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해양수산과 라. 건설과 마.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시책 3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여성 건강·취미 교실 운영입니다. 기존에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200만 원을 지원하여 연 1회씩 운영해 오던 여성 이동 취미 교실을 올해에는 여성 건강·취미 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16개 전 읍·면에 연 2회씩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읍·면에 5723명이 참여하였으며 진행 중인 7개 면은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이해와 부모가 됨으로써 겪는 혼란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비 부모는 물론, 영유아와 청소년기 부모 및 자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 청소년기 자녀 지도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4가정을 선정하여 1가정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국내 여비, 여행자보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가정이 친정 방문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10가정이 친정 나들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입니다.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정책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지급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맞이 축하금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모든 출생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93쪽,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정보화 교육을 40회 추진하였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시범사업에 확정되어 도비를 지원받아 9월부터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4쪽,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단체 활동 우수학생 18명을 참여자로 확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20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95쪽,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의 환경개선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은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프로그램 확대는 7개 시설에 외국어, 악기, 독서논술, 토탈공예 등 10개 프로그램에 강사 및 재료비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용 아동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고생아카데미는 1월부터 개강하여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10회로 운영하였던 진로진학 컨설팅은 학부모 요청에 의해 21회로 확대 편성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실시하였던 영어, 한국사 경시대회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수학경시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흥에서 공부해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고흥산업과학고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입니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우주산업인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흥산업과학고에 우주 관련학과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결과 관련 학과 신설을 위해 필수 조건인 전공지도교사, 수업교재, 실습기자재가 충분치 못해 당장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우주 관련학과 신설은 우선 보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도 교육청과 고흥산업과학고와 학과 신설을 지속 협의하고, 항공우주학과가 있는 조선대와도 협의를 통해 대학 캠퍼스 유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였던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받은 학생은 총 851명이며, 앞으로도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관내 초중고 진학 유도를 통한 지역학교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피해자의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심리상담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 시설기준에 맞는 별도의 건물신축 필요 등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과다소요의 문제로 시설 설치 없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0쪽, 고흥군 취·창업 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고흥군은 지리적 여건이 취약하여 취·창업교육, 원데이 클래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섭외에 애로사항이 많아 지역인재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강사 부족해소 및 군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복지원예사 13명, 코딩지도사 5명이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강사 양성으로 군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여 환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나라말 교육’ 추진입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의 나라말을 배움으로써 엄마와의 소통강화로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 및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이주여성 2명을 강사로 채용하여 베트남어와 일본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원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취약지역 영유아의 돌봄과 기본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흥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운영 현황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3쪽,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 및 보육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로 금년 상반기에 BF 본인증을 통과한 후 시설 사용 승인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 개관 준비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7월 17일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놀이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신생아 대상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고흥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건을 발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입니다. 산모에 대한 건강회복비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96명에 69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6쪽, 안전사고 zer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한 귀갓길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11개소에 1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아동복지시설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20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 37개소에 안전공제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308쪽, 청소년 자기주도 여행, ‘고흥을 방방콕콕’입니다. 청소년의 야외활동을 촉진하고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내 관광지를 견학하고, 인증ㆍ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고흥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지난 9월 61명의 학생을 2개 조로 나누어 연홍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쑥섬, 분청문화박물관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9쪽, 대학생 학비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백만 원의 본인 부담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 중입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을 관내 작은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남양면 대곡리에 유학생 거주 체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고흥교육청과 협의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나도 부모는 처음이야’입니다. 양육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에게 전문상담사의 1:1 양육 코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모양육태도 검사 및 자녀 기질검사를 통해 총 15가구에 코칭을 제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2쪽, ‘안전 더하기 안정’ 아동학대 일시보호 강화입니다. 학대의심 및 피해아동의 일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그룹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룹홈 내 학대아동 일시보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그룹홈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시보호 아동 발생 시 관내 그룹홈이나 인근 시·군 일시보호시설로 연계 보호할 예정입니다. 313쪽, ‘깨끗한 우리집 만들기’ 가정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환경 개선 서비스로 대청소, 폐기물처리, 해충방역 및 정리수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가구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4쪽, 제2기 고흥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등 개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87명의 수강생과 함께 14회의 수업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7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5쪽,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과 여성안전증진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및 여성 취·창업 교실을 운영하고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위생용품 자판기 7대, 안심 거울 13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316쪽,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과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성평등한 사회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7쪽, ‘꼼짝마 바이러스!’ 건강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차량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39개소에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3차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8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돌봄기능 확대와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조손놀이방 2호점을 도양읍 건강복지타운 내에 개관하여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등 총 218가구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 저출산 대응 민·관 행복동행프로젝트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축복꾸러미 사업, 백일사진 촬영권 지원 등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축복꾸러미 및 백일사진 촬영권, 방긋맘 작은둥지 육아공동체 지원 등 409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복꾸러미 지원과 후원자 발굴 등 모두가 함께하는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아이를 품고(Go), 희망을 담고(Go), 고흥을 열고(Go)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등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2쪽,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복지·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원사업 운영과 공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고흥학사 운영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군민혁신리더양성대학,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등 군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과 순천대 평생학습과정 운영 등 군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찾아가는 행복강좌 바리스타 자격증반과 고흥행복강좌 운영 등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 교육발전기금 지속 확충입니다. 올해 수시 기탁액은 10월 말 현재 42건의 3억 3300만 원이며, 누적 조성액 283억 원입니다. 고흥 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조성액 300억 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위기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7쪽, 꿈꾸는 세상 ‘행복놀이터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9가구에 2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아동 발굴과 사례별 관리 및 자원 연계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모든 아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고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건에 관해서 잠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 현재 고흥군의 여성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고흥군 인구가 현재 61000명 중에서 남자가 29000명이고 여성이 31000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거두하게 인구 먼저 물어봤었는데요. 사실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이 정말 맞는 것인지 사실 조금…… 이것은 물론 여성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해서 여성가족과라고 이렇게 저희 군에서 신설한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가족이 행복하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역차별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추후에 조직 개편 시에는 가족행복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여성청소년과가 기존에 여성청소년과였는데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의견대로 가족행복과나 행복가족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또 여성 가족과가 앞으로 폐지 조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조직 개편하게 되면 가족행복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2020년도에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의 취지가 뭔가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성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또 여성이 행복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고흥군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쪽으로 많이 방향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보니 군민참여단 30명이 구성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군민참여단이 꾸려져 있나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2020년도에 한 번 그때 여성의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참여단을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충분히 활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친화도시 구성 이 기간을 넘겨서 올해는 구성을 못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가장 가점이 되고 있는 게 전담 인력이에요.

예.

아동 친화 도시도 마찬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담 인력이 꾸려져 있나요?

여성 친화 도시 전담 인력은 여성 친화도시 그 업무만 오로지 한 명이 전담해야 되는데, 우리 군 여건 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아동 친화 도시가 됐든 여성 친화 도시가 됐든 첫 번째 1순위는 전담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진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사업, 인력 그리고 계획, 좀 체계적인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내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 내년에 전문 컨설팅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단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사업량이 한 명이었나요?

예, 올해는 한 명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의 경단녀가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량이 당초 목표가 한 명이었다는데, 이거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사업량 측정이 조금 부족했던 건가요?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은 우리 고흥군의 여성지원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구직 등록한 여성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면 30에서 65세 이하로 구직 등록을 하고 가구중위소득이 150% 이하거든요. 그리고 1년에 50만 원 지원을 받더라도 그게 취업 관련해서 수강료나 학원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흥하고 여건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직 등록한 여성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당초는 30만 원이었나요? 지금 올라서 50만 원이죠?

작년에 20만 원인데 올해는 50만 원입니다.

3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여성지원센터에 어차피 인력 두 분이 전남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니, 이분들을 통해서 구직활동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또 홍보활동도 맞춤형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목표량 한 명에 사업량도 한 명이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확대될 수 있게끔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할게요. 지금 321페이지 33번 ‘아이를 품고(Go) 희망을 담고(Go) 고흥을 열고(Go)’ 너무너무 멋진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 유니세프 인증을 받는 곳이 아동 친화 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남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열띤 사업 구성과 조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해요. 저희 고흥군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 지원 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오롯이 1년 365일 중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지원되는 예산이 2500만 원 있죠?

예, 2500만 원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저희들이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어린이하고 가족들 와서 250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일찍 소진돼 가지고 아동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지원 금액을 타 지자체에 조금 알아봤었어요. 지금 고흥군 같은 경우는 2000명 대상으로 해서 2500만 원 그리고 영광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대상에서 3500만 원, 해남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무안은 3000만 원인데, 예산 금액이 좀 더 현실화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고흥군에 어린이가 몇 명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아장아장 걷고 다니는 3세 이상에서 초등학생까지 대략.

2476명……

거기에 가족 동반까지 필요하면, 좀 더 지원 금액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린이날 행사 때 보면 어린이하고 동반 가족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험부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애들한테 추억을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25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조금 너무 아쉬운 행사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예,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어린 날 행사에 조금 민·관이 관심을 갖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린이날은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행사잖아요?

예.

그래서 내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충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처음 쪽에 1번, 289쪽이죠, 농·어촌 여성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 취미 교실 운영이요.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우리 농촌 여성, 우리 고흥군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가 프로그램이다.

예.

저는 굉장히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 하고 나시면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죠?

예.

그거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예? 다시 말씀……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저희들이 올해는 16개 읍·면에 연 2회씩 해서 여성건강취미교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읍·면당 400만 원 해서 2회로 돼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또 하고 싶어 하는 읍·면들이 많죠? 계속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죠.

예.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요가라든가 놀이교실 하면서, 예산으로 하고 부족하면 본인들이 걷어가지고 강사비도 내고 하고 아니면, 예산 지원을 더 할 수 없냐고 부탁을 하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 삶의 질 향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필요하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올려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건강·취미 교실이 읍·면에서 끝나면, 더 추가로 요구하는 읍·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1회 하던 것을 올해 2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확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족도가 좋으면, 피드백이 돼서 이게 또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거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 11번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설치 운영.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내용이 추진이 잘 안 된 것을 보니까, 임시 보호시설 확보를 하지 못했다. 이제 그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이 과다 소요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올해 실제로 이런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가정폭력으로 해서 경찰서의 신고 건수가 235건이었거든요.

