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김차연 팀장입니다.
차연
김차연관광정책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축제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기철
이기철축제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개발팀 박석우 팀장입니다.
석우
박석우관광개발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시설팀 이철기 팀장입니다.
철기
이철기관광시설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위생팀 라보영 팀장입니다.
보영
라보영위생팀장
(인사)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부안여행”이라는 SNS 채널 운영 및 8종의 관광기념품 제작과 640점의 기념품 판매를 통하여 우리 부안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소규모 여행객들을 위한 관광택시 운행 및 문화관광해설 동행 투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을 강화하였고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마실축제와 붉은노을축제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정체성 확립 및 다양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노을쉼터 조성, 파라솔 설치 등 해수욕장 경관개선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관광 취약계층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자 열린 관광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영상테마파크는 11월까지 15건의 드라마 및 영화를 유치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입식 환경조성으로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였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부안의 먹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마실축제 때 기상악화로 방문객 저조 및 다양한 쇼핑거리 부족이 아쉬운 점으로 드러나, 다음 축제 시 보완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7건, 공약사업 1건, 일반사업 11건으로 총 22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2023 부안 붉은노을 축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구두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23 부안 붉은노을 축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변산해수욕장에서 붉은 노을과 함께하는 레드와인페스타 외 1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콘셉트과 어울리는 아티스트 섭외, 레드와인페스타 및 먹거리 부스 새롭게 도입, 스카이갤러리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와인잔 꾸미기 등의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 다양한 방문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레드와인페스타를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구분하고 수요에 맞는 공간 확장이 필요하며, 부안붉은노을 동요제를 1차 예선부터 결선까지 모두 현장에서 실시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축제 시엔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당면 현안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청자반상기 지원하는 그 관광콘텐츠 개발 부분에 있어서 청자반상기를 지원을 했을 때 그 운영 결과물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청자반상기를 지원을 했는데요, 두 군데에 지원을 했고 그중에 한 군데는 계속 운영이 잘되고 있고 한 군데는 사실 진행이 안 돼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한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그 한 군데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아니.... 지원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한 군데 지원을 했을 때는 그 메뉴 개발을, 청자 밥상에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 밥상에 대해서 청자반상기를 이용해서 상품을 파는 건데 저희가 10세트를 준비를 해서 그 10세트를 청자 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도자기를, 청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을 때 그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한 겁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 예. 공고절차를 거쳤고요, 거기서 사실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청자를 알릴 수 있을 만한 식당을 좀 추천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군데 정도 들어왔다가 최종 한 군데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좀 불편하다거나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응했다가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자 그릇이 한 8세트를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8세트로는 손님들을 계속 회전으로 돌리기에는 그릇 세트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김두례위원
너무 적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청자박물관에서 그 반상기를 만들었는데 그 그릇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릇이 크기가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추가로 좀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 청자반상기가 어떤 핵심으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안” 하면 청자의 고장이라고 떠올릴 수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청자반상기를 일단은 시도를 해봤을 때 호응도라든가 이런 모든 걸 관찰했을 때 반응이 괜찮고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구상이 떠오르면 이게 일단은 그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부안에 가면 청자 밥상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다. 그거 괜찮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 있냐는 거죠, 저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한 곳에서, 한정식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잘 한상차림으로 청자 밥상으로 제공을 했을 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자반상기를 많이 지원하고 확대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공고를 띄웠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게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 흥행이라는 게 한 군데 해 가지고는 흥행이 안 돼요. 모든 일이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있고 좀 개수도 있고 어느 정도 타운이 구성이 되어야 홍보의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아!”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괜찮다면 백반을 운영하는 우리 식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가격도 문제거든요? 청자반상기는 일단은 고급스럽고 좀 아무래도 귀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누가 봤을 때 손님 접대할 만한 이런 그릇의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격도 좀 맞추면서 그릇도 거기에 맞는, 음식에 맞는 디자인을 하면서 해 가지고 이걸 갖다 콘셉트를 잡으려면 좀 광범위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한 집 해 봐가지고 한 집 정도, 이건 하나 마나예요, 지금 봤을 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한 집 운영해 가지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 청자반상기?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계획이 있다면 우리 부안 관광 트렌드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실 계획이라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백반집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도 좀 조사해 보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한 집 했다가 이거 끝날 수 있거든요? 그 한 집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청자반상기라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봐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시행을 할 거고 어차피 이거를 알리고, 청자를 알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라면 좀 최소한 몇 집을 선정해서, 반상기 그릇도 10개 갖고는 부족해요. 왜냐 하면 씻고 또 다음 손님 대접하고 하려면 어림도 없어요. ‘한 집에 8개 갖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획을 큰 틀로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괜찮겠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관광과는 우리 부안군을 다른 데에다가 알리는 중요한 부서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에 관광을 알리고 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부서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보면 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안을 홍보하는 거시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올해 제출서류 821쪽 한번 봐주실래요? 부안군 주요 축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일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보셨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서는 자료를 보면 2천만 원 이상 부안군 주요 축제가 마실축제를 비롯해서 총 7건이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23억 609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편성된 예산만큼 우리 군에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족한 점이 보면 어떤 걸 어떤 걸.... 이제 과장님이 해보셨으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했던가, 어떤 면에서 부족했던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저희 7가지 축제를 자료를 제출했는데 먼저 마실축제는 사실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기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사실은 컸고요, 그다음에 붉은노을축제는 저희 나름의 처음 작년하고 올해 시도를 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개암동 벚꽃축제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산비치파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잼버리 기간 중에 외국인들한테 축제의 장을 좀 마련을 해줬고요, 그다음 곰소젓갈축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관광객이 그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해넘이축제는 올해 12월에 할 계획이고, 설숭어축제는 올해 지금 개최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올해가 관광객 유치하기가 최고로 좋은 찬스였어요. 3년 동안 코로나로 관광객들이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홍보해서 제일로 많이 올 수 있는 관광 여건이 최고 좋은 해였어요. 이 관광에 제일 첫째 조건은 날씨, 두 번째에 볼거리, 세 번째에 즐길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마실축제는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제는 너무나 단조롭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제 축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많이 가봅니다. 가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제가 이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다) 제가 이제 그 부안 노을축제 같은 경우는 5억 5천만 원, 부안 마실축제 같은 경우는 11억 원, 완주 그 와일드앤로컬푸드 있잖아요? 그 축제는 9억 원 그리고 정읍 구절초축제는 7억 9천만 원,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10억 5천만 원, 이제 우리 임실 치즈축제라든가 장성에 황룡강 축제를 제가 다녀왔는데, 이런 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공적인 축제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런 데는 보면 돈들이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냐 하면 부안 노을축제는 5만 명 왔다고 하죠? 우리 마실축제도 5만 명 왔다고 보고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는 13만 4천 명 정도 왔다고 지금 해요. 그리고 정읍 구절초축제는 30만 명이 왔다고 그러고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는 거기도 한 30만 명 다녀갔다고 그러고, 임실 치즈축제는 55만 명, 지금 치즈축제 생긴 이래 최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황룡강축제는 뭐 봄 축제, 가을 축제가 있는데 봄 축제도 30만 명 정도 다녀갔고 가을 축제는 45만 명 다녀갔는데, 임실 치즈 축제는 10억 3천만 원.... 장성 황룡강축제는 8억 원, 이렇게 가지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씩 오는가 하면 55만 명, 40만 명씩 와요. 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일단 역사가 사실은 길더라고요. 그 다른 지역의 축제가 역사가 좀 길고 또 프로그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저기 축제장에 한 번 가보시면 프로그램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니까요? 황룡강축제는 지금 뜨고 있는 뭐 불타는 트롯맨이 있죠? 뭐 탑7인가 되는 분 있죠? 그분 공연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오신 지 아십니까? 개막식, 폐막식 때 그런 공연을 해도 돈 8억 원 가지고 다해요, 두 분을 데리고 와도.... 그래가지고 개막식 때는 미스트롯 했던 핵심적인 멤버를 데려오고 폐막식 전날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실 치즈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송가인이 왔잖아요. 그 임실이 도로가 다 마비돼 버릴 정도로 와버린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연예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 해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그 사람이 옴으로써 돈도 쓰고 가고 거기 모든 것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예산도 11억 원 씩이나 세워지는데 메인 행사를 하나 제대로 못하냐.... 이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 가신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부안군은 저런 것들을 못햐냐고 다 얘기해요. 황룡강축제도 사람을 많이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계화에서.... 그분들이 황룡강축제라는 자체를 몰랐는데 불타는 트롯맨 탑7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자!” 버스를 대절 해 가지고 우리 가자고 해서 다녀왔는데 갔다 와서 다 미치는 거예요. 