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 진로진학과 생활지도 등 학생 상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학교폭력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중독은 성인 도박 중독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체계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 전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불러온 불행한 일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유아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향후 유보 통합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계획하고 추진한 교육사업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충남교육의 올바른 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7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본청 간부에 대한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를 실시했으므로 오늘은 바로 충남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5쪽 정책방향 첫 번째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입니다. 11쪽 첫째,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고 초·중학교 학교자율특색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움자료 보급과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로 학습자 중심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였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하여 연구준비학교 80교와 학생 선택 중심 공동교육과정 530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17쪽 둘째,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올 3월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였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하여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촘촘히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 온한글·온채움·온생각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을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개편 설립하여 미래교육 평가체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독서·인문소양과 1교 1예술동아리, 1학생 1전통악기 연주 등 학생 모두가 참여하며 즐기는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셋째,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복교육지구 2기 업무협약 천안·서산·보령 3개 시군을 추진하였고 마을학교 118개 선정, 마을교사 1065명 양성,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17교를 지정 운영하였고 방과후·학교밖 돌봄시설 320개소,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기관 1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하여 146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자유수강권 지원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였으며 돌봄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간식비 무상 제공에 힘썼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대학과 연계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의 기반을 다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 45쪽까지 정책방향 두 번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입니다. 첫째,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8개 시군에서 선포하였고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15개 시군 모두에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운영한 에듀테크 수업을 활성화하였으며 디지털교실, 지능형과학실·수학교실 구축,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에도 힘써왔습니다.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 가칭 ‘인수레’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쾌거를 달성하였고 전국 최초 초중고 연계형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독자 개발하여 전국 교육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32쪽 두 번째,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과 진로융합활동을 내실화하였고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과 시군별로 찾아가는 고입 진학 특강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 조성과 학습 중심 현장실습, 해외 현장학습 등을 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구축,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 등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 조성과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제18차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예산전자공업고가 신규 지정되어 2025년 가칭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개교에 맞추어 교육환경 개선, 기자재 확충, 교사 역량 강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셋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학교 8년의 누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 과제에 도전하는 혁신미래학교,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 충남형 IB준비학교를 선정·지원하였고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에너지시설 구축과 교육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6부터 67쪽입니다. 정책방향 셋,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첫째,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 ‘들락날락’과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하여 교사 인성동아리 지원과 학교별 맞춤형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운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쉼과 놀이공간 및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역사교육과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운영비 지원 및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인권센터에서는 교육공동체를 찾아가는 인권교육,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보급을 통하여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 학교폭력 종합관리체제 구축, 지역 관련 기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통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과 위센터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로 대안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60쪽 둘째,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와 유네스코학교 운영 등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였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전문상담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세계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에도 힘써왔습니다. 65쪽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학교 3·6·5운동과 ‘초록발자국’ 앱 활용으로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태환경학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8부터 87쪽까지입니다. 정책방향 네 번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첫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모든 공·사립유치원 3세～5세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71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고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지난 5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124개의 메달로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학교 신입생 약 2만 명의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77쪽 둘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교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마트 건강체력교실 구축과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사업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을 지원하였고 학생 건강검사, 건강취약학생 지원, 흡연·음주·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보건교육 내실화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와 먹는물 수질검사,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급식환경을 위해 충남형 환기설비 시설단가 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참고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학교는 물론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83쪽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업무지원팀 전담교사와 교무행정사 확대 배치,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학습자 주도성 강화 수업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수업 전문성 신장 교원 연수를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개최하여 수업혁신 실천사례 공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한 교원안심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88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정책방향 다섯 번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모든 공모사업을 학교 수요 중심의 사업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을 추진하였고 공약이행평가와 누리집을 통한 열린 교육감실 운영, 충남교육 모니터단 모집, 충남교육 정책 제안 공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와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정책 및 재정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현장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올해도 제안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96쪽 둘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립학교 책임경영 능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108쪽입니다. 셋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회계 운영, 학생 배치여건 최적화 추진,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2023학년도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통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생 배치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을 27교에 지원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학년 23명으로 초·중 동·읍 지역은 1명씩 감축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충남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에서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추진하며 미래교육 일번지로 힘차게 도약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만여 교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빚어낸 결실입니다. 또한 그런 성과를 뒷받침한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해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민간인 대상 교육감 표창을 위해서 교육감 소속의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19년부터 ’23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심의 횟수, 심의 일자, 심의위원회를 할 때 참석한 위원 몇 분이신지,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서면결의의 근거 내용들 －민간인 대상 심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관리 규정 －예산과 인사 관련된－ 그리고 사립학교 2024년도 재정 지원 현황, ’2020년부터 ’23년까지 사립학교 시설 개선비 지원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수산물데이 신청 학교, 담당 영양교사명, 사업에 최종 확정된 전체 학교, 담당 영양교사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가 금방 안 되면 오후 5시까지 주면 됩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계선 지능 이끎학교 대상 그리고 비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폭 피해 2022년·’23년 조치 현황 주시고, 학교 시설공사에 사용한 단열재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신축·개축·증축·대수선 공사 중에 단열재 면적이 3000㎡ 이상인 사업으로 현재 설계에 반영됐거나 자재 승인한 공사를 대상으로 사업명, 단열재 종류, 내화성능, 회사명,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창단에 관련된 규칙이나 법령, 그 자료만 주세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저와 같이 영양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지요. 본 위원은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행감을 하면 제보를 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또 제가 항상 교육 공무원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체감으로 느낄 적에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 영양교사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 사무실에서 천안교육청 과장, 담당 장학사, 본인, 영양사랑 또 그 부분을 썼던 기자랑 5명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니까 오해가 풀렸어요. 물론 그분들은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단지 영양교사 시험 제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잘못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마감 1시간 전에 집단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투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인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은 해소를 해 줘야 돼요, 누구 얘기가 맞든 간에.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영양사 편도 아니고 제보자 편도 아니에요. 단지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시간을 줬는데도. 그런 부분을 상대방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이인원 인사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여중 영양교사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좀 시일이 됐어요. 과장님이 혹시 이분을 불러서 확인은 안 했지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선생님을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있었을 적에 진행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원인사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한번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상대방하고 다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고 또 이 부분은 영양교사, 특히 충남교육청의 다른 직군보다는 영양교사분들의 카르텔, 쉽게 얘기해서 주도권 또 영양교사 회장직이라는 것이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과장님? 공식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과 소관에서…… 그런데 아마 영양교사 자체적인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협의회인데 그분들이, 임원들이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위압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영양교사가 항상 여러 가지 부분이 구설수에 오르면 이 부분을 예방할 필요가 여기 이병도 국장이나 교원인사과장이나 감사과나 여러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자꾸 ‘그럴 거다’ 이렇게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충남교육청 인사과에 민원 제기를 했대요. 제출했던 녹취록을 자기는 줬다, 녹취록을 줬든 파일을 줬든 간에 줬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녹취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상 나중에 확인을 할 부분이고, 만약 녹취록을 주지 못하게 하든, 영양교사 회장 자신이 녹취록을 충남교육청을 통해 들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장학사로 선정된 ‘강 영양교사’가, 현재 장학사로 발령을 받았습니까?

아직 발령받지 않았습니다.

발령받지 않았지요?

예.

202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도교육청 및 영양교사협의회 임원과 희망 영양교사 3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영양교사협의회 권 회장이 ‘강 장학사’라고 정식 인사 소개를 해요, 임명되지도 않았는데. 소개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발령이 안 됐어, 시험만 합격했어. 그러면 소개를 할 수 있나, 장학사라고?

지금 파견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치 발령도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병도 국장이 내년 3월 1일 자로 어디 갈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 교육장입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요? 총무과장이 뭐로 갈 건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되나?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하고 무관하게, 지역 교육청하고 무관하게 영양교사 회장단이라는 그분들이 갑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갑질. 물론 이 부분이 다 맞지는 않을지라도 대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 회장과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질해서 삼자대면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저랑 크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천안에서는 그걸 내가 해결을 했어. 또 충청남도교육청 연수원에서 10월 17일 날 영양교사를 상대로 워크숍을 진행했대요. 거기서도 ‘강 누구 장학사’를 예비 장학사로 지칭하면서 도와줄 것을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강 영양교사’가 앞으로 장학사로 지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갑질 사고도 나왔어요. 대천초등학교 근무 시 급식 종사자가 갑질과 관련해 보령교육청에 전화 접수를 했대요. 당진교육청 담당 주무관 ‘전 누구’는 대천초등학교 급식 종사자의 전화 민원에 의해 수기로 민원서류를 접수했답니다, 작성했대. 이에 대천초등학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보면 현재 파일로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됨에 따라 대천초에 인사위원회 개최한 자료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과장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보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교육청 관할 지원청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강 누구’의 갑질 민원에 인사위원회까지 개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저한테 제보를 한 예산여중 교사가, 이분 얘기로는 회장이 수시로 연락 와서 통화하던 중 정말 장학사 선발에 응시할 것인지 전화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만약 서류를 접수한다면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상관없느냐, 조용히 있으라는 위협적인 협박과 함께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권 영양교사’의 서류 접수가 알려지면 인원 검증에서 안 좋게 써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정확하게 밝혔답니다. 또한 장학사 선발에 응시할 것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꼬집었답니다. 이후 예산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은 ‘김 선생’은 반대 의견에 대한 민원보다 칭찬에 대한 글이 더 많았다는 설명과 함께 예산전자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재검증 등 탄원서 서명을 교장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이후 1시간 동안 105명의 지역 교장 및 선생들로부터 서명부 이런 거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일련을 보면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불러서 확인하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다음은 이병도 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김 모 선생’은 안타까워하던 주위 다른 선생님들의 권유로 장학사 시험을 볼 것을 권유받은 가운데, 지난해 장학사 선발에 아쉬워하던 지인이 이병도 국장님께 응시했던 ‘권 영양사’가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협박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혹시 들은 적 있어요? 파일이나 뭐 들은 적 있냐고, 그런 내용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통화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김미연 선생은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이병도 국장은 영양교사협의회의 단체행동이 있었다는 통화 녹음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고 이분들은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인사과장님이나 감사과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삼자대면이나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해소하면 돼요. 이게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병도 국장님 말씀대로 전화로 들었으면 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제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 김미연, 예산여중 영양교사, 회장단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에 이 부분은 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행정사무감사 서면 자료를, 본 위원이 나중에 행감 자료에 쓰려고 서류 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잘하셔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은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나태한 복무규정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80번 이상, 국장님, 1년에 초중고 수업일수가 190일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며칠이지요?

