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3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봉은정입니다. 먼저 사상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묵묵히 성실히 잘하고 계십니다. 주요업무현황 8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공영주차장 전환은 유진맨션 건너편 주거지전용주차장 151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진맨션은 올 3월 1일 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김향남위원
거기 주택에서 주거지전용으로 잘 사용을 안 해서 공영으로 전환을 한 예시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맨션 아파트 거기는 지금 151면이 있는데 거기 지금 벤처타운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 주변에 공장하고 식당이 많아 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걸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낮에는 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밤에는 야간에 주민들이 사용하지만 낮에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공장 그리고 벤처타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세수확보도 되고. 그래서 약간의 진통은 좀 있었으나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월주차를 유도해 가지고 그걸 지금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저녁에는 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낮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주변에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주거지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을 승계해서 월주차로 유도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상황에 맞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모라1동의 옛 동사 앞에 세발유통 있는 데 그 밑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모라1동 그 앞에는 180면이 있는데요, 지금 북구하고 우리 사상 경계되는 부분하고 세발유통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놔둬놓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기 철길 따라서 주택가 있는 부분에, 거기 지금 가보시면 저녁에 화물차하고 또 지게‧건설차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밤샘주차도 해 보고 해 봐도 사실 효과가 그렇게 없거든요, 가고 나면 다시 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 75면만 일단 내년에, 2월 1일 자로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을 해 보고 그게 만약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렇다면 세발유통 부분도 한번 다 할 생각이고, 이번에 이걸 하면서 동에다가 그럼 야간제로 할 것인가 전일로 할 것인가 주간으로 할 것인가 그 의견조회를 해 보니 사실 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야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으로 해서 2월 1일부터 75면은 주거지전용으로 지금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 공영에 묶여 있어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생각 자체를 여태까지는 못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공영에서 주거지로, 주거지에서 공영으로 이렇게 전환을 발 빠르게 해서 본 위원도 생각도 못 했는데 주민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게 사고,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고, 금방 말씀 중에 세발유통 앞에도 반응이 좋으면 거기도 주거지로 한다는데, 그 앞에 상가들은 그냥 공영으로 놔두면 자기들이 점심 때 손님도 받고 지금처럼, 금방 말씀대로 유진맨션 앞에 벤처타워가 들어와서 점심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만들었다 하셔서 아마 거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우리 모라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 곳은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주차장 중에 노상에 주차를 해 놓게 되면 위탁을 준 그분이 와서 금액을 정산하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조금 제기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그 노상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이 관리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입차하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노외보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부당, 사실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한번 주의를 줍니다. 주의를 주게 되면 사실 다시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비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그분을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좀 주민분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른 구나 다른 시의 시책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요즘은 무인자동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접의 북구에도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계가 있고, 옆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맞게, 딱 맞게 정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구축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더 확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구에도 좀 할 수 있는, 설치를 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잘되면 점차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행감 자료 791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주차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한 몇 곳 정도 되어 있는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동바위하고 그다음에 덕포백양하고 양지공원하고 이렇게 3군데, 그다음에 엄궁초하고 이렇게, 모라중학교도……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그런 곳들이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장마철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고 과장님도 그때 신속하게 나와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너무 껌껌해서 무섭다, 범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 무섭다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너무 습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탁자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엄중하게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백양 지하주차장 그게 유연제로 가고 나서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한번 가보니까, 공사는 했는데 그 벽면에 아직까지 물 흐른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시다시피 1년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해서 최고로 하는 게 2년입니다. 근데 사실 바닥청소까지 하라고 해도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또 인건비가 비싸고 전산화가 잘되다 보니까 밖에서 전화 오면 감액도 해 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예산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전세를 놓을 때 우리가 도배하고 바닥은 해 주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하주차장이 오래되면 될수록 천장이나 벽이 노후화가 될 거고 더러워지는데 수탁자한테, 바닥 청소도 잘 안 하는 사람한테 천장이나 벽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저희가 생각해서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청소업체를 불러서, 계약기간이 바뀔 때 건물주로서 한번 싹 청소를 해 주고 주면 깨끗한 가운데에서 청소를 하는 것하고 엄청 더러운 데서 조금, 표도 안 나는 청소를 하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업체에 검토 좀 해 보라고, 우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하라고 해서 일단은 평소에도 그 위탁자한테 청소를 하라고는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오래된 것일수록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대청소는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게 위탁이 변경되거나 하면 우리도 그냥, 일반적으로 전세를 주고 나면 수리라든가 이런 건 집주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 위탁자들이 전구를, 전구가 10개 있으면 그냥 10개를 다 켜고 해야 되는데 하나를 빼먹고 하나 하고 하나는 빼고 하나 하고, 전기세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조명을 어둡게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거기가 지하고 습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환풍기를 자주 안 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재산인데 점점 더 노후화되고, 안 그래도 노후화될 건 뻔하고 지하고 음습한데 건물 자체가 조금 더 노후화를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셔서, 우리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약 시 좀 명확하게 적으면서 서로 상호 간에 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간단하게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790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허용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차허용선’이란 말은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이 용어의 본뜻이 정확하게 뭐죠? 간단하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두 가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흰 선을 그어서,
김정옥위원
흰 선을 그어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주차를 해도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구역이 있고,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보통 주택가에 보면 그냥 정말 노상주차장처럼 주차선을 그어서 그냥 무료로 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보면 주거지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주차허용선 안에는 보면 주차면수가 총 726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용도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면도로 주차허용선을 우리 사상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 활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 흰 선이 있으면 주차를, 사실 노란선이 있어도 불법주차를 하시는데 흰 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알았는데 흰 선 안에, 주차허용선 안에, 흰 선 안에 주차한다는 건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도 받지 않고 주민에게 그냥 개방, 뭐 이렇게 대놓고 주차하라고 해도 되나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주차 흰 선이 뭐냐 하면 삼락동 같이 공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공장지역에 있으면서 그게 만약에 일방이나 양방이라 하더라도 그 흰 선에서 바짝 댔을 경우에 교행에 불편이 없다면, 아마 옛날부터 그어놨더라고요, 불편하니까. 그걸 또 계속 단속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노란선이 그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댔을 경우에 교행이 어려운 거고,
김정옥위원
예, 노란선일 때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흰 선이 그어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차를 대면 교행이 괜찮은 곳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택가에 주차면이 그어진 부분은 옛날부터 그렇게 그어진 데에다가 한 서너 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대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 알았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오늘, 그래서 이게 뭔지 싶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을,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주차면이 한두 대도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726면이나 있다는 게 저는 조금은, 그래서 아, 이 부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걸 홍보를 대놓고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어찌 보면 어찌 됐든 이것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아니고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망을 벗어나 가지고 대놓고 “여기에 주차하십시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이런 주차면인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덕포2동에 지금 김종선 위원장님 그 민원 들어오신 분, 덕포2동에 보면 옛날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거를 중소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덕포2동이 142면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걸 저도 한번 생각해 본 게, 이걸 그러면 돌려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김정옥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사실 흰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방통행로 하면서 아마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흰 선이 그어진 부분은 일방통행이 된다거나 같이 일방통행이 된 상태에서 주차선을 그을 때 흰 선 부분도 봐 가지고 일방통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하면 선을 한번 그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에서 주차면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상 이때까지 무료로 사용하셨는데,
김정옥위원
이걸 그어 가지고 우리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어 가지고 다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있고, 어차피 거기 대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이 대시고 또 어차피 상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 민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왜 저 사람이 대냐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차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면서 조금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그 외 주택가에 있는 부분은 좀 안 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왜 제가, 저도 금방 알았는데 이걸 참, 제도권에 넣기는 여러 가지 면도 있고 금방 담당 과장님이 말했듯이 그동안 묵시적으로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걸 줄 그어 가지고 돈 내라 하면 또 민원이, 이건 뭐, 그래서 저는 이걸, 이 이면도로 주차허용선에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해 가지고 그냥 현지에 있는 그대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의 뭐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될지 이걸 제도권에 넣어서 해야 될지는 조금은, 많이 고민을 사실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때 가능한 건 좀 살리고 또 주택가는 사실 좀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형평성 있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 주민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좀 현명하게 운영 계획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례에 지금 왕굴다리 있는 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거기에 지금 내려오는 길도 그렇고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너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길은, 그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은 거의 정체입니다. 못 내려가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너무 힘들다는 분이 많고, 일단 내려와서 끝까지 갔을 때 주차선이 있다가 안전봉이 설치된 이후로는 교통흐름이 너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동서고가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차도 위험할뿐더러 위에서,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너무 겹쳐 가지고 너무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그 교통흐름을 좀, 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통봉 설치된 게 위원장님, 여기서부터 사실 막히면 되는데 여기까지 두 차선 내려와 가지고, 앞에 와서 서로 머리 들이밀면서 1차선 바뀌면 거기가 더 엉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선유도봉을 달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BRT가 되면서 한 부분인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다른 민원이,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우리만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BRT 공사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금, 그런데 자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윗동네는 내려오는 길이 몇 군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출퇴근하는 게 정말 이게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흐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올라가는 길도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차선이 갑자기 한 차선으로 되니까 그 부분도 너무 위험하다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묵묵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 가지고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내마을 들어가는 데, 한내카페 들어가는 데 거기 주차장 하나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가 낮에는 제가 보니까 늘 이렇게, 저번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그 민원에 따라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또 보면 낮에는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안 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이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변에서도 그런, 낮에 너무 비어 있으니까 주차장을,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그걸 살펴봐 주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거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활용 가능하게끔 특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전일제입니다. 전일제인데, 사실 도시재생과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전일제가 만약에 아니고 야간제로 해 가지고 그걸 만약에 “좋다. 그러면 야간제로 해서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이 쓰고 낮에는 시장 사람들이 쓰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야간제라 하더라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야간제 사람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혼란이 오는 게 민원인들이 장을 보러 와서 옛날에는 많이 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말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들? 왔을 경우에 전일, 야간제라 하더라도 그건 주간, 야간제 사람이 공유를 가지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보러 와서 댔다가 제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차를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데 안 빼지거든요. 그러면 또 야간제에서 이 부분을 배정받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 건데 사람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김종선위원
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시장통에 있는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풀어서, 좀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되면 되는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제를 했고 또 한내마을 이걸 바를 한 이유가 사실 주민들은 전일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경우에 차가 안 비어져 있으면 민원인한테 전화하는데 민원인은 또 어디 시장을 다니시고 계세요. 또 시장 보고도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러면 또 우리 직원들은 가서 견인을 하느니, 직원 한 사람이 몇 군데를 지금 쫓아다니니 그래서 전일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4만 원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바를 했고,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김종선위원
예, 조금 검토를, 저는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봤나 하면 한내카페가 또 저희들이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이러니까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활용을 좀 하고 오후에는 야간제로 해 가지고 지역의 전일제를 한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내카페에서 관리가 좀 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가능도 할 것 같은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주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또 주차장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좀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검토를,
김종선위원
예, 다각도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제가 누군가로부터 공익 제보를 받은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가유공자가 보통 차를 이렇게 택시를, 국가유공자가 택시를 이렇게 빼게 되면 1년은 그냥 넘어가고 보통 1년마다 차량검사를 받게 되면 6년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7년을 차를 타고 나면 이제 보통 차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법령이 있더라고요. 근데 관례적으로 보면 연장이라 해 가지고 2회 연장을 시켜주는 모양입니다. 그럼 연장은 검사를 1년, 1년 더 받으면 약 9년 정도 되면 차량 수명이 거의 다 됐다 이래 가지고 차량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공자가 6년까지는 80%를 감면을 받아요, 차량 검사. 맞죠? 80%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아니, 법적 근거를 여기 다 가져왔으니까. 국가유공자는 80% 감면을 받습니다. 6년 동안은 감면을 받는데 이제 연장 2회에도, 이게 국가유공자인 것 같으면 받으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내가 법령을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박민식 의원한테, 아, 장관한테 가서 “이건 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요즘 차가 워낙 잘 나오니까 ㎞수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입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 2년에도 80%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연장 2년 그때는 가면, 검사받으러 가면 차량검사소에서 100%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다 받는 근거를 내놔라” 하면 근거가 없대요.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내가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버려. 그럼 100%를 받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관례적으로 관례처럼 이 사람들이 그 차량검사소에서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그 돈을. 그래서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이걸 좀 조사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수익을 남겼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지금 부정축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받으라는 근거는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위에 대해서, 상위법에 가서 질의를 했는데 “이건 부당한 거다. 받으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 놨습니다, 녹취를 받아놔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례검사소인데 한번 우리 자동차관리팀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담당자까지 이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걸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연장 2년에 왜 돈을 100%를 다 받느냐, 차라리 그럼 80%를 감면해 주고 원 안이, 원 그게 국가유공자가 80% 감면이 있다 그러면 연장 2년도 관례처럼 해 온 것 같으면 80%를 감면하고 20%만 받으면 되는데 100%를 다 받아 가지고 검사비를 다 받아 가지고 축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뭔가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좀 의원님께서 좀 파헤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우리 봉은정 과장님이 굉장히 날카롭고 똑똑하신 분이다. 내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렇게 조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량검사 수수료가 교통안전공단 업무인데 사실 공단에서 그렇게 법에 없는 걸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그걸 줄여라 하니까 제가 거기에 팀장하고 저하고 한번 가서 그 내용, 아까 주시는 말씀 들어보고 만약에 그게 합당하다면 제가 또 민원한테 설득이나 어떤 이유를 말씀드릴 거니까,