축제장에는 별거리도 없는데도 그 한번 가서 그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축제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 축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올해는 어차피 뭐 “일기가 안 좋아서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축제를 또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일단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메인 행사에 관광객을 많이 끌 수 있는 주요 연예인을 섭외하라는 말씀 하셔서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작업이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늦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이 축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성립이 되면 바로 내년까지 가지 않고 올해 바로 시작을 해서 좀 주요 연예인을 섭외하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마련은 좀 더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지자체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에 연예인 섭외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자체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방송국에서 동원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중앙 정치권을 이용해서 데려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그런 것들이, 중앙 인맥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 인맥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기에서 섭외해서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야지, 우리 축제 기간에 어느 연도 어느 때나 축제가 다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그리고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축제팀이 만들어졌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축제팀에 이런 성공적인 축제 한번 가서 벤치마킹 가시던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셔서 황룡강도 다녀왔고요, 순천만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강릉 와인축제도 다녀오고 지금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침 출발해가지고 그날 오시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요.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이한수위원
1박 2일로?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지 마시고 장성의 황룡강축제 같는 경우는 축제 기간에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축제기간이 아니면 축제팀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인맥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면 우리가 섭외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갖다 하루 와서 구경식으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 며칠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안군에 관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 다음에 우리는 공업 자체가 산업이 없잖아요. 관광객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이 관광객 안 오시면 그냥 우리 상가들 다 도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중점적으로 한번 다녀보는 것이니까 그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저한테 부탁하십시오, 제가 항상 갈라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이한수위원
저는 축제장 항상 가니까요, 예.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맨날 혼만 나네.... 이한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임실 치즈축제가 내부적으로 성공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십니까? 심민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축제전야제 때 연예인을 7명을 부른다고 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는 연예인이에요. 심민 군수가 3천만 원을 줘도 좋고 4천만 원을 줘도 좋고 5천만 원을 줘도 되니까 송가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송가인이 왔어요. 그런데 송가인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실 치즈축제가 어떤 축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송가인 때문에 오거든요? 송가인 때문에 와서 보니까 다른 시설물도 좋고 축제 내용도 좋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송가인이 안 와도 다른 그 이면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축제에 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인급 연예인을 부르는 이유가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이 옴으로써 그 연예인을 따라서 오는 팬클럽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그 연예인을 보러 왔다가 그 이면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축제의 이면을.... 그럼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안 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에서 매년 하는 부안군 사회조사보고서 보신적 있으신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래요? 이게 부안군에서 매년 용역비를 세워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우리 부안군 사회 전반에 대한 조사거든요? 뭐 관광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지표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는 보고서예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좀 보셔야죠. 거기에 보면 우리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도내 시군 여행 경험을 묻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내 지역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47.6%가 전주시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우리 부안군 내에 있으면서도 29.9%.... 이러한 그 군민들의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제가 이제 외부로 나간 것 하면 외부는 뭐 서울이나 경기 그쪽이 많은데.... 우리 도내에서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도 전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표를 보시고 우리가 그분들이 왜 전주시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축제 및 각종 대·소규모 문화행사를 좀 보자 했더니 자료가 37건에, 그러니까 대·소규모 축제 또 문화행사 여기 보면 37건에 이 예산이 총 32억 1,100만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런데 여기에는 빠진 것도 많아요, 이 항목에. 예를 들어서 뭐 줄포 민속 연날리기 행사, 토요상설 난장굿,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정월대보름 행사, 디카시 공모전, 마실길 문화예술행사, 국화전시회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35억 원이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제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 당시에는 안 했지만 어차피 축제팀이 문화관광과로 왔으니까.... 지난번 위도 호박축제 군비 900만 원 지원된 사실을 아시는 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원진위원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조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지방의회가 심의·의결된 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려면....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지방재정법에. 결국 집행부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준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 이게. 지난번에 문체사업소에서 체육회 선거비용을 해준 것도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행태를 또 했어요. 분명히 마실축제, 모든 부기는, 축제는 반드시 축제의 명을 붙입니다. 마실축제면 마실축제, 곰젓갈축제는 젓갈축제, 노을축제면 노을축제, 거기에 맞게, 그 축제에 맞게 쓰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남았다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래 버려요? 이건 아주 잘못된 행태잖아요. 호박축제는 도비 도에서 직접 집행해 줬죠, 3천만 원?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900만 원을 줘요? 달라고 한다고 줘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는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중에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사업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자광홀딩스하고 265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저번에 여쭤봤더니 이 계약에 있어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 이 돈은 부안군으로 귀속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돈은 이미 세출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했죠, 계약금은?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기타소득으로 부안군에 잡히게 되는데 이 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개인의 같은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을 하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을 적용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생긴다 해도 그것을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귀속된 그것에 대한 기타소득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요청 페이지가 825페이지.... 드라마 유치 실적 및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처음에 조성비가 70억 원에 전라좌수영은 한 45억 원을 들여서,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지은 것이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뒤에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가고 있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2회 추경 때 키오스크라든지 인건비를 산정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사실은 직영을 못하고 있고요. 아니, 직영을 하는데 그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 세워서 그건 입장료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일단 위탁을 했잖아요? 그건 왜 빼고 얘기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위탁을 잘못 줘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과 그리고 관광객들도 정말 초라한 곳이 돼버린 게 영상테마파크잖아요? 불멸의 이순신 촬영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각을 시켜서 그때부터 계속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해서 했으면 훌륭한 관광상품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위탁이 잘못돼서 이제는 군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지가 총 몇 년 정도 돼요? 그 일반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돼요, 지금 기간이?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대법원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아마 2018년 정도부터 대법이 그 판결이 끝났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 작업하면서부터 비워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 5년 그 소송 중에도 또 문을 닫았었을 거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닫았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한 5~6년은 지금 거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 이제 쉬엄쉬엄해서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으로 해서 그래도 나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잘 관리해서 올해, 지금 작년이죠? 2021년도에 2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수리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할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변산 부안에 영상테마파크라고 하면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 정말 시설이 노후화됐다.... 거기는 안 가도 되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그 잘되어 있다는 데 한번 가 보셨어요? 합천이나 나주, 순천, 창원, 오산, 하동 이게 뭐 6개가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데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 요 근래 들어서는 안 가봤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이거 가보셔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바꿔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걸 정말 많이 다니면서 실과에서 준비를 해가야 우리가 접목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는데 있어서 잘 가꿔 놓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촬영을 했어도 관광객을 오픈을 시켜놔야 돼요. 가꾸긴 잘 가꿔야죠. 오픈을 시켜서 “아! 부안에서 이런 촬영을 했다.” 그 제가 자료 요청했던 관광해설사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이곳에서는 뭔 드라마와 뭔 드라마를 했다는 것을 강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5~6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영상테마파크가 그렇게 뭐 과연 필요 있냐, 없냐 하는 상황까지 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게 참 궁금합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를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 부분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일단 다른 데, 잘 활용이 되는 곳을 가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해야 아까 부분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정말 진짜 드라마·영화 촬영하는데 최대한으로 도와서 그분들이 와서 “아! 여기 부안에서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이제 한 1억 원이 안 되게 사용료를 총 보니까 3년 동안 한 9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뭐 한 1억 원 정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1억 원 정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하루에 100만 원.
