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지난 11월 10일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노원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던 부지런한 후배 정치인이었고 자상하고 넉넉한 인품의 선이 굵은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들의 화합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던 박환희 위원장님의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했던 정치적 소신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송재혁입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어울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기도 덜컥 겁이 납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국밥도 칼국수도 한 그릇에 1만 원을 넘나듭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팍팍한 현실에 우리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은 3.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사정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년보다 1조 4,000억 원가량 감축된 45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래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시의 2024년도 시세 수입 추계를 살펴보면 2023년도 본예산안 대비 재산세와 법인소득세의 감소가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치보다 무려 59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2024년도 지방교부세 수입안은 1,36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2%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년의 2,636억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자체수입인 재산세 수입 감소액도 6,300억 원에 이릅니다. 법인세와 연동되어 있는 법인소득세 역시 3,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이 축소ㆍ경직되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깊이 살피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의 동행사업 취지에 동의합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3,000억 원이 늘어난 13조 5,000억 원가량을 ‘약자동행’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무려 1/3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취지와는 다르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약자들을 위한 사업일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약자의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나 지속적으로 약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도 약자들의 생활과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의 ‘약자’는 기존 사업들의 연장인지 새로운 개념의 약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자동행의 사업안에는 생계ㆍ돌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사회 안전, 사회 통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대상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부모, 소상공인, 신혼부부, 청년, 노숙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을 총망라합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산과 주택을 보유하고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정규직 취업상태의 젊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약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약자’ 담론의 여파는 도리어 전통적으로 ‘약자’로 분류되어 복지혜택을 받아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던 각종 사업들과 장애인 주거지원,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장애인쉼터 및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장애인 복지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성매매ㆍ성폭력 여성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던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서울공예센터 등 여성과 밀접한 예산도 전액 삭감되거나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예산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지원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예산, 입양가정 지원 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00호에서 50호로 무려 93%나 공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사업 물량도 일반 매입임대주택도 절반 또는 1/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장기안심주택 공급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7개의 도토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토리는 어떻게 나누든 그 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약자동행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존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서 마치 약자와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약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는 현장을 교란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나쁜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정치적 셈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자들을 포용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진정한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에 예산을 먼저 배분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물 샐 틈 없는 예산심사를 통해 서울시 복지의 방향을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회경제적 약자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도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복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이 우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예산은 약 6,066억 원, 서울시 전체 예산액 대비 1.33%에 불과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지난 2014년에 공개한 5차 보고서를 통해 가파른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지구의 위기로 보는 1.5도 상승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6차 보고서는 2011~2020년 구간에서 예상보다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여 10년이 앞당겨진 2040년이면 산업화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은 2001~2010년 구간에서 2.1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10년 한반도의 평균 상승 온도인 0.41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기온 상승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에 따라 중앙정부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 NDC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감축량의 25%만 감축하고 그 후 3년간 7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산업 부문에서는 오히려 감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가계획이 수립되면 1년 이내에 서울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내년 3월입니다. 국가의 계획이 불명확하고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기준점을 잡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시마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본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자연,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시 기후정책의 슬로건입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축소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협력기능을 복원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불안한 내년도 세입 전망 속에서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2024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강 개발 사업에만 8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항 조성에 253억 원,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하는 데만 20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55개 사업 중 축제, 이벤트 등 일회성 사업이나 물길정비사업 등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계속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들은 오세훈 시장의 이번 임기 중에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은 어느 분이 되든 이 사업을 이어받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제한된 예산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느 시장이 누구든 본인의 사업을 하려고 하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헤쳐 놓고 멈춰버린 토목사업, 서울시민과 한강에 대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춰버릴 한강사업에 대한 우려를 오세훈 시장께 직접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돌아온 답변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에 한 번 더 출마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은 한강사업이 다른 목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중단될 경우에 대한 저의 우려에 상당 부분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계획적인 깜깜이 한강개발계획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이자 위대한 자연유산인 한강이 훼손되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부단히 감시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교육현장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유독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교권의 위기가 전면에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교육의 방향에 대한 갈등과 이견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교권의 확립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충되거나 선택되어야 하는 배타적 가치가 아닙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시키고 확대시켜야 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공존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오랜 시간 진지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과도한 성장 중심 주의에서 소외된 인간 중심의 공동체와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실인 보편적 인권의 시계를 이제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청구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한 시간이 흘렀고 의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최호정 대표께서는 대표연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논의하고 조정하는 합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곳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건 옳은 순서가 아닙니다. 폐지 후 제정을 말씀하신 건 국민의힘도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할 일이 아니라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에서부터 이견을 좁혀가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도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조례의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폐지조례안, 개정안과 제정안을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권 신장과 학생인권, 교육현장의 진정한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안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과 공교육의 정상화, 보편적 인권 가치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갈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작 직접적인 관계자인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긴 시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기초학력 조례가 의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의 요구와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 전에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당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와 통합의 정신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천만 시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제11대 의회의 시계가 한 바퀴 반을 지나는 동안 소수 야당으로서 의정활동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직 시민을 생각하는 한 길을 걷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부당한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묵묵히 고된 일상을 이기고 계신 천만 서울시민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혁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침체된 지역이었던 서울 동북부 지역을 일자리와 문화 기반의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안들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목표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주시죠.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2017년에 재생 활성화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당시에 스물네 개 사업에 대해서 그당시 가격으로 2조 1,700억 정도 투자가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대략적인 사업의 완공 연도는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2025년 6월 정도로 타깃팅을 해서 최초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는 물론 지금 본부장께서는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개발과 문화적 측면에서 소외됐던 서울 동북부 지역의 그 일대를 탈바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발표 시점이 지금 2017년도 계획이라고 그랬나요?

네, 저희가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 법정계획은 2017년에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2015년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면서 그전부터도 창동ㆍ상계에 대한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그전에는 조금씩 미미하게 이런 얘기들만 나왔던 거고 정확하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본 의원이 구의원 하면서도 2015년부터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관련 주요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도봉 쪽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창동 아레나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얼마 전 7월에 준공한 씨드큐브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할 복합환승센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도봉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쪽에는 잘 아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문제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지중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업 개수만 놓고 보면 스물네 개 사업 중에서 열한 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열세 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예산 계획으로 따져보면 최초에 2조 1,700억 쓰려고 했던 것이 지금 한 3,500억 정도 집행이 돼서 앞으로 가야 될 게 더 많이 남았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창동 아레나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굉장히 많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큰 사업은 제대로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질문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챙겨서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가르마를 따져보면 공공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민간이 크니까, 사업이 크니까 그렇죠, 당연히.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주요사업 중에서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아레나하고 창동차량기지 일대 미래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있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가장 큽니다. 동의하시죠?

