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기획예산실장 임주은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임주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것들 다 한번 풀어내 보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그리고 사업보고서 페이지, 제목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이 저희의 역할이 집행부 감시 감독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이나 사업 이행 과정에서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또 반면에 우리가 집행부와 공존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나가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더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발전적인 남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감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서, 행감자료 1-4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운영에 아까 집행잔액 말씀하셨죠? 사무관리비 중에 46%가 이렇게 집행률이 되고 나머지는 남았는데 제가 전에 예산집행 현황서를 보면 집행률이 표시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부터 넣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돼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단 회의가 한 번 남아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정책자문단 분과별 회의가 한번 남았습니다.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회의가 남았고요. 또 할 때 회의 자료 인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최덕종위원
당초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네 번인가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네 번.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이게 분과별 회의니까 30명 중에 분과 10명씩 해서 한 번씩 남은 거죠. 10명씩 한 번이니까, 총 분과 회의 한 번 남았습니다. 분과가 3개 분과라서.
최덕종위원
그래서 세 번 했고 한 번 남았는데 돈은 거의 50%가량 남았단 말이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게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풀로 잡혀 있지만 참석할 때 전 위원이 다 참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회의 자료 인쇄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은 정책자문단 7월인가 유럽으로 해외연수 갔을 때 함께한 공무원들이 사용한 여비를 말하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총 5명입니다.
최덕종위원
그 여비 5명 게 1,500만 원?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여기 3명은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이고 총무과에 2명이 갔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서에 3명이라고 예산이 잡힌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 그러면 1,500만 원은 기획예산실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자부담 없이 500만 원씩 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자부담은 직원들은 하지는 않고요.
최덕종위원
500만 원으로 그럼 유럽까지 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유럽까지 안 돼서 사실 한 750만 원 정도 해서, 이번에 갔던 부분이 베네룩스 3국으로 건축 관련해서 네덜란드를 중점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나 또 유가상승 이런 부분으로 항공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한 75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풀(Pool)성으로 잡혀 있는 총무과의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1,500만 원 돼 있는 거는 750만 원이라서 두 사람 정도 분이고, 한 사람 것은 총무과의 직원 국외여비로 잡힌 부분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 원은 몇 명이 간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총 8명이 갔습니다.
최덕종위원
8명이 갔으면 한 사람당 750만 원 정도,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는 12명이 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 갈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500만 원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그때그때 계획할 때, 올해는 유럽으로 건축 디자인 쪽으로 도시 브랜딩을 위한 그 부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베네룩스 3국이 금액이 조금 비싼 부분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그때 가신 정책자문단들이 8기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이번에 10월 24일인가 9기가 이렇게 결성되셨고, 8기는 27명인가 28명인가…….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28명입니다.
최덕종위원
28명 중에 8명이 가셨단 말이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랄지 그건 어떻게 한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그때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 주제는 도시 브랜딩과 건축 쪽으로 건축행정, 우리 남구만의 독특한 도시 브랜딩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도시 디자인 쪽으로 해서 정책자문단 위원님한테 콘택트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안 되시면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은 도시 건축 디자인에 관련되신 정책자문단 위원님 중에 8명을 주축으로 해서 가셨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럼 가시지 못한 나머지 19명 정도는 좀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게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해도 있고 그다음 해도 있어서 그때그때, 또 다음번에도 주제가 …….
최덕종위원
임기가 3년인가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2년으로 돼 있고 연임 가능합니다.
최덕종위원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면 연수 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이 사실 공무원도 포함되고 해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나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이런 절차가 있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갈 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떤 걸 보고 올지 위원님들께 미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을 받고, 갔다 오시면 전부 또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십니다.
최덕종위원
거기 갔다 온 일정이나 계획서나, 가기 전에 이렇게 작성하셨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 제출을 조금 이따가 제가 요구할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니까 정책자문단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거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구성에는「자문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타 구에 하나 예를 들자면 「대학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또는「대기업, 공공기관 현직 임원급 이상 경영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를 들어 한 5∼6개의 조건을 주고 「그밖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렇게 됐는데, 또는 특별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이 구성에 대한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정책자문단이라 하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우리 구정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실 수 있는 브레인 집단인데, 혹시 이게 임의로 선정되거나 또 아까 해외연수까지도 가시는 상황이고 지원도 해주는 상황인데, 우리 남구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돼야 우리 남구민들이 이 부분에 예산을 쓰는 효용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많이 봐도 이 구성하는 조례 부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가장 구체적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셔가지고, 지금도 물론 전문가이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9기 구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할 때 우리 정책자문단에 어느 부분에 어느 분야에 없는지를 좀 파악하고 또 인근에 대학교나 이런 부분도 다 풀로 구성을 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번에도 없던 부분들, 관광이 부족하면 관광 부분 더 채우고 또 문화 부분 더 채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지금 9기 구성된 28명 정책자문단 위원 중에 여성 자문위원이 몇 명 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여성 위원님들이 5명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30%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보면 보통 이런 걸 구성할 때 성별 고려해서 위촉하게 된 지자체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여성의 전문가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풍성한 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너무 여성 위원들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여성 비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연수 가셨던 그 계획서, 일정 그리고 명단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실장님,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챙겨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실장님, 오늘 정책자문단이 도마 위에 오르네요. 저도 여기에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12명 6,000만 원이고 우리 직원들은 3명 1,500만 원이죠? 2개 합쳐서 7,500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우리 1,500 잡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 예산…….
박영수위원
처음 당초예산은 7,500이었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직원은 1,500이고 자문단은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750만 원 정도 1인 비용이 들었다는데 지금 7,500이면 12명에 3명 해서 15명 하면 한 576만 원씩 배당은 됐었거든요, 최초의 예산으로는. 그러면 개인당 150, 많게는 200 정도 추가부담을 했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모자라는 부분은 총무과에 저희 직원들 해외연수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실 말고도 또 정책미디어담당관의 사진 전문하는 담당 직원도 같이 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공무원 5명 정인숙, 옛날에 실장이죠,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실장이고, 김태규는 누굽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비서실장입니다.
박영수위원
어디 부서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입니다.
박영수위원
비서실장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김종림 계장님은 맞고, 이재권 이분은 누구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정책미디어과의 사진 담당하는 주사입니다.
박영수위원
신종해 주무관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정책자문단 담당자입니다.
박영수위원
정책자문단 해외정책연수를 가는 목적이 뭐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가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구정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박영수위원
여기에 김태규 비서실장이 무슨 목적으로 따라가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원래는 청장님도 같이 나가셔야 되는데…….
박영수위원
청장님은 우천 때문에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못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셨…….
박영수위원
그 자리를 대신해서 비서실장이 가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청장님 가실 때 비서실이 수행도 하고 정책도 보고 같이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서실장이 갈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비서직원, 그러니까 실장이라기보다 비서 직원 한 사람은 동행을 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비서실에서 한 사람, 총무과에서 한 사람 가는 거죠.
박영수위원
그러면 밑에 이재권 주무관입니까? 이분 또한 구청장님 가기로 됐기 때문에 사진도 준비돼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진이 청장님 가시는 것도 있지만 정책자문단 갈 때 이런 자료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또 저희 구정 정책에 접목하기 때문에 사진 부분은 갑니다.
박영수위원
그렇다고 1인당 한 700 넘는 돈을 쓰면서 이 두 분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다 찍어도 요새는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사진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자문단이 8명 가는데 공무원이 5명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인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경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 배낭으로도 지금 해외경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직원들이 가는 게 따라간다는 개념보다 직원들 마인드도 올리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박영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정인숙 실장님, 김종림 계장님, 신종해 담당님 이런 분들은 필히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구청장 비서실장하고 사진사가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풀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도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누가 빠졌으니 누구 들어가자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럴 바에 정책자문단에 몇 명을 더 충원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천으로 그랬던 그거는 그때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리 티켓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벌써 한두 달 전에 다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가는 대상자 부분들은 그때 갑자기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냥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앞으로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수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가서 공무원들이 편하고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더 힘들 거란 말입니다. 힘들 건데 인원이 좀 줄었으면 한다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장님, 사실 저번 2022년 운영실적을 보면 그때는 회의를 일곱 번이나 했습니다. 그때는 전체회의 두 번에 분과회의를 다섯 번을 했거든요. 서면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때는 제안도 34개밖에 안 했습니다. 이 많은 회의를 하면서도요. 근데 여기 해외에 갔다 오신 이 8기분들은 전체회의를 세 번 했죠? 전체가 두 번이고 분과회의를 한 번을 했습니다.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분과회의 그 한 번이 세 번 들어가니까 그렇게…….
