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문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도 제안설명은 생략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검토하시는 동안 우리 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행정안전국 이번 3회 추경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이고 거의 감예산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 징수과가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먼저 심사하는 부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 143,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843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1, 143, 153,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31, 137, 141,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82쪽부터 897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9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의자나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신다 했는데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가든 쪽에 의자는 조금 몇 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구민호위원
로비엔 없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로비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그때 당초에 로비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천장에 석면이 있어서 석면철거해서 로비공사를 진행했는데 요즘은 또 인테리어하면서 보니까 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미니멀로 가는 게 지금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에도 의자랑 다 설치가 돼서 그런 공간을 의자 같은 것을 더 배치하는 걸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넓게 쓰는 위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의자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면 깔끔하게 그전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환경에 비해서 지금은 정리가 되니까 깔끔해서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는 부분이라 아직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보고 봤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니,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토요일날 직원들 단합대회가 있어서
구민호위원
질문을 안 할 건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의견은 시청 직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이 가서 앉을 자리가 없고 민원실에는 조금 앉았다 와도 되지만 만날 때 시청로비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생각보다 다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청직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서 의자도 좀 비치하고 책도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 화정면주민센터 신축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8억 7800만원, 맞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근데 이게 추진상황에 보면 2023년 11월에 지급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잘 됐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땅을 화정면 신축부지를 구입하면서 감정평가액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땅은 다 샀는데 지장물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6천만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이 자료는 기존에 우리가 먼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올라와 있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예결위에서 해 주시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그럼 삭제인가요? 삭감인가요? 삭제죠? 명시이월에서 삭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삭제입니다. 삭제
용진
고용진위원장
삭감을 해야지, 명시이월은 삭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이번에 다 추경예산 6천만원 세워주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올해 안에 다 정리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지장물 다 보상 나갈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매입이 보상 나가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은 삭감 8억 7800 삭감이 되는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아니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맞잖아요. 단합대회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요. 더 이상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 143,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25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53쪽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43,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여수시 공무원들 점심시간 휴게시간 정상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구민호위원
각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가는 데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 총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40대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읍·면·동에는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읍·면·동도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구민호위원
27개 읍·면·동 중에 대다수가 안 돼 있는 절반이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게 읍·면·동이 멀지 않은 곳에는 중간 중간에 한 군데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거의 위치상으로는 이 정도면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노후기기 같은 거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또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애시당초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최소 점심시간을 그렇게 문을 12시부터 1시까지 닫으려면 각 읍·면·동에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안 돼 있고, 보니까 또 생각을 잘 하신 게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다가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데도 그냥 안 하고 해도 큰 민원이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한 곳 해놓으면 다 이렇게 이게 이제 또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뒤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사실은 효율성에서 생각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민원이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읍·면·동에도 좀 필요하면 추가로 또 설치하는 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방금 이제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보충을 하자면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점심 때 갔는데 문이 닫히니까. 주로 이제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그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24에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은 층도. 그럴 때 우리가 홍보 하실 때 좀 정부24를 안내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만 안 되지, 다 되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선거 때나 이럴 때에 전부 앉아서 그냥 정부24에들어가 다 뽑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그냥 무조건 동사무소에 가야 되고 무조건 시청에 가야 되고 이런 의식을 갖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도 가르쳐서 얼마든지 프린트기가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홍보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더 읍·면·동에도 좀 더 독려시키고 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아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하세요.
