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4억 4천 1백만 원 증가한 7,784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92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된 7,623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5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6,813억 6천 8백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된 810억 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21억 2천만 원, 세외수입 183억 7천 1백만 원, 보전수입 158억 8천 4백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363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85억 9천만 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44억 1천 1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 6천 1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28억 1천 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5천 3백만 원, 물건비 19억 9천 9백만 원 각각 감액하고, 경상이전 5천 5백만 원, 자본지출 146억 1천 6백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7억 5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8천 8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해양치유센터 조성공사 103억 8천 1백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7억 2천 5백만 원, 죽변면 도시재생사업 7억 8천 7백만 원, 황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억 7천 2백만 원, 의료원 경영보조금 21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표고버섯 원목(배지) 구입 3억원, 군무교(군도11호선) 개체공사 3억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억 4천 1백만 원 등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변경내시에 맞춰 계수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천 2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6억 1천 5백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6억 6천 6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4억 1천 8백만 원이 각각 증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57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된 810억 5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26억 5백만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24억 1천 8백만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26억 6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환금 23억 4천 7백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과태료부과 보조요원 2천 4백만 원 등을 감액 총 57억 3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02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중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61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1억 2천 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8천 1백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울진정수장 배수지 확충사업 1억 9천 2백만 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곡지구) 3억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어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89억 3천 9백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반환을 위해 4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천 552억 5천 4백만 원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을 위해 23억 2천 7백만 원, 일반회계 예수금원금 상환을 위해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8천 4백만 원으로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그 외수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부금수입 3천 5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천 5백만 원으로 총 규모 1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반영, 불용예산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당면 사업 이행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및 지원기준에 세부적 명확성 등 규정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반대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반대 6명, 무효 1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