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기금 담당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창균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창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50억 73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을, 지출액으로 예수금상환액 256억 4964만 3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200억 2163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56억 7127만 3000원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치금회수액 450억 7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6억 6396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상환액으로 원금과 이자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제외한 200억 2163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00억 2163만 원이며, 일반회계 등의 예수금원리금 상환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249억 856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3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50억 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금융기관의 만기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200억 2163만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용도로 256억 4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세입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이시니까, 2023년도 우리 강서구 각 국별 집행률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라도 각 국별 집행률 좀 가져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는 어찌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것만 하지만, 기금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 아니에요?

예, 저희 부서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이거 보세요. 이 책자 그대로 내가 질문할게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건 누구한테 맡겨요? 누가 써요?

우선은 부서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거를 저희가 받아서 받은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안 들려요.

우선 부서에서 각자의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고, 저희는 또 행정안전부에다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과에서 분석 내용이 올라온다 이거죠?

예.

그러면 최종 보고서 내용은 그러면 행안부에서 저거한 거예요? 다듬어온 거예요? 어디서 누가 총괄로 이 책자 하기 전에

만드는 거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만들죠.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예.

그게 팩트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강서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 결과 사업비 편성 비율 23.30%.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쓰셨죠? 그러면 23.30%면 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기금이 그냥 묶어놓은 돈으로 그냥 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하겠어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빼고. 건립기금 빼고 나머지.

잘 운용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기금이 따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금 예산에도 안 잡히는 게 기금이에요. 지금 예산서 내용에 기금액이 안 들어 있잖아요. 기금은 강서구청에서 그냥 묶어놓은 뒷돈이야. 주민들이 기금을 알면 '어? 기금을 왜 만들었을까?' 잘 사용하기 위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기금 돈이 사용하는 분석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예산 적다고 다 절감했어. 그렇죠? 내년도 절감해 오셨잖아. 기금은 그대로야,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 대해서 묶어놓은 돈이 있고 기금이 어떻게 했다면 일반으로 돌린다든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해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랑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 그렇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기금 빼고 기금 총액이 얼마예요?

365억 9000만 원으로 사업 편성액은 돼 있습니다.

사업비 편성액이 366억 원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14개의 기금 가지고 분석결과 여기에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가져온 거, 이거 써서 책자로 만들면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러 와야 되지 않아요? 의원들이 보고 읽겠거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기금분석 결과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 수 현황, 우리 기금의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지표성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금 수 현황에 보면. 그렇죠? 분석결과 8개, 2022회계연도 분석 대상 기금 수는 총 8개이며, 전체 14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에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한 개수. 동종 자치단체 평균 (8.7개) 대비 적은 수준이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및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은 기금 고유목적 달성 시 폐지되고 6개로 자연 감소할 전망으로 기금 수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금의 활용도는 좋다면 기금액은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각 부서하고 정책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수십년, '97년도에 만들어놓은 어르신복지기금, 무슨 기금, 그 이자로 쓰는 것밖에 안 쓰는 거 이게 목적에 꼭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나 '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려울 때 목적에 맞지 않다면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강명춘 재무과장입니다. (강명춘 재무과장 인사) 세무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4억 8516만 7000원이 감소한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6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 1694억 3817만 7000원과 조정교부금 등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8% 감소한 1694억 3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환경이 악화되었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74억 1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2.44% 감소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878억 1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13% 증가한 959억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9185만 원을 감액한 195억 7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32억 3231만 원을 감액한 189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5954만 원을 감액한 6억 4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한 152억 2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비 미편성, 예산절감을 위한 기관공통기본경비 감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스튜디오 조성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2930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12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물조사 RFID리더기 구매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1과입니다.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59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무2과입니다. 전년 대비 5522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1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국내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0.21%, 세출은 195억 7298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55%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8516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33.3%인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8%인 177억 5395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세는 1687억 539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억 218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6억 842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4억 11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54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320억 84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447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52억 77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4%인 5억 177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 49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55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84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4%인 53억 4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36.9%인 1878억 11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243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잉여금이 70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인 200억 8600만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중 예탁금및예수금은 256억 496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1%인 37억 846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95억 72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32억 91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89억 31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3231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 41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5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8억 7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74%인 1억 320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정의 기획·조정 2억 238만 4000원, 건전재정운용 3억 3819만 6000원, 창의경영지원 3741만 7000원, 법제역량강화 2억 981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관리비가 증액편성의 주요인입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하여 141억 6427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83%인 28억 65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감액편성 주요인입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18억 6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2%인 2억 8294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정홍보 13억 7005만 1000원, 디지털 홍보 2억 1225만 8000원,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에 2억 78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에서 인쇄물 제작비 등 5935만 8000원과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방화동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축소 등 1억 8194만 8000원 감액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6억 6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6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억 2311만 6000원, 계약관리 2151만 6000원, 지출·회계 관리에 1억 16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6억 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926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55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4%인 585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3억 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7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5090억 449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8516만 7000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40.2%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재정자립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정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3.38%를 차지하며, 마곡지구개발의 마무리 및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9.48% 감소된 1694억 381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 증가가 기대되어 전년도 대비 2.37%인 374억 11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2.44% 감소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전체 세입예산액의 14.84%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2.66% 감소된 1878억 11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2024년도 세출예산은 195억 72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인 32억 91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관리비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 관리 사업을 전년도 대비 1억 9514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2535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서 방화동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축소 등으로 1억 8194만 8000원 감액한 2억 7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 대비 1.55%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혹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의무적 지출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상된 것은 없는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재정국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가장 핵심 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실 일들이 예산에 아마 정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담겼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청장님에 대한 공약사항도 또 챙겨드려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 또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해왔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살림들을 또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그게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예.

