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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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보건소, 민원여권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982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소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언제부턴가 아열대기후처럼 사실 습하고 덥고 이런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겨울에도 모기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정말 해충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 기간도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민원,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수치 파악은 안 했고요. 전에 비해서 이렇게 따뜻한 날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계절에 만약에 춥고 이러면 모기도 없고 그러면 이제 민원에 의한 방역 신청은 별로 없는데 요즘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해년마다 계속 증가하는 것 맞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을 계속 오랫동안 꾸준히 배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일괄적으로 동별로 일정 수량을 같이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마다 배정이, 16개 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동별로 사실은 지리적인 면적이나 또 기반시설 하수구 개수도 다 다를 것이고 방역해야 되는 그 범위, 범주도 당연히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다를 건데. 분명히 이렇다 보면 방역물품에 대해서 좀 더 요청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이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유충구제제라든지 저희들 비치하고 있는 방역약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양달막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배정을 원하는 곳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원하는 데는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원하는 곳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약품이 모자라서 필요한 곳에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주로 어느 어느 동이 요청을 많이 하십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제를 많이 요청했고 일반 방역약품은 요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수구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필요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날로 심각해질 것이고 그와 함께 해충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 또한 민원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 이 해충을 조금 더 박멸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고안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약품이지만 다른, 예전에는 우리 전기 모기채 그런 것 같이 약간 전기로 이렇게 모기가 달려들어서 스스로 죽게끔 하는 그런 방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약품 쓰는 것 외에도 다른 해충을 박멸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다르다 보니 책자에는 일정량으로 동에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는 하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아주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율방재단이 방역하는 게 연막입니까, 분무입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는데 동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연막소독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 약품이 나간 게 전부 다 연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유충구제제 이런 것은 하수구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보면 분무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제는 그냥 알약으로 해서 그렇게 넣게 되면...

종원

최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분무기로 쓰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분무기로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조금 큰 데라든지 많이 넣어야 된다든지, 분무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동별로?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무기로 쓰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쓰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무기를 해야 될 데는 분무기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동별로 대충 한 몇 회 정도 방역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보통 동별로 한여름에는 주 2, 3회씩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약품을 배정을 하더라도 진행 과정이랄까. 또 하여튼 약간 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감독, 조금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정으로써 끝날 게 아니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각 동별로 지금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인원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방재단에서 방역을 할 때 보면 연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연무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설비가 안 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막을 하는 경우, 특히 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하는 보조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 대신에 주변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자치위원회 찬조 없이는 한여름에 방역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한정된 예산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넉넉하게 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있는데 그러려면 부담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저희 금정구에서 방재단에서 동시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매월 이제 하루 정해 가지고...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매월 하루.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날은 다 같이 전 동에서 같이 보건소와 같이...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동 참여는 어떻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참여를, 시간대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날 대부분 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보통 제 생각에는 한번 할 때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자율방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맞죠? 아직까지는 좀 덜 풀렸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세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구에서 할 것과 주민들이 할 것이 구분이 조금 있는데, 주민과 그다음에 민간 지원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비벼서 데리고 리드해서 가기가 보건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든 약품 배분이라기보다는 활동에 대한 부대비용 등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에는 좀 다소간에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마을금고 등등에서,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로 요즘에도 이게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시거든요. 관에서 이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 당연히 불편하면 보건소로 연락이 가거나 아니면 동으로 연락이 가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완이 돼서 서비스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서 그 고민이 저도 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해야 될 곳과 하지 말아야 될 곳 순위가 조금 떨어지는 방역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60곳 정도가 방역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은 동에서 주로 하시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동입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16개 동이면 한 동당 한 10곳 됩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기는 한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한정된 인력이 가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곳으로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주민들은 상시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시잖아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그때는 사실 보건소에서나 동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나가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후가 이렇게 온난화되니까 이름이 깔따구인가요? 그 벌레들이 많이 날아서 민원들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즉시 즉시 대처하기에는 보건소 인력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분무기를 빌려가서 주민들이 뿌리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대여하려고 하면 근무시간 내에 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민이 이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해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보완적으로는 좀 더 잘 빌려 가실 수 있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제가 제안드린 것은 제가 다 알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를 잘하면 앞으로 훨씬 더 잘 빌려가서 방역에 우리가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 주민들이 하시면 조금 이게 방역률이 높아질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약품을 만지는 거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보건소에 그냥 ‘모기가 있으니 아니면 벌레가 있으니 방역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가 훨씬 용이한 편이고요. 직접 하시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유충구제제라든지 그런 것은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별로도 가지고 계십니까, 휴대용 장비를?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동에는 이제 동 방역단이 하는 장비를 갖고 계시니까 대부분이 다 휴대용이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빌려 가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주민들이 빌려가서 사용하기에도 사실 약품을 다루는 거라서 좀 겁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조차도 홍보가 좀 잘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보건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 그중에 하나로써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기후변화는 환경적 요인이겠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오·폐수 관로에서 준설하지 않은 슬러지들이 쌓여서, 물이 고여서 생기는 해충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과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타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좀 소통이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깔따구 떼가 많이 나와 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남산동 남산역 일대에 깔따구 떼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준설을 해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보면 이면도로에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장전동 상남국제회관 아래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곡1동에도 거기가 오래된 주택가니까요. 거기도 많이 생긴다 하고 부곡2동 그다음에 부곡4동, 서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전화하시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동 행사에 가거나 하면 ‘아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 계획도 같이 어디부터 하면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요청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방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보니까 이상고온이나 이런 현상 때문에 해충이나 이런 방역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민원 다 많이 받으셨을 거고, 저도 많이 받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방역에 대해서 오늘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개선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약품은 동별로 일단은 동일한 배정량으로 나가고 더 추가를 요구하시면 추가적으로 주시는 그런 구조네요. 약품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994페이지에 이것은 보조금이에요. 방역하시는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건데. 보조금도 지금 동마다 동일한 교부액으로 나가는 거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여기에는 말씀하신 인구나 면적이나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지급되는 건 없고? 이 부분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행정동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교부액이 나가는데, 행정동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주민관리 차원이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행정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민자율방역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인데 이것을 지금 너무 행정동마다 생활하는 면적이나 인구들이 다 다를 건데 행정동마다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들이 나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과장님은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곤란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차등 지급한다 하면 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거고. 그렇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인구로 하기도 그렇고 면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사실 또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이 또 없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차등 지급이라고 이렇게 운용의 묘를 좀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 지급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 단체에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 기준이 아직 확정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말씀이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일괄된 금액을 먼저 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물품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것 드리고, 그 외에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생활면적, 일정 부분 생활면적 초과되는 부분, 그리고 일정 기준에 인구가 초과되는 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더 드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마다 차등해서 이렇게 드린다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가고 일정 기준 이상의 생활면적, 일정 기준 이상의 인구일 때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방역하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 동 여기서 많이 하시는데, 바르게도 하시는 것 같고.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어려울까요, 이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사실 이 16개 동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은 게 있는데. 2개 동은 차등을 얘기를 했고 나머지 동은 이제 똑같이 주기를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생각해 보면 어느 기준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전체를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나눈 다음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더 고민해서 조금 더 나눠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제가 장전2동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장전2동 같은 경우는 2, 3동 합친 동이잖아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전 같으면 2, 3동 개별로 나갔을 건데. 그러니까 인구도 합쳐진 것 그대로고 면적도 그대로 합쳐지고 했는데 기존에 1개 동이 나간다 하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동네를 아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행정동의 통폐합이라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합쳤는데 결국에는 이런 좋은 의도로 합친 건데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동이 피해를 받는 구조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방역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냥 내용만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982페이지 보시면 연간 매입한 약품 구매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대비 2023년도만 놓고 보면 매입한 금액이나 용량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구입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뭔가가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여쭤보려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단 저희 작년 재고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한 게 있고요. 이제 모자라게 되면 남은 예산으로 하반기에 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됩니까? 지금 2022년도 기준 놓고 보면 4월달에 일괄로 해서 소독액들 보통 분무하는 방역하는 약품들을 그렇게 했었고, 유충과 관련되어 있는 약품의 경우에 11월에 저희가 거의 일괄 구매의 형태를 띠다시피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인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충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다른 인력이 한 4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유충구제 약품을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 소진하신 겁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다 소진하지는 않았고 남아 있는...

은미

하은미위원

일부를 남겨두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본 게 일단 전년도랑 현 9월까지이긴 해서 이것은 전년도 유충구제 관련으로 해서 11월에 구입하기는 하셨는데 금액 대비로가 아니고 용량만 놓고, 양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180배가 넘는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약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충구제를 전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전보다도 더 많이 유난하게도 민원이 발생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유충구제제를 초기에 친다는 것은 성충으로 우화해서 가는 그것을 막아서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의도인데, 다른 때에 비교해서도 더 많이 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났을 때에는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이 있어서 쳤고 이것은 안 쳤고 그래서 약을 안 샀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은 루틴을 벗어나는 정도의 민원들이, 특히 남산동 아까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은 하셨지만 약을 적게 쳐서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들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 한번 부서에서, 이것 저희 구만 놓고 이게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하셔서 논문을 쓰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부산, 이게 일어났던 이상기후 때문이든 무슨 이유 때문이든 부산 전체에서 유사사례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약품을 바꿔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것이 비슷한 약품들을 계속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지 부서에서 부담이 조금... 지금 당장은 늘겠지만 내년도 일을 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것 부탁 좀 드리려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깔따구나 이런 것들 사실 서울 경기 쪽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이상기후라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 저희는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으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응급처치 교육은 우리가 상설로 진행하고 있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월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소방서랑.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매월 1회 개최하고 있고 또 저희가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뇌사업으로 해가지고 응급처치 교육을 같이 하고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를 활용을 합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기 소방서 소소심 체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면해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됐으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연간 한 1, 2회 진행을 합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직원들 대상으로 4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10.29 이태원참사 때도 실제로 이 응급처치 기술을 배운, 한 1, 2회 정도 연습을 해 본 청년이 많은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것들 잘하고 계시다 싶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도 잘해서.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은 못 해봤거든요. 저도 다음에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의회도 같이...

