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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0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욱

최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별 설명에 앞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 반영 및 국도비사업 변경 등 세입·세출 차액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신규 도비사업 교부에 따른 변경사유 발생 등 당초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쪽, 2023년도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의무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83억 6,534만 8,000원,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 674억 6,498만 8,000원, 이자수입, 4억 6,930만 2,000원, 기타수입 5억 100만원으로 총 772억 63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3억 5,630만원, 예치금 303억 8,553만원, 기타지출 444억 5,880만 8,000원으로 총 772억 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7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4억 6,498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97억 3,565만원, 지출이 468억 1,510만 8,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370억 7,945만 8,000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303억 8,5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기금 운용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자금의 비축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444억 3,717만 4,000원과 금년도 수입 총액 2,163만 4,000원을 합한 2023년 기금 조성총액은 444억 5,8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444억 3,717만 4,000원, 이자수입, 2,163만 4,000원이며, 당초 수입액보다 5억 6,719만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382억 6,250만 1,000원을 전출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나머지 61억 9,630만 7,000원을 추가 전출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서 설명 드린 총괄 내용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획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5억이 됐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당초 계획은 한 10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미치지 못했네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는데요.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그때그때 소비가 됩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일반기금처럼 기금사용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고향사랑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및 주민참여 그리고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계획은 5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3년도 수입금은 5억원입니다. 당초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1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기부금 추이를 고려하여 당초 수입액에 대해서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운영비인가 뭔가 그런 걸 내게 하고 있죠? 기부금 얼마씩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거는 이거 기부금에서 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에서 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별도 예산입니다.

김양훈위원

별도 예산이에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훈위원

여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운영계획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방금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만약에 5억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당되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인데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봤더니 그렇고요. 전국 지자체 중 광역을 포함해서 243개 상위 30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한 20위 안에 들어가지 않냐 그런데 운영비는 2,300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많이 걷어도 운영비를 많이 내야지 그것도 부담이 되겠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훈위원

