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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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이은주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은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선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황조연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미경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여령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강은희 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려운 군재정 하에서도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복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대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허락한다면 적절한 일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을 올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서로 교류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이 생기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일자리 운영 실적을 보면 22년도 4개 사업 예산액 약 6억 1700만 원 중에 지금 집행은 87.2% 약 5억 3800만 원만 집행이 되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는 4개 사업 예산액 약 6억 8400만 원으로 집행 실적이 67.8%인 약 4억 63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되었네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약 한 6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4개 사업 중에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게 반디누리 작업장이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예산이 증액이 없어요. 맞죠? 작년 그대로인 1억 4600만 원이네요. 특히 지금 예산 집행 실적이 작년은 65%에 이어 올해도 65%로 4개 사업 중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사업

광석

오광석위원

반디누리작업장.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일자리로는 다 지금 지원이 되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일자리로는 되는데, 지금 집행 실적이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비는 지금 9월달까지 그게 집행액이어서요.

광석

오광석위원

65%가요?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참여자가 반디누리 작업장이 20명이에요. 지금 4개 사업 전체 참여자가 58명인데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지금 군비 추가분을 더 지원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추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군비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을 확실히 아시고 나서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 등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참여자 수를 보면 지난해는 56명이었고 올해는 58명이에요. 2명만 늘어난 것에 그쳤습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이 2481명이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인구 대비해서 10.6%밖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지금 2481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참여자가 2.3%밖에 안 된 58명이면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혹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반디누리 작업장에 20명, 행정복지도우미에 16명, 복지일자리 22명, 또 자활근로 사업에 장애인이 9명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6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복지 일자리가 세 자리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런 정확한 일자리 어디에 취업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장애인이 등록자가 25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참여자가 2.3%밖에 안 돼요. 여기서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은 한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할 곳을 알선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항시 이 인원만 가지고 맨날 참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일자리 신청 접수를 했는데요. 대기자가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대기자가 없다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매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기업체 장애인 채용 같은 부분이 매달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홍보할 수 있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일자리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 장애인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다수고요.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73명 정도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또 많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미 근로를 하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거는 개인이 어디에 직장을 다닌다거나 하는 경우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취업하기도 힘들고 일자리가 좀 일을 하는 사업 쪽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군에서도 좀 이런 일자리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를 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더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게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발굴해서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역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이 22년도에는 80억 4000만 원에서 23년 64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줄인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감액된 이유는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16억 가까이 줄었는데, 맞죠? 예산이 줄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아, 늘었는데요. 1회 추경...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이 22년도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얼마죠? 22년도에는 80억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회 추경해서 88억 4300만 원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회 추경에서 본 예산에서는 64억밖에 안 잡혔었죠? 맞죠? 2회 추경 때 더 잡힌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8억이 증가했습니다. 1회 추경에 8억이 증가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8억. 2회 추경에는요. 총 88억이라면서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88억

광석

오광석위원

본예산 때 64억만 잡혀 있던 거 아닌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본 예산은 80억이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본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노인 인구가 8462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해서 36.13%로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무주군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이 어르신이네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고령화가 심화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만큼 좀 우리 일자리 예산도 물론 작년보다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참여자 수도 늘었어요. 맞죠? 144명 정도가 늘었네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본 예산 대비 254명이 증가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위해서 실과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하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다 같이 질적 좋은 일자리를 발굴했으면 한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시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건의사항은 반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이제 종료 될 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각각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만족도 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잖아요.

네.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건의사항들을 반영을 매년 하고 계신지?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하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나중에 파악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중도에 그만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업 환경 등 작업 환경이나 이런 여건상의 문제로 그만두시는 사례도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개인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또 중복으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 일자리가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좀 어르신들 만나뵙고 들어본 결과로는요. 좀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비하지만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 그만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개선하고, 매년 그거를 좀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여쭤본 거고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참여자분들과 우리 실과에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고충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타 지자체 경기복지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고충 처리 방식의 경우 담당자와의 면담이 51%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각자 스스로 해결이 24%, 관리자 또는 기관장과의 면담의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참여자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무엇보다는 우리 담당자들 실과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나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도 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전북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주지회를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상황 점검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상황 점검 상황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한 결과 점자 교육에 대해서 약간 부정이 발견됐고요. 그게 이제 보조금 목적에 사용하고 허위 보고한 거 1건 이자수입 반납처리 부적정 또 보조금 내용 변경에 따라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후 보고 미이행 건 그리고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해서 저희가 8월 1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228만 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근무한 사무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입사가 최근 반복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참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인데 집행부의 갑질이 심각하고 갑질 때문에 좀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사실이 나타났어요.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고 계시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법 말씀하셨듯이 34조에 근거해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는 이루어졌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228만 원.

광석

오광석위원

이루어졌어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지방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의 수행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보고가 미이행돼서 이게 지적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제대로 상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지도점검 미비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현지 조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은 분기별로 했는데요. 그 세밀한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무주청소년수련원 운영 실적을 보면 22년 3만 5820명, 23년 9월까지 3만 3389명으로 연말이면 지난해보다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이용 실적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광석

오광석위원

나아지겠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보다는 현재는 조금 좀 9월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그래도 이용 실적은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월별 이용자 수를 보면 올해 1월, 8월에만 유독 전년 대비해서 이용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냥 이용자 수가 좀 없었겠죠? 맞죠? 과장님.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이제 연초다 보니까 약간

광석

오광석위원

1월 8일에도 줄었는데, 연초가 아닌. 예, 알겠습니다. 좀 지금 보면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관 운영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과 함께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수련관 이용이 보다 활발히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이를 위해서 노후 시설이나 장비 교체 등 수련관을 현대화하고 다채로우며, 유익한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강사분들을 많이 모셔서 알차게 운영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올해 19개 프로그램 중 만족도 조사를 한 프로그램은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5개 프로그램밖에 하지 않았네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잠시만 자료를 좀...

광석

오광석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22년도에는 30개 프로그램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3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작년보다 30개에서 19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더 프로그램에 대한 끝나지 않아서 만족도 조사를 덜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적은 이유는 방학 프로그램이 또 더 있고요. 고3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12월하고 이제 그때 추진할 거...

광석

오광석위원

우선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줄었는가 지금 11개가 줄었어요. 프로그램이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방학 프로그램을 방학 기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똑같이?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방학 때 더 프로그램을 늘려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네, 월별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진행이...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련관 이용도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수련 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같은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용자들로부터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안받는 등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운영에 반영해서 수련관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또 성과평가의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일부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지속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안성에 보면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15개 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두 만족 조사를 했거나 실시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과평가도 외부 공모사업 등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시했거나 실시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저버리고 새롭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일 도움을 주는 일이다. 똑같은 생각이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폐지할 거는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필요 없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예산 낭비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선호도가 제일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좀 그렇게 실시해 주면 당연히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용도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우리가 정말 시골 사람, 한마디로 촌놈, 너네는 촌놈이니까, 그 정도지 이 소리가 안 나오죠. 시내 가보시면 이런 수련관에는 전부 다 3D, 4D, 5D까지 나와서 전부 다 많은 시설들을 현대화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보면 농구 골대 있고, 당구 칠 수 있는 곳이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작년에 우리 컴퓨터도 전부 교체했죠. 그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시설조차도 너무 지금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그런 걸 좀 잘 돼 있는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해 보시고 우리도 그런 걸 전면 검토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뭐가 필요한지, 과연 애들이 밖에 나가서 촌놈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빈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아직까지 우리 군을 비롯해서 전북 지역에는 의심 신고가 없었어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현재는 빈대 신고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제 노력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수련 시절에는 지금 빈대 관련해서 소득을 한 적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소독은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시설이나 단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홍보도 하고, 우선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빈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도 철저히 대처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소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 관리는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이제 우리가 난방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화재에도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항상 안전점검 철저히 하셔서 화재나 안전관리 대책도 철저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화재 난 적은 없지만 안 났다고 해서 등한시 하면 안 된다. 항상 거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 지도가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전담 인력 한 명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 어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리 결과를 받아봤는데, 경찰서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신해서 혹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부재 시 팀장님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전담 공무원은 1명인 거죠? 계속적으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과연 그때 이게 이제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크게 나아진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는 그전에도 계속해서 지적해서 말씀을 했지만 성인들하고는 틀립니다. 이 아동학대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관찰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지금의 이런 인력으로는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우리 부서장님께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인력이나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생하면 이 아동한테 오는 이런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단 1차적인 것은 예방이 중요하고 또 여기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여기에 맞는 어떤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꿈의 축제가 성황리에 치러졌죠?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또 부모된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그 자리에서 많은 소통을 했지만 정말로 부모님들께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귀가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부서장님도 그 자리에 한번 오셨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팀장님과 함께 직원분들도 혹시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진짜 만족도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더 그런 청소년 축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 축제 때 사업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됐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600만 원

최윤선위원

한 6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됐죠. 제가 이제 앞서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한 가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꿈의 축제 사업 예산이 600만 원이었고, 같은 동시간대에 열렸던 시장에서 농특산물 잔치가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잖아요. 청소년 꿈의 축제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기획실에다가 어필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 예산이 이보다 더 많이 반영돼서 공간도 또 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또 먹거리라든지 체험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그러면 좀 더 지금의 우리가 만족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가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눈으로 보시는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어서 사회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를 제가 보면요. 물론 2022년도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떤 신규 사업보다는 도와 국가 사업,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내시와 매칭되는 사업을 대부분 신규 사업이 그런 신규 사업이고 또 보면 이제 보통 기능 보강 사업 이런 게 신규 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약간 좀 자체적인 이런 정책 발굴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지는 않나 우리 좀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사업 발굴에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소멸 위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 여러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지금 현재 2023년 4년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어떤 지방소멸 대응기금 발굴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제안한 사업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최윤선위원

그런 건 없죠, 아직?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도 물론 이런 복지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업무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신규 사업은 저는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요양원, 복지관, 가족센터, 아동돌봄센터 등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또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아쉬운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좀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게 신규 사업 발굴이 되지 않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해보고 계신가요, 주기적으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소통...