김종선위원
예, 민원인 전화번호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한번 가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늘 신속하고 아주 공정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를 잘해 주셔서 체감 순위는 뭐 우리 관내에서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체감 순위입니다. 부서별 발주 현황에 교통행정과가 관내 업체가 16개, 관외 업체 9개 해서 총 64%가 나왔고 인력채용 현황에 관외 거주현황이 7명 나왔는데 83%, 높은 수치입니다마는. 이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세부목록을 본 위원과 한번 대사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과장님, 84쪽에 거기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84쪽에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하고 계신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체감이 좀 됩니다. 특히 주거지 중심으로는 엄궁, 학장, 주례1, 2, 3, 감전, 괘법 이렇게 약간 경사진 지역 쪽은 굉장히 그런 걸 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그건 감사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평지 부분에 우리 여기 사상에 지금 사상구청이 있는 이 지역 같으면, 사실은 우리 여기 사상에서 명동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여기서 일반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 말고 약간의, 길이 한 8m 정도 되는 이런 소방도로 정도라든지 여기서 쭉 낙동강 변까지, 또 낙동강 변에서 저기 덕포 쪽으로 가는, 즉 공업지역 이쪽은 본 위원이 걸어보니까 여기는 손길이 좀 안 미친다, 일단 노폭이 좁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사시는 주민도 우리 사상구민이고, 특히 평지와 사상공업지역, 덕포동, 감전, 괘법 이쪽에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웃음소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공장지역에 가다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뭐냐 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차가 엉키다 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보면 좀 위험한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런 걸 좀 개선하고자 일방통행로 지정 용역을 한번 실시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교통이 이렇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우리가 그러면 일방통행을 좀 해 가지고 인도를 해서 그러면 그 주민들도 좀 걷고 또 공장 사람들도 출퇴근할 때 걸어보자고 했더니 또 물건을 상하차함에 있어서 돌고 도는 게 있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면서 몇 군데 들어간 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제가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어차피 도로 폭을 넓힐 수도 없는 거고, 도로 폭을 넓히려면 기존에 있던 건물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일방통행로 그 지정 타당성 용역을 했으니 그걸 하면서 조금 가능한 곳에 조금, 그러면 지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을 뺄 것인가 아니면 주차공간을 포기하고 인도를 만들 것인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인도가 더 중요하냐, 주차공간이 중요하냐는 사실 생각이 다르니 나중에 한번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게 될 공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인도가 없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아마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여기다가 인도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좋겠습니까?” 만들어보고 최소한도로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저 역시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제가 한번, 다음 여기 있던 그, 한번 이 자체가 연구용역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말씀 겸,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사상구청 근처 지역은 1등급지, 그다음에 저기 덕포동 소방도로 8m짜리 이런 데는 5등급지 이렇게 해서 좀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인도 한쪽은, 여기 가니까 인도 한쪽만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리기는 지금 어렵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우선이냐, 주차가 우선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 또 주차에 배정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좀 치이고 또 사람에 너무 배정을 많이 하면 또 그게 사업에 치이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절충점을 마련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 조치보다는 뭔가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5단계 정도로 지역을 좀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쪽 인도를 확보하고 한쪽, 예를 들어서 상행위를 위한 주정차나 이런 것을 조금 허용을 한다든지, 여기 지금 특히 공업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마을의 주차장은 상당히 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특히 공단에 주차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 연구를 제안 말씀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혹시 과장님, 우리가 작년까지 사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이게 너무 금액 대비 효율이 좀 낮다는 지적을 작년 행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있고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정말로 주차를 못 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괘법하고 감전 저기 가는 가로공원인가, 가로 무슨 음식점 가는 그쪽은 주차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대 보니까 몇 시간 먹고 나왔는데 1만 2000원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잘 아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게 사유지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이번 또 담장 헐기 주차장 확보, 또 이번에 올해 신설 사업으로 하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 그린주차사업은 주택가에 담장 허는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금까지 한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예.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고 또 이쪽에, 그래서 저는 사유지 매입보다는 그린주차사업이 금액 대비,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높지 않냐 해서 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것 할 만한 주인은 잘 없겠더라. 70%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내 차 지금 현재 내 집 앞에 잘 대고 있는데 내 담장까지 헐어 가지고 이렇게 열어주기가 그렇게 실적이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서, 어쨌든 그것도 한번 계속 하시면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주례,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례3동 같으면 여기 보니까 주차장을 좀 개방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소정의 금액을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럭키아파트는 주간에 혹시 주차면을 좀 허용을 해 줍니까? 안 하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럭키아파트가 낮에 되면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럭키아파트에 어드밴티지를 주고 거기에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고정적인 상인들 또 아주 그 지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면 나머지 이런 게 좀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고, 감전, 괘법 예를 들어서 그런 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공동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낮에 상인들의 주차를 좀 흡수를 해 주면, 당연히 이건 뭐 기존 주차비만큼은 못 받아도 주차비를 받고 거기에 좀 흡수를 해 주면 그다음에 일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단속이나 이런 데 피해를 좀 덜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좀 대규모단지 이런 쪽에 적극 주차면 개방을 권유를 좀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부설주차장 개방 건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일을 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때 김향남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셔 가지고 제가 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작년에 한참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학교를 할 때, 모든 학교를 하니까 안 돼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입구와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데가 8개소가 있더라고요. 다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영도 사고가 터지면서 저희가 하는데, 그걸 막 조사하면서 차를 하라면 그것도 어불성설이라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번에 팁을 주신 게 진구인가 그 교회 때문에 말씀을, 아, 남구, 남구 교회 때문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에 교회를 한 6군데를, 제가 5개 이상 개방해야 되니까 6군데를 가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배려가 나중에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픈을 했는데, 그럼 오픈하게 되면 나중에, 주말에는 빼고 이런다 해도 안 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랬어요. 안 빼면 토요일 날이나 평일에는 견인을 해 드리겠다. 견인해 주겠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빼라고 전화하고 견인해 달라고 전화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설주차장 예산이 시에서는 지금 왜 부설주차장을 하면서 100% 시비를 주냐 해서 3개를 해 가지고 1500만 원밖에 해마다 예산을 책정 안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설비를 줄 수 없을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그래서 했고 또 이번에 지금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전동에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그 용역하면서 감전동에 새로 지어진 빌라에 있어 가지고 그때 저희 팀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빌라가 있고 여기는 공장지역이고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라나 조그만 한 건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빼라 말아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보통 아파트에서 하면 어떻겠나 하지만 요즘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 차 이외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또 차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위에 차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노약자들이나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다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만약에 구성이 되고 나면 아마 거기는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도서관 뒤쪽에는, 덕포시장도 있으니까 조금 열어주면 어떻겠냐고 지금 할 계획인데 아직 입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의지를 가진다고, 제가 현장도 많이 가보고 해 보니까 의식이 안 바뀌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데 계속 두드린다는 기분이 들 정도인데,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감이 와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두희위원
결국은 민도 수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상인들은, 공동주택 만약에 10대가 있다면 거기에 낮에 5대 여유가 있다면 딱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가 동주중학교에서 학교 그걸 개방을 하는데 낮에는 그 앞에 입구만, 그러니까 권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해도 제가 그 안에 있는 상인분들을 지정을 해 줘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 차 한 예닐곱 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니 사고니 이게 확 줄어드는 게 우리는 애들 안전사고 때문에 저는 차를 학교로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해 보고.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제가 회전교차로 현황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공사가 끝난 것까지 다 합해서 한 몇 개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아, 위원장님 죄송한데 끝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행 중인 걸……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금 한 7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요 근래에 끝난 것까지 해서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사상구에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회전교차로 그 총 설치된 자료를……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7개고, 주례 롯데캐슬 그쪽이 있던데 공사 기간이 2023년 5월에서 10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위원장님, 주례가 아니고 엄궁 럭키아파트에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엄궁요, 엄궁 롯데캐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롯데캐슬 거긴 지금…… 아, 이거는 회전교차로가 지금 그게 아마 ‘불가’로 지금 난 게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신호등을 꺼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호등 끄는 걸 반대해 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는 안 되고 그걸 그냥 회전 쪽에 바닥만 디자인하는 걸로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학진초등학교 있는 데도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학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공사가 진행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공사를 중지해야 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 시작 전에 민원인들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회전교차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곳들을 보면 너무 파손이 많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파손도 파손이고 지금 차들이 약간 치고 간 경우가 많아서 시설물이 조금 교체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보면 그 중간에, 가에 보도블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파손이 정말 많이 되고 있고 교통흐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조금 무게감을 많이 싣고 차들이 다 타이어를 이렇게 마모시키면서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파손도 많이 되어 있고 교통흐름에도 조금, 그리고 거기 심지어는 지금 포트홀까지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모라 같은 경우는 포트홀까지 생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또 생겨있고 하던데, 회전교차로 공사 시에 그쪽 부분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서 왜 자꾸 거기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그런 파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공사 시작 전에 업체하고 그런 조율도 하시면서 또 다른 재료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시나 구나 이런 부분에 좀 잘 돼 있는 회전교차로를 좀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에 관리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질의·답변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은 있지만, 제가 금방 와서 대충 들었는데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엄궁 롯데캐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세를 줘서 했었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측의 어떤 그런 민원이나 교장의 허가라든지, 허가보다는 묵시적인 그런 게 없이는 아예 회전교차로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가 지금, 학교 때문에 지금 사실 사업이 많이 변경되고 축소된 게 없잖아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있는데 왜 학교 말을 듣느냐고 하시는데, 우리가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의 정서상으로 집단이,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민원을 넣어버리면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 대상이 아이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아, 과장님 답변에 제가 반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특히 저희 엄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캐슬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회전교차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많거든요. 한번 와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마는. 출퇴근길에는 거기가 줄이 막 어디까지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압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게, 뭐 법 위에 정서법이라는 말씀까지 써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했을 시에 우리가 위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만약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법대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애들에게 안전상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 또한 법적 책임은 우리가 지죠? 그런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했지만 일단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김정옥위원
그래서 미래의 생기지 않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이 정서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밀어붙이기가 조금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참 어떤 때는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는지 아마 과장님의 고민도 저도 충분히 아는데,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합시다.’라고 하기도 어떤 때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게 참 교장 선생님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안전을 충분히 교통과나 경찰서나 그다음에 교통공단이나 모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안전하다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거. 또 학진초등학교에도 아까 신혜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이 어떤, 학교에 지금 해서 많이 봉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래요. 본 위원한테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한 1년여가 다 지나갔는데 진행하는 것인지 마는 건지, 또 학교에, 똑같아요, 이것도. 학진초등학교의 통학로하고 럭키아파트하고 동시에 같이, 길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펜스만 있을 뿐이지 거의 차량이 왔다 갔다 다 하고 있는데, 또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학교의 통학로가 제대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엄궁초등학교나 학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야단치자는 말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요. 학생들의 안전을 좀 보장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회의를 몇 번 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어마어마하게 찾아가고, 아마 심지어 구청장님까지 찾아가 가지고 합의를 봤는데도 제대로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학교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아마 답답할 거예요. 절벽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측하고 그렇죠, 과장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나 또 그것은 답답하다 하지만 헤쳐 나갈 건 헤쳐 나가고, 그래서 학진초등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좀 원만하게 주민들과 학교 측과 100％는 아니지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은 좀 갖고 계시는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진초 같은 경우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가 요 밑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는 걸 선생님이 반대해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 그걸 미련을 못 버리시고 위에 한번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위에는 각이 안 나와서 회전교차로는 다 포기하고요. 개선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계 끝난 걸 가지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서 어제 그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21일 날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하기로 학교 측하고 이야기가 됐고, 학교 측하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엄궁 럭키아파트의 주민들도 만나 봬 가지고 그 설명드리고, 그 아파트하고 학교에 설명드리면서 이 설계도 외에 또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다시 첨부해서 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1월 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학진 같은 경우는.