예.

그중에서 경찰서에서 경찰서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이용자가 28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경찰서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은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설치가 어려워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속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순천이나 여수 이런 쪽을 이용하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을 때 이 지역에서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직장도 다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수습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는 고흥 나누리 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대상자를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누리 상담센터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임시보호시설 설치를 검토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안 된 게 장소 확보 어려움이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에 미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장소 확보가 꼭 없다기보다는 그 돈으로 확보할 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죠?

예, 예산 과다 소요도 문제지만,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조건에 맞는 관련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별도의 건물 신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이게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우리 국가적인 어떤 기준에 맞추다 보면,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인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공간인데 이 가정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은 가정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격려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대비 어떤 실적을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고 단 한 건이라도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은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하게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의 안전이 먼저 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지금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시설 확보 부분은 빠지고 단지 교육 잘하고 정보 제공하겠다는 부분만 있어서 본인이 우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이 확보가 돼서 우리 지역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꼭 해서 이 부분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떨리실 텐데 대답도 잘하시고 씩씩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292페이지인데요. 이게 첫째, 셋째 아이까지는 1080만 원이에요.

예.

쌍둥이 낳으면 똑같이 지정됩니까?

예, 쌍둥이도 똑같이 합니다.

들어가는 물품 비용 등 2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쌍둥이도……

그냥 첫째 아이로 보고 1080만 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아까 319페이지 축하금 10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겁니까?

쌍둥이 출산가정은 50만 원입니다.

319페이지 보니까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행복 축하금 지원해서 100만 원. 아, 두 가구니까 100만 원인가요?

예, 두 가구 100만원.

예,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고흥산업과학부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드론과는 있죠?

예, 드론산업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을 좀 봤어요. 그런데, 추진 계획 두 번째 보니까 조선대 항공우주학과 협의를 통해 대학 캠퍼스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시네요?

예.

과장님 이게 제가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주항공추진단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고흥 드론학과 신설 및 운영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순천대와 산악융합캠퍼스 내 드론학과 신설 협의를 이미 마쳤고요. 그다음에 초당대와 항공모빌리티 산업융합 캠퍼스 설립을 협의했고요.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우주환경 관련 캠퍼스 구축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다네요? 그런데 우리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조선대하고 또 캠퍼스 유치 추진을 하신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과로 몰아서…… 그러면, 전남대도 오고 순천대도 오고 초당대도 다 오게 할 겁니까?

저희들 공공적인 최종의 목적은 고흥산업과학고에 우주 관련 학과 신설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는 산업과학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이지만, 계속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고흥산업고와 협의해서 고흥산업과학고에 우주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저희들이 조선대하고 한 것은 기존에 조선대하고 했을 때 조선대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보내줬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고흥산업과학고에 우주 관련 학과 신설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고흥산업과학고에 우주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데 업무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조선대 항공우주학과 협의 이 부분은, 그냥 이 업무는 우주항공사업단에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대학이나 캠퍼스 관련 유치를 하는 데 집중하도록 업무분장이 좀 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의견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고흥산업과학고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조선대학교와 한 업무는 우주항공추진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에 원활한 분장을 했으면,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3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에 보니까 하단부에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우리 고흥평생교육관 지원을 해 주네요?

예.

연 한 8600만 원 정도…… 지금 평생교육관 운영 주체는 도교육청인가요?

예, 도교육청입니다.

그럼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여 부분은 얼마나 있나요? 학과 개설이라든지, 업무 지원만 해 주는가요?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좀 하신가요?

저희들이 고흥평생교육관에 성인문해교실과 평생교육 관련해서 8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흥 군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원만 해 주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학과나 아니면 운영 프로그램 운영한 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지금 제가 우리 고흥 관내의 여성분들이 직업군이 지금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고흥여성농업인들의 경우 평생학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농번기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기종목 바리스타, 요가 등에 대해서는 농번기에 과목이 설정이 되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오히려 농한기 때 다시 한번 증설을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농업인들이 농한기 때 본인들도 받고 싶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욕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어느 군민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하다 보면, 예전에는 노래교실이나 요가 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캘리그래피나 업사이클링이나 한지공예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한기 때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교육보다는 이분들이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여성 건강·취미교실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일반 여성이나 농업인들도 같이 취미교실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성취미교실 군에서 운영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고흥평생교육관에서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이렇다고 하네요. 매번 보면 수강하는 수강생만 수강하는데, 수요조사 기간 중 수강신청 시 재수강자는 후순위로 하고 신규 수강자를 우선순위로 요청을 해 달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군이 지원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선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신설, 개설, 증설에 대한 부분들 좀 적절한 우리 과에서 관련 실과이기 때문에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거든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는 고흥군 일반 여성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여성지원센터에서 한 과정, 여성 미래행복과정이나 원데이 클래스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바리스타 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홍보할 때 우리가 농업정책과나 농업인 단체하는 부서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기존에 재수강하신 분보다는 신규 수강자를 더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나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평생교육관에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이 수강에 대한 시기를 놓쳐서 수강을 못하는데, 한 2, 3일만 딱 하고 끝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수강신청 기간을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넉넉하게 주시면, “자기들이 좀 판단해서 수강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까 그 부분도 유념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고요.

예.

아까 수강신청 부분도 한 2, 3일로 짧게 하지 마시고 한, 5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로 길게 좀 하셔서 이분들이 그 정보를 습득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이 여성 지원 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충분하게 여성 농업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예.

여성가족과에서는 39건이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 굉장히 사업량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단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혹시 시험관 시술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여성가족과니까 같이 병행해서…… 이런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계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2회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관이 한 번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 줬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했다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건소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아울러 또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세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세 쌍둥이요?

아직 출산 예정일이 남았는데, 면에…… 남양면인가? 지금 3명 정도를 출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비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 대상이 고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1인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다 지원이 됩니까? 사업비는 한 12억 정도 되네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몇 페이지……

309페이지.

사업대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과 가구원이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학생 최대 100만 원까지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3년이라는 기간이 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에다가 이 사업에……

이 3년이라는 것이 주소지를 고흥군에 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3년 이상 고흥군에 주소……

그렇게 되면, 여기를 선발할 때 12억이라는 데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인당 100만 원으로 가정하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등급을 나누는 건가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상위층, 공무원 자녀 이런 것을 기준을 나누는가요 아니면, 일괄 다 주는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대학생 학비 지원 관련해서 대학생들이 주소를 고흥군을 벗어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흥군의 주소를 그대로 두기 위해서 대학생 학비 지원을 처음에 신설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거든요.

이건 지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하겠네요?

아직,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요.

예.

고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흥이 가장 또 어렵고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그런 부모들도 있어서 이런 사업비를 좀 지원해서 그나마 부모들의 허리띠를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폐기해 버리실 건지 한번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대학생 학비 지원은 저희들도 당초에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 다른 시·군 보니까 장성이 최근에 교육발전 기금으로 주고 있고 군비로 주고 있는 곳은 22개 시·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대학생들이 고흥에 주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실시해서 대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 보겠습니다.

말씀만큼이나 똑똑하고 잘하시니까 꼭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신청은 60분인데 선정이 34분밖에 안 됐네요.

예.

예산 범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기가 지금 26분이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가정당 300만 원 해서 69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으로 2배를 늘렸고 대상자도 34명하고 또 1인당 4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신청한 인원을 다 못해 준 거죠?

예.

이게 지금 2회째입니까? 작년부터 했어요?

아니요, 2018년부터 계속……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더 확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대상은 다 되잖아요.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60명 중에 지금 제외가 1명인데, 그럼 59명이 대상자는 된다는 얘기예요.

예.

대상자는 되는데, 우리가 한정된 사업비로 갖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제 반은 보내줄 수 있고 반은 대기를 시킨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신청자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로 배점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점표를 하는 것 자체는 전체를 다 못 보내주니까 그중에서 사업비 내에 들어가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배점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 비슷한데 점수 몇 점 차이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인구 늘리기 제가 올해 아까 우리 전명숙 의원님 어린이날 행사 말씀하셨는데, 네 살, 다섯 살 애들 데리고 온 분들이 거의 보면 우리 다 문화 가족 부모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보면 우리 여성들, 청소년들 직접적인 생활과 연관이 된 사업들이잖아요.

예.

우리 단순하게 주민복지과와 비교해 보면 거기는 우리 고령분들 복지에 관한 거고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이나 우리 청소년, 아동에 관한 복지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 사업비는 군비 위주의 사업이에요. 이제 사업비가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민복지과 사업하고 너무 이렇게 대조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해줘야되나 할 정도의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예산 때문에 해 줘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사업비를 좀 대폭 올려서…… 지금 한 300억 되죠?

예.

한 500억 정도 올려서 여성,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를 대대적으로 좀 강화를 해 주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을 매년 사업을 확대해서 원하는 이주여성들이 친정을 갈 수 있게끔 사업비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여성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 39개 사업이 전체가 다 보면, 사업비가 좀 적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그런 사업이라 할까 그런 성격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신청자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주민복지과와 같이 좀 대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라고 말씀드리고요. 대학생 학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고흥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을 11월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혹시 조례를 제출하셨나요?

죄송한데, 대학생 학비 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반기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민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결론은 과장님이 이 부분은 아직은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고흥군에 여성가족과 사업에 입학 축하금이 있어요.

예.

대학생들 301명을 입학 축하금을 줬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졸업생이 3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구십 몇 % 정도가 진학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체가 진학을 한다고 쳐도 3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계획하신 학기별로 100만 원씩이다 그러면 1년이면 200만 원일 거예요. 그렇죠?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100만 원씩 준다고 치면은.

예.

그러면 입학생들만 한 학년만 보면 6억입니다. 우리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전체를 다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4학년까지를 보면, 사실은 한 이십몇 억 정도 돼요. 다 준다고 해도.

예.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엄청 많은 액수죠.

예.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가장 교육에 어려운 점이 뭐겠습니까? 초·중·고는 사실 기본적인 교육이 돼가지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이겠죠?

예.

