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송창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7조 210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7% 증가했지만 2021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1년 이후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와 차입금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년 대비 25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1조 1839억 원, 세출예산은 2조 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7%, 3.53%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예산 중 세입예산은 16.42%, 세출예산은 2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환경, 교통, 건설, 상하수도 등 민생 기본 예산이 많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안 총 3조 이상의 예산을 검토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심한 검토와 심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편성의 틈은 없는지, 과하지는 않은지 편성의 적절성과 집행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도민의 삶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훈 위원님과 현기종 위원님께서는 도의회와 제주도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회의 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양세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2.07% 증가한 7조 2104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총예산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1조 1839억 원으로 16.42%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880억 원으로 2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민원 발급, 다자녀 등 복지혜택 수혜자 증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세입 추계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원 발굴 및 확충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일부 세입은 편성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의 성격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중 일부는 사업의 편성 목적, 추진 상황, 산출 근거 등의 사업 설명이 미흡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의 검토가 어려운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보충이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의 경우 사업의 통합 검토의 필요성과 타 부서 연계 사무의 경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법률 저촉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계속사업 중 일부 사업의 추진 상황이 사업 대상의 중단·종료, 실적·집행률 저조 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무리한 예산 편성보다는 불용 또는 이월 예산의 최소화 및 시정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분야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가 과도하게 교부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로 인해 지방비가 과도하게 부담되는 사례도 있어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은 자산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세입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체납 징수 강화, 세입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계획적·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불필요·전시성 사업은 지양하고, 주요 정책 필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제주 지방재정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송창권위원장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10시 08분
지금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서별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4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환경이 가치가 되는 세계환경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송창권위원장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언주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고은아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송영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감시 강화,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감시망 운영 및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송창권위원장
현근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민철 상수도부장입니다. 김성철 하수도부장입니다. 진기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채무 발행 동결 등 건전재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도민 불편 해소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송창권위원장
강재섭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위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이후 2021년에는 약 26억, 2022년도에는 30억, 2023년도에는 32억 8000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점차 증액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이 20명입니다. 4명은 어떻게 현원으로……. 정원이 20명인데 4명은 왜 안 채워진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정부의 인력 증원 억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는 현원 16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봉직위원
그분들은 연구원 등 보니까 거의 박사, 석사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연구원 인건비가 11억 2000, 사업비가 18억이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강봉직위원
인건비가 11억 2000이고 사업비,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18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사업이 거의 용역이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어떤 거예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은 저희가 1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대부분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연구원에 인력이 없거나 그다음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와 같이 협업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강봉직위원
행감 때 보니까 거의 외부 인건비, 용역에 투입되고 있던데. 인건비가 11억 2000만 원이면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거기 14개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강봉직위원
14개 과제, 지하수 관련하여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행하시는 분 외에 다시 용역을 주고 무슨 일들을 또 하는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과제 중에 물 수지 분석하는 과제가 있는데 비가 내리면 해저로 빠져나가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하려는데 연구원 자체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와 협업해서 관련된 배도 띄워야 되고 장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에 의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행감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세미나나 포럼이나 지하수 홍보 활동, 또 책자 발간 등.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보다 센터의 세미나나 포럼, 지하수 홍보 쪽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나? 그게 두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물 수지라든가 용천수, 오염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한정된 지하수를 가지고 쓰려면 도민 사 회의 올바른 지하수의 활용이라든가 물 절약,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민 인식의 확산, 전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에 물정책과가 있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강봉직위원
물정책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물정책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물정책과는 통합 물관리정책의 최종적인 컨트롤타워입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물 관련 정책을 디자인하면서 각종 지하수의 개발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지하수연구센터에서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계속 지하수연구센터에서 해야 된다. 도 기후환경국의 물정책과에서 통합 관리해서 용역도 주고 또 지하수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주더라도 물정책과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주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예산도 덜 들고. 재교부해서 거기서 또 재용역을 주고, 왜 이런 비용 낭비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사업비 18억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 중에 과제의 100%를 연구센터가 위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컨트롤은 센터가 하는데 그중의 일부분에 대해서 외부 위탁하는 것이고. 저는 기후환경국장이 되어서 거의 1년여가 되고 있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물 분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낼 준비해서 물 문제가 내일 해결되거나 대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다소 걱정되시겠지만 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맞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하수 관련 업무를 하는 데가 개발공사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또 상하수본부에서도 하시는 것 같고, 기후환경국 물정책과에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여러 군데에서 해서, 연구과제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한 개 물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물정책과, 지하수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이렇게 물 관련해서 하는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같이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도 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에 그게 한 군데로 모아져서 정책으로 반영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개발공사면 개발공사에서 자체 정책으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으로 전체 모아져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연구과제를.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일단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지하수연구센터하고 저희 도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정책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거, 당장 업무에 활용할 거, 그다음에 업무 수립할 때 객관적인 통계로 활용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행감 하면서, 또 예산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어느 한 예산도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재섭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상하수도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약 123억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2023년도에 비해서도 약 22억 정도가 증가한 거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상수도 분야에 약 110억 정도, 하수도 분야에 190억 정도가 차입되어 있는데. 이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요즘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내년의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한 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6%. 한 6.15% 정도 반영해서 예산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금리가 얼마 정도 되죠? 약 2∼4% 정도.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1.7∼1.8%.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타 회계 차입금 같은 경우는 1.41%∼1.81%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관련해서 추이를 살펴보면 내년에도 금융기관 금리가 썩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거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 고민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올해 이자 상환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122억 정도 해서 22억이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금리 변동이 가장 요인이었고, 또한 향후 12월 말에 640억, 상수도특별회계 10억, 하수도특별회계 12억 이자가 증가했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 140억, 지방채 300억, 지역개발기금 한 200억 정도를 올해 예산에서 연말에 발행할 겁니다. 이에 따른 이자 상환액인데 저희들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최소화한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리고 자체 세입 증대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해서 자체 세입을 증액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인상이 없습니다. 내후년에 다시 하수도 20%, 상수도 5%가 인상되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증대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당연히 절감해 나가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좀 더 많이 받고 와서 이자를 상환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나름 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을 인지해서 긴축재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 부분을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권한이 있어서 여기로 돌리겠다 하면 될 건데 그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대한 이자가 싼 기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차입 기간이 10년인가요? 통화 금융기관 차입금이.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상수도 보니까 차입 기간이 10년으로 나와 있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5년 상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에도 금리가 상당히 부담을 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2∼3년 후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차입금을 이런 형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상하수도본부의 재정에…….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많은 부담을…….