강세
이강세위원
하루에 100만 원?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정말 드라마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하루에 100만 원 받는 것보다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거로 인해서 또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뭐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1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유동적으로 해야, 드라마가 어떤 게 뜰지를 모르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영화가 어떤 게 뜰지 모르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 다른 시군에 그 테마파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은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루....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저렴한 건 뭐냐면 부대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저렴한 곳 찾다 찾다 오는 거잖아요, 또....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러기도 하지만 좀 가격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그런 걸 오히려 더 유치하는 목적으로 원래는 아마 15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유치 실적을 더 높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최대한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할 수 있는 세트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접목해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17쪽에 보면 관광휴양콘도 그 잔금이 6월 30일인데 그 돈 들어왔습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지금 중도금 잔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과도 그 체납이 좀 있고만요, 보조금 환수금이 왜 체납된 거예요, 405만 원이?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 그 위생팀에서 입식 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식당. 식당 입식 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납부를 안 하신 거라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독촉은 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개인 파생 신청을 사실은 한 상황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부안군 체납액이 한 30억 원 됩디다.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만 30억 원이 아니고 각 과에 다 이렇게 배분되어 있어요. 좀 신경을 써가지고 회수하는 것을 노력 좀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달은 너무나 빠르고 12월 안에 좀 어떻게.... 작년에는 아니었고만.... 현연도가 405만 원인데 크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기
이현기위원
더군다나 보조금 환수금인데도....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행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보조금 끝나지도 않고 다 줘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 이제 식당에 시설개선비를 요청을 해서 그걸 드렸는데 그분이 개인 파생이 되면서 식당 운영을 안 하고 폐쇄신청을 또 한 거고 개인회생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받는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보조금 받아가지고 파산하면....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는 폐업 신고하고 영업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납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개인 파산 신고를 또 법원에 별도로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지불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빨리빨리 이런 것은 판단해 가지고 못 받게 생겼으면 상각처리 딱 해 버려야지, 질질 끌고 가지 말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그 결과 떨어지고 나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죠?
동일
한동일관광복지국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7%?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우리 이한수 위원님께서나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축제가 7개라고 되어 있죠?
동일
한동일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박병래위원
우리 축제 7개입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소규모 축제는 좀 빼고 5천만 원 이상 축제로만 해서 지금 기입을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5천만 원 이상은 축제 7개입니까? 거기 국화축제는 안 들어갑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네요.
박병래위원
왜 안 시켰죠? 거기는 5천만 원이 안 되는 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그 파악을 할 때 이번에 축제가 국화축제를 “전시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포함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건 말장난이에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누락을 시켰네요.
박병래위원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축제 예산이 얼마나 되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23억 600만 원 정도....
박병래위원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7개 제출한 것을 계산해 보면, 예....
박병래위원
그 부안군 축제 예산만 해도 한 40억 원 이상이에요. 올해 특별교부세도 얼마 덜 왔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행정에서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좀 적게 들어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적게면 뭐 1천만 원이 적게 들어와요, 뭐 100억 원이 적게 들어와요, 한 700억 원이 적게 들어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서....
박병래위원
아마 7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700억 원 정도는 더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살림살이를 할 때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림살이랑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부안군도 마찬가지고.... 올해와 내년을 두고 나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정말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판에 축제 이제는 손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군민들한테 항상 그 축제라는 것은 마음 들뜨고 꿈과 희망을 주는데 거기에 있어서 부안군도 거기에 대한 액수만큼이나, 축제 개수만큼이나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면 괜찮죠. 그런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이나 불안감 또 거기에 못 가면 남들한테 보여질, 그러니까 그분들이 못하면 그 대신해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안군 행사장 보면은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걸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고 세고 해서 몇 천 명, 몇 만 명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우리 좀 더 솔직해지고 우리가 현실에 좀 적응을 하자.... 이거 안 돼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의 날 행사 이것도 다 하나로 모아야 돼요. 하나로 모아서 부안군민의 날로 해서 한 번에 해야 되고, 이 축제도 여러 가지 부안군만의 특색있는 축제가 마실축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예산 낭비만 된다, 괜한 공무원들 또 부안군민들 헛된 고생만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이제는 손 볼 때가 아닌가.... 솔직하게 마실축제에 대해서 마실축제 담당인 관광과에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못하고 이것은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여태껏 어차피 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할 때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으니까요.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41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안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현황이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안군 관광기념품을 공모나 용역을 통해서 제작을 하시나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 지금 제작한 관광기념품의 제작 개수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작년에 8종에 한 5,500만 원 정도 해서 기념품 제작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올해도 혹시 관광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작 개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저희가 실제로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 보니 8종을 했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건 한 3종 정도가 제일 잘 팔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갈피하고 마그넷,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제작하는 것들은 책갈피하고 마그넷 위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판매실적이 640개에 지금 300여만 원 밖에 안 돼요.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그 판매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2022년도에는 실제로 용역을 해서 기념품 제작 시안을 만든 거고요. 실제 제작을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된 것은 올해 5월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투입된 예산액이나 제작한 개수를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저조한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관광기념품은 차별성이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특색,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잘 묻어나고 누구나 사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홍보 효과도 극대화되고 어떤 다른 데 선물하기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염두 해 두시고 제작할 때도 그렇고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세심한 신경을 써서 이걸 제작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우리 관광기념품도 우리 부안군의 재산이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잘해서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현기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봤을 때 아까 중도금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중도금도 납기가 2023년 3월 20일이고 잔금도 납기가 2023년 6월 20일이에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김두례위원
우리가 모든 매사의 일을 보면 2번 소문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 얘기가. 그 유치를 했다고 엄청 홍보 효과도 극대화를 시켰고 민자유치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가면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이 업체 측에서는 일단 납부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작업들은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유치된 부분이 실제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독려를 하고, 그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그게 진짜로 지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개인들의 매매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뭐 계약 체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못 치르고 잔금 못치르면 그 떠내려가는 거 다 기정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지금 행정에서 사업자 유치자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걸 정확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이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업체 측에서도 납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내가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부안군에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단 한 군데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고 싶습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채석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한수위원
채석강이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 관광지 사업은 변산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야간경관사업 하고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실시설계가 끝났는가요? 시행을 다 끝났는가요?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 되는가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이제 야간경관사업 도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한 1억 5천만 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반딧불 조명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 전에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팀장님한테 그 계획서가 되면 미리 하기 전에 한번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않고, “그러면 그게 계획서가 되면 다른 데 한번 가볼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밧딧불이라든가 전구를 키는 그런 경관은 안 해요. 그 10년 전에 했던 경관사업들이라니까? 전구 켜고 나무에다 반딧불이 거시기하는 것은 지금 지자체 가면 그런.... 지금 그 LED 있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LED 그거 얼마든지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축제팀장 있죠? 이 앞전에 축제팀 제가 모시고 거시기를 갔거든요, 경주? 제가 야간경관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 직원들이 다 감동을 한 거예요. 첨성대 하나가 5가지 색깔을 내는 거예요, 저녁에. 빨강, 파랑, 초록 해가지고 그냥 그 전구 하나도 안 걸고 LED를 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조형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밤에는 조형물을 보지 못하죠?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밤에도 지금 일부는 보고 있는데요....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조형물을 어떤 빛으로 쏴 가지고 밤에는 또 색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라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는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본의원한테 좀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거시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서 한번, 그게 되면 같이 한번 가보려고 제가 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걸 거시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하려면 지금 옛날에 남의 것 따라가면 안 되고 새로 앞으로 가는 걸 해야 하거든요. “다른 데서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런 건 뭐 나무에다 전구 걸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전에 지났던 시대거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김형대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조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조형물의 제작비라든가 언제 설치했으며 어떻게 했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행감 이전에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변산해수욕장 조형물 제작 자료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관광기념품이요?