진명숙위원
과장님 기획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안부 주관 민원지적과에서 재인증 선정이 됐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진명숙위원
2020년도에 있어서 다시 재인증 했고 전국의 600개가 넘는 기관 중에서 재인증하기까지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과장님 마지막 선물인 것 같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이 재인증하기까지 어떠한 점에서 재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부하시는 말씀, 갖고 계신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또 진명숙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갖고 참 고맙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것은 정부부처부터 해가지고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까지 해갖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까지 해서 600개가 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한 37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는 데도 있고 또 기존에 받았던 데가 또 재인증 받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재인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받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행자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한번 인증을 받으면 교체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재인증을 또 받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된 데에서는 민원업무부터 해가지고 민원실 환경 그다음에 장애인들 시설 그다음에 기타 민원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데에 없었던 그런 특이사항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얻었는데 하여튼 뭐 큰 이렇게 상은 안 내려오지만 행복민원실이라는 그 간판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 또 읍·면·동까지 해서 다 민원업무에 이렇게 몸 담고 있는 직원들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제가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함께 다 고생이 많으셨고 1등을 차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재인증 받기까지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인증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마 작은 부분까지 세밀히 민원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 위원님이랑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정부 일원이 있습니다. 영심이 엄마, 철수 엄마가 행복해야지만 그 정부의 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말씀하신 그 소수의 민원이라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방안들을 검토하시는 것도 재인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우리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우리 장지문
영희
윤영희중부민원팀장
소장님 부재중으로 대신 나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우리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팀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사업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자료 다 받으셨죠? 참고하시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경종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고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없으시죠? 예, 우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서지역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도서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육지보다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또 어떤 설계랄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 중에 거리 문제랄지 자제운반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육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일부러 늦장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런 건 없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주민동의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마 더뎌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착수가 늦어진다거나 진행이 좀 늦어지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철민위원
예, 도서지역사업이 선정되면 이 부분 또한 그 시내권에 못지않게 공사 부분이 좀 지연되거나 이럴 때는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가 특정지역 같은 거라면 인건비 체불이나 장비임대료 체불 이런 것이 저한테만 한 사업체에서 한 공사장에서 사업장에서 세 번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지급되는 지연이나 이게 대안이 없습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인건비랄지 장비대 같은 경우는 직불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불법하도급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사례는 있더라도 저희들이 원도급사에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회계 질서 상. 그래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이 아니면 불법하도급이 아니면 바로 지급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재단계, 그 이하로 하도급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서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철민위원
이런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불법하도급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마 입찰을 하는 과정이랄지 다른 부분에서 어떤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철민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을 세우지 않습니까? 1차 추경 3월, 4월에 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할 때 하나 하는 거 하고 묶어서 다섯 개, 열 개 하는 거 하고 비용 대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묶어서 하다 보면 제작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절감은 되겠죠. 근데 어떤 사업의 성격상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문제랄지 그 다음에 발주시기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서로 안 맞다 그러면 발주했을 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아마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아마 하나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면 조금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근데 어쨌거나 시민들이나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많은데 그 일부 비용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더 성과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직원분들도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해 보니까 이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은데 갖고 있다가 7월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있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이 그걸 가지고 하다 보면 설계용역하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거의 11월, 12월에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보니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을 새로 하고 포장을 깔고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써서 없애려고 한다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한 말씀드립니다.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서 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여천역에 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역세권 쪽이 개발이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터미널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천역 그쪽 여천에가. 그렇다면 아무리 주차장이 뒤에가 있다 하지만 내리고 타고 하는 부분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천역으로 같이 함께 묶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그전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어차피 여천역이 개발이 되면 우리 KTX 역사하고 그다음에 터미널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빠져 나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밀쳐졌어요.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구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단계는 아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냥 검토만 하고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언제인가는 될까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 언제인가가 얼마나 걸릴까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당분간 저희들이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숙
홍현숙위원
재정이야 만들면 되지 않나요.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대단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대단위사업이랄지 택지개발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 대규모 사업들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빠른 시일 안에는 1, 2년 안에는 추진이 좀 불투명하다.
