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404만 6,000원이 감액된 76억 9,0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부에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추가수수료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상단부 국고보조금은 비료가격 안정지원비 3억 53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3억 1,6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 도비보조금 등은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에 7,009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1,8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4,930만 6,000원이 감액된 215억 7,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841쪽입니다. 상단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3,36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9,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상단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비료가격 안정지원 5억 887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2,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로 6,052만 원을 증액한 22억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중간부에 지난 5월경 타 시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일제 추가접종에 따른 백신 재료비와 시술비 등 구제역 백신지원비로 1,7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기금입니다. 855쪽부터 8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 세입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50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847쪽에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우리 지역에도 살처분한 것이 있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살처분이 직접적으로 하는 살처분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관해서 접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접종을 하다보면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산을 했을 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백신접종을 했을 때 유산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도...
영배
(옥곡) 위원 죽은 가축이 나왔을 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유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부 부분이 있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살처분 보상 지원금으로...
영배
(옥곡) 위원 살처분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병에 걸려서 살처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럼피스킨이 광양지역에는 아직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시는 없고 전라남도에는 지금 2개 시군에만 무안하고 신안만 발생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한 98건, 98이라고 보면 농장 기준으로 해서 98개 농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에 한우 농가 수는 몇 농가가 되고 몇 두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121농가에 3,7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우리 농가에 관리를 잘 하시라고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왕우렁이 농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왕우렁이를 키우는 곳은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진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로 내면서 농가 피해를 보고 왕우렁이 농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왕우렁이를 수급해서 오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순천에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공공사업비가 그래도 잡힐 것인데 광양에는 그러면 계획이 없나요?그런 것이 농가가.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내면서 피해가 있고 그래서 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비도 이렇게 해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게 도달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도 지역 분들이 우렁이 농법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진상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해서 농가가 도움이 됐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지역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3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백운제 물체험장 운 영입장료 수입이 945만 9,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몇 명 정도나 방문을 하셨고 운영일자는 어떻게되고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김보라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올해 저희가 당초 2주 정도 12일 정도 운영을 했고 그 마지막 날은 태풍 때문에 11일간 운영을 했고 총 5,197명이 방문했으며 일 평균 472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민하고 관외시민 입장료를 구분해서 관내시민은 13세 이하는 1,000원, 13세 이상은 2,000원 관외는 13세 이하는 2,000원 그 이상은 4,000원 씩 해서 입장료를 받았고 그래서 올해 945만 원정도 입장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인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예, 성인은 관내 시민은 2,000원입니다.
김보라위원
아, 관내는 2,000원 관외는 4,000원이군요.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네.
김보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받으셨어요? 카드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현금도 받고 카드도 같이 받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카드도 같이 받았어요?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예, 카드만 하기에는 현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병행해서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늘겠네요. 운영 기간이 길어질 테니까.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운영 기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기간도 짧은데 또 월요일 날 쉬셨잖아요.
경순
양경순농정팀장
예, 월요일은 정기 청소일이어서...
김보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쉽다는 시민들의 말씀들이 많으셔서 내년에는 조금 한 번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운영 기간을 길게 둬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수입에 834페이지에 뭐 48만 원 밖에 안 되긴 하지만 동물보호법 과태료라는 게 들어왔어요. 우리 관내에서 동물학대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건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학대가 아닌 목줄을 안 차고 다녔다든가 그런 부분들 신고 들어와서 과태료로 부과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줄 안 차고 다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받으실 경우에만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365일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기간을 둬서 집중 단속기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 의식이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개들 같은 경우는 작은 개들은 위협감을 주지는 않지만 큰 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셔서 단속도 하시고 우리 세수도 어려우니까 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중 단속기간도 정해가지고 하고있고 하여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일단 캠페인 같은 것도 좋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식이나 문화도 조금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845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확대 지원금이 6,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9억 7,000만 원 정도 취약계층이 있고 확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초중고생에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총 합계액만 9억 7,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8억 5,0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도에서 내시가 되다보니까 금액은 좀 많이 책정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줄여도 금액은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좀 금액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줄어드는 사항들은 아니고 요.
김보라위원
아니, 작년부터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확대 이 금액자체가 매번 감액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감액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의 지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는 것을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바꾼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더라고 요 아예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지는 않고 시 군을 확대해 가지고 무상 우유 바우처가 우유 말고 쿠폰으로 주면 치즈나 이런 것들도 사먹을 수 있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고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궁금해서 내년도에 이 시범사업에 응모를 하실 건지 응모를 하면 다 받아주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농식품부에서는 그런데 보도된 것을 찾아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아이들의 지원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것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아이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서는 편하게 농협 하나로마트나 가능한데 읍면에서는 구입하기가 힘들다보니까 저희들은 내년에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100%할건데 우선 시범으로 몇 군데 시 군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는 아직 조금 더 추이를 살펴서 읍면동 상황을 고려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백운제물체험장 운영 입장료 수입이 945만 9,000원 정도 들었는데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통계적인 자료를 미리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물체험장 우리가 2주 운영한다고 했고 실제 월요일은 정기청소일 이었고 아까 12일 정도 운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일 11일 운영했죠? 거기에서 입장료수입이 945만 9,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그 기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경비 용역비하고 청소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1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그쪽에 오토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예 그쪽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아예 안 했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는 아직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올해 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열었기 때문에 아예 기간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토캠핑장이 열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사용관계라든가 아직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 땅을 매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0억 원 정도 예산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건설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주고 계약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금 1차적으로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는 10월로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캠핑장을 열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오토캠핑장관련해서 준공이 지금 2017년 정도에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물체험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준공은 1차적으로는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준공이 된 것 같은데 벌써 5에서 6년 이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전에는 우리가 농어촌공사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이후에 농어촌공사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도 승인해줬는데 아직 까지도 운영이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오토캠핑장이나 물체험장 관련해서 운영하는 주최가 맞는지 항상 그게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한번 건의 하셔가지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물체험장하고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봐서는 하여간에 좀 제대로 부서의 성격과 맞는 일을 하셔야안되겠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관계부서에
성호
백성호위원
업무분장을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말 농업관련한 일을 하셔야죠.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오토캠핑장은 아직 건설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안 되었고 또 아까 그 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좀 업무의 성격이 맞는 부서에서 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843쪽에 보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 사업이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당초 1억 1,500만 원 정도에서 2,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대상자도 26명 정도가 늘어났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군단위에서 사업비도 좀 반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수요를 더 받아서 저희들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지원대상에 보니까 전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또는 현재 임신한 임산부로 되어있고 사업량에 보니까 376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연 48만 원 정도면 이 전체금액이 1억 4,400만 원 같으면 3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당초에 지원계획에 300명에서 3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다른 군단위에서 사업포기 물량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그 말이 아니고...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300명에?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48만 원 씩 해 가지고.
성호
백성호위원
48만 원 씩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하는 예산 포함해서 300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사업량은 37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에 신청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현재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량은 300명분이에요. 그런데 대상자는 보니까 376명이라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7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376명에 48만 원 씩이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아, 자부담이...
성호
백성호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8만 원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20%해 가지고 9만 6,000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연48만 원이라는 부분이 전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전체 금액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자부담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팀장님 지금 48만 원 중에 80%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억 4,400만 원이면 376명에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지금 376명이라고 하니까 소외되지 않게 전체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여기 설명서에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에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설명서에 보면.
성호
백성호위원
아 사업비 1억 8,000만 원?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247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3,600만 원이 있고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그거 계산까지는 안했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아, 예 그러면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80%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으로 계산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그렇게 자세하게 해 주시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비 설명자료 244페이지인데 대상자가 24명입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네.
