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곽사문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또 나와 주시고. 저는 예산안 명세서359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 단가계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기정액을 2억 6000만 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는 감액이 지금 2200만 원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하고, 그 뒤편에 보면 또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기정액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많이 잡아놨는데 또 4400만 원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폭이 큰지 좀 사유를 부탁드릴까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감액사유는 고효율 LED 비중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장.
최정웅위원
고효율 LED?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고효율 LED. 고장 물룡이 감소됨으로써 지금 편성되어 있던 금액을 지금 다 사용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한 거고요.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연초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5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시스템을 올해 설치하고 그걸로 인해서 노후 보안등 보수료가 관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말씀에 따르면 일단은 교체할 등이나 이런 게 많을 걸로 예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교체가 많이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혹시 이게 지금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안등이?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친환경 고효율.
최정웅위원
아,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진구 전체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가 75% 정도 됩니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많이 했네요. 제가 초반에 그때 친환경 몇 프로냐고 했을 때는 좀 많이 안 올라왔었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그때가 한 55%.
최정웅위원
예, 아주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소송회계사 자문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진구청하고 디엔씨하고의 법적 싸움이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서면디엔씨하고 우리 구청하고요.
곽사문위원
그런데 청구금액은 11억 해서 법원에서는 5억 정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원고 측에서는 112억 해서.
곽사문위원
112억.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4억 9000만 원 정도.
곽사문위원
예, 5억을 거의 판결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명인데, 독립참관인이 4명인데 A, B, C, D 중에 D한테 5억 원을 판결하고 했는데 그 A, B, C 중에서 그 금액을, 5억에 대해서 A, B, C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청구한 금액이 2억인가 있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서면디엔씨에 5억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 5억 원을 D에게 우리가 주는 걸로 판결이 났고, A, B, C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되었고.
곽사문위원
각하가 된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아래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해지지급금 중 2억을 또 다른 사람이 D에게 그걸 했더라고요, 그 돈 일부를 달라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따로 추심으로 새로운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곽사문위원
다시 들어온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서면디엔씨에 채권자들이 한 20여 명의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 우리한테 처음으로 추심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2억 원에 대해서는.
곽사문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거는 1심 판결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1심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한 공인회계사 비용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 있고 또 1심에 대한 항소를 함으로써 항소 착수금 1000만 원하고 그리고 1심 추심명령 새로운 사건 들어온 거에 대한 착수금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2150만 원을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추경을 편성한 게 2000만 원이 아니고 1650만 원이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 1650만 원이고, 500만 원 또 공인회계사 비용.
곽사문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2150만 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곽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산안 명세서 357페이지에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 예상액보다 지금 2배 정도, 그죠?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는 몇 명이 배치가 되었던 겁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2명이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 해서 2명이고요. 여기는 증감된 거는 올해까지는 시비로 2회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세출입니다. 증액은 아니고 성립전 예산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2명 정도는 계속 필요했고,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된 거였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연 7000만 원으로 시비가 내려올 계획이었고, 그거를 나누어서 1분기에, 상반기에 3500 주고, 하반기에 3200만 원이 와서 이제 인건비. 계속 같은 사람으로.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애초에 계획된 집행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또 359페이지에 보면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공공요금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절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상수도요금입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우리가 동절기 기간 동안에, 11월 달에서 2월 동안에는 미가동하고요. 고장 정도가 작년에는 많이 났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장빈도가 감소됨으로써 남은 절감액입니다. 월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렇게 조금 줄여서 그러면 잡았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아마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예, 한번 이거 잘 보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호천마을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게 지금 440만 원 책정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그런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연말쯤에 준공예정으로 시험가동해서 연초에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그쪽 부지가 도시공사 급경사지 그 위험 정도가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 한 3개월 동안에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를 하고 나서 또 공사를 하는 걸로 돼서 공사가 조금 공기가 지연이 되어서 올해 운행 전기세나 이런 게 조금 못 쓰니까 감액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설치, 여러 가지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창조도시과는 늘 보니까 현장으로 발로 뛰어야 되고, 과장님 작은 몸으로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늘 수고 많이 하신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포2동에 우리가 일전에 민원이 그때 올라왔잖아요, 그죠? 