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의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환경센터의 지정,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등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0호 완도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 의원간담회 때 조례개정안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자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2023년 2월 1일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공고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산자부 공문을 보시면 도로이격거리는 폐지를 하고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 4장의 제20조의 2 발전사업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 배부해 드린 자료 신구조문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의2 1항을 조례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또는” 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3항을 보시면서 현재 3항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으로는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정비법상 도로 면도, 이도, 농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로 1000m 이내 주거지역 5호 이상 주거지역 500m 이내에는 현재 태양광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을 보시면 3항을, 현행 3항을 제1호에 넣고 2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를 보시면 가항은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법 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타용도로 사용한 이후에 복구계획서하고 예치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염해농지 5.5데니지멘스 이상이 90% 이상 농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항은 농지법이 2019년도에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항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2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면서 사업장부지 경게로부터 500m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업, 이 사항을 쉽게 설명 드리면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부지 전체 사업장 소유자는 면 입구에 그러니까 만…… 주민 전체 절반 이상이 조합 또는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업장 태양광이 시설이 되면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속하는 마을 만 18세 이상 이건 성인입니다. 성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면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으로 참여 2분의 1 이상이 해야 되고, 그리고 반경 500m 이내에 만 18세 이상 성인들의 3분의 2 동의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항은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는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m 떨어져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교통안전, 재해예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이 사항은 개별여건에 따라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재해,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했고 2차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고금면하고 완도 간척지가 있는 완도읍하고 고금면에서 의견제출이 없었고, 약산면에서 찬성 의견이 연명 서명으로 342명이 서명한 찬성의견이 제출됐고, 또 반대 측에서는 153명이 서명한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에 관한 사항을 재설정하고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기석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수용성 아까 약산 몇 프로 정도 됐다고요?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한다, 연명으로 서명한 사람이 찬성의견이 342명, 반대한 사람이 153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입법예고 전에 찬성측에서 약산면 같은 경우, 전체 세대가 약 한 2,100여명 됩니다마는 인구가. 그 중에 한 1556명 약 한 71% 정도 찬성 서명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고금하고 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금하고 완도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없고, 단지 고금면 같은 경우, 고금면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날 고금면사무소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약산은 이슈화가 돼 있었고, 고금하고 완도 화흥포도 계속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잘 아시죠?

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미 토지수용부터 시작해서 업자들이 전부 나와서 공청회나 설명회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됐었으면 고금하고 화흥포도 부서에서 나가서 여론조사 수용성을 다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약산 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고금하고 완도 것도 다 정리를 했어야죠.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농지법 시행령 얘기했는데 5.5 수치 그 깊이가 몇 m 예요?

지금 현재 찾아봤거든요. 현재 농지법상으로 심도가 30에서 60센티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위에서 농지법 시행령상으로 지자체 검토하는 것 다르고 농어촌공사에서 검사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깊이가. 여기에 염전은, 아니 염전…… 간척지는 50센티 이상만 들어가면 염도 다 나옵니다. 100프로 나와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복토한 땅 아니고 평지땅은 30센티만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이 수치가. 이것은 농지법 시행령 그 염도 수치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눌러서 했냐에 따라서 전부 다 염도 농지는 수치가 다른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같이 고금, 약산, 고금, 완도 하다못해 우리 완도는 간척지가 대부분이에요. 염도 수치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수용성을 검토해 보시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 약산 쪽만 지금 올라오다보니 군민들 언성이 높고 반발도 심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전혀 주민수용성 안 했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과장님, 입법예고는 솔직히 우리 군민들이 몇 프로나 보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프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완도읍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별도 이야기를 안 했고, 고금면 같은 경우 현재 면사무소에 입법예고 중이다.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부 이게 고금면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한테 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할 때는 주민수용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행정에서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오기 전에.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입법예고 하다가 연장을 시켜서 이번에 올라오는 건데 그때라도 세심하게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고 찾아봤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형으로 한다고 하지만 마을기업 합동조합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다 들어가요?