박영수위원
그래서 세 번이죠. 다 합해서 세 번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분과 한 번 할 때 세 번이거든요. 분과가 3개다 보니까. 그 세 번하고 두 번 했기 때문에 지금도 횟수로 치면 다섯 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작년 것도…….
박영수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 시킨 겁니까, 그러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횟수는 같습니다. 분과회의는 한 번 할 때 3개 분과가 있어서 3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횟수는 같다 말씀이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오히려 더 늘었을 겁니다. 작년에는…….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대면이 여섯 번이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대면이 지금 다섯 번 한 중에 서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똑같네요. 서면 한 번에 대면 여섯 번 했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1-31페이지에 보면 그냥 전체회의 두 번에 분과회의 한 번 잡아놨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실적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기준 일자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고요. 또 주요업무보고는 올해 기준이다 보니까…….
박영수위원
분과회의 몇 번 했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박영수위원
예.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분과회의를 상반기에 세 번 했고 이제 하반기에 또 11월 말에 세 번 할 겁니다.
박영수위원
12월 말에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11월 말에서 12월 초에요.
박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분과회의 잘 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 정말 잘 되고 제안도 많이 하십니다.
박영수위원
그리고 기능에 보시면 주요 정책수립이라든지 새로운 정책발굴제안 등 전문성 있는 자문역할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효과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일례를 들자면 이번에 네덜란드에 다녀오셨는데요. 네덜란드에 ‘MVRDV’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켓홀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주택이고 아래층은 시장인데 시장과 주택을 같이 해서 마켓홀이 상당히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박물관도 디팟(depot)박물관 해서 일반적인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관 형태가 그 건축물 하나만으로도 보러 오는 분들이 꽤 많고, 이걸 그냥 특이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남구도 이런 건축에 있어서 건축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남구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로 이 부분이 그냥 건축물만의 기능이 아니라 앞으로 문화와 관광의 역할까지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VRDV, 울산대학교, 우리 남구청에서 9월 말에 협약도 했습니다. 이 도시브랜딩 부분 관련해서 협약을 했고, 이번 11월 말에 도시브랜딩 선포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운영실적 한번 보실래요? 1-32페이지에 운영실적 40건을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중복사업이 너무 많고요.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뒤에 40건 공약 보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여기 지금 장기과제라고 사실 돼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 바로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제안했던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된 게 많습니다. 일례로 예전에 정책자문단에서 영국의 테이트모던 박물관 이런 데를 가서 안 쓰는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한 사례도 사실 문화창고랑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저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 40건 잘 보시면 시행 중 사업은 7건입니다. 퍼센티지로 한 18% 되거든요. 시행 가능은 7건입니다. 그다음에 시행 불가가 1건이고, 장기과제가 25건입니다. 그리고 중복 사업 한번 보실래요? 장생포 고래마을 쪽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9개가 유사합니다. 9개가 유사한데, 이거는 하나의 테마로 풀 수가 있는 부분인데 9개로 지금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렇게 해놨고 여천천도 보면 중복이 한 4건 정도 돼요. 물론 각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류로 많이 분류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40개가 아니더라도, 10개를 하더라도 압축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개수에 치중을 하고 그리고 장기과제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장기과제는 그러면 전부 다 예산 때문에 장기과제로 미룬 겁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미룬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당장은 예산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좋은 제안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지 환경 여건 부분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40건 돼 있는 거는 갔다 오신 부분들 다 각기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걸 저희가 모은다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안했던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중복이나 성격이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이게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실에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걸 집으로 봅시다. 집으로 보고 방이 한 5개 있다 하면 딸 방, 아들 방, 주방 전부 다 있으면 각자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만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의 역할은 전체를 보고 꾸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지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까지 전체를 생각을 하고 전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남구 전체를 보는 겁니다. 14개 동 전체를 보고 이런 정책 제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개 동을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이 분과가 3개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를 펼쳐보시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들이 참 많은데, 여러 과의 교수님이 계실 거고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많이 띠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를 펼쳐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남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가 집에서 서면으로 이 서류를 받아서 2개씩, 3개씩 올리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아서 또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게 남구 전체를 한번 봐주시고 전체 정책 제안으로 예산도 같이 보시고 한다면 40개 중에 1개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실 겁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이 그걸 나서서 해야 됩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아닌 분들은 과감하게 해촉할 분은 또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말만, 직업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사고, 생각이 전문가인 사람들을 남구에 자문단으로 넣어서 아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싼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해외까지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그냥 외유성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사진 찍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제발 부탁입니다. 남구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약속하시죠? 잘 꾸려가십시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 운영하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1년 동안 남구 구정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7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55억 편성됐고 그리고 2022년, 2021년 3년치를 살펴본 바로는 0.75%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141억 그리고 작년에는 82억 그리고 2021년에는 또 141억여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전체 예산 중에서는 한 1.93% 정도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한도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방재정법에서 의 규정은 1%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가, 예.
이혜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인 업무가 되는 그런 기금이라든지 그리고 예비비 편성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하라는 운영지침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본 바로는 지금 여유 재원이 있으면 2추든 3추든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신 추세가 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매번 하신 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감액이에요. 이 부분은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고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으니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감소 추세잖아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수‧예탁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하셔서 예비비가, 물론 재난안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그냥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셔서 다음에 집행하실 때는 중복 예산이라든지 이런 과도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답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혜인위원
하십시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는 1%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지금 재난재해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본예산이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예비비가 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중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음으로써 그 부분 구비를 삭감해서 그 남는 재원이 예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바로 발굴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사실 규모가 조금 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좀 세워지는 부분이고 이 재원으로 다음 내년도 예산할 때…….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재난안전예비비를 통해서 지금 목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편성을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죠.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목적과는 다른 거고, 이것의 목적에서 쓰실 거면 기금을 활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목적으로 할 거면 그 목적에 맞게끔 편성한다고 하셨어야지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또 그래도 재난이라는 부분이 예기치 않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재난에…….
이혜인위원
예,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행감자료 1-9페이지, 각종 기금 및 예치 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이자율이 공공예금 이용 중으로 해가지고 연 0.7% 이용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첫 번째, 저금리 상품에 대한 방치에 관련돼서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기금 금액 같은 경우가 1억 8,000만 원 정도 있고, 여유자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금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사실상 비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근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올해 10월 기준으로 작년에 이자 수익이 33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예상된대요. 이걸 어떻게 했냐 봤더니 지금은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장단기로 정기예금 그리고 수시 입출입 계좌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운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예산계 쪽에서도 좀 빨리 캐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도 세수 확보에 임했으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이런 마이너스 나는, 감되는 부분을 메꿀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 자료가 10월 31일까지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때는 보통통장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연 0.7%로 돼 있는데 저희가 금리를 좀 봤습니다. 10월하고 11월 1일자 금리가 달라진다는 걸 보고 현재로 3.75%의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잘하셨고요. 관련해서 좀 더 활용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권고사항이 전문성 불분명한 위촉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봤었을 때「민간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가 식견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이 된다.」이게 아무리 범위가 러프하게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촉으로는 유**님 그리고 사회복지학 교수인 김*님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판단이 되냐면 아무리 그쪽 분야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특수상황이에요. 재정분야에 정말 일가견이 있으시고 금융이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정말 약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근데 사실 알아본 바로는 김*님 같은 경우에는 노인 관련된 복지로만 지금 연구 분야를 가지고 계세요. 제정된 연구도 하나도 없으시고요.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사회복지학 교수님 계세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민간위원도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 주십사 이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실 지금 거의 변호사나 세무사나 경영학, 세무,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됐고요. 그중에 또 한 분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사실 재정통합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루는 부분들이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기금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구성되는 것만…….