공유재산을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국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을 1차로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방식은 기존 부서에서 그걸 검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처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매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구청이든, 재산을.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특수한 경우로 마곡에다가 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그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시의 투심을 받아서 재원확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2024년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청사를 매각하면 임대청사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부구청장님 주재 국장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든 아니면 행정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처분에 대한 문제는 국장들이나 실무 부서에서 한번 논의를 심층적으로 해보자 그런 식의 얘기는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부서에서 1차 검토라기보다는 구 전체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국에서 주관은 하겠지만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중장기계획 있죠?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도 중기적인 거지 단기적인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뭐 사고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서가 중심이 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됐어야 되고 계획도 하고 세부계획도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획재정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 주재 회의 때 국장님들하고 주관부서하고 행정재산관리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4건이지 않습니까? 4건에 대한 처분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자고 건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서론을 하게 된 거는 이 부속서류에 우리 국공유재산 현황해서 예산할 때 갖다 줍니다, 우리는. 이게 여기 보시면 2024년~2028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재산에 대해서 의회 보고체계가 이 정도로 각 과마다 하니까 위원회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는 것도 있고, 우리 위원회 아닌 건 전혀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 예산할 때나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여기도 이거 중기지방재정처럼 여기 공유재산도 큰 틀에서 계획안이 따로 책자를 따로 뽑아서 여기에 끼워서 부속서류로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재산이 뭐 뭐 어디에 디테일하게 사진 첨부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허가를 줄 것이고, 취득경위도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요 몇 장, 한 장에 담는다?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중기공유재산계획은 과거 연도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 법이 바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처분·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5년 차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법이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든 중기지방재정이든 이건 연차적인 계획이 변동될 수는 있는 겁니다. 재원의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연동형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부속서류에 들어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25년도에 문화원 매각이라든가 기존 문화원 청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존 청사 4개에 대해서 2025년도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사가 준공이 언제 되느냐 시점에서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하지 않겠다니까요. 그게 무슨 매각이 2025년 딱 됐는데 매각을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그래도 디테일하게 각 과마다 거기에 맞는 실정들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렇게 떡 하니 한 장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지금 처분을 해서가 아니고 보존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공유재산에 대한 이득이 되는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간략하고. 또 하나 종합계획 내용도 그냥 너무 단순해. 이거 몇 자 읽어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까요? 어떻게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 위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위원회별로 다 돼 있어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을 하셔서, 의회가 뭡니까? 예산서 가져오실 때 이거 가져오시든가, 미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지. 이게 부속서류에다가 떡 하니 넣어놓으면 글쎄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저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단순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처분계획도 아까 말한 것처럼 처분계획을 내가 2025년도에 꼭 팔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아닌 게 아니라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줬잖아요, 올해. 그런데 여기 문화원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면 어떤 걸 믿어야지, 어떤 내용으로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통이 전혀 안 돼. 그럼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뭘로, 예산이 지금 매각하면 예산이 들어오겠구나, 신청사로. 그러면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몇백억 구청사로 좀 덜 보내나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나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총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내용이 좀 잘 넣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간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법도 바뀌었지만 타 구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가지고 책자로 잘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요. 우리는 이렇게 몇 장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지금 굉장히 아주 심도 있는 내용들이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매각한다는데 '어? 여기는 왜 매각으로 되어 있지?' 그다음에 '어느 곳은 장기 면제를 주고 사용료 대부를 감면을 받지? 어디 누가 감면을 받지?'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공유재산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될 일들이에요. 너무 허술합니다. 내년에는 공유재산관리 중장기계획안에 좀 더 디테일하고 현황파악들을 잘해서 사진도 첨부하시고 해서 내용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에 보면 임대수입에서 면제를 해주는 헤리트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기업이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공유재산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면제를 해줬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업인 건지. 그럼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발전소특별회계가 새로 생겼죠?

예,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강서구에 발전소가 있나요?

아니 기존에

이 발전소의 개념은 어떤 거죠?

열병합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예,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예,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해서 잡은 겁니다.

아, 그 특별회계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유재산, 저도 기본적으로 매각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할 때는 필요 없다 그래서 막 예산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간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때 두 배, 세 배의 금액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은 최대한 일단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각보다는 우선 최대한 소유를 하고 있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이 발생했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장기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큰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잠깐 보죠. 전년도 대비 177억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유가 마곡지구 개발의 마무리, 또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곡지구 개발의 마무리는 어떤 뜻입니까?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가 인하된 건은

좀 크게 말씀하세요.

재산세가 작년도에 예산이 185억 정도 줄어든 거는 지금 저희가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년 수준으로 인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43에서 45%로 단계적으로 낮춘 상태여서 재산세가 많이 인하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은 지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199개의 입주 기업들이 다 입주가 된 상태라서 2022년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지금 줄어드는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방세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13.38%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회복되지 않을 거 아닌가요?

현재 저희가 보는 거는 올해 11월 말경이 되면 정부에서 다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실거래가지수를 봤을 때 상승의 폭이 너무나 미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퍼센테이지는 올라가는데 매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에도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우리 예산서 총칙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에 예산총칙 7조. 우리 구 거 본예산 예산총칙.

보고 있습니다.

7조.

7쪽이요?

여기 예산서 맨앞에 예산총칙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부터 쭉 밑에.

13쪽입니다.

7조.

아, 7조요?

