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제422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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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23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원화자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첫째, 양 행정시 구거 및 하천 관리용 도로(사실상 현황도로 인정) 현황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기 등 기증자와 그 가족 유족에 대해서 도가 운영하는 시설 등의 진료비와 이용료 및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 및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과 각 현황별 최근 5년간 감면 금액 현황을 주시는데 현황별로 감면 또는 면제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양 행정시에 해당합니다. 2024년 예산안 포함해 가지고 5년간 지방하천 미불용지 및 기타 사유로 토지를 매입한 현황을 연도별로 주소, 면적, 지목, 매입 금액, 매입 목적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양 행정시인데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그 유형별 건수, 예를 들면 절단, 끼임, 낙상 그런 거를 유형별 몇 건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지난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월별로 진료 일수와 진료 환자 수, 진료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의료기관별 이송 현황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임무 현황입니다. 출동 횟수, 이송 현황, 그다음에 임무 중단, 임무 기각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의 보건위생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202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실적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면 그 실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4쪽까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2104억 원으로 2023년 예산액 7조 639억 원 대비 1464억 원 2.07%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은 6.07% 증액된 2조 1205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 전체 예산 증가율 2.07%보다 높은 6.07%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은 전년도보다 1.42% 증가한 23.51%로 14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도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및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 등에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위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민간단체나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긴축재정으로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대폭 축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유사성격의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별도 계정으로 한 통합복지기금을 신설 운영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을 재난 및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4년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금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고 일반회계와는 차별성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 회의 공간이 좀 작아서 밖에 계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장내 정리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단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맹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고원혁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순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8%가 감소한 8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세서 50쪽부터 52쪽까지 국고보조금은 4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쪽부터 66쪽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9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으로 2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6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민안전건강실 총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11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51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8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6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25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부터 262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6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68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77쪽부터 289쪽까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2.4% 감소한 8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7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60억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397억 36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55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기반구축에 44억 7500만 원,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조성에 119억 7400만 원 등 16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71쪽부터 78쪽까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80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249억 6300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으로 총 33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등에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99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3900만 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 2억 6900만 원으로, 총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7억 6100만 원, 행정시 안전식품 공급 사업에 7500만 원 등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권 실현과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 혁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장

강동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권용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그 밖의 직원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을 목표로 도민 체감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위원회)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호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용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양영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전철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입니다. 2024년도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은 맞춤형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재 안전 취약자 주거안전환경 조성 사업, 빈틈없는 재난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재 진압 구조구급장비 구입, 골든타임 확보와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위한 주력 소방차량 교체 보강, 노후청사 환경 개선, 출동부서 부식비 지원 등 직원 근무 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포함) 첨부)

김경미위원장

김수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남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자치경찰단은 제주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자치경찰단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정근 경찰정책관입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강수천 관광경찰과장입니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단 예산은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목표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치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김경미위원장

박기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안전총괄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은 도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김경미위원장

김형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2024년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김경미위원장

한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긴축 재정 상황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호준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 사무국장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주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첨단 무인단속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편성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관련해서 제주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2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인 경우는 국세로, 자치경찰단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제주경찰청은 748억 3300만 원, 자치경찰단은 245억 72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요지는 제주경찰청 징수금액 748억 3300만 원은 전부 국세로 들어가 버리는데 단속장비는 지방비인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로 의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국가경찰의 일부를 자치 업무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단속해 오던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로 그 자체가 이관돼 오기는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경찰단에서 점점 장비를 더 확대하고 업무 역량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속 및 신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것은 지방재원에 대부분 교통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고 있고, 국가에서 단속된 과태료는 교통 관련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2019년부터 이동식, 2022년부터는 고정식 카메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자치경찰단에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과태료는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와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국가경찰에서 지방비를 이용한 설치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무국장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단속기의 권한을 가져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어떤 법령상의 제약도 있고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이 이렇게 되고, 자치경찰제의 정확한 어떤 로드맵이 정리가 되면 자치경찰단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관되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도내 주차요금이나 주차 과태료도 도내 주차장 조성 사업 목적으로 쓰이는데, 교통위반 과태료 수익금 또한 도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찰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을 자치경찰단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공감합니다. 그게 지금은 국가경찰에서 그 장비들이 설치돼 있지만 점진적으로 앞으로 자치경찰단에서 더 확대하고 해서 그 세수나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어려운 제주도 재정 살림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과정을 거쳐서 제주 권한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023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도민안전실에서 도민안전건강실로 2개 과에서 5개 과로 건강 관련 부서 통합, 신규과 확대 편성에 따라 안전 컨트롤타워의 조직과 역할이 증대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들을 쭉 살펴보면 조직은 확대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늘어난 게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재난팀에서 사회재난과로, 보면 2023년도 올해는 예산액이 10억 6200인데 내년에 10억 4500만. 과 있을 때나 팀 있을 때나, 인력도 늘어나고 조직진단을 했던 이유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범위가 좀 더 광범위해지고 그 속에서 해야 될 신규사업 발굴들이 나름대로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어렵게 조직 개편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정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도민안전건강실 안전 부분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이게 기존에 있던 2개 팀을 가지고 왔고 신규로 1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새로운 사회 상황에 맞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사회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설명드리면 일단은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예방과 대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사회에 각종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점검을 하는 그런 예방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재난 분야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사회재난이 터졌을 때 복구를 하고 이러한 대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두 팀에 대해서는 하나는 민방위팀이 사회재난과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재난과 자체가 큰 예산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 형태의 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조직들을 보여주기식 조직 확대가 아닌 이상 사회적 재난의 중요성이 강화된다면 아까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또 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만큼 사회재난과에 예방적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 확대 개편돼서 해야 될 일들은 특별히 없는 것처럼 바뀌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조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여기에 있는 신규사업 하나, 제주지역 군부대와 위기관리 영상 회의 시스템 구축 해서 자산취득비 8000만 원, 이것 빼고는 신규사업 발굴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조직 확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17개 타 시도 사례들을 봐서 사회재난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재난상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그 사업들을 발굴할 것인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용역들을 통해서 조직 확대·개편의 필요성이 충족되어야만 그 과의 역할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지 않은 조건이면 지금 어려운 조건, 그 조직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재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전국 각 시도에서도 전부 사회재난과가 신설돼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재난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도 기존에 있던 2개의 팀과 새로운 팀 하나를 신설해서 사회재난과를 만들었지만 이를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방범CCTV 설치, 지금 있는 CCTV들은 화질들이 다 좋은 CCTV인가요? 200만 화소, 예를 들어서 평균, CCTV 전체 있는 것들이 한 4500개소에, 지금 현재는 4362개소에 1만 7212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1만 7000여 대…….

상봉

이상봉위원

화질들은 다 좋은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괜찮은 200만 화소 정도 되고…….

상봉

이상봉위원

CCTV는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7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희가 알기로 8년 아니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7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7년이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7년이 지난 CCTV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현재도 2000대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CCTV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가장 힘든 CCTV 위주로 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당초 2024년도 신규 CCTV 설치사업비 요구액은 40억이고 예산 반영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 한 24억 1000만 원이 삭감된 규모 아니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또 이러한 CCTV 설치 유지·관리 비용이 2019년에 7억 원에서 2024년에 20억 원으로 3배 증가했고, 또 전용회선요금 세 배 증가한 19억, 전기요금 포함 44억 원 들고. 또 향후 추가되는 CCTV를 고려한다면 10년 안에 관리 비용이 한 80억에서 1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합리적인 진단을 해서 처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CCTV가 늘어나도 문제예요, 관리 비용 때문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저희가 CCTV 유지보수 관련해서 계속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CCTV를 보면 1년에 한,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17억이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약 102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 CCTV 유지보수비라든가 노후 CCTV 교체라든가 공공요금을 포함하면 이러한 유지보수에만 약 48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102억 중에 48억이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 CCTV 필요한 대수가 얼마고 CCTV 설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뭔지 그리고 CCTV관제센터를 어떻게 운용해야 효율적인지 그리고 고도화시킬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다는 걸로 다 해명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진단들을, 처음부터 예상되는 문제라면.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해서 지역안전지수라든가 범죄분야, 생활안전분야 8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나아지는 부분도 없어요. 다변화에 대한 복잡한 사회변화 추세에 CCTV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점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요대응을 하면 이거에 대한 액수가 점점점점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또 담당 부서에서나 담당 실·국에서는 요구했다 해서 예산상황 때문에 전부 그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좀 더 그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 속에서 다른 대안들도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생활들이 좀 더 강화되면서 방범CCTV 달아 달라는 수요들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것 아니에요. 심의 끝난 것들도 지금 되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요는 지금 현재도 약 300여 건 정도 누적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55건 정도밖에 못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구 대비 CCTV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CCTV를 이렇게 설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종합적으로 대책 수립이 사전에 잘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없는 예산에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강호준입니다.

이경심위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추경예산에 2300만 원을 확보해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잘된다 못된다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에 8건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시일 내에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는 2022년 9월 11부터 10월 31까지 단속건수가 122건입니다. 시행 후에는 144건입니다. 그러면 144건은 음주로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신고를 했으면 144명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신고를 한 사람, 신고포상금 신청을 한 사람에…….

이경심위원

그렇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경심위원

지금 신고 신청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은 방문해서…….

이경심위원

방문해서 직접 와서, 직접 가야 신고포상금을 5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다른 소방서에서도 똑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방문, 우편, 인터넷 모두 다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반드시 본인이 가서 신고포상금을 받아와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신고포상제 주는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큰돈 아닌 것을 방문까지 하면서 신청하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다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고, 결과들을 조금 더 수합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홍보는 하셨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홍보는 했는데…….

이경심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것만을 가지고, 포상제에 대해서만 별도로 집행부에서 홍보하지는 않았는데…….

이경심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로 23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으면 당연히 이거는 홍보를,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으니 한 건이라도 더……. 우리가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신고포상제까지 하면서 한 건데 당연히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경심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다른 것 포함하지 말고 오로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집행부서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신고포상제만 홍보하다 보면 이걸 집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의 업무폭주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미지한 생각에 그런 것들도 좀 우려해서…….