정은
임정은위원
예,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기금으로 해서 차입금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하수슬러지 처리비 있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내년에도 132억 원. 2023년도가 99억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132억 원. 근본적으로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가 왜 이렇게 증액됐나 그걸 분석해 봤더니 물론 하수 처리량이 약간씩 많아지는 점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때문입니다. 소화조가 설치돼 있었는데 기존 슬러지를 감량시킬 수 있는 소화조를 폐쇄하고 임시 탈수 시설로 하다 보니까, 거기 하수 처리에서 일어난 게 1일 65톤이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지만 저희들이 예측한 거로는 내년에는 한 106톤 정도 해서 41톤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오늘도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국비 확충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산 빨리 따 와서 이거를 설치해서 내후년부터는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소화조를 시설해야 될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소화조를 시설하면 하수슬러지를…….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감량이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일부 감량은 되겠죠. 이게 그 시설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이라든가, 전처리를 좀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환경국에서 광역소각장 시설 설치하는데 그때가 2028년, 2029년 정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하수 처리량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하루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159톤 정도 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158.5톤. 159톤 정도. 여기에서 자체 자원화를 통해서 하는 양이 약 36.9%. 그리고 도내 처리 시설에서 38.8%를 소화하고 있고, 24.3%를 도외 반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도외에서는 함수율이 약 10∼15% 정도 되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고민들을 지금까지도 해 왔겠지만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하수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TF를 운영해서 두 번 정도 관련 부서들하고, 또 저희 하수만이 아닌 가축분뇨까지도 같이 연계하면서 처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왔고, 도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중간 복토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복토화해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런데 소화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하수슬러지 양을 줄이는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요. 하수슬러지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거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위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실행 방안 마련 용역을 시작해서 올해는 입법화를 위한 지원 자문단 운영에 1억 예산을 투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 지원단의 주요 역할이 환경보전분담금 법안을 검토하고 그리고 제도 법제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입법지원자문단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입법 발의를 못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종 용역 보고가 1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자문단에서 그 과정에 관련 법률안의 검토라든가 환경포럼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자문, 그리고 국회나 부처와의 소통 이러한 역할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제주환경포럼 회의 가 2회에 걸쳐서 운영되었고 그다음에 환경보전분담금 법안 검토를 위해서 7회에 걸쳐서 회의 도 하고 홍보분과도 구성했네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자문단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전혀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우리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서울이나 육지부에 계시면서 포럼을 하거나 국회라든가 환경부 관련해서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입법화가 진행되게 되면 그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토론이나 입법화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는 우리 도민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조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환경보전분담금은 도민의 합의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용역 과정에서 관광업계라든가 관련된 업계를 만나면서 소통을 해 왔고, 이게 입법화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분담금을 내실 분들은 도민이 아니고 제주를 방문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문단의 역할인 입법화 지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발의가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더더욱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현재는 올해 용역이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제약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올해 기준의 50%가 감액돼서 5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입법 자문단분들의 역할이나 비중 또한 50%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과 비중에 속하는 게, 그분들은 금전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올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입법화 관련된 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 이번에 지난해보다 다소 적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12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환경보전분담금 용역도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시 정지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의 입법 시기나 방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일시 정지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도민분들의 입장을 보면 도정의 행보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시 중지된 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황이 관광객이 해외로 많이 빠져 나가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관광업계와 소통할 때도 관광 업계에서 이러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기간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라서 저희는 어떻든 22대 국회 초반기부터 이 입법화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내년 4월에 모두가 알다시피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도 도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입법화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일회용품하고 다회용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억제를 위한 예산이 올해 42억 원 편성됐는데 2022년 9월 환경부와 도가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협약 이후에 작년 12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종시와 함께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 매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분들의 여러 홍보를 통해서 올해 6월까지 445개소가 참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데이터는 조금 그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환경부가 일회용 컵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율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 보증금 참여 업체 같은 경우에 참여 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건 아니고요. 산자중기위 소속 국 회의 원 한 분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법률안이 개정된 상황이고, 환경부 장관께서도 국회 과정에서 답변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이런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정부에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이거를 확산하는 데 지장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해서, 제주도 내 컵을 취급하는 커피점이 34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다 참여하는 게 제주도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도 그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받는 속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참여 포기라든지 참여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데이터를…….
김기환위원
작년 10월 발표 이후에 참여 포기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데이터를 보면 컵 반환량이 10월 첫째 주에 주당 18만 7000개까지 반환이 되다가 최근에 10만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환량이. 반환율은 80% 중반까지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런 상황 때문에 이탈했다고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그러한 사례 때문에 조금 이탈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추가 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실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탈퇴라든지 이탈 사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 조사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매장을 방문해서 관련된 얘기를 듣고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센터하고 같이 지금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여해 주는 점주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드릴까 이러한 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의 때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괜찮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처음 질의·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물 관련, 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예산이 빠진 것도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2년 제주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혹시 아십니까?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여기에 주요하게 세 가지로 구분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질 문제 우려 지역. 두 번째가 1단계 수질 악화 지역. 그리고 세 번째죠,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 문제 우려 지역은 5년 내에 현행 수질을 유지하고, 1단계 수질 악화 지역은 5년 내에 먹는 물 이상의 관리를 개선한다. 그리고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은 5년 내에 생활용수 이상 관리 지역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수질 문제 우려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제일 수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는 제주도 서부권.
경문
강경문위원
서부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여기의 1단계 수질 악화 지역,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도 서부지역일까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
경문
강경문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서부지역 해서 애월, 한림, 고산, 대정 지역이 지하수가 많이 오염됐다. 그런 관련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맞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따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경문
강경문위원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려는 게 유역별 목표 관리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질이 어느 지하수 관정 하나가 오염되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역 전체를 보고 수질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 유역별 목표 관리를 통해서 등급을 한 등급씩 높이는 과정의 정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지하수 관련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31억 8000만 원, 그리고 지하수 분야 전문 인력 양성 1억. 쭉 보면 전부 다 지하수가 들어갑니다. 지하수 보전 관리 홍보 2억 1600, 지하수관리운영위원회 2340만 원, 다음 지하수 관측망 운영 1억 4000,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관리 및 시설 정비 14억, 지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3억 2400. 그다음 쭉 보면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용천수 실태 점검 및 사후 관리. 그리고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개선 사업.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시면 지하수 수질 연구 과제 수행 해서 24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도 모니터링하겠다, 어떻게 수질이 오염되는지 보겠다는 예산은 있고 홍보 예산도 있는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정책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찾아보니까 개인 오수처리시설 점검. 이게 보니까 지하수 오염 우려를 해소하고 지하수 공공적 관리 기여. 이게 신규 사업인데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인가?’ 해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부 진단 사업이라든가, 올해 처음으로 공기업특계에 개인 하수처리와 관련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4억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개인 오수처리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염 지역이 제주 서부지역일 것이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질산성질소 오염 지역인 애월, 한림, 고산, 대정 지역, 이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따로 하실 의향은 있는지.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아까 그 예산에서 꺼내서 쓰면 되는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내년에…….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4억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4억은 공기업특계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제주도 전체 면적 중에 34% 있는데 거기에 있는 20톤 이하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한 개인 오수처리시설 점검 재정지원 4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4년도에 있는 거.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거 이번에 처음으로…….
경문
강경문위원
예. 처음으로 반영된 거.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반영됐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개인 오수처리시설 점검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찌 보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점검 비용이거든요. 물론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개선돼야만 지하수를 보호하는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서부지역의 지하수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 의지는 확실하고요. 저희가 제주도의 물 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33개 과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농약, 화학비료, 개인 오수처리시설 아니겠습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예.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사님 주재로 관련된 회의 를 하면서 농약을 어떻게 저감시킬 것이냐, 화학비료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개선의 의지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일단은 내년 예산안에 개선 사업 예산이 빠진 건 맞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을 줄이는 모든 예산이, 수질 오염을 줄이는 모든 예산이 저희 물정책과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제주도의 13개 부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질 문제 우려 지역, 1단계 수질 악화 지역,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 이런 지역이 나왔으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여기에 5년 이내 먹는 물 이상으로, 그리고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은 5년 내에 생활용수 지역으로 관리 개선하기로 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농약 절감, 비료 주지 마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하수를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일차적인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골프장 농약을 적게 쓰는 거고 그리고 농사지을 때 비료를 적게 쓰는 거고 그리고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리 감독을 해서 지하수를 보호하는 거고, 여러 가지 지하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지하수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질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내부진단을 통해서 부식되거나 문제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라우팅사업. 그다음 내년에 저희가 정책을 조금 보완하려는 게 현재 관정별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권역, 이런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정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기본관리계획에는 5년 내에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수질 개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점검 재정지원. 이것도 지하수 보호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인가? 그리고 다른 예산에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쪽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한다면 결국은 지하수 수질도 향상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도시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건은 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쪽에 가시겠지만. 우리 소관의 내년 예산을 전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됐어요, 금액이 아니라 비율상으로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연구원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아까 인사말씀 할 때처럼 제일 마지막에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너무 많이 감안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무려, 세입예산이야 47.9% 감액 편성된 것은 인사말씀 자료에 코로나 관련한 국비 지원이 13억 정도 빠짐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된 거, 이것도 너무 많이 감액됐지만요. 세출예산도 26.3%나 감액 편성됐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몇 분은 그만둬도 될 만한 건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작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일을 26.3% 안 한다는 뜻인지?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돈은 곧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수치상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없으면 일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돼요? 어떻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에 20억 6000만 원…….
