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지원국·문화경제국·보건소 소관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입니다. 심사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10월 중 비용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용역업체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민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심사 수당을 총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위원의 회의불참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민경위원
187페이지에 301-02, 03번 있지 않습니까? 착한임대인 지원금이 지금 2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거든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안은 행안부에서 현금성 복지급여 비중이 높으면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지금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원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던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김민경위원
그냥 삭감처리하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목만 바꿔서 다시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현금성이 아니게 만드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189페이지 세부사업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편성목 동물보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동물보호법 홍보운영, 동물등록증 카드,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해서 전체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55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동물보호법 홍보운영하고 세부적으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삭감된 항목은 동물등록증 카드하고 대행수수료 2개가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동물등록 두수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는데, 원래 당초 예산에는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400두에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만 원은 뭐냐면 내장형, 그러니까 동물 몸속 안에 내장형일 경우에 수수료가 1만 원이고 외장형일 경우에는 3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못해서 1만 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이 외장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당초에 1400두 예상했지만 실제 등록 두수는 1600두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많이 했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는 돈이 좀 남을 것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급되는 수수료라든가 카드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외장형이, 어쨌든 600만 원이 여기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삭감됐는데, 그런데 홍보운영비는 또 100만 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홍보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저희들 동물 등록이나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안내판 이런 쪽에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남을 수 있는 부분은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실제 사업비가 500만 원 이상이 삭감되는데 동물보호법 홍보운영 해 가지고 이 내용은 현수막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현수막, 오늘이 11월 하순인데 이거 지금 언제 붙이려고 연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110만 원, 100만 원 정도 증액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 어떻게 언제 집행해서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에 아시는 것처럼 동물교육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부산여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홍보프로그램을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어쨌든 내년 봄 이후에 시작될 건데 연말에 지금 다 바쁘고 날도 춥고 한데 지금 시점에 12월 달 한 달 남겨놓고 연말에 누가 추운데 이 홍보현수막 보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길고양이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도 몇 개가 있고 해서 저희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조금 필요해서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예산이, 제가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고 한 게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횟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다시 국장님 계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작년 9월 달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리고 작년 12월에 역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올해 9월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음용수라든지 본 의원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요즘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반려동물에 또 애정을 가지고 독거세대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을 주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의원이 5분 발언, 구정질문, 조례 제정 이렇게 한 적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제가 쭉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제가 예산을 총 훑어봤습니다, 3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쓰여지는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는 내용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위탁하는 위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구비 해서 약 5000만 원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여기에 한 1억 8000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에 따라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해도 예산 500만 원 깎고 기껏해야 홍보비 100만 원 현수막 붙이고, 그것도 12월 달에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번에도 위원님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길고양이 음용수대 같은 경우에 설치하려고 해도 사실은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그 주변에 설치하고 싶은 장소에 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물론 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을 위해서 뭘 조그마한 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가 아닌 다른 공간에는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설치 못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길고양이 사료를 주고 난 뒤에 마지막까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비가 오고 나면 그 사료가 흩어진다든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물론 고양이한테 애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애정을 가지더라도 자기 집 옆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거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회 안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좋아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주민들도 계시지만.
손재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충족시켜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설물은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사실은 도심지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부산시에서 강서라든가 기장 쪽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육이나 홍보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음용수하고 급식대 공간에 가봤다 하는데 어디, 언제, 어떻게 가봤는지, 어느 곳을 가봤는지 그 데이터를 좀 저한테 줘보십시오. 가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라이온스 쪽에 설치된 건 제가 봤고요. 초읍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물론 아무래도 길고양이나 이런 데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결국은 반려동물과 앞으로 함께 가야 되는 어떤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음용수라든지 이러한 급식대라든지,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많은 예산도 들고 땅도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음용수나 급수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 곳이라도, 원하지 않는 곳은 안 하면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동네는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그걸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음용수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제가 맨 처음에 5분 발언했을 때 워낙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가지고 맨 처음에 구청장님이 6000만 원 들여서, 선암사 앞에 음수대 6000만 원 들이는 예산 그거는 너무 비용이 크다 해서 올해 삭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조그만 데 돈 안 들이고, 지금 현재 초읍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저 역시도 반려동물을 100%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반려동물 안 키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 지금 앞으로 가는 추세는 어쨌든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돈 들이지 않고 조그맣게라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는 사업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캠페인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이렇게 깎고, 홍보비는 또 홍보비대로 100만 원 올려놓고, 이게 돈은 예산 깎으면서 또 홍보를 하겠다. 이것도 언밸런스고, 제가 볼 때는 또 지금 시기에 2차 추경에 한 달 남겨놓고 100만 원 홍보하겠다.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구정질문했었죠?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때 이야기할 때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정말로 얼마 없는 예산 가운데서도 이것마저도 깎고, 아니면 여기에 남는 예산 같으면 어떻게라도 다른 신규라도 해 볼 수 있게 미리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동물보호 무슨 그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동물보호 그것도 아니고 지금 주변에 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조그만, 고양이뿐만 아닙니다. 강아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요즘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부탁드릴게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는 사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올 연말에 또 시에서 시민공원 앞에서 펫교육이라든지 연말에 또 할 거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부산여대하고 또 협업을 해서 동물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동물 관련 취업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하고 또 올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어느 것보다도 한 주제로 가지고 아마 이렇게 5분 발언을 많이 하고 구정질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게 반영이 된다면 나중에 그 사업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 내용을 저한테 좀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24년도에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캠페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반려동물과 정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해 주시길당부를 드릴게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일이 많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188페이지에 편성목 307 위에 보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있죠? 거기에서 시비는 추경에 안 내려오는가보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저희들 예산 반영 관련 사항입니까?
이분희위원
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되면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저희들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추경으로 시에서는 지원을 못 받네요, 지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지원받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억 4200만 원인가? 아니다. 구비가 1억 6420만 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외에 다른 항목에 있는 사업들의 금액이 합쳐져 있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은 저희들.
이분희위원
25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분희위원
구비가 250만 원만 더 들어가면 되는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2500만 원입니다.
이분희위원
2500만 원인데, 이걸 지금 사업을 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바로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게 9월 달 거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금액이 지금 추계로 10월 달 현재 3억 8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이 금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데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매월 1일 날 카드를 충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거를 12월 1일에 충전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12월 달 말까지 가는 게 아니고 12월 초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에 189페이지에 공익직불사업비가 내려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농사와 관련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데 도시지역에는 직불금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산진구에는 직불금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직불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당감동 산38-5번지라고 영동 자동차학원 옹벽 밑에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직불금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직불금 관련해서 관련 법이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청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거 다 들어가나요? 100만 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20만 원 정도, 이게 직불금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두 가지로 지불이 되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지불되는 게 있고, 일정 금액이 지불되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그런 유형으로 보이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지급 안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부산진구에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해서 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이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에게 지급하고 나면 혹시 다른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지급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100만 원을 지금.