7조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읽어보셨어요? 47조의2 읽어보셨냐고, 「지방재정법」.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7조의2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인건비 같은 기본경비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돈이라서 아마 총칙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긴급성을 요구한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다른 구, 제가 여기 타 구 네 개, 다섯 개 구 예산총칙 뽑아봤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용에 관한 7조를. 여기도 단서조항 답니다. 그래야지 우리처럼 예산이용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못을 박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의 총칙이 예산의 얼굴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7조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서조항이 있었던, 7조가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재해복구를 했을 때 긴급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 같은 예산총칙도 예산의 이용 해서 단서조항을 다 씁니다, 이 안에. 다 써놔져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재해·재난 같은 것들은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었죠? 간주처리. 간주처리가 결산할 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타 구를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간주처리 분기별로 간주내역서 책자로 해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하면 25차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1차, 2차 때마다 그냥 종이로 해서 보고를 하죠, 책상에 올려놓죠. 그걸 모아놓지 않잖아요? 간주처리 내용도 궁금하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도 타 구의 예산총칙에 들어있습니다. 강남구 읽어보면 "회계연도중의 보조금, 교부금, 기타 재원조정 수입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간주처리 내용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분기별로 책자로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내용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총칙이라는 게 얼굴인데. 기획재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산총칙 같은 건. 그렇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간주처리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목적성을 정해주고 내린 돈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더 기다렸다가 추경 때 하면 됩니다.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총칙에다 이걸 담아놔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라는 의미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책자로 자꾸 만드는 게 맞는 거냐는 저도 고민을 합니다. 물론 몇 개 구청이 한다고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사후 쓰시고. 사후 쓰시고 상반기, 하반기 1차에서 15차까지 썼으면, 상반기에 썼으면 그거에 대한 하나를 주시면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상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다른 데서 몇 개 구청이 한다고 해서 해야 된다는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게 실효성이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성이 정해진 돈인데 그거를 별도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주처리도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예산을 총괄 봐야죠. 결산을 왜 합니까? 예산 쓰는 걸 보려면 그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 서무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 홍채원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안 본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80% 감소한 2319억 273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6억 826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 43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내시액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1억 3064만 7000원을 감액한 1860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630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1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액으로 금년 대비 37억 8464만 3000원을 증액한 256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152억 2044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665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50억 404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3318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335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7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7쪽부터 343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용과 증감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주요업무 등 주요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운영의 합리적 기획·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연구용역 등에 따라 금년 대비 31만 6000원 감액한 1억 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편성과 공약사항 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위해 금년 대비 10만 원을 증액한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내재화 및 구정 업무연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748만 원을 감액한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협업 북카페 관리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한 운영경비로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금년 대비 1174만 9000원을 감액한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성과와 연계된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책자 인쇄물과 정보통신과에서 반영했던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반영하게 되어 금년 대비 1억 9514만 2000원 증가한 3억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비로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만 5000원 증액한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혁신교육, 제안제도, 벤치마킹원정대 운영 등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83만 4000원이 감액된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7만 9000원 감액한 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법규·조례 관리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입법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16만 2000원 감액한 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6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8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96만 원을 감액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28억 6526만 원 감액한 141억 6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관외출장 여비로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2쪽 부서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2035만 6000원 감액한 72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한번······ 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해서 318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포상금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 포상금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협업업무 포상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협업 우수공무원, 협업 우수사업, 그다음에 성과평과 우수부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는 기준이 있나요? 평가기준. 협업 어떻게······

협업업무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직원들한테 200포인트를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협업이 잘 된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이걸 보내서 받은 포인트랑 보낸 포인트랑 이런 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이제 분기별 5명씩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협치분권과의 협업하고는 또 다른 내용의······

예, 그렇죠. 이거 협치분권과에서 협업하는 거랑 다르게 저희는 이제 조직 내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20페이지에 보면 여기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 공약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조직이었잖아요?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이제 공약이 생기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공약에 대해서 이 공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주민들과 함께 평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기존에 계속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까?

예, 2019년부터 그때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이 올해 구성이 돼 있어요, 안 돼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위탁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지역별 이렇게 해가지고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35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확정하거나 이럴 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 공약에 관련돼서도 지금 이 배심원단 운영해서 위탁을 줘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약이 확정이 돼야지 이거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됐거나 실천을 했거나 그러한 것을 위탁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 공약 확정할 때부터, 이 공약이 구청장님의 공약이랑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같이 참여를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공약이 확정되면 그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공약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약 각 부서에서 챙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그러면 결정이 돼도 여기 주민배심원단에 다시 위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또 받는 거예요?

예.

이 공약의······

공약의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절차나 이런 것도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이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확정된 공약사업이 적정한지 이행가능한 건지 등등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구성도 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후보자가 구청장이 자기 공약을 결정을 하는데 배심원단이 그 공약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그 공약이 잘 된 계획인 건지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 건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준다?

보통 이제 배심원이라는 게 법원에서도 배심원이라는 게 전문가가 판단하지만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일반의견을 제출하잖아요. 그걸 반영하냐 안하냐는 법원도 판단을 하는 것이지 100% 배심원단에서 나온 얘기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심원단이······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인 거예요?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제도를 둬서 저희 공약이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실행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민배심원단이라는 거를요, 이 공약이 나중에 청장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평가를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배심원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 줄 알았지. 이걸 가지고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실 우리 구의 업무와 관련돼서 가장 잘 아는 건 우리 구청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도 업무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것은 저희가 또 제3의 눈으로, 객관의 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심원단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리에서요. 32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 비용들은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저희가 지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위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금액인 건가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예. 다른 구랑 다 같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지방재정시스템을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e호조 그건가요?

예.

그런 시스템들을 여기에 위탁, 유지관리비죠?

예.

생각보다 금액이 커지고.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냥 막 쓸어가더라고요, 1억 4000. 1억 1000.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단에 직접 얘기를 할 거니까 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렇고. 그리고 소송사무 지원에서 소송 패소가 작년에 몇 건 정도나 있었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해서 배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건수하고 금액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비비 100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1억 6400만 원이거든요. 예비비는 꼭 100억으로 책정을 해야 될, 만들어야 될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비비를 꼭 100억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많이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이내로, 1% 정도로 편성하라고 돼 있고요. 재난은 편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100억을 이제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매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이제 또 지출될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출은 되지 않는데 100억을 통상 편성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1% 이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빡빡한데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100억씩이나 편성을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힘들게 하나 싶어서.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또 추가로 예비비에 예치시키면 되는 건데. 그래서 100억이라는 어떤 기준이 1% 이내면 충분히 그 이하라도 좀 할 수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과장님, 혹시 강서구의회에 공단 이거 보셨어요? 갖다준 거.

예, 맞습니다.

내용을 봤냐고?

내용은 사실은 저희 거 이거 하느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총 예산이야 당연히 머릿속에 있죠. 공단의 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단이 알아서 만드나요?

예, 맞습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단위사업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각 공단마다 색깔이 다 다르겠네요, 이사장 입맛에 맞게 하나요?

공간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같다고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위사업에 직원 사기진작비 이런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직원 사기진작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기획재정국의 예산에는 이런 단어 써요? 단위사업에. 국장님, 써본 적 있어요?

안 쓰죠.

일단은 사업명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하죠. 사업을.

사업을 하지.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예산편성이 올해부터 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전년까지는 품목별이라고 해가지고 장관항목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미숙한 면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점차 나아지긴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교육시간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자체가 대외적으로 볼 때 좀 오해의 소지는 있죠.