김형대위원장
예.
현경
박현경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8종 만든 것 중에는 마그넷이 사실은 제일 호응이 좋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주는 부채, 이천에는 도자기, 대구에는 주얼리입니다. “발굴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죠? 관광과는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 관광객 유치 등 마케팅 시책 개발 추진업무 등을 중심적으로 더 힘찬 업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 관광진흥지원조례 제17조에 명시된 협의회 기능업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층 보강해야 할 점으로 봅니다. 첫째 관광진흥 전략에 관한 사항과 관광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상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조례로는 부안관광 진흥에 대한 제도 자체가 약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조례의 기본 골자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새로운 법규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산림정책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영옥
김영옥산림보전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희상
이희상정원조성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공원녹지팀 박미화 팀장입니다.
미화
박미화공원녹지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일권
정일권산림휴양팀장
(인사)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2023년도 산림정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도 사업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사업을 통해 신규탄소흡수원을 확대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다각적인 산림소득사업과 임업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전문임업인을 육성하여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림재해에 대한 현장 중심 체계적·적기 대응으로 2023년 산불발생 0건 등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였고, 지속적인 폭우로 발생한 3건의 산사태 피해에 대하여는 신속 복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올해 10월 31일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전라북도 지방정원 2호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정원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주민 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원·가로화단의 수목, 시설물 등 주민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원형 계절꽃 식재를 추진하여 기존과 변화된 도로 경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부안 해뜰마루를 지방정원 등록 신청하여, 2023년 11월 13일 자로 전라북도 지방정원 3호로 등록 완료하였고, 또한 해뜰마루에 345대 수용 가능한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문화 여건을 충족하고 화합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흡한 점은 잦은 우천, 지속된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수목 병해충 발생에 대한 대처가 늦어 적기 방제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관리사, 원예사 등 지방정원 전문인력 필요에 관하여는 부안 군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이수자 채용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생동하는 부안형 도시녹지 통합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시에 가로수, 화단 조성 후 사업시행부서에서 사후관리 등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금후에는 가로수, 화단 등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관리예산 확보 등으로 부안형 도시녹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그 산림과 사업을 보니까 부안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재무과의 계약서를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림조합법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 여건을 떠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뭐 철저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미흡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박태수위원
2023년도에 궁항 꽃동산 조성을 했더라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건 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철쭉꽃동산....
박태수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시기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고사목들이 좀 상당 부분 나와가지고 일부 교체한 부분도 있고 고사가 진행 중인 것들은 나중에 지켜보니까 다시 되살아나기도 해서 저희가 중간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부분 이렇게 원상으로 많이 회복돼서 마무리 잘 됐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고사가 되면 우리가 하자보수라고 하죠? 뭐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보통 2년입니다.
박태수위원
2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 업무보고에 보시면 5쪽 맨 마지막 줄에 각종 행사 축제를 연 1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문화 여건에 따라서 국민 화합공간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줄포만 노을빛정원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지 않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태수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등록만 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계획이 있는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10월 31일 자로 전라북도 2호로 지방정원이 등록이 됐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게 3년간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 실적에 따라서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는 3년간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선진지 우수사례들을 접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최종목표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의 사례를 보면 순천만은 뭐 3년 이상이 됐지만 울산 태화강 정원은 1년 만에 국가정원으로 간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왕 정원이 됐으니 사업 전개를 잘 열심히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3년이 아닌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정원 지정이 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지방정원으로 두 군데가 지정이 됐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줄포만 노을빛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갈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현재로써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해뜰마루는 뭐 저희가 도심지하고 가까운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지방정원으로써 어떤 도심 속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가보고 지금 아직까지 해뜰마루까지도 지금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미는 뭐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무래도 국가정원으로 감으로써....
김원진위원
예산적인 부분이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산이라든가 인지도, 뭐 전국적인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저희가 그 해뜰마루를 시설하고 유지하는데 1년에 추산적으로 25억 원? 시설비까지.... 올해도 25억 3,4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만 올라온단 말이죠. 시설적인 부분, 관례적인 부분 또 이용 편익에 관한 부분....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25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군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도 약하고,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녹지 면적이 30만㎡이상 또 뭐 전통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별 정원이 5종 이상이어야 하죠?
예.
김원진위원
또 저희들이 지방정원으로 하고 난 뒤에 품질이라든가 운영관리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또 그 정원 면적 10만㎡당 1명 이상의 정원 전문관리인을 또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하나의 선택,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인데 2개의 지방정원으로 해놓고 선택적으로 그냥 뭐 줄포만으로 갈 것인가 아직 해뜰마루로 갈 것인가도 명확하게 지금 행정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뜰마루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또 들어가야 한다면 관리나 또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예산에 걸맞은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정원과가 이번에 직제가 새로 신설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또 획기적인 어떠한 그런 시책이 나오고 그 시책이 군민을 위해서 또 부안의 관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또 이제 이 녹지직 전문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해뜰마루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해뜰마루 전반적으로 그 점검을 해보면 기존에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 이쪽 부분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미흡한 게 나타나고 자연마당 쪽을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이 미흡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해뜰마루 본연의 그 어떤 가장 주안점을 최초에 두었던 다랭이연못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억 원 정도 그런 관리 예산들이 투입이 됐고 또 실제로 올 연말이 되면 산책로 개선이라든가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마무리돼서 관리 차원의 어떤 마무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좀 걸어보면 실제로 좀 산책로 자체가 어둡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충족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가면 내년 정도는 뭐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면 지금 2년, 3년 동안 그렇게 투입되었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새로운 생각 또 정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속도감 있고 또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무장애 산책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내년에는 또 그러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그 사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처음 계획부터 알차게 좀 꾸려갔으면 좋겠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정원과가 부안군민에 정말로 바랐던 직제개편이 올해 만들어졌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산림정원과에 조경사라든가 정원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채용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림과에 조경사라든가 정원사들이 다 배치된 데가 많이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대표적으로 뭐 신안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렇게 상당 인원 관리해서 진행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신안 같은 경우는 조경사만 한 35명 지금 계시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경사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어떤 공원 조성이라든가 공원 정비라든가 할 때 어떤 사업자한테 위탁해서 지금 하는 것이 많이 있죠, 나무 전지라든가 할 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철쭉이라는 개념을, 꽃을, 나무를 모형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궁극적으로는 꽃이죠.
이한수위원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이 철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철에 모형을 막 이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럼 내년 봄에 그 꽃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전지 시기에 맞춰서 잘못 자르면 볼 수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꽃은, 철쭉은 5월에 전지를 안 하면 5월부터 6월에, 7~8월에 꽃이 다 맺어져가지고 다음에 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철에 보면 예쁘게 정리를 잘해놔요. 그런데 보기는 좋은데 내년에 꽃을 못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경사라든가 정원사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업자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안군에 공원을 보면 15개 공원이 있어요. 제일 큰 서림공원부터 시작해서 백련공원까지 15개 공원이 있는데.... 자료 한번 봐 주실래요? 1,221쪽에.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15개 공원이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공원의 관리를 누가 하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 공원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사업소하고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는가요? 직접 관리하는가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거의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15개 공원을 관리하려면 어떤 공원의 책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우리 정원사가 필요하고 조경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운 나무도 그냥 무자비하게 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업자한테 맡기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할 수....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계획에 우리 조경사라든가 정원사라든가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인력 계획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한번 타 시군도 벤치마킹 해보고 저희 공원이라든가 어떤 녹지공간에 대한 관리하기 위한 그 정원관리사의 수요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한 명을 하겠다, 2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 세워가지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정원사, 조경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있어야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있어야 맞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거기는 인력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가 정부정책적으로 비산먼저 저감숲 사업을 하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삼간리에다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 그 편백나무 심었던 나무들이 그 저감숲사업을 했던 거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위치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삼간리 그 편백숲, 작은 편백을 미세먼지 저감숲으로 그런 사업으로 조성을 한 것은 최초 발단은 그 주변 농경지 주민들의 어떤 비산먼지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에서 출발을 해서 심었는데 저희가 심고 보니 그쪽 토양이 성장 속도도 더디기도 하고 식재 수종도 사실은 편백이 나중에 자라면 상당히 키가 큰 수종이기 때문에 뭐 그늘로 인한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적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거기가 그 편백이라는 자체가 속성수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토양에 따라서....
