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 도시창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필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올 한해 추진했던 업무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세 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건강증진과 202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춘호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문성환 덕천지소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된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과 박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덕천지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덕천지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마을행사 때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혈당을 측정하고 칼로리까지 확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겠죠? 참 잘하신 부분이 있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거를 내가 봤어요. 제가 무슨 배지가 많지? 하고 혹시나 싶어서 열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주세요. 저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홍보물이었죠? 코로나 배지.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거는 저희들 홍보물이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어디 겁니까? 저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거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임성배위원
그때 쓰셨던 거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건행정과 소속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홍보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접종확인기록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접종기록 확인을 위해서 저런 배지를 질병청에서 만들어서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저 배부가 어떤 루트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그걸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을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배부를 하고 나서 몇 개가 소진되고 몇 개가 남았는지 관리는 안 하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임성배위원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렇게 많은 양들이 한 개 동에서 나올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마 질병청에서 급하게 접종확인을 하다보니까 저걸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앱으로 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제작했던 것보다는 아마 제작을 많이 했을 건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저게 필요가 없어졌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건강생활 실천할 때 보면 혈당이나 혈압을 재시고 스티커 작업으로써 홍보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고무장갑을 주더라고요. 고무장갑은 실질적으로 한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보관하고 유통하기가 힘드실 텐데 고무장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홍보물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담당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홍보물 하나를 드리더라도 주민들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고무장갑이라든지 키친타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계절적으로 행사를 위해서 딱 그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홍보물을...
임성배위원
대량구매를 하겠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고무장갑을 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가져가고...
임성배위원
재가 드리는 말씀은 여름철에 고무장갑을 대량으로 나눴을 때 요새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3개동을 순회하면서 행사하실 것 아니에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때 배정하는 개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을 대충 저희들이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한 가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좀 여유있게 가져가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해서 홍보활동하실 적에 골고루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실로 많은 분야의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건강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시작했던 기억의 텃밭 가꾸기가 최우수 사례로 지정됐는데요. 부산 과기대하고 북구의회도 일부가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했고 부서간의 협업사업이 잘 되어서 주민들과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꽃과 식물들도 재배함으로써 잃어버린 기억들도 찾고 그리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라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부산시로부터 최우수상을 인정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치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억을 놓치고 사람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훔치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긍정적인 효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김태식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할 때 사실 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야외텃밭 프로그램은 기존의 치매센터에서 화분을 가꾼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행히 빈 집터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하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래서 이것 참 좋은 행사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먼저 의욕은 너무 앞서서 빈집 터에 가보니까 너무 쓰레기도 많고 풀도 무성해서 방치되어 있고 그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라든지 김태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옆에 장애인 단체에 계시는 회장님하고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옆에 인근에 계시는 요양병원이라든지 과기대의 관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6개월에 걸쳐서 부지를 조성하고 해서 거기에 꽃을 심고 하면서 그 근처 구포1동 근처가 환해졌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야외프로그램을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뭘 하느냐고 물어보시고 할 때 같이 앉아서 참여를 할 때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속에 나와서 하면 좀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사업들도 지역들이 주민들이 같이 하면 다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어르신들도 즐거워했지만 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중간 중간 어려운 상황들도 있기는 했지만 옆에서 너무 같이 한마음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즐거운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이 보통 보면 대리천 지역으로 인해서 대리천 하류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환경도 개선이 많이 되고 주민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저도 주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볼 것은 아울러 제26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주무부서 이상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묻지마 범죄 성행이라든지 마약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자살사고 등 심리적인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본 조례가 잘 활용되어서 심리치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건강증진과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발의해 주신 조례를 보고 저희들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억이 꽃피는 텃밭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텃밭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어르신에 비해서 치매가 두 배 이상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정신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텃밭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14-5에 보면 낙상 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만 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교육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권하는 교육을 하나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경로당 40개소로 해서 방문간호사하고 방문담당자, 물리치료사해서 저희가 만성질환교육 및 고혈압, 당뇨, 낙상 예방교육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낙상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운동을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건 안 하시나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가셔서 넘어졌을 때라든지 다쳤을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교육을 어르신들이 운동신경이 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서 시범도 보이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국민치료100에서 제시한 노인체력에 대한 측정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측정방법으로 해서 노인의 동적평형성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하지근기능 이런 것을 측정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운동을 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설명을 덜 하신 건가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관리로 해서 장애인 중심 재활사업을 따로 하는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1대1로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근력이랄지 강화도랄지 다 교육을 시키면서 근 이완이 잘 안 되도록 실시하고 있고 보건교육은 경로당이라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한명 한명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계속 많이 아파서 노인들을 많이 입원시키는 맥킨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거기가 노인전문병원이더라고. 제가 아픈 게 신경성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입원하는 게 맞아서 입원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봤거든요. 재활목적으로 오시더라고요. 재활목적으로 오시는데 제가 가만히 그 병원에,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구민을 상대로 생각하다보니까 어느 곳이나 다 구민을 접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보고 많이 느끼고 배운 게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의 일반 어르신들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아 저런 운동들을 재활 누워서 하고 1대1로 붙어서 하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 덜 아팠을 때 부산이 65세 인구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초고령사회로 65세 그 정도 나이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냥 걷기라든지 걷기도 올바른 방법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라든지 올바른 1대1 맞춤 그러니까 한번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보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중심을 못 잡으면 평형성 교육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은 다 걷기운동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걷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겨울에 추울 때 한 발로 서기라든지 그런 것 있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보건교육할 때 그런 걸 참조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2년도에 6개 복지관에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지도점검 결과가 이상없음으로 나온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년이라는 것은 21년도 집행한 내역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 다 한 걸로...
