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회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지난11월13일집회공고하고오늘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10월17일∼10월20일까지4일간열린제21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5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이수영의원과임채윤의원의5분자유발언이있었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등4건의조례안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및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10월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자치법규안을심의하였으며,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생활민원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3차본회의에서는청년문화예술인지원계획수립및추진상황등3건의행정사무처리상황을보고받았으며,제4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자치법규안을상정하고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12월19일까지33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박은심의원의5분자유발언과202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님의시정연설후,2024년도당초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하여의결하고,윤혜빈의원의구정질문의건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15건의안건을심의할예정이며,11월20일∼28일까지9일간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그리고11월29일∼12월8일까지10일간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11월17일,11월20일,11월29일,12월11일로4일간활동할예정이며,각각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동구의회자치법규3건,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2024년예산안심사및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아심의·의결하고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이를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입니다. 제2차본회의이후12월11일∼12월18일까지8일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끝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자치법규3건을상정하여의결하고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박은심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박은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어느새한해가저물어갑니다.지난5월염포산터널무료화이후교통체증관련대책마련에대해정체의주된요인이되고있는고가다리신호등및시간조정등개선을요구한바있습니다. 다시한번올해가다가고있는시점에서생활인구확대및정주인구안착등인구유입증대를위해서라도접근성과도로망이불편한동구의실정을감안해고가다리의연장등동구도로망확충을위해적극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갈수록물가는하늘을치솟고서민경제는너무나어렵기만합니다.갑갑한마음그지없습니다.어려운형편에내년도예산안을편성하시느라애쓰셨겠지만무엇보다시장상권과골목상권등지역경제가살아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제언과대왕암공원울산교육연수원부지활용방안및일산어린이집활용방안그리고대송공원활용방안등유휴공간의적극활용과관련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최근대왕암소식지가을호에실린구청장의편지가기억납니다.청년들의자립을지원하는사업과프로그램이활기차게추진되고있다는말씀,그로인해사람들이동구로다시찾아오고있다는행복한편지였습니다.청년들에게동구로오라는메시지를던져서젊음과패기가넘치는생동감있는동구를그려볼수있기때문입니다. 올해처음시행된고향사랑기부제는많은지자체에서관심을가지고적극적인홍보와다양한답례품선정등으로뜨거운유치경쟁에뛰어들고있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의자발적인기부를통해인구소멸위기를겪고있는지방의재정을확충하고이를활용해사회적취약계층지원등주민복리증진사업등에사용하기위해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시행이우리구의부족한재정을조금이나마보완할수있는좋은기회이기때문에활성화방안에대해우리구도적극적으로고민해야할것입니다.지속적인답례품선호도파악과획기적이고참신한답례품개발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의빠른정착을위해독특하고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전구민화합한마당대회와11월초마을교육축제등홍보현수막과피켓을들고있는담당과의노력도보았지만동구주민대상만이아닌실제타지역주민들의관심을끌수있는이벤트를펼치는등홍보활동을강화해야합니다. 완도군의경우는고향사랑e음포털을통해100번째,200번째등특별순번기부자에게완도사랑상품권을경품으로주고,설문조사참여자에게는모바일커피쿠폰을지급하는등다양한이벤트로시선을끌기도했습니다.또한타지자체들은기업가와유명연예인이나지역출신인기가수등을앞세워고향사랑기부제를홍보하고있으며,우호교류도시나자매결연도시등상호기부를통해서도모금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시대의흐름은어쩔수없나봅니다.주민아이디어활성화등을통한모금확대와SNS등온라인상의활발한이벤트및홍보마케팅을강화해고향사랑기부금모금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금의사용처와운영에대한선제적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일본사례를보면,시행초기에는기부금이참신한답례품에몰렸으나점차사용처에따라모금액이차이가났습니다.우리구도지역문제와연계된차별화되고투명한기부금사용처를발굴하여기부자들이믿고기부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우리구는현재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부사업으로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올해는고향사랑기부금을적립하고내년부터건물매입,청년노동자주택을조성,운영할계획입니다. 특히1호기금사업이갖는상징성을고려해주민복리증진과지역대표성을갖춰주시고,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마련된재원이청년노동자공유주택에만국한될것이아니라청년들이자유롭게모여창업할수있는부스제공등다양한청년창업공간에도신경을써주십시오. 그리고기금사업선정시주민참여방안을적극강구해주십시오.고향사랑기부금인만큼좀더발전적으로고향사랑기부제를운영해더잘사는동구,더살고싶은동구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그러기위해서는동구주민들을위한차별화된사업발굴과정주여건을개선하고지방소멸위기를극복할수있는사업발굴이꼭필요할것이라여겨집니다. 두번째,우리구에소재한유휴공간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구는울산광역시의총면적3.4%에불과해가용용지가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으로최대한유휴공간을잘활용해야합니다. 주민들에게돌려주고주민들을위해활용되어야할공간들이그대로계속해서방치되고있는것은발빠르게대처하지못하는행정의안일함과부족함으로인해주민들에게피해가고스란히전가되기때문입니다. 현재대왕암공원,울산교육연수원이북구로이전한후10년이다되어가도갈피를못잡고있어대왕암공원을찾는관광객들이나주민들의지탄을피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고,의회에서도수많은문제제기를한바있습니다.동구발전을위한울산교육연수원부지활용방안을위해하루빨리대책마련을촉구드리며,공청회등주민의견도꼭수렴해주십시오. 그리고올해초폐원된국‧공립어린이집이었던일산어린이집의활용방안도아직답을찾지못하고있어매우안타깝습니다.일산어린이집을활용방안요구에대해교실부족의애로사항이있었던화진초등학교가어린이집의이곳으로이전검토를추진하고있다는당시담당과의답변을들은바가있습니다.하지만내년문을닫게되는화진초등학교어린이집에대한교육청의결정으로이제는그마저도소용이없는현실입니다. 절대적으로유휴공간이부족한동구상황을감안해최대한빠르게부족한시설에대한실태파악과주민의견수렴등일산어린이집활용방안에대해효율성을기할수있도록적극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동구청국민체육센터옆대송공원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도다시한번대책마련을촉구드립니다.봉수로를낀,접근성이뛰어난대송공원은현재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공원기능도충분히하지못하고있고,학교부지역할도하지못하고있는아까운유휴공간입니다. 실제공원으로써의기능은하지못한채주민들로부터외면받고있는공간입니다.이또한대송공원부지활용방안에대해정확한실태파악과대책마련을당부드리며,교육청사업과연계된만큼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구의가용용지를최대한빠르게확보해주민이필요로하는공간,주민들로부터사랑받는공간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행정력을모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그리고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오늘제216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맞아2024년도당초예산안을제출하면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과주요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직접설명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3년4개월만에마침표를찍은코로나19,오랜시간지속된조선업불황을겪은주민들에게는생각보다깊은상처와아픔을남겼던것같습니다.우리구는이러한상흔을지우고완전한일상으로의전환과도시에생기를불어넣기위해올한해숨가쁘게달려온시간이었습니다.그가운데늘한마음으로소통해주시고협력을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발표된경제전망으로볼때내년의우리여건도그리녹록하지는않아보입니다.벌써주변에서는소주한잔하자며건네는말이부담스럽게들린다는말을하기도합니다.온전하게일상이회복되었다고하지만달라진게없다고들도말씀을하십니다. 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어떻게하면주민들에게희망의모습을보여줄지그리고어떻게미래동구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지에대한깊은고민과토론의과정에서편성한내년도예산이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더밝은동구의미래를위해주민을대표하시는의원님들께서도그뜻을함께해주시리라믿습니다. 먼저구정주요성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올한해우리동구는일하기좋은도시,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도시를만들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던한해였습니다.구청장1호결재로추진하였던노동복지기금조례가여기계신의원님들께서뜻을모아주신결과얼마전에는HD현대중공업노조의기부를받을수있기도했습니다. 또한전국지자체중최초로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도입으로최소한의생활임금을보장하고하청노동자지원조례제정을통해노동환경개선및노동자삶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이동노동자의휴식권보장을위해이동‧여성노동자쉼터를조성하였습니다. 전하시장과월봉시장에추진된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전통시장자생력강화와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제공등다양한공공일자리사업의지속적인추진으로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는한편,전국조선업구직자를초청하여취업설명회를실시,지역기업들과의상생을도모하였습니다. 