이경심위원

그런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하는 순간 이미 단속 건이나 업무폭주는 예상된 겁니다. 예상이 됐고,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라는 홍보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한 건데, 업무가 과다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홍보를 안 했다는 건 조금 아쉽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폭주는 당연하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래서 집행부서를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결국은 2300만 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음주신고 포상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도 덜됐고 찾아오는, 반드시 찾아와야만 신고포상제에 대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로, 지금 2300만 원에 대한 지급은 8건, 40만 원밖에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2300만 원에 대한, 8건 외 나머지 돈은 불용금액으로 되지 않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원님, 아까 단편적으로 질의하시니까 그렇지만 홍보는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이경심위원

신고포상금제도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같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홍보 같이 한 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이경심위원

사실은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을 잡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사회 분위기상 음주운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 생명을 잃었고 제주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음주문화를 없애 보자. 음주를 해서 운전하는 건 정말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한 건데, 이 금액을 현재 다 쓰지도 못했고 홍보도 덜된 상태여서 아쉬운 마음이고요. 홍보했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잡은 건데 조금 간소한 신청으로 신고한 사람 모두가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이경심위원

지금 테이저건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테이저건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하여튼 흉기 난동을 부린다거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경심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지금 7대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7대는, 지금까지 치안을 위해서 싸우다가 자치경찰들이 몸에 위협을 받은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쓴 적이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아직 사용한 사례는 없고요.

이경심위원

사용한 사례는 없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저희가 구입 결정을 하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이상동기 범죄가 우려되고 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중이 많이 모인 곳에 집중 순찰을 할 때…….

이경심위원

지금까지 테이저건은 훈련으로만 쓴 것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 훈련으로만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자치경찰들이 몸에 위협을 받아서 테이저건을 썼다는 거는 아직은 없었고 훈련하는 거로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아니 휴대를 하고, 착용하고 근무에 투입이 되니까…….

이경심위원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원들이.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정원이 157명입니다.

이경심위원

157명인데, 현재 7대가 있고 7대는 위협상황에서 써 본 적이 없고 훈련을 해서 앞으로…….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훈련도 하고 순찰할 때…….

이경심위원

순찰할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려 71대, 테이저건 71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1억 원을 올린 거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2명당 한 대로 해서 올린 겁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거의, 물론 앞으로도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자치경찰은 교통 관련 범죄나 교통 관련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이저건을 157명에 대해서 2명당 1대로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에 대한 권고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지만 2024년도에는 강원, 세종, 제주, 전북 등 곳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자치경찰단원들이 이 테이저건에 대한 사용을…….

이경심위원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비는…….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당연히 경찰인데 흉기 난동이나 이럴 때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같은 경우는 지구대·파출소 해서 24시간 업무들을 하지만 자치경찰인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주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주간 위주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우리가 22시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병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전국 8번째 도입된 닥터헬기,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45억 원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는 한남리의 격납고 관련해서 제주공항에 40억 전액 도비를 들여서 격납고, 또 사무실, 숙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숙소는 아니고 유조차…….

양병우위원

유류차. 건축물도 들어가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유조차를 격납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양병우위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재부 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기부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기부채납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것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을 해 줘서 우리가 공유시설로 그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겁니다.

양병우위원

우선 기재부에 금년 9월 20일 날 승인 요청을 받았다고 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양병우위원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재부에서 확정문서를 받았습니다.

양병우위원

확정됐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양병우위원

확정됐는데, 용담2동 833번지 일원 잡종지에 공유면적이, 이거 공항 면적 같은데 68만 2136㎡ 중에 신청 면적이 3808㎡가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신청 면적이 보니까 기재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4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 면적에 보면 보통 신청할 때, 우선 이게 영구건축물이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5년 단위지만 영구건축물로 했는데, 원상복구 조건이 있죠? 원상복구 조건을 기재부에 어떻게 승인 받았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재부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을 승인받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사회기반시설로 인정을 해 주라는 차원입니다.

양병우위원

도지사가 기재부에 승인 요청해서 통보 온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도지사가, 이거 실장님네가 제출한 거예요. 원상복구 계획, 이렇게 해서. 상식적입니다, 이게. 원상복구 계획은 뭐로 나왔냐 하면 시설물 철거예요. 시설물을 명확하게 철거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5년이든 1년이든 쓰다가, 우리가 할 때는 기부채납이나 그게 아니라 시설물 철거하고 폐기물 반출 등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 산정인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3808㎡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저희가 관련 규정상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연 600만 원 정도…….

양병우위원

연 600만 원 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시지가에 요율 몇 % 한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요율이…… 잠깐만요.

양병우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와서…….

양병우위원

잠깐만요. 박기남 자치경찰단장님.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양병우위원

지금 공항에 뭡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임차료 말씀이십니까?

양병우위원

예?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임차료 말씀이십니까?

양병우위원

임차료, 사용하고 있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양병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7㎡를 임차해서 내년도에, 117㎡면 약 40평 정도 되는 건데 얼마 하고 있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7100만 원 정도 합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똑같은 공항 내입니다. 여기는 3808㎡에 지금 약 600만 원 나온다고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공항에 단 40평도 안 되는 것, 1100평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6900만 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양병우위원

맞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양병우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그 600만 원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양병우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들을 속이는 건지, 600만 원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제가 엉터리 계산인지 아니면 도민안전건강실장님이 엉터리 보고를 한 건지 둘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잡종지하고, 잡종지는 공항에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잡종지에서 다 대지로 바꾸죠? 지금 잡종지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용담동 833번지 잡종지가 25만 7600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공시지가의 요율이 5% 이하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0.02%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 적용해도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한번 해 볼게요. 3808, 얼마입니까? 3808×257600×0.02 하면 얼마냐 하면, 이렇게 해도 현재 잡종지에서 1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1900만 원 나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평당 26만 원으로…….

양병우위원

평당이 아니라…….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당 26만 원으로 계산했고, 곱하기 면적에 870…….

양병우위원

왜 870입니까? 이거 기재부에는 삼천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해 놓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우리 건물 면적만 합니다.

양병우위원

어떻게 건물 면적……. 토지임대료가 건물 면적만 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나머지…….

양병우위원

토지 임대료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토지 임대료는 토지 사용료예요. 이렇게 해도 도저히 이 수치가 안 나와요. 그 주변에 자치경찰단 것도 근거가 있지만 두 번째 제가 한번 용담동 일대를 뽑아봤어요, 가장 낮은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이 공항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최하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이거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임대료가 약 9000만 원, 거의 1억이 나와요. 0.02% 해도 근 사오천이 나옵니다. 저 얘기가 틀렸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을 일단 해 본 거고요.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양병우위원

일단 해 본 것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것이 이 금액…….

양병우위원

임대료, 이거 자치경찰단이 틀린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찰단이 매년마다 계속 내고 있는 건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항공사 건물을 차용하는 이용료하고, 저희들은 건물…….

양병우위원

좋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해경이나 이런 데는 1년 이용료로 1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저희들은 건물에 대한 땅 임차료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양병우위원

땅 임차료가 2%를 적용한 것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 계산할 때는 사회기반시설 국유지 사용료 적용 요율입니다. 이게 사회기반시설로.

양병우위원

그러면 약 3808㎡, 나머지는 다 무상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건물 면적에 대한 토지 임대료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병우위원

다 무료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양병우위원

왜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재부에 원상복구는, 사용하겠다는 것은 3808㎡를 했는데, 나머지는 이거 승인한 토지 면적하고…… 내가 오늘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이거는 기재부에서 승인하고 공항에는 이렇게, 공항에 이거 제출한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이 면적하고 나머지는 무상 사용하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양병우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거 하나만도 하지만 몇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묻겠는데, 저번에는 분명히 본 위원, 우리 동료 위원한테도 소방이라든가 어디에 쓴다. 본 위원이 보기에 도에서는 기재부 승인사항으로 원상복구 철거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 다시 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건물은 저희 도청, 우리 도의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양병우위원

어떻게 공항 안에 있는 것이 행정자산 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래서 기재부랑 협의를 봤습니다.

양병우위원

봤는데 원상복구 철거 아닙니까? 이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사업을 완전히 안 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고…….

양병우위원

아니, 그게 뭔 말입니까? 사용 종료 시에 철거 계획이에요, 이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이 소멸돼서 도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양병우위원

당연하죠. 본 위원이 바로 그거예요. 4년 뒤에 중단할지 20년 뒤에 중단할지, 하지만 소방청이나 거기는 처음부터 승인을 어떻게 받았냐면 20년 이후에는 자동 귀속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도가 하다가 안 하면 원상복구, 폐기물까지 다 하겠다고 돼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소방청 할 때 하고 저희 할 때는 법이 좀 달라서…….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방이라 원래 질의를 안 하는데 강동원 실장님,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미위원장

임대료 600만 원이 지금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재부와 협의를 한 번이라도 본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공항공사랑 협의할 사항이지 기재부랑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임대료 600만 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구두상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구두상으로 얘기만 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도 안 나와 있고 지금…….

김경미위원장

그런데 우리한테 계속, 우리 상임위에는 600만 원이라고 늘 설명을 하셨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침상, 법규상 600만 원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그것은 도민안전건강실의 해석이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김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에 안전을 총괄하고 계신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요즘 서귀포에 공사들이 참 많습니다. 하수관 공사도 많고 그리고 도시가스공사 그리고 도로 확장공사,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위험함들이 없는지 국장님께서 어쨌든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말에 1호광장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면서 또 신호등 체계를 잘못 건드려서 하루 종일 교통의 흐름이 막혔던 일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러한 사고나 이런 공사,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광장은 차량 흐름도 많고 그래서 미리, 차들이 가다가 급정거하거나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시설물 같은 거 미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서홍동에서도 도시가스 공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이 사업의 주체는 이 사업자이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어쨌든 우리 시의 역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사가 시내권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스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특히 지난번 서귀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그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 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올해 초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매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매해 한두 건이 발생하고 부상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농기계, 과기부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경북 예천하고 경남 함양에서 하는 걸 봐서 저희들이 과기부에 한번 공모 신청을 해서, 이 시스템이 알고 봤더니 사고 발생 시에 골든타임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사고가 난 단말기에서 119상황실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그다음에 우리 시청 그리고 농기계를 갖고 있는 보호자에게 바로 발송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쨌든 즉시 빨리 출동을 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응모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사업을 농업 관련 부서가 아닌 안전총괄과에서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이 사업을, 국비 사업 요청할 때에도 저희들 감귤농정과하고도 여러 차례 ― 수차례 ― 의논을 했습니다. 이게 감귤농정과도…….

