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평환 의원 5분자유발언
무창
정무창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의원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안녕하신가요? 최근 심철의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해 중고 복공판 재사용을 주장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제언하셨고, 박수기·강수훈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2호선 작업자 추락사고 발생으로 현장 안전조치 요구와 임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안평환 의원님께서는 2호선 민원 옴브즈만 도입을 주장하셨고, 과거 임미란 의원님께서도 공사장 안전대책과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 대안을 촉구하셨습니다. 김나윤·조석호 의원님께서도 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4일 7시 30분경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연결부가 파열되었고 이 사고로 물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인근지역 학교 23곳, 아파트 10곳 등 급식을 준비하던 학교들과 8천 세대 이상이 단수 및 탁한 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남구 백운동은 지난 7월 수도관로 누수 사고가 발생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터졌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착공한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 누수 사고는 총 31건이지만, 올해만 1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지속적인 월 1건 이상 발생하고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에 백운광장 인근 주민들은 안전문자를 수령했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은 저는 들었지만, 어떤 주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는지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광주 민선 8기 인수위는 광주 도시철도2호선이 5년 정도 지연은 불가피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민선 7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과연 민선 8기에 있을 공사 중 시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대처도 되지 않아 단수 상황이나 탁한 물 출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조차 하지 못했을뿐더러 누수 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탁한 물이 계속 흘러나와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고원인 분석이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관 파열에 대한 사고 대책 수립 방안을 긴급 제안합니다. 첫째, 긴급 안전안내문자 발송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 소상공인에게 갈 피해 요소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모든 주민이 사고를 인지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안전안내문자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도관 공사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투입과 손괴방지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도 GIS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원인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사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는 2030년 준공 목표입니다. 과연 2030년에 운행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앞으로의 장기간 공사 중 사고는 얼마나 더 발생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야 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평환 의원)
다음은 안평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 중흥 1, 2, 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평환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진정한 의미의 메가시티라고 볼 수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이미 초대형 메가시티이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수도권 확장으로 지역 균형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지방 죽이기와 다름 아닙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비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강기정 시장께서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에서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경쟁력을 키우는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이라며 광주의 메가시티 추진 방향은 생활 인구를 늘리고 밖으로는 주변 도시를 키워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산업·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능적, 경제적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축이 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전남·북 3주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논의 구조를 마련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더불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5%가 거주하고 있고 산업·대학·기업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다극 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여야 합니다. 지역 소멸은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광주, 전남·북 3주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에 더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이론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60년간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수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수도권의 과대한 팽창이며, 광주와 전남·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극복 절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 수도권 소재 연구기관의 연구로는 우리 지역의 삶이 결코 더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낙후지역으로서 가장 소외받은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과 학계가 함께 해서 지역균형발전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명언이 있듯이 우리 지역에서는 보다 현실감 있고, 실현성 높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낙후지역에서 선진지역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서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후진국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선진사례가 될 것이며, 이 분야의 연구개발의 세계적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석학과 필요하다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연구하고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토대가 기회의 도시 광주에서 만들어지길 바래 봅니다. 끝으로 광주연구원을 국가 균형 발전의 싱크탱크, 연구개발 메카로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안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세입 재원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감액처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가 줄어든 2조 8596억 원으로 총 27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29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0억 원, 민간이전수입 2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수입 및 기타 예산 45억 원과 기금전입금 8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지원의 감소에 따라 2023년 적립예정이었던 기금전출금 2204억 원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7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재원으로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등 20개 사업, 25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치유센터 등 7개 사업 6억 원, 지역교육현안 및 재해·재난 시설사업 1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8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2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81억 원 등 총 5808억 원으로 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적립 취소와 세입예산 부족분에 대한 기금사용 등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변동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5ㆍ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제안)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18특별위원회 명 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휴회 결의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3.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