이혜인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또 별도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의 주 업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이분들은 전문가 맞아요. 본 위원이 이분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약력들을 다 봤습니다. 충분히 전문성 있어요. 근데 건축사나, 지금 사회복지학 교수님은 심지어 논문도 2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노인 관련된 논문이었고요. 그럼 말 다 했죠.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구성될 때 임기가 좀 남아 있고 하니까 새로 위촉될 때 좀 더 전문가로 구성하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정부에서 하는 합동평가 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제가 언론보도 된 것들도 좀 보고 했는데, 4년 연속 우리 울산 남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정부합동평가가 정부 부처에서 국가위임사무라든지 그다음에 현안 주요시책들을 평가하는 건데 시는 중앙에서 평가를 받고 우리 구는 구군 실적들이 모여서 시의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평가를 받는데, 우리 구가 4년 연속으로 5개 구군 중에서 1위를 했고요. 시는 올해 중앙에서 1위를 했습니다. 평가지표가 71개가 있거든요. 전 부서에서 전 직원들이 그거를 전부 다 우수하게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인구수가 구군 중에 많기 때문에 지표 하나당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 총괄부서에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사실 열심히 해왔고 또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금 주고 있거든요. 지표 달성을 하면 직원들한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기부여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부서별로 이렇게 주어집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는 이번에 6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정부로부터 1억 3,500 받고 시에서 5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6억 7,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구비로 쓰이는 거고요. 승인해 주신, 저희가 편성을 한 금액은 지금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표를 달성하면 부서에 지표당 1개에 20만 원씩 해서 달성을 많이 하고 지표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80만 원, 200만 원까지 받았고요. 직원한테도 지표당, 사실 본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새로운 걸 또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1년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직원도 지표 2개를 가진 직원도 있으니까 많게는 4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소영위원
개인별로 그렇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지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지표가 해당 담당자가 달성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인센티브 부여받은 직원들은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승진하는 데 좀 참고가 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승진 평점 가점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데 그런 업무들이 저희가 또 구정 베스트 5라든지 우수부서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구정 베스트 5나 적극행정이나 이런 데 선정이 되면 평정하는데 가점이 일정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무튼 이렇게 4년 연속 1위를 한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용 중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규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규제들도 있고 또는 괜찮은 규제들도 있고 정말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수 규제개혁을 위해서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깨알정책 이런 종류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주민이 제안한 우수 규제 내용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공무원이 제안한 것들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우수 건수도 나와서 시상을 한다든지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1-13쪽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수제안으로 된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여기 우수제안이 사실 저희가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 주민제안, 또 공무원 연구모임으로 ‘미래비전 스터디 그룹’을 짜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 어떤 분야에 연구하겠다 해서 거의 한 6∼7개월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또 문제점이 뭔지 작성하고 가보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던 기록들을 9월에 최종평가보고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최우수팀 한 팀하고 우수‧장려팀들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여기 남구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청년이 지금 탈울산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청년 작업공간이라든지 청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해서 지금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리슨 300’ 해서 청년들에게 직접 듣고 또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장생포 빈집을 좀 리모델링해서 문화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도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이런 좋은 제안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당장 예산이 태워지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봐서, 공원도 장려 부분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름에 물놀이장 하고 있는데 그거를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으로 얼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직원들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고 관심 있는 분야, 지금 본인이 하는 부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광이면 관광 쪽에 관심이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그쪽 분야에 가서 뭔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좀 발굴해 보고 싶다고 하는 노력 자체가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위원
상 받아서, 상금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일하고 싶은 일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주장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제한된 이 사람들 내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고는 하지만 이 제도를 저는 좀 더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정책들이 시상금 주고 상패 하나 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가급적이면 정책에 반영되어서, 사실 정책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제안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항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임주은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1-20페이지 보면 달동 지하주차장 지하안전평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달동에 동평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용역은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마치지 않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안전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양임위원
예.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하안전평가 용역이 돼 있는데 지금 끝났는지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시창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당초에 20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자로 보면 25년 12월에 공사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완공 시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지하안전,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전평가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 정도는 알 수가 없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용역 중이고 용역이 곧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요상 있는 금액보다 동평공원은 조금 더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특별교부세로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금액을 좀 더 많이 신청해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따로 저희 도시창조과에 협조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여러 가지 사유로 늦어졌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물이 나와서, 또 안전평가가 기준이 바뀌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골목상권 활성화로 해서 행사도 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4번에 보시면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사업 20개 중에 2-2의 ‘안심이음길 조성사업 및 음악분수대 설치’로 사업명이 변경됐더라고요. 그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이번에 저희 공약이행단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은 울산대공원 그린로드 조성 부분이 시하고 교통영향 부분을 협의하면서 시에서 적절치 않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도시재생과 연계한 안심이음길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설치 부분도 사실 시의 협의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교통환경 흐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는 게 있어서, 음악분수대가 지금 여기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본예산에 태워질 것 같은데요. 선암호수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이 예산 부분은 추진이 좀 미흡해서 감액할 계획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추진은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업명은 여기 대공원 인근 그린로드 조성을 안심이음길사업으로 바꾸고요.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부분은 여기 옥동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적당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을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 결정이 되고 나면 집행을 하는 거는 맞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거기에서 또 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예산이 편성돼야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보조사업자 심의계획서를 받고 또 예산부서와 담당부서에서 먼저 1차 심의를 하고 예산부서 거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통과가 돼야지 내년에 됩니다.
이양임위원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 말씀이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우리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우리 남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노고로 방금 이소영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과가 참 높게 나왔다고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을 제가 다 열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보고서 1-14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 있는데 행감 자료 1-6 보니까 맞춤형 인구정책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예산이 5,500만 원 이게 다입니까? 우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에서 책정된 예산 5,500만 원이 다입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직원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또 인구정책계 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저희가 선정한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하면서,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계속해서 울산 언론에서 상반기 인구 순유출률이 전국 1위라고 나오고 거의 50% 가까이가 20대 청년들이 탈울산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울 집중화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서울’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방에 분산해서 인구 소멸화를 막아야 됨에도 역행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구정책계에서 앞으로 비중을 두고 예산의 방향이나 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정책’ 하면 ‘인구 확대’, 그러니까 순인구 증가랄지 또 우리 울산 남구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늘리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구 이동성을 반영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인구라는 것도 있고 복수주소제도 있고 또 관계인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하자고 최근에 울산상의에 속한 인자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구에서도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보니까 대구에서, 부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있지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또는 정기적인 관광으로 머무시는 분이랄지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종류로 생활권을 우리 남구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우리의 인구에 편입시키는 생활인구제도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정책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만 결정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등록법에 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덕종위원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거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던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찾아오셔서 개인정보보호법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법무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정말 엄중한 법률이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최덕종위원
함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한다면 또 거기에 관여된 공무원들도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개 개인이 아니고 공공감사기관의 하나이고 또 개인정보법의 18조 2항인가 보면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님이 어제 행안부에 질의한 해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해석에 의하면 의원들이 행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이랄지 개인정보에 필요한 걸 다 삭제 수정해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자치법, 아까 말했던 개인정보법에 특정 법률과 규정에 의하면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특정 법률, 지방자치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관 업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제출할 수 있다. 근데 소관 업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고 거기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면 내가 볼 때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진 자료 제출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행안부는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는 분명하게 보장된 우리 행정사무감사 공공기관으로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1쪽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에 대한 우리 책임이 또 기획예산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어제 주무관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그 해석에 의하면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이나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수정이나 삭제해야 한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개인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공무원이 개인에 해당된다 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모든 성명과 또 그 옆에 있는 업무분장이 다 위법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지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에 따르고 또 여러 가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지만, 그래서 제가 다르게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에 지금 공개된 8명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채용 일자와 채용 공고 일자, 채용 시 경쟁률,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또는 국가유공자 여부랄지 장애인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무관님이 가져오신 법률적인 거, 또 법률 해석하신 거 그 모든 사항에는 이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컴퓨터 디스크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부탁드리는 건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만드시는데 예를 들어 특히 총무과의 계약문서 같은 이런 거 보면 너무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 그거를 파일로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까? 지방자치법 40조에는 분명히 컴퓨터 디스크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출력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요청한 게 아닐까요? 이중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또 그걸로 받고 이런 부분보다 이 자료 자체가 디스크로 돼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요청한 것 같은데…….