송창권위원장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얘기 안 해도 되고.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올해 13억을 전체 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2%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입니다마는. 이게 코로나 엔데믹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송창권위원장
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국비 못 받은 내용으로 해서 세입도 줄어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는 거냐고요?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 힘들게 했던 분들도 있는데 인원 감축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시험연구비 쪽에는 실링으로 10%까지 감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법정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시험연구비가 줄면 줄수록 검사 성적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오수 쪽이라든가 법정 업무에 대한 시험검사비는 계속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럼요. 증가해야죠. 원장님의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이 더 치열하게,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결과도 데이터를 조금 더 확보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신뢰성이 있는 결과도 나타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아무리 그래도 26.3% 감액하고 세입은 47.9%나 감액 편성을, 전년도보다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양식장에 관련해서 포르말린 1급 발암물질로 인해서 배출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잠깐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조사도 여러 번 하고 대상 숫자도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수나 하천수 관련해서 환경조사 연구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다음에 또 육상양식장 방류수 수질 기준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의 제주 연안 등 환경오염 실태조사 예산도 감액됐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잔뜩 폐수 걱정된다, 하천수 내지 이런 부분의 오염 걱정된다, 애타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감액을 합니까? “제주 연안 등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려면 돈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더 달려들면서라도 얻어내야죠. 세부사업설명서 436페이지 이후에 보면 환경조사 관련한 부분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감했어요. 이 조례 제정하는 것 아시죠?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 오수 관련, 지난번 김기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양식장 포르말린 관련도 내년에는 일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고, 개인 오수 쪽에도 이번에 장비 쪽으로 1억 3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 주면…….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마는 인력 문제도 조직부서에 요청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주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이유나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 신뢰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잘라지면 보충도 할 생각으로 해 왔고. 그런데 거기는 우선 일차적으로 조직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아까 개인 오수처리시설 말씀하셨지만 이미 조례 개정되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늘어난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더 설득하고, 육상양식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큰 금액도 아닌데. 몇백만 원씩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도민을 향한 시그널이 있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늘어 날텐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더 설득시켜서 조금이라도 보충하도록 하실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과…….
송창권위원장
아니, 나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번 시험연구비 한 10% 정도 감액된 것만큼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어쨌든 환경도시위원회 공통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장
질문 꼭지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추가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하수 관련 부분에서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1억.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지하수학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대학원을 운영하는데…….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2026년까지 MOU를 저희 도, 개발공사,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석사, 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지하수학 대학원을 운영하는 데 매년…….
강봉직위원
기후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제주대학교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과정은 운영하고 저희 도하고 개발공사가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럼 2억씩이나 지원되고 있네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그거하고 제주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 관리 홍보에 2억 1000,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에 2000, 지하수 관측망 운영 통신료 1억 4000,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관리 및 시설 정비에 14억,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3억 2000,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5억 5000입니다. 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으로 사업비에 20억, 지하수 관정 내부진단 개선사업도 공기관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8억. 계산해 보니까 총 55억 되겠더라고요. 55억에 아까 지하수관리센터에 31억. 그러면 한 85억에서 나머지 다른 지하수 관련된 기관에서 하다 보면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공기관 대행이든 출연금이든 100억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편성하는 만큼 기대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기후환경국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동의합니다.
강봉직위원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아까 왜 이렇게 나열했습니까? 나열한 것을 같이 보시면 지하수연구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정책 및 지하수 보전 관리 홍보, 또 세미나 홍보하는 것을 연구센터에서도 하죠. 기후환경국에서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물론 홍보 예산은 지하수연구센터에 있고 저희 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개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제가 하나하나 나열했느냐? 그것 말고 빗물이용시설 이런 거나…… 대체 수자원 빗물이용시설 이런 거 빼고도 지하수 관련된 것만 나열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으로 보면 중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강봉직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수행하는 내용들은…….
강봉직위원
상하수도본부나 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하수연구센터하고 여기 나열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는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센터하고 물정책과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같은 유형의 사업은 지하수 관련된 홍보사업 그것 외에는…….
강봉직위원
그것 외에는 다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곳에서 집행하고 관련된 내용에 중복 투자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주도민들이 지하수연구센터에 거는 기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만 집중적으로, 기대만큼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연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센터의 자체적인 노력이나 내부 역량 강화, 또 계획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지하수연구센터 하면 정말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하수에 제주도민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가 많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하수연구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는 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하수연구센터의 내부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거기에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최대한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현재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하수와 관련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부분의 역량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센터도 센터 운영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십분 더 발휘할 수 있는 대책들을 더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1억씩 2억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던데, 그분들은 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보통 어디로 진출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도내 수요처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하수연구센터, 개발공사, K워터, 그다음 농어촌공사, 그리고 제주도 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사업체들이 27군데인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강봉직위원
그냥 일반 사업체입니까? 일반 사업체가 27군데나 있어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하수 관련해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반 단체까지 합치면.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거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기관은 아니고 일반 사적 영역입니다.
강봉직위원
사적인 영역이라도 그분들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검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하수 영향조사 업체라 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연장허가를 받을 때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향조사 할 때 영향조사를 수행하는 민간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지하수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하수연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환경국과 잘 협약해서 조화롭게 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질의 과정에 국장님께서 내년 총선 후에 22대 국회 초반기부터 입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됐었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은 전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현재 예산은 크게는 용역 예산하고 입법화 지원에 관련한 공기관 대행 두 가지가 편성, 그것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비 1억 3000이 2023년도에 책정됐었죠. 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3000만 원,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해서 1억. 이 예산은 남아 있는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1억 원은 지금 대행사업비로 교부해서, 아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 그것을 다 사용한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예산은 교부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집행 중이지만, 지금 사업이 전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입법화 지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법안이 발의되어서 입법화하는 데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인 입법화로 가기 위한 것도 입법화 지원 단계로 보고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짧은 시간에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국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그게 어떠한 법안으로 불리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정확한 시간은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정은
임정은위원
그것을 단정하기는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집행부에서 시기를 정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분위기가 많이, 필요성에 대한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에 힘을 얻어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내년 22대 총선이 끝나서 구성되고 다시 이것을 추진하려면 어떤 동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안에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도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어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2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도 논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에서 추진해 왔던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하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제주도 집행부의 생각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거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전제는 저희가 요청했고 정부 입법예고가 끝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저희 계획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그런 전제 조건하에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거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 예산에 국비 반영된 것들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를, 환경부에서 국비가,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야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경비와 필요 물품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내년은 국비가 확보됐고 내후년 그리고 또 3∼4년, 5년 후 국비를 제주도만 지원해 주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지방비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장님, 앞으로 국비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서 국비를 넣고 지방비를 넣어서 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빠른 안착을 위해서 재정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 국비가 끊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증금센터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센터가 제주도에 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증금센터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 도내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참여의 유도를 위해서 그 재정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보증금센터의 재정을?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보증금센터의 것이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만 아니고 전국에서 나오는 것을 다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자율로 맡기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주는 청정자연환경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회용 컵에 대한 그리고 일회용 다른 용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법으로 딱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참여도가 그렇게 많을까? 참여도가 많지 않으면 보증금센터의 기금도 그렇게 많이 적립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자체 자율에 맡겨서 참여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법안이 개정돼야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법안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보증금센터의 재원은 컵 보증금 말고 다른 재원으로 조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증금센터와 협의하면서 제주도의 컵 보증금 제도가 활발하게, 빠르게 정착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이 제주도는 그래도 참여율도 좀 있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서, 그리고 국비 예산이 확보 안 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게 반납 개수가 기존에 18만 7000개에서 현재 10만……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근 한 달 사이의 반납 데이터 분석 상황을 보면 10월 첫째 주가 한 18만 7000개…….