각 팀마다, 각 팀마다 다 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지원비, 직원 사기진작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정원가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직원 숫자에 맞춰서 단가 곱하기 해서 얼마 이렇게 계상되는데, 그런 거는 교육시간을 통해서 저희 구청의 회계하고 비슷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책자 만드느라 엄청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공단도 저희 구청이나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실 점차 발전하리라고 보고요. 올해는 좀 미숙해서······

정말 이게 80년대, 90년대 단어를 지금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 속 터지니까 저기하고. 공단이라는 게 뭐랄까 강서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이 공단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하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에 일임해라, 일을 해달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거의 맞먹는 공무원 수준이에요. 어디 가면 딱 폼 잡고 공무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체계가 아직도 이렇게 2023년 현재에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1996년도에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생겼다고 자랑했는데 어떻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미숙할까요? 그게 참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공단 예산이 엄청 나요, 만만치 않아요. 그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성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결산 때나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내년도 예산 열심히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러 들어온 사람 공단에 아무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당연히 책정이 됐으니까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했지만 매뉴얼화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사장이 새로 오든 전무가 새로 오든 업무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조직도는 이상하게 3년마다 연구용역을 맡겨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조직 말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연구용역을 한번 맡겨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당연히 이제 풀가동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헬스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기획재정국에서 좀 리드해서 그걸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맨날 지적하는 거, 맨날 마이너스인 거, 그렇지 않아요? 용을 써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그걸 간극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에서 팀장님 TF인가 해서 맨날 만나고 있나요? TF구성했다고 하지만, 표 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을 연구용역을 맡긴다면 체질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로 절대 공단이 해서는 안 돼요. 기획재정국이 움직여서 해야지, 공단에다가 ‘니네들이 해’ 이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조직진단을 가져오지. 그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다음에 공단의 지적사항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지적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과 담당팀장은 숙지하셔서 왜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지적당하는지 그걸 좀 체질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성과관리나 인사관리에 또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공단 직원들도. ‘나는 나 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밑에 직원들은 일해봤자 뭐 해, 눈치 잘 보면 성과 잘 주는데.’ 이런 체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공단은. 눈 밖에 난 사람, 그냥 잘하는 사람 이렇게. 공단의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사장한테 맡기지 마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리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시가 10월달에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전에 카카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카톡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게 위급상황에 전기가 나가거나 이랬을 때 대비하기 위한 복구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액도 거기 나와 있나요?

예, 거기에서 분담금으로 해서 나온 거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치단체 분담금을 반영을 했다?

예.

그래서 그게 1억 100만 원 남짓 하게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예, 없다가 이번에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메인시스템이 마비되면

예, 복구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또 비상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메인시스템으로 하고.

그렇죠.

이게 예산이 꽤 되나 보네요, 그러면? 총예산이.

그렇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타 구랑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일몰사업에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을 이제 내부평가단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넣으셨는데, 내부평가단을 활용한다는 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성과평가에 관해서 올해는 5월달쯤에 그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부 직원들을 그런 교육을 하면서 평가를 해야지, 지표를 선정하거나 할 때도 이거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라기보다도 충실성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면 그 직원이 지표 만들 때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잘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을 해보고 그게 또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단이 평가를 한다는 것도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자기 부서 거는 자기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비전자문단 운영은 왜 이게 미구성이 됐나요?

저희가 공약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걸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청장님도 궐위되는 상황이고 해서, 구성할 때쯤 그런 일이 생겨서 그 이후에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산감액된 거. 협업북카페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공익요원이

공익요원?

그만두면서 두 명에서 한 사람으로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1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공단 얘기만 하다가 끝나가지고. 과장님! 340페이지 예비비. 예비비에서 28억 6500만 원을 삭감한 거죠?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도 재해·재난예비비로 해서 한파대비 취약계층 할 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냐니까? 지금 28억을 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예산을

아니 삭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에.

그러니까. 올해는 70억을 잡았었잖아요.

코로나가 되어 있을 때는 그때 재해·재난으로 얼만큼이 나갈지 몰라서 좀 많이 해놓은 상태고 지금은 코로나가 종료됐으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법에 따라서 몇 프로 예치하는 걸로 돼 있나요? 그냥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일반예비비는

있어요.

있잖아요. 목적예비비는 그냥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은 것은 예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 있어도,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때는 좀 많이 써서 그렇게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대부분 이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지금 현재. 올해 예비비만큼 항상 운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나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은 이따 하고요. 우리 북카페는 공익요원을 1명 두겠다 이거죠, 2명에서?

예.

그다음에 우리 분석자료 책자를 찍잖아요. 예산편성관리에 보면, 그렇죠? 사업예산서는 300부 찍고 뭐는 100부 찍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산을 왜 작년에 비해 삭감했을까요? 그렇게 항상 이거 찍어내는 책자 아닌가요?

인쇄물 부분에서는....

책자를 덜 찍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절감 차원에서.

맡기는 데서 다운해서 가져왔어요?

공개입찰하면서 다운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12명 고문변호사.

지금 12명이 다 있지는 않고 일곱 분만 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 변호사.

맞아요, 정원은 12명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다 총괄하나요, 고문변호사는?

예.

그러면 거기 분야에 맞게 과마다 저기하나요?

예, 의뢰가 오면.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12명을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12명이었거든요, 정원은. 12명이었는데 아직 위촉이 다 안 돼서 7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업무분장이라 그러나요? 필요한 분야가 복지는 복지 분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야는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1년으로 해요, 2년으로 해요?

3년으로.

3년 단위로?

예.

법률자문 실적이 몇 건인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촉은 기획재정국에서 한다 그랬죠, 총괄적으로?