김정옥위원
그러면 엄궁초등학교 회전교차로는 어느 정도 거의, 질문을 간단하게 할게요. 그 사업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엄궁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사업을 할 때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서 9월 달에 변경 신청을 해 놨거든요? 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엄궁교차로 같은 경우는 변경 신청을 했으니 나중에 그 변경허가가 시에서 떨어지고 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서, 그 엄궁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나라요양병원 앞에 횡단보도 신설이 저희가 경찰서 심의를 받고 돈이 없어서 못 한 사업을 같이 나눠서 그렇게 2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특별교부세를 막 그냥 전용을 왜 하고, 아니 저한테 제대로 의논도 없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 돈은 아니지만 아예 그냥, 롯데캐슬, 좋습니다. 롯데캐슬은 워낙 학교하고 여러 가지 정서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은 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학진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좀 많이 반영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진초등학교 21일 날, 어느 정도 해서 21일 날 학교하고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또 학교 측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회전교차로까지 해 가지고 아마 학교 측의 의견을 계속 몇 번이고 바꿔서 설계 변경해 보고, 변경해 보고 한 걸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그런데 이제는 좀, 이것도 엄궁 회전교차로처럼 또 전용해 가지고 안 됩니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조금은 학교 측에 안전을 확보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하고 조금은 차이가, 대동소이하게 좀 차이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1년 이상 그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걸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우리 과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21일에 학교 측과, 또 이상하게 좀 설계 변경할 정도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헤쳐 나가기에는, 아마 근데 학교 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몇 % 정도 좀 합의가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갔을 때 학교에서 원하는 게 A4 1장 양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A4. 선생님께서 다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교차로를 안 하고, 당초에 그 문제가 뭐냐면 엄궁 럭키아파트하고 학교 사이에 진입로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입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회전을 만들었는데, 회전을 안 하는 대신에 이 양쪽에부터 컬러 실선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엄궁 럭키,
김정옥위원
아, 그런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학교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혼란이 안 오는 방향으로 하면서 학교 쪽의 인도도 좀 개선해 주고 도로 폭도 하고 또 방어울타리도 하면서, 아마 지금 설계를 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A4 양면에 있는 걸 반영해 가지고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 법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난할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민한테는 조금 소홀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너무 학교에 몰입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그 설계를 갖고 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과의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문제였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워낙 학교와 주민 사이에서 아마 교통행정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매몰돼버리는 사업이 사실 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안타깝다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일 날 가셔 가지고 학교 측과 협의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좀 받으셔 가지고 최대한, 이제는 럭키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좀 많이 포함시켜서 그 사업이 내년 1, 2월 달에 원만하게 좀 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아까 좀 전에 국민정서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다수가 원하는 그런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764페이지에 각종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3년 치 게 있는데 여기 보면 3년간 4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엘로소사이어티, 윤씨네판촉물, 업디자인기획, 그린기프트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드는 이게 지금 제작된 게 규격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방에. 그래서 사업이 바뀌는 거보다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괜찮지 않나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이게 업체가 3년간 4개씩 번갈아 가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번갈아 갔다는 데 조금, 다른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의문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업체를 발굴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함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포함)사항 및 조치결과에, 7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7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번에 신모라교차로 위험 구간 교통시설물 점검 및 관리 철저, 아마 제가 이 질의를 전년도에 했을 겁니다. ‘대형차량 안전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니’ 했는데 최근에 또 대형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시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참 과장님이나 저나 답답해 하는 부분인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진입램프 설치는 2022년 6월 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시에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청은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 있어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혹시 시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치거나 인명사고가 난 지역이 있는지, 우리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죽고 이번에도 중경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것보다, 사람이 죽는 것보다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지 혹시 그거 한번, 시의 우선순위를 보셨는지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인명사고가 계속 빈번해서 만약에 나중에 트럭이 내려오다가 진짜, 지금은 한 명이 죽고 몇 명이 중상이 됐지만 10중 충돌 이렇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안 나서 지금 이렇게 뒤로 밀려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곳인데도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는데, 혹시 이렇게 인명사고 난 이런 거 다 첨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했는지 그렇게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은 저희 업무인데 진입램프 설치는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책자를 봤는데, 사실 부산시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시에서도 아마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제가 자료를, 작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건설과장한테도 신경 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지금 부산시가 신규 사업은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근데 이게 시에서 이걸 어떤 순서로 했는지는 사실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이게 시에서 관리계획을 5개년, 6개년 하면서 아마 그런 사망이라든지 중대 사고에 대해서 아마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게 제가 보니까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계속 교통사고 난 데이터하고 계속 푸시를 할 생각이고, 사실 이게 저희 자치구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자기 지역이 위험하다고 할 거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김향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니까, 제가 이번에 기회를 한 번 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러 이런 사망사고도 많고, 저희가 사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자꾸 사고가 발생되니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공문을 생산한다든지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김향남위원
예, 사망사고와 중경상사고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제가 건설과장님은 한 번도 이 건으로 제가 논의한 적은 없지만 말씀대로 교통과와 건설과가 이게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진행되어 갈 부분이고, 진입램프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은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니까 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사업을 올릴 때 한 번 더 사고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셔서 시급함을 강조해서 좀 해 주실 것을 건설과장님께도 당부드리고, 물론 다른 시 것도 급한 일이 많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이 일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진입램프를 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과장님, 754페이지 2022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현황 관련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집행률이 6.45％밖에 안 되는데 이 회전교차로가 왜 중요하냐면 교통흐름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이 회전교차로 부분이거든요, 교통사고율이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저조했는데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이걸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모라초등학교 혹시 한번 가 보셨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거기 보면 아이들 통학로를 보면 중간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 빠져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으로 들락날락거리는 차들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 통학로에 안전바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은 LH가 들어선다고 해 가지고 뒤에는 공터가 돼 있고 그 부분이 세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애들이 그 사이로 나와 가지고 그냥 도로로 뛰어다닙니다. 그걸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LH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 길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전에 더 노출돼버립니다.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만 차가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는 안전바는 꼭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 행감 중에 어찌 보면 민원을 드리는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행감 책자에 보니까 789페이지인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폐차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삼락생태공원의 폐차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민원인들이 너무 흉물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 말고 관리하는 게 부산시다 보니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요.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내에 지금 방치 차량, 그거 정말 흉물스럽고, 바퀴가 없는 것도 있고 안에 시설물이 없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말 방치된 것들이 보면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봤고요. 그리고 민원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차를 좀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구 소관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 소관은 아닌데 방치차량을, 자기들이 그 방치차량에 대해서 이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방치차량을 하는 걸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저희가 방치차량 때문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저희가 계속 시에 건의하는 게 뭐냐면 유료화를 해라, 유료화를 하면 되는데 유료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딱 방법은 뭐냐면 유료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뭐라 하냐면 공원을 시민에게 줘야 되는 건데 부담을 주기 싫다는데, 어딜 하나 유료화했냐면 지금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가기 위해서 나들교 지나 가지고 편의점 앞에 다 차를 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유료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차가 없어요, 무단 방치차량이.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저도 계속 시에다가 건의하는데 무단 방치차량은 사실 놓고 가면, 그리고 또 보면 앞에 중고차매매가 있어 가지고 장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부산시에 건의하는 거는, 또 여기서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도 기회가 있을 때 부산시 거기는 유료화를 해야 됩니다. 싸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4급지로 싸게. 그러면 일단은 장박도 못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방치차량도 없어집니다. 그 대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치워주고 있고요. 사실 처리 실적이 보면 2021년도도 17건, 작년에는 22건, 올해는 7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치워는 줍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거기가 지방정원으로 승격됐고, 몇 년 있으면 국가정원을 바라볼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그때 될지 그건 투명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선에 너무 심하다 보니 부산시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 차량을 부산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저희도 지금 저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폐차나 다른 일 하시기에도 바쁘신데 부산시 관할까지 가셔서 하면 정말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 그 소관 부서인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교통과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한 번씩, 1년에 몇 번이라도 나와서 지도 단속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주십사 해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렇게 협조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하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754쪽에 덕포역 공영주차장 건립이 상부에 문화공원 설계 변경으로 용역이 일시 정지돼서 지금 이월한다, 이게 지금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잘 못하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못 하고 안 하고의 차이보다는 당초에는 문화공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공원을 짓고 나서 보면 그 지하에 주차장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러면 문화공원에서는 자기들이 공원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예를 들어서 5m짜리, 10m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수목이 다 바뀐 거예요. 수목도 바뀌고 상부에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디자인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두희위원
지금 이 문화공원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녹지공원과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녹지과하고 교통과가 이게 협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문화공원을 짓는 거기에 저희가 끼어든 거죠, 주차장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녹지과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한다고 안 했으면 벌써 했을 건데 우리가 갑자기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 지하를 파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목에,
정두희위원
행정에 과장님, 갑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8대 때 구의원님들께서 그곳을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문화공원이 조성된다 해서 현장 방문을 간 결과, 그 옆에 지금 덕포 도서관의 주차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그러니까 주차면이 너무 작고, 그리고 덕포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구의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으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용역을 주고 하면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이 끼어들기로 좀 약간의 반칙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755쪽에 예산집행내역이 총 집행률이 52.7%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건 과장님 걱정이 좀 되는데요. 지금 현재 패가 안 풀리고 있는 학진초, 덕포 공영주차장 이쪽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거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6페이지를 보시면 공사가 다 지금 11월이나 12월에 마무리될 공사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학진이나 엄궁 외에는 지금 공사는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759쪽에 지금 국·시비, 교부세 집행률이, 이게 14.2%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또 덕포역세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비율이 너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13.9%인 이유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초 주변에, 엄궁 행정복지센터에서 엄궁초까지 가는 그 도로가 지금 너무 좀 위험하고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그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되고 나면,
정두희위원
큰 문제는 없네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내댓 가지 사업이 전체 그게 있네요? 그다음에 764쪽의 세외수입 현황에 나. 일반회계에, 765쪽에 징수금액이, 이게 지금 344%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을 잡을 때 작년에 세입 들어오는 기준으로 잡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작년에 잡아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20%면 몰라도 이건 3,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예측이라기보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위원님, 7번에 보시면요. 7번에 지난년도 수입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사실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과징금 그게 사실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납부 저항도 크고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징수가 좀 많다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관심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싶은데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예.
정두희위원
예, 작년도에는 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사소한 차이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차이는 이게 일종의 헛다리짚기 정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은 우리 시의원님 두 분 계시고 또 우리 장제원 의원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좀 부탁하셔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지금 많이 그거 하시다고 하니까 톱다운 방식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사상구 생태공원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저건 제 생각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협조 요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 발주 현황은 올해 지금 64%인데 아까 정회시간에 75%로 이건 목표를 잡기로 했고, 그다음에 인력채용 현황은 그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83% 좋은 목표를 달성하셨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올려 가지고 90% 가까이로 내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 낙찰 관련해서 기안문, 공고문, 심사자료, 선정자료 이 일체하고 지도점검 관리실태 자료를 담당 팀장님께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질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 2개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다른 분들 하고,
정두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7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 건수가 4만 8895건이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17억 원 정도 되고, 징수한 것은 12억 원 정도인데, 압류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징수 못 한 것, 징수금액하고 압류금액을 합해서 과태료부과 금액에서 빼다 보니까 6861만 6000원 정도는 지금 징수가 안 된 금액인데, 그 금액도 여기 통계에 좀 넣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다음에 참조해 주시고, 이 6861만 6000원은 이게 징수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과 같은 경우는 납부, 납세 저항이 큽니다. 일단 걸리면 재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범법행위를 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고, 사실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 쪽에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를 일단 걸고, 차량 압류를 걸고 나서 그 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차량은 또 10년이나 되면 바뀌니까 계속 1개월마다 한 번씩 대체차량 압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계형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너무 계속 과감하고 이러면 납부를 하려는 의식이 또 하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라고 해 가지고 계속 주 2회씩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없는 건 빨리 떨어버리고요,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6861만 6000원 부분은 포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결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갖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결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묵혀두는 게 아니고 1년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부동산 조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을 취득했다면 다시 끌고 와서 압류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물론 6861만 6000원 이 부분이 다 받아지진 않겠지만 과장님 답변 내용처럼 전년도에 얼마가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걷어졌다든지 이렇게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내는데 우리 보통, 밑에 보면 단속실적이 위의 내용하고 똑같아서 질의합니다. 4만 8895건인데 우리 보통 보면 점심때는 가게 앞이나 이런 데는 주차단속을 유예를 해 주는데,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는데 제가 부서에는 거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모라동에 보면 구 모라사거리 지나면 우리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선에 대고 점심때에 거기 이용객이 많아서 그 주차선 옆에도 또 차량들이 대놓고 갑니다. 그러면 단속이 되고 아마 쌍방통행이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단속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단속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했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인한테 잘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한다고 했는데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점심시간에 안 한다. 점심시간에 되도록이면 단속을 유예하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될 경우는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다고 돼 있는데 왜냐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내가 제일 처음에 차를 잘 댔지만 이 사람이 대고, 대고 하다 보면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점심시간이라서 단속을 안 한다고 한번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해서 잘 보시면, 그래서 항상 예외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서 점심을 먹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또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킬 경우에는 단속한다고 그렇게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민원인들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향남위원
예, 예. 그렇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곡각지나 이런 데는 국민신문고로 또 요새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대지 말라고 참 말을 못 하는 게, 대지 말라면서 6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일일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웬만하면 대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안 갈게” 하면 끝났는데 안 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곡각지에 대놓은 거예요, 인도. 이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서 “네가 대라고 해 놓고는……” 이런 말이 나와서 그게 참 곤란해서, 지금은 참 그런 게 많습니다. 요새는 주민들의 앱 신고가 엄청납니다.