새뜰마을사업 그게 원래는 당초 12월에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죠? 올해 끝나는데 연장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아직까지 연장결정을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그거를 연장승인을 해 주는데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9통에 그때 사업이 미추진됐던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11월부터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9통에?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마 경사지에 도로 부분하고 계단 부분 그거 같은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 저감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전포2동에 새뜰마을사업으로 하여금 사실은 민원이, 물론 구청에는 몇 번 안 왔지만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일을 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민원은 또 해소해야 되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래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참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조금 전에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발로써 뛰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로써 또 뛴 만큼 우리 지역주민, 도시민들의 편리함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 잡을 때 차질이 없도록, 너무 많이 잡지도 마시고 우리가 영 예산주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희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명세서 아, 주요사업설명서네요. 143페이지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143페이지요. 거기 보니 원활한 토목공사 추진 이래 가지고 중간에 보면 예산 반영사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2296만 원을 세입조치했네요, 그죠? 이게 세출외 통장에 있는 거를 다시 세입으로 조치한 것 같은데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밑에 보니까 선진지견학 이래 가지고 20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을 조치할 때 이 선진지견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로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탁수수료 관련은 2020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우리 부산진구 건설과에서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2296만 원의 위탁수수료가 세입외 통장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들의 선진지견학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296만 원은 우리 건설과에 업무간담회비로 잡았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선진지견학에 이게 산출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던데 몇 사람이 어떻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거는 전체 직원들이, 건설과 직원 30명이 다 가는 걸로 청장님 결정을 받고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30명에 대해서 전체 나누어서 각자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더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좋은 건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선진지견학 해 갖고 뭉뚱그려서 2000만 원 넣어놓으면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인원 몇 명 같은 최소의 산출근거를 좀 넣어놓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명세서 365페이지입니다. 편성목은 401-01 밑에 쭉 이어서 말할게요.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4억이 삭감이 됐고요. 감액이 됐고 또 중간쯤에 쭉 내려보면 동천본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 이 4억 짜리가 전부 다 감액이 국비가 된 게 많아요. 그런데 다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 해 갖고 다시 시비로 또다시 4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용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예산안에서 바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이 감액된 사업은 동천 비점오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리고 4억이 증가된 사업은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의 종류는 비점오염을 막기 위한 저감시설인데 동천과 부전천이 각각 다른 사업이고, 동천 비점오염시설의 4억 감액은 당초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각각 8억씩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았는데 사업시기가 우리 설계VE라든지 설계 심의라든지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8억을 4억으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전천 비점오염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4억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각각 사업이 다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151쪽에 이거는 1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잡았는데, 명세서에 151페이지, 설명서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태까지 부서별로 쭉 보면서 사전절차 이행 이거를 봤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건설과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투자심사대상에 조건부 이래 갖고 심사를 해 갖고 딱 1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면 아직까지 이게 한 게 아무 부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잘 하셔 가지고 그 부서에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그 페이지가 131쪽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말숙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편성목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앞으로 검토해서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다음에 투자사업설명서 만들 때는 좀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정규입니다. 저희들 수정자료는 특별회계 잉여금 산출 오류입니다. 총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들어온 특별회계 보상금, 반환금이 181억에서 22년 7월 10일까지 151억 원 기반납을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151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입에서는 약 30억, 잉여금은 약 30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예산에서는 내나 잉여금 30억하고 올해 18억 그리고 이자수입 93만 2000원 해서 약 48억 3000만 원이 세출로 잡혔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엑셀작업을 하면서 20년, 21년 반납한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작성해서 그렇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다하신 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빈집 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희 과가.