그게 가장 큰 부담이고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 그 부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상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기로 하고 기 계획한 부분이었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것은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을 덜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출산도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좀 어정쩡한 이런 포지션보다 아주 적극적인 부분 아까 의지 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꼭 추진해 보겠다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에는 꼭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시간부터는 가능한 질문을 요약해 주시면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28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농업인상담소 설치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포두면에 추가 설치하고 동부와 북부 농업인상담소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농업인상담소 동부지소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인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북부 농업인상담소는 과역면 파출소의 임시 사용이 12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이후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 실시하여 2024년 1월 정기인사 시 인력배치 후 정상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밭작물 가공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을 가공상품화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포두 미후마을 법인과 고흥흑마늘 법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가공장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가공기자재 구입 설치를 지원하여 도라지조청과 흑마늘, 흑마늘 스틱 콜라겐 젤리 제품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제품의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 지원과 24년, 25년 각각 3개 가공업체 추가 육성으로 우리 군 밭작물의 가공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조직배양 및 주아를 이용한 마늘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마늘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어 왔던 종구구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직배양 마늘 증식포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0.2㏊, 종구생산 전문농가를 4호에 3.2㏊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과 협업을 통한 우량종구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우량종구 이용 재배가능 면적을 2023년 3㏊에서 2024년 21㏊, 2025년 129㏊, 2026년 774㏊로 확대하여 종구 구입비 절감과 생산성 품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지역 유망 틈새 소득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틈새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4개소 0.9㏊를 추진하였고 동절기 난방비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향상 시범 4개소 1.3㏊에 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를 지원하여 냉해 및 고온피해 방지에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후 원예작물 기술보급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효과 분석, 공유 및 홍보를 통해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과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키위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은 1년 차로 키위 품질 고급화 및 과원 생력화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이상재해 극복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 등 5개 사업 33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키위 인공수분용 수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통경영개선 시스템 기반조성을 위해 공동선별 등 유통판매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2쪽 ‘고흥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보급 3개소에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첨가제와 볏짚절단기 등을 지원하였고 이후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연계 프로그램 관리지도와 사업성과 분석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MR 섬유질 배합사료 성분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62농가 1650점에 대해 품질분석을 실시하였고 고급육 생산 기술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11회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성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급육 생산프로그램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찾아가는 힐링 원예치유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학생 및 실버세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서함양,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예치료교실 22개소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초·중등학교 현장학습 및 원예체험을 4개소 9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 원예체험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4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 관광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 치유농업 역량강화 교육 3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을 관내 7개소가 인증받았으며, 현재 최종심사 2개소가 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자나무 분양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팜파티 행사와 지난 제3회 유자축제에서 유자 따기 및 차 담기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645쪽, ‘현장의 소리를 담다! 새기술 보급 과제 발굴’입니다. 농업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사업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보급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온습도 자동제어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시범 등 3개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새 기술보급 과제 세부수행 및 성과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6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특화작목 연구단지에는 우리 군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등 지역특화작목과 애플망고, 커피 등 아열대작목을 시험 재배 중에 있으며, 농업인 현장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 농업인 현장실습 및 관광객 견학은, 86회 2071명이 방문하였으며 또한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6동이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증시험 포장 및 재배작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특화작목연구단지가 새로운 기술 보급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연구’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의 우량품종 육성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연구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유자는 2019년부터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우수자원 수집 및 기본특성을 조사하였고, 우수개체 접목묘 및 실생종자 양성을 위해 고접 그리고 접목묘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교배여부 검정과 교잡종자를 선발하여 2030년까지 특성평가와 품종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도, 중앙 협력 시험연구 과제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유자, 석류 신품종 육성은 2030년까지 최종 특성평가와 우량형질 품종 등록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고흥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청년창업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3개 회 1222명을 육성하였고 맞춤형 품목 상설 전문기술교육 7회, 품목별 우수 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을 2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75명을 대상으로 6억 2400만 원 지급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2개소와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을 9회 42명 대상으로 영농이행 점검 및 전문가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649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험연구동 내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산물 출하 전 463종의 농약, 중금속 등 잔류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 중입니다. 현재 주 분석장비 설치와 오폐수 처리시설, 가스라인 등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샘플균질기 등 전처리 및 기초장비를 추가로 구비하여 2024년 상반기 시범운영 및 조례 제정 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벼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및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생력기계화 기술보급 단지조성을 8개소 158㏊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질고급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콩 우량종자 보급종 차액 지원 하였고, 새청무 등 국내육성 고품질 기능성 품종 17종의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고품질 우량종자인 강대찬 증식단지 8㏊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맥류, 감자 보급종 차액지원과 우량품종 증식단지 벼 종자 자율교환 100톤을 실시하여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농작물 병해충ㆍ재해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병충해 피해경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 17개소를 운영하였고 공적방제 및 돌발, 검역병해충 사전방제로 벼 육묘상자 처리제를 4049농가 6674㏊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를 위해 993농가 2180㏊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발 검역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화상병 3회, 열대거세미나방 1회로 총 324농가 90㏊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작목에 대한 병해충 순회예찰과 방제활동을 강화하여 병충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입니다. 딸기 생산농가에 우량 모종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전용 육묘하우스를 신축하였고 원원묘 2000주를 정식,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후 관내 8.3㏊ 규모의 딸기 재배 농가에 필요한 모종의 약 40% 정도인 2만 주의 딸기 원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묘 생산 공급으로 딸기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3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맞춤형 기술보급’입니다. 관내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기술과 스마트팜을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기술보급 등 3개 사업에 4㏊를 추진하였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등 6개사업 11㏊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시설원예 맞춤형 신기술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노지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노지원예작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직배양 종구 및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고 재배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잎마늘 재배 확대시범으로 1개소 0.1㏊를 추진하였고 잎마늘 시장 확대 및 틈새 소득작목 발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마늘 재배농가 월동기 대비 컨설팅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5쪽, ‘축사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을 2개소에 추진하여, 퇴비화 기간 단축에 따른 작업시간 및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198건, 비료사용처방 17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평가회 개최를 통한 사업성과 공유와 현장기술지도, 퇴액비 부숙도 검사지원 지속 추진하여 축사 환경개선과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절감 기술 시범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발효배합기와 미생물배양기 등을 지원하였고 TMR배합비 설계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곤충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국내육성 품종 양봉산물생산 시범 2개소와 꿀벌 스마트 생산 기술보급 5개소를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 50%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곤충 사육연구실 및 실습교육장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려곤충 사육체험 활동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농작업 사고 및 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활동지원 분야에 총 6개 사업 11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과 캠페인 15회, 농업인 안전교육용 키오스크 운영,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사업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농작업 사고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위험요인별 예방수칙을 연중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농업인, 안전한 농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및 창업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을 단체급식 관계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 과정 11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특산물 활용 발효음식 만들기, 한식 디저트 만들기 등 농산물 가공실습 교육을 3개 과정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농업 경영개선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개선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경영체 육성과 경영개선 지원 분야에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식품 마케팅 개발 지원으로 스푼형 유자차 디자인과 포장재 등을 개발하였으며 농식품 수출확대 해외 유학생 판매대회를 개최로 유자 등 6품목 약 2300만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자 수출확대 기반조성 사업으로 유자 콜라겐 젤리를 기존 OEM방식에서 자체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여 경영비 23% 절감과 수출량 166% 향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교육 9회, 스마트 농업기술 교육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60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고흥미래농업대학 토양환경관리반 전문 교육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49명을 대상으로 총 24회 100시간을 현장사례중심의 이론, 실습 병행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22회,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7개소,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16회,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 4개소 그리고 GAP 및 도단위 전문교육을 2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기술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598명으로 이들을 농업인의 핵심 주체로 중점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선도농업실천 역량강화 교육 7회, 지역사랑 나눔 실천행사 3회를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는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 22회, 나눔 및 노력봉사 활동 14회 그리고 4-H회는 학교 과제활동 지원 11개소와 4-H연합회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 1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였고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조역량을 갖춘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농업인 핵심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2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본소와 북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용 농기계는 85종 607대로 노후농기계 6종 24대를 금년 신규장비로 교체하였으며 10월 중순 기준 4201건의 농기계를 임대하는 실적을 나타냈고 금년 12월 말까지 코로나 19 관련 임대료 50% 감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트랙터 등 6종 6대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운전실습 교육을 1033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3쪽,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실용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향상교육을 2개 과정 86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한 농기계 순회수리를 14회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 캠페인 14회, 안전표지판 350개 부착, 전단지 1200매를 배부하였으며 트랙터, 휴립피복기 등 교육용 농기계를 신규로 구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4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의 과학영농지원을 위한 6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은 작물용ㆍ축산용 미생물 1658농가에 193톤을 공급하였고 교육 및 컨설팅 65명, 자가품질검사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은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지역별 대표 필지 토양검정 시험연구과제 380점을 수행하였고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290점에 대해 이행 점검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2.4t과 신품종 고구마 조직배양묘 150kg을 보급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발아율검정 495점을 실시하고 병해충 정밀진단 80건, 쌀 품질 및 유전자분석 100점, 종자 발아력검사 8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과학영농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56쪽에 보시면요. 축산물 안정생산기술보급인데, 사업비가 24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2000만 원, 4500만 원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왜 여기에 열거를 안 했어요?

예, 나머지 사업은 산업곤충 사육실 그리고 실습장을 운영했습니다.

전체가요? 실습장 운영하는 것이 나머지 24억에서 지금 6500만 원 뺀 나머지가 다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사업비 표기가 안 돼 있죠?

아, 여기 그……

이거 집행내역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39쪽 봐주시겠어요? 조직배양 우량종구인데, 지금 기술센터 전체사업이 28건인데, 여기에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한 4건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인데, 10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사업비 구성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4개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이것인가요?

예.

전체 10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년 단위로 보면, 4개니까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억 5천이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농민들이 종구를 구입했을 때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종구전문생산농가 4농가에 대한 지원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량종구매입 차액지원에……

차액지원이요. 그럼,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4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와 종구차액지원해 주는 비용하고. 그것 지금 종구 공급이 됐어요? 농협을 통해 공급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죠?

