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자원순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25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현황이에요. 이것을 보면 과태료 징수 부분이 있거든요. 과태료 징수 부분이 22년도, 23년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22년에 비해 23년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었죠. 그리고 징수율도 줄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202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이고요. 23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차이도 있고 개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단속인력을 오전에 공공용 봉투 수거 쪽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단속 건수가 줄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개선에 관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불법 투기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준 것도 사실이고 또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그만큼 못 하지만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플러스하면 총체적으로 보면 불법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징수율 같은 경우도 같이 가긴 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사실은 안 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독촉 고지서 나가고 개별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는데 독촉 고지서 나갈 때까지 안 내신 분들은 연락도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행정행위 끝나고는 나중에 세무과로 강제 징수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최대한 과태료 체납이 없게끔 징수하는 데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또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고 싶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주는 것은 우리가 CCTV가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그 CCTV의 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지금 CCTV가 저희 서구 관내에 총 205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CCTV가 예방의 효과가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게 이제 자주 버리는 사람들은 여기에 CCTV가 있네, 내가 적정하게 내놓으면 문제 되지 않겠지 하고 그냥 배출장소로 인지하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불법 투기 장소가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CCTV가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CCTV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음성으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려고 했던 사람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서 좀 더 불법 투기를, 생활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가 있네요.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2년도에 175건이었는데 23년도는 또 70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그래도 5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될지 싶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차량에서 투기하거나 담배꽁초 버리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라 영상 촬영해서 증빙이 되어야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증빙이 되어야 하고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나가야지 포상금이 나가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앞의 불법 투기 내용하고 상관없이 일단 신고된 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 행위들이 물론 없었기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고 이런 신고를 전담해서 하는 분들이 줄어서 또 그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 투기가 줄었다고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21년도에도 181건이었고 계속 줄어요.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투기가 줄어들어서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우리가 포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계좌로.

건당 얼마씩 해서?

건당 2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 생활폐기물을 위한 자원관리사,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원관리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이 자원관리사들이 어떤 때는 2인 1조로 다니고 어떤 때는 3인 1조로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환경 정화라든지 생활폐기물 방출에 대한 주민 홍보 이런 것만 하고 계신가요?

생활폐기물 자원관리사 업무 내용이 환경 순찰하고 재활용 정비하거나 미수거 폐기물 수거 요청하거나 배출 요령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약간 계도 목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자원관리사들이 보면 하수구 뚜껑을 열어서 안에 흙을 파서 쓰레기 담아내고 이러길래, 그게 사실은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낙엽도 많이 쌓여 있고 흙도,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손수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언젠가 한번 사진도 찍어서 제 페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관리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리사 사업은 100% 구비가 맞나요?

예.