이한수위원
속성수인데 그 한번 크기 시작하면 10m 이상 크잖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농경지에 그늘진다고, 일조량 떨어진다고 바로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맞지도 않는 건데.... 지금 거기에서 민원 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온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자체 선정할 때 보면, 지금 가서 보면 그 나무가 컸을 때 가지가 얼마나 뻗을 것이며 그 나무 성장하는 때 그 가지가 뻗을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쪽에.... 그 나무가 1년생 나무를 심다 보니까 1년생 나무를 기존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10년 후에 갔을 때는 이 나무가 얼마만큼 클 것인가를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심어야 하는데 갖다 1m 간격으로 다 심어놔서 가지가 어떻게 활착합니까, 그것은?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때 심도 있게, 그런 사업들도 지금 다른 시군에 가보면 저감숲사업이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큰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나무들 한 그루를 심더라도 바로 저감숲이 비산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 나무가 심어가지고 언제 그 비산먼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산림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그걸 관리라든가 모든 걸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대상지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문인력 배치계획수립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정원과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자료요청으로 한 1,222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금액도 없고 뭐 다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세부내역, 좀 계약 체결까지도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안읍에 가로화단이요. 가로화단을 없애고 정원형 화단으로 바꿨어요. 이게 좀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된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다 고사가 돼 있어요. 팻말도 이렇게 뉘어 있고 관리된 곳은 관리되어 있지만 이런 데 다 이렇게 고사가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산 낭비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로수를, 가로화단을 무슨 근거로 해서 바로 없애가지고 한 3억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구성을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없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갑자기 변화해서 그렇게 부안읍민들한테 우려와 같은 얘기를 듣느냐,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해뜰마루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얘기를 했냐 하면 해뜰마루 예산은 한 1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군정질문 때도 시정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각 언론사 및 주민들은 “정말 해뜰마루는 유령 나오는 마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언론사는 “물고기 죽고 악취 풀풀 신운천 수질 악화, 부안군 어쩔 수가 없나.” 이런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새로 오셔가지고 부담은 많이 있고 제가 그리고 과장님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도 했어요. 아마 ‘이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기피한 사람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무거워요, 해뜰마루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아직도, 아까 26억 원을 또 들여서 예산만 많이 해주면, 예산만 해주면 정말 관리를 잘하겠다 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정말 힘든 해뜰마루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도 잠깐 김원진 위원님께서 그 해뜰마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할 각오입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세
이강세위원
예.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수질 부분은 저도 계속 출근하면 해뜰마루를 매일 나가보는 상황인데, 지금 그 정화장치 쪽 부분이 고장난 것들도 좀 많이 있고요, 정화장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신운천의 수위가 낮아지면 저희가 물을 펌핑을 해서 펌핑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원래 요지는 신운천에 물을 펌핑을 해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정화장치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다랭이 연못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수질이 개선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당초 시공업자를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부분들, 이제 뭐 그동안 어떤 노후된 보행매트라든가 이런 깔린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실제로 그런 산책로도 최소한 관리 차원에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흙 콘크리트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판석을 깔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판석으로 깔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산책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여러 가지 경관 차원에서 개선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고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속는 느낌이에요. “아, 잘하겠다. 잘하겠다.”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고 금방 어느 정도 준비하면 부서장이 바뀌고 각 팀장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면 언제 해뜰마루가 지방정원이 되고 국가정원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정원, 지방정원이 중요한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못해요. 거기 가서 운동하기가 싫고 거기 가서 걷기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담당했던 과장님 같았으면 정말 자료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겠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조금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이거 창피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수 및 가로화단 세부내역 편성에 집행했던 것 세부적으로 재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셨는가는 몰라도 일반현황에 보면 산림정원과 예산이 299억 원입니다. 예? 299억 7,500만 원인데 집행현황을 보면 199억 3,800만 원 집행했다고 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66% 정도 집행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과다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적게 할는지.... 내년 예산을 10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야겠고만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예산 금액이 큰 금액 중에 부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토지보상 부분 그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뭐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한 35% 정도 완료를 했는데 그 금액에 뭐 31억 원, 3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이 그 토지보상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또 한번 집행률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5,900만 원을 다 집행하고도 59%라고 써놨어. 집행 했으면 100% 집행했다고 해야지 왜 59%예요? 나머지.... 이런 것을 좀 착오 없이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지 행감에서도 이런 자료를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일을 할 때 얼마나 착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점 주의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9페이지, “체육시설 등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이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파크골프장을 우리 정원조성팀에서 조성을 하고 있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병래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세요? 과장님! 파크골프 하세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파크골프는 아직 못해 봤고요, 일반 골프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조성공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누구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지 않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박병래위원
그 전액 군비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박병래위원
군비로 되는데 지금 그 9홀이 조성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제대로 된 18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옆에다 짓고 있는데.... 어차피 짓는 거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 이 견해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금방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또 특히나 골프한 사람들은 파크골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조성비가 지금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홀당 한 1억 원 해 가지고 18억 원으로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나가서 봤는데도 골프장 부지야 있지만 부지가 너무나 적고 어차피 만드는 거 명품골프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많은 관광객들도 1박 2일로, 2박 3일로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부안 지역 주민들도 제대로 된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남들 다 있는 파크골프장이라고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더 들어가도 좋아요. 어차피 한번 만들어 지면 그게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지는 어차피 있는 부지인데 부지는 적다. 또 전문가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 문제를 꼭 가지고 주민들이나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또 스포츠 부안군 체육회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상의나 간담회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이 문제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제 팀 차원에서는 한 것 같고요.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아직 그렇게 미팅할 시간이 없어서....
박병래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도나 이 대한파크골프협회나, 전라북도 파크골프협회나 부안군 파크골프협회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서로 소통하고 상의해서 좋은 명품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해뜰마루예요? 자연마당이에요? 수생정원이에요? 신운천이에요? 거기가?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거기 지금 현재로써는 해뜰마루라는 정식 명칭이 정착이 됐고요. 신운천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천의 이름입니다.
박병래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명을 부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명칭도 붙이고 처음에는 거기가 도로를 갖다 썬키스트로드라고 해의 길이라고 그렇게 또 한참 한 적도 있어요. 부안읍내에 사는 저도 헷갈려요. 도대체 그 명칭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입로나 산책로를 갖다가 지금 다 야자수를 풀어헤치던데, 거기에다 지금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기존에 그 산책로에 깔려있던 야자매트가, 보행매트가 좀 오래됐다기보다는 해뜰마루의 지형상 진입로, 산책로 부분이 지형이 낮다 보니까....
박병래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벌써 한 저희가 그 매트 깔린 지는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2년 됐어요, 2년.... 매트 깔린 지 2년 됐는데 그 매트를 갖다가 2년 만에 저렇게 바꾼다는 것은 그 물론 지형이 전에는 그게 다 물에 방죽 자리였어요, 방죽.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빨리 또 삭고 닳아지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는데 .... 요즘 트렌드가 그 사람들은 흙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 시멘트 포장하려고 그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간이 한 2m 폭 이상이 되는 구간들은 저희가 식재라든가 식재한 나무라든가 이런 관리 차원에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들은 최소한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일부 하고....
박병래위원
산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책로.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책로는 그 폭이 좁은 구간에 대한 포장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구간은 판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석으로 하고....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야자매트 깔려 있는 자리를 지금 뭐로, 다시 야자매트를 깔려고 그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니요. 야자매트는 깔지 않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얇은 10cm 정도 되는 그 돌판으로, 판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석으로 하고....