최덕종위원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호조 시스템에서 계약 관련, 예를 들어 2023년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이런 게 행감자료 총무과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작성할 때 이호조에서 엑셀로 넘기고 그걸 다시 한글 파일로 해서 인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엑셀파일, 이걸 만들기 전 원 자료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훼손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는 또 보안 서약을 다 하고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령에 의해서도 이거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자료, 명단,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라도 엑셀 아니면 한글 파일로 요청을 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법무계가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최덕종위원
시스템 부분 떠나가지고 파일이 존재하면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냐 이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도 그런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할 수 있다는 것도 해석이 필요하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률적 해석이나 근거를 잘 따져가지고 우리한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해서 저한테도 한 부씩 좀 갖다 주시고, 근데 아까 그 디스크, 서류 말고 파일로 말씀이시죠?
최덕종위원
그렇죠. 법률에는 ‘자기디스크’ 이렇게 용어가 돼 있거든요.
김대영위원장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수정이 막 우리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일이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나, 아무쪼록 그것도 검토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저는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4개의 공약 중에서 33개가 완성되어서 61%에 달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공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난해 9월에 공약을 부서별로 뿌려서 다 확정이 됐고요. 실행 계획하고 이렇게 받아서 확정이 됐고 올해는 또 점검보고회를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부서별 보고회를 9월에 개최했고 또 공약이행평가단 올해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된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도 하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또 어떤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사업은 하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누락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추진 부분들을 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니까 그 부분도 업데이트해서 공개하고 계속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실행은 하고 있지만 보고만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시도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여기 행감자료 1-2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공약사항 11-2번, 여천천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 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 55억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주차장을 증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부분이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증축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돼 있는 복개천 주변에 20면을 더 확장하고 옆에 면을 좀 더 확장해서 예산은 5억 원 정도만 투입해서 예산 절감하면서 조성 완료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이게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80면에서?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80면 당초에도 면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증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평면에 주차를 더…….
이소영위원
그럼 노상 말고요? 노상은 더 이상 안 하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노상에 하는 거죠.
이소영위원
노외, 밑에 바닥에.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소영위원
바닥에 20면만 증축하는 걸로?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20면 맞습니다. 20면으로 하는 걸로.
이소영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게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맞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말씀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주민설명회가 당초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주민설명회는 몇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시정되거나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혹이 있었던,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많이 불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두 번 이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조용하다는 말씀이시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이거 좀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교통과에 말씀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설명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일단 보고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주민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도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완성된 그런 공약이라 할지라도 좀 제쳐놓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들여다보고 중간중간 점검해 주셔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사기진작 그런 게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더 편리한 그리고 와닿는 그런 정책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실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왔어요. 감사인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요청을 늦게 하신 거 아닌지…….
이혜인위원
요청요? 제가 지난주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위로 3일 연장을 시켜가지고 오늘 아침에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3일이라고 했는데 5일 지금 기간을 드린 거예요. 사실 너무 늦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이번에 요구…….
이혜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와 회의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행감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지금 총회 1회 그리고 분과회의 3회, 총 4회로 진행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서면으로 진행이 됐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전부 서면이 아니라 전부 대면인데 이게 표기가 오타로 잘못됐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서면이 몇 번이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서면이 없고 다 대면이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서면이 아예 없는 건가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당연하죠. 이 부분은 잘못된 게 주민참여를 제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면으로 진행했으면 잘못된 부분이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회로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지금 회의비 관련해서 서면으로 진행을 했던 게 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심의 관련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진행된 바가 있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회도 서면으로 진행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간소화 측면에서는 맞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와서 진짜로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 회의참석 수당과 그리고 서면심의 수당이 지금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되면 5만 원이고요. 직접 참여하게 되면 7만 원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사실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회의참석 수당, 서면 수당, 심사 수당 그리고 여비로 규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을 세밀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위원회 참석 수당 7만 원 그리고 서면심사 수당도 5만 원으로 책정이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는 그냥 예산 안에서만 이런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러프하게 다들 잡아놨어요. 규정으로 이렇게는 했지만 우리도 좀 세밀하게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위원회 규정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또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지급될 부분은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한하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준하는 위원회들. 만약에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또 조례를 신설하고 있고, 보통 그렇지 않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은 지금 다 여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회의참석 수당과 그리고 지금 서면심사 수당 이런 게 일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단 말이에요, 심의 규정에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로도…….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수당…….
이혜인위원
2조 3항이죠.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 규정이 있는 건 알겠어요. 지금 사이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사이버위원회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을, 내려오는 행안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혜인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도 지금 적용하는 것처럼, 말씀은 서면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5만 원이라고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그럼 조례상에서도, 편성기준에서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다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규정, 이것도 저번에 조례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원회에 기본료 이것은 지금 규정을 해놓았으면 여기 편성기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규정이 돼 있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어디…….
이혜인위원
우리 위원회 수당 여비…….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거기에 규정을 해 놨고…….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해서 좀 규정을 명시화를 해야 된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도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정한 예산편성기준이 있거든요.
이혜인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여기에서도 상위법에 말한 것처럼, 이 위원회 수당도 상위법에 준거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편성기준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회 수당이 서면으로 얼마 한다는 부분은 거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항상 그러시네.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정의와 참석에 대한 정의와 서면에 대한 질의, 심의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사이버위원회 준거에 대한 그 정의가 아직까지 뚜렷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평구 운영위원회 조례를 보면 엄청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규정도 별표로 해서 기준을 한글 파일에다가도 이런 부분은 좀 실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마련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위원회 수당을 대면할 때 7만 원 하고 시간 기준 초과 2시간 할 때 3만 원 추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왜 하냐면 여기에 자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정한 조례 등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렇게 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위임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서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한 상황이면 사실 5만 원이라고 규정해놓은 그게 있으니 함께 규정을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로 말씨름 할 부분이 아닌데…….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중앙에…….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해달라는 거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거기 부평구에 적혀 있는 걸 다시 한번…….
이혜인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제심사하는 부서에서는 중앙에 지침이나 훈령으로 돼 있는 거를 다시 기재를 하지 않거든요. 조례에 저희들이 기준할 때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거기에 위임돼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 기준에 다 따르는 겁니다. 굳이 적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돼있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힘드시죠, 과장님?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빨리 마쳐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힘드실까 봐 손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실장님 진짜 열정도 많으시고 계장님들도 준비 많이 하셨고 그만큼 또 준비하시고 오셨는데 일찍 가시면 또 아쉽잖아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안 아쉽습니다.
박영수위원
일찍 가고 싶습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배가 많이 고픕니다. 사실 아침을 못 먹고 와가지고요.
박영수위원
실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은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거 아까 이양임위원님 말씀드린 부분,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 분수대하고 그다음에 제2청사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한 분수대는 그러면 정확하게 옥동은 취소가 된 거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선암 쪽으로 이동을 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영향평가 같은 게 사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만 또 주변 여건이나 시에, 옥동 같은 경우도 교통대로변이다 보니까 시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수위원
처음에 최초 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거기 로터리에 분수대가 간다는 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이 40억이고 로드길이 10억이었는데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또 그 안에 분수대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마침 선암이나 다른 쪽에 간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건데요. 근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선암호수공원에 한 50억으로 10억이 상향돼서 올라왔던데요? 50억으로 예산 편성이 중기지방재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딱 그렇게 분수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선암호수공원에 교량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특교세로 10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교 교량 설치하는 부분까지…….
박영수위원
분수대는 40억 맞네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일단 그런데 그 분수대도 40억이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게 또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예산은 아직 설계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상은 정확해야 돼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박영수위원
100억 해놓고 50억 들어가면 50억 남는다 이게 아니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근데 이 예산은 사실 옥동으로 해서 잡았을 때 40억이었기 때문에 여기 옮겨간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실시설계에 확실히…….