미래동구로나아가는생태계조성에박차를가하였습니다.교육발전토론회,육아토크콘서트,두근두근반상회를통해만난수많은주민들의참여와소중한의견은내일의동구를만들어가는정책수립의기반이되었습니다. 학교안1인1특기지원,무상급‧간식지원확대,체험중심생존수영교육지원등으로공교육에대한직접지원을강화하고마을교사양성,마을교육축제개최,문화예술센터와연계한체험활동운영을통해지역사회가미래세대를함께키워낸다는생각으로마을교육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다양한가족들이함께공유할수있는화정가족문화센터를개소하고울산최초로어린이집대체조리사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운영비지원,우리아기첫돌사진지원등으로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눈높이에맞춰리모델링하는남목청소년문화의집은내년상반기에개소를앞두고있으며,청소년복지시설건립추진으로청소년시설도확충하고자노력하여왔습니다. 또한본격적인청년센터운영으로청년들의요구를반영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청소년구직자면접정장대여,창업교육과컨설팅지원으로청년들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뿌리내리고한사람,한사람행복한삶과꿈을실현해나갈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았습니다. 부족한문화체육시설인프라확충으로풍요로운삶의변화가시작됐습니다.수년째방치되어왔던동부회관과서부회관을리모델링하여내년에는공공체육시설로재탄생할예정이며,돌고래씨름단숙소또한생활체육시설로개소를앞두고있습니다.염포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전국마라톤대회,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등다양한생활체육행사개최로일상에활력을불어넣었습니다. 새롭게단장하고있는슬도아트와문화공장은문화생활에목말라있는지역주민들에게갈증을해소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운영될예정이며,5년만에개최된달빛문화제는마니아층을형성하며가족모두가함께누릴수있는문화행사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생활인구증가를위한체류형관광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동구관광인스타그램개설로지역의보석같은관광자원들을홍보하고스탬프투어,야경‧등대투어,낭만캠핑등관광콘텐츠를개발하여다양한형태의방문객들이참가하는한편,이미일산해수욕장은맨발걷기성지로알려지며‘일상의관광’‘체류형관광’이라는지역산업의다변화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였습니다. 복지와안전을최선으로모두가행복한도시를만들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대규모지역축제개최시에철저한안전관리계획수립으로일상속사회안전망을구축하였으며,낡고오래된노후가로등교체로야간통행을개선하고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여태풍과폭우등자연재난시발생한도로및시설물파손에도즉각대응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주민여러분그리고의원님여러분!2024년도당초예산안은동구주민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지역의오늘과내일을잇는지속가능성을고려하였습니다.한정된재원으로최적의효과를낼수있도록더뎠던사업에는속도를,절실하지만부족했던사업에는충분한지원을,미래의잠재력에는확실한투자로더잘사는동구로나아갈수있는노동,교육,복지,문화관광등분야별사업들을담았습니다. 2024년당초예산안의총규모는올해보다12.89%늘어난3,817억원으로일반회계3,775억원,특별회계42억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자체세입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총세입의16.04%인612억원,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등은3,001억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사회복지분야에248억원증가한2,145억원,문화관광및교육분야에24억원증가한19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개발및교통물류분야에35억원증가한277억원을편성하였으며,그외에보건및환경분야에238억원,시민안전및일반공공행정분야에151억원,농업‧산업‧에너지분야에15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지역경제활성화와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동구를실현하겠습니다. 올해첫발을내딛은노동복지기금운영으로노동자들의안정된삶을지원하고다양한직업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내실있게운영하는한편,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규모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를지원하여노동자들이다시찾는도시로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에선정된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공사를추진하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및콜센터운영지원,경영환경개선사업비를편성하여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도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교육과돌봄,청년에투자로동구의미래를준비하겠습니다. 유례없는저출산과빠르게변화하는교육환경에대한다양한요구,청년인구유출에대응하기위하여학교교육경비보조,학교안1인1특기지원,무상급식비지원등공교육에대한지속적인지원뿐아니라지역대학과연계한스포츠프로그램운영과마을교육공동체사업비를편성하여지역사회가함께우리아이들의성장을지원하겠으며,올해기부채납받은서부유치원을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여지역주민들의다양한활동으로운영하겠습니다. 또한출산‧양육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출산축하용품을지원하고,틈새맞춤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아픈아이돌봄센터’를개소하여아이키우기좋은동구를만들어가겠습니다. 취업준비청년들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하여자격시험응시료를지원하고,청년센터거점공간운영으로청년문화예술활동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급증하는청년1인가구를대상으로교육및체험활동제공,주거활동연구사업을실시하여청년들의요구에맞는주거정책을수립하고청년노동자공유주택사업을통해일하는청년들에게주거를지원하고청년들이생활과문화를함께하면서머물고싶고일하고싶은동구를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더즐겁고더풍요로운문화체육관광도시를만들겠습니다. 슬도아트와문화창고운영은지역문화예술수준을향상시키고,달빛문화제와슬도예술제는가족모두가함께하는문화활동으로자리잡을것이며생동감넘치는울산조선해양축제를통해모두가함께참여하고즐기는도시의매력에빠져들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전환운영되는서부건강센터와동부회관,꽃바위씨름단숙소의개관운영은주민건강과여가생활증진에기여하고제2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등체육시설확충을통한다양한체육활동지원은동구주민들의몸과마음에활기를불어넣어줄것이라확신합니다.또한일산해수욕장명소화사업추진은우리동구를관광거점지역으로발전시켜나갈청사진을제시하게될것입니다. 넷째,더따뜻하고촘촘한복지로모두가행복한동구를만들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로의확대,어르신목욕비지원,65세이상및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비를신규로편성하고장애인자립주택운영지원,화정주공경로식당운영,동구노인요양원휴게시설조성및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사업도계속추진하며연령별‧계층별로골고루더두터운복지혜택도담았습니다. 다섯째,안전을최우선으로사람과환경이공존하는도시를만들겠습니다. 자원순환거점센터운영으로올바른분리배출문화정착및환경에대한주민들의생각을바꿔나가고자원순환활동가들과주민주도형환경마을을조성하여지속가능한자원순환도시를만들겠습니다. 천혜의명소인대왕암공원에숲체험공원을조성하여가족단위방문객들의공간을확충하고천년고찰동축사와옥류천이야기길을연결하는동축사사색의길조성사업은생태관광도시로발돋움하는한걸음이될것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지역의소규모시설물에대해서도정기적인안전점검계획을수립하고안전‧보건관리의체계화를위하여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구축하겠습니다.남목1‧3동에서조성되고있는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부족한생활인프라확충을통한쾌적한정주환경을제공할것이며,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실시로지역내자전거인프라구축방안을모색하고안전한자전거보행을위한예산도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실시,전하공영주차장무인주차관리시스템및공영주차창이용홈페이지도구축하여보다안전하고편리한삶의가치도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조선업경기가회복되었다고는하지만떠나간노동자들이돌아오는속도는더디고,그빈자리는외국인노동자들이메우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제대기업중심의구조를넘어서우리스스로우리의삶과운명을개척해나가는방향에서대안을찾아가고미래를준비해야하는중요한시기입니다. 이번예산안은동구가가진성장동력을활성화시켜누구든지여기서머물고함께살아갈수있는공동체로서내일이기대되는미래동구로한단계나아갈수있는사업들을담았습니다.어려운시기동구발전의동반자로의원님들과함께손잡고앞으로나아가겠습니다.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15만동구구민여러분,불철주야동구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일산,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현재우리동구는어르신을위해운영하는경로식당이관내에총5개소로일평균960여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대체적으로대중교통이용이용이한곳에위치하여접근성이좋고,인건비를제외한1년에6억정도예산으로1식1,000원의저렴한비용으로중식제공을하고있습니다.이에반해미래세대주역인우리아이들을위한급식지원관련하여어떠한지원계획이있는지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요즘은맞벌이를대부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닌때가되었습니다.맞벌이부부에게는모든것이쉽지않습니다.제일힘든것이바로아이들을케어하는문제일것입니다.그중급식문제는맞벌이가정뿐아니라모든가정의가장큰고민이아닐수없습니다. 학기중에는학교생활을하며급식을이용하니큰문제는없으나방학이되면아이들이밥은어찌먹는지,어떤것을챙겨줘야하는지걱정이되고,또한잘챙겨주지못해미안스럽기만합니다.스스로밥을챙겨먹어야하는아이들은배달음식이나편의점간식에의존하여식사를해결하다보니영양적으로불균형을초래하고있고,집에홀로있는아이들은식사때문에눈치를보면서허겁지겁퇴근하는직장인들도부지기수입니다. 부모의입장에서는방학때도학교에서여러프로그램을운영하여케어도받고식사도해결해주었으면하는마음이지만그렇지못한현실에맞벌이가정의한숨은깊어만갑니다. 최근정부및전국의많은지자체에서는부모들의양육부담을해결하기위하여소외되는아동없이성장기아이들의식사만큼은제대로챙기고자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서울강동구에서는저소득맞벌이가정의아이들에게한끼2,500원만받고어린이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식당은강동구가직접운영하는식당으로전국에서유일하다고합니다.한끼8,000원정도의수준으로식사를제공하며이중5,500원은구에서지원하고식당외에도놀이방,서가등이있어식사뿐아니라돌봄특화사업프로그램운영등다채로운콘텐츠를제공하며,문을닫는오후8시까지아이들이놀다간다고합니다.학부모들은작지만체감효과는최고인진짜복지라며열렬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 다음으로서울노원구에서는초등학교의방과후돌봄센터‘아이휴센터’내아동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모든초등학생을대상으로1,000원식사를학기중에는석식,방학중에는중식으로제공하며아동이걸어서이용할수있도록접근성을높이고,1식8,000원을기준으로친환경농산물을이용한식단을구성하고있어학부모,학생들에게높은만족감을제공하고있습니다. 