많이 기부금이 들어와도 운영비로 많이 내야 되잖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첫 시행됐는데 법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김양훈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기부금은 걷어놓고 운영비를 따로 관리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이 위에다 상위법 건의를 해서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돼서 회의를 가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열악한데 그거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다녀보면 지자체마다 혈안이더라고요. 광고, 홍보 적극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완도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다면 어떤 걸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문제점은 법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법의 한계가 뭐냐면 홍보를 못하게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못하게 하고 있고, 향우회를 통해서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경향우회총회하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간접적으로 법의 한계를 어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진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면밀히 보면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입이 정부에서 60조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이지 않습니까? 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런데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세가 감된 것도 합니다. 이것도 한부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려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제재하기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걸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정착하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리도 다녀보면 시군 지자체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게 보여요. 우리군은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인 것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뭐해서 우리들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네이버에 보면 러닝페이지라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완도군고향사랑기부제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가 상위 20위 안에 랭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올해 전복가격이 굉장히 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산품이 좋으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산품을 10만원당 예를 들어서 3만원 특산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복특산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기부했을 때 약 2킬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부자들이 보면 10만원을 기부했는데 전복을 2킬로 받아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10만원 기부하고 전복 2킬로 받아버리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상위 20위 안에 전국 지자체에 랭크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희 완도는 수산물 특산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내놓은 특산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우리군이 경쟁력이 있는 게 특산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청사신축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희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입니다. 청사신축기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55억 6,7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청사신축기금 총 조성액은 85억 9,961만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입계획은 전입금 53억 6,300만원, 예치금 회수 41억 5,223만 7,000원, 이자수입 2억 4,307만 3,000원으로 총 97억 1,961만원입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성 사업비 11억 2,000만원, 예치금 85억 9,961만원으로 총 97억 1,610만원입니다. 다음 35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억 437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6,300만원 등 97억 1,961만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제2청사신축 10억 9,510만원, 청사신축기금 예치금 85억 9,961만원 등 총 97억 1,961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20년도 40억 6,00만원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70억 7,0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38쪽 집행현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2020년도 12억 8,168만 1,000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2회 추경 1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84억 7,8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 9,961만원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말 현재 41억 5,223만 7,000원 중 2023년도 지출계획에 따라 44억 4,733만 3,000원을 예치함으로써 2023년도 예치금은 85억 9,9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23년도 2회 추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은 2005년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0.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2년 동안 조성액은 170억 3,859만 2,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주요활용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3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26억 7,381만 1,000원과 예금이자 2억 3,006만원을 합한 총 199억 4,24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3년도 2회 추경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환경수질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억 3,070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총액은 2,200만원, 지출총액은 4,0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992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에 기인합니다. 올 연말까지 기금총액은 1억 1,270만 4,000원입니다. 다음 54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1억 3,070만 4,000원, 이자수입은 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본예산 대비 1,992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5,270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1억 1,270만 4,000원으로 총 지출은 본예산 대비 1,992만 4,000원이 감소된 1억 5,27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설명의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을 수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6억 818만 2,000원입니다. 2023년 수입총액은 7억 1,677만 2,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1억 9,630만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억 7,952만 8,000원 감소한 11억 2,865만 4,000원입니다. 64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853만 7,000원, 보조금 4억원, 예치금 회수액 16억 818만 2,000원, 이자수입 823만 5,000원으로 총 23억 2,495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630만원, 예치금 11억 2,865만 4,000원으로 총 23억 2,495만 4,000원입니다.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조성액은 48억 9,459만원이며, 집행액은 37억 6,593만 6,000원, 잔액은 11억 2,865만 4,000원입니다.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예산서, 추경예산서 오면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이 겹치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요즘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잘해서 의원들한테 먼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줘야죠. 그래야 보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촉박하게 뭐든지 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는 만큼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줘야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준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집행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비, 신규 및 변경사업, 국도비 신규 및 변경사업, 순군비 300만원 이상 예산을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는 삭감해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3억원 감액, 저축 이자수입 28억 등 세외수입이 50억 1,800만원 증액되어 47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 466억 8,200만원, 부동산교부세 12억 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2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지방교부세는 총 460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기준으로 219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모두 229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2년도 순세계잉여금 157억 2,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62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4억 5,700만원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해서 총 235억 8,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88억 3,200만원 등 35억 1,8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4억 5,008만원, 주택자금융자 8,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5,5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4,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4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088억원 대비 94억원이 증가한 7,1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 역시 7,1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888억 8,700만원으로 53억 3,600만원이 특별회계는 293억 3,200만원으로 4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2,722억 2,400만원으로 25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군비부담금은 1,073억 300만원으로 25억 4,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은 1회 추경과 동일한 7억원으로 편성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27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금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고자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세출을 조정해서 금번 추경 예산에 총 20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과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4억 5,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 9,100만원을 감액했고, 청사신축기금 9억 8,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91억 2,000만원의 전출금을 감액 편성해서 퇴직자 증가로 연금부담금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긴급대응 해야 할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총 15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낙찰차액과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였으며, 시급하게 발주해야 할 필요사업비만 반영해 총 3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잘 체크해두셨다가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해주세요.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산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산실 약 100억 가까이 지금 감액 됐죠?
100억 정도 감액되었을 때 어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예비비 70억을 감액 하다 보니까요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부서별로 국도비 반환금이 원래 추경결산에 하게 되었는데 그게 없어서……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 내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번 2회추경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부내시 됐던 교부세 삭감률이 46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2회 추경하면서 국도비 부담금과 군비부담금이 300억 정도 늘어나게 된 상황이여서 올해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해야 될지 아니면 부담금을 편성해야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부담금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93억 정도 되고요. 그 외 국도비 반환에 대한 75억에서 168억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예산에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자료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고요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한 번 볼게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 지원 7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신학마을이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홍보하는 박스제작이나 홍보비 등으로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주체는 어딘가요? 여기 체험휴양마을 하고 있는 주체.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주체는 신학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 그분이 이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개인한테 한 거죠? 마을의 전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안 되고 있다가 법인에서 소한석 사장님한테 위탁을 일종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도내에서 그쪽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절차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군외분도 아니거든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군외분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년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의원님, 그 부분은 소한석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한테 운영권을 넘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신학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그나마 운영이 우리 군내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까지 지원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박재선 위원님.