성택
김성택위원
다 돼서...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밑에 부분 보면 그러면 시비구비해서 똑같이 아직까지 집행이 남아서 집행액이 잔고가 남아있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서 그런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다 했습니까? 이것도?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위에는 집행액이 지원금하고 신청액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데 밑에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집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그 계획서에 의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교부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성택
김성택위원
밑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아예 집행을 하나도 못해드렸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지금, 이거 22년도는 작년 거 맞고 이거는 올해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겨울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덜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1년도가 아니고... 22년도로 나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에는 신청해서 지원액이 내려와서 집행이 정확하게 3이란 숫자로 맞아 떨어져서 결과 지도검점 잘됐다고 해서 이상없음으로 6개가 나왔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개월 수가 남아서 어느 곳은 집행되고 아직까지 신청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것은 아직 안 들어갔다 하는데 옆에 보면 이상없음이란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없음 이 단어가 아니잖아요. 뭐 ‘∼중’이라든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와서 그대로 글자를 넣다보니까 오류가 안 나왔나 싶은데 맞죠?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이때 되어서 또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 숫자는 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집행액이 남은 것은. 그러면 이 문구는 다르게 표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북구의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북구에 현재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인구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독거노인.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매번 찾아가거나 오시라고 하거나 하는 게 물론 오실 수도 있고 찾아가기도 쉽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른들은 어느 순간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광주광역시에 선진지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에는 독거노인이면서 지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통신사와 연결해서 AI스피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화장실에서 쓰려졌다든지 부엌에서 넘어졌다든지 이럴 때 거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피커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북구야’ 부르면 거기에서 대답을 하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다 아니면 숨을 못 쉬겠다 이러면 바로 119나 보건소나 연결되어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구에는 노인인구가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건강증진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쓰려져서 빨리 응급처치가 안됐을 때는 결국에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을 한다든지 회복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치매예방사업 적극홍보처리 내용에 복지관에 적극 홍보연계하여 배회 인식표, NFC안심신발, 손목시계형 GPS배회감지기 254명 보급이라 돼있습니다. 각각 세 대를 다 합쳐서 254명에게 보급한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한 분이 NFC신발 보급하는데도 사실은 신발뿐만 아니라 옷에도 같이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발을 신으신 분에게 옷에도 붙이면서 가족들에게도 체크앱을 휴대폰에 깔아주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여기 NFC안심 신발은 하나 보급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에서 사업으로 지역의 향토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신발 하나는 8만 원 내지 9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매어르신들이 많고 그래 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시에 배정을 요청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아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하승범위원
NFC안심 신발은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인식이 되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치추적기입니다. 그것은 신발 안에 어르신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칩을 신발에 넣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신발에 넣으면 위치가 어떻게 정보를 보호자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약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체크앱을 가져다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나가시더라도 신발을 꼭 신고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겨보면 그게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도 스마트폰에 본인의 정보를 저장을 해드립니다. 이 신발 가지고는 신발만으로는 위치추적은 되지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발에 NFC칩이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칩에는 어르신의 정보 보호자들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넣은 칩을 신발 밑에 깔아놓은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을 발견하면 어르신 정보가 신발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혹시 그거 때문에 옷이라든지 치매체크앱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손목시계형 GPS배회감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배회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통신사하고 해서 이거는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GPS추적기를 같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승범위원
이거는 했을 때 보호자가 GPS배회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 보호자가 치매환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연동을 시키는 거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이 배회를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청에 엠바고를 넣어서 그 위치추적을 하게 되는 그런...
하승범위원
단순하게 위치추적만 되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치추적인 거죠. 그분들이 배회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는지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관련예산이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하승범위원
시에서 내려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시 예산에 대해서는...