조현옥위원
대상자가 24명인데 그러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요 최대가 110만 원이고 그러면 최대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누구고 만약에 그이하의 대상자는 누구를 어떻게 구별하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됩니다. 3년간을 청년농업인들한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1년차에는 110만 원,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최대 110만 원으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고 표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 금액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급시기도 상이합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지급시기의 개념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들이 각각 상이하게 되죠? 1년차가 되냐 2년차가 되냐 3년차가 되냐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은 1년차에는 110만 원을 주고 C는 3년차가 되면 90만 원을 주게 되면 그런 형태가 되겠죠?
조현옥위원
그러면 24명이라는 대상자는 2023년도에 해당하는 24명입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각각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13명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제일로 많은 숫자이고 해년마다 5명도 있을 수 있고 7명 뭐 이런 숫자가 좀 그래서 그 숫자가 24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제일 많은 숫자가 됩니다.
조현옥위원
3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정착한 것으로 보고 제외하고?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년까지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조현옥위원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그거는 계속 유지를 3년간 해나간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3년까지 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저도 만약에 그 운영상태 있잖아요. 오토캠핑장이나 아까거기 몇 번 이야기했어요. 저도 총무부서에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는데서 해야 어떤 개장이나 운영상태도 좀 빨리 빨리 추진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몇 번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성을 보여 가지고 안타깝게 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운영한다 그거는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개정 상황이 안 보이니까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런 부분은 같이 동조해 가지고 의논해 가면서 빨리 빨리 풀어가야 해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향우들의 친환경농산물을 저희들 향우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부담50% 저희가 전남도에서 50%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부담 50%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쇼핑몰에서
지금 저희들 첫해가 되어 가지고 첫해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각급 향우회 회장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저희들 보도자료라든가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향우들 제가 이제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마는 또 여기 고향인 사람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도 홍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해 가지고 했는데도 실적이 다 이렇게 못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청절차는 읍면동에다가도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한다든가 안내를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시청에도 연락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라 신청을 해라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서 접수를 절차를 해 가지고 하면 신청확인을 해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이되면 저희들이 이제 회원가입이 되고 그러면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실적보다는 적어서...
저희들 축산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는데요.
예, 저희들 아무래도 축산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구제역도 있었고 럼피스킨도 있었고 아무래도 축산농가들이 교육 같은 것을 받으러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그래도 해년 마다 이런 교육도 대상이 있고 또 도비도 이렇게 같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는데 여건이 올해 그런 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올해 잘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관련해서 지금 전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한 임산부가 해당이 되는데 지원 대상자는 현재 우리 광양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로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사업은 376명에게 하지만 실제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산한 산모라든지 아니면 현재 임신하고 있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지금 계획적으로는 30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는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 쪽에 그것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0에서 4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이제 중복자들은 또 제외하고 하면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연간 출산율을 보면 한 600에서 700명 이상은 아이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2년을 보면 벌써 1,000명이 넘는데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대상은 300명 정도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쪽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수요를 확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분들 좀 저것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이제 도비가 있고 이게 선착순으로 신청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대상자들이 전체가 다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부족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다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율
김종율친환경농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5,35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6,653만 7,000원입니다. 859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 세입을 매출 감소로 138만 4,000원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1억 8,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류센터 공제회비 징수 등 그 외의 수입으로 27만 5,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사업 등 시 도비보조금 등 세입으로 1.00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GAP안전성분석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34만 2,000원 2022년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0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과 862페이지 2022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E나라도움 발생 이자 반납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2만 3,000원, 2022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E나라 도움 발생 이자 반납 등 시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46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3,129만 9,000원이 감액된 117억 5,225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도시 등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 여비 5,00만 원 감액, 먹거리위원회 모집 등 운영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6만 원 감액,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지원행사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감액, 우수농식품 해외전자상거래 입점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계자 중앙 도 교육참석자 보상 행사비 지원금 100만 원 감액, 농산물 유통 조직화 교육 참석자 보상 행사 실비지원금 110만 원 감액,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09만 1,000원 감액, GAP인증농가 농약 안전보관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65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100만 원 감액, 농산물 수출 포장재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0만 원 감액,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6,51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무관리비 1,360만 원 감액, 다음 페이지 866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교육관에 대한 보조금 8,554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none-GMO식재료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34만 9,000원 증액, 농산물가공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 원 증액, 농산물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재료 2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농식품가공 창업자 교육 참석비 등 행사실비 지원금 39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00만 원 감액, 발효식품연구개발 및 발효장비구축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발효와인 실습 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179만 6,000원 증액, 발효식품 아카데미 참석자 식비 등 실비지원금 364만 8,000원 감액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23만 4,000원 감액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HACCP인증을 위한 시설장비개선 시설비 1억 원 감액, 스마트 HACCP시스템 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감액, 2022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E나라도움 발생이자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1,1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에서 871페이지 2022년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집행잔액 반납 등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32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긴축재정 상황이 확 와닿습니다. 워크숍 여비 회의 사무관리비 정말 한톨한톨 쥐어짜내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더니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지원 사업이나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그 다음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같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들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들이었는데 이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신 것은 예산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줄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건가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해당 농가랑 해당 수출 업체에 소요 자체가 줄어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보라위원
아, 소요 자체가 줄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다면 제 염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이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농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꾸준히 가는 게 맞다 오히려 좀 확대하는 게 맞다 다른데서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지금 이렇게 발효식품에 대한 어떤 식품제조 가공업을 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 HACCP등을 인증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내용인데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에 기계 기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대로 기계 기구를 도입해서 그것이 추후에 식품제조 가공업에 도움이 안 되는 기계가 포함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연구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런 연구용역사 전문업체로 하여금 어떠한 기계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구축한 이후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요구했는데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단은 시비를 삭감을 시키고 다음 1회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국 도비 보조사업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약간 좀 사업추진이 늦은 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863쪽에 보니까 먹거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60인데 146만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가 광양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제16조에 의해서 정기 회의가 연1회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회의 자체를 개최를 못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시피 2020년도에 먹거리푸드플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서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기본계획을 구축하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 먹거리보장 기본조례를 구성하였는데 현재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어떤 그러한 기본베이스를 마련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은 했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도 못했습니까? 이게 언제 제정된 조례입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202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2022년 8월 18일에 제정되었네요.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이렇게 만약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왜 구성했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의 어떤 구축의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맞겠다싶어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40만 원은 썼는데 이거는 어디에 썼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먹거리 저희가 현재 연합 사업단에서 조합 공동 법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성들이 추진하기 위한 각 조합장들과의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런 지금 위원이 아닌 절차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식비 등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집행내역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86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효식품 연구개발 및 발효장비 구축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시비만 삭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국비는 그대로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서 상에는 지금 2억 원이 되어있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자산취득비 그 부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 초에 확보된 예산이죠?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있고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비구축을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이제 기존의 우리가 현재 41종의 세척기 등의 기계구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은 우리가 식품제조 가공업체 또는 어떤 농업인들이 우리 제조 가공업을 미래에 대한 어떤 구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제출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해당 과에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거고 우리가 승인해 준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비구축하지 않아도 괜찮냐 이 말입니다.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구입을 하게 되면 약간 저희가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기계 기구를 잘못구입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서 명시이월 등으로 했었는데 내년에 1회 추경 등에서 예산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고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필요도 없는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요구해 가지고 승인받은 거냐...