혹시 그러면 지금 하는 자원관리사 사업을 내년에도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확 줄어서 아마 내년에는 못할 예정이고 대신 재활용 도우미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열 분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대체 효과, 올해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신 올해 자원관리사를 해서 배출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에게 안내해서 기반을 잡은 다음에는 그 정도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활동내역 부분에서 보면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둔산동은 11명, 월평동도 11명, 도마동 12명, 관저동 13명 이렇게 나눴는데 권역별로 나누면서 인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무래도 그게 딱 동으로만 나누더라도 집중도라는 게 있잖습니까. 똑같이 1개 동에 2명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저희도 1개 조에 2명 또는 3명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각 동에서 몇 명씩 한 게 아니고 참여를 안 하는 동도 있어요. 24개 동 중에서 참여가 안 되는 동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동을 권역별로 하는데 각 동에서 참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참여도가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분들이 참여도 없는 동에도 같이 나가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할당을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참여하신 분이 둔산1동 주민이 하셨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둔산1동만이 아니라 옆의 동 것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활동 개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개념 자체가 이런 것 지도하고 안내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내 동 그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자원관리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둔산2동에 사시는데 어느 때 보면 둔산1동에 가서도 하고 계시고 둔산2동에서도 할 때 있고 또 둔산3동에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배분이 되길래 그렇게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서구의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홍성영입니다. 감사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청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면 깨끗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항상 천명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청소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단체를 통해서 본인의 지역구의 동네 그리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관련돼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구민·시민들의 인식개선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둔산동의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쓰레기인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배출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23년도에 보면 찾아가는 스마트 자원순환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사업이 약 3억짜리인가요, 3억짜리 예산을 지금 세워 놓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에 아마 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활활동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의 관점 하나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인식개선이거든요. 사람이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잘 배출하고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상당히 부모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재미가 없으면 교육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리플릿도 많이 하고 홍보 전단지도 했지만 그게 또 다른 쓰레기를 생산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도 많이 고민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영상으로 해서 텔레비전 광고로도 나가고 유튜브 제작도 해서 홍보도 하고,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낸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게임처럼 AR나 VR 같은 것을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제작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문제는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누가 보고 그것을 놀이처럼 하면서 이런 것을 느껴야지 아이들이 집에 와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기기도 아마 계속 세팅을 다 해서 이 금액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단순히 쓰레기 배출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고 나머지 환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가 찾아가는 애들 학교라든지 아니면 노루벌적십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한테도 그것을 항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임대도 해 주고 해서 서구에 초·중 어린아이들한테 환경교육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교육장소를 섭외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상 중에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가 먼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는 현재 준비를 했고 이러한 방향을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행정 관련해서 또 환경문제 관련해서 좋은 방향성으로 자리를 잡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건의드린 바처럼 현재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들, 교육부를 통하든 교육청에 협조를 받든 이 학생들에게 우리 홍보물 영상 만든 것도 있고 교육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각도로 학생들부터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바이고 혹시 저희가 부족해서 생각이 안 나는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 환경에 대한 개념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이고요. 청결도우미가 당초에 6명이었는데 4명이 포기하시면서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나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관리사 그쪽으로 지원하면서 옮기신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이렇게 4명의 인원이 자원관리사로 갔다고 하면 인원이 비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었던 것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원관리사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청결도우미 일할 수 있는 기간이 9월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지원을 하셔서 네 분이 추가합격을 하셨고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고민을 했거든요. 추가인력을 뽑을지 말지 고민했는데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라서 응시를 하시는 분도 안 계셨고 어차피 자원관리사가 동별로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연장해서 12월 중순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두 분은 집중적으로 아까 그 종량제 봉투 말씀하셨잖요, 둔산동하고 월평동 부분의 봉투 부분. 그다음에 재활용 안 지키는 분들을 그냥 블록을 정해서 그분들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갤러리아 쪽은 특히 거기는 안 되면 다음 날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아침에 재활용 배출 요일 빼고는 아마 폐기물이 전혀 없을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잡아 나가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채용은 하지 않고 그분들 남은 일수만큼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이번에 신규설치하신 것을 보면, 25페이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전국에서 택지가 제일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서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택지 비율이 높은 곳에서 CCTV의 역할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둔산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파트단지이지만 특히나 3동 같은 경우는 택지가 절반 정도 포함이 되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지 않으면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상가도 같이 겸해서 있다 보니까. 2023년도 CCTV 신규설치가 38대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둔산3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신규적으로는. 그래서 24년도나 25년도에 혹시 CCTV 신규설치 예정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답변 가능할까요?

2023년도에 38대가 주민자치형사업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은 없고요. 그동안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동에서 필요한 데에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용문동 주민자치회에서 두 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만 본예산에 1,000만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둔산3동에서 CCTV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주민자치예산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예산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인지를 해서 검토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대, 일단 둔산3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민원들 중에 둔산3동에 문정초등학교 뒤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제가 그 근처에 살지만 거기 보면 지난 1년여 동안 보면, 그전에도 그래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기는 해요. 그전에 있었던 현수막도 지금은 없어요. “여기에 분리배출하면 안 됩니다.”라고 있었던 현수막조차도 현재는 없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학교 인근 담벼락에는 쓰레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물론 자원관리사들이나 이분들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안 좋은 것들,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저는 CCTV,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을 여기에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CCTV 설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자주 오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인지를 해 주시고 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체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든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특별히 현장 확인을 저희가 여러 번 했고 CCTV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슬레이트 보니까 반납사유가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게 반납의 사유인데 지원금 초과 시 발생하는 자부담이 혹시 몇 퍼센트나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철거 한 동당 352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이 352만 원 가지고는 좀 그래서, 저희 기준은 352만 원이었는데 3월부터는 상향해서 한 동당 700만 원의 초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 대략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게 공사의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철거만 하고 시공이나 그것은 저희가 개입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굳이 이것을 내가 당장 해야 되나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그게 서로 간에 조정이, 철거업체 나가면 자기네 공사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되는 부분이 혹시 일반인이나 수급자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정해진 게 없나요?