그렇죠. 청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은 뉴미디어지원센터 교육 수강료 및 사용료수입 700만 원과 구정신문 광고수수료수입 2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7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소식지 발행 부수 감축으로 인한 광고 단가 감소와 광고 게재 페이지 조정에 따른 광고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 세부사업설명서 34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8372만 4000원을 감액한 19억 5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2억 8294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6093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7만 6000원을 감액한 9679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 세부사업설명서 349쪽부터 37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49쪽과 350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동향과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모니터링과 정부 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신문 구독 및 지역신문 구독료로 통반장신문 구독부수를 감축하여 2392만 원을 감액한 총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과 352쪽, 언론홍보추진 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보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홍보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902만 원을 감액한 1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과 354쪽,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인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935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정신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구정소식지 발간과 어린이소식지 발간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구정소식지 제작비로 2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과 356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정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08만 9000원을 감액한 1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사진, 일러스트 등의 콘텐츠소스 활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357쪽과 358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이는 강서구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으로 어린이소식지 발간 세부사업을 분리하였고, 올해 예산 대비 557만 2000원을 감액한 2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과 360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사업입니다. 올해보다 1210만 원을 감액한 2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중 구정소식지 발간사업의 사진인화료 등 사진 관련 사무관리비 756만 원과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에서 새로미AI 프로그램 이용료 600만 원을 이동하여 분리 편성한 금액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구 상징물인 새로미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새로미를 이용한 인형탈과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과 362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식 SNS인 카카오톡채널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570만 원을 감액한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홍보콘텐츠인 숏폼 제작을 위해 13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올해 제작 완료한 새로미AI 프로그램 제작비 2200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과 364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알림존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올해보다 666만 원을 감액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홍보물 활용을 통한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건수 감축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65쪽과 366쪽,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구정, 의회소식, 주요행사, 구정정보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1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신규사업인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을 위한 구정광고비 1350만 원과 노후화된 관제센터 스토리지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그외 올해 예산 지출을 참고하여 콘텐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660만 원과 마을버스 홍보사업 변경 종료에 따른 IPTV서버사용료와 웹사이트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19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67쪽과 368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806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 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2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디어콘텐츠 진흥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센터 현황에 맞추어 미디어 교육 강사료 148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1인미디어 공모전 상금 5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화동스튜디오 조성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780만 원과 자산취득비 1억 27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는 미디어교육실, 소회의실 등 추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9쪽과 370쪽,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만 2000원을 감액한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71쪽과 372쪽, 기본경비입니다.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77만 6000원을 증액한 9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원 증가분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증액 및 여비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신규사업이 몇 개 있네요?

신규사업이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새로미 인형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숏폼 콘텐츠 제작비로 132만 원, 그다음에 홍보채널 다각화에 따른 구정광고비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소식지 발간도 신규 아닌가요?

어린이소식지 발간은 신규가 아니고 사실은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거를 분리해서 빠져나온 이동 편성한 세부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에 AI캐릭터 아까 새로미 그거가 신규······

SNS 활성화 사업에서 이동편성한 세부사업입니다.

그거를 따로 목을 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예산지출을 하다 보면 한 권의 세부사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출을 할 때 담당별로 그 예산지출에 대한 규모를 매번 지출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부사업을 나눠놓으면 담당별로 예산편성하기도 쉽고, 한 번 정해놓으면 결산하기도 쉬운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어찌 됐든 홍보는 강서구 전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홍보과는 강서구를 위한 전체 홍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구정이라든가 뭐 당연히 구정소식을 전하는 건 맞겠죠. 명예기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소식지도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롭게 이제 목이 편성이 됐다면 아이들하고 또 더 많이 더 친근감 있게, 그렇죠? 70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이들을, 기자들인가요? 이게.

예, 어린이기자들이 작년에는 63명이었다가 올해는 68명으로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늘 것 같아서 7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라는 게 이미지가 구정홍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인문학도 있고요. 생활정보도 전달한다 하고 여러 가지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홍보가 탄소중립에 관한 홍보는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구정 어디어디 구석구석에 우리 구가 추구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콘텐츠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게끔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이고 SNS고 카톡이고 다 모든 배너고 이런 게. 구청장님 것도 좋지만 우리 구의 내년도 목표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그러면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i강서TV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아나운서라고 그러나요? 아나운서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영상전문가라고도 하고요. 작년까지는 아나운서 한 분이 계셨는데 12월 말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아나운서는 따로 뽑지 않고 올초 1월 14일자로 6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을 1명 채용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로 아나운서 역할은 못하고요. 담당 주무관 중에 “강서는 지금”이라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신수연 주임이 아나운서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구정의 사회를 봤었잖아요? 그분이 볼 거라 이거죠?

거기까지 아나운서 사회까지는 못 보고요. 저희 강서는 지금이라는 콘텐츠, 그거에 대한 아나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능은 이제 빠져버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필요하던가요?

사실 큰 행사 허준축제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용역계약을 이제 부서에서 주게 되는데 그 용역계약을 할 때에 해당하는 아나운서를 같이 계약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아마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i강서TV 운영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저기가 크리에이터라 그러나요? 영상 크리에이터. 그냥 크리에이터 이렇게 하나요? 그다음에 IPTV시스템 임대 및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예.

5만 5000원 30대. IPTV시스템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관공서 외에는 또 어디 있나요?

저희가 IPTV가 동사무소 20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하고 가양동 별관, 그다음에 겸재정선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올림픽체육센터 그다음에 유관기관 해서 총 28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0대로······

예,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할 때 30대로 5만 5000원 곱하기 30대 12개월로 1980만 원 잡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IPTV가 동사무소정도 할 텐데 30대일까라고, 20대 정도 생각만 했는데, 거기까지. 우리 뉴미디어지원센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공간도 이제 저거를 하는데 잘 운영돼야 되겠죠?

예.

목표가 뭡니까? 크게 목표는.

저희가 사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회관 기존센터가 사실 노후화 됐었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화곡동 이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뉴미디어지원센터를 건립 아닌 건립인데 사실 인테리어죠. 그렇게 해서 필요성은 사실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화2동에 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스튜디오를 11월 10날 개관을 하게 됐고요. 향후에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일단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을 좀 추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또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장소도 임대할 계획으로 장비를 한 295종까지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뉴미디어 진흥 사업 또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체험교실과 직업체험프로그램 또한 주말이나 야간에도 원하는 사람한테는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제가 일부러 들어본 이유가요, 영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 가장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학교 끝나고도 이용할 수 있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는 낮에는 못 쓰더라도 밤에는 대여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작지만 영화제작도 꿈꾸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이번에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스스로 자기들이 대본을 써서 환경살리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일회용줄이기운동 뭐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자기네들이 편집해서, 그게 학교 과정이에요. 선생님하고 쓰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좀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나 학생들이나 또 하나는 직장인들도 필요해서, 제가 꼭 6시 전에 문 닫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늦게까지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원하는 사람한테는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팍팍한 살림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머리가 더 까매진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에 명예기자 운영이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명예기자는 대략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총 2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요?

예.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따로 분야별로는 안 나눠져 있고요. 원하는 칼럼이나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본인들이?