최윤선위원

그런 것을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족센터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예산 사업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가족의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대부분 다 어떤 교구를 만든다든지 그리기 체험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칫 학부모님들한테 외면받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받았거든요. 또 어떤 그런 민원도 사실 받았고,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면 모집이 안 되면 이런 담당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런 센터라든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요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내년에는 이런 간담회나 소통할 수 있는 한 분기별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우리가 연초든 연말이든 그런 자리를 한번 통해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들을 때는 우리 부서의 역할은 이런 센터라든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어떤 컨트롤 역할도 하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먼저. 그래야지 이게 진정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 꿈 바우처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장수군에서 이제 작년부터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카드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카드로 서점에도 갈 수 있고, 이미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옥천군, 청양군 또 많은 지자체에서 월 5만 원부터 연령대에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이제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있는 아이들, 혹시 우리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가 2684명이고요.

최윤선위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연령대를 보면 한 13세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1500명 정도 아마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규모 SOC 사업으로 몇 백억씩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1∼2억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은 아니다. 우리가 9세부터 18세까지 아까 2천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의 미래지 않냐, 우리가 말로는 사실 그동안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무주 미래이고 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취합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인근의 지자체에다가 한번 알아보시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복지라든지 교육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군수님과 의회가 함께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던 이런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어떤 지역의 이런 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주군 우리나라보다 아마 지방소멸 위기를 한 10년 정도 훨씬 더 앞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맞게 대응을 했고, 선진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뜻깊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저희가 갔던 곳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아이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카야마현 나기초라는 우리 무주군으로 치면 약간 안성면 같은 농촌 지역입니다. 여기 출산율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실 거라 예상을 하는데, 여기 출산율이 2.95명입니다. 약 3명이 안 되는데, 일본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우리 혹시 무주군의 출산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년도 대비, 전년도 봤을 때 우리 출산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0.85명입니다. 우리 나기초 마을 같은 경우는 2.95명이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산율이 높지 않나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나기 마을에 차일드 홈이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기부를 같이 온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 돌봄, 공동 육아를 실현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은 이제 실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제 귀농하신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부모님이고 저희가 면담했던 분 중에 한 분도 이쪽에 오셔가지고 애를 3명 정도 출산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신 분인데, 여기의 특징이 출산 정책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1인당 출산했을 때 얼마 주고 어떤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전국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의 특징 하나가 결국에는 이런 공동 돌봄, 공동 육아 그런 부모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젊은 여성분 출산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이를 둘째를 낳아도 셋째를 낳아도 공동육아라든지 돌봄을 통해서 내가 그런 부담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도 사실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이들 복지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물론 여기에 대한 선진적 견학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앞으로 우리 지금의 어떤 출산율 감소라든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이제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학교폭력 예방 또 이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이제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 상담 위주

최윤선위원

그렇죠. 대부분 상담 위주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봐도 UCC 공모전이라든지 뮤지컬 공연 또는 찾아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이런걸 좀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최윤선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우리가 발생하고 나서 어떤 전후의 어떤 폭력 건수를 좀 보면 거의 뭐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건수로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예방 활동을 하는데, 이게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건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요.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서를 보면 2022년도 예산이 1억 9800 정도 되고요. 2023년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22년도 예산 중에 약 대략 2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에 사업비가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랑 운영비인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지금 2023년도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2023년도 지금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지금 자료에는 2200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했는데, 추후에 더 지출이 될 예정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지출이 다 사업이 마무리된 건지? 아마 자료 찾는 데 늦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여기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같은데.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 사업도

최윤선위원

도비 보조 사업도,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최윤선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업비가 좀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고 또 최근에는 마약, 약물 중독 또는 인터넷 도박 특히 이제 요즘에 어떤 학생이 스포츠 유망주인데 바카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중독이 돼서 약간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담을 받고 있는 사례도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화됐어요. 폭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 예산을 좀 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리플렛 만들고 상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뮤지컬이라든지 UCC 공모전도 이걸 통해서 어떤 예방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된다. 단순히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만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 효과는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행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번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부터는요.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한 명 종사자를 배치해서 그런 도박 중독,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어떤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인건비 지출로 인력만 확충할 게 아니고,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상담만으로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상담 하러 가는 학생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좀 발굴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 예산도 좀 더 확충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상담사만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큰 이슈거리 문제가 지금 현재는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제는 무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구성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실과소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올해 지금 지방교부세가 414억 줄고 내년도도 577억이나 준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대비 각 부서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삭감 되었고,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금 삭감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보니까, 정리 추경에 한 3억 5천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네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대부분 사회복지관 업무는 법정 업무인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저소득층 구호비 경로당 운영비에서 좀 늘었어요. 저소득층 구호비 내용은 사안은 어떤 겁니까? 혹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아, 그 제가...

황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늘었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 부서에서 답변할 때 지금 각 부서장들은 무주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또 예산 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위기를 어느 과보다도 실감할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크게 어떤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더군다나 이제 인구 감소가 되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편성 어떤 방향 이것을 좀 제대로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 보면 팀도 많지만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는 이 사회복지과가 대부분 한 2개 이상으로 지금 기구가 되어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네, 분리되어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분리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이 행정사무 감사하면서도 그러니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전체 과 업무를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무주군의 거의 19.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정말로 부담이 이렇게 클 것 같아서 정말로 인구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이런 어떤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사회복지과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1개 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업무 컨트롤도 그렇고 업무 추진도 그렇고, 이게 좀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분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동의합니다.

황인동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24개 사업, 2023년도에 26개 사업으로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2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사업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민간위탁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사업이었습니다.

황인동위원

민간위탁 사업 대상이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현황이 좀 잘못되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관리 감독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17개, 2023년도에 18개를 지도 감독한 걸로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7개 사업,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자료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위탁금으로 돼 있는 그거 정산한 결과만 지금 여기다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아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좀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무주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을 보니까, 참 많았습니다. 혹시 다 보완은 됐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보안은 다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보안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판단컨데 이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제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업무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조금이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단체 이런 데

황인동위원

그것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업무 담당자가 계속 숙지를 해서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할 때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런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청소년이 없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물론 이게 어떤 법령은 위반이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는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11월 13일자 혹시 무주 학생신문을 보신 적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황인동위원

못 봤죠? 이게 무주 학생신문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하는 그 신문이었는데, 그 지역 소멸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가 관내 학생들이 무주에 살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가 문화적 즐길거리가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인이 되면 또 무주에 정주할 첫 번째 조건이 이 학생들은 일자리보다도 문화적 편의시설 해소 이것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이런 문화적 혜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여성청소년팀에서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최윤선 위원께서도 사업도 제안도 하고, 일본 사례도 들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최고 해법을 지금 우리가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물론 출산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출산을 위해서 지금 청년층들 청소년층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인구 감소의 어떤 해법을 청소년 측에다 지금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그렇다고 하면 여성청소년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윤선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어떤 사업 발굴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여튼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무주군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치고 나가야 될 것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 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보다 이 지역이 건강하게 앞으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여성청소년팀에서는 이 청소년 관련 이쪽 분야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장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쟁 수준으로 인구가 지금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연간 150만 명 물론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지금 이게 일본에서는 연간 150만 명이 줄고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한 11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 호텔까지 지금 생겨난다고 해요. 지금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미래 얼굴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주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인데, 이 고령 인구,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곧 우리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황인동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인근 지자체 추진 여부를 타진을 지금 했다고 나와 있던데, 아마 타진을 했는데 “현재까지 공동 건립에 찬성하는 지자체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죠? 지금 어느 자치단체와 타진을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근 옥천, 금산, 영동, 진안, 장수.

황인동위원

그럼 방법은 그 타진을 공문만 보낸 겁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만나서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은 가지 못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걸 담당자들의 어떤 의견으로만 타진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 그 추진에 관련해서는 단체장이 추진 관련 키를 쥐고 있는데, 담당자에게만 타진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금산과 영동군은 우리가 3도 3군 관광벨트 사업 자치단체로 되어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장수나 진안 같은 경우는 전주 승화원하고 계약이 체결되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수나 진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도 3군 관광벨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금산과 영동 여기는 현재 화장장이 없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손을 쓰고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담당자만이 아니면 증인만으로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을 갔다 와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이게 어떤 성공 요인이 뭘까 고민고민하다가 화장장이다, 제 판단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제가 바로 그다음 날 군수께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영동이나 금산에 전화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군수께 이야기를 해서 군수가 직접 영동, 금산군수를 직접 만나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장 설치 문제를 가지고 금산이나 영동을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장하고 협의를 할 시간을 그걸 좀 마련을 좀 해줘야 돼요. 군수께서 그냥 무작정 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자치단체에서 화장장 설치하는 데 공감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분들도 여기에 협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군수께 말씀을 드리고 영동, 금산군수하고 함께 면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 사안은 우리가 물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주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최고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서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23페이지 평화요양원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요. 2022년도에는 수입이 30억 2300여만 원이고요. 23년도에는 21억 700여만 원이에요. 입소자 대상자 수는 22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이 왜 감소가 되었을까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 요양급여 수입 이건 9월 말로 작성된 거고 이제 매달 들어오는 데 그 비용이 지금 합산이 안 된 겁니다.

문은영위원

네, 9월말 정산이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수입도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요.

문은영위원

9월 말 정산이라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수입이 됐다는 얘기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수입도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한 5800여만 원이 되는데, 수입도 그에 더 마이너스 수입 운영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요양급여 수입이 2022년도에는 21억인데, 지금은 2023년도에는 16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수입이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12월 말 예상을 하면 얼마 예상을 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 비슷한...

