에 비해서 원활하게 해결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데크 업체 다른 업체들인데도 그 업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업체 하나하나가 좀 큰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작은 업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데크 위에 쭉 있으면 바닷가 방파제 그쪽 말고 안쪽, 그 안쪽에 건물 하나 이렇게 조립형 건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는 무슨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녀탈의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 해녀탈의실입니까? 해녀탈의실이 앞쪽에 어구 창고 있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거기는 해녀탈의실이기보다는 해녀들이 이제 장비도 보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데고, 여기는 옛날부터 그게 한 군데 컨테이너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새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해녀분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습니다. 무슨…… 지금 우리가 낚시터를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단도 만들어줬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얼마 전에 계단을 만들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손, 난간도 만들어줬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밑에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일반인들이 다니기 되게 안 위험합니까, 거기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서 손잡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그게 거기가 전부 다 바위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옆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다니기에는 사실은 위험한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길을 터주면은 일반인들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길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기존에 거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기존 옛날부터 거기 시멘트로 약간 작업을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왔다 갔다 해서 보는데, 제가 봐도 좀 그 길이 좀 위험해 보인다고요. 아찔하게 느껴지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오히려 더 난간 설치하고 계단까지 설치해 버리면 사람들이 더 많이 거기로 다니지 않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거기 가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꼭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이지, 그쪽에 길이 있다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일반인들이 그리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고동도 따고 그런 거를 주말에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계단이 없을 때도 넘어가셔서 막 하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리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뭐 그쪽에 어차피 길이 있는데 거기 안전 난간이 없어서 만약에 거기 낙상 사고가 일어나기보다 안전 난간을 설치해서 방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난간을 설치해 줬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를 하든가 해서 안전사고 하는 부분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적이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누군가 다치거나 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앞쪽에 CCTV를 달아서 그거를 좀 관제하는 형태를 만들든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닷가에다가 친수 공간에다가 벤치를 설치해 놓으니까 거기 야간에 이제 주민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음식물을 드시고 쓰레기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 CCTV를 설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다가 요런 걸 좀 어떤 환경 정비 차원에서 좀 설치를 좀 요구를 했더만, 일단 순위는 배정은 넣어놨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 그쪽 안쪽에도 어떻게 보안 차원에서 좀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거기에 또 파도가 많이 치고 하는 날은 방파제 위에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부분의 안전도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영도구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조치하는 부분들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뉴딜 300 요거 지금 원래 바깥쪽 방파제 말고 안쪽에 이렇게 방파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접안시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접안 시설 그것도 원래 정비하기로 돼 있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정비라는 거를 어떤 개념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촌 개발, 어촌 개발 사업에 하나의 방파제를 만드는 게 있어 가지고 레저 기구로 방파제를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떤 건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중간에 계류할 수 있는 선착장 이렇게 쭉 나가갖고 중간에 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선착장 보강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원래 조금 더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연장은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어항 개발 사업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어항 개발 사업에서도 연장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도 하려고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지금 하리항 같은 경우에 요새 주말 되면은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옵니다. 정말 진짜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주차난도 엄청 심하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 내에, 내에 사람들이 쭉 앉아서 낚시 다 하고 계세요. 낚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와 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요새 청소나 이런 걸 그래도 그나마 좀 하고 가는 문화가 좀 있어서 좀 정리는 돼요. 정리는 되는데, 주말 지나고 나면 그래도 쓰레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청소과에 협조 좀 요청하셔 가지고 매주 월요일이라도 아침에 좀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3개월간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 한 두 명 신청을 해 놨습니다,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친수 공간이 생기니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쪽에 환경 정비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일단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환경 계도 운동할 수 있는 청년회나 이런 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 치워 가세요” 하는 부분들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이거 한번 해 달라라는 요청도 제가 해 놨어요. 그래서 시기마다 좀 돌면서 계도하는 형태, 요것도 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놨으니까 부서에서도 그거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저는 29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연안친수시설 우리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던 연안친수시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절영해안산책로 우리 태풍 오고 난 뒤에 모든 조치는 다 완료가 되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작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절영해안산책로에 진행 중인 작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급한 공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공사비가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산책로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온 거는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단지 지금 더 해야 될 부분은 산책로 입구 출입문 관계,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터널을 지나면 아직까지 그쪽으로는 조금 더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도 전망대나 요런 데는 다 정리가 다 됐습니다. 