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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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23년도 한 해 동안 선제적 대응과 현장중심의 안전도시 남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최철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최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원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세월이 너무 빠른 거 안 같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예, 작년 이맘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세월이 너무 빠른 거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또 길고 또 국지성호우도 잦았던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직원들에게, 과장님 비상근무도 많이 서셨죠, 밤에?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유난히 호우주의보, 경보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한 19회 정도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아이고, 집에도 못 가시고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26만 남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예. 본위원이 22년11월21일날 3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 주민들을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골목길 소화기 설치를, 빈틈없는 화재예방을 해달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11월 설치 완료이고 주택가 골목길엔 7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 그 대상지 선정을 했고요. 6구형 그리고 2구형 뭐 1구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관함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중에 일단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문현동에는 한 몇 개소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문현동에는 지금 2개소에 일단 설치를 할 예정이고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부산진소방서와 우리 남부소방서에 소방차가 진입이 하지 아니하는 이런 곳에 또 우리 이제 화재 취약지역을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소방서 측에서는 크게 이렇게 문현지구에 수요조사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또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우리 동하고 협조해서 두 군데를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 여기 아래에 표를 보니까예. 12개소인데, 이 내역은 무슨 자료 기준인지, 원래 보이는 소화기가 그러면 총 몇 개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수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종현위원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여기 12개소에 21개를 설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요번에 수요조사 한 결과 12개소 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5분발언 후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설치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라든지 통장님 또 특히 그 지역자율방재단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 인근 주민들이 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치 이런 부분도 일단 동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장님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은 설치되는 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설치된 목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단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감사자료 120페이지예.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활용 교육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효기간이 경과된 방독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아달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이종현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발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예. 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예. 근데 학교를 보니까 석포초등학교만 참여를 했더라고예. 본위원이 학생들을 많이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왜 이 1개 학교만 참여를 했지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학교 대상지를 몇 군데 전화를 걸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시간 내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올해는 석포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를 해서 우리 방독면 이런 교육 부분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방독면 활용 교육은 학생들이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조기교육이 이래 한 번 착용해보는 게 당장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보다, 평소에 한 번씩 착용해보는 그게 큰 효과를 저는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부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좀 바쁘시겠지마는 또 폐기되는 방독면을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을지 부서에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학교를 대상으로도 일단 실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유엔평화축제 하다 보면은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스(booth)를 설치해서 또 홍보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내년도 이렇게 유엔평화축제를 할 때는 방독면이라든지 뭐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예.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안전도시국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 안전관리자문단의 주역할은 무엇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일단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이 시설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은예. 안전자문단 1인당 수당 지급을 보면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이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육교 점검 관련 경우에는 43만2,4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 맞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 부분 노임 단가기준에 보면은 육교에서 점검을 할 경우에 기술사를 불러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사 1일 단가기준이 43만2,440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 33만5,630원이 있는데 또 요런 부분은 또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한 단계 낮은 특급기술사의 노임 단가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검을 했던 그 시설물에 따라서 우리 엔지니어링…

이종현위원

차이가 나네요, 그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예. 사실 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뭐 한 번 참석하는데 100만원이 그지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고 서로 참석하려고 그럴 것이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134만2,000원 돼있는 거, 이거는 고게…

이종현위원

합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수가 4일이거든예.

이종현위원

아,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최고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단가는 기술사 최고 높은 등급의 43만2,000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그럼 제일 많은 거네예, 그지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4일 동안.

이종현위원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없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기술사 자격으로서의 점검을 했던 노임 단가를 해가지고 4일 동안 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합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과장님 안전사고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전예방만이 최선일 것입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좀 우리 남구에 26만 주민을 위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시 쉬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성부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김영신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에 지금 이렇게 부서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7월5일자로 왔습니다.

서성부위원

얼마 안 됐네. 그전에 또 우리 남구에 계셨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그거는예.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오래됐네. 우리 남구에 오니까, 한 6개월 다 돼가는 거 같은데.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오니까 뭐 좋은 점이 어떤 거 같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 거 말고 좀. 뭐 우리 유엔평화공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오륙도 갈맷길 있고, 예?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또 우리 남구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칭찬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분으로.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2년10월 이후 상급기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에서 공개공지 상습 위반 행위자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과장님 간략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위원님, 26페이지가 맞으신지…

서성부위원

건축과 26페이지. 26페이지 맞는데, 감사자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 26페이지, 예, 예.