문은영위원

21억.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21억 정도. 예년 수준으로 된다는 얘기죠. 앞서 황인동 위원님이 평화요양시설도 위탁 관리 지도점검 시설이 왜 표기가 안 됐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 해 전에 평화요양원이 지도감독이 안 돼서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지도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주군의 경로당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한 시설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경로당 제외하고 생활시설 6개, 노인복지시설 8개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생활시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6개, 노인복지시설 8개 재가복지센터

문은영위원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은 실시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업해서 이거는 딱 정해져서 분기나 이렇게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부당 청구 같은 경우나 회계 관련해서 현지 실사가 왔을 경우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에서는 노인 학대나 인권 보호 같은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시설을 지도 점검하셨을 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크게 없었고, 약간 종사자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종사자가 교체가 금방 사직하고, 그런 이동이 많이 잦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에는 인력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면 6월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관리 열람 실태를 조사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 3항이 개정되었습니까?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CCTV 실태 조사.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12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거든요. 저희가 6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를 4개소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CCTV실태 조사한 상황이 있으면 지도 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이 총 5개가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장기요양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는 5개소의 정원 203명 182명이 입소해서 약 90%의 입소율이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3년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기관 평가를 받고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 결과를 받게 되는데, 가장 우수한 곳은 A, 가장 미흡한 곳은 E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군 군립요양시설인 평화요양원 평가등급은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E등급입니다.

문은영위원

E등급 받으셨죠? 이 E등급을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2021년도에 저희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학대 관련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022년도에 행정처분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21년.

문은영위원

21년도에 행정처분 노인 학대로 받은 사실이 있어서 E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평화요양원의 누리집 공지사항을 보면 요양보호사 채용공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잦은 퇴사, 신규 직원 채용은 요양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동의하시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 이직의 원인은 처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처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재가복지시설 이런 데보다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강도가 좀 3교대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노동의 강도가 심하면 거기에 대한 처우를 좀 더 복지를 잘해주면 이런 잦은 이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평화요양원의 위탁시설의 운영의 문제인가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재정 상황에 따라 약간그러니까

문은영위원

요양사들이 자주 이직을 하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실 거 아니에요. 일이 힘들면 그만한 대가를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잦은 신규 채용 공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할 것은 아니지만 권고라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양보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운영진과 한번 논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주간보호서비스 평가를 받은 3개 기관은 주간보호소도 3개 기관이 있죠? 주간보호소도 3개 기관인데 다행히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어요. 잘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주간요양보호소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에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해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평가등급은 어린이집 보육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지원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약간 보조금에 지원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보조금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이 더 많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 더 많습니다.

문은영위원

국공립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국공립 어린이집은 A등급 1개소, B등급이 3개소인데, 법인과 민간은 2개소가 모두 A등급을 받았어요.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저기 이제 무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필수 항목이 이제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지적이 돼서 이제 B등급으로 됐습니다. 보존식 보관 문제였고요. 한 곳은 이제 차량에 좌석에 안전벨트가 있는데 그게 약간 느슨해져서 그렇게 B등급이 됐고요. 한 군데는 약간 2018년도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1등급이 하향돼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은영위원

전북 지역 124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96개소의 어린이집 평가 등급이 A등급을 받았어요. A등급 비율이 77%인데, 무주 경우에는 4개소 중 1개소만 A등급을 받아서 25%에 불과했고요. 전북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살아나려면 자녀 보육에 있어서는 지방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별로 소소한 지적 사항으로 인해서 등급이 낮아진 것 같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급식 실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행정의 문제도 있지만 수탁자의 노력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에 이런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2024년도 7월에 가족센터 개관 예정에 있죠? 가족센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이른 것 같은데, 가족센터를 설립을 할 때부터 우리가 키즈카페를 조금 크게 넣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키즈카페가 운영이 된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몇 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평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254㎡

문은영위원

그러면 250㎡면 4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76평.

공동육아나눔터하고 포함해서 그

문은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키즈카페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문은영위원

키즈카페만 한다고 하면 한 40여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키즈카페에 면적을 크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가족센터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일부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키즈카페에 면적이 작은 거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 최윤선 위원님께서 나기마을의 차이드홈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마을은 한 55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공동 어린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보니까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이 공동육아나눔터의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12세 미만

문은영위원

12세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12세 미만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동이나 부모가

문은영위원

아동이나 부모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 그렇죠, 학교에 가는 아이들 시간 운영은 몇 시까지 운영하십니까? 한 10시까지는 운영합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아직 운영 계획은...

문은영위원

재능 기부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관계망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1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8시

문은영위원

1시부터 8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은 어떻 방과 후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취약계층이 아닌 정말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 방과 후 생활만으로도 그 학생들이 돌봄을 받는 건지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이제 수련관도 8시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이들이 수련관을 초등학생 가서 8시까지 가고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 같고요. 돌봄육아나눔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지역아동센터 고등학생까지도 다니고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녁까지 다 먹여서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던데, 우리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아이들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나이 제한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와서 얼마든지 교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도 또 생활의 나눔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세 이상 왜냐하면 요즘에 혹시 신문 나온 거 보셨어요? 신문, 우리 무주군의 학생들 일탈이 심각하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 지역 아이들의 청소년 일탈이 심각하고, 너무 심각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었는데, 우리 증인은 보지 못하셨나 봐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우리 아이들이 지나친 욕설과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또 예전에는 우리 예전 얘기를 하면 라떼라고 하겠지만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권의 침해가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 무주군의 아이들도 교권, 선생님에 대한 존경,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될 시설들을 출입하는 것 같은데, 학교밖 생활 관리 감독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하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군에 저희도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학교 밖 출입시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애들은 경찰서, 교육청,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관리하고 있고,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사회복지팀에서 누가 어떤 팀이 담당하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청소년팀

문은영위원

여성청소년팀에서 하죠. 지도 점검을 몇 번이나 나가시나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유해업소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하고 있고요.

문은영위원

몇 년 전에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을 했다가 그 유해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거 아시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작년 올해 사이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문은영위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국·영·수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성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밤에 배회를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공동나눔육아터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미래 세대들이 일탈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예요. 뭐 지식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인성교육도 필요하니까요. 잘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의 일탈을 보며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 오광석 위원과 황인동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더라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주군민간위탁법 기본조례 지난 7월에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주지회에 지방보조금 사용 부적정 집행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24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올해도 26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맞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재발하는 부분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또 틀립니다. 이런 복지라는 사각지대를 계속 복지를 하는데도 사회에서는 이런 뉴스거리가 자꾸 뜨게 되면 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를 서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군에서는 이번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증인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혜자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우리 증인께서 우리 팀원들께서도 사각지대도 좋지만 복지도 지도 감독도 잘해야 된다,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주군 위탁 기본 조례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2022년에도 지도 점검도 하고 해서 지적사항이 3000만 원 장애인협회 가구 납품 계약을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부부 직원 가족수당 중복 되었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지적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환수 조치나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상황에서 황의동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데, 활용을 지금까지 안 하고 수기로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를 활용을 못한 겁니까? 증인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단체는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솔직히 단체가 더 시스템을 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 감독을 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러긴 한데 그런 프로그램 구축을 하려면 또 예산 부분도 들고

송재기부위원장

그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혼자 그 고민을 하지 마시고 한번 많지 않습니까? 무주 행정 내에 자치행정과에 정보통신부도 있고 그 시스템 관리를 거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문의를 해서 그런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기로 언제까지 내가 출근 도장 보다 이게 꼭 감시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이런 우리 직원분들이 하나 다 책임을 못 지지 않습니까? 다 관리감독을 못 하니 이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더욱더 다른 발굴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감독만 하는 사업에 우리가 먹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과 어쩌면 서류 증빙 서류나 또 통장 관리는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사업비에 전용하는 통장은?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통장은 전용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전용 계좌를 쓰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근데 전용 계좌가 아니었던 부분들도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숨긴다고 숨긴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자꾸 표출을 해야 됩니다. 사회 공감대와 수혜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 부분을 숨긴다 숨긴다 해서 절대 덮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더 양성화시켜서 더욱더 그래야 더 좋은 깨끗한 무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행복해지고 이걸 자꾸 숨긴다 숨긴다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특별감사를 실시 해보셨습니까? 저번에 시각장애인들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특별 감사를 실시해 봤습니까? 지금 다른 단체 민간위탁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정산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더 점검을 하였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이게 솔직히 시각장애인들도 1년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증인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국고보조비가 많고 도비도 있고 우리 군비도 하지만 언제까지 이 사회복지쪽으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언제까지 예산을 80%, 70%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구책을 또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두 번 다시는 무주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철저한 특별감사도 하시고,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는 사회 약자들에게는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명심하시고 무주군이 따뜻하고 행복한 무주군이 되기를 빌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도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문화예술과장 박선옥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옥 문화정책팀장님이십니다. 임정희 문화재팀장입니다. 허준철 태권도팀장입니다. 송순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이안 행렬 이 부분 있죠? 보셨어요? 이부분 잘못된 거 있죠? 지금 우리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2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맞지가 않죠? 과장님, 다른 실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기를 하실 때 이 금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틀린 부분이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표기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틀렸죠? 도비가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군비가 1억 5천이고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사관학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용역이 지난 10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서 10월 중에 중간보고 용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중간 용역 결과는 고사하고 지금 10월이 돼서야 용역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늦은 거 맞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6개월 정도 늦은 건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6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좀 이건 제대로 알고 보고하신 것은 아닌지, 좀 아니다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고하신 내용이랑은 틀리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문체부에서 답변 들은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진행 속도에 맞추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문체부에서 처리 과정이 조금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국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중간보고 용역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사업비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10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착수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드린 대로 중간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사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 문체부나 기재부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내년도 기본계획 예산이 기재부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았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반영되지 않았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좀 더 빨리 올해 초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동의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지와 각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건립이 속도를 내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국회를 방문해서 관련된 문체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확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비 반영을 위한 줄기찬 노력이 국비 확보로 이어진다면 최상의 결과겠지만, 비록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를 널리 알리고, 건립의 중요성을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러한 전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동안 노력과 무주사관학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명분으로 내년 정부 추경 편성 시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 본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전적으로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까지 지금부터 철저히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 용역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하려면 좀 적극적으로 자료도 적극 제공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관학교 무주 건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 활동도 당연히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이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용역사 삼일회계법인하고도 이번 주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 타당성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해서 좋은 정보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그만한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국기원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기원 유치 관련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3월 국기원 전북도 등과 함께 연석회의에 이어 지난 6월 문체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추진 실적이 지금 연석회의와 문체부 방문한 것이 지금 전부입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상반기 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하반기 때는 공식적으로 방문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연석회의 문체부 방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라고 할 만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 내용이 없는 건지, 연석회의와 문체부 방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전라북도하고 문체부하고 태권도진흥재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했었고요.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국기원의 특성상 국기원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강제적으로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태권도진흥법에 의해서 당연히 태권도 단체가 태권도로 이전하는 부분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강조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요청을 드렸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국기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국기원과의 그런 행사 시 만났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기원이 당연히 태권도원에 와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기원이 왔을 때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우리 군 차원에서의 도 차원에서의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진 실적을 보면요. 국기원 이전 관련 동향 파악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과장님 방금 전에 무조건이라고 하셨죠? 무조건 우리를 줘야 한다. 우리에게 해줘야 한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진흥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그런데 보시면 경기도 과천시가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적극 나서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5월은 국기원 측이 이전을 위해 서울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태권도를 서울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연석회의 한 번 하고 만나서 무조건 우리를 해주라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서울시나 과천시에서 국기원 이전에 대해서 그런 MOU나 실무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국기원 지금 건물이 강남구 땅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가 심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기원 건립을 서울시에서 추진해 주겠다 라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만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도 속내는 모르겠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아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발빠르게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도 좀 다른 데보다는 더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서 유치를 위해서 저희 무주군에서도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기반을 줄 수 있는 행·재정적 여건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광석

