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광일
박광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그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요. 이게 지금 1억 8,600만 원을 들여서 종로학원에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필요성, 근게 예산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비교과 컨설팅 관련 부분은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요. 한 번 컨설팅을 받으러 간다 하면 수도권으로 갔을 때 한 보통 1인당 평균 비용이 교통비까지 하면 5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입찰을 통해가지고 종로학원에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토요일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갖고 한 375명 정도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을 했을 때 제가 어제도 수능 관련해서 아침에 격려를 갔었는데요. 정말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말 엄지 척을 올리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대되야 됩니다.” 그 학생들의 의견을 주었고요. 아마 이런 사업이 없었을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타지로 가가지고 교통비라든지 학부모들의 그, 그런 부담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로학원 하면은 결국은 대학 보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로 가서 대학가라.’ 이게 주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대학은 다 가요, 이제, 좋은 대학 몇 개 빼놓고 하지만. 근데 직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대학을 가면 좋은 직업을 갖지만, 좋은 대학을요, 지금은 직업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대학이 우선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학마다 가장 뭐 미는 그런 과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맞는지. 왜 그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은 인자 그 프로그램, 뭐 학부모 설명회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전체를 맡긴 거잖아요. 강사, 좋은 강사, 예를 들어서 한 번 불러가지고 전문가 그분들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분들 불러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불러서 하면은 훨씬 더 제가 봤을 땐 양질의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군산에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상담할 만한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나요? 학원 강사나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서울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당신들 못해.”,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자격지심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관련 부분은요, 거기 아마 그 강사분들을 봤었을 때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가장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뭐 저희가 5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종로학원에서 섭외를 하면 그 양질의 강사들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김우민위원
아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고요,
김우민위원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강연하고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하고 할 때 우리가 따로 정말로 이름 있고 한 사람, 그러면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더 레떼루 있는 분들 불르면은. 그런 분들 우리가 섭외해서 부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학원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로 가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군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 3류, 2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문의 1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인생 등대 관련 부분을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의 인물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도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자, 그리고 아까 굉장히 뭐 학부모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거 녹화해서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놨나요? 교육지원과 해서 모든 하는 것들을 녹화를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돈 주고 한 거잖아요. 콘텐츠는 우리 거예요. 이게 지금 특정인만 본 게 아니라 여기를 안 가더라도 자료가 축적돼 있고 누적돼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보고 ‘아, 이렇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했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 그 현재 그 강사들이 비교과 컨설팅을 할 때 서울로만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김우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모든 대학자원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은, 좋다, 여기까지 인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과장님 말씀할 때 뭐 중학생 학부모 설명회, 뭐 고등학교 학부모 설명회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비교과니까, 정보를 얻을라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녹화를 해서 콘텐츠화 해가지고 저희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라든지 시청 홈페이지에다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지 그렇게 돼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대입 관련 부분은 수시로 바뀌고 그 정보가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녹화하는 부분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건 저작권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종로학원 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강의는,
김우민위원
전에도 우리가 그 외고에서 할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종로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그걸 우리가 녹화해서 다 볼 수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못하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관련 부분에서 만약에 그 강사가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콘텐츠를 좀 만들어 가지고 녹화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이게 왜 자료가 중요한 거냐. 이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최신 트렌드는 바뀌겠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최신 거를 봐요. 하지만 저희같이 만약에 공부하거나 우리 같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직 하고 할라면은 그런 부분을 옛날부터 거를 다 봐야 어떻게 트렌드가 변해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안 하더라도 우리 교육용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시청 돈을 들여서 한 모든 콘텐츠는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군산시청’ 치면 우리 시가 돈 들어가는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시간여행축제다, 그런 부분을 콘텐츠 해서 다 전부 다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거기에 교육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를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대비 ‘아, 이거는 좀 효과가 아닌 거 같은데?’, 무슨 생활기록부 하는 거, 간담회 하네, 여기 보면은 자료 주신 거 보면은 대면, 면접 특강, 대면 컨설팅 하셔요. 몇 명이나 하겠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거기가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김우민위원
전체 대상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5명을 했었습니다.
김우민위원
전체, 아니, 아니, 우리 그 수험생이 375명이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고 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자, 그러면은 금방 말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여론조사 할 때 통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영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읽어보고 ‘아, 나하고 이게 똑같은 부분이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책이라는 게 모든 지식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공부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대면 컨설팅하고 한 것들을 뭐 분야별로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런 자료를 저희가 좀 DB화,
김우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임상자료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DB화 좀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왜 그냐면 예산 대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이거는 지금 하고 하는 분들이 홍보를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장소를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미리미리 다 그게 예약 시스템이 돼있어 가지고요,
김우민위원
그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토요일날 예약을,
김우민위원
장소,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자료 주신 거 471, 중고생 진로활동 진행사항 보면은 이거는 똑같애요, 지금, 사업은. 근데 이거는 하나예요. 장소, 학교로 찾아간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중학교 1학년이고요,
김우민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맞아요, 중학교 1학년 여러 가지 하는 부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을, 자, 여기도 중학교 1학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김우민위원
아니, 자료 주신 거에 중요한 게 중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글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중요한 게 모든 거 의사결정 할 때 아이들도 있지만 학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의사결정이. 그러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이들하고, 아이들은 이런 거 가면 그냥 교육인가 하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학부모가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학교로 가니까. 고등학생 정도는 금방 맞아요. 아이들이 그걸 듣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화 해갖고 좀 더 많이 하면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우리 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말씀, 인제 결론을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 군산에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제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할려고 굉장히 공장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사람들을 할려고 해요. 대기업도 유치할려고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공단에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다 우리가 왜 그냐면은 다 공부해 갖고 서울 가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삶의 질이 중요해요, 요즘은. 서울에서 500만 원 받는 거하고 군산에서 300만 원 받는 거하고 삶의 질의 차이가 어느 게 나은가. 근데 사람들은 단순비교만 해서 서울만 가면은, 그게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서울로 가는 거 아닌가. 군산이 옛날에 발전가능성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기업에서 왔을 때 일할 사람이 있어야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당장 3년 후면 6천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뭐 일자리가 되니까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군산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잘 보세요, 한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교육 우리가 잘못된 교육 접근 방식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질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단순 ‘서울 가면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멘델의 유전학법칙. 다 서울에서 공부 잘해서 서울 가면은 우리 군산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럼 군산에서는 서울 간 사람 안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자식 낳아서 만약에 끼리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것까진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하겠네요, 차마. 근데 그런 부분에 교육 접근을 근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근데 비교과 컨설팅 관련 부분에서 모든 학생들이 서울로 가라고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앞으로 향후 직업 관련 부분 그런 부분에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칭을 해주는 부분이지 그 학생들이 모두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우민위원
그래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정보가 필요하면 강사를 불러서 아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강사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고등학교 입시 대입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러면 군산을 가장 잘 알고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부족하다면 학원 선생님이랑 해서 우리 군산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면은, 또 하나, 그런 간담회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전체 제가 여지껏 말한 거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먼저 저는 이제 교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뭐 가족청소년과가 있고 그다음에 군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좀 그래서 좀 구별돼야 된다,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그 정부 정책이 통계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만 먼저 예를 드릴게요. 2021년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위가, 설문조사 1위가 교통비 지원을 가장 원해요. 그리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그 건강을 위해서 심장과 치과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이런 어떤 통계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도 사회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설문지에 이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설문을 좀 넣어서 그런 기반의 정책을 좀 수립하면 좋겠다 측면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찾아가는 인성교육 운영현황을 보면은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인제 끝났지마는 예절교육, 시민의식, 기본소양교육, 학교폭력, 사이버 예방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2023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2022년도에는 더드림컴퍼니에서 시행을 했고 2023년도에는 씨드콥에서 했어요.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건 놔두고. 첫 번째, 2022년, 23년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보면은 첫 번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대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사업내용과 상이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 자체를 보면은, 또요, 이게 진문기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탁을 한다는 것은 보다 교육내용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렇죠? 자, 그리고 사업비도 8천만 원이나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8천만 원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고, 내용을 보면은. 자, 그다음에 또 위탁기관, 이것을 위탁기관에 맡겨서 이런 내용을 하기에는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걸 전문기관 위탁기관에서 했다라고 보기는 너무나도 허술해요, 이게. 이건 그냥 일반 보통 교육전문가 뭐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그 정도 부실해요. 이런 내용을 맡겼다는 것도 그렇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 어떠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인성교육 관련 부분은 저희가 그 의회에서도 학력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의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서은식위원
아, 좋아요, 그러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에 저희가 사업발굴을 했었을 때 상당히 만족도도 좋았고 현재 이 사업이 현장에서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프로그램,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근데 이게 물론,
서은식위원
만족도 내용 그 있어요, 지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갖고 와보세요, 한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이 하는 사업들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인성교육은.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 부실하다. 이게 한번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까요? 자,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 ‘내 앞에 있는 숨겨진 보물찾기’, ‘내가 가진 보물과 네가 가진 보물’,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관계회복의 시작은 따뜻한 언어 사용’, ‘인성함양 뮤지컬 및 다도’ 이게 뭔 전문가들이 위탁기관에서 그런 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근데 그 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애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사업이고,
서은식위원
그 내용, 사업 내용은 나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거기에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부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향하는 목표하고도 안 맞고 그걸 지적한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공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서은식위원
그니까 인성교육을 중요하는 건 인정한다니까요? 중요한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인성교육 내용 프로그램 자체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갑자기 어제, 저희가 어제 이 자료를 요구를 받았거든요. 한번 충실한 자료를 다시 한번,
서은식위원
어제가 아니라요, 2022년도 작년 사업을 했으면은 충분히 담당 과장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감사 자료 어제 요구했다 해서 어제 요구했습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니까 저희가 알기로 지금 어제 이 자료를 요구한 자료로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서은식위원
알았어도, 그러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충분하게 자료를 보강하려고,
서은식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죠, 이 내용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충분하게 자료를 더 보강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군산학 어린이, 군산학 어린이 교실이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서은식위원
군산학 어린이 교실. 그 초등학교 3학년, 2022년도에는 3학년, 4학년이었고 2023년도에는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좋아요, 이게 군산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봐요. 이거 나는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컨셉은 아주 좋은데 초등학교 3학년이 하기에는 이 내용을 한번 보셔봐요, 이게, 이게 지금 일부 프린트했는데 이게 대학 논문이에요, 보면은. 이게 글씨를 보면은 3학년이 보기에는 이게. 자, 3학년한테 군산학을 내용하기에는 이게 그 3학년 보기에는, 지금 또 대부분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글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세대가. 그런데 3학년한테 군산학 어린이 교실은 아주 좋은 컨셉의 사업내용인데 이걸 보다 3학년 학생 수준에 맞게끄름 그들에게 좀 편리하게 좀 군산학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내용에 대해서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책자는 초, 중, 고등학교로 한 거고요. 군산학에서 다루는 책자는 별도 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선생님들이,