예, 해서 원고를 주면 블로그나 또는 까치뉴스에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구민 홍보모델이 있네요. 홍보모델 활동비, 홍보 모델이 따로······

홍보모델을 사실상 한 2년 정도 50명 정도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의 모델 비용을, 사진촬영 비용을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니까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주고 있는데. 통상 5만 원을 잡고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90만 원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그 90만 원을 다 삭제를 하고, 그러면 홍보모델을 대체해서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부서에서 제작했던 카드뉴스라든지 웹이라든지 일러스트라든지 삽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SNS라든지 여기다가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걸 모델로 대신해······

예. 그래서 9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는 홍보모델이 구체적으로 모델이라고 지정된 건 없네요?

모델이라고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홍보가수도 있나요? 홍보대사만······

홍보대사는 남희석 씨 개그맨 그분 한 분만 있고요. 사실상 임명만 하고 한 분도 역할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에서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 인문학 이런 강의하는 걸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여기가 사실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라는 명제는, 사업은 대단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 인문학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 초빙해서······

어느 한 특정한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의 스토리 같은 것들 그리고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인문학을 접해서 이제 강의형식으로.

아, 이런 식의 운영하는 방법이었구만요.

그래서 강사료 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 때 제가 많이 했었는데 신문 구독료!

예.

신문 구독료, 근데 통반장 신문 구독료가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5000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200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200부도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2019년도에 통반장 신문을 한꺼번에 많이 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세 드신 반장님들뿐만 아니라 조금 많이 항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었고요. 다만 한꺼번에 줄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2373부, 작년에 2373부에서 올해는 2059부로 314부를 줄였습니다. 근데 줄이는 와중에 이제 올해 예산집행한 내역을 봤더니 실제로 통반장 신문의 경우에는 한 5억 1000만 원 내외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부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5억 2400만 원이었지만 5억 100만 원으로······

작년에 이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로 8억 5800이······

8억 5800만 원 신설.

근데 올해는 지금 5억 1000이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8억 3400이죠.

아, 이게요?

예.

작년도 예산에 지금 5억 1000이 돼 있잖아요? 5억 1060만 원. 5억 160만 원.

350페이지. 그러니까 통반장 신문하고 그다음에 광역하고 지역신문을 모두 포함한 금액은 8억 3400이 맞고요. 통반장 신문만은 5억 100만 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개별적으로는 이 신문 부수도 사실은 요즘엔 SNS가 하도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걸 주로 많이 보는 거지, 아날로그 신문은 거의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스도 차츰 다른 홍보 방법을 많이 찾아서 홍보를 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고, 이거는 좀 예산을 부수를 줄여서 차츰차츰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장은 못 줄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하기가 좀 뭐하면 저희 의회 핑계대도······

올해도 2천 한 4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예산과에서 미리서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줄이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 구독은 작년하고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데 광역신문, 여기에 광역신문은 중앙일간지 포함한 건가요?

중앙일간지를 포함 안 한 8종 전국매일이라든지 시민, 시정, 동방, 신아 이런 지방신문이 주로 돼 있고요. 8종에 569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문 그다음에 간행물. 그러면 중앙일간지 구독료는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중앙일간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00만 원 편성을 해놨고요. 이거는 사실상 전체 22종 500부 정도 되는 부수인데 전체 다 부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각 실, 국, 부서, 동 각 1부씩 그 정도 선이요?

예, 그래서 22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런 신문들은 조금 줄여서 우리 지역신문에 차라리 구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신문도 그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만큼의 홍보를 사실은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홍보정책과에서는 우리 구정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SNS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통한 홍보방법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조금씩은 차츰차츰 줄이고 다른 방법을 좀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드린 말씀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367쪽. 예산이 감액편성됐네요, 올해 1억 8천 정도가. 그 이유가 뭡니까?

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스튜디오가 11월 10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 구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인테리어 공사비라든지 또는 신규로 하는 장비구입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 8100만 원 정도로 뉴미디어지원센터 해당하는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거의 완료됐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나 영상장비 구입하는 것도 거의 마무리됐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근데 추가로 거기 사회적경제기업 다섯 곳이, 네 곳은 다 공실로 나갔고요. 한 곳, 5호실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거기 기업이 12월 16일자로 나간다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 3호실을 쓰고 있는데 4호실로 옮기고 2호실하고 3호실을 터서 미디어교육실, 그러니까 방화동스튜디오는 미디어교육실이 별도로 없어가지고 방화동스튜디오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 교육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셔서 미디어교육실로 강사 포함해서 컴퓨터 한 6대, 강사 것까지 포함하면 7대 정도 설치를 하면 휠체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넓게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호실 사회적경제기업 통합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쓰고 있는 그 호실은 노동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긴다고 하니 그 자리는 소회의실로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비 43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그러니까 컴퓨터도 사고 카메라도 좀 사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을 4000만 원 일단 편성을 해서 총 8300만 원은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고 우리가 올해죠? 올해 예산을 적잖이 거기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의 정책사업이 말이죠. 정책사업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정책사업은 홍보정책과의 경우에는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으로 1개 사업 안에 세부사업만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세부사업 중에 하나가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뭐예요?

사업목적은 사실상 우리 강서구민들을 위한 센터

미디어역량 강화 아닙니까?

예, 미디어역량 강화입니다.

그렇죠? 사업내용도 보면 미디어교육을 운영하겠다, 인문학교육도 운영을 하겠다, 지역크리에이터도 시설과 공간도 제공하고 장비도 좀 대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 구정홍보역량 강화라는 정책사업 목표하고 우리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이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게? 사업내용이나 사업목적은 미디어역량 강화 쪽인데 구정홍보역량 강화하고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구정홍보역량 강화라는 대전제, 전략목표는 그렇게 세웠지만 그중에 언론이나 또는 신문이나 SNS나 영상 쪽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구정홍보역량에 다 집중하겠다란 그런 취지로 세부사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서뉴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세부사업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이나 전략사업 목표를 정할 때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요. 근데 구체적인 정책사업의 어떤 사업의 목표를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이렇게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민들의 미디어역량 강화라든가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공간이나 시설 또 장비대여라든가 이거하고 구정홍보역량 강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무과장님으로 자리이동을 하셨네요? 공유재산에서요, 지금 제목에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강서문화센터 매각 예정에 따른 감정평가 등 수수료 증액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각한 게 사실인가요?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시작은?