오광석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향 파악과 연석회의, 중앙부처 방문도 좋지만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특히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과천이 수도권에 위치한 유리한 지리적 입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좀 공격적으로 유치 마케팅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유치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기원이나 태권도연맹에 대한 단체 이전부터 해서 우리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어떤 그런 무주군만의 그런 준비 지금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이게 국가의 시설이다 보니까, 사업 유치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만의 그런 전략적 어떤 종합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서 태권도원을 유치하고 사관학교 건립, 태권마을 조성 등 전방위적으로 태권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기반 조성 노력과 매력적인 입지 조건이 국기원 측을 포함해 대외로 제대로 어필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어필을 해서 우리 군으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부 주민들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일부 주민들은 지금 타 지자체보다 “우리 군이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며 군의 기발한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각에서.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석

오광석위원

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그동안 태권도를 중심으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단체 등이 무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미 춘천으로 국기원도 서울, 과천 등 수도권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본부 이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모집 공고 했었죠? 했었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모집 공고는 안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모집 공고는 안 했는데, 춘천시와 김포시에만 신청서를 보냈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우리 무주군은 왜 그걸 못 받아보시는 거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사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사담 중에 오갔던 그런 의견이 내용들이 태권도연맹에서 그쪽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유치 신청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서 지금 언론에서는 춘천으로 태권도원이 간다. 세계태권도연맹이 본부 이전을 한다. 그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군민들은 당연히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춘천시에서 지금 MOU를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8월달에 MOU를 맺어서 그 부분을 지금 언론과 그런 TV에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양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양시도 MOU까지 맺어놓고 추진이 안 돼서 결국은 의회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춘천시도 MOU를 맺었지만 그런 지원에 대한 그런 MOU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와 시민들께 공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 예산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만, 저희들이 지금 무주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여건상 사실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리한 여건들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체부와 같이 태권도진흥재단과 같이 세계연맹과 같이 어떤 메이저 대회를 같이 한꺼번에 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조금 어떤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다 보면 저희들 무주군도 충분히 지금 무주-설천간 고속도로 아니, 4차선 도로나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 개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3, 4년 뒤에는 충분히 어떤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거라고 가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여건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지 조건은 불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태권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누구보다도 깨끗한 자연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들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접근한다면 저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태권도원이라는 그러니까 저의 강점을 가지고 저희가 문체부에다 충분히 개진을 했고요. 사실은 태권도원이라는 그런 강점이 태권도 단체들한테는 상당히 또 그게 약점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도 단체들 간의 어떤 그런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관계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태권도법에 의해서 충분히 당연히 와야 된다는 그런 법에 법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여기서 거리적 여건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행·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태권도법에서 당연히 무주로 와야 한다고 나와 있으면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올 건데 뭐, 무슨 노력을 무슨 노력을 합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광석

오광석위원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와야 한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와야 되지만, 국가의 그

광석

오광석위원

언젠가 어떻게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하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노력이 부족했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민들에게 우리 군이 한 발 뒤처진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성찰해서 경쟁 우위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좀 더 고민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렇게 꼭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만 알면 우리만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알면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 군민이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꼭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꼭 우리 국기원이 우리 무주 태권도원에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53페이지 지금 태권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권마을 조성이 마무리되면 분양이 최대 과제이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국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분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진행은 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9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사전 대책은 완료하였고요. 단지 지금 태권마을 조성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인허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양 계획 공고를 내야 되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분양 전략 수립을 위해서 수요조사 용역에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에 수요조사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 조사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그게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및 관련 교수님들 그리고 관련 태권도장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278명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권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생각하느냐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마을이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분양이 되면 어떻게 분양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그때 수요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수요조사가 우리 분양하는 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들이 해외 태권도 원로 사범들을 위한 분양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원로 사범들 지금 한 5개 대륙 26개 국가에 있는 태권도 사범님들한테 수요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향을 구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양 조건이나 그리고 나중에 분양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분양해서 무주로 들어올 생각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셨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해외 지도자들 가운데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한 32%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태권마을 조성이 태권도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설문을 했을 때 한 83%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태권마을이 조성된다면 45% 정도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분양이 참 편하기 쉽게 되겠는데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분양 조건이나 분양 방식에 대한 추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태권마을 조성했지만 특색 있는 디자인이나 테마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권마을이라 하면 하물며 지붕이라도 기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똑같이 통일감 있게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와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볼거리도 제공하는 등 특색 있는 마을로 일상적인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경주의 경우 지붕이 다 한옥이잖아요. 경주시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지붕을. 거의 100%, 자부담 없이 거의 100% 이상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기도 가평에 스위스 마을, 경남 남해 독일마을, 충남 아산의 지중해 마을 이국적인 분위기가 차별화된 마을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 마을이라고 해놓고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만 짓고 살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권마을이라면 뭔가에 특색이 있고 관광객들이 우리가 태권도원을 갔다가 또 태권마을까지 와서 뭔가를 관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테마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도 태권도원을 보러 와서 또 태권마을에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태권마을이 태권도원에 있지만 태권도원 인근한 태권마을로서 무주군의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 자체가 하물며 벽화 마을 가면 벽화밖에 없어, 벽에.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거기서 또 사진 찍으러도 가고 관광객들이 그쪽을 일부러 찾아서도 갑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태권마을 자체를 그냥 분양을 해야 되겠다, 분양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고 무주에 오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태권도도 있지만 태권마을 조성을 해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 마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분양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뭔가를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일관성 있게 건축물을 짓는다면 충분히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분양하는 것보다 몇 배 가치가 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분양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태권마을이 분양뿐만 아니고 어떤 관광자원화가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겠다는 그런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브랜드화된 마을을 만들겠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맞죠? 사적으로.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그냥 그러면 안성의 에코빌리지나 지금 우리 태권마을이나 분양하는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냥 택지 분양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태권도에 맞는 그런 형상화가 될 수 있는 마을 모양도 갖춰야 될 것이고 또 항공에서 찍었을 때 어떤 태권이라는 그런 글자나 어떤 문양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양의 특성 그리고 통일화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마을의 브랜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사실 많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분양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말 특색 있고, 우리 태권마을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도 독일 마을처럼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일부러 찾아오는 마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마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설천의 경제적 효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가보시거나 해서 꼭 우리 태권마을도 정말 브랜드를 갖춘 테마가 있는 그런 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태권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태권도를 태권마을을 태권 원로들에게 분양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처음에 잡으셨잖아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원로들에게. 그러면 이분들이 좀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우리 지역 청소년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건 중요하다. 이분들도 연세가 드셔서 들어왔는데, 아무 하는 거 없이 매일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일감이나 소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기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 중에 태권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힐링 테라피센터하고, 태권 커뮤니티센터는 태권도 해외에 계신 태권도 원로들이 귀국해서 정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해외에 있는 제자들이 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방문객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체험 그런 것을 연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 54쪽을 보면요. 수요조사 결과 태권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의견이 45% 절반에 가까운 데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 관련 교육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를 초빙 하는 계획도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거기에 그 계획 속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분양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좋은 강사로 인해서 이분들도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태권마을이 분양이 잘 돼서 미분양 없이 마을을 테마가 있는 마을, 무주 가면 이런 태권도 마을이 있더라, 여기 가서 볼 것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다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좀 태권도로 우리 무주군을 알리는 데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분양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우선 관광자원화 특색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을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분양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마스터플랜을 더 잘 세울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나 자문을 많이 구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최윤선위원

어떤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산골영화제나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윤선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과 선수단 육성 지원 확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고요. 우리가 태권시티 태권도원이 있고 태권도의 어떤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권도 이런 실업팀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권도 선수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시범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태권도만 바라보고 운동을 하는데, 정작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이 친구들의 미래를 좀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운동에만 지금 오직 태권도만 해왔던 친구들인데, 정작 이 태권도를 이제 그만뒀을 때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인적 자원을 우리가 지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실업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태권도원에 지금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주군에서 과연 어떻게 학생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처리 결과에 보면 지금 진흥재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렇게 답변이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요. 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주하고 김제에서 실업팀을 운영 중인데,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하려면 한 5억에서 많게는 7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 보고서에 보면 6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은 즉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글쎄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우리가 태권도 관련해서 국기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계태권도연맹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태권도원 하나만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태권도원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다른 어떤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 무주군은 지금 현재 실업팀을 어디다 지원을 하고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태권도협회

최윤선위원

아니요. 우리 실업팀이 있잖아요. 무주군.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바이애슬론.