아동식당은전문가,학부모들과협력해방과후돌봄을노원구설계에맞게정착시킨것으로2021년도에출범한‘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통해고용,지역경제활성화와어르신일자리제공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전라남도광양시에는‘광양아이키움밥상’을운영하고있습니다.방학기간맞벌이가정부모들의자녀들에대한점심해결등육아에대한걱정을덜기위해시작되었으며,아동들에게균형잡힌영양소섭취와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어르신들이음식을만들어점심식사를제공함으로써어르신들의일자리가창출됨과동시에아이들은돌봄을받을수있고,맞벌이부부에게는걱정없이직장생활을가능하게하여전세대를아우르는초등돌봄특화서비스로각광받고있습니다. 아이들이식사를단한끼만이라도제대로해결한다면가족들의삶은완전히달라질것이라고합니다.육아스트레스가줄고식사를준비하거나정리하는시간에아이들과충분한시간을가질수있고,나아가서는급식제공에필요한일자리창출과이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까지,이것이진짜복지가아닐까생각됩니다. 우리동구도구청장님의공약사업인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거점형돌봄센터건립,마을돌봄확대등부모의걱정과부담을줄이고자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인프라구축에행정역량을집중하고주민들에게직접적으로힘이되는체감도높은정책들을세심하게추진해나간다면인구유입문제도자연스럽게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구에서추진하고있는성장기아이들의급식지원에대해다음과같이질의드리고자합니다. 첫째,현재우리구에서추진하고자하는돌봄정책에관한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방학기간중맞벌이가정등의자녀점심제공혹은방학중돌봄과관련하여어떠한지원및보호대책을수립하고있는지에대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구청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며이상으로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답변에들어가기전에박은심의원님께서동구에대한제언을많이주셨는데좋은의견에감사드리고저희들도꼼꼼히챙겨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오늘구정질의로는윤혜빈의원님이첫질의를하신것같아요.빗겨나갈수없는질문을주시기도하셨고,첫질문인만큼더욱더세심하게살펴보겠다는말씀또한드립니다. 평소동구주민의행복한삶과지역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질의와의견을동시에주셨습니다.우리구아동돌봄정책현황및향후계획및맞벌이가정자녀들의점심등지원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구에서추진하는돌봄정책에대한추진현황및향후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이지속되고있고K-지방인구소멸,저출산시대가현실로도래하고있습니다.이럴때일수록지역사회중심의돌봄지원체계를꼼꼼히구축하고연계협력하여양육친화적환경조성으로아이가행복한동구를만들기위한변화된보육정책이절실히필요할때라여깁니다. 이에우리구는사회적도움이필요한저소득가정,한부모가정등소외계층과더불어맞벌이가정의양육공백을위한다양한돌봄정책을추진하고계획중에있습니다.그간추진상황으로다함께돌봄센터3개소와지역아동센터9개소총12개소에대한아동280명을지원하고있으며,법정취약계층아동중위기개입,지속사례관리가필요한201명을대상으로다양한드림스타트서비스를지원하고있습니다. 내년주요돌봄시책으로방어,남목,전하권역에이어내년하반기에개소할서부동다함께돌봄센터의경우타돌봄센터와는차별화하여지역초등돌봄기관의거점센터지정으로일시돌봄,돌봄스트레스상담,센터간네트워크강화등좀더밀도있게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더불어새로운시설설치뿐아니라현재운영되고있는돌봄시설도보완하고정비할필요가있는경우개선하겠으며일례로꽃바위다함께돌봄센터의경우공간이협소하여성장하는아이들이활동하기에많은불편이있어인접공간을병합하여공간을확충하는방안을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갑작스럽게아이들이아프거나다칠경우즉시대처가어려워가슴을졸여야만했습니다.이에맞벌이,한부모가정을비롯한틈새돌봄의방안으로아픈아이돌봄센터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부모의경제적활동,걱정등장시간자녀를케어하기힘든경우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여깁니다.대단지아파트및아동밀집지역에아동시설수요가있는경우다함께돌봄센터를지속적으로확대‧설치하고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방학기간중맞벌이가정자녀들에대한점심등지원대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서는저소득가정의아동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결식예방및영양개선을위해결식우려가있는18세미만수급자,차상위,한부모자녀등1,180여명에게아동급식카드를지원하고있으며,또한지역아동센터시설아동을위한급식비를분기별로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아동급식예산도올라가는음식물가에맞춰아이들의영양에부족함이없도록올해보다내년에는7억여원을더증액하여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저소득취약계층이아니더라도결식이우려되는아동을즉시발굴하여자체심의위원회를통해지역내결식아동이없도록세심하게살펴나가겠습니다. 한정적인예산으로지원에어려움이있어민간봉사단체와후원기관을연계하여도움이필요한아동이있는가정에밑반찬등을제공하고지역아동에게도움을주고자하는민간지원을지속발굴하여더많은아동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돌봄센터는주로맞벌이가정아동들이이용하는만큼방학기간필수운영시간에맞게운영할수있도록지도‧점검하겠으며,부족점이있는지잘챙겨보겠습니다.센터에서필요로하는부분은잘귀담아들어신속하게지원이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원님께서제안하신타지자체에서운영중인어린이식당의경우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할뿐만아니라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당장의시행에는많은예산의문제,운영의효과와운영실효성등다방면적으로세밀하게검토해야되겠지만,우리구상황에맞는좋은대안을찾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아동돌봄시책에많은고민을하시고정책발굴또타지자체우수사례등많은의견을내주신윤혜빈의원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있으십니까? 윤혜빈의원께서보충질문을신청하셨습니다.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산,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구청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구정질문과관련하여추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구청장님공약사항에반영된것과같이아이돌봄,육아지원사업에관심이지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일환으로저소득아동및결식우려아동1,180명에게급식의질을높이고자’24년예산7억원을증액한것은참으로뜻깊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는본의원이앞서구정질의에서언급한맞벌이가정자녀들의방학중점심지원등에대한초석이라생각되며구청의예산상황을반영하여당장에대상을증가시키기보다는동구에있는모든아이들을점진적으로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선택적지원이아닌보편적지원이이루어지는것이평등한아이돌봄의완성이라생각합니다.돌봄의사각지대발생은곧보육의방치라고볼수있습니다.이런지원들은당장의보육에서나아가아이키우기좋은동구,살고싶은동구의일환이되어인구유입의효과도볼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한정적인예산으로지원에어려움이있는점은이해하지만저는우리아이들의영양에대한투자는우리구미래의투자라고믿습니다.청장님께서는이러한사업을적극확대하여지역주민에게힘이되어주길바라며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감사드립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께서는보충질문에답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도드렸지만턱없이부족함또한알고있습니다.우리아이들,“우리사회모두가부모다.”라고이야기를하고있지만거기에걸맞게정책이수행되고있는가라는부분을보면부족점이또한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우리사회모두가그렇지만맞벌이부부가현실로늘어나있는것이사실이고,동구도조선산업위기,코로나위기를거치면서많은사람들이맞벌이를함으로인해자칫아이들이방치될수있는여건에놓여있다고생각합니다.건강하게성장‧발전해야할아이들이제대로케어받지못하고제대로식사를할수없다면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동부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아이들이저녁이되면학교운동장에서컵라면을먹고있는게너무마음이아프다,‘왜이렇게하냐?’물으니‘집에가도부모님이없어요.’이렇게얘기를한다.”라는얘기를듣고마음이많이무겁기도했습니다.그런마음을잘담아서정책을수립해야된다고봅니다. 우리가흔히얘기하는‘보편적지원’이라는일반적용어의개념을떠나서실제적인조치가이루어져야할대목이저는거기에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지금부족한예산은민관협력이라든가여러가지방안과대책을세우고또어느곳보다예산의정책을세우는데있어서우선으로해서정책을세워나가겠다는말씀또한드립니다. 오늘좋은의견고맙습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구정질문에대한질문과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다음안건은소회의실로장소를옮겨심의하겠습니다. 회의실정리및장소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반갑습니다.박은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21호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도시울산이빠르게늙어가고있습니다.특히동구는인구감소가지속되고있는반면노인인구의증가속도는오히려가팔라지고있습니다.국토연구원의자료에따르면노인인구증가속도와총인구증가속도의차이가가장큰지역이울산동구로나타났습니다. 동구의경우2000년만해도노인인구비율이총인구의2.74%에불과했으나2021년기준13.9%로11.16%증가했으며이기간총인구는17%나줄어들었습니다. 오는2028년이면울산도65세이상인구가총인구의20%를넘어서는초고령사회에본격진입하게되며,이후에도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되어2050년에는고령인구의비중이40%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향후본격적으로노인복지수요가확대될것이며이에따른복지정책및지원정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따라서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진입에대비해장수어르신에대한예우와복지를확대하고,노후생활의안정과장수를기원하며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련법에따라노인복지법에근거해장수어르신에게장수축하금을지급함으로써어르신의보건및복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장수축하금지급대상및지급에관한사항,신청안내및지급방법에관한사항,지급제외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지급대상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4조에해당됩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11월10일∼11월15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를한바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박은심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21호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뜻깊은조례를발의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100세이상이동구관내에몇명정도됩니까?