현숙
홍현숙위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천 쪽이, 구도심지 그쪽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쪽에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교통편의 때문에라도 아마 굳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하고 제쳐 두지마시고 그쪽이 발전이 되어야지 펼쳐져 나갈 것 아닙니까, 여수가. 국장님께서 그래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계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경종
이경종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과가 명시이월 된 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빠른 조기집행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36쪽부터 9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39페이지에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구축사업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앙동에 시범으로 해서 발주해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2억 5천을 예산을 잡았는데 2억 39백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천만원이라는 게 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중앙동 쪽에 시범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번에 준공을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중앙동 지역에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 5천이라는 거예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낙찰차액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 집행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이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동에가 2억 5천씩 이렇게 구축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로 있지 않습니까? 오동도 쪽 전체적으로 돌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지금 보안등이, 보안등 맞죠, 이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가로등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있죠. 읍면동 보안등 스마트 가로등 사업도 안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 할 생각이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추후로 계속적으로 시범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계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 민원의 한 3분의 1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이거예요. 읍면동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그러면 지금 그 구조가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떤 구조를 거쳐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처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유지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가로등에가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동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저가 불을 많이 켜줬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그분들은 동에다가 다 전화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즉각, 이건 그냥 가서 유지보수만 살짝만 해 주면 불이 들어오는데 밝혀지는데 저는 그것을 우리 가로등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꼭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화해가지고 불 켜주세요 이게 엄청 많은 가로등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으로 봐서 이게 안 되면 딱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항구적으로도 신속하게 이게 처리가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이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그걸 갖다가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시스템은 동에서 연락을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되고 불을 켜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도 바쁘시고 그것을 모르면 계속 그 불은 안 켜지고 며칠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불 켜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고 또 읍면동도 유지관리자에게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40쪽 설명서는 10쪽이거든요.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 가로등 설치 예산이 사업이 안 됐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위치를 선정해줘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되면 바로 즉각 즉각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른 사업 미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경찰서에서 선정을 해줘야 사업을 하는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범죄지역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협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위치 같은 거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검토해갖고 저희들이 설계발주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수가 범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된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범지역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쪽에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여수가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가로등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범죄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사업하는 그것은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굳이 그런 명칭을 써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같이 스마트가로등사업은 어차피 어두운 곳은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특별하게 범죄 우려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어떤 가로등설치사업에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용어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설명서 13쪽 보시면요. 명시이월이 생겼습니다. 아, 14쪽입니다. 지금 남산동 환경디자인 안심거리 조성사업인데 사업기간이 보니까 2024년 1월 2일까지더라고요, 사업기업이. 그리고 준공이 1월 2일이에요. 24년 1월 2일이 준공인데 이게 1억 5천이나 명시이월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1억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24년 12월 31일 날로 하셨어요. 명시이월 사유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예정일 2024년 12월 31일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타라서. 저는 왜 이게 준공이 됐는데 다시 12월로 잡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7, 140, 150, 165쪽이며, 세출예산은 543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39쪽부터 948쪽, 계속비이월사업은 1018쪽부터 10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5페이지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관정 파는 거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준 겁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가뭄 때문에 그전에는 국비가 아니고 거의 도비로 추진한 사업인데 가뭄 때문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도의원들이 도비를 안 줬어요, 관정 파라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거기도 일부 포함된 게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여기는 없고요. 별도로 1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의원들 사업비는 1회 추경으로 자기 사업비를 줬고 이것은 국가에서 관정을 용수 가뭄대비 때문에 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화양면이 세 군데네요. 그런데 돌산은 한 군데고 다른 데는 없던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라 추가로 또 필요한 데 있으면 보통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시비로 우리 관정을 파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아니면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왔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매년 국비가 내려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갑자기 그러면 이게 국비가 우리 시한테만 내려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려 왔을 것 아니에요, 관정 파라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관정을 팠어요. 