박영수위원
아마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작업 인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40억이든 50억이든 늘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숫자로 보시다 보니까 지금 조금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40억∼50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 34평 있죠? 그것 20가구 가격이 50억이에요. 그러면 34평 20가구하고 그 분수대하고 바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좀 있으면 삼산동에 짓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34억이에요. 궁도장은 예상 금액이 56억입니다. 분수대가 50억인데, 말이 맞습니까? 물론 음악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번에 도창과에서 설명을 한번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실‧과장님들 오시면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밖에 업자들은 벌써 분수대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분수대를 보기 전에 밖에 업자들이 분수대사업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수대, 기사도 나왔습니다. 시청에서도 제재 받았죠? 왜 이 분수대를 끝까지 지금 가져가는지, 이 사업을 왜 가져가는지 제일 의문이고요. 앞으로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이거는 사업 공약을 취소하든지 공약에서 빼야 합니다. 공약이라고 했다고 끝까지 추진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닌 거는 빨리 끝내야죠.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이실 거죠? 그렇죠? 실장님이 밀어붙이실 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과감하게 리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금액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액하고 수치로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분수대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10억, 20억 이런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수치적으로 이 10억을 집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집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깊이 새기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도 엄청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하면 몇 번의 보고회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일 많이 그걸 하십니다. 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야 되는지를 많이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일까 봐 실시설계 해왔다 해서 절대 그대로 하지 않거든요. 다시 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여기 더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정말 세밀하게…….
박영수위원
아닙니다. 부풀려졌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부풀려졌다는 게 아니고, 아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항상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좀 하시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암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맞냐면 선암호수공원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수대가 오면 밑에서 펌핑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항으로 보면 여과기 역할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옆에서 장점을 계속 내세우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추진력 있게 끝까지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선암호수공원도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또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추진부서 아니고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박영수위원
분수대 이게 더 이상 남구에서는 옮겨 다닐 데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자꾸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못을 딱 박고 하도록 유도를 시켜야 되고 할 거면 추진을 해야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추진을 하는데 항상 이 부분이 사전에 영향평가 같은 걸 사실 받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를 받고 또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런 여건상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딱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추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적지는 아마 거기가 아닐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우리 남구청이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는 안 해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각 실·과장님들 가시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건 미리 판단이 다 나오는데 그거는 꼭 실시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 최적지를 함께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암호수공원에 한다면 주민들이 진짜 볼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우리 애들하고 손잡고 와서 김밥 싸서 돗자리 펴고 분수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저번에 말했던 곳은 분수를 볼 수가 없어요. 있다가 차 사고 나요. 그래서 도시창조과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거기 교통을 통제한답니다. 멀쩡하게 퇴근하고 지름길로 가는 길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제한을 하지 마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손잡고 할머니, 손자 다 와서 앉아서 그 예쁜 오동도의 음악분수처럼 그런 걸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선암호수공원이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마지막입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아까 이어가지고 위원회를 아침에 받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좀 정비를 하라고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분기별로 운영실태 점검 몇 회 하셨나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정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혜인위원
이번 연도에 한 번 하셨어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부분도 있지만 폐지가 됐고, 저희가 있는 부분은 사실 ‘당장 왜 개최를 안 하지?’ 하지만 그 사유가 생겼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던 위원회도 정비가 또 있어야 되지만 새로 만드는 위원회도 무분별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도 하게 되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한 위원회는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이 분쟁조정이라든지 심의에 대해서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개최위원회가. 그러면 굳이 이걸 위원을 위촉하고 상설화할 필요 있겠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이게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조정되기 전부터 해서 비상설화를 시켜서 이거를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명단을 살펴보긴 했는데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0명, 0회로 지금 한 번도 참석 안 한 인원이 한 125명 정도 됩니다. 회의가 개최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이든 회의든 참석 안 한 인원에 대한 인원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제한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활용하지도 못하고 계신 측면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참여가 미진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해서 다음 차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0회 돼 있는 부분은 그 사이 8월에 이렇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바뀌는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임주은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정부합동 구군평가 이게 선정 일자가 6월 30일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예. 1년간 추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받은 거죠?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1년간 추진했던 거를 받은 결과는 6월, 7월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5년 연속 할 수 있을까요?
주은
임주은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인구정책계를 비롯해서 전 부서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리고 개선사항, 건의사항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부분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항상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구정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2시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정책미어담당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박용운 과장님 그리고 김미경 계장님, 오석준 계장님, 이정현 계장님, 구제청 계장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과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지만 이번에 아주 전국적으로 이슈를 일으킨 ‘내는 솔로’ 유튜브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거 보니까 단순하게 오락 프로가 아니고 우리 남구의 아름다운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관광지를 소개하고 전국에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봐가지고 정말 큰돈을 들여서 홍보해도 이룰 수 없는 크나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청의 여러 가지 자기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소개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서 정말 기획을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고 이걸 기획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여러 정책미디어과 주무관님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출연진들도 원래 다 성격이 그런 게 아니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아주 너무나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지금 그걸 저희가 1박 2일 동안 촬영을 하고 편집을 총 3편으로 나눴습니다. 1편, 2편, 3편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1편 같은 경우는 업로드 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18만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2편은 한 2주 정도 넘어 됐는데 현재 5만 좀 넘었고, 3편은 어제 올렸습니다. 어제 올려서 지금 1만 5,000에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400만 원 정도 되는 ‘남구의 봄’이라는 홍보 영상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400만 원 들였는데 조회수가 440회, 근데 이번에는 총 제작비가 500만 원이었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500만 원.
최덕종위원
5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편은 18만 조회가 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정말 혁신적이고, 물론 어르신들이 보면 구정 홍보를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폭넓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획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효능감 있는, 그래서 우리 남구를 알리는 데 수고를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과 또 처리결과에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남구청과 의사당 안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계획도 해놨더라고요. 6월까지 하겠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지금 와이파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돼 있습니까? 우리도 그럼 와이파이 할 수 있어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최덕종위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번에 고래방송국 TV같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정해진 ‘레거시 미디어’라 해가지고 몇 개의 방송국 안 되는 데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방송국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중립적이고 또 좋은 양질의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1인 미디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1인 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이걸 수요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콘텐츠를 거를 수 있는 안목과 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야, 정책미디어과,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너무 많이 애써 주셔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콘텐츠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1인 미디어 시대를 마음껏 향유하고 제작도 하고 수요도 하고 공급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데이터‧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안목을 갖는 교육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책이나 신문 이런 건 안 보잖아요. 그리고 TV, 뉴스 이런 것도 잘 안 보거든요. 거의 휴대폰으로 모든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걸러서 듣는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만드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각 동네마다 미디어 공동체랄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거를 몇 개 기초단체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서울의 강남이나 대구의 수성구 같은 데에서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보면 그 주체가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도 하지만 또 정보화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실력과 콘텐츠 제작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정책미디어과에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홍수같이 쏟아지는, 또 그 안에는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콘텐츠도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걸러서 볼 수 있고 지금 생산되는 좋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남구의 청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또 소비가 된다면, 지금 탈울산 청년들이 많은데 이 분야에서만이라도 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우리 행복남구, 선진남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정보화 교육도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정보화교육보다는 이런 교육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같이 하도록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좋은 콘텐츠를 해서 아주 기분 좋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돼서 참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같이 하시자는 말은 출연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최덕종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미디어 리터러시 그 조례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저를 출연시켜 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빠졌는데 거기 보니까 ‘옥순’이로 나오신 분이 없었으면 그게 과연 저렇게 뜰 수가 있었을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그 댓글에 보면 옥순으로 나온 분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동장을 할 때 저랑 같이 있던 직원입니다. 옥순으로 나온 그분이 제가 동장을 하던 시절 같이 근무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성향인 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하여튼 이번에 출연해서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다 제 역할을 잘 해주셔서 이만큼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먹고 온다고 지금 졸린 것 같아요. 기지개를 한 번씩 펴시고 하시면 좋겠고, 진짜 말 그대로 이번에 유튜브 보면서 제대로 찢었습니다. 그 역량이 1년 동안 보면서 엄청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남영식 주사님도 엄청 고생 많으셨고 진짜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엄청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2-8페이지, 예산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기능 개선을 위해서 원래 예산 계획 수립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홈페이지 이번에 기능 개편을 하게 된 거는 노인분들이 홈페이지 보면…….
이혜인위원
보기가 힘들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자료 찾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 관에서 구민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정보는 너무 많고 그걸 다 넣어놓으니까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하여튼 다행히 올 초에 전산정보화 유지관리사업 쪽 예산 한 4억 중에 계약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2,000 정도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이 쉬운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2,000 정도를 들여서 구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찾는 그런 기능들을 별도로 빼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빼내가지고 해놓고…….