종구공급은 저희들이 전문 생산농가 4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4농가가 생산을 해냈는데, 그것을 일반 농가에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했냐고요.

전문생산 농가에는 우리가 주아를 공급했고요.

아니, 전문 생산농가에서 올해 수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가 돼 있다는 게 지금도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마늘이 보통 9월 말에서 10월에 파종돼 있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도 이 사업했잖아요.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두 농가 심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잖아요. 시간 관계상, 이것도 사업비 지금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643쪽에 힐링 원예 치유 교실 3억 2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예.

그것도 사업비 집행 내역 좀 줘보시고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못 물어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46쪽에 보시면,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순수하게 군비가 22억 사업인데, 이것도 몇 개년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비인가요?

21년부터 30년까지……

21년부터 30년까지. 이거는 지금 아직 집행 내역이 안 나와 있죠? 전체 내역이……

전체 내역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집행은 안되어있기 때문에 내역은 안 나왔죠? 그럼, 아까 세 가지 집행내역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해양수산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점추진 시책사업으로 수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등 총 33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적 위주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수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 안정과 생산 어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고흥군 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유사·중복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정부 시책 방향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23년 말까지 조례 일부 개정 공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쪽,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입니다. 해양 침적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ㆍ처리를 통해 수산자원의 서식, 산란장을 개선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1종 사업에 23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청소하여 바다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올해는 10종 사업에 71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업종별 바다환경 개선등을 통해 2227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였고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통해 15톤의 불가사리·쏙 등을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의견을 수렴하고 폐어망, 유실어구 등 대대적인 침적폐기물 수거, 처리비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인식 전환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어촌을 만들고 우리 어촌마을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치운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올해는 ‘어촌 청결인증마을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5개 읍·면, 152개 어촌계에 세부 운영 추진계획을 시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상사업비로 1억 원씩 편성하여 관내 우수마을 6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및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김 산업 연구소 유치입니다.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공약입니다. 현재, 김 종자 연구 외에 생산, 가공, 유통 등 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주도 종합 연구기관인 김 산업 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법안을 2022년 8월 23일 의원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기재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의 업무 의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및 전남대학교 등 인근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강한 김 품종개량 연구로 군정평가 및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464쪽, 첨단 수산식품 가공업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6종에 5년간 30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수산물 공동저온시설 등 6종에 59억 64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공동저온저장 시설 및 중형저온 저장시설, 가공설비, 에너지 절감시설은 11월 중 완공 예정이며,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잔여 물량을 추가 접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 수산물의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생산·가공·유통을 원스톱으로 구축하여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한국수산어촌공단 고흥 유치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022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 통과되었고 현재 국회 해양수산 법안 소위에 상정되어 유관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 농어촌공사, 수협 등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법률개정이 장기 지연되고 있어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 내, 해수면 수산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6쪽, 녹동항 물류기지 조성 및 기능 확장입니다. 녹동항 내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녹동∼제주 간 여객 및 화물 운송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박 등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접안, 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모래부두 2선석 공사 중으로 올해는 블록 제작 및 거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동신항 무역항 및 국가관리 연안항 관리를 위하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개발계획 반영 신청을 위하여 녹동신항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10월에 발주하였습니다. 11월에는 기본계획수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에는 2만 톤급 접안가능 2선석 부두개발, 9만 평 규모의 배후부지 확보, 박지준설, 물류센터 신설, 고흥해경유치 등을 포함시켰으며, 빠른 시일 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동항 부잔교 설치 및 클린어항 시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하여 녹동항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7쪽,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참문어 어업자원 감소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소된 자원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치어를 방류하여 참문어 자원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형조사, 환경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및 사전영향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과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4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친환경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일원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양식단지 및 해수면 친환경양식 수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지난 10월 해수면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 양식기술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부지 기반조성 등 수산양식 조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단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친환경 개체굴 양식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주요 수출 유망품종인 개체굴의 양식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설비, 자동선별기, 세척기, 작업대 등의 작업설비와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소에 8억 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흥황금개체굴을 새롭게 개발하여 2023년 9월 19일 고흥황금개체굴로 상표를 출원,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어업인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개체굴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2년에 걸쳐 50억을 투입하여 오염 퇴적물을 제거하여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여자만 1000㏊ 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보전과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장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어촌 신활력 증진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에 2개소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취도·금사항과 염포항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앵커조직 위·수탁 체결을 하였으며, 운영계획 심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촌·어항 재생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풍남항 마른김 가공공장 해조류 공동배출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풍양면 풍남항에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김 가공시기 하천에 침적된 김 찌꺼기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세부설계 결과 사업구간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구간 중 수역부는 연말 착공 예정이고 육역부는 김 가공공장 운영 종료 시기인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수산시장 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위판장의 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양읍에 위치한 고흥군수협 활선어유통센터입니다. 올해 7월에 사업완료 하였으며 이후에도 노후화된 위판장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해조류 자동탈수기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탈수시설을 교체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절감해서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원입니다. 마른김 가공 어업인 12명을 선정하여 24대의 해조류 자동탈수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연안정비입니다. 연안침식을 방지하고 태풍 시 높은 파도 내습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안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일 덕흥지구는 현재 4차분까지 완료되었으며, 모래채취 관련 해양수산부 승인이 지연되어 올해 11월부터 5차분 시행 및 양빈에 따른 정밀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금산 청석지구는 올해 9월 실시계획 협의 후 1차분을 발주하였으며, 2024년 11월에는 1차분 준공 및 2차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476쪽, 쑥섬마을 도선건조입니다. 현재 쑥섬마을 도선은 1척에 11톤급이며, 승선정원이 14명으로 관광객 단체 방문 시 수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건의가 있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반영을 위해 사업 변경 건의하여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1척의 11톤급 도선 신규건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도선건조를 완료하여 쑥섬의 교통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봉래면 사양∼선창 간 도로 확포장 등 5개소로 1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방파제 신설사업, 바닷길 보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양∼선창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3년 9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계획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지방어항 정비입니다. 본사업은 지방어항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32억을 투입하여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을 정비하여 어촌마을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정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어촌뉴딜 300입니다. 2021년부터 명천항, 청석항, 신기항·송림항 등 5개소에 총사업비 363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금산 명천항에는 물양장, 방파제, 공원조성, 미역 드림센터를 조성하고 청석항은 방파제, 선착장, 청석휴센터 등이며, 신기·송림항은 방파제, 선착장, 안전시설, 다목적센터, 어구·어망창고 등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대적 어항시설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인증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인증부표 보급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72억 원 집행 및 57만 개를 납품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수협 계통구매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부표 교체를 통해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2쪽,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온 대응 지원은 4개소에 93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는 31어가에 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어가의 소득안정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중입니다. 양식장 관리기는 2어가에 6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미역·다시마우량종자와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지원을 위해 어업인 및 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은 전복협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김 냉동망 지원은 김생산자협회에 2억 원,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은 2개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은 고흥군수협에 7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물김 채취망을 김 생산어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총 11종의 사업 모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사업은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 지원 중 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는 12억 원으로 10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28개소에 6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은 고흥군수협에 3억 원을 투입하여 미역 부산물 수매 및 재활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는 33어가에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는 미역다시마 생산자연합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는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7종의 사업 모두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7600만 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통해 사업비 8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개소의 공동체에 새고막 종패 방류를 완료했고, 8개소의 공동체에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 개선시설, 자원조성시설, 교육시설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명의 사무장의 고용비를 지원하여 자율관리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485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해역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우수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300만 원입니다. 우량수산종자 방류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자 4종 총 71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해삼자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억 1300만 원으로 해삼서식기반 조성 사업에 1억 2500만 원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수출 전략 품종인 해삼의 서식기반을 조성중에 있으며, 해삼 씨뿌림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삼서식기반사업으로 조성된 해삼서식지에 방류 시기에 맞춰 11월 중 해삼 종자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6쪽, 수산물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지원입니다. 전복 출하 시 용기의 위생, 강도, 무게 차이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화된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양식 생산자 단체에 출하용기 3만 3백여 개를 지원 완료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전복 출하용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양식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품목의 포장재 지원으로 고흥수산물 이미지 향상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생산자 단체인 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 마른김영어조합법인, 고흥굴생산자협회, 고흥군수협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어선어업 미끼지원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미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어선어업 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91어가에 연안복합, 연안통발, 어업의 미끼인 활참게, 활칠게. 활새우, 전어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다목적 인양기 지원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에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16척의 어선을 감척 진행 중입니다. 감척 대상어선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3척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소외도서 항로운영 사업을 위해 완도에 2척, 여수에 1척을 양도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척어선은 어선 및 어구 해체처리 후 활용가능 장비는 매각 추진하여 연말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으로 지정된 나로도해역 관리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지정한 패류생산 지정해역 4398㏊에 56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부표 14개소, 육상경고판 7개소의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 46회, 마비성 패류 독소 검사 13회, 원산지 단속 80개소 완료하였으며, 수산물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증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산단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 운영으로 출하예정인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 위판장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하여 위판 전 실시간으로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수산정책보험 지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으로 보험가입자를 통보하여 매월 어선원 재해보험 331명, 어선 재해보험 597척, 어업인 안전보험 426명에 대해 보조금 지원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안전조업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노후어선의 에너지 절감장비와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 8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를 10척, 어선사고 예방장비는 28척을 선정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번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이거하고 지금 그 뒤 페이지 보면, 청결인증마을 2개……

예, 그것도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건강한 바다 환경 회복에 2023년도에 지금 예산이 71억 8200만 원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 소요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해 가지고 7억 200만 원 바다 지킴이 하신 분들한테 해 주셨죠?

예.

혹시 과장님 물양장이나 어구 그런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주 나가봅니다.

정비는 잘 돼 있던가요?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가요, 저희들도 끝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오늘 치워놓고 3일 후에 가면, 또 있습니다.