네.

창동차량기지 노원 쪽에 있는 거죠. 일대 미래성장거점 조성사업의 경우는 어제 존경하는 서준오 의원께서 아주 자세히 핵심적으로 시정질문을 잘해 주셨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또 아주 충분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지금 공기적으로 봤을 때 진접차량기지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에…….

그것도 늦어졌잖아요.

2024년 12월이었는데요 그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1년 2개월이 지연이 돼서 지금 2026년 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정도에 준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2024년 12월이 2026년 2월로 준공이 늦춰졌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진접차량기지로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이 늦어진 이유는 보상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철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철도안전체계가 개정이 되면서 시운전 기간이, 법정 기간이 늘어난 부분 이렇게 해서 14개월이 늦어진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6년 2월로 늦어진 그것도 지금 가슴이 아픈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간 내에 사업을 해서 경제중심지로 만들려면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6년 2월까지 저 지역을 어떤 식으로 쓸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2026년 2월부터 필요한 지구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행정절차를 마치…….

계획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서 바이오메디컬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복지부나…….

그 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에 서울대병원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준으로 또 변경하고…….

서울대병원이 안 오는 걸 저희가 복지부로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료법이라든가 상급병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

안 오는 걸로 해서 또 계획을 바꿔서…….

지금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기업을 열네 개를 만났고 그중에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국내 굴지의 개발시행자라든가 이런 프로퍼티 회사는 다 만나봤는데 지금 저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런 가능성을 의료나 바이오메디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열어서 저기에 대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빨리 따져서 2026년 2월까지는 그 구상을 마무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를 결정을 해야지 비로소 2027년 6월까지는 저 토지가 다 정돈이 될 예정인데 잘못하면 2027년 6월 이후에도 빈 공터로 계속 남아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오메디컬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서울대 유치하겠다고 하고. 주민들을 기만한 건가요, 그럼? 어떤 계획이 완벽하게 서지도 않았는데 홍보는 그렇게 했잖아요. 바이오메디컬 들어오고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 홍보했잖아요.

홍보도 했고요 사실…….

계획이 있으니까 홍보를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떤 저기를 맞추지도 않고 그냥 발표하고 홍보만 하고…….

홍보를 한 이후에 그 바이오메디컬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이렇게 방치했었던 것이 아니라 2022년…….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방치하지 않았다는 그 변명은 맞지 않다, 여태까지 방치하고 균형발전본부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지금 결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능력을…….

인정합니까?

저희가 노력을 한 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넘기에는 너무 어려운…….

본 의원 질문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물쩍 답변 마시고, 동의하시죠? 확고한 계획도 서지 않고 확고한 어떤 저기도 없이 시민들한테 그럼 뭐 한 겁니까, 지금?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022년 초에 의원님,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가 진행이 되고 그럴 때 중앙정부 차원에도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타필드 쇼핑몰 편의시설을 유치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하세요.

아까 바이오메디컬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열두 개의 기업 이렇게 쭉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저기에 입주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은 대기업의 연구기관들을 유치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을 수도권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대기업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저기에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즐길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스타필드를 꼭 찍어서 유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런 대형쇼핑몰이 입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시범 삼아서 혹시 가능한지. 그랬더니 스타필드 쪽에서는…….

말이 안 돼요.

아주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규모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 앵커링을 시킴으로 해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을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이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저기를 전부 다 스타필드처럼 큰 상업용도만 채우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어제 존경하는 서준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대안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의정부 시장이 서울 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는 것도 안 하고 말입니다. 면허시험장 이전부지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로 원점으로 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본 의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먼저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걸 가지고 해야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없었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서울아레나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했죠?

네.

그 이후 추진결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에 발표를 한 다음에 실제로 저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2022년 4월에 민자사업자 우선협상자인 카카오 컨소시엄하고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민투법에 따르면 원래 실시협약 체결한 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4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 연장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1년 연장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서 6개월 연장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10월 4일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11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2027년 3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2015년도 발표 당시에는 2020년도에 준공하겠다 그랬어요.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있을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보면 2020년에 준공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공사 착공도 11월에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11월 말에 또 하겠다고, 지금 착공 11월 말에 될까요, 또?

11월 말에…….

본 의원이 현장 가보고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다 잡혀 있고요. 11월 30일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카오 측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날짜가 발표도 안 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에 착공은 하고 실제 착공식 자체는 12월 초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12월 초에 반드시 착공식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변 전망데크나 수변 분수 이런 것도 2023년도에 다 준공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수변 전망데크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찍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찍이 아니라 2023년도에 하겠다고 서울시민들한테 발표하고 수변 분수대, 음악 분수대도 그때 다 맞춰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망대 같은 경우는 아레나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7년 3월로 저희가 같이 조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셨죠, 본부장님?

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 게 짧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앞으로 더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요?

공사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대규모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랑 실시협약을 한 것에 따르면 착공을 한 이후에 40개월 내 그래서 올해 11월 30일에 착공을 하면 2027년 3월 말이 됩니다. 그때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카카오가 저희한테 상당한 지체상금을 물도록 올해 4월에 연장을 해주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놨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화하고 카카오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CJ랑은 다르게 이 계약 방식이 총액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3,971억이라고 하는 정해진 금액을 공사비로 책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공사비가 더 늘더라도 한화가 카카오에게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7년 3월 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한화가 카카오에게 하루에 2억씩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카카오도 지금 내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은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계약서가 아니라 지금 카카오가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몇백 억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 말씀하셨는데 CJ라이브시티도 같은 한화건설이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려해서 아마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CJ라이브시티 아레나의 경우는 공사비 인상 요구를 먼저 한화에서 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도 시행사에서 먼저 공사 중단을 요청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J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몇 군데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공사 중단 요구하는 것이 꼭 건설비뿐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아레나(주) 주요 출자자가 98%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카카오가요.

네.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에 지금 많이 연루되어 있고 주가 하락이라든지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악재로 인해서 자금조달이라든지, 지금 PF를 한 4,000억 이상 받아야 되지요?

네. KB랑 하기로 지금 사실상 끝났고 아마 그 서류가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저희한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 정리가 다…….

그것도 문제죠. 지금 카카오가 저렇게 돼서 PF…….

다 합의가 되어 있어서요 문서화…….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문서화 하는 데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게 기우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책임지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아레나와 관련된 계획을 보면 서울아레나는 외국인이 아닌 국내, 우리 수도권 국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하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왜 그런지 아시는지요?

