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이루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환경과,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러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공감과 함께 참여로 청정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6건 중 공통사항 11건과 완료한 10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입니다. 현행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사업장이 기준 이상으로 악취 배출 시 조치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을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신고토록 하여 조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처분하여 악취배출사업장이 기준을 준수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진안 이미지를 위해 21년부터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사업장에 과태료,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30회 내렸으며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2개소를 21년도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신고토록 하여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마령면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전북도에 건의하여 악취관리지역 111,506㎡를 현재 지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처분과 신고대상시설 지정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7쪽 슬레이트 철거사업 사업비 반납 최소화와 취약계층 대상 지원 및 방치 슬레이트 우선 처리 필요의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시 자부담분 과다로 인한 포기자 발생이 사업비 반납 원인이 되고있는 만큼 자부담분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건의한 바 기존에 동당 352만원 지원에서 올해는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우선 추진하여 철거 및 지붕개량 1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치 슬레이트 처리는 국비로 지원불가하여 군비로 추진해왔으나 환경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통하여 올해부터는 잔액 발생 시 전체 예산의 5% 한도내에서 집행 가능하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방치된 슬레이트를 파악중이며 연내 처리할 예정입니다. 9쪽 가축분뇨처리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효과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고체연료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22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7월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반영 추진하였으며 11월에 착공 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체연료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2개소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에 환경부에 방문하여 정책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결과에 따라 26년에 실시설계용역 27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 클린하우스 통합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1인 다수 클린하우스 통합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마을주민의 통합 관리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관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청결지킴이에 대한 주민인식과 현재 종사중인 청결지킴이 323명의 성비, 연령, 업무강도, 통합관리, 관리규모축소, 인건비, 기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모두가 공감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15쪽「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관련 위원회 구성입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1년 9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올해 5월 4일「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마련을 위해 11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9명, 위촉직 5명 등 총 14명으로 11월말까지 구성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과 같은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생활실천 등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수립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중 김명갑 의원님께서 용담호 관련 기금을 활용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해주셨습니다. 올해 6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건의한 결과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세부사업에 해당 내용을 지원할 항목이 없고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진안군만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대기분야와 관련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추후 기금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강청에 지속건의하고 특별지원사업과 기금외 사업의 여러 대안들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9월25일에 접수된 사항으로 민원요지는 용담호내 낚시허가 요청입니다. 용담호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2002년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공습지 조성 등 용담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낚시 등 많은 행위제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 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더 많은 제한이 발생될 수 있기에 용담호내 낚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주민의 삶이 오늘보다 나은 환경속에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네요. 8쪽에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분들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펜스를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이 숫자를 줄이는것에 비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일부만 지금 일종의 뭐랄까 보상금이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보상금이 우리군에서 지금 여기 보면 5만원씩.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7만원씩.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거기 이송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송비는 5만원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수준 밖에 안줬다고 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는 돈은 아예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한 8월인가 9월인가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서 그 환경부에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군비로 하는 것은 다 지급이 되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군비도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저께 전화왔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저녁에 어쨌든간에 유리떼 가장 큰 것은 유리떼잖아요. 자기들이 다 유리 넣어서 활동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빨리빨리 지급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바로 조취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1쪽이요. 클린하우스 통합운영 방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클린하우스 그 각 마을마다 한분씩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만족도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그래서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평에 차이도 있고 또 여건의 차이도 있고 관리하는 가구수나 배출량에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거 인건비 상승이나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해보려고 타과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이런것도 해봤는데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 또 그 사회단체가 통합하기를 싫어하는 구조 이런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 추진안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이제 인건비 상승의 일부 포지션을 가지고 한번 내년도 예산에 합쳐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 이런것들을 같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제 뭐 긴축재정이고 내년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마을과 주민에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여건 전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몇 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건지 보수의 기준은 어느정도로 가는 것이 좋은건지 이런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11월말 중에 공문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집계가 되면 이런걸 가지고 통합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공감토록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시한 내용이 그렇게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과장님이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 내내 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처음에는 어느정도 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책임감을 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보다 저기보다 훨씬 그 뭐랄까 저조해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완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0만원씩 323명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만원 올리면 인건비가 10% 오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만원갖고 체감이 되겠느냐 그러면 2만원 정도 4만원 정도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면 20% 오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기간제를 주는게 아니고 잠깐 쓰는 어떤 사익에 대한 보상인데 그렇게 했을 때 2만원씩만 올려도 한 3억 6천정도 1년 이런 포지션의 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여간 설문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제 금액이 적은 것을 갖다가 %따지면 안 되고 금액이 많았을 때 %로 가지고 얘기해야지. 금액을 적은거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못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29쪽에 거기 보시면 반납액이 국비가 2억 1,400정도 돼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어디?
명진
이명진위원
29쪽.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9쪽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29쪽 그렇죠? 지금 저쪽에 업무 거기를 제가 보니까 슬레이트가 지금 철거를 대상이 아직도 엄청 많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2억 1,000이 반납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억이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철거 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분들 그것 때문에 그렇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범위가 있고 반쪽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부담되고 이러니까 안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원의 범위가 한 두배로 늘어났고.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700만원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올해는 이제 위원님들이 이게 작년에도 지적하신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다 19억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액이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22년치가 작년에 못 쓰고 올해로 넘어온 걸 반납하는거고요. 올해 사업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걸 지원액을 올리다 보니까 거의 소진한다 그 말이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중간중간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1쪽이요.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을 보시면 강성산업개발같은 경우는 경고 과태료 100만원 강성산업이 물론 이제 업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적이 많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경고 과태료 100만원이면 그냥 과태료는 속된말로 10번이든 20번이든 그냥 과태료만 물으면 돼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몇 번 하면 뭐 폐업조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뭐 정지를 시킨다던지 그런거 없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이제 뭐 그 워낙 이 대기법이나 폐기물관련법이나 재활용 업체에 대한 제재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우리 실무자하고 그런걸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사용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만 한다던지. 어떤건 고발을 한다던지 어떤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조업중지를 한다던지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이게 이제 제재법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 뭐 과태료만 물으면 돼 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버는데 과태료 100만원 물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좀 강력한 제재의 수단이 있어야 이게 다시는 전과 같은 지적사항이 없을텐데 말이죠. 인지하면서도 어쩔수가 없네요 그러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강성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처벌을 강하게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전기세나 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시설을 운영을 않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려요. 그렇지만 그런것들을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밖에 현재는 없는 법 체계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이제 우리 환경과장님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기획홍보실장님 거기 보시면 양식이요. 사업명, 사업비, 원가심사, 요청일, 발주일, 심사금액, 절감액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때는 절감액을 앞으로 당기고 심사금액이 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거 같은데 왜냐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감액이 얼마 나왔으면 심사금액은 얼마다 그래야 되는데 심사금액 다시 절감액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거 한번 검토해주셔봐요. 왜 그러냐면 A마이너스B=C그렇게 나와야지 그렇죠? 제가 주문하는 것이 정답는 아니지만 한번 양식을 검토해주시면 우리가 용이하게 더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67쪽이요. 거기 보면 제일 일번에 청정환경건설 거기 폐업을 시켰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폐업이요?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금 폐업해서 지금 운영 않는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그 위반내용에 의해서 한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경고 및 과태료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진 폐업 했는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가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수준은 그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변경신고를 미 이행을 해서 그 미이행에 따른 경고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한거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운영에 있어서 큰 뭐가 없어서 그냥 폐업한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이요. 이거는 참 지금 제가 이렇게 악취민원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마령이 71%에요. 44건 그중에서 오동마을하고 신덕, 덕천리 거기가 37건에 60%더라고요. 그리고 진안읍 외기마을이 일부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다 돈사.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걸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될텐데요. 어떻게 해야 된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열심히 해서 한번에 다 막을수는 없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 구분없이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명진
이명진위원
아 애쓰시는줄 알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주요 냄새를 풍기는 사업장들이 돈사를 운영하는데가 주예요. 그것들이 위치하고 있는데가 덕천리하고 연장리 나가는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동마을쪽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백운넘어가는 하나정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구간중에 아까 대부분을 이루는 70%정도를 이루는 마령쪽은 아까도 이제 5개 사업장 잘 아시다시피 뭐 텃골이라던지 풍성이라던지 마이유기질이라던지 무진장축협 이렇게 해서 5개 사업장에 11만 506제곱평방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금 의견 당해사업장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도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4군데서 제출을 했어요.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운동연합은 당초 우리 의견 원안대로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주라는 의견 그 다음에 3군데는 진안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 일부를 담당하는 마이 유기질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에 문제가 생길거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 또는 무진장축협같은 경우는 책임의 모호성 우리보다는 타 사업장에서 날라오는 것이 작년에 1년간 환경공단하고 해보니까 냄새가 더 강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책임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책임성의 모호성이 있다는거 또 우리는 이런 시설을 저감하기 위해서 주민과 여러차례 접촉을 했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관리지역으로 지정 한다면 그것도 좀 기업을 운영하거나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거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건 관리지역은 관리지역대로 가고 그런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정읍같은데는 했다고 하루만에라도 관리지역을 해소를 시켰어요. 그런거처럼 제가 축협에다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하는거는 하고 혹시라도 지정이 되면 하자 하는데 하다가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어떤 환경여건이 변경되면 관리지역 취소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요. 공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외지역에 있는것들 연장리나 이런데는 저희가 14개의 포집시설을 자동으로 포집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악취가 희석돼서 15이상이면 자동으로 포집이 돼서 우리직원 핸드폰 모바일웹에 그게 계측치로 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보거나 또는 다수의 민원에 의해서 냄새는 없나하면 아침 저녁 가리지않고 가서 포집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서 계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만 하는 형식으로 이걸 언제까지 할까 마치 재해같은거에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빈도 발생이 멀어지도록 한달안에 여러번 일어나지 않고 일년에 한번 아니면 2년에 한번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계도하고 또 이런 관리지역이나 강력한 행정처벌 이런것들이 귀감이 돼서 본인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 몇 명이 이 사업장 전체를 다 맡아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 교육 이런거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바보스러운 생각같지만 지금 우리가 텃골하고 그 다음에 축협 거기가 제일 규모가 이제 크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울타리릴 치되 좀 뭐랄까 한 2,30m 빙 둘러서 치면 그런다고 해도 그 냄새가 아마 밑으로 내려올거에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공중분해 돼서 나아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렇게 도비를 보조받아가지고 한 6,7억 해서 탈취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줘요. 근데 그 사업비가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물폐기처리 업체 이삭이라던지 마이유기질 그 다음에 텃골의 바른영농조합 이정도를 해줬는데 이런걸 가동 잘되게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전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전기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사유권에 대한 침해일수도 있고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잘 열람을 안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너네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거까지 보게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니까 이제 저는 왜 그런쪽에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못 하는지 힘들면 우리 오폐수 있잖아요? 처리가 돼서 뭐랄까 깨끗한 물로 나오잖아요. 그런거처럼 이 냄새 악취 그걸 좀 분해를 해서 공기를 좀 뭐랄까 그 냄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연구를 못 하나 참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78쪽에요 6번 보면 밑에 지원호응 농장 거기가 이제 폐쇄민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폐쇄가 됐는지 9월 11일이 금년도 9월 11일인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폐쇄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폐쇄되면 다시는 이제 못 하는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70쪽에요. 중점관리시설 악취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79쪽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거기보면 우선 83쪽에 보면 결과측정값이 300도 있고 그 다음에 80쪽에는 100도 있고 144도 있고 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준 그러면 측정값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15 이상일 때 희석배소 15 이상일때는 기준치 오바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300이면 엄청.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높죠.