박재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감이됐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위원

뭐 때문에 감이됐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여기는 내년도 사업발굴하는 용역비를 했는데 용역비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다보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럼 24년도 지방소멸기금 결과가 나왔죠?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박재선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2등급 받았습니다.

박재선위원

금액이 얼마나 깎였습니까?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당초에 S등급이 144억인데요. 2등급은 80억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2등급 받아가지고 80억으로 깎여 그것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지금

박재선위원

당초에 했던 계획이 많을 건데.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144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구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80억으로 사업비가 감이 되면서 일부사업은 불가피하게 추진이 불가능할상 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다른 공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지방소멸기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완도군의 발전이 될 거라고 몇 번 더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B등급으로 해서 80억 정도를 못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감이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용역비는 3,000만원 세워놨었는데 실제 저희들하고 일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하려면 3,000만원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의계약범위 내에서 용역은 했거든요. 금액가지고 좋은 업체랑 사업 발굴한 구상하기에는 1,000만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고요. 오히려 저희들하고 실제 안하는 업체들하고 일하다보니 잔액이 발생 돼서 이런 감액됐습니다.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군정질의 때도 인구일자리정책실 변해야 된다는 말을 몇차례 했는데 사실 우리 기금 조금만 더 받으면 직원 몇 명 쓰는 거 이상의 효과를 내요. 그러려면 무조건 용역만 줄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걸 많이 받을 수 있단 얘기거든요. 그니까 그런 직원을 팀을 따로 두란 얘기예요. 그러면 몇 억만 받아버리면 훨씬 효과적이고 이익이고 우리군에 발전되고 하는 뜻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참고해서 과하게 직원들 배치를 하는 물론 감사 때도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그런 거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음 제안 없으시죠?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치유담당관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담당관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61페이지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자체 추가분 1억 5000 했는데 이게 뭔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부분은 센터 주변에 정원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해양치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원
정욱

최정욱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에 청산면 당리 농로 정비공사 성립전인데 이거 무슨 사업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전남사랑애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전남도에서 전남도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지 않고 전남을 사랑해주라고해서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시하고 군하고 구분해가지고 상위 시는 3개소, 군은 6개소 했었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해가지고 상위 6위안에 들어서 시상으로 받은 겁니다,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상위 세 군데에다가 상사업비를 하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도 조정 교부금이겠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끼?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성규

박성규위원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비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듭니까? 우리가 한번 가봤는데 특별히 할것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행사장에 가봤는데 정비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 돈도 없다는데 군비를 2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도비 1억 4,000만원 해서 이렇게 군비가 매칭이 많이 된 사업을 추경에 합니까? 이런 사업을?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게 정비공사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관리동을 하나 신축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합니까? 이런 예산을.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도비가 늦게 확보가 돼가지고요. 당초 회사 내에 열다가 그때 의원님들이 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규

박성규위원

조그만 사업도 군비 부담 못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2억 4,000만원을 추경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이런 사업들을 2억4,000만원을 여기다가 급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도 보조가 내시돼서 이번에 도비편성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도비 했더라도 반납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왜 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
성규

박성규위원

다른 중요한사업도 다 반납하고 있는데 일단 알았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왔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주민간담회 때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사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약속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1억 6,000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군비로 2억 4,000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에 여기서 딜레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
병수

박병수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대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설명해드린 거예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복지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삭감 장애인들한테 주로 중점이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삭감이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보조금 요구 편성할 때 여유 있게 요구를 합니다. 부족하면 안 돼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전체 삭감한 게 아니라 일부 삭감한 건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남은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 재료비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독거노인 김장담그기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양훈위원

예.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매년 김장철이 되면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김장을 담아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양훈위원

자체적으로 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 하였습니다.