이혜인위원
그럼 지금 가장 많이 찾으시는 항목을 토대로 키워드를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렇지요. 주차, 교통, 쓰레기, 환경, 세금, 문화관광, 복지, 종합민원실 쪽 채용공고 이런 쪽으로 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빼놓고, 그거 말고 검색창을 만들어서 업무를 탁 집어넣으면 관련 내용들이 바로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좀 진일보는 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생각했던 바는 뭐냐면 키워드만 입력하면 그 관련된 정보가 딱딱딱 나오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게 이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아직은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계성이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실제로 내가 얻고자 하는 A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예를 들어 내가 울산 33세 여성이라고 할 때 관련된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쫙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연계는 없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진일보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좀 더 숙의적으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 홈페이지에 대한 오류가 좀 많이 떠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불안정하고. 본 위원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서버가 아직까지 많이 불안정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맞죠? 유지 보수하시고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혜인위원
근데 사전에 이렇게 예산 전용해서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는 추경이나 좀 다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한꺼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혜인위원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금액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 안에만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좀 더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고, 노인분들은 이렇다는데 다른 계층에서는 불편한 게 없을까, 분야별로 어떤 그게 있었을까라고 수요를 좀 찾아보시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사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펑크가 나면 또 땜빵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그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사실 예산 전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숙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가 정책미디어담당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보나 홍보 부분에서요. 어제 의회사무국에도 마찬가지로 말을 했는데 각 부서 간에 사실 분야별로 정책은 다 따로따로 두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광캐릭터나 BI라고 하죠? 그런 브랜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남구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는 철새마을로 해가지고 철새홍보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장생이는 또 장생이대로 예전에 우리 고래 하다가 고래 이미지만 바꿔가지고 장생이로 최근에 바꿨잖아요, 조례를 통해서. 근데 이런 부분을 부분 부분별로 잘라서 이렇게 고쳐낼 게 아니라 총체적인 남구의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면 이런 거를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을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정책홍보 종합계획 수립연구라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서 지금 어떤 정책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책 홍보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트렌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홍보에 대한 트렌드도 사실 유튜브도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우리 유튜브의 주 타겟층이 어디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다…….
이혜인위원
그렇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유튜브는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 계층에 맞는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30대 같은 경우는 쇼츠를 통해서 하든지, 잘라서 진짜 완전 30초별로 해야 되는 그런 변화의 시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트렌드가 우리가 굳어질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전략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구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항상 하나의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우리 위생과에서 앞치마를 만들더라도 그냥 프린팅만 할 게 아니라 장생이 모양의 앞치마를 나눠주면서 더욱더 인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 관련된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 주도해서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하는 걸로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건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사랑의PC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2022년도에 폐기가 50대일 때 사랑의PC 보급량이 몇 대였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이번에 35대 보급을 했습니다.
이양임위원
작년에는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작년에 30대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작년에 폐기가 50대일 때 사랑의PC가 30대.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폐기가 50대는 아닐 겁니다. 100 몇십 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양임위원
2022년 폐기PC 50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PC 보급이 30대라는 말이죠. 그리고 2023년에 사랑의PC 보급 35대로 나와 있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양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작년에는 30대였고 올해는 35대 보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폐기 수량에 비해서 사랑의PC 보급률이 좀 많이 낮은 상황인데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이걸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울산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울산에는 없거든요. 지금 하는 업체가 현재 서울에 이 한 군데뿐입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고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여기에 하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9년도에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직접 매각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그렇게 매각을 하니까 세입 매각 수입이 90만 원 들어오고, 매각하는 데 든 비용이 50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안 맞고 해서 여기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 폐기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 자료만 50대인지, 올해 같은 경우는 244대를 폐기하고 35대를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 신규 보급된 컴퓨터가 190대, 2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폐기도 비슷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상하반기로 두 번 사거든요. 상반기에 직원 퇴직하고 새로운 직원들 들어올 때 사고, 하반기 때 신규 직원들 올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50대는 하반기 폐기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200대 가까이 컴퓨터가 폐기되고 교체됩니다. 올해도 244대를 폐기하고 35대를 보급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이게 포맷시키는 데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 말씀이시죠?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폐기하는 게 보급을 하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지요. 이게 매각을 해보려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이양임위원
저는 주변에서 사랑의PC 아직도 못 받은 분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노인들도 계시고 또 센터나 기관들이 이런 PC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도 많은데 그 기관들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해볼 수 있냐라는 주민 의견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바고요. 앞으로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면 활용도를 높여서 PC 보급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참고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센터 이런 데 많이 보급이 되거든요. 그럴 때 기존에 줬던 데를 또 주고 그렇게 안 하고 새로운 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데 센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보다도 주민, 개인이 필요로 하시는 곳도 많으셔서 ‘신청을 한 지가 좀 오래됐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냐?’라고 하셨던 분이, 노인들은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또 기다리시는 몇 분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과장님, 배석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자료 2-7페이지에 구민통신복지지원에서 401-01 시설비 그게 결산 추경에 전액이 반납될 예정이거든요. 공공와이파이 설치 전기공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했고요. 그게 어떻게 업무가 돼 있냐 하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공공와이파이를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배분했냐 하면 설치는 거기서 해주고 대신에 설치하는 그 장소에 전기라든지 기타 제반시설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전기 이런 걸 깔아주고 이렇게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올해 한 8군데는 경로당에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잡아놓은 전기시설비를 다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소영위원
다른 데 그냥 몽땅 필요한 데 설치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소영위원
굳이 경로당이 아니고, 조금씩 와이파이를 점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요청을 하면, 저희는 많이 하고 싶죠. 우리 구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를 다 해서 와이파이 설치를 하고 싶어서 올리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할당된 게, 저희가 14군데 정도를 신청했는데 올해 8개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를 그쪽에서 설치를 올해 해줬고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매월 요금 3만 원 정도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소영위원
그래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최대 8곳?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아니, 최대가 아니고, 그거는 그해 그해 사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정해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군데 우리한테 할당이 내려와서 경로당에 8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또 10 몇 군데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일단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우리가 필요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 10군데 전후로 됩니다. 그해 그해 신청되는 양을 봐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쨌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다. 그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우리가 버스정류장 같은 데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려면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는 우리 돈으로 전기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와이파이만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다 경로당만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전기 설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 설치비를 다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일단 확보는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년에 전기 설비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내년에도 이만큼의 예산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기 설치비를 잡아놓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행감 2-4페이지에 보면 보도활동 및 구정홍보 강화 401-01 시설비 있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그거 간략하게 앞에 1억 500부터 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용내역 설명, 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프레스센터 환경정비사업 말씀이시지요?
박영수위원
예, 401-01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시설비, 프레스센터 환경정비 그것…….
박영수위원
예, 1억 500이 최초예요. 그렇죠? 본예산 때 프레스센터 9,500하고 그다음에 포토존 1,000만 원이죠, 이 1억 500이?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포토존은…….
박영수위원
이 1억 500 금액이 9,500에 1,000만 원 아닙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포토존 1,000만 원하고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포토존이 500만 원 곱하기 2개 해서 1,000만 원을 잡았고, 프레스센터 환경정비에 9,500 해서 1억 500, 이 숫자 맞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1,027만 9,000원 남았거든요. 맞습니까? 90% 집행된 거 맞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그럼 10%만 남았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지금 포토존 설치할 거 남았습니다.
박영수위원
남은 예산의 10% 1,027만 9,000원은 선암호수공원 포토존 설치 금액으로 남은 겁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잡았으니까 가능하겠네요. 그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포토존은 지금 설치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포토존은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설치는 안 됐고 지금 디자인 안은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기본 시안은 받아봤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기본 시안은 나왔고 해당…….