명진
이명진위원
20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세희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지만 예리마을에 있고요. 강세희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매각의사를 발표를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명진
이명진위원
환경부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거기 예리주민들이 군수실로 부군실로 많이 오셔서 저하고도 미팅하고 방법을 좀 찾아내고 내년도 감정평가비 900만원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이것은 많은 사업장들이 불특정 사업장들이 있고 언제 발생할줄 모르고 또 냄새라는게 한계성이 있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면 희석되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게 있어요. 본인들은 맡았다는데 우리는 가면 안 나는거에요. 또 포집할려면 안 잡히는거고 그래서 이제 붙특정 다수로 예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해서 서해환경이라는데 저희가 이걸 맡긴거에요 맡겨서 한달에 한번씩은 주기적으로 불특정하게 계속 모니터링 하는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니터링이지 참고용자료라는거에요. 그래서 어디가 진짜 많이 하고 있는건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거죠. 그러면 여기 많이 되면 빈도가 많으면 저희가 매일 나가서 쳐다보면 되잖아요 포집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참고용이라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미처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 포집을 해서 계측기에 가서 자동센서가 계측을 해서 포집하면 안에 풍선이 불어져요. 그놈을 밀봉해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이게 쉽게 말하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에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작업을 하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자료다 보시고 이거 보시니까 아 이런데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더 인력을 투입해야 겠다 더 자주 나가야겠다 아니면 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그 저쪽에 예리 그 뭐야 매입할려고 한다는거요 거기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고 원성이 많은데 그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한가지라도 없애줘야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요. 86쪽이요. 금강수계관리 기금 운영현황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에 보면 밑에 항목이 쭉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항목별 배분 의무가 있나요? 비율이라던지 뭐 그런게 특별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환경기초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하는 시설 외에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빼고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은 뭐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이제 기금사업으로 내시돼서 꼭지되가지고 내려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걔들이 일정 포지션은 갖고 있어요. 그 전년도 사업비에 준해서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기금 총액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각 해당 지자체에 어떤 비율별로 나눠서 이런것들을 세분화 해놓은 거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밑에 주민지원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은 그대로 비율대로 해서 줘야 되겠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뭐 운영, 비점오염저감사업 몇 가지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그걸 좀 판단하셔서 그 지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배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금강청하고 정책협의나 간담회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우선순위를 가려서 더 투입을 해주시라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때도 우리 송팀장한테 전화 종종 자주 했어요. 저기 그거 때문에 부유물 가면서 오고 가면서 여기 좀 해주십사 하고 미안하지만 전화를 자주 몇 번 했는데 이게 이제 제때 안 이루어지고 물이 빠져버리면 거기 그런데는 잘 수거를 또 안하더라고요. 이제 불편한가 어쩐가 모르지만 어쨌든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전 외송인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쪽이 제일 심했죠.
명진
이명진위원
네 지금도 그 잔재가 아직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황유상씨 카페 밑에 쪽으로 동향 넘어가는 쪽에 있고 네 제가 다 돌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 하면 그거 제때 안 하면 잘 알다시피 그런 부유물이 썩어서 물을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런 부분 제때제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수공에다 몇 번 건의를 담당자 회의때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조량이 너무 쎄가지고 그 뭐야 작업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데요. 그래서 사람을 투입하기가 어려웠다. 뜨거운 기간만 지나가면 하겠다 이런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조도 많이 됐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적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지역이 상전하고 특히 정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원월평, 월평리 이쪽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트타고 다 돌아봐가지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하여간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모든과가 다 고생하고 참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도 받고 있고 하긴 하지만 먼저 우리 환경과에서 특히 잘해줬던거 두 가지만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전기차 충전기 사업 그거해서 진안군에 보급했던거 서른몇개 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36개 72면입니다. 일반 전기충전기 72개 설치한 효과가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렇게 했고 추가로 2개인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추가로 3개 정도 더.
손동규위원
빈도지역에서 해서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말씀주신부분 저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한 28억 정도를 따온겁니다.
손동규위원
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그 주변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들 나와가지고 같이 보고회 듣고 같이 지적하고 같이 이야기 하니까 풀어나가지잖아요. 참 같이 동참하면서 보면서 참 이런건 잘 하는거다 그래서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딱 오픈시켜서 같이 상의해가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손동규위원
앞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그 오동실이라던가 그런 가축분뇨라던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추가로 딱 한가지만 정말 계속 우리 위원들 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관리 철저히 하셔서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 특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해주시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선 더 이상 질문않겠습니다. 9쪽에 가축분뇨 처리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농업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이야기중 하나가 무주, 장수에 천원퇴비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천원대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축분뇨를 군에서 농가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장수, 무주는 환경과에서 이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서 그걸 이제 비료화 시켜가지고 농민들한테 배부를 하다보니 이 군에서 지원해준만큼 다시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니까 결국 농민들 부담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900원대 뭐 보통 이렇게 유기질 비료가 자부담이 그렇게 하는데 장수, 무주는 1,000원, 1,010원 이런식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훨씬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노력하다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했더라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게 있을거 같아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상생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제 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이제 액비로 만드는 예를들어 오동실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액비순환시스템 이런거에요 분뇨가 발생하면 효소를 넣어서 액비로 만들어요. 액비로 만들면 손을 넣어서 냄새를 맡아봐도 유기물만 있고 쉽게 말하면 냄새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냥 텃밭에 뿌려도 구린내가 하나 안 나고 우리가 냄새희석해서 검증기로 이렇게 해봐도 허용치를 넘지 않고 이런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를 가보니 익산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고령도 그렇고 농가한테 무료로 이 액비를 주는거에요. 또 그 건강한 액비를 먹고 농작물이 또 잘 된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비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경제적 편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과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20쪽에 아까 강성산업에 대해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뭔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이 후사동에 정천넘어가는데 재에 대목재인가 거기에 몇 년전에 강성산업에서 거기 폐기물을 이렇게 해서 신문에 제가 봤었어요. 그때 원상복귀하라 그런거 했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원상복구 안 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게 적법한 행위고 개발행위 아마 거기에 쌓는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개발행위로 허가를 해준거고 이제 저희과에서 관련된 것은 수질에 대한 문제를 환경쪽에서 검토를 해봐라 근데 사실은 그 계곡속에 흐르는 수질까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할 업무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런걸 책임 안 지고 환경운동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올해도 2번 정도 그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를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상없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면 수질검사 확인 2023년 4월 6일, 10월 19일 그리고 그 중간에도 여름에 할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하천수가 말라서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기간들도 있었어요.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올해 봄가을로 해보니 수질은 이상이 없더라.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거기서 썩은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 왜 이런걸 가지고 안 하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여기 데이터 여기 보시면 BOD나 총 대장균 이런거 TP 총 지수 이런것들이 매우 우수하게 나오고 있어요.
손동규위원
저도 언제 한번 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볼려고 그러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손동규위원
거기가 시커먼 물들이 밑에 나온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예전에도 그런 말씀주셔서 여기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있다면 바로 채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한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7천만원이 불용된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맞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위원님들 당연히 이 부분에 질의하실 줄 알았고요.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2년째 만 2년 환경과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요. 왜 이렇게 하냐 의회가서 이게 불용됐다고 얘기가 될 텐데 라는 관점 안에서 살펴보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의 꼭지를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후경유차 5등급, 4등급, 건설기계 올해는 또 수소차까지 거기다가 저감장치 뭐 연료저감시키는 장치들 이런 한 6,7개의 꼭지를 일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연말에 시군 실적을 봐서 조율을 해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한 4억정도로 이게 맞아져요. 근데 작년 사업 22년에서 23년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리추경 할 때쯤 이걸 환경부하고 조율해서 내시액을 다 맞춰요. 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잖아요. 5등급 경유차가 예를들어 우리 관내에 한 2,000대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19년도 이렇게 해 왔어요. 쭉 해오면 5등급 차량이 줄지 않겠어요? 근데 사업비는 똑같은 포지션으로 주는거에요. 다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타시군에 살다가 우리 진안으로 귀촌하거나 귀농하는 차가 한두대 늘어나는거고 수십대 수백대씩 없애라는거에요. 그니까 사업비를 많이 줘도 쓸 수 있는 한계가 적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주지말고 처음부터 쓸 수 있는곳에 돈을 좀 줘라 저희는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MOU 체결 현황이 나오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활용을 통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활성화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알기로 모바일 헬스케어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사업이 보건소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런데 이거 환경과에서 MOU를 체결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환경성 질환센터에 다양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잘 보고 계시지만 매출도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고 부채는 절감되고 있고 부채가 자꾸 줄어들어요 전년 대비로 이러고 있는 좋은 여건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수지상 그러면서 그런것들을 더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다가 우리 그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치유권센터장님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하자 해서 이게 큰 엘자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헬스케어쪽에서는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MOU를 했는데 잘 안 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우리것을 자기네들 모바일 웹에 띄어서 진안군에 가면 이렇게 친환경으로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치유권센터가 있다라고 홍보하고 싶었는데 그거중에 하나가 시설기준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좀 낫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 시설을 이제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담당자가 여기 보시면 11월중에 저희들한테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누수도 됐고 박리도 됐고 이런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고친 여건들 보여주면서 이런것들이 같은 창에 있으면 지금 현재 운영수지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 모바일 웹을 통해서 우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환경을 좋게만드는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아까 이명진위원님이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 비산먼지라던가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으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재활용 시설도 있지만 건설사업장 소규모 1,000만원, 500만원짜리부터 몇십억, 몇백억짜리 사업장도 다 비산먼지 사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5,600개내의 사업장이 넘게 되죠. 한해에 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사업장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중점관리시설, 우수시설, 일반관리시설 이렇게 나눠요 3가지로 그래서 우수한데는 간이하게 그니까 2년동안 위반한 실적이 없이 모범적으로 잘 한데는 간이로 점검을 하게 해주지만 이렇게 중점으로 강성산업같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중점으로 관련된 시설로 보고가 되는곳은 중점으로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통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연초에 그걸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언제 언제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 감사는 꼰거에요. 2월과 3월 사이에 근데 2월과 3월 사이에 와서 사정감사, 본감사를 해보니 우리가 점검하는 시기 이전에 감사가 와서 계획하고 있는 사전에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 이전에 현장에 가서 보신거에요. 그래서 이게 왜 조치가 안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고 저희는 작년에 6월달에 이거를 했어요. 작년에 2번을 할 때 하고 올해 이제 봄에 할 차례였는데 감사가 일찍 이뤄진거죠. 그래서 그걸 미조치로 본 거에요. 그래서 좀 다툼의 여지는 있었지만 이게 훈계처분이고 개선하라는 취지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겠다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행감때 보니까 우리군에 암 발병 환자들을 보니까 폐암환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뭐 1년에 2번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폐암은 또 미세먼지 이런거 가지고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이상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주의를 갖고 이렇게 그 업체들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거니까 2번이상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하는겁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손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노후슬레이트 그 반납현황 말씀해주셔서 저도 질문드리고 싶었었는데 또 올해안에 다 하신다고 하고 올해 또 350개 가구를 했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면 10억 9천이라고 했나요 아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19억인데요.