하승범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됐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시에서 작년에는 GPS하고 지문등록까지 다 합해서 여기는 GPS자료만 나와 있는데... GPS만 올해는 34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실종예방해서 지문등록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87명에게 이 GPS를 포함해서 제공해 드렸고 올해는 449명에게 지문등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공해 드렸습니다. 사실 GPS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소요되고 통신사와의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몇 명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알아서 의원님들께...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관련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이런 항목으로 쓰라고 내려와서 각각 배회인식표라든지 NFC 신발이라든지 GPS 배회감지기를 보급했을 것 아닙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현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현물이 내려오는 겁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통합해서 254명에게 보급된 것을 여쭤본 이유가 자료는 어쨌든 정확해야 되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13-6에 보면 실종예방서비스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모두가 건강한 북구 그 내용에 여기에는 그 서비스 지원이 2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2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승범위원
그렇게 중요하지만 굳이 지적하는 이유가 올해부터 자료 관련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 책임자들 결재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되면 작은 거지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써야지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실수들은 앞으로는 물론 과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작은 실수라도 잡아낼 수 있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신경쓰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하승범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아서 제가 작년에 행감할 적에 그랬거든요. ‘지문인식표, 지문등록 44건 너무 적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람’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올라온 거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자 수가 2,269명이거든요. 2,269명이 관리대상자란 이야기잖아요. 관리카드화가 되어 있고. 이분들만 지문인식표를 나눠줘도 성과가 2,269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문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2,000여명은 치매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전체 치매환자이고 올해 신규등록자는 101명으로 되어 있는 신규등록자에게는 치매체크앱이라든지 지문사전등록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치매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그분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 보호자들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지문등록하고 인식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가져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성배위원
그래 하게 될 거 같으면 2,269명이라는 숫자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점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제가 방금 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련되어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 본 게 있어 가지고 조금만 추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자 부산광역시 공문을 보니까 배회감지기 북구에 배당된 숫자가 그냥 기존 배분 수량 플러스 추가 수량까지 12대 배당이 되었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12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매환자도 2,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배회감지기는 어찌 보면 치매환자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여기 3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개수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적은 느낌이 듭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 북구에서 발의된 조례 중에 북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가 있네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거기 보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통신사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통신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것을 갖다가 조금 고민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경찰청하고도 그렇고 또 통신사하고의 그런 관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진행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치매안심 다른 인식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더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의견은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승범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회감지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SK하이닉스 경찰청과 연동되는 이것만 한정 지어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최근에 조금만 더 이런 조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 정보를 찾아보시면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배회감지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이게 구 재정으로 조금 더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게 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덕천지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죠, 9,600만 원? 그런데 이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방수공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방수가 완전히 되고 나서 안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라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료집 3-11페이지 보게 되면 자동문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석면 제거, 천장 텍스 설치 이런 것들을 5월 19일까지 했고. 6월 29일날 외벽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에 시설물을 다 해 놓아놓고 방수공사가 하자가 났다 하게 되면 전부 새로 해야 될 입장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순서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시행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 자체가 건물 외벽과 지하층에 대한 방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의 이전에 시행한 공사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공사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지금 지하 방수공사 자체가 금액적으로 보면 근 5,000만 원 가까운 공사다 보니까 초기에 견적과 업체에 문의해서 견적을 받고 하는 시간이 그리고 공공건축과에 저희들 협의도 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앞의 자잘한 뭐 작은 공사들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견적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진행하였고. 5,000만 원 정도 되는 큰 공사다 보니까 협의하고 견적 문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임성배위원
외벽이라고 했을 적에는 1층 2층 통틀어서 다 외벽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일부분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걸 한 부분에 2층의 화장실, 2층의 석면 제거 및 천장 텍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침투가 되어 들어오려고 했을 적에, 외부 공사가 잘못되었을 적에, 외부 방수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곳 내용은 저희들이 그 방수업체를 한두 군데 견적을 보고 문의를 한 게 아니고.
임성배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가 금액이 비싸다 싸다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예.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군데 견적을 보는데 견적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의 방법이 다 다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있는데 외벽 방수가 된 이유는 공사하시는 업체에서 외벽 검사를 다시 다 해줘 가지고 외벽 방수 부분이 필요하다고 견적이 나온 부분이 있고. 이거는 외벽 방수를 안 하고 밑에 벽면에 땅을 파서 지하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하자는 견적도 나왔고. 여러 가지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외벽 방수공사와 뒤의 지하 트렌치 공사를 공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지하가 물이 샌 거기 때문에 1층 2층 자체에 물이 샌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에 크랙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쪽도 해야 한다고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1층, 2층 공사와 기본적으로는 그쪽에 물이 샌 거는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외벽 방수공사가 주가 아니라.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지하층 바닥 그 부분이 방수공사의 핵심이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 과정에서 ‘외벽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도 하자.’라고 해서 외부 공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것이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럼 외부 공사 마감할 적에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 방수액 자체를 외벽 전체에 코팅을 하는 공사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바르는 도장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렇지요. 투명한 액으로 되어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표는 안 나는데 직접 만져보면 그 외벽 자체가 한 겹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외부에 크랙이 갔을 적에는 거기에 주입액을 넣어서.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그 이제, 이 크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에폭시든 방수액을 가지고 짜 넣어가지고 하는 방수 배면 공사가 있고. 이거는 이제 크랙은 눈에 보이지만 물이 스며...