됐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출렁다리도 수리가 다 됐고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순찰을 돌면서 사업비가 한 5200 정도가 남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나머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터널 넘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지금 우리 다른 큰 계획들이 지금 세워진 게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건설과에서 아마 그쪽에 해안산책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 아직 통보받은 건 없는데 그게 아마 용역이 끝나면 저희하고 공유가 되지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그거는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잘 한번 협의가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고거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동삼해수천인데요. 동삼해수천에는 인제 야간 경관 조명이 지금 설치될 예정으로, 나머지, 저는 일단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사도 준비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삼해수천 문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쉽게도 오늘 제가 시 예산과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6월 달에 예산 신청했을 때 접수를 해서 확정된 걸로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배정하면서 1억이 빠진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도 심의회를 하고 하면서 시도 예산 사정이 내년에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긴급한 사업 말고는 대부분 조금 많이 감해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수천 경관 정비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특교비로 지금 해양대 입구 암 부분 거기서부터 요쪽 2수문까지 준설 계획을 지금 곧 발주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이 물 흐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느냐, 저한테 문의를 했고, 제가 관련 부서에 우리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 물 흐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시간에 맞춰서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지금 해수천에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면 외부는 한번 정비를 좀 가끔 합니다. 제가 또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부서에 연락해서 그날 바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안쪽으로, 해수천 안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는 부분 사면 쪽에 거기는 이제 보통 나무들이 막 휘어나오고 하는, 풀들 휘어나오는 거를 정비를 안 하는데, 지금 거기는 정비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특별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 나갔을 때 특별히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는 봤을 때 크게 없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다음에 청학수변공원입니다. 청학수변공원은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에 계획이 있었는데 좀 변경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고 계시고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도 우리 태풍 때문에 거기가 파손이 됐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다 정비를 했고, 지금 현 상황에서 당분간은 변화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작업할 내용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거기 좀 있습니다, 그죠? 그 운동 기구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얼마 전에도 한번 가서 장비를 한번 손 봐라고 이야기했고 정비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렇고 이제 절영해랑길, 그다음에 X-sports광장 자, 이거 우리 하기로 한 거 그거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13일 날 제가 알기로 준공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3일 날 설치를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왜 이래 늦어졌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뭐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접했습니다만, 올, 항상 여름에 태풍이나 어떤 요런 피해로부터 조금 새 시설물이 조금 그래도 오래도록 가기 위해서 여름은 좀 피하자 이래 가지고 추석 전에 9월 26일 날 계약 의뢰를 해서, 또 스텐 제작을 조달 물품이다 보니까 만드는 데 한 달이 걸렸고, 설치하는 데 또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아래 13일부로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설치가 다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제가 아라마루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아라마루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거기 벤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벤치를 나사를 뽑아가지고 벤치 안쪽에 낚시 도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넣어놓고 계셔요. 이래 가지고 한번 내가 해양수산과에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다 박았어요. 근데 또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이 제법 많습니다, 사람 앉는 의자 밑에 공간에. 이걸 지속적으로 아예 그거를 풀 수 없게끔 만들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바닷가 쪽으로 튀어나오는 공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아예 거기를 점유하고 계시는 듯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팀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한번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벤치에 낚시 도구를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벤치를 두 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그런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데크에 천막을 하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동삼동 분이신데 아무리 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저희들은 어떻게 되지를 않는데, 얼마 전 11월 초순에 천막을 정비를 해라고 해서 일단 우리 팀장이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정비를 하셨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여튼 그쪽도 낚시객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애들이 많이 오니까 낚시 금지 구역을 좀 설치해 달라는데 사실상 그게 낚시 금지 구역 설치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좀 자제해 달라는 정도로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은 제가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과정에 밑에 쪽에 파손된 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교체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요번에 다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다 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망대처럼 툭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를 점유하듯이 하시는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천막을 철거했다고, 금방.