이미옥위원
19억이라고 하셨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리고 이제 예전같으면 그렇게 집행하고 반납하면 자부담을 포기하면 돈이 남았잖아요 연말에 그래서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인데 올해 전체 사업비의 5%범위 내에서 우리 방치된 이런 처리물들을 수거할 수 있는것들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를 아낌없이 쓸 수 있다 이런말.
이미옥위원
올해 마무리가 어느정도는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그리고 아까 클린하우스 그 3NO운동도 지금 활동비가 조금 아까 올리겠다고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정도 플러스로 따지면 올린다고 하셔서 질문드리지 않고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8쪽에 그 지금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 동안에 친환경 퇴비나 농기계 구입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전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8가구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 범위가 올해부터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위원님들 지적말씀으로 주셨던거처럼 너무 이게 간접지원 사업비에 주요 포지션이 쉽게 말하면 비료사업에 치중되어있는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고 중앙에 지침도 변경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목을 넓히면서 태양광의 범위가 돌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 이 수변지역 주민들의 사업으로써는 그냥 무한정이 아니면 어떻게 면단위로 배정이 되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8개 읍면 64개 마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1년에 수변구역으로 기금사업으로 얻는게 직간접 포함해서 약 12억정도 됩니다. 그것을 50:50으로 해서 한 직접지원비가 6억정도 간접지원비가 6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을이나 토지별 인구별에 따라서 분배를 해요. 그 범위 안에서 하시면 돼요.
이미옥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사업같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왜냐면 잘 모르시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출장해서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이미옥위원
네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8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속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9월에 지금 폐쇄명령이 다 내린 사업은 어떻게 다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쪽에 보면 배출시설에 공공수역으로 일출한 사례도 심각한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채취측정값도 300에서 100 이 정도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93쪽에 보면 수질오염 이행평가 결과에 성분 B의 경우 할당 부하량 보다 초기가 되어서 2024년 3월부터 지금 신규축사 허가 제한을 검토하는 등 또 군민들의 많은 재산권에 제한이 될 수가 있을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뭐 지금 이제 총량제는 악취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제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질문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도단위에 기본계획이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3단계는 이미 2020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이건 5년 단위로 했고 4단계 마지막은 2030년까지 10년단위로 해요. 그 시행계획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할당 부하량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 지자체에서 그거에 준하는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수질이 오염이 됐던거 2번 이상 오염이 돼면 그 시행계획을 만들어요 저희가 만들어보니 그걸 가지고 이제 이행평가도 하고 삭감 모니터링도 하는데 현재는 크게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만 개발제한까지 될 여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고체 연로화사업 이런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에요. 폐자원에너지화 사업은 올 11월 말이면 착공이 되면 이런게 삭감모니터링으로 돼서 수질개선효과가 무지 좋아지고요. 총량제에서 감을 하는 요인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이런 부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개발 제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옥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진안의 환경이 좋아질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네 최방규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우리 환경을 만드시느라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이명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여이라고 돼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올해는 뭐 잘 운영을 해서 민원은 별로 발생되지 않은거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올해 좀 예산이 다 잔액이 남았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거 다 쓰는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로 10페이지에 우리 영농폐기물 또 폐차광막 이런거 이렇게 제가 지난번 행감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뭐 현지 차량이 없는 그런 농가들까지 직접 이렇게 차량 쓰레기차를 배치를 해서 폐차광막을 수거를 해주시고 영농폐기물도 직접 수거단이 운영을 해서 올해도 하고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넓혔고요. 위원님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하므로써 이제 우리 진안이 깨끗한 환경이 좀 더 만들어지는거 같고 소각을 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11페이지 클린하우스 운영방안 이게 민원이 많아요. 사실 적은 마을같이 배출량이 적은데는 좀 그런 민원이 없는데 뭐 한 10가구 있는 가구나 100가구있는 가구나 똑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배출량은 10배고 크게 차이나면 10배에서 10배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있어서 배출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한구역에 똑같이 10만원이나 12만원 올려주는거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고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출량에 따라서 가구수에 따라 뭐 지금 어디가 많이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저희가 이제 323개 마을에 대해서 그 현황을 갖고 있고요. 또 관련 가구수나 얼마나 배출하는것도 갖고 있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어떤사람은 20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걸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건지 강도는 어떤건지 또 보수는 올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청결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뭐 그건 이제 또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면 아무렇게 갖다 놓으면 또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양이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특히 우리 과장님이 다른 방안을 한번 도출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그래야 지금 어느정도 클린하우스가 정착단계에 있는데 더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마지막으로 88쪽보면 마을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용담댐 반경 키로수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그 외에 지역은 또 안해주고 그렇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뭐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소비성이 아닌 시설을 해주는건 좋은데 소비성으로 이렇게 쓰레기봉투나 이런거 지원해주는 것은 인근마을 형평성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이렇게 좀 마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도록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최방규 과장님 환경업무에 수고많으신데요. 3가지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주셔서 7쪽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슬레이트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현부서에서 수고도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지원범위가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떤 지원범위를 가지고 하는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그 일반가구하고 우선지원가구라는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예를들면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데는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가구는 해당면적의 아니 해당사업비의 700만원까지가 올해 맥시멈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352만원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700만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리던지 이런 차세대 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단 거기보면 이제 우리가 덧씌운 지붕있죠 덧씌운 지붕?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 이제 폐슬레이트에다가 다시 이제 분리할 때 거기서 보면 폐건축 자재에 대한 폐기물 운반이나 처리비는 자담으로 하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건 지원을 안 해주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이 처리하는 철거를 같이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것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을 어떤 항목은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돈 내라고 그러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이니까 같이 처리하는 비용은 같이 하는걸로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니까 별도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작업같으면 모르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공감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됐던 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잔액이 5% 범위내에서 돈을 방치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준거 그 다음에 325만원을 자부담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포기자가 많으니까 700만원으로 확대했다시피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정책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들도 정책에 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사업비로 한번은 지원했어 예를들면 본채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 돼요. 이 사업 지침에는 한번 받은데는 안 주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본 채를 했는데 행랑채를 두고 이제 생겼다가 나중에 행랑채 할려니까 이제 안 해주는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환경문제로 이걸 지금 철거작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거 따지지 말고 한번 했다고 해서 어차피 환경문제로 처리할려고 하는건데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13쪽 보겠습니다. 자 이게 농축산유통과때도 말씀드렸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하고 조치에 이런거 하는 것보다는 3개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제가 기술보급과에도 많은 농가가 한 10농가 돼요. 그니까 부숙도 검사 안 받은 농가가 보니까 한 4농가가 돼 더라고요 금년에 그러면 이런 농가는 4농가밖에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수매치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환경과도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기술보급과하고 농축산유통과하고 해서 1년에 이거 뭐 봄철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잖아요. 그때 한번 10농가 방문해서 지도하면 이런 과태료 나오고 이런 일 없잖아요? 환경도 보존하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유기적으로 협조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탄소 크레딧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오늘 처음듣습니다. 근데 대충 무슨내용인지는 알 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렇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우리가 2025년도부터 탄솓중립 실현을 못 하면 수출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그 총량을 가지고 없으면 이제 사와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배출을 못 하거나.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렇게 되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우리도 50% 달성하겠다라고 우리 대통령이 말씀도 주셨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사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게 포인트사업이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진안군은 어떻게 해야 될거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가 도는 2024년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기초자치단체는 2025년까지 도가 1년 먼저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 행정을 할려면 우리 진안군이 2025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우리 진안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선제적 행정으로 도에다 제출을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거에요. 그러면 도에서 만들 때 아 진안이 이렇게 선제적 행정을 하고 진안을 표본으로 삼을거 아니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고요.
동창옥부위원장
자 이미 탄소 크레딧은 강원도는 이미 팔아요. 근데 우리 진안에 이런 좋은 자연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안 우리 진안이 왜 온도가 기온편차가 크고 온도가 선선하냐 결국은 우리가 산림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뭐냐 결국은 탄소 흡수원이 진안이 많다는 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임야아 70%.,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좀 못 살았는데 미래는 나는 우리가 진안이 참 밝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공감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 집중화를 해야한다고 보는거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탄소 우리가 크레딧 사업 신청하고 자 탄소중심도시 올해 왜 우리 진안은 신청 안 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과장님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살펴보지를 못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환경부는 23년에 이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완료해놓고도 탄소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방향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에서 용역을 주저주저 하고 있고 내년도 전라북도가 그 광역단체가 5월까지 이 기본계획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이나 이런걸 고민하고 중앙부처의 흐름, 광역지자체의 흐름 이런것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방향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거기서 벤치마킹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11월가지 다 공문이 나갔고요. 하고 또 도랑 이런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발빠르게 움직이자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한발짝 더 빨리 갈 것인지 아니면 도하고 도 중앙하고도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고창, 남원이 탄소도시 신청을 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안 돼서 왜 우리는 신청을 안 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탄소감축 활동평가나 감축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이 탄소크레딧 거래 시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플랫폼을 개설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작년까지인가는 제가 탄소교육을 한번 전북교육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배출한 사례 거래건이 움직인 사례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까지는 없나 봐요. 탄소배출권에 대한 첫 번째 업무를 맡았던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가 강의를 들었었는데 오늘 위원님 주신 부분 그 다음에 타 지자체 사례 그 다음에 중앙하고 전북도가 움직이는 방향 이런것들 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것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대한상공회의소가 탄소크레딧 거래시장 플랫폼을 연말까지 다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기업체들은 중소기업 중앙회는 여기에 대한 대책 그 중립 ESG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거기는 위원회 개최도 하고 발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우리 지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탄소크레딧 그 발행 규모도 지금 2020년도에는 톤당 한 2.5달라 2020년도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가지고 그때 2억 3,400만톤 그러다 21년도에 3.5달라 1달라가 올랐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예측하는게 2025년에는 47달라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거 급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진안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그 울타리 지원사업을 많이 했죠? 전기 및 태양광 울타리 지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7쪽이요?
김명갑위원
네 저도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보면 저도 지원을 받아서 좀 했었어요. 근데 이 태양광 전기울타리 사업은 사실 효과는 있는데 농가들이 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게 1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많이 느꼈을거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영농에 불편을 주고 또 심지어는 이게 잘못 관리하면 농가들이 감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좀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농가들이 올해도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했는데 보통 평균보니까 한 270만원정도 농가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도로 돌아갔더라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근데 이게 이제 농가별로 신청을 하면 자기것만 해요 그렇죠? 자기 지역 한 필지만 뺑 둘러서 해서 미관도 안 좋고 솔직히 그러면 다른 농가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농가는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이 태양광보다는 그 늑망으로 늑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간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면 항구적으로 공동으로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는지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참여할 개인들의 수요를 파악했었거든요.