매각 절차는 일단 재산관리 부서에서 용도폐지, 맨 처음에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용도폐지 결정이 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매각 의뢰가 오고 매각 계획을 방침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그러면 이게 언제 온 거예요, 부서에서? 지금 '2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정도면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추경에 분명히 예산을 줬거든요. 언제 왔어요, 이게?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보훈회관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보훈회관에서 안전진단 결과 이게 종합평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서는 방화2동 쪽으로 가는 걸로 했고 지금 현재는 수요 부서가 없어서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는 그런 등급을 안 받고 리모델링비 달라고 추경합니까? 추경할 때? 왜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합니까? 말이 돼요? 아니 공유재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내가 다 들고 있어요. 조례는 알고 계시죠?

예.

관리책임,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먹구구도 아니고 문화센터가 추경에 아주 급하다고 엄청 와서 읍소를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추경을 9월달에 하지 않았나?

6월에 했습니다.

추경을 6월에 했어요?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매각이에요? 이게 글쎄요, 제가 오죽하면 강서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와 규칙을 뽑아서 들고 왔겠습니까? 이거를 정말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무슨 조그마한 소꿉장난 파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공유재산이잖아요? 이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매각으로 결정한 건 언제예요? 예산 잡으면서 한 거예요?

내년에 이제 그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경과에서는 내년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매각 의뢰가 들어옵니다. 용도폐지하고 매각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서 지금 이거 잡을 때 우리가 지금 한 10월 이럴 때 잡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써 있지. 강서문화센터 매각 예정에 따른 감정평가 등 수수료 증액편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2024년도에 공개매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에 6월 달에 추경을 할 때는 15억 달라고 엄청 엄청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유재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것을 뒤집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구 행정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 정도에 불과해서 꼭 이렇게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얘기하게 돼.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무과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물품 및 시설 등 관리운영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하는지, 물품 구입 또는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가 낮은 사례가 있는지,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을 공개하고 있는지, 잦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재무과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계약할 때. 계약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걸 의회가 야단치는 게 재무과야. 재무과는 그거를 하는 거고, 각과에. 그렇잖아요. 계약할 때도 심도 있게 해야 되겠죠. 저는 이 강서문화센터 매각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심도 있는 뭐랄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 건지 앞으로 좀 많이 설명하러 와주시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에 이것도 계약심의위원이 전문가들이 오죠?

예.

어떤 분은 5만 원 주고 어떤 분은 10만 원 줘요?

5만 원은 서면심의고요. 대면심의는 10만 원 줍니다.

왜, 재무과는 거의 강서구가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근데 왜 10만 원으로 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했어요? 10만 원으로.

원래는 7만 원인데요.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아, 시간이 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넘어서 2시간 가까이 한다 이거잖아요?

예.

계약실무 직원교육이잖아요? 우리 계약실무 직원교육은 팀장 밑으로 직원들이 강의를 받나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각 과에 계약하시는 분들, 공사나 물품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딸랑 40만 원짜리 1회 강의를 해요? 한 번 해요? 공무원들한테.

한 번 하고요. 교재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직원교육 강사가 강사료 40만 원 1회 잡아놔서, 이런 거에 정말 강의를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예산서 서류 하나 가져오는 것도 보면 제가 답답한데. 우리 국공유재산 있잖아요? 부실관리하면 재무과 책임이에요, 예?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셨죠? 과장님! 아까 읽어드렸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예요. 책임감을 통감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내 물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위원 있죠? 외부인사들,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 12만 원이에요, 하루에.

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던가요? 비교 안 해보셨어요?

예, 비교 안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또 내년도 결산할 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조금 더 올려서 정말로 똑같은 분들이 결산검사를 안 하고 외부인사 다른 분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의견서도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결산 때 재무과의 우리 뒤에 팀장님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결산검사의견서도 그 내용이 정말로 잘 나와야 위원들도 그걸 읽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는 정말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 좋은 인재들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도 인재들을 안 뽑는 건지, 타구 결산서를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조금 올려서 좋은 사람들을 더 모집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보훈회관과 관련돼서는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전부 28억 6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올해 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28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 관계는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추경에 기존 문화원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쓰려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 안전진단을 했더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훈회관으로 쓰려고 그러면 휠체어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도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마 방화동 쪽에······

방화2동.

방화2동 주민센터를 보훈회관으로 쓰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특교를 받아서 그게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용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청사를 어떻게 할건가, 기존 문화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2025년도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한번 수수료를 받아보자. 단가가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나오면,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화곡역하고 바로 옆에 있어서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전까지는 아마 탁상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 재원이 마련되나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수수료는 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 보훈회관이 들어가서 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방화동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시이월은 특교 때문에 장소가 바뀌어서 아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화2동도 그때 고려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방화2동도 가지 못하게 된 게 건물이 낡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취소가 된 겁니다. 방화2동도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였고요. 어쨌건 지금 여기 이렇게 명시이월되어 온 금액이 우리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자에 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도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예,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할 때도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재원 부분을 판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국에서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연말이 될는지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 때문에, 25년도 때문에 하는 거지 당장 매각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수선을 하든 매각을 하든 그때는 이제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렇게 수선을 해서 보훈회관으로 쓰겠다 지금 하는 얘긴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보겠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할 때는 서로 한번 업무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이것도 24년도 얘기를 하다가 제가 1년 늦추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각을 한다고 하면 세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매각한다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025년도로 늦춰놔서 다시 재검토하자.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번 재원이 어떻게 되나 한번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금액들인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해복구 공제회비라고 해서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고. 이거는 어디에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보험은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지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납입을 하는 데는 공제회비가 일반보험료에 비해서 20~30% 저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예.

이게 구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그러면 납부를 하게 되면 재해복구, 우리 구유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만큼에.

예.

일반 보험의 성격이네요?

보험 성격입니다.

보험성격.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는 우리 구민들 전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전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도로를 가다가 혹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민 전체에 해당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우리 구유재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해복구 공제회비는요,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 시설물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요. 영조물 배상보험은 타인 신체 손해 입혔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부담률에 의해서······

그렇죠.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영조물 배상보험은 도로는 50만 원까지 저희가 하고요. 도로 외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 재무과에서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해서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서 하는 이런 공제회비 같은 거는 또 따로 추가되는 거 있나요?

과에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보험의 성격들,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예산은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주로 도로과에서 많이 발생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다가 하게 되면 자전거 공제보험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각각의 성격의 보험의 성격은 다르지만 총괄하는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각각의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부서에서 관리하고 총괄 예산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재무과에서 집행한다 이거죠. 이 금액도 꼭 필요한 금액인 거네요? 그러면.