서은식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어린이 군산학으로 돼 있는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그게 청소년까지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 책자로,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3학년 대상 책자는 어디에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해당 교재로 갖고 가서 하고 있고요, 그걸로 가르키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럼 3학년 건 또 별도 교재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건 교재로 별도로 가르키는 겁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좀 갖고와보세요, 그러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지금 우리 서군산에 있는 군산초, 그다음에 동산초, 남중, 아, 동산중, 그다음에 상일고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향후 교육청에서 어떤 지금 방향으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그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동산중학교 관련 부분 이전 관련 부분은 동산중학교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는 뭐 청소년 유스시설로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박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중이나 상일고가 내흥동으로 이전했을 때는 거기에 청소년 멀티공간으로 한다고 지금 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내년에도 확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글더라고. 근데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이전을 했을 때에 그 학교가 남았을 때 그 운영 방안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은 한다는데 희망이 없어요. 군산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전 방안 없이 뭐 박물관을 한다, 교육관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만 나왔지 전혀 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을 안 잡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차피 우리 교육지원과도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교육지원과의 충분한 그런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좀 강력하게 우리 그 행정에서 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학교 이전이 됐을 때 학교가 폐허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인자 군산초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예산 확보가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좀 어차피 지금 뭔가 그쪽에 여러 가지로 사업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이 인자 우리 서군산에 좀 어떻게 보면은 구도심쪽의 중심지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우종삼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보충,
광일
박광일위원장
보충이요?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예, 우종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과장님 처음 답변에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전 잘 모르신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육청하고 지금 가장 많이 만나는 게 교육지원과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이게 학교 이전 문제는 정말로 지역의 문제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같이 공론화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의원들도 모르게 간담회도 없이 그 지역 몇 명만 불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군산시의원이 군산시민의 대표잖아요. 이거는 군산의, 왜 그냐면은 이 기반시설이 이 학교라는 게 굉장히 아파트부터 재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동원중학교 있는데 그 앞에 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학교를 못 가요, 하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 남중이 나운 동에 있는데 이거를 학교를 이쪽 동부권으로 뺐어요. 없어서, 뭐 그쪽에 없어서 뺐어요. 고등학교는 그러면 다 동부권에 있어요, 여자학교 몇 개 빼고, 중앙여고하고 영광여고 빼고 나머지는 다 동부권에 있어요. 고등학교 이쪽으로 하나 옮겨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잡거나 이런 걸 했었어야 돼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장님이 우리 군산시를 대표해서 군산시민을 대표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같이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모르게 순간,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다니는, 아닌, 학생이 아닌 그 있는 뭐 학부모들 뭐 한다고 해서 그분들 뭐 의견 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모른다고 했던 표현은 경솔함의 표현이었었고요. 일단 지난번에 그 상일고라든지 남중 이전 문제 했었을 때 제가 교육청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수용성을 먼저 가져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육청에서는 그 관련 부분을 안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신풍동이나 나운동, 나운1동 주민들하고 수용성을 먼저 가져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합의를 가져와야 이게 추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관련 부분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지금 현재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을 때, 그리고 또 주민의 수용성, 학교 찬반투표, 그런 부분을 했었을 때 인자 나중에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남중이 이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우민위원
그니까 그걸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간담회 때 그 지역구 의원조차도 몰랐어요. 그 동이 다른 동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운1, 2, 3동은 빠진 거예요. 요식적인 행위. 혹시 저는 과장님 최고 우리 군산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느 동 사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 수송동 살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다행이네요, 조촌동 살았으면 난리났을 텐데.
장내 웃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더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이 학교 가는 버스 5분, 10분이 아이들한테는, 특히 학교가 시내권에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가장 중심이었던 나운1, 2, 3동이 원도심화 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까지 나갔을 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박탈감이나 그것들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맞게 그런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앞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잡이, 길라잡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기했다. 앞으로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의견 청취와 그런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맞게 교육청에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저기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김영란위원
아닙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보충질의는 좀 짧게짧게 해주세요.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과장님.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 책자 453페이지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각 학교별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상일고하고 남중은 나와 있는데 군초하고 동산중학교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거기는 벌써,
윤신애부위원장
자, 4개의 학교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벌써 거기는 이전이 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전 예정인 거를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가 활용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군산초 이전한 지가 언제예요? 동산중학교 이전해서 지금 영광중학교가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12월달까지 쓰기로 한 거 그린리모델링 완성이 안 돼서 내년까지 쓰기로 되어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지금 이전해 간 그 남아있는 학교에 대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여쭤본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상일고, 남중 나와 있으면 당연히 군초, 동산중 활용 계획 나와야 되는 거죠. 혹시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 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육 박물관으로 해가지고 현재 중투에서 현재 중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자료가 조금 더 자료를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하고 수립자료를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향후 이 활용 방안을 봤을 때 단순하게 교육 박물관, 지역의 의견이 교육 박물관으로만 했을 때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학생들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신애부위원장
자, 군산초가 이전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아세요? 거기 덩그러니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활용방안으로 박물관 짓겠다라고 한 지가 수년째예요. 그리고 박물관이 또 대세에 밀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제 진로체험관을 짓겠다.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교육지원과 과장님으로서 교육청하고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 활용 부지를 활용할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담한 내용이라도 있으신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관련 부분은 현재 그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보다는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그 관련 부분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신애부위원장
예, 이번에 떨어졌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 과장님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왜 안 하셨나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단 좀,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을 어디까지 저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인가가 조금 모호한 개념이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어쨌거나 군산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비어있어요. 초등학교 군산시간여행축제 때 거기 잠깐 그 부스 운영하고 그렇게 쓰임밖에는 아무것도 쓰임이 없어요, 그 중심가에. 근대도시로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를 지금까지도 비어놓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동산중학교 인제사 활용방안 용역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아니, 동산중학교 이전한다고 한 지가 몇 년이에요? 그런데 그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인제 시작을 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세네 번 정도 보고회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자, 어쨌거나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중, 상일고까지 다 합치면은요,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다 지금 나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머리를 맞대서 이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거버넌스위원으로 교육청에서 세 번 정도 거버넌스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인데요, 이미 다 정해놓고 이 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저 학교는 이렇게 하겠다, 4개 학교 중에 하나만 추려서 옮겨가겠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찬성, 반대의 그런 위원회를 열었어요. 그거 첫 번째 제지시킨 게 저예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고 지역 의원들도 얘기를 해서 가져와야지. 이게 지금 무작정 그냥 넘긴다고 해서 될 일 아니다, 시끄러울 거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 과정 한 번 제지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다 깎아서 지방세도 우리 계속 감소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이 와중에 도 교육청이 이전 학교 신설 비용 감당될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많이 가셔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 감당 다 되겠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 뭐 아직 의회가 일단은 심의 중이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 교육청에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예산은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설마 그게 바람은 아니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건 어떻게 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럼 충분하게 확답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과장님의 발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에서는 과장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전 부지 활용이 뒷전으로 갈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별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신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육청 학교 이전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교육청 참고인으로 부르던지 뭐 증인 출석이 가능하면 증인 출석을 불러서 얘기를 논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좀 놓치고 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교육청 부분에, 학교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서 판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첫 시간인데 굉장히 무겁고 보기가 좀 듣기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는 과장님 고생했다는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앞에 그 종로학원 선정하는 것이 우리 시청이나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군산에 있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교육을 희망하는 다수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전국에 최고 좋은 교육기관을 우리 군산에서 한번 선정해 달라 해서 공개입찰을 거쳤고 그중에 인제 종로학원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하는 거 얘기 들으니까 거의 막 답변을 잘 안 하고 있는듯해서 좀 안타까운데 일단 다수, 우리가 뭔가 학생들은 군산에 가있든 서울에 가있든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을, 곳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을 희망을 하잖아요. 중간에 저희가 비교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했을 때 전혀 모르는 업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했는데 의외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종로학원이 물론 잘, PPT도 잘했고 발표도 잘했지만 그 외에 다른 데도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과장님 쪽에서는 하여튼 많은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학원들한테 경쟁입찰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91쪽에 보면은 청소년 자기계발 뭐 자기신청장학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중학교 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우리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중학교 100명, 고등학교 100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2023년 ‘물리야, 놀자’ 해서 한 4개 파트로 하고 있더라고요. 물리 쪽에, 우리는 인자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물리, 수학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이 학교 측에서 뭐 ‘자석의 재발견’, 뭐 ‘신의 입자’ 해갖고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수학이나 물리, 앞으로 더 가면 물리,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이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송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자, 자료 460페이지. 공부의 명수가 지금 한 돌이 아직 안 됐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지금 6개월차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갔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목이 국, 영, 수, 과학 이렇게만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일반 상담은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일, 아니,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혹시 자료 보셨나요? 그 학생들이 여기 들어왔다 나가서 후기를 얘기한 것을 신문에 썼어요. 그런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제가 블로그에서도 많이 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비교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비교과. 그니까 이 4과목 말고 비교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그 월, 화, 수, 목,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금요일까지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목인데 목까지는 일반질문방이잖아요, 학습질문방. 그리고 금요일은 인제 뭐 영어소통방 해서 시간이 좀 늦게까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생이라고 하면 중학생들은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 혹시 모르는 것을 주말에 이렇게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인제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서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서울런은 제가 지금 열고 있거든요? 서울런은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많은 것을 담아있어요. 그니까 요런 것을 좀 모태로 해서 우리도 자꾸 뭔가 발전을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면서도 만족도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그 중학생, 고등학생 진로활동사업인데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걸 보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그 하단에 보면 하계캠프 사업비 정산 내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번째 칸에 강사 및 숙박비 252만 원이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쵸? 강사가 몇 명이 간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2년도고요. 강사는 보통 한 5, 6명 정도 해가지고 4기로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스탭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는,
미숙
송미숙위원
8명인 것 같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3일씩 4기를 운영을 해요. 그니까 한 보통 한 12일 또 사전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일수를 군산에 체류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칸 보세요. 고등학생 학생이 한 끼에 6,500원짜리 밥 먹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022년도인데 조금 적은 식비가 책정돼 있어갖고요. 저희가 2022년도 동절기에는 저희 그 관련 부분 할 때 군산대하고 협업을 했어요. 왜 그냐면 예전에는 외고에서 했었는데 외고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동절기 거 보세요, 그면, 뒷장 넘겨서. 22년 동절기.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강사 및 숙박비는 똑같애요. 식비는 5천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이제 학생 식당을 이용했었습니다. 학생식당이 좋은 재료에 저렴한 단가잖아요. 군산대학교 학생식당을 이용했거든요. 그래갖고 환경도 좋고 식재료도 좋고 해가지고 군산대학교 협업을 하면서 많은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식단의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도시락이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좀 적어가지고 마침 외고에서도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길래 사실 외고가 학교가 좀 오래됐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는 춥고 그랬어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놨어야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걸 보고 고등학생이 5천 원짜리 밥을 먹고 추운 겨울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외받는 애들을 더 소외받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페이지 496페이지. 아, 95페이지. 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이용자 현황인데요. 여기 이제 두 곳을 보면 22년도에 중단자가 10명이에요. 중단 사유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인제 그분들이 뭐 취업하신 분도 있고 기관 시설을 다시 옮기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집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신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이사 가셨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취업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이거 사유를 정확히 저희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 보조자료에 나와 있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제 요걸 보면 저희가 이분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보살핌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주변 환경으로 놓치고 가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다음 527페이지. 여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 보면 신규로 군산형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을 지금 새로 시작할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2년 사업입니다, 22년 사업.