김명갑위원
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전사고라든지 무용지물이라든지 이런것들 그래서 저희가 말씀주신김에 이게 이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출장해서 이장님 회의때 이런 사항들 전달해서 개인신청보다는 이 울타리 사업은 공동으로 하는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마을 의견들을 좀 모아서 동의해주시면 그런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정책을 우리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고 이제 또 면에서 보면 되게 어느 마을 어느 산간쪽이 더 심했다는것도 느끼고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김명갑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공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우리 비단 우리 환경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기획홍보실장님 제가 저도 이제 공직생활 했지만 공직생활 하면서도 그 느낌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오는 어떤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보면 우리 행감자료에도 사업부서마다 좀 다르지만 용역 한 그 사항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있어요. 근데 그 용역비를 보면 단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용역비도 있고 그래요. 좀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기술직력에 있는 토목이라던지 환경, 전기 뭐 건축 이를테면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기술직렬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것들은 좀 다른일로 이 있겠지만 좀 용역을 해주시면 안 될까 좀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욕을 먹을수도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공직자가 설계한다고 해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없거나 접해보지 않은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직자의 자질 향상 측면에서도 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을 살리고 그 다음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해야 나중에 지도·감독 할 때에도 확연히 모든 것을 다 알수가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남이 해가지고 온 것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간부회의때나 그런때 한번 말씀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참 우리 마령 악취 관련된 문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민원 등으로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대응해주시고 처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해주셔야 일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5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에 우리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이나 지적 사항을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보관 및 비산먼지 등 지도점검 소홀로 좀 지적을 받으셨어요. 좀 그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그 미세먼지 사업장수가 고정적으로 10개면 10개 있는게 아니라 어떤해는 500개, 700개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 사업장도 들어오고 또 재활용 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들도 있고 예를들면 1개 사업장을 공무원 하나가 다 돌아볼 수가 없는 여건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아마 지침에도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매년 월초에 통합관리 계획이라는걸 세웁니다. 이런 사업장들을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그래서 일반관리 1종에서 3종 연 1회이상 정밀지도 또는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중점관리시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 3회이상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 배출허용기준을 2회 이상 초과했거나 이런 사업장들은 저희가 중점관리로 해서 아주 정밀하고 쎄게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수관리 2년안에 최근 2년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곳은 간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 감사때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 관리 기준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예를들면 5월 30일날 점검하겠다는 일정계획을 갖고 있는데 감사는 3월달에 한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우리가 했던 이행했던 6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그때까지는 관리가 적정하게 됐어요. 또 우리가 걔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점검을 하기로 계획한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적정하게 관리 안 됐다고 감사관은 보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곳에 가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또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부재나 그런 어려움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강성산업개발이 정말 상습적인거 같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없다는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고발밖에 없어요. 최고에요 그래서 법원가서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거죠.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거는 계속적인 지도·점검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대기환경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금후계획을 보면 쓰레기 위생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기준 적정 준수한다고 하셨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네 금후계획 하단에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현재도 크게 문제되는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외에 그 밑에 하천에 여기 보시면 침출수 처리에 대한 관로를 개설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책건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침출수가 장래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이 이미 조그만 시설이 그 밑에 있는데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근데 부분보수 할려고 해도 한 15,6억 들어가고요. 전면보수하면 한 30억 가까이 들어갈거 같아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거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지원 가능한 것인지 원래 지원대상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금강수계로 용담댐으로 흘러갈 텐데 니네 이 부분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임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문제되는건 없는데 앞으로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유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강화하고 관리해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잘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집수시설은 되어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그 밑에.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침출수로 인해서 그 지하수 관리같은 것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철저히 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장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지금 결과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결과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이건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크게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 큰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한번 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스같은거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가스처리를 위해서 가스 포집관도 설치는 되어 있는거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혹시 처리가 되는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비위생 매립지 공간에 매립하고 복토하고 계속 이렇잖아요 들어오고나면? 그러면 그게 오래 매랩되어 있다보면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스가 썩는거죠. 그래서 이게 폭발하거나 세어나올 수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 홈통들을 숨을 쉴 수 있는 구멍들을 다 만들어서 대기중으로 올려보내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나름의 집수시설이랑 가스포집관도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1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용담호 유이발전 수질관리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그 위생매립장 주변 환경 주변에 우리 진안천 세천 중에 석곡천 보면 여기가 가장 좀 보통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하단에 19페이지 하단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하단에 보면 BOD같은 경우는 좋음으로 돼 있고요. TP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보통으로? 네 물론 위험한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평가를 보면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또 주변지반 안정화하고 지하수 모니터링을 좀 철저하게 지도관리 해주셔가지고 오염원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사업비가 확대가 돼서 지원금액이 700만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고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슬레이트가 아직도 5,421동이 남아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많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정비한게 약 한 28%정도 우리가 아직도 뭐 70%이상이 남았어요. 이거 할려면 지금 금액으로 따져도 200억이 넘게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앞으로 물가 상승률 이런거 따져서 매년 한 20억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가는데 향후 10년을 해도 이거 다 처리를 못 하는 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납 사업비가 4,5억 이었는데 앞으로는 실효성이 있어서 그렇게 10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군비를 일부 보조해서 좀 시기를 당겨볼까 하는데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들을 근데 군비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아까 정책건의로 7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책건의 할 때 너희들 이렇게 확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0년, 15년 해도 안 끝났다 주민삶의 질에 여러 가지로 대기질을 혼탁하게 해서 뭐 폐암이나 이런것들이 암인자를 갖고있는 부분이니까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거니까 좀 이 정책에 반영돼서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거처럼 그래도 정책건의도 하시고 해서 올해 또 좋은 성과를 이뤄내신거 같습니다. 또 많은 군민들도 참여를 해주신거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사업들이 물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돼야겠지만 이 사업을 시행한지는 좀 됐죠 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언제가는 국비지원도 이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는 쉽게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장이 조금 염려스러운거는 국비지원이 조금이라도 더 될 때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완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단가로 한 246억이 남아있고요. 국비 50%, 군비 50%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감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빠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도 크긴 하겠지만 군비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라도 이 사업은 조속히 좀 완료를 하는게 방법일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올해부터 사업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개별 방문 홍보도 하고 계신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앞으로 더 큰 목표를 달성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악취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나가고 자 무진장축협 우리 오동마을 관련해서 저는 좀 폐수방류 관련건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공교롭게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좋은 그런 현수막이 게첨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오동마을 관련해가지고 마령면 그런 방류건에 대해서 좀 현수막이 게첨이 됐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12군데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실은 저도 그 현수막을 보고 좀 놀랐고 그렇게 알게 됐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10월 10일날 고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9월 18일날 여성주민께서 산숫골에서 농사짓다가 조정천 전 이장에게 얘기를 드려서 이런 폐수가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현장에 9월 18일날 나가서 그 원인을 규명할려고 3일을 풀속을 해맸어요. 근데 이게 거기에 법면위에 한 4,5m위에 우측 법면에 하천폭은 한 30cm가 안 되요. 풀에 이게 가려있어서 하천인지도 모릅니다 가면 근데 그걸 발견했다고 주민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찾고자 갔는데 특정할 수 없어요. 유추는 해도 왜냐면 풀속에 법면에 아무리 3일을 찾아도 이 물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땅속으로 흘러서 어디서 세어나왔는지를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법면에 가보니가 펜스가 있고 액비순환시스템 할려고 하는 그 저수조들이 파란 FRP탱크들이 있는곳이었어요. 그래서 오염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오염인자는 무진장축협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째 되는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서를 진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저희가 그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했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그러기를 9월 18일날 했는데 명절전날 저희들한테 그것이 오염원으로써 폐수로써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통보가 됐고요.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걸로부터 그분들하고 확인서를 진구하려고 했는데 명절 지나서 조합장한테 보고하고 확인서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명절 지나고 가보니 확인서를 못 쓰겠다는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서를 못 받았는데도 이걸 고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주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보고 판례를 따져보니가 불특정해도 고발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진안경찰서로 고발을 했고 그거에 따른 조사들 관련자, 저희과 직원들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향후에 그 사항을 가지고 이걸 확대해석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마령에 섬진강으로 흘러가서 그게 월운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다 이렇게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수로 일부 백운으로 확장을 할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확장되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환경운동연합 주제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플랜카드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거기 발생한 지점 발생원으로부터 중간부분 월운정수장에 흘러간 물 다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봐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이것이 발생을 해야 분뇨가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갖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액비순환 시스템의 허가 부분 악취를 저감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악취나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감시설을 반대하는 이유 어제까지도 찬성했던 분들은 오늘은 반대를 하고 어제까지 반대를 그렇게 2년간 해오셨던 분들은 오늘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은 지난 2년간 로드맵을 그리고 원칙을 그대로 지켜왔어요. 그건 주민들이 판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뭘 더 해줄 수 있나 고민해보게 되죠. 더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무진장축협은 아마 이제 그 우리 국장님 어제 모두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왕에 말이 나온김에 그 얘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축협은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액비순환시스템 한 13억정도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뭐 사업비 정도는 한 9억 8천 이렇게 해서 군비, 도비 뭐 이렇게 해서 한 1억 2천 도와주고 자기네 자부담으로 나머지 한 8억 정도를 하는건데 실질적으로는 한 5억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때도 하라고 했고 착공을 했고 근데 이제 개발행위 문제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한테 올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커진거죠 더 범위가 그래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벌을 내릴려는 어떤 심사기간이에요 조사기간 건설과에서는 아직 처벌을 안 내렸지만 그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고 청문하고 그런 절차를 갖고 있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무진장축협에 확인해본 것은 이미 하고있는 저감시설 사업은 자부담으로도 해야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어요. 다만 개발행위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을뿐 그리고 장래에는 현대화 사업도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이제 제가 무진장축협에 임원이나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요.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군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주전에 확대간부 회의를 하시면서 간부들하고 군정의 1호 목표를 악취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다 그래서 건설과가 됐던 산림과가 됐던 환경과가 됐던 모두가 다같이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과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고요. 같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문제는 해야는건 원칙이고요 사람의 신뢰가 문제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여태까지 2년이 걸렸는데 계속해서 그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루라위원장
물론 과장님이랑 이하 부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분들이 자꾸 이제 뭐 의견을 번복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하천수 수질검사는 그 인근은 아까 말씀 이제 하신 암모니아 성질 질소가 아주 매우 나쁨으로 나온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뭐 이걸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검사결과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그걸 봐야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는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무진장 축협에 이거는 우리 하천수를 오염시킨 주 원인 제공자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주로 이렇게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사례는 200만원의 벌급입니다. 우리가 연천해보면 근데 본인들이 안 했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아니 원인자는 발생할곳은 한군데 밖에 없는데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런건데 인정하고 선처받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식으로 이제 무진장 축협하고 이야기를 해왔던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그건 아닌거같다라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예를들면 좀 더 하면 그 지층을 다 파서 지질조사를 해보면 돼요 오염원조사를 그러면 이게 수십년간 오염이 됐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겠죠. 이번에 우리가 시정명령 내린게 있어요. 정화명령 작년에 1년동안 해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땅에 오염이 돼있다 아니 질소, 비소 이런거 나와가지고 저희가 정화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11월 14일날 그 결과가 나왔어요 확정적으로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그 사람들은 흙을 치환을 해야 돼요. 무진장축협은 이런거처럼 진짜로 이게 계속해서 문제를 가졌다고 보면 그 지질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지하수조사랑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상하류 또 월운정수장까지 수질검사를 하면 안정적이다 먹는물 기준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해당 할 때 민원있을 때 조사할때는 매우 나쁘게 나왔어요. 여러분야에서.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할 수 밖에 없었을거고 더 그 의심에 그런 부분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무진장축협이 분뇨저장 탱크를 철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게 이제 저희손을 떠났는데 그 관련공사를 하면서 철거를 한 모야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좀 속이 상했어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게 물론 이건 뭐 행정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무언가 조금 해결될려고 하면 무진장축협측이 그니까 주민들이 다가갈려고 하면 오히려 달아나는거 같아요. 뭔가 좀 이루어질려고 하면 그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왜 굳이 분뇨저장탱크를 철거를 했어야 했을까 의심의 여지는 더 커질수 밖에는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더 신뢰를 못하는거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물론 이거는 행정영역의 밖일수는 있는 부분이짐반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수님께서도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악취관련해서는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경과에서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저도 이 우리 운산인공습지 제가 이제 여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때 따로 말슴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이후에 제가 3차례 가서 전체 구간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었고요. 그 시설들에 편협하고 조잡한건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물품과 이런것들을 다 바꾸도록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진행중이고 이제 세족대 같은거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 지압포장 하는 구간에 대한 돌 유리류 그 잡석도 적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자재로 전부 바꾸도록 했고요. 그것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을 검토하고 자재를 구입하는거 이런 조사를 했고 현재는 그 중간에 좀 인터벌이 있었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좀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지 동절기가 다 되어가는데 이 일을 하게 하느냐 문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뤄저서 올해 안에는 다 준공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현재는 초하류 못심었던것들 심고 있고 이번주부터 세족대에 개수대라던지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압판같은것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에 이제 위원장님은 황토포장 전면으로 나중에라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라도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잔액상에서 이런것들을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 설계변경은 그러면 지금 다 진행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어제 제가 이렇게 하겠다 변경 결과보고서를 계획서를 받았고요. 그걸 검토했고요 현재는 일부는 시공상에 있는 자재류들 초하류들을 하고 있고 분수대 소규모 분수대 설치할거에요. 소규모 분수대 그것도 이제 이번주부터 이렇게 자재들이 들어오게 될 거 같고요. 세족대 이렇게 걷고나면 발 씻을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것들 조성합니다.
