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세 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1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가칭 시립마북어린이집과 시립중앙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시립처인어린이집 등 7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18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클라시엘 아파트 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기존 수탁법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부실 운영 관련 해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 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12월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3-219호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에 보육정책위원의 구성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우선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20조의2제2호마목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의 다자녀 감면 기준을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에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명시하여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시립어린이집을 같은 법인이나 단체, 사람에게 중복 지정할 수 없는 제25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17호부터 219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신규 2개소와 변경 7개소, 총 9개소에 대하여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규 2개소의 소재지가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적절한 곳으로 판단되며 위탁의 이유 등도 관계 법률에 부합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이른바 ‘유보 통합’ 정책 기조의 추이를 살피면서 시립어린이집 수의 증가에 따른 민간 영역 어린이집에 대한 상생 방안도 병행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에게 위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와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절차 이행에 위법 요소는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과 업무 지침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범위를 당초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내용에 불합리한 점은 없으나 이용료 감면 범위를 변경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과 그 결을 같이 한다는 것과 별개로 감면 범위 변경의 정당성 및 출산 친화와의 인과관계와 효과에 관하여 사전 분석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여기 변경 위탁하려고 하는 곳에는 이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현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 차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90% 정도 정원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신규 시설은 시립어린이집이 없던 곳에 위치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 어린이집도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수탁법인 해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결정될 거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사회복지 설치 및 조례에 근거해서 해당 전문가를 저희가 수탁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나요?

지금 9명 구성.

9명 정도?

예.

이번에는 수탁자가 잘 선정이 돼서 같은 말씀이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 조례가 종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확대하는 그런 조례예요?

확대가 둘째 자녀까지 대상…… 셋째 자녀까지 감면했던 것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것은 장난감도서관 이용하고 체험실 이용 두 가지가 그 프로그램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위탁을 용인예술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센터장이 다 안고 가지는 않나 봐요.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체 교사들 보유하는 이런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뭐 하면 좋은 것, 장난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자라면 계속 사서 집어넣어 주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 관리,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이 센터에서 깔끔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육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도 같이 담아서 권고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예.

프로그램을 뭐 해서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안 받는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받으면서 심지어는 2000원짜리 1000원 받기 위해서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할 때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 다자녀라는 게 지금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대상의 아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지금 셋째 자녀 감면받은 아동 숫자를 세 보니까 125명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용 회원이 한 4000명인데 그중에 둘째 자녀까지는 한 2000명으로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사실 용인시가 선제적으로 뭔가 출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계속 다자녀에 묶여서 셋째 아동 이상, 둘째 아동 이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싸게 이용하게 한다든가 어떤 제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저출생을 독려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가 셋이 있지만 ‘용인시에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럼 내가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약간 선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할 수 있는 곳이 아동보육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5호부터 제216호까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체육 분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시설은 5개 종목 14개소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이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과 용어의 수정, 축구센터의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의 변경과 안 제7조 임원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5조에서 제18조, 제23조에서 제27조를 지방출자·출연 법 및 지방출자·출연 시행령,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15호부터 216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14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위탁 공고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은 관계 법률과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운영의 효율성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임원 규정 정비 및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별 사항들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 정관 변경은 지방출자·출연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사항인 만큼 법령과 조례의 규율 범위 내에서 세심하게 살핀 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열다섯 군데 하면 우리가 인원을 몇 명 뽑는 거예요?

지금 현재 14개소에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체육회에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잡아 놓은 게 위탁비 연간에 인건비가 이게 맞아요? 2024년도에는 9억 8000이야?

예, 저희가 최저임금비 상승되는 것 감안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9억 58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14개를 안 했는데도 현재 사람들이 가 있는 거잖아, 위탁 안 했어도.

아니요,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가 있는 건데 이분들 23명이 열네 군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신 거예요, 인원을? 인원 배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원 배분은 저희가 체육시설별로 특성이 있어서 1명에서 2명, 3명 이렇게까지 저희가 나눠 놨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지금은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체육 전문으로 하는 데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시잖아.