순기
박순기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HACCP인증을 위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HACCP인증을 위한 시스템 도입 또는 어떤 우리 발효식품 등에 대한 기계구입에 대해서 제안서를 마무리된 이후에 그때 이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5억 3,144만 6,000원 감액된 114억 2,59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876쪽 맨 위쪽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환수금 2,133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잔액 26억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 도비보조금 벼 경영안정 대책비 3억 7,253만 2,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1,298만 7,000원 농업재해 농작물 피해복구 예산 성립전 도비 3억 3,950만 등 8억 3,629만 7,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부터 877페이지 상단부 2022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농업용 난방비지원 집행 잔액 7,770만 원, 저탄소농업활성화 바이오차지원 집행 잔액 534만 8,000원 등 9,242만 6,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중간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공익직불제 소농 면적전환 자진반납금 1억 2,877만 7,000원 2021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환수금 3,014만 9,000원 2022년 공익직불제 소농 면적전환 자진반납금 590만 5,000원 등 1억 6,524만 3,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억 7,672만 7,000원 감액된 162억 9,72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쪽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 국비 26억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전략작물 직불금 1,2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79쪽 중간 쪽 벼 경영안정 대책비 9억 3,133만 2,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880쪽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1,298만 7,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81쪽 맨 아래쪽 2023년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예산 성립전 사용 도비 3억 3,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83쪽 맨 위쪽 저탄소농업활성화 바이오차지원 사업 시비 1,387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5월 호우피해와 6월,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특별 위로금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 도비 1,183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883쪽 맨 아래 884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익직불제 부정수급 환수금 2,133만 1,000원, 2021년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환수금 3,014만 9,000원, 2021년부터 2022년 공익직불제 소농 면적전환 자진반납금 1억 3,468만 2,000원 등 1억 9,195만 9,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84쪽 중간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농업용 난방비지원 집행 잔액 7,710만 1,000원 2022년 저탄소농업활성화 바이오차지원 집행 잔액 534만 8,000원 등 8,715만 1,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877쪽에 세입자료 보시면 2021년, 2022년 공익직불제 소농 면적전환 자진반납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것이 2022년도부터 임업직불제가 새로 첫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업직불제에서 면적직불금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임업직불제하고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겸업농가들이 많습니다. 농업도 하고 임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임업직불제를 같이 받으려고 하면 기존에 직전 연도에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받는 농가들이 임업분야에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소농해서 면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중복으로 받는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중복은 아닌데요. 소농은 임업이나 농업이나 둘중에 하나만 소농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진반납금 그분들에게 다시 회수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니, 2021년도 것이 올라와서 작년 것 같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2021년도 것이 지금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2022년도 하반기에 임업직불제가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말까지 최종 농업직불제 지급비가 11월 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전에 전환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879쪽에 보면서 벼 경영안정 대책비가 있어요. 이것이 9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벼 경영안정 대책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것은 이제 전남도에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좀 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매년 연말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년 9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가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81페이지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금이 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확대 지원사업이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이게 가공용 소비확대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50t 정도 하이트 진로에 납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매실 생산량이 너무 줄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상승이 되어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물량을 20t 정도 줄여서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하이트 진로 자체에서 20t을 줄여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0t을 납품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재정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통 ㎏당 1,000원 정도에 평상시 같으면 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10원에 샀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요, 수매단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그것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못 하는데 그러면 하이트 진로에서 저희 매실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이 어떤 겁니까?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주로 주류이죠. 음료나 이런 쪽입니다.
김보라위원
매원? 매원은 보해이고 그 술 말씀하시는 거죠?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네.
김보라위원
보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문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 말고 또 다른 업체들 많이 발굴해서 이것을 공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는 매실도 워낙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실 농가들이 좀 대기업하고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새 전통주가 많이 활성화가 좀 되고 있어요. MZ세대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심이 매화를 기반으로한 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그만 영세사업체라도 주류회사들을 좀 찾아서 광양매실을 수매할 경우에 이것을 꼭 하이트 진로하고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압에 더한주류에서 다압농협에서 150t을 수매를 하고 매년 그렇게 수매를 하고 또 이번에 섬진강의 봄이라고 새로 임대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올해 43t을 수매를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수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만 저희시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럴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광양이 좋아서 저희 것을 애용해 주고 계시는 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도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남
이병남스마트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8,308만 9,000원이 증가한 99억 7,18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조림사업 등 추진에 따라 벌채한 임목을 수집하여 매각한 3,718만 2,000원의 매각사업 수입과 산길 포장사업 시 군 특별조정교부금 3억 2,500만 원이며, 888페이지 2023년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1차본 등 국고보조금 16억 7,838만 3,000원과 도비와 시비 사업에 보조비율변경에 따른 반영분 그리고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 산불방지 신고포상금 지원, 산불전문예방대 운영사업 지원사업비 등 시 도비보조금 1억 2,585만 3,000원입니다. 8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6,658만 3,000원이 증가한 158억 2,41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산불관련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2023년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지원 인건비 4,878만 원과 2023년 산불방지 신고포상금 지원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도비 2,000만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물품 구입비 일부를 삭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환경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물품 구입에 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산길포장사업 성립전 9개소 2억 4,500만 원과 지난 10월에 교부 결정된 옥곡면 대죽리 외 2개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고사리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 성립전 도비 3,750만 원과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 행정지원 경비 성립전 국비 3,825만 4,000원,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차분 국비 16억 4,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892페이지 2023년 산불방지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으로 5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고포상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올해 8월에 교부된 사업비인데요. 봄철에 전라남도에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먼저 발견을 해서 신고해 가지고 진화를 함으로써 피해 최소화를 한 경우 그다음에 특히 또 원인자를 직접 특정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원인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조기 발견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올해 8월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김보라위원
처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월에 돈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올해 우리이게 연내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신고가 발생을 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 봄철 산불 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끝났고요. 가을철 산불 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급이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면 11월, 12월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가 시행이 처음 됐다 보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895페이지 시설비에 임도변 풀베기가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도변 풀베기를 이렇게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성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형태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성으로 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 인건비로 한 부분을 대체해서 이 부분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안팎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더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찌보면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만약에 중복이 되어서 인건비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남는다? 인건비로도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니까 맞더라 인건비로 충당이 다 되더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해요. 만약에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조현옥위원
어떤 현지 여건도 감안을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할 데가 많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더 찾아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하여튼 일부러 예산 절약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임도 풀베기인데 저희는 지금 칡넝쿨제거 작업단 인건비 쪽에 감액이 됐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방금 조현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린건데 전국에 칡넝쿨이 덮고 있어요. 이 감액은 하지 않고 더 증액을 해서 칡넝쿨 작업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거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사업을 안 한 건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올해 장마가 워낙 길었고 중간에 일을 선발해서 하셨던 분이 3분이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계획했던 부분들은 다 마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공공성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하고 좀 안쪽에 있는 사유지 덮어져 있는 부분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감액된 부분은 여름철에 장마철에 일을 많이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중도 포기가 3분 나오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중도포기가 나온 이유는 뭐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다른 쪽으로 워낙에 일을 하시는...
영배
(옥곡) 위원 추가로 인원을 보충 안 하시는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추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은데 예비명단이 있다든지 이러면 괜찮습니다마는 또 중도 포기를 그냥 2달이나 3달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비명단을 해놓든지 해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있는데 칡넝쿨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런 일이 없고 더 증액을 해서 진짜 우리 주변에 칡넝쿨이 완전히 전국을 덮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891쪽에 보면 임업 후계자대회 참가 올해는 임업 후계자대회가 없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올해 있었는데 임업 후계자들이 올해 아예 참석을 여건 때문에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쪽에 있는 전남 임업인 한마음대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가까운 화순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년 사업은 임업 후계자대회는 하고 있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거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분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차로 이동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차로 이동을 해도 식대비나 그런 것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옥곡) 위원 전액 안 나가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제 이게 임업 후계자대회는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했고요.