김향남위원
국민신문고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도 있고 이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구에서는 조금 허용이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한 거는 여차 없이 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별표 있는 거는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께 저희들이 잘 소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영도구 사건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번에 괘법동 한신아파트 그쪽 부분처럼 신호등이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했지만,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바람에 아침 시간에 교통 혼잡을 겪었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하나 드렸는데 서감초 앞에 거기에 지금 공구상가가 있다 보니,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좀 위험지역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그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이 버튼식 신호대를 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우리 관내에 조금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다시 또 제기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 좀 버튼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대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에 보시면 노란 신호등이 다 설치는 돼 있는데 켜지진 않았어요. 켜지진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찰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학부모들 몇 명은 “노란 신호등을 돈 주고 설치해 놓고 나서 왜 안 켜느냐?” 또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걸 왜 켜느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식이 그때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버튼식을 약간 좀 개념을 가지고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버튼식일 경우에 자기가 조금 지나갈 때마다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조금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하교 시간에 그게 신호등이 되면 빨간불, 파란불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버튼식이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수시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속 돌아보면서 가능한 지역은 버튼식으로 한번 해 보고, 또 민원 들어오면 껐다가 또 안 되면…… 이래서 한번 시도는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경찰에서는 어차피 노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다 켜자는 분위기입니다. 켜자는 분위기에서 자꾸 너도 말 많고 너도 말이 많으니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켤 경우에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학교장 허가를 받자. 그러면 민원을, 우리한테 자꾸 오면 우리도 답답하니,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 이 학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생겼으니까 이걸 켜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러면 그 주민들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이건 좀 이러 이렇게 합시다.”라고 교장 선생님하고 합의를 보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린이보호구역이 참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 자꾸 어른들이 막 싫어하는 대로 돼서 저도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보고 개선 방향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되는 민원들이 자꾸 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식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0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마을버스 내구연한 차량 현황 및 사고내역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제가 사고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들었고 했는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최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게 기사님 친절도, 그리고 노선변경을 정말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몇 년째 지금 계속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사실은 보면 참 열악합니다, 그 운전기사들이. 열악한데 나중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열악함에도 견디는 이유는 나중에 시내버스나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책으로 뭘 했냐면 ‘친절기사’ 구청장님 표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그리고 또 뭘 하느냐면 6개 업체밖에 안 되지만 그 임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의 불친절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러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공유도 하면서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고, 또 마을버스 기사한테 구청장 표창을 주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취업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근 같은 시책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노선변경 같은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선변경은 차가 증량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노란 번호판입니다. 노란 번호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을 노선 변경했더니 이쪽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노선변경은 참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일단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노선변경도 변경이지만, 제가 연장 얘기를 안 했습니다. 노선을 좀 연장해서 둘러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님 친절도에 관한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너무 잘 내신 것 같고, 앞으로는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김향남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내용인데요. 785쪽에 결손처분 현황에 과에서 묻어둘 걸로, 지금 장기 유예 쪽으로 돌리신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면제해 주는 건 아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면제는 아닙니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안내장이나 뭐든지 그건 보내야 됩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보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여기 체납자, 여기 100만 원 이상, 2년 이상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절대로 이건 그거해선 안 되는 거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804쪽에 트럭을 이용한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상행위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엄궁동하고 학장동, 특히 주례 럭키아파트 앞 로터리 여기에 아주 심한 분들이 있는 건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좀 세게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이긴다기보다 행정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행정에, 끝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서고가로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안 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 혹시 보고한 자료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한 장짜리,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두희위원
아, 교통과가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입니다.
정두희위원
실례했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러면 광장로는, 거기도 건설과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광장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두희위원
광장로 전체 개선 업무나 이런 거,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고 광장로 여기 괘법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두희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시설물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정두희위원
그럼 광장로 예를 들어서 종합 플랜 이런 걸 짜게 된다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그 업무가 제가 막 여러 과가 걸쳐 있어서 주무부서가, 예를 들어서 광장로 재구성 종합 플랜을 짠다, 이러면 어느 과가 업무를 담당,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종합 플랜을 짠다고 한다면 기획감사실이 하는 게 맞고요.
정두희위원
아, 기감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광장로 그거 하는 건 제가 녹지공원과에서, 당초에 용역할 때는 기감실에서 용역을 줬고, 그게 와 가지고 1안이냐, 어떻게 하냐가 정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업 시행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동서고가로하고는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하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동서고가도로는 건설과에 아마 질문해 보시는 게,
정두희위원
주무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용규입니다. 먼저 21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23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831페이지 맨 밑에 17번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879페이지 입식좌석 개선사업 추진 현황 3년간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금년도에는, 879페이지 맨 밑에 연도별 지원업소 및 예산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21년부터 했나요? 그 전에 했었나요, 이게? 우리가 이게 2015년부터 됐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19년부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9년, 그다음에 20년,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현재 그러면 5년간 한 업소가 총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시비 사업?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은 순수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120개소를,
김정옥위원
120개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120개소. 그런데 이게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사상구에 지금 여러 가지 영세업체도 많이 있었고 좌식을 입식으로 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2019년도에 할 때는 문화관광 쪽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개념으로 19년도, 20년도에는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게 마중물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서 지자체로 현재 이렇게 넘겼습니다, 사업비 지원 없이.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 보니 업주들께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요.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덩치가 커서, 다리가 길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도 좌식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입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국내의 분들도, 지역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때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있었고 해서 3년 동안, 2021년도에는 7000만 원의 우리 구비가 들었고요. 2022년도에는 5000만 원,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사실 올해도 5000만 원을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0만 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해서 추진하고, 반응은 참 좋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현재 2023년도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액은 거의 다 소진을 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혜택이, 이 또한 사업주나 이용객 모두에게 혜택이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설치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실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봐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던, 또 우리 의회의 예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저쪽만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해도 될 걸 구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구 자체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의도, 의문도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2000만 원 정도 깎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께서도 “이건 마중물 역할이 충분히 됐지 않느냐.” 5년 정도, 120개 같으면, 전체 한 2600개 정도 식품위생업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한 4.6% 정도 지원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입식으로 원래부터 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입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옛날 걸 하다 보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어디에서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그렇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 조금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또 사실은 이 앞 번에 우리 올해 사업을 할 때도 24개소가 들어왔긴 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 기준, 영업지속 시간, 뭐 영업장 면적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데 최소 2억 원 이상 매출액 정도 되는 분들 같으면, 이 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고 사실 저희 사상구에 여러 가지, 제가 이걸 어찌 보면 음식점만의 분야에 혜택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민들이 여러 가지 음식에, 거의 사실은 의식주라고 해서 3대 욕구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저희들이 음식점이라도, 영세한 음식점이라도 좀 편리하게 해서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하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번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전혀 안 올라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을,
김향남위원
올렸는데 안 됐는지 답변을 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김향남위원
그걸 정확하게, 아, 올렸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올렸는데,
김정옥위원
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삭감이 아닌, 뭐 이렇게 못 넣었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배제가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노력하신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은 당연히 지난 위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고, 물론 자체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이런 금액이긴 한데 필요성을 저희들이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기획실 예산 담당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강해서,
김정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우리 사상구에 거의 한 2500개의 음식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0% 정도는 돼야만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고작 5%도 안 되는 4.6%를 해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은, 뭐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있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특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나 김향남 위원님이나 김종선 위원님이 우리 사상구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가 큰돈도 아닌데 이 몇 천만 원을,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그냥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이걸 그만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기감실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이렇게 구비로 계속, 각 동에 가보니까 이게 효과가 좋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계속 하자고 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집행부하고 뭔가 조금의 서로 간에 맞아서 계속 구비로 태우자, 왜? 국시비 그것은 끊어졌으니까 구비로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고작 4.6%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겠지만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러 가지 제가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부분은 꼭 안 되더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다만 마지막이 되든 뭘 하든 금액을 조정을 하더라도 조금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은 조금은 계속, 오래는 아니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더라도 한 10%선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집단민원 해 가지고 공통-3입니다. 거기에 4번에 보시면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관련 민원 해 가지고 조치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위에 보면 ‘보일러 설치 업체가 정부지원금이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래의 가격을 마치 할인된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했습니다. 지금 우리 831쪽에 보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보일러 설치 업체처럼 이런 걸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서 이번 달 말 현재 한 6500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민원 이 건은 보일러 판매업체가 우리 관내에 대리점, 큰 대리점만, 귀뚜라미, 뭐 경동 이런 큰 대리점만 얘기해도 대리점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5개 정도. 소규모 보일러 시공업체 빼고 5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판매할 때 정부지원금 10만 원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장사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지도를 좀 하고 왔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민원 이후에 지금 우리 관내의 보일러 업체들이 저녹스보일러를 만약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과다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민원 이후에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 개념보다는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저희들한테 구비 서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계약서하고 계산서하고가 다 들어오거든요? 보일러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나 업체에서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보일러 가격은 거의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게 계약서상하고 본인들끼리의 또 계약서상하고 이게 같아야 됩니까?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건 인정을 안 하고 정식 세금계산서만 인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속이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저녹스보일러를 해야 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일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10만 원 이 혜택을 받고도 어떤 걸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일반보일러하고 이 10만 원 혜택을 받는 저녹스보일러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저녹스보일러의 문제점까지도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안내를 해 줘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안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도시에 판매하는 보일러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을 저녹스보일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저녹스보일러라고 이야기하고요. 2종은 친환경보일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는 저녹스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신규 아파트가, 신규 설치가 된 경우에는 1종인 저녹스보일러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녹스보일러가 보일러 특성상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태우면 그 가스 자체가 차가운 물 배관을 데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데웁니다, 공기. 공기를 데워서 공기가 차가운 물 배관을 데우는 것이다 보니, 공기가 차가운 물에 닿게 되면 그게 물로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녹스보일러는 물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물 배관을 설치 못 하는 곳은 일반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시중에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도냐면 그 물이 나오는 관이 쉽게 부식이 되거나 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이게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들이 조금 잘되어야 이분들이 또 계약을 하시거나 보일러를 다시 구매하실 때 이런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3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2022년도 결손처분 내역이 환경개선부담금 건수는 2729건, 결손금액은 1억 6997만 5000원이고 시효소멸 및 불납결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교통과도 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8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관련 사항인데 21년도에는 건수가 2만 2746, 22년도에는 1만 8335,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에 건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 결손처분 상세내역에 보면 2021년도에는 결손금액이 1929만 1000원인데 2022년도에는 결손금액이 1억 6997만 5000원입니다. 물론 건수도 22년도에 많았고 금액도 22년도가…… 많은 게 맞습니까, 이게? 아, 2021년도 부과건수는 이쪽이 많았고 22년도가 1만800여건이고 이런데 결손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도는 아직 다 종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이것은 연도에 관계없이, 물론 22년도에 그전에 있는 체납된 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결손처분 한 게 그렇다는 뜻이고,
김향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857페이지 그 건은 부과건수와 밑에 있는 결손처분 관계의 비교를 해 놨는데 부과는 말 그대로 부과이고 밑에 있는 결손은 별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부과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과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21년도에 결손금액이 1929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2022년도 결손금액이 1억 6997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손금액이 21년도와 22년도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적기적소에, 그때그때 재산 조회라든지 차량 조회라든지 적시적소에 잘해서 그때그때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늦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좀 적고 22년도는 많잖습니까, 그렇죠? 결손처분 그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때 시점에, 해마다 결손처분을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거든요? 한 번 정도 하는데 조금 적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해마다 해 오는 일을 어떤 때는 제때 하고 어떤 때는 늦게 하고 이게 답변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결손처분 할 때는 결손처분 그 당시에 하는 시점에는 그때 결손처분 대상 전체를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남위원
무슨, 질의에 답변이 무슨,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면 이건 그러면 못 받습니까? 아니면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받아지는 확률이 적은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도 있고요. 재산 조회해 보니, 재산조회를 했을 때 재산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시효가 지나서 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걸로 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런 게 시효가 보통 몇 년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김향남위원
원래 다른 범칙금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5년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김향남위원
해 가지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정기적인 재산조회도 하고 차량을 또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차량조회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재산조회, 차량조회, 부동산,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향남위원
