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 점포 전세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7000만 원, '24년 수입 계획은 1억 4440만 원, 지출 계획은 2억 4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31억 1440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94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7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8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금 등 기타 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31억 1440만 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프로그램 등 비융자성 사업비 944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29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 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최초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 기금으로 변경 운영 중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738만 8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4411만 7000원의 이자 수입과 사업비 935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0억 6738만 8000과 이자 수입 441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350만 원과 예치금 10억 18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추진과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을 위해 강사료, 홍보비 등 운영비 950만 원과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등 기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 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128만 2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수입 3500만 원, 지출 7099만 6000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10억 7628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0억 4128만 2000원이며, 이자 수입이 35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10억 7628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7099만 6000원이며, 예치금은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113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에 사무관리비 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2024년 회계연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65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복지 공모사업 신청 단체 증가 추세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49억 33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37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6000만 원이 감소한 29억 1000만 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4938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1800만 5000원이며, 어르신복지기금은 3599만 6000원이 감소한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0.173% 감소한 53억 218만 7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589만 2000원이 감소한 31억 144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액이 94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85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44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29억 1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이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539만 원 감소한 11억 1150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6738만 8000원, 이자수입 4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10억 1800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869만 6000원 증가한 10억 7628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128만 2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7099만 6000원, 예치금 10억 528만 6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사업,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기금으로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 자활기금의 재원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금 집행내역을 고려하여 지역자활센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탈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 자활 참여자의 자립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시행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소극적이던 야외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원활히 하는 사회활동 사업에 안정적, 독립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적정한 기금 운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71쪽, 그리고 총괄자료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7.69% 증가한 총 6655억 561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국시비 지원, 다 함께 돌봄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비보조, 부모 급여 국시비 지원, 기초연금 국시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72쪽에서 80쪽까지, 그리고 총괄 자료 5쪽에서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7.73% 증가한 8095억 2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8.58% 감액된 234억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억 9724만 9000원 증액,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2억 3898만 1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6.71% 증액된 1908억 2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생계급여 173억 5991만 7000원 증액, 주거급여 73억 4936만 7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9.63% 감액된 100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5383만 8000원 증액, 다함께 돌봄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억 4379만 6000원 증액, 아동친화도시 조성 3862만 7000원 감액, 결식아동 지원 4억 2230만 7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7.49% 증액된 1038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장애수당 4억 1699만 5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 48억 7523만 2000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7333만 6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 대비 0.34% 증액된 2017억 5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155억 1867만 8000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121억 4003만 7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10.30% 증액된 2796억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185억 2616만 5000원 증액,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3억 7786만 7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6655억 5614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52.58%이고, 세출은 8095억 2602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63.9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37억 6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6억 62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8억 39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806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6628억 662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98억 54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5000만 원으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439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076억 760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2억 31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39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94억 9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억 6269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34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억 555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902억 8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72억 1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96억 6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8936만 원이 감소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1038억 1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2억 518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강서 구축을 위해 2016억 3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억 88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2795억 3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1억 33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64억 4400만 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19건으로 87억 85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6655억 5614만 3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7.69%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8095억 2602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의 63.9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7.73%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1조 2658억 9996만 6000원이며,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52.58%, 세출 예산은 전체 예산의 6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73% 늘어난 8095억 2602만 7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확인되며, 이는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관리 강화와 더불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저조한 국세 수입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4.86%이고, 의무 법정 경비가 많은 복지예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고, 현금성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복지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복지 수요 발굴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장님 입장에서 특별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없죠?

특별한 대책이요?

예.

저희 강서구가 복지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긴 한데, 강서구 구민들의 구성을 보면 열악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지원은 해야 되는데요. 구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대책 같은 건 없죠? 생각 안 해봤죠?

대책요. 우선은 국시비 매칭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일단 구비가 좀 덜 드는 방향으로 국비, 시비를 좀 더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아니 국비는 대한민국 돈 아니에요?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수를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보면 특별한 대책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기획부에서 예산 이렇게 책정하라면 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 콘텐츠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실었어요. 조례 쿼터제라고 내가 한번 5분 칼럼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강서구 조례가 몇 개인 줄 알죠?

전체적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 390개 정도 됩니다.

390개.

그리고 규칙이 한 97개 정도 되고 그러는데, 중복 조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자성을 좀 해야되지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예산 수반되는 것을 해주려고만 하지, 예산은 신경을 안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인들이 중요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조례를 위한 조례, 무조건 지원에 대한 조례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복지비는 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비록 의원들이 조례 남발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예산 추계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제안을 내고 그런 조례에 대해서, 강서구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반론을 좀 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례 하나 만들면 보통 10억, 20억 들어가잖아요.

뭐 조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고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 재정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해서 그건 다 균일하진 않습니다.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몇이었죠?