최윤선위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바이에슬론을 어떻게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기도 우리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태권도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건 태권도 어떤 콘텐츠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태권도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계속 목소리를 태권도 태권도 외치는 거고, 중앙에서는 그 목소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현재 무주군 선수부도 있고, 시범단도 운영 중이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실업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먼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업팀에 대한 부분은 태권도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범단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만의 어떤 실업팀을 꾸려서 그 실업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태권도협회나 태권도 이사님들하고 사실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권도 어떤 실업 저희 행정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태권도 실업팀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좀 도와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화를 나누고 검토 중에 있고요.

최윤선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범단 우리 부서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해를... 그때 당시 부서장님이 담당을 하셨나요? 그때는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시범단 실업팀 창단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대로 진흥재단에서 태권도시범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주군에서 실업팀을 시범단 팀을 구성 하면 물론 여기에 약 한 12억 정도 예산이 그때 당시 제가 좀 이렇게 추산해 보니까,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될 거라 예상이 됐는데, 지금 그때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지금 현재 입찰로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실업팀을 창단하면 재단에서 6억 정도 출자하고 무주군에서 6억 정도 출자하면 충분히 무주군에 있는 이런 실업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시범을 보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아직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민간 주도로 실업팀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전반적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은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골영화제와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골영화제, 태권도 우리가 이제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약 7개 대회를 유치를 하고, 약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치비 이제 도비나 국비 다 포함해서 16억 정도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산골영화제도 매년 약 10억 정도 우리가 사업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산골영화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10회 예산이 10억인데 관내 지출 6800여만 원, 이 중에 실제 물품 구입과 제작과 관련된 지출은 관내에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1회 예산 10억, 관내 물품 구입비만 말씀드리면 16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도 아까 7개 대회에 유치를 하면서 16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도 관내 물품 구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부서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권도 부분은 이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내 업체 이용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트로피나 그런 메달 관련해서 그런 집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관내 업체가 안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임차 수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에 있는 여행업체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저가 낙찰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물론 그쪽에서 대회 주관하는 그런 기관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트로피 제작, 엽서, 머그컵 구입, 우의 구입, 입장 팔찌 제작, 도색용 페인트 구입 다 외부에서 구입해 왔어요, 다. 현수막, 기념품 거의 관내에서 구입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대로 한 1600여만 원이 물품과 제작비로 지출이 됐는데, 물론 신문사의 광고비부터 버스 임차 수송비 이런 부분도 관내 지출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요, 이건 그냥 기본 상식이고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게 이건 상식이고 기본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무주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메달이나 트로피를 못 만드는 거면 몰라도 지금의 무주군에 있는 많은 업체들을 보면 기술적으로나 현재 우리가 이제 OEM이라고 하죠, 보통 오더를 받아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마치는데 다 그렇게 해서 다 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떤 관행적으로 또는 이런 부분이 불문율로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고 말씀을 못 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무주군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또 지역경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호황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게 거기에는 곧 우리 무주군에 있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단순히 이게 태권도 유치하고 산골영화제 성공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보조금이 관내에 지출해야 이 돈이 순환이 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10억, 16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조금 됐다고 해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물론 이제 산골영화제 재단 지금의 우리 산골영화제가 이런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궤도에 올라온 것은 이분들의 어떤 역할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면제부가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도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을 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윤선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꼭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정말 많은 태권도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단체도 많이 있고 태권도 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풍의 태권도 고등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최윤선위원

혹시 이게 정확한 명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태권도 특성화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설계 용역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최윤선위원

설계 용역은 지금 내년에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설계를 한다고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 세부 사업명을.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최윤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이 5000만 원이 의결이 돼서 아마 내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권도 소관 부서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권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특목고입니다.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특목고인데, 이게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과 어떤 우리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태권도 관련해서 어떤 전반적인 소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지원청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특히 태권도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이게 말로만 특목고 전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한테 이런 사업을 전달해서 교육부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공격적이지 못하다. 아까 잠깐 국기원도 얘기했는데 국기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장이 확정을 했어요. 도봉구 화학부대 그 부지에다가 유치한다고 확정을 했고, 현재 서울시의회에다가 환경용역평가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지금 도봉구 쪽을 그런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 개발도 하려고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에는 국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나, 근데 지금 여기 자리에 보면 추진 중에 지금 국기원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좀 물건너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서 또 우리 세계태권도연맹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태권도원 가지고 태권시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말로만 그러지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무주군이 태권시티에 어느 정도 이게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좀 밀리고 있다, 어떤 선정 태권도원 말고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우리가 이제 태권도 태권도 외칠 게 아니고, 좀 더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과천도 세계태권도연맹과 MOU를 맺었고, 그게 이제 좀 잘 진행이 안 돼서 춘천으로 갔고, 춘천에서도 MOU를 맺어서 그게 잘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도 빨리 그러면 MOU를 맺을 수 있는 준비는 다 하셨나요? 혹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태권도연맹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춘천시와 아까 말씀대로 MOU가 잘 진행 MOU를 맺었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저희가 무주군에서도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아니면 아예 유치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태권도원이 있고 태권도원에 태권도진흥법상의 태권도 단체가 5개 조항이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권도원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태권도원에 오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상에서 태권도 단체들 간의 그런 관계의 어떤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춘천시에서 지금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을 가지고 유치를 위한 MOU를 맺었는데, MOU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재정이 수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도 안 됐던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 났던 이유가 그 정도의 시비나 군비를 투자할 그런 필요성이 있냐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번 춘천시도 상당한 재정적 지원이 수반이 된 MOU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자, 부서장님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기원이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좀 많이 거기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기원에서도 서울시장님한테 부지를 지금 요청을 해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삼박자가 다 맞았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그분들은 이미 몇 천억이 들어가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은 꼭 드립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쪽에 막 헛물키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태권도 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사관학교부터 먼저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세계태권도연맹 MOU를 맺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안 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럼 잘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유치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계태권도연맹하고 올해 8월달에 CTC 중앙 트레이닝 센터에 대한 그런 MOU 체결도 했고요.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이 무주에서의 어떤 태권도 관련된 그런 메이저 사업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태권도원 무주를 먼저 우선시해서 가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MOU를 맺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태권도연맹 본부가 어느 지자체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업 성적은 성과는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선위원

저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약간 그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태권도원에 국기원이 안 오면 반쪽자리다. 아무리 대회만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하는 그런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오지 않고 대회만 한두 개 무주에서 치른다. 그것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태권도를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이제는 보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말로만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력하고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우리가 7개 대회를 하잖아요. 태권도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각각의 다른 단체들이 대회를 주관하는데, 이런 분들을 잘 인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정보력도 우리가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태권도와 관련된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태권시티 꿈꾸는 태권시티 태권도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명실상부한 우리 무주군이 태권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부서에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들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무주군 전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준다. 또 내년도 예산도 줄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에 정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황인동위원

알고는 계시지만 다 지금까지 부서장들이 인구가 줄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고 정말 위기라는 것을 다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똑같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광석 위원이나 최윤선 위원께서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아마 같은 내용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어떤 사업 방향 부서에서 사업 방향이든 예산의 어떤 집행의 선택과 집중 이건 이제 제대로 좀 해야 한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맞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주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조례 상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관련 업체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답변을 보니까 입주자들이 수익 사업보다는 작품 활동을 희망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내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어요. 보니까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수탁자하고 입주 작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분들은 지금 8명이 입주해서 지금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작품 활동하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냉난방기나 숙박을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 저희들이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이었고요. 다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수익사업 창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사실은 거기 시설 중에 하나 카페가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수익 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었던 이유가 그 카페가 혹시라도 이게 원래 예술창작스튜디오의 본래 목적은 창작 활동인데, 카페로 인해서 그런 수익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던 걸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창작 활동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 사업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제안을 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수탁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제한이 되고 아니면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물론 창작 활동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그분들이 창작 작품을 판매를 해서 또 수익이 있어야지 또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주창작스튜디오가 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어떤 그런 제한 조건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 제한 조건이 오히려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제한하는 이런 쪽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창작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무주군에서 지금 모든 위탁 사업 중에서 아마 많은 부분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문화예술 관련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우리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련 입주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그분들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을 우리가 먼저 좀 파악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가서 파악을 해서 그게 제한이 된다 하면 과감히 그 제안을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제한을 풀고 스튜디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수탁자하고 입주 작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이 제한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쪽의 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숫자는...

황인동위원

파악을 못 하셨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황인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무주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하고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중에서 혹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지금 거의 없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올해가 지방교부세가 414억, 내년에는 577억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단체 지원할 때 지금 올해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줄었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은 많이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줄어서 그 어떤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지원단체하고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통해서 이만큼 줄였을 경우에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부분 범위 내에서 절감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 이런 부분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사업 축소도 들어가겠네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공개 활동 지원에 대해서 횟수가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수준을 계속 유지는 아마 예산이 줄어드니까,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마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사업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컨데 앞으로 무주군 전체 사회단체도 보조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일본 사회단체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본 가서 들은 내용은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90%는 그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행정에서는 거의 10% 지원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 지원하다시피 지금 거의 다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예산이 줄고 인구가 줄고 예산이 줄고 이런 현실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 우리 무주군도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부담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한 10%든 이렇게 지원하는 부담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문화예술단체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 이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일정 부분 자부담이 조금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사들이 이제 회비를 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주군 전체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좀 확산시켜 나가서 같이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담만큼의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사명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일반 사업을 하는 농민들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거의 50대 50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 그다음에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도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앞으로 예산이 줄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단체의 어떤 자부담 회비를 통해서 하든 자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돼야 되니까, 문화예술과도 지금 관리하는 단체 물론 올해 예산이 줄었지만 준 만큼을 회비에서 충당해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결국에는 축소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그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좀 간단히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주 낙화놀이,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지금 혹시 이거 운영팀 지금 이건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연령이 대충 거의 뭐 노령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지원하고 지금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안성 낙화놀이 전수관에서 수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됐어요. 물론 낙화놀이 전수관만 운영해서 하는 어떤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컨데 지금 그 낙화놀이 전수하는 그 팀에서 지금 여러 자치단체 지금 낙화놀이 행사를 나가고 있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 수익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도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대부분 노인층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면 10년 안쪽이면 그분들이 이걸 전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힘들다고 봅니다.