각 부서마다 이 결손액만 많이 없어져도 세수가 많이 걷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답변에 제가 이해하기는 늦게 처리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해마다 해 오는 일이고 그리고 결손액이나 세수가 많아지면 아까같이 의자, 좌식에서 입식으로 할 수 있는 돈도 “우리 부서에서 이만큼 세수를 걷었는데 이 사업은 해 달라, 주민들이 원한다.” 이렇게 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각 부서마다 세수, 결손을 좀 줄이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안 내려고 궁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과 공히 신경을 좀 써서 안 그래도 지금 내년 예산이,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가야 할 예산이 큰 사업들로 인해서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해 보면 알지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결손 부분이 최소한으로 작아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정기적인 재산조회는 물론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지금까지 총 체납자가 한 2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체납자가. 해서 한 2만 5000건 정도를 일제히, 우편요금 금액이 좀 들긴 했습니다마는, 40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좀 들어갔거든요? 고지서 인쇄용지가 들어갔는데 2만 5000명 대상으로 해서 일제히 고지서를,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중에 얼마만큼 들어올지는 또 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TV에 보면 고액체납자 이래서 집에 잠복근무도 하다가 들어가서 딱지도 붙이고 이렇게 하던데, 물론 금액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그처럼 세수를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소멸된다는 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결손금액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조치로 많은 세금이 좀 걷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하고 계신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요. 본 위원이 삼락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나 태풍 칠 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비옷 입고 항상 그곳을 순찰을 하는데 순찰 때마다 제가 목격하는 게 기름띠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띠가 목격이 되고 또 태풍이나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고기들이 많이 죽어 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분야를 하는 업무 패턴은, 크게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점오염원은 오염원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것은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100% 저희들의 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오염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 도로상에 있는 거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하여간 오염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염원들이 비가 오게 되면, 평상시에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삼락천이나 감전천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때가 되다 보면 비점오염원들이 일시에 하천 쪽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기름띠도 있고 또 색깔도 시커멓고 그런 경우가 흔히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소 현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고 얼마만큼 배출해서 발생시키고 처리시설이 어떻게 가동되고 여부를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비가 오는 때라든지 그럴 때 감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처럼 직원들이 다녀보고 들여다보고 새벽에도 가고 비올 때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활동 차원에서 지역주민 22명을 저희들이 환경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조끼도 입고 유니폼도 입고 해서, 뒤에 ‘환경모니터링단’ 해 가지고 이렇게 조끼를 입고 두 명이, 2인 1조로 이래 가지고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으로 순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저희들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고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이고, 환경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만 모니터링단을 또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작에 말씀을 좀 해 주시든지 하지, 그러면 제가 비옷 입고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로 그건 잘하시고 계신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삼락천이나 학장천이나 감전천을 살리기 위해서 전 전 집행부 때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아래 제가 잠깐 삼락천 쪽으로 갔는데 천둥오리 몇 마리를 봤습니다. 가족들이 노는 게 아니고 다 큰 천둥오리 두세 마리가 거기서 놀고 있는 걸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흐뭇하고. 그런데 이게 비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고기들이 떠내려 오면서 나중에는 보 같은 데는 항상 정체가 돼서 거기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물 썩는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사상 주민들 중에서 삼락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이 신고정신이 좀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은 또 좀 생각해 본 게 공장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폐수를 버리게 되면 뭔가 중대한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광고판이라든가 안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 가지고 비오는 날 만약에 적발 시에는 법적인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 차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전달이 잘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소리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락천, 감전천은 우리 주민들이, 옛날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19년도쯤에 낙동강 본류 물이 하루에 한 4만 5000톤 내지 5만 톤 정도가 자연유화로 이렇게 삼락천 상류, 곰보식당 그 지점으로 이렇게 자연유화로 들어오거든요? 하루에도 몇 만 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낙동강 수위가 높아질 때는 그 유입량이 좀 많고 수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적게 됩니다. 또 삼락천 자체가 하천 수위가 상당히 낮거든요. 거기 다니는 잉어 같은 걸 보면 잉어 등이 다 드러날 정도이니까 발목 정도 수준밖에 하천 수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보통 물고기가 살 때는 한 5㏙ 이상의 DO, 공기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데 DO가 있어야 되거든요. 5㏙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나오고,
김종선위원
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전천 같은 경우는 1.9㏙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살 수 있는 고기는 작은 고기는 살 수가, 사실 살기 어렵고요.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고기는 붕어나 잉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고기도 보면 붕어나 잉어, 베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큰 것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입을 하늘, 물 밖으로 내고 끔뻑끔뻑해서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부족하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 용존산소량이, 물속에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측정해 보니까 5㏙은 차치하고라도 2.1이나 1.9밖에 없으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사실은 거기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큰 물고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가 오든 또는 벌건, 비가 안 오는 데도 불구하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면 공장에서 혹시 오염물질을 버려 가지고 그걸 먹고 죽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 이것은 실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물을 떠서, 고기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갖다 주고 실험결과가 그렇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거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그 해법도 지금 알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에 지금 삼락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수위가 상당히 낮다고 했잖습니까?
김종선위원
예,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용존산소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위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위를 좀 깊게 하는 거죠. 깊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하니 준설을 계속적으로, 옛날에 한 번 하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준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하천 준설을 또 너무 깊이 하면 하천 수위가 낙동강 수위하고 이렇게 격차가 낮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준설을 통해서 수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걸 한 지가 오래됐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한 5, 6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쯤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언젠가 한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준설 쪽으로, 준설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준설에 대한 예산을 좀 갖고 와서라도,
김종선위원
갖고 오셔 가지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와서라도 준설을 좀 하고, 그렇게 수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산소량도 있고 또 기본 평상시에도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보기 싫은 그런 장면도 좀 안 보이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수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수위 확보를 위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가 어떤 쪽으로 하시든가 준설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정말 삼락천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삼락천이나 이런 천 같은 경우에 악취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위 문제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오늘 알았고요. 그리고 삼락자연재해위험지구 용역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설명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할 때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삼락천의 깊이를, 밑에 있는 깊이를 조금 더 파서 수위를 조금 더 채운 다음에 그 삼락천 물을 조금 정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무산되고 다른 계획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물고기가 폐사하는 원인이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할 때 그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처음에, 애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셔서 그 수위를 조금 높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똑같은 부분입니다. 96페이지에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 적극대응에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하천 정체구간 악취 예방을 위한 탈취제 살포 사업 실시라고 했는데 올해 한 몇 회 정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고기를 위한 건 아니고 우리 감전천 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사실은 몇 군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단 탈취제라고 하는 걸 뿌려서 그 악취를 일단은 제거하기 위해서 한 8회 정도, 한여름에 저희가 8번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럼 감전천만 하셨단 말씀인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감전천만 뿌리면, 여기 삼락천 쪽에는 그렇게 냄새 나는 구간은, 일부 밑에 하류 쪽은 일부 했는데 감전천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삼락천도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삼락천뿐만 아니라 그 일대 자체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감전천에 이번에 이렇게 탈취제를 살포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탈취제 뿌리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일종의 화공약품이거든요. 단지 냄새를 감추어줄 뿐이지 없애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걸 뿌려서 잠시 감추는 역할인데 저는 사실은 하면서도, 하면서도 그렇게 내켜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인체에 무해한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학약품이라고 하니 인체에 무해하지 않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체에, 미생물이라고 해서, 물론 보통 화공약품은 아니고요. 물속에서 이렇게 잘 분해되는 효소와 같은, 옛날에 EM흙공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건 아닌데 그 안에 자연 분해되고 미생물이 들어 있어서 냄새 나는 그런 미생물을 잡아먹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약품이긴 합니다. 그게 인체에 유해하고 이런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희 환경위생과장의 입장에서는 ‘아, 그런 걸 주민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뿌리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만약에 악취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번 이걸 고려를 해 보시고요. 아까 흙공 말씀을 하셨는데 흙공 같은 경우에도 삼락천의 지금 아까 수위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던지다 보니 수위가 더 좁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그래서 흙공 던지는 것도 한번 고려를, 다른 단체에서 많이 던지고 하시기는 하던데 수위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 그 흙공 던지는 이런 사업들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흙공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자기들은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전천 냄새 나는 그런 구역에 흙공을 던져서 해결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삼락천은 그래도 나은데 감전천은 사실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냄새가,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좀 많이 심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준설도 안 된 곳도 많고 한데, 그래서 준설 이런 걸 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 지금 그런 것 던져 가지고 더 큰 오염원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한 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부서별 발주 현황 내년에는 70% 이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인력채용 현황은 우리 청 내 최고 모범 과입니다. 100% 우리 관내를 채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께 표창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너무 편애 발언 아닙니까?
정두희위원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주요업무현황의 96쪽에 2번, 우리 사상구청에서 수년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대기, 폐수 참 고생하고 계신데,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폐수 문제도 고민이고 대기 문제도 고민인데, 본 위원이 주로 사상공업지역, 뭐 이런 소방도로 폭이 좁은 이런 데를 많이 다녀보면 악취나 이런 대기가, 공기 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참 안 그래도 영세업체가 많지만,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여기 보니까 지금 행정처분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 인재 채용 건은 우리 환경 분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와야 됩니다. 하는 일들이 환경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건 당연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악취 문제, 먼지, 공기 질, 대기 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가 602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악취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악취를 발생하는 업소가 한 602개 정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어떤 악취인지 모를 때는 복합악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합악취라고 말하는데 이 복합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악취유발지역으로 지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악취가 많은 나는 곳, 우리가 다섯 곳을 악취유발시설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두희위원
업체 4개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업체입니다, 업체. 업체 4개소를 악취유발시설로 법에는 없지만 우리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악취도 필요하지만, 매캐한 냄새 같은 그 공단 특유의 분진, 먼지 냄새 이건 악취에 들어갑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와 분진은 조금 달리 저희들이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 좀 전에 우리 노후 악취방지시설이, 우리 관내 15군데의 노후 악취감시시설을, 포집시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주요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정두희위원
몇 군데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15군데입니다. 15군데에 설치가 돼 있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10군데 설치를 해서 환경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격적으로 포집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북쪽의 공업지역에, 과장님, 이제 제가 조금 감이 옵니다. 10군데 비산먼지하고 15군데 이 정도로 가지고 전체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5군데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특별히 많이 나는 공장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15군데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악취가 유발되는 그런 시설들은 6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15개소는 특별히 특정할 수 있는, 악취를 유발시키는 사업자로 특정할 수 있는 그 공장에다가 설치를 해 둔 겁니다. 그 공장 입장에서는 아마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사람이 모니터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거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군데, 많이 나는 대표 지역의 10군데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현장을 출동해서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께서 악취가 602군데라고 하셨는데, 96쪽에 대기·폐수 점검업체는 358개거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그거하고는 별도, 제가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602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358개소는 점오염원 아까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돼서 허가돼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하고는 별 관계없는 숫자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정두희위원
혹시 이 358개하고 602개는 개별 지도 카드가 있습니까?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358개는 당연히 있고요, 점오염원은. 저희들이 신고 시설이 그 안에 다 있고, 602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라기보다는 업종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뭐 작거나 크거나 신고 대상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전수조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정회시간에 그 358개 관리카드 열람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리스트는 드릴 수가 있는데,
정두희위원
그냥 한 업체에 한 줄씩 나와 있는 거 말고 한 쪽짜리 정도나 몇 쪽짜리 이렇게 업체별로 관리 리스트가, 관리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카드가,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행감 때 안 되더라도, 컴퓨터에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분한테 한번 제가 좀 체감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배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행감 자료 830쪽에, 환경위생과는 쭉 뒤로 넘어가면 각종 통계 자료에 계가 다 빠져 있거든요? 다른 부서는 계가 다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 계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있습니까? 830쪽에 어디 계가 있습니까? 거기도 없고 833쪽에도 계가 없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총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두희위원
예, 총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지금 2번 8.1%, 7번 0% 이렇게 지금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에 있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9월 말 현재가 이렇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컨설팅센터 3명의 인건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라서, 이건 100% 지출이 됩니다. 이번 달 끝나게 되면 100%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슬레이트, 아, 7번. 7번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인데 이건 뒤에 현안사항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가 계획과 광역자치단체 계획이 수립된 후에 우리 구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광역, 국가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광역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끝나는데 우리 구도 광역이 끝난 이후에,
정두희위원
과장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2024년 4월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잘 못 잡은 거고요. 예산을 올해 잡을 필요가 없었다,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비가 7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21년도에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법이 막 생기면서, 이 법이 처음 생기면서 이런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내려보내면서 국비로 7000만 원이 2021년도에 처음 내려와서 계속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유예가 된 부분이라서 조금 있다는 말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예, 예산편성 기준에는 안 맞는 겁니다. 올해 하나도 쓰지 못할 예산을 왜 올해 잡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지금 환경통합관제센터가 그 안에 근무자가 기간제 2명이 맞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토요일 날에는 기간제, 주간에 근무하고요. 일요일 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주간에 근무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현재 부서 직원들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부서 직원들이 일요일 날에는 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별도 초과근무를 하네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당직 대신에 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당직 형태로? 여기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모니터 관리가 핵심이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통합관제센터에 가면 악취 모니터링도 있고 또 폐수 유발물질, 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8곳, 7곳에 CCTV도 있고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여기는 지금 앉아서 감시를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관제센터에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적으로 앉아서 하긴 하는데 우리 기간제 근무자분들은 그 현장을 둘러보게끔, 한 분은 둘러보게끔, 평상시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순찰하는 그런 코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하고 한 분은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고,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숫자가, 근무자 숫자가 2명인데 사상구 전체를 다 커버한다, 대기와 폐수를?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라서 모니터를 감시하는 분들이 교대근무를 통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의 타 과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욕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중요도를 놓고 보면, 뭐 다른 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통 같은 경우는 십수 명이 사상구,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일을 하시면서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좀 업무의 양이나 규모나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숫자를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몇 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필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주 대상이 4개고 그런 건 있지만, 여기 각종 금속, 기계, 부품, 가공 뭐 이런 거, 녹물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 실제로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이 숫자를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인건비도 일부 환경부 비산먼지 저감 대책 차원에서 일부의 국비를 지원을 받긴 하거든요? 일부의 국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이렇게 2명밖에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사상구하고 사하구가 사실은 우리 재래식 산업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실은 해운대나 남구나 저쪽 동부산 쪽에서는 이런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부산 발전에 우리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여기는 당연히 특별한 지원을,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감시단 22명을 또 별도로 위촉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해서 관내 순찰을 계속 돌고 있다고 해서 김종선 위원님께도 아까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을 해 가지고, 활동기간도 사실은 예산 사정으로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만 더 주면 길게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정두희위원
환경감시단은, 과장님, 뭐 이 사업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분들은 쉬운 말로 그냥 제보와 정보와 이런 정도로 하실 뿐이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 사상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내년 본예산에 기간제를 한 2명 정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열두 달이 아니고 조금, 아홉 달 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기간도 늘려주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좀, 그 말씀 들으니까 또 더 지금 그런데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 5년짜리 기간제라든지 더 이렇게 지금 임용 기간이 좀 보장이 돼야 되고 수입도, 페이도 좀 더 높이 보장이 돼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 이 숫자 가지고는 이 사상공업지역 커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 점을 행감에서 지적을 하더라고, 그냥 이 조치사항에 넣어서 조치를 해 주세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다시 따로 묻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종합적으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두희위원
이거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이거 마무리를 하면, 이분들 근무 숫자, 인원, 일과, 한계점,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한번 또 과장님이 이 방면에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삼락천하고 감전천 이 준설 문제 이거는 지금 정말로 이것도 좀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준설은 기본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그 방법이 첫 번째라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내용은 제가 다 들었는데요. 준설 문제하고 정화 식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낙동강 용수 유입에 수위 차 때문에 좀 장애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수압 조절 문제로 한 번 더, 특히 용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지금 이 학장천처럼, 학장천은 용수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삼락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런 국비 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청장님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금 힘 있는 포지션에 있을 때 이런 걸 좀 당겨와 가지고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유압 문제라든지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청소를 하는 개념으로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렇게 삼락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우연히 던진 공에 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 주시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과장님. 삼락천 주변에 있는 공장이 오폐수를 버린 것을 적발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적발한 적도 있고요. 어차피 적발하면, 물론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오염물질이 생기면 정화시설을 거쳐서 정상적인 수치에 맞게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을 떠서 추후에 잘못 가동했다고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당연히 적발한 실적도 많고요.