예, 바다에 밀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우리 바다환경지킴이가 저희들 4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각 읍·면에 2명, 좀 큰 곳은 3명, 적은 곳은 2명씩 그렇게 하고 군에서 7명 정도 관리를 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수거를 하는데도 범위가 너무 넓고 쓰레기가 밀려오다 보니 해안가에 쓰레기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바닷가를 몇 개 항을 국가항이나 지방항을 나가봤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과장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너무 지저분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것을 불법으로 적치해서 완전히…… 지금 민원이 그쪽에는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국가어항에 컨테이너 박스가 좀 있거든요. 일반 어구라든가, 그것을 그 마을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겠다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전혀 정리되어있지 않고 해양쓰레기 처리를 1957톤을 하는데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서 며칠 있으면 어디서 밀려와서 바닷가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다환경지킴이 이분들은 바다 안에만 청소를 하는 겁니까?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그럼, 물양장이나 이런 곳은 정리 안 하세요?

물양장 같은 곳도 할 수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선 민원이 발생된 해안가를 먼저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으로 한 읍·면에 하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어촌 뉴딜300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동항 같은 곳을 보면, 민원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기들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나도 두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서 못 둬서 서로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막 지방 어항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촌 뉴딜 300도 마찬가지고 물양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그리고 462쪽입니다. 청결 인증 마을도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예.

여기는 어디 마을입니까?

마을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년에 한 6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로 최우수는 3천만 원, 장려상은 천만 원 또 우수상은 2천만 원 이렇게 6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한번 집행을 해서 우수 사례를 남겨서 다른 어촌계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지금 인증마을에 4억 원이 들었죠?

인증 마을에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들었어요?

1억 정도 해가지고 최우수는 1개소에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또 2개소에 한 2천만 원 그리고 3개소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한번 지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해 볼까 지금……

아, 아직 나간 것은 아니고요?

예,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올해는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자세히…… 이런 마을에 정말로 깨끗이 해 놓은 물양장도 있더라고요. 보면, 정말로 칭찬할 만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합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471쪽 어촌 신활력과 479쪽 어촌 뉴딜하고 사업이 두 가지인데, 어촌 뉴딜 사업은 방파제 신설, 물양장 설치가 주 사업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생활, 경제생태 구축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어촌 신활력 사업도 저희들 앵커 조직이 있습니다.

예.

선정된 어촌계에 앵커 조직이 있는데, 앵커 조직이 용역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어업인들하고 그 기관하고 자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친활력 사업의 결과물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냐고요.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예, 올해 1월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취도, 금사하고요……

전년도에는 뉴딜사업만 해 왔고 신활력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

그런데 뉴딜사업을 우리가 해 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사업 내용이 아까 방파제, 물양장 이런 것이 주 사업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건물 짓는 사업이 많았잖아요.

예.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신활력 사업에도 가급적이면, 뉴딜 사업의 지금 주요 내용 그 사업 목적을 좀 수행을 해 주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최근에 영남하고 점암에 어촌계 마을에 건물 지어 놓고 지금 활용 때문에 애 먹는 거 아시죠? 여호마을 국가항에 지금 건물 지어놓고 활용 때문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전기료가 없어서 운행이 안 돼서 거의 폐쇄하고 있다시피 그런 상황인데……

여호는 사업 대상이 아니고 지금 우두……

그건 뭐였어요? 10억 들어가서 한 것? 아, 그거는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두항은 어촌 뉴딜 사업이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민들 소득과 연계된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저 4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쑥섬 도선 건조 사업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요?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올라와서 올해 건조 후 내년에는 운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일정대로 본다고 그러면 내년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내후년이나 운행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11톤 배 만드는데, 설계가 몇 달씩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예.

이 사업을 도서 종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가 100%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아, 군비로 하려던 것을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으로 추진을…… 섬이다 보니까 쑥섬이 섬이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국비로 추진한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에 개발 계획에 도선 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선을 한 척을 더 건조하려고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변경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큰 놈으로 하려다 보니까 기관사가 필요하고 뭐 해서 지금 11톤으로 축소한 거 아니에요?

큰 것으로 하려고 처음에 당초에 그랬는데, 변경한 건 똑같은데요. 큰 걸로 하나 적은 걸로 하나…… 그 승인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걸렸고요. 그거는 큰 배로 한 척으로 운영하면서 큰 배로 하면, 접안장이 협소해서 배를 쑥섬에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1톤짜리인데, 이 기간을 단축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로 돼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6월에 수국 필 때 많이 오셔서 대기자가 많았잖아요.

예.

못 타고 가신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내년 여름에라도 빨리 건조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이 지금 보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고요. 하나 더요. 485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치어방류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본 의원이 올해 5월인가 도화 구암항이죠? 정확한 항 이름을 모르겠는데, 구암인가요?

예.

예, 구암항을 갔어요, 방류한다고 해서. 그랬더니 큰 5톤짜리 물차로 싣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방류 치어의 대상이 5㎝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죠?

종류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종류마다 차이는 있는데. 한 5㎝는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방류했을 때 생존율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대략 20∼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가서 본 걸로는 5㎝가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서 저것들이 바다에 나가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치어가 작아 보여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마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류를 해서 치어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 돼야 되는데,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키우려면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못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어류 종류마다 크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 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가서 알고 봤어요.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 치수 이하로는 저희들이 방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이제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제가 자로는 일일이 안 재봤었는데, 5㎝가 안 되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차가 투명해서 그 안에 헤엄치는 게 다 보이더만요.

예.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개체수를 좀 줄여서 방류를 하더라도 어차피 70∼80%가 잡아먹혀서 생존을 못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큰 놈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이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놈들을 방류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개체 굴인데, 올해 우리 지금 고흥의 굴 농가들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면서요.

예.

대책이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지금 이전에 피해가 나서 개체굴하고 전복하고 가리비하고 3개가 가장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올해 굴 폐사율이 몇 프로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 9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자연재해로 보는 겁니까?

예, 자연재해로 보고 저희들이 여수 국립 수산연구소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이건 고수온 자연재해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올라가 있고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복구 계획 수립된 것을 확정을 해 주면, 아마 이달 안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예상으로 피해를 본 굴 어가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때 수에 따라 다 다르죠, 어가마다.

폐사가 9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할 것 같냐는 얘기예요?

그때 수대로 저희들이 100%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로 되는 건가요?

국비, 지방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재해 예비비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내려오면 아직 3회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 농사 잘못 지은 것과는 상관없어요, 자연재해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촘촘하게 살펴서 피해 농가, 피해 어가에 보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85쪽에 전복 방류를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십니까?

전복 방류시기가 찬바람이 나야 해서, 이달 안으로 방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서……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의 답변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세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약간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65페이지 한국수산어촌공단 고흥 유치에 대한 건데요. 이게 공약 사항 진행사항이 매우 어려워서 친환경 수산 양식 단지 조성으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468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서 친환경 양식 수산단지 그쪽으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170억으로 진행을 하셔요.

예.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비, 군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수산어촌공단 고흥 유치의 소요 예산이 약 7억이에요. 군비 100%. 그러면 이게 177억짜리가 된다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수산어촌공단을 우리 양식 단지로 바꿔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바꿔서 공약사항 이행을 하시는데, 친환경 수산 양식단지 조성을 클러스터 사업 내에 하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거기에 17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수면 양식단지 및 친환경 양식수산단지 조성에.

아, 170억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럼 이 7억을 친환경 수산 양식단지 조성에 쓰시려고 7억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아, 7억은 당초에 수산 어촌 공단 그거 유치하는 데……

그걸 변경을 하신다는……

변경하면, 7억은 소멸되는……

소멸되는 거죠? 예, 제가 그것 좀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옮겼을 때 그 7억이 또 170억에 플러스되는 건지 싶어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469페이지 친환경 개체굴 양식 기반 조성인데요, 지금 사업량 5개소인데 지금 우리 전체 양식어가 현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체굴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전체 어가 현황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개체굴 사업 기간이 2023부터 2025년 3개년인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전에도 일부 지원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최근 5년 지원 내역, 어가별 지원내역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일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90%가 굴 어가가 굴 폐사가 돼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향후 대책들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저도 현장에 같이 들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굴 어가들이 재해보험을 넣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셨죠?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태풍의 직접적인 지역이라 보험회사에서 매우 피해 사례가 높은 지역이므로 보험을 꺼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어가가 넣고 싶어도 보험으로 인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해결할 대책이나 방법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파악을 해 보니까, 어가들이 조금 뭘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수 권역으로 묶어졌는데, 권역으로 여수로 안 묶어졌습니다. 별도로 돼 있고, 대신 보험의 소멸성이다 보니까 어가들이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중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전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전복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류는 거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소멸성이다 보니까 어가들이 많이 안 넣고, 그중에 이제 몇 분은 또 넣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금액이 줄당 나옵니까?

이제 대수……

보통 우리 농가들이 평균 보험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그것은 파악을……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어가들을 설득해서 현상이 있을 때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연관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양식장 관리선 같은 경우, 지금 김, 다시마, 미역 같은 경우 두 척으로 돼 있죠?

김은 세 척으로……

김은 세 척. 미역, 다시마는요?

미역, 다시마도 두 척으로……

두 척으로 돼 있죠. 굴은 몇 척으로 돼 있습니까?

굴도 시설 대수가 적은 분들은 한 척밖에 안 되고요, 그 김,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백 대 이상 되신 분들은 도저히 2척 가지고 안 되니까 3척까지 저희들이……

그럼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 근거 규정은 없죠?

아니, 그 규정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저도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번 의견은 나눠보겠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좀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규대 의원입니다. 482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제일 밑에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인데, 물김 채취망이 어떤 겁니까?

톤백입니다.

톤백 말씀하시는 거죠?

예, 1톤씩 나눠서.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부터 한 걸로……

톤백 가마니에 물김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보니까 7억 3400만 원인데, 실용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공급이 돼서 올해 김 채취 시기가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있으면, 채취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거의 지금 어가에서 원해서 저희들이 톤백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김을 채취하신 어가라든가 우리 마른 김 공장에서 사신 분들의 여론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예, 마른 김 호이스트를 새롭게 톤백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어가들도 톤백에 맞춰서 배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 구조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120㎏짜리 망 하는 것하고 톤백하고는 구조물이…… 일명 우리가 보면 돼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구조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120㎏로 수십 년 지금 해오시다가 톤백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가들이 그렇게 원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작년에 몇 어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무해서 올해 한번 어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김 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지 않을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톤백 가마니 매입을 다 해놨는데, 만약에 몇 년 동안 보편화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계속 재고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 사업이 또 나가는 겁니까?