유치원은 180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80번 이상, 하물며 169번을 간 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업고든 아무리 출장을 가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80번 이상 간 학교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단 코로나 관계 때문에 ’20년도는 세 분이 있었고, ’21년도는 아홉 분, ’22년도 작년은 88학교, 올해는 16개인데 －9월 말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12월까지 봐야 하지만－ 이렇게 116교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지금 자료집에 보면 조금 황당한 분이 있어요. 당진중학교 교장이 ‘대표 문상’ 또 무슨 ‘조모상 대표 문상’, 이런 문상은 수업시간 끝나고 가도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감사라 끝나고 가지 행정감사를 빠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아보고 교장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도 있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정한 학교에서는 저희들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인사 담당 장학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근무태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고, 저희들도 교장 회의나 등등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후에 좀 더 강한 톤으로 적절한 출장을 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한 정당한 연수나 출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50번 이하로 간 교장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활동적으로 교장직을 안 하는 건지, 나는 그런 부분이 의아하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다니시는 분도 좀 문제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는 다니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적당하게 다녀야 되는데 또 너무 과한 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감사관님, 여기 금액은 안 나왔는데 출장비 금액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한테 12월 15일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출장비 내역을 그때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그냥 경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적하고 다르게 간 게 지금 여기 보면 문상을 가는 거 이런 부분 또 본 위원이 이거 자세히 이따 오후에 지적을 할 거지만 한 30%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번 간 사람은 24번 정도. 여기 169번 간 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학교를 비롯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서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문상과 관련해서 기관장님들은 교직원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특히 애사가 있을 때 가실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잦으면, 근무시간 이외에 가실 수 있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 또 처음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야간 근무하는 거 얘기 않습니다. 왜? 너무 박봉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따지지 않아요. 단지 교장선생님…… 이병도 국장님! 교장선생님 대략 연봉이 얼마예요?

저희들은 교장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고…….

대략, 그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 저희들 연배 되시는 분은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정도는 되시겠지요.

아이고, 우리는 5950만 원이에요.

이것저것 세전으로 따져서 그렇고요, 젊으신 분들은 한 7000…….

저희 도의원들은 5950이고 지금 출장비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출장비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의장님께 저희들이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씩 되는 분이 이런 부분은 수당을 받으면 안 되지, 2～3만 원짜리를. 단지 정당하게,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항은 조금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오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요, 추가 자료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정식 위원님 추가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년간 교육활동 중 특수교사에게 발생한 상해 및 손해 발생 현황, 상해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지원 현황, 2개만 요청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책걸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황인명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될까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2년～2023년 신설학교 중 천안·아산에 한 7개 초중고 학교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 자료 1466페이지 보시고요, 책걸상 기준단가가 11만 9000원의 시설 예산단가 안에서 편성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안·아산 7개 초중고의 기초금액을 봤을 때 8억 33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게 특정 지역의 특정 업체가 독점 납품하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7개 학교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1개 업체가 4개 학교에 책걸상을 납품했고요, 그다음에 1개 업체는 2개 학교, 또 한 업체는 1개 학교를, 총 해서 천안·아산의 7개 학교에 책걸상이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를 납품한 업체는 납품하자마자 바로 폐업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지역 제한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입찰도 하기는 하는데 황인명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약 방식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 적합한 물품을 우선 선정할 테고요, 3자단가 같은 경우는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경우 입찰 형식을 취해서 구매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요기관에서 주어진 계약 방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할 때도 교복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시연도 해 보고 추후에 하자보수, A/S 같은 것도 다 해 본 다음에 신중하게 비교 검증을 통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입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품이 어떤 건지도 확인할 수 없이 그냥 총액에서 가장 차이가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게 옳은 방법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학교에서도 교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안·아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학교 개교가 임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에서 얘기하는 게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책소독기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단 용역업체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책걸상 같은 경우에 1개 업체가 많이 갔어요.

유난히 특정 지역에 있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한 업체는 주소지가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 보니까 공장은 금산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모든 업체가 다 금산이라는 한곳에 있는 거예요. 7개 납품한 업체들이 다 금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사관님, 이거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생들의 신체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되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보는 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이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은 다양한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1개 업체가 네 곳을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 제품이 정말 우려하시는 학생들의 체형이라든가 높낮이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4개를 납품한 업체가 납품하자마자 바로 폐업을 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폐업을 하면 우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연관성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물론 계약법상에 그게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요, 사실. 그런데 계약할 때 하자보증서 이런 것도 받을 테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입찰이라는 이유로 그냥 안이하게 대응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람초등학교·능수초등학교 이럴 때 능수초등학교가 얼마나 학생 배치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천안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최대한, 정말 최고 좋은 시설로 그리고 최고 훌륭하신 교원으로 배치를 해라 그렇게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 책걸상, 특히 아이들한테 건강상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하고 시험성적서 같은 것 제출한 게 중요한데 하나의 업체는 개교가 다음 해 3월인데 시험성적서가 12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절차상에 문제없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특정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과점하는 문제, 저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제한을 두는 이유인데 한 업체가 지속해서 납품한다고 하면 이게 중소기업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방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면밀하게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책걸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14개 시군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들이 14개 교육지원청에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됐는지 약간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게 학생 수대로 편성이 된 건지 어떤 기준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본적인 액수에다가 학생 수 등등 또는 프로그램 수 등을 감안…….

기본적인 액수가 왜,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아산보다는 천안이 더 많지요?

예.

그런데 기본적인 액수라고 하는 게 왜 아산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고, 마찬가지로 홍성은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편차는 결국에 학생들의 영재교육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지역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있고…….

예, 영재학급이 있고.

학급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지자체에서 보조받는 그런 것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육청 지원예산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재교육이 점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 이런 문제점 느끼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충청남도에 보통 영재학생들이 2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 앞으로 영재학생 선발을 위해서 어떤 보완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든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영재교육의 질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선호도가 조금 덜한 지역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2200명 중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AI·소프트웨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소프트웨어 영재학생이 사실 17%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좀 적습니다.

대다수는 수학·과학,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특정 과목에 쏠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AI교육 특화도시라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교육감이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교과서에서 인공지능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비춰본다면 오히려 충남 영재교육은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존의 교과 중심으로 하던 영재교육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시설들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AI센터나 이런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재교육 학생들이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학생들을 분야라고 할까, 숫자를 그쪽에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영재교육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뭐가 달라진 것 아시지요,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이에요. 대학입시에서 영재교육의 이수나 상을 받은 것 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거지요, 대학입시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교육이 예전과 다르게, 소수의 영재 엘리트를 발굴한다라는 개념에서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소수의 엘리트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이 있는 영재 아이들, 정말 성취감이나 집중력이 뛰어난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영재교육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도 향후 영재교육 선발을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고전적인 교과 중심의 영재교육은 지양하고 현재 시류에 맞다고 할까, 현재 교육의 흐름에 맞는 분야를 확대하고 그쪽에 대한…….

여전히 지금 현재 선발하는 학생들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그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서 잠재적인 성장력이 있는 아이들을 추후에 선발하는 방법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재학생들이 정말 잠재적인 끼를 가지고, 충남 영재교육이 정말 영재가 없는 영재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영재교육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쭉 살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체험학습을 가는 시군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가지 않는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개인 간의 편차가 가지 않는 경우에 0원이라고 했을 때 해외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가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100배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학생들의 새로운 교육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재교육 체험학습이 그 안의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냥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서 한 번 보고 그치는,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영재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갈 때 대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몇 개의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노출이 심한 옷을 삼간다 이런 복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지요. 성폭력 피해자가 밤늦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서 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성은 옷차림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삼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바꾸는 게 맞지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영재교육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는 충남교육청이 나아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도 강조를 했던 학교폭력, 생명존중 누누이 강조했고 시점마다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고요, 지난번 지원청에 10월에 학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우리 교육위의 교육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 갖는 일이고, 영재학생도 좋고 AI·소프트웨어교육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학교폭력, 누누이 지원청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재심의 결정 난 사유가 뭔가요?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피해 사실 이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제가 지원청에서 보고받을 때 자료가 부실했고, 나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피해학생의, 피해자 측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 심하지 않은 듯한 피해를 받은 듯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관점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까?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담기구를 개최하기 전에－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 얘기를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담당 지원청으로부터 보고받을 때에도 피해학생이 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보니까 이 학생은 지속적으로 학폭에 대해 교사에게 지원을 요구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러 차례.

여러 차례는 몇 번입니까?

횟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담임선생님이 초기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십여 차례에 가까운 피해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들한테 잘하라는 식의 얘기만 있었고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았어요.

예, 1차 때는 그랬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맞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을?

신속하게 사안을, 호소했으면 사안을 접수해서…….

학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교사가 모르고 있나요?

알고는 있겠지만 대응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학생은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걸 호소했고 그걸 보고받은 교사는 아이들에게 “야, 니네 주의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학생은 끌려가서 또 폭력을,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몇 달 만에 열렸지요, 심의위원회가?

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시지요, 과장님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피해학생이 호소를 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바로 상의를 해서 이후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사안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밀하게 피해학생, 오히려 피해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마된…….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행감 내내 얘기한 게 가해자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러면 이 교사는 이렇게 은폐하거나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됩니까?

담임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해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세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제보를 받게 된 건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학폭위에 들어오게 된 거는?

다시 피해를 호소…….

또 피해를 받았지요?

예, 맞습니다.

이 학생이 심각하게, 풋살장인가요?