박영수위원
대충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말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냥 잘됐다, 못됐다, 예쁘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선암’은 영어 대문자로 돼 있고, 호수공원은 ‘LAKE PARK’ 이렇게 되어 있고 장생이가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제2 연꽃지 주변으로 해서 정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박영수위원
잘됐네요. 이 상임위실 자체가, 과장님도 답답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도 못하고, 화면 하나 설치 나중에 안 합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로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왕 하시는 거, 아까 저 멀리서 봤는데 어떤 형상이 아니고 글씨로 한다니까 좀 색다르네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본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울남 포토존 설치 500만 원,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500만 원×2개소 1,0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환경정비가 9,500만 원,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500이 나옵니다. 맞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금액 합계 계산을 해봤는데 잘 안 맞거든요. 행감 2-11페이지에 계약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단위 뒤에 끝자리는 끊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센터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문이 3,000만 원이죠? 끝다리 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두 번째 전기 부분이 1,500만 원, 세 번째 통신 부분이 1,500만 원이죠. 그리고 2-13페이지 넘어가면 바닥재하고 백보드 설치가 1,200 정도 되죠? 맞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이거 말고 프레스센터의 환경정비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또 있습니까? 계약하신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빠진 게 있습니까? 계장님들, 다른 공사한 부분 있습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합계를 한번 해보시면 7,200만 원이 나옵니다. 9,500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예상 금액이 9,500이고 여기에서 지금 네 가지 들어간 게 7,200만 원 빼면 2,300만 원이 비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공사가 네 가지입니다. 현재 전기‧통신, 건축은 2개입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계약이 아니라서 에어컨 3대 설치한 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에어컨은 계약이 아닌데 에어컨 3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박영수위원
비용이 얼마죠? 지금 중요하니까 금액을 좀 봐야 되거든요. 몇 평짜리 썼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박영수위원
과장님, 나머지 예산 찾아봤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에어컨 구입비인데 계약이 아니고 물품구입에 나머지 금액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 자료가 맞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시간단축이라든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비용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업체들하고 손발이 맞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이 빠르고 아마 정상적인 입찰로 가서 시간 허비라든지 예산 증가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금액이 맞다 하면 수의계약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통합발주로 가야 될 부분이 프레스센터 환경정비에서 통합발주로 건축 부분은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전기, 통신은 우리가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앞서 3,000만 원 정도 부분 이 업체하고 그다음에 뒤에 2-13페이지에 아까 말한 1,2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건축공사가 같은 부분이거든요. 실내공사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같은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고 해서 분리발주가 전혀 필요 없었는데 도면을 보니까 처음부터 분리발주 도면을 만들었더라고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말은 수의2인이상견적이지만 사실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과 같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리발주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이 업체에서 우리가 뒤에 한 그것은 자기들이 이거는 건축보다는 완전 인테리어 쪽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같이 못 해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블라인드나 기타 그런 것은 그쪽에서 자기들 건축이 아니다 해서 별도로…….
박영수위원
그쪽이라는 게 아라건축…….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아니요, 공공시설과 쪽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건축 쪽하고 실내인테리어쪽은 저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 싶은데…….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3,02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아라건축에서 2인입찰로 한 게 맞습니다. 제 말은 여기 입찰에 뒤에 있는 바닥재가 카페트와 백보드 이렇게 2개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포함을 시켜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만약 수의계약으로 2개 다 나눠졌다면 상관이 없는데 최초에 2인입찰로 가면서 왜 이 부분 따로 1,200만 원 빼놨는지, 나중에 모르고 하다가 추가로 한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도면을 보시면 하다가 못 하겠다가 아니고 최초에 바닥과 백보드는 빼고 설계를 했거든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백보드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블라인드하고 이런 걸 다 바꿨습니다. 그런 것은 인테리어 쪽에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아라건축 입찰받은 회사가 인테리어회사입니다. 최초에 입찰받은 업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4,200만 원, 4,300만 원을 태워서 한 번에 끝냈으면 됐는데 지금 바닥과 백보드하고 말씀대로 블라인드만 빠지고 따로 했다는 게 이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분리발주할 이유는 전혀 없었는데 아마 그때 공공시설과 쪽에서 이거는 인테리어 분야이고 이거는 건축분야라고 해서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백보드 시안도 확정이 정확히 안 되어있었고 해서 아마 백보드하고 그런 쪽은 별도로 하자 이래서 별도로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 추가가 생겨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원래부터 창에 블라인드와 백보드를 다 하려고 했는데 백보드 이런 것은 아직 시안도 완성이 안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은 인테리어에 가깝기 때문에 건축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래서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인테리어입니다. 이번에 했던 게 다 인테리어입니다. 계장님 직접 말씀하실래요? 마이크로 직접 말하시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공보주무관
처음에 공사를 저희들이 연초에 빨리 해야 됐었거든요. 일단 건축 부분만 먼저하고 이런 백보드라든지 안에 내부인테리어는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공공시설과에서 건축 먼저 하는 동안에 우리한테 고민하고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분리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빼려고 뺀 게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바로 아라건축으로 일이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다.
미경
김미경공보주무관
설계변경을 하면 또 늦어져서 저희들이 그냥 그것은 그 건으로 끝내고 시안을 결정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박영수위원
그러면 정리합시다. 일은 빨리 해야 되고 일단 건축하면서 나머지 부분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따로 하신 거네요?
미경
김미경공보주무관
건축이 거의 마무리될 단계에 저희들이 그때 백보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에 바닥재는 전체 바닥이 아니고 입구에 창고 부분 바닥재였거든요. 뜯다 보니까 바닥이 없어서…….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보드하고 바닥하고 블라인드는 처음부터 가능해요. ‘건축 부분부터 해라. 이거는 뒤에 하겠다.’ 이렇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최초에 도면을 만들 때 바로 기입을 시켜서 했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분리발주가 됐으니 어차피 공사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는 뭐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최초에 설계할 때 누락이 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다음에는 처음에 설계내역에 다 포함을 시켜서 2,000만 원 미만이면 따로 가도 괜찮지만 이왕 3,000만 원이 넘는 공사는 그냥 5,000만 원이 되더라도 입찰로 가는 게 업체들도 낫고 우리 쪽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뭘까 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리하시고 어차피 결재가 올라오니까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프레스센터에 큰돈 들였는데 기자님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기자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이거 넘어가려 했는데, 궁금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요. 2-19쪽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중에 대부분이 구정홍보 관련 간담회 만찬 또는 오찬인데 이게 기자간담회를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까지 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정홍보 관련 간담회 오찬·만찬이 이어지는데 참석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주로 출입기자 분들과 방송국이나 신문사 관계자분들, 그 외 기타 저희가 홍보를 위한 해당부서나 다른 일반인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로 방송이나 기자분들이 좀 많죠.
최덕종위원
정책미디어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님들과 오찬이나 만찬을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우리 출입기자분들과 할 때도 있고 출입기자 아닌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게 공보계에는 주업무가 맞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미디어라는 건 오로지 구청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기보다도 울산 남구의 언론환경이 아까도 미디어 리터러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미디어를 걸러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평가하잖아요? 언론자유지수랄지 언론환경지수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게 너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나 단체장들이 자기의 치적만을 계속해서 홍보하는 그런 거죠. 그것을 유일하게 견제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은 소수지만 야당에서 한 번씩 5분발언도 하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기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 식사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과연 이게 공정하게 나오겠나 이런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구청장님 업추비 관련해서 저희들 기자회견하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쉽게 말하면 안 되니까요. 구청 어느 계인지, 공보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해서 보도가 최대한 안 되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해당 부서라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와 기획예산실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남구 쪽 입장을 기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남구의 의견은 이렇다고 한 거지 요즘 언론사에서 우리가 보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덕종위원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나갈 때 잘하신 측면도 많이 홍보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견제하는 입장에서 조금 개선했으면 좋은 측면의 부분도 나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남구의 언론환경이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정책미디어과의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저는 추측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5쪽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울산상공회의소 발급건수가 20건 이하인데 이게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울산상공회의소는 202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설치가 될 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발급량이 너무 적고 또 코로나도 거의 끝이 났고 해서 이걸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어디로?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데가 롯데마트 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시청도 있고 달동복지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롯데마트 쪽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은 있는데 여기는 발급기가 없습니까?” 하는 문의도 상당히 많고 해서 거기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보다가 예를 들어 무거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창구뿐만 아니라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이긴 한데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삼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롯데마트 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발급건수가 너무 많은 데에 비해서 대수가 좀 적은 동은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정책미디어과는 딱 3시간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는 솔로’가 대박을 터트리는 바람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칭찬만 받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내셨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나는 솔로’를 어떻게 하다보니까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더라 하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기획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연한 직원분들이 진짜 희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건데 특히 우리 의회에 계시는 그 직원도 자기 그거 아끼지 않고 한 그런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머리 싸매서 더 좋은 콘텐츠로 남구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즌2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즌2 돌싱특집 해서 우리 최덕종위원님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최덕종위원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요?