미숙
송미숙위원
22년도부터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아니, 요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를 22년부터 23년 거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그 협력지구사업 22년 사업의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그 3번에 맨 위칸에 보면 마을강사 인력풀 기반조성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5번하고 3번하고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 마을강사는 2022년도에는 8개 마을학교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11개 학교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사실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을학교에 대한 강사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인력풀을 조금 만들고 그분들에 대해 교육을 하고 약간 양성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하니까 두 개를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023년도 사업이나 2024년도 사업에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합쳐가지고,
미숙
송미숙위원
예, 합쳐서 해야지 이걸 양쪽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 교육지원과 보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협력지구사업은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걸 좀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 김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지금 여기 청소년 사이버 외교단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일단은 22년도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22년도, 22년도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부모를 다문화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기 부모의 나라라든지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해관계를 좀 넓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제가 23년도에 그 사업이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미숙
송미숙위원
22년도에 하고 그냥 아웃됐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이 사업 두 개 다 그래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도?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할려면 이거 뭐더러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건 그 교육청에서 그거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그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다문화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왔었을 때 조금 공감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미숙
송미숙위원
맞아요, 제가 지적할라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뭐 이주여성 강사?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4개만, 4개의 의 나라만 가지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지적할라고 했는데 없어졌다라 하면은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 그 밑에 더딤학생 지원. 이건 그냥 이게 지금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더딤학생 지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위기학생 지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면 이게 지금 23년도에 시행됐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고 있으면 이건 그냥 저한테 자료를 좀 한번 줘보셔요. 어떤 사업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다음에 마중물 스터디도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학원비 지원해 주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인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교과과목에 대한 학원비,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근데 좀 이 사업을 보면 좀 마음이 멍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학원을 선택해서 우리 군산시에 지금 학원, 몇 군데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마중물은 62개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가맹학원은 53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금년에 늘어가지고 금년엔 62개,
미숙
송미숙위원
62개 학원을 이제 가서 그 일반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강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이 지원받는 것을 안다라면 아이들한테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고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무상으로 우유를 주면 우유를 애들이 안 먹어요. 그걸 먹는 아이는 가난하다는 어떤 표시라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혹시라도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될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학교에 가서 뭐 시간강사를 할라고 해도 막 굉장히 자료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그러면 그 62개가 되는 학원도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됐는가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학생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학원연합회하고도 수시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절대 그런 부분에 지원받는 부분이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시스템도 좀 개선을 했어요, 위원님. 원래는 그 학생들이 제가 읍면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마중물 희망스터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안 좋았어요. 왜 그냐면 그 학생이 읍면동에 와가지고 신청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학원에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학생들이 지금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제가 까먹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다 까먹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두 번째 질문을 잠깐 까먹었는데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어쨌든 아이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더라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뭔가 뒤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고군산군도, 고군산군도 체험 교육.
광일
박광일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정리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
자,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들을 우리 군산으로 초대해 가지고 교육비를 그쪽에서 받고 우리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부담하는,
미숙
송미숙위원
지원해 주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관련 부분은 저희가 그 예전에 추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군산의 관광의 특색, 군산의 문화유산의 특색, 타 지자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기관에서 교육비를 내고 우리 군산에 와서 체류하면서 군산의 콘텐츠를 즐기는 사항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교육비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쪽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교육을 간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자체가 교육비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쓴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낸 돈이에요.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이,
미숙
송미숙위원
그분들은 1,200만 원 내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아니, 이거는 예산 상황이었었고요. 예산 상황이었었고. 실제 지출하는 것은 모집이 20명이 모집이 됐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
예, 20명.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나머진 쓴 게 아니고 예산만 잡혀있던 거고요. 예산은 실제적으로는 1,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분들 예산으로만. 그분들이 돈을 교육비를 낸 것만.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예산을 왜 2,900만 원을 잡아놨냐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당초 예산은 저희가 이제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1,2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40명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10월달에 추진할 때 20명 정도 와가지고 1,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돈 낸 예산만.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 여기도 그것도 상세히 개입을 좀 해놓으셔야지. 이렇게 놓으면 다 오해하기 쉽잖아.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감사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지금 그 교육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협력지구사업, 자체사업, 재단사업.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솔직히 저도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요즘에야 인제 구분이 갔어요. 요즘에야 좀 구분이 가는데. 지금 그 우리 이제 감사자료도 있지마는 보조자료에 보면은 더 지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보조자료 보면은 교육협력지구사업은, 72쪽, 최근 2년 거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셨는데, 교육협력지구사업은 우리가 7억, 얼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7억 5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억 5천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조자료 89쪽에 보면은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이 또 14가지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13가지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군산 교육을 위해서 우리 시가 민선 7기 들어서서 교육청과 대응사업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좋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협력지구사업도 사업비로 지금 나가는 것이 물론 여기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 교통비 지원도 있고. 대략 했더니 50억이 넘어. 적은 예산이 아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적은 예산이, 5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곳이 세 곳이야. 협력지구사업은 교육청에서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장학진흥재단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거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한쪽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딱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하면 또 성과도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세 곳이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야 인제 이 사업들이 조금씩 인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육사업에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 좋다. 그런데 세 곳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게 사업이 이해도도 떨어지고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좀 통폐합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가래를 타서 영역을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재단사업에 보면은 아동센터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동센터 사업은 아시겠지마는 그 관리부서가 아동청소년과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에다 줬어야는데 그쪽에다 안 줘.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그때 어르신들 그 뭐죠, 그때 제가 얘기해줘가지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해줘서 그때 알아보시고 안 했잖아요. 인제 교육지원과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좀 월권 비슷하게 지금 침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아동센터 관련된 사업들은 아동청소년과 이쪽으로 과감하게 좀 넘겨줘서 전문성 있게 일관되게, 그래서 아동센터 관련 사업은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뭐죠? 기초학력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리고 교육협력지구사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3년, 4년째 해가지고서나 그 예산 전라북도 예산표를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전주시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주시보다도. 전주시는 우리의 뭐 시세로 따지면 뭐 2배 이렇게 넘을 건데 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의 교육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꼭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교육청과 관계해서 학교 이전 문제 그 부분은 사실 교육, 제가 도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도 만나서 독대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들 마인드는 뭐냐면 “교육은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하겠다, 군산시는 그냥 돈만 주면은 우리가 거기서 대응을 하겠다.” 이거더라고요. 전혀 소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의회에서 교육청, 도 교육청에다가 항의할 것들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에다 얘기했을 때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 돼야 되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서 사업을 해야 된다.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 이전 문제를 갖다가 의회하고 시하고 신중하게 논의 없이 마음대로 해놓고 군산시에다가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뭐 1천억을 투자했네, 2천억을 투자했네 하는데 전부 다 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아니, 우리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해놓고서나 마치 우리 군산은 교육할 생각 없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좀 선을 좀 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것은 뭐 좀 답변을 좀 짧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특수교육계 계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별도자료로 장애인 평생학습관에 관심이 많아서 수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가 심리안정실이 없어요, 양호실로 대체를 해. 근데 이제 그 심리안정실이 제가 찾아보니까 스누젤렌이라 해가지고 이게 인제 그런 발달장애인들 특히 어르신들도,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일반학교, 보육시설 이런 데까지 가서 이동식으로 많이 설치가, 우리 군산도 설치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는 그걸 못해.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못하는 이유는 하고 싶어도 여기 시설 이용하는 학부모 일부가 그 시설을 못 오게 해서 못해. 이건 맞아요, 제가 저번에 확인한 거야. 근데 이 시설이 우리 군산에 있는 성인발달장애인들, 물론 소수가 사용하고 대상은 많지만 소수가 이용하고 있지마는 이게 우리 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수 몇 명 입김 쎈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안 한다? 아니, 확인해 보시라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만, 올해만, 타해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때리고 한 타해 행동이 9명이, 9명이 29건 있어요. 9명 29건. 그중에는 한 사람이 막 교사들까지 밀치는, 왜 그냐면 덩치도 크니까. 교사들을 밀치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뭐 6건, 4건, 이렇게 다수가 있어요. 9명이 29번. 그리고 자해 행동, 자해 행동이 2명이, 2명이 17번. 한 명이 15번, 한 명이 2번. 그리고 욕설, 도벽, 물건 던지기 이게 5명이 13번. 근데 양호실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다는 사람들은 일부 있고 그냥 얘기하고 부모님 면담하고 다시 수업에 참여하고, 안정이 안 된 사람은 부모님하고 귀가시키고. 이게, 이게. 근데 제가 심리안정실이 스누젤렌이 뭔가를 한번 검색해 보고 다른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저는 그때 당시 우리 계장님이랑 그 우리 직원 왔을 때 제 짧은 지식으로 심리를 안정하기 위해서 벽지라든지 음악을 튼다든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 옛날 방식. 지금은 이 시각적인 효과, 이 촉각적인 효과, 뭐 그리고 청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들어가면 진짜 안정이 되는 그게 있어요. 이게 이동식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이쪽에 협회들도 있잖아요, 중앙에. 그리고 이 평생학습,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우리만 있는 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다른 데들도 한번 물어봐서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봐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어쨌든 이 시설이 사실 우리가 1,500명 뭐 이렇게 막 성인 장애인들이 되고 있는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번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은 이동시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지금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건 좋아. 그럼 우리 시의 고민은 지금 발달장애인 보호기관들 있잖아요, 군산에, 몇 군데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데들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마음 쉼 이거 그 찾아가는 우리 한 거 좀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집에 이렇게 칩거하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주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심리안정실 설치 않는 이유 모르셨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 전 사실 몰랐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리안정실에 대한 그 돌발행동에 대한 그 세부적인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다수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타해를 줬을 때 몇 번 주의주고 안 되면 강제 퇴실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시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철저히 점검하셔서 그런 대책,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우리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시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 자료 556페이지요, 대안학교, 아니, 553페이지.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군산시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죠, 거의?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그 대안학교는 정말 학교고요. 저희가 하는 곳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저희가 군산시에서는 한 4군데가 있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이 위탁교육기관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가 다 아시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학교생활 뭐 부적응 학생들이나 아니면 중도입국자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인자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다문화 학생 뭐 이런 분들이 인자 거기에서 15명 내외로 해서 하다가 적응이 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돌아가고, 예,