예.

2분의 1 수용성만 되면 된다, 조합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확실히 면민의 반절이 다 동의 안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거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 내용 그대로 해석하시면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에서 신안군 이것은 말 그대로 태양광 구조물로 설치하려고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주민참여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재생에너지 고무 조례라고 해서 그 조례를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취합을 완료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경제교통과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지역개발과에서 그쪽 부분은 하겠지만 이런 게 상호 먼저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태양광 예를 들어 태양광 하시는 분들 사업자들 REC라고 해가지고 다 킬로 수가 나와요, 대충. 어느 정도 킬로가 나온다고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전기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도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조례랑 같이 올라와서 군민들한테나 설득을 시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개발행위허가만 내주려니까 이렇게 조례를 하자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올라왔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서운한 것이고 신안같은 경우얘기를 하시는데 신안은 잘 됐어요. 우리도 우리군에서 신안 거 더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신안은 백서를 몇 년 전부터 발간을 했어요, 준비를 했고. 우리가 그냥 신안 것만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라도 캐치를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의 준비과정이 되고 또 그쪽 것을 참고를 하고 우리만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신안 것만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신안하고 우리하고 지역특성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비슷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 이격거리, 이격거리를 왜 그때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했죠?

2021년도 도로 2킬로, 주거지……

왜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태양광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인허가 돼다 보니까 마을 민원이 많아서 입법으로 건의 제안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때로 가서 버섯 재배사라든가 창고형 태양광이라든가 이렇게 개발행위접수를 했던 게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골머리 아팠었죠, 개발행위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격거리.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1킬로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농도, 이도까지 전부 포함돼다 보니까 거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원천봉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죠. 그게 제일 문제는 그런 사람들 외지에 있던 사람들이 창고 하나 지어서 버섯 재배 가짜로 해서 태양광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때 최정욱 의원님, 박재선 의원님이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그 과에다 물어보니 거의 들어온 것이 없대요. 그쪽에만 안 매달리고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풀어지면 그 부분도 같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례 개정이 대전제가 태양광을 기존 도로 1킬로 적용을 받되 아까 같이 가, 나, 다 3개 호를 충족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참여형으로 갔을 때만?

예. 주민참여형으로 가고.

그러면 나머지 이격거리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간척지 외에는 거의 농어촌공사 규정 그대로 산이나 염해가 없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100% 기존 조례대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완도는 간척지가 다 논이잖아요.

그리고 간척지 이 염도 측정 부분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제가 듣기로는 농식품부에서 이걸 심도를 조정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조정된 것도 실제 염해농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량농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을 농지 농식품부 의견을 따라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말고 다시 또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뀌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농지법 제36의 2 농지법이 바뀌어서 시행규칙에 보면 2019년도에 이게 개정돼서 5.5데시지멘스 미터 그 염도 이상의 농지가 90% 나왔을 때 그 해당 면적을 허가를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방법이 또 누가 측정하느냐 심도에 따라서 굉장히 염도 차이가 많습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좀 무분별하게 남발된다고 하면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명확화해서 아마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다 있으니까 주민참여형으로 가면 어디든지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참여형을 3분의 2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주민참여조합원 가입은 2분의 1로 하고 또 반경 500m 이내는 저희가 3분의 2로 했습니다마는 마을 인구수를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고금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00명 됩니다. 전체 한 2,000명 정도가 이 조례를 한다면 주민참여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약산면 같은 경우 약 한 2,150명 됩니다마는 여기는 1,000명 넘게 가입을 해야 되고, 완도읍 같은 경우 현재 1만 7,300명 됩니다. 8,600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금하고 약산 같은 경우 500m 이내를 조사를 해 봤어요. 고금 같은 경우 4개 마을에 18세 이상이 373명, 약산 같은 경우 6개 마을에 390명 어차피 이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사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용성 부분은. 아까 2분의 1은 주민참여형,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인접지 500m 이내 3분의 2 성인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제가 다 충족이 돼야 개발행위가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서로 안목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탁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엄청 많죠. 안목 때문에 과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도 아는 사이인데 과장님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친하다고 안 찍어주지는 않아요. 찍어줍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거 아닌데 그러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면의 반절이다. 그러면 나중에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을 할 때 그 2분의 1만 주는 건가요, 조합원 가입된 사람만.

