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동구주민여러분그리고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오늘제216회동구의회제2차정례회를맞아2024년도당초예산안을제출하면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과주요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직접설명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3년4개월만에마침표를찍은코로나19,오랜시간지속된조선업불황을겪은주민들에게는생각보다깊은상처와아픔을남겼던것같습니다.우리구는이러한상흔을지우고완전한일상으로의전환과도시에생기를불어넣기위해올한해숨가쁘게달려온시간이었습니다.그가운데늘한마음으로소통해주시고협력을아끼지않으신의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발표된경제전망으로볼때내년의우리여건도그리녹록하지는않아보입니다.벌써주변에서는소주한잔하자며건네는말이부담스럽게들린다는말을하기도합니다.온전하게일상이회복되었다고하지만달라진게없다고들도말씀을하십니다. 이러한어려움속에서도어떻게하면주민들에게희망의모습을보여줄지그리고어떻게미래동구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지에대한깊은고민과토론의과정에서편성한내년도예산이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더밝은동구의미래를위해주민을대표하시는의원님들께서도그뜻을함께해주시리라믿습니다. 먼저구정주요성과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올한해우리동구는일하기좋은도시,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도시를만들기위해많은노력을해왔던한해였습니다.구청장1호결재로추진하였던노동복지기금조례가여기계신의원님들께서뜻을모아주신결과얼마전에는HD현대중공업노조의기부를받을수있기도했습니다. 또한전국지자체중최초로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제도입으로최소한의생활임금을보장하고하청노동자지원조례제정을통해노동환경개선및노동자삶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이동노동자의휴식권보장을위해이동‧여성노동자쉼터를조성하였습니다. 전하시장과월봉시장에추진된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전통시장자생력강화와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제공등다양한공공일자리사업의지속적인추진으로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는한편,전국조선업구직자를초청하여취업설명회를실시,지역기업들과의상생을도모하였습니다. 미래동구로나아가는생태계조성에박차를가하였습니다.교육발전토론회,육아토크콘서트,두근두근반상회를통해만난수많은주민들의참여와소중한의견은내일의동구를만들어가는정책수립의기반이되었습니다. 학교안1인1특기지원,무상급‧간식지원확대,체험중심생존수영교육지원등으로공교육에대한직접지원을강화하고마을교사양성,마을교육축제개최,문화예술센터와연계한체험활동운영을통해지역사회가미래세대를함께키워낸다는생각으로마을교육공동체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다양한가족들이함께공유할수있는화정가족문화센터를개소하고울산최초로어린이집대체조리사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운영비지원,우리아기첫돌사진지원등으로보육의공공성을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눈높이에맞춰리모델링하는남목청소년문화의집은내년상반기에개소를앞두고있으며,청소년복지시설건립추진으로청소년시설도확충하고자노력하여왔습니다. 또한본격적인청년센터운영으로청년들의요구를반영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청소년구직자면접정장대여,창업교육과컨설팅지원으로청년들이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뿌리내리고한사람,한사람행복한삶과꿈을실현해나갈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았습니다. 부족한문화체육시설인프라확충으로풍요로운삶의변화가시작됐습니다.수년째방치되어왔던동부회관과서부회관을리모델링하여내년에는공공체육시설로재탄생할예정이며,돌고래씨름단숙소또한생활체육시설로개소를앞두고있습니다.염포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전국마라톤대회,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등다양한생활체육행사개최로일상에활력을불어넣었습니다. 새롭게단장하고있는슬도아트와문화공장은문화생활에목말라있는지역주민들에게갈증을해소할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운영될예정이며,5년만에개최된달빛문화제는마니아층을형성하며가족모두가함께누릴수있는문화행사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생활인구증가를위한체류형관광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동구관광인스타그램개설로지역의보석같은관광자원들을홍보하고스탬프투어,야경‧등대투어,낭만캠핑등관광콘텐츠를개발하여다양한형태의방문객들이참가하는한편,이미일산해수욕장은맨발걷기성지로알려지며‘일상의관광’‘체류형관광’이라는지역산업의다변화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였습니다. 복지와안전을최선으로모두가행복한도시를만들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대규모지역축제개최시에철저한안전관리계획수립으로일상속사회안전망을구축하였으며,낡고오래된노후가로등교체로야간통행을개선하고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여태풍과폭우등자연재난시발생한도로및시설물파손에도즉각대응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주민여러분그리고의원님여러분!2024년도당초예산안은동구주민의정주여건을개선하고지역의오늘과내일을잇는지속가능성을고려하였습니다.한정된재원으로최적의효과를낼수있도록더뎠던사업에는속도를,절실하지만부족했던사업에는충분한지원을,미래의잠재력에는확실한투자로더잘사는동구로나아갈수있는노동,교육,복지,문화관광등분야별사업들을담았습니다. 2024년당초예산안의총규모는올해보다12.89%늘어난3,817억원으로일반회계3,775억원,특별회계42억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자체세입인지방세와세외수입이총세입의16.04%인612억원,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등은3,001억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사회복지분야에248억원증가한2,145억원,문화관광및교육분야에24억원증가한19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개발및교통물류분야에35억원증가한277억원을편성하였으며,그외에보건및환경분야에238억원,시민안전및일반공공행정분야에151억원,농업‧산업‧에너지분야에15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내년도구정운영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지역경제활성화와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동구를실현하겠습니다. 