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7

회의 전체 보기 776턴

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그리고 기자분께서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과 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1쪽입니다. 호남선 서대전에서 가수원간 매천교 개량사업이 2022년도에 예산액 12억이었는데 23년도에 지출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현재 100% 다 지출됐습니다. 정산만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조규식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동안 경과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먼저 행정감사와 상임위 회의 때 제가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때도 신속히 마무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어떻게 하셨죠, 그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저희도 국가철도공단에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몇 월까지 준공한다고 그때 장담하셨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10월 말까지…

조규식위원

5월 아니었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처음에는 5월 말까지였다가 7개월 증가됐습니다.

조규식위원

계속 늘어났죠? 첫 번째 5월 말까지라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꼭 실행한다고 말씀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했었는데 민원도 생기고 그 후에 우기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연됐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갔다 오셨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출장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조규식위원

왔다 갔다 보는 게 아니라 방문을 몇 번 해서 재촉을 몇 번 하셨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공문으로 서너 번 요청한 걸로 기억합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빨리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부탁한 이유는 대신중학교 그린스마트교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와서 점검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했는데도 현장 방문을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세 번 얘기했을 때만 갔을 겁니다.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래서 학교 측하고 일정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협의한 날짜에는 임시개통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의 카톡이나 메시지 온 것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도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하고 학교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욕하고, 알고 계시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사실상…

조규식위원

시행이 어디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조규식위원

시하고 철도공단이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조규식위원

우리 서구청은 책임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직접적인 책임보다도 저희가 감독 권한이 없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 대응이라든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구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나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됩니까? 민원이 계속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계속 늦어지잖아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변경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특별 사유요? 좋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늦어지는 것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늦어지는 이유와 시기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냐 없냐 묻고 있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조규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닥쳐서, 제가 민원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만 했지 미리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이래서 늦어졌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시고 참작을 해 주셔야지 그때만 말로 “꼭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 후로는 니들 지껄여라, 솔직히 막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학교 측 또 주위 얼마나 피해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변경 사유 중 하나가 대신중·고등학교 진·출입로 때문에 변경됐습니다, 일단. 학교 측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연장된 거고 그렇게 지연이 된 겁니다.

조규식위원

학교 측 요구 때문에 연장된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임시라도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달라고 몇 번 말씀했습니까. 공사차량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사 완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라도 임시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일정을 협의해서 7일 정도 필요한 날짜가 있다고 해서 그때라도 임시개통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임시개통해 줘서 고마운데요. 그거 학교 측하고 싸우고 저한테 안 돼서 또 부탁해서 구청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전에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실행이 안 돼서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전에 이미 공문 시달을 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공사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도 학교 측에 피해 안 가게 중간중간,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학교에 행사가 많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있고 한데 임시로 포장은 다 돼 있는데 출입을 안 시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준공되기 전이라도 차량을 좀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근데 모든 차량이 다니면 준공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장비도 있고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사실상.

조규식위원

중장비 있는 날은 며칠 없습니다. 가 보셨어요? 저는 민원 때문에 시달려서 자주 가요. 없는 날은 통행을 시키고 공사하는 날은 통행을 안 시키고 해야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이 사업 때문에 대신고등학교 육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왜 중지됐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일단은 매천가도교가 완공이 된 후에 가능하고 지금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도 방음벽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매천가교 때문에 피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업도 올해 10월인가 완료되는 걸로 육교가 돼 있었는데 지금 올해 착공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이월사업에 올려놨습니다.

조규식위원

그걸 서두르지 않는다. 우리 서구에서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사이에 모든 피해가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없어도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 서구청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5번입니다. 갑천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계약금액이 2억 2,263만 5,000원인데요. 퍼걸러 6개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갑천누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쉼터를 주기 위해서 퍼걸러를 당초에 6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설치 위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1개가 변경됐습니다.

조규식위원

변경했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지금 내역은 6개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변경된 숫자 기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서류 위조예요. 6개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결산이. 어떻게 생각해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오타라고 생각해요? 서류 위조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오타라고 생각해요? 그럼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잘못됐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식위원

이거 1개는 날아간 거예요. 안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서류 위조예요. 이거 결산서예요. 오타라고 하면 큰일 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실수 인정합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모든 상세한 자료와 장소, 설치한 사진, 모든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에서 2번, 3번입니다. 2번, 3번 용역명이 똑같거든요. 사업개요 설계변경 별도 표시 내용도 똑같고요. 용역기간도 똑같고요, 다른 것은 업체명, 소재지, 용역비만 다르고. 계약방법이 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료 보고 계시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운반하는 용역이 있고 처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겁니다.