박병래위원
그게 콘크리트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아니, 돌로 하고 그다음에 흙콘크리트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폭이 넓은 구간은 관리 차원에서 흙콘크리트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관리하기 편하게 일을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은 지금 1년 전, 2년 전부터 “그것 좀 어차피 없앨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황토흙 좀 깔아줘라. 우리 맨발로 좀 걷겠다.” 그렇게 주문하시는 분들 가면 지금도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맨발, 신발 들고 지금 걷고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침에도 뭐 출근하셨다는데....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봤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과장님인지 모르고 아마 그런 민원이나 저기는 않는가 본데, 저희들은 의원이라 그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주민들하고. 주민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그거 밀어냈으면 거기에다 황토흙이나 좀 깔아줘라, 우리 맨발로 좀 걷게. 그래서 우리 건강이나 관리 좀 하게 그렇게 해 줘라.” 이렇게 그 몇 년 전부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 행정은 그런 말씀을 못 들으세요. 관리하기 좋은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농구장 옆쪽으로 이렇게 매트 걷어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황토를 깔아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맨발벗기 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호응이 좋으면 실질적으로 긴 구간들에 대한 어떤 맨발벗기 길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추진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황토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맨발걷기 좋은 길들은 황토를 깔아서 맨발걷기 길도 일부는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 그 도시공원팀에 박미화 팀장님이 계세요. 저기 계시는데 저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일 잘하세요,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매창공원의 빈 땅에, 쓸모없는 버려진 땅에 저분들이 다 거기에다 황토를 놔주고 길 정비하고 가로등 놔주고 해서 주민들 하루면 400~500명이 거기를 걷고 있어요. 다 고맙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러냐? 군에다, 행정 공무원들한테,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밀접한 상황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팀이나 팀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그 수생정원? 해뜰마루? 뭐 헷갈려요, 지금. 지금도 헷갈리는데 해뜰마루에다가 그런 길을 옆에 그 큰돈도 안 들어요. 저거 뭐 1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황이 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큰 예산 안 들고도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는 거예요. 거기도 잘 상의하셔가지고 상의는 공무원들끼리 상의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해뜰마루라고 그랬죠? 해뜰마루 그 진입로 보면 그게 지금 차량 통행하는데까지 합해가지고 거기가 길이 몇 개로 나눠진 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여섯군데 그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진입하고 사용하고 차량이나 사람이 건너다니는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만 그게 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같이 수리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산림과에 제가 1문 1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는 산림경관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 및 시행과 산림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계획 수립, 산림산촌종합개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산촌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성 등산로 등 조성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 종합 대책 수립 운영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나 위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림기본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 조성 시책수립과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원
김기원산림정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총괄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추진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연곤입니다. 202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등 지역상권 자생력 제고에 집중하였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농촌 맞춤형 지원과 농가 경영안정에 힘써왔고 다양한 판로 개척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셋째, 축산·수산 분야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품질 개량을 통한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 과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넷째, 환경·도시 부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최종 지정되어 자연유산의 글로벌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였고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연계한 생태 관광벨트 조성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현안업무가 있으면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탈 시 본 위원장한테 보고 후 당면 업무 추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곤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길곤
김길곤농정기획팀장
(인사)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병호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병호
이병호브랜드육성팀장
(인사)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김혜숙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혜숙
김혜숙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김종균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종균
김종균스마트원예팀장
(인사)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총괄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배정면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농업경영 안전망을 확충하였고 천년의 솜씨 품질고급화 등 지원·육성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등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기후변화 시대 사람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업환경을 조성하였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스마트팜 확충으로 농업성장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잘된 점으로는 농민공익수당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인하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였고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기반조성과 농가소득을 보전하였으며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벼 감축 면적을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잘된 점으로 8쪽,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농가 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소득 품목을 확대 육성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보급을 통해 농업성장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농협 RPC 통합에 합의점 도출 난항으로 통합추진이 지연됐으며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사업 수요 대비 적은 예산 지원으로 희망농가에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이후 추가 반영된 1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5번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과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응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당면 현안업무로 39쪽 1번, 부안군 농협 RPC 통합 계획입니다. 대상은 농협 RPC·DSC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안군 통합 RPC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해 왔었습니다만, 농협 간 고정자산 평가방법과 출자지분 등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농협 RPC·DSC 통합안 협의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조만간에 최종적으로 농협 RPC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가을 수확이 거의 끝났는데....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뭐 농민들의 심정은 어떤 가요, 올해? 과장님 보실 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논콩에 상당한 피해가 심해서 농민들이 어떤 마음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수도작 농사는 평년작은 한 것 같아요, 올해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올해 어떻게 보면 수도작을 않고 콩 하신 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도 2,000㏊ 이상 부안군에 가려졌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저번 날 그 14일에 전북방송에서 부안 콩 농가들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방송해 준 내용이 있는데 보셨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정확히는....
이한수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에 전북방송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콩을 심었을 때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심은 건 아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전략작물....
이한수위원
그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대체작물로....
이한수위원
쌀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정부에서 대체작물로 지금 심은 거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언뜻 보니까 첫해에 했는데 기상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상당히 콩 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콩을 생산하는 농가들 저번에 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판이라는 자체가 전부 수매의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 자체도 상당히 팔아먹을 수 없는 콩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수확량보다 3분의 1 정도 감소해 가지고 뭐 1t 500 정도 나와야 하는데 500㎏, 한 필지에 500㎏ 정도 나온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콩이 그 수매 조건에 안 맞는 콩은 어떻게 거시기를 해야 하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수매계약이 한 87% 정도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의회에서도 건의안도 냈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건의안 내용을 보시면 그냥 뭐 싸게 가져가 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계약했던 금액대로 좀 수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얼마만큼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 행정, 적극 행정 하는데 적극 행정의 표본이잖아요? 그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보면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부안군 농협 RPC 그 추진을 계속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RPC라든가 DSC가 이제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RPC에서 벼를 가공해서 팔고 있는, 출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지금?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계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계화하고 부안읍하고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통합 RPC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건 취지가 좋은데.... 우리가 통합 RPC 만들었을 때 부안군에서 이 쌀을 판매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어떤 것을 만들 때 통합을 하려면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팔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대안 없이 통합만 해 가지고 통합해서 쌀을 판매를 못하면 그 쌀을 누가 가져갑니까?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안군에서 대도시에다가 그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한 군데도 직영하는 데가 없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통합 RPC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도시에 우리 부안군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장을 개설을 해야 합니다. 개설해 가지고 우리 그 조합공동법인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는 지금 판매하는 주 품목이 뭐예요? 감자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목적이, 조합공동법인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예요? 우리 부안군 농산물 다 팔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감자만 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공동법인에서 그 쌀 취급합니까? 과장님!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시장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지금 취급하고 있냐고. 조합공동법인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잖아요. 조합공동법인에서부터 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통합 RPC로 해서 우리가 쌀을 통합 RPC에다가 만들면 쌀을 우리 부안군에서 팔아준다든가 조합공동법인이 팔아준다든가 하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는데 다 만들어 가지고 통합해 놓고 쌀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가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 상황의 조합공동법인에서는 지금 벼가, 농사 부분에서 벼는 제외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들은 없어. 어떤가 하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모든 건 농민들이 잘 지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판로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폭락이 되고.... 그러면 대도시에 우리 부안군에서 예를 들어 300억 원 주고 서울에다 건물 하나 얻었어요, 임차. 그거 돈 떠내려간 건 아니죠? 임대료 그냥 살아있는 거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운영관리비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합공동법인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같이 그 실제 RPC에서 갖고 있는 농협에서 그 팔려고 나와서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팔아야 하고.... 지금 제주도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주도 쌀은 지금 어디에서 대부분 취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라고는 않는데 인근에, 우리 가까운 인근 농협에서 지금 70~80%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부산 쪽에 보면 전에 생산됐던 이천의 평야들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가면 수도작을 않고 시설하우스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이천의 쌀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데를 공략해서 우리 대형 매장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부산 같은 데 김해평야가 정말 큰 평야거든요? 김해평야에 수도작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시설하우스 하고.... 부산 사람들도 다 김 해쌀 사먹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다 우리가 대형 매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 시장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다 통합하면 다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 만들라고 하면 농업에서 RPC 통폐합 안 할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천년의 솜씨를 만들죠, 쌀을?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장려금 주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거 가공해서 부안군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지금 나락이, 벼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잖아요. DSC에서는 그 가공을 못하니까 벼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지원해 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천년의 솜씨를 만들려고 쌀을, 지원해준 쌀을 다른 시군에다 파는 게예요, 그냥. 우리 좋은 쌀을 갖다 다른 시군에서 다른 브랜드에 파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 지원의 정책하고 아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현지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가공해서 우리 쌀 브랜드를 높이려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 쌀로 팔아서 할 수 있도록, 가공업이면 가공수익도 생기고 하는 것이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 통폐합을 하려면 그런 것부터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뭐 통폐합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농협끼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결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합해 놓고 실패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실패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있었는데 왜 실패했간요.... 그 통합해 놓고 쌀을 내가 예를 들어서 계화농협에서 가공해 팔았는데 통합 RPC에서 하니까 계화 쌀 판매량만도 못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농산물을 팔 것인가, 조합공동법인에서 하는 것도 우리 쌀이 주 품목이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놔둔다고 해도 조합공동법인에서 안 팔아도 잘 팔려요, 감자는.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니까.... 그런 거에서 수익이라든가 수수료나 받고 하는 그런 조합공동법인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조합공동법인에서 쌀 품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274쪽하고 추진상황에 10쪽을 한번 봐주시죠. 매년 농번기가 되면 사람이 없어서 농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데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수급대책이 어떻게 됐나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법무부에서 119명 배정됐지만 현재 입국은 74명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현재 우리 계절근로자가 왔는데 부안에 들어온 근로자는 몇 명 정도....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74명이요.