예.

그러면 학교에다 호소를 했습니까, 다른 곳에다 호소를 했습니까, 피해학생이?

그 부분은 학교에다 호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학생은 학교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치가 있기까지는 정말, 3개월이 넘는 시간 속에서 학폭을 당할 때마다 얘기를 하면 다시 그 아이들이, 가해학생들을 혼내면 가해학생들이 가서 “학교에다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폭력성 있는 얘기를 했고 그런 보복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을 주무관이 발견했어요. 그렇지요? 혼을 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니네는 이렇게 다뤄야 돼”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께서는 이 교사나 주무관에 대해서 사안조사를 하셨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추후에…….

현재까지 안 이루어지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생들이 쌍둥이예요, A·B.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해를 한 학생들이 D·F입니다. 그런데 F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 이 학생들이 중학생이에요－ 지속적인 여러 가지 폭력들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면 사실은 학교에서 분위기상으로 보나, 그리고 이 친구들은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보호조치 못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런 일로 인해서 학폭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학폭에 대한 인지능력 또 전담교사가 학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던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이 그동안 실시했던 내용들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순성중 사례를 볼 경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대처가 미흡했다라기보다는 담임교사가 일차적으로 호소를 했을 때 대응을 신속하게 안 한 점에서…….

심지어는 학폭 담당교사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3일 동안 정지가 이루어졌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7일간이면 10일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은 전체 토털 7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은폐를 하십니까? 담당교사도 몰랐잖아요, 학폭 피해자도, 학폭 전담교사도.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인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학폭예방법 11조를 보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장이나 소속 교직원이 결과를 은폐·축소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이 학생이 그 피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지요?

예.

그런데 입원했는데 가해자들이 그날 당일 날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 9시에. 가능한 일입니까?

분리조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보가 유출…….

이 학생들은 2차, 3차 피해가 있는데 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거는 피해자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한 요청을 하고 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청과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후에 방문해서…….

교육지원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지원청이나 담당자에게 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이 지금 충남에 학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병원비 누가 댔습니까?

병원비는 일차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했겠지만 이후에는 소급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해 줬나요?

그건 청구를 하면 지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요청했습니까, 잘 안내가 됐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학교에서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안내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학생의 경우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누누이 학교 측에 요청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무시가 됐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학생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밀쳐지고 새로 산 옷을 입고 왔는데 돌돌 말아가지고 아이를 집어던지고 이런 과정에서 골대에 있는 파이프가 부러지니까 그걸 가지고 또 휘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쌍둥이 다른 학생이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서워서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학교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이런 학생들은 여기에서 보면 전형적이에요.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아이들한테 수시로 빌려달라고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부서졌고 또 아이들 운동하면서, 사실은 50여 명의 작은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 학교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왕따시키고 그리고 물 심부름시키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 부모한테 돈을 달래서 갖다 사 먹어야 된다, 사 와라 이런 식, 전형적인 학폭의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사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피해 요청을 했는데도 묵인이 됐어요. 그리고 가해한 학생들 다 불러놓고 “야, 니네 이거 앞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애들이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리로 와, 또 신고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거기에서 나온 이 아이들의 마음은 자살하고 싶다, 전학 가고 싶다. 신중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생명존중 자살 예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정상군과 관심군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관심군을 발견 못 하는데, 다 정상군이잖아요! 애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수많은 조치들과 대책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교사, 주무관, 목격자에 대한 사안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예,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안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에 579건, ’21년 1097, ’22년 1328, ’23년 현재 상반기에만 700건입니다. 여기에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장 자체 해결이에요. 아마 이 사안이 올라갔어도 학교장 자체 해결 됐겠지요, 또 사안이 발생하기 전까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도 문제이거니와 지금 이 사안은 학폭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정직, 학교를 오지 않게 하는 정도의 학폭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또 학교 다녀야 돼요. 이 아이들이 원한 것은 가해학생들의 전학입니다. 제가 학폭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지금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해학생이 1000명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2000건씩 이루어지고 있어도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100건, 그것도 중복 건수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피해를 호소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의 수위를 보면, 충남교육청에 지금 변호사가 없는 지원청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지 고무줄 행정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가 지금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3월에 받은 학폭 카톡의 문구입니다. “박미옥 충남도의원님,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28살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심하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요새도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면 심장이 떨린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던 중 박미옥 충남도의원님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3월 30일 날 온 카톡 문구예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학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도교육청 맨날 답변합니다. 학폭에 대한 많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100명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학교폭력 교사들 외에 방치되고 있는 몇 명 때문에 어떤 학생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고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감사해 주셔서 그 결과가 앞으로 다른 학교에 모범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1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장 출장에 등교도 포함됩니까, 등교 지도하는 거? 등교 지도하는 게 출장 내역에 포함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천의 동 무슨 중학교에서 2021년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184번을 갔어. 거기에 등교 94번, 하교 17번, 111번이 등하교예요.

통학버스 인솔 지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솔 지도를 해도…… 아니,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왜 인솔 지도를 가요!

작은학교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발적으로 가면 출장비를 받지 말아야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190일 중에서 184번을 출장했다는 거고, 다른 거는 73번뿐이 안 돼. 이 책 보면 수두룩이 나올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하겠지만, 감사관님! 이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환수 조치시켜야 돼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강중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과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는데 차량 탑승하시는……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통학버스에 차량 탑승을 해서 아침에, 하교에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탑승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는 시골이고 해가지고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 등하교 통학버스에 안전요원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께서 통학버스 안전지도차 탑승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거기 등교 차가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버스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등교·하교에 교장선생님이 차를 탄다고 그래서 이렇게 출장비를 빼도 되는 거예요?

이동이 되니까 출장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은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다른 거 뭐를 하겠어요! 아침에 갔다 오면 피곤해서 되나!

어떻든 출장비를 지급했는지 등등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장비를 지급한 거니까 나온 거예요. 이따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한복 과장님!

예.

이 사안은 언제까지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지금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하나요, 나머지는 사안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과정에 대한 거는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요, 재심의와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모든 절차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과정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요, 담임선생님과 주무관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거는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하반기에.

학교폭력이 가하는 아이들도 대부분 정해져 있고 당하는 아이들도 늘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지금 결과만 보고받기 때문에 이렇지－ 이런 과정들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확실한 매뉴얼을 짜셔서 앞으로 다른 학교에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 잘 지적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도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학교폭력의 양상이 지금 연령대가 저연령화되고 있고 디지털 폭력 등으로 신종 폭력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2020년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3%에서 ’22년도에는 4.5%로 1.5배가 증가했어요. 이 중에서도 피해 유형 중에 사이버 폭력이 ’21년도에 8.8%에서 ’22년도에 9.6%로 늘어난,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 KEDI에서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충남교육청에 학폭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책이 있어요?

오전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현재 작동시키고 있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진단하고 예방하고 지원하고 치료하는 단계별 조치라고 할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근본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에서 학생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학교별로 학생들 격리?

학교폭력을 현재 격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학교폭력은 어떻든 간에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상황이 발생해서 인지를 하면 분리 조치를 하게 돼 있고…….

아니, 분리는…… 격리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생을 가해학생하고 격리를 하잖아요. 별도의 공간이 학교마다 있느냐고요.

현재 그렇게 다 있지는 않고 주로 위클래스나 등등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데리고 있다든가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다든가 그런 방식들이 되어 있지 별도의 공간에서 이 아이들만 있는 경우는 특별 조치나,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작동을 하지 평상시에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선생님들 보직을 주잖아요?

예.

보직은 주로 언제 결정해요?

현재 충남은, 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학교들, 미리 준비하는 학교들은…….

연도 말에?

연도 말에 사실상 배정을 하고,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까지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늦은 학교들도 2월 초쯤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2월 초 일주일 정도 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보직이 학교폭력이지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는 생활지도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보직수당 같은 거 증액해 준다고 했지요?

예.

보직수당하고 담임수당하고 이런 걸 해 준다는데 일부 교사들은 그거 올려준다고 해서 변할 게 없다고 부정적인 면도 보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금전적인 효과로 크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판단은 안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처 능력이, 학생들이 사고가 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면 인지가 늦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논산중학교 학생 사건이라든가 홍성 거, 이런 부분 등등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교육 3주체를 교사·학생·학부모 이렇게만 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교장선생님은 좀 무서워하지 않나요, 애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과히 무서워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감은, 지금 교감 지위가 어떻게 되지요?

…….

현재 교감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는 걸로…….

없지요?

예.

그런데 교감은 교장을 대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모든 행정 또 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거 했을 때 교감이 대행하고 하는데 교감선생님의 지위도 높여줘야 된다. 지금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을 보면 격리실이 학교마다 따로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격리실을 하려고 그러지요? 교권하고 같이?

예, 교권보호하고 관련하면서 그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폭력 같은 거 전담교사는 아까 같이 보직 받은 교사가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교사도 또 따로 주나요?

보조교사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분들 중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강사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 때로는 학교 기물 같은 거 파손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는 직접 경찰이나 누구 부르는 적은 없지요?

학교에 따라서는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꺼려 하기는 하는데 워낙 사안이 세다든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웬만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습을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정도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사례를 접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인데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보직을 하나요?