영배
(옥곡) 위원 올해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아예 참석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도 오신 분들이 3명 정도 오셨는데...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임업 후계자대회도 참석을 안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 해요. 이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삭감하고 그 다음에 또 내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집행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엊그제 다시 새로운 집행부 부서하고 열심히 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저희들한테 바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해서 지금 1차분을 16억 4,000만 원 정도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배정된 게 이번에 1차분으로 해서 배정된 게 그 금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그때 지급할 것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850명분을 이렇게 총 958명 중에 국비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850명을 1차분으로 주고 그 다음해에 1월 아니면 2월 초에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추진실적에도 보니까 2022년도도 2021년도분을 지금 보니까 올해 아, 2022년도분이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3월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지급대상자가 1,001명인데 그중에서 851명만 1차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제 851명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선착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하는 선착순에 의해서 851번째 되는 거까지가 지급하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똑같은 지급대상자인데 먼저 신청하는 사람 우선 순으로 자르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시비로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도비를 추가로 교부해 준다는 연락을 받아서 추가로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도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는 감액을 하고 도비 1,500만 원하고 물품 구입비 5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명칭이 대기실 리모델링으로 당초에 시비로 되어있던 부분에서는 시비를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칭을 부기명을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2,907만 1,000원이 증가한 17억 1,305만 1,000원입니다. 상단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1,5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열대 과수관 및 채소 실증시험포 생산 수입 판매대금으로 90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국가 보조금으로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시 도 보조금으로 2억 1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948만 5,000원이 증가한 64억 9,054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촌지도자 사업 국내 여비 부족으로 900만 원을 월액여비에서 일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추진 잔액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교육 사업부터 908쪽 귀농귀촌 현장교육참여 활동 지원까지는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908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국 도비 증가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사업 추진 잔액으로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9쪽 상단부 농업인 대학운영비 국 도비 보조비율 및 사업추진 잔액으로 27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11쪽 상단부 농촌지도 회신문 구독 지원 도비증액으로 1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성립전 승인예산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열대과수관 시설유지관리비에서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12쪽 상단부 과수 실증시험포 시설유지관리비 잔액 290만 원, 아열대작물 실증시험포 유지 관리비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부 생강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잔액으로 3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13쪽 상단부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33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14쪽 중단부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비는 국 도비 보조비율별로 변경하였습니다. 915쪽 하단부 섬진강 꽃단지 신원지구 매화축제 행사 주차장 관련으로 본 유채꽃 면적 감소로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905페이지 보면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에 연차수당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상담소에 4분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 연차 10일을 다 쓰신다고 하셔서 지금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연차를 다 쓰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 지금 11월 8일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2명 선정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의 공모사업추진실적 관련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방금 전에 백성호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랑 그리고 공고 및 접수했다고 했잖아요. 접수 건수가 많았나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건 들어와서 2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2건 들어왔어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보내주세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2개 농가가 신규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부담 1억 5,000만 원에서 한 농가당 10억 원이죠?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을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하우스를 하는 건가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신규로 부지를 본인들이 사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부지를 사서?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예, 이미 본인들이 부지를 매입한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 위에 신규로 스마트온실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시에서는 3억 원만 지원해 주고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신청인원 수가 2명인데 2명한 이유는 그 스마트팜 대상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좀 엄합니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신청자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보시면 섬진강 꽃단지 조성 이거 아까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자
우미자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매년 매화축제 행사 기간에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요. 아마 작년 가을에 파종을 유채꽃을 면적을 좀 줄여서 파종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물관리센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9페이지 사업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8,821만 6,000원이 감액된 25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6,924만 2,000원을 감액했고 이 943페이지 상단의 자본적 수입으로 5억 1,89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 수입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상수도개설공사 수입으로 2,500만 원을 예금이자 수입으로 2억 5,500만 원을 기타 조달물자 환불 대금으로 1,067만 1,000원을 증액했으나 면지역 급수 신설공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부담하고 일반회계 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94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환매 대금 300만 원과 하단의 원인자부담금으로 21억 원을 증액했으나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시설투자를 위한 건설보조금 26억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역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체 부담하고 일반회계 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사업 지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8,821만 6,000원이 감액된 259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94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로 3억 7,52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근무 인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950페이지 일반운영비 또한 근무 인원이 줄어든 사유로 8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529만 5,000원을 감액한 147억 1,3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은 시설비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7,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동정수장 여과지 유입부변경 공사비 1,129만 5,000원을 감액했으며 용강정수장 약품투입 동방지 설비 보강공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했고 검침용 이륜차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1회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중에 인건비가 근무 인원 감소로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과 근무 인원이 원래는 당초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현원이 45명입니다.
김보라위원
정원 50명에 현원이 45명이시고 직급별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이 1명이고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4명.
김보라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지금 제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과에서 총 인건비가 26억 4,134만 원에서 지금 3억 7,000 얼마가 줄었는데 14%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방식을 부기표현을 보니까 다 12개월로 계산이 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추경을 할 때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게 되면 정원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지급은 현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가 현재 지급된 내용하고 정산 내용하고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지급된 것 하고 정산한 부분하고 안 맞다는 게?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에 부기된 내용하고 현재 현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여기 부기된 내용을 보면 7급만 보시면 7명이서 12개월 1년 동안 해서 기정액 계산이 되었는데 경정은 5명이서 1년 동안 해서 하게 끔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실제로 근무하신 것은 7명이서 몇 달 근무하시다가 또 5명으로 개편되어서 몇 달 근무하시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금액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수도과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현재 실제로 지급된 내역하고 한 번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궁금한데 그거 잠깐 설명 좀 주십시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급이 5명이라고 정원이 잡혀있었다면 실제 7급이 5명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8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또 뭐 이렇게 9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나가고 7급이 나가고 인사발령 가고 그리고 8급이 대체해서 들어온다든지.
최대원위원장
그 설명은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그 금액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맞추시는지 안 맞는데 맞췄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지급한 것은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1쪽 수익예산입니다. 총 수익은 기정 예산 대비 7,552만 원이 증액된 340억 6,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2억 2,038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2,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영업수익인 하수도 사용료 1억 4,758만 6,000원과 영업 외 수익 7,28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92쪽 자본적 수입은 1억 4,486만 7,000원이 감액된 227억 4,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 4억 2,100만 원과 시 도비보조금 수입 2억 7,61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93쪽 지출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52만 원이 증액된 239억 67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908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9,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부 광양읍 중점관리지역 우수암거 국유재산 사용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위탁금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자본예산은 1억 4,843만 3,000원을 증액한 207억 6,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시 도비와 시비 매칭금 3억 7,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상단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시 도비 교부금 1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스마트하수도 자산관리 사업은 국비 교부의 감액과 시비 부담금을 반영 2억 3,1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및 시 도비 감액에 따라 1억 4,5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6쪽 상단에 광양 처리구역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읍 중점관리지역 우수암거 국유재산 사용료 관련해서요. 지금 공사 추진 완료가 2018년인데 국유재산 사용료를 매년 내는 겁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우수암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매년 1,300만 원이잖아요, 그게 비용이 달라집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공시지가의 5%로 산정하는 금액이고요.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소액 부분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정도 금액이 매년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칠 때 까지 계속 내는 비용이죠?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이런 비용들은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매년 어쨌든 예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경에 세웠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993쪽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위탁금과 관련해서 물가상승분 4,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게 물가상승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매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했고 연간 사업비를 계약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연초에 계약을 할 때에 하고 나서 물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물가상승분을 증액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일반 물가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변동율에 대해서 90일에 3%가 변동이 될 경우에는 변동율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겠는데요? 계약은 연초에 하니까 3개월이 경과하고 물가인상률 3%이상 물가가 변동된다면 거의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분이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는데요?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매년은 아닐 수 있지만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거 관련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광양읍 중점 우수암거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이거 철도 부지이지 않습니까?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450m 구간.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지금 사용면적은 1451㎡ 정도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쯤 되죠?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광양 구 철교에서...