경식
김경식위원
복귀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전체 그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그 학생들을 그쪽으로 잠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은 예를 들어서 눈으로만 보는 관심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이거죠. 왜 거기에다가는 예산을 지원을 못하는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거기도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가고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교육기관의 보조가 얼마 나가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1,500만 원은 아까 말한 대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런 봉사 뭐 이런 동아리 활동에 나오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거기도 우리 학생이잖아요. 근데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왜 지원을 안 해주죠?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지원을 않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뭐 교육협력지구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협력지구사업 내에서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여기 다음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문화 어머니들을 위한 한글교실 또 프로그램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자, 인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죠. 도 교육청에서 7천만 원이 보조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보조가 되고. 군산시청에서는 산돌학교에만 한 3천만 원 정도가 평생교육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사업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예, 프로그램 사업으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발달장애인, 거기는 장애인에 대한,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장애인, 그리고 나머지 다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돼요. 아까 말한 동아리 활동만 지원해요.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데는 운영비 다 주거든요. 근데 왜 거기만 우리 시에서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거기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급여를 주고 바자회를 해서 급여를 챙기고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광열비도, 경로당에 광열비도 주는데 왜 거기는 광열비를 안 주고, 하물며 어느 대안학교는 시에다가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써요. 시 건물을 사용하면서 임대료까지 내면서 쓰거든요. 어떤 뭐가 잘못됐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이 기관은 사실은 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주는 게 맞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사업의 성격 특화프로그램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요. 조례에 보면은 군산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17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제, 각급 학교 보조가 있어요, 제5조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5조에서 ‘각 학교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요. 그럼 학교급식시설 사업, 1항에, 2항에 학교교육정보화 사업, 3항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항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지원해도 된다.’ 우리 조례를 분명히 개정을 해놨어요. 근데 도 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그 이유로, 봐봐요, 여기는 단 한 번이라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줬어요? 자, 어린이집도 시설보수도 해주고 아동센터도 시설보수 해주고 하는데 왜 여기는 조례가 있는데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단 한 번도 신경을 안 썼으며 또한 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를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내주냐 이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중에 시 건물을 쓰고 있는 데는 없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 하기는 뭐한데 그 말은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인자 틀린 답변이 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시의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봐봐요, 556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여기에 서흥중학교가 그 도비와 시비를 혀서 했어요. 그러면 대안학교하고 서흥중학교는, 서흥중학교는 도의원 누구를, 뭐 도의원이 누가 해서 시비를 매칭을 했다든가 그랬겠죠? 근데 우리 군산시는 여기 서흥중학교보다도 더 어려운 대안학교가 있는데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도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썼다. 그건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조례 검토하고 지원 방안이 있는가, 최소한 광열비 정도. 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서 바자회를 해요.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도 교육청에서. 그럼 나머지 50%이상을 바자회나 후원금으로 다 해요, 그래도. 그런데 하물며 시의 재산의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시가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것을 한번 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받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사실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위탁기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응 학생들이 15명의 한도 내에서 적응이 되면 가고 다시 복귀하고 해서 그러다 보면 한 학교에서 약 한 100명 정도가 다니다가 가고 어차피 졸업장은 적을 둔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졸업을 하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을 왜 전혀 관심을 좀 우리 다른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이분들 이 광열비 100만 원씩만 지급해 줘봤자 광열비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4군데 해봤자 4,800만 원인데. 그런 것 정도는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 이겁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그 자료 460페이지 공부의 명수 이용자 현황에서 제가 인제 학습질문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청했었어요. 아까 인제 과장님은 6개월차라고 하셨는데 7개월차 접어들었고요. 여튼 만족도 조사는 굉장히 다 좋게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현재는 조금 잘 만족도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만족도에서 지금 불만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운영시간이 현재 6시에서 10시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4시에서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달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주말 운영을 요청을 해요, 아이들이 학교가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용시간을 파악해 보셨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용시간. 이용시간 볼 때 4시가 20%예요, 170명 정도. 응답자가 지금 193명에, 아니, 전체 응답자가 193명에 응답자는 119명 정도 되는데 4시가 20%고 8시가 34%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인제 9시 21%.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하는 6시 그 정도는 저녁 먹는 때라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초등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부모님들이 또 가사조리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학습 방법에서 국어나 역사, 글쓰기, 책읽기 등 좀 다양한 과목으로 좀 영역을 확대시켜달라, 그 요구들이 있으셨어요. 또한 영어는 영어소통방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른 요일에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평일에만 하는 건 소통방 좀 목적에 너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재고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방문 요인으로 4가지 정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4번째가 우리가 상품권을 줘요, 편의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기프티콘,
이연화위원
예, 그니까 이게 약간 미끼 운영이라는 느낌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 보더라도 42%가 2회 접속자예요. 그니까 이 쿠폰 받고 안 오는 거야.
광일
박광일위원장
페이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연화위원
아, 이거는, 아니에요? 개인 자료예요? 예, 별도자료로 온 거라서. 이거는 지금 10회 이하가 45%예요. 그리고 20회 이상은 8명뿐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기프티콘에 몰려 있다라는 결과거든요. 지금 이런 미끼 운영은 조금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 공부의 명수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려면 기프티콘 없이도 굉장히 지금 훌륭한 만족도를 띄고 있는데 이 만족도가 실제 우리가 공부의 명수 프로그램의 만족도인지는 실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계획한 바가 있으면 올해까지 운영하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기프티콘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5억 넘는 예산으로 지금 공부의 명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업 초기인 만큼 이용자들 만족도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될 것 같애요. 예산이 만족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지 그래야 초기에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시간 관계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운영했을 때 4시에서 6시, 8시에서 10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4시에서 6시 그때 의견을 다시 조사를 했었을 때 그때 학생들이 막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고 너무 불편하다, 또 사실 그 설문과 현실이 틀리다, 그런 의견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두 달 운영을 하고 다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그 충분하게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다시 통해가지고 시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3번 했죠? 6월에서 8월 동안 3번 실시했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제 사업 초기니까 조금 더 주기적으로 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공부의 명수 이 추진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공부의 명수는 사실은 그 어떤 그 부모님들의 학원비 절감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이,
최창호위원
공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바를 우리 시에서 좀 해결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최창호위원
예, 누구라도 쉽게 편하게. 그래서 이용 학생들은 우리 4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근데 이용 학생 수 보니까 1기에 120명, 아, 튜터, 튜터, 1기에 120명, 2기 120명 해서 240명이 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학생 수가 제한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일단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계획했었을 때 조사를 했었을 때 그 쭉 가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향상시키기보다도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이 학생들이 자기 공부 만족도가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갖고 3기가 한 3달 정도 운영을 하고 또 1년에 한 3기 정도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인제 그 취지에 또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누구라도, 누구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그렇게 제한돼 버리면 다른 학생들은 기회가 주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튜터 관련 부분은 그렇고요. 질문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튜터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튼 기회를 다 열어놓자 이거죠. 과목도 국어, 영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전부 다, 이왕하실 거면.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결국은 이 120명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은 좋은 취지로 우리 공부의 명수를 운영하시는데 또 이 안에서의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기계발비가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계획을 짜오면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의 자기계발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때 자기가 그 자기계발계획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가졌을 때 저희가 10만 원의 자기계발연수비, 자기계발장학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 뭐 한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물론 보조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저도 사실 깜짝 놀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사실은 TV에서 김수근 건축가를 봤다.’, 근데 그 김수근 건축가가 서울에 있는 모든 경동교회라든지 이런 건물을 했을 때 자기가 이 김수근 건축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현장에 가서 서울에 가서 탐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래갖고 저도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런 연수계획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그래서, 근데 이 10만 원 갖고 되냐 이 말이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내년에는,
최창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주제를 좀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 그러면 아이들이 인제 10만 원에만 맞출려고 하다 보니 뭐 늘 그냥 하던 대로만 하겠죠, 교육 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 친구가 이제 10만 원 가지고는, 아까 누구, 건축가 김수근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김수근, 예,
최창호위원