조규식위원

톤 수가 똑같은데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처리한 물량이 같고 그 물량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사업개요가 설계변경 별도 표시 해서 모든 게 톤 수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군데는 3,052만 원이고 하나는 1,234만 원인데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톤 수하고 물량은 다 똑같은데.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운반은 경비에 속하는 거고요. 처리는 처리비용이 수수료에 속합니다.

조규식위원

용역비가 운반용역비예요 아니면 처리용역비예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분리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규식위원

분리발주하게 돼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돼 있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은 쪼개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법으로 그렇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설재영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이고요. 21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생활민원 도로 긴급수선공사 목인데요. 착공은 작년 11월 10일에 하셨는데 준공은 12월 20일에 났습니다. 근데 준공금이 5월에 지급됐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정말 5월에 지급이 된 건가요? 착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금이 지급됐죠?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가 어느 정도 준공을 할 시기에 준공신고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타인가요, 국장님?

도선

손도선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재영 위원님 이어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얘기가 나온 김에 공사 진행하고 준공검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착공하고 준공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착공을 시작한 후에 준공을 다 하면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검사를 나가서 완공 처리를 합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검사하실 때 품질시험확인서라든가 자재승인확인서 이런 거 다 확인하시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코어 같은 거 떠서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결과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럼 현장실사도 다 나가시는 거고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100%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 부분이 확인이 잘 되고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오타였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준공검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방대한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탄방동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전에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마무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것 같고 현재 가정으로 통신선로 연결도 해야지만 전봇대도 철거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이런 거 처음 하시는 것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어쨌든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하면 불편은 서구민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탄방동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오랫동안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작해서 하는 건데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중지해 있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일단은 해가 거듭되면서 물가변동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하를 파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에 의해서 변경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보도까지 완료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도까지 다 완료됐으면 지금 안 된…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지중화 매설까지만 완료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도로포장이 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가설로…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보도까지는 완료되고 차도는 남았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차도까지는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또 재개발사업 지역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건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시공이 늦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좀, 그동안 해 왔던 전문가분들 아니세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남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해서 서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공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탄방동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앞에 이편한세상인가요? 아파트 그쪽에서 할 적에 그쪽에서는 먼저 완공이 된 거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양쪽에서 같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맞은편은 나중에 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시공을 했다는데요, 아파트 측에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이쪽도 하고 이쪽도 다시 시작하려면 앞에 도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 처음에 시공을 이편한세상에서 할 때 맞은편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런 걸 도로 굴착 심의 때 판단해서 한 번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용문동 재개발 지역이나 도마동, 변동 재개발 지역들이 지중화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히 용문동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쪽도 재개발하는 지역과 맞은편이 같이 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재개발 지역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아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맞은편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민원도 들어오지 않고 시공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변동이나 이쪽도 다 살펴서 미리 챙겨서, 이거는 또 서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한전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챙기셔서 서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림삼거리에서 정림동 일원 지금 지중화 사업이 시작된 지가 꽤 됐습니다. 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거기는 거의 복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 후에 포장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 아닐 텐데 모든 사업을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하시게 되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저희 지역구의 조규식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림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사업도 그렇고 해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한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지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왔을 때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도 여름이면 장마철이라 공사 못 하고 또 겨울에는 춥다는 관계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지연이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도 또 다르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 예산을 기다리고 공사를 하려면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주민들이 긴 기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끔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복수동 일원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가 끝났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9월 준공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근데 복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아마 다른 잔여 구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예?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시청 건설관리본부.

병순

최병순위원

관리감독 같은 건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병순

최병순위원

시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손 떼는 거예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손을 뗀다기보다 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근데 이게 여기 보면 복수동, 정림동, 가수원동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복수동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가. 한 1년 됐어요, 끝난 지가. 근데 임시포장을 해 놨는데 어느 정도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300m 정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자동차로 제가 운행하면서 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뛰는 높이가 상당해요. 그리고 보면 거기가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녁에 조용하게 잠잘 시간이면 큰 차들이 지나다닐 때 소음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회기 때도 여기를 빨리 포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되지 않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200m 정도 포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집행부에.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했는데 아스콘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공사를 하려고 그분들이 마음먹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공사를 하다가 남은 아스콘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공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할 때 부족한 아스콘을 갖다가 마무리까지는 지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임시포장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해도 거기가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거기 지나다니려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들도 바퀴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을 감안해서 임시포장을 한다고 해도 옆에 한쪽이, 만약에 이게 왕복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이면 한쪽이 너무 낡았어요. 그러면 거기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만 해서 높낮이가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했어도 그런 불편함 그리고 민원이 또 그 나름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혹시라도 꼭 시간을 만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시는 업무가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잘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서 항상 구청 직원들이 이 안에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세히 보고 또 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림동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도는 아스콘으로 설계돼 있었는데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단가가 증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공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팀장하고, 그러니까 복수동 일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노후 1단계 담당 팀장하고 직원을 구청으로 불러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불러서 회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워낙 주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저번에 착공은 시작했었는데 왜 재착공이 됐어요, 정림동 지중화? 잠시 또 일시정지돼 있었잖아요.