감사합니다.지금10월말기준으로우리동구관내에100세이상어르신이12명정도이렇게계신다고보면됩니다.

그러면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면100세가지나신분들한테일괄소급적용되는겁니까?

맞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부칙에또나와있습니다.

다른데도사실장수축하금조례가사회적이슈가많이되는데,이게다른데서는“3년이상거주를해야만인정이된다.”이런것들이1년으로조금완화된게없지않아있어요. 혹시그만한이유가있을까요?

지금실제로우리동구에거주하시는어르신,우리동구에계셔주셔서감사하고버텨주셔서감사하고어쨌든정주인구에도도움이되는데1년이상거주하는부분이가장보편적이고타당하다라는생각이들고,지금실제로도방금말씀드렸듯이현황을보면12명정도밖에안됩니다.그리고내년보면9명정도밖에해당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또그전에돌아가시는분들도상당수있고하기때문에100세에맞춰서100만원정도,우리동구에오래계셔주신장수어르신께축하금을1회에한해서지급해주는것에많은의미를두고이렇게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저도개인적으로한십수년전에장수어르신들사진을찍어드리러다녔던기억이있는데,장수마을자체가굉장히상징성이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저희관내에100세이상이열몇분밖에안계신다는그말씀에저는조금가슴한켠이무거워지기도합니다.늦게나마이렇게좋은조례발의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일산,전하1‧2동지역구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05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도시민들의도시텃밭체험,상자텃밭가꾸기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라도시농업인의책무를명확히규정하고도시텃밭민간위탁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도시농업인의책무를기존조례보다구체적으로명시하여도시텃밭·상자텃밭을이용하는도시농업인의책무를각각기술하여도시농업으로인하여야기될수있는환경문제등을미연에방지하였고기존조례는제6조도시텃밭및상자텃밭의조성,제7조도시텃밭이용및상자텃밭보급으로주요내용이혼재되어있었으나개정조례안에서는안제6조도시텃밭의조성및이용,안제7조상자텃밭의보급으로명시하며각각의내용대로분리하여조례의전문성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 또한안제11조도시농업의육성지원에서는현재운영중인도시텃밭의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제2항을신설하여민간위탁의근거를신설했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현재구에서운영하고있는도시텃밭체험,상자텃밭보급등의사업도더욱체계적으로관리하게될것이며도시농업에대한구민들의관심도높일것입니다. 조례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11월10일∼11월14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도시농업관련농자재등의안전한관리및처리에관한기준입니다. 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9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05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의안번호제2006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과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제도운영매뉴얼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보조금교부조건을명확히하여지방보조금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8조는상위법개정으로신고포상금지급근거를개정하며안제9조제4항은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에관한사항을상위법에따라규정하고안제12조는지방보조금제도운영매뉴얼개정에따라중복수급,성과미흡,집행부진사업의경우사업별심의와지방보조금총액한도준수등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13조제3항은공무원인위원이위원회에출석하지못할경우대리자의자격에대해명확화하였으며안제21조는지방보조금의교부조건을명시한것으로지방보조금의교부를결정할때보조금액에대한상당률의자체부담조건을붙일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와제36조의3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는개선사항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0월5일∼10월25일까지20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06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한것확인좀할게요. “당연직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인해위원회에출석하지못할경우직제에따른대리자가출석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당연직위원인김우철행정지원국장이나복지문화국장이참석못할때는누가나가는겁니까?복지지원과장이나가는겁니까,아니면총무과장이나가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직제에따른대리자”이기때문에총무과장은아니고요.그밑에관련주무과장이됩니다.

주무과장이어느과인지……

행정지원국장같은경우는총무과장이되고요.

그다음복지문화국에는복지지원과장이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실장님이못나갈경우는누가되는건가요?

제가없으면……

직제상으로어떤계장님이가시는거예요?

지금직제상으로보면기획계장이됩니다.

기획계장이나가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2007호울산광역시동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직장내괴롭힘행위를예방하고신고자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상호존중하는근무환경을조성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3조까지제정목적,정의및구청장의책무,안제4조와제5조는직장내괴롭힘예방및상담,안제6조와제7조는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및피해자보호,안제8조와제9조는불이익조치금지및실태조사,안제10조와제11조는거짓신고및비밀유지등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와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이며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8월3일∼8월23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사항)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07호울산광역시동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조례안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 일단은2조정의에서“직장이란울산광역시동구본청,직속기관,동행정복지센터를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직속기관은어디까지가직속기관으로범위를지정하는겁니까?

보건소를얘기합니다.

보건소요?

예.

그러면수탁기관이라든지아니면기간제나이런고용한사람들도다들어가는거지요?

수탁기관은여기에포함이되지않습니다.

포함되지않고,우리가기간제나이렇게고용을한사람들은……

기간제에대해서는따로저희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이나그런것에따라서하지이직장내괴롭힘에는대상은되지않습니다.

순수하게우리구청에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다하시는거네요?

예,직원들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신체적·정신적고통”이라고되게광범위하게표현이되어있잖아요.그런“신체적·정신적고통”이라는것의정의에대해서는사실교육을할때도필요하겠지만직원들도어느범위까지가“신체적·정신적고통”괴롭힘의범위에해당된다라는것을인지하고있어야예방도되고,하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상세하게세칙을마련한다든지,아니면그기준점에대해서밝힐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이조례에근거하면저희가매년직장내괴롭힘예방이나재발방지를위해서실태조사도실시를해야됩니다.그래서그때이런사항들을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방침을받아서그렇게직원들에게알리고또조사도실시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이조례를통해서좀더건전한문화가정착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실장님,아까임채윤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다른데는보통하부행정기관까지포함을시키는데저희는그내용을뺀것같아요. 그리고본청이라면의회사무과포함이지요?

포함은안됩니다.

의회사무과는왜포함이안되는건가요?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서지방의회의직원들은임면권이의장에게있기때문에사실은좀별개로봐야되어서제가포함을시키지않았습니다.

그러면똑같이적용이되려면의회운영위원회에그내용을따로담아야된다는얘기인가요? 저희가인사교류를통해서도얻을수있는이야기가있는데,조금의문이드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다른데도이것때문에이견이있어요.

여기에보면지금전국에160개정도가이조례라든지규정이제정되어있는데의회가따로되어있는데가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그리고사실은이게다른데서시행하는조례와약간상이한부분이,저희는여기“상담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1명이상둘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만한이유가있나요?우리가한해직장내괴롭힘에대한접수건이얼마나되지요?