일단은 그런 기준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원래 이 석면 슬레이트 제거 사업이 오래됐잖습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고, 아마 차츰차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렇게, 요즘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집을 다시 하거나 철거하거나 할 때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자체 숫자가 계속 소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신청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좀 줄여서, 신청은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구비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게 교부금이잖아요. 어쨌든 홍보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어쨌든 동에서는 그러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특히 중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훌륭하고 중요한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속에 석면이 10 내지 15%가 들어 있다고 해요. 석면은 제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는 어쨌든 빨리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2023년도까지 환경부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은 제로화시키겠다고 정책을 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잔액비율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서구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이 몇 채나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남은 게 600여 개소 정도 되고 있고요. 대부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나 빈집 주로 이런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600채 정도?

예,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600채 정도가 대부분 기성동 쪽이지요?

예, 기성동 그쪽이 지금 많이, 다른 데 예전에 있던 도마·변동 이쪽은 재개발 들어가서 거의 되어 있고 그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성동에 계신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슬레이트가 얼마나 유해한 물질인지를 잘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체감을 못 하시니까 자기들은 그 집에서 지어 놓고 40년, 5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유해물질인지 위험한지 이런 인식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600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신청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게 올해 보니까 41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00채를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우선 이게 발암물질입니다 하고 교육을 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런 교육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석면 관련해서 이게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고 한 게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금지된 게 되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몰라서 안 하신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50년 정도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괜찮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특히나 기성동이나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지 않고 다 떠난 상태에서 그 집에 누가 살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주인들, 소유자들이 굳이 손을 안 대거나 거기가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손을 대려고 하지 굳이 지금 돈 들여서는 안 하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혹시 거주를 하시는데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석면이 위험하다 이런 게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그러한…

옛날에 한 20여 년, 30년 전에는 이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이렇다고 굉장히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보도자료도 없고 사실은 저도 여기에 와서 아직도 슬레이트 있네 하고 지금 접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상당히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도 했는데 제 기억에도 거의 3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아예 홍보라는 개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이런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홍보해야 될 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라도 수거를 한다든지, 이 빈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살 것이고 누가 그 집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집일 것 같아요, 시골의 빈집이면. 그러면 그런 집에는 법령이 된다고 하면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석면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석면에서 발암물질이 계속 나오면 환경에도 안 좋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라던데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최대 700만 원까지 줄 테니까 너희가 철거해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너희가 해 이러면 빈집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추진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도심에서도 빈집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위험한데도 그게 재산권,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법하에서는 저희가 못 하잖아요. 개인의 소유권이고 재산권인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석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자고 법령에 있으면 그것은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건의해서 법을…

특별법이나 특별조치로 기간을 정해서 하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석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니까…

대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4쪽 찾아가는 스마트 자원순환교육 서비스에 관한 것인데요. 공모해서 3억이나 받아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게 콘텐츠 제작도 해야 되고 기기도 사야 되고 앞으로 계획서 세우는 데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계획서에도 보면 위탁을 한다고 했고 콘텐츠 제작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것을 VR, AR로 교육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라나는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교육을 계속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보지를 못해서 무의식중에도, 제가 맨날 구박받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가 그러는데 저희부터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아 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제작을 하고 기계를 사고 그런다고 하면 어느 기관에 놓고 어른들부터도, 효과가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보다는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빨리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환경교육 선도도시, 녹색도시 추진한다는 공약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환경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구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대전 서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 교육 서비스를 잘 개발해서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과 접목시켜서 하면 환경교육도시 지정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작하면, 처음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제작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후환경과와 같이 활용해서 저희가 확장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저 기기를…