황인동위원

어렵겠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황인동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지금 뭐 그런 단체가 단체니까 우리가 지원하니까, 운영 관계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과연 5년, 10년을 두고 봤을 때 이 단체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전수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수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될 것인지 분명히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겠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령 그다음에 향후 5년, 10년 내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충분히 가서 대화도 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어디 뭐 해당 읍면의 어떤 청년팀을 끌어 당긴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 아니라 행정에서 미리 좀 그런 부분은 예견이 되는 거니까 예견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 무형문화재로서의 어떤 전수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 3개 단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년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에서만 충당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전체를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연령층이 좀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한다면 그런 부분도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고민해서 이게 어떤 전수 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현실성 있는 추진 계획과 법적 근거 우선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무주군에 태권도원을 설립하였고, 우리 무주군 역시 지난 2020년 5월 전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건의문을 채택한 이후 3년여간 노력 끝에 지난 10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위원이 사전 타당성 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권도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태권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제4차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주관 진행하고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올해 2월에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제4차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제안서를 보면 그 과업 내용에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증인은 태권도진흥재단의 4차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 제한 요청서를 보신적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연구 용역이 지금 12월 말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넣고 싶고 해서 몇 번 태권도진흥재단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게 비공개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 갔을 때도 저희들이 문체부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을 때 태권도 사관학교의 내용이 반드시 거기에 앞에 3차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다.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이 그래서 이번 계획에도 충분히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문은영위원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업 내용이 태권도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태권도 진흥을 위한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 연구 수행. 나, 태권도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 방향으로 연구 수행. 다, 태권도 및 국가정책 등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TF 구성 및 운영. 라, 태권도 유관단체 대상 제4차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의견 수렴 및 반영. 마, 기타 해당 연구 용역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방안 모색 추진 등 태권사관학교 추진에 관한 설립 내용이 없어요. 과업 내용에 태권도진흥재단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태권도진흥재단 과업 내용을 보면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에 태권사관학교 설립 추진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위원이 말한 태권도진흥재단의 과업 제안서를 보면 태권도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해서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무주군 태권사관학교가 제4차 태권도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여러 번의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사관학교가 설립을 기본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가 포함이 되고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포함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계속 건의만 드렸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기본 계획이 언제 끝난다고 하셨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12월 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2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 달 보름 남았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 보름 안에라도 좀 노력을 하셔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이 태권도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태권도사관학교는 단순한 예산 확보 문제를 떠나서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기본계획법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당연히 꼭 태권도사관학교의 명칭이 아니어도 그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관이라는 명칭도 들어가 있지 않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 보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 계획 자료를 보면 2025년 특별법 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은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보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전통문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모두이면서 한류 일환으로 k태권도를 통해 충분하게 국위선양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라도 태권사관학교가 필요합니다. 다만 좋은 목적과 계획이 있더라도 현실성이 없으면 그 계획은 목적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2024년도 기본계획 용역수립, 2025년 특별법 제정, 2026년 교육부 심의, 2027년 착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인 본 위원이 앞서 말했듯이 2020년 사관학교 설립 건의문 채택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관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실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다니면서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확대를 위해서 발로 뛸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법안 통과 및 교부 심의 등 이런 것들이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하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계별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태권도 사관학교의 단계별 시행 계획 말씀이세요?

문은영위원

네, 지금 하신다고. 47페이지에 49페이지 추진 계획안에 2023년도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고, 27년 착공한다고 하고 쭉 추진 계획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문은영위원

단계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셨는데, 이런 계획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태권도사관학교 태권도 대학원, 대학을 개교에 맞춰서 운영하기 위한 단계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우리 10억여 원의 기본 계획 용역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사관학교를 지난 20년부터 추진하면서 그동안 경험과 실력이 충분하게 축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태권도 저변 확대에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올해 무주군에서 국제대회 4건과 전국대회 3건이 열렸잖아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죠. 우리 무주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9곳에 학생 183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태권도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학교 태권도 수업을 말씀하는 거

문은영위원

네 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해서 품띠까지 단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으로 태권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정규 수업으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그리고 태권도 관련 기관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이 태권도시로서 그 위상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생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주 군민들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 태권도 프로그램 보급과 강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 태권도 성지 무주에 맞도록 전 군민들도 태권도 관련된 수업이나 활동, 생활체육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누구나가 태권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래야만 무주군이 태권도사관학교나 태권도 관련 기관 유치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주군에는 어떤 태권도 저변 확대나 진흥 교육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전 군민 태권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학교 태권도 수업이나 그리고 태권도 학생 시범단, 실버 시범단 그리고 복지관에서의 어떤 태권도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태권도 관련 사업이라고 치면 태권도 성지화를 위한 그런 금방 말씀드린 국제태권도대회, 국내대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범단 해외 연수를 통한 글로벌 태권도 홍보, 무주 홍보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태권마을이나 어떤 태권도 관련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의 태권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으로서는 우리 무주군민 및 태권도 활성화의 저변 확대를 우리 무주군민 모두가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생활 태권도를 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어야 되고요. 지금 실과에서는 한 6700여만 원을 들여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증인이 방금 설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진행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이 작년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11월 초 기준으로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레미콘 시멘트 자재 수급 지연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인테리어나 사무실 집기 구입 이후에 7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개관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 우리 무주군민들이 한 2만 3천 실거주가 한 2만 정도 되고요. 노인 인구가 한 8천 정도, 생활인구 하다 보면 우리 무주군민들이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 출생률을 보면 과연 이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개관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생활문화센터와 저희들 복합문화도서관 가족센터 3개 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지금 가족센터 운영하고 있는 삼동회에서 그쪽으로 이전하여서 그 가족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 위탁해서요. 저희들은 생활문화센터와 복합문화도서관을 도서관팀에서 우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생활문화센터는 1층으로 가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입니다.

문은영위원

지하 1층과 도서관 3층,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은 2층, 3층입니다.

문은영위원

2층, 3층이 같이 활용하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네.

문은영위원

도서관에 문화교육실 2개, 생활문화센터 내에 있는 교육실도 3개가 있고, 다목적실, 마루교실, 방음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주침 공간과 학습실 그리고 방음 공간, 마루 공간이 있는데요. 방음 공간은 음악 활동을 악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마루 활동은 에어로빅이나 그런 체육을 겸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고, 학습실은 아니라 동아리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활동들은 평생교육원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평생교육.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평생교육에서 추진하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서관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 좀 하셨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준공이 되지 않았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면 그거에 대한 운영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면서 홍보부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학습 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한 학습단체에서 동아리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대관을 목적으로 우선 직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팀에서도 필요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하면 대관실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같으면 대관료를 받아야 되나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관료는 지금 최소한의 청소비 개념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문화원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원도 사무실 이전은 아니더라도 문화원 프로그램도 복합문화도서관에서 다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도 지금 문화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대관에 맞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내년 7월 개관이라고 하셨는데요. 개관 이전에 이 모든 사업 운영들이 타 실과하고 협의가 돼서 운영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 게 아니에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미리미리 타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운영 계획을 짜주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딧불 아카데미 강연 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주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올해 운영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운영했고, 우리 군수님의 인문도시 공약 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평생교육원에서 추진 통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인문학 강연을 실시했던 이유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님 공약 사항인 인문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인문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준비 단계로 올해 인문학 강연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였고요. 내년도에는 인문도시 지정을 신청을 해서 인문도시 지정이 되면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무주학을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인문학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그 안에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인문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과 아직은 통합을 못한다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인문도시 지정 신청은 저희가 할 계획이 있고요. 인문도시 신청 지정이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통합 운영은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반딧불 아카데미 강연 안내가 올해는 6명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대환영을 받았잖아요. 또 여기 3분 문화예술과에서는 신계숙이 이지영이 강현욱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인문도시 지정 공모 사업이 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운영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무주군의 랜드마크라고 할 만한 무주군 문화도서관이 건립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고요. 복합문화도서관 앞에 3층 반디키움센터가 건립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복합문화도서관 건물이 환하게 보이는데, 반디키움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 좋은 무주군의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 건물이 많이 가려지잖아요. 혹시 농촌활력과와 이 반디키움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은 나눈 적이 있어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쪽 부서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농촌활력과에도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은 반디키움센터가 이 건물 앞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농촌활력과에서 등기소 옆에 청소년키움센터 건립하고 있고, 1층은 작은도서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디불 아파트에 샘누리작은도서관이라고 관리사무소 2층에 지금 있는 작은 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이런 작은 도서관을 이전하면 인근에 교육청 무주 도서관도 있고 복합문화도서관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지금 샘누리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대표나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나누었는데, “청소년 키움센터의 작은 도서관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청 도서관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반딧불아파트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이 반딧불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속의 사립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2층에는 북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반디키움 청소년센터에.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청소년 키움 센터요?