준영

조준영위원

의무대상 시설로...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좋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치매 관련한 건데요. 우리 치매팀 신설이...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됐구나. 치매안심센터에 그러면 치매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직원 2명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16명 해가지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현원이 정원에 딱 맞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 일치하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직원은 저희가 2명이 있는데 저희가 업무상 봤을 때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네요. 타이밍을 보고. 그런데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했을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비 예산사업이죠. 시책사업이었는데 치매 검사를 찾아가서 하는 게 얼마 정도 됐었죠? 한 500만 원 됐습니까? 그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산?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예산이 한 500만 원...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저희가 치매 사업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사업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나 본데... 그 사업은 사실 칭찬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참 잘하셨다 칭찬을 드렸었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인력 부분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들을 조금 더 예산 편성해서 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겠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활용해서 노인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중앙의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이야기로 기억을 돕는 노인인지활동가 양성’이고. 이게 책누리 전문가를 교육하고 소규모 집단 교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인지 교육을 노인들한테 하도록 하는 거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거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평생교육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율도 높이는 것이고 부서 간에 프로그램을 협업하고 하는 칸막이도 없애고 이게 다시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이 체계가 이 순환구조가 참 좋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칭찬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올해 ‘노인인지활동가 양성’ 해가지고 청룡노포동에서 1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지활동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심화교육을 시켜서 한 6명 정도 해가지고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인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인일자리로. 그렇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할수록 보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활동을 하면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축적되는 것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많이 양성하셔서 좀 널리 나가셔서 치매 프로그램,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업무를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는 다시 강미숙 과장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년 반 정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과 관계되어 있는 업무들은 중단을 하고 저희가 일을 진행했었잖아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예방접종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외부 기관들한테 업무가 거의 이관되다시피 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유료접종 관련은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조금 부담을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접종에 대한 부분만. 다른 것은 일단 뭐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접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왜냐하면 재고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전부 다 예방접종을 일부러 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는 건들. 간염이나 이런 건들은 외부로 다 다시 넘기시고 이제 황열병이나 이렇게 특수해서 잘 맞기 힘든 것들은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는 원래는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 하던 그 업무 패턴을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병원 가면 다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2년 반 동안 다 인식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독감이나 폐렴 예방접종할 때에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저희 구청 1층 민원 홀까지도 다 대기하신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었는데. 이게 ‘아, 우리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드신, 이제는 익숙해지시다 보니. 그렇다 하면 이번 기회에 이것은 구하기 힘든 거니까 구청 보건소에 가서 하고 통상적인 것들, 뭐 폐렴, 인플루엔자, 간염 등등 여러 가지 건들은 이제 조금 더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들을 활용하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에서도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 보면 저번보다 사실은 조금 넘어 있는데 그것도 왠지는 모르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감염병 관련 TF팀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 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져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 하면 그런 것을 하려면 여유가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업무까지 다, 예전 업무까지 다시 다 들고 오시면 보건소 쪽에 계신 분들이 부담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추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그전에는 국가에서 시행비라든지 이런 접종을 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에 주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했었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는 약간만 지급할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던 게 사실이었고.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추운데 줄 세워서 이렇게 접종하는 것이 너무나 맞지 않다라고 하여서 시행비를 국비로 투입을 시키면서 어느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더라도 약값과 시행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접종과 또 새로 생기는 것, 약에 대한 보관 문제, 관리 문제, 접종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접종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이 늘 있어서 예전에 비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의료기관을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부분, 그리고 병원에서 접종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민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약품들이 지금 보건소는 거의 폐기가 잘 안되는 게 유효기간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쓰고 있는 데를 조정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사실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다 보면 만기가 되어서 폐기하는 일이 생겨서 전체가 저희 구에서 폐기하는 양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별로 접종하지 않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해달라 하는 것들이 좀 있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아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황열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검역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검역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업무가 너무 많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코로나에 집중되었던 일이기는 해도, 지금 아이들의 필수 예방접종인 국가예방접종이나 성인들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이상반응 이런 게 민감해지고 있어서 그냥 무조건 접종을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건소라 하면 병원보다 약값 싸서, 진료비 싸서 이렇게 근처에 어르신들이 먼 길을 오셔서라도 다른 동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받아 가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다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신경을 쓰는 게 보건소가 역할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지금 사실은 시간상으로 딱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조금 사실 늦긴 했지만. 코로나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또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하시기에도 조금 여력이 남아 있으셔야지 무슨 일이 코로나처럼 저렇게 장기로 생겼을 때는, 진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뼈와 살이 분리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신 노고를 어느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인데 그 어느 정도는 채워 놓고 그런 일이 올 수 있도록 조금 예방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잘 아시겠지만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속적인 항생물질 노출로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병균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201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폐의약품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 해충 방역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방역이 예전에는 분무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충 구제약을 넣는 걸로 관련해서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실험 결과 그렇게 큰 수질에 피해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많은 유충이 생겼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약품에 대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충이 현재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다른 방안, 약을 넣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그래서 아까 전기로 이렇게 죽이는, 잡는 그런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01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류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의약품 수거 처리와 이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의약품을 보건소 1층에 민원실에 통을 비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갖다 두시면 그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난 2018년 보건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요. 먹지 않은 약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이런 데다가 버린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55.2%였고 지금 현재로도 보건소나 약국에 이렇게 버리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인지가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폐의약품을 잘못 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보건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광고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게재는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각 동에다가 그런 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빠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서울시의 경우에 ‘스마트서울맵’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야간에도 약국의 위치를 알려주고 폐의약품 수거함의 위치도 이렇게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민원사무실, 약국, 우체통 이런 데다 버릴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 못 버리시는 분들이 이런 스마트서울맵을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릴 때 아시겠지만 폐의약품 회수 봉투라는 걸 담아가지고 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저 또한 최근에 좀 인지하게 됐고.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나 민원실 각 주민센터 등에서 폐의약품 회수 봉투 같은 것을 비치를 좀 해서 이게 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폐의약품이 굉장히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유해하다라는 것을 알려서 이것을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도 처방을 하고 처방전이라든지 그런 밑에 부분에 만약에 집에 오래된 폐의약품, 먹지 않는 폐의약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건소나 약국 또는 우체통 이런 곳에 버릴 수 있다라고 안내문구 같은 것을 좀 기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좀 더 인지시키는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국하고도 사실은 만약에 네트워크가 된다면 약 봉투에도 먹지 않는 폐의약품은 이런 폐의약품 회수 봉투에 담아서 아까 말씀하신 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버리라는 홍보문구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홍보와 결과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이 시간을 빌려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희가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보건소로도 가고 약국으로 가가지고 모아서 소각장 가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라서 양 위원님은 자원순환과에도 한 번 더 이것 제안해 주시고. 우리가 부서 칸막이 놓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일 아니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해가지고 건강 관련한 것은 보건소가 담당을 하시는 컨트롤타워가 맞고.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말씀하신 이런 좋은 제안들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시고.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진짜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배운 게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와 협업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양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그것은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위원님은 자원순환과에서도 한 번 더 제안해 주시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집에서 약을 대량으로 버릴 일이 있어서 보건소에 사실 가서 버렸는데 캡슐이나 알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리기가 쉬워요. 이게 그냥 다 해서 비닐에 담아서 그냥 와서 버리면 되니까 괜찮은데, 요즘은 액상으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이것은 버리려니까 다른 것보다 저게 한 통에 다 짜서 모아서 PT병에 해서 여쭤보니까 그냥 거기 통으로 넣으라고 그래서 그냥 넣어 놓고 오긴 했는데. 그게 다른 것보다는 병원에 어른들은 가면 약을 몇 달 치씩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어른 되시면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이나 이런 쪽 약들이 특히 칼륨성 제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것 다 들고 오시려면 되게 무겁거든요. PT병 2, 3개씩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양 위원님이나 이재용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캡슐에 대한 것은 그래도 조금 비교적 쉬운데 액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많이... 이게 그냥 쭉 짜서 버리시는 게 더 편해서 사실은 변기든 개수대든 이렇게 그냥 쭉쭉 짜서 버리시고 알약은 그래도 좀 약국이나 이런 데로 환수를 해 주시는 것 같던데. 그게 무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번거로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수거가 쉬워지는지는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품목이라서 저도 아까 적어는 놨었는데 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앞부분은 다 차치하고.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그것 방식은 아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제안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찾아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하은미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관련으로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딴 건 아니고요. 저희 악성민원인들 관련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그런 데 노출되고 나면 그 대상 직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혹시 몇 분이나 상담을 받으셨을까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원여권과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악성민원이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한 50건 정도 건강 간이검사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건강 간이검사라 하면 어떤 겁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심리...

은미

하은미위원

심리 상담?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뭐 심리 상담이 한 번에 일회성으로 되지는 않을 테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은 그러면 일회성으로 받고 그냥 그만... 그러니까 안 하신... 명수가 50명입니까, 50회입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50명이고...