이루라위원장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거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말씀을 드려서 시행이 됐더라면 이미 다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날은 추워지고 제가 어제 또 다녀왔습니다. 실은 사진도 찍어왔는데 제가 그건 차마 그냥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정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게 변명같이 들리지만 현장소장의 가정적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제가 뒤늦게 알았고 현장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기술자를 바꾸던지 업체를 제재하던지 이렇게까지 언성을 좀 높였었어요. 최근 한달전에 그리고 이제서 그런것들이 다 정비가 돼서 하는거니까 연말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제 과장님의 수준이나 그런 퀄리티적인 안목을 제가 믿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과장님께 만족할만한 그런 지금 결과는 아니실거라고 봅니다. 아직 남아는 있지만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처음에는 그 못들어가게끔 안전라인을 해놓으셨어요. 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다시 다 그걸 치웠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제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치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본견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이제 진행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민원에 의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건데 그래서 그 야자메트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저희가 계속 이제 맨발걷기 그 구간으로 전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진짜 거기 맨발걷기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구간은 정말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되는거 아시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싹 거기는.
이루라위원장
발바닥 큰일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니 다 자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몽골돌로 들어오고 자재도 제가 다 흑색, 백색으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과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한번 그 사업장 가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안목과 수준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우리 수질오염 총관리 그 근본비 해서 여기가 우리손 농장 때문에 할당 부하량 초과 위험지역인데 많이 관리들을 잘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건 해소가 돼서 3단계 제제를 받으려다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려다가 해소가 환경부가서 됐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삭감 모니터링 그니까 이제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이 402억으로 11월 말이면 발주를 합니다. 382억으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 보고 해왔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한 1년 반 걸렸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으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걸 환경청장한테도 직접 건의했어요. 이 시기를 당겨주시는 것이 녹조를 없애는거다. 녹조대책 하자고 모이라고 하지말고 이런거 하나 사업비를 빨리 주면 우리가 빨리 시설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고요. 이런것들이 되면 아까 삭감시설이 돼요. 그래서 총량관리에 적적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목표수질하고 우리 할당 부하량 관리해가지고도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민원이 많은 부서인만큼 힘도 드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악취 마령에 관련해서 그 우리 정종원 주무관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너무 진짜 제가 밤낮없이 그렇게 주민들 호출에 응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예를들면 그 전까지는 이랬어요. 악취가 금요일날 나면 포집을 하잖아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포집을 하면 전북도에서는 토,일은 쉬어요. 그러면 그 시료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은 금,토일에 가서 그걸 대구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말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주민들도 우리 정종원 주무관님의 대한 신뢰나 많은 칭찬을 하시고 또 우리 환경과에 대한 그런 신뢰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 진안의 환경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민 상하수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2023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지적사항 주요내용으로 먼저 4쪽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대상 확대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지원기준이 두명 이상의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현재 세자녀에서 두자녀 이상 가구로 조례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상임위를 거쳐 내년 초 부터는 감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사용독려 개선입니다. 현재 상수도 미공급마을은 6개 마을로 양지 등 5개 마을은 내년 상반기 내에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성수 송촌마을의 경우 회봉온천과 관련된 사유지로 조합 측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관로 매설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급수신청 및 절차, 소요부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상수관로 관리 철저입니다. 상수관로 관리 철저를 위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KS마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반영 시공 중에 있으며 관내정수장 급수구역의 수질관리 및 상수관로 상태확인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이토작업 등 주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돌발 단수 시 민원 최소화 대책입니다. 현재 상하수도과는 단수상황대처 매뉴얼에 따라 계획단수 및 돌발단수상황에 조치하고 있으며 단수상황이 길어질 시 각 세대에 생수를 배부하고 식당의 경우 급수차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방치폐공 행정대책 마련입니다. 읍면 방치공 전수조사 결과 총 6개의 방치공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 중 4공은 마을간이상수도 관정이고 2공은 개인관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관정 4공 중 1공은 폐공을 완료하였고 1공은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공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후 폐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관정 2공에 대해서는 소유자 확인 후 원상복구 실시요청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자 선정입니다. 진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간 용역계약을 체결, 전문업체에게 대행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선정 절차상 문제는 없어 기각 결정 되었으나 향후 업체선정이 예상되는 2027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앞당겨 입찰절차 논란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상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은 각 분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예산지원 부서와 시기가 상이하여 공사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공사가 유사한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장된 정수장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기존 정수장 시설 철거 선행이 필요하며 수동정수장 철거공사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마을 중 수요요구가 있는 마을에 대한 신속한 보급 필요성과 상수도가 보급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마을 및 세대에 대한 대안 마련입니다. 5쪽에서 설명드린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및 사용독려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관로 매설에 반대하는 성수 송촌마을을 제외한 5개 마을은 내년 상반기 내에 안정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이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마을 및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향상을 위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하여 대상자를 사전 조사한 결과 현재 3세대로, 2024년 2월까지 추가 조사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은 총 3건입니다. 그중 2건은 상수도 수질관련 민원으로 상수도 기준치 초과 해결 요구와 상수도 수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규정에 의거 수질기준이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준치 초과 문제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2021년부터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이토작업 등 수질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진단, 상수도 GIS 구축 등을 통해 상수도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수질검사의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 및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하가막마을의 소규모수도시설 재지정 요청입니다. 해당마을은 이미 상수도가 연결되어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기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다시 지정할 수 없고, 상수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4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4페이지 보면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 확대해가지고 제가 그 때 말씀드려서 2명으로 됐는데 이 때 하면서 아울러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상수도 요금이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돈 만원 좀 넘죠? 평균적으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돈 만원 아니 만원정도 내는 세대는 그리 많지가 않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만원 안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두자녀가 다세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그 놈의 30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100분의 30.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100분의 30에서요. 100분의 30하고 최대 10톤까지 감면하는걸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10톤까지 감면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개정내용은 10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10톤까지는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해가 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저희 감면규정에 보면 3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일반 감면내용을 보면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10톤까지.
명진
이명진위원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해준다고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밑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100분의 30인데요. 그걸 10톤까지로 개정해서 진행하는걸로.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10톤까지는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액?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면제한다는 얘깁니다. 기본요금은 내야되고요. 10톤까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원만 내는거죠.
명진
이명진위원
천원 내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만원 나온 사람, 만원 예를 들어서 나왔다면 그 가정을 기본 그것만 내게한다 그 말이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천원은 내야되는거고 사용료에 대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00분의 30을 는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만원 내면, 아니 감면해준다고 했으면 만원이면 7천원만 내게 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전 감면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이 몇십만원 간다든지 혹시 이제 그런다면 모르지만 겨우 얼마안되는 것을 100분의 30찾고 뭐 찾고 그건 말이 안된다 그말이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도 그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적은 금액같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줘야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명진
이명진위원
약자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세 자녀까지 현재 감면하는 11월 기준에 보니까 96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녀로 해서 현재 현황을 검토해봤더니.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도 많지 않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105세대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두 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5페이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예요. 분명히.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요하는데가 저쪽 특히 백마성은 물이 안좋다고 해서 다 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광역상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줬음에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하수라든지 골짜기 물을 먹든다는건 이건 말이 안된다 그말이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 여기 보면 홍보를 통해서 유도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게 우리 진안군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데 쓸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조기에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상수도 이중공사 방지를 이거 제가 요청한 사항이예요. 지금 건설과 보고할 때 건설과장님이 부귀 손싯골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포장.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비용이 지금 거기 이제 많이 들어가요. 어떠해서 그러냐. 도로공사 하면서 상하수도 공사까지 같이 다 하니까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건설과장님 이제 한번에 이런 많은 돈을 얼마 되지 않은 마을에 투입해서 하냐 하니까 이게 나중에 상수도 공사하고 도로공사 따로따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한다. 잘한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이 낭비가 되면 안됩니다. 포장을 먼저 하고 상수도 하고 그다음 또 하수도 하면 세 번을 하면 세 번을 결국 포장을 재포장해야되고 보기도 안좋고 노면도 매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상하수도과에서 하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도로를 할 때에 거기하고 협의가 잘 돼서 하면 된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예산이 다르다고 어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것이 동시에 안될 것 같으면 하는데를 하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공사하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막아야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기존에 이제 이미 포장되어있는데는 어쩔 수 없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제 포장하는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그 폐장된 정수장 이거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동정수장 거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여기가 지금 용도폐지를 위해서는 그 밑에 보면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철거해야죠.
명진
이명진위원
철거 안하고는 안돼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철거해야죠.
명진
이명진위원
왜냐면 저도 그거를 몇 년 전에 가봤었어요, 한 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청원경찰 공직자들이 거기를 교대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숙직할 수 있도록 저녁에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으니 그냥 그렇게 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뭐랄까 위험하거나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다른데는 튼튼히 지어졌던데. 이걸 꼭.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정수시설 수조도 있고 그래서요.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그러면 그런 정수 순수하게 정수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은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있는 그런 시설은 굳이 그런거까지 다 털어야 되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거 터는데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안들고요. 정수시설 철거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어차피 활용을 이제 활용을 못하니까 털어야 되겠지만 건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명진
이명진위원
해야된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가봤더니 다 너무 노후화 돼서 그렇게 쓰기가 마땅치.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한 번 보시고 리모델링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활용이 가능하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공원화를 생각하고 여기 지금 보고 있는거고요. 추후에 저희 이게 행정재산이거든요. 지금 이게 정수시설로 이것을 잡종시설로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일종에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철거해서 만들어 놓고 추후에 잡종시설로 넘겨서 이제 재무과에서 그걸 뭐 매각을 하든 어쨌든 나중에 이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망이 참 좋은데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아주 전망이 끝내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해도 많이 그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달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명진
이명진위원
충분히. 그렇죠. 충분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들기는 해요. 이게 철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서 여기에 만약에 수익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자체로써 값어치가 있는거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막말로 거기에 귀촌해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그게 만약에 입찰이 경쟁입찰이 뜨든 어쩌든 되면 아마 서로 하려고 할거예요. 지금 젤로 좋아요 전망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상황은 여러 가지 뭐 수조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황은 안좋은데 그런걸 좀 정리를 하면 좋은 위치로 바뀔 겁니다. ○이명진 위원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네. 그럼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제일 밑에 이게 순수하니 25%가 절감됐다고 하는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라고 다시 한 번.
