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안 오셨어요, 아직?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6일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1월 14일 광주광역시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조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총 3건의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심의요청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업무에 대해 변함없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3회 추경은 정리추경 특성이 강해서 금번 예산은 집행잔액 정리와 법적·의무적 경비 집행을 위한 증감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은 1억 4600만 원으로 일반직 보수 1억, 공무직 보수 2400만 원, 직급보조비 200만 원, 건강보험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예산은 1억 4400만 원으로 국내, 의원국내여비 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00만 원, 국외, 공무국외출장동행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1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사무관리비 4800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시설비 900만 원, 기타직 보수 2000만 원, 직원여비 1800만 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억 8182만 원으로 기정 예산 126억 7949만 원의 0.02%인 2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총 1억 4650만 원으로 일반직 보수 1억 원, 공무직 보수 2450만 원,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22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실 5급 배치로 인건비,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 집행액이 증가하였고 공무직 보수는 2023년 임금 소급분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 했습니다. 감액 예산은 총 1억 4417만 원으로 사업비 1억 1917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행정사무경비 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먼저 의회비는 총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의원국내여비 5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00만 원입니다. 국제교류활동 예산은 총 242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수당 270만 원, 국제화여비 57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1580만 원입니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그간 중단되었던 공무 국외여행 및 해외 대표단 방문에 따른 교류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회 자체 예산으로 해외 외빈을 초청한 실적이나 계획이 없어 관련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강화 예산은 총 30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소식지 발간 840만 원, 홍보관 정비 미집행액 600만 원, 여비 200만 원, 의정모니터단실비 350만 원입니다. 그 외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 432만 원, 위원회 영상 소개 제작 500만 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활동활성화지원 예산은 총 1221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당초 의정지원혁신워크숍 등으로 편성됐던 1200만 원을 의회사무처 RFID 기반 물품 전수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변경 사용하였고 용역비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 임차료 46만 원, 시의정자료공유시스템 유지보수 95만 원, 차량선박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지원인사관리 예산은 총 221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인재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 예산은 200만 원으로 기정액 15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을 감소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장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예측 등을 포함해서 5년 단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요 조사나 예측 없이 예산을 수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매년 상반기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후 다음 연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전 중장기 교육 훈련 수요파악을 통해 사무처 인력 운영 등에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910만 원 전액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또한 사전 수요조사와 자체 선발 과정 등을 통해 예산편성 후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은 본회의장 LED전광판 제작 설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9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준인건비 예산은 기타직보수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따라 제2회 추경 시 편성되었던 보수 6억 85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으나 초과근무 집행 금액의 감소로 불용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법정·의무적 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증액편성을 요구하였고 불요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또한 미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예산 감액 편성으로 세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감액예산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계획대비 비추어서 실제 집행되지 않는 내역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 3쪽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보통 보험요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이래서 계획 대비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나 그러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던 내용인가요? 20여 프로 정도가 감액된 내용인데.

저희들 감액된 내용은 60세 이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이 적용이 안돼서 그 내용이 절감이 됐고요.

적용이 안 되는 의원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어차피 나이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 예산 세울 때 그게 바뀌어질 이유가 있었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정확히, 새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깐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산수립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해외교류도시 의원 등 외빈초청, 내년 예산안도 유사하게 금액은 그대로 책정되어 있던데 올해는 아예 집행이 안됐습니다. 혹시 교류는 있었으나 오시는 분들이 자부담으로 오셨거나 그런 이유인건지 아예…….

올해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그걸 시에서 초청경비를 부담을 해서 시 온 김에 우리 의회 들른 경우여가지고 따로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외교류도시 의원들과 교류는 있었으나 예산이 시 본청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것들, 혹시 자부담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나요?

기준, 자부담으로 있었는가는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초청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교류를 하자라는 게 원래 본 목적이었을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성과목표 플러스 품목별, 과거의 품목별 예산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만일에 항목이 없으면 그런 사유 발생할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일단 해외교류도시들과 의회와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소통하자라는 취지의 직접초청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이렇게 잡아논 거였기 때문에 아까 예산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을 수행을 했으나 예산이 자부담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루어 졌으면 그것도 긍정적이라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본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교류자체가 활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 라는 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금년에 그런 사정으로 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쪽하고 5쪽에 있는 의정지원 인사관리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도 감액된 것, 일단 5쪽에서 국제화여비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이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300이. 그러면 지금 공무원교육훈련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왜 집행이 안됐을까요?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중견간부리더과정에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정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대상자 없음, 희망자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인원 책정할 때 의회에 해당인원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좋은 기회를 활용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다음에 300 정도면 한 명 정도 티오로 계획을 한 거죠?