은미

하은미위원

50명? 횟수는 조금 더 많고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우리가 전문의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전문의가 상담을 해준 게 11명이고 그다음 정신건강 상담요원이 해준 게 39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한 49명 정도는 정상으로 나왔고 한 명이 고위험군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또 원치 않으면 이게 연계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일전에 민원여권과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은 지금은 괜찮다 하시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는 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됐을 때 좋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민원여권과에서 처음에 조례 올라오고 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상에, 물론 기준은 해당 부서에 있는 장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노출이 됐을 때 제때 치료 안 하면 조금... 치료라기보다는 제때... 뭐 치료라는 용어를 써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업무나 개인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적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개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개인이...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전에 한 분이 만약에 고위험군으로 됐을 때 본인이 의지가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통상적으로도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께서 조치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심리 상담을 하고 이게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이 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본인의 의사를 최고로 치면 말 그대로 개인인 경우면 그게 되는데 저는 부서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떻게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런 목적보다는 상담을 어느 정도 횟수라도 의무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게 가능할까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최하 세 번은 이후에도 상담을 받아 보고 이제 그게 조금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해서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워낙에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그 어떠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하다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 입 밖으로 제가 그것 인정하고 뱉는 것만으로도 크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갖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개인은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한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민원여권과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원이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심리 상담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시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순서가 상담이 예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일단 위험군으로 돼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분이 만약에 손을 한번 내미시면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올리셔서. 진짜 그것은 막다른 데 몰리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한번, 이게 기존에 잡혀있는 걸 미루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 놓을지 미리 시뮬레이션 아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존경하는 하은미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조금 더 생각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다쳤다든지 그러면 아프니까 병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침을 하면, 어느 누구나 다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기침을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감기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어느 누구나 우울증이나 어느 누구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으로 약간 아픈 게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TV나 언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본인 스스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아니면 기록에 남지 않는 어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외톨이가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곳을 잘 접하지 않고 방치되는 상황 때문에 더더욱 어느 누구나 아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다 보니 더 아파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살을 왜 하냐,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내가 살아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과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용기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손을 놔버리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어느 누군가와 내가 죽기 바로 직전에 어느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생각나는 누군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면 거기와 접촉하고 그게 또 접촉이 잘 되어서, 그러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사회적으로 내가 배제될 수 있다, 또 이게 기록이 남으면 내가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 한다는 분들. 그랬을 때 공공에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방치를 하면 의외로 이게 나중에 더 재발이 되어서 결국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본인이 차후에 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걸로 좀 따뜻한 문자메시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아, 그 문구가 생각이 나고 내가 여기 상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상담 한번 해 볼까? 내 아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안전 문자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주 하면 이것 또한 힘든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문자나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안내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그것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않는다고 해서 못 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계속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거절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하시고 계신다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공이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전년도에 진행하셨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연간 2회 계획을 하셨는데 전년도 10월에 1차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하셨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는 대면 회의도 하고 관련 자료들 해서 서면으로 또 회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성단위가 관내 보건의약단체 대표고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금정구 의사회 다 관내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유통협회, 금정병원, 보람요양병원 이렇게 등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19 등등으로 해서 민간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체계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입니까? 이 근거가 뭔가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협의체는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과 소통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집단 생기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에 저희 지역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소통이 필요한데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역 자체 안에서도 병상문제 환자문제 여러 가지들을 소통해야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리님 지시사항도 있으셨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 근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양상이 좀 변해서요.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도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감염병이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고 이게 확산이 될 때는 의료계 그다음에 우리 관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것들이 감염병과 연관해서만이 이 체계가 연동이 되는 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 기능들 저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싶고요. 아까 폐의약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공지사항 정도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제 고독사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하고 우리 관하고 그다음 행정의 역할들이 서로 연동되는 그 체계가 좀 잡히면 좋겠다. 물론 보건소만이 해당 당사자는 아니고요.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역할과 기능 그다음에 근거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변화·발전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회의록이 이게, 저희들이 법령을 근거로 한 협의체가 아니어서 전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이 보고서 자료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추석 연휴라든지 이런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의료기관이 어디에 문을 여는지 이런 것들을 협조와 당부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 의무사항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어디서 교육받으면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 등등 저희들이 평소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소통하고 있는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한 바가 좀 뚜렷했으면 좋겠고. 사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근거 주시고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이미 한 몇 차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계획하고 결과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주시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그 업무보고를 보면요. 보건소에 감염병 예방팀 신설에 관해서 이게 현안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지금 현재는, 현행은 감염병 관리팀하고 예방접종 TF팀 이게 2개가 보건행정과에 있는데 이것을 감염병 대응팀과 예방팀으로 전환을 하자. 그러면 개편 전에는 인력이 10명인데 개편 후에는 12명, 한 2명 정도 는다. 그런데 16개 구·군중에서 14개에서는 이 2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상반기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각도로 구상을 했는데 총무과에 저희들이 이제 관련 내용은 얘기를 했고요. 총무과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검토하고 있겠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으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확실한 답변은 지금 뭐 언제 자로 한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것은 없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보면 감염병 예방팀과 대응팀, 우리가 너무 급박하게 현안들을 쳐내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게 사실 전년도쯤 올라왔으면 훨씬 더 힘을 받았었겠죠. 그럴 거고, 타 부서하고도 인력조정 문제는 아주 연관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하실 줄 알았거든요. 일단 이 관련해 가지고 진행 상황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되도록 해주십시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지역보건법 관련해서 지난 2023년 3월에 개정되었고 올해 9월 29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태료 부분이 신설된 게 있어요. 개정되고 신설된 게. 그런데 지금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아직 개정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9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6개월 동안 경과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빠져있다는 것은 입법 불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다른 지자체는 좀 빠르게 한 데도 있어요. 저희가 과태료 하면 그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도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시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이게 우리 법에 신설되는 과태료 조항이, 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하고 정보를 5년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을 가지고 이것 신설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렇게 파기되어야 될 정보들 5년 이상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과태료 관련해서 제가 우리 자료 살펴보니까 지금 보건소 쪽에서 나가는 과태료들은 거의 흡연 관련해서 그렇죠? 금연구역 안 지켜 가지고, 거의 그거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흡연들이 제일 많은 것, 거의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지금 지역보건법 과태료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것 신설된 것 말고도 외국면허 가지신 분, 그리고 의과대학 분들, 의전원 분들이 건강검진 봉사하시고 이런 부분들 다 신고하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 잘 지켜지고 있으신 거죠. 그렇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사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계셔야 됩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조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올라오면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도 빠르게 심의해서 입법 불비 상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우리 마치고 민원여권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11시2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참고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조금 먼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11월 1일 2023년도 3분기 원문공개 재분류 결과 해가지고 부서마다 한 7건 정도 다시 재분류 됐죠? 원문공개로?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것 부서 그 7개 자료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이게 그래서 다시 재분류까지 됐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주십시오. 총괄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다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일단 여쭤볼게요. 저희 기록물들 보면 어떤 것은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영구기록물로 적혀있는 것들의 경우는 지금 저희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영구기록물은 현재 보존 기한이 100년 이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문서고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보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전에 우리 DB구축 5개년 사업을 해가지고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캔작업을 통해서 보정, 그다음에 업로드해 가지고 우리 표준관리기록 시스템에 다 입력해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그것들은 다 영구 보존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서류들도 전부 다 저희가 개청하고 난 이후 그 서류들을 저희가 다 스캔 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원문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그것을 다 찾을 수 있겠네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우리 DB가 올해 마지막 마무리되는데, 마무리 되면 검색을 하면 가능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다른 별 건인데요. 일전에 저희 직원분들 악성민원인 관련으로 해서 직원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앞서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50여 명 직원분이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행히 전원이 다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은 정도의 노출이 됐으면 모르는데 한 분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조금 더 요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분보다는 직원분들의 자의, 의지에 의해서 상담을 받지 않겠다고. 물론 상담이니까 당연히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 일단 거기에서 그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셨으나 본인의 의지대로 일단은 중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처음에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직원분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그것 때문에 해당 부서 당시 과장님하고도 의견이 충돌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뭐냐면 저는 강제적으로 상담을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생겼던 충돌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예전과 달리 수위가 점점 폭력성을 띠시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게 폭언도 폭력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폭력, 여기에는 저희 전년도 것만 나와 있다 보니 쪽가위 들고 나온 것만 나오는데. 일전에 처음 저희 주민센터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된 원인이 구서2동에 그 칼 들고 오신, 아, 칼을 들고 오신 건 아니죠. 칼로 위협을 가하신 그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도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희 금정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동래구나 이런 여타 상황에서 봐도 점점 그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직원분들이 민원을 응대하시는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여권과라서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더 잡아두신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민원업무를 보는 담당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안전한 우리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악성민원이라든지 고질민원이라든지 특이민원들이 점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부서에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휴대용 보호 장비 이런 것도 지금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 비상대응팀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모의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담 부서도 지정을 또 해서, 예를 들면 악성민원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부서. 또 거기에 대한 공상 처리,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을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담 부서도 지금 지정해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현재 서3동하고 남산동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배치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면 아까 그 창구에 강화된 안전 유리문도 지금 설치를 했고. 지금 현재 청룡노포동하고 서2동하고 구서1동에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에다가 강화된 안전 출입문도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표현이 그렇긴 한데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은행에 다 쳐놓고 말 통할 수 있는 구멍 뚫어놓은 상태로 점차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진화는 좋은 쪽으로 하는 거지 이것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할 상대가 없어서, 화가 나서, 무슨 이유가 됐든 이분들한테 노출되는 게 어쨌든 직원분인데. 이게 계속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를 계속 가둬두는, 보호라는 이름하에 계속 가두는 형태로 지금 모양새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벽이... 예전에는 민원인분이랑 그래도 직원분들 벽이 그렇게 두텁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두꺼워만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거고. 그리고 지금 585페이지부터 해서 부서 민원처리 통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보면 가장 많이, 이게 사실은 불가나 반려되는 상황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화를 많이 내시는 부분이잖아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보장과와 가족정책과에 편중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가 모여 있는 그 층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다가 직원분들은 여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의훈련이나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막상 닥치면 손발이 굳어서 오그라든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저희가 막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다른 방편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보통 민원여권과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는 민원이긴 하지만 이게 서류를 대응한다거나 정보공개 얼마나 하고 이러는 부분과는 이것은 별개로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이라, 이게 민원여권과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게 민원여권과라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칠까 무서워서 칸막이를 치고 그런 폭언에 노출돼 있어서 상담을 하고 이것은 어쩌면 가장 저희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고 일단 막기에 급급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저도 사실은 이것에 조금 고민은 되는데 어떠한 다른 데서도 찾아는 봤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답이 없는 건이다 보니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부탁만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시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답인 경우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저희 의원님들이 되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되든 간에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민원실에 수족관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보면, 다른 관공서도 민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 수족관 많이 설치하시는데. 설치하시는 이유는 뭐 민원실에 설치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보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또 주민분들이 자주 오시는 곳이고 대민 접촉이 많은 곳이다 보니 또 기다리시는 시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좀 편하게 계시라고 수족관도 놓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비용이 거의 청소하는 데 매달 5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죠? 한 5, 600만 원 예산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청소하시는 데.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이게 연 예산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매년 용역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게 많이 필요하세요? 민원실에 꼭 수족관 관리를 5, 6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계속 하셔야 되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죠. 저희가 살림이 넉넉하다면.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이게 수족관이 제가 보니까 설치가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설치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지금 설치 이후에 호응이 좋으니까 계속 또 설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예산이 보면 금액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업체에서 매월 또 점검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예를 들면 고기가 항상 생물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열대어다 보니까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민원실에 접촉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 하나 있으면 민원인분들도 물고기 보면서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이런 거죠. 저희가 예산이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 예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서도 많을 거고, 저희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지금 보면 어느 관공서나 기관을 가더라도 들어가면 입구에 사실은 이런 게 꽃입니다. 민원실에 보면.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관공서마다 다 있는 것은 제가 알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사실 조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내용의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이라서. 지금 집행부에 민원이 폭주하겠다, 집행부에 지금 노고가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용이 아닌데 지금 말을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며칠 전 금요일이죠?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2023년 11월 17일 오전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시군구 전산망이 장애가 발생해서 토요일도 지금 전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각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아마 지난주 금요일 아침부터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양달막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행정정보시스템이 그날 전국에 동시에 안 됐고요. 우리 금정구만 안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럴 때에 민원들 불편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뉴스도 보니까 아마 연휴 동안에 긴급 복구를 해서 지금 아침 9시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정말 민원여권과든 그 외에 다른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고가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또 민원여권과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59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내년에 해야 되는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행감 질문을 미리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금요일 날 아침부터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 착오 처리지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이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은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법적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리 지연을 했을 경우에, 기간 내에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부상의 착오 기재가 있다든지, 또 착오 기재를 해서 한 번 오게 될 것을 두 번 오게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번 우리가 이제 주말에 아니라 업무시간인 금요일 날 이런 전산마비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번에 행정업무가 마비돼서 이번에도 행정처리 지연 사례가 조금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처리를 우리 지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금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될 것인지 대략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저희들이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본의 아니게 국가에 이렇게 큰 사태가 좀 일어났는데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너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하면, 민원인들 보면 특히 악성인 민원인들 심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자기가 잘못됐다, 이것은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겨서 그게 좀 더 강하게 어필되고, 이야기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행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 강한 나쁜 민원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성민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본에는 어찌 보면 내 말을 좀 더 들어 달라,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악성으로.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내 말을 들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원스톱 민원의 상담 응대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처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상담...