김양훈위원

읍면에 일반 단체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성단체, 새마을이건 적십자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는 거를 해서 읍면 자치회에서 단체들에게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배정 안한 단체들도 다 하던데? 이거 처음으로 올린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뇨, 매년있던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김장담그기 사업은 매년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거 12개 읍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는데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김양훈위원

아니, 아니 단체들한테 어떻게 어느 단체들한테 이 돈을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저희 군에서는 읍면으로 배정하고 단체에 주는 것은 각 읍면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250명이면 더 많은 동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독거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배가 잘 된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분배는 잘, 사실 김장담그기 사업……

김양훈위원

지금 250명만 대상하고 정확히 읍면 파악은 잘 안 됐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원래 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주면 좋은 일이지만 현 재정상황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김양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더라고요. 일반 단체, 읍면에 배부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가면 생활개선부터 시작해서 적십자고 여성단체고 단체들이 많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 돈가지고 분배를 한다 그래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보니까 일부 특정 단체만 받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자기네들 재능기부 아니면 자기네들 이렇게 사서 계속 하더라고요. 반찬봉사를 엄청 많이 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단체마다 열 몇 개 단체가 다해요, 한 면에서 보면 매년. 그리고 수시로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년마다 저소득 독거노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지금까지 김장담그기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25일날인가? 김장담그기 해주는 거죠?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김장담그기 있던데 25일날인가 며칟날인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거기는 아마도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런 곳도 돈이 가나요, 자금이?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여성단체하고 저희 여성단체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 걸로……

김양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이제……

김양훈위원

그래서 물어본 게 이게 잘못하면……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우리는 독거노인들……

김양훈위원

중복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체들도 예산 없이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전부 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읍면에 또 나눠줘요. 잘못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중복 안 되게끔 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단체들하고 읍면장하고 얘기를 해서 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 어쨌든 읍면에서 전부 하더라고 중복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박병수 의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맨 밑에 금일소망의집 증축사업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금일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요양시설이 권역별로 있거든요 권역별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열악한 부분이 금일 권역이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6인 시설인데 16인 시설로써는 너무 감당하는 인원이 작아서 증축을 해야 돼서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에서 관리하고 실제 운영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운영은 이제 소망의집에 있는 법인.
병수

박병수위원

법인은 대표가 누구예요? 종교단체 아닌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종교단체는 아마 아닌 걸로……
인호

조인호위원

종교단체가 맞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교회, 아! 대부분 요양시설은 교회,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건 민간위탁을 한 건 아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위탁이 아니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자담하고 같이 자담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자담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병수

박병수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것도 부족하죠.
병수

박병수위원

얼마나 크게 짓는데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이제 지금 현재 16인 시설인데 30인시설로 지금 좀 늘리는 정원을 좀 늘리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들이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원하시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음은 저기 뒤 페이지 하나 질문할게요. 333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337페이지 이 부분 설명 한번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돌봄센터가 준공이 돼야 그 속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확정이 되어있는데 가족센터에서 사업이 진행돼서 이 사업이 늦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와는 다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를 파하고 나서 학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있잖습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얘들을 한정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이 건축이 준공을 덜한 상태에서 약간 보류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재 구소방서 뒤에 짓고 있는 건물 말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삭감이 70억 5,400만원 맞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70억이요?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렇게 많이 삭감을 가족행복과 해도 상관없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수치조정에 따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장

수치라니 어떤 거예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기존에 국도비사업들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가내시로 왔을 때, 내시를 확정내시가 왔는데 연말이 되면 전체적인 최종 내시확정액이 통보되면 거기에 따른 수치조정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린이집 얘들 지원하는 그 금액도……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거는 증액됐습니다, 대체 인건비가 거기만. 어린이집 선생님 대체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많이 세워졌고, 기초연금 부분들이, 기초연금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알았습니다. 가족행복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 해맞이 행사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놨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거 꼭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예산이 어렵다하고 다 쪼이는 상태에서 해맞이행사 하는데 꼭 4,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의원님께 저희들도 이제 2,000만원 증액을 고민했던 것은 그동안 코로나이전에는 해맞이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작년에도 준비했다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본격적인 일상생활 회복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떡국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세리모니들을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원님.