김종선위원
예, 잡으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건, 건별로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조업정지도 내릴 수 있고요. 또 초과배출 부과금,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물질이 법에 허용되는 기준치의 몇 배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양만큼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 초과부담금도 있거든요. 그게 몇천만 원까지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몇천만 원까지 되기도 하고, 당연히 형사 고발도 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적발된 공장이나 오폐수를 버리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 대문에다가 여기는 적발된 업체라고 뭘 하나 붙임으로 해서 다른 업체에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우리 삼락천 주변에도 팻말 같은 걸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옛날에는 사실은 현수막도 붙이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단속하면 되는 거고, 감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붙이는 자체가 지역의 이미지가 좀 안 좋다, 이렇게……
김종선위원
아, 역발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아마도 붙이면 그 팻말이나 현수막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옛날에 참 많이 했긴 했거든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형태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자주 들여다보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끝으로 삼락천 데크 말고 삼락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보행로를 좀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조금만 와버려도 이 보행로를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또 과장님 말씀으로 준설을 해서라도 깊이가 좀 있어야지 산소 공급이 원활해서 고기들이나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말을 하셨듯이, 준설하는 그 과정일 때 이 보행로도 조금만 높여달라는 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맑은 날 말고는 여긴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겁이 나고, 물에 잠길까 싶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자연적으로 차단이 되겠지만 적당한 양의 비가 올 때는 좀 그런 데를 걷고 싶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수.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걷고 싶기도 한데 비가 오면 아예 그 자리를 안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보행로를 조금만 더 높이면서 준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좀 고민하셨다가 언젠가는 시행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습니다. 옳고 보행로 문제는 보행로가 설치됐었다는 그 자체가 옛날보다 하천 수질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김종선위원
당연하지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도 옛날부터 잘 아는데 그쪽을 옛날에는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걷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잉어나 붕어 같은 게 떠다닐 정도이니 환경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저희의 노력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좋아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충분히 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게 되면 그 자체가 환경감시 역할도 하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예.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정말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환경만큼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꾸고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야 될 의무가 지금 세대에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고, 말씀에서도 그게 전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이런 민원 사항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한 가지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 책자에 없어요. 아시죠? 혹시 알고 계시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보면 이 소비기한 표시제가, 우리가 옛날에는 유통기한에서 소비 기한으로 바꾸었죠, 이번에?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은 사실, 저도 우연찮게 했는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뭐죠? 간단하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 등에는 유통기한이라고 표시가 됐거든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판매자 입장에서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유통기한이고 그다음에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사서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유통기한은 판매할 수 있는 기한보다는 판매해서, 유통기한 같으면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먹어도 됐거든요. 판매하는 기한과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옛날에는 뭐 사고 나서 했는데, 유통기한을 했을 때하고 소비기한을 했을 때하고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똑같은, 내 생각에는 똑같지 않나요, 그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나.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방법이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품질마다 품질보증기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뎅 같으면 식약처 차원에서 실험을 해서 최초 품질에서 변질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걸 소비참고값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비참고값에 유통기한은 한, 그 값의 한 60% 내지 한 70% 정도만 이렇게 선정을 했고, 소비기한 같은 경우는 80∼90%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30%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사실은, 원래는 한 60%에서 70% 정도 유통기한을 했는데,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참고값에서,
김정옥위원
소비기한이라는 것은 한 10∼20% 정도 정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소비자의 소비기한을, 어찌 보면 거두절미하고 조금은 그게 늘어났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나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음식물 낭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은 바로 버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사지도 않을뿐더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면 저희들같이 단속자들이 가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조금 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버리고 하는 음식 낭비가 많았고, 이게 2050 탄소제로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라든지 OECD 같은 국가에서는 유통기한을 하지 않고 다 소비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이니만큼 자원낭비도 예방하고 2050 탄소제로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은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올 1년 동안은 홍보 차원에서 같이 혼용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식품제조업소가 한 111개 정도가 있거든요?
김정옥위원
111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111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 봤는데 한 56%, 8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한 56% 정도가 포장지도 바꾸었고, 이미 바꿨고 올 연말까지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제조업 쪽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100% 알고 있고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걸 잘 알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알고 이렇게 대응했으면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100%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렇게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거의 잘 모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사면서 그걸 잘 안 보는데, 몰라요, 유통기한이나,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라는 그 두 단어를 봤을 때는 조금은,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라는 말이 조금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 정도가 소비기한이구나’,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뭔가 좀 폐쇄적이고 뭔가 모르게 좀 ‘아, 이 이상 지나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조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서 지금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계도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식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무조건 시행해야 된다는 게 한, 아직까지도 1∼2년 계도기간을 두나요, 이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인 올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입니다. 벌칙 없고 소비기한을 하시든 유통기한을 하시든 관계없이 계도 기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입니다. 적발이고 단속이고 처분합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식약처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긴 하고, 또 오늘같이 마침 이런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과자 같은 경우는 41일인데, 유통기한은 41일이거든요? 그런데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81일까지 늘어납니다. 한 50%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0일 지난 과자는 그냥 버려버렸는데 지금은 한 40일 정도 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자원 낭비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정부 시책이고 또 선진국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고 하니 우리나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4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부서별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현황인데, 여기 보면 사건명이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이렇게 경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형사벌은 당연히 경찰에서 조치를 하고 행정벌을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벌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저희들이 이런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숙박업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당하다, 부산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처분이 정당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게 기각이 됐다 이 말씀이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리고 밑에 것도 그러면,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같은 사항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벌금이 얼마가 부과됐었고, 영업정지 말고는 벌금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원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긴 하거든요? 매출액 기준 따져 가지고, 매출액이 얼마에서 얼마 선까지는 얼마, 얼마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 나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금액으로 하겠다.”고 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따로 내거나 뭐 이런 건 없고, 영업정지는 그럼 며칠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는 한 달입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럼 한 달 하고 나서 다시 영업을 하고 그 대신 과징금은 안 내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고,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이니까, 형사벌은 물론 별개입니다. 조금 전에 벌금 하는 건 형사벌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경찰에서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벌금은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행정벌이다 보니까 영업정지와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징금은 안 하고 영업정지를 난 하겠다고 해서 영업정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저는 이 기각이 돼서 우리 구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기각이 됐나? 이래서 이게 왜 기각이 됐지?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839쪽의 세외수입 현황에 2023년도 징수결정금액이 2번 환경 과태료는 221%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은 3.5%인데, 이게 왜 이렇게 퍼센트 차이가 심한지 여쭈어 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위반 과태료가 221%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대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합니다. 이 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작년 7월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하반기 쪽만 해도 저희들이 116건을, 980만 원을 부과했고요.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61건에 29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작년, 그 위에 보시면, 22년도 금액을 보시면 환경 위반 과태료가 230% 늘어났거든요, 전년 대비? 이것 역시 마찬가지, 작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 계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세입을,
정두희위원
계산을 2배로 올렸어야죠, 그렇죠?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5번은, 5번 공중위생 과징금은 지금 3.5%로 또 매우 저조하거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징금은 벌이다 보니까 적발이 된 그런 거라서, 아까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원할 경우가 돼서 그건 예측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작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848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지금 경고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들어간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선과 동시에 과태료가 나가고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잘못 운영을 해서 사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경고와 과태료 부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여기서 과태료 정도는 겁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200만 원, 물론 48만 원짜리도 있긴 합니다마는 160만 원, 200만 원, 이 금액이 저희들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쭉 이렇게 넘겨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경고에다가, 좀 센 거는 과태료가 한 10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행정처분을 했을 때 업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354개소의 관리카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점오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152개소를 작년에 적발했다는 그런 내역이거든요. 물론 이 안에는 또 고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발한 업체도 있고요. 고발한 업체도 있고 그만큼 저희들이 많이 다니고 적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뭐 다닌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솜방망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법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부과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특별히 여러 번 적발되거나 중복돼서 적발되는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2차, 3차 벌을 가하고 있고, 또 점검도 저희들이 좀 더 자주 방문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과장님, 주야간의 이 대기 질과 폐수 문제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간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시간이라서 정해진 횟수와 장소와 때를 맞춰서 하는데, 비가 오거나 또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이거나 또는 심야시간 때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려 업소를 들여다보는 걸 1주일에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람이 없는데 뭘 1주일에 서너 번 해 가지고 몇 명 나갑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정두희위원
아, 직원분들이 다 나가십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고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직원들이라야 적발되는 것이지,
정두희위원
과장님, 그건 좀 직원분들한테 좀 가혹한 처사 같은데요? 지금 직원분들은 총괄 지휘하기도 바쁘신데, 그래서 제가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야간 단속비도 조금의 보상은, 야간 단속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조금의 편성은 있긴 한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주례 교도소에서 그 사잇길로 해 가지고 저쪽에 학장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또 사잇길로 넘어와 가지고 사상구청 이쪽으로 와서 저기 삼락천까지 가서 괘법동 한신아파트까지 이렇게 공장지대를 다 돌았습니다, 저녁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야간 시간 때 특히 좀 심하지 않나 이래서 한번,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야간에도 있고 엄궁유수지 인근 쪽도, 옛날에는 그쪽이 아시다시피 전용공업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2000년 11월 달부터 전용공업지역은 없어지고 이제 일반공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전용공업지역일 때는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오염물질을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도 되어 있는데 옛날에 들어온 그런 것들이 많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2개소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여러 업소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 더군다나 야간이 되면 또 기압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안개가 끼어서 착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있다는 걸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아까도 책임성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이 행정처분을 좀 더, 현재 올해 기준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처분 기준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다 보니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본 위원이 체감한 것과 지금 조치한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상당히 약하게 처분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 내용을 일일이, 그 153개소를 일일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저희들은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사실은 내놓은 것인데……
웃음소리
정두희위원
아, 제가 과장님, 그 부분은 100% 인정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체크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해 오고 계신데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행감 때 약속을 받아놓으면 해야 되시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혹시 우리 관내의 특히 좀 약간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공기 질과 폐수 문제의 사각지대 이런 데, 노면에 살수를 뿌릴 게 아니고 그런 데에 살수를 좀 하는 건, 뭐 이게 엉뚱한 생각입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적으로 보면 이런 말도, 교수님이 옛날에 이런 것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 대기 질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느껴지는 그런 때는 큰 바람이 나는 그런 걸 높다랗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돌리면 확산이 되고 하겠지, 하는 그런 제안까지 교수님이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자연을 어떤 형태로, 또 시설물이나 이런 걸 구축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발생이 안 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것도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등산로에 가면 비가 예를 들어서 한 한 달 정도 안 오면 등산화에 먼지가 자욱하게 앉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지요.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살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살수차를 그런 비가 안 오는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좀 의도적으로, 특히 야간시간 때에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권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차선 이상 넓은 도로는 환경공단에서 진공청소차를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도로는 자치구군에서 진공흡입차를 운행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흡입을 하게 되면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오히려 과장님, 저희들이 보면 주로 대로변이나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흡진차량이라고 합니까?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진공흡입차라고,
정두희위원