서성부위원

예, 이게 지적된 사항에서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랑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만들어서 조경 등을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과 입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놓고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외부와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상업시설, 만약에 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로 사용을 한다든지 천막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는 있는데 그게 또 상습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지적이 됐던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우리 구는 이게 공개공지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저희들,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33개소가 돼있더라고예,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33개소 정도입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릴라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더라고예, 이게. 이게, 계속적으로 질의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회계연도 때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했어요, 이철호 건축과장님 계실 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제가 “공개공지를 점검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이러니까 한 번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상하반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상하반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 거 같은데 고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제가 이게 볼 때는 공개공지가 이게 정말 뭐라 해야 되노,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안 내는 부분도 이게 도덕적으로 더 이렇게 비판을 많아 받아야 될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쉽게, 제가 심플(simple)하게 정리하자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주민한테 뭐 50평, 100평 주겠다 해놓고 건축허가 다 받아놓고 이제 내 땅이다 해갖고 재산권을 지금 행사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33개소가 된다니까 굉장히 많고 지금 위반소가 5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의중만 있으면 굉장히 근절됩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떡하니 해 놔가지고 뭐 주차장을 한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분도 더 이거는 정말 ‘악덕 건물주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습 위반 부분은 즉시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성부위원

이게 뭐 이행강제금도 규모에 따라 이렇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게 뭐 처음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정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까? 바로 이행강제금이 이래 가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또 사전통지를 해야 되고 기간이 또 상당히 좀 걸립니다. 그래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성부위원

2개월… 그래도 좀 많이 걸린다, 그죠?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자주 이렇게 뭐 상반기, 하반기 돼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 부분에.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어째 보면 우리 구민의,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은?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공간인데 자기들이 떡하니 자기들 공간이라고 사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런 부분은. 한 번 더 이렇게 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계속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서성부위원

잠시만예. 과장님, 잠시만 제가 책자를 한번 봐야… 과장님 업무보고 60페이지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확인됐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제가 이것도 지난 회계연도에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진척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 향후 조치 계획에 설치 예정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이게 뭐 설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계단은 지금 손을 봤습니다. 계단은 최근에 손을 봤고예.

서성부위원

계단을 손을… 계단은 신설했단 말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니, 계단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계단식으로도.

서성부위원

계단이 없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돼가 있거든예.

서성부위원

여기 계단 없는데, 여기 대연4동 늘봄공원인데, 오늘 여기서 행사도 하는데 5시에. 혹시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 여기가 8구역 안에가 포함이 돼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자꾸 이걸, 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딜레이(delay), 딜레이(delay)시키면서 이렇게 재개발구역이라 해가지고 또 살며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늘봄공원이고 여기에 그거만 했어요. 시선유도봉이 있었는데 시선유도봉만 시선 안쪽으로 그 당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레일하고 이렇게 계단을 설치하려고 굉장히 이게 가팔라요, 이게. 단차가, 구배가 심하다는 거지, 이게. 그 구간입니다. 과장님 됐고, 너무 크게 부탁드리지 말고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다른 곳하고 요 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래 하고 요 부분은, 과장님 그래도 재개발이 빨리 돼야 이렇게 거진 한 10년 되거든. 요 그리고 지금 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 과장님 뭐 현업이 바쁘시지만, 팀장님하고 다시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 나가갖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슬기롭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주민소통의 길’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주민소통의 길’ 책자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 뭐 없어도 됩니다. 이게 지금 대천초등학교하고 거기에 우리 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하고 지금 우리가 대토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대토를 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하고, 지금 그 차액 분을 어제 제가 생각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6억5,000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있더라고 보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계상을 시켜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6억5,000에 편성이 됐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2019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평생교육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건축과 과장님하고 이렇게 잘 협업해가지고, 올해는 착공이 어렵겠지요,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올해는 어렵고예.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내년 초에 한다고 했거든예.