신안군 같은 경우에 채권형이라고 해서 발전사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민들 채권사에서 회사에서 보존해서 주민들 채권하는 그러니까 주민들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신안같은 경우 안좌 같은 경우가 한 96메가 됩니다. 저희 약산 같은 경우 150메가 됩니다마는 안좌 같은 경우 태양광은 96메가 발전해서 인구가 한 2,900명 됩니다. 거기는 연간 수익이 50에서 150만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자꾸 그런 게 정확하게 1년에 아니면 한 달에 군민들한테 그쪽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차등지급은 되겠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제시가 됐어야 돼요, 제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발전용량하고 우려하는 그 배분방식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결정은 경제교통과에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내가 킬로수를 얼마만큼 갖고 왔는지 그 킬로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30% 정도는 환원을 하게 돼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분배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주세요, 100만원 주세요, 200만원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신지 같은 경우도 알다시피 풍력도 소송 걸어서 졌잖아요. 발전금 못 받았잖아요, 6억.

신지 그것은 지역발전기금이라고 회사측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청구를 못해가지고 다 못받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개인들이 주민들 그걸 몰라서 회사에서 넘겨치기 해버리니까 못 받는 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나줘줬잖아요.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없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발행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식량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저도 찬성은 해요. 정확한 지분계획만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지분계획만 있다고 그러면 농사 지은 것 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 당연히 찬성해야죠. 그 사람한테 가는 게 낫죠, 수익금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딱 킬로 수 나오잖아요. 킬로 수 몇 킬로 해서 수익금 얼마 대충 다 나와요. 그런 것도 좀 미리서 방금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약산 90 몇 킬로 150킬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것 다 좀만 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같이 이 정도 되니 군민들한테 이 정도면 혜택도 가고 꾸준히 갈 수 있으니까 같이 이런 것도 개정을 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들어왔었으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개발허가를 내주겠다, 산자부 허가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밖에 아니잖아요. 사후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조례 경제교통과하고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참여형 업체들 동의서 받고 또 했을 때 이게 주민참여형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아마 바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생에너지 고무 조례에다가 좀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은 아마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 만약에 태양광재생에너지사업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행위허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분별하게 사업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무분별하게 들어올 텐데 그거 들어올 때마다 다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거죠, 이 조례로 본다고 하면 전체 내줘야죠. 그렇죠? 조건만 맞으면.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걸 무조건 내주게 되면 나중에는 차후에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도있게 했어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통과하고 미리서 신안 것 그대로 더빙할 게 아니고 우리군에 맞고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게 많이 아쉬운 거고, 참 이거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 많이 벌어지겠지만 선로도 도로도 고쳐야 되고, 나중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군민들한테 개발행위허가 이 자체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봐야 됩니다. 산자부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익이 되게끔, 이익이 되게끔 그 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거죠.