21.12%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예. 내년에는 19점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데서 추궁받지 말고, 그런 데서 조금씩, 지원도 좋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례 만들고 그런 것도 좋은데, 강서구 예산이, 지금 예산 시간이잖아요. 예산으로 봤을 때 강서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비록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만들고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조금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좀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이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2.58%가 차지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이. 6655억 5614만 3000원 세입이. 세출은 8095억 2602만 7000원으로 세출 같은 경우에는 63.95%예요, 구 전체 예산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목적 외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방지원비로다 7700만 원이 구비로다가 편성돼 있어요. 꼭 이렇게 써야 될 부분은 꼭 써야 되는 거지만 이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에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걸 갖다가 적정히 이루어지는 걸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양5복지관 보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위험한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90년대 초반에 복지관들이 생겨가지고 거의 30년이 넘었어요. 기능보강비 뭐 이런 거 갖고는 땜빵밖에 안 되고, 근원적으로 하려면 설치한 걸 폐기시키고 새로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당장 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전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단체장이 승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다른 부분에도 뭐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우정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민 주무관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은 질병 휴직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76% 감소한 158억 3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 매장의 임대료 수입은 감정평가를 통한 제10차 특별약정 체결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12개 사업에 2.71% 감소한 156억 9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서 3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58% 감소한 총 234억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민간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세부 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서 발간 비용 등의 예산 조정 및 세부 사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9.96%를 감액한 7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동주민센터 복지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존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74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0만 원 증액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민관 사회복지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 보조 등 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33.9%를 감액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세부 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위해 회계 및 안전점검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본 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5.2%를 증액한 120억 8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기능 보강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18개 사업의 매칭 사업비로 전년 대비 28.03%를 감액한 4억 2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현원 감소에 따라 시비 보조금도 전년 대비 11.19%를 감소한 18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전산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218만 원을 감액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원결연사업 소모품 구매 및 기부나눔 활성화 직원 교육 등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07% 감액한 7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초푸드뱅크 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과 냉난방기 등 기능보강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7.51% 증가한 3억 8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 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매칭하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수당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82만 원 증액한 31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서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사업비 재편성 및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9.16% 감소한 2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역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드림단 및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1.67% 감액한 2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구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년 제작하는 우수사례집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등으로 전액 대비 27.53% 증가한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동 단위 사례관리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1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매칭 사업으로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 발달 지원,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기리고 보훈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회관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81.42% 감액한 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9.34% 감액한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본경비 자체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사무용품 구매 및 직원 출장 여비 등의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6.9% 감액한 2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본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 여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9% 감액한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46% 증가한 2억 5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변경 및 리모델링 사전 준비 과정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총 2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훈회관 이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됐지 않습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신설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감액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분, 전체적으로 감액됐으면 다행이고요. 생활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죠. 7점 몇 프로 증액됐으니까, 그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긴급 구호 같은 이런 데는 또 과감하게 이렇게 좀 삭감을 했어요.

사실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 예산이....

그러니까 다 어렵죠. 삭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과감하게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른 쪽은 과감하게 삭감을 못 하세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었고요. 신설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무슨 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사.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올라갔네요?

지금 사회복지사분 같으신 경우에는 월급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분들의 기본급이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신규도 있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분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든 안 하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예산이 올라가는, 증액되는 건 증액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증액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되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근거 없이 그냥 증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증액하는 것이 저는 그래요. 모든 다른 생활보장과나 가족정책과나 여기 복지정책과나 보면 출산에 대한 출산 복지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강서구가 인구가 60만 되다 지금 57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 한 명, 2022년도에 지방자치 출범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또 출산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작년에는 출산 정책 쪽에 있는 예산도 삭감을 했어요.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데 그쪽으로는 신경 안 쓰고, 생활복지라는 건 출산 복지도 다 생활복지 쪽에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는 아예 신경 안 쓰고 무슨 생활복지. 그러니까 생명 연장 어르신복지 그쪽으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지, 출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 정책이 잘못됐는데, 그러면은 물론 출산 정책 같은 경우는 가족정책과에서 한다하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는 증액을 안 해야죠. 아까 과감하게 삭감하듯이 삭감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펼쳐야지 계속 증액 쪽으로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뭘 알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에 관련돼갖고 주무부서인 아동청소년과라든지 가족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괄설명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런 걸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증액을 한다는 것, 조례가 또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반돼가지고 예산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자성을 하고 그런 조례를 조금씩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좀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이런 복지, 출산 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고, 여러 가지 복지가 다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차피 정치인들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지만, 좀 이런 정책은 좀 지양하고 출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최세진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방 지원사업비로 7700이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시행이 잘 되고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면서 연말쯤 돼서 중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 두 부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는데, 지금 평일에, 그러니까 주중이죠. 주중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내보게 되니까는 492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23명, 그다음에 주중,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0.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끝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다음 주 화요일에 복지관 관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가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거 492분, 주말에 토요일날 23명, 그다음에 주일에는 10.2명.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개 복지관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치죠?

예, 그렇습니다.