서성부위원

예,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되면 이제 자기들이 이거를 매각할 물건으로 심의를 받고 그래 저희들하고 대토를 하고 저희가 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상금을.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지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지급하고 나서는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은 공사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 상반기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기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비올 때 우산을 1개 들면 사람 한 사람밖에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정도 협소하고 유동인구는 바글바글하고,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버스이정표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한 두 사람 앉아있으면 그래도, 보통 우리 직원들도 그리 가가지고 그 앞에서 건널목으로 양쪽으로 해갖고 그래 또 흩어지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런 부분에, 그쪽 골목까지는, 그 인도까지는 같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남구 주민들 안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제 조금 사업이 진척이 있는 거 같은데 꼭 내년 상반기에는 그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번 달에도 저희가 요 우리 팀장이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그래서 자기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고 이야기까지 하고 왔었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셔서 알지만 하여튼 교육청 공무원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공문 상으로는 저희들이 해결은 됐었으니까예.

서성부위원

고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 뭐 이렇게 좀 질타도 해가면서 이렇게 주민들만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하자면서 잘 협업해가지고 추진이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내년 상반기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기 위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SK아파트, 진남로 상에…

서성부위원

예, 예. 이거 알지요,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가 저게 지금, 과장님 저게 장기미해결 민원입니다, 실은. 저게 계속적으로 버스승강장이 저기에 지금 태평양고개 쪽에 있어요, 저게. 저기 부근에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화면에 볼 때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하는 그런 유효공간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버스승강장을 밑으로 좀 이동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버스 타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버스로 절대 전환이 안 됩니다, 교통특성상.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민원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가 정차를 하니 뒤에 승용차가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스 출발하면 이렇게 오다가 저기에 유효 공간, 스페이스(space)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기를 해놨는데 왜 이설을 안 하노?’ 이렇게 되는 민원이에요. 실은 교통약자의 민원은 아닙니다. 저기가 내리막이다 보니까 경사도가 꽤 심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보면 정차하다 보면 앞쪽으로 쏠림현상도 일어나고 어르신들 다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팀장님이 전에 부임하시고 나서 한 3, 4일 저기에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밑으로 아까처럼 내려온 게 없는 거예요, 거진. 한 50명 내리면 2명 내려오니까, 다 나머지 옆쪽으로 흩어져가 가는 거예요. 보통 거기 SK아파트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 이용 빈도가 적습니다.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고,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왜 제가 이 사유를 설명해 드리냐 하면은 저게 지금 저렇게 돼있다 보니까 계속 또 지금은 마을버스정류장을 밑으로 이설해달라는 또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니까 제가 교통정책과에 문영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니까 우리 행정사무가 절대 저거 밑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걸 원상복귀 하는 업무 분장은 건설과 아닙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건설과에서 과장님, 적극행정을 하셔가지고 저걸 일자로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민원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제반 여건을 잘 검토해서…

서성부위원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현장은 저도 이제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저도 상세하게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저기 현장을 잘 봐요. 굉장히 내리막길이고 버스, 부서에서는 ‘저게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저래 하면 민원, 부서에서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힘듭니다. 저런 부분, 안 되는 건 물리적 방법이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저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선형을 이전, 안쪽, 베이(bus bay)처럼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서성부위원

예, 저렇게 일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런 원인조성을 없애자는 거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고거는 이제 한번 저희들 현황 제대로 파악하고.