이것을 양식 협회와 다시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올해 한번……

올해도 12월 25일부터 김이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현장에 가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되면, 더 지원해 주고, 안 되면 다시 보완점을 만들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올해 현장을 방문해서 장·단점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각 관내 항구나 포구에 보면, 인양기는 필수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면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 있고, 만일 설치를 하였을 때 어민들이 전체 다 필요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양기 설치하는데 “지인들 몇 분의 말씀을 듣고 설치해서 장소가 안 맞는 곳도 있다.” 그런 말씀이 간혹 들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설치하면 한 10년 장기간 사용하는 인양기다 보니까 정말 설치할 때 우리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2023년 중점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중점추진 시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인근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온 가족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초파일 시공과 1·2층 벽체 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물 외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실내·외 놀이시설물 설치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해안도로 전구간 개통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와 연계한 고흥일주 해양관광도로 전 구간 개통으로 관광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6개 구간 중 4개 구간은 공사 추진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으로 반영된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단기계획 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광주에서 고흥 나로도까지 87.7㎞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정부예산 3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용역사 방문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여,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고흥 녹동∼득량도∼장흥 수문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고흥 녹동∼득량도∼장흥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2월 지방도 845호선으로 신규 지정 고시 된 후, 지속적 국도승격 건의로 현재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간선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국도 승격 대상지가 결정되므로 장흥군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도 승격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대서 송림∼두원 대전 연륙교 사업입니다. 관광활성화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방도 851 노선의 국도 승격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27억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45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으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4월에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고, 7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입니다. 고흥 진‧출입 관문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 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우리군를 상징할 수 있는 관문 상징물을 설치하여 고흥의 브랜드 가치 강화와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04억 8400만 원을 투입해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고흥읍과 도양읍 21개소에 591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고흥읍 1개소와 도양읍 5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해 도심지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고흥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행정구역 전체 중 용도구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시설의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계획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정 계획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마련 후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적성평가,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공동위원회 심의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도시지역 미개통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미개통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양읍 평화∼북촌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서 내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역면 할인마트∼무궁화길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률로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역량강화교육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고흥사랑방, 수제맥주브루어리, 상상놀이터 및 걷고 싶은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거점 시설을 착공하여 공공건축물 3동을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4개 면 5개 마을로 금산 남천, 석정지구는 기 준공하였으며, 과역 상하분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일 신초지구와 고흥 신흥지구는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노후 주택 정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별도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안전시설 정비 및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남계어울마당 및 공공디자인특화거리 조성입니다. 고흥읍 샘마트에서 읍파출소 구간에 119억 원을 투입 구 도심 속 노후 건축물 철거하고 캔틸레버 218m와 캔틸레버 구조물을 활용한 광장 조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디자인 특화거리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캔틸레버 구조물 218m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캔틸레버 구조물을 완료 후 조형물을 설치하여 남계어울마당 및 공공 디자인 특화거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권역단위 거점개발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7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권역별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득량도권역은 2021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5%이며 봉래권역은 2021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90%로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양권역은 20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40%이며, 2025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서권역은 2023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고, 현재 시행계획 승인을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점암 여호마을은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9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도양 동봉마을은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이며, 어장진입로 등을 마무리하여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봉래 창포마을 또한 20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0%로서 올 연말까지 마을회관 재축 후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고흥∼여수를 연결하는 팔영대교 진입부에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스마트 복합쉼터 휴게시설물 공정률은 70%로 내년 3월까지 위·수탁, 공고 계약 등 시설운영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스마트복합쉼터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4차선에서 고흥군청으로 진입하는 주요 교차로 신청사 이전 후 차량통행이 증가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순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현재 안전한 교차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남양 우도 간 인도교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남양 중산에서 우도를 연결하는 1.32㎞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강관파일 시공과 상판 280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잔여 구간 상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상판, 바닥레미콘, 난간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 및 부실·불법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완료하였으며, 건설업체 관계자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배수로, 마을 안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영농 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 건수는 568건으로 동절기 이전 전체 사업장을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관내 야간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16개 읍·면에 대하여 4151개소 보안등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LED보안등을 159개소 신설·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과역면 시가지 시야 확보를 위한 LED보안등 65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미설치 구간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요구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신설·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64개 지구에 12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등 위험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3개 지구는 사업 완료 하였으며, 31개 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영남 우두∼포두 옥강 국도 77호선 시설개선입니다. 여수∼고흥 간 팔영대교 개통으로 나로우주센터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지 교통량 증가와 기존노선의 선형이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국토부 등에 수차 건의 결과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시설 개선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2021년 12월에 익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서기·혹한기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확대입니다. 다중이용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군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0개소를 선정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먼저, 도심지역 미개통도로 과역 쪽 개설을 해주심에 과역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그때 우도 인도교 설치할 때 저희 행정 사무감사할 때 조명이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했지 않습니까?

난간을……

예, 난간이요. 그래서 지적을 좀 해서 한 개씩 한 것보다도 한 3개, 4개씩 해서 하자는 의견을 했는데, 거기에는 반영을 시켰는지……

지금 저희들이 난간을 조정을 하고…… 아니,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난간이나 두 개 난간을 합쳤을 때 세 개 난간을 했을 때 지금 저희 과 직원이 아까 주변에 있는 현장 담당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갔습니다마는 한 가지씩 했을 때는 무지개 색깔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좀 힘들고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노인 보호구역 지역 시설 개선에서 과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과역 중학교 앞에도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을 하는데 거기가 차들이 과속을 하고 빨리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좀 해 주십사,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우리가 관내 2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빠진 구간이나 퇴색이 된 부분 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고흥 군민회관 앞에 데크 보수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한전 앞에서 현대 자동차 있는 데까지.

예.

했는데, 거기가 본 위원도 한번 누가 그런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사진자료 송출) 여기 지금 군민회관 들어가는 입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신청돼서 데크를 해놨습니다. 데크를 해 놨는데, 저기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까요? 좀 옮겨야…… 이것을 보고 저는 생각했을 때, 좀 의아하던데?

아, 이번에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에서 옮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봤을 때, 이것은 국민회관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것을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도 올라가다 보니까, 한 네 군데 정도는 경사가 가팔라서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보행기를 밀고 가거나 또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안 걸어 다닐 거예요. 학생들이나 노인들 다닐 건데, 좀 가파른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셨을까요?

11월까지 아마 조치가 완료될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도 봤을 때, 공사가 준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서너 개 정도 해 가지고 거기를 좀 완만하게 어르신들이나 유모차를 밀고 다닐 때 좀 완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 지금 추가 시설 발주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11월 내로 이달 말 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옥외 광고물 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지금 옥외 광고물,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붙일 플래카드가 있고 장기적으로 붙일 플래카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게시된 플래카드를 읍·면을 통해서 많이 그쪽으로 붙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행사랄까 또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지금 과장님 게첨대를 올해 21개소를 더 늘렸어요. 21개소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바깥쪽이나 도로 쪽에 지금 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계속 좀 늘려서, 수량을 늘려서 하면 안 됩니까?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늘려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죠?

예.

그런 경우 사례는 있습니까?

예, 지금 일부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얼마나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까?

그렇게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저도 이걸 좀 물어보려고 인터넷을 봐보니까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을 전면적으로 단속을 해서 2020년도 2000건 접수해서 과태료를 2억 4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현수막을 걸 때는 과태료 25만 원, 1년 한 번 더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청구해서 지금은 전혀 불법 현수막이 없다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지자체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광고문을 다는 것 같은데……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도로를 횡단해서 걸었더라고요. 이것은 추석 때 찍어놓은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다른 상을 받고 이렇게 좀 돼 있고. 여기는 고흥 로터리 그쪽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요. 여기도 전통 시장이 있는데, 고흥 시장 쪽에 가로로 횡단해 놓고…… 여기는 과역 쪽인데, 과역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도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 도로가 잘못돼서 개인에게 손해를,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죠? 잘못돼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예.

지금 그런 사례도 있죠?

예.

사례도 있고 여기는 과역 같은데도 지금 들어가는 쪽이 초등학교 쪽이에요. 초등학교 쪽인데, 또 사거리 쪽입니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저기도 정치현수막, 군현수막, 개인들 현수막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차량이 통행하다가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께서 고흥군을 상대로 현수막 도로가 가려서 인사 사고나 무슨 재산의 피해가 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해석해야 되죠?

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고흥군을 상대로 했을 때 고흥군이 패소할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게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시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다 저렇게 달았을 때 고흥군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고흥군이 또 다른 쪽이나 했을 때 고흥군이 아마 저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재산적 손해를 입힐 것 같고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것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데는 자제해 주라고 16개 읍·면에 공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달 때 15일 간입니까 기간이?

기간이 15일 정도 됩니다.

15일인데, 읍·면에서 직인을 찍어야 되죠?

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한 3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해놓은 곳은 과태료 금액을 상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달아버리는 것 같나요? 저도 저기 가서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직인을 안 찍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게첨대에다 달았는데 돈을 내고 찍고, 불법으로 현수막 해 놓는 데는 그 금액만큼도 납부하지 않고 물론 납부한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불법 플래카드 같은 부분은 읍·면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읍·면에서 얼마큼 그걸 정리하냐 안 하냐,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난무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플래카드들이 난잡하지 않도록……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힘들 걸 생각하고 또 고흥군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깨끗한 도심 속에서 군민들이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행정부터 정치 플래카드부터 해서 먼저 앞장서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쪽으로 단속 범위를 점차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1페이지에 고흥 관문 상징물 설치 공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예, 어느 정도 안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서 어느 안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상징물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

예,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는데 만약에 공고를 하면, 시공 제안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참고로 해서 실제 조형물을 더 꾸려야 한다든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대로 해서 제출하면, 그 안을 가지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기본적인, 예를 들어 시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을까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25억 원의 예산을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협상용 공고, 계약 공고가 되고 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 아니겠어요?