아, 평균.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죠?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복지관별로 편차가 있기는 한데요. 좀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은 한 40분 이용하시는 데도 계시고요. 어떤 데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하시는 데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는 10명 정도가 됐는데, 한 3개 정도 복지관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주중, 공휴일이. 나머지 7군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지금 홍보라든가 소통이 좀 부족한가요? 어떻게 과장님 조사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의견들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그게 본인들이 이용하시게 되니까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181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143명이 79%입니다. 79%가 반대 의견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21% 38명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흐름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지만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 관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다음 주 화요일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복지관 우리 관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좀 진작하셨으면 지금 여기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또 우리 아까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라도 전환도 할 수 있었고 했는데, 좀 시간이 늦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연장 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제대로 그게 적정히 이루어졌나요? 인건비 지출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개방 기준에 따른 인력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주중, 공휴일인 경우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그거의 1.5배인 15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됐다라고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과장님들 만나셔서 이거 논의하실 때 심도 깊게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 신규로 진행하면서 제가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약간 동·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도 진행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부서 간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역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복지플래너도 들어간 것 같고, 원래 활동하던 강서희망드림단 있고, 우리동네 돌봄단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정확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일단 이 사업이 원래 2016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 그래서 그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동행센터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이 우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로 예산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 동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직들을 복지플래너라고 명명했었거든요. 그리고 민관이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과 또 일반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고자 이런 명칭을 여러 가지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복되는 역할이신 것 같은데, 약간 이름들만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 아니면 어디가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용어가 예전에 쓰던 용어가 지금 계속 쓰이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 생긴 용어도 있고, 찾동이랑 이번에 동행센터 사업이랑 이렇게 하면서 용어가 조금, 그러니까 일반 저희 구청 직원들도 ‘이 용어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듣기는 했지만 확실한 개념 정리는 조금 부족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 용어 자체를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하던 근거인 조례가 금년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찾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고,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보건복지를 강화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찾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이관되었던 내용인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서 찾동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계획서를 만든 게 있고, 며칠 전에 컨설팅을 받았었는데요. 이 계획서는 저희가 따로 한 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복지 관련된 약간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역할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아마 내부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에 플러스 이어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게 또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이건 가족정책과에서도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도 관련된 게 있고, 되게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복되지 않게 정리가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면 강서이음콜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또 행복e음, 이런 ‘e음’ 용어들이 비슷비슷한데, 제가 우편을 발송한다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처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싶거든요. 이음콜도 하고, 이건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저희가 사회 업무를 할 적에 행복e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 우체국하고 저희하고 업무 MOU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기존에는 우편물을 발송한다고 하게 되면 직원들이 등기우편을 봉투에다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편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체국으로 보내야 되는 내용들만 저희들이 통보해 주게 되면 우체국에서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저기 이 과, 저 과에서 산재가 되어 있는, 그리고 예전에 하던 용어, 지금은 또 바뀐 용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마 저희 같은 미래복지위원분들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니 그걸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되어서 사실 아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이번 연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 시급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백학자유로리조트였나요?

예.

거기서 진행됐던 게 사회복지사 대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님들 모여가지고 약간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행사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걸 권장하는 편에 속하는데, 사실 이번에 봤더니 예산이 그것도 많이

많이 깎였습니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이 저조한데 77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차라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사회복지사 대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기능보강 사업들도 지금 예산이 줄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돌려주는 게, 이건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그때 1년 정도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너무 사실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쪽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복지관에서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칼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오해는 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약간 위협을 느끼시거나 이런 거 때문에 ‘안심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제안을 들었었거든요. ‘정말 이런 필요한 쪽에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부서였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새로 생성이 되었어요. 이게 녹색환경과였나요, 이 담당이? 녹색환경과에 이런 특별회계가 생겼는데, 이게 한 183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강서구립직업재활센터에 시설보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건 꼭 복지에만 쓰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달렸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부족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쪽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협업 얘기도 나왔고 해서 이 비용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시급한 부분들이 많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진짜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환경과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9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출금 반환금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로 일부 증가가 예상되어 20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25억 1746만 4000원, 시비보조금 524억 1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로 국시비보조금이 241억 235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각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3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5쪽부터 3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16.71% 증가한 1908억 2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유지 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지급대상자가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17.09% 증액된 1189억 33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 및 기준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16.41% 증액된 521억 2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5.08% 증액된 2억 1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4억 6306만 8000원으로 36.53%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정부양곡 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4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협력체계로 구축하고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수 증가로 8억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디딤돌 주택 운영입니다. 주거 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차 완료에 따른 보증금을 미편성하여 234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이사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사업체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까치익스프레스와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기로운 이사생활로 나뉘며, 까치익스프레스 이사비 지원 확대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6억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가사간병방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안)을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규모 신규 모집 등 81.44% 증액된 62억 9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7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하고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작년 결산내용 보면 그거보다 좀 내년에 확대돼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확대 예상한 이유가 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를 예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좀 대상이나 총량이나 추진 상황 등을 명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좀 우려돼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13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설치비로 2023년 9월 말에 국시비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2억 7919만 8000원과 자산및품취득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200쪽, 201쪽입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한 48억 5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외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7억 1826만 7000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외 2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1억 3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부터 488쪽까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43쪽부터 4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63% 감소한 총 100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18세 미만 아동들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862만 7000원이 감액된 7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 관련 정책에 18세 미만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125만 원이 감액되어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으로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육성분야 단체 지원 보조금 등을 감액하여 6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크리에이터 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아지트 2개소 운영비를 292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안을 반영하여 2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1480만 원이 감액되어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수능 시험을 끝낸 관내 고3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 명사 초청 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행사비로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능력 개발을 위해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 축하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요 예상 인원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원 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힐링 캠프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설 아동 및 종사자 현원을 반영하여 280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매월 1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 청년 현원을 반영하여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아동학대 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당직 수당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56만 원을 증액하여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8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및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 인력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및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199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 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고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전담 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 위문금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가족 체험행사, 학습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 153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전담 인력 지원입니다. 자살 또는 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73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5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 및 추가 설치 운영 예정 2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7억 6267만 2000원, 운영비 3억 3380만 원, 설치비 1억 7200만 원으로 총액 12억 6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47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 아동돌봄 사업 지원입니다. 강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단체 지원과 아동돌봄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시설 정원을 반영하여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참여예산 사업인 ‘소통빵집’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4381만 원을 감액하여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의 기본 운영비와 타 센터 운영 4개소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센터 폐업으로 3억 1051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종사자 1인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16억 521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 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1개소씩 추가 지원함에 따라 68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질 좋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한 아동복지센터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3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4억 223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3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와 무기계약근로자의 건강검진비 및 생일 축하금, 체련대회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여비 등을 감액하여 1억 4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에서 43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및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각 1억 9099만 2000원, 4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1억 8000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은 10억 감액시켰고,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입은 주로 저희가 과징금하고 국고보조금인데요.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줄었으면 국고보조금이면 매칭이면 그거에 비례해서 세출도 줄여야지 세출은 왜 10억이나 감액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요?

