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복지교육국장 서경수(복지지원과장 공은주, 여성가족과장 윤서영, 보육지원과장 함신애, 평생교육과장 장은령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은 행사 참석 후 잠시 후 참석 예정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장은령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1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행복남구 정리수납 봉사단」을 운영 하여 취약계층의 정주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힘썼으며, 2023년 남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복지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 확산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 6.25 참전용사 구술집 제작,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눔천사 기금을 활용한 희망이음사업, 고독사 및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등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지역복지 안전망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고독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은 물론 유품정리 지원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로봇 장생이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을 위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설치로 장애인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과 맘편한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활동, 보호 및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녀양육 코칭DAY를 통해 올바른 자녀코칭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양육·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 활동 지원으로 따뜻한 보육, 아이 키우기 좋은 희망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행복아이쉼터를 올해 3월에 준공, 5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선제적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입양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남구 미래 100년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성적우수·특기 장학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장학금을 지원하며,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남구의 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12개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꿈이룸 학교 운영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구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평생학습 도시 남구 조성에 힘썼습니다. 각종 문화체험과 역사 문학기행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주민의 삶에 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차별화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다수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복지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 거죠?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과 계장님, 주무관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면 설·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문품 지급 건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에도 계속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전년도 행감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서 저희가 위문품이 호국보훈의 달 6월에도 나갔고 설·추석 이렇게 3회 지급이 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나가는 거는 위문품에서 위문금으로 바꿔서 전부 계좌입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절 위문품 같은 경우는 회원 전체대상이 아니고 일부대상이다 보니까 사실 위문금으로 나눠서 계좌입금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위문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는 위문품, 그다음에 시에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쌀 이런 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문금은 어쨌든 현금으로 통장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품 부분은 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300명, 300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인원, 지금 이분들이 아마 연세를 계산하면 70대 중반을 다 넘어가시는 분들 같거든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회원에 대한 관리는 사실 행정에서 끝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체대표하고 접촉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인원에 대해 구에 다 올라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난 뒤에 수령증을 저희한테 정산할 때 제출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긴 했었는데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단체에서 서류를 올려주면 그 올려주는 서류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확인…….

개별적이든 어쩌든 간에 우리 구에서 확인하는 절차 유사한 거라도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단체 배부할 때는 단체별로 300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회원 수가 제일 많은 상이군경에는 몇 명 이렇게 배분은 하는데 단체에서 회원한테 배부하고 난 뒤에 그 사후에는 저희가 따로 수령증만 받고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나 앞전에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몇 번 전화도 받고 톡으로도 받고 건의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다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이 지금 글을 써서 저한테 준 걸 보면 명절 때마다 상품권 지급하는데 절반 이상이 못 받고 있다. 그다음 사각지대에 있는 전우들은 아예 받지 못하고 불만이 되게 있다. 월남 참전자분들이 거의 80세를 넘어가고 있다. 지체 부자유한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상품권 한 장 받으려고 보훈회관까지 오려면 위험할 수도 있다. 통장에 넣어주면 행정력도 줄일 수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보훈가족 전체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구구절절 제가 보기에는 다 옳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내용 전체가 다 맞다고는 볼 수 없고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 행정 쪽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온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저희 행정하는 편에서는 엄청 편하지요. 편한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렇게 계좌입금 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회를 운영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좌입금하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 절반이 어떻게 다른 데로 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한두 명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 오버되거나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배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버럭 화도 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쭉 해본 것도 아닌데 그게 빠져나가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0명이란 숫자가 대부분이 회에 소속된 생활 환경이 좀 안 좋으신 이런 분들한테 주로 나가는 600명입니다. 상품권이라서, 안에 내용대로 전체 다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들은 원하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방법이 맞는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꾸준히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추이에 계속, 지금은 회를 운영하는 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되면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저희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이 부분들은 계좌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어쨌든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오랜 기간 남구 발전을 위해서 근무를 해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고생해 주실 공은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훈가족 위문품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9개 보훈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9개 보훈단체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하셨고 또 물론 여기에 ‘기존 방식대로 시행하고 있으며’라고 기재가 되어있지만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9개 단체가 모두 의견이 동일하셨는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일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향군회관에 한 단체 입주해 있는데 저희가 단체의견은 전 회원한테는 사실 의견수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단체 임원진들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이라는 게 간담회 형식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들어보신 건지…….