작년하고올해같은경우는저희공무원노조에서괴롭힘,소위말하는갑질조사를자체적으로실시는했었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자체조사를해서노조자체적으로통보를한사항이되고,올해같은경우는저희기획실하고같이조사도좀하고파악을한사항이됩니다.올해같은경우는직원들이괴롭힘이나그런게해당이된다고들어온게9명정도들어왔습니다. 그런데그것을노조측하고저희하고같이합동으로위원회를마련해서면담도하고했는데,사실은무기명으로조사를하다보니구체적인일시나행위나이런게나오지않아서이게정말괴롭힘이다,아니다정확한판단은어려웠습니다.그런데조사한결과로는그렇게저희가해당이되는사항은거의없었던것으로나타나서……

그러면한해에실장님파악하기로는거의1건도없다는상황인데……

작년,올해같은경우는그렇습니다.

그런데“상담업무를담당하는직원1명을따로둔다.”는것까지,그만큼상담건수가많다면충분히이해되는부분이있습니다.다른조례도내가살펴봤는데상담에관련된조항이없어요.그런데굳이넣었다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건수가되게많아서그런가보다’했는데그것도아니네요. 그러면이상담사는1년내내뭘하게되나요?

별도로직원을채용하는것은아니고기획예산실안에감사부서에서직원이담당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현재도그렇게운영을하고있고요.

그러면제5조는삭제해도상관없는내용이네요.그렇지요?

“직원1명둘수있다”를요?

예.

어쨌든……

저희가외부기관에상담을의뢰할수도있고그만한상담할수있는기관도지역내에많은데……

저희가이렇게이조항을둔것은어쨌든직원들이괴롭힘을당했다고생각이되면일단신고,신청이런것은할수있어야되는데그걸일단저희기획실에서접수를받고이것을괴롭힘이다,아니다를조사하기위해서는따로위원회같은것을또꾸려야됩니다.전문가도들어오고해서따로위원회를꾸려서조사할계획이거든요.그래서상담창구의기능을하는이조항은있어야됩니다.

상담창구의기능보다는상담업무를담당하는직원1명을둘수있다는거잖아요.그것은또다른얘기이지요.이조항만놓고본다면1명을채용할수도있다는얘기이지않습니까?

그렇게보면의원님처럼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지금저희는따로채용은안하고현재도저희감사계에서업무를보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각계마다,각과마다인원부족을굉장히호소하고계시는데,모르겠습니다.이게저는충분히외부의도움을받을수있고아까위원회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한해에9건도아니라는얘기이지않습니까? 그렇게기획예산실에서충분히파악도하고있고그렇게하는데이1명을굳이둘필요가있나,다른방법으로충분히대체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둔이유를저는잘모르겠습니다.저는제5조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업무만전담을하는것은아니고요.기본업무를하면서……

조항상보면그렇게보인다고요.그렇게이업무만전담하지는않겠지요.조항상바라보면그렇게볼수있다는거예요.모호한이야기들이라서요. 저는이것에대해서조금,이상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제5조에“직장내괴롭힘상담”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문구상으로보면제목이상담이라서내용상으로“예방과대응에관련된상담업무”이렇게보면포괄적인겁니다.이분이상담하는업무보다도직장내에그걸담당하는담당1명을둬서외부기관에상담을맡겨야될경우에는이분이나름대로주체가되어서외부에상담을할수도있고이런역할들을하는직원으로보면괜찮은데,아까강동효의원님이야기가“직장내괴롭힘상담”이라고하니까상담업무만하는것으로착각할수있다,이런내용때문에질의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내용상으로보면그것보다도업무를담당하는1명을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고제가보는데……

맞습니다.

맞지요?혼선이올까봐한번더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그러면5조에“구청장은직장내괴롭힘의예방및대응과관련하여상담업무를담당하는직원을1명이상둘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직원을특별히더채용해서한다는것은아니고업무를분장을하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둘수있다.”를그냥“지정할수있다.”이정도로수정을……

문구를요?

예,그러면특별히뭐……강동효의원님도그렇고오해의소지가있다고하니그것만“지정할수있다.”라고바꿔도충분히의미는상통하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실장님,조례하고는별개인데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이기회에드려볼까합니다. 국장님들하고도한번논의해볼만한문제인데,우리동구청에직원들이굉장히많으셔요.그런데예전에시에서도그렇고성폭력이나직장내괴롭힘이많다는조사가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우리동구청은몇년동안성폭력에대한상담내용도없고신고건수도없고,직장내괴롭힘에대한상담도없고건수도거의별로없습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이감사하다는생각도하면서뭔가‘설문조사나아니면상담을할때제역할을과연할수있을까?’하는의문을가져보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더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할부분이있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의안번호제2018호2024년∼2028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행정환경의변화와사회적수요에대응하고업무의전문성과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수립한2024년∼2028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보고하기위해서입니다. 1페이지행정여건입니다.우리구는조선산업에의존적인경제구조를지니고있어최근의조선경기침체로인한고용불안,지역상권축소,인구유출의어려움을겪어왔습니다. 최근대규모아파트단지입주및외국인인구의증가로인구가일시적으로증가하고조선업수주증가로지역경기회복을기대했으나어려운대외여건으로경기회복을장담할수만은없는상황입니다.이러한지역여건을반영하고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기업과노동자가함께상생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안정적정착을위한행정적지원,교육경쟁력강화,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행정역량을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찾아가는현장중심의사례관리강화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응하고대외협력을통한국가정책사업의지역유치,공모사업적극참여로열악한구재정속에서새로운성장동력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정원책정기준에따라책임성있게인력을운용하고내실있는조직진단을통해인력을새로운행정수요에재배치하여행정여건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조직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연도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2024년에는2명을증원할계획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신설을위해2명을증원하고그외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노동정책,재난안전상황실운영은인력재배치를통해반영토록하겠습니다. 2025년에는‘찾아가는보건복지’담당신설을위한인력2명을재배치를통해반영하겠습니다.2026년부터는기준인건비확정후행정환경변화와사회적수요를감안하여인력조정을검토하겠습니다. 6페이지자체수입재정현황입니다.2022년세입규모및자체수입인건비편성액은최종예산을반영하고2023년은당초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2024년∼2028년까지세입규모및자체수입은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를반영하고기준인건비는연평균3.5%증가전망치를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기준인건비현황입니다.2023년최종예산기준인건비편성액은총585억2,100만원이며2024년당초예산은향후조정예정입니다. 다음은공무직근로자운영계획입니다.공무직정수140명으로동결하고향후행정환경변화를고려하여탄력적으로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8페이지향후민간위탁계획입니다.서부권다함께돌봄센터는위탁기간이2024년∼2028년까지이고연간위탁비용은1억3,600만원이며아픈아이돌봄센터는위탁기간이2025년∼2029년까지이고연간위탁비용은2억2,000만원입니다.두돌봄센터는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문위탁업체를선정하여운영을내실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4년∼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회의에앞서오셔서설명도해주셨지만2024년∼2028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고,설명하실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과편제에의해서인원이현저하게적은과가있습니다. 이렇게보면행정수요변화를예측해서또우리조선업수주증가로인해서인력이요구되고구직기피,외국인근로자채용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일자리과에대한이런부분도어차피행정수요변화에대한예측부분이될수도있는데,실제로다른구청에보면경제일자리에서2개가중복되고합해져서이렇게하는데우리동구는일자리과가따로독립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우리과의가장적정한정원이몇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렇지요.보통거의12명으로편제가되어있고과의특성에따라20명이상까지되어있는과도있는데,실제적으로일자리정책과같은경우9명이편제되어있습니다.중기인력계획에도이렇게나와있는데,계획조차도또이렇게잡은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일자리정책과같은경우는사실올해1월1일조직개편을하면서도내부적으로많은고민이있었던부서이긴한데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내년에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개편이되면서사실은조정이좀필요한부분이긴합니다.이게아직까지내부적으로검토단계에있습니다.이것도어쨌든경제진흥과하고일자리정책과하고어떤식으로든정리는할계획입니다.

일단현재정원상9명으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중기인력운영이니까예측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앞서내용상들어있기때문에아마그때봐서조직이라든지이런부분정원을추가로재배치할부분이충분히있다고말씀하시는것맞지요?

예,맞습니다.

일의형편에따라서일자리정책과에편제되어있는업무분장들이지금다른쪽으로확산이안되다보니까이일자리면충분하다고하지만,이일자리과에대한특성은저도이렇게파악해보니나름대로우리가이업무에대한부분말고당직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을보면불리한입장에설수있기때문에과의정원을좀맞춰주시는게맞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 한가지궁금한점이있어서그런데,시간외수당을연가로전환해서사용할수있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그게1일기준인가요,아니면반차나더상세하게쪼갤수가있는건가요?