저희가 좀....

사업을 좀 줄여라?

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항의를 못 해요? 여기 다 생활복지국이어가지고 이 복지라는 건 생산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어요. 생산적 복지라고 하면 청소년과 아동 이하를,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생산적 복지, 출산 복지까지 합쳐가지고. 보편적 복지라 하면 뭐 어르신 복지라든가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이런 걸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생산적 복지에 치중을 둬야 될 때예요. 특히 아동청소년과장이나 가족정책과 같은 데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주장을 못해요. 왜 우리 과장님들을, 또 유능한 과장님들을 아동청소년이나 아니면 저쪽 가족정책과 쪽으로 이렇게 담당 부서를 맡게 하냐 그러면 그런 데서 목소리를 높여라.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이러이러하게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좀 주장을 하고 현상 유지는 해야지 왜 세입은 1억 8천 감액됐는데, 왜 세출은 10억씩이나 감액이 되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업에서 많이 잘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 보고만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주장을 못 해요, 항의를?

나름 많이 피력을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피력을 그러면 했습니까?

저희가 국시비 매칭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2400이나 1600 정도로 사업하던 게 국시비가 다 감액되어서 구비만으로 해서 몇백만 원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아동청소년들에게 호응도도 높고, 또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제안하는 데 대해서 나름 피력을 했는데, 반영이 좀 안됐습니다.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제안하는 데 대해서 나름 피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쪽은 다 유권자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나빠.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그쪽 예산은 올라가면서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8세 이하나, 생산적 복지에 신경써 줘야 돼요. 여기는 유권자들이 아니잖아요. 아예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장이 처음에 의원 막 돼가지고 주장한 게 출산 정책이었어요. 세계 출산율이 0.53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에서 강서구 출산율은 0.63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왜 떨어져요. 강서구가 왜 떨어지냐고요. 인구도 60만에서 57만으로 줄어드는데 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냐고.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항의를 안 하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대로 따라버리니까요. 한마디도 항의를 안 해요. 거기다가 정치인들 또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18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편적 복지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조례 하나 만든 사람들도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는 생각을 안 해요, 생산적 복지에는.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저희들은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자르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산을 편성 안 했냐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될 상황이 이미 때는 다 지나가가지고. 할 때부터 잘 좀 하셔야지. 해마다 그런 걸 주장해도, 올해 주장하면 내년에나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서로 맞춰야 되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아동복지나 가족정책과 이쪽으로는 진짜 발언할 수 있는 항의도 하고, 정책 제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해마다 증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회관에 청소년지도사 뽑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좀 더 전문가적 기지를 발휘해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 지금 10명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여기 자료에는 14명으로 돼 있는데.

총 근무하는 직원 수는 그렇고요. 그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이런 위험군의 청소년을 그렇지 않게끔 하려면 청소년지도사 역할도 크겠지만, 여기 보니까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아주 삭감해 버렸더라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00만 원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삭감해버려요? 그냥 삭감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 전액 구비를 써가지고 강서청소년회관비가 인건비로 7억 7300, 운영비로 2억 3700 얼마, 큰 금액은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정작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 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뚝 잘라놓으니까 그 점이 의아해서 질문해 본 겁니다. 청소년들이 관심갖고 창조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삭감하지 마시고, 청소년들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관련되어서 이 근거가 이번에 9월 22일날 그때 바뀌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게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변경된 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되면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긴 들었었는데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2023년에 몇 명이 지급됐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원래 이게 10만 원이 지급됐던 게 맞나요?

원래부터 10만 원은 아니었고요. 보호종료 끝난 아동들이 예상 외로 적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래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10만 원씩으로 금액을 낮추더라도 소득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숫자를 반영하고자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늘려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10명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급이 계속되고,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원 심사가 걸려 있어서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명에 대해서 20만 원 지급이 쭉 될 거고, 앞으로 추가로 되는 40명에 대한 건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혹시 10명에게 지급되던 20만 원이 혹시 1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89쪽하고 398쪽에 보면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청소년 동반자 전담 인력 지원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사례 관리고, 사실 여기 보면 고위기 전담 동반자가 1명 구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전담 인력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전담 동반자가 8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좀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거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에 8명의 사례관리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전일제가 있고, 반일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워낙에 근무를 하던 분들이고, 지금 고위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1명 더 상담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1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럼 이게 신규가 아니라 원래 기존에 되던 거에 추가가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사례관리 전담 인력 8명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1명이 더 추가되는 거죠. 고위기 전담을 위해서.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398쪽에 신규 1명의 추가 인원 때문에 이게 신규로 등록이 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예, 1명 때문에 신규로 된 겁니다.

1명이 더 추가된 것 때문에 신규로 적혀져 있었던 거고, 전년도 예산액이 그럼 얼마였어요? 이 1명 추가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고위기 1명은 원래 인건비가 시에서 지급하던 건데, 저희 구에서 주라고 해서 지금 주는 거라 이건 특별히 신규라고 할 수도 없긴 합니다.

제가 지금 2개를 보고 있는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는 1명, 고위기 전담 동반자. 이 1명을 말한 거고, 두 번째 거는 청소년 동반자 전담 인력 지원 신규 해가지고 사례 발굴하고, 어차피 상담 지원 업무가 비슷하게 동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여쭤봤던 거였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쪽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는 50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전담 인력 지원 신규 여기에는 이번 연도 신규로 1억 7300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담 지원이라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활동비 지원하고 상담 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건가. 어차피 고위기 전담 동반자가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년도랑 비교해서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계속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살이나 자해 쪽으로 약간 계속 이 부분이 한마디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이런 통계치 같은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고,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자료 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 현황과 5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 왔다 갔다 잘 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예.