혹시 교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숙박시설부터 볼거리, 잠잘 데, 먹거리, 보고 즐길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1만 8,000석 이상 되는 그런 아레나, 외국 가보면 아레나 주변은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되는 게 뭡니까? 숙박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화학부대를 우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 야구장 자리 이런 데에 5성급 이상의 어떤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오겠습니까? 여기 와서 잠자고 저기 강남이나 이런 데서 잠자고, 오겠어요? 먹을 것 따로 먹고 잠잘 데 따로 가서 자고,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되면 아레나 성공 못 합니다. 서울아레나 1년에 90회 정도 공연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성공 못 한다고 봐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잠실 주경기장이나 이런 데서도 공연 같은 게 있으면, 대규모 공연이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외국에서 그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사실 고양시에서는 지금 CJ에서 하는 것, 영종도에는 10월에 벌써 준공되어서 아마 12월에 공연이 몇 개 잡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5성급 이상의 숙소라든지 볼거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본 의원이 수시로 우리 동북 4구 저기한테도 얘기하고 균형발전본부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아레나 성공 못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레나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좋은 호텔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외국의 아레나 본 의원이 일본이나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어요, 독일 아레나도 가고. 다 고급호텔이 있고 대형 유통센터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창동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저희가…….

창동뿐 아니고 동북 4구 쪽에 전혀 없다는 거죠.

네. 2017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잘 아시는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에 그런 호텔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용도로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농협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 부족하지만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이뿐은 아닙니다, 사실. 최초 서울아레나 할 때 뭔 얘기를 했습니까, 홍보를? 최초, 최대 규모의 아레나 건설을 계획했지만 지금 모든 게 늦춰지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창동 아레나보다 더 큰 규모의 아레나가 수도권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섯 군데인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부산도 1만 8,000석의 대형 아레나가 지어지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한번 더 보시죠. 본 의원이 “타 지역의 아레나와 비교했을 때 서울아레나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라고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수도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지성 및 접근성이 좋다, 공연 수요의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본부장께서는 이런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위치하고 또 거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원님 말씀 주신 다른 아레나 봤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사실 여러 가지 교통도 안 좋습니다. 영종도가 가깝고, 외국인 관광객이 오려면 고양시가 가깝고, 잠실이 빠르고, 인천에서 이 도봉까지 오는 데 2시간 걸립니다. 이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얘기는. 이 답변을 아레나를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 각 여섯 군데,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장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인지도와 지리적 접근성 외에는 아무런 차별점이 없다는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저 시행사에서 차별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아레나 계획을 총괄하는 서울시의 답변 치고는 고민도 안 해 보고, 성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시공하는 안의 인프라나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고의 시설을 하도록 하고…….

아니, 그거는 거기서 하지만 전혀 그런…….

더 노력해서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카카오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띄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그동안 개발과 문화적 측면에서 소외되어 베드타운으로만 가능했던 서울의 동북부지역 일대를 경제와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검토해 사업이 계획대로 당초 세웠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지 의원님의 소개로 강동구 암사동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 암사동 주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일 잘하는 5명의 시의원을 뽑는다면 김혜지 의원님이 꼭 들어갑니다. 자랑스럽게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혜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2026년 5월 실효 예정인 암사역사공원의 신속한 보상 추진과 공원 조성, 8호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계획, 이렇게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서울 암사동 유적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있으며 대규모 평지공원으로 강동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찾아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에는 8호선 암사역사공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선정부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06년 5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185호로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공원 지정 이후 20년이 되는 2026년 5월 19일까지 공원 조성에 착수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가 됩니다. 도시공원 지정 이후 약 18년이 흘렀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기존 보상이 된 토지는 몇십 년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상가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해당 부지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려 공사장 자재와 생활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으며, 공원 역사 주변은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일대는 암흑천지이며 불법주차된 버스, 트럭들 사이로 누군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우범지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암사공원 인근 횡단보도에 기형적으로 생긴 신호등만 보아도 공원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서울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알고 계시죠?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암사동 주민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과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악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항상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리를 자주 하게 되네요. 약간 목소리가 고르지 않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는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삼성동 방향 출입구 신설과 또 마찬가지로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서울창업허브 관악의 지하 연결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서울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축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친 후에는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재구조화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정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기획관님은 노들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네,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셨어요?

네.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 작심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곳 그리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3년 만인 작년 7월에 했는데요 약간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다, 문화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봤을 때 어떤 매력적인 경관이 아니라 회색빛 교도소 같다는 느낌, 접근성ㆍ상징성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콘텐츠에 대한 정체성 문제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일은 처음부터 완벽이 있을 수는 없고요 계속 발전해 나아간다거나 진화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진일보해 나가는 것이겠죠. 지금 기획관님이 느끼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들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이후에 노들섬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들섬에 처음 딱 갔을 때의 느낌은 서울에 이런 보물 같은 곳이 있다니 이게 첫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강 한복판에 이렇게 보물 같은 곳이 있다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노들이라는 말도 백로가 노닐던 징검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만큼 뭐랄까 약간 기품도 있고 또 멋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노들섬은 인공섬인데 인공섬의 유래는 잘 아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노들섬을 보고서 보물 같다는 느낌을 받은 이후부터 더 노들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민선8기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노들섬 재구조화를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들섬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3월까지 기획 디자인 공모를 마치고 4월에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5월부터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은 공모작의 예상 건축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7개 디자인 안 중 하나만 고르는 대신 6개 프로젝트별로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마스터플랜은 완성되지 않고 계속 수립 중에 있는데요 마스터플랜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발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7명의 초청 건축가한테 제안을 요청했을 때는 사업비를 정하지 않고 충분히 창의력과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대 1조 2,000억 원 그리고 적게는 630억 원 그렇게 제안이 돼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 선호도라든지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적정한 사업비 규모를 한 6,00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그 6,000억에 맞춰서 돼서 지금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가 가 있고요. 내년 한 3~4월경에 그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6,000억 했고요. 그래서 재정 상태라든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시 재정은 좀 줄이되 다만 민간자본, 민투사업이라는 걸 활용해서 계획된 사업 규모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실공사나 설계 의도가 퇴색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작년 행정감사 때에 이어서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추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었네요?

당초 할 때는, 그러니까 630억부터 1조 2,000억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때는 가장 시민들 선호도가 높은 것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 그 틀, 그분이 제안한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적정 사업비를 한 6,000억 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도 있었다고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요, 당초에는?