임성배위원
안에까지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코팅으로 가능한 방수공사였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저희들 그 26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내구연한 연장이라고 계획서가 올라왔었는데.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석면을 제거하고 천장 공사를 한 이게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지금 지하 자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층 2층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손을 대었다기보다는 벽 자체를 그렇게 하면 견적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장 노후의 기본이 물이 들어와서 부식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팩트가 되다 보니 지하층 위주가 공사의 핵심이 된 거고. 지금 공사로 인해서 지금 올해 좀 비가 많이 왔지만, 지하층 자체에 공사한 부분에 대한 누수는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외벽이고 지하에서 들어온 것은 없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지금 기존에 안 새던 부분이 다른 부분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누수가 다른 부분에 생기기는 했는데 공사업체에서 다시 그 부분은 손을 대어서 공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 누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무쪼록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을 수리를 하고 나면 방수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질의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작업의 순서를 정할 때에도 면밀히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잘 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이 덕천지소 부분은 건물이 30년 경과되어 노후가 되다보니까 지금 개·보수비가 매년 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년 전에도 이거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국·시비를 요청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좀 요청을 해서 향후에 우리가 신청사가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해도 7, 8년 한 10년 후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지소로 역할을 안 하고 현재 보건소가 지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그 건물을 뭘 써도 쓴단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지금 개보수가 들어가도 여전히 또 다른 곳에서 누수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는 돈을 들이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3에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가맘센터 내실 있는 운영 안에 보면 공원녹지과 숲 해설, 행복한 숲 태교 교실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과 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우리 숲 해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우리 다른 구에서도 사실은 이런 숲 프로그램을 갖다가 진행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원녹지과하고 이제 연계를 해 가지고 주말에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하면서 그 숲 태교 교실도 하였지만 또 아기들과 함께하는 그런 숲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시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셨던 부모님들이 ‘인원이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신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5월달부터 해 가지고. 5월달에 2회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또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0월에 몇 회 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10월에 두 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 보통 이제 가족끼리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임산부가 참여한 횟수는 몇 번 정도 되나요? 아니면 몇 명 정도 되나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상반기에 이제 임산부 태교 교실을 했거든요. 그때 1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등록된 그런 임산부들하고. 등록대상자를 갖다가 모집을 했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은 다 아직 이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열 분만 하고. 하반기에는 임신을 한 산모는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목은 숲 태교 교실이라고 적어놓고. 보통 우리가 가족끼리 함께 하는 이런 숲 체험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정말 이 태교를 위한 숲 체험 교실은 따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기획이 되어야 되고. 그 계절에 맞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산모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에게, 뱃속의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이거는 보니까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에 산모 몇 분 오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에는 2024년에는 처음 공원녹지과와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2-31, 2-35보면 마을건강센터 인력 확충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마을건강센터 9개소 있는 거를 없는 곳 네 군데도 더 증설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확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구포3동이라든지 뭐 다른 동에서 신청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갖다가 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예산이, 시의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북구를 갖다가 조금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갖다가 드려놓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설치된 그런 동들의 주민들은 인근 설치된 마을건강센터에서 그쪽 동도 관리를 해서 같이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좀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그 마을건강센터가 저희들 9개소 있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적에, 프로테이지로 보았을 적에 저희가 몇 등 정도 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2등 정도 됩니다. 인근 사상구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마을건강센터가 많이 설치된 그런 구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인구 숫자가 어디가 많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북구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사상구는 조금 더 이전부터 이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조금 미리 각 동에 설치를 안 하고 옆에 통합 다른 센터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부산시민의 인구 프로테이지를 놓고 구에 있는 인구를 보았을 적에 북구가 한 4위 정도 하지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거 같으면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마을건강센터가 각 구군별로 했을 적에 한 네 번째 정도 서열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임성배위원
두 번째에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문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방문인원들 숫자가 지금 9개 동에서, 중에서 제일 적은 데는 어느 동이고 어떻게 인원이 나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동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봤을 때 화명2동이 사실은 제일 조금 이용인원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건강센터가 이제 화명2동 같은 경우는 내소하는 인원, 그 동사무소의 내소인원 자체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에서 그 아파트로 찾아가서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건강관리뿐만 아니고 마을건강센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 마을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소하는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아리 숫자라든지 동아리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화명2동이 작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차별적복지가 아닌 보편적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9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실적에 보면 등록 인원수가 68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6개월간 관리하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그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6개월 동안 그 클리닉에 다 참여하신 분들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신 그분들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완전 금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시 그 후에도 체크가 가능합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연도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금연성공을 위해서 전화라든지 주기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공률은 열심히 높도록,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일반주민은 그렇게 계도를 하신다고 보고. 혹시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교육이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 안에도 이동 금연클리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조금 없어 가지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실 구청 가까이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흡연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일상의 스트레스를 그거로 푸는 기호식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는 건 이런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였는지 올 초였는지 모르겠지만 화명동 롯데마트 주변에 담배 피우는 분들이 너무 많고. 거기가 바로 길 건널목과 가깝게 인접하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계도 되고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그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을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지도원들이 그 흡연 신고가 자주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위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금연지역으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지도원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을까요? 법적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 그런 흡연과 관련된 그런 금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연지도원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금연단속원들도 그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꼭 단속을 안 하더라도 금연단속이라는 거를 갖다가 알면 그분들이 또 좀 조심을 갖다가 해 주시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청소년 금연교육은 뭐 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인형극을 통한 그런 금연교육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 어려울 때는 방송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같이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저희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서 이거는 분명히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또 청소년들 워낙에 자유가 강조된 시대라서 감히 어른들도 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말도 못할 정도인데, 이게 조금은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고. 강제교육이 아닌 정말 교육을 들었을 때 본인들이 그것을 각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음주로 인한 소란, 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음주문화를 활성화시키자 라는 건지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세부적으로 6조에 보게 되면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해 놓아놨는데 그 각 항을 보게 되면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두 번째가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해 놓아놨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치료를 하고 또 케어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도 제공하면 좋은데,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음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음주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조례들도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금 이제 지정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부터, 청소년기부터 그 음주를 갖다가 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음주라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이제 조금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또 같이 담배를 피우시면서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에 대해서도 그 음주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갖다가 같이 조금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지정되어 있지만, 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음주에 관대한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질의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 저희들이 잘 고민하고 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래서 이제 벌금부과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음주금지구역도 설정되고. 흡연금지구역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대부분이 음주가 일어나서 음주를 하시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곳이 공원이에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만 본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드시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 되고 있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관찰, 세밀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2-14, 고위험임산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2022년, 2023년 예산이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이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고위험임산부 지원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발언 준비) 고위험임산부들은 사실은 집에 계시기보다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위험임산부 그 지원 신청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고위험군 임산부는 보통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계시죠?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가사노동이나 이런 부분을 대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가정들은 어떨까요? 주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가정들은 아빠와 아이들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임산부가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질의를 갖다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라든지 혹시 또 가족이 남아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거는 그 고위험임산부가 있을 경우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다른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위험군 임산부를 특정하지 말고 임산부 가정을 특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원이? 그랬을 때 이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보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분의 고위험군 임산부는 병원에 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 가정에도 예산이 어차피 집행 금액이 또 남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홍보해서 그런 가정에도 지원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셋째 낳았을 때 1,000만 원 준다고 하지만, 셋째 낳았을 때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1명 낳았을 때라도 케어를 잘 해주고 잘 키울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저희들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창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유덕 도시창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손분연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맛있게 못 했습니다. (웃 음)
임성배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시창조과 거? 리버워크. 그거 말고요. 그거는 다른 부서 겁니다. 그거는 올리면 안 되는데. 예, 그거 한번 올려보시죠. 도시창조과.