됐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주요 요점은 김양훈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할게요. 1킬로로 조례를 한 게 박재선 위원과 저와 공동발의해서 한 건데 했을 때의 취지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주민수용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토의를 하고 공감대를 갖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근건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 사람 앞세워서 부추기고 앞장서서 지역과 갈등시키고 싸움 나고 조용하게 잘 사는 지역이 서로가 형제간보다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하면 약산 같은 경우는 해도 내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크게 개입은 안 했죠. 우리 화흥포가 막상 딱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찬성하신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이에요. 젊고, 일하는 사람들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은 잠을 안 자고 걱정이 돼서 결국은 의원인 나한테 연락이 오고, 청년회 회의하면 회의한다고 불러오고 뭐한다고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데 500m 안에는 우리 화흥포가 다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1킬로로 그때 당시에 제안을 해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지역갈등이 심화돼서 지역간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겠구나 결론은 이것 때문에 그때 한 1킬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주민수용성을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뭐하는데 그러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발행위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행위 일단 이게 된다고 가능하면 업체들이 많이 갖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광 개발행위가 제일 커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개발행위에서 다 막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풀어놓게 되면 당연히 태양광은 시작하게 되죠.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김양훈 위원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하에 됐을 때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 산업부라고 했나요? 거기에서 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막연하게 했을 때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적어도 신안 같이 뭔가 특별하게 확실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수용성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수익성이 간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해야지. 안 돼요. 지금 태양광 하고 있지만 대부분 몇 사람만 하고 다니면서 말로만 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거 확실하니 마니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된 다음에 다시 주민수용성도 갖춰져야지. 언제는 주민수용성이 갖춰지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라 또 막아놓은 지 2년 밖에 안 됐죠? 우리가 조례한 지가 3년 됐나, 2년 됐을까.

21년도에 했으니까 만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게 쉬운 겁니까? 조례에 1킬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과 2년 됐는데 주민수용성, 그때도 주민수용성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는데 업체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런 거예요, 업체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회관에서 토의하고 주민들 모여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았던 것이니까 주민수용성이 함부로 말을 대고 해서 풀어놓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제는 완도군 전 지역에 대해서 도로 1킬로 5호 이상 주거지역 500m을 유지를 하되 아까 가, 나, 다 3개 항목을 충족했을 때는 허용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업형들이 이렇게 조건을 갖춰서 되고,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한 100킬로, 200킬로 이렇게 생업용으로 했을 때는 같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요?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 입법취지는 산자부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 참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가항이 빠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또 일반 산이라든지 조금 소규모로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읍면 단위가 아니라 마을 300m 이내에 그러면 초토화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로 묶어서 광역화하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주민수용성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마을 전체 성인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어느 정도 주민수용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업형은 도로 거리가 없어요, 이격거리가?

아니요. 이격거리, 아까 같이…….

그러니까 이 조건만 갖춘 부지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동의 형태로 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군외 사후도인가 고마도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고마도에서 해볼란다 하려면 군외면 전체 조합원 가입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는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같이 풀어줘야지.

주민들한테 풀어주면 항의만……

어차피 이렇게 하면 대규모로 했을 때 난립이 안 된가요? 대규모로 했을 때도 .

아니요.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대규모 간척지 외에는 허가가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참 어렵네요. 일부 주민들은 반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공문 가지고 권고사항을 얘기하는데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우리군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누가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이 앞번에 우리 과장님 여기 와서 간단회 할 때 설명 했죠?

예.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 분명히 수용성을 70% 라고 들었거든요. 전체 면 인구, 읍면에 70%를 해야 된다. 조영식 의원이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해서 저도 더 이상 안 했어요. 70%면 거의 쉽지 않는 거라서.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50%로.

그때 처음에 의회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는 마을 주민참여형으로 3분의 2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고금면 그때 의회설명회 때 도남리 마을을 갔습니다. 도남리마을 자기들이 당사자인데 먼 마을 다 해주면 채워올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근접마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회 의원간담회 때 설명한 것보다 1차 입법예고도 그렇게 나갔다가 저희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남리라든가 고금면 의견이 그 인접마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해 주라 그래서 아까와 같이 주민참여형은 면 단위를 기준해서 절반 2분의 1, 그다음에 지금 거리는 마을수용성은 거리가 사업장 경계로부터 500m 무조건 5호만 포함되면 전체마을 포함해서 성인 3분의 2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러면 안 돼요. 의원들은 주민대표기관이에요. 여기에서 간담회 했을 때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을 어느 부락에서 거기에서 어떤 걸 요청한다고 해서 그걸 바꿔서 의원들한테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의원들은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민참여 3분의 2로 아마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 면을 한다고 하면 70%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조영식 그럽니까? 맞습니까? 우리 조영식 위원님 그때 했으니까 제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70%를 질의했고요.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설사 다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와서 여기에서 재차 2, 3차 할 때 2분의 1이 됐더라도 그거는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답을 해놓고 가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지켜줘야죠.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격거리는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 확실하게 못 박혀있죠?