양달막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악성민원인이라든지 막 그러셨을 경우에 그분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조금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업무를 못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잘 알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이것을 응대할 수 있는, 어느 한 몇 분이 전문적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그런 악성민원인들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서. 아니면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를 하다보니까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분들이 듣다 보면 캐치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분이 한 사람한테 계속 응대를 한다고 다른 업무를 못 보게 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약간 응대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그리고 집행부의 시스템을 잘 알아서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조금 더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응대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는 일반민원도 있고 아까같이 고질민원이나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민원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접수하고 처리한 것에 불만이 없으니까 돌아가는데 악성민원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여기도 보면 ‘처리 불가, 반려’ 이런 쪽에 보면 많이 있듯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떼를 쓰는 그런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은 친절하게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고. 그리고 현재 부서에 보면 또 별도의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민원과 특이민원을 대하는 매뉴얼들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하는데 워낙 갑작스럽게 흉기를 꺼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비상벨을 설치한 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벨을 설치해서 지구대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의훈련도 하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악성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최대한 친절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감사합니다.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말과 다르게 사실은 핵심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도 좀 잘 파악하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참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질적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매뉴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단호하게 하세요. 악성민원 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출근하다시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있다 가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대화도 들어 주시고 단호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서3동하고 남산동하고 안전요원도 가신 이후로 조금 괜찮아지셨다 그런 얘기 들리던데, 그렇죠?

정복

김정복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제가 민원여권과 저희가 최근에 행감이나 이런 것 하면 늘 원문공개 관련해서 많이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3분기 것 보니까 금정구가 이렇게 부산에서 1등으로 공개하신, 공개율이 가장 높으시더라고요. 70% 정도 되시고. 타 구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신 것 같아요. 하위권은 거의 36%, 2배 정도 원문공개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챙겨왔고 부서에서도 또 자구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의회하고 또 소통하시면서 원문공개에 관해서는 업무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구정을 함께 나누는 금정구의회 일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으니 민원여권과에 관해서는 감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금 10월달에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정말 제일 많은,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고생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게 페이지로는 193페이지에서부터 197페이지. 여기 보면 통장 운영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좀 못하는 부분들을 또 통장님들이 실핏줄 같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197페이지 통장 운영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인 가구 증가로 주간에는 방문하더라도 부재 사례가 많고 사생활 등의 문제로 야간이나 주말 방문 시 직접 면담이 어려우며 특히 최근에는 이상 동기 범죄 등 특히 여성 통장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총 283명의 통장님들이 계시고 남성 통장님이 64명, 여성 통장님이 219명으로 되어 있고 대략 비율이 남성 2, 여성 8 정도 되는 수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2동 같은 경우는 남성 통장분이 1명, 여성 통장분이 14명. 서3동은 남성 통장님 2명, 여성 통장님이 16명. 부곡1동 같은 경우도 남성 통장님이 2명, 여성 통장님이 12명. 장전2동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남성 통장님이 2명, 여성 통장님이 23명. 이런 식으로 구서2동 같은 경우도 비율적으로 보면 총 30명의 통장님 중에서 남성 통장님이 5명, 여성 통장님이 25명.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여성 통장님이 좀 많으세요. 물론 금성동 같은 경우는 남성 통장님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골고루 금사회동동 같은 경우는 남성 통장님이 7명, 여성 통장님이 8명. 부곡2동이나 부곡3동 부곡4동 같은 경우도 남성 통장님과 여성 통장님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배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전1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런데 사실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주민등록 사실 확인, 복지대상자 확인 등으로 저소득층 긴급복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시고. 또한 재해예방시설 점검과 복구 등 동네 궂은일들을 도맡아 봉사하시는 통장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쩌면 여성 통장님이 꼼꼼하게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성 통장님의 역할도 지역에서는 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도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비율이 좀 안 맞다 보니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최근에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렇겠지만 통장님을 새로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새로 이번에 뽑으시는지 싶어서 알아봤더니 총 283명 중에서 127명, 절반 가까이가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공개모집한다고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고요. 그러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한 것 그리고 경력 그런 여러 가지 면면을 다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점수로써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 지역의 특성과 각 동의 성비 등을 고려해서 점수가 만약에 같다면, 앞서 여기에 좀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봐서라도 그렇고. 점수가 만약에 같다면 지역의 특성과 각 동별로 성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역차별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지역에서 선정하면 어떨까.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업무 보는 데도 조금의 각자의 통장님 사이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장을 지금, 임기가 12월 말로 해서 또 이렇게 되는 통장은 그 전에 저희들이 뽑고 있고요. 지금 모집공고는 사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장 공개모집할 때는 보면 점수표가 거주기간하고 또 통장전담 가능 여부.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통장전담 가능 여부가 직업이 없고 통장업무만 할 수 있으면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부로서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남성보다는 여성이 비율을 좀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내년에 저희들 상반기에 또 6월 30일 자 임기 만료되는 통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동일한 점수일 경우는 남성의 비율을 조금 조율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에 협조를 보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의 면면을 보면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업이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데 좀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봉사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서... 아니, 직업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으면 통장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뽑는 것보다 사실 직업이 있어도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그 열정이 대단하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면서도 지역에서 자기 책임감 있게 했던 점들을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성인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님 임기 횟수가 제한이 풀렸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풀렸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올해부터 풀렸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통장모집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지금 면접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합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이번 대에 대한 구성은 동에서 하기는 합니다. 동장님이 5명 이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 규정을 폐지하면서 좀 더 이렇게 계속 동일한 통장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통장심사위원을 인력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급으로 해서 20명과 또 유관기관, 대학교수 해서 20명. 총 4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2명 정도 동에 지원을 하고 또 동에서 5명 이내니까 2명이든 3명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통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면접관 지원을 했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동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낼 계획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면접관 5명 중에서 2명 보내고 3명은 지역이다, 그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지역도 5명 이내니까 동장님이 거기서 2명이든 3명이든 그것은 지역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지역에는 말이 없고 어떤 지역에는 이 연한이, 그러니까 횟수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알력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계속 핸들링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핸들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차 잘못하면 지역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거에 또 어느 분은 3회 차가 걸리니까 양보를 했었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딱 되어 버리니까 기존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겠다 하는 사람이 또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지역민들끼리 서로가 감정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조금 문제성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는 면접관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외부인사로 해서 2명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일단은 시작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에 머물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하게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지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임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려고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이어서 하나만, 조금 다르긴 한데 통장 관련 내용이라서 같이 여쭤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통장 공개모집 관련으로 해서 심사위원분들 위촉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을 제외한 외부인사분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거고요. 맞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분들 심사수당 어떻게 주세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심사수당은 동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심사 예산이 동에서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의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는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지금까지 심사위원분들을 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치위원장님이든 뭐든 상관없이 저희 직원분들이 아닌 분들로 지금까지 통장분들을 공개모집을 한 지가 제 기억에도 5년은 족히 넘은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을 편성을 하셔서 공개모집으로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 지금은 어쨌든 모집을 하고 계시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예산을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몇 명을 할지는 사실은 그 해당 통에서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알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분들 제외하고 임기가 다 완료되는 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은 챙겨서 예산으로 편성을 좀 해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지출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는 사무관리비로 나가고 어디는 다른 돈으로 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이제는 공개모집 하는 게 자리를 잡으셨으면 그리고 그런 공개모집하는 부분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시점이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달막위원

통장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와 부탁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 이장님과 통장님들 기본 수당이 현재 월 30만 원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내년 10만 원 더 올려서 40만 원을 주려고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더... 물론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통장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곳에 더 진출하시려고. 또 워낙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상도 있고 통장님들에 대한 위상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면밀하게 내부적으로는 잘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일전에 어떤 동에서는 통장을 선출하는 기준 중에 단체장들은 통장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밀한 부분들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심사위원분들은 이 보안도 좀 잘 지켜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심사위원들과 보안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동의 심사가 지금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기간인데요. 각 동에 심사위원을 보낼 때 하루 전날 거의 오후쯤 되어서 알려줄 계획이거든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심사위원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양달막위원

사실은 각자 다른 많은 일들을 해 보셨고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이 많으시고 역량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실 건데 그 선출 과정에서 잡음 없이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을 대표해서 노고가 많으신 통장님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해주실 통장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통장 관련해서 다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질의...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가 통장연임 제한제가 풀린 이유가 뭐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성실하거나 통에 경험이 많은 통장님들을 좀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도 2개 구만 빼고 다 연임 제한을 폐지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임을 폐지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다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통장모집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시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일단 현수막을 걸고 모집을 했을 때 통장을 하려고 오신 분은 기존의 통장한테 밀려서 통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불만은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심사위원이 심사를 잘 하면 모르지만 동에서 선정된 심사위원 두세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통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우리 통장심사위원회 풀로 해서 구성하신다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심사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제도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동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전문가들이 가시면 또 그 안에서 동에 가시면 동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후보자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분들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서 가시는 분들한테. 외부에서 가신 분들은 내가 이 동네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 뭐 사전에 그렇게 조금 얘기 들으면.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좀 미연에 방지하셔가지고 우리가 풀을 구성해서 그렇게 인사나 전문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한 이유, 그렇죠? 그 취지에 맞도록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심사위원분들한테 공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정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23년 7월 1일 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것도 규칙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아니고, 그렇죠? 규칙을 통해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통장의 혜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추석 보너스 개념 상여금으로 12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수당, 회의수당...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것도 있고 회의수당도 있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건강검진.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건강검진.