최정웅위원
예, 잘못 봤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부분은 빼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아까 수정 설명자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억, 몇십억 대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좀 질책을 많이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행감에서도 다루겠지만 엑셀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항상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또 다시 잘못이 없는지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 안전센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건축법에 따라서 내년 7월 4일까지 각 구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기존 건축물 점검하는 거하고 공사장 점검하는 거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리과와 우리 건축과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데 그 설치는 지금 조직계와 협의해서 저희 건축과에 지금 공공건축계를 이름을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하고 그 직원을 추가로 1명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때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조직개편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거 20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세입 잡고 지금 세출도 해 놨는데 그거를 내년에, 지금 이 조직개편이 아마 1월 달쯤 돼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정기인사 때 직원이 보강이 되면 지금 기존에 저희 공공건축계 직원은 그대로 공공건축계 업무를 보고 추가된 분이 총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검측 장비들하고 나중에 긴급점검을 했을 때 위원들 수당 지급하라고 그런 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자문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업무내용이 그냥 자문회의로 끝나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자문회의가 주는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 솔직히 법에서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계량에 대한 기술지도 그리고 공사장 안전점검, 감리점검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내년까지 새로 생기는 조직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는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차츰 다듬어질 걸로 봐집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그냥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좀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용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69페이지입니다. 편성목 201-01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도 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기정액은 1억 400만 원 잡아놨는데 감액이 26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부터 해서 2023년 건축사회 포럼 개최, 이래 가지고 다 감액사유가 있는데 포럼 이런 거 개최는 아예 한 번도 안 열린 겁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포럼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서 상업지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갖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상업지역 내 높이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문가 자문을 안 맞아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의견이 부합되고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말씀은 건축사회 포럼 개최를 안 해도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게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높이를 상향조정을 안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을 시로 전달하려 했는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높이 상향조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거를 전문가 자문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랑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됐습니까? 아니면 협회에서는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협회하고 당초 우리 지역건축, 부산진 건축사협회하고도 상의가 안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약 1억 원 정도의 우리가 기정액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가까이 감액이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현장조사라든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수당이라든지 감액된 사유는 별도로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우리 가장 지금 많은 것이 1900만 원 감액하는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건축허가 때나 사용승인 때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지금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상보다 건수가 적어서 지급이 좀 적게 되고 감액을 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이게 소규모아파트도 안전진단받는 데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렇죠? 한 140가구 되는 데도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안전진단받는 데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사업 취지를 살리셔서, 이 지역주민들이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 700~8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이런 안전진단만 1개 받아도 사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가 전화를 드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실행을 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이거를 지금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하려 그러면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위험한 재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측장비를 가져가서 물론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하실 분들이, 그런데 그거는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회에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167쪽에 보시면 거기 전문인력 자문 수당 이래 가지고 이게 자문위원이 몇 명이 구성이 되었으며 또 어떤 분야를 해 가지고 구성되며 그다음에 지금 또 수당이 만약에 하면 수당이 회당이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하고요. 그거부터 먼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지금 공공건축가는 우리 건축물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돼 갖고 그분들이 우리 공공건축물의 최초의 설계단계 전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개략적인 공사비도 산출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1인에 대해 가지고 한 5일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해 가지고 하는데 대가는 엔지니어 대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회, 한 번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건립공사 그거는 했고, 저희가 부산진문화원 쪽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2회 하고 나니까 돈이 한 15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거를 반납을 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에 369쪽이네요, 그죠? 맨 아래에 보시면 405에 자산취득에 보시면 현장점검 계량계측장비입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거는 1개가 500만 원입니까, 장비 구입 이래 있는데 산출근거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내나 이때까지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계측장비 6종 구입하려고 하는.
박말숙위원
6종을.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 중에 1개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총 6종 구입한 게 500만 원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6종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한 건 아니고.
박말숙위원
예, 그러니까. 6종에 500만 원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는 이 산출에 뭐 외 6종 이래 갖고 1개 기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는 안 했으면 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우리 박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가 좀 부수적으로 궁금한 게 금방 우리 반발경도측정기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때까지 공무원들 점검하면 대부분 육안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우리 안전을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반발경도측정기는 우리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물체가 단단한가 그런 것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박광래위원
그걸 육안으로 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 점검이 육안점검이었는데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광래위원
여태까지 이런 것도 없이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들 공사.