김양훈위원

그래도 2,000만원만 갖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356쪽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도비 양쪽으로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넣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넣는 밑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안전장비 구입은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가고 어떤 거는 자산취득비로 가는 건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자산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도비가 지원예산인데요. 자산물품취득비는 신지명사십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트스키가 노후화 돼서요 제트스키를 자산물품취득비는 제트스키를 구입을 할 겁니다.

김양훈위원

사무관리비 그거 안전장비 그거는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사무관리비 안전장비……

김양훈위원

그것도 1,600만원인데 도비하고 했잖아요.

박재선위원

100만원.

김양훈위원

아, 그 위에 예상액이 1,600만원…… 밑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은 똑같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금방 제트스키 산다 해서 자산취득비는 했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는 안전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안전장비 사무관리비는 레스큐튜브라든지 구명조끼 안전성 이런 소모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것도 원래 취득비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게 안 맞나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사무관리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은 수상워터가 제트스키는 자산취득물품이 되어가지고……

김양훈위원

위에꺼는 아까 그 구명조끼라고 했어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구명조끼도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소모성이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소모성이라 구명조끼 같은 것도 몇 년씩 써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거를 소모품으로 보면 안 되죠. 몇 년씩 쓰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일회용 1년에 끝났을 때 소모품이고 구명조끼 같은 경우 한번 배치 해놓으면 그때그때 해서 계속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써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올해 구입한 것 중에 내년에도 쓸 수 있지만 올해 분실이라든가 훼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소모성으로 사무관리비로 조끼나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양훈위원

실장님, 이게 맞아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부기를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관광과 입장에서는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그 한 해 쓸 수 있는 소모품 형태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 같고, 금방 제트스키같이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자산물품으로 한 것 같은데 부기를 쓰실 때 표현을 달리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김양훈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전장비구입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소모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민 의원님.
지민

지민위원

여쭤볼게요. 여기 355페이지에 사무 이쪽을 보시면 명사십리 레포츠광장 경관도색이라고 있어요 레포츠광장이 어디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벤트 광장 있잖습니까? 해양치유센터 쪽에서 바라보면 이벤트광장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일명 그리스 산토리니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완토리니로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색안 경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민

지민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366쪽에요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보고대사 글로벌정신선양사업은 500만원 삭감, 장보고대사 업적알리기사업 5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장보고연구회에서 장보고대사를 알리기 위해서 관련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모아보겠다고 해서 자료화하겠다라고 해서 500만원을 더 대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결산시킨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글로벌정신 선양사업에서 500만원 삭감해가지고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과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363쪽 제일 위에 보길 마이크행사지원 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문화가 있는 날에 시군보조사업 중에.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보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문화행사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도에서 도비 100프로 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행사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공연 같은 거, 음악공연……
영식

조영식위원

명칭을 그냥 보길 마이크……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김양훈 의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4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충무공 탄신제 순국제 300만원인데 그것을 100만원씩 까가지고 200만원을 내놨네요. 그쪽에 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거기서 또 깠어요? 뭐 진짜 예산이 없어서 깐 겁니까? 아니면 뭐가 안 맞아서 깐 겁니까? 삭감한 겁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정도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김양훈위원

실상적으로 가보면 지금도 앞으로는 경찰서장 해경서장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오시는 분들 참석을 하고 하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스폰 받고 합니다. 스폰 받고 근데 이거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거는 다른 데에서 좀 더 아끼고 이런 거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거는 다시 삭감 없이…… 실장님, 큰돈도 아니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의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깎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판단하셔서 내년도에 삭감 없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쪽 해양문화시설 제일 하단에요. 해양문화시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403쪽 제일 밑이요?

김양훈위원

제일 하단에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다음페이지에 404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양훈위원

이게 전체가……
정욱

최정욱위원장

403쪽?