하영

강하영위원

거기에서 안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거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쇄기나 동력운반차를 빌려주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

하영

강하영위원

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쪽에 있는데, 감귤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군데가 포진돼 있어서 차라리 저희들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사고가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복 사고에 대한 것만 되는 겁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파쇄기라든가 경운기, 요즘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끼임, 그러니까 파쇄기 끼임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끼임 같은 것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끼임은 안 되고.

하영

강하영위원

끼임은 안 되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차량이 전복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영

강하영위원

전복만 되는 거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고 유형을 받아봤는데 이게 끼임 안 되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경운기나 동력운반차.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전복됐을 때만 사고가 되는 거죠. 근데 사고 유형을 받아봤더니 전복이나 전도되는 사고가 작년에 2건, 2021년도에 3건. 전복 사고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끼임이나 그런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사고, 낙상, 추락…….

하영

강하영위원

전복 사고는 많지 않더라고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전복 사고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하영

강하영위원

1년에 2∼3건인데 1년에 2∼3건을 위해서, 지금 10억이죠. 10억인 것 같은데.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교통사고도 있고 매해, 작년 한림읍에서도 경운기 때문에, 경운기가 전복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교통사고도 전복이 많이 됩니까? 그냥 단순한 충돌. 충돌도 감지합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것도 감지를 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에 의한 충돌, 전복,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동력운반차가 있는데 운반차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줄 때 오르고 내릴 때 추락이 되거나 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농가에서는 끼임이나 절단, 그런 사고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파쇄기에 대해서는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물론 요번에 두 군데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또 행안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논하면서, 관제센터랑 이런 걸 변경을 하면서 단말기라든가, 단말기가 특허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농가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국장님, 농기계는 서귀포시에 몇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농기계 1만 2000…….

하영

강하영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1만 30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1만 3000대일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농가 수는 몇 가구입니까? 3만여 가구죠. 3만 가구.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3만 1000여 가구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농가에 이런 기계 하나씩은 거의 다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희도 고작 2000평 하는데도 이런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집만 해도. 어쨌든 농가에서 거의 한 대씩 보유할 거라고 제가 생각은 되어지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3만 대, 4만 대까지도 예상하는데, 이거 시에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약 한 900대에서 1000대 정도 단말기를 할 계획이고…….

하영

강하영위원

지금 파악된 기계 대수 대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만 3000대 정도로 기계를 파악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3만 대에서 4만 대는 될 것 같다. 3만 대에서 4만 대 기계 중에 900대는 미미합니다. 한 3% 정도. 3%의 혜택을 주려고 이런 1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물론 국비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1년이 지나면, 시범 사업 기간이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5년간은 단말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유지관리비는 이 회사에다 주는 거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이 사업은…….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5년간 효과 분석을 해봐서 시범적으로 더 해야 될지 덜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고. 일단 5년 동안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

하영

강하영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관리 계획은 5년쯤 돼 가면 한 대…….

하영

강하영위원

연당. 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유지관리비.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금액은 얼마, 단말기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고.

하영

강하영위원

왜냐면 이게 소프트웨어 전용회선비, 단말기 보수, 통신비 이런 기본적인 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기본적인 게 한 이삼천만 원 들어갈 것이고.

하영

강하영위원

연 3000만 원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단말기가 5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년 뒤에 가면 예산이 조금 더 투여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전에는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농민들의 안전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비용 대비 이런 효과와 그리고 혜택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농기계가 지금 한 6400여 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장에서 쓰고…….

하영

강하영위원

6000대요. 농기계가 6000대.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경운기가 6400여 대가 있다고 지금 통계가…….

하영

강하영위원

경운기만이 아니잖아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할 게 경운기하고 운반차 이런 거여서…….

하영

강하영위원

경운기와…….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운반차하고 파쇄기. 이런 부분에서만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어서, 근데 경운기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6400대 갖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영

강하영위원

동력운반차가 244대라고 나왔는데 한 회사에서 1년에 파는 게 이삼백 대라고 합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요즘에…….

하영

강하영위원

한 해에 파는 게 이삼백 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수가 244대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좀 잘 파악해 보시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 농가에 갖고 있는 것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요.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900대만 혜택을 준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하는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에 임대 갖고 있는 게 한 500대 정도, 저희들이 농가…….

하영

강하영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임대하는, 농업기술센터에 500대고…….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숫자상 오류라서 질의를…….

하영

강하영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중에 차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일반 농가에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위험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제가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응급헬기 격납고 설치 사업 관련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작성은 누가 합니까? 해당 과에서 다 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봤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 지금 사용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3800㎡가 맞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3800㎡는 계류장 그다음에 진입로 마당까지 포함하는 거고 건물 면적은 870㎡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이걸로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으신 거죠? 이 자료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는 1100㎡가 나와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치가 자꾸 변동이 되…….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요? 어디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항공사에서 기본계획…….

지홍

현지홍위원

1100㎡이 맞습니까? 3800㎡이 맞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3800㎡이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는 1100㎡으로 받으셨잖아요. 일단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두 번째 기재부랑 협의가 됐었다고 그랬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재부 결과가 어떻게 통보됐습니까? 승인 받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국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도 그 자료 봤어요. 기재부에서 보낸 문서예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을 좀 볼게요.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결과.” 승인인데요. 여기 내용에 뭘로 나오냐면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로 나와요. 계류장 설치를 승인받은 겁니까, 격납고 및 계류장 설치를 승인받으신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계류장과 격납고.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왜 기재부는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에 대해서 승인을 하셨죠? 이거 기재부에서 받은 문서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후에 기재부에 전화하셔서 이 승인이라는 게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설치에 관한 승인인지, 보내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승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계류장이라 함은 집이 없이 그냥 쓰는 거거든요. 공항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계류장과 격납고는 다르지 않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다르죠. 격납고는 집이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는 격납고 및 계류장 설치 승인 요건을 부탁드린 거고 기재부에서는 계류장만 승인한 것처럼 보여요, 이 문서가. 이거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신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똑같이 왔나요? 계류장 설치만 보냈나요? 거기도. 그건 아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어려운데, 제 기준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홍보, 광고 이걸로 검색을 해 봤어요. 홍보 관련 예산을 좀 볼게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 공기관 대행이 99억 5000만 원이고요. 사무관리비로 홍보 예산이 반영된 게 716건에 54억 정도가 됩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0건에 44억이 홍보 예산으로 잡혔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5건에 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그래서 토털해 보니깐 총 941건에 198억 9000만 원이 홍보 및 광고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우리가 홍보 예산이나 광고를 할 때 공기관 대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요, 어떤 거는 또 사무관리비로 하고, 민간경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운영을 해요. 이 차이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광고는 전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기관 위탁은 관련 예산 규정에 따라서…….

지홍

현지홍위원

사무관리비로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안전정책과,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입니다. 안전제주 실천연구 및 도민의식 홍보사업. 여기에 안전문화운동 기획보도 800만 원이 또 잡혀요. 총 2200만 원짜리 사업에. 이걸 민경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다음 장 보실까요? 사업명세서 248페이지입니다. 제주안전문화대상, 여기도 운영비에 기획보도가 2000만 원 정도 잡힙니다. 이것 역시 민경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은 언론사에 가는 부분입니다. 언론사에 통으로 들어가서…….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언론사로 가게 되면 공기관 대행으로 가야 된다면서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사업으로 간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무관리비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충분히 갈 수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안전문화대상이라는…….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여기에 넣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전문화대상이라는…….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무관리비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획보도 내용을 산출 근거에 넣으셨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꼭 공기관 대행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기관 대행으로 해야 될 것은 어느 금액 이상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무슨 어느 금액 이상요. 읍면동 100만 원짜리도 다 공기관 대행으로 가요. 제가 말씀드린 941건 중에요 읍면동에 100만 원짜리 홍보 예산도 다 공기관 대행으로 갑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공기관 대행으로 가죠.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꼭 공기관 대행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러니까 전부 공기관 대행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보조 사업입니다. 그 언론사에서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실장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전문화대상이라든가 안전…….

지홍

현지홍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도정, 지방자치정부의 광고, 이것은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거기서 수수료를 또 떼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떼지 않는 방법을 우리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실천하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이거는 민간보조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시작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지홍

현지홍위원

민간이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언론사가 수행하는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도 사업 내용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가능하다면서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사업 내용에 그러한 특별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지홍

현지홍위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편성시키신 거 아니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가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지홍

현지홍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대략 10억 가까운 수수료가 한국언론재단에 또 들어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근데 10%의 수수료도 저는 아직까지 법적 해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부광고법 제10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10%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범위 내에서.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에 따른, 법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 수수료는 뭐 뭐 뭐 해서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법이 우선입니까, 시행령이 우선입니까? 법령의 체계에 의거하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법이 우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법이 우선이죠. 그럼 우리가 협의를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체부에다가 협의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홍보 사업을 하고 광고 사업을 하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0%의 수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주연구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도내 언론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70% 이상이 부적절하다. 그 수수료로 인해서 제주도 사 회의 언론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다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협의조차 안 해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정부광고법, 안 지켜도 제재 수단 없다.” 지난해 2020년도에 정부 광고 직거래 적발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한 건수인데요. 제가 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협의를 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문체부는 시행령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10%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을 가지고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고 어떤 거는 공기관 대행으로 돼 있고 민경으로도 가 있어요. 최소한 도에서, 어느 부서가 이걸 총괄할지 모르겠지만 문체부랑 협의는 한번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15억, 14억 정도의 수수료가 가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굉장히 미미하다는 말씀들이잖아요. 이번쯤은, 이럴 때는 한번쯤은 우리가 요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법을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악법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거 문체부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만을 위한 법이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 도 전체에 해당되는 일 같습니다. 해서 대변인실과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법 개정 계류 중인데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협의를,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본다거나 두 번째 안 된다면 사업비로 태워서라도 지역 언론들이, 지역 언론 환경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이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는 어떤 부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시급성은 아마 온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성은 각 실·과마다 달라요. 양병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격납고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느낄 거고, 테이저건은 자치경찰단 입장에서 또 매우 중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도민의 공감대에 이 중요성이 함께 녹아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동일선상에 있어야만이 2024년도,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다. 정말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가 정할 때는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도민의 공감대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동의하고요. 시급성과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미위원장

시급성은 모든 도민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성은 각 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마다 다른 것도 도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밖에서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부도 상황도 연일 이어지고 있고, 물가는 정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도민의 그 아픈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시급성 예산은 다 동의하는데 중요성에서 서로 상이하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가 더 많이 책임성 있게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김경미위원장

아까 도민안전건강실 설명하실 때 11.8%가 세입이 감소됐다라고 하셨어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뭐가 가장 중요하게 감소가 됐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세입 감소는 한천 자연재해저감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척이 잘 안 됐습니다. 진척이 잘 안 돼서 그쪽에서 한 100억 정도가 감해지는,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지자체로 일단은 돌리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렇죠. 지금 자연재난과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결국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시에 있는…….