재용

이재용위원장

인센티브도 있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협약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총액을 계산해 보면 600만 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 분한테 연당.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는. 또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랬을 때 하실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연임제한을 풀어 버렸다, 그렇죠? 이것은 조금 상충되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것을 개정한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세 번 네 번이면 많이 하신 거고. 또 다른 의지를 가지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것을 이 제도가 막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연임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이 규칙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로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조금 상황에 따른 지금 30만 원, 40만 원 증액이 되고 한 부분들, 이것 지금 동에서 많이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들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 그대로 연임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계속 정책은 가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은 동의 하부기관으로 저희들이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의 임명이라는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그런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규칙으로 바꿨고요. 올해 규칙으로 바꿔서 연임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물론 수당이 40만 원 이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력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렇고 해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불성실하거나 또 아무 이유 없이 3번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저희들이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추가 해임규정도 넣고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한번 규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이게 또 안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런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때 행정도 유동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또 사실이고요. 많은 요구들이 있을 때 이 연임 규정들이 새로 진입하시는 능력 있으신 통장 분들의 진입을 막는, 높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은 안에서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공개모집, 아까 정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개모집 관련해서 공개모집 예외 사항이 있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이상 했을 때 지원자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고 추천으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회동동, 오륜동 등등.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6개 동...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몇 개 동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절차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통장의 임명에 1항이 ‘공개모집과 통장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은 공개모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 외에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만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임명권자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장의 재량이에요. 재량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니요. 동장이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따라야 되는 거죠.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임명권은 동장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공개모집 절차 이렇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동장이 결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니요. 규정에 따라서 동장님이 만약에, 공개모집이 제일 우선이고요, 원칙이고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추천하는 거죠.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예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공개모집 두 번을 했는데 없을 경우는 당연히 공개모집 절차 생략할 수 있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럼 2조 2항에 2호에 6개 동 관련해서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동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재량이 있더라도 재량이라고 해서 동장님들이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온 회동동에서 한 열 분 정도가 하고 싶다 하시는데 동장님이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바로 생략을 해 버리면 이것은 재량의 일탈이고 재량의 남용이 되겠죠, 그죠? 이 상황까지는 안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두구동 쪽에서 통장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공개모집 없이 진행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이 완벽하게 자유로운 재량이 아니라는 것. 우리 동장님들 재량의 일탈과 남용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총무과에서 자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4회 이상 연임하신 분들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부곡3동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부곡3동에 1통장님은 이것은 오륜동이라서,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금 공개모집 없이... 그런데 횟수가 조금 과하긴 합니다. 연임해서 8회 정도 되셨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통장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이것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3통은 이것은 오륜동은 아니고 부곡3동에 그냥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0회 정도 하셨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중간에 4회, 5회, 7회, 8회 공개모집 하셨고 9회, 10회 두 번 다 공개모집 생략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생략된 이유는 뭐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이게 이제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다 보니 이렇게 재연임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계속 연임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두 차례 공개모집 했는데도 없으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게 맞아요? 정확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생략하신 이유가 두 차례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그냥 공개모집 절차 생략하고 하신 건지?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공개모집을 안 하시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처음부터 안 하시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9회, 10회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동장님께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재연임, 어차피 이분에 대해서 재연임을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하고는 조금... 이 규칙이 잘 안 지켜진 사례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규칙에 따르면 2조 2항 2호에 따르면 6개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재량으로 공개모집 절차 생략할 수 있지만 2조 2항에 1호 같은 경우는 그죠? 두 차례 공개모집한 후에 그래도 없을 때 공개모집 절차 생략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공개모집 절차 생략된 케이스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동에 지적사항 내리셔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통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하셨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얼마만큼 통장 선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 있으신 분들이 통장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는 거라서 총무과에서는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통장님들 선임하실 때 그 절차들 잘 좀 지켜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른 사안, 감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행안부장관 훈령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개정되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통장수당 10만 원 올리는 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10만 원 올리는 것 결정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4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통과되었다는 거죠. 훈령이 개정이 되었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지침이 변경...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 행안부장관 훈령 개정에 따른 지침이겠죠. 그것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통장 관련해서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이 받아 안는 것이 총무과 업무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안들, 우리가 특히나 사회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위기에 딱 처하면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사실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그 부분도 통장님의 역량에 맞출 것도 필요하고 통장님하고 같이 커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어떤 점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장의 역할인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디 횡단보도에 가서 유인물을,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소 좀 과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수당을 10만 원 올리는 것이 단순히 10만 원 더 배정하는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이 1,000억 예산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 1,000억 예산을 더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사안들이 통장의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연임이라든지 등등이 왜 투명해야 되는지가 보여 지는데. 통장들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지방자치법에 지금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지만, 자치법에 이 통장들의 역할과 위상을 올려가지고 법에 규정을 하겠다라는 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하부기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책을 하달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말단 기구로서만이 아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보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를 걷는다. 사실 통장님이 적십자 회비를 걷는 게 맞는가 저는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통장들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실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안 맞다. 관내에 다니면서 사랑의 열매 하나 주면서 성금을 거두는데 거기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자기 사비로 내서 그것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정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걷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 것은 3년 전쯤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 같은데요. 그게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통장님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적십자회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그때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아마 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불우이웃돕기하는, 사랑의 열매하는 그 단체 자체는 저희 공무원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기관인 것이고 그에 따른 부분으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협조...

은미

하은미위원

협조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게 협조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자료를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이 있는데 이 건이 아직도... 그때 그래서 한 2년 안 걷으셨거든요. 한 2년 안 걷으셨고.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조례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그때 이야기 하면서 그 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일단 주택에 대한 분들은 그래도 오래 동네에 사셨던 분이라 괜찮은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경우에 굉장히 거부반응이 심하셨고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누군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누구십니까?”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은 형태로 통장님들께 업무적인 부담을 지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그때 당시의 요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뒤로도 그런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기억에.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적십자 회비는 고지서로 각 가정에...

은미

하은미위원

고지서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때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같이 돈 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가셔서 주민등록 실태조사 형태로 해서 “여기 실제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본업에 있으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가셔서 아니면 ‘똑똑똑’해서 문 열었더니 내가 통장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그분, 통장님들의 입장에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와서 돈 달라 하니 기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데 개인당 몇천 원, 많게는 만 원 단위로도 주시겠지만 되게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윤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 돈 내고 말지’라고 그때 제가 어느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단체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 하지 말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통장님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간략하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현재 한 151건에 1,8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모금을 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자료는 지금 몇 페이지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자료는 267페이지...

재용

이재용위원장

266페이지...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266페이지.

재용

이재용위원장

266페이지에 참고하셔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순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건수는 굉장히 높은데 금액은 조금 소액 기부자가 많아서 소액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가 고향사랑기부금 원년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직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연말도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한참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 운영을 해 보니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 좀 답례품이 좋은 지자체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1개 품목 정도가 있는데 올해 좀 더 추가를 하려고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기부금 모집 현황에 267페이지 이것 자료 조금 볼게요. 건수가 443건에 누적액이 1,200만 원 정도면...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이것은 9월 말 저희들이 했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갈수록 연말정산 시즌이 오니까 주민들이 조금씩 더 내고 있고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계속 기부금을 올리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회의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대충 그냥 나누기 하면 3만 원 정도,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한 건당 3만 원 정도인 것 같고 저희가 답례품이...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러니까 30%...

재용

이재용위원장

30%까지 줄 수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30%면 받을 수 있는 게 답례품 보면 몇 개 없네요. 고를 수 있는 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올해 5월달부터 이렇게 답례품도 구성하고 그랬는데 좀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그런 상품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이렇게, 테니스 강사비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템플스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재용

이재용위원장

프로그램 쪽도...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뚫어 보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액이 많은데 소액에 30%면 우리 지금 답례품 현황으로는 가격으로 보면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답례품 매출에 건 94건, 누적액 한 280만 원 이것은 뭐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가져가는데...

재용

이재용위원장

94건만 들고 가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럼 나머지 지금 한 350건 정도는 기부금, 이것이 답례품을 못 받아 가신 케이스에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조금 소액...

재용

이재용위원장

너무 소액이라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2,000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도 1, 2만 원이라도 너무 소액이라도 어느 정도 취지에 따르면 30% 정도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게 우리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유인도 하시는 거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443건 중에 94건만 이제 답례품을 받아 가셨다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나는 것하고 조금... 이게 시행 초반이라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까지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답례품을 소액을 좀 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소액 기부자에 맞춰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소액 부분들이 많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금정구가 구의 지역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없죠, 그죠? 또 저기 산성막걸리 있긴 하지만 그거야 뭐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거고... 시행 초반에 좀 빠르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명예구민 이것 받으시는 것 있죠? 명예구민. 우리 총무과 보면 명예구민 조례 있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우리 명예구민 조례에 따라서 구민 선정되신 분 계세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예전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은 거의 없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거의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거의 이제 그냥 없어지는 정책인데, 없애려면 그냥 확실히 우리가 보면 우리 구청 직원분들 업무 과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있는데 소멸되는 사업들은 없어요. 그렇죠? 사업이 어느 정도 이게 실효가 없다, 뭐가 없다 하면 일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은 들어오고. 이게 똑같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명예구민 이런 것도. 하시려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언뜻 생각 든 것 중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좀 고액을 하신다,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명예구민이나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시면 명예구민 제도도 살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살리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명예구민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빠르게 일몰하세요, 그런 것은. 그게 일하시는 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력 낭비 안 하시고.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해 가지고. 이게 수당 주는 심의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게 뭐, 하는 게 뭐가 다른가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금 결산하고 세입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운영에 관한 것을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답례품은 답례품 그대로 답례품 선정하고 또 그리고 답례품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몇 번 개최하셨나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각각 한 번 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한 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답례품은 두 번 했고 기금심의위원회는 한 번... 아, 두 번 했습니다. 각각 두 번 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각각 두 번.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우리 그 명단에 보면 신복순 위원님이 양쪽 다 있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같은 동일 인물이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보면 일반 수당 주는 위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네 분이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답례품 선정위원은 다섯 분인데. 그러면 그 기금심의위원회에는 어떻게 해서 100만 원에 나갔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우리가 수당을 주는 위원이 네 분이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기금심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두 분 다 안 가면 8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나가 있기에.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계획 금액이기 때문에...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 예산액... 그래도 20만 원 많이 잡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렇죠? 새로운... 신규로 이렇게 전국적인 사안이 발생을 하면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 단위의 구·군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죠. 사실 출향인사라고 할 때 내가 금정구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텐데. 아까 우리 행감 자료에도 있고 이재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액이 지금 답례품하고 홍보비하고. 홍보비에도 들어 있습니까? 2,200만 원이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올해 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부금품의 30% 이내의 운영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15% 이내의 운영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1,7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700만 원 정도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우리가 이것 다 기부금을 받아도 2,000만 원 미만일 것 같다는 예상은 됩니다. 9월 말 현재 한 1,200만 원, 1,207만 원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이 기부제, 기부금법, 기부금이 쓰여야 할 곳의 취지.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거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알겠는데 금정구에서 여기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얼마나 투입할 거냐에 대한 행정력 배분에 대한 결정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이게 거둬들인 이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운용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계층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복리를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운용계획심의를 하실 것이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아주 분화된 세부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세부사업들 사회복지사업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 사업도 있을 것이고 등등으로 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우리가 한 2,000만 원쯤 모아서 그게 어떤 득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특화해서 이것이 지방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득이 되도록 할 것이냐. 형태와 내용은 흠잡을 수 없죠. 그 범주에서 어긋난 게 없으면. 그렇지만 이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에 대한, 실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없다고 판단하면 사실은 이 사업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정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정력도 아깝고요. 그 계획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우리 잠시 휴식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감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인증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지며 좀 더 정이 느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이런 공공을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님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점수를 기록하고 이것을 통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또 해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취업 및 입학에도 활용되고 또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시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죠. 또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우대 시책들도 하고 있고 앞서 통장님 선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도 이런 자원봉사 점수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사실 봉사를 한 그 시간이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제보를 제가 좀 받았거든요. 혹시 이런 제보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봉사시간 기록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봉사시간 기록은 저희들 ‘1365’ 해서 전산으로 기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을 할 건데 그것을 담당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든 무슨 지킴이든 여러 가지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달막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점수를 올리고 그것을 이렇게 봉사를 해서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고를, 구청에다 보고만 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봉사기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점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시간 반을 했는데 최대 적용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사실은 계속해서 해 왔는데 우연치 않게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원래 하는 날로 올라가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작성을 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그리고 그것 전혀 모르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것을 잘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봉사를 하는 임의적인 양심 거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선의로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약간의 감시의 시선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사회적인 양심 불량을 처음부터 키우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에서 그런 약간의 사회적인 양심을 조금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약간 거름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봉사를 하실 때에 처음에 시간과 장소 이렇게 찍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사진을, 단체사진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물론 중간 중간에 이렇게 흩어지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찍힐 수도 있지만. 중간 중간 사진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끝나면 그 끝나는 시간하고 장소, 그 정도로 사람이 다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찍고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을 좀 증빙할 수 있는 담당자분들이 그런 정도는 구비를 하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잘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는 말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세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 시간을 확인해서 부정한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체육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죠?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체육회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회 관련 인건비하고 사업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옛날 같이 관리는 안 하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관리는 별도 법인으로...