박광래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국비 이런 지원도 없이 그냥 육안으로 봤다는 게 정말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옛날부터 이런 장비가 갖춰졌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민원 부분에서 제일 상당히,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맞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 각 지역마다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특히 부산진구에는 재개발지역이 수없이 지금 많이 깔려있는데 그 재개발지역에 보면 항상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 만나뵀지만 재개발이 끝나고, 하는 중에도 그렇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준공 전에 항상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통로, 뭐 우리 전포 지역에 중앙하이츠나 e편한세상 중간 도로라든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던 민원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범천동에 이번에 재개발지역의 통로, 그런 부분. 그래서 항상 민원이 끝나고 나서 해결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설계부터, 허가 전부터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허가도 내주고 또 준공 전에라도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이 공무원 담당자들은 주무관들이라든지 계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바뀌다 보니까 또 바뀌면 유야무야 이런 부분이 허다한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재개발 우리 민원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사전에 준비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성을 갖춰서 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재개발 민원이 많습니다. 통로 부분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 저번 주 목요일이지요? 그때 범천5 할 때, 범천5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는데 그거를 또 나중에 차단하는 문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부산시 가이드라인이 사전타당성검토한 거 신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경된 부분이, 추가된 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공공보행통로에 우리 구청한테 자기들이 구청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파크라든지 지금 중앙하이츠 부분은 솔직히 그런 공공보행통로로 안 돼 있고 그냥 단지 내 통로를 이용하는 거를 중앙하이츠는 지금 못하도록 차단이 된 상태고, 전포1 e편한세상은 그 옆에 도로를 기존에 통로가 있었던 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법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서로의 약속이나 이런 주민들 간의 어떤 약속 이런 부분을, 준공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위에 차도가 벌써 예를 들어서 4차선 처음에는 설계가 됐지만 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옹벽들을 더 도로를 줄여 가지고 또 도로가 좁아지는 현상, 법적인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주 주민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이나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로가 좁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아예 허가 전에, 안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다루어 가지고 근처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사전에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직원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결정을, 집행을 잘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솔직히 양날의 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시는 분은 또 자기들 계획상 중간에 도로를 내고 이러면 부지가 단절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아쉽고, 단지 내에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애초에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 또다른 부분을 내놓는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민원을 위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이 방금, 저희는 전포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마 일전에, 한 일주일 전에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건설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는 전포1-1.
박말숙위원
예, 중앙하이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e편한세상 옆에 내나.
박말숙위원
중앙하이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중앙하이츠 예, 그 민원, 저희들한테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여러 번 그분들이 아마 민원을 올린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올려 가지고 접수가 됐는데 그 결과 이첩은 안 하셨죠? 내가 볼 때는 건축과도 한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건축과는 안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담당자하고 몇 번 만나고 하기는 했고, 저희들이 문서로 접수되는 거는 저희들이 기간 안에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가 민원서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아마 여기 주민들이, 사실은 유제필 위원님이나 저한테 굉장히 우리가 못 살게 많이 그래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또 저희들은 지역을 위해서 또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도로를 내놓으라고 지금 저한테도, 우리한테도 하소연을 하고 아우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당초에 전포1-1 재개발구역을 할 때 기존 중앙하이츠하고 그 사이에 조그마한 통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 사유부지다 보니까 재개발부지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 보니까 지금 중앙, 뒤에 동의과학대도 있고 이러니까 일부 분들이 중앙하이츠 그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마 이동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로 들어온 요구는 전기료 부분하고 그 주변에 쓰레기 같은 걸 많이 버리고 이래 하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 문제 그런 거를 지금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가면 좀 요구사항이 다를 수는, 우리 담당자가 직접 만났을 때하고는 좀 틀리기는 틀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없고 그거를 저희들 e편한세상하고 중앙하이츠 주민하고 같이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일반 주민이 중앙하이츠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모순이 있거든요. 아파트 동민 같으면 우리가 검증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마 그것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 및 지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특히 현장검점에 있어 가지고 자문기구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도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발경도측정기 계측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시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위험지역에 있어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구를 놀리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점은 잘 지켜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빈집 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빈집 철거사업.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도 발의하셨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9월 말까지 보니까 6개 동이 완료가 됐네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 밑에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있죠? 예산안은 1억 8000 맞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 중에 시비가 같이 합쳐서 그렇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한 일곱 군데는 더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향후, 이렇게 됐을 때 두 달밖에 지금 우리가 안 남았는데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게 4개 정도 철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4개는 집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 생각만큼 철거를,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생각만큼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고, 소유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철거유도를 많이 해왔지만 재개발붐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많이 동의를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빈집이 지금 무허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무허가 비포함입니다.
최정웅위원
비포함이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불용액이 잘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다음 옆에 보면 173페이지인데요. 여기도 빈집 재생 활성화사업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있는데 밑에 보면 23년 9월 말 현재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 명세서에는, 38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아,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7000만 원이 아니고 1억 2600만 원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하도 지금 뭐, 방금도 받았지만 1차 추경하고 예산하고 포함해서 기정이 안 맞니 자꾸 이래서 내가 한 번 더 자세히 봤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잘못 됐다는, 잘못 적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표기를 잘못했다는 말이.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쇄.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아니, 작성하는 과정에 1억 2600만 원을 적어야 하는데 7000만 원으로 오기를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이런 실수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하듯이 추경 때문에 이렇게 늦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다는 말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1차 추경에 내려온 예산인데.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니까.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 시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렇든 저렇든 표기, 잘못 적었다는 말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셉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환경을 바꿔서 범죄예방을 하는 사업이 맞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공사비를 보면 똑같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250만 원씩, 그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개소를 했고요. 대상지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내가 이 금액이 똑같이 8개소로 나와서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출이라서 추정금액이고요. 여기는 개소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국비 3억을 맞추는 산출기초라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겁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선 과장님 표기방법 신경을 조금 써주십시오.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 또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보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여기에서 계산하면서 착오가 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불편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재선
김재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일단 주요사업설명서도 없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거든요. 일단은 예산안 명세서에 보면 88페이지, 편성목 225-01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적재조사?