아니죠. 당초에 그분이 1조 2,000억 원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정분이라고 어떻게, 그분이 제안했는데 그분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5,000억까지 자기네들이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거 해서 총사업비를 한 6,0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답변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모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초청 건축가의 기획 의도와 작품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마스터플랜의 통일성 및 작품의 완결성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오세훈 시장께서는 2024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같은 경우에는 당초 6,0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3,000억 원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에 절반인 3,000억 원만 투입하게 된다면 애당초 기획 의도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의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도시계획 디자인 혁신사업 방식을 적용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에 참가한 국내외 건축가에게 지급한 초청비가 무려 10억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시민 선호도 조사 당시 각 건축가에게 지급한 초청비와 공모안별 예상 건축비를 제시했다면 과연 1조 5,000억 원의 건축비가 예상되는 작품이 1위로 선정이 됐을지 의문입니다. 아까 1조 2,00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1조 2,000억.

1조 5,000억 원 아닌가요? 저도 전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1조 5,000억 원이라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작가가 수정 제안했습니다.

수정 제안이요. 이미 서울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들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감당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역임 시절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며 국제현상설계 공모와 지명건축가 초청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당선작의 예상 공사비가 막대해서 결국 임기 내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7년 한강르네상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지금의 오세훈 시장께서도 한강예술섬 조성을 위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으나 당시 공사비가 4,500억 정도였는데 중간에 시장님께서 사퇴하시며 사업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나의 부지에 많은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진행된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후 다양한 시도 끝에 2015년 진행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의 노들섬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결과 2019년 개장한 ‘음악을 매개로 한 복합문화기지’ 노들섬의 공사비는 약 583억 원이었으며, 지금 서울시가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공사비 3,000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583억 원을 들여서 개장을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노들섬을 또다시 3,000억을 들여서 재구조화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한 기념비성과 상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으로 대대적 공사를 통해서 노들섬을 랜드마크화 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각광을 받으며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한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노들섬은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색을 좀 더 입히고 또 기존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편의를 고려한 섬세한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노들섬이 글로벌 예술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노들역부터 노들섬까지 약 700m 구간입니다. 도보로는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산책하기 딱 적당한 길이죠. 이곳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해서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도보 접근성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진입로 개선을 통해서 행사 시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고, 본 의원이 대중교통으로도 노들섬을 많이 가보고 또 승용차로도 노들섬을 많이 가봤는데 정말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노들섬 자체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노들섬 동측이 있고 서측이 있는데 동과 서가 서로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갈 때 노들섬에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가면서 노들섬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용산 방향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갈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는 서측이 진입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다 보면 상도터널 시작되는 부분에서 유턴해서 가면 되거든요. 문제는 노량진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갈 때 노들섬에 접근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지하로 승용차 이동로를 건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고 또는 한강다리 끝에 유턴 표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자료화면을 보며) 노량진 방향에서 노들섬에 가려면 여기 주차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진입로예요. 여기가 진출로고요.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헬기장도 있고 둘레길도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연구를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견해를 물어본 결과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노들섬이 크지도 않은데 서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정말 이용자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야말로 처음부터 노들섬 조성을 할 때 고려가 되었어야 할 건데 그것도 빠진 거예요. 지금 노들섬을 보면 아직 부족한 점 많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 진일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있어야죠. 이건 실현 가능한 부분이죠.

당초 저렇게 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이 99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기를 차량 중심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차량을 안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보행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의 흐름은 약간 원활치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교통개선 용역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의원님이 주신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측면은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어차피 헬기장이 있고 차량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서로 왕래를 이동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좀 더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들역에서부터 노들섬까지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진입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리고 주차장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노들섬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0분이면 걷지 못할 거리 아니고요.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소화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인구가 절대로 승용차로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실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제가 10대 때부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성장주의 시대 대규모 개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 낭비를 막고 탄소 중립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한 채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로 갈음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림선 경전철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실장님, 지난 2016년 관악구 주민 약 1만여 명이 도림천 서측 방향으로 출입구 증설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설계변경 시 총사업비 증가 및 착수 시점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도림천 동측에 출입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으로 민원을 무마했습니다. 따라서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2개는 모두 도림천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서울대벤처타운역이고요 1번, 2번 출입구입니다. 모두 같은 한 방향입니다. 결국 매일 아침 출근시간 삼성동 방향 주민들은 신림선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고, 여기입니다. 긴 횡단보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신림3교고요 여기는 동방1교입니다. 이게 도림천 하천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라서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횡단보도 앞은 신호를 대기하는 시민들로 매우 혼잡하고 또 빈번하게 신호 위반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동 방향 이쪽이죠. 이쪽은 지금 신통기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개발 신림1구역이 있고요 또 이쪽이 신림2구역입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5,500세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늘어납니다. 그렇다라면 삼성동 방향 출입구 신설 없이는 매일 아침 신림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림선 경전철 개통 초기하고 현재하고 이 서울대벤처타운역 이용하는 주민 숫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개통을 했는데요 5월이나 6월은 비교하기가 좀 부족한 숫자이고 2022년 7월과 2023년 7월을 비교해 보면 대략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500세대가 늘어나면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배 이상입니다. 한 3배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출입구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검토할 때 약 93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신림봉천터널이랄지 아니면 차집관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물 저촉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약 200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될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림1구역 재개발 문제와 그다음에 주변의 상권 활성화 문제 등이 있어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검토한 곳하고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는 곳하고는 조금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대학동 쪽의 민원도 있고 해서 서측 대각선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이고요 지금은 바로 횡단보도 앞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구역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이 계획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악S밸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인 서울창업허브 건물하고 서울대벤처타운역 2번 출구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죠. 이곳입니다. 어디냐면 이건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악S밸리 현황이고요. 이건 참고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서울대벤처타운역이고요 여기가 서울창업허브 관악 예정지입니다. 옛날에 289 버스 종점이었던 곳이고요. 이 거리가 대략 43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서로 지하로 연결을 해서 벤처ㆍ창업 기업의 전시공간이라든가 창업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것이고요. 서울대캠퍼스타운사업단이 있거든요, 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이것을 1차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너무 반가워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실장님, 관악S밸리는 서울대가 가진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 그리고 청년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 축으로 하여 대학,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의 앞으로 세계적으로 될 창업중심지입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할 서울창업허브 관악 건물과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부터 지하로 연결해 입주기업 및 투자자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연결통로는 입주기업들의 전시공간과 창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직 답변은 안 드렸고요.

아직 안 하셨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약 430m라서 그걸 지하 보행통로로 하기에는 좀 긴 거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만 이제 캠퍼스타운 활성화 문제와 거기 창업허브 문제가 있어서 그쪽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다면 당연히 보행통로 심지어는 무빙워크까지 설치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성과 타당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 문제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시행청이 관악구청이죠,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30m가 너무 긴 거리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과 몇 년 후면 서울창업허브 관악도 땅 파야 됩니다. 그때 같이 맞물려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경제정책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또 관악구 일자리벤처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본 의원은 항상 꼭 필요한 내용을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아니 이런 땅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일부러. 얼마나 좋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서관의 행사성 경비 증액 및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좀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니까 약간 다르긴 하네요.