찬훈

최찬훈위원

예, 철거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거기 또 지키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감시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중리노을전망대는 어떻습니까? 많이 옵니까, 사람들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날씨 따뜻한 데 가보면 연인들이 앉아서 많이 놀고 있고, 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행락객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 앉아서 차나 음료를 드시기에 참 좋은 장소로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투기가 많이 되는 현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둘, 넷, 여섯, 일곱 군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친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주요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최찬훈 위원님이 다 언급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X-sports광장 안전 난간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안 할 때 엄청나게 막 최찬훈 의원님이랑 저희랑 의견 충돌이 있어서 결국에는 예산은 드리는 걸로 해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래 이야기도 했고, 집행 빨리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완공이 된 걸 보면서……. 제가 계속 갔습니다. 언제 하는가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예산 받고 나서 바로 실시 설계 들어가고, 바로 공사하면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근데 근데 우리 1차 추경이 6월 말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여름철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바닷가에 있는 시설물은 항상 어떤 자연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9월 태풍이 다 끝나고, 9월 말에 작업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급하다 해 놓고 왜 빨리 작업을 안 했나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태풍으로부터 안전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좀 어떤 보호 차원에서 조금 늦게 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풍 오면 다 빠아질 건데 그건 왜 하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때 안전 그쪽에 지정을 하니까, 조치를 해라 하니까 저희들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안전 조치를 하라는 게 그 안전 전문가가 아니고 안전 시설물 점검하시는 분이 설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계속 확인했는데 늦게 돼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차후에 그거 관리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파도 월파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월파 넘어오면 그거 분명히 파손된다고요. 파손됨과 즉시에 바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절영해안산책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그거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파도 치면 결국에는 다 파손이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걸 파손 안 되게 하려면 결국에는 저희 시설물들 다 파손 안 되고 그 해안산책로 파손 안 되게 하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남외항 방파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남외항 방파제가 만들어져야 절영해안산책로에 저희가 더 걷기 좋게 뭔가 시설물들을 더하고, 더 좋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더 유치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보수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지금 서구에 시의원께서 엄청나게 그걸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구도 지금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저희 영도구도 피해를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연계해서 이 방파제가 빨리 최대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요청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남외항 방파제 그게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 남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면 12월 달에 12월 3일까지 공기였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연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부산시의원 그때 비대위에 계신 분이 지금 시의원이신데, 그분이 아파트 신축해 놓으니까 거기 파도 월파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 방재 호안공사를 지금 우리 X-sports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 놓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저게 아마 언젠가는 될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저희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계속 요청을 하시라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계속 요청을 해서 사실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울어야 뭔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 받을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 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해수천 관련해서 보시면 해수천 저희가 해양대학교에 있는 길가 쪽에 옆에 연결된 길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 이제 해수천을 중간에 두고 그쪽 부분에 벽면에서 물이 새가지고 거기에 물이 항상 흥건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해양대학교 입구에서 아라마루로 가려면 앞쪽으로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그 길 쪽에 보면 옆에 풀이 이래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꽃이랑. 그쪽에서 벽면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끼도 껴 있고 되게 미끄럽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가 아닙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오늘도 크루즈 선착장에 크루즈 선박이 들어와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은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연 기관 돌리고 있더라고요. 엔진을 돌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엄청납니다, 매연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예요. 주민분들이 그 부분 갖고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근데 저희들 과에 내년도 업무 추진 구상 사업에 뭐 넣어놨냐면, 물론 우리 구에서는 처리가 어렵겠지만 저게 크루즈 부두를 과연 저기서 1년에 몇 번 쓰는 크루즈 부두를 저기서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거를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게끔 건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게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온 것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거의 코로나 때문에 비어 있었고, 그 주차장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요새 최근 들어서 몇 달 사이 거의 열 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요 근래에는 몇 번 들어오는 거 봤는데, 근데 저게 장기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영도구 식당이나 숙박 시설 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걸 이용하게 만들어야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 사람들은 오면은 차를 타고 면세점에 가거나 어떤 자기들은 그 코스에 정해진 걸 가는데 우리 영도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 저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부산시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영도구 차원에서는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항만 공사하고 크루즈 업체하고 저희하고 논의를 해야죠. 영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을 시행을 시켜야지 그걸 옮겨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설물은 있고, 저희가 그 시설물로 나중에 저희가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두신 게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정부 지방 이전 기관을 유치하든지 지금 KMI 사무실이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약간 저희 의원들과는 의견이 너무 다르세요. 왜냐면은 KMI? 지금 국가 기관들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클러스터 기관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구에? 거꾸로 말해서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기관을 거기에 또 쓰게끔 또 뭔가를 회사 사무실에 쓰는 용도로 써달라고 저희 구가 그걸 요청을 한다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하는, 수행하는 연구가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어떤 관계를 직접적으로 없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KMI 원장님하고도 만나보고, KIOST 원장님하고 만나보니까 자기들도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의지만 있죠. 의지만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확인을 했고, 그분들은 지금 불평 불만을 가진 게 뭔고 하면 BIFC는 저쪽에서 자기들도 건물도 사가 내려오면서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영도는 주택 시설도 열악하고 다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 부스트벨트 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좋아진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지역에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좀 개발해 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요, 불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구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해 내고,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본인들도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뭔가 후원도 하고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하면서 불만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해양 관련 클러스터에 있는 기관이 또 크루즈 선착장을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연수원에서는 해마다 우리 시설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KIOST에서는 지금 1 대 1 멘토링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박사급이 몇백 명 있는데 그분들이 또 차후 저희 영도구에 영어 교육이라는 어떤 그거를 가지고 아마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들이 직접 1 대 1로 영어를 멘토링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영어 전문가가 아닌데도 영어를 1 대 1로 하겠다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박사님들은 전부 다 해외 다 갔다 오면 영어는 100%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 바쁜데 너가 직접적으로 아직 우리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그렇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서로가 엉망진창이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뭐 그쪽은 저희한테 부탁한 게 없고 저희도 그쪽에 부탁한 게 없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그럼 구에서 잘못한 거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에 좀 어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방안을 만드시고 저는 크루즈 선착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뭐가 쟁점이냐면요, 내연 기관에 저렇게 피우고 가면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MP라는 육전을 당겨쓰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장비가 저기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장비를 설치해 달라고 항만 공사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항만 공사랑 또 협의를 하셔 가지고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면은 매일 그날 들어온 9시에 불꽃을 터뜨립니다. 불꽃을 터뜨리면 소음 공해 발생을 하겠죠. 그다음에 화약 냄새 나겠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항만 공사랑 또 이야기하셔 가지고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시간을 앞으로 당기든, 아니면 터뜨리는 횟수를 제한을 하든,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당기든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까 환경, 어제 환경위생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폭죽 터뜨리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크루즈에서 터트린다는 생각 안 합니다. 영도구청에서 터트리는 줄 압니다. 우리 세금으로 또 불꽃 터뜨리네, 크루즈 들어왔는데 왜 구비, 세금으로 터뜨리고 있냐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부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질문하기에 앞서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김기탁 의원님 질문하셨던 것 중에 크루즈 관련해서는 사실은 크루즈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서로 유치하고 싶어 하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배에서 내릴 일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면세점 외에는. 대신에 지금 다 백화점 가시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만한 데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그거고, 그래서 고 부분을 크루즈 들어와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말해 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영