두 명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 두 명으로.

자부담이 많게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아니고요.

해외 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해외연수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편성한 건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라는 게 국제화여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건데, 6급 중견리더과정이 선발이 안 되어버리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해외연수든 의회직원분들에 대한 역량이나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런 배움의 과정들을 만들 수 있도록 편성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집행이 안돼서 감액이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4쪽에 있는 위탁교육비에 있어서도 감액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이라거나 이런 것들, 최고 관리자 과정, 이런 것들도 보니까 계획했던 만큼 전혀 진행이 안돼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걸 활용을 못 할 여건인데 예산만 잡아놓은 것 아닌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자가 예정한 거거든요. 예산하고 현실하고 100% 일치되는 건 어느 기관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예산들 책정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은 만일에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실제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해 놓은 거고, 그 예산이 섰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하고 딱 맞춰야 되는 거냐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현재 예산 구조자체가 성과관리예산에다가 품목별 예산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크게 문제시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말 그대로 예정이거든요, 예정. 현실하고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죠. 맞춰가려고 최대한 그렇게 맞춰가야죠. 왜 100% 못 맞췄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해외연수과정이라거나 대학원이나 등등의 과정에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건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9월, 10일부터 편성을 하잖습니까. 실제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이런 경우다음 연도 초나 중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하고 실제 인원이 결정되는 시기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그런 부분은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지만 현재 예산제도상은 편성을 하지 않으면 혹시 수요가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예산을 아예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런 말씀,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물론 수요조사 등 실제 이것을 여건이 안 되는데 기어이 억지로 가게 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역량강화랄지 교육의 기회랄지 그러면 혹시 다른 부분으로 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그런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올해 만약에 감액됐다 그래서 내년에 아예 삭감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 집니다만 최대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계획 대비 그런 예산들이 최대한 맞춰지도록 그 갭은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 이런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한 의사가 없는데 당신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다.

제가 핵심의 부분은, 그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우리 의정지원, 인사관리에 그런 본 목적에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의정모니터단 의견실비보상 이게 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의정모니터단 의견실비보상, 감액이 50% 이상 돼서 이게 어떤 사유로 50% 이상 감액…….

의정모니터단은 의회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모니터도 하고 의회에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도 받고 이런 성격으로 늘 본회의 할 때 방청석에 계신 분들 의정모니터단…….

실비보상이 뭔지 몰라서.

그분들이 낸 의견 중에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정모니터단들이 의견서를 내주시면 내부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다고 평가가 3개 이상 나오면 3만 원을 드리고요, 미흡이 3개 이상이면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요, 우수도 아니고 미흡도 아니면 보통이면 1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정모니터단이 몇 명이시죠?

총 40명이십니다.

40명 중에서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뽑는 건가요? 의정모니터단을.

예. 저희가 9대 개원하면서 새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게 1년인가요, 임기가 4년인가요? 이게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돼있어서 새로 뽑는데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한번 단임으로 끝나는 건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의 여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비보상을 받는데 아마 계속 다니신 분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 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 의견을 내주신다 하신다 하더라도 평가가 우수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의정모니터단 따로 이것 외에는 지급되는 비용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서하고 방청석에 오시면 방청에 따라서 의견서를 내주시면 그때는 1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기타 다른 비용으로 행사 실비 지원이 교통비 이런 건 다른 몫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의 개념인지 알아서.

(청취불능) 수준입니다.

의정모니터단 의견서를 줄 때 그때 40명이 다 내나요? 한 번도 안내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 매번 내시는 분이 계시고 안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올해 168건을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40명 중에 168건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거의 의원들이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63건이었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168건이면 많은 의견을 내주신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한번 요구할게요. 의정모니터단 의견내신 것들 중에 시상금 나간 것들 자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한 페이지 쓰는 건가요?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쓰는 건가요?

한 장으로 거의 작성이 되어 있고요.

양식이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양식도 주시고요. 의정모니터단이 보니까 안 바뀌는 부분도 조금 왜 안 바뀌지, 물론 그분이 잘해서 계속 하시겠지만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조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 3. 광주 차 없는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 심의의 건 4. 광주광역시 청년 안전의식 분석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입법조사담당관 이정신입니다. 입법조사담당관으로 세 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추가로 접수되어서 운영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조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시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필요한 모델을 제안하고 창업 촉진 조례 개정과 정책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창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 차 없는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 위주의 보행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련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임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청년 안전의식 분석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입니다. 재난 재해 현장에서 청년층의 안전의식 분석을 통해 광주시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조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 차 없는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년 안전의식 분석 및 재난안전 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