그렇지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담당하는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관여 않지요?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고등학교 중에서 대형 학교들은 학년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학년 교무실도 별도로 있고 해서 그 학년에서 말썽을 일으키거나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합동해서 지도한다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급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학급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왈저왈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등 대형 학교들은 합동 지도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초등학교나 작은학교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라도, 교사들이 자꾸 그런 데 관여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초임교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면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들은 “교사가 처리 못 하고 왜 나한테까지 해” 업무 능력이 없다고 보고 또 학부모한테 얘가 이런 일이 있다고 안 알려주는 것도 담임선생님의 문제인데 알려주면 학부모들이 우리 집 애를 왜 꼬집어서 그렇게 하냐고 그런 현상이 나니까 교사들이 저번에 서이초등학교나 이런 사건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북부권 쪽 초등학교에서 실제 비슷한 일이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크게 뉴스에도 나고. 부모에게 연락을 했더니 오히려 그 부모님이 약간의 협박성으로 될 만한 행위들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간혹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어쩔 수 없이 지금 여자분 교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할 수 있으면 발령할 때 학교별로 성비도 조금 맞춰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고 있는데 입직하시는 분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쏠려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배분이나 성별 배분이 이론적으로는 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작동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이 쭉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런 부분도 중위권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을 상위권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격리실을 별도로 두고 전담 특별교사하고 보조교사가 거기서 상주를, 그것만 담당하는 거예요, 애들을 안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수업이 없을 때는 그걸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핀란드 같은 데는 아예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내보내든가 물건을 압수하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 2시간까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디텐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교사－ 과중하게 할 게 아니라 전담으로 그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면서, －수업 없는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같은 데 수업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남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학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교사들한테 일시적으로 교육·예방, 지금 자료에 보면 예방교육 엄청나게 하잖아요.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1년에 2회 정도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담당하시는 책임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한데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현재의 제도나 법규 속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상상하기에는 한계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면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 것이 기준화돼 있는 거고, 유럽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교사들이 굉장히 분리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멀티플레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도 제대로 못 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 측에도 건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저도 거의 40년째 있습니다만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보직,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기피에서 선호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조금 있다 할게요.

먼저 할게요.

예,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편삼범 위원장님과 박미옥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관계에 대한 말씀 있으셨는데 저는 최근에 홍성의 고등학교 학생의 극단적인 안타까운 사실과 관련해서 해당 지원청인 홍성과 서산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지원청 행감에서 질문을 드리는 과정 중에 교육장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걸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 초·중은 당연히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폭력 관련된 것은 초중고가 쭉 연계가 되더라.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도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과 좀 안 맞는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활지도 부분을 지원청 쪽에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도 그날 서산교육장하고 윤 위원님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데 권한이라고 할까 －큰 권한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위임하는 쪽으로, 법령적인 위배가 있는지는 제가 현재 판단하기에 없는 걸로 판단하는데 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좀 힘드시다고는 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그런데 서산교육장님은 그날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육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눠서 기왕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걸로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지도니까요. 그렇지요?

예,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려보고요, 본 위원이 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본청 행감을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도교육감 산하 밑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안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대략적으로 이해 가시겠지만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대형 민원·악성 민원들, 학구조정·학교 신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육가족만의 현안과 민원으로써 해결이 가능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자체나 기타 기관들하고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현재 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임기가 1∼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사업이나 민원은 장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분 또는 기구가 필요치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는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 개개인적인 희생도 각오하고 양보도 하셨었는데 요즘은 이해관계자들이 전혀 양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데 교육계에 계신 분들, 교육행정직, 교육 일반직 또는 교직에 계신 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로 오는 여러 가지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현안인데 그런 부분도 학교 혼자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모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자체가 나름 일정의 역할을 꼭 맡아야 된다.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는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 있는 과장님들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4급·5급·6급·7급, 네 분이 계신데 현재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규정하에서, 법률하에서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 5급 정도로 별정직 두 분 정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동의하고요, 소관 사항은 기획국장님이시라…….

아, 그러신가요?

예.

발언대에 가려서 제가 기획국장님이 잘 안 보였네.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별정직은 본청에 배치는 하고, 각 시도별로 본청에 있고 지원청은 아마 정원 배치가 안 된 걸로…….

잠깐만요, 제가 지원청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아, 본청에.

교육감님 밑에 본청에 두 분 정도를 해서 사업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업무를 맡는 거지요.

정무 기능하고 정책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저희들이 ’23년 1월 자로 별정 4급하고 7급 1명, 2명을 증원시켜서 지금 총 4명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면 교육 현안 문제가 물론 지역 과장이나 지역 교육장님들이 많이 발 벗고 나서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의견에 공감은 하실 수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실무를 맡으시는 분이 총무과장님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세요?

예, 정책기획과장 심상용입니다.

개인적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서 두 국장님 의견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기획국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올해 별정직 조직을 확대는 했어요. 올해 하고서 내년쯤에 한 번 더 하자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은 늘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타 시도의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교육감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선거를 위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 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임기를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다, 새로운 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제도에 대한 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상 시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고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원청을 다니면서 공기순환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몇 차례 드렸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중앙부처에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부처별로 있어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환경부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4개 부처 중에 가장 엄격하게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어느 부처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하면서요, 환경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가요?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다르니까 물어보지요. 그냥 개인적 의견.

교육부에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까지 올라오시는 데 그냥은 아니시네요. 맞습니다, 교육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의 기준이, 보통 관리기준이 10개에서 12개 정도 항목을 하는데 가장 엄격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실내공기질 개선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예.

너무 오래돼서, 작년 12월입니다. 제가 조례 발의했어요.

외람되지만 지금 신설학교라든가 기존의 공기순환장치 설치라든가 이것은 행정국에서 하는데 기준 관리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쪽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지요. 오늘 자꾸 행정국장님한테만 묻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학교 내의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 근거를 만들어 놔서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기정화장치와 순환장치를 저도 사실은 잘 구분을 못 했어요.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 그리고 또 공기순환기, 그런데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정화장치, 순환장치인데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필터링해 줘서 정화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물질이나 미세먼지는 제거가 가능하나 오염원 자체의 제거는 어렵다. 공기순환기는 실내 공기 청정과 환기의 기능인데 외부 공기를 필터링해서 내부에 보내고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실질적으로 공기 정화의 기능은 순환기가 훨씬 더 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지원청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의 810여 개 학교·기관 중에 349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349개 중에 227개교는 필터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122개교는 필터 교체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공기순환기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17개 시도 중에 유일한데,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도 공기순환기를 전부 설치할 의지나 또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우선 신설학교라든가 개축 대상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기순환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요, 기존 학교에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공기순환장치가 우선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공기 정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교실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환장치 자체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면서 미설치된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무조건 설치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공기순환기 같은 경우는 전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과 증설 학교에서만 시작하는 거고, 경기도만 이례적으로 기존 학교 전부 다 교체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봤고, 다만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잘 돼야 된다. 그렇지요? 혹시 내년 예산에 공기순환기와 관련한 소모품 교체나 필터 교체 이런 비용에 대한 예산이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편성이 되어 있나요?

금년도에도 36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필터 교체라든가 순환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고요.

지원청에서?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청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억?

예.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349개교에 한 6400여 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중에 122개는 전혀 필터 교체의 기록이 없어요. 안 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필터 교체가 2～3년에 한 번씩은 이루어져야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필터 교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어도 지금 122개교는 그것도 안 한 자료니까.

그 사항은 체육건강과에서.

지재규 과장님,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현재 공기순환장치가 설치된 학교 중에 많은 학교에서 필터 교체 및 청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113교가 관리가 안 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설치 학교에 순환기 관련된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정기적인 교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당연할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나름 전문가란 분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아까 1년에 1회라고 했는데 저는 1년에 2회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고요. 시설과장님 끄떡끄떡하시는 것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네요?

6개월에 1회라고…….

6개월에 1회?

예, 1년에 2회입니다.

6개월에 1회하고 1년에 2회하고 다른 거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이시라 저희가 늘 틀리는 줄 알고 뭐라고 답변을 하면 그냥 기죽어서 반박을 못 하네요. 1년에 2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대당 30～4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35만 원 잡아서, 지금 설치돼 있는 게 6492개예요. 1년 예산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아요, 22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필터나 소모품 교체비로 30억 정도가 책정돼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다른 예산인 것 같은데요?

관리실, 교실, 체육관, 기타 시설까지 해서…….

그거 다 합쳐서 6492개예요.

순환장치 설치 예산.

아, 설치 예산. 저는 지금 소모품 교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설치…….

우리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계획을 봐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필요성은 있어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늘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정부 부처에서도 교육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들었습니다.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공기정화장치, 특히나 공기순환기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쓸 수 있게끔 관리, 특히나 소모품 관리, 필터 교체를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지원청에 예산을 내려주든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답, 지재규 과장님?

현재 필터 교체 예산은 수립돼 있지 않은데요,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현재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체하게 했거든요.

그렇지요, 생각보다는 비용이 좀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차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입니다.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동부는 황인명 국장님 소관이에요, 혹시?

국은 저희 교육국이고요, 과는 체육건강과입니다.

공부를 다르게 했네. 학교운동부 창단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체육건강과장이 말씀을 하시다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저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아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은 일단 초·중등교육법 제32조1항12호에 보면, 1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학교운동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운동부를 창단하려면?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선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을 하려면 운영위원회 심의에 그걸 넣어야 되는데 교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까지 끌고 오지 않으면서 운동부가 창단이 되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운동부 창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초중고 연계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학교운영…….

그러니까 운동부 창단을 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학교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장은? 그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일단 운영위원회 심의는, 안건으로 상정은 해야지요.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정 자체를 안 하고 교장이 자기 임의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안 맞아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도에 상정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의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혹시 교장이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운영위원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장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운영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그게 직무유기냐는 거예요.

글쎄, 유기라고까지는.

이거는 이병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이거?

운동부를 신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창단할 수는 없고…….

창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심의에다가 안건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어떻든 교장선생님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했는데 창단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안 올리는 게 맞지만 여러 구성원들이 운동부를 창단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걸 안 올리시는 교장이 계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강력하게 조치해 줄 수 있어요?

강력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체육특기학교를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가지고 지정하는 거지요?

어떻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든 권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건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지금 일선 학교 교장들이 학교에 운동부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운동부를 창단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해서 창단을 하지만 요즘에 부모님들도 아이들 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운동부를 창단하면 지속적으로 가는 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나 이런 것 판단해서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개인 생각 속에서 꺼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기와 활동적인, 미래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교장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무산시키는 게 맞아요?

현재 체육교육의 방향은 엘리트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걸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주는 게 현재의 방향성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전문선수를 키우는 것보다는 전체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방향을 갔는데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그거는 정부 지침보다는 교육청 내부 지침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 진흥법에 보면 체육을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 대한 기조인 거지, 충남교육청에 대한 기조인 거지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이런 정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교육청이 전문선수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도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서의 성적도 좋기는 한데…….