네.

제가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이어서도 계속 질의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본회의장에서는 좀 더 그거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3년 문화본부 예산안 심사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고 공공도서관 운영 또는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졌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축소는 당연히 자료 구입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대시민 도서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권역별 도서관도 많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황이죠. 그래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비 전액 감액은 비판이 거세지자 추경을 통해서 원상복구한 바 있고요. 올해 2024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 사업에 2023년 55억에 추가로 20억을 더해서 75억이 증액되어서 제출됐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일상공간에서 책을 즐긴다는 콘셉트를 통해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같이 주민과 가깝게 위치한 곳의 도서관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광화문 책마당은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쁜 의자가 놓여 있는 쉼터 공간이지 책 읽기에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 어떤 시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어떤 이벤트는 꼭, 굉장히 예쁘잖아요. 멋있는데 문제는 저 서울광장에서 책을 오랫동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정독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기는 시위도 많은 곳이고 또는 차량 소음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잘 읽기에는, 이벤트는 좋은데 잘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요. 내년에 75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운영일수가 더 길어질 텐데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은 시민이 같이 공유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책 읽는 서울광장의 마지막 운영 날이었던 지난 주말 11월 11일부터 12일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시민들이 몇몇 분은 보실 수 있죠. 담요 덮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 대부분의 시민들이 독서를 즐길 수 없는 현황인데 예산을 20억 원이나 증액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춥거나 덥거나 시끄럽거나 이런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희 야외도서관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외도서관은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도 등재됐었고요 그리고 SNS 등에 핫플레이스로 등재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쁜 공간임에는 확실합니다. 다만 전문가 그룹들의 평가들이 있을 텐데요. 2023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는 친환경도서상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특별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또 상을 줬다시피 상당히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개 시군구 도서관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저희한테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반응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SNS에 나온 시민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오글거려 가지고. 냇가에서 책을 읽다니, 야외 도서관에 앉아 가을볕을 받으며 책이 건네는 위로에 감사한 날이다. 누구라도 책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상상하던 공간이 눈앞에 있다니 오늘 여기서 책 읽었는데 진짜 행복했다. 가을밤에 조명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는 광장에 앉아서 아이랑 책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쾌적하고 클래식 나오고 편안한 공간이다. 독서할 곳으로 최고다. 서울 야외도서관 서울시가 서울시했다. 이래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한다. 서울 너무 좋다. 하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만족도는 93.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독서율이 83.5%입니다. 저희 국민 독서행태 조사에 의하면 한 45% 정도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문체부에서 한 국민 독서행태 조사에 의하면 휴일에는 한 15분 정도의 독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쪽은 보통 회전율 한 40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 독서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집중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쉬운 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바로바로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 처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을 보신 분이 바로 또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이 아주 많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울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시설비를 제외했을 경우 한 5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방문객을 따지면 한 56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슷한 예산으로 160만 명의 방문자 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는 구립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구립도서관은 사실 지방 그러니까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지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시에서는 아예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실 저희 서울도서관의 많은 예산이 공공도서관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저희 공공도서관 운영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이유는 북스타트사업이라는 거를 자치구에 맡겨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닥 실효성이,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실행력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줄어드는 운영비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치구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에 의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운영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2% 정도 증액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균형감 있게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감기에도 열심히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새날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새날 시의원님은 늘 따스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치열하게 시정에 질문하고 정책의 대안을 찾고 있는 분입니다. 이새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우리 아이들의 꿈을 품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1선거구 시의원 이새날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일꾼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희연 교육감님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오늘은 제가 학교 공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의 정책효과로는 첫 번째, 국가책임 교육ㆍ돌봄의 완성 두 번째, 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 세 번째, 부족한 교육ㆍ문화 체험 기회의 제공 네 번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다섯 번째,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ㆍ체육시설, 복지관, 주차장 등을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학생에게는 교실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체육 수업과 각종 문화활동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민에게는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강좌, 주차공간 지원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돌봄의 측면에서도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물적ㆍ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그야말로 다기능 하이브리드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02개 교가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도서실, 주차장 등의 복합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 운영정책에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구초 복합화 시설 현황을 한번 봐주시죠. 신구초등학교는 1981년도에 개교를 했고 현재 복합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이 2,700평 그리고 주차장이 2,200평, 어린이집이 무려 100평 그러니까 3,500평의 시설이 복합화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시설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 시설이면?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한 규모가 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강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부터 12세의 어린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하는 공간에서 어느 날 위법 건축물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기존에는 수영장인 생존수영을 하던 곳에 이런 기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둥이 지금 수영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레인 폭이 지금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존에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던 곳에 중간층 151평이 무단으로 타설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건축물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사진이 위법적으로 타설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업체와 학교가 갈등을 빚다 보니까 7월에는 무려 유치권행사가 이렇게 학교에 행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경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은 수영장 천장에 가설설치물을 하려고 층을 하나 더 늘였고 기존 수영장에는 큰 기둥이 설치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또한 공유재산 허가서에 없던 골프장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의 영업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교육 당국의 정당한 허가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증축이라는 점입니다. 정당한 인허가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와 감리업체의 공사 중지 요청에도 수영장 업체는 콘크리트를 무단으로 타설하고 복합시설 건물 자체를 무단으로 점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행정절차상 하자들로 인해 현재 학교와 업체 그리고 교육청에는 소송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학교의 수영장은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학교 생존수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이들은 외부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 수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보고 있고 교육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산 낭비로 총체적인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회원권을 구매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소송에서 나온 것을 보면 회원권의 피해가 무려 15억 3,000만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학교장과 행정실장들의 학교운영 책임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인허가 승인에 있어서 공유재산법이 정하는 추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위법한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관리 그리고 현황 데이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PPT 속에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허가받지 않은 증축물이 지어진 현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신구초가 한 학교입니다만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 또 그 허점 이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의원님이 포착하고 또 이것을 저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일으킨 그래서 저는 정말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아름다운 사례가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뒤늦게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요 또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서울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다 보니 이것이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서 교육청이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유재산에 대한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와 행정적인 나태함이 만든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 심문에서 퇴직한 전임 교장은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합니다. 그간 노후화된 건물에 업체가 좋은 취지로 좋은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으니 양성화해서 어서 빨리, 어서 빨리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교육감님, 바로 이것이 학교 총책임자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수영장이 있는 48곳의 복합관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 미납액은 무려 32억에 달합니다. 업체 사정으로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는 그저 독촉하는 일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장 및 행정실장, 지원청에서 업체의 사용보증료 및 공공요금 징수에 대한 행정집행 절차에 대해서 모르거나 방관하고 있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체납한 것을, 이 채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가 알고 있는 것과 교육행정국장님이 알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체납재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까요?