예, 진공흡입차량이 이렇게 다니면서, 늘 ‘아, 저것 참 멋진 차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차의 운행시간을 지금 저희들 공업지역 이런 데에도 충분히 시간을 좀 배정해 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정두희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남용규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제 더 이상 하실 거 없습니까?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용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녹색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정 행정경제위원장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신혜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저희 지역의 승학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일단 2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3개 구간 중에서 지금 현재 2구간의 사업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5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지금 거의 공정은 한 8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제당 그쪽에 피크닉테이블 개념으로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화엄사 쪽에 들어가는 경사도가 있는 그쪽 돌계단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저번에 경관팀장님하고 중간에 약간 경사진 부분에는, 거기에는 등산로를 데크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정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요. 급경사가 많고 이래서, 이격화하기 위해서는 데크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100% 다, 그 거리가 한 150m 정도 되나요? 몇 m 정도 되죠, 대충?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급경사라든가 이렇게 곡선이 되는 위험한 코스는 안전하게 하고 기존에 있던, 형성돼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연친화적으로 기존 돌을 재활용해서 노면 정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약간 변수가 뭐가 생겼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엄궁 동궁초등학교 뒤편에 거기 예성학교가 된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 이 등산로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도도 한번 개설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걸 약간 수정해서 추가로 이렇게, 좀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다목적인 트레킹 코스를 만들려고 약간 수정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구간은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3구간은 내년에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잡혀 있고 아까 엄궁,
김정옥위원
승학약수터부터,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정상부로 해 가지고 학장 대림아파트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대충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어바우트로.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예산은 한,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으로 지금,
김정옥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면,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아까 잠시 조금은 현실적으로 근시안적이 아닌, 그 학교가 만약에 생긴다는 가정 하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학교하고 어찌 보면 거기가, 그 둘레길이 학교하고 이렇게 인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붙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거의 붙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학생들이 좀 트레킹 코스나, 특히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임도를 좀 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임도라는 말을 꺼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임도 개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 우연찮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게, 엄광산이나 백양산에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보니까 승학산에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둘레길을 우리 과의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순환형으로 8㎞를 이렇게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근데 우연찮게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뭐 이렇게 응급사태가 있을 때 차량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큰 연접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등산로까지는 그 진입로가 사유지라든지 계속 매입을, 동의를 얻으려고 해도 다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이번에 동궁초등학교 뒤편에 자율형학교가 생기면 그 학교가 딱 우연찮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등산로와 딱 연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가 우리 엄광산 같은 경우는 동서대학교를 지나서,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연접되어 있거든요. 그런 코스로 잡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 우연찮게 또 바로 연접해 가지고 동아대학교 땅이 있더라고요, 정상부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아대학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진입로가 개설된다 그러면 그 정상부까지 임도가 개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우리 승학산 쪽에도 산불이 한번 난 적은 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승학산 쪽에는 임도가 없다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부 물지게를 지고 올라가서 아마 조금은 산불진화에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승학산 쪽에는 왜 임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심도 있게, 임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도 이번에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만 과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임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임도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임도가 이번에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비상시나 그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꼭 좀 어느 정도 어필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시의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도 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저희들이 이건 따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코스가 3가지 코스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저쪽 미륵사입니다. 미륵사 있는데 그쪽에 꽃마을 가는 길, 거기까지 해서 정상부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지금 안을 잡았거든요. 그 3가지 안을 잡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승학산 정상부가 사하구하고, 전망대 정상하고 차별화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김정옥위원
예, 맞아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자연친화적인 생태 서식적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임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공사하는 데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말했지만 공사가 일반적으로 1억 원짜리를 하려고 그러면요, 임도가 없으니까 이걸 지게로, 그다음에 야자매트 하나 하려고 해도 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다른 데 1억 원 들어가도 우리는 거의 3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들어가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 모든 걸 지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당이 한 2십 몇 만 원 든다는데 “내가 한번 지고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불도 예방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비상시에도 어떤 여러 가지 일반 조치를 할 수 있고 혹시 또 거기 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 뭡니까,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임도 있는 산하고 없는 산하고의 사업비가요, 곱하기 2, 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도를 꼭 좀 저는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임도는 개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114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로수 되어 있고 은행나무 등 13종, 9108주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은 내용입니다. 9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로수 현황, 전체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대 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게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밟고 가게로 들어가서 가게에 빵집이면 빵집에 빵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은행나무 냄새가 나서 좀 손님들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은행나무를 조금 베고 다른 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면 안 되나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은행나무를 다른 나무로 수종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경하고 있는 이 몇 년 상간에 몇 %의 변경률이 있는지, 그리고 변경률이 있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해서 변경을 할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가로수는요, 같은 동선에는 같은 수종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20년까지도 수종,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은행나무를 암나무인 것을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게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번에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심는, 은행나무가 고사됐다든가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NA 검사를 해 가지고 수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는,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하고 올해하고 거의 한 80주 정도는 새로 식재, 그러니까 교체, 암수로 해서 그걸 수종을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연설명 하자면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체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약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봄에 또 휴면기 때나 그럴 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가 지나가는 길 그런 데에 좀 많이 전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떨어지기 전에 전동기로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기에 낙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미흡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추가로 더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22년도에는 많이 했고 23년도는 예산 관계상 안 하고 있고 그 2개 합쳐서, 22년, 23년 합쳐서 80주, 그런데 우리 총 나무가 수량이 9108주 중에 80주면 1%?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서들 답변을 들어 보면 올해든 내년이든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들이 큰 사업 때문에 많이 깎여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되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해 주나?” 하는 예산들이 많이 지금 깎여 있어서 참 곤란한데 역시나 은행나무도 지금 올해는 전혀 못 했고 내년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버스정류장에 좀 그렇게 한다 하셨는데 이때 처음에 민원이 나온 게 가게 앞에 은행나무들이 있어서 가게들이 지장이 많아서 이런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교체 중인데 지금 순서를 그 인근, 가게 앞에 있는 나무부터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그런 순서로 먼저 하는 건 어떤지, 순서가 이미 잡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우선적인 것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버스정류소인데 중심가 쪽 있지 않습니까? 사상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곳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가 동구 같은 데는 가구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인도 폭이 거기는 넓어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한 4m 정도 폭인데 우리 사상터미널 있는 사상로 쪽은 거의 폭이 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제일 많이 다니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수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에, 좀 가성비가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부서에서는 ‘노력’, ‘노력’, ‘노력’하고 싶지만 예산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8대부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비가 없으면 국비나 시비를 혹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소소한 민원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덕포1동에 중흥아파트 새로 들어오면서 보행로 길에 은행나무 심으셨죠?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은행나무를 암나무 말고, 구별을 해 가지고 수나무로 해 가지고 다 심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덕포2구역 재개발 지역은 저희들이 36주를, 38주지요. 38주를 다 DNA 검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없게 수나무로 해 가지고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 사례처럼 새로 정비되는 이런 구역 같은 경우는 나무를 할 때 수술하고 이렇게 보고 교체나 아니면 새로 이식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제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 녹지공원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시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위에다 망을 설치해 가지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은행 열매를 모을 수 있는 그걸 한다고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상가 있는 지역에는 은행나무를 밟고 지나가서 그 냄새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고 상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고 청소행정과에 그 민원 내용들이 다 있다고 하니 이번에 만약에 은행나무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그곳으로 조금, 청소행정과랑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958페이지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보시면 사업명에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사업에 소요인원이 9명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추진 사항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그 밑에 주요 등산로 변 풀베기 작업, 임도 노면 정비 사업, 그 밑에가 중요한데요, 임도 및 등산로 화장실 청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페이지 보시면, 960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또 보시면 지금 한 6명이 투입이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화장실 관련 등산로 정비 및 산지 내 화장실 관련 정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조금 틀린데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상반기에 한 사항으로 총 하루에 4시간씩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리고 958페이지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5명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인력 사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하반기라 하셨는데 지역공동체 화장실 청소하는 이 부분은 2023년 2월 20일에서 11월 17일까지고요. 앞에 공공근로사업은 6월 23일까지입니다. 하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시작한 시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그래서 이 사업하고,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하고 화장실 청소가 중복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중복된 게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이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9명하고 6명인데 15명이 화장실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다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이분들이 아까, 보통 이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4시간을 하거든요? 하고 좀 이렇게 일에 대한 강도가 약간 약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산까지 올라가는 시간도 많이 잡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상반기, 하반기 조금 나누어서 사업을 좀 진행하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한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만약에 인력이 9명이 필요하다 하면 5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질의 전에 녹지공원과장님, 해운대에서, 내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해운대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으셨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
김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안 갔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워낙, 저희들이 지금 역대 사업에, H자 경관생태축 외의 9개 사업에 거의 1000억 원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원년의 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할 게 많습니다.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서 제가 이걸 좀 마무리를 잘하고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물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주요업무현황 11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H형 경관생태축 조감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1차로는 H자라는 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 4㎞ 9㎞, 면적은 3600㏊고 아마 면적이 평수로 말씀드리면 1100만 평입니다. 그 대상지가 있는데 우리 지형은 중앙에,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낙동강 삼락생태공원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백양산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벨트가 되는 데가 사상터미널 있는 데, 거기에 우연찮게 이번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뭔가 사업이 딱, 뭔가 우리 녹지파트의 대동여지도가 그림이 딱 저는 그려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지금 삼락생태공원 분야는 지금 시에서 하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다 포함하면 거의 1000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 구비는 순수하게 4%밖에 안 됩니다. 4%가 한 37억 원 되는데 이 사업을 올해는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의 계획 수립을 다 완료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역대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크게 이 단계를 저는 한 3단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올해 원년 행사로 했고 지금 2단계로서는 부산시에 도시계획 유형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시에서는 2040 공원녹지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개년 수립 계획인데 그걸 저희들이 법제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등록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면 분명히 저희들은 법제화합니다. 그러면 3단계는 뭔가 하면 내년에, 산림청에서는 2024년도에 생태도시 공모를 합니다. 15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꼭 공모에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상구 브랜드는 사상공단의 재생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좌청룡 우백호의 개념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이 생태도시가 공모가 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상구의 브랜드가 딱 정확하게 2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말이 두서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H자 경관생태축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주작현무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이게 국립자연휴양림하고, 이게 보니까 상단 지역이, 제일 위쪽이 국립자연휴양림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웃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이게 국립자연휴양림이면 모라동하고 삼락동하고 인근 지역인데 여기에 돌아올 무슨 혜택은 좀 있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잠시…… 우리가, 저희들이 휴양림 관계에서부터 제가, 제 아이템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는 저희들이,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모라주공아파트에서부터 무장애숲길을 만드는데 거기가 돈 금액이 개략적으로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이 듭니다. 근데 그걸 저는 산림청 부지기 때문에 산림청에 좀 해 달라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이 우리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임도에다가 저희들이, 백양산휴양림에 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부분, 임도에다가 저희들이 복합센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센터를 만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데를 만들면 등산객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그 센터에, 우리 보건소에 보면 찾아가는 침, 한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좀 여러분들이, 삼락동에서부터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오지 않겠나, 그것도 또 제가 경북 영천에 가 보니까 건강센터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바로 벤치마킹해서 제가 바로 필이 왔습니다. ‘아, 저 건물 저걸 지어 놓으면 백양산까지 오실 분들이 다 올라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모라주공에 있는 분들이 좀 영세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무슨 체험도 해 주고 그다음에 한방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러면 많이 올라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도 휴양림에 따로 이렇게 오는 분들은 우리 지역 분들은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리고 거기에 숲 체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관내 사람 사역하고, 환경정비, 청소하는 사람들, 기간제 이런 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사역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그 휴양림, 우연찮게 위원님이 그쪽 지역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락동에 있는 분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휴양림에 오신 분들은 그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모라동의 저쪽에 맛집이라든가, 그 굴다리 쪽에 맛집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서 먹고 그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한 아이템으로 짜고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그 복합센터 같은 걸 지어놔 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는데 이 접근성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순환버스를 따로 하나 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김종선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마을버스를 가지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산림청하고 협의해 보고요. 영천 같은 데는 가니까 마을버스를 거기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산림청하고는 기본구상을 할 때,
김종선위원