엘리트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니 상금도 30만 원만 주고 20만 원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따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주목적의 팩트는 상금이 아니고 운동부 창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힘이 드는지. 그 아이들은, 초등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운동부－ 본인들이 경기에 나가서,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나가서 메달을 따오는데 학교에서 운동부를 창단해 주지 않으니 얘네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많더라.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모 초등학교가 배구를 참 잘하고 메달을 많이 따오는데 학교를 천안으로 다녀요. 지금까지 몇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무리 없이 잘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중학교에서 과밀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못 받고 일부만 받는 거예요, 반만, 2명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배구부라는 종목이 사라지는 건데 이걸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갖고 해야지 학교장만 믿고 있다가 맨날, 우리 충남교육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개선을 하고 혁신하려고 해도 교장 핑계 대고, 교장은 교육청 핑계 대고, 교육장은 능력이 없고, 교장과 교육장의 직급이 똑같으니까 교육장이 얘기를 해도 교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교장선생님 출신들도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충남교육청 현실이? 물론 충남만 그러지 않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니, 교육장이라고 보내놓고, 힘도 없는 사람 보내놓고서 뭘 하라는 거야.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와 －종목은 배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일단 파악을 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학교의 경우는.

교장이 무슨 권한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교육활동을 방해하냐 이거예요.

일단 그 문제는 학교를 알아서 체육건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맨날 우리 교육청은 협의만 하고 검토한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놈의 검토는, 아까 40년째 한다고 했지요, 뭔가. 학교폭력도. 해결도 못 해, 맨날. 교육청이 내가 볼 때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재규 과장님은 체육에 몇 년 있었어요, 여기에? 뭐 하나 해결한 것 있나 한번 말해 봐요.

창단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창단?

현재 아산교육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학교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알아보다가 끝나면, 내년 되면 ‘바이 바이’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알아보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교육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잘 해결하시고 말년을 편하게 지내셔야지 그거 해결 못 하면 여기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자꾸, 모든 게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지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가 볼 때는－ 승낙을 해도 교장선생님이 바닥에 드러누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 너무 크다. 1000명, 500명 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가 운영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재규 과장님,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 있는 것 혹시 아세요, 4월 달에?

예, 창단된 학교들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한 학교 있어요?

작년에…….

올해.

올해 정산초등학교 탁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있지요?

예.

다른 데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공문 온 거를 운영위원회한테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 공모사업이 있다.

학교에는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안내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공모 자료가 운영위원회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운영위원회까지는…… 글쎄,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작년, 재작년 동안 이런 공모사업 자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운영위원회에 전달이 안 됐다는 거지요.

일단 운동부가 창단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창단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창단된 팀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오면 행정실이든 교장이든 운영위원회에 공모사업 이런 게 있다라고 안건을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그거는 학교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아마 운영위원회까지는 알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32조12항에 보면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모사업에 대해서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원회한테 전달해야지요.

일단 창단된 팀들한테 공모를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네, 한 달밖에. 왜 그러냐면 당장 애들이 중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지금 입학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병도 국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원인사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3년간 교육활동 중 특수교사에게 발생한 사항 또는 손해 발생 및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상해 건수 2건, 2022년도 경미한 타박 2건, 2023년도 1건, 이게 자료가 제대로 된 게 맞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일단 신고된 건수는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사들이 신고를 안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생기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교원안심공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상해가 발생해도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특수교사의 상해에 대해서 상해뿐만 아니고 물질적 손해, 예를 들어서 안경이 파손되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액세서리가 파손되거나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교사 스스로 자비로 해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교원안심…….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에 상해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 이런 거를 알면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교육활동 중에 상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교사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교원안심공제에 의해서 특수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2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물질적인 것도 1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보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신청을 안 하시게 될, 꺼려 하는 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어떻든 더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에 예산 심의를 할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예산이랑 안 맞는 거예요. 특수교사들의 이런 심각한 사항을, 이거 솔직히 예산에 다 담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교사·교직원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대부분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잘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권보호 차원에서 원래부터 인사과에서 교원안심공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다음 주에 실제 검토를…….

특수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 맞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가 어느 항목이든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경희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정식 위원님 덕분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한 11억 얼마가 감액이 됐는데 그 예산은 논산에 있는 성광온누리학교 실습지 조성액이 매년 해 오다가 3년 마무리가 되어서 축소된 거라, 감액된 거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아니, 예산이 마이너스된 부분을 대리 변명하지 말고,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플러스돼도 시원찮을 판에 어느 항목이 됐든 간에 마이너스로 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전체적으로 다들 감액을 하는 추세여서 가급적 그런 데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활동하는 데－ 다만 어려운 점은, 말씀 주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방과후 지원 그 부분을 지금 1인당 12만 원씩 하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올려주는 문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는 특수학교 10개교에 있는 아이들은 다 15만 원씩 계상을 했고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은 12만 원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예산이 항상 어렵지 않을 거라는 희망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이 되면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어쩔 수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비라든지 기타, 하여튼 허리띠 졸라맬 수 있는 데까지 매고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재규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세 번째는 충남교육청 생존수영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학년군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학년들은 학교에서 이론교육 또는 학교에서 하는 실기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3학년부터는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 실기교육 또 바다수영교육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학년은 중점 운영으로 학교 실기교육 및 이론교육으로 권장 시수 1년간 10시간 이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냥 실기교육 및 이론교육은 전문지식이 없는 담임교사가 형식적으로 영상으로만 대부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충남형 생존수영 실기교육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영상하고 학교에서 하는 실기교육 같은 경우는 실습도 실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학년도요?

구명조끼 착용이라든가 모형 선박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실기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2학년 담임교사가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런데 담임교사들이 생존수영에 대한 이해력과 교육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코로나 시기이지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실시하지 못할 때 학교로 찾아가서 실기교육을 했었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교육과정도 있고 영상도 제작을 해서 안내·배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담임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생존수영에 대한 이해력과 교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의 안전장비 문제를 꺼내 들면서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거 맞잖아요, 제 말이.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에도 일부…….

아니, 교사들이 그런 지식이 있어야 애들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1·2학년 같은 경우는 큰 지식보다도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쪽이고…….

학교 일선에서 말하는 안전이 제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전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실걸?

…….

뭐 한번 움직이면 학부모들한테 다 원망 듣고 질책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게 안전이야, 안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러면 좋아요. 3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돼요?

지금 5·6학년은 바다수영을 권장하고 있고요, 3·4학년은 수영장에서 하는 실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도 영법 중심이 아닌 맨몸 뜨기라든가…….

아니, 3학년, 6학년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강사를 통해서.

그런데 미참여 학생들은 수영장에서 영상 시청으로만 제한돼 있고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 등으로 이런 교육을 해 봤자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미참여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30%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신체 노출을 꺼려 해서 그렇다고 해요. 맞나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생리적인 어떤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참여 학생들이 굳이 수영장까지 이동하지 말고 학교에서 별도 실기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운임비도 절감되고 물 공포 단계별 학습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감하셔요?

그런데 미참여 학생들이 계속해서 미참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참석을 못 할 때가 있는데요, 계속 참석을 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릴 건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은 학교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상교육 및 이론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3·4학년은 수영장에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실기교육을 실시,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은 현장에서의 실기교육, 바다 또는 강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절이나 날씨의 문제로 교육이 안 될 때는 초등학교 3·4학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단, 물 깊이가 학년별로 달라야겠지요. 그런데 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지금 본교 할 때 －대개 분교가 많거든요, 섬 학교들은－ 포함을 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거의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맞다고 하시는 부분 혹시 자료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

미참여 인원도 그렇고, 제가 이거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 줄 수 있어요?

지금 미참여 학생에 대한 파악은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다. 당연히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데이터라는 것이 가까운 곳으로 취합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학생 생존수영하는 수영장 점검을 나가보면 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매번 견학하는 학생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학하는 학생보다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생이 많고, 미참여 인원이 2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미참여 인원도 생존수영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세종의 특수학생들은, 세종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이동형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이동형 수영장을 신청해서 특수학생들한테 수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 거 한번 보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생존수영 시스템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종시교육청 수영교육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 중에 정책기획과, 교육감 공약사항 65번에 보면 미래형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라는 게 있어요. 교육감님 이행상태 비율이 지금 10%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 아니, 교육국장님이 아니고 정책기획팀에서 말씀해 보세요.

과학고 이전 문제는, 과학고 관계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책기획팀에서 잘못했는데?

공약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하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공약 제목만 받아놓고 정책기획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전체적인 추진상황 점검이라든지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또 이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와줄 점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은 하되 각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미래형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기획국에서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 용역까지 줘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교육국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저하고 미래인재과장 소속 일입니다. 현재 미래형 과학고 재구조화에 대한 1차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재구조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리모델링이나 시설 확장을 통한 재구조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검토를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지요, 그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나왔고 이 자리에서 크게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옮길 것이냐에 대한 의견 중에서 이전하는 쪽으로 약간 쏠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속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내부적인 의견을 모으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니, 어디로 갈 것이냐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는 지금 현재 얘기할 단계가…….

천안 몇 프로, 아산 몇 프로, 공주 몇 프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서산 몇 프로.