의원님의 전수조사 요청으로 사용료 체납의 심각성을 저희가 인지하고 압류 문제들을 포함해서 체납처분 절차 안내를 상세하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채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32억이나 되는 돈이 10개 교에서 미납된 과정이 개별적 사안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가 파산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계약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불충분한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학교장님께서 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에 손해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해서도 소상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점검을 한 것입니다만 지금 계량기 미분리 부분도 그동안은 계량기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영장의 물 사용에 대한 계량기와 학교의 계량기를 구분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었다고는 합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분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용은 예산 부족이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시급히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시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공간을 빌려서 물, 전기, 난방 등을 사용하면서 사업이 잘되면 이득을 보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요금을 체납하면 그만인 공짜사업인 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체납을 하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공공재원의 결손으로 나타나지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게 예상수입이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잘했다면, 전 업체의 미납요금이 4억 가까이가 되고요. 작년에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면 2022년도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8억 7,000만 원, 2023년도에는 9억 1,350만 원, 2024년도에는 9억 5,900만 원 등 총 예상되는 수입이 27억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미징수된 것이 보증료라고 해서 1억 7,400만 원 또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거의 29억 2,000만 원으로 30억 가까이 됩니다. 소중한 세금을 투여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에 통감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탁업체가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도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을 벗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관리감독 부실의 온상입니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일시 점검하고 또다시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결함이자 업무태만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공유재산인 복합화 시설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장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을 임명한 교육감님입니까? 교육청 또는 지원청의 재정과입니까, 혹은 시설과입니까?

그러니까 재산관리자 지정이 현재로 보면 유ㆍ초ㆍ중학교 경우는 재산관리관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그 학교분임재산관리관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이 지금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지위를, 그러니까 개별학교는 학교 자치의 관점에서 재산 관리를 학교장이 하고 그만큼 또 상당한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학교의 개방과 관련해서 갈등을 할 때도 교장이 일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학교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장을 임명하는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또 저희가 관리책임이 따르는 거죠.

당연하죠.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유기적으로 활동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나 유기적인 체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문제, 일단 지금 현재 학교장 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과정이나 이걸 학교장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 재정과에서 지원ㆍ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요. 조금 더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저희 40개가 넘는 수영장을 아예 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괄적으로 위탁경영을 한꺼번에 하는 총괄 위탁도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처럼 뒤늦게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부분에서는 다행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정책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마음이 갔었는데요, 자율에는 그대신 무엇이 따를까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율만 있을 뿐 책임이 없었다는 게 확인되거든요. 이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님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도 있고 인식 전환도 있고,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불법적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성화를 해버리면 되지 않냐고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얘기했다고,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법적 감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감수성이 없도록 방치한 것이 교육청입니다.

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학교 맞춤형으로 권역별 연수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특별히 수영장과 관련해서도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별도로 저희가 불러서 연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사용허가 매뉴얼같이 해서, 지금도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뒤늦게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매뉴얼 보강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죽 절차적으로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신구초 사례는 아무래도 연수의 대표적인 상징적 사례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정책으로 가려면 이러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체계와 관리감독시스템을 만들 때 이 학교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육청과 업체가 갈등이 생기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 사이에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합화 시설을 장기간 사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및 문의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나 민사를 통해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빠른 정상화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용허가 취소가 집행되면 위탁업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사용허가가 역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가 돼버리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최대로 악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시 변호사도 배치해서 일련의 법적 과정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그런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원권을 이 와중에도 모집을 하는데 또 주민들이 이런 경우에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있겠느냐, 보전이 되지 않겠냐 하고 또 그 회원권을 구입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청을 오셨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지금 3층에 방청을 오셔서…….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침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법적 과정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최대한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저쪽 위탁업체가 위법을 했는데도 또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개 이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들이, 학부모님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뼈아픈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허가서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회원들이 알 수 있는 종료 6개월 전에는 안내표찰을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3개월, 6개월 전에 복합시설운영권의 변경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 공고문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전직 교장이 징계를 받았다 해도 퇴직을 한 상태라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원권에 관해서는 포스터도 붙이고 한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것은 이 회원권을 전 업체에서 산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기에 대한 표찰을 본 분이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분임재산관인 전직 교장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강력한 제재방안은 무엇일까요?

사실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안 하셨으면 굉장히 중징계가 될텐데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셔서…….

그분이 2월 28일에 퇴임을 하셨는데 아까 앞에 봤던 무단 콘크리트 타설이 2월 22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퇴임을 해서 퇴직 불문으로 처리가 되고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징계를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징계 여부는 그 자체로 있고요. 일단 다른 교장선생님들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심각하게 알려드리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점을 교장선생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본청에서 강남서초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와 유기적인 공조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요.

네, 그건 뭐…….

그래서 현 업체는 지금 공유재산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본교에서 수강인원, 수강료 등에 대한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 사용인은 즉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 업체는 학교 측의 회원 명부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명단과 회원들 잔여기간을 학교나 교육청이 전현직 업체가 안 준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원 명부를 조속히 확보해 제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계를 위한 회원 명부와 잔여기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명부를 법적으로라도 강제해내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뼈아픈 지점은 이 공유재산 허가서에 있는 계약을 하나하나라도, 저희가 30조가 안 됩니다. 30개 문구도 안 되는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만 했더라도 주민들과 학생들의 이런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영업을 강행하는 업체는 회원들 및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부 납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선납을 해야 되는 금액과 업체가 지금 입금한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업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요. 사실 통상적인 업체는 이렇게 못 하지요. 물론 가액이 좀 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중간층 같은 경우도 한…….

150평.

한 16억인가 투자했기 때문에 더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사실 민사소송ㆍ행정소송이 벌써 6건이나 전개되고 강남경찰서에도 형사고발도 됐고 이렇게 죽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일련의 법적과정을 변호사를 임시 파견해서라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치로 저희가 법적 노력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런 교육행정 재산에 대해서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교육가족 공동체들이 지금 떠안아야 되는 마음의 문제 이 부분을 다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비단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부실은 복합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디벗 사업을 위해서도 각 학교에 보급하는 디지털 기기도 사실 공유재산 물품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복합시설과 공유재산 문제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기 보급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4차 디지털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기를 보급만 할 뿐이지 관리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봤기 때문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3년이 지나서 학생들한테 수거해서 일종의 양품화를 해서 신제품처럼 만들어서 다음 학년의 학생에게 주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아마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품의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물품도 또한 저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과정에서 분실하거나 파손하거나, 파손은 일정하게 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분실의 경우는 저희가 본인, 잘못한 학생 학부모에게 전액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청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중고나라에 팔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의 시설과 물품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 다 온전히 자신의 것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지키고 아껴야 할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운영책임은 교육 당국인 교육청에 있습니다. 맞나요?