저희들1일시간외근무수당을4시간지급을합니다.그래서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의해서저희들이최대지급할수있는시간외수당이57시간입니다.그러면57시간중에우리가1일8시간근무하는조건으로보고8시간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는대신거기에따른상응하는1일을본인이연가로돌려서사용할수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보통회사나이런데서는돈을안주기위해서연가를가라고하거든요.우리도그런느낌이있는건가……

저희들도연가를권장은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요즘연가뿐만아니고다른특별휴가라든지등등공무원들이혜택을누릴수있는그런시간들이있다보니까약간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이런제도를이번에제도화하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시간외수당이57시간입니까?

예,57시간인데10시간기본시간은있습니다.그래서67시간입니다.또비서나기사들특수직렬에일하는분들은100시간까지도가능한데저희들기본공무원들최대가이드라인은67시간으로보시면됩니다.

시간외수당을일이많아서쓰는부서공무원들도있을테고못쓰는공무원들도있을텐데시간외수당을전체다쓰면인건비가만만치않기때문에,이번에예산도좀줄어들고해서시간이줄어들고통제가된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변경된것은없는가요?

예,사실시간외수당이나우리수당은예산편성지침에예산의범위내에서,예산의범위내라는것은우리지방재정의여건을감안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편성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지금동구청직원들이받는67시간을받지않고있습니다.6급기준으로해서29시간,그러니까플러스10시간해서39시간정도받고있기때문에실제저희들은예산이풍족한타구에비해서시간외근무수당이좀열악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렇지요?그전에는40시간정도받을수있다가지금예산이계속줄어서35시간이렇게줄어들수도있는상황이오는데우리지방재원을보면자체수입이적기때문에,인건비수준밖에안되지않습니까?그걸감안해서시간외수당을연가로바꾸는거네요.그러면실질적으로연가로바꿔지는일수는많지는않겠네요.

예,그게매월적립이가능하기때문에매월하루씩,이틀씩적립하다가10년까지적립이가능하니까,활용도면에서쓰시는직원들이아마도있지않을까……

쓰겠지요.35시간시간외를하고이걸연가로바꾸고이렇게하면계획대로연가가는것은좋은데업무가다른주변분들에게업무가중이될수도있고,장단점이있긴한데요. 우리예산범위내에서,아까과장님께서57시간얘기하는바람에‘우리는턱없이적을텐데’라고해서,그래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

저희들사실좀부족한면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의안번호제2009호울산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23년4월27일자로시행됨에따라기존조문을일괄정비하고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목적’조항에상위법에서위임하는사항을명시하고상위법상용어로정비하여정의를명확하게하고자합니다.또한상위법에예산의지원에관한근거가마련되고지원방법등세부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조례에예산지원에관한사항과자율방범대및자율방범대원에대한포상규정을규정하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4조와같은법시행령제2조제2항및제3조제2항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입법예고는2023년9월25일∼10월15일까지20일간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본조례개정으로인하여추가로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이므로첨부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09호울산광역시동구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일단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사전에저한테오셔서충분히설명도해주시긴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궁금한부분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3조에보면“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라고나와있고1호에“연합대의활동을위한차량구입비및유지‧보수비”그리고2호에“연합대의활동을위한사무실등시설설치비(시설을임차하여사용하는경우그임차비용을포함한다.)및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요. 이조례상으로한다면저희가연합대에차량도달라고하면줘야되고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저희구여건에필요하다고하면지원을할수있습니다.

그러면그필요하다라는것에대한기준은어디서잡는건가요?

저희가전체지역에순찰할수있는범위와여러가지조건을감안해야되겠지요.

사실은자율방범대가경찰서소속으로들어갔잖아요.그걸경찰서에서필요하다고얘기를하면저희가해줘야되는건지,아니면저희가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해줘야되는건지기준점이명확하지가않아서……

그기준은저희가판단해서그렇게지원할수있습니다.

안그래도자율방범대가소속이경찰서로되다보니까‘도대체경찰서는뭐하는데인가,우리는돈만내라는건가’이런느낌이좀있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판단은하겠지만거기다가시설임차해서비용하고운영비까지다얘기가나오는거니까,어떻게보면자율방범하시는분들한테는굉장히열악한환경속에있다가지원근거같은게생기니까좋기도하겠지만그게실질적으로지원이안되고경찰에서는‘있어야된다,필요하다.’라고생각하고저희쪽에서는‘그것까지는필요가없을것같은데’라고판단해서이견이생겼을때는조정을어떻게해야되는건가라는것들도고려를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그런기준들에대해서는조례안이발표가되고나서도협의를하는게맞지않을까,그래야서로혼선이없고‘해줘야되는데왜안해주느냐’라든지이런식의민원이없을테니까사전에조율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방에와서설명할때도차량에대해서제가얘기한부분이있고방금임채윤의원님도차량에대해서얘기했는데우리동구에자율방범대가몇개소있지요?

지금16개대가있습니다.

16개에몇분이움직이고계세요?

540여명정도됩니다.

울주군같은경우범위가굉장히광범위하더라고요.여기지역에서저기까지걸어서다니기에는턱없이멀고인력도너무많이배치가되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차량이먼곳까지다닐때는필요하다고저도인지를합니다.그런데동구에는차량이필요하다고생각이안드는게보면촘촘하게있고구역을걸어서다녀도,동구방어동에서남목까지걸어다녀도그렇게멀지않은데,구에서다니잖아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차량지원이필요하다고보시나요?

아니요,저희동구는16개대가다걸어서순찰할수있는지역이기때문에차량은필요없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봐도선거운동할때도동구만큼편한데가없거든요.다른데는구역이나눠져있는데동구같은경우는한곳에옹기종기모여있잖아요.그래서자율방범대에굳이차량이필요한가라는생각을많이합니다.만약에사람이많이없고16개소가아닌3∼4개소가동구전체를관할하는같으면차량이필요하겠지요.하지만그런상황이아니라서차량은필요가없다고보고,경찰서소속이면경찰서에서순찰차를내주든지아니면지원을해주든지그렇게해서같이순찰을도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예,맞는말씀입니다.

그래서여기에지원해줄수있다라고하면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해줘야되는거니까,조례에이렇게되어있으니까나중에해달라고할경우안해줄수없지않습니까?

정확하게필요한시점이오거나필요하게되면저희가지원을해줘야되고요.그런데지금현시점에서는저희가판단하기에는필요없다고판단해서지원은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운영비라고나와있는데조례안바뀌어도지원을하고있지요?

예,맞습니다.

지원을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순찰인원수와여러가지차등해서야식비하고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1개소에얼마씩지원합니까?

보통상반기에제일적은데는90만원에서제일많은데는170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원하는폭에서조금더올려서지원한다는내용은아니지요?

예,그게필요하다면나중에가능한데지금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만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기존있던조례를통해서부족했던부분이이번전부개정으로채워진부분들이많아요.아까임채윤의원님얘기하신것처럼자율방범대의가장숙원사업인초소의양성화나이런것들이가능하게되었어요. 이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들을가지고전부개정을하시는건지,기존에도여러가지지원이되고있었는데사실은이번에3조1항을통해서다양하게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는말이지요.그런것들을미리생각을하시고전부개정을하신것맞지요?

예,맞습니다.

사실자율방범대가동구만큼잘되고있는데가없거든요.정말열심히들하세요.초소의양성화가꼭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구체적인계획들이좀있나요,어떻게되나요?

저희가초소전체를조사를했거든요.전수조사를계속하고있는데,지금초소가컨테이너박스에대부분있는데그컨테이너박스가대부분불법이라서저희가이것을양성화시키기위해서위에계속질의를하고건의를하고있거든요.특별법으로해달라고하고있는데,그러면저희가초소를바꿀수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은그게불가능하니까……

초소를바꿀수있다는말은양성화가될수있다는말입니까?

예.그런데지금은그게안되어서저희가조금수선같은것,최대한할수있는방향으로긍정적으로초소개선해나가려고계획중입니다.