김지영위원

고거는 일단 과장님 부서 업무하고는 그 부분은 또 관계는 없는 일이라서 제가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방치 폐선 관해 가지고 지금 일련의 어쨌든 사건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영도에 어쨌든 설치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저기 뭐야 방파제하고 연구 조사선 부두 설치하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도 주민 설명회 형식을 띤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청학동 재해 방지 시설하고 동삼동 연구조사선 부두, 그다음에 파제제 이런 용역들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항만 공사에서 12월까지 배의 어떤 수요를 조사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어차피 엑스포가 11월 28일 날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방향이 아마 좀 정해지면 그 뒤에 어떤 액션이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사실은 과정이야 우리가 어쨌든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어떻게 보면 수용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인제 우리 구에서 어떤 좀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입장이 이렇다 우리는 뭐 원한다, 원치 않는다라거나 어떤 입장을 제시를 했다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얼마 전에 반대추진위하고 청장님하고 7월 달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리에 우리 청장님도 청학 거기 영블루벨트 부지 앞에 방파제 만드는 건 찬성한다, 그러나 거기 배를 접안시키는 거는 반대한다, 그게 옛날에도 암벽 그게 너울파도를 한 번 파손된 적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거는 좋다, 그렇지만 5부두에 있는 배를 가오는 거는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도 8월 달에 또 반대추진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12월 초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도 8월 23일 날 동삼1동사무소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시 국장님 모시고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난감한 게 엑스포를 위해서는 저쪽을 비워줘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참 머리 아프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단 그렇지만 우리 영도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 주고 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원래 가기로 했던 데가 사실은 있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쪽이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게 우리 저쪽에 봉래동처럼 그렇게 정온도가 확보된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거리상도 또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 주위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자체가 반대를 합니다. 선주협회에서 항만 공사가 저번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한결같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 가는 것도 그때 난리났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우리 영도구의 입장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반대죠.