종원

최종원위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대표자하고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체육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체육회의 규약이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종원

최종원위원

대한체육회로 올려야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앞서서 양달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자원봉사 시스템,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막아내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활동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힘인데요. 사실 이게 부정도 없어야 하겠지만 자칫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이렇게 축소되고 위축되게 할 우려가 혹시나 행정지도하실 때 나중에 있을까봐 조금 우려되거든요.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를, 시간을 인증하고 부여하는 이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할 때는 좀 이렇게 기관간에 같이 격려하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최종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체육회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민간... 뭔가요? 그것은 지원금을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도 아니고 운영비 지원은 안 되는 건가, 원래?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원되고. 그것은 목이 뭐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목이 일반... 그것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되니까 주시겠죠. 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체육회가 스스로 하시는 법인 자체의 고유사무인 것이죠.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한마음체육대회 2022년, 2023년 이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2회째...

준영

조준영위원

두 해를 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두 해를 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하고 현 집행부에서 추구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다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찬반의 입장을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올해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의 개최도 많고 그다음에 보고회 그다음에 계획 심의, 점검 등등으로 해서 거의 뭐 사업 부서들 전 부서에서 10월에 있는 이 행사에 달라붙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쭉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확대간부회의 자료인데요. 입장식 총괄이 기획감사실이고 체육경기 진행 행정지원국이고, 셔틀 수송은 민원여권과 등등으로 해서 자원순환과는 또 환경정비가 있겠죠. 그래서 먼지방지 살수 공원녹지과고 안전대책상황실 안전관리과일 것이고요. 응급환자 구급차 대기는 보건소고 선수명단 제출하고 초청장 등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쭉쭉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닌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 사업은 아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죠. 우리가 지원이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인력이 워낙 작으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후원의 방식입니까? 이게 뭡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약간 지원의...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어차피 체육회라든지 체육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행정력을 이만큼 투입하고 예산을 우리가 민행보로 아마 주지 싶거든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민간단체법정운영비입니다. 민간행사.

준영

조준영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민간행사...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투입하는 것만큼, 우리 22만 선이 무너졌으니까 21만 몇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21만 7,000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게 맞나? 왜냐하면 우리가 한 3, 4개월 여기에 투입되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 정립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전합니다. 이 얘기는 보면 ‘그래서 우리보고 어쩌라는 말이고’ 하실 수 있어요. 계속 할 거라고 청장님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렵니까?’ 하니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식이 조금 이제 체육회하고 관하고의 관계성에서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은 있는 거죠.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변모하면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통합되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조금 고민이긴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관의 포지션은 좀 줄여 가면서 돈만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또 전해 봅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우리 구민들이 그날 하루 또 모처럼 화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선순환적인 요건이 많아서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준영

조준영위원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평가가 달라지겠죠. 어떤 구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얻어 가느냐, 우리는 무엇을 투입하고 무엇을 얻느냐, 이 자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게 더 옳았겠느냐 하는 생각들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자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민하고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고. 생각은 다르고 관점은 다르더라도 그 판단은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인원 관계라든지 어떤 조직 관계가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최대한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안 되는 데도 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약간 한 군데 정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조례에 준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우리가 이 자료 책자에도 봐도.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를 들면 고문이 우리가 몇 명 되어 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3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그 3명을 넘어서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5명이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25명 이내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내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문은 두고 있고, 그렇죠? 차라리 고문을 지금 어느 동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보면 고문이 의결권은 없다, 발언권은 있는데 의결권은 없다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서로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고문은 없어도 위원을 두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차라리 운영 면에서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조례상에 어떤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 지금 현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말썽이 있는 동,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준해서만 잘 운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소리가 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동장님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도 탐탁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지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일단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심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동이 제일 첫 번째... 동장님이 그런 사항들을 일단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또 해촉하는 그런 권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구에서는 전적으로 일단은 동의 자율에 좀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민원,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좀 지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인데 운영조차도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대신 해버려요, 관에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조금 부족한 동에는 저희 관에서 조금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게 역량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맡기면 합니다. 그분들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수월하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직원이 하는 게 편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게 앞으로 자치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떤 역량을... 방금 역량이라 하니까 역량을 키워 주셔야 되는데. 지금 또 역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역량교육도 지금 역량강화, 역량강화. 뭐 역량을 어떻게 키운단 말입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 회의진행에 대해서 교육한 적 있습니까? 없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역량강화라 하는데 뭘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와서 자치회로 빨리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회의도 안 되면 자치회로 가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몇 사람 이야기로서 끝납니다. 의결도 없어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 “어, 합시다.”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제가 회의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위원 위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래도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동장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에서도 어느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어떤 소리들이 안 나게끔 최선을 좀 다 해주세요. 우리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나서죠. 그런데 우리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사실은 못 드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이게 위촉·해촉 부분도 위촉은 했는데 해촉은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는 조금 그렇게 또 바뀌었다 하는데 동장님들께서 위촉·해촉 부분이라도 해촉의 통지서만 보내줘도 다시 위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내줘도 위원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마음가짐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고문 관계. 하여튼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어떤 조례 부분을 사실상 손을 안 대고 있지만 그런 이유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가기 위한 밑거름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렇죠. 우리 동이 16개고 사실 동장님들도 신규로 임명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총무과장님도 사실 직급상으로는 5급이시고 동장님들도 그러시고.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괄은 하셔야 되는데 좀 힘드신 면은 있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번에 동 복지센터 종합감사하셨죠? 5개 동 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감사팀에서 가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 알죠. 그런데 뭐 피감기관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잘...

준영

조준영위원

모르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감사 결과 좀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 요청한 거고. 방금 최종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칙적인 큰 틀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정보도 있고 공감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그 취지에 접근하실 수 있고 뭘 말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동일한 얘기일 수 있죠. 저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한번 여쭐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공개모집을 하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선정은 공개모집이 끝나면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선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의견들 듣고 그렇게 해서 동장님께서 위촉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선정과 위촉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뭐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는 안 돼도 선정이라는 것과 위촉이라는 것은, 위촉의 권한은 동장한테 있는 거죠.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17조에 있다, 구성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라는 것이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25명 이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들을 대강이라도 이렇게 받아봅니다. 저희는 의결하지는 않지만, 고문들은. 받아보고 동네 분들이니까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들은 오가지 않지만, 평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나 소임 부분도 있지만 갈등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내부에서 많이 의논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주말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사회동동 건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사회동동은 주민자치위원이 열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5명 내외인데...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열네 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4명이면 많이 적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많이 적었고. 사실은 금사회동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마을 내에 갈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의 변경도 잦았고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여덟 분을 신규로 동장님이 위촉하신다고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선정 관련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대다수가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결론을 내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배치되게 동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평가와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저도 직접 들은 것은, 동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한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해당 여덟 분에 대해서 직접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저한테는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동향보고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여덟 분이 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경위를 저도 한번 찾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재심사에 대한 부분은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절차상 특별함 없이 그냥 단순... 주민과의 갈등, 주민간의, 주민자치회에 신규 위원이 들어오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들을 갖다가 위촉 부분을 반대하면 그 부분은 또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아주 원론적이지만 총무과에서 지금 주실 수 있는 답변의 수위라고 보고요. 3분의 1이 넘는 거죠, 8명이면. 그렇죠? 25명 한 정원인데 8명이면...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11명 결원이다 보니 주민자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

준영

조준영위원

모집의 취지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실은 그 선정의 과정이,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동에서도 정무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자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권한이 아주 한정적이고 주민자치회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 내에서는 그 위상이 상당한데 이게 갈등의 진원지로 다시 변할까봐 참 걱정이 된다는 거죠. 깨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을 관장하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총무과,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여기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진화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든. 이게 한 동만,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니고 타 동의 구의원들도 이 얘기들을 들은 바 있다 하고 걱정을 하시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어떤 동에 가면 고문이기는 합니다만 조례를 제·개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투신해서 뭔가 바꿀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것 관리하셔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경과를 저희 의회하고도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좀 바로잡아 나가봅시다. 그리고 선정의 과정은 오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더 주실 말씀은 없으시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경과가 조금 진행이 되면 다시 말씀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 다른 사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하나는 아니고 두 개네요. 간단한 것 하나는 260페이지에 보면 동사들 관련 부지들 리스트 주셨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부지들 좀 합필해 주세요, 이제. 만들어놓으신 지 여러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합필 안 돼 있고 2개 또는 3개 부지로 나눠져 있는 행정복지센터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요주로 물어볼 것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인데요. 262페이지에 있는 현업 관련 사업장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주셨고요. 찾으셨습니까? 2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들과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유해인자라고 파악되는 것들 2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유해인자들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들 중에서 일부를 넣으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여기에 적혀 있는 유해인자들은 전부 다는 아닌 거죠? 전부 다입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유해인자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넣어주신 기준은 뭡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유해인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로 공원녹지과에 보면 휘발유라든지 화학약품 이런 것과 또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쓰는 세제라든지 그런 약품이라든지 몸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는 사업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앞 장에 있는 거고요, 263페이지에. 264페이지에 보면 각 해당 부서 작업장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유해인자들이 있다라고 명기를 해서 주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는 아닐 거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한테 적어준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통해서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용역사에서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유해인자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쉽게 생각해서 비교하실 수 있게 263페이지, 다른 것들은 많으니까 빼고요. 보건소 검사실만 놓고 263페이지에 있는 것과 264페이지에 있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기본적인 유해인자는 여기에 적혀있는 263페이지에 측정 결과로써 잡혀 있는 것은 페놀, 염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루는 유해물질들은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검사실에서 다루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산들 포함. 그리고 알코올성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크실렌이라고 되어 있는 자일렌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기준이 명확하게 여기에 표가 다 담아 있는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표를 놓고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면 여기 있는 표는 다 다뤘으나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유해인자들은 다뤄지지 못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속 나오시는 그분들 산업인력...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안전관리사...