그 건축가를 만날려면 뭐 교통비만 해도 부담스럽죠, 10만 원 갖고는 안 되지.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이 자기하고 뜻이 똑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십시일반 자기계발비를 모아서 버스를 하나 빌린다든지 이러한 방법들, 그니까 좀 더 그렇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지원을 좀 늘리자 이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러한 주제들을 정해주는 것도 좋겠죠. 뭐 군산의 역사, 인물, 뭐 문화, 예술, 환경,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직업도 직업이지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오전에 치열하게 얘기했던 학교 이전 문제 관련해서 관공서나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어떠한 공공 어떤 시설물을 이전하게 되면 도시 전체의 큰 틀에서 보자면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공동화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전되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은 집단이기주의가 될 수 있죠. 뭐 우리 조촌동으로 이전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요. 이론적으론 맞습니다만 그 아파트들이 비싼 아파트거든요. 평당 뭐 한 1천만 원 이상 가겠죠. 그럼 그 또한도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수의 의견이니까.’라고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전되고 남은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거기가 공동화현상이 되고 경제도 상권도 낙후가 되겠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미리 교육도 좀 시켜, 대비도 정책도 거기에 따른 피해도 내지는 보상도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떠한 철학이나 가치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뭐 인구문제, 환경, 사회적 갈등, 뭐 분단의 현실 이런 것들,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문제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인구가 자꾸 유출되거든요. 지난번에 자료주신 거 보니까 인구유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취업도 있지만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게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못 따라가겠죠. 그러지만 그 외적인 우리만의 특색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 뭐 그게 인성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면 여기에 있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이런 게 줄겠죠. 주는데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학생이 의대를 간다, 인구 감소해서 영향이 발생되는 그러한 소아과, 산부인과 당신들이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되면 장학금을 다 100% 지원해 주는 거죠. 단 조건은, 조건은, ‘우리 군산에 개업을 할 때에 내지는 군산에 있는 병원에 몇 년간은 좀 근무해 줘라.’,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도 되고 또 우리 지역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하고. 그다음에 또 시립고등학교는 또 어떨까요. 한번 연구해 보죠, 시립고등학교.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 엉뚱한 생각 갖겠지만 어차피 공교육은 무너진 거고 우리 들어가는 예산만 보더래도 한 우리 그 배달의 명, 아니, 공부의 명수, 또 뭐있죠? 희망스터디, 마중물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 시립고등학교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뭐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하나 빼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저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할 때 어제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하면서 이게 넘어오면서 항상 위원회는 설치해 놓는다. 위원회는 설치해 놓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가. 아까 교육 지원에 관한 위원회도 보니까 국장님 2명 들어가지, 시의회에서 2명 들어가지, 그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교육이 풍부한 사람이 들어가지,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이런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조례는 진짜 보니까 다 훑어봐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국장님, 꼭 그 위원회에 대해서 역할 한번 좀 간부회의에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정말 하는 위원회를 좀 일하는 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보조자료 132페이지요. 아주 자료가 굉장히 섬세하게 의견까지 뭐가 잘못됐다,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까지 다 청취돼 있고 읍면동으로 어디가 많이 온다, 안 온다까지 정말 잘해 놨어요, 자료상으로. 근데 인자 제가 지적이 아니라 지금 7강좌로 나눴고 거길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한번 연초에 위탁을 딱 주다 보니까 7강좌로 나누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지금 돼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랬어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연중 강사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면 강사의 스케줄과 강의료가 부담이 돼 가지고 7강좌로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마감을 진다고 쳐요. 그럼 내년에는 시민들이 수용하는 그 원하는 강사를 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7강좌가 힘들면 5강좌로 줄이든가 강좌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민이 원하고 듣고 싶어 하는 그 강사를 할려면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분명히 해줘야 시민들이 가서 소공연장이 있는데 인원수를 보니까 뭐 100몇 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썰렁하다고요, 장소는 엄청 큰데. 근데 그 강의가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대가 왜 19시로 했나. 왜냐면 인자 그것이 인자 물론 인자 뭔가 고민을 해서 했겠죠.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그런데 왜 19시로 했고 만약에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낮에 못한다라면 주말이나 이렇게는 왜 안 되는가.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때는 만약에 그때 하면은 좀 더 많은 인원수가 와서 그 좋은 강의도 듣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인자 뭔가 고민을 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것을 19시로 해서 딱 고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 시간을 요일이나 시간을 한번 변동해서 이 강좌를 할 때 참석 인원이 최소한 한 250명이나 300명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기 보니까 너무 자료가 잘 나왔어요. 내가 이걸 참석한 이유가 뭐 SNS를 통해서 왔다, 현수막을 붙여서 왔다, 막 이 자료가 이 참석한 사람들이 그거까지 다 설문조사를 다 했는가 봐요. 그 부분은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더 고민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하면 어떤가, 아니면 주중이면 낮에는 한 번 정도는 낮에 하면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여론 분명히 수렴했으니까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서 그걸 수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496쪽에 보면 그 발달장애 학습에 그 마음 쉼 사업 이용자라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어제 뉴스에 전국뉴스에 보니까 장애인들로 구성된 어울림 합창단이 중앙방송에 나왔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이나 발달장애인인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주 선생님 존경스럽고 또 배우는 학생들의 열성도 굉장히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봤더니 우리도 지금 마음 쉼의 프로그램이 미술, 음악, 원예, 독서가 있는데 우리도 어떤 뭐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대신 발달장애인 학생에 비해서 참여하는 수가 좀 너무 적다, 이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읍면동별로 뭐 참여인원이 나왔는데 1명, 2명, 3명 너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근이나, 근게 등교나 또 이렇게 퇴근,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재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
김영란위원
재가에 있는 사람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시설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56명 되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사실은 발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작년에 60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금년에 80명으로 늘렸고 신규가 60명이였고 지속이 20명이거든요. 내년에는 이 신규로 발굴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 통해가지고 많이 협조하고 가정의 형편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교육으로 끌어내오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면 재가에 가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란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이 사업 하는 것에 고생이 많고요. 하여튼 누군가는 돌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감 자료 461페이지, 보조자료는 28페이지예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연도별로 동네문화카페 운영현황을 보면은 2019년도에 강좌 수는 1,419개, 수강 인원은 8천 명, 강사는 1,100명, 매니저는 165명이에요. 자, 맨 아래로 가서 2023년 거를 보았습니다. 강좌 수는 1,264개로 오히려 줄었어요. 수강 인원도 2019년도에 8천여명에서 6,900명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매니저 수는 2019년도에 165명에서 245명으로 무려 한 48%가 늘어났어요. 강좌 수, 수강 인원은 2019년보다 올해가 적은데 왜 강사와 매니저는 더 많은지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페이지, 보조자료가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윤신애부위원장
28페이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8페이지요?
윤신애부위원장
예, 마찬가지예요. 461페이지나 같아요, 행감 자료. 근데 인제 28페이지를 보면 더 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그,
윤신애부위원장
데이터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는 20명, 뭐 강좌 수 20개 요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렇다손 작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좌 수는 1,264개로 늘어났고, 아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
윤신애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내버려두고요. 아직 지금 집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윤신애부위원장
지금 10월부터? 좋아요. 그럼 매니저는 2019년도에 165개예요, 165명이에요. 그런데 245명이나 되거든요, 현재.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45명이 아니라 기수별로 저희가 70에서 80명 정도를 모집을 하거든요. 기수별로 하는 겁니다. 1년에 이제 누적인원이고요. 기수별로, 기수별로 70에서 75명, 많게는 80명 이렇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매니저가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2019년도보다는 한 파트 당 기수별로 매니저를 좀 늘렸죠. 왜 그냐면 매니저들이 저희 그 강좌에 대해서 그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19년도 때에는 상당히 그 매니저들이 많은 곳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을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독이 안 되고 잠깐만 출석체크만 하고 가는 경우, 그래서 20년도부터는 좀 매니저 수를 늘리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업에 참관을 하면서 수업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매니저가 많이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럴듯하긴 한데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매니저들은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많은 게 좀 적었다고 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이 매니저들이 숙련도가 높아져서 어떤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집한 그 뭐야, 회원들까지, 예를 들어서 보통 5명이죠? 5명들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5명 이상입니다.
윤신애부위원장
5명 이상이니까 출결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더 확인하기가 쉬울 텐데 오히려 매니저의 수만 더 늘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그전에는 매니저들이 한 매니저가 보통 한 10개 강좌 정도를 했었거든요. 8개에서 10개 정도.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그런 벅찬 부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니저들이 한 자기가 관리하는 곳들이 한 5개 정도를 관리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더 효율적이었었고 만족도도 상당히 더 좋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도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10강좌 했던 사람이 5강좌 한다? 그 매니저들이 가서 보는 건 출결현황이잖아요, 대부분. 출결현황 확인하고 강좌가 제대로 됐나 잠깐 보고 이런 건데 10개의 강좌를 매니저들이 참여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나는 더 많은 강좌를 볼 수도 있다 싶어요, 지금쯤이면. 근데 10개의 강좌를 봤던 2019년 매니저들이 2023년도엔 5개만 본다? 그러면은 강좌를 다 두루두루 그냥 강의를 다 듣고 와야 되겠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윤신애부위원장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매니저들이 사실은 출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장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윤신애부위원장
그니까 사업장 운영관리라는 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수업을,
윤신애부위원장
법에 없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수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매니저들의 역할이 이번에는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상 관련도 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출결관리만 하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 학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역할이 더 많이 강화됐습니다.
윤신애부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진행되다 보면 관리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뭐 매니저가 자주 교체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관리 업무가 뭐 과도하다라고 매니저들이 뭐 이렇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니저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숙련도가 높아져서 효율성도 높아져야 되고요. 또 이 평생학습, 아니, 이 저기 동네문화카페가 와서 하시는 일들이 없어요. 제대로 됐나 잠깐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걸 뭐 몇 회기동안 10회기를 다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 가운데, 끝에 그 활용도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굳이 10개를 봤던 분들이 5개로 줄여서 간다,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광일
박광일위원장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그 간단하게 잠깐 질문할게요.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늘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서 그 전북장학재단 장학사업에 대해서 레포트 작성한 것이 있어요. 5년 동안 보면은 현황을 큰 틀에서 보면은 장학금이 우리 시는 줄고 있고 지원대상도 줄고 있어요, 특징이, 우리 시는. 근데 정읍하고 임실, 익산은 장학금도 늘고 있고 지원 대상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근데 첫 번째는 그 장학금의 나눠주기 형태를 좀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장학정책을 좀 발굴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장학사업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 특색 있는 방법 보니까 정읍하고 익산하고 이게 늘어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익산 같은 경우는 지역주거자, 지역대학입학자, 이렇게 그니까 좀 편협돼 있지마는 이런 정책을 펴서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고. 정읍 같은 데는 관내에 본인 및 부모, 관내에 본인이나 부모가 주소를 둔 자만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 군산시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서은식위원
상관없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저희는 뭐 성적우수자라든지 이런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서은식위원
그건 지양해야 되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게 있어요. 관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면 장학금을 줘요. 이런 제도가 어떤 상당히 좋은 제도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다시 말하면은 정리하면은 우리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정책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요. 지금 사업비가 13억 8,800만 원인데 이게 동네문화카페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인자 조직개편도 하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하는 게 맞다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이 동네문화카페가 2018년도 10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동네문화카페는 사실 군산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군산시민들이 당연히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게 동네문화카페인데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하시겠네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계가 저희 과에, 저희 과에 있는 이상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지금 페이지 14페이지, 보조자료 보시면은 동네문화카페 읍·면지역 강좌문화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저희가 소규모잖아요. 5명 이상이 모이면 그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일 때 저희가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장소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학습자한테는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강사한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김우민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 여기서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산면 같은 데 헬스 있잖아요. 회원들 3명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조정하는 게 나름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근데 이게 지금 동네문화카페가 읍면지역에서 하다 보면은 같이 상충되고 같이 하고 또 비교가 될 테고 나는 몇 명 해갖고 했는데, 얼만데, 뭐 이런 금액이랑 여러 가지가 계속 서로 비교대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뭐 설문이라든지 의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동네문화카페 만족도 조사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부분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 부분은 장소의 접근성이 그 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동네문화카페에서는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가까운 거리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옥산면 하면은 그 옥산면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옥산면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하신다는 얘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무 집이나 아니고요. 그 상업시설.
