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조창휘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 중 방치되거나 예산 낭비성 사례라고 판단되는 원주추모공원 조성사업,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고, 이를 통해 향후 원주시 시정이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재정건전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인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재정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구성하면서 13명 중에 위원장님들 세 분 빼고, 또 의장님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아홉 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분을 누구를 또 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럼 아홉 분 다 넣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야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1분만 쉬었다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안 241∼25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정원 증가 및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11억 3,000만 원과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의정운영 지원 예산으로 2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제9대 후반기 의원수첩 제작 등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단,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76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의회비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기준 경비인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대외교류협력 예산입니다. 의회 포상 수여와 의정홍보위원 연수 및 활동 보상금 등으로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원주시의회 직원업무능력 향상 예산으로 7,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사관리 운영경비 1,800만 원, 직원 직무능력향상 직원교육비로 6,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단, 의사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의상운영 지원으로 회의운영 및 기록보존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및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본회의 수어통역비와 사무관리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단,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입니다. 의정 홍보 및 의정자료 관리예산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인터넷방송용 영상물 제작, 제9대 후반기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2,570만 원, 공공운영비 1,830만 원,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비 1억 6,000만 원 등 의정홍보비로 4억 1,000만 원, 제9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전입직원 인건비와 정책지원관 신규채용 등 전체 인력운영비로 11억 3,200만 원 증액된 2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진영상장비 구입과 노후 웹방화벽 교체에 따른 구입비 등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수첩 제작 비용 보니까 1부당 이렇게 1만 원씩 잡혔는데요. 작년에도 1만 원이었나요? 작년에는 7,000원인가 되지 않았나요?

작년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의회수첩이 1만 원이면 생각보다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수첩을 제작했었는데, 질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질도 높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겉표지도 좀 안 좋았던 것을 조금 좋은 걸로 바꾼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임위 한 번 바뀌면서 한 번 더 만드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게 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질로 바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수첩의 질이 필요하신가요? (위원들 바라보며) 다른 분들은? (

위원석에서 ― 저희한테 묻지마시고 사무국장님한테만 질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수첩의 질을 과하게 좋게 만들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위원석에서 ― 의회수첩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의원배지 제작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작년에 들어오면서 두 번 정도 나눠 주셨는데, 여성의원님들 의사를 반영해 주셔서 자석으로 한 경우가 두 번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자석이 남자의원님들한테는 조금 불편해서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떨어져서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만약에 제작하실 때 남자의원님들하고 여자의원님들하고 의사를 좀 물어보셔서 남자의원님들은 꽂는 거라든지 여자의원님들은 자석이라든지 이런 것 선택을 해 주셔서 이것은 의사를 여쭈어 보시고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의원 직무분석을 통한 의정비 타당성 연구용역 4,000만 원, 1식으로 올리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의정활동비 의정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틀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못 보여주니까 그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연구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세워 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그 말씀하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합니다. 용역업체를 좀 제대로 된 곳을 선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4회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집행진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를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정홍보위원 활동 보상 3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출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것 체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백서가 전반기, 하반기 나눠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선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거죠, 의정백서가?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전반기 것을 제작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면, 주간지 일간지 석간지, 그리고 지역언론 홍보 이런 매체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구독은 이것은 어떤 서비스 구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원주시에 관한 자료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에 관한 자료도 검색할 수 있고, 이렇게 원주시에 관한 자료만 검색할 수 있는…… 전체 언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구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생소한 거고, 기존 언론기관에서도 우리 원주시의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 굳이 이 서비스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주시의회의 어떤 기사가 났는지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도 검색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선별해야 나오지만, 연합뉴스를 통하면 한 번에 다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구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이트하고…… 알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장과 대화 후) 정회 중 말씀 나온 중에 공로패가 1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30만 원씩 하는데, 그전부터 30만 원씩 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12만 원 정도 단가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석간지 1년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있죠?

저희 구독하는 거요?

예.

석간지요?

예, 저희가 1개 언론사에서 석간지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그런데 저도 신문을, 틈틈이 나는 대로 주간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일간지도 보고. 이 석간지는 전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문 앞에 보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얼마나 보시는지…….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문화일보를 보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이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이 필요없으면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없다고 그러면.

다른 주간지 일간지는 많이 보시는데, 석간지는 퇴근 이후에 신문이 오기 때문에 방에 배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을 안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안 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체육대회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체육대회 범위가 의회 직원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직원체육대회는 시의 집행기관에서 매년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해 오던 겁니다.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직원들만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본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읍·면·동 다 마찬가지로 읍·면·동 단위나 체육대회…… 당초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요. 같이 했더니 종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부만 뛰고 일부는 거기에서 관람만 하니까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조정을 과 단위로…… 국단위도 과단위로 해 주기도 하고, 국단위도 조정을 해 주고 그랬었는데, 국단위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과단위로 하는 거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이 직원들 단합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합프리미엄뉴스 서비스 구독이 180만 원씩 4회로 되어져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사용방법하고 아이디하고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합뉴스 이게 그렇게 서치하는 게 정확도가 높지 않아요. 저희한테 오는 메일을 보면 그냥 원주시의회에 대한 서치가 있는데 다른 시의회, 다른 시까지도 다 오기 때문에 정확도도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용성이 있고 없고의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봐 가지고 필요없으면 저희도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