이번조례전부개정안을통해서자율방범대가수년간저희한테요청했던그런일들을좀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궁금해서그런데자율방범대차량을이조례상에는구입하는게안들어가있잖아요.연합대에대해서들어가있는것같은데…… 시행령3조1항에보면연합대에차량을구입이나유지할수있는비용을주고연합회에주는것은차량에대한기름값인가그것들어가있는것같은데,맞나요?구입비가있나요?방범대,연합회말고……

시행령제2조1항에보면“자율방범대활동에필요한다음각호의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밑에보면1항에“복장‧장비‧차량의구입비및유지‧보수비”이렇게해서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3조제1항도연합대에도할수있고,그렇네요. 제가확인차질의를드렸고요.방범대가많지않습니까?요구한다고다줄수도없는입장이지만동구전체연합회가구성되어서연합회가순찰이라든지이런부분꼭필요하면차량구입을요구할수있는데,아마그정도선이안될까싶습니다.한번더항목에대해서확인이안되어서짚어보려고질의를했던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2010호울산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IT기술이급격하게발전함에따라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정비하여필요한사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인터넷시스템구축‧운영,안제6조에홈페이지게시자료관리,안제9조에전자민원창구설치‧운영,안제17조에개인정보보호등을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규는지능정보화기본법제46조제1항,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2조의제2항,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3조제2항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는2023년9월25일∼10월15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0호울산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제2011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울산광역시동구민간위탁시설종사자의임금격차와차별을해소하고보다많은근로자의생활안정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생활임금적용대상을추가하고자이조례를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적용대상을당초“구에서직접고용한소속근로자”에서“구의사무를위탁받은수탁기관근로자”까지로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근로기준법제2조,최저임금법제2조,제4조,제6조,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는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개선사항없습니다. 10월5일∼10월2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1호울산광역시동구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고요. 저희가민간위탁을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구에서모든업무를다직원들이관할할수없기때문에사무를조금더민간에위임을하는거지요?

직접고용하는이유는뭔가요?

직접고용하는이유는저희들직접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해서고용을해서……

똑같은것아닌가요?규모가커서민간위탁을맡기는거고규모가작아서시간제나임기제고용하는것아닌가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 여쭤보는겁니다.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여쭤보는거라고요.아까제가했던말들……

규모에의해서작고크고로민간위탁을하는것은아닙니다.민간위탁대상사무로저희들조례에따로정해져있거든요.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이라든가공익성보다는능률이요청되는경우라든가특수한전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한이런경우에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

전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할때민간위탁을맡긴다는거잖아요. 그러면민간위탁할때공모를하잖아요.그냥수의로해서하는부분이거의없지않습니까?규모가어느정도는있으니까공모로하는데,그렇게되면금액이라든지업무범위라든지그런것들다보고업체들이공모를해서그중에평가를해서저희가선정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그공모금액안에어느정도인건비라든가이런것을계산을해서금액을산정해서넣는거겠지요.저희가공모를요청할때도기본적으로운영비,인건비,기타등등해서산정을해서넣는다고하는데,사실이조례안같은경우에는저희가직접고용한부분들에대해서임금을보전하겠다라는것에대해서는제가이견은없어요.그런데민간위탁을하는데금액을산정하고공모를해서뽑았음에도불구하고수탁업체에서임금을자체적으로본인들끼리산정을해서또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또다시보전을해준다라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만약에이런게없더라도아예위탁을할때‘센터장얼마’,제일밑에‘사원급얼마’이렇게저희가임금을아예지정을해서위탁을줄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데그렇게하면민간위탁업체에서위탁을안받겠지요,공모를하지않겠지요. 그런데이렇게진행된다라는것은뭔가조금잘못되고있지않나,생활임금을보장해준다라는게열악한근로환경에있는근로자들한테지원을해주는것은저도지원해줄수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어떤계약에의해서민간위탁을준업체에,이것어떻게보면계약금을중간에서저희가임의로다시올려주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되었을때만약에기존민간위탁이나공모에서떨어졌던업체에서역차별적인요소도충분히가지고있지않나라는생각에서여쭤보는거거든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말씀대로민간위탁에공모를해서선정이되어서저희들업무를위탁받게되는데,대부분의민간위탁시설을보면최저임금이상으로는전부다급여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미계약이정해져서임금이정해져있는데우리가굳이더줄필요가있나’그부분도그렇게생각하면맞는데요. 저희들이생활임금을하게된목적은이미최저임금은있지만이들한테최저임금이상으로약간의문화적인생활을좀더할수있는,그러니까공공기관과공공기관의업무를위탁받은기관이먼저사회적인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많은금액이차이가나지는않습니다.먼저솔선수범해서생활임금을시행하자는의도로알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이번경우에일회성으로지원이되는게아니라,사실조례로지정을한다라는것은지속적으로계속하겠다라는얘기잖아요.

생활임금조례가아시다시피이번에새로제정되는조례가아니고2018년도에……

그러니까지금추가를하셨잖아요.민간위탁에대해서추가를하셨기때문에지속적으로민간위탁에대해서도지원을해주겠다는의도로이조례가개정되는것아닌가요?

지금이조례가강제사항이거나의무사항은아니거든요.그리고이번에추가된구의업무를수탁받은기관에주는것은기존조례제9조에보면권장사항에도“수탁받은기관에생활임금을권장할수있다.”라고명문화는되어있습니다. 단지이것을이렇게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이조례가“하여야한다.”라는강제사항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그때그때저희들방향이라든가지침에따라서……

그게안맞다라고말씀드리는게,어떤해는문화생활을즐겨야된다라고해서돈을주고어떤해는문화생활이고뭐고일단우리가돈이없으니까못주겠다,계속왔다갔다하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시행이되면어느정도일정하게는시행이되어진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급여를적게받으시는분들이급여를받을수있다는것에대해서는저도좋은의도인것은알고있어요.하지만그렇게되면지금저희가공모나입찰을할때금액자체가큰의미가없어진다는거예요.만약에예를들어서기존생활임금이하인사람들을엄청나게많이고용을하고중간관리자한명,대표한명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다가범위에들어가면다지원해주실것은아니잖아요.그렇게되면다지원해주실건가요? 그런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업무의특성상예를들면청소업체다,사실중간관리자한명,대표한명,그다음다청소하는사람들이잖아요.그사람들을고용할때민간위탁을받을때20명,30명정도를최저임금조금못되게해서“근무시간도짧고하니이렇게만받으세요.”해서다동의를했어요. 그런데우리가조사를해보니까그렇지가않다,문화생활이안되는급여다라고판단을하고다지원해주실건가여쭤보는겁니다.

지금민간위탁시설이의원님말씀하신대로정해진금액에서,그러니까위에중간관리자라든지이분들의급여가상당히높은상태에서이분들생활임금이안되는상황이면그안에서조정을해야될거고윗분들임금이크게많은편이아닌데도밑에분들생활임금이안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애초처음부터계약금액자체가달라야지요.그렇게판단을하고있다면,그렇잖아요.

민간위탁들어올때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반영을해서,저희들생활임금조례가있으니까신청할때부터어느정도반영을해서공모를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말이계속도는데,어찌됐든제가판단했을때는계약관계에대해서중간에서개입하는것은좋은방법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우리가돈을지원해준다라는것보다는민간위탁업체에대해서‘최저로임금을받는사람들에대해서이정도의금액을줘야함을권고한다.’이런식으로가는게맞지모자란다고해서저희가돈을더지급해주는것은이치에안맞지않나,저희가고용해서민간위탁을주는거라면애초에그렇게해야처음부터문제가발생하지않는데이것은차후에문제가발생할소지를많이안고가는조례가아닌가라는판단이들어서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부분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의원님말씀충분히이해했고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5명,기권1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의안번호제2012호울산광역시동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영세사업장저임금근로자의고용안정과고용환경개선을위해사회보험료지원으로사회안전망구축및노동환경취약성해소로근로자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1조에목적및안제2조제1호용어를수정하였으며,조례안제10조제3항영세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를재정지원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한내용입니다. 근거법규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에비용추계는5인미만사업장의근로자및사업주가부담하는사회보험료의15%를5년간지원하는방식으로산출한금액이며대상자700명을적용한추정치로사회보험료변동에따라향후비용추계는다소달라질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3년10월11일∼10월30일까지공보및게시판,인터넷을통해입법예고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2호울산광역시동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조례안수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어떻게보면영세사업자들에대해서지원정책에대한아이디어를많이짜내셨다고판단은되는데,사실조사자체가여성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에서드러났던영세사업장만대상인것인가요?