명진
이명진위원
38쪽. 제일 밑에 하단에 수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게 이제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세워서 남은 돈이죠? 아니 절감했다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원가심사라는 개념은.
명진
이명진위원
절감. 과다설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감사파트에 설계를 해서 감사파트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설계를 잘 못했단 얘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게 아니라. 과다설계 됐다는 얘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 옆장에도 보면 여기는 뭐 24%, 25% 이렇게 나와있어요. 원가심사. 자 그리고 제가 어지간히 여태까지 행감하면서 숫자같은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40쪽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가 사업비하고 심사금액하고 밑에 두 칸 한 번 봐주시죠. 1억 2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어디?
명진
이명진위원
12억 이게 백만단윈가요? 천원이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어떤사업이죠?
명진
이명진위원
밑에 번암 그 거 두 건. 사업비하고 심사금액하고 한 번 봐주세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잘못된거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바뀌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두 개가 바뀐 내용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좀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이요. 광역상수도 단수현황이 있어요. 63쪽.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보면 단수건수가 한 42건 되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부귀쪽에가 15건이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정천이 11건. 이게 26건이예요. 그러면 66%. 왜그렇다고 생각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 제가 뭐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저희 진안배수지 급수체계에 의거해서 부귀, 정천권역까지 다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래서 대목재를 넘어가서 공급하다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체계의 전환방식을 좀 바꿔야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는 작년 말에 소배수지 부귀권역에 소배수지를 원두남쪽에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부귀가 조금 덜 생기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가 공급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천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정천권역에 정천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체계 전환사업을 통해서 정천, 부귀, 상전은 그 정천에 급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안배수지 하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거로 인한 무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양 체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금방 말씀드리는 단수나 돌발단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제가 정천면장 할때요. 많이 그 뭐랄까 묻은 관이요. 관이 터지거나 비틀림이나 그런것 때문에 한적이 제가 면장할 때만 해도 몇건 있었어요. 그 구간이 어디냐. 지난번에 산사태난데 있죠? 정천 가다보면. 지난번 말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때가 20년돈가 19년돈가. 거기하고 월평하고 원월평. 유독 그사이만 매번 그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말씀드린게 그 이유입니다. 거기가 관압이 한 10에서 11키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압의 큰 차, 큰 덤프트럭이 압사 25톤차가 나을지 기타 등등 외부의 공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작은충격만 들어가도 관에 영향을 줘서 관에 파손이 생길 확률도 좀 있는데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압을 줄여야 된다는 명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것처럼 진안배수지를 통해서 정천 부귀 권역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대목재를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천배수지를 설치를 할거고 그걸 통해서 관압도 줄이고 배수개통을 아주 혁신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월평리 구간에 돌발단수되는 그런 부분들.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그 타이밍에 2027년 이전에는 완료할 것으로.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수지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관을 묻어도 더 튼튼한 것이 있고 수압을 잘 견딜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이런 파이프보다는 주철 그런 것들이 더 튼튼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구간이 수시로 많이 그런 사고가 난 데는 전체적으로 그 구간만큼이라도 좀 더 튼튼한걸로 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을수도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뭐 틀린말씀은 아닌데요. 이 급수체계 전환방식을 통해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요. 휴일이고 뭐 새벽에도 나와서 저도 현장에서 저도 가보고 격려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디 부서 못지않게 우리 상하수도과가 수고하고 애쓰는지는 알아요. 특히 이제 겨울되면 동파되고 그러면 더 난리고 그런데 어쨌든 뭐 본연의 주어진 업무니까 공직생활 할 동안 만큼은 헌신하고 봉사해야되겠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럼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치폐공 행정 대책마련에 지금 방치된 관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조사된 내용 중에서는 미사용되고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4공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곳이 용담하고 정천이 2공이 추가로 더 발견을 하게 된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을 간이상수도 4공 중에서 2공은 기존에 동향 보촌하고 봉학은 폐공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아니 동향 보촌은 폐공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천 봉학리는 지하수 보조관측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폐공처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개 공은 내년도 24년도 예산으로 용담 마령하고 정천 월평은 24년 예산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천에 봉학리에는 상수도는 놔있으니까 단수가 될 때 혹시 가뭄에 관련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건 보조관측망이라는 것은 지하수에 수위나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미옥위원
그 자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 자료로 쓰는겁니다.
이미옥위원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보면 마을 상수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단수가 됐을 때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뭄에 가뭄이 있을 때 이렇게 또 활용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여기는 지금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관정이니까요.
이미옥위원
활용하지 않는 관정이니까 이것을 폐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해서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미옥위원
내용을 보면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의 규격 적용 및 이형철근 등 수량 산출 오류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만 보면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오류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이나 증액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류설계 변경이 아닌가 이렇게.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 내용은 이제 좀 도 종합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요.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적용하는 타입을 A타입이냐, B타입이냐 할 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같은데는 A타입을 적용하고 뭐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과도하게 적용한 내용이다. 호계지구 이제 상수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여기에 감사 처분 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조금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너무나 과하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예전부터 어떤 관례적으로 설계에다가 담았던 내용들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부분은 한 번 지적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그건 참고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 밑에 보면 진안에 노후하수관로 정비 안전보건 그 사업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361억원 정도 진안군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66억 2천만 이 두사업 모두가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소흘히 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제도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감독이 선제적으로 예방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라는 것이 기준이 최근에 이런 기준이 법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설계를 내고 진행을 할 때 이 내용이 적용이 안되고 설계가 된 것을 지적받은 사항이라 이것을 적용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이미옥위원
보니까 2020년도 1월 16일부터 시행된걸로 이렇게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하는 사업비 기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미옥위원
발주처는 3개월에 한 번씩 또 점검을 해야하는 대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잠시만요. 이 내용이요. 2020년 1월 16일부터 적용해서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기본안전보건대장과 설계안전보건대장, 봉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서 되다보니까 그 설계자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한 부분이라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전환기 발생한 사항이라.
이미옥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에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거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법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대재해나 산업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소흘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특히 겨울철에 단수될때마다 마음졸이고 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추운데. 밤을 새워서라도 이렇게 연결하시는 걸 보면 참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때 감사드리고. 11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저도 거기를 좀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정말 위치도 좋고 하는데 꼭 거길 잘 좀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손동규위원
꼭 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동의합니다.
손동규위원
위험한거 제거하고 나머지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MOU 체결현황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진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했다고 했는데 23년 10월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은 다 끝났는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현대화 사업은 싹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진안 읍 권역하고 마령권역이 현대화사업 구역인데요. 90.2%를 현대화사업을 달성을 해서 최근에 이제 성과까지 판정까지 싹 받은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그 다 이 현대화사업에서 볼 수 있는게 우리 마이산 입구 거기에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통합운영센터요.
손동규위원
거기서 이제 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확인할 수 있는거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빠진 구역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진안읍 구역하고 마령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현대화사업에 차후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요구해서 다시 또 해야될 구역입니다.
손동규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해야되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손동규위원
아니 가서 보니까 참 일목요연하게 딱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캐치가 되니까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건 우리 지역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구역이 지금 예전에 50%대 유수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90.2%까지 올렸으니까 성과를 충분히 돋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렇죠. 누수율도 잡고요. 또 42쪽에 보면 백운동마을 상하수도 및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해서 집단민원이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손동규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여기 이제 답변도 드렸지만 광명사 토지가 협의가 지금 안됐는데요. 광명사에서 관광농원 가는 길 그부분이 협의가 안됐는데 최근에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상하수도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 도로 확장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역개발팀이 거기 도로 확장을 하면 하는거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상하수도 같이 부설하기로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다 되어있는. 이 달 말이면 다 완료가 되는 상탠데 조금 보완하면 되는거고. 도로 확장되면 저희 상수도까지 일괄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산낭비 안되도록 공사할 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거기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왜 안해주냐고 그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손동규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마을에 오폐수 관로라고 하죠? 오폐수관이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게 이렇게 그 마을은 이미 오폐수를 했어. 근데 이제 그 집들이 몇 개 빠진 집들이 있더라고요. 쭉 보다 보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있죠.
손동규위원
그럼 그 집들은 우수관로 연결하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이제 관로만 연결하면 할 수 있는데가 있고요. 만약에 뭐 다리를 건너야한다고 할지 개울을 건너야한달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주요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도 있고 뭐 기타.
손동규위원
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앞에 의해서도 가동하고 그러지만 하수도같은 경우는 주위에 구조물이 있고 그러면 못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압을 해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수도는 만약에 지대가 높으면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뭐 우리 유지관리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벗어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모아서 한군데씩 해결해가고있긴 있는데 다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저희도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거 된다 안된다 할 수도 없는거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방 이야기 했잖아요. 관이 가니까 뭐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뭐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손동규위원
안해준다고 하고 왜 우리집보다도 늦게온 데도 되는데 우리집은 안되냐고 하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도요. 의원님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 안하더라고요.
손동규위원
그 이야기는 안하죠. 저희한테는 쉬운 이얘기만 하고. 해줄 수 있는데 안해준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동규위원
어쨌든 그런 애로사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또 저희는 그 주민들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중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도 계속.
손동규위원
할 수 있는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는 생활에 밀접해있는 부분이죠. 또 이제 또 오늘 또 첫눈이 내려서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민원은 민원대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김명갑위원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최소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해야될 것 같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지금 저희 지역이 사실 좀 상수도가 개설된지가 오래돼가지고 소재권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김명갑위원
소재지권이 굉장히 좀 많이 파열이 돼서 민원발생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네.
김명갑위원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주천 면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김명갑위원
가면서 면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하는데 또 그렇다고 상하수도팀한테 말도 못하고 밤에 또 복구를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김명갑위원
거기를 선로를 이렇게 바꿀 계획이 혹시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전체를 다 바꾸기에는 너무 크고요.
김명갑위원
그렇죠. 전체는 힘들고요. 많이 발생되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일부는 좀 교체를 했고 또 탁도가 많이 발생한 데는 관세척도 좀 하고 했는데 관세척을 좀 집중적으로 주천면은 작년에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하다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던 이유가 그 관세척 함으로 인해서 단수도 좀 생기고. 그 기간 안에.
김명갑위원
탁도가 많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다시 탁도가 또 생기고. 또 그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것이 더 민원을 발생하고. 그래서 주천면민들한테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사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김명갑위원
그러니까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근데 그건. 그래서 저희가 주천에는 수질관리 기간제 분들 월운 정수장 위주로 백마성 위주로 하다가 지금 주천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토변이나 이쪽에 물을 수시로 빼고 탁도 발생하는 지점도 집중관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낫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김명갑위원
여름에는 별로 발생은 안되는거 같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서 좀 나아졌을 겁니다.