은미

하은미위원

안전 그쪽에서 나오시면 그렇다고 지적을 안 받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요. 시행규칙 41조에 보면 저희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1조가 뭐냐면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전화하면 나오는 그런 음성 안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 조치로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고객응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의 매뉴얼. 그것 지금 작성돼 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산업안전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매뉴얼은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를 조금 해 두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폭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그런데 민원을 하면 사실은 서비스 전화로 영업하시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쌤들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 빈도수는 단순히 감정노동자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해서 위험성평가 실시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전체 현장.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전체 사업장에 다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저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장에 저희가 나갈 때와 그분들끼리만 있을 때는 정말 내용이, 현장이랑 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괴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건설현장이나 이렇게 있었던 안전관리 책임지시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현장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루는 것들만으로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저희 보건안전하시는 분이랑 산업안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각각 지정이 되어 있으실 건데 현장에 맞는 자체 매뉴얼 형태로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안전 담당자분들한테 한번 하셔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동사가 이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제조 이런 데는 저희는 관계는 없지만. 건설현장은 충분히 저희 역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미조치 2건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아마 법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그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지금 작업현장에 있는 현장 반장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현장 반장님이 위험 요인들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현장 반장님을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 1회 순차 현장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날짜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수시로 점검을,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이것은 안전이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또 에러가 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반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개인 그 밑에 있는 작업자분들이 더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그런 분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말씀을 드려도 ‘이런 보호 장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잘 안 따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대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그게 반장님들만의 문제만은 아니라서 저희가 아무리 담당하시는 그분들께,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반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한번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실 때 여쭤봤던 건인데 대행은 저희랑 관계없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도급, 용역 그런 부분은, 대행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직접 하는...

은미

하은미위원

왜냐면 저희 자원순환과에 물어는 볼 건데, 생각보다 대행 쪽에서 사고들이 연에 그래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서. 저희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확인을 누차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런 것으로 하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위탁 사업장은 되고...

은미

하은미위원

아, 도급으로 했을 때 위탁으로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그것은 리스트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정회 전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말했는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저희가 받았거든요.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겁니다. 보면, 수입계획 지출계획이 쭉 있는데요. 보면 지출계획...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기금운용계획.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 주시면 그것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이제 올라올 거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인데 옆에서 이제 우리 하은미 위원께서 본예산에 왜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사진이나 자료를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1,700만 원 정도 걷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예산편성 이제 하신 거고, 수입은. 그다음에 지출계획에 보면 그게 없어요. 일반 운영비 부분하고 재무활동, 그러니까 예치금 부분 외에는 이게 세부 활동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게 심의를 거치신 거잖아요. 그죠? 심의를 거치신 거고. 그죠?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치신 거고. 세부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출계획은 특히나,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수입 부분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아마 적립을 해가지고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가면 내부적인 동기도 좀 안 생기는 거죠. 기금을 모으기는 하는데, 기부금을 모으기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가 없으면 외부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금정에서 뭘 하겠으니, 이 자금을 모아서 이것으로 금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어떻게 돕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어떻게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라도 특화된 것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직 기부금이 워낙 작아서 저희들이 한 3,00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한 2년간 조금 자금을, 기부금을 모아서 24년도에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 때 그때 계획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팀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봤는데 사실은 이게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홍보를 또 하기에는 제약이 있고. 그리고 특정, 물리적인 어떤 사업에다가 건설 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답례품 하나 보고 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답례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낸 돈이 우리 지역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금정이라는 지역에 가서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에 대한 가치에 방점을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을 때 내 돈이 5만 원이 아까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출연 인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지민’이라고 하면, 제2의 ‘지민’을 만들겠다, 금정에서는. 이런 유의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두고 사람한테 투자할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다, 많이. 전국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으로 해서 홍보를 대상을 단체원들한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 중소기업발전협의회 때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라든지 강요성이 있거나 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과다 경쟁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정도의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내는 좋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단체원들은 아니실 거고,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홍보는 어쨌든 금정구에 살지 않는 금정구 출신의 사람에게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상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아마 이것은 자치구로서는 사실은 모두가 아마 다 이런 부담을 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동래구, 연제구 이렇게 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저희의 무기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다른 시·도에 있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도 한번 염두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다들 금정구에서, 사실은 부산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산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타 시·도 쪽으로 놓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시면서 아까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템플스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쪽의 답례품?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게 다들 비슷하긴 하겠지만 먹거리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다 보니 이게 정말 일회성, 먹고 나면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답례품들을 거의 해 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 아마 더 홍보하시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홍보에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정책 초기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시는 말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유념해서 들어 주시고요. 총무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사안 가지고 또 감사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확인 하나만 할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내년도에 정수 정원 내려왔습니까? 공무원 현원하고 정원...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23년도 것은 저희들 정원이 828명.

준영

조준영위원

정원이 828명?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 현원은?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현원은 저희들 마이너스 1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828명...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정원 말씀하시는...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828명이고요. 지금 저희들 금정구 정원은 831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는 경직성이고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내년도는 사실 세수가 많이 줄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혹시? 현원 늘리지 말라든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일단 정부 방침이 5년간 기준임금을 동결하라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겠죠. 내려왔겠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수신 공문 주시고요. 붙임자료까지 해서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 재배치나 아니면 조직진단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우리는 계획은 없다. 그렇죠? 현재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동결할 방침이고요. 그런데 직원,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 쪽 법이 6월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준, 중기기본인력에만, 계획에만 일단 5명은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원에는 증가시킬 이유는 없고 다른 데서 감을 시켜서 그래서 하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일단은 정원을 늘릴 방침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또 한번 살펴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수신 공문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그 기준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중기인력에서 다시 말씀은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있었던 근 10년 동안 부서 현원과 정원이 행감 자료에 매해마다 사실은 붙어서 와요. 그때마다 부서의 현원이 정원에 만족하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명퇴도 조금 있었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사실 휴직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휴직자도 예상보다도 적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결원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은 했었는데 의외로 휴직자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문제는 휴직이라서 들어가신 분이 내년에 복직자분들도 꽤 있으신데 지금 유사 사례로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겠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복직 예정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복직 예정자가 한...

임숙

유임숙총무팀장

휴·복직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숫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임숙

유임숙총무팀장

오늘까지 파악한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휴직자분들보다 돌아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을 걸로 아마 예상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기준인건비 이쪽 부분은 괜찮으세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연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75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 인건비가 773억 정도여서 여기서 22억이 일단 오버되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나간 게 94%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결산이 한 6억 정도가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엄청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렇게 되면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페널티는 25년도에 지방교부세에 인건비를 줄여서... 2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인건비 오버된 만큼 추려서 내려온다고 행안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홍보를, 이 기준인건비 오버되는 것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페널티의 부분인데...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니요, 22년도에는 페널티가 아니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룰 자체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룰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해당하는 게 이번에 해당은 아니고 이제 곧 도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엄청 고민이 많고.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진단 한다고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48명을 또 부서에서는 충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 줄 수도 물론 없을뿐더러 지금 우리는 저희 과에 당장 청경이 연말에 두 분 나가거든요. 그분들 내년에 충원 안 할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T.O를 먹으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자연 감소분은 최대한 좀 줄여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최대한 줄인다 하더라도 이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다행히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 비율이, 연령대 비율이 65년생부터 계속 조금 나가는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1년은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1년요?

은미

하은미위원

1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지금.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렇죠. 24년도가...

은미

하은미위원

24년 이맘때쯤 되어야지 이게 정리가 되는 기미가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1년을 어떻게 버티시려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일단 상반기에 조금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고 나면은 신규를 충원을 안 하는 거죠. 결원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은미

하은미위원

복직자분들이 있어서 마이너스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지금 각 과에 보면 또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찾고는 있는데 부서하고 협조가 좀...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부서의 업무가, 조직이 총무과라서 각 부서마다는 저희가 못 물어봐서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많이 급증된 사항들이 있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기존 업무에 보면 행안부도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법 이런 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원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831명이면 그 분도 인정을 안 해주고. 또 저희들이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이 하도 재난재해가 많다 보니 그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 또 인건비가 넘게 되었고요. 또 행안부 자체에서 기준인건비가 일정...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임금 상승분이 1.7%인데 행안부에서는 거의 0.29%로 해서 임금을 주다 보니 행안부 자체에서 임금을 적게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더욱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금 부담금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보니까 연금 부담금이 꽤 많이 늘었던데...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연금 부담금은 인력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연금법에 따라서 운용되는 건데 기준인건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48억, 53억 정도 더 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 연금 부담금이라도 빼달라 지금 계속 요청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늘어난 게 각 주민센터에 보건직들 내려가면서 늘어나는 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간호직...

은미

하은미위원

간호직 분들 내려가면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간호직도 지금 매우...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부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이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돌아오는 부담에 대한 부분은 조직진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간호직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다 되어 있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19년 그때쯤인가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20년 쯤...