최정웅위원
예, 조정금. 거기에 보면 기정액이 3억 80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토지정보과.
최정웅위원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아, 공원녹지과.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거 빼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안 명세서 387페이지에 우리 공원 조성 및 관리 여기에서 보면 원래 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비에서 우리가 1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9000만 원을 지금 감액했거든요. 이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부분은 우리 이 설명서에 따로 기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폐쇄회로 설치사업으로 22년도 특별교부세가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인데 시와 우리 구가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폐쇄회로 설치사업은 시비로 지금 완료를 했고, CCTV 13대를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00만 원은 저희가 공원에 보안등이 계속 지금 노후화되어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매년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공원 보안등 그러니까 공원등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 1억을 다시 반납하는데 1000만 원 집행하고 9000만 원을 그래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사실 1000만 원만 이용한 거라는 거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수도료도 우리가 이게 많이 절감을 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개금숲길공원이라고 옛날에는 개금테마공원이 있었습니다. 올초에 명칭이 변경됐는데 매년 저희들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관리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초연공원, 양정공원, 가야감고개공원, 화지공원 이렇게 총 4개소 해서 내려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개금숲길공원에 20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일단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저희들 구비를 좀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애초에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 우리 구비를 조금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조금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시비를 받았을 때라든지, 시비 보조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하고 조금 더 소통을 가지셔 가지고 본예산 할 때 반영 정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는 또 예산사정이 더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감액을 한다든지 축소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반영할 때 조금 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저는 거기 387쪽에 맨 밑에 보면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11월이고, 아직 12월 두 달 동안 남아있는데, 한 달 반이 남아있는데 혹시 여기에 시·도비 보조비가 반환되어 있는데 여기 1765만 4133원이 있네요. 여기에 국비, 시비가 같이 다합쳐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국비, 시비 산림녹지 분야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난 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분하고 반환하는 겁니다.
박말숙위원
이자까지 다 반납한 거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1760만 원 같으면 좀 그래도 많은 돈인데 애써 받아 가지고 또 반납하는 게 또 그래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공원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할 때 겨울철에 특히 저희들이 화장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특히 12월경 돼서 급속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한파가 되면 화장실이 잘 터지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12월을 대비해서 조금 놔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예상과 달리 조금 고장이 덜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단 한 푼의 시비는 사실은 최대한 집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 받은 거는 알뜰하게 쓰고, 쫀쫀하게 사업 같은 걸 해 가지고 반납이 없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387페이지 편성목 201 공공운영비인데요. 02에 보면 거기에 휘발유, 경유, 등유가 있는데 휘발유 경유는 집행이 잘 이루어져서 거의 사용이 돼가고 있는데 등유 부분에 100만 원 가까이 아, 100만 원 조금 넘네요. 금액을 편성해 놓고 반밖에 안 썼습니다, 50%.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좀 있을까요? 등유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좀 표기는 저희들이 녹지 관리장비 등 유류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은 급수차량 그러니까 화단 이런 곳에 급수를 거의 매일 지금 하는데 차량유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수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탱크로리가 뒤에 있고 차에 별도로 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 그거를 가동을 하는데.