예.

이거 하는데 체육 전문이 왜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거를 다 맡아서 하게 되면 23명을 가지고 여기 열다섯 군데를 돌리면서 탄력적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는 다른 데 가서 쉬고 있어서 여기는 안 왔다 그러고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정배치인데 그 양반이 오늘 안 나와. 그런데 오늘 거기 시설을 빌려줬어. 그럼 누가 가는 거야, 거기는. 가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날도 누군가는 가 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위탁의 기본이지 오늘 쉬니까 거기 갔던 사람이 안 가, 그러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서 둘이 했다가 오늘 A라는 데가 쉬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가서 하루를 해 줘야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오늘 뭐 하는 거야?’ ‘오늘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되면 위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시설이 다 쉬지는 않잖아. 돌아가면서 쉴 거라는 거지. 어디는 월요일 날 대관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디는 토요일 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걸 지금 올린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방편이 있어요? 구두로 권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과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위탁할게요’ 그러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쉬는 날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23명이면 예를 들어 2명이나 1명을 더 뽑아서 쉬는 사람 대체로 그 사람들이 간다. 항상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10억이나 되는 돈을 써가면서도 민원이 또 발생되는 거지. 민간위탁을 하면 바깥에 있는 민원도 안 들어와야 되겠지만 일하는 사람들 고용 창출 거기에서도 말이 없어야 되거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일하기는 하는데 골탕을 먹어, 그러면 서로 왕따시키고 그런다니까. 그럼 여기 다니겠어요? 이거 해 놓고서 사람 하나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에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올린 건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한테 위탁을 할 때 부칙으로 해서 쉬는 날도 운동장 사용이 되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가서 케어를 해야 된다.

저희가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부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넣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갔을 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오늘 없어, ‘왜 없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없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3년에 3억 8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비용추계 세출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올해 판독비 포함해서 비용추계 인원을 산정해서 추측한 금액입니다.

추측하신 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12월까지를 생각해서 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연간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연간으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비용추계는 원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2024년, 2025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계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연간 소요 예산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건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은 저희가 중단한 상태였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보건증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골밀도라든가 이런 거는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12월 달까지 연간 세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 조례문을 가져다 주실 때, 이 의안을 가져다 주실 때 이 의안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세출한 것은 골밀도 방사선 검사하고 유료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치과에서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게 바뀌어서 홈 메우기는 보험이 적용돼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불소 도포에 대한 금액 그것만 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조례안 가져오신 것과 비용추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골밀도 검사를 할인해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세입으로 잡으실 때 골밀도 1년 동안 원래 얼마가 들었는데 만약에 24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면 얼마로 수입이 잡힐 것이다라는 추계를 가져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비용추계 붙인 거에는 세출만 들어 있나요? 저희가,

세외수입이라고만 들어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거를 저희가 나눈 게 있는데 그거를 아마 미처 못 드렸나 봐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비용추계를 저희가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3개 구 거예요? 3개 구에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처인구 것만이에요?

저희가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는 3억 8100을 가지고 했다가 이제 4억 7000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

그러면서 6300원을 5800원으로 하고 5700원을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500원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보건소 진료비에서 내고 쭉 써서 5800원, 1600원 이렇게 했는데 인원수, 유료 예방, 진료비 300명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셨잖아. 이거는 추계지 딱 이 사람들이 올 건 아니잖아, 인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은 이렇게 정해 놨어도 이 인원은 ‘약’이라는 것을 써 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확히 올 수 없다는 거지, 더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추정에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더 잡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 줘야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올해 한 거에 여기다가 내년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4년 동안 우리 용인시가 건강해지면 좋은데 아픈 분이 더 많아지면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용인시가 그래도 특례시 돼서 조금이라도 수가가 낮춰졌다는 말을 들으면 보건소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힘이 들어도 이런 거를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21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6조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고 참여한 기관 및 단체에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의 개관 예정 시립도서관의 목록 추가와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21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협력한 기관 등에게 도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별 내용들이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의 규정 및 독서문화진흥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하여는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한테 실비 지급하는 거지요?