박태수위원
74명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74명, 그러면 뭐 이탈률은 혹시 발생을 했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족 친지다 보니까 이탈률은 없습니다, 현재.
박태수위원
아, 이탈률은 지금 현재 없어서 다행이네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입국자가 예를 들어서 잡았을 때 올해 목표가 10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74명밖에 안 왔네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저런 어떤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만약에 고용을 한다면 영농철이 아닐 때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피해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박태수위원
지금 계절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내에요? 10개월 정도....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5개월인데 연장해서 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박태수위원
8개월까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10개월 정도는 유지가 돼야 그 계절근로자에 오시는 분들도 인건비 타산에 맞고 우리 농민들도 이용하는데 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8개월이고만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연장해서....
박태수위원
10개월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MOU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MOU 체결이 지금 나라가 베트남 외의 나라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뭐 태국이나 필리핀, 요새 말하는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공공형 계절근로는 저희가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한 30~40%의 이탈률이 발생해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다만 그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응모에다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최는 농협이 될 건데 다만 거기 농협에서 숙소 공간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숙소공간은 지금 몇 동을 하고 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박태수위원
그렇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숙소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된 줄 알고 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소멸기금 6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공동숙소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확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소멸기금 부안군이 받은 게 C등급을 받았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안군의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게 숙소 사업이 일곱 번째더라고요? 순위에 밀려서 여섯 번째까지밖에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기금, 대응기금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못한다는 소리네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또 기회는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숙박시설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엄청 그 옆 시군, 옆 군을 봤을 때도 엄청 그 근로자 숫자가 많이 오는데 우리 부안군은 아직 이제 걸음마 상태 같아요. 그 부분은 많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에 이한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통합 RPC 부분에 대해서 좀 행감자료 1,266페이지에 한번 보시고요. 이게 우리 군에서 농가소득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통합 RPC를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추진해 오다가 조합별 여건이 달라서 출자지분 등 의견이 좁히지 못해서 아직 이게 결말이 없나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정자산 평가에 있어서도 서로 대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장부가격을 하자는 취지이고 또 다른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로 하자, 그 차이점이 있고 또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농지면적의 규모로 하자 그리고 일부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해 가지고 좀 이견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 농협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19년부터 이렇게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
강세
이강세위원
2019년?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2019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었는데 좀 길게 끄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이강세위원
이러니까 행정에서도 자주 접근을 못한 거잖아요. 서로 결말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면 행정에서도 통합 RPC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조만간에 마무리 추진 여부에서 결정내서 하려고 그럽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중에 제일 부수적인 게 부안 천년의 솜씨예요. 이 부분도 이제 철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브랜드 가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 브랜드 이미지 같지 않고 한 사일로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현재 천년의 솜씨는 별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별도로 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알곡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 손해는 전부 우리 부안 농민들만 손해를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부안 천년의 솜씨를 한다는 사람은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농민들은, 예? 그렇잖아요.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런 고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우리 부안군 통합 RPC에다가 해서 정말 더욱더 많은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이게 농협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RPC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 내리려고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부안의 천년의 솜씨도 또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12쪽을 보시면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있죠? 우리 군에 보면 경관보전 직불을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을 하면.... 마실축제와 연결해서 우리 부안에 큰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인근 고창만 보더라도 청보리밭 축제,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축제나 우리 경관보전 유채 과정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마실축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연계 시켜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유채가 아마 늦을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또 고창 같은 곳은 일개 법인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 경관직불제 사업은 마을 단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부안군에는 이렇게 관광 그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마을경관축제로 되어가지고 소득은 과연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마실축제하고 유채꽃하고 거의 개화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창 같은 경우에는 청보리밭 축제가 1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부안군은 경관보전이 배정받은 게 전라북도 2,800㏊ 중에서 약 한 30% 배정받았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가장 많은 배정을 받은 840㏊인데 고창 청보리밭축제 면적의 25배 정도 됩니다. 25배 정도 되는데 그런 활용을 못하고 지역축제로 끝나는 것은 좀 아쉽다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마을 유채축제를 좀 줄이고 동진대교에서부터 격포까지, 격포서 진서, 부안에서 상서선을 타고 줄포, 줄포에서 흥덕, 양 도로 주변에 유채를 식재하고, 그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을 식재 돈을, 보전금을 주는 돈을 도로변에다가 식재를 해서 돈을 주고 경관직불금도 주고 마실축제 연계해서 우리 부안은 노란색 물결로 이루면 어떻겠느냐. 꽃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축제만 하면 늘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돈만 투자하고 관광객은 안 보고, 그 부안군 일대를 유채꽃으로 돌려서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유채의 물결을 부안군에 이뤘으면 쓰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가급적 지금 단지화가, 경관 같은 것은 2㏊ 이상이고 또 중경관은 7㏊ 이상인데, 도로변에 단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단위 축제는 하나로써 할 수 없는 사항이 이 경관보전직불제 요건에 각 단지 별로 이게 축제가 시행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나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그냥 과감하게 “우리 군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럼 과감하게 정책을 한번 바꿔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70쪽에 보시면 폐농기계....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폐농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 트랙터나 콤바인 많은 돈을 줘가면서 거시기를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도 지금 농번기 철을 보면 이렇게 각 도로변에다가 차를 이렇게 바쳐놨으면 교통경찰들이 다 부셔갔을 것이여, 불법 거시기하고.... 이런 폐농기계 각 마을마다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다) 이건 과장님이 일일이 할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각 마을 지금 옛날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전부 개인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도 그럼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모아놓으면 되는데 그냥 아무 데라도 자기 집 마당에다 바쳐놓기는 더러우니까 안 하고 동네 길가에 이렇게 바쳐놓은 것은 행정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호응도를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부담이 20%이고 나머지는 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것보다 지원율, 이 편의장비에 지원하시는 분, “사고 싶다.” 어떤 걸 원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100대....