8페이지 첫 번째 세부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해서 주요 증감 사유에다가 사항을 세 줄 써주셨어요. 일시적 용역비(아동친화도 조사,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감액. 감액 금액이 얼마예요, 이 항목만은?

일시적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요 증감 사유에 쓰셨잖아요. 일시적 용역비(아동친화도 조사,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감액.

잠시만요.

모든 국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 현황에다가 주요 증감 사유에서 세부 항목에 감액, 증액 표기를 해주는데 안 했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서무님들, 지금 주요 증감 사유를 세 파트로 나눴으면 그에 대한 증감의 내용이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8페이지의 이 내용은 저도 잘 몰라서 넘어갑니다. 52페이지로 가요. 세부 사항에서 찾아보려고요. 일시적 용역비가 어디 있나 항목을 봤어요. 그런데 용역비는 아시겠지만 통계목 변경을 통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가요. 즉, 사무관리비에서 증감액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는데 아동친화도 조사라는 항목, 그다음에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행사 운영비에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8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감액을 했대.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요? 그러니까 주요 증감 현황을 정리한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세출 현황 세부 현황을 봐도 감액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그 항목은 또 증액이 돼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민강사 양성 과정 용역은 2200이었는데요. 내년에 늘어났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시민강사 양성 교육을 수료자들한테 심화 과정으로 80만 원을 들여서 더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2200만 원 항목이 52페이지 어디 있어요? 일반 세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감편성이 됐다면서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본 게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80만 원 증액한 것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야 되는 항목인데 내년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기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일시적 용역비, 그러니까 지금 이 항목에서 없었다는 건 기존에 예를 들어서 2200이 있고 올해는 0원으로 해서 감액된 게 나와야 되는데, 항목 자체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액 감액이 됐으면....

전액이 감액됐기 때문에 표시를 별도로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면 일시적 용역비(아동친화도 조사, 아동권리교육 시민강사 양성) 감액액은 얼마예요? 일시적 용역비 감액 전체 금액이. 주요 증감 사유에 적어 놓으셨으면 얼마가 감액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건 좀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권리주간행사 운영비, 아동참여예산 의견수렴 예산 감액. 이 금액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세출예산 주요 증감 현황에는요 주요 증감 사유를 쓰면 금액을 써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미래경제국이나 다른 국 거 보시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야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디가 증액됐고, 어디가 감액돼서 전체를 합쳐봤더니 사업별로 감액이나 증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동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신규사업 편성, 신규사업 편성은 어디예요, 52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증감 사유에 보면. 그럼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 그다음에 ‘어린이 경제 플리마켓 행사’(아동참여예산)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예, 내년에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500만 원 있었던 건 뭐예요?

그건 놀 권리 사업으로 해서 따로 책정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된 거네요, 신규 편성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었던 사업이 아니라 원래 하던 사업 중에서 항목은 다른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숫자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통계목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찾아볼 수 있게 만든 문서라면 뭔가 문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규사업이 됐어. 인정을 해줘. 올라가 볼게요. ‘아동권리교육 콘텐츠(교재 등) 개발 및 제작’ 작년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증액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왜 세출 현황 주요 증감 현황에 1500짜리는 안 들어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항목에서 주요 증감 사유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용역 넣겠다고 1500 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1500 용역 넣으셨어요. 그래서 1식 산출내역 볼게요. ‘아동권리교육 콘텐츠(교재 등) 개발 및 제작’ 1500만 원*1식, 17페이지 1식 산출내역 보세요. 자, 그럼 이 1500만 원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은 얼마 들어가고, 제작은 얼마 들어가고, 아니면 용역 비용이 1500만 원 전체입니까? 통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통으로 줄 예정입니다.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동권리교육 교재를 저희가 저학년, 고학년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1500부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1500부면 1인당 1만 원입니까, 예산이?

단가는 4140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4140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 1식 산출내역 아동청소년과는 200만 원짜리도 1000원 단위로 현수막 8만 원*6개, 게시대 사용료 1만 1000원*4주 상세히 하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1500짜리는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아까전에 말씀하신 거면 단가만 4000원이면 곱하기해서 인원수가 나오는 건가요, 제작 부수가?

아직 정확한 부수는 안 나오고요. 지금 단가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본 위원이 국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세출 예산 주요 증감 현황에는 사업의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든 안 됐든 간에 본인들께서 명기를 하셨으면 감액, 혹은 증액, 감액은 빨간색, 증액은 파란색 아마 미래경제 국 거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게 증액됐고, 어떤 게 세부적으로 감액됐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감액됐는지, 증액됐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를 봐도 모르겠고, 뒤에를 봐도 또 모르겠어요. 이 사항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산 작성을 해오는데 명확하지 않다. 뭉뚱그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단순히 그냥 지금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만 예를 들은 거지만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본예산, 소위 말해서 예결위원 본예산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전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증액, 감액됐다고 표기는 했어요. 근데 신규사업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 혹은 지금 편성목이 변경이 됐잖아요. 용역 같은 건 다 사무관리비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무관리비에서 굉장히 증액, 감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주요 증감사유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용역 들어오면. 그래서 대부분 과들은 주요 증감 사유에 사무관리비 항목이 다 들어와요. 왜? 용역이 다 들어오니까. 증액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관련한 건데요. 올해 예산이 2400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 이거 조례 요청하셔서 제가 급하게 개정을 했잖아요. 상반기에 지출이 하나도 안 돼서 하반기라도 지출을 해야겠다 해서.