예, 올해 말부터 예산이 실제 보면 20억 원이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20억 원 자체는 확보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내년 추경이나 일부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공고를 띄워서 제안서가 만약에 들어오면, 금액은 최종 확보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상징물을 설치하는 준비 단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이 끝났고 아마 이제 협상용 계약공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시공회사, 거기에서 제안하는 부분도 참고를 하고 얘기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 고흥을 상징하는 부분을 우리 고흥이 관문에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의 의견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좀 거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됐으니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콘셉트를 우주항공 드론 쪽으로 해서 그 모양을 상징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지금 나가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회에 가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봉계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봉계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고 있는데, 사실 당촌 삼거리 쪽은 차량 통행은 늘어나는데, 또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불법 주차도 많이 돼 있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당촌 쪽에도 교차로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교통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주변을 거기에 맞는 교차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은 늘어나고 당촌에서부터 드론센터까지 도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주택 협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두 채 다 됐나요?

예, 두 채 다 승낙을 받아서 그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한까지만 조금 기다려달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 철거가 된다면 암 정리부터 하고 그쪽에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암반 있는 그쪽 산 쪽은 우리 군유지인가요?

군유지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는 가정집 두 채가 협의가 됐으니 원활하겠네요?

예.

계획은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회전교차로 할 거냐 아니면, 그쪽만 암을 발파하고 집을 철거해서 그쪽 시야 확보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주택 한 채, 한 동만 이전이 되면,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모퉁이도 조금 문제죠? 사실 이쪽이 아니고. 저희가 나가다 보면 오른쪽 시내로 꺾어 들어가는 그쪽 모퉁이에도 지금 각진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교통의 흐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좀……

그쪽은 과감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비어있는 집이 있는 부분이죠? 그쪽을 아마 좀 과감히 정리를 해서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계획하고 계신 부분 방금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할 때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07쪽에 3번 광주∼고흥 간 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은 어디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이 한국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순천에서 여수 간 국도, 고속도로와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아직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없네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고흥의 접근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11쪽에 고흥 관문 상징물을 설치에 대해 방금 존경하는 우리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위치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위치는 현재 지금 위치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재 위치와 동강 농공단지 쪽…… 저희들이 이전에 실·과장 통해서 의견을 취합했는데 아직까지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는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4차선 선상에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네요?

예.

이번에 한번 만남의 광장 부근 이야기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건 4차선 쪽으로 되는 것, 기정사실이네요. 그리고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 지금 조명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이 LED 등으로 이렇게 태양광, LED 등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 좀 몇 군데 해 놓은 거 보면, 전부 어느 곳이고 조명이 밝질 않고 빛이 멀리 못 나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이거 해 놓은 것 다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시설해 놓고 시험 조명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허 조명인지 몰라도 비싼 부분이 있고 또 태양광은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오래가는 제품이다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한 것을 보니까 다른 일반 LED 조명등보다는 월등히 이 부분이 좀 밝습니다.

밝다고요?

예, 밝고 좀 오래가고. 나중에 저희가 조만간 의원님을 그쪽 현장 야간에 몇 개소를 설치를 해서 한번 같이 가서 보시면 조금 더 판단이……

일반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전등보다 밝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뇨, 그것보다 더 밝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죠.

예, 일반 태양광……

예, 일반 태양광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것보다는 더 밝은 어떤 제품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아, 구입을 했어요?

예, 구입해서 제작 중에 있고 조만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왕 우리 우도∼남양 인도교 설치하는 목적은 단지 통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에 많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4차선에서 바로 보면,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가 밝게 여러 가지 조명을 연출하면 그게 하나의 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모처럼 하시면서 우중충한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멀리서는 희미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잘 고려하셔서 일반 전등보다 밝기가 약하다면, 좀 고려를 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험 경관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수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 딱 들어와서 만남의 광장 부근에서부터 도양까지 우리 4차선 부근이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 고흥이 다른 지역보다 너무 어둡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4차선 도로와 우리 고흥에서부터 나로도 우주 센터까지 그리고 점암삼거리에서부터 팔행대교까지 이 부분에 가로등을 밝게 해서 우리 고흥에 오신 분들이 밝은 이미지를 갖고 고흥이 좀 밝아지고 교통의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좀 밝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에도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4차선에 진출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차선 각 면에서 들어온 진출입로에 구간에 먼저 가로등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밝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사람인데도 가면서 여기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알 정도로 그렇게 어둡습니다. 그 점은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남 우두에서 포두 옥강 간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 이건 당연히 진즉 추진이 됐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이라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금 여수 장수에서부터 팔영대교까지 오면 4차선 해가지고는 잘 뚫려 있는데 팔영대교를 지나서부터는 거의 그냥 없습니다.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금 물론 이제 우두에서부터 점암삼거리 구간도 지금 선형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차피 2차선으로 돼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 쪽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실시설계 같은 것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기왕이면, 여수 쪽 수준으로 우리도 4차선으로 해서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고흥에 와서 추진되고 있는 남열권 관광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나로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쪽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 사업비가 691억이기 때문에 14㎞의 구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굴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이 되고 오르막길 같은 곳은 3차선 내지 4차선으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차선으로 될지, 4차선으로 될지, 구간 별로 달라질지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모르는 겁니까?

예, 4차선은 어렵더라도 아마 이제 굴곡된 부분은 제대로 직선 구간으로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해창만에 놀이터 복합 문화시설 있죠.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옥외까지 해서 내년에 준공이네요.

예, 내년에 준공입니다.

건물 외관이 좀 특이합니다. 운영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죠?

운영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요?

예.

이거 무료인가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관람? 주로 VR이 있고 옥외에는 미끄럼틀 같은 것 이런 건데……

예, 입장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 또……

이거 사업비가 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건물과 비교를 했을 때 관심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지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 지어놓고 운영 못하면 결국 욕 얻어먹어요. 다른 여타의 그런 사업들하고 닮은 꼴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셨던 조형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예.

이게 지금 20억인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20억하고 군민들이 보는 20억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반인들 20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전에 제가 기획실 업무 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MBC 추적 60분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들 조형물 설치해서 물 먹는 하마라는 그런 보도를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장소가 나와야지 거기에 맞게 조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현재 우리 입구 막 들어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광판 설치돼 있고……

거기가 부지가 돼요?

아니, 그런 조형물은 저희들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제일 좋은 장소가 만남의 광장인데, 만남의 광장의 입구 쪽에 그러니까 도로에서 보이는 쪽에 20억짜리의 조형물이 위치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조형물 자체 의미가 우리 관문입니다. 문, 고흥을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4차선 내에 설치하는 그런 조형 상징물이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하고는 별개고……

아, 그건 별개요.

예.

그러면, 이 조형물이 규모화해서 하면 거기서 뭐 이렇게 좀 차량을 정차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4차선……

그냥 보고 지나가는 용도요?

예, 여기가 고흥이구나, 고흥에 들어왔구나 또 고흥에 실제 보면 이런 상징물이 있구나 하는데……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전주 들어가면 있는 그런 문입니까?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용도로 여수 입구 들어가면, 관문.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관문이기 때문에, 다른 조형물과는 다른 의미……

남원 들어가는 그런 문……

예,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런 형태로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일반 조형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장소가 먼저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우리 신건호 의원님 이거 숙원사업 같은데, 가로등이요. 저도 요즘에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밖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동강에서 고흥읍까지 들어오는 지선이 있잖아요.

예.

그게 몇 개나 돼요?

그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개 되죠?

예, 대략 각 면 단위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이……

과역 같은 경우도 2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개 될 것 같아요. 한 20개는 아니어도 그 정도 되는데, 나가는 쪽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속도가 안 붙는데, 내려오는 건 일단 80㎞/h란 말이에요. 최소한 팔십, 구십, 백인데 그 밤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들어오는 가로등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예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바로 안 돼요?

그래도 인근에 전선 연결이랄까, 또 여러 가지……

아니, 지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청가시나무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저거 왜 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잘 해 놓아서 지금 새순 한 20㎝, 30㎝ 긴 거 지금 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책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게 먼저지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검토만 해 볼게요”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예산 안 들어가고 한 20개 달면, 우선 들어온 쪽은 해결되니까 이런 건 바로 좀 사업 집행을 해보십시오.

진·출입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인도교 공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비하신 분들 뭐 장비대를 못 줘서 잠시 뭐 시끄러운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비가 저희 이제 그쪽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중간……