예.

산자부 권고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죠?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익금 배분에서 김양훈 의원님이 물어본 것은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합원을 가입하는 데 주민들은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신안군 사례를 참고해서 채권형으로 해서 1,000원인가 1만원 내면 조합을 가입하는 걸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군이 신안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공을 했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안군하고 완도군 다릅니다. 지역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건 따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 저도 태양광 주민참여형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나 화흥포 이야기 마지막 군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화흥포, 완도읍, 완도군의 마지막 보루 땅이라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화흥포까지 전염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지금 많이 잠식돼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반대로 3분의 2가 됐든 2분의 1이 됐든 화흥포, 결국은 마을 5개 500m, 1킬로 이내에 사시는 분들은 약 한 700명, 800명 됩니다, 정도리까지 대신리부터.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이면 한 350명에서 400명 받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수용성 해가지고 완도읍만 7, 8,000명되는데 9,000명 받으면 화흥포하고 전혀 상관 없다고 생각해서 다 샌 해주면은 그거는 반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물론 해가지고 이격거리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 하는 것은 아주 강제적인 사항이라서 조례에 만들어져 있지만 반대로 동부에 사는 사람들이 서부 전혀 피해가 없거나 콴련이 없다고 해서 막 하고 다니면 9,000명이 안 넘겠어요? 여태까지 자꾸 2분의 1, 3분의 2 따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주고 산자부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의원간담회에서 조례 수정 들어와서 이러면 한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본다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이거가지고 간담회 때 여러 번 하고 의원님 만나 뵙고 찾아와서 과장님 이거 목매고 있나 그런 생각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원님들 다섯 분, 여섯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미뤄 놓은 것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호 의원님.

저도 여러 번 의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처음에는 노화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노화 염전은 다 찼습니다. 그때는 거리제한도 없었고,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씁니다마는 저도 조인호 의원님 방금 말씀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항시 젊다고 젊은 것은 아닙니다. 다 나이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를 언제까지 묶어놓을 건가 아까 말씀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1킬로 500m 이렇게 하면 잔잔한 업체들은 못 들어오죠. 그리고 수용성 주민참여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 3분의 2 동의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관련 없다고 막 찍진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3분의 2 절반 이상이 동의해주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업체들도 말을 해도 3분의 2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민 의원님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민수용성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도 다 형성이 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조례안을 발의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요구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조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주민참여형이나 수용성이나 전부 다 갖춰진다고 하면 아까 조인호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부분이 70% 이상 받기가 사실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조영식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 피해가 없으니까 무조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는 아까 최정욱 의원님 말씀하셨죠? 간담회를 하실 때 어떤 조건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정확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업체들은 꼭 몇 사람만 듣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끼리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을 이대로 해서 전에 거리는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 전에 한다고 하고 우리 지역민 전체적으로 수용성하고 주민참여가 다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저런 식으로 가버리면 뻔한 거죠.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얼마 정도 우리한테 올 것인지 전혀 생각이 안 된단 얘기예요. 그리고 농사 지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농사 지어서 몇 푼 못 벌어요. 자기 자식들 내 식구 쌀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은 대량으로 하는 얘들은 임대위탁을 해서 하는 분들은 괜찮죠. 그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얼마 줄지도 모르는데 일단 참여형으로 한다고 해서 신안식으로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일단 도장은 찍어줬다, 그런데 얼마 준다고 한가?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단 얘기예요. REC 그쪽에 에너지법에 보면 수익금의 30%, 최대 20%에서 30%는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분을 주겠다 이게 나와 주면 그게 딱 명시가 되고, 정확하게 행정에서도 못을 박아놔야 돼요, 매년. 달싹 못하게끔. 공장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당연히 종죠.