문은영위원

2층에는 북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샘누리작은도서관이 낮에는 그쪽 아파트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밤에는 그쪽이 이제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문은영위원

예전에 독서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독서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키움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2층을 스터디 카페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형설지공도서관은 한 50명 정도가 기존에 이용하는데, 이 형설지공도서관은 반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영상미디어아트 영상관으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무주군민 입장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중복되고 학생이 183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북카페, 작은 도서관들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사실 무주군 인구가 특히 학생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단지 복합문화도서관이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가 합해진 혼합된 어떤 그런 복합 문화와 그 가족센터 다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골조가 나와서 보시겠지만 어떤 무주군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무주군민뿐만 아니고, 무주군에 오시는 분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의 그런 활용 계획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모쪼록 오랜 기간 준비해서 건립되는 복합문화도서관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박선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최윤선 위원이 말씀했던 국기원은 포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1월 6일자 신문에도 “이동섭 국기원장이 인터뷰한 도봉구 방학동 3만 5천 평을 확보했다. 그래서 제2의 국기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또 서울시 입장은 “현 국기원은 교육연수 훈련과 함께 관광 상품 연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 다 기재된 내용입니다. 최윤선 위원 말씀대로 국기원보다는 우리 태권도 사관학교에 더욱더 추진해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건설과장 권태영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창용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양정배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오상희 도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공원 같은 곳에 놀이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를 했고, 아무래도 야외 운동기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른들을 위한 기구는 많은데 아이들에 대한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원에 유휴부지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계에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사업이 없었고요. 저기 반딧불 아파트 앞에 무주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 1억 원을 반영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최윤선위원

저기 저기 부영아파트 앞에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부영아파트 앞에 1억 원 해서 공원계획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 성립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쪽에 또 안전시설이 난간대가 없어서 좀 경사지라 위험합니다.

최윤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들도 같이 계상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아울러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당산리 마을 앞에 그것도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일본의 나기초 마을의 어떤 출산율이 2.9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어떤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무주군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무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든지 아이들이 이런 놀이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에 보면 이제 우리 혹시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서 우리가 혹시 과태료 기준이 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은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불법 현수막인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가로수라든지 어떤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게시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무주군이 이제 내년에 이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방법 다각도로 지금 깨끗한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좀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됐으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학교 앞에 저렇게 있는 거고, 저렇게 저게 지금 한 달 넘게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저것은 이제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그 앞에 버젓이 불법 현수막이 게시가 돼 있고요. 다음. 이 부분도 외부에서 지금 자기 지역의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게 한풍루 앞에 있는 거 하고, 다음. 이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렇게 지금 불법 현수막이 난간대에 있고, 다음. 이런 외부에서 저런 중고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홍보물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만 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부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곳에는 현수막 자체를 게시를 저렇게 불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m 이하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어떤 무주의 어떤 경사 어떤 무주에서 자랑할 만한 군정 홍보가 생길 때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금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데, 이것 또한 저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가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는 곳을 현황조사를 통해서 게시대를 오히려 더 확충을 해야지 지금 저렇게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게시대가 지금 공간이 있는데도 불법 현수막이 저렇게 버젓이 걸려 있으면 누가 수수료를 내고 저기다가 지금 게시대를 이용하겠냐 저 자체도 신고를 안 하고 불법적으로 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무주방문 해’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그리고 근절하기 전에 이런 게시대를 좀 더 많이 확충을 해야겠죠. 요즘에는 지금 저 밑에 김해 쪽에 가보면 일단 저단게시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치나 이런 걸 잘 봐서 저단게시대도 많이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불법 현수막이 무주에서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오면 이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외부에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걸고 가잖아요. 근데 이 처리는 무주군에서 한다는 거죠. 고스란히 우리가 처리 비용이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또 이러이러한 환경 또한 환경으로 인해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고스란히 또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근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현수막에 관련돼서는 한 750건을 철거를 했고요. 사실 한 명이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철거한다는 건 한계는 있는데, 도로관리원들하고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게시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회전교차로를 무주읍하고 무풍면에 두 곳에 설치했는데 그곳에는 지정 게시될 2개소를 증설하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불법 현수막이 제일 아무래도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많이 게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좀 더 저단게시대든 또 이렇게 여러 개를 걸 수 있는 이런 게시대를 한번 잘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면 그때그때 좀 즉시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인력에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도로 정비원분들이 또 그렇게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 21조에 보면 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혹시 이런 운영해 본 사례가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아니, 조례는 운영 중에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직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최윤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옥외광고물 조례를 보면요.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지금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3년치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아니요. 보수교육은 무주군에 19개 회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무주군에서 자체 교육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 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을 수료

최윤선위원

온라인도 가능하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자체 교육보다는 사이버 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사이버 교육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이런 사이버 교육을 되게 활성화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큰 내년에 이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는 직접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불법 현수막 근절이라든지 게시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회사에다가 유도를 하고 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또 교육 일정을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면 사이버보다는 우리가 연초에 한 번 이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게 있고요. 친환경 현수막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뭔가 좀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민간 쪽에서는 아마 가격 때문에 쉽게 접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0만 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특별시 무주, 깨끗한 무주, 친환경 무주를 우리가 모티브로 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자료 요청에는 친환경 현수막 게첨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현재는 자료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담당 주무관한테 연초에 한번 이걸 체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만두면서 약간 인수인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혹시 이제 게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접수를 하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럴 때 꼭 친환경인지 한번 체크를 해서 그래서 1년에 우리 무주군이 친환경 현수막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저도 보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감에서 가로등 관련 추가 설치와 관리 일원화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당부드린 바 있는 거 기억나시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번에 행감 조치 결과 보고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으며, 취약지역과 안유속 마을 및 개안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37종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시설 보수 이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취약 지역에 가로등이 올해는 몇 등이나 설치되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80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그래서 전체 취약 지역에는 136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기존 80등보다 훨씬 많은 등수를 설치하셨네요?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안유속 마을과 개안마을에는 추가 설치가 끝이 났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안유속, 개안마을 2개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12등에 대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 몇 등이 됐죠? 여기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12등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원래 계획이 12등 이상이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12등이었습니다. 개안하고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부서 관리 가로등이 37개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일원화 작업은 어떻습니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타 부서에서 현재 37개를 관리하는 것을 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운영하던 7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7개는 저희 부서로 이관을 받았고, 30개는 등수 감시하고 가로등주를 좀 보수를 해서 우리 부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돼서 30등은 아직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거 나머지도 앞으로 내년 되면 다 같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할 계획은 있으시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이건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통합관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게 우리가 좀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가로등은 지역 안전을 지키는 기본 시설이자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나 민원은 있었지만 예산 문제 등 이유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지속적으로 옛날에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5호 이상 살고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귀농 귀촌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데도 요구하는 데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나홀로 집이 있는데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는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이 있는 곳 중에 특히 취약지역, 진입도로 우범지역, 야생동물 상습 출몰하는 장소 이런 장소에는 조속히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거 잘 평가하셔서 이런 걸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원이나 건의가 들어왔을 때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현장 점검을 하시고 설치가 여기도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서 나름 어떤 원칙을 한번 정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고장 문제입니다. 지금 노후된 가로등이 많아서 고장도 많은데, “고장 나도 안 고친다,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후 가로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가로등이 모두 5820개입니다.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중에 노후되었거나 고장 신고가 많은 경우 점검시에 자주 수리하는 가로등이 얼마나 되는지?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가로등 5820등에 작년에 2025등이 가로등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조치 결과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수를 해놨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그럼 보수는 거의 다 끝났다는 건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보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또 하자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다시 한 번 가로등 민원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게 자주 고장 나는 가로등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교체하는 게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로 해서 올해 가로등 교체한 사례가 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신규 설치가 있고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은 다 현재 LED로 교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크게 교체할 등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점검 결과를 보면 조치 실적이 2025개로 전체 가로등 35%나 됩니다.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가로등 고장등 관련해서 민원이 572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장나서 켜지지도 않는 가로등은 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 보수 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옹벽 공사 관련해서 부실공사 의혹이 있어서 여기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도로공사 관련 일부 언론을 보면 올해 7월 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에서 7월 24일 나왔네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현장에는 이미 쌓아놓은 5장 가량의 옹벽 블록이 혹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이유가 옹벽블록 공사 당시 비가 내리는 와중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인지 좀 현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7월에 옹벽 붕괴 현상이 있었고요. 붕괴가 되자마자 담당 직원과 같이 현장 조사 결과 사실 옹벽을 갖다가 쌓을 때 5단, 3.5m를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비가 오면 사실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우기 중에 공사를 진행한 거하고, 석축을 싸고 나면 뒤채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뒤채움을 하고 나면 일반골재로 해야 되는데, 재생골재로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붕괴 현상이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옹벽 공사는 비가 오는데도 공사를 계속 해서 타당하지 않다,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만일 시공업체가 기본 규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어떻게 취하셨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위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현장대리인인 상주 부분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는 벌점을 부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붕괴된 옹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10일 그리드를 깔고 옹벽은 다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이거 부실공사 의혹 있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물 순환이 떨어지는 폐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게 폐골재를 사용해서 옹벽 블록이 무너짐의 원인이 됐다. 이 부분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현장 확인 결과 일반골재를 써야 되는데 100mm 이상으로 가보니까, 재생골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골재라고 하는 것이 수분 함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도 많이 받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현재 재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재생골재는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에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공사가 나오지 않게 업체들한테 잘 지도 감독도 하셔야 되고 아무리 그쪽도 비용을 아껴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러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공사가 생기면 자기들도 본인들은 더 적자의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앞으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하고 감독 업무를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옹벽 관련해서 부실공사 의혹은 이번뿐이 아니죠. 물론 이 공사는 저희 건 아닙니다.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면 21년 8월 무주읍 가옥리에서 위에 국도 37호 폭원정비 사업 관련 부실공사 등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21년도에 있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건 국도로 군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무주 관내 도로 사업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사업이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도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그쪽에 감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실 공사가 안 나오게 좀 우리 군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건설공사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부서에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거 아시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예산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방향성 잘 잡아야 되고 선택과 집중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페이지 14쪽입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 총 1건, 총 2건이네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2022년도 1건을 보면 민원 내용을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금 측량 결과 사유지에 돌이 적치되어 있다. 이거 측량은 군에서 했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군에서 한 게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사유지 내에 돌이 적치되어 있어서 그러면 통행이 계속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겁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돌을 갖다 올려놓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황인동위원