김경미위원장

맞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그러면 이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천이 지지부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거나 해서. 이번에 와흘 같은 경우도 반납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국비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명 페널티죠. 다른 지방에 보냈다라는 건 페널티나 마찬가지인데, 이와 관련한 대응 부분이 물론 양 행정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행안부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한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자체 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배정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때 그 예산은 주기로 약속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위원장

또 구두 아닙니까?

웃음

김경미위원장

이렇게 약간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국비가 1∼2억도 아니고 100억이나 삭감이 되고, 그게 원래 우리 몫인데, 원래 우리 몫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다른 도로 100억이 갔다. 그런데 다음에 제주도가 필요로 할 때는 그 돈을 다시 주겠다. 어려울 걸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간 그 지자체에서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건 양 행정시와 도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만이, 2024년도 내년 예산은 이렇다 치더라도 2025년부터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설명드리면 국비예산,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300억 정도를 확보하면서 전년도 대비 10억 정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한천 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이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렇게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사례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것은 더욱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권용석 과장님.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국가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저는 국가경찰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오신 이유가 어쨌든 가교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 중에 무슨 얘기냐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화두가 됐는데요. 상임위에서 음주운전 포상신고제를 의결할 때는 상당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알고 계시죠?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럼에도 통과를 시킨 이유는 음주운전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률은 어쩌면 자치경찰위원 회의 몫도 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몫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당시 이게 언론에도 “10여년 만에 부활된” 단어를 썼던 음주운전 포상제거든요. 혹시 2012년에 음주운전 포상제가 몇 개월 만에 종료된 지 아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6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혹시 이유도 아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김경미위원장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집행률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당시는 예산이 소진돼서 조기마감이 된 겁니다. 예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건당 보상금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포상금을 노려서 의도적 적발을 한다라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뜻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거는 국가경찰의 몫 아닙니까?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대부분 음주운전은 국가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포상제도 국가경찰입니다.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쩌면 국가경찰과 관련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집행과 관련한 부분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향후 승진도 하실 것 아닙니까. 서장으로 가든 어쨌든 높으신 분이 되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 회의 몫이 아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통과된 제도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많은 분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국가경찰의 입장에서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경찰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하고요.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제주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좀 더 의견을 많이 나눠서 어쨌든 시행된 시책이기 때문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호준 국장님.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매우 어렵게 통과된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도 책임이 있거든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게 아까 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홍보도 그렇고 이 방법론적인 것 그리고 국가경찰의 협조 이런 부분도 한번 회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호준 사무국장님.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강호준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제주경찰청과 경찰서 세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비를 이용한 사업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비와 유지 관리비 등이 많아지고 있는데, 맞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경찰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 블랙박스 CCTV 설치기준은 범죄 발생을 우려한 건가요, 아니면 농수산물 도난사고를 우려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일편적으로 어느 쪽이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합니다마는, 설치 장소나 그 지역의 어떤 실정에 따라서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CCTV 설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안심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다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일반 범죄를 중심으로 한 그런 CCTV가 설치되고 있고 한데, 그것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는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설치지역 선정은 민원 요청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단독 선택사항인가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민원 요청도 있고요. 민원 요청을 받으면 범죄진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범죄진단을 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올해 설치한 블랙박스 CCTV는 기존 저장형이 아닌 실시간 연계형으로 설치하고 있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기존 것보다 범죄수법이라든가 활동영역도 다양화되고 광폭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더 보강된 기기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실시간 관제는 경찰청 내의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건가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여기 112종합상황실에서 관제해서 캐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관제센터에서 캐치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들을 같이 협업에 의해서, JSS라고 하는 그런 협업체계도 구축했는데 그것들은 다발, 동시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서 어떤 범죄혐의라든가 발견된 것들을 공유하고 대처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경찰청 내에 있는 관제센터랑 지자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구나예.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다음은 강동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블랙박스 CCTV는 개소당 단가가 200만 원이고, 방범용 CCTV는 개소당 2600만 원이더라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읍면지역 내에 인가가 적은 마을단위에서는 고사양인 방범용 CCTV보다 블랙박스 CCTV로 병행해서 설치하는 게 어떠신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그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볼 수가 있어야 효과가 더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금 실시간으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실시간으로 관제가…….

화자

원화자위원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블랙박스는 추후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관제가 가능한 겁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동안은 저장형이었지만 이번에 실시간 연계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에서 설치한 거 보면. 사무국장님 맞습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실시간으로 하는데 그게 워낙 장비가 고가이고, 아까 블랙박스형은 나중에 그 자료를 통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가경찰에서 개수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로 경찰청에서부터도 교체를 하고 추가 설치를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올해 설치한 거는 실시간 연계형 블랙박스 맞죠? 아닙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올해 전부 그걸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 전에는 저장형이었는데 이번에 설치한 거는 통신센터에 연계해서 실시간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연계료도 대당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개소당 7만 9200원씩. 맞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강동원 실장님. 어떻게 감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연계는 안 됐고요. 경찰 쪽으로 연계는…….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치매노인이라든가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고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 안길 같은 데 차량번호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부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도난용이라든가 그런 용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범죄를 찾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실종자를 찾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회전형 카메라라든가 실시간 통제가 가능한 이런 카메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런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기능의 차이가 있고요. 지금 16회선 정도가 블랙박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로 연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강호준 실장님.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강호준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경찰청에서도 블랙박스형을 많이 보급할 경우에 연계한 통신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연계형으로 설치할 때 도민안전건강실과 협의를 통해서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도민안전건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과 저희 실시간으로 하게 된 시스템이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건강실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렇게 소통하면서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최근 매스컴에서 다양한 범죄들이 CCTV를 통해서 목격하거나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CCTV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면서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용식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안전사고 저감 시범사업, 오히려 안전 스마트 기술이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의 이 사업은 계속사업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향후 없어지는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각 농업 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수산·교통 이런 세밀한 안전부서 살펴서 그 속에서 잘 정밀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든 참여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을 때 뭐 한데, 안전총괄과 나름대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현실을 되돌아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경운기에 붙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저희들이 제주도를 돌아다니는데 이제는 경운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농촌에서는 초고령화사회 들어서면서 경운기 전복사고가 그 전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량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타 지역 사례를 하는데 타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 서귀포 지역이라든가 그 실정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서귀포시가 이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뭐는 되게 현대화, 기계화되어 있다. 또 수년간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의 도움들을 받아 나가면서, 협의 내용들을 보면 소방안전본부하고도 협의봤다라고 하고, 농업기술원도 협의봤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떤 거기 때문에 그냥 안전이니까 협의를 해 준 건지, 또 농업기술원은 농기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말기를 부착해서 뭐를 한다는 건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까?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경북하고 충남 한 데를 다녀와서 거기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 사망사고가 한 건씩은 꼭 발생하고 부상사고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운기가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도 경운기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운반차라든가 파쇄기 움직일 때 전도되거나 넘어져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저희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조금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 보고 이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하게 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시스템이 사고가 나면 일단은 골든타임 시간을 빨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19상황실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관제센터 그리고 경운기나 농기계의 보호자, 우리 시청까지 이렇게 4개의 그분들한테 빨리 전달되면 그만큼 출동시간이 빠르고 골든타임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국비를 전액 지원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부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지방비로 되면서 오히려 그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사이에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생길 거라서 이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결위까지도 보겠지만 좀 더 농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고 사업들을 시작해 나갔을 때는 나중에 사후 유지문제라든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들이 충분히 마련돼야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얘기, 말씀할?

용식

한용식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유지관리는, 크게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그 시스템, 4개가 일률적으로 갔을 때 어쨌든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을 실제 살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단말기가 보급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사례 자치경찰단에서 IT실증사업이 있었어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 도내 렌터카에 단말기 3000대를 부착했지만 미부착 단말기라든가 사업 포기 렌터카…… 이런 농기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농가들이 인식이 돼야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행정 입장만이 아니라 농가들의 입장, 수요자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사례로 사망사고가 났는데 과연 이게 골든타임을 놓쳐서 문제인지, 사고가 워낙 고령화되고 대형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진단해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강호준 사무국장님.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강호준입니다.

이경심위원

홍보했던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치경찰위원회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관련 KBS 7시 뉴스 출연 등 그때를 비롯해서 각계 매체에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 이후에 홍보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4월, 4월, 9월 이렇게 홍보 현황이 있는데, 사실은 4월은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이고 5월에, 4월에 조례 시행하려고 했을 때만 신고포상제를 홍보했었고 또 5월에도 추경예산 잡혔을 때 한 거고, 사실은 이거를 시행한 이후에 한 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경찰청에서 많이 홍보를 했네요, 보니까. 경찰청에서만 홍보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할 거다에 대한 홍보로 더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고포상제 조례를 강력하게 원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지하고 심사숙고한 고민 끝에 이거를 해 놨는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아니 돈까지, 예산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누군가 받아가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건데 홍보가 너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의 가치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5만 원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5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홍보를 하고 그 5만 원이 적다고 해서 안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수천 명을 살릴 수 있구나. 수천만 원의 돈을 누군가가 손해 볼 거를 내가 했구나라는 큰 의미를 부여해서 5만 원에 대한 가치를 정말 크게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충분히 담아서 그 홍보에 굉장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남 단장님.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이경심위원

이번에 교통 관련 예산을 요청하셨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이경심위원

많이 반영됐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시설비 부분에서 많이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많이 깎였죠.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이경심위원

보니까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 5억에서 2억 5000, 3억에서 1억 5000, ITS 노후장비 교체작업도 5억에서 3억 등등 거의 반타작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테이저건에 1억 예산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테이저건은 자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고, 실제 들어온 거를 보니까 교통시설물이나 아니면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안심설치,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그리고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사고 예방 경보등 설치사업 이런 거는 담당 부서 사업보다는 민원 요청이나 교통사고 예방, 교통약자를 위한 민원에 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테이저건, 담당 부서에 필요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교통 관련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자치경찰들한테 고맙고 존경의 마음도 보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지금 민원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던 이 예산이야말로 표현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오히려 정말 온몸으로 사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온몸으로 사수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온몸으로 사수해서 반드시 100% 반영을 시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반영된 게 50%밖에, 거의 50% 이상이 미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에 대해서 온몸으로 사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깎였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나 아니면 소방교부세 같은 거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교통신호기 장애발생 같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요청된 거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남

박기남자치경찰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제주도에 치매로 인해서 실종됐다고 안전문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유병률이…….