김기환위원
11월 첫째 주에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10월 첫째 주.
김기환위원
10월 첫째 주, 예예.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10월 첫째 주가 18만 7000개 정도가 반납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환경부 차관께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환위원
예예.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이 컵 보증금이 아니고 일회용품에 대해서. 그거 한 이후에 최근에는 10만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김기환위원
떨어진 상황인 거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아까 환경부 보증금제 관련해서 정책의 변화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그거랑 별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안을 살펴보니까 자원재활용법 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정안의 내용은 어쨌든 관리를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국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저희 제주도가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00개 프랜차이즈 이상 매장만 참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요청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시도가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개 이외에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 열어준 겁니다.
김기환위원
100개 이상의 확대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열어 주는 법안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시행령을 지금 안대로 개정을 해 주면 저희는 조례로 대상 매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주무부서로 책임지지 않고 지자체 내에서 책임을 져서 했을 경우에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제가 환경부 직원이나 환경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을 여기에서 대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김기환위원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께서 출석해서 환노위 때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도 최근에 환경부에 가서 담당 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 본 거로는 그거를 지방에 떠넘긴다든가 이러한 의지는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답변 시에 실태 조사를 현재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보증금센터와 나중에 추후 건의해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언론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제주의 경우에 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이후에 전국 시행을 위한 보증금 대상 참여율이 96% 이상, 그리고 컵 반환율도 72%가 넘었다는 보도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지난해 9월 여기 옆에 강경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미래환경특위 포럼에서 일회용 컵 수거율이 80% 이상 된다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2040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제주 환경정책이 후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아까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42억 원이 편성돼 있고, 특히 국가 직접지원사업을 보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지원, 국가 직접지원인데요. 이게 현재 지방비만 29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국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50억에 달하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58억.
김기환위원
예. 50억 맞죠. 50억에 달하는데 정부에서 본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법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 꼭지가 없어지는…… 현재 법을 가지고는 국비 꼭지가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올해 5월 1일 날 플라스틱 제로 2040 관련된 기본계획을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 제주도는 관련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부랑 지속적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문에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보증금센터가 제주도에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직접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모 언론 자료로 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막고 단속을 유예하는 등 일회용품 구원자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제주의 환경정책이 어떠한 정책보다도 제1순위로 필요하다.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소중함을 알고 이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제도의 취지와 그간 업체 참여의 의지라든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의 탈플라스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 제주만의 환경정책을 제주가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제도를 바라보면서 점주님들과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뛰어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내년 11월에 UN 플라스틱 규제 협약안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도민분들의 참여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도 도가 재정상이나 여건상 힘들지만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있어야 그분들도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우리 도민분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추후 인센티브 방향 같은 게 잡힌 게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현근탁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앞서서 기후환경국의 양제윤 국장님께 지하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저는 다 읽어 봤거든요. 읽어 보면 골프장 조사 사업, 이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개인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4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에 배정돼 있는데. 이것도 지하수 개선 사업이라고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동지역도 건축 허가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가다 보니까 아마도 더 점검을, 그리고 잘못된 거는 개선하라고 해서 예산이 4억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그리고 골프장 조사 사업 예산이 5523만 원, 만 원 단위까지 들어갔습니다. 정말 잘하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지하수 수질 연구 과제 수행도 보면 지하수 오염원의 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지하수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선 대책 수립 필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골프장 조사 사업, 지금 이게 농약 잔류량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잔류 농약 조사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들 위주로 해서 기준이……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 2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잔류 농약 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불시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출률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기대 효과에 보니까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 준수 및 농약 사용량 저감 유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제주도 통합 물관리 기본정책에 나온 수질 문제 우려 지역 그리고 1단계 수질 악화 지역. 저는 1단계 수질 악화 지역이 아마 골프장 관련이 있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2단계 수질 지속 악화 지역은 양돈장까지 있고, 여러 가지 1차 산업을 하는 데가 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서부지역, 아까 말씀할 때 서부지역이 나왔는데 서부지역이 많이 오염됐다고 했을 경우에 서부지역 골프장을 상대로 더 면밀히 잔류량을 검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농약을, 결론적으로 잔디 관리를 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그런데 이런 농약들이 인근 농경지로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비가 오면 상수도 시설, 관로를 통해서도 농약이 유출되고 결국은 쭉 따라 가서 토양까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물론 골프장에 대한 잔류 농약 조사도 하고 있지만 제주도 전체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한 132군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주변의 지하수 관정까지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골프장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골프장 주변에는 조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다음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수질 악화 지역이 정해지면 그 인근의 골프장 관련해서 지속적인 점검, 그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강우, 호우에 의해서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는 거의 나오는 물은 없습니다마는 이벤트성의 호우나 폭우가 있을 때는 오버플로 돼서 인근 하천이나 토양이 오염될 수 있으리라고는 예측이 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탁
현근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계속해서 물 관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정말 이슈화된 건데요. 도내 17개 정수장, 그러니까 강정정수장만 제외하고 16개 정수장이 청소가 안 됐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 강재섭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수장 시설을 보니까 혼화지, 응집지조에는 2, 3년마다 청소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침전지는 보통 2년마다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과지 모래층은 10% 감소할 때마다 보충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다만 지속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은 문제가 없다. 제주 정서상 용천수 그리고 지하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정수장 관련해서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청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예산이 줄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은 2억 7300만 원, 2023년 2억, 그리고 내년 예산 1억 2000만 원.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40%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줄었는데도 배수지 청소 용역이 가능할까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 행감 시에 임정은 위원님이랑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면서 배수지 청소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하기 전에 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배수지 청소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만 수선 교체비를 확인해 보면, 예산서 5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수선 교체비가…….