예.

근데 아직 하반기에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된 상황인 건가요?

그 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 지금 접수된 게 너무 많아서 하나 접수하면 한 2~3개월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독촉을 하고 저희가 재촉을 해도 잘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죄송합니다. 애써주셨는데.

그럼 아직 그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왜냐면 벌써 지금 1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면 거의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사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목소리를 내거나 그러면 더 신경 쓰고 볼 텐데 사실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채널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강서구를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계속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사실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다음에는 하실 때 제대로 좀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쉼터 조성 사업 연기로 시설비 1억 6100만 원, 시각장애인 쉼터 이전 사업 연기로 임대보증금 비용 8000만 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회관 추진 결정 연기로 타당성 용역조사 비용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쪽부터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866억 960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18개 사업에 전년 대비 8.4%를 증액한 428억 5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 2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94%를 증액한 433억 6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89쪽부터 504 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33쪽부터 5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49% 증가한 1038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7% 증액한 7억 36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은 125만 원을 감액하여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 비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3.7% 증액하여 14억 3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장애인 일상생활 안전 지원입니다. 팀별 업무 분리에 따라 세부 사업을 재편성하여 1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2024년 가내시액 반영으로 0.3% 감액한 199억 6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452쪽까지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1억 6747만 2000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9억 3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7쪽.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및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총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한 2억 4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6% 감액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부터 469쪽,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 535억 8887만 2000원, 가산수당 6억 5099만 4000원, 추가 지원 57억 23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로 173.6% 증가한 9억 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폐 및 지적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7% 증가한 3억 6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서비스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9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8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130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1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9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 및 보조기기 렌탈 지원, 성인 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로 총 3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전년 대비 6% 감액한 총 3억 2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신규 사업 보조금 분담 비율을 맞추어 전년 대비 6.2% 증가한 68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 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63.5% 감액한 6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강서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임차료 절감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5% 감액한 총 1억 6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2% 증액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기본 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1.7% 감액한 7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장애인 단체나 여타 기관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예산 좀 많이 주라. 대한민국에 돈이 많고 강서구에 돈이 많다 그러면 다 해드리면 좋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차여차 해가지고 강서구가 예산을 어떻게 조금씩 다 감액하라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세입을 60억 더 잡았죠? 세입을 60억 정도.

59억.

60억 정도를 더 잡았죠?

60억, 예.

그리고 세출도 72억이네?

예.

우리 과장님, 사회적 장애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사회적 장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애 그러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사회적 장애라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결혼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취직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장가 못 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건 사회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이니까 장애인 쪽인데, 강서구 기획예산과의 어떠한 지침을 좀 강력하게 주장했는가, 어쨌는가, 세입도 많이 잡고 세출도 많이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렸지만 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은 우리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증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이 많이 잡힌 겁니다. 우리 구비 예산은 거의 증액된 그런 쪽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시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게 매칭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인한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가 그러니까 국가나 시에서 나온 그 국비 시비가 많이 증가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운영비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원해주려고 여기서 제안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시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돈이 나옵니까?

이거는 우리 지자체....

여기서 어떠한 정책 제안을 하니까 예를 들어 필요하니까 제안을 해가지고 나온 돈에 어느 일정 부분 비율로 맞춰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의견 같은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도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자기 예산에 맞춰서 내려온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면 좋죠. 좋은데 상대적으로 감편성을, 예산에 감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히 또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거나 아니면 강서구에서 예산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좀 균형을 맞춰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일정 부분 감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많이 잡는 건 과장님 능력이죠. 그렇지만 그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감 편성이 돼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라도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조금 전에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적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에 보면 내년 예산액이 3100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보면 집행잔액이 1370 정도로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3300이었는데 이거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7%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인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겠네요. 예전에 2022년도 결산서를 제가 아직 나온 게 없다 보니 살펴보다 보니 불용률이 높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쓸데없이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같은 경우에요 이게 2023년부터 진행이 됐죠?

예, 금년도부터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비 보조금이 지급됐던 걸로 아는데, 전액 구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고맙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50%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50%를 삭감시키고 우리보고 전액 100%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또 올렸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안심보험으로 처리한 배상 현황 같은 게 따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지금 안심보험은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대상인데, 187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 전체 인원이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배상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 접수된 게.

우리가 보험 금액은 많이 지출됐는데,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0건이 보험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받고, 금액은 한 1700만 원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그러니까 갭 차이는 많이 나죠. 나는데, 그래도 또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용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홍보 쪽에 치중을 두셔가지고 어차피 이건 미래를 위한 거고, 혹시나 모르는 대비인데 일단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

그렇습니다.

홍보 쪽에 더 치중해 주셔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국장님 하루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세요. 매번 이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들 바뀌시면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제가 매번 질의드리는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미수납된 게 5억 61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22%가 미수납됐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나중에 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0% 다 우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를 폐차시킨다든지 매도하면 전액 과태료를 다 납부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압류로 해결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예, 3차까지 통보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3차까지 통보인데 압류까지 들어가려면 3차까지의 통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예.

아, 몇 개월 정도로.