예.

제가 지금 비용추계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나요?

현재 자원봉사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해서 330여 명 정도가 1년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1년 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추가로 5000만 원 정도가 이것 통과되면 되는 건가요?

항상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신설한 이유가 예전에는 용인시 자원봉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거기서 예전에 1만 원씩 지급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1만 1000원으로 상향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서관에는 지급 근거를 용인시 것을 따랐는데 우리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 직접 담았습니다.

1일 4시간 이상인데 1일 4시간만 기준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더 하게 되면 그거는 처리가 안 되고?

자원봉사의 취지에 맞게끔 실비 이외의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라든가 강연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때는 거기에 맞는 재료비라든가 또 강연비는 추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 실비는 단순하게 책을 정리하거나 저희가 필요할 때 단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열악한 데가 사실 많잖아요, 인력 수급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도서관 측에 인원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우리 도서관 운영 조례 말고 작은도서관 지원 운영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50여 개소에 자원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은 1억 넘고 있고요. 그 외로 또 찾아가는 사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찾아가는 사서를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또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순환 배치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역에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정 배치하신 것은 지금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대형도서관은 괜찮은데 중소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비 산정도 조금 바뀌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꼼꼼하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 넣으신 건 내년부터는 도서관에서 이 비용을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항상 저희 도서관 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조례에 담으시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있는 기준과 이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1000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도 같이 올릴 예정인가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 게 언제부터였지요?

오래됐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제가 정확한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10여 년 전부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래됐습니다.

아니,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 시기가 얼마나 되냐고요.

어린이도서관, 중앙에서 꿈꾸는 잎싹이라고 자원봉사자를 학생들이나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던 분들이 할 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곡도서관 개관할 때 포도사랑이라든가 지역도서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 연도가 포곡도서관 개관할 때쯤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지급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밖에 안 돼요. 2, 3년 됐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실비 지급한 시기가. 그랬는데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실비 보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이 조례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교통비가 3000원에 식비가 8000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비용추계가 5년간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 교통비하고 급식비 지원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향후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비용추계 때문에. 어찌 됐든 봉사를 하려고 오는 거지만 그분들에게 실비는, 즉 교통비나 식비는 지급을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실비 지급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용추계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급 현황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데 별 무리는 없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예.

어려움은 없어요?

예.

많다 이 말이지요?

예.

아까 박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역의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인스타라든가 도서관 블로그가 있거든요. 홍보 사이트에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모집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게시판이라든가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돼서 잘 모집이 됐는데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게요. 작은도서관에 이런 봉사자들을 모집하기에 실비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만 실비에 대한 5년 치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하나도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실비지만 요새 8000원 가지고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라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352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달에 13회를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 13회를 온다고 지금 쓴 거지요, 가정으로?

예.

그래서 한 달이면 14만 3000원이고 1년이면 176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가면.

예.

그러면 개념이 자원봉사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인원이 352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0일 중에서 7일 안 오고 13일 오는 게 이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아니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한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게 자원봉사지 한 달에 20일 중에서 13일을 오는 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14만 3000원 줘서는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자원봉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준다고 쳐도. 그럴 바에야 50만 원씩 줘서 그냥 ‘매일 이렇게 오세요’ 이게 맞는 거지. 도서관에서 필요하니까 이 인원을 쓰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가려면 인원을 더 많이 모집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사람을 모집해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이거 직업이에요, 직업. 지금 13일을 가면. 주 몇 시간 근무 계산해 보면 직업이 돼 버리는 거야, 4시간씩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 하면서 ‘나는 4시간을 했는데도 1만 1000원 받아’ 이 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요. 그러지 말고 ‘자원봉사를 하면 차비 조금 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자원봉사라는 거지. 그렇게 좀 한번 해서 좋은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