간담회 형식으로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행사도 사실 많거든요. 그때도 수시로 만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아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명절 위문품 같은 경우는 5개 구군 전부 다 동일하고 시도 마찬가지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전 회원이 아니고 일부 회원한테만 지급이 되고 단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6.25참전용사시고 나이가 많이 고령이시잖아요? 타 지자체 찾아보니까 지금 밀양시는 설 위문금을 함께 묶어서 계좌로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확대돼서 전 회원한테 다 지급이 되면 제일 좋고요. 지금 기준은 3만 원인데 이걸 나눠서 만 원씩이라도 전 회원한테 다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가는 이 위문품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나가고 이걸 다 모아서 어쨌든 단체에서는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미집행사유에 11월, 12월 집행예정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유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재된 대로 거의 대부분 진짜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

11월, 12월에 거의 집행 가능하고요. 안 되는 거는 3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올려놨습니다.

1-10페이지에 기부문화활성화 11월∼12월 집행예정, 우수기부자 전달식 11월 중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혹시 언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활성화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돼서 그이후로 바로 준비해서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12월에 하고 11월에 나머지 기념품들은 다 제작해서 집행은 연내에 다 가능합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지현위원입니다.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수 국장님께서는 올해 공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정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퇴임하셔서 인생 2막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슬로건이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줄여서 ‘행복남구’인데 그 행복남구의 핵심이 바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올 초부터 우리 남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구축이 되어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남구의 복지를 잘 챙기고 계시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마음에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복지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서 행정감사자료 47쪽을 보면 이것은 추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에 위기계층 긴급지원현황을 보시면 의료 쪽은 작년에 비해서 의료에 대한 긴급지원이 50%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의료 쪽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세대가 87세대였는데 이번에는 125세대로 50%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긴급복지체계를 구축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생계 및 주거에 관한 긴급지원현황은 작년 행감자료에서는 3,251세대고 4,542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200세대가 줄어든 3,059세대고 또 대상인원도 300명 정도가 줄은 4,22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꼼꼼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많이 한 데 비해서 생계 및 주거긴급지원 현황 수치가 줄어든 이유를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긴급지원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되고 울산형 같은 경우도 80% 이하여야 돼서 일단 그 기준에 들어가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예산은 늘었고요?

예. 그리고 긴급지원 특성상 동절기에 훨씬 다른 때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11월, 12월에 지금 현재 집행실적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 정도 이야기 들어보면 추이에 대한 이유가 이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1-35페이지 보면 지원 실적이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지원도 있고 비예산적인 지원도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만 보면 각 동별로 지원되는 총액이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정1동 같은 경우는 연간 지원 금액이 590만 원 정도인데 삼산동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동별로 나눔천사기금을 사용하는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나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도 나눔천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나오는 금액을 부족한 동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할 수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눔천사기금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구 사업하고 동 사업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 기금으로는 e플러스사업하고 주거시설 지원해 주는 희망둥지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동은 동에서 모금한 거를 동 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이 편차가 있는 건 삼산동 같은 경우는 모금액 자체도 월등히 많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사보 위원들의 의지의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쉬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품 사서 나눠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비예산사업도 발굴하고 지사보 위원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가 발생한 부분이고, 제가 동 모금 예산 쭉 한번 뽑아보니까 예산이 삼산동에서 워낙 사업을 많이 해서 삼산동 잔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4,800 정도 예산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동별로 나눔천사기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줄어든 그런 일은 없네요?

예.