이경심위원

수치까지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이고 환자 수도 2022년에 1만 2000여 명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실종 건수가 1년에 100건이 넘고 있습니다. 100건이 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워치기, 위치추적기를 보급을 하고 있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기는 한 대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기 가격은 28만 원 정도…….

이경심위원

28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기기는 다 쓰면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가져도 되는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경심위원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자체 폐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위치추적 단말기인 경우에 기종이 단종이 되어 있습니다. 단종이 되어서…….

이경심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다시 보급할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새로운 걸로 보급을 할 것인데…….

이경심위원

그러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기기가 단종되고 그게 고장률이 잦아서 통신비가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기 말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할 겁니다.

이경심위원

스마트지킴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걸로 보급을 할 거고요.

이경심위원

이거 만약에 보급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앱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보급된 단말기를 보호자분과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쓴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스마트지킴이는요,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스마트지킴이는 자체 폐기하는 거고 앞으로 안심 단말기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반납을 하게끔, 사전에 교육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급할 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가 끊기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0개를 보급했는데 거의 대부분 반납이 돼 있습니다. 지금 817개…….

이경심위원

반납 안 되고 자체 폐기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관계는 저도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는 반납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경심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양병우위원

예산을 지방채까지 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짚을 건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산정에 자치경찰단같이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는 건물 면적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요율도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확인해 봤어요. 여기 보면 요율은 맞습니다. 요율은 행정이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50%를 감면하는데, 1000분의 25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양병우위원

이건 맞는데, 우리가 건물을 임차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임대 사용이거든요. 토지를 임대 사용하면 건물은 도가 알아서 하는 거고. 토지 임대 사용할 경우 이건 한번 재확인 요청해 보시라는 건데. 이건 대지 면적이 아닌가. 임대한 면적이 아닌가. 그런데 임대는 해 놓고 그 일정 부분만 다시 공항에서 또 할인하는 것은 아무리 법 찾아봐도 없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임대할 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잖아요. 건물을 사용할 때는 건물만 하는데 토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 임대하는 거 전체를 부과하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잡종지지만 비용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용담동이라든가 대지 전체를 다 뽑아봤을 때 상당한 임대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원상복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는가요? 우리 도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 부분은 그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분명히 공항공사나 기재부의 승인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당연히 원상복구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꼬집다기보다는 공항에, 왜냐하면 도유지에 대해서, 기재부 말고도 도유지에 대해서 한번 제주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본 것들은 있습니까? 혹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 봤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계류장이라든가 기타 위치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도면 하나 올려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 노란색이 전부 다 도유지입니다. 한라산 밑으로 해서 전체 다 도유지인데. 꼭 된다는 건 아니에요. 미리내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쓰는 거라든가. 아까 870㎡, 전체 다 해도 3800㎡ 해도 1100평이에요, 평수로 계산하면. 1000평 정도는 쉽게 하고, 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항에 하면, 이번에 공사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전파 방해라든가 모든 것이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면, 도에서 만약에 이 건물을 쓰다가 하면 도지사님이 지은 거기 때문에, 영구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검토를 해 본 것이 있는지 해서 하니까 아무튼 실장님이 이 부분들이 모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임대료라든가 원상복구,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 하는 건 어떤지 해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대답에 앞서서 먼저 현지홍 위원님께서 기재부 관련해서 관련 승인된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때는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그리고 응급의료전용헬기 및 격납고, 계류장 축조 승인 요청,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기재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왔는데 뒤에 첨부물에 “계류장”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를 담당 사무관이랑 통화를 방금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전반적으로 다 승인한 거다. 이런 입장을 전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제항청 ― 제주지방항공청 ― 이랑 다시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 헬기 사업을 하면서 격납고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격납고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전 지역을 잘 돌아보고 관련 기장들도 만나보고 해서 공항이 가장 최적합지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에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남리 거기가 부적격이라는, 한남리는 다 무료 사용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으로 해서 계속 중단,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잘해 주시고 임대료라든가 그거는 국유재산,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김형섭 과장님.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김형섭입니다.

양병우위원

김형섭 과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단 1년도 안 된 부분에 지금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하천이 있는 데는 하천 사업비가 많이 가죠.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예, 하천 사업비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지금 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천이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하천이 없다는 겁니다.

양병우위원

왜 없습니까?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거기는 평야지대고 또 보통 보면 남군 시절 때 배수로 시설이 좀 많이 돼 있기는 한데 지금 물 빠짐도 별로 안 좋고 한데 하천은 없습니다. 소하천 하나 없고…….

양병우위원

바로 그거죠. 하천이 없는 것은 경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사가 없기 때문에 가장 침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모지구 해서 우수 저류지 설치 사업 국비 50%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 50억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거죠?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양병우위원

국비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통보가 온 겁니까?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예. 가내시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양병우위원

가내시 왔습니까?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12월 달에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확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양병우위원

토지 보상은 협의가 됐습니까?

형섭

김형섭자연재난과장

토지 보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양병우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주의 안전 정책은 CCTV다. 그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동의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정정책과 예산 85억 중에 70억이 CCTV 관련 예산입니다. 82%. 80%가 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첨단 스마트 관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5년간 1만 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7000대 있고, 현재도 설치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유지비가 한 50억 정도, 이거 설치비 제외입니다. 유지비만 50억이고 이대로 계속 갔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억까지도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CTV 관련한 고민의 시점이 왔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유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내년 2월에 나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 2월에 나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텐데, 내년 CCTV 예산이 있죠. 15억. 일단은 계획은 아직 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설치 사업을 이 계획 이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요. 지금 수요가…….

하영

강하영위원

수요가 많은 것은 맞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한 300여 건이 있고 이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 평가를 합니다. 그 위치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범죄가 일어났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시급한 걸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나중에 연구 용역 결과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연구 용역은 범위가 크고요. 관제센터에서 과연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우리 제주도 전체에 과연…….

하영

강하영위원

관제하고 설치하는 그런 구역까지도 이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설치 구역 어디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총 몇 대가 필요한지.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요. 몇 대가 필요한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어느 정도 되겠지만 55대 일정 부분, 시급한 부분은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55대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15억이.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55대.

하영

강하영위원

55대밖에 안 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55개소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 55개소. 깜짝 놀랐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55개소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찾아봤는데요. 정부광고법 제9조(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보면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 여기가 좀 중요한데, “다만, 해당 홍보 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방송법」 제2조제22호를 보니까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거든요. 이것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 언론사들이 직접적으로 중간에 수수료 떼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답변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위치추적 안심 단말기랑 스마트지킴이하고 뭐가 달라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위치추적은 기종이 단종되고 고장이 잦아서 올해 말로 종료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근데 내년예산에도 태웠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위치추척 단말기를 편성…….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스마트지킴이…….

지홍

현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내용에 “위치추적 단말기 및 스마트지킴이 통신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종료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산출기초에도 위치추적 단말기 기기 구입이 있어요. 위치추적 안심 단말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지킴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치추적 안심단말기하고 스마트지킴이는 다른 거고요. 위치추적 안심 단말기는 올해 말까지 통신비를 지원해서 종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할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내용에 위치추적 단말기를 넣으셨어요. 스마트지킴이가 이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별개예요. 사업내용 보세요. 사업내용에.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기값이 2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통신료 포함된 가격이네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다시 물을게요. 통신료가 얼마고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통신료 포함 28만 원.

지홍

현지홍위원

구분 좀 해 주세요. 통신료가 얼마고 기계값이 얼만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통신료가 8800원이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8800원요? 월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월 8800원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월 8800원. 이거 2년 치입니까? 그럼. 2년 치면 기계값 돼 버리는데요. 대략 계산해도 이게 2년 치면 8000원씩만 곱해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곱하면, 24개월 곱하면 거의 기계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계 얼마입니까? 이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통신료 포함 23만…….

지홍

현지홍위원

KT 지원 사업인가요? 이게 보면 KT에서 통신료를 지원하는 건데, 이야기 들어보면 기계값은 안 들어가 있고. 자칫 보면 KT 지원 사업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오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오후에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건 세부적인 거일 수도 있어서, 현승호 과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영유아건강검진 야간운영 지원사업.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지홍

현지홍위원

예예. 이거 혹시 관리나 지도·감독은 하고 계세요? 되게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취지나 이런 거 보면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해서.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일주일에 2번 정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8시까지 화·수·목 3일 정도죠. 화·수·목이면.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일 정도 해서 8시까지 어쨌든 맞벌이가구 부분들 퇴근 후에 영유아 검진받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봤는데 이건 제보입니다. 8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7시 이후에는 접수 안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6시 땡 하면 퇴근하십니까? 대체적으로. 퇴근 이후에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7시 이후에는 접수를 안 받는다는 제보가 있어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예산만 주면 끝입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런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제주도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맞벌이가구가 제주도가 1위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시 이후에는 접수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우리 해당과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얼마나 더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고 예산 이후에 관리·감독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도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호응이 좋은데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하여튼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오늘이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질의·답변입니다. 그러면 공기관대행 보고가 들어와야겠죠. 최소 늦어도 12월이라도. 지금이라도.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만약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산 삭감해도 명분이 되죠, 저희 의회 입장에서. 답변하십시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이 한 건 있기는 한데…….

김경미위원장

뭐죠?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뭡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사회복지시설 급식…….

김경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논의가 돼서 그거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통합해서 나중에 향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상임위에서 타당하다고 느껴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대행사업과 관련한 게 공기관대행이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버넌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미위원장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도 아닙니까?

김경미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공기관 사업 맞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통합 정신건강…….