그것은 그 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구성원들이 천안·아산 쪽이 많다 보니까 천안·아산 쪽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연구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공신력이나, 결과를 내놓은 분들의 말이 100%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하게 단서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연구용역 결과서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여론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학교육의 전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해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은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 진도가 나간 건 없다.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어떻든 천천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나든 교육감님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이전을 해서 개교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불가하지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 임기 내에 정책 결정하는 정도, 이전지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자리에 확대해서 더 짓는다든가 어떤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고 말씀…….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님 임기…… 제가 교육감님에 대한 공약사항의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임기 동안에 이전을 확정 짓거나 아니면 학교 위치를 확정 짓지 않을 거면, 어차피 짓지 않을 거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발언은 신중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님이 어차피 2년 반 있다가 교육감님 직을 떠나실 건데 괜히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어디 아산에다 했다, 천안에다 했다, 공주 어디다 했다’ 그러면 사태가 커질 수 있으니 －아직 부지 확정도 안 됐고－ 우회적으로 돌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감님 입장이 표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육감님께서 별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논란을, 현재 우리 내부의 정책 결정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외부에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이전이든 현재 자리에 확대해서 만들든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 바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감님의 생각도 현재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형편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1000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될 과학고 이전에 대해서 섣불리 우리가 지금 정책 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오해 아닌 오해가, 불신이 심어지냐면 애당초 과학고등학교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충남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어떻든 간에 공청회 같은 거 비슷한 걸 했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모 국회의원과 교육감님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교육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말씀 안 해 주시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연구용역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 도시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었고, 그러니 당연히 오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미 정해 놓은 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유치하는 거다, 저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완벽히 그 오해를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저한테 참석해서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았고 미래과학 담당하시는 장학관님이 가셔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교육감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분들과 무슨 별도의 소통을 하신 바도 없으시고 현재 정책 결정을 한 바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떻든 도의회하고 협의하면서 가야 될 일이지 그 이외의 정치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어떻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동거지를 좀 부적절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살 만한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사실은 제가 충남과학고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이거 김지철 교육감님 과학고 재구조화 공약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실천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더라도…….

공약을 하신 거는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제반 환경을 고려해서, 공약을 제대로 이행 못 할 부분도 사실 나올 수 있겠지요.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행을?

그렇지요, 최대한 노력은 하시되…….

그런데 이번에 과학고 재구조화에 이병도 국장님께서 과학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신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23년 7월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말씀 하셨고, 충남 서북부에도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용역이 8월에 완료가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과학고의 조사, 의견 수렴 내용은 과학고 재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천안·아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천안·아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됐던 거는 당연한 결과겠지요. 국장님, 얼마 전에 과학고 이전 부지 선호 천안·아산 1순위, 보셨지요?

기사 봤습니다.

봤지요? 이게 9일 그다음에 10일, 연차적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식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내년도 용역 예산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우지 않았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론 공약이었고 과학고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용역도 했고 또 변화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그러면 교육감님 임기 내에는 못 할…… 한다, 못 한다라는 의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지금 회피하고 계시지만 또 사안이 된다고 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일단…….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거는…….

물리적으로 옮겨서 개교하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를 했을 때 천안·아산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6%가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주 내 재구조화 의견이 31% 정도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공주는, 지금 천안·아산에 신축 학교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두세 개씩…….

그렇지요? 공주는 지금 10여 년간 신축 학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더라도 교육도시 공주를 봤을 때 충남과학고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척 큽니다. 맞지요?

예.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자꾸 여론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불편하게 하고 －어떤 결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표명은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대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남과학고 이전 부지가,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해요, 과학고 뒤의 뒷산이 무너질 것 같다. 한 번이라도 무너져 본 적 있나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고 왔습니다. 옹벽을 얼마나 쳐놨는지 다른 데 다 무너져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과학고도 마찬가지지만 한일고등학교, 영재들이 공부하는 곳은 다 조용한 숲속에 있습니다. 교통 편의를 이용한다면 그 학교 다 옮겨야 돼요, 공주에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대는 거, 지금까지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그리고 충남과학고 접근성 엄청 좋습니다. 32번 국도하고 맞닿아 있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번에 교육감님 대상으로 도정질의, 교육행정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교육감님께서 내 임기 내에 어렵다 하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된다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본인의 공약인데 그러한 의지도 없으면 어떻게 교육감 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고 충남과학고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자리에 대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여쭙고 싶어요,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진이 한 거는요.

그렇지요?

예.

충남과학고, 본 위원이 지금 며칠째 가서 그 주변 땅 다 알아봤습니다. 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어떤 학교든 보면 좋은 학교는 산등성이에 내려다보이는 학교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충남과학고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점은 뭐냐고 그러면 현장의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땅들, 부지 매입에 대한 노력을 했는지 이걸 여쭙고 싶고요. 그 많은 1000억씩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주변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이면 훌륭한 학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토당토않은 얘기들, 뭐 아산·천안의 과학적인 기반이 된다. 충남과학고는 2학년이면, 졸업하면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요. 30분 거리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또한 충남과학 기반을 이루고 있는 연구단지가 30분 내에 있어요. 이 친구들과 연계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20여 년에 이르는, 그 학교들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교육원 하나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과학고가 이전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공주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이 재구조화 공약 내셨으니까 진행을 한다든지 내 임기 내에 못 한다든지 답변을 확고하게 주시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행정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겁니다. 더 이상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왜 불안감을 조성합니까, 교육 기반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 위치에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3선에 출마하시면서 공약을 세우실 때 과학고 이전이라고 공약을 하신 게 아니라 과학고 재구조화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공약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교육감님의 의지를 이번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이전은 아니고 재구조화, 현 위치에서든 아니면 공주 내에서든, 몇 개밖에 안 되는 교육도시의 상징적인 과학고를 자꾸 건드려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려고 용역을 맡긴 거고 그런 결과를 보고 또 그 상태 속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교육감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판단을 내릴 정도의 시기는 아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여쭤보고요, 이 부분에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온다면 공주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 교육감님께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질의가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했어요.

다음 구형서 위원님.

천안만 할 게 아니라 도내 전체 다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도내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인데 체육건강과장이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환기설비가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에서 환기설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었어요. 가이드라인이 제시는 됐지만 가이드라인 가지고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시설공사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약부터 선정, 설계 이런 모든 부분을 학교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만 보면, 참고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육청에 연락이 와가지고 공유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통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모든 학교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참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이나 잘해요, 체육이나.

체육건강과장님 고생하시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태안입니다.

좋은 데 사시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급식실 종사자들의 문제도 각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선진 사례로 비용도 많이 절감하시고 잘 가꿔주신 것 같은데 국장님들, 감사관님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전문직 계시고 일반직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교육은 매도 좋지만 칭찬도 참 좋다고 봐요. 오히려 매질보다도 좋은 칭찬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저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했지만－ 저희들한테 욕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잘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 들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예산을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쓰시더라도 정말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꼭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오히려 예산 절감 정책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어디어를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한 거인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박정식 위원님 또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또 구형서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천에 디자인예술고가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농어촌하고 여타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학교도 교육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학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전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디자인예술고가 다 아시겠지만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디자인 특성화고등학교로 재탄생을 시켜서 저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학교고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 비용이 들어갑니까. 가장 큰 게 부지 비용이잖아요. 그 부지 비용이면 농어촌에 건축까지 다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없다고 통폐합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를 어떻게 다시 재탄생을 해서 성공적으로, 지금 디자인예술고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 95% 이상이 다 타지에서 서천으로 오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충남과학고도 결정된 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자꾸 이전만 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돈으로도 부지 매입해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성도 있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불필요한 논란으로 자꾸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센터, 위클래스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이병도 국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즘 학교폭력,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한 중독,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사실 중추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위센터하고 위클래스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원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위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꽤 있고 그런 학교는 순회교사를 통해서 처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실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지원청에 구성되어 있는 위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이런 분들이 학교 단위에 설치돼 있는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순회해서 상담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당분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가…….

왜 그러지요?

최고의 문제는 인력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도 인력이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학교폭력이다. 아까 중독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위기 학생들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전문상담사·상담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인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해야 될 거고 또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본 위원도 교육행정을 하면서 지금 1년 반 됐는데 굉장히 복잡하다. 땅굴 속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위클래스, 위센터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지방직 있고 공무직 있고 상담교사 있고 상담사 있고 또 그 역할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복지나 처우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제가 연간 상담 건수도 여기서 준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위센터하고 위클래스가 11월 13일 현재 상담한 걸 보니까 4만 6000건이 넘어요, 우리 도내에서. 보니까 상담교사가 244명이고 상담사가 159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상담해가지고 치유될 수도 있지만 대개 폭력이 된다든가 중독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단순 한 번 상담해가지고 마무리될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건수만 봐도 한 명당 10건이 넘어가요. 어찌 보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센터, 위클래스에 있는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오히려 저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교사·상담사 지위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처우도 그렇고 다 따로따로 되다 보니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저기 해야 될 상황에서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를 제가 지원청에 다니고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상담활동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일단 두 가지 직종이 크게 있는 거지요,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저희들과 같은…… 참, 저희는 지방직이네요. 국가직 교원이고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어떤 학교는…… 정확하게 244명의 교사와 159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는 거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에도 학교에서 거기에 배치한 59명의 교원이 있는 거고 44명의 전문상담사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교원들은 학교에 계신 분들보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솔직히 열악하십니다. 왜 열악하냐면 급여는 같지만 근무일수나, 순회를 여러 가지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아이들에 대한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건 업무상에 애로가 있으신 거고 급여나 후생복지, 출근일수도 많으시지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방학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상담사도 똑같지요, 학교에 계신 분도 물론 어렵지만 위센터에 계신 전문상담사들이 좀 더 근무조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급여를 더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없고 연수라든가, 해외까지는 아니지만 국내연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보상해 드리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학폭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학폭에 대해서 하다 보니 위센터, 위클래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센터 실장 같은 경우도 같은 학교 전문직 교사, 장학사와 비교해 볼 때 수당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방학도 없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지금 이분들의 도움,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하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폭력 학생들이나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아요?

저희들의 고민이 학교별로 전문상담사 내지 교사를 얼마나 배치했느냐, 배치율을 가지고 교육부나 관계기관에서 저희들을 압박하니까 저희들의 고민은 작은학교일지라도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사나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과, 실제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있는 교원들을 잘 활용하는 건 위센터에 좀 더 많이 배치해서 그분들을 움직이시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겠지요. 그러나 배치율 때문에 그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적절히 조율이라든지 배치…….