네.

복합시설의 최종 위임자는 시설 관련 학교장이지만 교육청 인사의 총책임자인 교육감께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막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서울시 소재 학교의 BTL 사업은 총 140개, 금액으로는 1조 9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학교와 민간의 공공시설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인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으로는 복합화 시설 운영을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학교의 복합시설 운영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번 무단 증축 사안에서도 교육책임자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감독 부실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교육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정실장의 자격연수에 복합화 시설 실무와 사례를 특화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교장의 행정직 발령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 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특별히 첫 번째, 복합시설 전문기관 위탁관리 관련해서 사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 의원님들도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공유공간이 늘어나는 게 필요하고요.

저 또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한테도, 이것을 학교장한테 맡기면 계속 쳇바퀴 돌고 안 하려고 하고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같은 데 위탁을 하든지 저희가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만들거나, 법이 허용이 돼서 개정이 되면 만들거나 해 가지고 학교의 관리책임을 덜어주면서 대규모 복합건물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 특별히 학교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행정국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대학 수준의 캠퍼스를 갖고 있는 학교도 많아요.

여기도 교지가 무려 5,000평이었거든요. 5,000평이 강남에 있다면 가액이 얼마일까요?

특성화고 중에서도 옛날에 대학이었다 특성화고 된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합시설 건설 가능성을 발굴해내는 좀 적극적인 접근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관리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신설학교의 경우는 아예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도, 저는 서울시하고 아예 협약처럼 딱 만들어서 신설학교는 공간상 불가능한 경우는 몰라도 완벽히 신설학교에는 공영주차장을 다 신설하는,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시장님과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적극적인, 일종의 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신설학교는 아예 그 룰에 따르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별로 만드니까 학교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에서,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우 놀라웠던 것은 그 수많은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복합화시설 자문위원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래도 의견을 내고 고민을 했다면 이런 총체적인 난국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아마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학교 복합시설 정상화에 대해 지역주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절실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신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 지역주민의 변함없는 요구는 더 이상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루빨리 행정기관이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청 및 관련된 업체들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어른들끼리의 싸움, 어른들이 벌인 일을 수습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 학생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두 달 정도로 계획되었던 리뉴얼 공사는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공사와 중단을 반복하였고 학생들은 그 공사의 소음, 진동, 냄새 등 모든 불편을 장기간 감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불투명해져서 필수 이수과목인 생존수영 교육을 인근 사설 수영장을 급하게 계약하고 그 거리를 학생들이 이동하여 이용하게 된 실정입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도 안 보입니다. 회원들은 지금까지 학교 시설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 그걸 믿고 그동안 시설을 사용해 왔는데 막상 교육청과 업체가 갈등이 생기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그 사이에 장기간 사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기다려라, 이제 그러한 말을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토대로 학교 시설 사용 중 추가적인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방청을 오신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어느 지역민께서 본 의원에게 주신 의견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장은 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업체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도 아니고 본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면 국가재산임을 인지하고 관리했어야 합니다. 추후에 다른 교장도 직접 관리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초등학교에,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체육시설에 사설업체가 사익을 취하도록 방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추후에 또 다른 초등학교 시설에 신구초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엄중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원상복구하여 다시 시설을 개방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시민의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희가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이 과정이 법치주의 사회니까 저희만 법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도 법을 활용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교장이 공모를 하지는 않았겠지요. 어떻게 보면 인식의 불철저와 관리감독을 못 한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그 틈새를 이용ㆍ악용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고 그걸 또 이새날 의원님이 발견하시고 또 저희도 뒤늦게 법적 도구를 가지고 징계도 하고 처벌도 하고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법을 악용해서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하는 일련의 지루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행정하면서 언제나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신속하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허가 취소도 법에서 저는 왜 재판부에서 이걸 집행정지를 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답답함도 솔직히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어쨌든 뒤늦게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서 이렇게 지금 법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의 답답함은 얼마나 더, 크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상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이나 전기, 미끄러짐 사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은 행감에서도 지적하신 걸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책임을 통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교육가족 공동체는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막으려면, 저희가 울타리를 튼튼하게 했더라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꾸었더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일지를 하고 불이 나는 곳은 없는지 미끄러짐 사고가 나는 곳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계약 행정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은 없었는지 서로가 고민하고 서로가 의견을 맞대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감시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보면 교육은 교육직과 행정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직이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행정에 소홀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행정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같이 가죠.