이분희위원
받은 건 다 써야죠. 그런데 곳곳에 보면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국제백양에 사시는 분이 신청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상담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했는지하고 추가로 어떤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주말 잘 보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수정자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면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가세를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제외를 했다는 말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저희가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의뢰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하면서 원래 이 업체가 부가가치세나 이게 포함 안 되는, 그러니까 이윤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당초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낸 서류에 보면 이윤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금을 지급할 때 재무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계약되어 있던 금액보다 더 작게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당초에는 49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었는데 이윤하고 부가세를 빼고 나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돈을 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 심사를 보고 용역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연구용역비는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약 부서가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비영리법인에 우리가 부가세를 안 주고 그냥 단순 처리한다 하면 그거도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는 관청이잖아요. 관청하고 비영리법인은 그게 사인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저희는 이제 계약보다는 용역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다그치기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오고 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일을 시켜놓고 나서 갑자기 600만 원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러웠고 일 시킨 부서니까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자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변호사하고 세무사하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수정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급 안 되는 쪽으로 결정을 내고, 그래서 이제 준공금을 4300만 원만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으려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검토한 자료는, 이윤과 부가세와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는 재무과에서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도 통보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제출해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 일반적인 사항을 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부서 끝나고 마치고 나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9페이지 802-01 이게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을 하다 보면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지금 189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 반환금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국고 보조금 이게 있는데 이게 비용이 따져 보면 좀 많아요.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든지 안 그러면 입찰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잠깐만 들여다봐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나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 좀 많이 나온 게 평화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노후전선 정비사업 자체가 전체 점포에 대한 배선이나 스위치 교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주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실제 생각하고 있는 사항하고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하거나 빼고 넣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한 사업비보다 조금 어떤 변동도 있고, 좀 많이 남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359개 점포거든요. 이 점포에 대해서 배선공사를 하고 스위치공사를 했으니까 하다 보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 넣어라 빼라.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공사비가 1억 얼마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1억 5100만 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뒤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한 360만 원 남았는데 총 합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10%까지는 안 돼도 한 8~9% 조금 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선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정부에 조금, 중앙정부나 부산광역시에 페널티를 먹고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관련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이 정도 남는 거 가지고는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돈이 조금 1000만 원 이상 단위를 넘으면 또 다른 소규모 사업장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초읍동 같은 경우 초읍시장에 화장실 개보수사업도 사실은 이런저런 자투리 돈이 남은 걸 모아 가지고 또 그 사업으로 옮겨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 김종운 과장님은 일을 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두 가지가 제 눈에 봤을 때 조금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전마켓 아케이드 소방시설사업 있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펌프실로 되어 있던 펌프방식을 상수도 직결방식으로 바꾼다는 건데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올 연말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사실 올해 급하게 시에다가 요청한 이유가 얼마 전에 소방관이 소방점검하러 아케이드 위에 올라갔다가 부전시장에서 거기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엉덩이뼈하고 팔하고 뼈를 좀 다쳐서 중상이라고 봐야 될지 경상이라고 봐야 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정말 안도를, 한 5m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 추락했는데 그때 그분이 올라가신 게 이 펌프하고 물을 가지고 있는 저수조가 아케이드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위쪽에 물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그거 점검하러 올라가다가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후라든가 문제가 된다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비 지원이 조금 늦다 보니까 사안은 좀 시급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시비 들어온 돈을 가지고 5개를 먼저 지금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추경에서 구비라든가 확보되는 사업비는 이월해서 내년에 또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추경전사용승인해서.
한갑용위원장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부산진구에 영동 자동차 밑에 텃밭 하는 분이 계셔 가지고 1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2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면적이 없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면적 있는데 이분이 1081㎡인가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한 몇 평 정도 되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300평 조금.
한일태위원
한 300평. 그러면 이게 300평 농사를 짓는다면 그냥 맨손으로 짓기는 힘들 테고, 여기에 비료나 퇴비, 농약 이런 부분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산시 내 근교에서는 좀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타 지역에 가서 사와서 재료만, 한 20만 원 이거 가지고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비료를 사든가 할 때 국가 지원이 조금씩 다 됩니다. 지금 비료 1포대에 아, 거름 1포대에 거의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은 2000원 이내, 한 50% 이내의 가격으로 그거를 구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농업경영체로 되어 있으면 기타 다른 농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30km 이내 근교에 있는 농지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직선거리로 30km라는 말입니다, 그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직불금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직불금을 신청하는 조건이 직선거리 30km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러니까 30km인데 이거를 그러면 자기 주소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사는 곳과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도 되고요. 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가 있는 지자체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해야 되는 건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주소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 지자체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많을 텐데요. 제법 많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의 개념으로 30km 이내 범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건데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는데.
한일태위원
강서구 같은 경우에 농지를 사 놓고 농사를 진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농사 지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직불금 대상이 농지를 1000㎡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면적이 조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사상 같은 경우에도 백양산 자락에 보면 텃밭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지들이. 그래서 사상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그런 밭들이 쭉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싶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이게 법 개정사항이 뭐냐면 지난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지급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조건이 변하면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신청받고 난 뒤에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내년에는 조금 변화되어 가는 거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쪽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신청한 곳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가.
한갑용위원장
우리 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은 8명 된.
한갑용위원장
8명 되어 있어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우리가 등록하면 승인을 하는데 우리가 현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안 됩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자료 일부만.
한갑용위원장
하세요.
이분희위원
아까 그 건과 관련해서 사람이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비료를 받으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포를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3포밖에 못 받았다는 그런 비율로, 그러니까 작년보다 30%도 안 되게끔 주더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농업경영체와 관련해서 비료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한 거는.
이분희위원
아까 그 장소 그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비료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올해?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이분희위원
올해 초에.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도시텃밭과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들한테 지원받아서 도시텃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료 지원한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직불금이나 경영체 관련은.
이분희위원
직불금이 아니고 제 말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텃밭 관련해서요?
이분희위원
텃밭에 어떤 식으로 비료를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셨는지.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그 텃밭 관련해서 비료 지원 아, 거름 지원된 내역은 따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거를 지금 요청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세입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91페이지 추가사항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고 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국비 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에 반해 3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은 시 예산 사정으로 당초 2회 추경에 교부하고자 했던 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추가교부하기로 결정되어 시비 6억 7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 명세서 100페이지 추가사항입니다.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우리 구 추진사업이었던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발생이자반환금 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출예산안 수정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6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앞서 세입 사항과 같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 감액에 따른 국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월세사업의 수혜 예상인원이 당초 1149명이었으나 10월 말 실수요인원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2234명으로 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 구비 7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4년 본예산에 추가교부하기로 정해짐에 따라 시비 6억 73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198페이지 추가사항입니다. 2022년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반환금 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과장님 제가 청년예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청년 지원예산이 올랐길래 제가 아,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성립전예산 이거를 빼면 오히려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청년취업콘서트 이런 거야 행사 하고 남은 돈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청년주간운영협의회는 아예 회의개최를 안 하셨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주간운영협의회에서는 청년주간에 어떤 행사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전부터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처음부터 청년가요제를 한다고 결정하고 진행을 했고 각 와글와글플랫폼이라든지 청춘소설이라든지 거기서 미리 연초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정하다 보니 저희가 대면 회의보다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 회의참석 수당이 안 나간 겁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줄어든 겁니다.
강지백위원
협의체는 구성을 하셨으나 예산 지출만 안 됐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강지백위원
청년주간을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으로도 하실 거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청년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또 왜 감액이 됐는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강지백위원
사업을 전부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계약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을 계약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이것도 참석 수당이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청년주간협의회와는 또 다른 협의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 분과회의 참석 수당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강지백위원
예.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위원들이 올 6월 30일로 앞에 하셨던 분을 다 새로 재위촉하면서 7월 1일 날 재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위원들을 모집하다 보니 거의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 앞에는 청년위원이 20명이 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저희는 이번에 공모해서 오신 분들이 다섯 분밖에 안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분과위원회를 결성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못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또 해서 분과위원회를 계속 결성할 수 있도록, 회원을 더 모집할지 여부는 한번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나서 정책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청년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또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이런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무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청년예산에 있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구정질문할 때 약속을 하셨던 거, 청년기금을 없애면서까지 저한테 약속하셨던 많은 부분들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본예산에도 아무튼 크게 이런 걸로 다투는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페이지와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꼭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193페이지 편성목 201-02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일자리창출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감액을 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업에 50명을 지원하게 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보험료를 6개소에 8명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 내에서 그 사업비 과부족을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감이 된 거고요. 원래 저희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전출 가는 업체도 많고 해서 이게 조금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보험료 이렇게 지급하고, 다른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지는 않았나 봐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라 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사회보험료 4대보험 들어가는 거를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라 해서 신제품 개발이나 홍보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걸 또 공모에 의해서 그런 사업비를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주로 사업비 지원 쪽으로 활용을 하시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건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거하고 조금 연계되어서 195페이지에 3번에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도 저희 시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 하고자 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공모를 해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회적기업 한마당을 개최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저희가 9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플리마켓을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시기 때문에 참 행정을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과장님 업무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과장님한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양한 각도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196쪽 편성목 102-03번 보면 기타반환금에 청년창조발전소 사용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청년창조발전소 자체 건물이랑 부지가 부산시의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가 연간 계산해서 얼마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50%갖고 가고 50%는 부산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 전체 금액의 50%를 시로 반환하는 건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설 철거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년플랫폼이 전포동에 위치한 전포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협소한 상태인데, 저희 전포메트로 전포 지하철역에 현재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내년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크고 해서 저희 원래 있던 전포플렉스 전포동에 있는 그 장소는 임대료가 거의 100만 원에 작고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좀 장소도 넓은 데로 이전을 하고자 저희 앞에 있던 전포플렉스의 계약기간이 올 연말로 끝이 나거든요. 거기에 있던 시설이나 이런 건 다 철거를 하고 현재 전포메트로로 가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규모는 한 몇 배 정도 늘려가는 건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3배 정도 넓어지지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또 올라가겠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전포메트로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는 3분의 1 정도, 연간 360만 원입니다.