징수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고지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매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족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의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7쪽,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매입 전환 주영어린이집이 2024년 5월 개원 예정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비 및 매입비, 기자재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비 이월입니다. 어린이집 4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연내에 공사 및 감리 등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3동점과 화곡4동점의 조성을 위한 공사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키즈카페 조성 관련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입니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2023년 12월로 사업은 종료가 되나,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23년도 육아휴직자의 신청 시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4쪽부터 206쪽, 세부사업설명서 5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87억 289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과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40.82% 감소한 1억 513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와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 대비 0.01% 증가한 1585억 7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04쪽부터 529쪽, 세부사업설명서 508쪽부터 6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0.34% 증가한 2017억 5167만 7000원이며, 정책사업비 2016억 338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는 0세와 1세 보육료가 부모급여 예산에서 지원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68% 감액된 333억 5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05% 감액한 129억 9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차상위 이하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68% 감액한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등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7.67% 감액한 40억 5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매입 비용과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2.29% 증액한 5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교사 호봉 수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55% 증액한 237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전년 대비 13.45% 감액한 38억 74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육교사 및 원장에게 매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2% 감액한 9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보육교사 담임교사 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전년도 대비 3.5% 증액한 43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1일 임금 단가 인상 및 연장 보육을 위한 보조인력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4% 증액한 111억 40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복지부의 가내시 통보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2.98% 증액한 7억 3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3~5세의 누리과정 반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39% 감액한 40억 4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과 어린이집 채용 조리원 수 감소, CCTV 운영비 미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45.09% 감액한 6억 8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간식 보조비를 영유아 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0.72% 감액한 19억 4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보육교사 중식비 등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중식비,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14% 감액한 4억 9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다양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 거점형 야간보육, 주말 어린이집 지원 등 특화보육 운영 지원의 세부 사업으로 시설을 분리하여 전년도 대비 9.50% 감액한 30억 65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원하는 교육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 수당 등을 전년 대비 2.57% 감액한 5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61% 증액한 4억 4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전년도 대비 2.25% 감액된 2억 4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보육서비스 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각종 회의진행 지원 등에 전년 대비 6.01% 감액한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비 및 시설 개보수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내진 보강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2%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53쪽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환경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센터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0.23% 감액한 3억 4591만 2000원을, 자체 사업비는 장난감도서관 2, 3호점 조성 설치비가 제외되어 전년도 대비 16.86% 감액한 7억 4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가정의 육아 고충 해소와 양육부모 공동육아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아방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 증액한 8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시간제 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 보육 이용자 증가에 따른 보육료 증액과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2.25% 증액한 3억 6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의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육아 자원을 관리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 증액한 6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지원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와 IoT 기반 환경센서 추가 설치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5% 증액한 5억 5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아동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5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린이집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2% 감액한 1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는 공공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화곡3동점과 화곡4동점 개소 예정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386.88% 증액한 3억 43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형 야간보육, 24시간, 휴일, 다문화 통합, 주말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으로 신설하여 4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재해 발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대시민재해 법정 관리시설인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바우처 지급이 내년부터 둘째 이상 아이에게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지원됨에 따라 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81% 증액한 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 양육비 지원 사업이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종전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하여 전년 대비 31.01% 감액한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연령별 수당 지급액이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4.95% 증액한 437억 6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2세까지는 부모급여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 수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9.95% 감액한 24억 9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7.8% 감액한 267억 4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 및 아이돌보미 시급 등 단가 인상으로 여가부 통보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1.1% 증액한 46억 6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가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관련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 신규 사업이 추가된 서울시 통보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92.7% 증액된 4억 7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고, 미혼모부에게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3%를 감액한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건강가정 운영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5% 감액한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에서 590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확대로 보조사업비를 증액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을 자체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재편하여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47.04% 증액된 10억 1471만 2000원, 자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44.89% 감액한 1억 3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2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자녀 언어발달 및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1% 증액된 4억 4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개소 예정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의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2.59% 증액한 1억 1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저출산 대응 및 인식개선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 감액한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가족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교육 강좌 등 타 부서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종료하여 전년 대비 34.65% 감액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이 내년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년 대비 79.01% 증액한 6억 7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입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유모차, 카시트 적재가 가능한 대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2024년 사업 기간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2.06% 증액한 5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입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참여 영업장 물품비 지원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 기간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9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임신 판정부터 출산 전 강서구 거주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 및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종전 세부 사업 내에 있던 경력 보유 여성의 교육훈련 지원 등 사업을 분리하여 전년도 대비 85.04% 감액한 2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보유 여성의 교육훈련 지원과 새마을부녀회 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1억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1인 가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1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1인 가구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심시설물 설치,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용역 운영 등 종전 세부 사업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내에 있던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여 2억 2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6쪽, 기본 경비입니다. 가족정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7.66% 감액한 1억 1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7400만 원 대비 약 20% 감소한 상황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족정책과와 그때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이 운영 악화로 폐지가 됐었죠, 하나가? 방과 후 어린이집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2개소에서 1개소로....

2개소 중 하나가 운영 악화로 폐지가 됐었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때는 안 계셔가지고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어린이집 지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린이집과 접촉 중이라고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접촉이 잘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접촉은 제가 아직 못 해 봤고, 지금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더 이상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들이 국비 매칭 사업인데 지원이 좀 덜 돼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러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이 구청 뒤에도 지금 그렇게 준공이, 준공이 다 됐죠,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어린이집이 확충이 안 되고 확대가 안 되는 그러한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린이집 외에 지금 방과 후 어린이집은 일반 영유아라기보다는 초등생, 저소득층 초등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아동센터라든지 다른 보육 초등학생들에 대한 시설이 있어서 더 이상 국가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지금 중단된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이 더 이상 국시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출산, 우리가 저출산저출산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과 후 어린이집 확대도 확대지만 이러한 것에 지원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일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이게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건데 작년 대비 20.3%가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족 대학교 입학 및 등록금 지원이 약 한 70%, 그리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이 14%, 맞습니까?

지금 미혼모부 아동 양육비 대상자가 올해 37명 정도 되고요.