행정은 한 번 어그러지면 되돌이키는 데 매우 많은 예산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질서 있는 행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행정과 교육직이 함께 가야 되고요. 그 점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저희 일반행정직도 상당히 인력 부족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이런 계약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복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력 배치 이런 부분도 사실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보충하지 못하는 지점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전문가 양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생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폐교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육청 내부에서 재산관리전문관을 키우시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에 갇힌 학교 현장에서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신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마음에 드시죠? 믿음직한 이새날 의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정준호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 풍물시장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풍물시장 상인들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으로 이동했다가 현재 신설동에 2008년도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설동으로 이전 당시 서울시는 풍물시장을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협약을 하셨고 상인들은 그 약속을 믿었지만 풍물시장은 지난 15년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쇠락해 가는 풍물시장이 다행히도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이 풍물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오세훈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도 풍물시장에 최초에 입주했던 상인은 894명 중 현재 268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상인들은 상속과 전대 등을 통해 이후에 풍물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분들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운영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 수탁기관인 백상의 소극적이고 방만한 행정을 쇄신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번에 걸쳐 불법적인 임의 증축공사를 실시하여 5억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시설물 철거와 복구비용으로 예비비 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설물 철거 및 복구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진에 보시다시피 11월인 지금까지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인들은 영업손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풍물시장을 위탁 운영해 온 백상은 부실한 상가 관리로 시장 내에 무단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체된 임대료가 1억 5,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담당 부서와 수탁기관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공사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물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청 소유인 시장 부지를 서울시 소유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교육청에 매년 8억 원대의 풍물시장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시설물 확장 및 증설 시 매년 교육청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교육청의 사정으로 사용 관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풍물시장에 투입한 비용과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풍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체 부지를 교육청과 교환을 하거나 장기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입하여 차후에 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주 당시 교육청 건물을 활용하게 해 줄 거라는 기대를 현재 상인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이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점상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버스 주차공간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초 협약 당시 시장 주변의 불법노조 단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점 단속은 구청의 소관이라고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노점들이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풍물시장 주변에는 많은 노점들이 난립하여 주차난, 소음, 통행 혼잡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스타벅스가 입점하여 옥상 주차장에 푸드트럭 야시장을 개시한 후 방문객이 증가하여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풍물시장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운영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으로 서울시를 넘어선 글로벌 관광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3선거구 마장ㆍ사근ㆍ송정ㆍ용답동 주민들과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건립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진짜 바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가 4개의 물재생센터 내에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은 지난 2019년 중랑물재생센터를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센터 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아니, 냉담함을 넘어 결사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시에서 이곳에 제일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섰을 때 주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로막으며 동부간선도로가 들어설 때도 주민들은 또다시 이해하고 견뎠습니다. 새활용플라자가 들어설 때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자원 순환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공간에 대한 꿈을 접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랑물재생센터를 지하화ㆍ현대화한다는 서울시의 약속,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주민들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과의 약속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채 또 한 번의 인내를, 또 한 번의 양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장밋빛으로 그려놓은 물재생센터의 완전한 현대화를, 동부간선도로의 제대로 된 지하화를 바랍니다. 이거 먼저 해 주면, 이거 먼저 양보해 주면 해 줄게 이런 식의 조건부 약속 말고 먼저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1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을 현대화ㆍ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지상용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십시오. 참으로 멋진 그림입니다. 주민들은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거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묵하고 견뎌왔던 지난 몇십 년을 상기하며 서울시가 먼저 한 약속이 실천되기 전까지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각오입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앞서 한 약속부터 지켜주십시오. 저는 2021년 6월 준공된 인천 동구의 수소연료발전시설 사례를 서울시가 잘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동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동부에 온갖 기피시설을 몰아넣는 거에 대한 주민 불만이 진짜 수소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주민들이 공사장 앞을 몸으로 막아가며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성동구와 주민들 반대 역시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절박합니다. 인천 동구의 이러한 극렬한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동구청, 주민들과 운영사가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성동구 주민들에게 했던 물재생센터 지하화ㆍ현대화 및 지상부의 공원화에 대한 약속을 먼저 온전히 해 주십시오. 그리다 만 그림 말고 완성된 공간을 보여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얼마 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5분발언을 준비하며 시장님을 단풍이 물든 송정제방에 초청하고자 했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바로 그 송정제방길에서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중랑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청하고자 했던 가을은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주민들의 목소리 직접 오셔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성동구 주민들이 폭발하기 전에,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서울시의 약속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지켜 주십시오. 성동구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시장님이라면 또 그런 서울시라면 기꺼이 환영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omine, obsecro animam nuper Park Hwan-hee Theophili quiesca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강북횡단선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시청의 입장을 문답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해당 문답을 보충하고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두고 상정된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평가라는 3가지 평가를 통해 진행합니다. 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그 수식이 이원화되었으며 양측 평가 비중이 꽤 많이 상이하다는 점이 지역주민을 매우 심란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비용 대비 편익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사업이 어떤 취지로 어떤 시민에게 어떤 효능을 가져올지 정책적 평가를 더욱 중요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큰 경제성 평가 비중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2019년 개정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시 내 철도 사업은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공사비용, 특히 철도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약 절반을 공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성 값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상대적으로 개발 정도가 낮거나 교통체계 구축이 미비한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부당 사실입니다. 정책적 평가로도 접근했을 시,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제 문구 아래 서울 내 지역 간의 격차 해소 및 교통 불균형 해소 정책이라는 초점으로 평가의 주를 맞춰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수도권을 대상으로는 아예 미반영되는 부분도 참으로 애석합니다. 서울이라고 해도 도시철도를 10분 내로 이용하지 못하는 동이 170여 개, 역사가 하나도 없는 동은 무려 113개나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낙후 없는 균형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에 대한 사업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와야지 애꿎은 서울시 내 발전을 틀어막는 것이 어찌 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우선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성에만 큰 비중을 두어 편익만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덧붙여 서울시에서 사업할 시 부동산 등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요소들의 이유는 바로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편익 값을 도출할 때 보편적인 기준에서의 도출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가치 값, 예를 들자면 해당 지역의 GDP나 지자체 자체 조달 비율 등 지역에서의 편차를 이용해서 그것의 고저에 비례하는 유동적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 평가 역시 필요합니다. 인구에 비해 교통체계 구축이 미비한 곳에는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역 낙후도 개선에 평가 점수를 반영해야 마땅하다는 견해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짚으며 전면 개편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999년 이전의 부실한 타당성 조사로 인해 무리한 사업들이 다수 추진되어 많은 국고가 낭비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은 이것이 서울시 내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밤하늘의 매력적인 별자리를 보는 듯합니다. 비합리적인 예타 조사 수식으로 인해 이를 기다리는 시민은 그저 북극성 바라보듯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염원을 귀담아 들으시어 하늘 높은 별자리가 아닌 개찰구와 미소 지으며 확인하는 노선표가 되길 바라면서 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여름은 이건희 기증관 유치 열풍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더랬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송현동이 낙점됐을 때 서울은 환호했고 타 도시는 탄식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은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뜻을 이은 유족이 2021년 4월 국보 및 보물과 함께 한국과 세계 대표작가들의 희귀작 약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하며 시작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반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1월 당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 시장님 미소가 정말 환하십니다. 오 시장께서는 협약식 이후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송현동 이건희 기증관 건립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5월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하늘소(所) 개장식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컬렉션, 즉 이건희 미술관 외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다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입니다. 이건희 기증관은 2021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조사결과 발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1월 9일 갑자기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서울시가 화답한다는 제목도 볼 수 있네요. 시장님, 이건희 미술관 외에는 어떤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비워놓겠다는 다짐은 그새 잊으신 것입니까? 직원들에게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하라, 메시지 주신 것 아니었나요? 도대체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목해야 할 기사는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우려는 10월 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문체부는 설계 및 감리비 등 약 60억 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예타까지 끝난 사업이고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2028년 완공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항간에 예산을 볼모로 기재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 우려를 비추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차질 없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기재부 및 문체부와 어떤 소통을 했으며,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송현동 건립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 협조 요청받은 것이 있다면 문서 수발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잠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수의 외부 시민 앞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에 발표한 PPT 자료 제출하십시오. 만일 이번에도 내부검토 자료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수백만 원 기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송현동은 국민적 관심 속에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전을 거쳐 선정된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희 기증관은 유족들께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추정 가치 약 3조 원에 이르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가에 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건희 기증관의 최초 건립 취지와 기증 정신을 훼손하지 마시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 검토 당장 중단 하십시오. 그것이 시장께서 유족과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일이며 유치에 실패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음을 전합니다. 이로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