김민경위원
연간 360만 원?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저렴하게 더 넓은 데로 이동하는 거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199쪽에 두 번째에 202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도 저희 거의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사회보험료를 그전의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거의 편성을 하고, 마지막에도 이거를 보통 금액을 감액한다든가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4600만 원 남은 겁니다. 보통 전출 가거나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전출한 업체들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받아져 있고 막판에 시에서 시비를 감액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니까 저희 원래 있던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실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굉장히 제일 많거든요, 부산시에서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원래 편성된 금액을 정확하게 구마다 이렇게 배분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원래 예산보다는 조금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하고, 원래 있던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회적기업 공모를 하다 보면 몇 개 업체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저희 구가 많다 보니까 신설되는 업체도 조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을 해서 매년 저희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풍부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저희 구비는 다 소진됐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게 4억 50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더 썼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공모할 때 이 업체들이 공모를, 우리는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의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022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서하고 봐도 제가 충분히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주시겠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개발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내가 홍보를 하겠다. 시제품을 개발하겠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사업개발비를 공모해서 사업비는 5000만 원, 최대 1억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이 사업비를 다 소진을 못한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하다 보니 홍보앱 개발을 하던 업체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하면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민경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1억 2100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비가 그중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9월에 보면 8000 정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2000 중에 8000 쓰고 남으면 돈이 여기서 말하는 927만 4000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22년도의 사업개발비 작년에 했던 사업개발, 아까 199페이지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김민경위원
예, 맞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사업개발비로 했던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김민경위원
아, 작년 거를.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거 반환금이고요.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96페이지 세부사업 청년취업 지원 해서 201-03 행사운영비 취업콘서트 이게 13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앞번에 올해 처음 했던 사업 맞죠, 그죠?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2200만 원을 들여서 하루 종일 한 행사입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오후에 한 6시간 정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6시간 하는 데 2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거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했던 청년들한테. 그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청년들 150명 이상이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하고 나서 저희 만족도 조사에서 청년들이 하는 말이 이런 행사가 서울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여기 부산에서 하니까 너무 좋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의 멘토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1 대 1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고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만족도가 있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손재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던 거죠, 이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사전행사 빼고 5시부터 9시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손재호위원
4시간이네요, 그러면?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앞에 또 사전공연도 있었고요.
손재호위원
이거 위탁 준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사업 줬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족도라는 게 돈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4시간 정도 하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높고 위에 대기업에 대한 어떤 임원 출신이나 임원들을 모셔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150명이 참여한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제대로 대화도 되고 이렇게 계속 폴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모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일 수도 있다. 4시간에 이렇게 돈 들이고 행사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안을 좀 드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하듯이 이런 것도 꼭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찾아가는 콘서트식으로 해서라도 동별로든 지역별로든 이렇게 해서 소수라도 하고, 그리고 비용은 충분히 이 돈 같으면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부산지역에 또는 부산진구에 여기에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정말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별로 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폴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게 있다. 일회성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시간 콘서트 하고 4시간 정도 해 봐야 안 봐도 강사들 뭐 조금 이야기하고 큐 앤드 에이 몇 마디 질문하고 끝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되려 하면 조금 더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그리고 150명이 아니라 다만 소수인원 한 10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정말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폴로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으면 싶은 바람이 저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대규모로 한번 해 봤고요. 내년에는 저희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이런 행사도 한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소규모로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특성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찾아가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도 특성화고에 가서 예전에 강의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큰 비용 들 것도 없거든요. 들 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폴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해야 정말 이 사업의 의미가 있지, 그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 한 번 하고 만족도 체크하고 좋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진구 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창업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중을 놓고 보면 사실 창업에 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취업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창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있고 아무래도 또 자기가 적성이나 이런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지원을 하되, 취업에 대한 일정한 금액이 있다면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취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청년 100명 중에서 과연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봐야 10%일 거 아닙니까? 10% 언더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는 취업을 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니즈에 맞는 쪽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방향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회적기업하고, 페이지가 193페이지 201-02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307-02 민간이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개발비가 좀 중복되는데 이거를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맞는 단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에 사회적기업은 뭔데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전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 표현하다 보니까 예산 목을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안 바꾼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게 또 신규사업인지,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건지. 경제가 들어가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식명칭이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98페이지부터 해서 307 밑에까지 전부 다 한 목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은 겁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우택
오우택위원
개발비 지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개발비 지원비가 있고 또 성립전예산도 있고 이렇네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에 결정이 되었고,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고 이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이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같은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기재할 겁니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할 겁니까, 사회적기업으로 할 겁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통일하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201-01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시설철거용역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이게 용역비입니까, 시설철거까지 한 금액이 100만 원입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철거까지 철거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안에 있는 집기류도 다 빼야 될 상황이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인지 용역비인지.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철거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거에 대한 용역비지 철거는 아니다. 이 말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시설은 조금 철거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물품을 조금 빼고 해야 되는 사항은 이삿짐업체처럼 물건을 다 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철거도 약간 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철거도 좀 있고, 1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다지 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보니 한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이거 하여튼 간에 제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198페이지 802 반환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확인만 할게요. 이게 우리가 반환금이 있으면 이자를 은행에, 우리가 재무과로 그냥 돈을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따로 통장을 만드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이게 많이 틀려요. 기간에 따라서는 제가 알거든요. 일수에 따라서 틀린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운영하는지.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통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재무과에서 우리가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이거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이런 반환금은 공공매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한 은행에서 하죠? 그런데 이게 날수도 있지만 금액에 비해서 이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일수는 계산을 안 해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우리가 좀 더 좋은 은행이라든지 이자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볼 수 없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그거는 저희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예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2금융 이렇게 해 가지고.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못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우택
오우택위원
아예 그러면 법으로 딱 우리가 부산은행에 하고.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일반회계는 부산은행,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농협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딱 두 가지만 하네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역에 있는 이런 물권은 아예, 이자를 이런 반환금을 가지고 먼저 좀 하고 이런 건 아예 안 되네요?
종화
이종화문화경제국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일수도 안 나와 있고 이래서 계산을 약간 해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차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6페이지에 청년취업 지원에 청년취업콘서트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완료보고서 혹시 나왔습니까? 사업완료보고서.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사업완료보고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노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203페이지에 308-11번에 폐기물이 줄었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분부담금입니까?
이분희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분부담금 이거는 2018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지금 이 지출된 금액이 작년에 생산된 폐기물 처분부담금이거든요. 작년 걸 올해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이분희위원
그 밑에 201-01번에 보시면, 201-01번하고 301-11번하고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이분희위원
여기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한 건지, 자원봉사회가 없어진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클린자원봉사회라 해 가지고 2005년 3월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20명이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해 가지고 오다가 코로나가 심각하면서 2020년 1월까지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활동을 좀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올해 2월 달에도 행사를 할 때 한 번 또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그동안에 너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전부 다 와해가 되고 좀 그래서 지금 활동을 좀 계속하고자 하나, 활동중단 기간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또 2005년부터 하다 보니까 회장단들도 장기로 있다 보니 조금 봉사 거기에 교체를 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새롭게, 지금은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이분희위원
제일 마지막에 활동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1월이더라고요.
이분희위원
2020년 1월인데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편성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편성을 하셨냐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코로나지만 코로나라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거죠.
이분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이 클린사업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이거 저희들 클린데이라 해 가지고 매월 1회 정도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영광도서 앞에 노숙자 있는 데 그쪽에 물청소할 적에 같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물청소할 때 같이 동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 영광도서 앞에 말이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막 방송 나오고 하는 거 알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이분희위원
아니, 그런데 방송 나갈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지 않을 거면서 2020년도 1월에 마지막 활동하고 안 한 걸 지금 2023년도입니다.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점검을 안 해 보시고 예산을 잡으셨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3월 달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도 행사 할 적에 같이 좀 하자고 저희가 독려도 하고 상반기 때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의 와해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안 돼서 내년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홍보단으로 해 가지고 다시 회원도 모집하면서 다시 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서면에 음주하시고 앉아노시는 건 노시더라도 쓰레기는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 쓰레기는 치웁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방송 나오는 거 보셨다면서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치우는데 그게 이제.