경문
강경문위원
전체적으로는 1억 1000만 원 해서 늘었잖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다른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예산을 청소 쪽으로 돌리려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기명상은 이렇지만 수선 교체비 전체는 1억 1300만 원 증액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전체적으로는 1억 1300만 원 증액된 건 맞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부기상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경문
강경문위원
예. 파손, 긴급 복구, 수선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있고 이 안에 배수지 준설 및 청소 용역 해서 정수장 및 배수지 준설 청소라고 명시된 부분에서는 줄었어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거 인정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주니까, 아니 청소를 하겠다면 예산을 늘려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 버리면 청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돼서 이겁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예산이 행감 전에 1차 공람을 하다 보니까 확정된 부분이 있어서 줄었지만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자마자 직접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도 드렸고 배수지 관련도 정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의논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같은 수선교체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약간 불용성이 있는 예산 또는 집행하다 남은 예산을 전부 다 청소 쪽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오해의 소지가 풀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1억 2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른 예산을 갖고 와서 여기에 추가시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같은 목에서, 수선교체비 목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도 제가 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돗물도 저희가 마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양치할 때도 그 물로 헹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깨끗하게 물 관리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쪽으로 질의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저는 환경보전분담금이든지 기여금이든지 이 부분은 도민들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 분야 쪽에서 약간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관광 업계에 있는 분들만, 그분네들만 제주도를 걱정하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보이면 관광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이기주의로 보이고요.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것처럼 보여요. 제주도를 함께 만들어 갈 생각으로 해야지. 관광 업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얘기 들어 보면 그거 들어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 합의는 이제는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 오시는 분들도 그때 조사 나온 거 보면 많은 분들이 환경보전기여금이든지 뭐든지 그 정도 낼 만하다. 충분히 제주도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는 어느 정도 마음들이 모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한 부분들은 국가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민 책임이기도 합니다. 같이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원칙입니다. 국가 책임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보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하고. 가령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으로 내놨어요. 지역 공약처럼. 국민들한테 이미 내놨던 얘기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공약으로 내놓고 그 얘기까지 다 썼어요. 이제 말 거두어들인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대국민 사기극이 돼요, 그런 것은. 약속을 했어요. 단지 미세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얘기도요. 이미 우리 존경하는 위성곤 국 회의 원님은 대표발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용어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접근 방향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이미 국민들도 다 동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형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오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도지사가 제주도의 국 회의 원 출마자들은 전부 다 환경보전분담금이든지 공약으로 내놨으면 좋겠다. 오히려 얘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이름으로라도 해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못 모아지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다운된 것 같아요. 너무 차분해요. 수면 밑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막 드러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도 마치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오영훈 도정 오셔서 너무 잠복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 더 용기를 가지시고 하세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 조문 찾아보십시오. 제가 조문 몇 조인지는 까먹었지만 대통령에다가 국가 책임이 있고요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도 있고요. 그것을 보전해야 될 책임도 국민에게, 자기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내년 총선 때 그런 말 안 꺼낸 사람은 떨어뜨리게 만들어 버려도 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재원 확보 중에 환경보전분담금도 슬쩍 건드려 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라는 건 이미 있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제주형이라는 말 따로 붙였으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그런데 너무 늦어져요.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올해 내로 조례 부분도…….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요. 마지막 임시회 때…….
송창권위원장
넣어 놓을 거예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들어올 예정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도민들도 많이 기대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적법한 행정 행위라 할지라도 ― 이번 말고 ― 재산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을 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그것도 헌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냥 묶어놓기만 했기 때문에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만 했던 거 맞아요. 묶어 놓으니까 개발 안 돼서 좋은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곶자왈 들어가서 그 좋은 공기 누렸죠. 그런데 그거는 지불해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지에는 없는 곶자왈이니까 우리 제주도 내에서 곶자왈 들어가고 오름 들어가고 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진짜 대단한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전환, 우리 환경 분야 쪽에서. 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런데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기대는 많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늘어나 있는 듯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대상지를 좀 더 확대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서 주민들도 위로하고, 심지어는 아무 소득도 나지 않는데 가져 있는 재산 곶자왈 지역에 있다는 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내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는데 팔지도 못해요, 거래도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곶자왈 조례가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니까 그에 맞는 대응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마무리만 해 주세요. 저 다른 꼭지로 넘어가려고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니 현장 반응도 굉장히 좋고 저희는 이거를 전국적인 모델로 가져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올해 국비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저희 담당 사무관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지금 2억까지는 확보했는데 국회 과정에서 증액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올해 조례의 제정,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서 내년에 보다 더 완성도를 높여 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고맙습니다. 응원드리고 격려합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창권위원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터치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해 보니까 시간은 부족한데요, 오후에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 전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60억 감했는데 세출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감해진,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 우리 입장에서는 전입이지만. 이 부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양 행정시 관련한 급수공사 신설이라든지 읍면 지역의 급수공사 신설, 배급수관의 정비 사업에 관련한 부분들, 하수도 분야 쪽에도 보면 관로 교체라든지 상습 피해 지역 하수관로 부분들, 소규모 하수관로 부분, 준설이나 유지 보수하는 부분들, 긴급 공사를 요하는 부분들, 생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감액됐어요. 이래서 우리 상하수도본부의 상수·하수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나, 이게 어때요? 걱정스러운데. 간략하게만 얘기하시고, 시간이 다 돼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는 20%까지 삭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다 보니 한 7%만 삭감했는데, 더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에 더 매진하고 회계 분야에서 행정시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는 얘기하려면 그 처지를 알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강하게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터치해야 될 게. 하여튼 상하수도 문제 관련해서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상수도료, 하수도료도……. 물론 11대 의회에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허락해 줬지만. 동의해서 의결했지만.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 않으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이거 걱정돼요. 우선 제가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 제주시 상하수도 고병준 과장님 오셨죠? 그다음 서귀포시의 김용탁 과장님, 두 분 오셨는데 말씀 듣는 것은 그렇지만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하수도 민원이 올 때 예산 삭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괜찮아요?
병준
고병준제주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보다 30% 이상 삭감됐기 때문에 증액해 주면 저희들이 소소한 곳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좀 걱정입니다. 올해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감액되면 어떨까 싶고. 서귀포시 과장님, 길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나와도 되고 짧게 하실 거면 거기서 하십시오.
용탁
김용탁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됐는데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우선 제가 오후에 질문 꼭지를 계속 이어나가도록은 하겠는데, 오전에는 위원님들 사전에 논의했던 대로 질의·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4시까지, 2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강봉직위원
오전에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하수슬러지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슬러지 처리 현황을 보니까 자체 자원화가 36%, 도내 처리가 38%, 도외 반출은 24%입니다. 그런데 도내 처리는 저번 행감 때 얘기했던 한림읍 금악리 소재에 있는 업체에 그대로 맡기실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올해는 올해 초 계약되어 있어서…….
강봉직위원
내년.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내년 관련해서, 저번 행감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반출하는 도외 사업장을 직접 현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상황을 봤더니 큰 이상 없게 처리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계약부서와 계약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할 것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이냐, 가능한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도내 업체가 아닌 도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심받고. 현재 기존 제주 업체가 새로운 혁신, 사업 변화 그런 모습을, 또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배제라기보다는 도외 반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도외 반출 비용이 제일 비싸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올해 도외는 21만 7000원, 도내도 21만 6000원입니다. 다만, 제주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건조화해서 동복매립장으로, 중간 복토재로 쓰는 것은 한 16만 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자체 처리가 제일 싼 거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쌉니다.
강봉직위원
자체 처리가 가장 저렴한데 저렴한 자체 처리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자체 처리시설을 하려면, 저희들 8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밑에서는 소각시설이, 자원화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 있는 데가 제주하수처리장 말고는 없습니다. 만약 처리장이 한다면 당연히 최고인데…….
강봉직위원
제주하수처리장 말고는 없다면 만들면 되잖아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만드는 장소가 비좁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후환경국 생활자원과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안가에 놔두면 그 오염이 지역주민들한테 많습니다. 그런데 소각 광역화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의 폐열을 이용한 소각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으면, 또 저렴한 예산도 들지만 그게 제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지하수 관련, 물 관련만 자꾸 질의해지는데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있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강봉직위원
8억 3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입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 도가 그동안은 소규모 빗물 설치 사업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규모 빗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소규모는 50에서 250톤 사이인데 이것은 5000톤짜리입니다. 총사업비 288억 원을 투자해서 감귤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남원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봉직위원
2025년 이후에는 28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에 대비해서 효과성이나 이용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이게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는 것으로 정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 환경부나 기재부가 예산을 넣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강봉직위원
그리고 대체 수자원 빗물이용시설 있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강봉직위원
이것도 12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이용시설이 어떤 사업들…….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1725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목적에 부응하는 활용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확실히 표면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21년도에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60개 농가를 표본조사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한 결과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용률이 71%에서 78%…….
강봉직위원
그렇게 많이 사용해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54%에서 69.8% 이렇게 빗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요. 제가 읍면지역이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대체 수자원 이용률이 3.9%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대체 수자원 이용 차원에서는 가능한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을 하면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현장도 같이 지도하면서 사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은 기후환경국 소관인지, 저는 보건복지일 것 같지만. 오름 관련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산담…….