그리고 관정이 도의원들이 준 사업비로 팔수도 있고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 준 사업비로 팔수가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관리는 일단은 해당 보통은 이렇게 되면 다섯 사람 정도로 이렇게 한 3헥타르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쪽에 관리자가 한 명 선임을 해서 전기료 같은 부분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 외 예를 들어서 수리가 필요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관정이 고장이 나가지고 뭐 바로 물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건설과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도의원들이 관정을 파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지하수도 좀 종류를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관정수리비에 대한 예산을 하되 앞으로의 관정은 도의원들이 그냥 준다고 해서 관정을 마음대로 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오죽이나 했으면 용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개별적으로 무리하게 다 이게 민원 때문에 이렇게 관정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내는 관리는 우리 시가 하는 거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런데 관정을 다 파주라고 해서 다 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존에 관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착정을 못하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다 팔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가 6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항시 추경에 마지막 추경 때 관정개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바뀌지가 않는데 이번에 또 국가에서까지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기존 관정 때문에라도 지금 일제조사계획을 좀 우리 해당 팀에 읍면동에 있는 전체적인 관정관리를 실태관리를 내년
갑태
문갑태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가뭄철이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심근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557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49쪽부터 957쪽까지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1020쪽부터 10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림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도로공사 이후에 주택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저번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비만 오면 그런 사고가 생겨서 지금 우수관로에 대해서 CCTV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속에가 관로가 파손되어서 1차적으로 그것을 지금 복구하고 복구해서 비가 와서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조치를 해서 완전히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복구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동안 그 집만 피해를 봤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그 집이 계속 여름 내내 비가 올 때 그 물이 그 집으로 흘러들어가가지고 아래에 물이 고이다보니까 그 집 내부의 어떤 벽지 같은 게 한 정말 30cm 정도까지 이렇게 다 젖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가 한 서너 번 갔는데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아파트공사로 인해서도 두 분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럴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은 순천에 동부청사에다가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조정신청위원회에다가 서류는 제출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오죽 했으면 중앙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은 여수시에서 할 일이다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 서류나 뭐 전화로 왔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도로공사를 할 때 앞집을 보상해 주면서 앞집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집에서 비가 오면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졌다는데 그 집이 없어지면서 그 뒷집이 다 그것을 안고 가는 건데 그렇게 도로과 과장님 이전의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발령 나서 오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 시가 얼마나 진짜 안일하게 대처를 했냐면요 무조건 여수시는 뭐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여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죽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왜냐하면 그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분을 모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게 됐는데 중앙에서 여수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도로를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여수시에서 도로공사 하다가 그렇게 누수관이 파손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 한 번 더 좀 체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과장님이 그전의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가만히 조용하게 살고 있는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를 만들어 준 여수시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그분들은 오죽하면 그 아파트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또 그 물이 생각지도 않는 게 자기 집에 침범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냥 뭐 우수관만 고쳐준 게 아니라 피해까지도 좀 신경을 써드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갈 거다 이 피해된 분께서는 계속해서 오죽하면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만 했지만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피해부분에 대해서 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전하게 복구를 할 거고요. 내부 도배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은 없어요. 피해자하고의 이야기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실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이 나가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느껴요. 똑같은 시의 어떤 담당 과장님이시면서 한 분은 너무나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했고 한 분은 발 빠르게 가셔가지고 원인파악을 해 주셔서 진짜 심근하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가. 우리 주민들이 조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동네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래도 어찌됐든지 공직자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 만흥∼오천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6억이 감액이 됐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설명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일단 지금 설계까지 행정절차까지 다 끝나고 올해 남은 부분을 본예산 부분을 이 6억도 내년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공사발주는 12월 달에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20억인가를 좀 더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공사를 하고 또 우리 시 재정이 이번에 안 좋으니까 6억은
갑태
문갑태위원