그러니까 배치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수당을 보고 일하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은 레벨에서 역차별을 받으면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은 없고, 받더라도 시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한다면 여기 누구든지 서운하다고 하고 감정 갈등 생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고 결국은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장학사, 전문직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동기부여는 안 될망정,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한다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지적하시는 사항의 불편함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니까 지금 위센터 같은 경우 직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한데 이게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수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수당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지급할 수 있지 않나요?

악 9000여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직 전체에 관련된 거라 전문상담…….

위센터가 뭔 9000명이에요? 센터장이…….

교육공무직 전체가 9000명 정도 됩니다. 전문상담사들이 교육공무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가 가면 다른 직종에게 파급되는 효과 이런 등등에 있어서 발걸음을 옮기기가 저희들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희생을 해라 이것도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살피셔서, 오히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센터나 위클래스, 보니까 다 달라요, 나 깜짝 놀랐네. 그렇지요?

예.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알겠다고 하면 하실 걸로 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걸로, 더 할까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각 지원청을 다니면서 확인한 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개, 교육장님들은 대개가 아니라 거의 다 전문직 출신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직들로 다 교육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깊이도 있고 누구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데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관리에 대한, 그 지역 지원청에서 총책임자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까 싶은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 당연히 본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다 공지가 되지요?

예.

어떤 절차를 해서 공지가 되나요?

공문을 통해서 발송합니다.

공문으로?

예.

그러면 더군다나 당연히 다 인지를 하겠고 숙독을 하겠네요?

그래야 합니다.

공문으로 나가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원청을 다니면서 조례의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 과장님들 일일이 여쭤보면 확인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도의원님들, 특히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데 오히려 준수해야 될 본청, 직속기관, 지원청 책임자들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개정이 됐는지, 어떤 조례 개정인지도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문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몇 건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을 위한 자치법규잖아요, 법률 다음으로 준수해야 될. 조례 위반을 하면 행정감사 대상 1호라고요, 조례를 준수해야지. 그런데 준수해야 될 당사자들이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모른다는 건 문제지요.

위원님께서 직속기관하고 금산 지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장 협의회를 하셔요. 그럴 때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례가 있으면 법령 안내하는 정도로 한 30분이나 10분 정도라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제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시길래 저도 당황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공포가 됐으면－ 준수를 하고 인지를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공문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되고 습득을 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충남 교육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재규 과장님, 급식…….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매뉴얼을 하셔가지고 저도 적극 칭찬을 하고요, 과장님 가시기 얼마 안 남았지만 또 하나 미션을 드리자면 음식물쓰레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마다 이게 매년 10억씩 처리비용이 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소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치 추이를 봤을 때 전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때보다 대면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수 인원이 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량이 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뭔가 대안을 찾아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졸리실 텐데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과장님, 충남교육이 사실 AI 선도하는 교육청인데 AI 푸드 스캐너를 도입하면 10억 원이라는 처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정말 실시간으로, 우리는 항상 교육만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 스캐너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이나 전북 그다음에 세종도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이걸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지만 영양교사들의 만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도입할 수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중위…….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확대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그러면서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됐던 거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8억 정도가 더 소요된 것으로 기억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잘해서, 지금 학생들이 쓰는 게 연간 한 60만 원 내외 정도로 1인당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는 보니까 올해 1만 2184명, 2순위는 9603명, 3순위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544명. 이게 업무보고서하고 좀 수치가 다르기는 해요. 지금 3만 2669명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다자녀가 기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자녀가 1만 명이 넘더라고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사실 다자녀가 지금 세 자녀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그런데 1만 명이면 3만 2000의 근 30%를 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직은 다자녀의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세우지는 않았지만 두 자녀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1순위, 2순위보다 더 상회하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왜 존재하지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했고 －최근 3년 동안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 교육재정 지원이 확대돼서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자유수강권 외에도 방과후를 거의 전액 기본경비로 학교에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아이들은 거의 무료 방과후가 실시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 지역까지도 확대를 해서, 방과후의 어떤 질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전체 다 자유롭게 방과후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원래 방과후 자유수강권 1순위, 2순위라고 하는 게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다자녀를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조금 혼재돼 있는 게 방과후 자체를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기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중단됐었지요, 도시권에서는.

예,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심하게 어떤 기준을 살피지 않았었고 지역별로 확대를 해서 읍면 지역부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다자녀는 사실 학기 초에 교육비 지급이 되지요. 그러면서 다자녀에 대한 일정 부분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중위 10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수는 다자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잘 숙지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정말 중위소득 100% 맞추면 1순위, 2순위에 맞춰주는 자유수강권이 돼야지 이게 자칫 다자녀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순위 학교장 추천도 있지요?

예.

국장님, 어떤 경우에 학교장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든 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법적으로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교장 재량에 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거지요?

예, 어떻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방과후 자유수강권 현장 점검 이런 거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현장 점검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어떤 기준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교육국장님?

그렇지요. 그걸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거고 학교별로 판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 그래서 혹시 학교장 추천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현장 점검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제대로 수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출석 체크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월별 얼마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과후 수강권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참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위탁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동 지역에 있는 대규모학교, 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수강과목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한계도 나오고 또 강사님들이 받는 강사료 중에서 일정 부분 그 업체가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수수료로 또 떼고, 그렇지요.

수수료도 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직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는 정했습니다.

위탁은 사실 업무의 경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교육감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특별히 지시하셔서 방향을 틀은 건 맞습니다. 직영이라는 걸 확대하자,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직영하는 학교에게 인센티브도 드리고 인력 지원도 하고 예산도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파견하는 형태의, 교육지원청 직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과거에 하고 있던 맞춤형 순회강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직영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떻든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상황도 있고 해서.

언론보도에는 방과후 위탁이 충남이 두 배가 넘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사실…….

2012년도쯤에 교육부가 위탁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2010년대 초반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위탁화되어 있는 게 구조화돼서 그걸 조금…….

예,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방과후지원센터가 있어요, 도교육청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혁신과 행복교육팀에 방과후센터라는 이름으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각 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전담사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별도의 교육공무직이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한다고 할까 같이 업무 협조를 하면서 현장 지원…….

사실 제가 누리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과후지원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약간 운영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단순하게 취합해서 만족도 그다음에 참여율 이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참고하자면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나가서 컨설팅해 주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고 어떤 거를 더 하고 싶고 여기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나, 이런 역할을 우리 도교육청이 전담을 하면 어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방과후지원센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지원단도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전히 방과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기준으로 했을 때도 2014년도에는 사실 70%가 넘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사실 19.8%입니다. 지금 굉장히 추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바라볼 때 그 지표로 삼는 게 사실 참여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전에 영재교육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도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마찬가지로 방과후에 대한 수요자들, 학생들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어디서 추론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그때 당시에 정부나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서 방과후 정책에 굉장히 역점을 둬서 추진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들이 개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 수준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방과후 사업에 방점을 세게 두지는 않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세게 두지 않다 보니까 초등 참여율은 44%, 중학교는 21%, 고등학생은 3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중학생이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데…….

예, 중학교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계시나요?

일단은 학교 내에서의 교과 관련, 교과적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사교육 쪽으로, 저는 그쪽으로 학생들이 빠졌기 때문에 방과후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과적성 프로그램을, 흔히 얘기하는 중학교·고등학교의 보충수업을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그것을 중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사실 방과후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서 프로그램 개설해도 학생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사교육 중에서도 국영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과후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나가야 될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다고 해서 다시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교과적성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기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도 그건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교과와 관련된, 보충수업화된 방과후를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순간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기 적성에 관한 거를 좀…….

일단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외면받는 방과후, 양질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직영 이외에 어떤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중학생 참여율이 가장 낮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저는 국영수 교과 과목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게 지역별, 시군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방과후에 그 정도의 처우를 받고 오려고 하는 강사들도 없고 또 일선 현장에서 방과후 강사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들도 있고 해서 처우 개선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돌봄사, 초등돌봄사라고 아시지요?

예, 돌봄전담사.

초등돌봄전담사, 그렇지요. 이분들 지금 연수나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혁신과장이 준비 많이 했는데 한번 말씀하시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육혁신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교육혁신과장 정은영입니다.

정은영 과장님.

예, 신순옥 위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전담사님들은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 원격연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어서 그곳에서 전담사님들이 연수를 받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1년에 연수를 얼마나 받으셔요?

정해진 시간에 받는 게 아니고요, 1년 안에, 그러니까 전담사님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또 희망하는 시기에 연수를 들으시는데 연수 내용은 주로 아동학대, 성 관련, 청렴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안전 연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교육청을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초등돌봄사가 한 570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충청남도가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하위예요. 이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예, 조금 자의적으로, 자율연수식으로 운영하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지요?

저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밖에?

예, 온종일돌봄.

아니, 그거 말고요, 지역아동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거기에 생활복지사분들 계시지요? 생활복지사분들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 안에서 지도 감독하고 이수 현황을 시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초등돌봄전담사들은 교육 연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 시군 교육청에서 교육이 열릴 때 잠깐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나 미약해요. 서울교육청에서는 사실 전폭적으로 초등돌봄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정서행동, 학생들의 문제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이해, 그 학생에 대한 지도,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들어야 될 연수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가 왜 연수입니까?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지요. 역량을 강화시키고 돌봄전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자꾸 미흡한 것만 지적을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 왜 초등돌봄사들에게 관심을 그동안 못 기울였나. 온종일 하고 늘봄 하면 뭐 합니까? 돌봄전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 보세요, 과장님.