지금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문제 발생 요인을 보면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전되고 하면서 또 이웃집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유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현재 무주군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사유지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아니요. 대략적인 것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미불용지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불용지 국도하고 지방도에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도하고 지방도는 한 24건이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저희들 대략적으로 200여 필지가 미불용지로 남아 있지 않나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면서 지금 반영을 지금 아직 못 했네요. 그럼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긴축재정 구조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용역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강화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주, 용인, 인재, 횡성, 여주, 아산, 양평, 울산, 충주, 인근 장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미리미리 대처하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지금 아직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부터 사업 추진까지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호봉산 생태 이동 통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당초 사업 예산이 5억 원이었고, 올 1차 추경에 2억 원, 2차 추경에 5억 원 총 12억 원 사업비가 되었어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가 뭐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당초 5억 갖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올 6월달에 사면 경사지를 갖다 이렇게 절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면 붕괴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기 때. 보니까, 토질이 중요한데 토질이 일반 토질 점토질이나 암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다 마사로 돼 있는 걸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에 약한 구조로 인해서 6월 달에 한 번, 7월달 8월달에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붕괴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1만 2500㎡ 정도. 그래서 너무 큰 범위라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증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황인동위원

마사토 지질의 집중호우가 자꾸 내리면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구조상 붕괴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지질 조사는 지질 분석을 해봤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리고 3차까지 붕괴가 되고 뭔가 좀 복구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 저희도 사업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우선적으로 토지에 대한 지질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지질 조사를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시행을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그 지질 분석에 소요된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지질 분석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황인동위원

500만 원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비에서 지출을 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강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설계비에 지질 조사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런 경사지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벌어질 때는 반드시 지질 분석이 필수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업 설계할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되어야지 이런 지질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예산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설계 시 어떤 경사면에 대한 절토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질 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각도가 나오는 거고 사업량이 나오는 거지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모든 토목공사 경사지 절토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공사가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서 경사지 관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 시 지질 검사를 필히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로드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운전 시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동물 찻길 사고 현장 조사 및 사체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드킬과 관련하여 무주군에서는 작년과 올해 발생한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도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주요 도로에서 로드킬 발생 현황이 22년도에 42건, 올해 5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드킬 종류를 살펴보면 들고양이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라니, 오소리 이렇게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올해만 해도 55건이 많은 건수인데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체는 도로 미관을 저해하고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급한 처리가 최우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도 도로를 관리 운영하면서 사체 처리가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체 유해동물 로드킬이 발생됐을 때 멧돼지 같은 경우는 멧돼지 성분의 유해 성분이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게 그래서 전문 처리 기관에다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야생동물은 쓰레기 봉투에 수거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이렇게 매립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좀 신속하게 치워져야 저희도 출근하다 보면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한 걸 보면 좀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고요.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러한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야생동물 보호 울타리가 있습니다. 도로가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 하부에 아연강판이나 알루미늄판을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무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조 사거리에서 구천동 터널 구간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쪽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보호 울타리가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하조 삼거리에서 구천동 터널까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무주 관내에서 로드킬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따로 조사된 곳은 없는데요. 주로 무주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산이 옆에 있는 부분은 항상 야생동물 피해 지역으로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로드킬이 발생하는 지역이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다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문은영위원

전체적으로 어디에서나 일어난다는 얘기죠. 국립생태원에서는 로드킬과 관련하여 로드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도 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굿노드’라고 하는 로드킬 정보 시스템을 2025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건수 중에 8건을 했었고요. 올해는 24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22년도에는 42건, 23년 55건인데 등록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굿노드 운영 시스템을 하려면 휴대폰에 들어가서 웹을 들어가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웹 숙지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현장 출장 현장 출동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을 갖다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건수는 등록을 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4% 등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사고에 ‘굿노드’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로드킬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도로에 보호 울타리를 사실 설치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운전자가 첫째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트킬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으려면 운전할 때 좀 산길을 갈 때는 서행 운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 상향등을 켜면 동물들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을 때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상향등 금지하고, 동물이 나왔을 때 급격한 핸들 조작을 금지하면 로드킬은 좀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결론은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서행운전이라는 것이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렇죠. 로드킬이 사실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처리나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과실을 운전자 100% 과실로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은영위원

주변에서 로드킬 사고와 관련하여 좀 인명피해 가 있고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 많은 자동차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게 로드킬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이건 가지고 한번 의견을 다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국가에서 배상 책임은 없고 오로지 운전자 과실 책임이 100%다 이렇게 현행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로드킬 방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투자 예산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인간하고 동물이 도로를 같이 이용하면서 공존의 필요성은 있고요. 그러려면 어떤 제도나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국립공원 만약에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씩 전체는 못 하더라도 국립공원 주변이나 자연환경보호지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시행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로드킬 방지 시설이 대비되었으면 합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도로시설 개량 7단계 기본 계획 반영이 됐었잖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문은영위원

회전교차로 사업 15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5개,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업인가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이게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총 사업비가 130억 원인데, 23년도도 저희가 순위에서 밀려서 안 됐고, 24년에도 사업비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무주군의 도로 시설 개량 7단계 기본 사업으로 10건에 130억이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한 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도 사업은 10개 중에 그래도 하나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안성면에 있는 죽천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금 남원 쪽도 방문을 했었고, 국토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체는 안 되지만 하나라도 좀 내년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찾아가서 상의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했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 기재부의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죽천 회전교차로 사업에 한 15억 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순위가 많이 밀려 있죠. 위험한 교차로 순위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23년, 24년도 예산도 어렵고 순위가 너무 25년도도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전영순 소장님과 증인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줄은 알지만 이 10개 사업에서 죽천 회전교차로 사업이라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노력하는 상황이라도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정치적인 힘도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우리 안성 주민들이 이 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너무 좋아하고 빨리 되는 줄 알고 언제 되냐고 본 위원한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선정돼서 주민의 안전과 관광객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번에 군도 11호선 스마트팜 연계도로 인프라 사업 이번에 기금 받으셨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선정이 돼서 지금 150억을 지금 사업에서 책정이 돼 있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기금 100억, 군비 50억 그렇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거기에다 150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설계하면서 약간 좀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170억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100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 50에 추가적으로 의존자원 도비 20억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예, 그랬었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금으로 지방 소멸 기금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 국도 11호선 터널을 사업을 지금 두 번째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송재기부위원장

지금 2차 준공은 언제였죠? 대략.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1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송재기부위원장

10년요?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은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건설과가 무주의 그림을 그리고 십년대계를 보고, 20년 넘게 더 뒤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부분 때문에 이번 스마트 연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금 도열선 장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예.

송재기부위원장

지금 몇 m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설천 방향으로 200m 하고, 무풍 방향으로 200m, 400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400m입니까. 본 위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열선 사업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저희들이 1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문선 군도 11호선이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종단구배가 세 가지고 인사 사고도 있었고 또 겨울철에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 전체 부분을 갖다가 선형을 지금 개선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70억 중에서 터널 쪽에 보면 겨울철에 결빙 현상이 많아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용에도 터널 주변에 열선 설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사업 170억 중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현재 2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멸 대응이 2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집행률 때문에 군에서도 패널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소멸 대응기금을 집행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고,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갖다가 170억을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도로 융설장치 열선 까는 걸 1차 공사로 잡았고요. 나머지 선형 공사를 갖다 2차 공사로 잡다 보니까, 금회 1차 공사로 도로 열선 11억 원을 들여서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이게 성과보고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어떻게 보면 바뀐 거지 않습니까? 순서가.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2.3㎞, 4㎞ 부분의 선형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사업이 주객이 전도된 거지 않습니까? 열선 사업을 먼저 한다는 건 아마 이제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지방 소멸 기금을 쓰는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맞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근데 이제 행정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앞으로 그러면 열선을 하고도 통행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15일인가부터 3월 15일까지는 지금 차단 통제를 하죠?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4개월간은 도로를 차량 통제를 하고 있고요. 이 열선이 저희들이 12월달에 끝이 납니다. 도로 주변은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구간을 다 제설이나 종단구배가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완전 개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봐도 설천 방향은 똑같이 200m 200m씩으로 했는데, 나눠서. 설천 방향은 100m만 해도 터미널 입구만 해도 됐고, 저쪽 은산리 쪽 덕지리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북향이지 않습니까? 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한 300m를 더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준공을 하고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지 않습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운영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 하자보수 기간 동안 그냥 중지 상태로 2년 동안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이 운영은 작동 상태는 체크를 하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는 계속 확인할 겁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았냐, 왜 지금 2026년도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2026년도에만이 또 그 겨울에 돼야 또 열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우리 하자보수 기간 동안 일지를 또 작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법에 근데 이제 하자보수 일지도 써야 되고, 그런데 가동도 안 하고 그냥 세워놓으면서까지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잠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2년이 아니고요. 본 건은 5년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5년입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송재기부위원장

다행이구나. 이게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5년 8년 그래도 한 2∼3년 정도의 운영 기간이 남아 있어서 다행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전기 진입까지도 이번에 다 하시는 겁니까? 사업을.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열선이라는 게 전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구간에 한 420kw 전기가 들어갑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 420kw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면 1년 운영비는 이제 개월수가 날씨에 따라 틀리지만은 그래도 운영비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그래서 기본 전력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잠깐 해보고 운영을 안 할 때는 전력을 갖다가 그냥 끊는 걸로...

송재기부위원장

그렇죠, 기본 요금이 나가니까.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그렇죠.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단절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송재기부위원장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알았고요. 너무 성과보고 성과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금 신청해서 좀 C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그래서 예산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건설과 증인은 지금 이 2차 공사에 참여를 안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열선과 2차 공사할 때 터널을 차라리 더 길게 했더라면 열선과 그럼 또 열선을 하면 또 사람이 또 거기 상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끝으로 우리 건설과가 무주를 건설하고 그림을 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십년대계 이상을 우리 건설과에서 스마트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무주 건설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