강봉직위원
산담이 아니고 전설의 고향에 나올 정도입니다. 저게 묘를 이장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노꼬메 탐방로 가는 바로 앞입니다. 길에서 바로 붙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올라보고 어제도 올라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얼굴을 찌푸려요. 또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저렇게…… 묘를 이장했으면 덮어야죠. 그런데 저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동새벽 어두울 때 가다가는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겠어요? 저거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기가 아마 국방부 소유 임야의 개인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국방부 소유든 아니든 간에 그래도……. 오름 탐방하시는 분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탐방하겠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기가 관할은 제주시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기후환경국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러면 제가 중심이 되어서…….
강봉직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 여기는 저기로 가라, 저기는 여기로 가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질문하는 김에 예산 관계지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무서워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놓으십시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제가 오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저게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노꼬메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요즘 장묘문화가 묻혀 있는 걸 거의 화장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강재섭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상수도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해서 유지 관리 용역비 6억하고 전용회선 및 모뎀료 1억 8000이 2024년 예산에 편성됐어요. 지금 통합운영센터 구축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100억에 육박하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사업비가 95억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95억 원. 그런데 처음에는, 최근까지죠, 뭐. 지능형 수처리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이렇게 명칭했다가 제주상수도통합운영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능형 수처리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으로 95억을 투입해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7개 정수장에 있던 것을 6개 거점으로 해서 모든 데를 모니터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 구축이 완료됩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 말에 다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겠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목표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추경 때 혹시 이월사업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말로 사업은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까 서두에도 잠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운영체계는 거점 정수장 6개소 해서 하부 정수장 11개소. 그래서 운영시설 가압지나 배수지 등을 전부…….
정은
임정은위원
원격으로 제어하는 건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조천정수장에서 상주 업체하고 우리 직원이 거기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기존 관리인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감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인력이 감축되고, 전 시설을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정은
임정은위원
통합운영센터에서 밸브를 잠그는 부분도 원격으로 가능합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원격으로 되어서, 거기서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직원하고…… 내년도 6억을 들여서 용역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24시간 같이 상주하면서 다른 정수장에 사람이 없어도 그것을 시스템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 정수장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통합센터에서 관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제어도 할 수 있지만 직원한테 통보해서 빨리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제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쪽 직원한테 연락해서 그쪽 직원이 처리하는 시스템인지? 두 가지 다인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원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예. 원격으로 가능한 것은 원격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못 할 때는, 모니터링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원한테 즉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됐는데 인건비 감축이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부분인데. 아무래도 모니터링하는 데 전문기관이 같이 참여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전문기관에만 맡겨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에서 같이 병행하다가 어느 정도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습득된 후에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가시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전문업체 유지 관리는 프로그램팀하고 제어 관련 업체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다음 플러스 저희 직원. 그래서 당분간은 합동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저희들한테 전수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이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은 관련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나중에 운영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직원분들의 내부 역량이 강화되고 또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전수된다면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시행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계획을 잘 잡아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근무자 역량 강화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 인사시스템에는 전문관 직위 지정이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제윤 국장님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신규로 시설하우스라든가 하려고 하면 빗물이용시설을 의무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은?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도내 의무화 대상 시설이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보조가 50%인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정은
임정은위원
내년에 물정책과에서 농업용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7월부터.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시점에 맞물려서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하우스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조율을 상향시켜서 빗물이용시설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보조율 상향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관계에 하나의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지방계약 관련된 내용에 보면 보조율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조달시스템이라든가 공개적으로 하는, 수용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율을 최고 50% 쓰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 것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서 방안을 찾아보면 좋은 개선책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기존 시설하우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시설하우스에서 처리 못 한, 처리를 거의 못 하는 거죠, 뭐. 빗물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농로로 와서 농로가 침수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게 몇 년 안에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차적으로는 빗물이용시설에서 한 번 거치고 또 거기에 모인 물을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농로 침수된다고 매일 침투조 파서 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별 효과가 없거든요. 한 3년, 5년 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희망하는 농가에 보조율을 높게 주면서 사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게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가 계속 이어져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김기환위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2억 8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받아온 것인데, 국고 70%에 도비 30%로 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영화관, 그다음에 음식 배달이나 택배 이런 쪽의 일회용기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지원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국비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세척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는 사업이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다회용기 세척 사업장이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은 도두에 SK행복커넥트 하나가 있고요. 컵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우도에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세척센터가 하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현재 사업장이 한 개소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한 군데 더해서 두 군데 예정인 거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다회용기 중에 컵을 세척할 수 있는 뎁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한 군데는 컵이고 한 군데는 다회용기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다회용 컵! 둘 다 다회용 컵입니다.
김기환위원
두 개 다 다회용 컵인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김기환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현재는 한 개소인 거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도두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한 개고, 추진되는 사항으로 어쨌든 두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공모사업은 어쨌든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대상 업체는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공모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기환위원
좋습니다. 제421회 회기에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개정 시에 다회용 컵 사용료 150원으로 정하고 우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에 50원을 지원하도록 그때 당시에 개정했는데.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때 3분의 2를 감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기환위원
아직 공포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용료 감면 세척비 지원으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조례 내용이.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세척료 150원 중에 실제적으로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은 50원이고,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3분의 2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421회 때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과 관련 질의·답변 시에 도서지역 내의 매장 참여 확대, 조기 안착과 영업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용료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3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195페이지, 196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를 제가 보니까 다회용기 세척비를 70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0원씩 1만 개, 300일 동안 2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지역은 50원의 사용료, 세척비를 지원하면서 2024년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척비 지원은 보니까 7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기준이 우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원 지원되고 본섬은 70원 지원되는데 지원 기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업체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부담하는 세척비가 150원인데 저희가 7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는 도서지역에, 세척센터가 우도에 준공되면 세척료가 150원입니다. 150원인데 도서지역에 한해서 100원을 감면해서 점주들은 50원만 부담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갖고 온 예산은…….
김기환위원
반대 아닌가요? 100원 지원이 아니고 50원 지원 아닙니까? 아까 3분의 1이 지원된다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3분의 2를 감면합니다. 3분의 2를 감면하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그러면 50원을 감면해서.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100원이 감면되는 것이고 50원만 부담하는 겁니다. 유인 도서지역은.
김기환위원
그럼 기준이 본섬이랑 우도랑 다른 건가요? 50원, 70원 이 기준이. 우도는 50원 되는 것이고 본섬은 70원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보면…….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70원을 지원해 주면 80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김기환위원
그럼 본섬이랑 우도 도서지역이랑은 금액이 다른 거로 측정되는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측정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국고보조사업 선정 지침에 따라서 세척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매장이 부담하는 거는 유인도서 외에 이쪽에서 유통되는 거는 70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다회용 컵이 아니고 다회용기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혹시?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다회용 컵입니다, 컵!
김기환위원
이 기준이 전부 다 다회용 컵에 대해서인 겁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러면 매장 참여 확대 조기 안착을 위해서, 영업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물론 한시적이지만 2026년까지 50원을 지원하고, 본섬에 대해서는 70원 세척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같은 도내에 있고 한데. 그리고 개정 조례와는 무관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세척비 70원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못 주시는 거 같고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민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지급 기준, 보조금 관련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질의도 있었는데, 2024년도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보니까 1423억 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조사업 예산이 지금 보니까 486억 원 조금 안 되거든요. 세출예산 대비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편성부터 정산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사업으로 해 온 게 2억 8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다회용기 세척비, 다회용기는 별도의 서버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버 이용료…….