하여튼 현재 각 지역청에서는 대면 연수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여가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도 아이를 돌보는 도중에도 연수를 받으셔야 돼요, 연간 몇 회 이상을.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또 받아야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스스로 계속 받으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더 개선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영양교사 부분을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부분은 민원인하고 국장님이 상대성 있는 영양교사 회장하고 불러서 대화를 하면 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안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지난번에 교원인사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지만 공개전형 추천 위원회의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 공개 검증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제출자 명단이 공개되면 인성과 자료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영양교사를 할 적에는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 음해하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괜찮은데 영양교사 부분에 있어서 많이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명심하셔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거 감안해서 내년도 5～6월에 뽑는 전문직부터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검증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추가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 총 학교 719교 중에 449교가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75개는 예정, 83개는 취소, 112개는 수학여행 운영계획이 없다. 그러면 운영계획이 없는 112랑 취소된 학교랑 더해 보면 한 195개교가 수학여행을 안 갔거나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이 미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책무로써 가야 된다. 또 교육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이 나오기 전에 가라고 지역에 공문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교사노조에서 공문을 뿌리다 보니까, 이해상반이 걸리고 따지다 보니까 안 간 건데, 저는 이런 겁니다, 국장님. 교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서이초 사건 때문에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최소한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집회할 적에 이런 부분을 부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가기 싫어한다.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에서 귀찮아한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 달라. 수학여행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이나 역사·문화적 유적의 탐방과 관찰, 직접적인 경험 또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 지도력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가는 거고, 아이들이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여행 기간을 통해 학업을 잠시 뒤로 하고 아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니까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어떻든 저희들도 안전이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위축되고 업무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꺼려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 나눠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은 절대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지금 이게 지원과장님이 학교 부지랑 차량 관계지요? 그리고 또 나머지 거는 다른 과장님인가?

교육과정과장이 특수교육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하고 교육과정과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일단은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과장님한테, 지금 천안·아산 부분에 부지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그렇지요?

LH와 공문상으로 주고받으면서 매입·매도는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아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한 겁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뭔가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앞으로 스스로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관계입니다. 차량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지입차량, 관용차량.

예, 현재 50 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입차량이 1년 정도 쭉 근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바뀌게 되면 문제가 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특수학교는 지입차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배치를 잘해서 내년에 특수학교는 관용차량을 쓰고, 예를 들어 공주면 공주에서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어렵습니까, 가능합니까?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임차차량 4대인 곳이 천안인애, 서산성봉, 아산성심이 있습니다. 4대 있는 곳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운행시간, 이거는 이병철 과장님 담당인가요? 운행시간, 차량이니까.

예.

1시간 이내로 많이 좁혀졌는데 아직까지도 천안 같은 경우 1시간이 1시간 20분도 되고 15분도 되고 또 다른 지역도 1시간 이내가 안 됩니다. 물론 천안 같은 경우는 부지 마련이 돼서 신축 건물이 생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전이라도 최대한도로 단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천안의 늘해랑학교하고 당진의 꿈나래학교, 금년 ’23년도 5대 추가 배치에 의해서 내년도에 2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또 인애학교 기숙사 부분은 10년간은 쓰고 10년간은 방치예요. 이 부분을 기숙사를 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기숙사 소관은 제가…….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초에 기숙사를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사용하다가 학생들을 기숙사에 배치 안 함으로써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가 2층 건물인데 한 8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거기가 지금 2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건물 등급도 A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현재 학급 수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특수학교를 더 지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특별실로 나름 활용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그냥 철거만 한다고 그래도 안 될 정도로 거기를 일부 사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새로 짓는 것만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기숙사를 신순옥 위원하고 방문했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는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쓰지 않고 있고 또 10년간 기숙사로 썼고, 10년간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치되는 거예요. 또 좁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좁으니까 과밀학급이에요, 특수학교에서는. 지금 국장님 방법은 공무원법이고, 그래서 제가 민간법으로 하면 된다. 지금 파악을 해 봤는데 신경희 과장님, 특수 장학관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검토를 한다고 하더니 아직 보고가 안 됐는데 월요일까지 지금 어떤 사항인가.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써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거기가 기숙사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연수가 안 지났어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법으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 그러면 민간법으로 들여다봐서 과연 그 기숙사가 필요한지, 이걸 헐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쓸 건지 그것은 민간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그쪽 국회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교장선생님은 그 기숙사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너무 좁다. 모든 게 좁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수 장학관님하고 황 국장님이 한번 상의해서 월요일 날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취적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공무원법으로만 하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법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개인이 착복을 안 하고 타당하게 쓰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이것은 부탁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교육감하고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교육감이 모 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은데 좀 망신을 당했다고 봐요. 왜? 무슨 대관이, 맨날 하는 얘기가 대관 부분. 그랬더니 교육감이 오시면서 저한테 “위원님, 그 학교는 여자 교장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병도 국장님도 그 부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잘못이에요. 무슨 대관해 주는 게 자기들 벼슬처럼 생각하고 그게 자기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결과적으로 대응투자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려주고 잘못되는 것을 질타해야지, 예를 들어서 빌려줬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을 하라면 되고,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진짜 월권을 많이 해요. 교육감님이 그날 의원들, 간부급들 다 있고 위원장들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망신당했어요. 제가 얼굴 들기가 창피한 거야. 왜? 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 타 상임위 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분 얘기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야. 뭘 하면 안 빌려주고 잠깐 차를 －무슨 행사 때문에－ 댄다고 해도 못 대게 하고.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여기서, 앞으로 과장님들 지역에 교육장 나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항상 보면 그 얘기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떨어질 때 8년 빼고. 또 하나, 이거는 구본용 과장님!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는 ‘사립’ 자도 빼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립학교라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많이 나아졌는데－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월권을 하는 데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터뜨리면 골치 아파. 직접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급 높은 분이 그 학교예요. 진짜 여기서 간혹가다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 모교를 말해, 천안상고. 천안상고는 양호한 거야. 옛날에 교장선생님 돌아가신 분이 돈이 없어서 차압당해가지고 그분이 조금 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지극히 정상적이지. 그런데 끄떡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의원님, 의원님 모교…….”, 내가 그래서 “당신 모교나 잘 살펴봐.” 이사장님들 월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본용 과장님, 이사장들이 학교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칠하는 거 무슨 색깔로 해라, 장판을 뭘로 깔아라 이런 사람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얘기해 봐요. 과장님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지요?

예.

과장님도 알아, 뭘.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말 못 하는 거야. 앞으로 사립학교는 다른 걸 보지 말고, 이사장이 너무 자주 오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구본용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구본용 과장님, 이사장님이 자기 학교 오면 출근을 뭐 사인하는 게 있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들이 뭐를 할 적에 사인을 해야 뭘 한대. 내가 그거를 까먹었는데.

직·사인을…….

예?

행정행위로 직·사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 하게 해야 돼요. 그걸 왜 합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상왕이야, 상왕.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와서 월권하고 터치하고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선생님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 못 해요. 때 되면 점심 모셔야 돼지, 오면 인사해야 되지, 가면 또 인사해야 되지. 이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학교시설 대관하는 것 잠깐 연결하고 또 다른 질의 드릴게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이세요, 학교시설? 황인명 국장님 아니에요?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물론 다목적강당,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업과 관련해서 일부…….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감 소속 학교는 공립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학교시설 등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교육감님이 만드신 규칙에 보면 1조하고 2조에는 학교를 웬만하면 개방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장이나 학교 관련자들이 왜 개방을 안 하는 거지요? 밑에 있는 이용의 제한·거부 등의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꾸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말만, 이게 작년에도 했던 말이고 재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말만 할 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할 때 운동장 같은 경우는 96%를 개방하고 있어요. 주차장하고 같은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요. 특수한 경우가…….

어떤 데이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학교 순회를 아산시만 한 80군데 다닌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개방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교육활동 중이 아니고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대관을 해 주지 않는다. 방과후에는 왜 안 되냐면 관리할 사람이 없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운동장하고 주차장이 96%인데 이 비율이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강당의 경우에, 체육관이지요,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에는 88.5%를 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맞다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올까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개방해 줬을 때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계약서만 봐도 어느 학교가 이런 이런 계약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대로 그 데이터가 나오려면.

이 통계는 학교별로 공개하는 학교, 못 하는 학교 구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통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시설 예약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

다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데이터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관심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 말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서 맨날 안 빌려주네, 빌려주네 얘기해 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초·중등교육법 11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되는데 이미 조례가 있지요? 도에서도 있지만, 조례가 두루뭉술하게 규칙 비슷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그렇게 될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예외 없이…….

예외는 둬야지요, 당연히. 아이들의 교육…….

예외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를 적용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저희들이 체육과하고 행정국의 해당 과하고 한번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각 일선 학교에 공문도 날리고 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학교의 장이 그거에 수긍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간 나실 때 학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국장님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공무원 현원·정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정원 부족, 현원 부족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인데 혹시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제가 좋은 방안이 있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결원이 한 20여 명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물론 결원이 예견된 것도 있고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까지는 결원을 모두 충원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공개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하실 거예요?

충원계획을 연초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일 자로 8명을 경력경채로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신규 공개채용을 5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15명 추가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서 접수까지 마감이 됐고 면접전형만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충원은 몇 급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9급, 신규 직급이 9급입니다.

9급으로 채용이 되면 기술직들이 일하는 업무 증감이 풀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경력경채라고 해가지고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물론 일정 기간 훈련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경력경채를 하기 때문에…….

아니, 9급이 무슨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 그런데 제 말은 7급도 아니고 8급도 아니고 9급에 경력 있는 사람이 기술직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련 학과를…….

9급이 경력이 있다는 거는 9급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해서 그만뒀거나 휴직했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경력 요건에 맞아야 되지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서 현장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술직들의 애로사항은 9급 공무원을 추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상 실무에 맞게 학교 신설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9급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페이퍼 작업밖에 못 한다, 단순 페이퍼 작업. 그런데 그분들을, 물론 9급이든 8급이든 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시점에서는 9급이 와야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거 도입을, 혹시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나요?

물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결원을 충원하고 그다음 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퇴직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풀타임…….

시간선택제는 상시로 채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조례에 의한 정원 확보는 아니고요, 정원 확보가 용이하고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풀타임이 아니고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데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볼 때 결원을 충원하자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든 선택제든 충원하는 시기가 상시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공개경쟁채용이 1년에 한 번이지만 기술직에 대해서는 상시 채용이라고 봐야지요.

상시로?

예, 벌써 올해 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염려해 주고 계신데 저희들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정원 내에서 할 것인지, 정원 외에서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