조규식위원

지하에 관로가 계획에 없던 게 생겨서 일시정지가 됐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순

최병순위원

예, 맞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상수도하고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그렇게 정지가 됐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일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요.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최병순 위원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림동 전선지중화 사업이 탄방동 지중화 사업처럼 예산 부족에 의해서 중단된 것 맞습니다. 그 뒤에 자료 20쪽에 보면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노선이 같은 쪽 아닌가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일시정지가 된 원인을 뭐라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여기가 현재 정림동 재해위험지구랑 중복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현재 그게 마무리된 후에 하든지 아니면 정 늦어지면 다른 위치를 선정하든지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 계획에는, 사업개요에 보면 올해 12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전선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뤄지는 상태에서 이것도 계속 미뤄지는 겁니까, 그때까지?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여기는 정림서로이기 때문에 정림 재해위험지구만 마무리되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근데 그걸 예상 안 하고 이렇게 공기를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일단 보통 공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도선

손도선위원

정림 재해지구 사업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게 공사를 중단하고 그게 정리되고 그 뒤에 이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일단은 1차로 명시이월할 수 있고 2차로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리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더 촘촘히 챙기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웬만하면 공기는 지키고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잡든가요. 아니면 왜 안 되는지는 그래도 뭐 다른 의원님들까지 부탁은 안 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지역에 나가서 주민분들이 물어보실 때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서구청의 상황을 주민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은 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을 가장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건 저희 구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왜 늦어지는지,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부분이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주민분들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감안해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공사일정에 신경 쓰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과 최병순 위원에 이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하려고 했는데, 정림동 지중화 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조규식위원

언제까지죠? 알고 계십니까? 26년까지입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26년 2월까지입니다.

조규식위원

손도선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렇죠.

조규식위원

지중화 사업이 지역이 어디까지죠? 정림동 무궁화공원 입구까지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수미초부터 거기까지입니다.

조규식위원

자전거도로가 수미초부터 정림 우성아파트까지인데 지중화 사업은 어디까지예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정림삼거리에서 우체국까지입니다.

조규식위원

아니, 재해위험지구사업.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거기는 코스모스아파트 위 도로 고지1배수로하고 중간에 내려오는 하천 연결하는 데하고 정림동 전면적으로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하수관로가 재해위험지구 관로가 어디까지 매설됐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현재 암거를 매설해서 상류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코스모스아파트부터 무궁화공원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수미초부터 무궁화공원 입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끝났어요, 그쪽은. 근데 재해위험지구 끝날 때 26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다 완공되고 한 데는 공사가 끝난 데 먼저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거기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정림서로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식위원

그렇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거기는 매설은 다 끝났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럼 자전거도로 지금 시작해도 돼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마무리는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아까 최병순 위원님이 말했지만 그쪽에 공사가 전선지중화, 하수관로사업, 재해위험지구사업 해서 도로가 비포장보다 더해요, 사실. 근데 지금 자꾸 얘기를 하면 전선지중화나 하수관로 측에서 임시포장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또 26년 완료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그때 또 해야 된다고 지금 임시로 다 해 놨어요. 26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정림 재해위험지구 일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었는데 상수도관이 인입된다고 해서 그거랑 맞물려서 지연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26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그전까지는 사업이 예상이 안 되고요.

조규식위원

아니, 완료가 26년 2월이에요. 지금 교통 통제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감수해요, 교통 통제하는 거. 도로라도 제대로 포장해 주셔야죠. 사업이 따로따로 아닙니까? 포장 따로따로 사업비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에는 지장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 사업이 하나 완료되면 포장이라도 해 주시고 또 파더라도 해 주십시오. 26년까지 못 기다립니다. 연구 좀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 해소를 해 주세요. 지금 한꺼번에 세 가지 큰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덧붙여서 인도, 우체국에서 정림삼거리까지 인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안 되는 이유가 인도를 파서 지중화 사업 하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인도 굴착을 못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인도를 파는 게 아니라 도로 굴착해서 했죠. 맞죠?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삼거리 쪽하고 우체국은 보도 쪽에 있고요. 가운데는 차도 쪽입니다.

조규식위원

다 차도 쪽으로 하고요. 인도는 전기박스, 박스만 인도에 했죠. 굴착은 다 차도로 했습니다. 인도 굴착한 거는 없습니다. 전선 차도에서 박스로 들어가는 것만 굴착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