김기환위원
6000만 원, 예.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서버 같은 경우는 개인 매장들이 한 달에 10만 원을 내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가 50%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70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기환위원
여기 보니까 사용 문화 확산 홍보비용도 4회에 걸쳐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사용 문화 확산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도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추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녹지 조성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정의 움직임을 보니까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생명숲 조성 그리고 녹색도시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600만 그루 나무심기, 여기에 사활을 걸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거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긍정적인데, 올해 보니까 도정 현안 및 정책 공유 해서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어떤 의지와 내용을 갖고 계신지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민선 8기 들면서 지사님께서 6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는 탄소 흡수원 확충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그중의 가로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가로환경 조성이라든가 뜨거워지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숲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보니까 기후 대응 도시숲, 도시 바람길숲, 학교숲 등 생활권 도심지 내에 나무 심기를 비롯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환으로 도로 다이어트 녹지공간 조성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본 사업 기대효과에 도심지 녹지공간을 확대·조성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보행환경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저는 인정은 됩니다. 인정이 되지만 문제는 도시 조성 사업의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간을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와는 다르게 도로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도로 다이어트라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조성된 도로나 인도를 다이어트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동지역 285개 노선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능한 노선 32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할 만한 곳 6개까지 압축해서 도로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도로의 폭이, 차량의 속도하고 폭이 비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285개소에 대한 용역을 한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 도하고 행정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도로 다이어트가 가능한 곳을 찾은 건데 그걸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민의 삶의 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아까 여섯 군데라고 하셨나요,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지 관련해서 대상지 위치나 이런 게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안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1m당 100만 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예산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올해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사업한 곳이 있습니다. 사업한 곳이 있는데 저희가 500m를 하는 데 5억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여섯 군데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선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를 토대로 가능한 곳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도로 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아마 그곳은 대상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혹여나 도민분들이 불편할까 하는 우려스러움에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공기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기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김선주 주무관님이 타이머를 3분 30초 지나서 켜서, 너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질의도 2분 더 해서 5분 더 한 거 같은데, 참고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도 사랑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타이머가 잘됐네요. 세부사업설명서 308페이지에 보면 추자 정수장 해수 담수화 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파 담수장 해수 담수화 그리고 마라 담수장 해수 담수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큽니다. 내년 사업비가 추자도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 됩니다. 가파도 같은 경우는 4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수 담수화! 바닷물, 먹지 못하는 물. 바닷물이라고 하죠. 97%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바닷물을 담수화 처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원들이 바닷물을 끓여서 증발식으로 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삼투식, 그러니까 흙에다가 바닷물을 넣어서 여과시켜서 고대 로마에서는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담수화를 했을 때 바닷물 2ℓ를 가지면 얼마 정도 담수되는지 아십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50%, 그러니까 1ℓ만 담수가 되고 나머지는 농축수가 되거든요. 이런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농축수를 바다에 그냥 버린다. 그래서 한동에 있는 용암해수단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차로 담아서 농축수를 버렸고 이제는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버립니다. 말 그대로 폐기수입니다. 이런 물을 나중에는 어떻게 버리나요? 이런 농축수를, 섬에서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제가 기계 운영적인 면은 잘 몰라서 상수도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계속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웃음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농축수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줄이는 방향을 병행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
경문
강경문위원
이게 바닷물을 염지하수로 이용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먼 바다에서 바닷물을 가져다가 하는 겁니까?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바닷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섬이면 앞의 한 30m, 50m에서 바닷물을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뚫어서…….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이건 바닷물 갖다가 쓰는 겁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원래 지하수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바닷물을 갖다 쓰는 겁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섬에서 바닷물을 가지고 담수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축수가 발생하면 농축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농축수를 버린다. 이거는 말 그대로 폐기물이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본섬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거를 바다에 또 버리면 투기가 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경문
강경문위원
소금을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오히려 염지하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나오신 김에,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조금 바쁘신 것 같아서. 협재∼비양도 해저 송수관로 유지 관리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1972년도부터 비양도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본섬에서 해저관로를 이용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런데 추자, 가파도, 마라도는 담수화인데 비양도는 거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는 담수화 설비 사업이 왜 빠졌을까요?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추자도는 거리도 멀지만 기본적으로 비양도나 우도 같은 경우는 본섬과 가깝고 수심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여건이 좋아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예산이나 모든 측면에서 해수 담수화하는 게 현재까지는 바람직하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잦은 누수가 있어서 이런 유지관리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잦은 누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중간에 터져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복선화, 이계열화시켜서 매설해서 한쪽이 잘못되면 한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보려고…….
경문
강경문위원
아, 양방향으로 해서 한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다른 거를 쓰게…….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철
현민철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기후환경국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다 못 할 것 같아요. 마라도 해상도립공원 육상부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된 후에 올해 6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예산안 161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이후에 송악산 일원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감정평가 결과는 저희가 당시에 탁상 감정할 때는 저희 공원부지하고 그 외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부지 다 합쳐서 570억이었는데 도 전체적으로는 583억이 나왔고요. 저희 환경정책과가 매입하는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탁상 감정할 때가 161억이었습니다. 161억이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감정된 거는 20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기후환경국 현재 필요한 게 191억, 그리고 회계과 144억 해서 총 335억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평가 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건 맞죠?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해제하고 평가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해제하고, 그러면…….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원래 합의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해서 평가가 된 건가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감정은 어쨌든 저희 도가 추천한 감정법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한 거, 두 군데가 감정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평균으로 해서…….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산술 평균치로 했는데 아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감정할 때 다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일단 기본합의서로 보게 되면 매매대금 지급이죠. 내년 12월 31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국제 소송이라든지 손해 배상으로 가나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ISD 국제투자분쟁조정제도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요?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1년, 2년 연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30%, 내년까지 안 됐을 때 최대 70%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하게 되는데, 제가 회계과에 예산 오른 것을 보니까 오른 예산이 예정대로 되게 되면 70.2%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025년에 나머지 일부 잔여분 투자해서 매입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송악산 평화대공원 벨트화라는 보전관리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예.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정 송악산 인근은 지붕 없는 박물관. 송악산 인근의 섯알오름에서 252명이 예비검속 때 한날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4·3사건 때. 그리고 알뜨르비행장, 곡사포진지, 그리고 일본 뭡니까, 땅굴이라고 그럴까요. 진지 땅굴. 그리고 제2훈련소가 인근에 있어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었고, 또 포로수용소도 있었고 해서 그 일대가 정말 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보이거든요. 추후의 사업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난 추경 때 저희가 마라 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이 용역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전, 그쪽의 보전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된 생태축의 연계라든가 송악산부터 평화대공원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갖고 용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좋습니다. 보전도 좋지만 주민과 같이 이런 지붕 없는 박물관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여러 사람들이, 도민들,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아 여기는 꼭 가야 되는 곳이구나!’ 다크투어를 해야 되는 곳이고 이 안에서 역사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기관과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도민, 국민 모두에게 혜택과 국민 품 속에서 볼거리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렇게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공기업 세부사업설명서 385페이지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내년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이걸 매년 수립하고 있잖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매년 수립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자산이 1조 원 이상 그리고 부채 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매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지방공기업법」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인 경우에 이렇게 수립하라고 했는데 왜 매년……. 매년 돈 들어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조 원 이상의 자산과 2000억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하게 돼 있고…….