승철
이승철사무직원
도시창조과 따로 받은 게...
임성배위원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냥 할게요, 그러면. 구포이음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큰 하드웨어 산업으로 진행 중인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는 부산철도 3호선 구포역에서 낙동강 위를 지나 화명생태공원으로 연결하는 320m, 폭 3m 대형교입니다. 시민 누구나 철새를 관찰하고 낙조를 조망할 수 있어 지역의 명소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준공이 2024년 1월에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작년에 철근 공급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계속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3월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더 늦어지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1월로 했던 이유는 금년도 10월 정도에 어느 정도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남는 그 잔업을 처리하는 거로 1월로 잡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총사업비가 141억 맞지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끝 단위는 빼고요,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 큰 공사를 하는데 봄, 여름만 가능하고 철새도래지라서 철새가 오지 못 한다는 거는 미리 인지하지는 못하셨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미리 인지는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올해죠? 50억 증액 되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50억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 때문이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자재값이 상승이 되었고. 처음부터 우리 예산이 300억으로 이제 짜다 보니 실제로 모든 게 다 오버 된 상태죠. 그런데 마지막 작업이 리버워크 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다 투입이 되는데 다른 단위 사업들도 조금씩은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임성배위원
그 철근값도 철근값이지만 공사기간이 처음에 당초 31개월에서 변경이 되면서 40개월이 되었어요, 그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전부가, 50억 전부가 기간 때문이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사를 보게 되면, 교각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상판 교량은 지금 현장에서 하는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판 교량은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관리만 했었어도 철근값이 다,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관련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상판 제작을 반대편에다가 이제 철새도래지가 아닌 구역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좀, 허가를 받았으면 지금도 공사할 수 있는데 거기 계류시설 자체도 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고 14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금 도시창조과의 사업 중에서는 아주 크다고 봐집니다. 건설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넘겼다는 표현보다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의 역할은 도시창조과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인정하시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관리 감독에만 협조를 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요구를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관리 감독이랑은 좀 무리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협조를 요청한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했을 거 같으면 50억이라는 예산도 절감이 되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적용시켜 주는 공사비도 좀 적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와서 또 6개월이 연장되어서 주민들은 1월달에 개소되는지 알고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와서 10월로 그것도 연기가 되었어요, 그죠? 1월에서 10월 같으면 10개월입니다. 또 장마철 되고 하면 분명히 이거 올해 준공 안 납니다. 또 10월달, 11월달 되면 또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일반관리비가 늘어나면 또 증액을 해줘야 되는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기해야 되겠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사업은 건설과에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신속하게 준공이 되어서 더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복하고 창의적인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유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2-15페이지에 보시면 부정적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1번에 보시면 화명대교 관련해서 언론에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지금 받았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25억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원래 우리가 시로부터 산성터널이 이제 개통되면서 고가도로가 생겨나고 그 나름의 지역민에게 보상 차원에서 해주신다고 한 건데 원래 주시기로 한 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은 거 맞나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23억 정도 되는 걸 25억 정도 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때 2월 13일날 박형준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오시고. 그다음에 화명1동에서 회의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경관이 너무 돈에 비해서 형편없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드릴 테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경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 예산 원래, 시장님 오실 때 18억 가지고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25억을 내려주셨거든요.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디자인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10월에 평가를 해서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내년 초에는 지금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지금 경관위원회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몇 명쯤 됩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경관 위원,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스물일곱 분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스물일곱 분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이번 제안평가위원회 안에 들어 계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니요. 평가위원은 이번에 협상에 의한 평가위원은 이분들 하시는 로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30명 모집했는데 297명이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이분들의 역량을 모르기 때문에 뽑기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뽑기한 게 아니라 감사팀, 재무과, 우리 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고 그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뽑아 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각 업체들은 엄청난 배수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일단 신청을 하게 하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업체가 50명을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심사위원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평가배점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 지역은 평가배점을 엄청나게 차이를 둬가지고, 예를 든다면 보통은 저희도 심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알지만 5점 이내로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이렇게 배점을 해야 되는데 1에서 10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업체에 많은 점수를 줘버리면 아무리 공정한 그거를 할라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북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이번에 선정된 1순위하고 2순위 차이점이, 차이가 맨 처음에 그 실사했을 때는 현장에서 점수 낸 거는 2점 차이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부산입니다.
