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남원 위원님과 한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구민상 수상과 관련 제기된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과정, 공정성 훼손 등 몇 가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무과 감사 시에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채택하였으나 최정규 부구청장으로 증인을 변경하여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에 유미순 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했으나 철회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시에 김창우 가정1동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였는데 사정상 참고인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로드 민ㆍ형사 사건 해결방안 제시 및 회수금 조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이의상 국시책정책협력관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의장님.

네, 이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이라는 것은 제가 법률적인 사항은 잘 이해를 못해서 묻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은 현장에 있는 사람은 증인채택을 꼭 해야되는 건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지 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감사는 우리가 행정업무 집행에 대해서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꼭 반드시 증인을 공무원을 채택을 해서 이거를 증인대에다가 세워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하는데 위원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의회사무국 국장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답변을 어떤 위원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어떤 위원한테, 어떤 위원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에서 공무원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우습다 그 얘기예요. 그 행감장에 전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 담당자가 다 들어와서 배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증인 채택석에 나와 있어 달라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증인채택을 했을 때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절차상에 맞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출석이 되어 있는데 증인으로 별도로 증인석에 서서 그러니까 증인채택을 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한번 면밀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부서, 해당 부서 할 때는 당연히 참석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이런 거 상관 없는데 다른 부서 할 때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증인 채택할 수, 그런 건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해당 부서 과장, 만약에 총무과를 할 때는 총무과장 채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총무과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증인 저기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 위원님들이 증인채택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업무추진에 불편사항을 철회하기 위해서 국장님들은 해당 과 때 나와서 배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들도 다 우리 행감 때 와서 배석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증인채택이 필요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하고 지방자치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국회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례를 우리가 그냥 받아서 그냥 무작위로 우리 위원의 권한사항이라서 증인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은 아까 한승일 전 의장님께서도 취소했듯이 지금 공무원들을 그냥 다른 부서 아까 예를 들어 얘기했듯이 총무과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부른다 그러면 참고인으로도 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부른다면 이게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위원님들이 채택하셔야지 와서 증인 자기가 책임감 갖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증인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으로 특히 행감 때 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별도의 출석요구를 해야 만이 출석을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출석요구 안 하면 행감장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할 때 부르면 다른 부서 과장이 당연히 참석은 하시겠죠.

증인은 본인의 증인의 출석요구, 공무원이 출석요구하는 것은 이미 대표자인 강범석 구청장이 우리 이거 얘기하면 증인 선서하면 그걸로 종결하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예를 들어서 A 공무원 불러서 증인선서하고 우리가 질문합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증인선서는요 할 때 처음에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증인 공무원이 왔을 때 처음에 증인선서 위원장님이 제일 처음 번에 증인 선서한 걸로 유효하냐 그렇게 진행을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의장 말씀도 있고 조금 고민하다 보니까 3번에 미래전략과에 증인으로 채택한 이의상 증인에 대해서 사실은 해당 부서 때 질의하는 거라서 참석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인으로 바꿔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번에 서구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인사 개입 관련해서 조태신 비서실장을 증인으로서 채택했었는데 일단은 어저께 저에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 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대신에 조태신 증인도 참고인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변경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총무과 구민상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심의위원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맞으십니다. 현재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심의위원장 맞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변경해서 증인 신청을 한 최정규 부구청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신데 당일날 구청장님께서는 초반에 참석하신 것은 맞고 그런데 인사하시고 바로 나가셨어요. 시간적으로 대략 10분 이내에 자리에 계셨고 모든 과정은 최정규 부구청장님께서 주관하에 심의과정도 이루어졌고 결과도 나왔어요. 그런 관계로 당일날 증인은 최정규 부구청장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번에 총무과 강범석 증인 대신에 최정규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김남원 위원님.

제가 서구청장님 강범석 구청장님을, 죄송합니다. 최정규 부구청장님을 증인 신청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존경하는 홍순서 행감 위원장님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된 사유도 있고 그러나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제가 마실거리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최정규 부구청장님을 증인 신청했는데 당일날 불출석하셨어요. 물론 과정 절차는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그러나 올해에도 행감장에 그런 식으로 불출석하시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행감 위원장님께서 그거는 약속하셨던 바 꼭 지켜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에 임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하여튼 성실히 출석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원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11월 21일 미래전략과 감사 시 이의상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 미래전략과 감사 시 임승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철회, 세무1과 감사 시 김주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도 철회, 11월 22일 총무과 감사 시 강범석 증인을 최정규 증인으로 변경하고, 11월 28일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조태신 증인을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