그게 뭐냐면 진짜 지역에 필요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두고 보라고 몇 사람이 앞서서 몰고 다니지 절대 회의하고 토론하고 투명성 있게 절대 안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도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앞번에 70%라고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 나와 있구만 나와 있어요. 행정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는 70%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50%라고 모른 척하고 이거를 의원들이 그대로 보고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주민수용성을 했을 때 김양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안은 어느 정도 갖고 대화하는 법을 만들게끔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주민수용성 진짜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의회에서 다듬고 그걸 제대로 주민들한테 수용성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든 토의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런 사항이 올라와서 바로 해버리면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죠. 이 앞번에 70% 하고 50% 와서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알면서도 나는 절대 못 넘어가죠, 그걸 알고 있는데. 의원 앞에서 그렇게 하면.

의원님 보니까 이격거리가 도로에서 1킬로 5호에서 500m 했잖아요. 수정안을 보면 항상 법에 보면 조례라든가 다만이 중요하거든요. 1안, 2안, 3안이 전부 다 5호 이상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해놓고 다만 돼 있거든요. 교통안전, 재해예방, 공익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도로로부터 15m, 15m 로 이격거리를 둬서 15m만 제한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단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많이 안 한단 결론이거든요, 이 법이. 쉽게 말하면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3호안도 마찬가지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정확히 명시도 몇 m 안 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항목들이 나중에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를 무마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 들어와요, 수정안이. 다만 때문에 법이 항상.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지역개발과장님이 원안 우리가 2021년 조례안 개정할 때 도로 1킬로 5호 이상 500m 이거는 하고 있지만 수정안 내용은 보면 이걸 엎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야 되고 전문위원님 다음 달에 오나요, 하게 되면 ?

1월 임시회 때.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이것을 보류를 시키고 어차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다 들으니까 대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공부를 같이 해서 다시 토의를 한 번 더 하시고 보류했다가 경제교통과하고 지역개발과 같이했을 때 그리고 또 수용성 또 주민참여형 그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게끔 그때 가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접근을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개월수만 한 1, 2개월 더 늦어지는 것 뿐인데 지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류했다가 아니면 여기서 통과시켜주되 거리를 그것을 조정을 하든지 아직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본회의장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보류하고 우리들이 좀 더, 저도 수용성은 찬성합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주민들간 이간질이 안 되고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좀더 고민해서 그런 제안도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다음에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인호 의원님.

저도 주민참여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어렵다.

어려워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류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통과시키고 다시 할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조례 발의했던 그 부분은 그대로 이격거리는 1킬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합니다.

또?

저는 반대합니다.

조영식 위원님.

저도 반대합니다.

김양훈 위원님?

저도 보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보류 한번 해서 내년 초에 같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민 위원님은?

보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2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중단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5.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의안 제출시는 의무출연금 1억 500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2억 5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 사각지대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출연금은 2억 50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해당됩니다. 출연기관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사업계획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출연금은 보증서 발급을 위한 재원과 보증업체 부실 발생시 채무변제 등 대출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부터 23년까지 총 17억 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보증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36개 업체에 11억원을 특례보증지원하였으며, 46개 업체에 133억원의 일반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전라남도이고, 출연목적은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입니다. 2024년도 우리군 출연금액은 6,01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라남도 3차 중소기업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 단위이며, 완도군에서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8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에 운용됩니다. 우리군의 지원실적으로는 2012년도 1개 업체에게 3억원의 융자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상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3호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1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의 운영방식을 기존의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 운영하여 수탁기관을 통한 민간영역에서의 글로벌선양사업을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 위탁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한 사무형 위탁으로써 위탁기간은 4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위탁사항은 장한상어워드공고 및 시상,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장보고경영아카데미 세계인 장보고비전캠프 운영 등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등으로 운영 재원은 군비 1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평균 1억 7,000만원으로 위탁기간 4년과 총 6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산출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보고글로벌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장보고선양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정관에 민간위탁사업을, 완도군에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이제 보조사업으로 가다보니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감으로써 운영비나 인건비지원도 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함으로써 완도군에서 좀더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람들 급여는 계속 나갔었죠? 지금하고 계신 분들.

