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필규 의원 발언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연간회기운영 협의의 건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 외 전 위원님의 제안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어 오늘 총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연간회기운영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연간회기운영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향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개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2차 본회의 때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도 있고 우리 3차 본회의에 또 조례안을 의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분류가 돼 있죠, 이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조례안 같은 경우에 일괄해서 3차 본회의 때 의결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직개편 한다 아닙니까. 국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그 정원조례라든지 관련 조례를 먼저 의결을 해야지, 내년 1월 초부터 원활하게 그 국도 만들어지고 이 조직이.
김태균위원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안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먼저 의결한다 이 말씀이시죠.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체육진흥조례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원래 시장님께서 이제 보조금이나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좀 제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이제 연말에 또 체육관련 이런 뭐 행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들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건만.
김태균위원
3건만 집행부에서 요청이 와서 2차 본회의 때 의결하는 거네요.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예. 집행부하고 저희 의장님도 다 협의하셔 가지고 그 3건만 2차 본회의에 의결을 하고 나머지 조례 등은 이제 3차 본회의에 의결하는 걸로.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연간회기운영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위원
뭐 한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달에 없습니까? 혹시, 10월 달인가.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그 지방선거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의원님들 새로 구성되고 나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라서 저희.
김태균위원
그럼 전반기에 지금 3번을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되면.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3번? 전반기에 왜 3번.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
3번이 되는 거네요.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예. 그렇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
보통 전반기, 후반기.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예.
김태균위원
보통 행정사무감사 2개를 2번, 2번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3번 하면 후반기 때는 한번 뿐이 못하는 거네요, 그지요?
김희자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가 안 갖고. 그 말이죠. 의장님이 바뀌었는데. 의장님이 그러니까 3번 다 하시는 거지요.
김태균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 지금 3번이 되는 거지요, 이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리 되는 거지요.
김태균위원
계산상으로 보면 그죠. 후반기 때는 한번 뿐이 안 되겠네요.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예. 이거는 지방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균위원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까?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예예. 계속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필규
조필규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연간회기운영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09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행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범위 및 선물의 범위를 정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사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입법 조치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안)
09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을 허용하여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필규
조필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