혹시나 앞으로도 각 동별로 나눔천사기금이 부족해서 하려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한다면 구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저는 복지 관련해서 남구청 홈페이지 개선방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관련 클릭을 해보니까 복지에 긴급복지도 있고 울산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복지를 원하는 분이 내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죠.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항목은 중위소득 70%에 해당됐을 때 각 가구 수 별로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 표도 있고요. 또 어떤 표는 ‘중위소득 80%가 얼마냐, 80%는 200만 원이다. 이 정도 되면 지원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복지 관련 홈페이지 내용에 일관성 있게, 누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구나’, 아니면 ‘내가 대상이 되는 지원 금액이구나’ 하는 그 일관성 있는 표로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홈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과장 와서 복지 업무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한번 살펴보고…….

일관성 있게, 여기는 내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기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지원 기준에 대한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기준이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과 지원 금액에 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 이렇게 기준이 두 가지거든요. 그게 약간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보니까 그냥 긴급지원과 울산형 긴급지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딱 나와 있는 게 그 표가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지원 금액이고 여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혼란이 좀, ‘내가 200만 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점검하셔서 누구나 딱 봤을 때 일괄적으로 내가 지원을 얼마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조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2018년부터 상품권 수령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저희가 임금택위원님 요구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저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오면 제가 공유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은 앞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지지원과에 계장님들 진은주 계장님, 김상희 계장님, 김양언 계장님, 변은규 계장님, 복지지원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을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복지교육국은 질의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정책제안이라면 정책제안이고 그전부터 쭉 해왔던 거지만 이게 복지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과에서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0쪽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상해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들어가는 내역을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다치는 경우가 있고,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쳤는데 보험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일 5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입원은 하루 10만 원인데 그게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물론 SMS 등록을 하신 분들은 혜택이 되겠지만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입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에 홍보를 해서 관변단체봉사자로 신입회원이나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교육을 한번 해야 된다 고 보여지고요. 관변단체, 자생단체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동정보고사항에 보험 관련한 그런 게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내역 확대, 물론 사망보험금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하루에 통원치료가 5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X-ray 찍고 다쳤을 때 CT를 찍거나 이런 부분이 5만 원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런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보험 관련해서 신청자가 혹시 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전반적인 그거하고 저희 자원봉사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는 자원봉사센터 1365에 등록된 그 대상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 상품도 행정안전부하고 삼성화재하고 협약을 해서 기획적으로 만든 상품으로 알고 있고 전국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말씀하신 자생단체나 다른 데 자원봉사활동 하다가 하는 거는 아마 그 활동에 대한 개별 보험 가입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다시 또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따로 가입을 다시 해야 되는 얘기죠?

그분들이 대부분 다 여기 가입이 되어있어요. 대부분 다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다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그런데 문제는 봉사활동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활동을 해야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정회 같은 경우는 다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통정회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다른 자생단체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장하고 우리 자원봉사자하고 동일합니다. 그 보험이 동일해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1일 5만 원 통원치료가 아니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에 보험수가를 우리가 더 지출을 하더라도, 그게 보험이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행안부에서 딱 지정을 하나요?

상품이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러면 행안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1-8쪽, 행감 1-13쪽입니다. 1인 고독사 관련해서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감지해서 벨 달아주는 거…….

IoT 사물인터넷.

맞아요. 그 부분 행감 책자에는 보면 중장년 수가 적어서 관리 주체를 변경을 하고 이 부분이 대상자가 모집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관리기기 설치는 260대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만 원 예산 변경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유에 적혀있는 거.

페이지가?