은미

하은미위원

20년쯤이죠? 전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일괄로 내려온 게 아니라 먼저 권역별로 한 분씩 가고 그 뒤에 전체 동으로 배분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예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2020년쯤에서 점차 늘려가겠다고 이미 각 그거에서 토스를 한 상태였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선을 넘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안 들어 준다 하더라도 위쪽에다가 중앙에다가 한번은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원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가 정부 바뀌고 나니까 정원까지 묶어버리고 연금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법적 필수 인력이 계속 늘어나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것을 인력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력을 인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예전부터 쭉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수를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미 중앙에서 그 예전부터 만들어 놨었던 구조고. 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긴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페널티를 먹는 것은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내년부터... 물론 좀 늦었지만 업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최대한 인력이 필요한 데에는 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부서를 줄이고 거기에 인력을 넣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재배치밖에.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이재용 위원장님도 얼추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기존에 쭉 해오던 명예구민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기존에 해오다가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업무에서 사실은 정리가 조금씩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전 조직은. 과장님 선에서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일부 도와주셔야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과장님, 팀장님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정리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지금은 노력만 해서는 큰일 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페널티가 아니라 2025년이면 지금 저희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봐서도 한동안은 계속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페널티까지 물게 된다 하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향후를, 국장님 나가신다고 그때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챙겨봐 주시고.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이 페널티 부분이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건비 상승 부분을 못 따라간 부분이 여기 첫째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페널티 부분이 제가 몰라도 230여 개 지자체 중에 70%, 80%가 여기에 묶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다 묶인다 하더라도 뭐 상관있겠냐고...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같이 묶이니까 상관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근원적으로 행안부에서 지방 실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안 하는지, 모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선을 그어 버리니까, 거기서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전 정권이 이랬네 현 정권이 이랬네라고 해서 그게 좋네 나쁘네라고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숫자가 많이 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가이드가 아마 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이야기는 드리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 100%라 하더라도 페널티를 다 매기겠다고 하면 공모사업에서 받는 페널티는 다 줄었으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주는 거지, 돈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무조건 페널티는 내려올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국비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중앙정부에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리고 전국 공통적으로 아마 이 1년이 제일 힘들 겁니다. 이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나가시는 것은 대다수 비슷한 것 같아요. 공직사회 자체의 연배들이. 그래서 다 비슷할 거라서 올 1년만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좀 포장 아닌 포장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은 이미 왔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정리는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그것 정리 못하시면 1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이어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122페이지에 있는 시설들하고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들 백몇 개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122쪽에 선동잔디구장, 금정구민운동장, 오륜동 풋살장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나머지 인조잔디구장하고 구민체육관, 금정구테니스장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 직영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직영은 저희들이 계약직 한 분을 둬서 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주 몇 회씩 하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 잔디구장은 잔디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잔디구장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한 분 또 해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간제 분이 같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잔디 관리를 이렇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돌아가면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주로 잘 하시고. 나머지 분들 관리 하시고. 풋살장 이런 것은 그냥 인조 뭐 이런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조 잔디장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인조 잔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 옆에 딸린 시설들이 있죠? 그라운드골프장 이것 잔디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냥 자연 잔디. 그리고 이번에 했던 오륜동 파크골프장 이것도 지금...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자연 잔디...

재용

이재용위원장

자연 잔디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준공했고 지금 잔디 자리 잡을 동안...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좀 보고 계시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라운드골프장은 체육회에서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하면서 같이 조금 해 주시고 계시죠, 관리?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뭐 조금,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파크골프 여기 지금 준공은 했는데 관리 주체 아직 없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저희들 직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직영으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선동잔디구장 자연 잔디고, 그라운드골프도 자연 잔디고, 파크골프도...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자연 잔디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도 자연 잔디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 저희가 다 관리 돼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 잔디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 준공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관리 주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준공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 직영으로 해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직영인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아직...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계획 빨리 하셔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네체육시설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199쪽, 이게 전체 동네체육시설 관리 명단은 아니고. 저희가 총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114개 정도...

재용

이재용위원장

100?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114개소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14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114개, 한 1,300, 한 1,400점 정도 관리하시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1,469점 정도...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관리 직원 한 분하고. 이것도 기간제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되게 많네요, 그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많아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순차적으로 하면서 하시고... 여기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고 최근에 우리 한물교 파크골프 이것도 지금 동네체육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돼 있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여기 지금 한물교 파크골프연습장 이것도 지금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다 관리 이렇게 하시겠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한물교 얘기 제가 좀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월간업무계획이라고 주시는 것 있어요, 구청에서. 월간업무계획. 저희가 받아 봐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제가 그런데 월간업무계획에 ‘한물교 파크골프’ 쳐도 안 나와요. 월간업무계획에는 ‘한물교 파크골프’라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서 다 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물교 파크골프는 예산을 그 사업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다 찾다 제가 물어보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로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 2억 5,000 이것 통으로 내려간 것 거기서 이렇게 예산 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을 지금 한물교 골프, 파크골프장에 사용하는데 이것 사용해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이게 읽어 보면 사업내용에 파크골프장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개·보수, 민원 건의사항에 따른 신규 추가설치 및 지속적 관리 필요, 주민참여예산 서2동 나눔쉼터 내 운동기구 설치, 동네체육시설 현황 몇 개, 재난재해 시 체육시설 피해보수 및 정비, 일제점검을 통한 누락 시설물 추가 등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 대처 필요. 5,0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노후한 동네체육시설 보수교체 및 간이운동장 유지·관리. 이게 이제 5,000만 원 증감해서 원래 기 예산이 2020년도에는 2억 내려가던 게 지금 2억 5,000 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쓰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물교 파크골프장 설치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맞냐 이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 조례가 되어 있는 7개소 빼고는 다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아직 관리는... 그러니까요.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관리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신규로 파크골프장을 짓는 게, 저희가 이 예산 심의 의결해서 내려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이 개별사업하고 파크골프장 개별사업하고 이게 맞는 거냐고요?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시설 확충 보수 이것 할 때 계획들 잡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역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용역은 없고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용역은 없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또 동네체육시설 지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또 하고 있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 결과보고 해가지고 일제점검하시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분기마다 하시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분기마다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예산 반영하시고 내년도 예산 청구하시고 이렇게 예산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우리 일제점검하고 결과하고 이때 한물교 파크골프장 이 사안이 있었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한물교 파크골프장이 이게 예산이... 제가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월간업무계획에도 없는 파크골프장이고요. 예산서에도 없는 파크골프장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적절했나? 이게 만약에 한물교에 이런 파크골프연습장 조성 이게 사업으로 내려왔으면 의회에서 조금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들 중에 온천천 하천점용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의회에서. 8대 의회 때부터, 제가 있었던 때부터.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 올라왔을 때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엄격하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다 지금 없는 거예요. 이 한물교 파크골프장은. 그래서 GB 허가하고 하천점용 허가는 관계부서 뭐 어차피 구청에서 하니까 다 잘 받으셨고, 절차는 잘 받으신 것 같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 지은 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민원 내용이 어떤 거였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민원 내용이 보면 환경이라든지 수영천에서 환경을 또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하고 또 파크골프장에 펜스 설치로 아무래도 산책을 이용하시는 데 조금 풍경이 훼손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미수렴해서 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한물교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주민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나...

재용

이재용위원장

반대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고 한쪽에서는 위험하다, 지금 옆에 우리 같이 친수 공간 같이 누리는 곳인데 파크골프장 들어서가지고 위험한 것도 있고 펜스도 이렇게 치고. 요즘 파크골프장 지금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가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이것 골머리 앓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파크골프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파크골프는 생각 외로 공이 붕붕 좀 떠다니는 경우도 많고 위험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설치하셔가지고 하신다고 이 예산을 3,000만 원 이제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썼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가 모르는 전체 통으로 유지·보수하라고 드리는 예산에서 쓰신 거고. 그러면 이것 펜스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 우리 지금 이상기온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물 불어나는 것 막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한 분 지금 생을 달리 하셨고. 갑자기 불어나고 갑자기 그런데 여기 지금 괜찮아요? 펜스. 물 갑자기 불어나고 그렇게 할 때 온천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 8대 의회부터 저희가 조금 고민스럽게 이 예산들을 심의를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급속히 불어나는 물에, 빗물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위험한 사항들이 연출이 되니. 이것은 지금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유속에 그거 되지 않도록 그러는데 기둥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땅에다가 지주 형식으로 고정은 했고요. 망 부분은 저희들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만약에 호우주의보가 예상되고 이러면 그 망 부분은 저희들이 떼었다가 비가 멈추면 다시 부착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영강이 범람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탈부착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 불어나는 것 한순간이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저는 우려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누구... 국장님, 이 예산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윤환

이윤환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파크골프장 이것은 한물교 밑으로 짓겠다고 언제 정책 의사결정을 하신 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일단 한물교 북측에는 2017년도부터 지어졌는데 그게 이제 주민들이...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냥 홀 파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하시다가...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했는데 그 공이 자꾸 내려오고 이렇게 하니 주민들이 남측으로 이제 저희들이 불법으로 했어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물교 이런 파크골프장 연습 공간 이것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구청에서 언제쯤 이것을 의사결정을 하신 거냐고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6월달 정도로 결정을 한 것으로...

재용

이재용위원장

6월달에?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5월 23일 정책 회의에서 구청장 지시사항 관련 받아서 이때부터 의사결정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데 그냥 펜스 설치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으셨을 거고, 예산도 펜스 설치 예산이면 충분하신 거고. 그죠?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확충 보수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올라오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이번에 3억 올라갔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3억 올라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 이 예산 그대로 못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파크골프장...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 있는데 파크골프장 이름 없이 지금 한 3,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3억 안에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0년에 2억이고 그러니까 21년에, 이게 19년에 1억, 20년에 1억, 21년에 1억 5,000, 22년에 2억, 23년에 2억 5,000, 24년에 지금 3억 올라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3억이 어떻게 추계됐는지 의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게 통으로 내려간 예산 같은 느낌이 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심의는 조금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저도 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 부분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보면 노령인구로 계속 고령인구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늘어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되고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도 보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 왔었는데 물론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그것은 정확하게 밟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보수라든지 유지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우리 최종원 위원님 고민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이런 예산들 잘 반영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번 예산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해주시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11개소가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예, 늘어나는 추세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증액으로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우리가 금정구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지난 세무과나 재무과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중앙에서의 예산추계 상황까지 가가지고 60조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내려오는,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삭감돼서 내려올 게 뻔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자구 노력을 지금 하자라고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정치라는 게 가치를 효율적으로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이라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는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그렇죠? 민생이나 안전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이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는지는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를 주셨어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여러 기관들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모든 봉사 인증되는 그것들이 최소 6시간 이상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그거니까. 급식소 봉사활동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6시간이 되어야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최대 6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은미

하은미위원

최대 6시간이고 최소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최소는 뭐 일단 1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 되어야 되겠죠?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센터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그 앞 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16번이 저희 금정구청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저희 금정구청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29명이 신청했는데 14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최소 시간이라는 건 없는지. 1인당 30분 하시고 봉사점수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오탈자일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같이 자료 요청할게요.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전부 저희가 어떻게 자료가, 이게 다 추려져 있는 거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시스템으로 자료를 뽑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시스템이라 하면...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1365...

은미

하은미위원

1365에서 이것을 뽑으신 거고.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것은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을 건데 이것 이상해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오류가 난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해 주시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개개인별로 신청해서 받아 간 자료가 혹시 파일로 나올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마시고. 그런데 가능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물교 아래에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출처가 여러 곳일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 재원 출처, 그다음에 관련 행정절차 수행 경과 그리고 누락 여부, 세 번째가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관련 내용 수·발신 공문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 수립계획 및 검토 결과, 그리고 추진 경과를 포함해서 결과 이 네 가지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요구되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가셔서 조금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또 자료 받으면 총괄 때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