김태희위원
부산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시비든, 국비든 모두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지역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혹은 또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 사회에서 어울리는 경관 조성을 해라. 지금 보면 그 밑에가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이제 권고했을 때도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뭐 ‘야생화를 심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해서 우리 친화적으로 하라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친화적으로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지금은 이제 그런 디자인만 나와 있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되면 이제 협상안을 서로 주고받아서 이제 도장을 찍을 단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는 언제쯤에 시작될 거 같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실시설계 끝나게 되니까 내년 어느 때라고는 못 하고. 이게 기한이 내년 말에는 준공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최대한,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또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은 도시창조과에서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받아서 어쨌든 아름답고 그다음에 또 건강하고, 도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관광특화 거점시설인 구포의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를 왜 우리 의원들한테 안 알려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운영은 그러면 12월달에 예정대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실 건가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지금 현재 비품이 들어와 있고. 운영자가 운영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5월달에 게스트하우스 위탁운영자 모집, 공개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모집이 어느 업체로 결정 났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그 1순위 업체가 이거는 선정은 다른 게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서 1순위 업체가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2순위 업체가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순위 업체가 포기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포기를 하고 계약하러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안 와서 문서로 해서 계약을 종료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종료를 하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다시 원래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그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순위가 포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재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없을 때. 그러면 거기가 이제 보통 보면 아까 이 역점시책의 제일 위에도 ‘구포만의 특색 있는 문화향유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구포만의 어떤 단순한 보통 보면 다른 데 관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구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운영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북구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청년센터 ‘감동’도 있고 하니 청년들을 위한 뭔가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해 주는 게 한 달 살기, 북구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한다. 그러면 한 달 살기 정도는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한 달 살기하고 이런 쪽에.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한 달 살면서 북구를 위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방영할 수 있게.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저 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지하 1층, 1층, 2층, 3층에서 5층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문제가 감사 때마다 우리가 또 지적을 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주차장 있습니다. 모자라죠. 옆에.
태식
김태식위원
원래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여기 내용 자체에도 없었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때 지적하셔 갖고 1층에 만세길로 가면 게스트하우스 그 옆에, 그 뭐라 하죠? 2층부터 올라가는 걸.
「필로티.」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필로티.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필로티 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고. 둘 다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노외주차장하고, 그게 몇 면 정도 구성이?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5면 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5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지금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대부분 보통 보면 그 지하철이나 보통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고객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타, 외지에서는 승용차로 많이 오는 고객들이 또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저 주차 그게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실 같으면 사실상 12면 정도는 아무리, 하물며 룸당, 1실당 주차 1대 내지 특히 6인실 같은 경우는 1.5대 내지는 2대까지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보통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운영해 보고.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저희도 이제 운영하신 분하고 이야기하기를 ‘모자라면 연계해서 주위에 보면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으니 협약을 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번에 그게 제대로 좀 모자라고 이럴 거 같으면 인근의 사설 민간주차장들이 시설들이 많다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어차피 이제 보통 보면 그 이용대금이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 그 보통 우리가 호텔을 이용하거나, 모텔을 이용하거나 이러다 보면 다 주차장은 다 1인이 풍족하게 다 나름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금액 내에서, 그러니까 그 인근 주차장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이제 일단 운영하시는 분 의견도 중요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 안 되면 또 저기 구포역 새로 짓고 있으니까 거기 주차장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때 가서 또 하고요. 최대한 이용객들 불편함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이제 그 12월달부터 이제 오픈 예정인데 잘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첫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첫 얼굴인데, 잘 한번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한번 실수해 버리면 사람들도 잘 안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꼼꼼하게 좀 정비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47에 보면요. 구포국수 체험관 운영에, 앞에 수의계약이라기보다 민간위탁 계약만료시점에서 다시 업체선정 건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 회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자료가 구포국수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해 가지고 빵 만들기 체험이 간단히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은 기억하시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또 그 뒤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것을 봤거든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짧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다 말을 다 안 했거든요. 