최정웅위원
컴프레서 같은 그런 거를 또 따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엔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엔진, 특히 사실 휘발유 엔진이 제일 많고요. 또 따로 거기에 경유나 지금 등유는 사실은 조금 사용이 덜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휘발유만 이렇게 했는데 다른, 또 저희들이 기타 녹지장비 중에 경유나 등유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또 겨울철에 기타 또 난로나 이런 걸 쓸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잡아놨는데 그래 절반밖에 못 썼네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비가 좀 잦았습니다,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영향이 많고요.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등유가 또 그런 급수차량에 쓰인다는 거 내가 또 처음 알았네요. 하여튼 좋은 정보였고, 하여튼 예산 잘 집행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은 영 예산주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본예산을 제일 잘 잡아야 됩니다. 초기 예산을 잘못 잡아버리면 나중에 좀 남는 예산도 있고 또 추경을 거치면서 또 많이 떨구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주요사업설명서도 없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예산안 명세서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편성목 225-01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보시면 토지정보과 나와 있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은 3억 8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요. 감액사유가 좀 불분명한데 2억 30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이 감액 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 후에 면적이 늘어난 분들의 경우에는 조정금으로 해서 구에서 받아들이고,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 지급은 구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지급이 됐는데 수입액 같은 경우는 조정금을 면적이 늘어난 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할 때는 3억 8000 정도의 예산수입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납부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못 미친 거고 그다음에 조정금을 납부를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납이 안 되니까 분납의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수입으로 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 연도 수입 이 항목에서는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24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많이 반영을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수입을 한 20% 정도, 전체 수입액의 20% 정도 잡았는데 내년에는 일단 목표는 그렇게 좀 잡아놓고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분납의 형태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자신 있게 3억 8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다는 거는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 폭이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폭이 너무 커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391페이지 중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있네요, 그죠? 그 01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면요. 혹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감액이 좀 된 모양이죠? 다행히 국비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반납은 없네요, 그죠? 이 부서에는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국비에 보니까 401만 3600원입니까? 감액이 됐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의견서가 적어서 그런지,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저희들이 전액 다 지출했고, 413만 6000원은 구비 집행잔액을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검증수수료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많이 없었다는 거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어느 정도 민원은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저희들이 잡았던 예산에서는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2200만 원 이거입니까? 구비 남은 게, 그죠? 2216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이 과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지적행정 업무추진비 여기에 또 보니까 329만 원이 감액이 됐던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는? 이게 산출내역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박말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지적업무 운영 관리하고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쫙 올라와서 3290만 원이네요, 맞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새 항목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하고 이거 다 남은 거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405 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희들이 측량장비 구입하고.
박말숙위원
이거는 90만 원, 얼마 안 남았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 잔액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아까 재조사 관련 조정금에서 공탁하는 건수들이 조금.
박말숙위원
그 뒤 페이지까지 쫙 연결되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말숙위원
그것도 국비가 반납 안 했기 때문에 또 다행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391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공정한 지적관리 란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구비가 지금 10억 256만 3000원. 두 번째 칸에요. 그런데 공정한 지적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공정한 지적관리 부분은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관련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김진복위원
아, 그걸 부과하는 거예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지적행정 업무추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 과에 지적 일반업무와 관련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복위원
그걸 공정한 지적관리라고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정책단위가 그렇게 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거의 채워졌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우리가 39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01에 보면 GNSS 측량장비 구입.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 1기에 2900만 원씩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GNSS라고 해서 위성측량.
박광래위원
GPS하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GPS 그런 것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게 우리 이때까지 구에 없었던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 지금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게 조금 오래돼 가지고 이거 올해 추가로 그렇게 위원님들 예산을 주셔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박광래위원
이것도 만약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도 프로그램상으로, 그죠? GPS처럼. 보편적으로 몇 년 정도 이게,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업그레이드를 이제 보통 현재 우리가 측량하는 데에서는 한 4~5년 정도.
박광래위원
4~5년 정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정도 되면 또 정밀도가.
박광래위원
정밀도가 조금씩.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측량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광래위원
전에 거는 그래 됐고 지금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한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구입하고, 구입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은 3000만 원 잡았었는데 실제 구입비용이 2900만 원 정도 들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는 우리가 이 GNSS 기계가 금액별로 좀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종이 한 기종만 돼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금액별로 굉장히 다양한 기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장비도 있고 또 저가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측량에 사용하는 장비다 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이 정도 규모의 3000만 원 선에서 구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 예산에 적합한, 또 저희들 실무 쓰기에 적합한 그런 기종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저는 잘 짚었다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좀 적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과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세입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구가 약 한 2%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합니다, 본예산 대비. 그래서 이 정도의 삭감은 2추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2%도 못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과에 비교해서는 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한국신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4건으로 8억 3002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등 4건으로 2756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한국신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8건으로 10억 56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등 2건으로 6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등 1건으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잉여금 1건으로 151억 6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등 1건으로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관시설 보상금 반환분 1건으로 151억 6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