김두례위원
사업량은 100대인데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지원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농업인....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100대에 100명이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인....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100대에 100명 그 숫자가 밑이냐, 위냐 이거죠. 많냐, 적냐....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100명입니다.
김두례위원
지원율이 그러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1인당 40만 원 한도 내니까요.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지원 숫자가 100명 넘냐, 적냐 이걸 말하는 거야.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00명한테 지원됩니다.
김두례위원
그래요.... 지원율을 말하는 거예요, 지원율. 그러니까 200명이 원하냐, 50명에 원하냐 원하는 숫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고만요.
김두례위원
읍면에서 하니까 아직 그 합계 파악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부분이 아주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이걸 원하는데도 못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요. 지금 특히 이 복지행정에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건강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타시군에 보면 건강 관리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핵심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열악한 그 환경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올해 공모사업에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응모해 나가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찾아서 거기에 맞는 우리 군만의 특색을 좀 넣어가지고 이걸 꼭 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응모하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책자 23페이지 보면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량도 많은데.... 그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 지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그게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나요? 뭐 박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리고 그 사무감사 자료 1,269페이지, 농업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인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법인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병래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조사할 겁니다.
박병래위원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농업법인은 몇 개나 돼요, 부안군에?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977개.
박병래위원
그게 온전히 다 되어 있나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좀 운영이 미흡한 데도 상당히 많죠.
박병래위원
그걸 이번에 골라내고 솎아내겠다는 거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실태조사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박병래위원
그 38% 정도예요. 977개라고 그랬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병래위원
지금 604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 운영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왜 농업법인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죠? 등록을 하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렇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깊게는 생각 안 해 봤지만 어떤 세금혜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박병래위원
세금혜택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농사도 짓지도 않는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또 그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뭐 할 수 있고 이런.... 팀장님한테 무슨 자료 받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행정지원....
박병래위원
행정지원도 많이 된다?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득을 위해서 허위로 농업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 그것을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돼요. 근절해야 되고 단절시켜야 되고....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걸 조사, 내년 2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 또 행정조치로써 과태료부과나 농지처분 관계 이런 사항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박병래위원
행정절차가, 그걸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뭐 시정명령 3회 위반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법원에다가 해산 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그런 행정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분들이 다 그걸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르시고 그냥 농사만, 정말로 저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농사만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알면서도 그런 혜택을 갖다가 나만 받기가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안군에 지금 부안군만 이렇게 농업법인이 다른....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 봤습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진 한 1천 개씩 다 있어요, 군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
철저하게 좀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진 해산도 있죠? 보면 자진 해산도 있죠, 본인들 스스로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일반 볍인으로 또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앞으로 그런 법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무작정 이 사람들 행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일반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사법행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일반행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사람들이 또 접하는 마음이 달라요. 사법행정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바로 시정이 돼요. 일반행정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은 지방정부를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 이거저거에 얽매임 없이 원칙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0년부터 농기계 지원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농업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촌활력과하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행정이 연속성이 굉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거든요, 지금?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푸드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시작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로 흐트러져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안군 농어민 신문보급현황을 보면 총 구독자 수가 1만 983명이에요, 연간 구독료가 8억 6,167만 8천 원이고.... 그런데 지금 이 농어민 관련해서 신문이 굉장히 많죠? 이외에도? 뭐 농어촌 여성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촌유통신문, 축산경제신문, 농어촌계신문, 농업인신문, 농업농민신문, 축산신문 막 해서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4개 신문사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까? 더 있는데 여기만 하신 겁니까? 저희가 구독료를 지급하는 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산 지원되는 신문에 대해서만 지금 제출....
김원진위원
4개 신문사입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신문사를 보면 한국 농어민신문은 서울 송파구예요. 한국농정신문은 서울 용산구, 한국농업신문은 천안시, 전업농신문은 마포구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부수를 보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전부 1,100부씩 나간다고 하셨어요. 농어민신문도 그렇고 한국농정신문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415부가 매년 나가고, 농어민신문도 오히려 이건 늘었어요, 또.... 그다음에 전업농신문도 231부터 시작해서 지금 220부가 나가고.... 그러면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어업인의 수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문 구독 수는 매년 똑같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사망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데 뭐 전출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희망자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이 신문이 빈집으로도 들어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신문사에다가 구독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예산 낭비거든요. 이게 개별부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모아놓으면 벌써 8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군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교류를 위해서도 국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농어민들이 습득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구독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구독이 돼야지 빈집에서 누가 신문을 보겠습니까? 들고양이가 신문을 보겠습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우편발송 하잖아요, 지금.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필요 이상의 신문이 구독돼서 부안군의 재정이 축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 우리밀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우리밀 지원사업 대상이 영농법인인가요? 그 자료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우리밀 지원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 법인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우리가 농업 법인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냥 통계적으로 영농조합법인 582, 농업회사법인은 395,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세부내역이 저희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이 세부내역 운영되고 있는 307개 조합법인, 297개의 회사법인 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래 위원님이 했던 것은 농업기계 이쪽의 지원 현황이고 우리 김원진 위원님은....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자료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사업을 챙기느라 분주하시겠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 부분을 활력과하고 정책과하고 세분화시킨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조직개편을 총괄하셨던 분이시니까.... 그 취지에 맞게 농업정책이 가야 되거든요? 농업의 방향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챙겨서 내년에 행감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칭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밀 지원사업 현황 자료와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 현황 세부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다 못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가루쌀 생산을 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가루쌀 그 생산단지도 만들었었고 올해 그 혹시 가루쌀 작황은 좀 어떤가요? 벼농사보다 가루쌀 농사가 직불금 받고 더 좋은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가루쌀 농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올해 그 뭐 생산했는데 이 가루쌀이 중량이 안 나가더라고요, 무게가.... 어느 정도 양이 나와도 무게 중량이 안 나가고 상당히 거시기 하는데.... 우리 수도작보다 상당히 소득이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수도작보다 소득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좀 해 주시고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다른 작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콩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 수매량을 늘려준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정부 수매 양곡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콩을 갈면 별거 안 나오잖아요. 별거 나올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필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5㏊, 10㏊를 짓고 있는데 콩을 전체 재배하면 벼 수매하는 거시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벼농사 그 정부양곡 수매물량에 100%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올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일찍이 이런 배정량들이 일찍 나왔으면 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전년에 수매한, 벼 수확 거시기 그 공판할 줄 알고, 전부 수매를 할 줄 알고 미리 선불료를 싹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양을 농가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좀 알려줘야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수매하는 게 제일로 소득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농민들한테 미리 알 수 있도록 그 수확하기 전에 당신은 얼마만큼 올해.... 그럼 그 벼는 어떻게 생물 벼로 않고 말려서 건조해 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갖춰주시고.... 우리가 지금 작물을 여러 가지 전략작물 직불제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종자원에서 하는 채종포 단지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군에서 몇 ㏊나 하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소득이 제일로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안군에서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채종포가 상당히 잘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젊은, 그거는 종자원에서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직접계약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직접계약 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종자원을 찾아가서 계약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제일로 좋은 사업들이니까 더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상황 32쪽에 보시면 수박·애호박·양파단지 지원 있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양파의 종자대도 지원하지만 육묘상자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양파 육묘상자.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 기술센터에 양파 이식기를 지금 하나 샀지 않습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올해 그 진서면에서 이식을 하는데 아주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 양파 농가들 말을 들으면 사람 1인이 하루에 70평을 심는데 그 기계는 하루에 2천 평을 심는답니다. 설령 결주가 나더라도 사람 때워 오는 게 훨씬 낫다. 내외간이 때워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육묘상자가 모판 육묘상자보다는 좀 가격이 비싼가 봐요. 그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발전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농림사업 총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식량산업종합계획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업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점검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후속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