그 골목이 구포국수 체험관,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청년 창업 밀브로이(밀당브로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과빵집 있고 이런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창업 거기 빵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구포국수 쪽으로 치우쳐야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도 빵인데 여기도 빵, 이 이야기는 제가 안 했거든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그 뒤로 관심 있게 제가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체험프로그램에 제면 놀이, 맷돌 체험, 밀 관련 체험, 판매는 빼고. 이 제면 놀이, 저는 국수가 이제 국수가 이렇게 주 종목인데 그 계통으로 국수가 좀 부각 되게 국수가 같이 먹었을 때 맛있게 이런 쪽으로 개발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앞에 또 청년창업 빵집도 제가 의식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프로그램이 제면 놀이, 맷돌 체험, 밀 관련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해 보았어요. 시행착오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 이럴 때 빵 관련해서 우리 북구의 북이빵이 또 특화식품으로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연결을 해 보니까 이게 연결선이 그려지더라고요. 꼭 북이빵을 만드는 거는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니까 북이빵은 못 만들지만, 밀은 이렇게 빵을요, 제가 빵을 좀 조심스럽게 먹거든요. 왜냐하면 빵 자체가 밀가루라 소화가 잘 안되니까 발효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를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이렇게 빵 만들기로 특화해 가지고 소화가 잘되는 빵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북구의 또 특색 있게 하나 또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이 제면 놀이, 맷돌 체험, 밀 관련 체험, 뭐 이런 기타 등등해서 또 연결 선상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내도 되겠다. 그러면 또 이걸 또 옆에서 뭐 또 팔 수도 있고. 그 청년창업 거기 빵, 제과제빵 하는 분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었는데 그 특수한 이스트를 쓰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그분이 개발을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았거든요. 예, 발효에 좀. 그분은, 그거는 그분의 어떤 장점이고 또 이거는 또 다르고. 간단하게 하면서 소화가 잘되게 하면서 하나 또 이렇게 ‘어? 괜찮네.’ 그냥 빵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북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뭔가를 또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또 그게 또 괜찮은 반응, 먹었을 때 뭐 이렇게 소화가 잘된다든지 또 누구는 보면 옥수수식빵이 소화가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그게 또 호응이 괜찮으면 또 그런 거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빵집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전에 말씀드릴 때 하고 조금 정정해서 그걸 조금 깊이 들어가서 좀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운영하시는 운영자가 새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러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단은 무조건 빵, 이런 게 아니고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조금 한번 개발을 해 가지고 조금 반응이 좋을 수 있는 가벼운 빵, 소화가 잘 되는 빵 해 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저희가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뒤에 또 ‘아, 좋았다.’ 이런 말 할 수 있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박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포국수 체험관이 공개경쟁입찰 했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거 간단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공개입찰이라고 온비드에 보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아까 화명 고가교도 마찬가지고 온비드에 이렇게 이제 공개입찰을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최고가가 1순위가 되고 낙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이 1순위가 포기를 하면 2순위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구포국수 체험관도 1순위가 이제, 금액이 제일 큰 사람이 1순위에요. 이거는 경쟁입찰이니까. 그래 1순위가 제일 큰 그 업체를 제가 공개하기에는 좀 그런데, 일단 1순위가 금액을 저희가 이거를 동아대에 의뢰해서 단가계약을 해 보니 연 300 정도면 이제 수익, 지출 다 떼어내고 수익이 한 300정도 순수익이 될 거라고 해서 저희는 그거는 공개했어요. 공개, 뭐 ‘원가계산은 300 정도 더라.’라고 거기다 공개를 해 놓으니 1순위, 2순위가 그 금액보다 플러스해서 올리셨는데 더 많이 올린 1순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지금 뭐 마을기업 구포유 뭐 이런 거 다 통합이죠? 밀당브로이하고, 구포국수체험하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아니, 2가지. 구포국수 체험관하고, 육교 위에 있는 카페하고 그 2개.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 그 2개가 한 세트네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한 세트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원래 업무가 많은데 공동주택까지 또 업무가 플러스 되면서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 공동주택에 특별감사 상·하반기로 하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 이제 보통 특별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팀장님하고 보다시피 이야기 잠시 나누었는데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그 공문이 만약에 아파트 쪽이나 공동주택 쪽에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을 카피를 해 가지고 그걸 아파트 입구나 승강기 입구에 적어 놓으면 조금 문제가 되는 아파트면 어떻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서로 뭐 신청을 하고 복합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보면 사실 특별하게 안에 내부적인 이렇게 상세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 공동주택에서 특별감사라는 그 공문을 시기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로 보낼 때는 그밑에 그 감사기준이라든가, 필요 없는 거 그걸 항목에 밑에 좀 빨간색으로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 이 감사는 특별하게 이런 거만 감사하는 거지’ 내부적인 안의 이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걸 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문구 자체를 좀 안 바꿔야 안 되겠나 이런 한 가지 건의입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적어 놓으면 그냥 감사인데도 특별감사니까 막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걸 갖다가 관에서 다 해결해 준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막 동의도 하고 그 몇 명 이상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 신청을 막 정말 많이 하는 거라. 그래서 필요한 거만 감사를 하고. 필요 없는 이권 다툼이나 이런 거는 감사항목에 제외된다는 그런 걸 정확하게 밑에 좀 표기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주세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제목을, 제목을 그럼 특별감사를 옆에다 살짝 넣고 위에도 다르게 해서 보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뭐 관리소에서 계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마는 일반주민들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동의를 갖다가 그냥 이유 없이 잘 모르고 그냥 동의, 동의, 동의, 다 해주는 거라.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267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고 그 촉구하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제가 5분 자유발언 듣고 와서 이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주무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관련은 거기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요새 누구나 다 심각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교육도 시킵니다. 11월 25일날 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 그 업체 관련하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그거는 그 사업 주최 측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선정할 때 선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 원래 전산업체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에서 내나 법에 의하면 300만 원 이상 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는.