영배
(옥곡) 위원 구 철교라면?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광양 서촌 쪽에 있는.
영배
(옥곡) 위원 덕례리 쪽에요?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덕례리하고 칠성리 경계에 있는 구 철교에서 도립미술관 쪽으로 되어있는 임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 철도 부지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철도 부지 그쪽이 계획이 자전거길이나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게 이제 토지가 매입이 되면 사용료가 안 들어가는데요.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매년 사용료를 드려야 되잖아요.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입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자전거길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5억 원 정도 토지 매입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략 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호
손봉호하수도과장
전체 40%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서천 합강부 밑에 쪽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도촌마을 쪽으로 사업구간이 올라올 것이고 일부 구간별로 보수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영농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4억 2,092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한 132억 8,8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서 999페이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청원경찰 5명이 감소되어 기타직 보수 3억 9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충원된 직원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여 금액 1억 3,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말고 물관리센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상수도과 질의할 때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과 인건비 관련해서 지출예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 여기 기정에는 5명에 11개월분의 월급이 예산이 잡혔다가 지금 그만두시면서 4개월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 예산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상수도과 설명자료를 보면 이게 5명이 12개월 동안 한 것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인원을 아예 3명으로 해서 12개월 받는 것으로 빼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상수도과랑 하수처리과랑 부기 표현 자체가 일관성이 없기도 하지만 저는 하수처리과가 해놓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과도 인원 변경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성철
최성철물관리센터소장
입니다. 그런데 인원 변경이 있다기 보다도 하수처리과는 인원이 아예 빠졌는데 중간에 그래서 이런 계산이 됐는데 상수도과는 인원이 빠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꾸 바뀌고 직급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표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는 아예 빠졌거든요.
김보라위원
예, 그러니까 표기가 여기는 용이했고 그것을 한줄로 상수도과는 정리하기가 어러워서 이렇게 그냥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성철
최성철물관리센터소장
예, 너무 자세하게 정리하기가 그래서...
김보라위원
예, 오전 중에 저희가 상수도과에 따로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생략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최성철물관리센터소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9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070만 8,000원으로 이중 폐기물 반입수수료 4,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8,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 3,2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153만 8,000원을 감액한 53억 9,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단 부분입니다. 매립시설 진입도로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상단 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재팰릿 및 미강 구입비 1,724만 5,000원 그리고 퇴비 포장용 포대 제작 구입비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중믹서기 설치와 산기관 교체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약액세정 탈취시설 약품 구입비 2,32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운반처리 용역비 2,3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03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기정 4,750만 원에서 4,59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지금 예산을 한 16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폐기물 반입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은 반입이 계속되고 있고 이 중에서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는 5t미만 생활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수리나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5t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배출자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편법을 써서 반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반드시 배출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해서 감시강화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이 감소되면서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폐기물이 발생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이제 정당하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폐유분 판매수입도 마찬가지로 3,1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잡았는데 폐유분 자체가 반입이 안 되는 겁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겁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 사업 수입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외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타 수입으로 그러면 넘긴 겁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004페이지 수입에서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것도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1005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지금 50%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 피복비를 삭감하셔도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십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이제 완전히 줄인 것은 아니고 단가를 좀 줄였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정상대로 동, 하복을 지급하는데 더 싼 것을 하셨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단가변경을 좀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싼거를 하셨으면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매년 두 번씩 구입하는데 10만 원씩 단가를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5만 원씩 변경해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저는 지금 생활폐기물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복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광양시 형편이 없는 살림이지만 이것을 50% 줄였다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부분은 적어도 그냥 원래대로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눈물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1006쪽하고 1007쪽에 보면 폭기조 정비용 산기관 구입비 600만 원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폭기조 산기관교체 사업비 3,6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셨을 거 아닙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삭감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아도 크게 이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매립장 특성상 가스라든지 수송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이 양호하게 되어있는 상태라서 교체를 하지 않아도 시설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말까지도 그러면 이 관련해서 시설물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도시센터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다음은 녹색도시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2023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작년 예산 대비 3억 3,100만 원 증가한 12억 6,1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9,19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에 광양시 공원구역 내 노면표시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13페이지 하단부터 1015페이지까지 재원변경 사업입니다. 우산공원 복합 산림경관 숲 조성비 1억 원, 우산공원 유아 숲 조성비 1억 원, 서산 걷고 싶은 숲 조성비 1억 8,350만 원 등 국가 균특보조금 3건을 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 반였습니다. 1015페이지 중간부 백운제둘레길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근마을 사면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복구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015페이지 백운제둘레길조성 사업이 5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되어서 3억 원으로 됐는데 이거 저희 1회 추경 때 세우신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아니요, 본예산 때.
김보라위원
본예산 때 세우신 건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네.
김보라위원
지금 둘레길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이 내년 6월 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지금 쓰고 내년에 나머지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3억 원이 다 용역비인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내년 6월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가 편입토지 조서까지 마쳐야 시작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을?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김보라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요구하셨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8,626만 4,000원이 줄어든 91억 1,0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9,897만 8,000원이 줄어든 213억 8,7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1021페이지 하단부 기후대응도시 숲 조성사업비가 산림청으로부터 7억 2,000만 원이 감액 배정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022페이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하단부 작업용 차량구입비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24페이지 도시 숲 관리단 인건비 집행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기타 국고보조 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워낙 긴축재정을 하라고 하시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감액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녹지과도 보니까 꽃잔디 관리 인건비가 1,700만 원하고 도시 숲 관리단 인건비가 2억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줄이실 수 있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도시 숲 관리단 2억 원 같은 경우는 금년 7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절반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24일을 일을 해야 하는데 11일을 일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전에 잠깐 일하다가 비가 와서 돌아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예전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내인 11월 이후라도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인건비 소진할 때까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긴축재정 지침에 의거해서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상황은 이해하고 지금 위낙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비가 오든 뭘 하든 어쨌든 이 일을 하신다고 해서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돈을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면 본인들 생활이 당장 곤란해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인건비 말고 다른 데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수 있는 부분 없으셨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나마 다행인 것이 6, 7, 8월에 비가 와서 일을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작용된 것 같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7개월에서 8개월을 일을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실업수당 급여를 받기 때문에...
김보라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꽃잔디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김보라위원
지금 꽃잔디 관리단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꽃잔디는 그때그때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풀이 길었을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도시 숲 관리단하고 조금 틀립니다.
김보라위원
도시 숲 관리단은 관리단이 딱...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8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쓰는 거고 꽃잔디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씁니다.