김경미위원장

아직까지 안 들어왔고요. 자살유족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맞죠?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맞습니까? 근데 이게 연속 사업이에요. 이게 1∼2년 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12월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점심시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사업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거는 국가 매칭 사업이고 제주대학교병원이랑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잘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김경미위원장

공기관대행사업 보고는 끝났고요. 그냥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감각해진 거 하나. 그리고 아까 현지홍 위원이 관리·감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역형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년에 한 번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도·감독 결과 ― 5년 치 ― 복지부에 보고했던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대학교병원은 실장님이 볼 때는 공기관입니까, 민간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공기관으로 보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김경미위원장

혹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받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뒤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십시오.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현승호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자체가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뭐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제대병원에 하는 사업, 대행하는 것은 공기관대행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제대병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지도·점검 가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서 전반적인 업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업무 점검한 거 맞습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예.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원래 1년에 한 번입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공기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점검한 결과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똑같은 제주대학교병원인데 민경으로 가는 게 있고 공기관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관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민경은 어떻게 되죠? 의회에. 특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위원장

이런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물며 공기관마저도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데 민경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이게 거의 국·도비 매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한 6억으로 알아요, 매칭하면. 이 정도의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국·도비 매칭, 국비가 오면 도비 매칭.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비 들어오니까 도비 매칭이니까 상임위에서 손질 못 할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기관대행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경으로 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죠. 국·도비 매칭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집행부 입장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 공기관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대행 보면 제가 아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광역형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두 공기관만 지금 보고와 관련한 것을 제출 받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군데 다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다고 확인, 혹시 실장님 뒤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두 군데 다 받고 있는지? 한 군데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공기관과 관련한 부분에 처우개선이 유일하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공기관대행이 제주대학교병원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도 공기관대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처우개선비가 지자체로 들어가는 부분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퉁쳐도 되는 겁니까? 그럼 다른 공기관대행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저기 뒤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다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이잖아요. 인건비 다 받아요, 국·도비로. 그런데 부족한 걸 처우개선비로 다시 준다. 이게 지침에 있기 때문에 딱 한 군데는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침에 들어 있지만 한 군데는 안 줘요. 이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공기관대행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면 모든 공기관대행에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기준과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이와 관련한 것 소상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할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할 때 2023년도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23년 외국인 환자 진료 현황은 2024년 2월에 집계 예정이라고 해서 주셨어요.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유치된 환자 수만 주세요, 환자 수만. 진료 건수랑.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실장님, 잘 받으셨습니까? 자료 요청, 자료와 관련해서 새로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외국인 환자 진료 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웃으며) 아닙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목소리가 약해서. 장기기증과 이식은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증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실장님은 장기기증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장기기증은 제가 찾아보니까 9개의 장기가 아홉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요. 장기기증 관련해서 그런 장기기증 희망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면서. 장기기증 장려를 위해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장기기증을 독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기증 관련해서 희망자들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장기기증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준다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저희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 장기기증을 하도록 독려하는 데 도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진료비 감면이라든가 시설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수수료 면제 그리고 추모사업, 우대증 발급, 심리 지원, 유족에 대한 포상,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 그렇게 크게 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면담하기로 했었는데 또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원치 않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고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자체에서 홍보와 포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진료비나 이용료,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료비 감면이라는 것은 저희 의료원 쪽에서 진료를 할 때 유가족들에 진료비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고,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각종 부분에 대한 입장료 부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독려를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번 문서도 보내긴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찾아봤더니 심지어 관련 조례에 명시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까지 보면 진료비 감면 및 시설이용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제증명수수료 면제 등을 확인한 결과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감면대상에서 감면대상자인 장기기증자가 빠져 있습니다.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이러면서 도민들한테 헌혈이나 장기기증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고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저 또한 뇌사자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예우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일이 모두 그렇듯이 나 자신, 내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행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게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한 선택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려 장기기증자의 예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당사자나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잘 살펴 주시겠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노력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수환 본부장님.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에 보면 조종사 자격 취득 교육비가 편성됐는데요. 본 사업은 한라매 소방헬기 조종사로 채용됐을 때 한라매 기종에 대한 한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올해 9월과 10월에 조종사 두 명이 사직함에 따라 현재 조종사 근무를 4명이 2교대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조종사 결원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소방헬기 조종사 확보 문제가 일단은 필요로 하는 지자체는 많은데 지원하는 헬기 조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문제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 자체는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개인적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자녀취학 문제 때문에 육지로 간다든가 그리고 배우자의 취업 때문에 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옮겨 가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관사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헬기 조종사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데 근무여건 자체는 좋다. 그런데 지역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옮겨 가게 된다고 저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소방청에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다면 앞으로 소방헬기든 헬기 조종사에 대한 수요들이 필요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 중에 일정 교육을 마친 다음에 조종사 양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각 해경이나 군이나 소방이나 대부분 다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양성을 해 놓으면 퇴역하고 나서 민간으로 가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군에서도 유출되는 조종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소방청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소방청 자체 제도를 만들어서 소방공무원 중에 양성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복무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헬기 도입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거에 대한 조종사 수급이 안 되는 속에서 취지만 ― 무늬만 ― 좋게,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3교대 근무가 2교대라면 피로도는 상승할 것 아닙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긴급상황 시에 공백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처음 소방헬기 도입할 때도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 비용을 떠나서 가게 되면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냐하면 한 대는 기계라든가 이런저런 결함이 있을 때 충분한 정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로 이용하면서도 조종사는 근무조건이 3교대가 가장 안정적인데 지금 2교대로,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 일정기간 지나면 제주지역은 특히 타 지역하고 달라서 자연환경들이, 바람이라든가 많이. 그래서 저는 있었던 조종사분들이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숙달된 분들이 일정시간 지나면 다시 옮겨버리고 다시 새로운 분이 또 어렵게 어렵게 그 시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들이 소방청 내에서 합법적으로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는 구조면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닥터헬기도 취지는 다, 무늬는 좋아요.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닥터헬기보다는 야간에 뛰는 소방, 또 역할들도 많이 해 나가고, 또 지금 한라매 기종들이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만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정비기간들도 오래고 그러면 복합적으로, 기본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조종사나 이런 것들은 필요시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숙련된 조종사분들이 없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의 희생들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찌 보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소방이 국가적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17개 시도 지역에 있는 소방헬기 조종사들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주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조종사들이 근무하면서 저희 말고 다른 시도에서는 조종사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직원 간의 갈등문제로 다른 데로 옮겨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화합할 수 있게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개인 가정사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채용공고를 내서 신청 접수한 신청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3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명 뽑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미달인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소방청에서 할 수 있게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또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중요하다면 지금은, 지금 인센티브는 타 시도에 비해서 뭐뭐가 유리하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관사를 제공하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다른 데하고는 행정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부분이 저희는 승진을 시킵니다. 대부분은 승진에 소외되는데 저희는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해서 근무경력이 되면 바로 승진시키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특별한 고민들을 하고, 또 중앙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지방 여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런 조종사 수급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소방에서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도입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서 예산들을 한 사업인지는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에 있는 3개 사업에 어떤 식으로 반영돼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114페이지부터 쭉 이어집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일반 행정에서 했을 때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하면 주민들이 시설이든 아니면 프로그램 예산들이든 관련된 공모 분야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마을단위라든가 단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에 참여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해서 액수가 크든 크지 않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참여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에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출발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수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방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 그리고 나눠 주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좀 아닌 것 같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분야는 소방에서. 전체적인 분야는 기계 도입이든 소방안전 관련, 기타 다양한 분야를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계획서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소방안전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의 지도·감독하에 성과를 잘 내서 차기에는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 지금에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간다면 소방에서도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수환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지금 신규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잡혔거든요, 예산에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4개 소방서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한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심히 ―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 우려가 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 정말 주민이 안전한 사업을 발굴해서 온 거면 상임위에서 동의가 되나 기존 4개 소방서에서 화재 없는 마을 만들기하고 취약계층 소화기 나눠 주기 운동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갔지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이경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이경심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에 4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기계가, 스마트지킴이랑 손목워치랑 이것 파악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인식표 보급사업이라든가 경찰청에 지문등록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치추척 안심단말기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치추척 안심단말기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서 약 930대가 보급됐습니다. 이것이 기계 단종으로 인해서 종료될 예정인데 이게 월 8800원 정도로 기기 및 통신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종료가 됐고, 앞으로 할 것은 SKT에서 나오는 스마트지킴이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에 59대, 2023년에 100대, 내년에 140대 구입 예정입니다. 현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위치추적 단말기라는 것은 저희가 개념을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스마트지킴이가 맞는데 스마트지킴이도 위치추적 단말기의 어떤 기능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기기…….

이경심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실종된 어르신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체 폐기했다고 하니까 이 기계를 보급했으면 그 어르신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많은데 기계를 전적으로 100% 다 보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폐기하지 말고 반납한 기기는 다시 또 수거를 해서 통신료만……. 통신료도 집행부에서 내는 거죠, 도에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한테까지 한 명이라도 더 보급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급을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보급과 당부의 말씀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관리가 부실하다 보면 그 기계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고. 보니까 자체 폐기를 했다고 해서, 28만 원짜리 기계를 보급했는데 2년만 쓰고 자체 폐기했다는 거는 예산상에도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관리를 잘해서 자체 폐기하지 말고 반납을 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스마트지킴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할 시 통신요금만 내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들을 배포할 시에 관련 이용자에게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검사하러 갈 때 예를 들면 일반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손잡고 갈 수도 있고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스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보건소에 수어통역사가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청각…….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지금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동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대동해서 가는데 그럼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치매검사를 받을 때 수어통역사가 옆에서 활동보조인처럼 같이 가서 설명해 줄 순 있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치매검사를 하기 위한, 점자로 치매검사를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은 정해졌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점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불러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소리로 옆에서 읽어주면 이렇게…….

이경심위원

답할 수 있게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체크해서 답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광역치매센터에서, 광역치매센터 역할을 보니까 정책 기획도 하는 것으로……. 광역치매센터, 치매정책 기획도 하고 치매 인식개선 홍보도 하고, 지역사회 치매관련 조사연구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 관한 기술 지원과 치매관리 중요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치매센터에서 옆에서 꼭 누가 읽어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점자를 읽으면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보건소에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치매센터 관계자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늘 도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복지는 늘 두텁고 플러스 촘촘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사도 중요하고 같이 가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옆에서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자로 해서 치매검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촘촘하게, 광역치매센터랑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 안전 관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안전 관련…….