김명갑위원
올 겨울에가 또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노후관로 교체공사라고 해서 저희 일부는 진행해서 주천면 쪽에도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좀 주천면도 여러군데를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신경쓰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김명갑위원
많은 구간은 아니고 소재지 구간에서만 많이 그래요. 딴데는 뭐 면 들어가서는 리쪽으로 들어가면 덜한데 그 사이가 좀 많이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 관로 교체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뭐 사업을 세운다고 해서 금방되는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소재지권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김명갑위원
차후에 잘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고 이제 그쪽 하수도도 관리를 하시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9쪽이요?
김명갑위원
아니요. 9쪽이 아니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그쪽.
김명갑위원
그 성암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사이 보면은 거기에서 용량이 작아가지고 자꾸 넘친다고 하는 민원 혹시 알고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알죠.
김명갑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지역이 지금 넘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중계펌프장이 성암이 모든 진안, 주천면의 모든 하수가 거기로 집중이 돼서 결국에는 처리장으로 가는거거든요.
김명갑위원
그렇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다른지역보다는 성암쪽에 중계펌프장이 과부하가 붙어있는 상태고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처리장의 용량을 주천면이 300여톤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수치적으로는 나오는데 이게 관로도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불명수도 유입, 여름철 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는데 비가 오거나 기타 등등 상황이 있을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운일암반일암 대불리부터 해서 용덕리부터해서 소재지권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 중계펌프장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펌프장이 아무리 열심히 가압을 펌핑을 한다고 해도 오바될 확률이 높은 위치에 딱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불명수를 곳곳에 지금 잡고는 있는데 저희 이제 올해 그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하수관로, 노후관로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 사업하고 2단계 사업까지 해서 보통 한 300여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로 해가지고 사업을 따왔어요.
김명갑위원
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광석마을 쪽이 불명수가 제일 유입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천면에 관로 개선사업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윗지역은 모르는데 거기 상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좀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항구적으로 잘 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김명갑위원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요. 지금 상수도 방치공 이제 다 상수도 전환해가지고 관정을 파가지고 공급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김명갑위원
그런 것을 이제 폐공을 하든가 아니면 안쓰는 것은 주민들이 원할때는 농업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농업용이나 기타 잡용으로, 잡수용으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마을로 전환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폐공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하는 의견을 들어봐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죠.
김명갑위원
농업용으로 쓰고싶다고 하시는 데는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진안군 관내에 상하수도 상수도나 하수도 미설치지역 있죠? 그래도 남은 지역이 좀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는 조금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올해 지금 주천 처사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올해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처사. 네. 그렇죠. 거기 그렇고 송촌, 거기 성수온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마을 입구 주요 마을 입구쪽까지 상수도가 다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안먹고 간이상수도랑 상수도랑 같이 먹고 있는데가 많고 저희 상수도 관로를 싹 깔았는데 여전히 간이상수도만 먹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계량기도 달고.
김명갑위원
그렇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다음에 요금도 부과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10세대가 있는데 7세대는 먹고 3세대는 안먹으면 간이상수도를 없앨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하수도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사업계획이 있는데가 정천 조포도 계획이 되어있죠? 조포.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조포요?
김명갑위원
수암. 수암. 수암. 수암 있죠.
수암 있고 또 저기 안정 있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안정마을도.
김명갑위원
이런데가 조금 떨어져있는 세대들 귀농해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더라고요. 전체가 다 되는건 아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마을은 가는데 마을에서 떨어져있는 몇세대 뭐 그런데가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인구유입정책을 자꾸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 에게도 그런 질좋은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들여서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거 아니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산 중턱에 있으신 분들 그 2세대, 3세대 늘어나가지고 있는데 중턱까지 가려면 가압장을 한 2개 3개씩 놔야되고 그런데가 상수도가 많고요. 하수도 그런데는 하수도는 마찬가지로 또 그냥 나올 거 같아도 중간에 개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넘어오기도 하고.
김명갑위원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굉장히 우리 진안군이 위축되어있는 소멸위기에 있는. 수치도 몇 번째 안되고 있는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군비로 다 하기에는 너무.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기반시설을 해줘야만이 자꾸 그래도 인구 유입하는데 귀농을 하신분들이 더 수월하게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나름 지금.
김명갑위원
어렵기는 할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많이 해주고 있는 단계이고요.
김명갑위원
그거는 어차피 저기 뭐 환경청 이런데에서 그런데까지는 포함이 안된다고 그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된데.
김명갑위원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업 완료할 수 밖에는 없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저희가 초근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왕에 하시면서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조포나 아니 수암이나 안정 이런데는 할 때 되도록 우리 군비가 좀 투여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말씀하신데는 이미 사업비가 와서 진행, 용역이 들어간 상태니까요.
김명갑위원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인구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 빠졌을 것 같아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민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자료 33쪽 보겠습니다. MOU 체결 현황에서 보면 K-water하고 2017년 12월에 해가지고 금년 10월까지로 종결됐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그 체결내용으로 보면 블록 시스템이나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뭐 이쪽에 사업들이 다 충족돼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그럼요.
동창옥부위원장
시스템 구축까지 다 충족돼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동창옥부위원장
이제 종결 짓는겁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누수탐사 복구 이런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관내 문제가 있는 건 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할 건 보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도 그 일환으로 지금 정비를 한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현대화사업 구역 안에 예전에는 나뭇가지처럼 산만하게 가 있는 구간에 이 상수도가 어떻게 가고있는지 체크가, 체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걸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해서 유량계 다 설치해가면서 물이 상수도가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누수지점 체크할 수 있는 이게 시스템, 통합운영센터에 계측장비도 다 하고 그렇게 다 한 상태로 하면서 점검을 해서 90%까지 달성을 한겁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때 이제 K-water하고 체결된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 사업이 종결됐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지만 관내에는 상수원 관리하는게 K-water고. 긍게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관리위탁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네.
동창옥부위원장
사업을 위한 위탁은 MOU 체결은 종결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상수도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려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서로간에 그런 관리 협약은 필요하지 않을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렇게 한 번 검토하셔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56쪽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국엔 이제 우리 수도요금 이제 주민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하면 수도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수도요금 많이 나온다고는 누수가 돼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이 나온다든가.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요금이 비싼건 아니.
동창옥부위원장
결국엔 무엇인가 누수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아마 대부분이 그런 민원일거예요, 누수가. 그러면 누수 우리가 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수탐사는 어디, 누가하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누수탐사는 본인이 해야죠. 자기 가택, 자기 택지 안에는.
동창옥부위원장
택지 안에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본인이 해야돼요.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 집 대지 밖에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고요.
동창옥부위원장
우리가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산 투입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동창옥부위원장
누수탐사 하는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자기 개인 부담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본인이.
동창옥부위원장
탐사. 원인을 찾아야 하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찾는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어렵죠.
동창옥부위원장
저도 탐사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안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잡혀도 어려워요.
동창옥부위원장
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잡혀도 어렵고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창옥부위원장
몇 번. 한 번 가지고 안되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 돈을 자꾸 자기보고 내라고. 신뢰가 안가니까 또 다른사람 또해가지고 또 내야되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누수탐사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예산 좀 절약하고 대지 안에서 탐사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참. 주민생활편익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저희 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일부 들어가 있고요. 조사한 내용도 있고 그럽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 다음에 단수현황을 제가 금년것만 한 번 봤어요. 근데 금년에 한 13건 이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계획단수, 돌발단수 그러는데 돌발단수가 나와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시공하고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계획단수로 들어가는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죠.
동창옥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탐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잘 연계를 시켜서 노후관로 뭐 교체라든가 상수관로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되도록 단수가 안되도록.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동창옥부위원장
이게 단수되면 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전화 저녁에 전화오면 참 이거 가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단수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주민들도 힘든데요. 저희 직원들은 꼬박 날새거든요.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나 좀 빠뜨린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항이예요. 건설교통과 할 때에 제가 취락지구 지정을 확대하라고 제가 질의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10가구 이상이 거기에 현재 짓고있어야 취락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미 그런 세대가 들어온 데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뭐하냐. 다만 4~5세대 되더라도 앞으로 취락지구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를 해줘야 와서 더 질거 아니예요. 그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실 분들이 가장 필요한게 뭐냐면 전기하고 상하수도예요. 이것만 되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 맥락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에 예를 덜어서 예로 들면 작년 1년 동안 애를 썼어도 열매가 없어요. 어디나면 정천 갈두에 조금 지나서 용담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들어가서 전에 불이 한번 난적이 있었어요. 불이. 거기 불나가지고 우리 가서 공직자들이 가서 끄고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골짜기가 아주 좋아요. 넓고. 지금 다섯세대 지금 현재 한세대가 지금 자기가 자가발전 해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지금 현재 살고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세 세대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선 전기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죽해야 우리 관정 그거까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는데도 안돼요. 거기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전답도 많이 있고 현재도 농사도 짓고. 그런 비록 현재 가구가 몇가구 안되더라도 앞으로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전망의 여지가 있는데는 그에 앞서서 물론 현재 주거시설이 어느정도 되어있어가지고 규모가 있는 그런데도 못해주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라고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외지인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말이죠. 그런 것을 해놓으면 올 수 있단 말이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개인적으론 동의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제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계량기함에 헌 옷이나 이런 거를 넣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지켜져가지고 동파돼서 물도 못먹고 또 누수가 많이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계량기함에 스티로폼으로 대가지고 보온재를 이렇게 싼거 같던데 그런걸로 해서 지금 우리 상화수도과에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온재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대가지고 봉지로 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보온재로 되어있는 계량기가 현재 설치.
김명갑위원
있는데 추가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게 있더만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또.
김명갑위원
별도로 이렇게 봉지로 되어가지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다시?
김명갑위원
노랗게 해서 스티로폼에 들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볼게요.
김명갑위원
그러면은. 옷같은거 이제 넣는데 안넣는 농가들이 많아서. 검침할 때 그런거 하나씩 넣어주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품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김명갑위원
그런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지금 하더라고요. 동파.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있더라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한 번 알아.
김명갑위원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아는 보는데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제품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 따로 넣는건.
김명갑위원
봉지로 되어있어가지고 스티로폼 가루가 들어있어서 그 놈으로 딱 깔아놓으면 더 단열이 잘돼가지고 동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항상 주민들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노고를 펼쳐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주민들의 물복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3년 본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50%이상 삭감 내역을 보면요. 노후 상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정천 배수지 신설 공기업 민간위탁 사업비 7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달라고 한 내용 중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천을 급수구역을 정천, 부귀를 급수구역으로 이제 진안권역에 같이 한 권역으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정천배수지를 만들어서 정천, 부귀, 상전을 독자적인 급수구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7억을 소배수지라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가서 투쟁하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이 옆에 보시면 삭감예산 사유 보시면 정천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 도 균특이양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따가지고 왔어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요. 더 많이 따왔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애쓰셨습니다. 4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관내 불법지하수 미신고 관정 현황 및 처리방안을 보겠습니다. 그 현황관련해서 표 보면요. 지금 확인 하셨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 조사한 시점이라든지 허가된 시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금년 한 해동안의 실적은 아닐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게 한 해동안의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그 읍면별로나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를 가지고 만든 자료거든요.
