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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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업무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독사 관련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관련하시는 담당자분 이렇게 연합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역 활성화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셨던데 우선은 저희 소화제 민간 협력 소통 창구라고 해서 소화제도 요구하고 있고 우선 추진기간이 사실은 조금 길지는 않은데 9월에서 10월에서 대상이 408명이고 그래서 이것 우선 의견 들어온 게 있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각 시설에 소화제라는 소통과 화합이 최고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해서 엽서를 제작해서 각 기관별로 발송을 하고 또 QR코드 해가지고 같이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게 회신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47명 정도 회신을 해 주셨고 거기에 주로 대다수가 어떤 시간외수당 인상이라든지 급여 개선 그리고 시설에서의 어떤 업무 환경 개선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한 47건 정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향후에 2024년도 계획을 또 할 때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로 개선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시간외수당이 2시간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시설별로. 그런데 내년도에는 5시간까지 조금 늘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조금 40몇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우선은 QR코드까지 같이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조금 잘 해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번에 보니까 실무 분과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까지는 지금 조금 거의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만나서 다양한...

나영

문나영위원

잘 하는 분과만 열심히 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가족정책 분과하고 통합 돌봄 분과 이런 쪽에 조금 활성화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과 주관보다는 교육이라든지 보건 이런 쪽이 저희들이 분과를 계속 끌어내기가 좀 민간위원장님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까지 다 참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재호위원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었거든요.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독사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 지금 중장년 고독사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는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지사협도 하고 또 동네에서도 하시고 또 저희 LOT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야 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독사 대상이 요새는 중장년도 그렇지만 청년까지 해서 좀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이것을 조금 만약에 급하면 요청할 데가 있을까 해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금정구청 들어가서 통합 검색에 고독사나 이렇게 치면 저희 하는 업무만 이렇게 쫙 설명해놨거든요. 일을 너무 잘하는 것을 너무 잘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고독사 관련해서 누가 신고를 하고 싶거나, 누가 도와주고 싶거나 저희 카카오톡에도 있지만 사실은 카카오톡에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그런 기본 정보,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절박하시거나 절박하신 분이 옆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러니까 저희 보면 쭉 스크롤을 내려야 담당자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연결하면 또 저희가 인구 문제 관련해서도 제일 위에 상위에 있는데 그것도 중장년하면 제일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면 또 복지 관련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분 전화번호나 아니면 하다못해 남기면 바로 전화드릴 수 있는 구조, 보건소랑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게라도 조금 해 주시면 고민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도 돼야 되고 계획도 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로 돈을 쓸지를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년 관련해서는 저희가 1인 고독사 조례에 의거해서 1년에 한 번씩 계획 세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변하는 인구에 맞춰서 그렇게 조금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작년에 행감 보고하실 때 카카오톡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추진을 해서 안 그래도 한 650여 명 가입이 되고...

나영

문나영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신청도 지금 현재 한 21건 정도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조치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가 이번에 쭉 모든 부서별로 이렇게 쳐보니까 진짜 저희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를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있지만 저희 이렇게 필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조금 정비를 이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무과 어차피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정보 관련해서는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고독사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도 고독사 예방추진계획을 세웠고 23년도에도 예방추진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예방추진실적이 21년도 22년도에 숫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대상자, 관리대상자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정말 그만큼 상황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다 그것을 포괄하지 못한 건지 일단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데 아마 21년도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것을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아니요. 21년도에 저희가 관리했던 위험군이 652세대 건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조사한 내용에서는 22년도 내용이 571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했을 때 고독사 발생 현황이 사실 22년도에는 이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관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고독사가 발생된 현황 자체의 어떤 사유가 뭔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어서 같이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그런 어떻게 신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보면 사실 어린이집 수가 주는 것만큼 노인 관련 시설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저도 어제인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던 게 노인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주변에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갔다, 실려 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리고 혹시나 이분이 돌아가시면 혼자 계신 독거노인이다 보니 그 뒤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동에 한번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는 아니었어요. 보니까 노인 관련 시설들이 요즘 많은데 사실 이분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정보 전달 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안내를 드리면 사실 그분들이 주변에 노인분이 많으시고 또 그분들의 지인들 친구들 동생, 동네 동생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게 전달이 가능할 것 같고. 사실 물어보는 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어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트도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말처럼 고독사이다 보니 독거노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옆에 여쭤볼 데가 없어요. 옆집 아줌마, 아랫집 동생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고 하다 보니 혼자 쓰러지고 혼자 다치거나 해도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아무리 옆에서 돌봐준다 해도 식구가 아니다 보니 후견인이 아니다 보니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어떤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루트를 좀 민간도 이용을 하시고 저희 관도 이용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길을 뚫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고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슈퍼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계속 발굴해서 신고 시스템 안으로 넣고 있고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기관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들과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이게 참 100%를 다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그런 노인 관련 기관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민간기관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저희 노노케어 반응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가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고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회봉사도 조금 많이 하시고 그리고 조금 교육이 어느 정도는 되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 프로그램이 조금 더 사실은 하시는 일에 비하면 그 임금이 너무 낮기는 해서 더 뭘 부탁하기가 참 마음이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이 정도 정보를 조금 같이 공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14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