37년요? 무슨....

미혼모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냥, 찾으시지 마시고.

예.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그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난 내가 보기로는 이게 감액 대상인가요, 편성을 하실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그런가를 좀 듣고 싶은 거죠.

저희가 우선은 편성할 때 자체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는 좀 하고 싶었는데,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라고 했을 때 올해 실적, 올해 실적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감액된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의 그런 좀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신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또 예산이 없다보니 우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 실적들을 보다 보니까 조손가정 대학교 입학 등록금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4명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대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23년도에 7명이었는데, '24년도에는 4명으로 축소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혜택을 못 받는, 대학교 입학금을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친구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올해까지....

근데 우리 강서구에서 다른 예산은 삭감을 해도 이런 예산들은 삭감을 하면 되나요, 한 번에 70%씩?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는 가정들을, 또 제일 조손가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이거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다른 예산을 봤을 때 이거보다 중요한 예산이 있었나요? 중요한 예산이 있었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저희가 세부 사업이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아닌 사업들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법정 보조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업들, 그 부분들을 좀 미리 편성해 보고 또 자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전년 수준에서 하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다시 또 이러한 편성을 하실 때, 제가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면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손가족에 대해서 좀 신경 더 쓰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충분히 예산과에 짚고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제 뭐 다 저기된 거를. 그래서 더 제가 깊이 말씀은 안 드리고, 다음에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다 한부모, 조손,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이런 거는 삭감이 안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게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삭감이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영 주무관 인사)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도시가스 요금 적용 단가 인하 및 환급으로 예산을 미집행하여 2024년도 도시가스 요금 단가 인상에 대비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은 단계적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진행되는데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 기간이 사망 시점에서 3년간 유예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7쪽, 세부사업설명서 621쪽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26억 285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42%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600만 원으로 2023년도 과징금 결산액이 약 1600만 원 전망됨에 따라 2024년도 증액이 필요하여 전년 대비 60%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2325억 9750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968억 44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2%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357억 53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30쪽부터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622쪽부터입니다. 53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96억 7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38%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3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한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어르신 경로 행사는 5월 8일 어버이날 및 10월 2일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비로 전년 대비 3320만 원을 감액한 1억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3610만 원을 감액한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노인성 질병자 물품 지원은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1440만 원을 감액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20만 7000원 감액한 12억 5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매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4560만 원을 감액한 3억 8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128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의 세부 사업들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 통계목을 307-10에서 307-11로 변경하였습니다. 636쪽,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는 어르신사랑방, 데이케어센터, 푸드뱅크마켓이 소재하며, 시설 유지관리비와 각종 안전점검 비용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450만 4000원 증액한 1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발산어르신행복센터 대지 지분의 63%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소유로 이에 따른 임차료와 무료급식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397만 원 증액한 1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노후 내발산 어르신사랑방과 대한노인회 지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므로 자산취득비 등으로 16억 2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어르신사랑방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장미어르신사랑방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총 1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리모델링 대상 어르신사랑방 4개소에서 내년에는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17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어르신사랑방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2024년 협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118만 8000원 증액한 20억 13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38만 3000원 감액한 2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677만 원 증액한 7억 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노인 인구와 기초수급자 증가 및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증가로 전년 대비 16억 6143만 2000원을 증액한 88억 1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로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1576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3314개에서 내년에는 4175개로 늘어남에 따라 53억 7786만 7000원 증액한 181억 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선정기준 완화 및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185억 2616만 5000원 증액한 2371억 6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 및 서비스 수행인력 증가 등으로 2억 4663만 2000원 증액한 32억 9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급식 인원이 207명 증원되었으며,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 급식 단가가 500원 인상되어 6억 5502만 5000원을 증액한 45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돌봄 사업으로 재계약 기기 대수 증가와 설치비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8969만 4000원 증액한 1억 3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지원실적 기준으로 지원 인원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은 독거어르신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관리사 1명이 연말에 정년퇴직으로 인건비 등 미편성으로 1억 171만 7000원 감액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용품비, 여비 등에 대해 전년 대비 1718만 원을 감액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796억 중 84.8%가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서 굉장히 오래 계세요.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계신 걸로 생각이 들죠. 항상 자주 전화를 드려서 그런가요. 경로당 외관 개선 벽화 그리기, 그게 경로당 대상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다 찾으셔야 되면....

지금 5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아직 결정은 안 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선정이?

예, 5개소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건 협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네요, 그죠?

예. 아마 공원에 있는 경로당이 대상이 될 거고요. 아마도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좀 개선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경로당에 몇 번 전화도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경로당에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어르신들이 계시고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잡수시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면이 많더라고요. 하물며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지만 블라인드가 없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 계시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어르신 경로당을 가보면 주위에 보면 그다지 이렇게 ‘벽화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게 100% 구비로 해서 오히려 이 금액이면 다른 걸 더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봤었을 때. 정 뭐 거기가 어떤 개발 지역이라든가 흉물스럽다든가 이러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에 그렇게 흉물스러운 어르신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은데 겉에는요. 요즘은 정화나 그 외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연 이게 5000만 원이 그렇게 딱히 벽화그리기에 필요한가 의문점이 드네요.

저희가 협치과랑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경로당을 자주 가보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의논 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신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벽화그리기 사업이요. 이게 1개소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세부 산출내역이 좀 궁금한데 자료가 없어서, 이 1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잡힌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일단은 페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 등등 붓이라든지 이런 비품을 구입할 돈들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붓이랑 페인트를 산다 해도 1개소에 1000만 원까지 들어갈까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거 혹시 세부 산출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