2023년도에는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3월달에 본인이 사퇴를 하셔서 그 뒤로부터 인건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나갔었잖아요?

예. 그전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위탁자는 선정됐어요?

아니요. 선정이 안 됐고, 이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 많고 탈 많은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 들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없죠?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직원들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분이 전부 다 지금까지 기획 짜고 해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돈만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분 아니면 여기를 가꾸고 추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들려요.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자기 것 돼버렸단 거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위탁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군 것이니까 군에서 좀더 챙겨봐야 되는데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더 군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들을 위탁주면서 다 그 말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나중에 물어보면 관리감독 전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그 사람 팽개치고 냅두더라고요. 오히려 직영할 때가 더 잘 되고요.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느닷 없는 모기업인들 장한상어워드하고 이렇게 상생 파트너십 한다고 해서 골프대회까지 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분 그만뒀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면 가관이에요. 보니까 표창까지 다 받아놨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기업들 다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 이번에 골프대회는 내년도 하는 완도에 골프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 기업인들하고 상생 파트너십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충분히 완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굳이 여수에 가서 1박2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만약에 위수탁을 주게 된다면 보조금을 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그쪽 사람 것이 돼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탁을 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 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서 장한상어워드도 그분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원들이 관리해야죠. 그런데 다 그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 머릿속 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위탁을 주더라도 진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 사람 것이 돼버려요.

진행상황같은 것도 미리 미리서 전부 다 보고를 받으세요.

예.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것 돼요. 우리것이 아니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예상하는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는 매년 7,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6,000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1억 3,000이 소요됐는데 민간위탁은 1억 6,700이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운영비, 운영비가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되고요. 운영비가 한 1,800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장보고지역혁신사관학교라는 신규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 사업비가 추가로 돼서 3,700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시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올해 작년에 있었던 그분과,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그분과 금당면장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민간위탁 결정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군이 더 개입하고 그동안에 있는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군에서 자산화하기 위해서 좀 더 개입을 깊숙이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해양치유센터가 됐든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전문성, 안전성, 지속적, 효율성 안 따진 적은 없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죠? 판결났습니까? 유용사건.

아직 감사처분 결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예.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내년 두 달도 안 남은 1월부터 공고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길 그분이 한 사람밖에 없다. 또 재공고해서 하면 또 재공고한다. 제가 분명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일로 결론도 안 난, 누가 잘잘못을 한지도 몰라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한 사람만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운영비를 유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 자격도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함에 있어서 어느 단체를 생각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줘야 되겠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고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몇 가지 더 추진한다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해주면 이 일이 깔끔하게 정리된 다음에 그러면 위탁기관에 지금 예정이라는 것이 2024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네요?

과장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분하고 관련이 됐다든가 그분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단체가 우리가 보면 대충 알잖아요, 완도 좁으니까. 그럴 때 단호하게 그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한 번 유용한 사람이 우리군 위상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만 잘한다고 하지 말고 물론 결과가 나와서 상대방 지금 현재 면장님이 잘못했다 하면 그건면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유용, 운영에 관해서 연루가 된 사람을 우리군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과감하게 퇴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앞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지금 임기를 위탁자 임기가 4년이라고 했어요?

예.

이거를 2년으로 하고 그 실적보고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하면 어때요? 사실 위원들이 아까도 다 이야기했지만 전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왔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도를 바꿔놔야 다음에 우리도 위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고 평가도 해서 다시 재연장을 한다든가 이건 어때요?

그 부분은 위원님 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하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2년하고 그다음에 재평가 후 다시 연장을 한다든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