지영

김지영위원

반댑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면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의원들 그때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같이 해수청 앞에 같이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사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봤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해수청분들 직접 만나셔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으셨나, 의견 제시를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셨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살펴봤는데, 고런 흔적이 좀 안 보여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선주협회나 이렇게 이해관계가 조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좀 어려우셨던 게 있으신가 하는 좀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해수청이나 항만 공사에서 한 발 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끝까지 청학동을 고집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거기다’라고 못 박고 추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 나서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거나 그게 지금 조금은 시기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는 또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저 아니고도 우리 주민분들도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질문을 반드시 좀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감지해변 호안방호시설’ 있습니다. 요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좀 되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연안개발추진 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제 제가 가보니까 바지선 한 척이 지금 떠가 있습니다. 떠가지고 지금 사석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던데, 지금 그 공사는 지금 신선대부두에서 구조물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사석을 깔고 나면 거기다 구조물을 얹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공법을 하는 모양인데, 어제 이제 가 보니까 일단 사석하기 위해서 바지선을 갖다 놓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업 피해 용역을 착수해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 금액 산정 용역비 제출 이거를 11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용역을 착수를 시킬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일자로 이렇게 쭉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로 해 갖고 전체 하면은…… 길이가 없네…… 전체 길이가 240m?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240m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40m. 이게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그…… 곤포가든, 그 부분 저희가 관광 개발하는 부분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용역 과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전체 영도구 전체 관광지도 만들면서 용역하면서. 그래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 뭐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월파 부분이 결국에는 그쪽으로도 피해를 주게 될 거예요. 지금도 현재 파도가 치면 그 위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요 이안제라는 게 바다에 그 밑에 구조물을 넣어서 바다로 들어오는 태풍을 막는 시설입니다. 지상으로 4m 올라올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도상을 보시면 곤포가든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곤포가든은 이쪽에 있고, 이거는 여기는 감지해변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감지해변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 이안제가 들어오면서 곤포가든을 커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할 때 제가 이거 해수청에 왔을 때 그때 왔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측으로 조금만 더 빼달라, 기역자 방향으로라도, 대각선으로. 한 100m만이라도 더 빼달라 그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거 뺐다면 곤포가든 완전히 좋은 수역 돼서 월파나 이런 거에 충분히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게 빠졌잖아요. 그게 계획안 중에서도 그 안이 있었잖아요. 옆으로 빼서 하는 안이 최초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채택이 안 되고 이게 채택이 됐다고요. 그래 되면서 나중에 저희가 혹시라도 곤포가든을 개발하게 되면 추가로 이 부분 또는 이안제를 넣든지 아니면 앞에 테트라포드를 더 갖다 설치하든 이런 추가 작업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추가 작업을 만약에 할 때 테트라포드 갖다 놓으면요, 주변 경관 다 망칩니다. 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빨리빨리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괏값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거 무조건 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어필도 하시고, 앞으로 이 건 말고도 저희 파제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4차 항만 기본 계획 관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목소리 내셔야 됩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예,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 지금 하리 해양낚시복합타운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집행내역도 사실은 얼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잠시 그게 중지 중지됐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인자 그거를 인제 사업을 이제 그쪽에 패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지금 용역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안 된 거죠? 시작도 안 된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시작은 했는데 문화재청에 이제 그쪽에 현상변경허가를 하니까 그쪽이 조금 불허를 해서 용역이 잠깐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웃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그쪽에 이제 새로 어떤 사업 계획을 이제 패총 관련, 어떤 애들을 갖다가 패총 쪽으로 어떻게 어른들은 낚시를 하고, 애들은 글로 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업 계획을 좀 만들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그거 문화관광과가 그 계획을 안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까지 해 가지고 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도 반려가 됐어요. 근데 그걸 해양수산과가 지금 만들어내 가지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받아지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분명히 아파트는 세워져 있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논리는 과장님, 저희도 그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계신 분들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고는 있는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초에 저는 낚시타운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었습니다. 근데도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 용역 한번 해보십사 하고 용역 비용 드린 거예요. 근데 용역을 해 보는데 이 문화재청이 반려를 해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거꾸로 물어볼게요. 문화재청이 반대할지 몰랐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쪽은 사실 방파제도 축조 돼 있고, 기존에, 기존에 있던 흙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안일하게, 사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해 주겠지’ 하고 하신 거잖아요,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용역 실컷 해 봐야 용역 비용 날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근데 뭐 거기다가 낚시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생각이야 있죠.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들어 내야 소용이 있는 건데.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뉴딜 300 처음에 할 때 낚시타운 거기 처음 계획은 낚시타운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용역하려고 했었어요. 용역 간단하게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서 이거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 있었어요, 그죠? 그 용역도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때는 해양대에서 터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 터치하는데 문화재 보호 구역 안에 그 부분 할 때 문화재 보호 구역에 허가가 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아예 그 보고서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낚시터 또 한 번 더 하겠다 하고 시도를 한 거죠. 그 용역할 때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요번에 저희 이거 낚시타운 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도 못 세웠을 거예요. 예산, 용역 또 한다고 예산? 또 못 넣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예산 들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황상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월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부서질 수도 있고,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서 허가가 안 나오고,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론은 용역 해 봐야 이 용역 결괏값 못 가져옵니다. 용역 비용 이거요? 매몰 비용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예요. 아무쪼록 어떻게든 해 보겠다 하시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는 데까지 해 보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비용 드렸으니까 해 보는 데까지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왕 시작하신 일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걸로. 어렵게 구비 우리 7000만 원 맞지예, 그거 용역비가? 제가 질문, 여기 구상 사업에 들어있어서, 구상 사업입니까? ’24년도 업무 계획에 있는 거라 질문 좀 드릴게요. 영도 두드림-E빌리지 조성은 이게 언제 완공입니까? 이게 영도 두드림-E빌리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내년…….