김우민위원
상업시설 가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 거기에 프로그램이 개설됐었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지 456페이지요. 그 발달장애 학습관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 보면 운행하는 차량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학습관이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경식
김경식위원
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치, 인자 운행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 의뢰해 가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회계과 계약으로?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인자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2기하고 3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자 운행을 안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여기는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입니다.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발달장애인은 내흥동에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 평생학습,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자료가 틀립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평생학습관이네, 발달장애라고. 예, 죄송합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이 두 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안 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학습관 자체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제가 군산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때에 그 차량운행비는 나갔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은 운영을 했고요. 여기는 군산시 평생학습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군산시, 근게 평생학습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거기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거기는 버스 운행,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질의가 많으시면 오후로 하고 안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글로벌 문화탐방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선발 기준이 누가 선발하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자기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 계획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나라별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추첨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서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계획서가 적절하게 돼있고 자기계발연수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을 때,
최창호위원
그니까 그거를 누가, 누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랜덤으로 했습니다. 랜덤으로,
최창호위원
뽑기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전자투표, 예.
최창호위원
이게 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전에는 학교장 추천이었었는데 그런 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자,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애요. 자, 그러면 여기 선정된 97명, 97명 선정됐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이분들의 부모님들 뭐하시는 분들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거는 뭐 부모님들이 공무원, 시청 공무원 내지는 다른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그 공무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다 줘버리든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 학생들이 나는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을 가고 싶다, 호치민을 선택한 애들이 30명이다, 그럼 이번에 호치민을 25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창호위원
아니, 뭐 철학도 없잖아요. 호치민 가서 뭔 얼마나 뭘, 뭘 한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한번 97명 선정된 우리 학생들의 그 부모님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부모님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아니, 알 수가, 부모님 자체를 알 수가,
최창호위원
달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그 학생들한테. 부모님들 뭐하시냐, 어디 근무하시냐,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최창호위원
그럼 뭐하시냐고만 물어보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한번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해주세요. 자,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아까 저 버스 운행 그걸 물어볼려고 하다가 저긴데. 그럼 버스 운행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일정금액으로 계약이 됐어요, 매달. 근데 2021년도에는 비용이 틀려요, 다달이 막. 2022년도에는 또 비용이 일정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매년 계약을 하면서 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아마 운행거리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근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분명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자, 봐봐요, 2022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708만 3,370원이 동일하게 됐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2021년도에 계약한 것은 1월에는 400 얼마, 5월에는 500 얼마, 6월에는 680 얼마, 이게 들쭉날쭉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건 이제 1년에 단가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1년 거를 단가계약 할 때 지급기준은 아마 그 과업지시서에서 월별로 똑같이 지급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운행거리, 1월달에는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운행거리에 따라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계약조건과 이렇게 연도별로 이게 월별로 이게 지급 금액이 다른 사유를 한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바로 좀 자료 좀 주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교육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없으니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세무과에서 지방세 과징을 하는데요.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 징수액하고 본예산 예산 세우는 금액하고 예측을 불가능하게,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우리 지방세 중에서 우리 시세에서 보면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거의 예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지방소득세만 이건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건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나 주민세도 이것도 거의 내가 보니까 3년치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추이가. 그럼 거기는 이제 지방소비세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이건 부동산 경기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어떤 군산의 어떤 공단의 경기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 지방소비세도 사실 부과세 부과할 때보다 어려워요. 그럼 나머지 시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인데 그중에서 지방소득세만 예측이 어렵고 나머지는 거의 예측이 가능하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그 본예산을 세수를 좀 세워야 되는데 이걸 너무 어떤 그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가 하고 있거든요, 추이를 봤을 때.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 세입추계 잡을 때요, 보통 그 직전년도와 3개년도치 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분 시세 같은 경우는,
서은식위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세수가 부족해서 없어서 어떤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다른 시도 거의 인제 비슷해요, 유사 단체 몇 군데 비교를 해보니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예측이 너무 저기 안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수적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기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장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그 과장님,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게 돼있고 또 서울에서 보니까 명단이 다 공개돼 있던데 우리 군산에서는 왜 가운데 땡으로 해놨죠? 왜 이름을 다 공개하지 않고 가운데 이름을 이렇게 별표 처리했냐고요. 명단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도도 했던데 유난히 군산만 저희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얼마나 누가 하는가 했더니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명단이 이렇게 명단공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무지 잘 모르겠네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 그 가운데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내보냈었거든요. 저희가 그게 개인정보가 타 시군은 그렇게 했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갖고 다음부터는 그 타 시군하고 맞춰서,
김영란위원
아니, 그러면 명단 공개가 아니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 누군지 알아볼려고 조금 혹시 내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게 그 명단 공개할 때 저희가 도로 통보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고 명단 공개가,
김영란위원
그럼 도에서 나올 때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그렇게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땡 하는 거예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그 도에서 심사를 해갖고 명단 공개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확인해 가지고 이름을 세 자를 공개를 한다면은,
김영란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언론에도 나왔는데 저는 이름 세 개를 다 본 거 같애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징수대책 중에서 뭐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광일
박광일위원장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최창호위원
보조자료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462번째 개인이고 50년생 최누구누구.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게 뭐예요? 지적재조사조정금.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이건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대한 지적재조사 부담금, 세외수입 미납자,
최창호위원
마이크 키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 세외수입 미납자 지금 현황입니다, 그것은.
최창호위원
세외수입?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최창호위원
좀 알기 쉽게, 뭐 세외수입이 뭐예요?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그 지방세가 별도로 있고요. 그 세외수입 각종 부담금이나 과태료 이런 사람들 안 내신 분들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세외수입 할 때 지적재조사부담금이 좀 세외수입에 좀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460번째 한번 볼까요. 64년생 김누구누구,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외 8건, 체납 건수 9건.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자, 이 사람 어떻게 관리했는지 우리 담당자가 한번 계장님이든 누구든 이 어떻게 업무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동차 압류요? 마이크를 키고 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다음에 자동차 한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거나 하면은 부동산도 있으면 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저희가 또 예금 압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차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동차 인제 과태료가 차가 있어도 차가 거의 사실상 뭐 사용할 수 없거나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라서 거의 실효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체납액은 계속 쌓이는데 그분이 납부할 여력이 안 되고 재산적 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은 64년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활동 가능한데 건강 상태는 어때요? 456, 개인, 75년생 김누구누구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도 75년생. 경제활동 하는 걸로 예상되겠죠, 건강상태는 난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또 직장, 그 직장 봉급 압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가능한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리뭉실 가능한 건 다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그니까 알아봐야죠. 아, 그래요? 예, 적극적으로 추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업무 매뉴얼대로만 하겠죠. 우리 전산 활용해서 군산시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을 하고 없으면 말고. 직접 이분들 503명 건수가 있는데 한번 집에 다 가보셨어요? 주소지 확인되잖아요. 확인되죠? 가서 없으면 말소도 해야 되는데 안 하셨죠? 실거주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소 안 하셨죠?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압류를 일단 하고요.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동차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관계공무원석에서-「건강상태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알아는 보는데 여기에서 대답하기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주소지는 다 주민등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지금 그 우리 세금부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은 몇 가지나 갖고 계시죠? 그 저기 납, 저기 뭐야, 그 조세 법적조치나 집행조치 빼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법적조치나 집행조치만 하기에도 저희 직원들 갖고는 조금 그 거기에만 충족하기에도 조금 바쁜, 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좀 별도로 없거든요. 그 법적조치에 따라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
이연화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서신이나 전화나 또 미납 납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도가. 그다음에 전용계좌관리를 해요, 세금을 그 사람들 전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또 그 조세사면하고 합의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개인조세를 만약에 일괄 납부할 경우에 몇%를 제해준다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에.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납세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력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시면 공무원이 납세과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 보시고 아니면 타 지자체에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제도를 좀 도입하셔가지고 납세의 효과를 좀 올리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우리 저기 체납자 추심이 잘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급제를 한번 활용해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내년 예산에는 그 세워진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성과급제는 도에서 실시할, 도에서 시군마다 실시하는 시군별로 실시하는 성과급제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작년에 은상 받았고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줬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그 뭐 시상을 하거나 성과금을 준다는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창호위원
내년에 한번 만들어,
준석
서준석시민납세과장
내년에는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납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그 우리 주된 업무는 좀 민원, 그 공문서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 좀 단순 업무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 법정업무라고 하는 건데요, 단순업무라는 것보다도 그 사실관계나 법률적 관계를 저희가 확인해 주는 업무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최창호위원
제 말씀은 노동 강도로 봤을 때 뭔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맞아요.
최창호위원
자, 그랬을 때 그 발급자의 자격 조건이 있나요? 공무원이 해야 된다, 몇 급 이상이 해야 된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 전산 같은 것은 공무원, 정식 공무원한테 그것을 발급할 수 있는 그 인증서가 발급되고 그 외에는 발급이 되지 않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에. 그다음에 저희가 여권 같은 경우는 기간제든 공무원인데도 인증서가 발급이 돼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체 권한을.
최창호위원
자, 책임성 소재겠죠, 책임성 소재.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낮다, 이게 아니고 단순 업무이긴 하되 책임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젠데 뭐 기간제로 해서는 안 되나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 자체가 저희가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행안부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주민 전산 같은 건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인증서 자체가 발급이 안 돼요, 정식 직원 외에는.
최창호위원
정식 직원 외에는? 공무직은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공무직은 저희가 주민등록 그 관련 인감이랑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권은 어떻게 보면,
최창호위원
여권 말고 주민등록등본,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런 쪽은 안 되는데 여권은 돼요. 인증서가 나오고 있어요.