이분희위원
그 방송 보니까 열받던데요. 그 방송 보셨어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길거리 주취자라고 말씀을 해 달라고 하던데요. 그분들이 원초적으로, 근데 저희가.
이분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분들이 노숙을 하든 술을 먹든 그거는 관리 부서나 경찰에서 하든지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 이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저희는 늘 치우죠. 물청소할 때는 저희가 위험해 가지고 공문 보내서 경찰 오라 해 가지고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204페이지 201-02번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거기에 지금 감액하셨나요? 아니다 통신요금을 감액하셨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통신요금을 감액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통신요금 감액을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 밑에 쓰레기 굉장히 무단투기한다고 그렇게 민원도 받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장소에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없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예산은 잡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쓰레기도 한두 봉지가 아니라 이렇게 막 재어놓고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곳에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그 밑에 307-05번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가 요새 줄어듭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9월 달까지 추산을 저희가 해 보니까 600t 넘게 줄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요즘 음식물쓰레기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폐기물쓰레기하고 다 줄어듭니까? 감액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생활폐기물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과소비,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사서 소비를 하시는 건지 음식물도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205페이지 보시면 201-01번에 재활용정거장에 거치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거치대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신규가 없다 보니까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분실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분실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았던 건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정도.
이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이분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05페이지 보실게요. 21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서 삭감됐는데 전부 다 재활용정거장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시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7월, 8월에 만족도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 9월 달에 결론을 냈는데, 그쪽의 결론이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내부결정은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2023년도 재활용정거장 만족도 조사를 하셨거든요. 만족이 47.7%, 지속운영이 46.3%, 폐지가 47.3%, 1%도 차이 안 나면 이거 오차범위 내 아닙니까? 아무리 설문조사라고 해도.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한 지가 5년이 되어갑니다. 2019년부터 해서 지금 5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세 번 했거든요. 아니, 네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조사방법을 100% 동일하게 하신 겁니까? 조사방법이 달라지면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시행 동에다가 설문지를 같이 돌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가 설문대상자도 거의 1800명 정도로 해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동에.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조사방법이 달라졌냐를 여쭤보는 건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 조사방법은 그대로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동으로 해서.
강지백위원
문항도 다 똑같이 하셨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그냥 인원수만 늘린 거네요? 표본만 더 늘린 거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늘렸습니다.
강지백위원
2021년도 행감에 이승민 의원님이 당시 자원순환과 박진형 과장님 계실 때 아아마 여쭤본 것 같은데, 2021년도 불과 한 1~2년 전인데 만족도가 높아서 점차 확대하겠다고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폐지라는 결론을 조금 정해 놓고 조사를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행감 때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재활용정거장의 존치 필요성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존치 필요성이랑 아예 의견이 서로 너무 멀어요. 그런데 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 때 예산으로 다 잡아놓고 어차피 폐지는 내년에 할 건데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다 줄이겠다. 이거 다 인건비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지금 중간에 그만두신 분, 이사 가셨거나 결원이 생긴 분들에 대한 것만 삭감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새로 뽑으셨어야죠,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없애겠다는 결론을 지어놓은 게 아니면 이거 새로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감을 할 게 아니라.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2019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될 때 제가 앞에 서류를 다 찾아봤었거든요.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전포1동에서 했었는데 전포1동에 20개소를 하면서 관리인들을 조금 여분이 있게, 그러니까 여유인력을 한다 해서 25명을 뽑을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일자리창출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동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신청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25명의 인력도 겨우 되어서 20명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유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분들도 집에 사정이 있다고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이사를 가신다거나 하면 또 채용을 한다고 이러면 공고하고 면접 보고 이러면 당장 그다음번에 이게 일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는 알음알음으로 해서 채워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강지백위원
알음알음 채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1년까지는 좀 그 정도 원칙을 정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거기는 운영을 못하니까 아마 그만두시는 분이 다른 분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또 고용을 하고 그래 했더라고요.
강지백위원
일단 알음알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공공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동을 돌아다녀서 우리가 항상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여쭤 보면 구청에서 일자리 좀 달라고 난리인데 유독 재활용정거장만 신청자가 없다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도 행감 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오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조사를 매년마다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사율이 이렇게 17% 가까이 떨어진 이유가 갑자기 1년 새에 불만족이 늘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재활용정거장이랑 상관없는 표본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표본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재활용정거장이랑 먼 데 거주하시는 분은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도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행감 때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지백위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재활용정거장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장을 할 거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받을게요. 이 재활용정거장 도입 취지가 뭡니까? 왜 도입했죠? 어떤 목적으로 도입한 겁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재활용정거장은 처음에는 이제 단독주택에 저희가 배출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그래 하니까 단독주택에 좁은 집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많은데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기가 힘이 드니까 중간에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도입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도입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8대 때 재활용정거장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8대 때도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향이라든지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도 그게 재활용정거장이 이렇게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과장님 입에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 204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코드 201-02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감량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감액을 하셨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감량기를 갖다가 5개 공동주택에 11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솔직히 e편한세상 서면더센트럴이라 해서 신규아파트입니다. 거기에 6대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5개소에 하고 있는 곳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한 경우였고요. 지금 이거는 신규아파트,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였거든요. 거기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의외로 입주를 하고 나니 입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고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5월 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이거는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보관 중이었는데 그거에 대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전기요금이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철거된 이거는 화승삼성아파트에 14대가 필요해서 그쪽에 설치가 아마 12월 중에 될 겁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항목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유지보수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운영비가 늘어납니다.
강도희위원
저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저는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44층이다 보니까 따로 분리수거대를 만들었거든요. 달아서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찬반이 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비료로도 쓸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다 저기를 해버리는 거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보통 다 선호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 금액이 더 늘어난다, 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88페이지 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페이지 자원순환과 상위 부분에 보면 맨 위에 상단 바로 밑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정산금 1억 5300, 지금 폐기물대행업체 우리가 몇 군데 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네 군데 있어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1억 5300이 작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입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작년 대비, 이게 정산금이 2020년도에 대한 정산금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정산받아서 올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손재호위원
20년도의 정산이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022년도.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 아닙니까? 작년 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거.
손재호위원
작년 거 그러니까 22년도 1억 5300이 어쨌든 이게 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022년도가 당연히 올해가 안 갔으니까 작년 거고, 그 전에는 정산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 앞에요?
손재호위원
21년도 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2021년도는 1억 4600입니다.
손재호위원
1억 4600. 한 800 정도 늘었다, 그죠? 대략 봤을 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좀 증가했네요.
손재호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업체별로 폐기물 대행업체 정산된 내역 4개 업체별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다음에 이어서 203페이지 아까 앞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세부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죠? 이게 지금 종량제봉투가 우리 일반생활용 봉투하고 사업장 봉투하고 다르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손재호위원
사업장 봉투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 이게 좀 용어가 어렵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봉투거든요. 봉투인데, 그 안에 종량제봉투 우리가 말하는 녹색 봉투 있다 아닙니까? 사업장 종량제폐기물 지금 이 예산에 잡혀 있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 쓰는 여러 분들 보시는 주황색 있다 아닙니까? 전용 봉투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녹색 사업장 종량제봉투입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장 봉투 같은 경우에는 구청 말고 업체에서 제작하는 봉투도 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거는 주황색은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업장 종량제봉투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그러면 구청에서 제작하는 것 외에 업체가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사업장 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봉투에 대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고요. 저희들한테 사업장 배출업자라고 등록을 하면 저희가 배출하는 데 지도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도감독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장 봉투를 제작하고 하는 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제작한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손재호위원
제작하고 거기 업체하고 협의해서.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주황색은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봉투값은 서로 알아서 받고 그래 하네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종량제폐기물 사업장 녹색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업체에, 업체 지금 세 군데 있거든요. 우리 대행업체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사업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입수수료까지 받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나중에, 말이 하면 길기 때문에 이거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봉투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생활용 봉투하고 사업장 봉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봉투도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제작을 해서 새마을금고에 1차로 배부를, 중간 배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부를 해놓으면 새마을금고에서 각 판매소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서 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봉투를 몇백만 장 한 해에 쓸 거 아닙니까, 그죠? 1년에 진구에 한 500~600만 장 이상 쓸 건데 그 봉투가 공급되는 게 새마을금고로 공급되고 그다음에 소매점으로 가서 소매점에서 하는데, 그 중간에 장소하고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구청하고 각 새마을금고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 새마을금고에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마인지, 그날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걸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중간에 담당자가 점검을 나가 보면 그 마을금고에서도 이렇게 잔고에 대해서 매일매일 결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자료 입력하는 담당자에 의해서 실제 수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임의수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투가 만약에 100장 왔다. 100장 왔으면 100장에 대해서 일부 잘못 입력해서 50장 됐다. 어, 잘못됐네 하고 100장 수정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수정의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허술하게는 저희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과장님 허술하게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그게 말이 500만 장이지, 봉투가 500만 장 같으면 그 양을 일이이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요?