저희가파악한바로는여성뿐만아니고남성근로자도해당되면같이지원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일단제가여쭤본것은실태조사용역이여성근로자들이일하는영세사업장에포커스가맞춰진것인지,아니면동구내전체영세사업장을대상으로해서조사가이루어진것인지에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이조사는사실저희과가한것이아니고옆에경제진흥과에서한사항이고,그요청에의해서저희가조례개정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저희가이사업을하게된근본적인것은2월∼7월까지실시한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의결과로써이런사업을하면좋겠다는제안을받아서저희들이내년에이사업을하려고하는데,의원님말씀하신대로“왜영세사업장이여자만있냐”이것이아니고,저희들이보니까5인미만의영세사업장이한400개소됩니다. 400개소에700명정도가종사하고있는데,이중대부분인500명이상이주로서비스업에종사하는여성분들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여성임금실태를조사하면서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제안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이타이틀은‘여성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에의해서했지만그것은아니고영세사업장에대해서다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영세사업장에대해서다했다는것이아니고,저희들이지금이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를지원하기위한,저희들이조사해서한것이아니고고용노동부의근로복지공단에두루누리사업안에있는,기존에사업을하고있는대상자를대상으로저희들이사회보험료를지원하고자하는데,그중에서5인미만을하려고하니까5인미만이700여명이되는데그중에대부분500명이상이여성분들이많다보니까,여성노동자들이저임금이많다보니까여성직종용역에대한결과로써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제안이있었습니다.

그러면이것은두루누리사업대상에있는영세사업장을중심으로한것이고,따로동구내영세사업장을조사해서하는지원은아니라는말씀이시지요?

예,그렇지요.이것은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는대상자를대상으로,나머지부분에대해서저희구에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구에서따로조사를하거나어떤상황을파악해새롭게조사해서한것은아닙니다.

그렇다면영세사업장이라는곳이어떻게보면,지금현재로는두리두리사업에포함된영세사업장들만해당되는거잖아요.그랬을때또다른영세사업장에서는“우리는포함이안되니까지원을못받고……”이런불만도있을것같고요.그리고사실영세사업장이라는곳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매년다를거라고생각하거든요.폐업하는데도있을것이고,새로생겨나는데도있을것이고,그러다보니까이지원금자체도약간왔다갔다하는경향이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제가봤을때는정부에서하는자료만을토대로해서하는것보다는차라리동구전체에대해서영세사업장조사를우리가별도로한다든지,아니면기존에여성이든지두루누리사업을떠나서아마통계가나와있는영세사업장데이터도있을거라고보거든요.그것을토대로해서증감요인부분들을좀파악해서,이것한번지원을해주기시작하면지원끊기도쉽지가않잖아요.그렇기때문에좀신중하게접근해야되는게맞지않나,그리고차별이나이런불만이일어나지않게근본적으로바라보고접근해야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 질문은많지만만나서직접설명하실때들은얘기도있기때문에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6명중찬성6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제2013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변경건으로자치단체장이직접청년정책수립절차에참여함으로써청년의의견수렴을보장하고정책추진의내실화를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제1항청년정책위원회위원장을부구청장에서구청장으로변경하고안제22조의오탈자를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청년기본법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성별영향분석평가및상급기관관련협의등은해당사항이없으며9월25일∼10월15일까지입법예고하였고,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3호울산광역시동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안개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정책수립절차에참여함으로써실제적으로반영하겠다는의지는굉장히긍정적이라고판단을하고요.대신에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들이정책수립전에상반기쯤열려서해야되는데여태까지,지금이청년정책위원회뿐만아니라다른위원회들도다비슷한현상인것같아요. 정책이따로수정여건이없는상황에서진흥위원회라든지기타등등이열려서단순히그날안건을보고정책을보고동의한다,심의위원회같은느낌으로다운영되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이거든요. 사실실제적으로정책수집을한다든지제안을받아야된다면정책수립전에충분히아이디어를모으는,위원회개최시기적인문제가가장크다고생각합니다. 여기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이런정책위원회말고도다른위원회들도모두가동일한현상이거든요.거의심의형식이나,아니면바빠서안되니서면으로서명만하고끝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현실을반영하기위해서는위원회의개최시기라든지,그리고정책제안을받고수집을했다면거기에대해서우리구청에서정책을만들면거기에대해서다시또심의하는위원회가열려서최종적으로수정마무리할수있는,최소한2∼3회는열려야정상적인위원회의기능을할수있다는생각이많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앞으로위원회운영을할때이점을참조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청년기본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오탈자수정외에주요내용이무엇입니까?개정의핵심이무엇입니까?

핵심은저희위원회의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으로되어있는것을구청장님으로바꾸는것이주요핵심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울산의5개구‧군중혹시구청장이청년기본조례의위원장으로가있는경우가있습니까?

저희가자치구조사를한번해보니까50%이상이구청장님이……

울산의5개구‧군을말했습니다.

울산같은경우는부구청장님으로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다른광역시는구청장님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울산에,기초지자체에청년정책위원회구성하는것에있어서위원장이대부분부단체장으로되어있는데우리동구는구청장님으로,부단체장이아닌단체장으로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나싶어서여쭤봅니다.

사실은동구가청년인구유출이많기때문에청장님께서직접청년들과소통을통해서,청년들의의견수렴을통해청년정책을직접적으로소통도하고잘추진하고자하는취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따라서지자체별로청년기본조례를대다수제정을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오늘개정안올라온것의주요내용,핵심이딱하나부구청장에서구청장으로위원장을바꾸겠다는안입니다. 그래서특별한이유가어떤부분이있을까,대부분청장님이바쁘셔서부구청장님이대행한다든지,부구청장님도바쁘셔서관할국장님이위원장으로있는경우가굉장히많은데,청년기본조례에따른청년정책위원회의위원장을구청장으로하겠다는부분에있어서제가이부분만개정이되었기때문에어떤가싶어여쭤봤는데,특별한청장님의의지가담겨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제2014호울산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안전관리시설의설치기준등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안전한공중화장실이용환경을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6조에공중화장실등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의무및대상을규정하고공중화장실관리인에대한안전관리교육을강화하였으며안제11조에는개방화장실지정절차및개방시간범위에따라24시간개방하는상시개방화장실과일정한시간만을개방하는정시개방화장실로구분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유료화장실이용료를변경하려는경우미리신고서를제출토록규정하는등민원처리절차를현행화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는공중화장실등에서의오물을버리거나방치하는행위,전기‧수도등시설물을불법으로사용하는행위등을금지행위로규정하였습니다. 그외의조문은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문구수정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3년9월21일∼10월11일까지인터넷,공보등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제2014호울산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전부개정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 사전에충분히설명을해주셨는데비상벨설치와관련해서이런저런얘기를들어본바남자화장실도내년부터설치를하신다고,그렇게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제일중요한것은비상벨설치를하더라도그위치가가장중요하거든요. 위치가정말딱누르기편한곳에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장소의여건상설치가안돼서이렇게한다.”이렇게는안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우려가되어한번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앞으로잘해주시고요,셉테드는참안타깝네요.결국에는실제적으로테스트도못해보고없어지는……

행안부나타지자체와같이협력을해서다시좋은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의안번호제2015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본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조례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로제5조중“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각호의사람”으로,제6조와제8조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을“사람”으로,제11조중“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를“2년으로한다.”로개정하고,다음상위법률명칭정비사항으로조례제1조와제13조에표기된관련상위법명칭을“법”에서“법률”로표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근거법규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입니다. 입법예고는2023년9월21일∼10월11일까지하였습니다만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5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조례안수정하시느라고생많으셨는데요. 다른것들은다이해가되는데임기관련해서“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를“한다.”라고해서2년으로규정한이유가무엇인지여쭤봅니다.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사항은그냥“2년으로한다.”하면2년임기가되면다시재위촉을하면되는건데,굳이또‘연임할수있다.’이말의표기를이중으로할필요가없다는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사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임기와관련된얘기가나와서드리는말씀인데,’19년도에제정됐던조례의임기와관련해서그것때문에지금현재단체들이내년에,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는내년에마지막임기를맞이하는데,얘기를들어보니까일부동을제외하고는공모를해도주민자치위원으로참석도안되고,굉장히다들곤란해하고난리가발생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면좀더지역사회에서주민들이참여할수있게하고,모자란다면좀더임기를연장하더라도‘어떻게지원할수있을까’하는고민을굉장히많이하고있는상황에서,임기관련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재위촉을하면되니까연임한다는얘기를할필요가없다.’이런말씀을하니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임기관련해서는문제가없을것같은데,타단체들은굉장히곤란한상황에있다보니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의안번호제2016호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및조례체계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4조까지기금관리공무원임명에있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따라서기금운용관은의료급여업무담당부서장,기금출납원은의료급여업무담당주무관으로하였고,안제7조에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그외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자구등을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근거법규로는의료급여법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제3항,지방재정법제9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1항이고,기타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는해당없으며입법예고는9월21일∼10월11일까지21일간구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6호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의안번호제2017호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합니다.이에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주차장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하기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주차장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로명기하고부칙에시행일을2024년1월1일로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근거법규는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및주차장법제21조제2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이없습니다.지방재정심의회심의결과적정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17호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12월11일월요일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