김보라위원
꽃잔디 같은 경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도시 숲 관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긴축재정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최대 한도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과 도시바람길 숲 조성, 가로수 조성 관리 이것이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지금 주변에 저희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도 도시 숲 바람길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을 보고 하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기후대응 도시 숲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줄여서 변경 내시 되어서 7억 2,000만 원 줄게 된 거고 도시바람길 숲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의 보완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산림청에서 보완사업 같은 거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가로수 조성 관리는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영배
(옥곡) 위원 이거 시비만 거의 감액이 됐거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긴축재정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광양시 가로수를 보면 사실 빈약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그런데서 사용을 해서 가로수가 좀 풍성하게 되는데 숲 조성이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다고 해서 가로수 관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숲 관리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을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업체에 줄 일을 갖고 그분들도 일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말이 아니라 가로수 조성 관리를 하는데 퇴비라도 해서 좀 가로수가 생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나무가 생육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 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 관리에 감액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23쪽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하기 위한 작업차량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 작업차량이 교체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편성하셨는데 왜 다시 갑자기 반납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2.5t차를 저희들이 나뭇가지 같은 거 베고나면 실어나르는 운반용 차량인데 그 차가 지금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상당히 지금 노후화 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조달청에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얼른 구입이 안 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군납으로 물량이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어서 연말까지 도저히 구입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어컨도 안 되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작업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다고 하면서 뭐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꼭 구입해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숲 관리단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채용 공고를 보니까 8개월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셨네요? 보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 인원 62명에 우리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띄우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 시간별로 일한 시간대 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이제 4시간 미만 일을 하고 4시간으로 하고 오전 지나고 한 시간 10분이라도 더 초과해서 일을 하면 하루치를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도 좀 안정적인 수입이 되어야 생계유지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시간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여러 번제가 문제 제기해서 우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월급으로 채용하거든요?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서 그 월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일자별로 이렇게 채용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월 같은 경우는 날짜도 적은 데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도 채 안 됩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시간대 하루 일당 곱하면 최소한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지만 일당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 맞고 차라리 월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안 맞겠냐 이런 의견 드려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는 월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시간대로 고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녹지과에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기간제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분 사전에 협의를 얻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규정에 의거한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대체근무하시는 분들도 채용을 할 때 일당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당으로 채용하시면 안 되고 월급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월급으로 채용공고를 띄워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자가 적은 달도 똑같이 월급을 받거든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2월이나 12월이나 월급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근무일자가 달라도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는거죠. 그래서 물론 이 작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도시 숲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되신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이 아니라 일당이 아니라 월급 형태로 채용도 가능한 건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월급제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같은 예산으로 월급으로 지급해야 그분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8,900만 원에서 2,62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52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구봉산전망대 카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가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4억 3,225만 9,000원에서 3억 7,993만 5,000원을 감액한 90억 5,2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전기요금 및 시설종합관리 용역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를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금액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민간위탁금액 잔액으로 감액처리 사항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1029페이지 구봉산전망대 카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가 기정액 대비 증가했어요. 원인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계약상대자가 지금 금액을 올려서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중간에 입찰했을 때 계약이 조금...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처음에 했을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편성을 해놓고 그 이후에 입찰을 봐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른 금액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보라위원
연간 사용료가 지금 3,300만 원으로 계약을?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약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몇 년 계약이시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다년도 계약입니다.
김보라위원
다년도 계약입니까? 내년도는 그러면 입찰을 또 띄워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하고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입니다. 구봉산전망대 저기는 저희들이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3년이요?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예,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운영 수입은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운영 수입은 연도별로 하면은 계속 달라지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그대로 3,300만 원으로 해서 연간 3년 동안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강승원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 보면 여기도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인건비 인부임이 3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줄이신 건지요?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인건비 항목에서 줄어들게 된 배경이 당초 배수펌프장 관리용역을 체결할 때 낙찰차액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김보라위원
아, 낙찰차액입니까? 그러면 고용현황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는데 비용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진호
김진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223만 5,000원이 늘어난 30억 92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4,526만 원이 감액된 59억 5,77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단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치유의 숲 산책로 노후 목재데크 교체를 위해 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일정상 연내 지출 원인행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비 6억 9,8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작년 5월에 일시중지가 됐고 7월에...
김보라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아, 올해 죄송합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해 가지고 원상 복구해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내년 7월 개장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1038쪽 하단부에 백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성립전 예산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목재데크를 금속데크로 교체, 알루미늄데크로 교체를 하셨다는데 알루미늄데크가 미끄럼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목재데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알루미늄데크에도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목재보다 훨씬 덜 미끄러집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전액 삭감을 시키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원활하지는 않고 11월 9일에 산림청에서 본사업이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분야별로 계약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 심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은 안 되는 겁니까? 연내에 계약이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10월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도비로 일단은 계약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휴양림시설물 사용료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혹시 시설사용료 받은 금액인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그렇죠, 숙박료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숙박료 기존에...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시설이 개선이 좀 많이 됐고 또 이번 5월에 숲속 캠페인대회 그때 홍보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작년 대비해서 좀 이용률이 어떤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저희가 가동이 61%되는데 그 만큼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수입이...
영배
(옥곡) 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저희들도 연수 가서 보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사실 먹을 곳이 없어요. 음식을 하고 그러는 곳이 없는데 우리 휴양림 쪽에 한 곳을 정해서 메뉴를 여러 가지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비빔밥 정도 해서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앞에 우리도 가서 나가서 먹자니 거기서 비빔밥 한 그릇씩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시설 사용료가 자꾸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그래서 식당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서울대 학술림 부지기 때문에 식당으로는 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허가가 안 되나요? 그 서울대 학술림 관련 연대소유라서?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한 번 의견을 줬는데...
영배
(옥곡)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맨발걷기나 이런 거 하러가서 식사시간 되면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비빔밥 있으면 다른 종류를 메뉴를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백운산에 나는 산나물을 가지고 비빔밥을 하시라는 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0 정회
15: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신산업과)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광양시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81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기술 개발과 습득 활용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수탁 기관에게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 본사업을 주관하고 기획한 국토교통부와 위탁사업 시행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시행을 추천하고 있고 우리시에 앞서서 시범도시로 수소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3개 시에서도 위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사업 개요입니다.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은 광양읍, 골약동, 중마동, 금호동 일원에 먼저 기본요소로 주거 상업분야 행복주택에 수소연료 발전 100㎾급 1기 성황스포츠센터에 50㎾ 4기의 200㎾ 설치 및 교통 분야에 수소버스 6대, 수소청소차 2대, 수소배관 19km, 통합운영센터 부생수소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요소로 수소드론 3대, 야드트랙터 2대, 실증 홍보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 동안 국, 도, 시비 총 4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다음 위탁사항으로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설계시공 감리 등 일괄추진과 기반시설 구축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안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금액은 397억 5,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400억 원 중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억 4,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금액 중 사업비는 381억 7,700만 원이고 위탁수수료는 15억 8,2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붙임1 타 사업 위탁요율 및 인건비 운영비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운영관련 방안으로는 시 신산업과 수소산업팀에서는 마스터플랜용역을 통한 계획수립을 담당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 지원, 지도, 감독, 감사성과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에서는 행정지원팀과 시설사업팀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인허가 시설 운영시설 사업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방안은 2개 팀에 8명으로 일단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수탁기관 선정은 조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출자 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연구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에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결과 수소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수소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공무원과 함께 체계적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저희가 6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를 했고 8월 1일에는 마스터플랜용역 착수보고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위탁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7개 정도 기관에 참여의향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직영이나 민간위탁부분에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전문성있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KAIA 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저희가 수 차례 방문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물어서 민간위탁을 다른 도시들도 하고 있고 저희 여건을 봤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 산하에 컨설팅지원단 자문회의를 거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이번 안건을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을 12월 중에 선정해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자료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수소산업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비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20억 원을 시설비와 위탁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절차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총 400억 원이 투입되며 그 중 시비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35%인 140억 원입니다. 