손재호위원
예.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매달 새마을금고에 배부를 하거든요. 배부를 하는데, 일단 새마을금고의 신청을 받고요. 자기들 잔고에 대비해서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갈 예상치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잔고를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잔고도 저희 구청에.
손재호위원
다 일일이 수기로 세아려 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근데 요즘은 저희가 배부한다 아닙니까? 하면 저희가 애초에 배부를 했을 적에도 불량분이나 부족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손재호위원
어디로 연락온다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청으로요. 일단 자기들이 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자기들도 세어보죠. 세어보고 불량분이나 부족분이 있으면 그만큼 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냅니다.
손재호위원
업체에 연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업체요? 업체에는 연락 안 하지요.
손재호위원
어쨌든 말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기에 길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봉투가 지금 세수가 약 한 60억에 가까운 세수로 되고 있고, 이게 한 해에 500~600만 장이 지금 배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나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가 보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범사업 어디서 하고 있나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이 지금 애초에 이제 맨 처음에 저희 부산진구청 1층에 진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끝에 올해 3월 달에 부산교통공사 안에 있는 더쉼터라 해서 거기도 하나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보니까 세척운반처리비하고 다회용컵 시스템 사용료 둘 다 삭감인데, 기정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해서 삭감되는 분량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당초 5개소를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김민경위원
지금 2개소만 결론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김민경위원
5개소 목표로 했는데 2개소를 해서 지금 그 목표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종이컵 본래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계도 기간이 올해까지 지속이 됐었고, 올해 저희도 12월쯤 되면 종이컵의 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든지 그런 시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환경부가 종이컵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저희 지금 다회용컵 시범사업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 중입니다.
김민경위원
여기 지금 다회용컵 세척운반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척은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세척은 저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컵도 갖고 가서 컵을 대여를 해서 그 컵을 세척을 해서 갖다주고 그래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시스템 사용료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시스템은 바코드를 찍어야 되고 앱을 깔아야 되고, 바코드 찍고 반납할 때도 바코드를 찍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이용료입니다.
김민경위원
좀 적극성하고 자발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그죠?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많이 좀 불편하고 또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204페이지 RFID 공동주택 음식물 재활용 감량기 있죠? 지금 총 보급 대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5개 공동주택에 11대입니다.
한갑용위원장
5개에 11대. 지금 감량기 종류가 몇 대나 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업체도 지금 업체가 한 군데 더 들어왔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현재는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두 가지가 뭐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미생물발효가 있고요.
한갑용위원장
미생물발효?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열풍건조식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미생물발효하고 열풍건조.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열풍건조는 가야 동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열풍건조입니까, 미생물발효입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미생물발효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가격은 1대당 얼마 정도 하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올라 가지고 대당 3900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2개의 차이가 있습니까? 발효와 열풍.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가격은 차이는 없는데요. 내나 지원은 3900으로 지원이 됩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설치 아파트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이 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설치 아파트는 일단 전기요금이 나가니까 전기요금을 공동주택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한갑용위원장
대당 월 20만 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장
전체로?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대당 월 20만 원 주고.
한갑용위원장
대당 20만 원. 그다음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아까 미생물 그거는 월 32만 원.
한갑용위원장
월 32만 원, 대당?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월, 대당. 그리고 열풍건조는 22만 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미생물은 32만 원, 열풍은 22만 원?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료는 월로 줍니다. 월 20만 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딱 20만 원만 주는 거죠.
한갑용위원장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공동주택에 전기료 20만 원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미생물은 32만 원, 열풍은 22만 원 지원한다.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전에 화승삼성아파트 몇 대 신청한다고 했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14대 신청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14대. 부암동에 있는 화승삼성아파트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올해 철거한 6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올해 12월 내에, 지금 아마 행위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12월 달에 설치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에 추경 되면 이제 시에서 이게 6 대 4거든요. 시비가 6이고 구비가 4라서 그때 확보를 해서 나머지는 설치될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8대 설치되면 또 다른 아파트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아파트 수요까지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지금 나머지 8대는 반영을 저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수요가 저희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보니까 예전에 이거 하기 전에 조그마한 음식물처리기 종량제 했다 아닙니까? 그 기계가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교체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니까 의외로 신청자가 좀 신청 주택이 많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이게 음식물감량기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환경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건데, 이건 기후환경도 관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거 2개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처리된 거는 퇴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퇴비로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점검을 가서 퇴비로 쓸 수 있으면 그 퇴비를 판 돈을, 그러니까 퇴비 판 그게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갈 수가 없냐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퇴비를 갖고 가기는 하는데 그게 활용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갑용위원장
어쨌든 이것도 열풍이든 미생물발효든 처리하고 나온 것은 퇴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자기 아파트 내에 이렇게 꽃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미
진성미자원순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 환경보전강화 일반운영비 중 유해야생동물 시체처리 등에 관한 비용 292만 원을 최근 멧돼지 포획 건수 급증으로 207만 원을 증액한 499만 원으로 증액하고, 210페이지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 재료비 중 토양시료채취비 303만 3000원을 동일 세부사업 예산 중 기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변경 사용한 60만 원을 증액한 363만 3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요즘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다, 그죠? 그런데 잘 잡는가 봐요.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301-14번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성립전사업인데요. 이게 신청한 사람을 전산에 입력을 해 놓고 고지서 납부금액 차액금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은가 봐요? 사업을 늘려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탄소중립하고 관계되는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사실은 참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한 9900세대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축해 가지고 인센티브, 돈으로 받아가는 세대는 한 3741세대 정도.
이분희위원
그래 모르는 사람은 활용을 못하고 아는 사람은 활용한다는 그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 기존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스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상수도 같은 것들을 감축을 하면 돈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하고 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예산이 잡혀 있어서 잠깐 질의를 했고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토양시료채취비 있죠? 거기서 예산을 잡아놓고 두 군데만 채취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두 군데만 채취를 한 이유가 있나요? 다섯 군데를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세 군데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게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5개소를 잡았는데, 이게 표층하고 표토, 중간토, 심토 이렇게 채취하는 것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표토 부분하고 밑에 깊은 데까지 우리가 굴착을 해서 토양이 이렇게 오염되었는지 안 됐는지 보는 그런 건데.
이분희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두 군데는 동남여객하고 영남통운 버스회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심토까지 깊이 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한 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시민공원, 초연근린공원 이런 공원이라서 표토만 해서 이걸 우리 직원들이 채취해서.
이분희위원
거기를 채취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장소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토양오염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시에서 내려오면 버스차고지.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거는 세 군데 안 한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표토만 했어요, 표토. 위에만, 땅 밑에까지 이렇게 채취를 안 해서 표토는 우리 직원들이 해서 나머지는 안 해서 반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동천 관리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실 거라고 보고 안 하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211페이지에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편성목 201번 위에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생활문화 정착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왜 했습니까? 그리고 남아서 또 감액을 해야 되고 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우편요금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우편요금.