올해첫발을내딛은노동복지기금운영으로노동자들의안정된삶을지원하고다양한직업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내실있게운영하는한편,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규모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를지원하여노동자들이다시찾는도시로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에선정된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공사를추진하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및콜센터운영지원,경영환경개선사업비를편성하여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도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교육과돌봄,청년에투자로동구의미래를준비하겠습니다. 유례없는저출산과빠르게변화하는교육환경에대한다양한요구,청년인구유출에대응하기위하여학교교육경비보조,학교안1인1특기지원,무상급식비지원등공교육에대한지속적인지원뿐아니라지역대학과연계한스포츠프로그램운영과마을교육공동체사업비를편성하여지역사회가함께우리아이들의성장을지원하겠으며,올해기부채납받은서부유치원을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여지역주민들의다양한활동으로운영하겠습니다. 또한출산‧양육으로인한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출산축하용품을지원하고,틈새맞춤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아픈아이돌봄센터’를개소하여아이키우기좋은동구를만들어가겠습니다. 취업준비청년들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하여자격시험응시료를지원하고,청년센터거점공간운영으로청년문화예술활동의기반을마련하는한편,급증하는청년1인가구를대상으로교육및체험활동제공,주거활동연구사업을실시하여청년들의요구에맞는주거정책을수립하고청년노동자공유주택사업을통해일하는청년들에게주거를지원하고청년들이생활과문화를함께하면서머물고싶고일하고싶은동구를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더즐겁고더풍요로운문화체육관광도시를만들겠습니다. 슬도아트와문화창고운영은지역문화예술수준을향상시키고,달빛문화제와슬도예술제는가족모두가함께하는문화활동으로자리잡을것이며생동감넘치는울산조선해양축제를통해모두가함께참여하고즐기는도시의매력에빠져들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로전환운영되는서부건강센터와동부회관,꽃바위씨름단숙소의개관운영은주민건강과여가생활증진에기여하고제2파크골프장,게이트볼장,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등체육시설확충을통한다양한체육활동지원은동구주민들의몸과마음에활기를불어넣어줄것이라확신합니다.또한일산해수욕장명소화사업추진은우리동구를관광거점지역으로발전시켜나갈청사진을제시하게될것입니다. 넷째,더따뜻하고촘촘한복지로모두가행복한동구를만들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로의확대,어르신목욕비지원,65세이상및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비를신규로편성하고장애인자립주택운영지원,화정주공경로식당운영,동구노인요양원휴게시설조성및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사업도계속추진하며연령별‧계층별로골고루더두터운복지혜택도담았습니다. 다섯째,안전을최우선으로사람과환경이공존하는도시를만들겠습니다. 자원순환거점센터운영으로올바른분리배출문화정착및환경에대한주민들의생각을바꿔나가고자원순환활동가들과주민주도형환경마을을조성하여지속가능한자원순환도시를만들겠습니다. 천혜의명소인대왕암공원에숲체험공원을조성하여가족단위방문객들의공간을확충하고천년고찰동축사와옥류천이야기길을연결하는동축사사색의길조성사업은생태관광도시로발돋움하는한걸음이될것입니다. 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지역의소규모시설물에대해서도정기적인안전점검계획을수립하고안전‧보건관리의체계화를위하여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도구축하겠습니다.남목1‧3동에서조성되고있는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부족한생활인프라확충을통한쾌적한정주환경을제공할것이며,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실시로지역내자전거인프라구축방안을모색하고안전한자전거보행을위한예산도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실시,전하공영주차장무인주차관리시스템및공영주차창이용홈페이지도구축하여보다안전하고편리한삶의가치도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조선업경기가회복되었다고는하지만떠나간노동자들이돌아오는속도는더디고,그빈자리는외국인노동자들이메우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제대기업중심의구조를넘어서우리스스로우리의삶과운명을개척해나가는방향에서대안을찾아가고미래를준비해야하는중요한시기입니다. 이번예산안은동구가가진성장동력을활성화시켜누구든지여기서머물고함께살아갈수있는공동체로서내일이기대되는미래동구로한단계나아갈수있는사업들을담았습니다.어려운시기동구발전의동반자로의원님들과함께손잡고앞으로나아가겠습니다.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종훈동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11월10일박은심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21호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핵심은저희위원회의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으로되어있는것을구청장님으로바꾸는것이주요핵심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자치구조사를한번해보니까50%이상이구청장님이……

울산같은경우는부구청장님으로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다른광역시는구청장님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예,그렇습니다.

사실은동구가청년인구유출이많기때문에청장님께서직접청년들과소통을통해서,청년들의의견수렴을통해청년정책을직접적으로소통도하고잘추진하고자하는취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의안번호제2014호울산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안전관리시설의설치기준등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안전한공중화장실이용환경을제공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6조에공중화장실등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의무및대상을규정하고공중화장실관리인에대한안전관리교육을강화하였으며안제11조에는개방화장실지정절차및개방시간범위에따라24시간개방하는상시개방화장실과일정한시간만을개방하는정시개방화장실로구분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유료화장실이용료를변경하려는경우미리신고서를제출토록규정하는등민원처리절차를현행화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는공중화장실등에서의오물을버리거나방치하는행위,전기‧수도등시설물을불법으로사용하는행위등을금지행위로규정하였습니다. 그외의조문은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문구수정및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참고사항으로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3년9월21일∼10월11일까지인터넷,공보등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3년11월10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제2014호울산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