서성부위원

현황 파악해가지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문제점이 없는가…

서성부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빨리 해달라고 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좀 저기에 대한 또 불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하여튼 부서에서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기에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이동 설치할 수,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과장님, 그 현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요 전체적인 제반 현황을 파악한 뒤에 한번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저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건설과가 항상 민원도 많고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또 조금 수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의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과장님 안 계실 땐데 보도블록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께서, 가신 과장님께서 ‘보도블록을 남구 전체를 별도로 용역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보도블록만 관리를 하는 용역업체를 체결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요 보니까, 조치사항을 보니까 단가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비를 이제 추진한다고 조치결과를 작성했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본위원이 감사자료 어디를 봐도 이 단가계약 한 자료를 찾지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이 돼가 있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보수하고 정비하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보도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예. 거의, 사업은 여기 거의 종료가 다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이 다 됐어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민원인이 여기에 지금 뭐 보도블록은, 보도블록이라는 게 보면은 뭐 전체가 이렇게 다 험한 데는 잘 많이 없거든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보면은 이제 중간에 수평이 안 맞아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래 했을 때 뭐 툭 꺼졌다든가 튀어 올랐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간 중간 많은 거지, 전체가 뭐 실질적으로 다 갈아야 되겠다는 데는 별로 없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 낭비입니다, 그거는 뭐. 아직까지 깨끗한데, 얼마 안됐는데 몇 군데 울퉁불퉁 하다 해서 전체를 싹 갈아버리면 그거 세금 낭비죠, 따져 보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포괄사업비로써 1개의 사업으로 별도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예. 금방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대로 그래,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지금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1년 계약입니까, 6개월 계약입니까, 뭐 부분 계약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1년 계약인데, 이제 보도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들 포장 소파라든지 고런 부분이 같이 다 돼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가다가 넘어졌는데 요 3개 정도가, 한 5개 정도가 튀어 올랐는데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즉각, 바로 바로 교체가 됩니까, 요즘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데, 그게 뭐 저희한테 요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나가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가 상주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작업지시서를…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작년 행감 때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네예. 작년에 행감 할 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거 안 하고 보도블록만 하는 용역업체를 계약을 하겠다.’ 이래 했거든. 보도블록만, 남구 전체를 관리를 할라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옛날 방식 그대로밖에 안 되고, 한번 민원하면 뭐 2, 3일, 일주일 이래 걸릴 수밖에 없고 보도블록만 남구 전체를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1개 튀어 나온 거 있으면 1개 갈아버리고 또 다니다 보면 용당에 또 1개 튀어 올랐으면 1개 갈아버리고 이렇게 돼야 보도블록 전체가 관리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단가계약을 했다고 다른 일하면서 하면은 이게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보도블록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업체를 체결을 하겠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뭐 서너 개 이렇게 보도블록 튀어 나온 거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또 정비가 되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도시관리과?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고런 부분은 도시관리과가 되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도시관리과에서도 하면 되지마는 일단 건설과가 주무과면은 건설과에서 보도블록만 관리를 하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남구가 아무리 좁지마는 보도블록이 뭐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뭐 전체 길 따라 다 있는데, 그걸 관리할라면은 한 업체를 선정해가 보도블록만 수시로 돌면서 수평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이래 다니다 보면 울룩불룩한 뭐 이래 끄떡끄떡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비가 와가 물을 밟으면 물이 탁 튀어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촘촘하게 전체적으로 돌면서 이래 관리를 해야지, 이거 뭐 다른 일 하면서도 이게 민원 들어 오면은 또 하면 그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옛날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내가 나가면 이거 보도블록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급하게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과에 건설 인부들 있으니까 그분들 나가서 보수를 하는 게 맞고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고인다거나 안 그러면 옆에 하수구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꺼져버린다거나 고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맞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이제 본위원이 이제 재선인데 초선 때부터 보도블록 이거는 이 영상을 많이 띄웠거든예. 요번에는 하도 많이 띄워가지고 내가 안 찍었는데, 지금도 4년 전에 이 단차가 심해가지고 보도블록 가로로 이래 배수구가 돼가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게 수평으로 해가 이 정도 튀어 올라온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땅만 딱 보고 가면은 안 걸리는데 휴대폰 이래 보다가 하다 보면 고 탁 걸려가 넘어져버린다고. 그런 경우가 군데군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보도블록 관련만 하는 용역업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지, 다른 일 하면서 또 민원 오면은 보도블록 한 3개 갈아 넣으러 그 사람들 그까지 가고 하기가 힘이 들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한다지마는 이거를 과를 자꾸 뭐 이런 사항을 갖고 미루고 저쪽 과로 몇 개로 해서 미뤄버리고 하는 거보다 전문,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한 3개 그런 거 뭐 2개 갈으라고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해라’ 이것도 좀 늦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뭐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관내에 불편한 도로, 보도부분.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여기에 의원님 계시지마는 보도블록 뭐 용당이고 뭐고 거기도 입원해가 다치가 있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진정한 관리가 되지, 이거 뭐 또 지금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은 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뭐 4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상반기에 전수조사해서 선제적으로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지금이라도 나가가 3시간만 딱 돌아보면 뭐 꿀럭꿀럭 튀어 올라온 거 천지빼까리입니다, 남구에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뭐 요 라인(line)에서 요기까지, 구간별로 이래 끊어가 단가계약 전체 하는 그런 거는 공사고, 이거는 소규모 민원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를 계속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도블록만 관리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돌면서, 이래 차로 돌면서 이래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또 뭐 시로 발령해가 가버리면 또 원점인데 뭐. 또 원점인데 뭐.

장내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어차피 모든 사무는 인수인계가 되니까예.