이분희위원
우편요금하고 식생활문화 정착하고 관련이 있나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식생활문화 정착하고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계가 우리 위생계인데 위생계에서 각종 고지서 보내고 의견서 보내는 그런 우편요금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1개도 안 썼습니다, 사실은. 안 써서 전액을 반납하는 건데, 기존에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게 많아서 우편요금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SMS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서 중간에 제가 이걸 그러면 하지 말고, 과에 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신 내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못한 겁니다. 잘못해서 기존에 직원들이 많이 지출한 것을 보고 작년에 코로나 때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는 전액삭감,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없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우편요금이 다른 계에도 있으니까 과에 거를 쓰고 이거는 전액삭감을 하고 2024년은 편성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혹시나 이제 생길까 싶어서 잡아놨다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생겼습니다. 2020년도.
이분희위원
발생이 안 되어서 쓸 일이 없었지만 일단 예산 편성은 잘못된 거 맞고요. 그러면 편성목도 지금 제목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편요금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뒤에 212페이지 보면 위원님 맨 위에 보면 우편요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뒤에 이렇게 달아 붙여 놓으니까 그래도 헷갈린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앞으로 넣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하려고 제가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리고 21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편성목 802-02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왜 남았는지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부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건데,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인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관련 이거는 우리가 전액 한 사업이 5800만 원이거든요. 국비 3200하고 시비가 밑에 2600 해서 한 5850만 원인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사업 자체를 안 한 게 많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그때 수요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도장업체,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동차 도장업체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수요가 없어서 이걸 전액.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게 차량 도장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잘못 잡은 겁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당초 한 군데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안 한다고 해서, 사실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1개 사업장 시설 하는 데 5800만 원. 그 1개 사업장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한 군데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액 시비로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설 했더라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차량 도장업체이기 때문에 도장하는데 각종 색채 이런 거 뿌리고 이러면 공기 중에 대기를 오염시키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해서.
이분희위원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합시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이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10페이지 101번 인건비 동천에서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성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시비기는 해도 저는 사실 이런 인건비성을 지출 못하는 걸 항상 아까워해요. 한 분이라도 더 썼으면 공공의 일을 더 많이 하셨을 거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 2000만 원이 전액삭감돼서, 사람을 못 뽑았다거나 사정은 있었겠지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동천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2023년도 예산 8억 3000만 원을 통째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편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인건비를 안 쓴다고 해서 그걸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동천에 8억 3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전부 시설비하고 전기료가 부족해서 거기서 감한 것들을 전기료로 전부 다 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감을 해서 전기료하고 시설비로 증을 한 사항입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이 8억 3000인데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다 쓴다고 보면.
강지백위원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료나 이런 상승 요인이 있으면.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원래 8억인데 3000만 원을, 우리가 세입에 보면 3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게 전기료 때문에 3000만 원도 시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지백위원
300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 가지고 이제 인건비성을 줄여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인건비뿐만 아니고 나머지 동천 예산을 보시면 전부 다 줄인 거는 수용비하고 전부 감한 거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시에서 좀 넉넉하게 줬으면, 우리가 사실상 인력감축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예산서상에서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인력감축, 그래서 많이 주면 인력도 더 할 수는 있는데 현재 4명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 위원님 이거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감을 했다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이거를 증액한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원래 한 5명 정도 운영을 하던 동천을 4명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6명까지 했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만 더, 과장님 재량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시에서 넉넉하게 주면 사람도 좀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런 인건비성을 제가 아까워하거든요, 지출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시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10페이지 동천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11페이지까지 보니까 동천관리소 등 시설유지비가 100만 원이고, 또 203-03에 보면 개선사업비에 업무추진비로 또 100만 원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있고 그런데 이게 관리사무소하고 다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 이게 이런 환경개선비하고 같은 업무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산서는 목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별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유지비하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그렇게는 힘듭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볼 때 비슷비슷해요. 그냥 관리소에 시설유지비, 동천환경개선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간단명료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천환경개선사업 이게 2억 500만 원 드는 게 이게 데크목 깔고 이런 부분이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데크는 따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뭡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2억 500만 원?
우택
오우택위원
예, 401-01 시설비에. 21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동천 우리가, 잠깐만요. 이 시설비는 동천에 관련되는 예산 중에서 우리가 쓰레기 운반수집, 이 동천개선사업은 위원님 그거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동천 현안사업 보고드릴 때 존슨스크린 한 번 이야기를, 화면 보셨죠? 최초 북항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그 관이 이렇게 녹슬어 가지고 한 거 그런 개선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게 어떤 개선사업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 통째로 존슨스크린 저번에 말씀 한 번 드렸다 아닙니까. 그거를 통째로 다 갈아야 되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예 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집행한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안 했다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집행을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동천에 관련된 사업 이거 데크 수리도 마찬가지고 동천에 우리가.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동천에 관계되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데크 설치는 따로고.
우택
오우택위원
데크는 따로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따로고, 8억 중에서 따로고 동천에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걸.
우택
오우택위원
데크 공사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데크 공사는 따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따로고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데크 공사는 이번에 우리가 따로 7억 들여서 지금, 그거는 7억이거든요. 이 8억 안에 따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설환경개선사업 관련되는 거 통신비, 수도요금, CCTV 요금 이런 거 공공운영비.
우택
오우택위원
그 뒤에 보면 212페이지 보면 802에 반환금 보면 동천데크 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반환금이 한 6148만 원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못했습니까? 골든브리지에서 성서교까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2022년도,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22년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크를 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왜 이거는 이렇게 남았냐고. 왜냐하면 지금 데크 공사할 게 많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데크는 이제 지금은 마지막 구간 하고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구간별로 예산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골든브리지부터 성서교까지는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데로 목을, 안 그러면 그 옆에 할 거를 좀 먼저 용역을 준다든지 그걸로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집행 남으면, 왜냐하면 어쨌든 견적을 받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그죠? 부서에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견적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조금 못한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데크목이 아예 이거로 끝이 나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내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좀 아쉽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끝나고 반납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 7억짜리 공사하는 구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버리면, 만약에 안 되어 버린다면 공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앞에 거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이야기했고, 조금 전에 우편요금 있다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된다든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우리한테 좀 와 가지고 설명을 먼저 미리 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가 찾아서 질문하는 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거 아예 집행을 안 한 거 우편요금요. 왜냐하면 부서마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냥 제가 넋두리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올려 가지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니까. 여기 부서뿐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이거를 우리한테 전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지 했는데 이때까지 계속해 왔던 일 아닙니까? 우편요금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9페이지에 먹는 물 관리에 401에 약수터 유지관리비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우리 지금 먹는 물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지금 열세 군데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열세 군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 이거를 못 먹는 물로 판정이 나 가지고 되어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 되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열세 군데가 전체적으로 지금 먹는 물로,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스물두 군데인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렇게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해서 유해균이 나오면 약수터를 폐쇄를 시키고 해서 지금은 스물두 군데 중에 열세 군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폐쇄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아예 복토를 해서 흔적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그렇게 하는 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나뭇가지는 아직 못 심었는데.
한갑용위원장
그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안내를 해서.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요.
한갑용위원장
산에 약수터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먹는 물 용도 외에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게 국민들의 건강 측면에서만 보자면 옛날에 어르신들 가서 물도 좀 이렇게 떠가고 이런 향수도 있고 이래서 할 수도 있는데, 건강 측면에서만 보자 하면 저는 없애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요? 산에 약수터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약수터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지하수도 우리가 사실은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저장하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인류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숨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절약하고 아끼고 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하여튼 지금 계속 수질이 안 좋으면 거의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경과기간을 한 1년 정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약수터 거기 현황을 일단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11페이지에 206-01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내려온 거를 지금 삭감하고 있거든요. 350만 원하고 160만 원 동천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비하고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구입비 이거는 다 소진할 수 없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이거를 사실 계획적으로 우리가 잔액을 남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8억을 처음에 받아서 중간에 사용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기료가 중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천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한 달에 전기료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전기료가 올라가는데 까닥하면 전기도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데서 줄이자.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서 전기료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씀이시네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전기료로 쓰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은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92, 99페이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예산 조정으로 국고 보조금을 7388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을 3694만 1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 감염병관리과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1억 4776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은영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쭉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 인건비성 예산이 삭감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통 웬만한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저는 인건비성 예산 삭감이 좀 아깝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코로나나 이게 소강 국면에 들었으니까.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강지백위원
216페이지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위원
216페이지.