김양훈위원

예. 403쪽 제일 하단에 해양문화시설.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사업비 세부내용이, 세부사업이 그다음페이지 404쪽에 사무관리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그리고 어업인 그 내용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부분 아닌데 해양문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3억 4,600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이. 군비가 2억 2,600인데 1억 3,000에서 2억 2,600.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니까 지금 해양문화시설은 정책사업이고 그 밑으로 다른 사업 세부사업이 그다음페이지 404페이지에 정책사업은 해양문화시설이고 정례사업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다 넘어버리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한다 하면 금액이 다 넘어버리는데……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해양수산박물관 건립해서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해양문화시설은 뭐가 없어요. 2억 2,000, 아니 3억 4,600이고.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404페이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이 세부사업이고, 그 위에가 단위사업인데 그 위에도 똑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공기관사업 거기까지 포함인가요?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래서……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금액이 안 맞긴 안 맞는데.

김양훈위원

다음부터 예산실은 이런 거 할 때 이거 숨긴 돈같이 보여요. 그래서 딱 봐보면 완전 숨긴 돈이에요. 그 칸이…… 언뜻 보니까 다른 거 같아서요. 숨긴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일 위에 하든가 제일 밑에다 하든가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산림휴양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수질관리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쪽에요. 사무관리비 정부관리 양곡이고 운송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부양곡은 원래 국비로 받죠? 운송비고 뭐고.
정부양곡, 정부양곡은 전부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양곡인데 기술센터에서 정부양곡을 처리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올라와서 이건 좀 안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정부양곡 전체적으로 하는 거 전부 다 국비로 받아서 농업축산과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정국

서정국농촌지원팀장

지원팀장 서정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 6월경에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창고 내에서 양곡을 다른 데로 이고를 해야 창고에 쌀이 없어야만이 도에서는 승인해줄란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빼내야 그 창고를 사게끔 매입하게끔 있다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러면 좋다 이고비는 기술센터에서 비용주기로 하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축산과에서 할 일은 농업축산과에서 해야죠. 기술센터에서 하면 안 되죠. 안 맞는거죠, 이게. 이렇게 된다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운영이 아니고 사업부서가 된 거예요 정부양곡은 특히나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턴 그쪽하고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선을 그려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쪽에서 다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기획실장님 예전에도 이런 일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목을 제대로 잡으라 했었거든요. 거기서 글로써 해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전혀 안 맞는 것은 갖고 이쪽에다가 해버리고 이러면 의원들이 이런 설명이 자주 오니까 예산실장님 잘 기억해두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에서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정부양곡은 농업축산과인데 여기에서 한다는 것도 안 맞죠. 목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안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두 부서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개선……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래서 예산실에서 잡으라 했었어요. 잘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전부 삭감이에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련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시설관리사업소
기호

정기호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정기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관외 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앞번 의원별로 개별로 했더라고요. 그대로 할까요?
그렇게 하고, 별 의견 없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의원들께서 삭감 대상 조사를 작성하여 4시 10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4시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4시? 고맙습니다. 삭감대상조사를 작성하여 4시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개별 축조심사와 삭감대상조사목록을 작성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위원

지금 금액 이대로 삭감하는 거예요?
인호

조인호위원

아니죠. 소상공인 이거는 완도군 요양원이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어느 위원인지 몰라도.

박재선위원

그리고 농업축산과에요. 유기동물 이것을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신지에 더 크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라버리면.

김양훈위원

지금 이거 직영이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양훈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직영이에요. 위탁 준 게 아니거든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성규

박성규위원

한 건씩 해나가요.

박재선위원

4건이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4건에 대하여 다시 할게요. 아까 아무 말 없어서 바로 넘어갔는데…… 1차 축조심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고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착오로 표기된 계수로 수정하고, 세출예산은 1건에 1,800만원을 삭감과 착오편성된 예산과목 2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원만한 본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재개

16시51분 기록중지

16시57분 기록재개

16시59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