민간에 위탁할 사업내용을 보면 부서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양읍, 골약동, 중마동, 금호동, 일원에서 추진된 관련사업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고압수소가 특성상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무의 위탁은 수소관련 법령과 시조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탁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수소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위탁 여부와 시기 등은 심사시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으로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수소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 수록 더 이게 모호한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우리가 시가 직접 직영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전문지식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수탁해서 전문기관이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타 자치단체도 수소시범도시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좀 몇 개를 확인해봤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데가 울산광역시의 도시공사가 있어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여타 도시들도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우리시가 수소도시조성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 수소라는 원료를 누가 제공해 줄 것이냐가 첫 번째이고 그리고 제공을 해줬을 때 어디서 사용할 것이냐 수소를 공급해 줄 곳도 있어야 하고 사용처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해 줄 것이냐인데 누가 공급해 줄 겁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공급은 포스코로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수소를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협약을 했다고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스코가 수소를 얼마 만큼 생산할 계획입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저희가 포스코에서 주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은 제철이 수요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로 공급할 수 있는 정도는 손익분기점을 6,000 정도 연간 이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수소를 생산할 기반이 안 되어있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수소가 이제 종류별로 있는데 이제 부생수소보다는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 청정그린수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지금 구축되어있는 건 아니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축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에서 계획하고 있는 CCU 블루수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CCU 블루수소 데모플랜트 시설공사를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290t 정도를 데모플랜트에서 생산할 설비를 갖추게 되고 그것을 상용화하는 설비가 바로 데모플랜트 설비가 운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점에서 착공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는 연간 8,000t에서 1만 2,000t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포스코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를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말씀 안 하시네요?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그것이 2018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28년.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2028년 전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28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그린수소가 생산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간 8,000t 정도의 그린수소가 생산되는 시설을 구축하고 생산이 2028년에 생산될 것인데 그러면 포스코가 수소전환 제철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안 쓰고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요되는 수소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철소에서 필요로 하는 수소량.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입니다. 단계적으로 수소 사용량이 나와있지는 않고 2050년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의 제강설비가 전체 하이렉스 설비로 변경되었을 시에 수소환원 제철에 들어가는 전체 수소량이 350만t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50만t 정도가 연간 필요하다는 겁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가 현재 연료를 쓰지 않고 수소로 전환했을 때 연간 필요한 양이 350만t인데 2028년에 계획대로 설비가 구축된다고 했을 때 연간 8,000t이 생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쓸 수소양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그룹 전체적으로 2050년에 총 수소 소요량을 500만t으로 잡고 있습니다. 포스코 자체적으로 350만t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발전 수요로 150만t 그렇게 해서 500만t을 잡고 있는데 생산량은 700만t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잉여 200만t을 사회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700만t은 어디서 공급이 되냐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일부이고 대부분 그린수소나 이런 청정수소들은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암모니아 형태로 들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오만이나 미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6개 요소에 거점을 마련해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2050년을 지금 계획하는 거죠?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예, 말씀드린 수치는 2050년 기준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2050년도에 그 정도 생산되어서 본인들이 350만t 정도는 쓰고 아니 700만t을 생산해서 500만t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200만t은 사회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2050년 계획입니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2023년이니까 향후 27년 이후나 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2030년까지 하이렉스 설비에 대한 모든 기술개발을 끝내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재 고로 설비를 하이렉스 설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방금 최종계획하는 것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2050년이 되어야 하고 2050년까지는 27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예, 그런데 2050년에 되어서 일순간에 모든 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나브로 우리말로 시나브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나브로 기간이 27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급할 계획이다는 것이고 실제 이것이 공급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행복주택이나 성황스포츠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에서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수소드론이라든지 야드트랙터 같은 경우는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관 필요없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소배관 19km 정도를 깔아 가지고 포스코가 공급하는 잉여로 공급하는 수소를 가지고 다른 쪽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언제 수소가 공급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배관을 먼저 깔아놓고 이게 만약 공급된 시점에서 배관이 다 노후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러니까 배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있는 부분이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는 성황에 있는 충전소가 기체수소충전소 이거든요. 거기가 배관망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운송비가 너무 비싸니 배관을 통해서 배관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방식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황수영장 여기에도 수소를 통해서 수소를 공급받아서 배관망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받아서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수영장 열을 쓰고 또 수소를 전기로 생산하는 계획이 일단 2군데 입니다. 그리고 이 배관망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을 때 과연 이 실효성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수소충전소 그리고 충전소에 그런 어떤 단가가 운송단가가 낮춰져야지만 수소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소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소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수소충전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광양 칠성행복주택에 연료전지 100㎾짜리 구축하는데 17억 원,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 연료전지 구축하는데 23억 원을 사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발전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돌리려면 수소가 공급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17억 원이나 23억 원을 만약에 써서 발전설비를 구축하는데 수소 단가하고 실제로 시설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전기를 팔았을 때 하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마스터플랜 수립하는 용역기관들하고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 수소를 통해서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열원을 공급받는데는 열이 24시간 정도 돌아야지 또 양이 많아야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 나오는 부분은 50%정도 그런 효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고 들어가면 갈수 록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수소도시를 운용하는 도시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위탁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면 포스코 방문객 견학 및 업무지원용 버스 2대 그리고 일반노선 수소버스 4대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37억 원이 소요됩니다. 수소청소차 2대 실증사업에는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광양항내 야드트랙터 2대 실증하는데는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물론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절대적 사명 앞에서 반드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이게 될지 저는 확신이 안 섭니다. 확신이 서지 않고 말이 좋아 수소시범도시 지정되었다고 저희들이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환영 현수막까지 붙였지만 실제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확신이 전혀 안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가.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적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국토부하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예산 투입한 것에 효과가 높은 그런 아이템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서 마스터플랜부터 참여를 시켜서 이 단위사업안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 또 예산투자를 해서 효과적인 사업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안은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수소청소차 2대 실증사업이 지금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중에서 청소차 한 대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2억 원 되나요?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버스 2억 원이고 청소차 같은 경우는 특장비용까지 해서 3억 원 정도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억 원? 그런데 여기서는 대당 8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예, 그런데 위원님 좀 보완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지금 모빌리티 분야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수소도시조성사업에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 400억 원 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이제 리스트업은 다 해봤는데요. 이제 이것이 국토부에 우리 전체 수소도시조성 하는데 플러스 되는 요인은 맞기 때문에 조성사업의 요소로는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는 이 부분은 환경부 예산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운영센터 구축하는데 35억 원 그리고 홍보센터 구축하는데 30억 원 등 이게 돈 없다고 우리가 난리 하는데 이 단위 사업으로 정말 성공이 불확실한 사업에 400억 원이라는 돈을 써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냐,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수소지식 그룹에서 6월 15일에 계약되어서 내년 1월 25일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관련해서 최종납품하는 거 기일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마스터플랜을 짜야지 우리가 그런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터플랜을 짜면 과연 이 사업이 효과적일지 성공적일지 이 부분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참 이 사업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수소라는 연료를 공급해 줄 포스코에서 언제 지금 정확하게 생산되어서 공급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요처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행복주택, 성황스포츠센터만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얼마 만큼 사용하게 될지 또 그렇게 사용했을 때 실제 실익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고 특히 수소배관 같은 경우는 언제 공급시기에 맞춰서 수소배관이 준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깔아놓으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공급되면 그 수소배관 다시 뜯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배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소를 공급받는 방법이 포스코의 배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부분도 있고 내년 4월에 준공되는 초남에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는 이제 액화수소를 울산에서 가져와서 효성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소도 그 이제 LNG를 개질을 해서 또 수소를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은 포스코 외에도 또 다른 공급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수소버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초남에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하기로 안 했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자기들이 수소충전소 거기에 한다고 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충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배관 필요없는 거 잖아요. 예를 들면.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황기체충전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황스포츠센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또 그 와 유사한 수소를 공급받는 시설을 찾으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성호
백성호위원
행복주택에서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수소양이 얼마입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입니다. 그 2부분은 성황스포츠센터는 수소를 그대로 배관으로 공급받아서 쓰는 연료전지이고 광양읍에 행복주택은 거기까지 수소 배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들어온 LNG를 개질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경제성 부분 관련해서 LNG 개질 부분은 전국적인 사례가 경제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소를 바로 받아서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흑자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계산합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100㎾를 24시간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연간 100t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간 100t?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간 한 200t 정도 그러면 200㎾짜리가 100t입니까?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200㎾는 200t 보시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t 그러면 연간 200t을 사용하기 위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용역 관련해서 중지되어있는 상황이고 계약 기간이 내년 1월 15일인데 아마 지금 중지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변경 용역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마스터플랜용역 안에 변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이제 그 전문기관이 함께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감독하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 발주한거 당초에 과업지시서하고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터플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직접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마스터플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했고 서울 소재에 있는 수소지식 그룹이라는 데서 이 용역을 받아서 갔으면 저는 그 도급업체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받아갔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제 수소산업에 대해서도 용역도 마무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도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중복질문은 최대한 자제 부탁드립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그 수소도시조성사업의 사업 성공 여부나 이런 것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희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차치하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만 놓고 보자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해야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자체가 지금 관내에 수소차나 관내 에너지원을 쓰기 위한 것이 그것은 일부 조그마한 부분이고 원래 기존 취지는 수소 항만터미널 구축 이쪽에 더 포커스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나 그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수시 포스코,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시 이런 모두의 협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광양만권에 배관망을 구축하는 부분을 이제 용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항만공사에서 조금 정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참여를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 광양만권에 대한 수소 배관망이라든지 이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예타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요.