행감 책자 1-13쪽 수당 전용인가요? 그런데 그 밑에 설치 대상자 모집 선정 결과…….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기기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안심살피미앱이라고 해서 앱으로 문자, 휴대폰 조작 이런 게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적자원망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사업을 2개 위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을 하면서 스마트기기 관리수당 이게 있는데 이 사업에 따로 또 모집을 해서 그 기기를 설치해 주고 중간에 가서 확인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이게 필요 없고 저희 동에서 하고 있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해서 이거는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고독사예방법 관련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하고 복지부에 보고하는 고독사예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시행은 됐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도 본 위원이 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경찰에서 사망확인이 돼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경찰에서 해주는 사망조사 그거 빼고 안 하더라도 우리가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으면 그런 통계를 울산시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따로 자료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1인고독사 관련해서. 그분들을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저희가 지금 고독사 관련 정책들은 고독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고독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뒤에 찾아보고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고독사 고위험군이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긴 하거든요. 조사해서 이 사람들은 고위험이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사물인터넷 기기도 설치하고 앱도 깔아주고 안부지기 활용해서 매일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셔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집에 오는 것도 거절하고 그런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꼭 문제가 돼서 언제 사망했는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부패되는 냄새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서 고독사로 사망을 했다는 언론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보통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주인들이 한 번씩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동에서도 설득을 하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14개 동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런 통계를 한번 내서 우리 남구에서도 주체가 돼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지원과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도 했었고 이 사람이 중위험인지 고위험인지 진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발굴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경찰의 조사만 믿지 말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보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 관련돼서 사실 질의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거로 인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또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 쪽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량을 보훈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차량은 직접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차량 운행하고 있으면 자기들 전체 운영비 안에 차량유지비 이런 게 포함된 단체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는 어떻게 들었냐면 차량을 거기 하나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운행하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고엽제, 월남전 이렇게 해서 구급사항이 발생되면 그 차를 운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량이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까?

고엽제가 차량이 있습니다.

고엽제에 작년인가 모금회에서 직접 지원을 해준 적 있습니다. 스타렉스, 스타리아.

그 차량은 그럼 운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고엽제에서 운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엽제는 월남전 안에서도 좀 그거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사시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차가 맨 처음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 아니고 기부로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기부로 해서 지원이 된 거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같은 경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고엽제만 유류대하고 이런 게 아마 나가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결국 고엽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는데 연세가 다 일흔이 넘고 하신데 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위험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구급 문제가 발생되면 그 안에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지,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119를 부르면 5분 내에 거의 다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차가 너무 낡아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모금회하고 연계를 했는데 그 민원의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제가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면밀히 좀 살펴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더 위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거나 해서 적절하게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기부 문제들도 다 좋긴 한데 거기에 맞는 기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한번 있던 걸 없애려면 그래서 특별히 고엽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남전 안에서도 조금 피해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실제로 많고 그래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없이 잘 운행이 되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칫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운전이나 일어나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입니다. 6항에 보면 동별 수급자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략 보니까 달동이 전체적으로 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전체 1/4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이 22∼23% 정도 나오는데 남구에 14개 동이 있는데 이중에 달동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복지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라 해서 동별로 배치가 되어있는데 다른 동에는 직원이 3명이면 달동 같은 경우는 5명이 있고 통합사례관리사도 달동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달동의 특성은 달동주공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이어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관리하기에는 흩어져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어서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과장님 말씀은 대략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수급자 현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쪽에는 오히려 전문가들을 투입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례는 남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성과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성과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동과 다르게 차별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구수도 많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전문가가 책임자로 들어가야만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춤형 복지팀장이 저희는 전문가라 보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도 마찬가지고 복지 중에서도 그쪽은 전문분야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직원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복지팀장님 외에 더 전문가는 위원님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동에는 동장님이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장님은 대부분이 다 행정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거나 이렇게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하는 데는 오히려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이 동으로 가셔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규정에 복수로 지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달동주공 3단지 여기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신정1동에 지금 그게 되어있고 차라리 여기는 수급자 수는 많지만 신정1동이 훨씬 복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반 정도밖에 안되지만 관리하기가 신정1동이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서 수급자 수가 이만큼 많은데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 강도가 훨씬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1동은 얼마 전에도 복지직 동장님이 가셨다가 오신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동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 될 건데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5페이지, 연구용역비 노인복지관 종합발전방안 개발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용역결과 의뢰는 해놓았을 것이고 그죠? 용역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연구용역은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유사사례들을 전국에 찾아보니까 노인복지관 수급과 관련, 노인복지 관련한 실태연구용역의 결론들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2,000만 원 들여서 우리 남구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대학의 연구진들한테 저희들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이 연구용역을 해보니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하다. 발전방안 및 제도개선, 수급관련 이런 것들이 자기들도 지금 현재 나온 그 연구용역결과 정도밖에 도출해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2회 추경에 올려놓고, 사전에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 의욕이 좀 앞섰습니다. 노인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용역이라든지, 용역을 저희 의회에서도 해보고 있긴 한데 잘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좋은 측면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용역 관련해서 만약 예산을 편성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고령화시대로 업무가 제일 많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칭찬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지원 단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얼마죠?