이경심위원

안전문화운동, 자연재난, 폭염, 태풍, 폭우, 다중운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이나 안전 관련 홍보를 기획보도 영상을 통해서 제작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한 게 무려 한 10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보통 들어간 게 어디냐 하면, 물론 공영방송 KBS, MBC, JIBS, KCTV 등에 거의 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예전에는 KBS나 MBC 그리고 그 후에는 KCTV도 우리가 방송을 보고 많이 유명해졌는데 사실 지금은 공영방송 외에도, 실장님은 뭐 보시는 것 없습니까?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요즘은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넷플릭스도 엄청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영방송 매체 말고 인터넷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데도 안전 관련 홍보를 분산시켜야 되지 않겠나.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것,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에도 안전 관련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동의하고요.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홍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재난 분야에 대해서, 자연재난이 있을 때 긴급 대피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자연재난과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전정책과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문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V라든가 기존의 방송 매체에 대한 예산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의 다각화, SNS라든가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더 다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송 매체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다변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런 쪽으로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기존의 것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한 명이라도 더 보고 그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모색해 주십시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김수환 본부장님.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 김수환입니다.

양병우위원

얼굴 안 보여도 잘 들리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닥터헬기 관련인데요. 응급전용 헬기를 사실상 이번에 도입한 부분이 심정지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상 강동원 실장님한테 오전에도 질의하고, 정말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간 닥터헬기 항공 운항 인력이 기장이 6명이죠. 포함해서 총 11명을 배치해서 1년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실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저조하다, 극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닥터헬기 운항 횟수 혹시 알고 있나요? 본부장님. 들어봤습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9회입니다. 29회. 이 운항 횟수도 문제지만 한라산하고 섬 도서지역을 빼면 심정지 환자가 안덕에 단 1명밖에 없어요, 닥터헬기로 한 게. 자료를 봤는데 안덕에 한 분. 그런데 닥터헬기 시간을 받아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소방본부 119에 확인한 거하고는 10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늦어도 10분이면 도착하고, 병원까지 20분이면 도착하고 해서. 닥터헬기 이송에 문제가 있는가 했는데 너무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조한 부분이 닥터헬기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119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본부장님.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기 자체가, 보통 심정지는 골든타임이 5분 정도로 저희가 알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헬기라는 것이 금방 자동차처럼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심정지 환자 이송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병우위원

곤란하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양병우위원

그러면 이 닥터헬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중증 외상이라든가 심각한 심정지 외에 그런 거는…….

양병우위원

혹시 이동 중에 사망한 자료가 119에 있습니까? 심정지로.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양병우위원

없죠?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양병우위원

저는 정보를 떠나서 직접, 올해만도 여러 건 평화로에서, 8월 달인가요? 평화로에서 경마장 지나오다가 119 해서 심폐소생술 했지만 사망한 이런 부분을 목격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지만. 저는 닥터헬기가 못 뜨는 게 아니라 119가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뜨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상황실에서 일단은 신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여건을 고려해서 닥터헬기가 운행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거라서…….

양병우위원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심정지 있잖아요. 심정지 환자만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정확하게…….

양병우위원

작년도에 119에서 이송한 심정지 환자만 해도 701명이나 됩니다. 뇌혈관 질환 의심 환자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지 환자가 700명이나 육박하는데 닥터헬기는 단 한 번 떴다.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 정도로 위급한 환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19랑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 도 한 번 했어요. 간단하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 공식이라기보다는 ―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까지 닥터헬기가 시간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었고요. 119에서 1년에 700건이나…… 얼마나 심정지 환자를 119가 이송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건 인계점 있잖아요. 119에서 접수받고 하다 보면, 이번에 안덕인 경우는 근 40분 걸렸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분은 사망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계점에 대한 부분, 추가 시설 마련. 또 하나는 닥터헬기가 시초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주관부서인 강동원 실장님의 부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적으면 한 3년 정도 시범해 보다가 멈춰도 됩니다. 하지만 1년에 46억에 가까운 돈이 매년 국고든 지방비든 국민의 혈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시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항까지, 기재부 이렇게 해서 아마도 승인까지 얻어내는 과정을 볼 때 운항 횟수를 추가해서, 이게 300회는 안 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환자를 조금 더 119가 색출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고민할 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닥터헬기로 대응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인계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자체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교통 체증이라든가 거리 때문에 이송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닥터헬기를 보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그런 상황을 운용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본부장님이 1년 동안 1건이에요. 1건. 이유 불문하고 이거는 소방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게 사각지대의 업무로 전락되어 있다. 이거를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닥터헬기는 도민들이 신문에 떠들썩할 정도로 하늘의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본부장님이 그래도 총괄, 이제까지 생명을 1번으로 살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119구급차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른 닥터헬기까지 119가 총괄, 이동하는 것, 접수하는 것을 관장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닥터헬기가 우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구급차하고 닥터헬기 중 가장 적합한 데를 선택해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거를 소방안전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된다.

수환

김수환소방안전본부장

예.

김경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황순실 과장님.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순실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그리고 143페이지 내용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개발 등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한 개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이 구분돼 있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이게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도비하고 국비 해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2개 과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단이 당초에 있던 것보다 확대됐다고 보면 됩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한 4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비상근 단장까지 포함해서 1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년에 8억이 인건비랑 운영비, 연구개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이 얼마나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6억 5000만 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4억 7000만 원 해서 총 11억. 이것 또한 역시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금액을 봤을 때 연 한 20억.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말 연 20억이라는 재원이 투입되면서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얼마나 만족도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잠깐 말씀드리자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도의 공공의료 관련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제언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육지부에 있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없다 보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없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코로나 때도 저희가 발전 계획을, 예산상으로는 3000만 원 정도의 용역인데 그거를 올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해 주려고 했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잠깐 봤더니 세미나, 아카데미, 간담회, 초청 강연.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이게 아니고 연구하는 사업들은 도립병원 향후 발전 계획이라든가 중증의료체계라든가 이런…….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잘되고 연구가 잘돼서 적용돼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냐는 거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지금 민간협력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나온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부권역의 경우에도…….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민간협력의원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오신…….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얼마나 서귀포보건소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진짜 우리 과장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힘들게, 순리적으로 탁탁 되는 그런 사업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들은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딱딱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참 추진하기가 좋은데 저희가 보건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거기서 연구가 잘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연구는 되게 잘됐는데 그때 당시하고…….

하영

강하영위원

연구와 현실에서 제주도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그런 게 잘돼야 좋은 연구가 아니겠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민간협력의원 연구 당시의 사정하고 지금의 사정이 의료 인력인 경우에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질타받고 이런 문제들이 없었고 단지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그때도 이런 문제들은 있겠지만 간호사 인력 수급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그때는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겪고 또 수도권의 병상이 한 4000∼5000병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에 오려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협력 처음 연구 당시에는 분명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4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과장님 알겠고, 우리가 병원에 가다 보면 환자들은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 직원들 앞에서 약자인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많이 듭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 같은 거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그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에 추자도 진료 사업이 있었죠. 그때 의료진을 채용해서 했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 의료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하영

강하영위원

타 지역에도 가겠다 해서 어렵게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사가 채용이 됐습니까? 그 이후로.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게 현재까지도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채용이 어렵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채용이 안 되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때 제주의료원이랑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보통 의료 인력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1·2월, 3월까지라서 저희가 올해는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이거 집행이 다 안 된 거죠?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실히 채용이 되겠습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일단 제주의료원에서는 의사 채용하는 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영

강하영위원

의사 선생님이 충원이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그때 말씀하신 가파도나 마라도, 이런 의료 취약 쪽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신 김에.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주도 내 현재 6군데.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한 군데가…….

하영

강하영위원

예, 6군데인데, 이거 신청한 데가 6군데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6군데를 설정한 겁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이거를 공모하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신청을 받은 겁니까?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는 많은 지역에 지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약국이 밤 11시,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도에서는 좀 더 많은 데를 했으면 좋겠으나 신청한 약국이 없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한약사…….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한의약.

하영

강하영위원

한약사 알고 계시죠? 한약사 알고 계십니까? 한약사들도 약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영

강하영위원

근데 「약사법」에 보면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공심야약국 신청도 가능하다고, 올해 아마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아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도 확대, 사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까지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많은 데서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실

황순실보건위생과장

법이 뒷받침되는 한에서 저희 열심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질의·답변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임대료를 600만 원 정도로 추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을 계산하신 겁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건물 앉은 면적인데요. 83㎡…….

지홍

현지홍위원

83㎡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870…… 잠깐만요.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분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분할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제가 위원님이랑 얘기를 한 다음에 담당자랑 통화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오늘 마침 연가 중이라서 확인은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물이, 예전에는 그 부지가 진입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이고 그것이 여러 기관들이 쓰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로도 별도로 곡선으로 변경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는 3800㎡였잖아요, 이 땅의 면적이. 근데 계산은 우리가 임의대로 아까 몇 제곱미터라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830.

지홍

현지홍위원

830㎡는 우리가 임의로 추정한 근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것은 기본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기본 설계는…….

지홍

현지홍위원

어느 정도 협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본 설계는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용도로 할 거고 협의가 된 겁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이 정도의 면적만 임대료를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그쪽에서는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항만이나 이런 데도 다 공용면적은 임대료 없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제항청 재산에 대해서 비교해 볼 게 없어서, 이호 게이트볼장도 지금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거 알죠? 제항청 땅을. 같은 땅이에요. 여기가 32필지 해 가지고 3435㎡입니다. 여기 국유재산 대부료 얼마 내고 계시는지 아세요? 3000만 원 내고 있어요. 제가 대략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항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2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항청이랑 얘기를 했을 때…….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강동원 실장님의 방식이 받아들여진다면 국유재산 대부료 이호 게이트볼장 내는 것도 감액 받아야 됩니다. 3000만 원 낼 필요 없어요. 여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건축을 지은 데, 지은 곳만 임대료 내야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근거는 사무위임에 관한…… 「국유재산법」이나 시행령을 보면 사무 위탁 관련된 것에 대한 임대료거든요. 이 근거를 우리가 같이 준용해도 되는 건가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우리가 영구 시설물을 공항 부지 내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앉은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 그 나머지 부분은 공역입니다. 공역이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제 말씀은 공유재산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 주더라도 관리사무 위탁에 관한 분장으로 해서 쭉 나가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 사무를 위임받았냐 이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법을 관장하는 사무장에게 사무를 위임받고 그다음에 임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은 비행장이라든가 공항 안에 있는 땅은 국가재산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항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을 해 줘야 우리가 그다음부터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 승인 절차 단계고요. 그 승인 절차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재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와라, 그러면…….

지홍

현지홍위원

기재부가 이 관리사무 위임을 받은 자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기재부는 아닙니다. 기재부는…….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국유재산법」…… 그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제주지방항공청입니다. 그래서 제주지방항공청이랑 우리가 올 1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쭉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하고 어디에 유치할 거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쭉 협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국유재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기재부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공항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가…….