김보라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리는 게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저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남도에서도 우리가 수소도시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은 됐지만 저희가 광양만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선정 당시에 수소항에 대한 것을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성상 여수하고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같이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양만 지금 막 우리끼리 용역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자체발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길을 해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하면 포스코, 항만공사, 여수시, 광양시 해 가지고 전남도까지 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 듣지 않고 거기에서 알아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계시니까 이게 답답한 상황이라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시에서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 기관의 우리시에 파견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또 뽑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수소 전문가일까요? 이 돈에 그 수소 전문가들이 오실까요?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그런 엄청난 전문지식을 탑재하신 분들이 이 인건비 내용만 보면 8명으로 보면 저는 그게 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저희 협업기관 및 기업체들이 같이 달려야 되는 부분인데 광양시만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앞으로 달리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보고나서 우리시에서 단계별로 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수소도시조성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수소도시조성사업은 저는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시민들 생활에 적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요처가 있으면 그것을 확대하고 이런 실증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적용해서 이것들이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센터도 만들고 안전에 대한 부분의 통합관리센터도 만들고 또 인프라도 깔아보고 다양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 인프라를 깔아서 그것들이 효율적인 것은 확대하는 측면의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하고 산자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스마트시티나 이런 수소도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이고 시민들의 조그마한 사업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제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이상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소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공무원 저희 공부 많이 하거든요. 머리아플 정도로 많이 하는데 알고 나서 보면 또 다른 게 있고 너무 넘어야 할 벽이 높은 것 같고 또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부의 지원 부분입니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소도시 협의체를 구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부분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우리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3개, 6개, 9개의 수소 도시들이 함께 협업해서 하면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지금 수소도시 자체가 포항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본 도시안에서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해요. 기업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자체가 여수도 걸리고 우리도 걸리고 또 항만공사는 그게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우리시 안에서 수요처를 발굴해서 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큰 그림을 혼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우리가 백날 작은 그림을 그려봤자 큰 그림에서 흔들어 버리면 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고 나서 조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너무 이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8명 뽑아서 3년 동안 저희가 제대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16억 원이라는 돈이 긴축재정 이 앞에 심사하면서 피복비 1,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온 거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이런 상황에 굳이 내년 당장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무엇이 더 정말 우리시가 수소도시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쭉 논의해왔던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번 달에도 전라남도주관으로 해서 항만공사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고 도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관련 기관이 전체 참석을 했었고 또 용역사 전부 다 포스코까지 다 참여를 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외에 가장 현실성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토론도 이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끼리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 3개 도시에서 지금 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근 4년이라는 우리가 사업기간이 4년입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4년인데 기 3개 도시에서 지금 4년 정도 광양시 사업 기간대로 한다면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우리는 포스코라는 생산업체가 있고 이 도시들은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참고 좀 할게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항이 있거든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다가 중지된 내용인가요? 마스터플랜용역이.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그 민간위탁자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기관하고 같이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놨습니다.
조현옥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도 중지된 상태이고 심지어 깊이를 잘 모르니까 다 같은 마음일거예요. 집행부도 그러니까 시원하게 다른 타 시군의 어떤 잘 된 사례나 만약에 중간에 그런 시군들의 높고 낮음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원하게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의지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을 추진하면 아까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스터플랜용역을 착수할 때는 전문가들이 아니었어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저희가 수소지식 그룹이 사실은 투자경제과 때 지역경제과 때 이 부분이 의사결정이 된 사항으로 거기에서도 이제 기준을 따져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이 용역기관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공급 대비 사업비, 투자대비 수요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 사업의 관건은 일단 인프라 구축을 초기에 좀 해서 수소가 수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처를 그렇게 해서 많이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 측면으로 보고 저희는 이제 수요를 많이 발굴하는 쪽으로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시민들이 수소의 좋은 점들이 시민들이 누리시고 또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그런 도시로서 그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반구축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다 중요하고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용역이 중단되는 그 자체도 용역사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에 의구심이 들어서 중단을 시켰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도 지금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전문가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일단 몇 개월 됐죠? 용역중지 단계까지는.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입니다. 용역중지는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 현재 중지를 내려놨고요.
조현옥위원
그러면 착수하고 중지될 때 까지의 기간은요?
진호
이진호수소산업팀장
착수는 6월에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6월에 그러면 한 4개월 만에 중지를 시켰네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기간에 진통이 많았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문가라고 하면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때 설명할 때도 와 가지고 자신 있게 확 트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숨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길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어찌되었든 이해를 잘 시켜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 전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다 부정적이시죠? 저는 오늘 과장님이 그래도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시잖아요.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도 확신이 없으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이 뭔가 저희를 설득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리고 마스터플랜용역 그러면 3억 원 날리는 건가요? 결국에는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3억 원 날리는 돈이네요？ 그거는 중지를 시켰든 어쨌든 돈을 줘야 하잖아요.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중지는 이제 양질의 좋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잠시 멈춰 놓은 겁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안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마스터플랜용역을 45일 정도 중지를 시켜 놓은 것은 우리 전라남도 주관으로 회의를 할 때 제가 조금 그 자리에서 강하게 어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반시설만 갖춰 놓고 수요처가 많지 않은 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때문에 좀 현실적인 수요처를 찾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전문가나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용역업체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아니, 그런데 용역업체 자체가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용역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이 저희가 관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당초 계획했던 그런 용역 내용 중에서 이게 기관별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이 용역 기간 내에 과연 그것을 전체를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45일을 중지를 시켜 놓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용역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해드리면 성공하는 건가요?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모든 사업은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을 한다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확신이 조금이라도 서야 하는데 저는 오늘 저희 지금 이렇게 의견 주고 받고 하는데도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선배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누리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조차도 인프라 구축해놓고 만약 나중에 필요 없으면 마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만들어 놓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나중에 필요 없다면요? 나중에 저희가 아까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져 봐 가지고 이거보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게 더 나은 거면 그런데 아까 전에도 질의 드리지만 뭐가 확실히 예산이 수반될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게 이거보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보이는 거는 그래서 확신이 없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는 하시죠?
금호
강금호미래산업국장
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 부분을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 수요 발굴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생산할 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정부의 인센티브하고 지원 제도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수소 경제 부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최대원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함께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7 정회
17:1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서 2023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5,900만 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해당 부서의 삭감요구에 따라 2023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 5,9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소도시조성사업 위탁사업비 17억 5,862만 4,000원 등 총 18억 1,7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17억 5,862만 4,000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뮤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조율한 대로 광양 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용역 완료 후에 민간위탁 대상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 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는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