3,000원입니다.

물론 시에서 70%, 구에서 30%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광역시 3,000원, 김해시 3,300원, 창원시 3,300원, 인천광역시, 부산 3,500원, 광주광역시, 대전, 세종시, 고양시 이런 수도권은 거의 4,000원, 서울은 4,000원∼4,500원, 최고 많은 데가 영광군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남구는 단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에서 매칭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계속 물가들이 상승되니까 그래서 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타 자치단체와 다른 특수성이 울산은 작은 지역 안에 5개 구군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는 5,000원, 중구는 4,000원, 동구는 3,000원 이렇게 하면 노인들이 자괴감이 많이 들 거니까 계속 그 부분에 시에서 통일을 하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작년에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한 만큼 물론 시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단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니어클럽에서 신청 받아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던데 12월에 마감이더라고요?

예.

1월에서 2월 정도 이 두 달이 힘들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노인일자리는 1년 내도록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여기 봉사하는 거…….

봉사는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 신규로 신청하거나 갑자기 신청하거나 이래서 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데는 저희들이 일단 그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아직 배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 내년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정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계의 계장님들, 엄민영 계장님, 임명희 계장님, 양미경 계장님, 이세영 계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정이 가득한 차문석 과장님 따라가려면 일이 빡세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일에 너무 열중하시는 서경수 국장님 따라 가려면, 직원들 너무 그렇게 일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반다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반다비복지관이 현재까지 진행률은 10%예요. 그죠?

예.

특수학교 예정부지가 실효됨에 따라서 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구비가 올라와요. 41억이 올라와요. 4억인가요?

예, 4억 1,000만 원.

그러면 이게 총예산이 맨 처음에 특수학교에 있을 때 그때가 얼마였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더 이상 되는 거 없고?

예.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이 옥동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여론조사 좀 하고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주민의견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바람에 삼산동은 갔다고 난리, 옥동은 온다고 난리,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산동은 다시 갖고 오라고 난리, 옥동은 가져가라고 난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섬으로써 물론 장애인복지관이건 노인복지관이건 복지관들이 우리 지역사회랑 같이 연계해서 가야되는 게 맞는데 주민분들은 그게 옴으로써 집값이 떨어지네 어쩌네 저쩌네 해서 반대를,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잠재울 필요도 있고 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이나 주민들을 만나보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그거는 일단 반다비빙상장이랑 같이 연계를 추진해서 아마 지금 설계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되고 나면 1차 주민설명회든 그런 거를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조건부 통과가 됐잖아요? 조건부라는 게 이게 뭐였죠?

발전소기금이랑 구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발전소기금이 안되더라도 구비로 너희 남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주 포인트입니다.

그게 조건부였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한 거고…….