은명

김은명위원장

내년 ’25년? ’24년? ’25년 6월에 개소라고 돼 있는데 준공은 12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올해 건물은 다 짓고 내년 시설물까지 다 해가 ’25년 6월에 시설 개소하는 걸로.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E-스포츠, 체험관, 실내 암벽시설’ 기타 등등 체육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체육회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관계가 없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여기는 청소년 어떤 특화 시설이라서 우리 체육회가 관여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니라서……. 그래도 저희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체육회가 그래도 청소년 시설이라 할지라도 체육회가 여러 측면에서 지역 구민 체육과 관련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 안의 기구라서 우리 건물이라면은 사무실을 여기서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여기 보시면 E-스포츠센터라는 게 이제 어떤 청소년들이 가상 어떤 현실로 해서 어떤 놀이기구를 즐기는 것, 그다음에 서울의 대방 거기 가 보니까 바닥에다가 큰 화면을 놔두고 이제 애들이 대여섯 명씩 올라가서…….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 그러니까 시설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어떤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체육회가 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니, 저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성을 봤을 때 사무실을 여기 하나 넣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우리 구민체육회관 체육관도 있긴 한데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지금 있는 공간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다 해소가 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질문 잘하셨네요. 예, 다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여기 하시겠다는 내용들 보니까 꼼꼼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또 준비 잘하셔 가지고 성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탁 의원님이 급하게 지금 짧게 하시겠다는데…… 빨리 하세요.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수산물판매장 저기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일본 차량들 들어오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수산물 판매소는 안 들어오죠. 여기 해녀촌 거기 말하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 말고요. 그 말고 청학동에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요쪽에 청학동 그쪽에 수산물 거기 말입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수산물 거기에 일본 차량 들어오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배가 그쪽에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본 차량이 들어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트럭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트럭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거기 전복, 전복 같은 그런 것만 많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복하고 가리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 상황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 그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물차가 들어왔는데 그 차가 결국엔 들어와서는 바닷물을 버리고 간다, 그거 확인하셔야죠. 이게 지금 페이지 291페이지에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 방안’ 해 갖고 이 지침이랑 이런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근데 그 무단 방류는 우리 경찰에서 관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경찰에서 관여하더라도 확인하셔야죠. 차량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셨다면서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한 번씩 그 세관 앞에 차 가는 거는 봤는데 여기 청학동 들어와 있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새벽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새벽에 들어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물차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배가 그럼 밑에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트럭으로 옵니다, 트럭으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예. 그 트럭 큰 차가 다니는 걸 봤거든예, 보기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영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물을 방류를 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만약에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시고 이관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4 명) 미래전략국장 서 정 희 민원회계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