최창호위원
여권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여권은,
최창호위원
그 공무원이 업무를 취급 안 해도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정식 공무원이 아니어도 기간제나 공무직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말씀,
최창호위원
여권 발급업무의 갱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여권도 중요하지 않나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여권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와서 그 매뉴얼대로 확인해서 하면 되고 그게 복잡하게 뭔가가 이해관계나 그런 것이 얽혀있진 않아요.
최창호위원
그래요. 자, 그럼 제도를 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죠. 권고사항이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침.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까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최창호위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안타까운 게 우리 고급인력이 그 단순 업무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행정력 낭비다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업무들은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요? 그런 업무는 좀 단순 업무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제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 그 발급 자체가 단순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법원 관련해서 뭐 그 이해관계 서류도 들어오기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발급받으러 갔을 때는 그게 아주 단순한 업무가 되지만 이해관계인들이 서류를 가져올 때는 그게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해보고 저희 시청에 있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건가요?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은 청렴도나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기간제나 공무직은 그렇지 않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로,
최창호위원
자, CCTV도 있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서류 중요하죠, 위조했을 경우 내지는 부정발급 했을 경우. 지금은 기기가 발달돼 있고 해서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해서 함부로 위변조,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먹으면 그 위조, 변조 못할까요? 하죠. 부정발급 못할까요? 하죠. 자, 어느 정도 감시카메라며 뭐며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 이러한 단순 업무는 조금 뭐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본인들이 연구해 보세요, 본인들이. 서류가 내가 가볍고 하찮다가 개념이 아니고 업무에 있어서 발급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는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발급 단순 업무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고급인력이 안 하고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부, 아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셔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니,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주는데 안 그러면은 뭐 저기 발급기로 다 교체를 해버리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야죠. 거기 앉아서 단순 업무 하니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거기에서 과장님, 우리가 2022년도에 그 민원업무 발급현황을 지금 봤어요. 근데 대다수 업무가 주민등록등본이 24만 7,283건이에요. 그니까 군산시민이 한 번씩은 다 주민등록등본을 다 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21만 9,489건이에요. 이 두 개, 그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가 주 업무거든요, 민원업무 발급에. 또 하나, 그럼 무인발급을 보니까 무인발급도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가 제일 많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수송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수송동사무소가 그 주민센터가 있고 밖에 있고 그러거든요. 수송동 주민센터에서 무인발급기는 6,423건이에요. 근데 수송주민센터 내부 지금 어디가 있죠? 이 위치가 혹시 아세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 민원실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은식위원
거기가 1만 1,004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건수보다 두 배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가장 많은 발급 업무가 주민등록등본이고 가족관계단 얘기예요. 그중에서 무인발급기가 혈연성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 통계자료를 보면은. 그러면은 무인발급기를 지금 현재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군산시청에 있는데 발급 잘 안 해요, 저도 가서 하면은 이게 그 뭡니까, 이 지문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를 좀 경감할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그 지문 그런 시스템 자체는,
서은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인발급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되고. 무인발급기를 저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좀 많이 해서 어떤 그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삼성생명 예를 하나 들게요. 삼성이 83년 9월 1일자 1조였어요, 자산이. 근데 지금 2000년대에는 600조 정도 됩니다. 600조, 600배의 자산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1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줄었어요. 그 업무를 뭐가 다 하냐, 기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은행 창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 무인발급기에서 우리 어떤 공무원들이 그 유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발급기가 지금 통계자료 보면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되도록 유도해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업무, 우리 동료 의원이 어떤 제기한 문제제기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하시고 대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공기업을 하나 만들자, 연구해 보자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우리 군산시 관공서는 모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그게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면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우리는 해마다 용역도 맡기고 늘상 있는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유지보수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용역이라도 맡기시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 현행처럼 전산장비 관리 유지보수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공기업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향후에는 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그런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희도,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더 추가로 또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경로당에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또는 우리 공공구역에 관공서에 공공와이파이며 이러한 공공정보통신망을 깔아놨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최창호위원
구축해 놨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최창호위원
예, 설치도 하고 있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유는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 다중, 다중 밀, 그니까 시민이나 관광객, 다중 밀집 많은 구역에 이제 아무래도 결국에는 데이터 요금을 조금 절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최창호위원
핵심은 데이터 요금 경감? 자, 우리 그 과장님 핸드폰 쓰고 계시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요금 얼마짜리 쓰십니까? 뭐 여하튼. 그 데이터가 그 요금제에 따라서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료죠?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만. 빠르기의 차이가 있지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무료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데이터를 경감해 준다고 요금을 핸드폰 요금을 경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었는지, 우리 군산시민들, 적어도 관광객은 둘째치고라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애요.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르신들 보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뭘 하실까요, 그걸로? 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도 하고 계시긴 한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참여하신 분 1,020명? 자, 여기 1,020명은 그거겠죠. 컴퓨터 관련해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깔아놓은 배경에 어떠한 교육이 있냐.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애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정보통신망은 구축해 놨지만 이게 단순히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 준다? 오히려 이렇게 깔아놓으셨, 철거, 깔아놓으셨으면 특히 어르신들한테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교육. 스마트폰 활용 방법. 단순하게 유튜브 하는 방법이 아니고. 교육이 너무 없는 것 같애요.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정보통신망은 깔아놨고 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도 해놨고 경로당마다 뭐 TV, 유선 TV도 설치해 주셨고 공유기도 설치해 주셨는데 활용이 뭘로 활용을 하느냐 이거죠. 데이터 요금?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인제 실제로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할 때 스마트폰 교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요즘에 인제 조금 그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주문, 음식 주문, 식당에서의 음식 주문이라든지 카페에서의 그런 음료 주문, 또 영화 뭐 표 예매하는 거, 그다음에 열차 표나 뭐 고속버스 표 예매하는 그런 것을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할 정도의 교육하고 연관되느냐 이거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제 공공와이파이는 꼭,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기 이 데이터가 이러면 알겠죠. 우리가 와이파이를 설치한 후에 우리 군산시민들의 데이터 요금이 정말 경감됐느냐.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셔서 뭔 명분을 갖고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인제 데이터 요금 절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실제로 어떤 그 통신요금, 통신요금이 요즘엔 다 약정제로 쓰기 때문에 요금에 변화가 생긴다기보다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요금제 안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껴야 빠른 속도로, 그니까 그 요금의 범위를 넘어가면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지 않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구간에서는 데이터를 끄고 와이파이로 전환해서 씀으로써 그게 그 요금제 안에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표현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의 절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보조자료 4페이지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이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봤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업무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라든지 단순데이터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제의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를 선정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며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파악을 했고, 때로는,
경식
김경식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길게 가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를 들어서 군산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럼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소통이 됐었나.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요청을 했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자, 봐봐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군산시 유동인구 및 소비 동향분석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럼 이 분석을 가지고 관광진흥과나 기타 여기서 같이 활용을 했나요? 또 논의도 해봤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실제로 그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분석한 결과를 각 실과별로 다 전달도 해드리고 또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고,
경식
김경식위원
전달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공문으로 해서 다 전달이 되고,
경식
김경식위원
공문으로도 하고 논의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려놔서,
경식
김경식위원
자, 봐봐요. 그 보니까 그 2022년도 1년간 유동인구가 5,162만 명 정도 돼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주 몇 만 명씩 뭐 온다, 뭐 이렇게 추정을 어디서 하냐, 관광진흥과나 그쪽에서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하고는 전혀 공유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데를 신뢰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박물관을 찾아왔어요. 그 손님들이 몇 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정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는 군산시내 인구도, 그럼 이게 어떻게 공유를 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이 되고 수송동이 뭐 어찌고 막 이렇게 나왔고만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뽑아졌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1년간 치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시간여행축제 때 그 사이에도 이 데이터는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1년 치를 했으니까,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주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많이 움직였고 어느 시기에 많이 왔다라고 이런 거시기가 됐죠. 그럼 그것을 그 부서하고 통용이 됐나. 그 부서하고 통용이 만약에 했으면 그 부서가 우리한테 보고를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데이터 선정하고 이런 거 인구,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왜? 정보통신과에서는 어쨌든 각 부서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분석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예전에는 일자리정책과였죠? 통용해서 거기서 적용을 얼마나 하나. 분석만 하고 그 과에서는 이 정보통신과에 그 데이터를 무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서로가 빅데이터를 뽑은 것과 부서가 말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10개 정도 되는고만요, 10개 정도 되는 빅데이터를 내가 추출을 했을 때에는 그 10개 정도의 사업하는 각 부서가 추출한 데이터와 일치를 해서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부서장이 회의를 가든 부시장한테 가든 시장한테 가든 각 부서에서 하는 저기하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판단한 정보하고는 다르다라고 지적 정도는 했어야죠. 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모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 우리의 군산시의 2024년도 뭘 중점적으로 하는 중점적인 역할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줘야 되고 그 부서에서는 그거에 맞게끄름 실행도 하고, 물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부실한 거죠. 이런 걸 할려면 선제적으로 내년 예산에 내년 우리 군산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한 번 정도 미리 “이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검토를 하는 거죠.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보다도. 그럼 그거에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이 정도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줘야 된다. 와이파이 깔고 PC 교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라는 거죠. 다른 시와 우리 시 항상 들어가서. 제가 그때 말한 날부터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거든요. 열심히 잘 바꾸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또 하나 더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각 읍면동과, 읍면동과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해줘라 이거죠. 왜?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부서가 홈페이지 관리하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런 건 좀 부실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과에다가 이런, 이런 것이 부실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2021년도에 홈페이지 개설한 것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대로예요, 2021년도, 과가. 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과는 홈페이지 개설을 바꿨는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치입니다, 지금 2023년도로 바꿔주세요.”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각 부서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키워달라. PC 교체하지 말고. PC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고 와이파이 설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들이 정보에 대해서, 왜냐면 각 부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사업을 열심히 할라고 하는 게 더 중요시해요. 