아니요. 지금은 10억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발전소기금으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가기로 한 거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복지관이 남구만 없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정말 오래전부터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들인데 빨리 건립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하고 상관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울산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그분들의 연령층이 거의 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공간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인데 경로당을 가기에는 나이 차이가 나고 또 복지관을 가기에도 그 연령대 60대 초반 거기가 어중간한 거예요. 우리 남구가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뒤나 5년 뒤면 더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세대들에 대한, 노인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방안에 대한 자구책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들 다니시는 게 선암호수공원이나 태화강국가정원에 산책하러 나가시면서 정자 이런 데서 기웃기웃 거리고 장기 한 판 두시고 옆에 훈수 두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태화강국가정원은 그나마 맨발길 같은 게 조성이 되어서 많이 야외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는 게 한정되어있는 거예요. 운동시설이라든가 정원녹지과에서도 놀이터 조성을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되지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욕체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을 더 설치한다든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선암호수공원 가면 의자들 갖고 와서 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야외에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어르신들 노인정책이라 해서 꼭 70세 이상 65세 이상의 저소득층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나오면 이런 전자기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우리가 일자리과랑 연계해서 동사무소하고도 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노치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치원 반응이 되게 좋은데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있는 그런 분들만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전 연령층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활성화가 되면 노후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이런 대책이나 놀이공간이나 이런 게 우리가 복지관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전반적으로 남구청에서는 제일로 가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구책을 울산시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안 그래도 어제 차오름센터 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장애인복지관, 반다비복지관, 빙상장, 차오름센터가 한 권역으로, 일단 차오름센터가 낮에는 공간이 비니까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이용하는 시간대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빙상장도 그렇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까지만 어제 이야기기를 했습니다.

만들어 보십시오. 왜냐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갈 데가 없고 그런 시설 이용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령층이 거기 가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책을 만들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공간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이렇게 쭉 표가 나와 있는데 보다 보면 계약일자 및 현황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표가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계약현황을 일자별로 해주시든지 사업명을 정리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업명 첫 번째 선암호수노인복지관 1층 강당 등 마루바닥 보수공사 여기는 계약일자 2023년 1월 3일로 되어있던데 총무과 책자에 1-86페이지에 보면 1월 2일자로 계약이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날짜 하루 차이인데 혹시 이거는 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통보하는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차이가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물품구입 1월 22일 있고 그 바로 밑에 24일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계약명은 물품구입인데 이 2개가 단일사업 맞습니까?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전기 따로 가구 따로 나가고 각 단일사업 아닙니다.

물품구입 이 첫 번째 거는 어디에 관련된 물품인 거죠?

관급자재인데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 가구장 이건 월드퍼니처 가구입니다.

월드퍼니처가 아니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물품…….

계약업체가 월드퍼니처인가 거기인데…….

여기는 라인정보통신이라 돼있는데…….

몇 년도 거 보고 있죠?

2022년 11월 22일, 2-21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저희들이 발주를 이렇게 하는데 계약내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개는 단일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이건 어디에 관한 물품구입인 거죠? 첫 번째 거는.

통신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통신이요? 그 밑에 거는?

그것도 전자 관련 이런 부분들인데…….

통신이나 전자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2개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는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업체 정확하게 조사해서 내역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8인데요. 박인서위원님이 앞서 질의하긴 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 부분이 빙상장하고 동일하게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4억 1,000만 원 결산추경에 올라가는 그게 처음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건 3회 추경에 올라오는 4억 1,000만 원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다음에 원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놓고 아마 12월에 확정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78억 신청해 놨습니다.

78억?

예.

지금 전체 예산이 88억인데 그럼 82억이 확보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원전특별회계 그게 안 되면 구비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기금에서 방금 우리가 확답을 받았다는 거는 78억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공문이 온 게 아니라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변동이 생기면 나머지는 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발전소 그게 안 되더라도 교부세라든지 꼭 시비를 안 주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일단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향후계획이 24년 2월에 시작해서 25년 12월에 착공, 준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다비빙상장하고 같이 서로 의논이 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잘 케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3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표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복지관에 중식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늘려달라고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향후 그거는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남구에 경로식당이 7개거든요. 7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배치하기로, 최대 많은 도산노인복지관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배치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 말씀하시기로 봉사자는 자꾸 줄어들고 힘이 드니까 이걸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