저한테도 한 두 분이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정도에 또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거 관리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좀 챙겨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줬다고 하는데, 중간에 최종 받아야 할 사람은……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사가 또 중단돼 가지고 장기간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이전,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업 건수는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1쪽 고흥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과 문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화된 조직 기반의 필요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중이며 8월에 착수보고를 하였습니다. 9월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 11월 중에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조직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문화예술인 상설전시관 G갤러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시하기 위해 제1단계에는 2022년 전남재단 지역특화 공모사업 2억 7000만 원으로 조성된 전시실 조성으로 작년 12월에 개관하여 미술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활력촉진 사업비 13억 원 중 공간조성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G갤러리 조성사업으로 발주하였으나 전시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시실, 수장고,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및 주변 조경 조성까지 사업비가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 총 13억 9100만 원으로 복합문화 공간과 전시관 G갤러리 조성사업을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에 개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생활문화 창작 활동 장려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문화 예술 단체 지원과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7개 문화예술단체에 3억 1700만 원 지원과 10개의 지역 전통계승사업과 25개 문화예술육성 사업 및 전시, 공연 등 58회를 하였으며 군민의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를 위해 올래콘서트 등 3회의 기획공연과 고흥군 전속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고흥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보존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국가·도·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유산으로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등 5건을 지정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으로 흥양현 선생안 등 9건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로 도화 동호덕고분 및 포두 봉림고분군에 대한 시ㆍ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국가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75페이지 고흥의 문화유산 전수조사입니다. 보존가치가 있음에도 잊히고 훼손되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하여 가치 재조명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금석문, 고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금석문 및 정려 41건, 비각 7건 등 총 78건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당문서, 문중문서 등 전적, 서지류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총괄 DB를 구축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산은 국가·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군민 생활체육공간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개선 및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9억 예산 중 도비 2억 7000만 원을 건의하여 김태영축구장 조명탑 8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23년 2회 추경에 군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전기인입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6개소에 스코어보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덕·풍양·송산 게이트볼장 3개소에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1억 8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도양·점암·봉래·도화 게이트볼장 4개소에 12월 중순까지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77페이지, 장애인 체육회 설립입니다.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고흥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지난 4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체육 종목단체를 구성 중입니다. 내년 초부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함께, 올해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 중이던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도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78페이지 고흥 생태 예술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을 문화산업 콘텐츠로 활용하여 생태 환경이 무대가 되는 현대 예술 축제인 생태 예술 비엔날레 추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 인간, 예술이 상생하는 생태 예술 중심지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비엔날레 및 생태 예술제 개발을 위해 올해 생태예술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별바다 조각공원 프로젝트입니다. 고흥의 천혜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조각 작품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을 활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전국대학 및 청년작가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전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고, 조소과 교수 자문 결과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으로 작품성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추경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여수, 신안, 강릉 등 전국 조각공원을 벤치마킹하고 부지를 확보한 후 24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우리 동네 테마 미술관 조성입니다. 문화예술인 상설전시관 G갤러리 조성 사업과 동일 장소로 G갤러리 조성 사업과 동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남양리산성 국가 사적 지정 추진입니다. 남양리산성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된 산성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잔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남양리 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시굴조사와 고증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고 구획 확정과 신청서 작성,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고흥 지정 문화유산 기록화 및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정 문화유산 10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기록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유산 분야별로 관계전문가를 통한 자료조사 및 기록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이번에 조사된 문화유산 DB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입니다. 문화유산 및 우리 군 역사가 담긴 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역사문화공원을 재무과에서 조성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현재 봉황산 자락에 위치한 남휘루를 이건할 예정입니다. 남휘루 이건 완료 후 원도심 역사문화길 조성을 위해 문화유산 야행 및 생생문화유산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4페이지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녹동신항 항만부지에 체육공원과 그라운드 골프장 등 각종 운동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지난 4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군 계획시설 상 물류도로가 포함되어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도양읍으로부터 부지를 추천받아 가감정을 실시 후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도양읍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가 완료되는 즉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지매입 및 공사 착공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85페이지 고흥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풍양과 과역 2개소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2개소 모두 내년도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여 예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올해 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초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공사 착공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내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전국 및 도 단위 파크골프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북부권역 희망 야구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남양면 소재지에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도로가 인접하여 야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민 건의에 따라 풋살장으로 변경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달 조성대상지에 대한 주민 동의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25년도 균특회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후,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북부권역 주민에게 체육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8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태권도팀 창단입니다.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남 도내 유일의 태권도팀 창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국기원 방문 등을 추진하였고, 태권도팀 창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8월,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창단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본예산으로 태권도팀 운영 예산을 요청한 상황으로 예산 확보 시 선수 계약과 창단식 개최 후 본격적으로 태권도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88페이지 문화체육시설 기능회복 사업입니다. 이용객 편의증진 및 문화체육시설 공간 개선을 위하여 박지성공설운동장 LED투광 등 교체 및 이미지 파사드 보수 등 체육시설 7개소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내 상수도 공급 및 오수처리기능 개선을 위한 문화회관 상하수도 인입공사를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9페이지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용 헬스기구 및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운동기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체력측정기구와 당구 등 생활체육 운동기구를 추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 시범운영 및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페이지 24시 스마트 무인도서관 구축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흥, 도양 2곳에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 무인 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7월에 도양읍 설치를 완료 운영 중에 있으며 고흥은 11월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양질의 독서활동을 위해 다양한 도서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독서골든벨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독서행사 체험활동을 위하여 가상세계 메타버스 독서퀴즈대회를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하여 독서퀴즈에 참가하고 독서활동의 흥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고흥읍 구 평생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별관동 건물 철거를 완료, 본관동과 후관동 석면 해제 및 철거 작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입니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결정 후 2단계 확대 사업으로 세계유산 인접 핵심지역에 우리 군이 해당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및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주민설명회(5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갯벌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에 신청서 제출, 현장실사 수행을 거쳐 2026년에 제48차 세계유산 위원회 등재 심사 후 최종 확정 될 예정입니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3페이지 거금도 둘레길 정비입니다. 거금도 관광지와 김일 기념관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도비 12억 원 등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둘레길 정비 2.7㎞, 동상제작 5기, 공원 정비, 홍보관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일 기념관 유품전시실 조성을 위하여 11월 중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 내년 2월 중 전시실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94페이지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군민 체육활동 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배드민턴 대회 개최 등을 위해 국제 규격 정규코트 6면 설치를 위한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배드민턴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김연수실 기계설비를 디지털 자동 시스템으로 신규 구축하여 공연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7억 2000만 원 등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대구동장치 31세트, 객석의자 572석, 음향반사판 7면, 빔프로젝트 등을 교체 및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일 군민의 날 옥내 행사와 함께 김연수실을 재개관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군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공연관람 기회의 확대를 위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제3회 유자축제 때 임시 가맹점 19개소를 운영하여 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 등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은 총 11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은 총 7건 중 6건은 완료하고 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건은 보조금 총액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은 총 4건 중 2건 완료하여,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8페이지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로는 대통령배 복싱대회 등 9개 종목, 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 도 단위 대회로는 게이트볼 등 6개 종목, 8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예정인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소외계층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대상인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제때 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있기에, 별도로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으로는 야구 등 5개 종목에 총 200여 명의 선수들과, 30개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고, 소프트테니스 3개 팀이 우리 군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야구와 축구, 2개 종목에 대해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여 총 20개 팀, 750여 명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지훈련팀 유치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401페이지 군민 건강지킴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5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흥군체육회 유튜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으로 내년부터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도 추가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2페이지 작은 영화관 10만 관객 유치입니다.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최신 개봉 영화 상영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홀 바닥 보수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영화관 운영실적으로는 월평균 신작 8편 상영, 2023년 10월 말 현재 3만 6천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10만 관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과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작은 영화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상반기에 34개 프로그램에 4352명, 하반기에는 30개 프로그램에 28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후감 공모전, 독서의 달 행사를 비롯한 공모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을 운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북스타트 확대 운영입니다. 북스타트는 부모와 아이가 책을 함께 읽으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독서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에는 당초 18개월에서 72개월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책꾸러미 배부와 더불어 책 읽는 가정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운영입니다. 책놀이 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는 교육을 받은 여성 어르신들이 장애인복지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와 독서소외계층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명의 할머니가 26개의 기관에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낮 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이 야간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및 부탁 말씀드릴게요. 373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고흥군의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고흥군에 버스킹, 무명가수들이 노래하고 그런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버스킹이라는 것은 어느 길거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별바다 조각공원, 그다음에 군청 관장, 존심당, 그다음에 동강 만남의 광장, 과역조가비촌 이것이 일반적인 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분들이 내가 공연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면사무소 신청 합니까? 아니면 군청에 신청을 합니까?

문화예술사업 보조사업은 군청에서 합니다.

사업 말고 내가 공연을 하고 싶다……

공연, 개인 공연하고자 했을 때는 공연 저희들한테……

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흥만에 한번 가봤어요.

예.

전기시설이 안 돼있어요. 이분들이 신청하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식당에서 전기를 끌어오든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끌고 와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전기 하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연하는데 애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타지 여행 갔을 때 공연하고 있으면 20∼30분 앉아있다 가잖아요. 이분들이 무보수로 자기의 공연을 해주는데 시설이라도 갖춰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회장들과 고흥군이 생긴 이후에 두 번째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연에 대한 질적 향상을 좀 해줘라 그리고 공연할 때 세부계획을 좀 해줘라.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출하는 것들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 무대 하나만 만들어도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입장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이분들하고 저도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몇 분과 간담회 했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돈을 주라는 건 아니다, 보조금을 주라는 건 아니다. 단순 우리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좀 마련해 주라, 이게 제일 큰 핵심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시설을 정확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페이지에 북부권역 희망 야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를 봐보니까, 4차선 바로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정 부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면적이 보니까 만 칠천 제곱평방미터인데, 지금 보면 그쪽이 남양 권역별 거점개발사업이 지금 그 근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지금 현재 야산으로 남양면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경제지원 한 단지가 있고, 북부권역 단지가 있으니까 경제지원 한 단지하고 그 야산하고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산을 이렇게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도로에서 남양면 소재지가 아예 안 보여서 산을 절토를 해서 거기에 복토를 하고 풋살경기장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2025년도 균특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부지 입지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나요?

입지는 대상자들한테 지금 현재 동의서는, 기공 승낙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도 균특사업으로 건의할 사업으로 지금 이제 내년도 추경에 타당성이라든가 기본 설계를 좀 해봐서 타당성 적격으로 결정하고 최종 확정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인조잔디 경기장 6면이라는 게 야구장 6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 지금 현재 야구장은 입지 조건이 안 맞아서 풋살 경기장으로 변경을……

지금 야구장 조성을 원래 계획을 했는데, 지금 풋살 부분으로 변경을…… 풋살 경기장 6면이다?

예, 풋살 경기장 운영입니다.

제가 이건 좀 이해를 잘못 아무래도 부지가 야구장 6면이 나올 수 없어서……

지금 야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면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거리 관계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전용 풋살 경기장 한 6면을 만들어서 풋살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지금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 운영을 해요.

예.

아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야간 개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제 이거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다목적 체육관들이 각 권역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양에 있는 다목적 체육관 그 부분에 좀 건의를 받았는데, 우리 과에서도 지금 건의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배구도 하고 그다음에 탁구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탁구만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탁구를 하고 있습니까?

탁구하고 배구하고 3개 종목 단체들이 시간을 좀 조정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냈습니다. 3개 단체 회장단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요일별로 조정을 해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시간을 좀 연장해 주라는 그런 의견들이……

예, 그래서 9시까지 요일별로, 종목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공문이 어제 나갔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연장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논의를 하겠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야간 운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사용료를 다 받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수당 받고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6시면 체육시설을 다 못합니다.

예,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운영하자,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자 해서 관리하는 담당자고 저희 담당 직원이 좀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좀 하자 해서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수요 맞춤형으로 해 주신다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 편익시설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업무추진실적 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