지홍

현지홍위원

「국유재산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관리사무 위임을 받은 자는 제항청인데, 기재부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이 기준은 뭔가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나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국유재산법」에 따로 있고요. 「공항시설법」에 따로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우리는 「국유재산법」과 시행령을 따른 것이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국유재산법」은 큰 거고요. 「국유재산법」은 큰 거고 그 밑에 「공항시설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법」과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법이 충돌이 됩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무상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 부지에 타 기관이 와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습니다. 축조할 수가 없는데 「국유재산법」에 단서 조항에 기재부 장관이 이것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해 줄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국유재산법」에는 통과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주공항공사랑…….

지홍

현지홍위원

부동산과 동산의 권한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죠. 어차피 공항공사의 땅도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항청에서가, 사무 위임을 받은 제항청에서가 우리가 860㎡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OK를 했느냐 이거예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 관계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6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느냐 25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느냐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가.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시설 임대를 하는 다른 옆의 기관이랑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도 형평성을 따져 보면…….

지홍

현지홍위원

저도 제주도에서 내놓은 국유재산 대부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호 게이트볼장이 제항청 땅을 이용해서 하고 있길래, 면적도 비슷해서.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분명히 옆에 있는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지홍

현지홍위원

일부 토지는 저희보다 공시지가가 싸요. 또 여기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해양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시설까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그건 시설 임대하는 것으로 다른 것이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에는 건물을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땅값을 안 내는 거고요. 저희들은 우리 건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땅값을…….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실장님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말이 맞아서 이호 게이트볼장도 임대료를 좀 적게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우리가 임의로 땅을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그건 추후에, 오늘 이후에라도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3800㎡를 다 사용할 거냐, 860㎡만 사용할 거냐. 그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강호준 사무국장님.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강호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18페이지네요. 첨단 무인단속장비 구매. 기본적으로 제주경찰청에서, 국가경찰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국세로 들어가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 자치경찰단이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세로 다시 들어오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 추진 부서가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예요. 만약에 이 무인단속장비를 구매·설치해서 단속이 돼서 부과한 과태료는 국세로 들어갑니까? 지방세로 들어갑니까?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국세로 들어갑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국세로 들어가면 국비로 해야 되는데 왜 자체 재원으로 하시죠?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게 경찰청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그거와 보조를 맞춰서 제주청에서도 하다 보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제 말씀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 세수를 올리는 과정 중에 지방의 돈, 자체 재원이 들어간 돈으로 만들어진 시설비로 단속되어 부과한 벌금들은 지방세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6500만 원을 제주도 돈으로 만드는데 이걸로 단속한 과태료는 국세로 들어간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요. 사업 추진 부서가 자치경찰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는.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청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시행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청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지금 제주경찰청에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100%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앞으로 국가에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지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제가 조금 속상한 게 국가경찰이 다 사업 추진 부서인데 우리 도비로, 도비 100%로 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구매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다 제주경찰청 요구사항이에요. 전부 다. 318페이지부터 쭉이에요, 쭉.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 한 문제인지.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자치경찰단이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호준

강호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저도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안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자치경찰단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게 이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어져 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요. 또 중앙 경찰청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 실장님.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닥터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8군데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거기 격납고가 몇 년 만에 지어졌던가요? 통계 한번 내보셨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통계는 안 내봤고요. 지금 공항에 격납고를 마련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니 아니, 기간. 우리가 닥터헬기 운영한 지 1년 돼서 닥터헬기 구입과 관련한 행사가 잡힌 것 같아요.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 격납고를 몇 년 만에 지었는지 혹시 통계 낸 거 있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상황표는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제주도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지금 1년 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렇게 해 보면. 길게 8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이게 그렇게 급한가를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급했을 건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몇 년이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다른 지자체는 적당한 장소를 구입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는…….

김경미위원장

우리도 적당한 장소를 구입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거기라고 그냥 막…….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도유지에 하자라는 거지 공항에 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거기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이 사업이 공항이 적당하지 않다고 지금…….

김경미위원장

아니 지금 그 얘기를 임대비부터 여러 가지……. 저번에 현장 갔을 때 닥터헬기가 뜨게 될 때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서 비행하고 있는 비행기의 일시멈춤이 있어야만이 닥터헬기가 뜰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전 조율들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에 대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닥터헬기까지 그래야 되겠냐라는 걸 또 현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관련 헬기 기장들이나 이런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지금 헬기 위치한 그쪽이 공헬기에 가장 자유로운 지역이고…….

김경미위원장

자유롭죠.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자유로운 지역이고 응급헬기이기 때문에…….

김경미위원장

어쨌든 관제탑의 지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김경미위원장

응급상황일 때는 그 어떤 비행기 이착륙보다, 다 모든 걸 정지하고 닥터헬기가 먼저 떠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닥터헬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 우려점들이 좀 있는데, 타 지자체에도 그런 여러 가지 걸 종합해서 시간을 두고 격납고를 하지 않았겠냐. 다른 지자체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부지가 없어서”, 급하면 부지를 사서라도 합니다. 정말로 급하면. 그건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고요. 실장님, 공기관대행은 몇 년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공기관대행은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3년입니다. 민간위탁은 몇 년입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민간위탁도 3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3년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공기관이 3년이기 때문에 협약도 거의 3년으로 체결을 하거든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됐습니다. 현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현승호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자료를 받기도 했고 자료도 와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일단 알았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우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살유족지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통합지원. 이게 지금 협약기간이 몇 년이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경미위원장

그럼 몇 년이 됩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4년…….

김경미위원장

5년이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아, 예. 5년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공기관 등과 관련한 위탁사업은 3년임에도 이 협약을 5년으로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와 보니까 되어 있던 거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예, 이천…….

김경미위원장

2020년. 원래 협약 체결은 2019년에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0년부터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19일 날 한 협약서가 체결이 아니고 2020년 협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그 협약서는 사전에 체결하는, 예산부서도 사전에 하라는 게 있어서 협약 체결은 2019년도에…….

김경미위원장

좋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날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적용이 안 되더라도,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부터 돼야 되지 않습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이 3년 아닌가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공기관대행 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김경미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2020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이 협약기간을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협약기간이 사전에 체결이 돼 버렸기 때문에…….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2019년 빼겠습니다. 도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2020년부터 아닙니까? 그럼 2020년 1월 1일부터 3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공기관대행은 계약해서 계약이 만료된 후부터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협약기간이 2024년, 5년을 한 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실은 이거, 이 협약을 당연히 3년인 줄 알고 왜 보고가 안 왔냐라고 오전에 얘기한 겁니다. 보고가 1년이나 늦었더라고요. 그 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후에 중독관리통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안 들어왔냐?”라고 했더니, 저는 협약서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야 본 거예요, 협약기간이 5년이나 된 거를. 이건 무슨 특혜입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별도로 특별한 뭐를 해서 5년을 정한 건 아니고요…….

김경미위원장

어디든 지금 다 공기관대행은 3년으로 계약합니다. 협약을 하고 3년 후에 관련해서 다시 보고가 들어오는데 여기만 지금 5년이니까, 협약을 종결한 이후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2024년 내년 12월 31일이 지난 2025년에 된다라는 거죠. 근 6년. 결국은 남들 두 번 할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협약이 새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거기 잠깐 계십시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지금 현재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공기관대행 사업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2020년 1월 1일 그 조례를 시행했는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 12월에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후로 보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조속히 다음 의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역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보고가 안 되니까 불미스럽게 보조금 횡령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결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3년이었으면 벌써, 이 사건이 터지는 해에 보고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지금 팀으로 우선된다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저는 이걸 받고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팀으로 운영됩니까, 과장님?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구성 자체는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광역정신건강센터 자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면 광역정신……. 제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고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과 관련한 것도 해야 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책단위 사업입니다. 이게 다 공기관대행으로 국·도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자살유족지원,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이게 전부 정책단위 사업이고 공기관대행 사업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팀으로나 아니면 사업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사업으로 돼 있지만 운영 자체는 센터 하나로, 기관 자체로 전부…….

김경미위원장

그러니까 센터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예.

김경미위원장

그러면 협약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하나로,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공기관대행 사업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복지센터에서만 보고를 하면 다 보고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위·수탁 협약과 관련해서……. 과장님, 계세요. 실장님, 위·수탁 협약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

포괄적으로 들어간 걸로…….

김경미위원장

“포괄적”이요? 어떻게 공기관대행 사업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이 들어가야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위·수탁 협약서 내용 자체에 그 세부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니, 없어요. 사업 포괄적……. 아까 실장님 말대로 포괄적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명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단위 사업이에요. 세부사업명도 아니고 정책단위 사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죽이자.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유사하다. 이 사업이 비슷비슷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나 자살유족지원사업이나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장증진사업이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이거를 줄이자.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이 자체사업들이 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김경미위원장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너무 허술하다라는 거죠. 국비를 받고 오니까 이거는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만 조금 매칭……. 도비만 매칭해서 제가 점검결과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점검결과 내용을 보니 1년에 한 번 정도 갔더라고요. 원래 여기 지침상에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1년에 상하반기…….

김경미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공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아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아까 그러니까 상하반기…….

김경미위원장

아니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상반기 하고 하반기는 지금…….

김경미위원장

아니요. 2022년도에도 한 번, 2021년도 한 번. 한번 보십시오.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제출자료에 상하반기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보십시오, 한번.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김경미위원장

결과보고 보십시오.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아니, 결과보고를 보시라고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결과 첨부물에도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예. 그래서 뭘 느끼십니까? 지적한 게 뭐예요?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지적사항, 세부사항 같은 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김경미위원장

2022년도에는 상하반기 가셨어요. 2021년도 상반기 가시고, 실장님 열심히 보십시오. 2020년도 한 번 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 사건이 터진 후에 딱 한 번 회계관리 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전에 전부 0입니다. 단 한 번도 지도·점검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지도·점검 결과가 입출금,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장부 관리,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다만 그 사건이 있을 때만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이 나온 건 어쨌든 그 사고가 있으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비 매칭으로 도비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는데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터지기 전까지 지도·점검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서 사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6년 동안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확률이 높은 거죠.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그와 관련해서 그런 횡령사고가 있은 후로 매월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 점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회의 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그리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주시, 서귀포시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이고요. 서귀포시는 직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우개선비, 직영도 받습니까?

승호

현승호건강관리과장

거기는 공무직들은 안 받고 일반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동원 실장님, 정리 좀 하게요.

동원

강동원도민안전건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