한갑용위원장
216페이지.
강지백위원
예, 감염병 예방관리 항목에서 인건비성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소강되면서 이제 인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건지, 아니면 행정상의 문제로 집행을 못하신 건지 이걸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감염병 예방관리 그 사업은 이전에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관련해서 그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7월 말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 모기하고 그런 방역인원 기간제 10명하고 손실보상 업무 2명 이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12명 잡았는데, 보상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되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했고요. 또 역학조사원 인건비도 지금 코로나가 등급이 조정되고 해서 역학조사가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사업에 간호사 인건비도 약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1000만 원이면 1년 치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217페이지거든요. 21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도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예방접종하시는 간호사분 인건비가 줄어든 건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 예방접종은 내소접종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사실상 저희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해서 종전에 코로나 이전의 금액 정도로 계산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내소접종이 올해 4월 20일 날 재개됐습니다. 조금 늦게 재개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2차 추경 때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재개 시기 자체가 늦어져서 지출을 다 못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시기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뒷부분 219페이지 진단검사실도 한번 보실게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진단검사실.
강지백위원
여기도 임상병리사분이 한 분 줄었거든요. 한 분이 준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일하는 기간이 줄어든 거예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진단검사실에 공무직, 지금 기간제근로자 감액한 거는 육아휴직 공무직 1명의 복직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된 공무직 근로자가 7월 1일 자로 복직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지금 반납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복직 예정일보다 빨리 복직을 하셔서 돈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준 거는 아니고 공무직이 휴직을 하면서 기간제를 사용했는데 공무직이 복직을 하면서 기간제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22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221페이지도 04번 위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그냥 약간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2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221페이지 청사근로 공무직 말씀하십니까?
강지백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네요. 2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 연가보상비는 약간 증액됐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저희 한 분 계신데 연가보상비가 기본급이 약간 올라서 연가보상비는 올라갔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 지금 저랑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21페이지 04, 221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04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비교증감액 262만 4000원 감했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늦게 찾았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인건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할 때 퇴직 부분, 1년 넘어가면 퇴직금 주지 않습니까? 그 퇴직금을 두 분으로 계산을 했는데 빨리 하시는 바람에 1명만 퇴직이 되어서.
강지백위원
1년을 안 채우고 관두셨다는 거네요? 계약기간을 다 안 채우고 관두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 소강 국면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인건비성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지출을 다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래도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218페이지 편성목 201번 바로 위에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잘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추경과 관련되는 거는 지자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홍보물하고 홍보물품 제작하고 채변통 제작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런데 그 안에 보시면 우편발송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편에 219페이지에 양이 절반으로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송하다가 절반으로 줄게 되었는지?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우편요금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채변통 부분을 대변시료채취기를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의료급여수급자한테만 보건소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그 외의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채변통을 받아서 발송하다 보니까 저희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약간 줄었습니다. 저희는 의료급여수급자만 보내다 보니까.
이분희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걸 계산을 책정을 안 했던가 봐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같이 보내는 걸로 했는데 연계사업을 하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홍보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우리 채변통까지 같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는 안 보내도 돼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편성목 307번에 보시면 조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19페이지 307번에 01번.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진단검사실 쪽에.
이분희위원
예,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보건소의 일반 업무가 다 장기화로 스톱됐었습니다. 2020년 2월 25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저희가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생각보다 방문하는 민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적게 구입이 되고 민원인 방문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분희위원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검사하고 하던 그런 인력이 많이 줄었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관련 인력도 선별진료소나 이런 인력들은 대폭 줄었고요. 일반 직원들은.
이분희위원
그대로 있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일반직원들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의 남은 잔여 업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남아 있는데 그 일반 직원들이 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남아 있고 기존 업무들을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대로 해야 되던가요? 양이 그래 많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오히려 인원이 더 부족합니다. 잔여업무가, 아직도 선별진료소가 그대로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치료비 입원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216페이지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수술실 CCTV 설치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술실에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를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의무화된 건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시행이 올해 9월 25일 자 시행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집행은 안 된 사항이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직 지출 안 되어 있고 아마 다음 달에 지금 내려온 돈은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실제로 계약은 의료기관들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 의료기관이 이번에 예산과 관련된 게 34개소입니다. 이 부분들이 집행을 하고 저희가 계약서들을 검토를 하고 결제는 자기들이 먼저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는 식으로 하는데 연내에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2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일직 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22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일직 수당.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일직 수당.
김민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일직 수당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평일 말고 휴일, 토·일 공휴일에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그 수당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10월 2일 날 대체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 추석연휴에 일직 근무자가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예산 증액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여기 밑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여기서는 조금 늘었네요. 400만 원 기정액에서 520만 원으로 120만 원 늘었다, 그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지금 업무가 이제 정상화됨에 따라서 기존 업무를 이제는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 작년보다 당연히 늡니다.
김민경위원
어떤 내용의 우편이 발송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민원 건이라든가 각종 우편물.
김민경위원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안내.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8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2페이지 명세서 맨 아랫부분에 213-04 보건의료수수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보면 보건의료수수료라 해 가지고 초기에 전체적으로 수입 잡기로는 한 5억 3400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한 3억 3000~4000 정도를 다 삭감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세외수입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보건행정과 쪽에 보면 앞에 이걸 보다 보니까 전년도도 좀 어떨까 하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또 21년도 보면 또 그렇고, 이거 보건의료수수료를 보면 예산은 막 잡아놨다가 추경 때는 떨지도 않았어요. 보면 1차 추경도 떨지도 않고 추경에 떨지도 않고 이제 막판에 가서 몇억씩 이렇게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려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다른 데는 편성도 못 되고, 지금 몇 억 정도 쥐고 있다가 예산이 이렇게 막판에 가서 다 삭감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사실상 1차 추경 때 조금씩 우리가 민원 추이를 감안해서 사실은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진행이 그때 당시 때는, 우리 지금 보건소 업무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020년 2월부터 사실은 작년 11월 1일까지, 10월 말까지 한 2년 9개월 정도 업무를 스톱했고, 예방접종 업무는 올해 4월 20일에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훨씬 방문한 민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지수입이라든가 보건의료수수료 등 이런 수입 자체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애당초에 잡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1차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죠?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5월 초.
손재호위원
5월 달에 했죠. 그러면 그 정도 가서는 대략, 지금 보면 5월 달 정도 가면 예상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걸 쥐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이렇게 3억 이상 되는 돈을 삭감해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짤 때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세입이 좀 과도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또 예측을 해서, 그냥 무조건 갖고 갈 게 아니라 추경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빨리 그 예산을 다른 데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쥐고만 있다가 막판에 보면 항상 이렇게 삭감해 버리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돈이 3억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예산을 잘 주의 깊게 봐서 이런 막판에 2차 추경 때 크게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다들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대한 중간 과정관리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어렵고 하지만 실제 예산이라는 게 물론 많이 잡았다가도 급격히 줄 수도 있고, 또 적게 잡았다가 늘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몇천만 원 정도 또 이런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몇천 정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지만, 몇 억이, 3억 몇천이 이렇게 막판에 가서 삭감된다. 이거는 좀 관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시고, 반영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과정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털어서라도 일부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손재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접종수수료하고 일반 검사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창구에서.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인데 목표 대비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일반병원보다 검사수수료가 비쌉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가격대는 많이 쌉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우리 지역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절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직원친절도하고 이런 거는 만족했는데 아마 위치 부분도 그렇고 위치가 지금 상업지역이 대다수고 앞에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주택가가 많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이 거의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갑용위원장
홍보 문제입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홍보는 보건소에서 기존 업무 하는 거는 거의 다 아시니까 오랫동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비가 뭐 어떤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제일 큰 게 업무 스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나도 지금 현재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때문에 주차장도 없거든요. 민원이 주차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병원에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한갑용위원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목표를 세웠는데, 그렇다 해서 목표를 낮게 잡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만회 대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민들이 동일한 조건이고 가격도 싼데 여기서 못할 이유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주차 문제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혹시 우리가 검사의 어떤 판별력이라든지 판독력이 떨어지든지 그런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싸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병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형간염, B형간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간염 검사라든지 기타 간기능 검사, 병리 검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일반병원이 100이라 봤으면 우리는 한 몇 프로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종류가 너무 많은데 지금 내과 진료 같은 경우는 저도 진료받아 봤는데 5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종류별로 적게 나는 게 있고 많이 나는 게 있고, A형간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고.