김대영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많이 내주셨는데 잘 반영하셔서 남구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석현
조석현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조석현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조석현 감사관님, 한 해 동안 우리 남구청이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근 10월 5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 남구지부에서 직장갑질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갑질에 이기지 못하고 퇴사하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말까지는 들었는데 그 진행상황이나 결과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원래 갑질이나 예민한 감사사항은 원래 보고드리지 않는 게 기본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고 상당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인지한 후에 노조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노조가 확보하고 있는 갑질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라고 요청했고요. 그랬을 때 노조에서 사실상 자료는 저희가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갑질을 했다고 특정하는 사람이 없는 자료를 저희가, 왜냐하면 갑질이라는 게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징계처분하고 조사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고는 갑질을 한 사람을 응징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현재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가 했던 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원클릭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기만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바꾸어서 직원들 중에 취약한, 직급이 낮은 친구들을 1대1 면담을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때 저희가 질문에 가장 중요한 이치는 사실관계가 일어난 걸 확인하는 일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너가 맞설 수 있느냐라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상담을 해보면 저희가 시작하는 순간 이미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고 과거에 없던 친절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갑질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유교사회에서 갑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를 달리하면서 어떤 세대는 ‘당연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MZ세대나 젊은 세대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충돌하는 게 갑질인 만큼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권익을 보호하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너무 감사하고 그 자체가 벌써 직장 내에 분위기를 쇄신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정말 인상 깊습니다. 어찌됐든 갑질이나 성희롱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관님은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고 다양한 부서를 담당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대책이랄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가 갑질에 노출된 직원들을 상담해보면 사실상 상사가 욕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곧 있을 신규교육 청렴교육을 할 때도 신규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단호한 자기주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대부분이 상사와 맞설 때 맞서는 방식이 같이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끝내 밑에 직원이 양아치가 되는, 제 용어가 그렇긴 한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교사회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 항상 우위에 가버립니다. 충돌이 생기면 충돌했던 밑에 사람은 언제나 약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때 공손한 태도를 갖고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지시가 부당하면 부당하다. 그리고 부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상사가 대응을 해오더라도 그 상사는 분명히 막힘이 있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직원은 만만히 볼 수 없다. 끝내는 감성적 만만함이 끝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는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함께 저희가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개인적인 역량강화나 마인드 여러 가지 자신의 태도나 개인적인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런 한편에 제도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안에 직장 내 부조리나 불법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익명으로라도 자기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사실은 상황을 인식하는 데는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제보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경고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고 교육하는 데는 쓸 수가 있는데 어떤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분명히 노출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사하는 데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제도가 없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있는 제도만을 잘 활용한다고 해도 갑질을 근절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때까지, 사실 저도 기성세대이고 갑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느껴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나 피해의 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고 그래서 갑질에 대해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남구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방금 말씀대로 예방차원도 중요하고 그리고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것은 총무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필요할 경우에 인사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거리를 떼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와 협의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인사를 통해서 부서를 옮기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했던 것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있던데 보니까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신고자보호, 예방하는 데까지 필요한 상황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검토해주시면…….
석현
조석현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니 검토는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갑질이나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법률에 의 해서 격리조치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규정에는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이 없어서 이게 안 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우리 사회가 갑질을 바라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너무 약했고 그게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고 그게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고 만약 이거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아무튼 우리 남구가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해야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오늘 갑질근절교육 강사님 모시고 오셨습니까? 참 중대한 사안이라 말씀 잘 들었고,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대영위원장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남구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3쪽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이 1건 정도 있었는데 동행정복지센터 위주의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이소영위원
그래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 안 됐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아직 오픈 안 됐습니다.
이소영위원
11월 중에 오픈이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올해도 감사를 하셨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이소영위원
여전히 작년의 지적사항이 올해도 동별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일을 제대로 하나 못 하나 잘못된 거 지적하고 짚어내고 하는 게 주된 업무이긴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사후조치가, 부서마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렇다고 통보는 하겠지만 통보 후에 후속조치가 있는 결과로써는 계속 지적이 되니까 감사실의 업적은 상당히 높아져요. 맞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래야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이소영위원
그래서 계속 악역을 하는데서 그칠 것인지, 안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대안 제시를 하고 그런 일들을 줄여나가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을 했다면 그게 시정이 되고 또 동정에 녹아들면서 동민들의 불편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매해 아니면 해를 걸러서 또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인재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잘 알고는 있으면서도 동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서구사회나 유럽같이 전문직, 하나의 직종을 10년, 20년씩 하는 구조가 아니고 저희는 순환보직제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될 타이밍에는 구청으로 올라와서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막상 감사시즌이 돼서 가보면 이 업무를 본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했던 일을 몇 개월 안 하고 떠난 자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다음에 2년, 감사가 2∼3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그때 가면 또 순서가 다 바뀌어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부분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매뉴얼을 되게 강조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일은 같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답 찾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큰일들,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거나 큰 프로 젝트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있는데 동 사무에 대한 매뉴얼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인사 조치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변화된 상황에 우리 새로운 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또 빠르게 업무를 인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갖춰지는 것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교육자와 대부분 우리 업무인수인계가, 공무원 인수인계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빠를 때는 5분에 끝나버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사가 잦은데다가 업무가 늘 순환해서 했던 업무들을 경험하는데 해가 바뀌면 또 다른 성격인데도 ‘내가 옛날에 해봤어’, 한국인들의 ‘옛날에 해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볼게’ 하고 뒤에 전화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특히나 동에는 위치를 같이 하면서 일을 보는 게 아니고 인사가 나면 딴 데 가버리니까 동에 인수인계만큼은 좀 더 디테일하고 계획 있는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올라온 이런 책자를 봐도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작은 실수가 시정이나 이런 식으로 건수 높여 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너무 건수로 이야기하시니까…….
이소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같은 경우는 신규든 기존에 있던 분이든 나중에 지장을 받지 않겠어요? 계속 반복적이고 순환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대책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스템 오픈이 되어버리면 여기는 내가 실수한 것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각을…….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자각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
이소영위원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실수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사전에 좀 더 철저한 교육과 이미 경험했던 분들이 옆에 있다면 그런 관리들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저는 경험보다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사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긴 하고 그 부분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인수인계나 업무연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평가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특강
특강박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수희 계장님 반갑습니다. 손원전 계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저희 빨리 행감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감사관님 때문에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길어져서…….
석현
조석현감사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영수위원
감사관 1년 부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억 되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1억 6,650만 원입니다.
박영수위원
이걸 왜 여쭙냐면 대단하십니다. 올해 8억 9,200만 원 절감효과를 내셨네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 계약심사 관련해서,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부서예산보다 6∼7배 정도, 세무과 다음으로 세입이 큰 부서네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99% 정도는 잘했다고 보는데 1%는 정도는 미흡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게 계약심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그런데 계약심사가 1년에 교육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각 실·과에 계약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번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8억을 남기고 10억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해 내는 것과 또 그 적정한 산정을,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우리 발주자 입장보다 시공자나 여기 관련자에게도 되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통일된 기준을 교육하는 매뉴얼과 또 10월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다가 올해 한번…….
박영수위원
그래서 감사관님, 그런 프로그램이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번에 계약심사하면서 절감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교육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가 계약담당자라도 많은 것을 모를 거고 그리고 그 계약부서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면 좀 늦은 시간이라도 교육을 받고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예산은 됐고 추경이라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감사관 내에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더라도 하면 우리 남구 전체가 예산절감 효과가 아주 크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한 1%라는 부분과 99%를 잘했다는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에서 계약담당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인지가 안 되었다는 거에 1%,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감사관실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여기에서 10%든 7%든 절감을 해서 올라온다면 크게 보면 우리 남구에서는 대단한 세원이 적립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감사관님께 제의를 해보는 겁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외부강사나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적어서 움직일 폭이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도 보고, 만약에 자체교육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판단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하시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필히 무릎 꿇고라도 앉아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남구 예산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제안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고 있으니까 손원전 계장님 스타일이 점점 감사관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경테도 비슷해지고, 좀 있으면 수염 기르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질의할 게 참 많은데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것도 전략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오늘 전략 성공하셨네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갑질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무쪼록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 건의사항 있었는데 잘 반영하셔서 구정방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