이루라위원장
그러니까 적어도 그 밑에다가라도 조사된 시기라든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조사시점?
이루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실 때 그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신고건수에 비해서 허가를 해준 관정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신고를 해야되는 내용이 대상이 있고요. 허가를 해야될 대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허가 들어온 건은 허가될 건으로 구분을 하고 신고는 신고건으로 구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루라위원장
아니고요. 그럼 뭐 저조하다고 그렇게 볼 순 없는 부분이네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민원사항이니까요.
이루라위원장
다행히 또 보면은 불법지하수 개발은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나와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폐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위원장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이 이번에 8페이지를 보면은 폐공, 방치공에 대해서 처리를 많이 해주시긴 했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지하수 오염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쓰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리고 5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상하수도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보면 많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기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또 우리 상하수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 민원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수도 미공급 세대중에서 독립가옥들이 좀 있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은 식수 공급에 대한 민원이 좀 자주 있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식수 공급의 민원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상수도를 저희가 이미 관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드시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민원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급수시설을 저희가 폐지를 했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이루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세대 공급이 된 데. 아예 그러니까 물을 관정을 이용하시거나 그러는데 어찌됐든간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조차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자주 발생을 하는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평상시에는 없고요. 가물 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장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드리기는 예산 수반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근본적으로는 상수도를 드셔야죠.
이루라위원장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독립가옥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그 관련한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아예 물을 어떻게 공급을 못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빗물이나 그런 자연에 의존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배수를 하셔가지고 정수를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물, 실생활에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분이 관정으로 이용을 하셨는데 또 도움을 못받고 있나봐요. 관정마저도. 다른 이유로. 그러면 이 분은 물을 항상 사다가 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겨울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또 독립가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사도가 있고 본인 차량이 있어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위험하거나 하면 아예 고립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사례는 기존에 관정 물을 먹고 있는데 관정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현지를 가봤는데 그 모터, 펌프 상태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효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 거기 사시는 분은 펌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수위가 떨어졌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관정을 한 번 깊이 파드리겠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 물을 기존의 펌프가 효력, 아무래도 모터의 성능이 깊이 팔수록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겠냐 그랬더니 관정만 깊이 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그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관정 파서 수위 떨어진 부분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상수도를 도저히 공급할 수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으로도 처리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 임기응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서로의 차이가 있을겁니다. 근데 혹시 뭐 이 민원인분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일부 이제 물을 저장을 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살수차나 그런거라도 좀 이렇게 군에서 협조를 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하는데 이제 행정의 입장은 좀 다른가봅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 분의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멀리 독립가옥에서 생활을 하셔서 왜 굳이 거기에 사실까라는 생각을 하실수도는 있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절실하시거든요. 겨울에는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마냥 항상 사서 물을 드실 수 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행정에서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수차를 월에 뭐 한 두 번이라든지 한 번이라든지 그런식으로 동절기 기간만이라도 좀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살수차가 못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루라위원장
도로는 넓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살수차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공급해주는거 거든요. 따지고 보면 무료로.
이루라위원장
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제 그러니까 1회나 2회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늘 매 겨울마다 한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우선은 근본적으로의 해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정이라도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서 혹시 올해라도 우선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금방 말씀한데하고 비슷한데인데 조금 더 여건이 좋은데인 것 같긴 한데요. 언제 한 번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참 우리 상하수도과가 좋은 사업들을 하시고 통합운영센터 관련해가지고 관망 우리 스마트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때 이제 한 번 얘기를 살짝 들으니 인원이 충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현재도 그게 이제 통합운영센터를 24시간 운영을 해서 시시때때로 어떤 상황에 즉각즉각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화와서 대처 하다보니까 한템포가 좀 늦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도 충원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없죠.
이루라위원장
안됐다는 말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이루라위원장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최첨단 시설은 있는데 그 운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스템을 데이터를 우리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활용을 다른과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광범위한 좋은 소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는 전문적이게 다 구축은 해놨는데 정작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공백이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인원 저희가 성장시켜나가야될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인력 충원에 단순히 자리 하나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게 아니라 저희가 이 스마트 관제 시스템 관리해서 데이터 활용을 앞으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이 시스템의 전문적인 인력이 충원이 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운영센터는 지금 상수도 전문팀들이 운영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거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상수관로 GIS 구축도 하고 있거든요. GIS 구축이 되면 인터넷망까지 깔게 되는데 그 때는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 직원만 활용할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통제는 하겠지만 각 사업부서 직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장
맞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게 48개월 용역기간이 있거든요. 기존에 관로가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관로도 있고 그런거까지 다 발견을 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싹 만들어 갈 거예요. 심도부터 관정까지 싹해서 만들건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완벽한 관망도가 만들어지면 그 맵을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제가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의 데이터 활용도가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우리가 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 자리에 공백을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루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의 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민원 대응에 많이 힘드실텐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제가 우리 위원장님 금방 말씀 주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독립가구 있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읍면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때 이제 제가 말씀주셔서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주셔서 그 분이 이제 관정 팠을 때에는 물이 나왔는데 조금만 가물면 물이 안나온대요. 거기가 아무래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표수니까.
동창옥부위원장
수원이 짧아서. 그러니까 나이는 드셔가고 힘드니까 급수차가 한 달에 두어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갖다주면 참 좋겠다. 나이드셔서 이렇게 거동이 아무래도 그렇고 하니까. 그 얘기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세대의 현황파악이 있으면 그 분들 전부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급수차가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 한 번만 돌면 해결될 수 있는건지. 그런 현황을 한 번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급수차는 생각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동창옥부위원장
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수도를 연결해서 먹게끔 해야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죠.
동창옥부위원장
워낙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우리 공사하려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도저히 안되는 데는 관정을 만약에 심도가 낮게 파서 지표수위가 수위가 떨어져서 그런거거든요 관정은. 그래서 좀 더 깊이 판다랄지.
동창옥부위원장
그럼 거기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방안을 좀 찾아가야지 이걸 급수차를 제공해준다는 방식으로는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동창옥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물먹기에 사용이 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제가 해야되는데요. 급수차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려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그 민원 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관련해서 같은 말씀인데요. 아마 그럴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급수차를 관련해가지고 우리 뭐 그 상수도 미세대 가구에다가 전부 다 하는 거는 그건 무리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각의 세대의 상황들은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대는 관정을 팠는데 하필 거기가 또 본인의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면서 그거를 허가를 또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어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가 없는거예요. 그냥 물을 사서 먹을 수 밖에는 없다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복잡하네요.
이루라위원장
네. 그래서 이러한 정말로 행정에서 모든 상황이 같지는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봐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잡하네라는 이런 세대수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주시기를.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네.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장
이따가 또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민 과장님,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부군수님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전반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의응답함으로써 한단계 개선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이 시간을 갖고자함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행정 일선에서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번거롭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안에 우리 부군수님도 지켜보셨겠지만 18시, 19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군 행정에 관심이 많고 도 진안의 발전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도 쭉 감사상황을 지켜보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어찌됐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국 유일무이하게 98.2%를, 10억을 안깎았어요. 본예산에서. 그 정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예산을 편성했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일 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안의 발전에 어떤 초석이 되겠다 싶어서 맡겨서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 후에 제가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들한테 이 결과는 일년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하고 정밀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었어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쭉 지켜보면서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예산 속에서 현재까지 예산 집행율을 보면 59.48%. 자 약 60%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개월 한 십 일 남짓 남았는데 연말 우리가 정산까지 과연 우리가 그많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주고 다 했는데 과연 그 때까지 얼마나 집행이 될거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귀결되냐? 예산 신청을 편성할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결과로는 집행율이 떨어지면 정밀한 사업계획이 안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걸로 귀결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십 일 남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부군수님 잘 챙기셔서 내년에 결산 승인 때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내년 공모사업에 약 49건을 응모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제가 보면 8대 의회 때 저희들이 8대 의회 때 의원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 사전협의해달라고 그 때 요구했던 사항이 안지켜져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결국에는 9대 저희들의 손에서 공모사업 조례까지 만드는 사태가 온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냐.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하지 의회와 사전에 공감을 안갖는다. 하여튼 군정발전에 있어서 동질감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그 때 그 때 예산편성하고 요구하고 승인해주면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와서 결국은 우리가 공모사업 사전 협의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안지켜진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명하고 예산명이 불일치하다. 또 하나는 사업비. 예산사업규모. 명기. 이게 다 불일치합니다. 주요업무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까지 사업명, 사업비가 일치하지도 않고. 거기다대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도 또 안맞고. 그런 자료들이 불일치가 됐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행감자료에서도 보면 같은 서류에서도 틀려요. 사업집행내역 오기 및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해서 행감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데 12월에 말에 다와서 원인 지출 원인행위를 해요. 그리고 불과 한 2주 만에 사고, 사고이월을 시켜. 그리고 2주 만에 집행을 해요. 1월에. 이런 행정 행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굳이 사고이월도 안시키고 다 될 것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각 부서에 다 상존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단위하고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보면 단위를 천원과 백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공무원 이해는 합니다. 연말 되면 행감자료 낼라 예산 요구자료 할라 주요업무 계획 세울라. 다 바쁘죠.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는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적어도 단위만큼은 오기가 없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역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다고 명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안되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료작성이 누락이나 왜곡. 없는 사실을 여기다 기입을 하고 또 일상 원가심사를 보면 상이하게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하고 틀려요 내용이. 사업명도 틀리고. 그 다음에 빠뜨리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 가장 군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조건이예요. 특히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몇십억씩 들어가는 건물 짓는거. 억대가 들어가는 건물들이 우리 사업 내구연한을 보면 뭐 10년 이런게 있잖아요.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이양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행정은 사실은 벗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적어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목표에 맞게 또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에 맞게 관리가 안되고 사업시행이 안되면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예산 투입된 만큼 효과가 거양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지켜본 내용을 우리 부군수님하고 공감을 갖고 우리 진안군에 더 나은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또 우리 부군수님 자주 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보고싶어서 이렇게 모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 잘 챙기셔서 우리 집행부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일들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딱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진안군은 너무나 공모행정에 힘을 쓰고 있다. 단지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공모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오천억이 되어서 아니면 공모를 해서 일 조를 했다고 봐요. 예산이 많은 것이 중요한게 아니거든.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해야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적쌓기 위한 공모행정 하지 마시라. 정말 우리 군에게 필요한 우리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공모사업만 좀 해주시라. 저는 내년에 할 때 공모 물론 이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저는 저 혼자라도 절대 반대할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 어떤 전시행정 그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군민의 피부에 와닿고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해야지 숫자 행정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특별히 좀 우리 실과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저도 군민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우리 부군수님 이렇게 내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 예산이 10%정도 감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많이 좀 군민들도 우려를 하고 중앙정부의 방송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 10% 감축이 되더라도 우리는 또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조금 활용할 계획이 세워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해야할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구현을 위해서 의회가 집행부 기관에서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서 목적과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는지에 대해 그런 사항들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작성의 불확실성과 부적정한 내용들로 인한 지적과 의회의의 소통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질타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업무를 공유하고 서로 공부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과 효과를 제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군수님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국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긴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복지실현과 지역발전일 이뤄내야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게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15시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