태식
김태식위원
현황파악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아파트 간에, 아파트관리업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공유를 이래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제 임의적인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게 법을 전부 다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아파트 하나하나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돈이, 그것도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입찰 금액 자체가, 물론 그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유독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대수하고 관계없이 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책자에도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입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로스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뭐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라 해 가지고 이게 관여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거는 법규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당 평균을 쭉 보면, 한 평균 금액에서 보면 이게 계약단가가 지금 521원이 잡히고 있거든요. 실제 금액은, 그 금액은 200원 정도로 이래 전산업체에서 제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다 입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관여 안 할 수 있다는 거는,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형태의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통 보면 한 5개 정도의 전산업체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바로 직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 뭡니까,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인쇄업체하고 계약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쇄업체가 하나의 그거입니다. 지금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쇄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전산업체가 이런 내용들을 받아가 하는 거는 명백하게 법규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서 만연하게 전부다 경리라든지 누구든, 그 사무직원한테 시켜가지고 모든 개인정보가 지금 현재 다 노출이 되어 있고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산업체로 이 모든 게 넘어가면 해킹이나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이 걷잡을 수 없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고 되게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이런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이라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라고 시키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1년에 시키고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4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최소한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내나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제 알아두면 좋은 쟁점들이 이번에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왔잖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관리규약 안에 관리규약이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그 관리업체, 전산관리업체의 93%가 한 업체에 지금 독과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이 모든 업체들이, 그 정보들이 보면 우리가 뭐 동 호수뿐만 아니고 자동차 넘버, 통장 넘버, 계좌번호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업체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인해 가지고 해킹되거나 유출되었을 때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좀 가지고 심각하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의무 공동주택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인 간의 거래거든요, 이게. 사인 간의 거래인데 이게 문제가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사항이라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어야 저희가 이제 조사를 들어가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교육만 하죠.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윤리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사항은 안 된다 경찰관이 와서 교육을 하고, 소방관이 와서 교육을 하고, 기술사가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장 등등에게.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도 가이드북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북을 지금 300부 제작해서 아파트별로 지금 배부할 예정이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가 특별하게 조율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것도 시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표준안을 제시도 해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11월 25일에 그걸 강조하게끔 저희가 이제 따로 더 만들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거 잘 좀 부탁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중한 재산들이 악의적으로 돈 10원씩만 올려도 우리 1백 군데의 세대수 치면 엄청난 돈이, 차이가 올라오고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그거는 저희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제 적법하게 공모, 공개입찰 해야 한다는 거는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한번 염두에 보라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계약금액을 보면 제가 1개만 실례로 들어보면 더레디언트금정산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1,320만 원이고요. 구포유림같은 경우는 660만 원입니다. 전부 다 업체마다 다 다른데 백양동문힐(백양산동문굿모닝힐) 같은 경우는 4,752만 원이 되고. 이런데 지금 이 단가가 너무나 다 다릅니다. 제일 싸게 한 데가 사실 표준금액보다 조금 싸게 한 데가 동원로얄비스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암리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그 자료 좀 주시면 저희가 교육할 때 살짝 언질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자료는 못 줍니다. (웃 음) 그거는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 도대체 언제 착공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준공처리는 못한 게 행정제반사항을 거쳐야 합니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받아야 되고. VE(설계경제성심사), 경제성 심사 받고 있는데. 시에 VE가 저희가 신청한 지가 좀 되었는데 시에도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 차례는 12월 6일날 잡혀있다더라고요. 12월 6일날 적격 경제성 검사 끝나면 그다음에 또 중앙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크니까, 중앙에 올라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되었고요. 행정제반사항을 거쳐서 늦어도 3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게 지금 공유센터가 앞에 청장님 계실 때 거의 뭐 예산까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건데 현재 청장님이 뭐 한 층을 없애라 했다가 또 뭐 지하를 한 층하고, 공원 쪽으로 하라고 했다가 또 시의원이 찾아와서 반대하면 또 시의원대로 하라고 했다가, 결국은 원래대로 가죠?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결국 원래대로 가면서 세월만 1년 반 버티는 사이에 자재비가 또 얼마나 많이 인상되겠습니까? 좀 청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이거는 아니다 라고 조금 설득을 드리든지 건의를 잘하셔서 기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될수록 자재비만 자꾸 늘어나니 그런 부분 좀 앞으로 해주시고. 또 변경이 된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구의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착공할 때는 설명회만 하지,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 준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구포 쪽의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입주가 되고, 낙찰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 정도는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거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매회 지급을 하던 걸 작년에 또 청장님 지시로 갑자기 공모까지 다 된 거를 스톱 했다가 겨우 살렸는데, 이거는 계속 지원되던 사업을 특히 최근에 청장님이 각 공동주택 대표 회장님과 오찬도 한 거로 아는데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 돈 못 준다 이런 말 안 했지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예, 그런.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뭐 결론적으로 밥 한 끼 사주고 앞으로 이거 없앤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청장님 혼자 의지로 지금 이게 스톱이 되었어요. 많은 공동주택에서 특히 노후 된 데는 일부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는 탈락, 지원받은 업체에서 소문이 나니 탈락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지금 기다리는 공동주택은 나름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자르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거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여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제가 이제 1년 정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자기 자체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니까 더 절실하지는 않는데 그 20세대 이하의 주택은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도 저희도 한번 이제 실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봐야겠다 이 생각 했는데 15층 이상인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롯데카이저나, 동문이나 뭐 이런 데는 물론 신청하면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좀 쌓여있어서 그런 데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신청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부서에 예산을 이유 없이 지금 무조건 삭감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부서장님이 청장님한테 제대로 건의를 하셔야지요.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