아까 임대도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기를 대여해 줘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충분히 확장성이…

그렇지요, 3억이 아니라 시에서든 저희 구비를 더 해서라도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조금만 더 하면 환경교육도시 지정받아서, 대전이 교육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선도적으로 대전이 환경이나 이렇게 기후환경변화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한다, 대전 서구가 최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2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2쪽, 요즘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분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숭어리샘 재건축이라든지 용문동1·2·3지구 개발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숭어리샘 공사로 피해 진정이 계속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여기 건대로 말씀드리기보다 통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단위 아파트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분진이나 소음이 있는데 아무리 저감한다고 하더라도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민원을 자꾸 넣어서 기후환경과 입장에서는 가서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이 올라가면 행정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누적되면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공사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라든지, 어쨌든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는 쪽에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그리고 시간대라든지 그것을 해서 하도록 계속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리고 도시국에서도 같이 나가서 많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재건축·재개발도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보통 2, 3년 걸려야 아파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2, 3년 동안 이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는 인근 주변에서 사실은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회사나 이쪽에, 물론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도 민원처리를 잘해서 주민들과 서로 부딪히지 않고 건설현장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많은 배려와 당부말씀 드리고요.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포인트에서 탄소중립포인트로 제도 명칭이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규정이 바뀌어서 탄소포인트가 탄소중립포인트로 제도명이 2023년 3월 29일에 바뀌었는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탄소를 한다기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의 가장 큰 목적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탄소포인트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탄소중립이 무엇이냐 하면 탄소를 배출하고 다른 쪽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해서 서로 이것을 맞춰서 총량 자체를 늘리지 않는 중립 개념으로 개념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명칭 자체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부분이에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정산해서 포인트 신청금액을 입금시켜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밑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잔액도 있어요. 집행잔액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같이 관리를 하나요? 이 남은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신청 안 된 것은 잔액으로 반납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쓰는 돈이니까, 지출이 안 된 돈이니까, 우리가 신청한 보조금 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을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해서 에너지 소비량 줄이고 자동차도 절감시켜서 그렇게 해서 계속 늘려야지, 이것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항이니까요.

예전에는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하게끔 홍보를 하는 활동을 봉사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부녀회라든지 그린리더라고 해서 따로 관리팀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아파트 단지로 다니면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탄소포인트제를 많이들 가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 보면 통반장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홍보는 잘 되고 있어요? 홍보가 안 되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닌가, 집행잔액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5개 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1포인트당 2원 이내에서 포인트 단가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밑에 보면 인센티브 산정 포인트가 1.6원인 경우도 있고 1.2원인 경우도 있고 또 2022년 하반기에는 1.7원이에요. 이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단가 산정을 할 때 그때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1년, 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단가가 왜 다 다른지 이것을 꼭 굳이 거기에서 단가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따로 단가 산정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시비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보낸 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맨 밑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탄소중립 이행을 하면서 추진내용을 보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용역을 착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쭉 있지요? 용역 추진 상황을 서면으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요?

44쪽에 있는 것은 탄소포인트제 관련 업무가 아니고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에요. 수립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중앙 환경부 계획, 중앙 계획은 올해 4월에 끝났고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 단위 계획은 거기도 지금 저희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시 단위 계획도 내년 4월 정도로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포함을 해서 중앙당의 비전과 목표를 포함하고 시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우리 자치구 것까지 완성이 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다음에 2월에 갑자기 이것을 일시중지를 했어요. 용역 일시중지는 왜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유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중앙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있는 내용을 담고자, 시 계획도 같이 용역 중지가 됐거든요. 저희만 임의로 해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가다가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고 나서 갑자기 중앙 계획이 지연되면서 중지가 된 거예요?

중앙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러면 11월 29일까지 준공 예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준공 예정일은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11월 15일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할 때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보고서 책자는 아마 11월 말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내년도 4월까지는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하고 중간보고회하고 날짜 차이가 별로 안 나길래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라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용역을 마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시일을 오랫동안 중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사실 용역 중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하고는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예정을 맞출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