그러나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군산시가 외지에서 왔을 때 빨리 볼 수 있게끄름 어느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볼 수 있게끄름 그런 걸 지적을 해서 바꿔가야 된다. 알겠습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전 부서 또 읍면동까지 아울러서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652쪽에요, 용역추진 현황 2년 걸 저희가 받았는데 22년도에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제분석 플랫폼 이용한 용역을 하셨고 최근에 군산시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셨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이걸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왜 우리 그 정보공개 거기 용역과제에다 왜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거기에 올린 것은 2020년도에 교통 빅데이터 분석한 것만 올라가 있지 정보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게 용역을 하면은 우리 조례에 그걸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프리즘이라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를 하게 돼있고.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지적을 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한 30여 건이 올해, 작년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뭐 2건, 3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것은 올려서 공개를 좀 해주시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실 의회에서 굉장히 예산도 막 삭감하고 그랬었다가 다시 했던 사업인데 그 지역현안 해결형 그 스위치개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과기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IoT 사업 선정을 했었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그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줬었는데 이게 실효성 있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모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했고 사업 수행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공모는 여기서 했고 그 사업 수행은 거기서 해. 근데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과기부에서 공모한 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거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는 그 전동스쿠터 어르신들 타는 거 CCTV 설치, 충전기 설치,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헬스 해서 건강 쪽으로 또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AI 하면서 뭐 플랫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막 그 생기면서 이 사업을 아마 공모를 했던 것 같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했는데, 중요한 건 물론 우리 시비는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5억 3천만 원인데 시비가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시비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이 사업이 제대로 유지가 될 거냐가 문제거든요. 자, 과장님, 공모는 과장님이 하셨어. 지금 그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해. 지금 어떻게 사업 진행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실제로 인제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몰라.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IoT 장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냥 짧게 얘기해, 짧게. 몰르잖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인제 그 사건 발생, 그니까는 이 전동,
동완
서동완위원
몇 건 있어요, 몇 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전동보조기기가 넘어졌을 때,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몇 건 있냐고, 그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한 건이 문자알림으로 좀 이상신호가 왔었다고,
동완
서동완위원
뭔 소리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가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례 하나도 없다는데.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한 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위원님들이 이거 문제의식을 가졌었어요. 왜 그냐면은 특정 업체에 이걸 또 사업 줄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사업하는 데가 케이엘큐브예요, 본사가 서울에 있어,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신생업체야, 2017년도에 생긴 업체예요,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신생 생긴 업체야. 근데 이 업체가 갑자기 17년도에 서울 강남에 생겼었는데 그 회사 연혁을 보니까 21년도 11월달, 근게 우리가 22년도에 이 사업을 했잖아요, 21년도 11월달에 전북지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 뭐 완전한 정산 계산 아니야, 우리가 그냥 내가 자료를 구해서 받아서 보니까. 스쿠터는 그 어른들 있는 거 그분들 모집을 해서 CCTV 10대 설치하고 충전기 설치하고 뭐 기타 설치를 했어. 그런 거 설치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현물로, 현물로 한 1억 3천만 원어치인가 현물로 민자가 내고 현금으로 낸 데는 과기부하고 도하고 우리 시야.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내가 정확하게 정산서는 없어요, 지금. 그 정산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사업정산서. 안 받아봤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는 정산,
동완
서동완위원
왔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왔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도 받아봤는데 그 세부정산서는 없던데. 일단 정산서는 저는 못 받았는데 한번 줘보세요, 더 볼 테니까. 근데 총 사업비가 5억 3천만 원인데 CCTV 10대, 우리도 이번에 그 1읍면동 1특화사업 할 때 CCTV 설치한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정형 그 조달청 그 공모를 해서 따니까 한 대에 400만 원이더라고, 400만 원. CCTV 10대. 충전기,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충전기 같은 경우도 큰 것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설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스쿠터 충전기라 더 작겠지. 근게 우리가 단순히 계산했을 때. 아무리 돈을 썼다 하더라도 이 5억을 어떻게 다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물을 이분들이 뭘 냈는지는 모르겠어. 자기네 아마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돼, 그것을, 우리 전파 이렇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IoT 센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하는 거, 그걸 아마 현물로 냈을 것 같애, 자기네 제품 개발한 거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 빼더라도 4억을 갖다가 이런 설치비로 썼다는 건데 아무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해도 돈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제가 그 자료는 못 구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정산서 있다고 하니까 한번 줘보시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정보통신부에서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공모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용적으로는 정보통신이지, 그렇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장애인들이야. 그럼 그 장애인들을 관리, 그 이렇게 그 뭐야, 확인하는 부서가 경로장애인과니까 그쪽 과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경유해서 공모를 했다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 자기네들이 그 구축을 다해 놓고 이용자들이 어르신 경로장애인들이시니까 “이쪽에서 당신들이 하쇼.” 주면 여기서 어떻게 사업을 받냐고. 그것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확대가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올해까지는 시범운영해서 작년 올해까지는 지금 무상이용이, 통신료 없이 무상으로 했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무상,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내년엔 통신료 유지관리비 있어야 되잖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한정적으로 30명이야. 내년에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잡기를 유지관리비, 통신료 해서 1,900만 원을 예산을 지금 세울라고 하고 있대. 30명이야. 우리 군산에 스쿠터 타고 다니는 사람이 30명이에요? 어떻게 확산을 하라고. 아니, 공모를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확산할 건가 대안도 주셔야 할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30명분 타서 줬으니까 나머지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재량껏 알아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확산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모사업을 처음에 사업을 공모할 때 배경이 이제 신규수리보급이 되어서 어떤 그 모델 사업을 개발을 하려다 보니 이제 그 개발 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도에서도 정보화총괄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이 오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오고,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민간업체 케이엘큐브가 신생업체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생긴 업체예요. 근데 강남에 있던 회사가 2021년도 11월달에 전북지사를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전북테크노파크랑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확장성이 없을 것 같애.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다른 지자체에서 스쿠터 관리하는 데는 없고 헬스하는 데 조금 있고, 어르신들 이렇게 얼마 안 움직이시면 하잖아요. 그럼 이미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들이 다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 워치로 채워주면은.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정보통신과에서 그 AI 관련 아니면 뭐 플랫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인제 그쪽 사업이니까 과기부나 이런 데서 어쨌든 뭐 이렇게 공모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보통신과에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받아도 괜찮아. 근데 이걸 연계사업으로 받은 것들은 그 연계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연계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지속적으로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완
서동완위원
협업이 끝났지, 협업 더 이상 안 되지. 이제 거기서는 전산 그거 시스템만 해줄 거고 유지관리는 이제 경로장애인과에서 다 해야지. 통신비도 거기서 세워야 되고 유지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고 확대, 모집도 확대도 거기서 해야 되고 다 거기서 해야 되는 거잖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 자체를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거기하고 이 관련돼서 기획 회의나 아니면 무슨 공유회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회의는 수시로,
동완
서동완위원
뭔 수시로예요, 수시로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그 테크노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테크노파크에서 매월 월간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항시 같이 저희 부서하고 경로장애인과가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어쨌든 마무리할 텐데요. 향후에 이런 사업들 할 때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고 제가 보기엔 확대가 안 될 것 같애. 왜 그냐면은 한 달에 통신료로 적게는 3만 원 정도에서 4~5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자기 부담으로 누가 이걸 갖다가 3만 원, 4만 원 매달 내면서 이걸 하겠어요. 전화요금도 어르신들 2만 원, 3만 원만 돼도 통신료 비싸다고 벌벌벌 떨으시는 분들이 누가 이걸 하겠냐고. 이것은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전복사고가 있을 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 사고 안 나면 그냥 아무 소용없어. 우리 그냥 운전자 보험하고 똑같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공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하게 하시고 사업을 공모해 주셔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홈페이지 보면 콘텐츠 관리부서가 다 있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서은식위원
담당 부서가 있는데 콘텐츠 관리부서가 없는 곳은 어디서 관리하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거기도 무슨 계가, 정보통신과 무슨 계, 무슨 계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 보시고 콘텐츠 관리부서가 없는 곳에 관리 부서를 지정을 좀 해주시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올 그 2월 27일날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42명을 받았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기획예산과에서 42명, 이건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까? 역량강화교육 받을 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니, 인원이 한정돼, 장소를 섭외를 하는데 교육 장소가 넓으면 괜찮겠지만,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42명이면은, 제 얘기는 어떤 거냐면 42명이면은 42명의 교육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어떤 그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이해가 간부공무원들, 국과장들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요, 실무자보다는. 이런 예를 들어서 소수인원이 되면은 차라리 국과장으로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공공데이터 역량강화교육 같은 건 뭐 527명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좀 잘 선정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통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는 참석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이 교육이 계속 진행될 것이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국과장을 좀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역량강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참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지원과 지금 뭐 무슨 활력과로 바꿔졌죠. 그런 어떤 정말 통계가 필요한 그런 부서들은 필수적으로 좀 참석해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페이지 645페이지를 보면 제가 인제 요청한 자료들을 보면 PC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많이 교체하고 홈페이지 개편 내역은 3년 동안 없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이연화위원
내년 예산에 홈페이지 새로 구축한다고 제가 사업비를 본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지금 조례에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장에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이 조례에서 지금 명명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열심히, 열심히 지켜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는데 우리 부서가 지금 이 조례가 목적하는 것처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편의 노력은 하시죠. 다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입찰, 계약정보로 들어가시면 그 수의계약 정보가 있어요. 거기 지금 몇 년도 정보가 마지막이라고 혹시 확인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홈페이지가 관리가 된다면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2014년 4월 10일 정보가 마지막이에요. 거의 10년 전이에요. 우리가 막 그렇게 질 높거나 고퀄리티의 서비스라든가 막 화려한 홈페이지 구성은 아니더래도 우리 말하는 10조에서 말하는 10조 위반이잖아요, 페이지 정보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홈피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버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인데 2014년 정보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 위에는 없어요. 이제 단순히 이렇게 PC만 교체하고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것만 한다면 각 층에서 기기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도 되는 일이에요. 굳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부서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이 인력들로 해서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서를 제고해야 되는 건 상황은 아닌지, 그래서 부서의 역할을 역할에 맞는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담당계장님이 누구였죠? 저 찾아와서 이거 같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 지금 다른 부서로,
최창호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유미선 계장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유미선 계장입니다.
최창호위원
유미선 계장님? 그분은 왜 다른 부서로 발령났죠? 행정직입니까?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산직인데 그분이 여기 정보통신과에 한 5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산직들을 한번 돌리면서 오래 근무하신 분을 타 부서로 이렇게 전환배치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분 제가 이때 그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 그 반대를 제가 심하게 했고 예산삭감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오히려 타 지자체에 줘라, 줘서 그쪽에 하는 거 보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냐.”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유치하셨거든요, 이 계장님이.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 잘 알고 계실 테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빨리 끝나면 서운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