예, 필요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은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최광식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3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강현웅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제홍입니다. (임제홍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9쪽,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972억 86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810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694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53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8억 47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7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29억 356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548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5억 4814만 5000원을 감액한 1301억 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144만 3000원을 증액한 156억 6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6792만 원을 증액한 6억 8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941만 1000원을 감액한 278억 4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0억 126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014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23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1쪽에서 363쪽, 세부사업설명서 390쪽에서 3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7억 58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2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쪽에서 393쪽,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 예산으로 3억 8791만 6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6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08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1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 감액한 912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만 1000원을 감액한 1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숨은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91만 7000원을 증액한 23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5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에서 39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614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3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301만 3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 감액한 27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8043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0쪽에서 391쪽, 기본경비 세출예산액은 1억 176만 4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45만 원을, 국내여비는 2022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세무관리과겸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등록면허세가 '24년도에 "경기침체로 신규허가 및 영업용 차량등록은 감소 추세이나, 마곡지구로의 꾸준한 사업장 유입을 고려" 이렇게 써 있는데 등록면허세가 자동차는 감소하고 다른 면허세는 취득이나 이런 거는 많아진다 이런 뜻인가요?

예, 인허가 관련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차량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도 신규차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지금 등록분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마곡지구 사업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등록면허세는 소폭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몇 프로 줄 예상을 하세요?

예?

몇 프로로 준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부동산 재산세를.

지금 저희가 올해 감추경 215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감추경한 예산에 비해서는 소폭 한 2.3%는 증가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줄어든 거고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게 우리가 주택이나 토지가 공시가격이 내려갔다는 거겠죠? 거기 들어오는 세금이 준다 이거겠죠?

예.

근데 여기 우리가 가장 말하는 항공기도 많이 줄어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는 오래된 비행기들이 많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항공기 세금도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저희가 항공기 세액을 산출할 때 항공기 가액, 과세표준,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공시가격처럼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차량도 감가상각이 되듯이 항공기도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 비율을 감안을 해서 재산세를 잡은 겁니다.

세무관리과는 세무에 관련돼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우리 38기동대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세입이 돼야 세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온 돈이 있어야 나가죠.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하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예산현액 대비 생각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과태료나 과징금 부분들은 사람들이 납부의식이 좀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관심 있는 체납액을 해소하는 건데 목표치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액을 21억으로 잡았는데 올해보다 한 5억가량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한 3억 정도가 빠지고, 그리고 무자본 갭투자로 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의무기간을 안 지키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과태료 부분이 2021년도부터 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 강서구 재정을 세무관리과에서 내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징수하는 게 또 저거 하는 거니까. 목표치를 정했으면 그 목표 이상으로 잘해주실 거라고.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에는 직원들 포상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포상금 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포상금 총액이 지방세 관련해서는 2300만 원 내년도 예산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예.

매년 이 정도 잡습니까?

전년보다 포상금 부분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59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37만 원 정도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랬네요. 직원들 포상금 받아서 맛이 아니겠지만 그만큼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의 가장 주목적은 세무관리과 다음에 세무1과죠? 같이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예, 겸임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저희 팀장님들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1월 1일자는 과장님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겸직이에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왜 공석이에요?

기존 세무관리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무직에서 사무관님이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김은진 과장님이 역량이 뛰어나셔서 제가 보기에는 겸임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은 저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직 사무관님이 아니어서, 김은진 과장님이 있어서 더 안심이긴 합니다. 1월 1일자로 주지 않겠습니까? 또 줘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을 받아야 세출을 편성하는 거고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을 하려면 세무 3개 과가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서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그런데 세무관리과장님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는 게. 아니,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나? 공석으로 놔둘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빠듯한 살림 하시느라고, 돈 벌어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능력이 되셔서 예산절감 차원하려고 두 개를 겸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신 건가요? 6급을 하나 줄이잖아요, 지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불용액을 좀 감소시키는 것들도 세원발굴하는 데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세·구세 체납징수할 때 올해 예산을 보면 한 5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각종 고지서 및 양식 등 제작할 때 거기 사유를 보면 체납안내문 대체발송으로 체납고지서 제작비용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대체발송이라는 건 어떤 비용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지서 같은 경우는 고지서 1매당 1장씩 해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김은진이 체납이다 하면 김은진의 체납내역이 전체가 다 나오면 그 1장이 10건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560만 원 정도 세금절감 효과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우리 구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채명호입니다. (채명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0쪽,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 받는 것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 인하된 44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364쪽에서 366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03쪽에서 408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5억 594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46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3쪽에서 404쪽,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세입 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3억 9987만 6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37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479만 8000원을,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재산세 인하로 등기우편 발송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5535만 5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0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축소로 인건비 1699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0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426만 2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22년 결산액 반영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270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3페이지 및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 5522만 5000원이 감소한 4억 174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2쪽에서 416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시세·구세 부과사업,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구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77만 원이 증가한 2억 8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85만 원 감소한 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과세건수 증가에 따른 고지서 등 제작비용 등을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과세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936만 원 증가한 2억 5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5월 한 달간에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전년 대비 1665만 5000원이 감소한 1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신고창구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력축소, 인건비가 전년 대비 429만 8000원 감소한 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대비 1215만 7000원이 감소한 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의 설치 규모 및 면적 축소에 따른 장비대여비용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85만 7000원 감소한 619만 70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모바일 안내문 비용도 행안부에서 일괄 발송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공공운영비 930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전년 국내여비 등 3년치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4949만 원 감소한 1억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산출기초를 보니까는 3명이 1개월만 운영하는 거예요?

예, 5월 한 달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5월 한달만? 신고하는 그 달에만 3명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5명을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세무서하고 이제 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5명까지 필요 없게 된 것 같아서 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방세 부과하는 달만 운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1월만 하나 싶어서. 그럼 설치는 어디다 해요?

우리 구청 지하 1층에.

1층에다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그거를 규모를 축소하고 면적이나 이런 걸, 또 신고 도우미도 축소를 했어요?

예.

거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저희들이 5월 한 달간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합동으로 접수를 받거든요. 5월 한 달간.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무서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어서 직원들 간에 상호교류를 합니다. 여기서 한 달간 2명이 나와서 국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담을 해주고, 지방세 문의는 또 세무서에 우리 직원들 2명이 나가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축소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