백석민부위원장

가버리면 원점인데.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모든 일은 분할시켜야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딱 전문 하는 거는 전문만 딱 맡기고 이래야 정상적으로 딱 체계적으로 되지.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말씀 명심해갖고 내년엔 꼭 선제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하입시다. 고 띄워주이소. (자료화면을 보며) 요 사진이 뭐냐 하면은 문현3동 곰장어 집 앞인데, 저 사진 민원이 1년 전에 저게 들어온 민원이거든예.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 요지는 뭐냐 하면은, 민원 요지는 저게 그만큼 튀어나온 저 부분이 시 땅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구 땅. 도로 땅인데, 저렇게 콘크리트를 두껍게 칠해가지고 저 건물의 수평을, 올라가니까 1층에 들어가려면 저래 안 높으면 턱이 저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턱을 저만큼 높인 겁니다, 콘크리트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공구리(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높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그 콘크리트, 요쪽 방향은 골목에서 차가 나오면 우회전을 하면 저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차가 저기 걸려가지고 옆으로 스쳐가지고 그래가 기스 다 나버리고 지가 투덜거리고 막 이래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이거, 그래가 이거를, 그래, 저게 이제 원래 건물주가 있는 줄 알고 원래 구청에다가 확인을 하면은 저 주인이 물려줘야 돼, 사실. 저거 남의 땅, 자기 땅도 아닌데 저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저거를 빨리 그래, 철거를 분명히 해준다 했는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거 1개 한 두 평도 안 되는데 한 평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년 동안 민원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거 지금 현 상태를 보니까 측구가 있고 측구 뒤에 코핑이 있는데 코핑 높이에 맞춰서 뒤에는 이렇게 포장을 한 거 같습니다, 포장을 한… 저분이 뭐 자의적으로 포장한 거 같지는 않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런 거 같으면 저희가 그 현장조사를 해갖고 저것도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닌데, 1년 걸렸는데 또 몇 년 걸릴지 또 모르겠는데.

장내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거, 솔직히 오늘 저거는 처음 봤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민원은, 민원 받은 주무 팀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전혀 이제 모르네예, 민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보통 뭐 소규모 건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는 팀에서 알아서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하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게 주인이 작업까지 다 할라고 했는데 그 1층 가게 주인이 못 하게 해가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면 뭐 저게 구청 도로 땅인데 건물 주인이, 가게 주인이 못 하게 한다고 못 하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서 만약에 저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게 돌아 나오면서 차가 받힌다는…

백석민부위원장

예, 많이 받힙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럼 그 부분은 해소될 수 그래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많이 받힙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라 그렇지, 가면 좀 높습니다, 저게, 턱이.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을 싹 꺾어버리면 저게 탁 받힙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코핑 높이가 한 20전은 되는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 민원을 넣으신 분이, 부동산에 어르신들이 한 7, 8명, 10명 이래 모이는데 저거 때문에 내가 자주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가면 뭐 “이거 뭐 어이 되노, 백의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아, 이거”, 모른 척 하고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예. 저쪽에 팀장님, 도시관리과에 옛날에 계신 팀장님 계시네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저거 1년 됐지예?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봐라. 1년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저게 안 되니까 ‘이야, 행정적으로 이렇게 늦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럼 조치가 빨리 되겠습니까,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저거는, 과장님 분명한데 과태료 먹인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먹이면 안 되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니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토지점유율 이래가지고 과태료 먹여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예, 저거는. 저거는 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 현장 확인 해갖고 앞에, 뭐 저분도 아마 그 철거를 하면 민원은 상당할 거 같은데예.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일단은 이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거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점유율 사용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불편이,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만약 저쪽에서 하는 민원인들은 저거를 만일에 점유율 사용료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주민이 맨날 사고가 나는 장소고 불편한데 뭐 ‘구청에서 장사하나, 퍼뜩하면 점유율 사용료 받구로’, ‘실행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거를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고 부분 정확하게 과장님 해주시고 뭐 건설과에서 항상 업무가 많고 하는 거는 잘 압니다. 우리 팀장 요쪽에 두 분 계시는데, 정말로 두 분이 어느 정도, 저번에 토목1팀 있다가 이제 하수팀으로 가셨는데, 맨날 전화 한 통하면 빨리 나오고 이래 합니다. 그래, 일은 잘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민원 아무리 넣어도 뭐 최고 대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내 놀랬습니다. 좀 민원도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보고 챙겨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