한갑용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접종수수료 같은 경우는 주사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같은 거를 굳이 돈 더 들여가면서 같은 약을 일반병원에서 맞는다는 게 나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또 다른 의견 가질 수도 있겠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내소 민원이 줄어든 거는 보건소 앞쪽에 철거된 게 가장 크다고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 하나랑 두 번째 이유라고 본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이 떠났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만성질환 관리 부분인데 이제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봐오던 곳에서 계속 진료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가 완전히 폐쇄되는 바람에 그분들께서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시러 이동을 하셨고, 그쪽에서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의 기기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법적으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양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있는 것에서는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 돌아올까라는 부분은 일단은 진료를 제외하고 검사 부분은 거의 다 많이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건 정도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돌아왔지만 진료라는 부분은 앞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는 이제 여러 가지 금액에 상관없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감염의 어떤 접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형화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비용이 500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수입이 목표 대비 3억이나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만회할 수 있는 만회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다 해서 2024년에 세외수입 목표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달성하되 좀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전은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202 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업무여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콘퍼런스 참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이게 그냥 삭감되었던 걸로 생각나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올해도 이게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떻게 또 잡아놓으셨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김민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그때는 참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다음 22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교육 등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230페이지 제일 상단에 또 교육 등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정액이 없다가 기금, 시비, 그다음에 구 예산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1추 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편성목을 변경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던 교육 강사비를 펀성목 이전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228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23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사업을 하다가 사업 과정 중에 우리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제작비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통합, 사업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 내에서 약간 불용액 같은 걸 갖다가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 불용액을 조정해서 교육자료라든지 홍보물 쪽이 부족해서 그쪽에.
김민경위원
추가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가면 위에 금연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이거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밑에 기타보상금에 금연교육 강사료로 재편성한 거.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 이동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저도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건강도시 추진 자체를 아까 김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비를 제외하고도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건강도시관련 회의 등 등록비, 국제콘퍼런스 참가비, 번역료 그다음에 여비까지. 이게 참석 못하게 된, 아니면 안 열린 거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안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도시사업은 두 가지, 2개의 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하나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라고 또 하나 우리 국내 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이쪽의 건강도시연맹 이거는 2018년 한 번 개최 이후에 2021년 온라인 개최를 한 번 한 이후로는 지속적인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되고 있고, 내년 2024년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게 되면 국외여비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발표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는 데에 대한 번역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비용이 필요한데, 개최 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자료도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대비용들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개최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시점이 언제시죠?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게 매년,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개최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개최를 하는데 당해 연도 되어서 개최여부가 판단이 되고 결정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경 때.
강지백위원
1차 추경 할 때까지만 해도 개최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나 보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반 비슷하게, 정식적인 통보사항은 아니라서 저희가 무턱대고 삭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개최될지 안 될지 모르는 콘퍼런스에 계획을, 물론 콘퍼런스 자체가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최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콘퍼런스의 예산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내년에는 서울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매년마다 서울에서 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제 이거는 각 나라별, 도시별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해에 우리가 콘퍼런스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이게 개최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를 좀 최대한 빨리 인지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전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결산추경에 깎아버린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콘퍼런스 주최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쪽이랑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하다가 본예산에 잡으시더라도 최대한 1차 추경에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보시고요. 예산서는 230페이지인데 찾으셨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금 심뇌혈관 예방관리거든요. 질환 예방관리인데, 지금 이제 9월 말인데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이거는 소비가 다 되는 거는 맞는가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집행금액이 9월 말인데 그럼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건가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지금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심뇌혈관,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도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강사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이분희위원
예, 우리가 지금 저출산시대에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을 위해서 사업이 시에서도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진행하는데, 44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요사업설명서 4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418명 시술해서 임신이 109명 됐더라고요. 맞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이분희위원
추진실적이 22년도에는 418명에서 109명, 23년도 9월까지는 242명이 시도해서 42명이 임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성과가 참 그래도 좋은 것 같다고, 요즘같이 저출산시대에 좀 적극적으로 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 그래서 시 지원사업인데 이거 실적이 좋아서 참 잘 진행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마을건강활동가한테 12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건강활동가는 대체적으로 유관단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마을에서의 강사를 말하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라고 저희가 한 분씩, 우리가 마을건강센터가 6개 동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인력입니다. 우리 직원 하나하고 마을간호사하고 마을활동가 세 분이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한 분 위촉을 해서 매월 활동비를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활동비를 12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 해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매월 활동 기록지를 저희가 기록서를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결재 처리하고 그걸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잘 진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50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얼마 정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 분이나 여기 대상이 됩니까? 50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242페이지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분희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자가 많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정신질환자 등록.
이분희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알 수 있나요? 지금 파악되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치료비 지원실적이 35명이고요. 지금 전액 예산 소진이 되어서 이번에 시에다가 추경 요청을 해서 증액을 받은 상황이고.
이분희위원
예산이 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구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응급입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득과 무관하게 행정입원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경미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가 봐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물어봅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또 과거에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까지 저희가 캐치를 해서 입원한 사례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희위원
치료비가 지원되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했을 건데 그러면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너무 많지는 않은데.
이분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 사업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좀 더 다양하게 지자체라든지 다 우리 각 주민센터라든지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도 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건강,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점점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정신질환자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희위원
보통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신 성공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합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지역연계 호스피스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230?
수만
안수만위원
238페이지.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제일 밑에.
수만
안수만위원
예, 지역연계 호스피스사업.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아, 호스피스사업.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호스피스사업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말기암환자라든지 안 그러면 암 이외에도 지금 만성질환에 의해서 거의 생활이 혼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을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저희 봉사자들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생일이면 생일상을 차려준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어디 마지막 소원인데 이런 데 한번 가보고싶다 이러면, 한 예로는 어떤 환자분께서는 기장시장 가서 기장곰장어를 먹고 싶다 이러면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한번 그런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수만
안수만위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저희가 케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리하는 분은 59명.
수만
안수만위원
59명.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지금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호스피스사업 참석자 보상,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총금액에 비교하면 30%, 50% 이 정도 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홍보물 및 운영물품 구입은 거의 배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 찾아뵙고 요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권유를 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내 몸이 아프고 귀찮고 이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례가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남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스피스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또 이런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리는 홍보물을 갖다가 더 제작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차 추경에 결산추경이면 이제 못 쓴 금액에 대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까지는 홍보를 1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이 8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겠다라는 건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산 여력이 좀 충분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일단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런 사례가 축소되고 예산 불용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 사업을 몰라서 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서 동사무소라든지 안 그러면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알려서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신청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말에 홍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이게 증액이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진행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뜻이죠. 지금 한 달 남은 시기에 11개월 동안 1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한 달 동안 80만 원 홍보를 하겠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넘겨짚는 건데, 일반보전금이 지금 80만 원이 감액되고 홍보물 금액이 80만 원 증액됐다는 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80만 원을 못 썼고, 이 80만 원을 돌려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근데 명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를 다 사업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 홍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사례가 조금 줄고 하니까 예산을 100% 추진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홍보를 좀 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
수만
안수만위원
근데 저는 57명을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다면 전혀 적은 숫자는 아닌 것같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에다가 내용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닥 나쁘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면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생각으로 느껴지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좀 맞나라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만약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올 한 달 동안 정말 조그만한 팸플릿 만들든지 현수막 걸든지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내년 1년 동안 이런이런 계획을 잡아서 이런이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달 동안 갑자기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을 한다. 저는 조금 납득은 안 됩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가 앞에 부서도 계속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마지막 추경에 홍보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11월 달인데, 그것도 11월 말인데 홍보금액을 올린다? 이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조상용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연간계획도 매년 수립을 해서 하고 있고 한데 지금 호스피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직원이 더 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을 100%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도 좀 여의치가 않고, 여러 가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은 중소기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집행이자 1355만 9000원 등 5건으로 3억 6119만 8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인센티브 125만 원 등 4건으로 7억 853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 원 등 7건으로 5218만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상권생활화 민간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92만 3000원 등 6건으로 5억 49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개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한일태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일반적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