협의를 보고,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협의해 가지고 우리 구가 좀 편안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휴양림이 들어왔으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가, 가성비가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순환이, 마을버스가 가장 우선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아이템이 좀 이렇게 체계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마을버스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물론 개인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생기고 나면 자기 개인의 차를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용을 하거든. 그러면 자기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음주를 해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단속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국립자연휴양림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순환버스가 꼭 하나 있는 게 낫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삼락동이나 모라동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좀 전에 마을버스 얘기하셨는데 태종대에 가면 부비열차라든가 아니면 산청 이번에 엑스포 했을 때 보니까 순환할 수 있는 이런 버스 같은 개념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활용도가 있던데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아이고, 과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사상을 좀 끝까지 지켜주시고 원대한 포부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립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받았던 관내 인력채용 현황이 녹지공원과는 93%로 굉장히 높고 아주 모범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발주 현황이 지금 34%로 아주 저조하고 꼴찌에서 몇 번째쯤 됩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조율을 조금 하기로 하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동별 투자가 좀 균형이 맞나?’ 할 정도로 특정지역에 고액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일 큰 데는 보니까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저쪽 주례럭키아파트 그 지역에 5억 원의 예산 사업을 지금 추진했었고, 근데 모라동 쪽에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례 이쪽이 오른쪽이면 왼쪽에 모라우신아파트 쪽에도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4억 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균형은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학장동이 꽤 넓거든요. 학장하고 엄궁 쪽에는 본 위원이 좀 많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여기는, 백양산은 이미 임도가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굉장히 넓은 구조로 여러 가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백호는 잘되어 있는데 좌청룡이 지금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H자 경관생태축, 맨 가장자리 오른쪽 끝에가 보면, 맨 밑에가 승학산 둘레길입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학장하고 엄궁동 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학장동 2청사 부지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하고 옆에 또 공원이 하나 조성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뭔가 테마가 있는 걸로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시에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첫 발령 받아 오셨을 때 제가 이런 플랜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구봉산에서 엄광산으로, 엄광산에서 승학산으로, 구덕산 이렇게 해서 거기 임도를 쭉, 엄궁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면 바다와 산을 동시에 보는 국제적인 트레킹 코스가 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혹시 그 계획은 과장님 마음속에 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 도면에 코스가 세 코스가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코스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기억나서, 아까 코스가 그 코스가 제가 볼 때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미륵사 쪽에서, 꽃마을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니까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그만 한 이런 소공원 만드는 데도 예사로 5억 원씩 이렇게 들잖습니까? 그런데 둘레길 이거는 포클레인만 넣으면 쭉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가 전체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백호는 지금 잘되어 있으니까 좌청룡 쪽에 시와 협의를 잘하시면 이게 부산의 거의 서부산권에 대한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 본 위원도 100대 명산 중에 지금 50개를 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코스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다와 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부산의 관광의 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가 이렇게 개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시 계획과 또 우리 계획이 맞게 이렇게 세우시면 사상이 또 좌청룡이 좀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반영 여부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쪽에서는 승학산 임도 종합계획의 안을 제가 잡아놓았습니다. 아까 잡아 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정두희위원
예.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협의하고, 저게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 반대 때문에 안 됐는데 우연찮게 이번에 잘되게 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구덕산 쪽에 일부가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앞에까지 사유지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오솔길은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 또 그런 것도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 큰 그림 속에 제 지역구인 학장과 엄궁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고 그래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우리 청의 5개년 중장기 계획에도 꼭 좀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옛날 구덕 그쪽으로 해서 보부상길이라 해서 몇 년 전에, 몇 해 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금 진행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그 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행감 자료 972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현황 및 예산이 있는데 배치현황에서 지금 산불 감시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삼락 같은 경우는 산이 없다 치더라도 모라1동이랑 덕포1동이 지금 감시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저희들 감시초소가 18개소입니다. 18개소의 전망, 위치 관계가, 제일 이렇게 좋은 위치에 선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구역이 좀 공백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 보시면 2명, 4명, 3명, 1명 이렇게 있는데 모라1동이 산불감시원이 없고 모라3동에 지금 4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모라1동에도 한두 명 정도 분산해서 이렇게 조금 산불감시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3동에 너무 많은 인력이, 4명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었고 덕포1동 같은 경우도 덕포2동을 하면서 덕포1동까지 관할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이쪽 지역은 대부분이 국유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라든가 재산권은 다 산림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모라3동 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계속 고정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계속 순환적으로, 아까 등산로가 있으면 연접지를 계속 순찰 돌면서 하기 때문에 동에 대한 이 배치 관계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변경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구에는,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순찰을 다닐 것 같으면 모라3동에 4명이니까 같이 모라1, 3동 해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복무점검내역에서 2023년도 2월 17일 날 관내 산림 일원 근무지 조기 이탈한 분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이탈을 했는지 그리고 몇 번 이탈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올해 2월 17일 날에 봉덕사 쪽의 초소에서 2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인서 징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사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 두 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조치 내용은 채용 시에는, 우리가 향후에 채용 시에는 감점 요인으로 체크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마이너스로 그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경고라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다음 채용 시에 감점 요인만 된다는 겁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1차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용 관계로 해 가지고 감점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좀 강력해야 되는데, 이탈을 했다는 건 만약에 거기에 산불이 났을 시에는 정말 주민들의 안전이 정말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고 조치, 무슨 조치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다른 소관 부서 같은 경우는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렇게 경고를 준다거나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 안에 위치 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한번 구축을 해서 반경이, 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하기가, 지도감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중장기계획 세워놓으신 것 한 부만 좀 출력해서 저를 좀 주시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한 타임 더 안 해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많습니까?
김향남위원
한두 개?○위원장 신혜정 정두희 위원님 많습니까?
정두희위원
저도 한 한두 개.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도 한번 받아서 보고 했는데,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소나무 일반고사목과 재선충 벌채목 관리실태가 있는데, 소나무 일반고사목하고 소나무재선충 고사목하고 이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은 관내에 벌채목이 1개, 2022년에는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재선충 걸린 게 이런 게 아니고 재선충에 걸려서 베어낸 게 이거라는 말씀 아닙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로 정리하자면요, 1번에 일반고사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도복이라든가 피압된 그런 거고, 솔껍질깍지벌레 그런 벌레가 있는 게 이쪽 1번이고요. 2번은 재선충은 말 그대로 재선충 관계로 해 가지고 고사목인데, 지금 현재 7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들 소나무 방재 기간이 10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사이가 방재 기간인데 이 기간이, 저희들 이 자료 기간이 9월 30일 날 나가다 보니 지금 현재 7주가 고사가 발생이 돼 가지고 훈증과 파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창궐해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들이 많은데, 이 고사목들이 2021년도에는 1개밖에 없고 22년에는 4개, 이번에 7개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면 재선충에 걸렸는데 약을 투여해서 치료하고 있고, 아직 고사된 게 아니라서 집계가 안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선충 관계는 상당히, 우리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 피해목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7주고 이 형태로, 이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재선충에 걸렸는데 고사한 것만 적은 건지, 제가 질의한 요지가 재선충에 걸린 건 있는데 그건 집계가 안 되고 재선충에 걸려서 고사한 것만 집계가 된 건지, 그게 구별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있어서 7본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 절차가 이렇습니다. 재선충이 이렇게 색깔이, 피해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서 검사를 해 보면 그게 판명이 돼서, 그 나무 본 수가 정확하게 되어서 그 7주가 발생되어서 저희들 벌목을 하고 훈증 처리하고 다 완료한, 완전 방재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소나무재선충으로 고사한 나무는 12그루, 그 외에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이 집계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 우리 관내 발주 현황을 내년에는 70%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인력채용 현황은, 이 퍼센트는 아주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숫자를 또, 관내 숫자를 좀 늘릴 수 있으면 이렇게 파트타임이라도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947쪽에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가 전부 다, 녹지공원과는 다음에는 좀 넣어 주시고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순번도 잘 안 보이고 949쪽에 양묘장 관리, 주민쉼터 및 녹화조성 24%, 7% 또 한 장을 넘기시면 다솜공원 8% 또 하강선대부터 1%, 5%, 6%, 2%, 굉장히 이 집행률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올 연내에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작성 날짜가 9월 30일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 다 집행 완료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꼭 완료를 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좌청룡, 부산 임도라고 제가 가칭을 붙여봤는데, 저도 박형준 시장님께 직접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 아이디어로 한번 제안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쪽에서도 제안을 넣으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또 실력 있는 우리 녹지과에서 좀 이렇게 양쪽으로 힘을 보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사상근린공원에 동물농장 조성 및 통영 디피랑과 같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944페이지 보면? 여기 조치결과에는 사상공원 특례사업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되어 있고 부산시와 추진 협의를 했고, 추진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협의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사상공원 민간 특례사업이란 개념은 2020년 7월 1일 자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 전날 6월 30일 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 유치사업으로 한 게 민간 특례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린공원은 우리 구에서 조성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조성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6월 30일 자로 해 가지고 민간공원 사업을 해서 실시인가가 났습니다, 3년 전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급하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기본 설계가 좀 미흡한 게 많았어요, 특색 있는 게. 그래서 시에서는 특화설계로 해 가지고 동아대학교에 있는 조경학과 양건석 교수님을 특별 설계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기본 설계까지 다시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7월 달에 기본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마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 인가가 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그걸 할 때,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 주차장을 짓고 복합센터를 짓고 이런 건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그걸 저희들 면적이 201헤베를 2500㎡로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700평을 잡았고, 그런데 추가로, 저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그건 작더라고요. 제가 타 구나 직접 한번 가봤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신라대학교에 있는, 이번에 반려동물학과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새로 개설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하고 별개로, 우연찮게 또 해피챌린지 사업의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잡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때, 작년에 신혜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빛 정원, 그것도 저도 좀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이 사상근린공원 사업이 202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기존의 관습로나 그다음에 산책로가 조성되면 그 시점에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빛 정원이라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향후 이제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남아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입니까, 거기 청도 같은 데 가면 빛고을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벤치마킹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도의 프로방스인가?
김종선위원
예, 예. 빛고을이라고 있어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어찌 보면 또 입장료 받으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겠고 그러니까요. 거기가 또 제가 알기로는 경치가 참 좋아요. 좋기 때문에, 거기가 또 우연찮게 주택가도 없고 참 좋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한번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계속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반려인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려인들도 늘어나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반려묘든 반려견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좀 잘 맞추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좀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고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청도 프로방스나 통영에 가면 디피랑처럼 그렇게 조성하기를 위원님들은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구의원들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혹시 2023년 6월 1일 자의 부산일보 기사 중에서 ‘부산 곳곳 과도한 가지치기, 닭발 가로수 수난시대’ 제목으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녹지공원과장 박상문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 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혹시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혹시 가지치기 가이드라인 같은 건 좀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는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림청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약에, 근데 우리 사상구에는 가지치기를, 솔직히 저도, 본 위원도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업체가 입찰에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해 가지고 딱 시범적으로 한 나무를 작업을 합니다, 딱 이만큼 하라고. 이 형태로 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Ctrl+C, Ctrl+V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에도 이런 너무 과도한 가지치기로 해서 닭발 가로수라는 이런 말을 안 듣게끔, 만약에 혹시 너무 과도하게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생육에 지장이 가는 그런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현재까지?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뭐, 예를 들자면 닭발 형태라면 이 TR율이, 뿌리와 상승부가 있으면 거기서 합치면 나무가 고사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TR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럭키아파트 뒤편에, 아, 갑자기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근방에 우리가 나무 고사가 많이, 몇 개 돼 가지고 제가 아마 저기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혹시 거기, 그래요, 성불사. 거기에 가니까 멀리서 봐도 뭔가 모르게 자연, 아니, 인위적으로 그 나무를 죽여서 아마 쭉쭉 해 가지고 럭키아파트 주민들하고 제가 한번 담당을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혹시, 지금 안 되면 끝나고라도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성불사 아니에요, 성불사?」하는 이 있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게 저희들이 현수막, 등산로 쪽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래 가지고 범죄자 이런 걸 좀 신고해 달라, 색출해 달라, 신고도 하고요. 저희들은 계속 플래카드를 걸고 조사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종결 사항으로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해 가지고 이번에 또 태풍 우려가 있어 가지고, 도복되면 사람한테 위험성이, 등산객에게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그 작업을 완료를, 벌목을 다 완료했고 거기다가 내년 봄 되면 새로 수목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혹시 죄송한데 거기 몇 개, 그루가 정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 그게 9그루인가? 19개, 한 9그루 정도…… 정확하게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답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무 고사가 열 몇 그루 이렇게 죽지는 않잖아요. 나무가 작은 게 아니에요. 멀리서 봐서 길쭉한, 그 나무 수종이 혹시 뭐였습니까?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소나무입니다.
김정옥위원
소나무, 제법 수종이 컸었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컸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저게 그냥, 소나무재선충도 아니고 뭔가 모르게, 저는 심증이 가서 인위적으로 뭔가 고사시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딱 그 부위만,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사찰 근방에 뭔가 조금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조사하고 이랬는데 막상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벌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몇 해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가지치기하실 때 삼락제방에 벚꽃 있는 부분을 너무 심하게 잘라 놓으니까 민원이 정말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벚꽃을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하시는 시기를 조금, 벚꽃 개화 시기하고 조금 틈을 둬서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과 행정지원국 산하 6개 부서, 그리고 경제환경국 산하 5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열정 덕분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 덕분으로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