송창권위원장
적자. 부채 규모! 적자가 아니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 이유는 재무상태 분석하고 향후 재무 추정 또는 건전성.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5개년의, 미리 보면서 매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것도 목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5년 이내니까 5년 거까지 하는데. 한 번도 이런 계획에 맞춰진 경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매년 9월까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지, 용역을 위한, 수립을 위한 부분인지.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아니 거기에서 개선……. 용역 결과 어떻게 하라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개선 방안 첫 번째로 저희들한테 주셨고, 그다음에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언이 올해 용역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도 2025년 요금 인상이 끝나면 2026년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서 요금 인상 분야라든가 자산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 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본부장님, 참 이게 어렵긴 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개입하는 이유는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의 평가를 받고 사장이 물러서든지 이러면 될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해 나가고 직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도 방침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고, 도민의 요금에 대한 부분,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하나로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 예로 아까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그냥 수립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수립하고 그다음 분들에게 떠넘겨지고. 그야말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원가 절감해야 되고 또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매년 지적 받아오고는 하는데 이 부분도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본부장님,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요금보다는 도민들한테 가는 시설 투자, 사용료 수익보다는 시설 투자하는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적인 적자 현상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본부의 세입을 보시면 국비가 1172억, 사용료 수입이 160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으면 1162억 해서 한 3500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보면 5380억 해도 거의 기타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는 지금 현재 물론 독립채산제지만 상하수도본부가 공기업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목숨 걸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많이 따 오자. 매칭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국비를 먼저 따 와서 그래야만이 우리 상하수도본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는 요금 인상과 빠른 시설 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오전에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내년 우리 살림살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다른 부서들이야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덜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그러지도 못해요.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인데. 그래서 본부장님이, 물론 본부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본부장으로 가게 되면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냥 공무원의 마인드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공익과 사익을 함께 추구해 나가고자 공기업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돈 버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돈 받아 내서 그걸로 이익 남기고 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경영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1∼2년으로 본부장님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수도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하는데 경영관리를 해 봐도 내년의 것까지도 다, 새옷 안 맞아요. 심지어 5년 거까지 매년 세워 나가는 거지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가 절감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동력비 절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고. 이건 상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29년에 착공해서 2033년까지 완공하게 되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1만 2650명이 수용될 거라고 보고 55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인구를 한번 봤습니다. 화북동의 2만 3000여 명, 삼양동의 2만 2500여 명, 봉개동의 5200여 명, 그다음에 화북2 공공주택지구를 하게 되면 1만 2650여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기 하수 기본계획인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2040 하수도정비계획입니다.
송창권위원장
하수도 정비계획 거기에 동 지역에서, 제주시 동지역의 동부지역. 그쪽에 1만 6000톤 정도가 계획에 있어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송창권위원장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계획에는 세워진 겁니다. 환경부의 승인도 다 받아 있는 거예요, 계획이. 우리 제주도 내의 하수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완료된다고 계획되어 있는 2033년도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씩이라도 하고, 하수 정책을 분산해서, 가외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령 제주하수처리장이 한순간에 셧다운 되어 버렸다. 그러면 가외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돈 드는 것 같지만 아주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아까 중장기의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역시 화북2지구에 공공주택건설이 발표되니까 하수도와 급수, 수도도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환경부의 승인 조건이 2028 제주하수처리장 준공 후의 운영 현황, 인구의 증감 현황, 주변지역 계획의 변동. 저희들 화북지구는 계획이 변동된 거죠. 그래서 2035년 정도에 저희들이 삼양화북지역에 하수처리시설 1만 6000톤을 증설하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아까 지적한 대로 2026∼2027년도에는 5년마다 정비하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께 보고할 것이고, 또한 그쪽 지역의 중부공원, 동부공원 그러다 보면 급수, 물도 1일 1만 1000 정도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 정수장을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교래의 4개공 지하수 용역이 올해 말이면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급수와 하수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사님께도 결심받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면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가 절감을 위한 동력비가 줄고 만약에 제주하수처리장이 빨리 준공된다면, 2025년 수처리가 완료된다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외도 것이 서부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력비가 1년에 거의 100억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경영마인드로 한다면, 그리고 빨리 도두로 오면 중간에 민원도 없어지고 동력비도 절약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주하수처리장 국비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한 문제로 간담회 아니면 토론회처럼 하는 장소에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가서 분명한 시그널을 줄 것인데, 지사님이나 상하수도본부의 대원칙은 제주시 동지역 동부지역의 것이 동부하수처리장으로 갈 리는 없다. 그렇죠? 월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럴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이 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 계획은 분명히 남아서 다음 분들이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잠깐 2분만예.
송창권위원장
그러면 강경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의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국제환경기구 협력관 파견 2억 5000이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양보 국장님께서 파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지금 김양보 국장께서 유네스코에 파견되어 있는데 2024년 1월 1일 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되어서 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IUCN으로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건가요? 아직 정해진 기구는 없고요?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정해진 기구는 IUCN. 스위스에 IUCN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WCC총회도 했던 세계자연보전총회 그쪽에 저희 간부 직원을 파견해서, 저희가 표방하는 게 특별법에 나온 세계환경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국장님이 되게 잘하시는데 국장님이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는 외국어가 좀 짧은 관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계속해서. IUCN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음 131페이지 IUCN 기념숲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7000, 내년은 6000만 원인데. 국장님께서도 그때 인정했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IUCN 기념숲, 아시죠? 저기 동광에.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동광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거기 도민이나 주민이 거의 가지 않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IUCN 기념숲은 2012년에 WCC총회를 하면서 탄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상쇄하기 위해서 만든 숲인데.
경문
강경문위원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숲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무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화장실 운영도 하다 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곳이고, 불이 들어오니까 밑에서 술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저녁에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수목원이라든지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기념숲을요?
경문
강경문위원
예.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거기에 조성된 숲관리는 현재 서귀포산림조합에 맡겨져 있고, 거기 화장실은 그쪽의 청년회에서 점검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른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게…….
경문
강경문위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 숲은 가만히 놔둬도 숲이 될 것 같고. 화장실은 이용하시는 분이 버스기사님 쉬다가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저녁 때 이상한 차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경우, 비행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힘든데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이 예산이면 차라리 도민들이 더 많이 가는 공원이라든지 다른 쪽, 예를 들어서 한림읍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가 양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 곳은 도대체 어떻게 가지? 차를 세우고 도로를 건너가나?’ 물론 돌아서 가면 되는데 거기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IUCN 기념숲” 해서 그것은 좋지만 굳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저도 평화로를 타서 서귀포에 출장 갈 때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가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보통 도민들이 다 그럴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것도 잘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윤
양제윤기후환경국장
예,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창권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김기환위원
사업명세서 44페이지에 보니까 정수장 인공방사성물질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전부터 예산 일부를 편성해서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 17개, 담수화시설 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2011년도 원전사고가 일어나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방사성물질 검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사성물질 중 요오드하고 세슘만 했었는데 이제 가파·마라 담수화시설은 삼중수소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은 혹시나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나타날까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도 있고 해서 물의 방사능 검출 우려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의 9월 검사 결과에 보니까 모든 정수장이나 담수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불검출됐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이 도민분들의 알권리에 있어서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유해 줬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좋은 지적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예산액도 당초는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400만 원. 당초 연 1회 했던 것을 연 4회까지 저희들이 조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검사 주기를 보니까 1년 주기로 하고 있죠?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1년 주기로 했는데 분기에 1회를 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 분기에 1회로…….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6개월로 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분기별로 되는군요?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1년에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기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는, 문제 발생 시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까지는 11년간 불검출이었는데, 방사성 물질이 바로 됐을 때는 공급 자체를 삼다수 또는 저희들이 비상급수 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수급할 계획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계 전환 및 고도처리 등에 대한 즉각적인 매뉴얼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수계 전환도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섭
강재섭상하수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전에 헌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헌법 제35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 책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원인자 책임이 1순위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 문제는 원인자에게만 부담 지우지 못하는 영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부담의 원칙을 또 주장합니다.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가령 일회용 컵 관련한 부분도 지금 애쓰게 해서 사업자들 참 어려운 정책의 방향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어쩌면 후퇴와 같은 환경정책의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제주도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서 전 세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10시부터 통합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