공사비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공사비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여기에 메타쉐콰이어 있죠.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7대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때 다른 과에 있을 때 이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메타쉐콰이어 부분은 녹지공원 쪽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해서 최대한 그때 의견을 반영하기로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로, 살리는 것으로?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보존 부분을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예결위 때도 그랬었고 그때 송재향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이 길을 한국의 아름다운 길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산 심의가 통과된 거예요, 이 건이. 그러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문제점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선형이나 이런 거, 그래도 그때 당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의 과장님들이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최대한 반영을 하고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거를 해야 되면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일단 이식을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이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원상태를 가능한 한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는 몇 그루는 이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를 다 그냥 이식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확장을 하니까 불가피한 부분은 이식을 하고 가능하면 이식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수에 어떻게 보면 향후 계속 이끌어 갈 보배 길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선정이 됐습니까, 아름다운 길로?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아무튼 그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보존하고 하실 건지, 일부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문갑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일단은 녹지과 쪽에서 그 부분 심의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장
확실하게 나온 답이 없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심의도 끝나야 되고 불가피하게 이식을 제거를 해야 된다면 이식을 해서 살리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러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본예산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당시에 예결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찬반이 분명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했는데 가능한 한 이식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살리는 나무를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그때 당시에 결정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살리고 불가피한 부분은 이식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착공이 될 텐데요. 되면, 도로 관련해서 지금 거기 오천산단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기존에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면 불가피하게 통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텐데 지금 그것을 살려갖고 일부만 옮기고 살려갖고 하기가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능한 부분만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생각을 안하고 살려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설명서 35페이지 보시면 봉화산 산림욕장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보상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거기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아직 감정평가도 지금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구민호위원
보상중이라고 제가 들어서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감정평가만 남았고 아직 보상은 협의는 시작 안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언제나 감정평가가 나옵니까? 소유자가 아직 신청 안 했어요?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두 개사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동의가 있으면 한 사람을 더 추천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구민호위원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 하기는 하는 거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12월까지입니다.
구민호위원
12월 말까지요? 30일인데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12월초까지랍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하면 평균 가액으로 해서 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관련해서 실시설계서나 이게 있으면 보고를 따로 드리십시오.
근하
심근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2, 150, 165에서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563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58쪽, 9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이게 지금 72백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후보지는 어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직 최종용역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세 군데로 8군데를 검토하다가 세 군데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11월 29일쯤에 최종보고회를 할 건데요. 화물차연대에서 요구한 것은 우리 기존에 있는 내트럭 위에 그다음에 건설기계주기장 위쪽 공간이 있어요, 시유지가. 거기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는 에너지 관련 산단에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서 못하고요.
최정필위원
그때 율촌하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율촌 쪽은 2단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두 개를 할 거거든요. 율촌은 율촌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안에가 화물차고지가 조성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거고요.
최정필위원
이번에는 율촌은 빠지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거기는 장기계획으로
최정필위원
소라도 있었고 그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화치동 1168번지가 그쪽으로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연대도 그쪽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정필위원
화물연대에서도 화치동 쪽이 좋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쪽이 아마 조금
최정필위원
지금 당초에 몇 면이었습니까? 주차면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500면 정도 됩니다.
최정필위원
저가 저번에 용역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주차장만 조성을 해서는 주차장이 차지가 않아요, 화물차가. 그러기 때문에 운송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예. 편의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최정필위원
그러면 운송회사는 몇 군데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운송회사는 아직 안 들어 왔고요. 방식을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용역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놨거든요. 내트럭 같이 GS나 SK에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화물연대에서 운영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것은 비교해서 어디 주체가 운영하는 것은 정해지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라면 몇 년 동안 화물차가 차야 되는데 사실 차려면 운송회사가 입점할 수 있는 사무실들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사무실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운송회사가 들어온다 안 온다 이것까지는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운송회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화물차가 차지가 않습니다. 운송회사가 20대든 30대든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차는 거지 그냥 정거장으로 터미널형식으로는 주기장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송회사가 입점할 수 있는 그 시스템구축이 꼭 들어가야지만 500면이 찹니다. 300면도 차기가 힘들어요, 화물차가 사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에다가 반영을 해 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신풍초등학교 스쿨존 제한속도를 30에서 50km로 상향하는 것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되어서 지금 조정요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국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30으로 다 묶여있는데 전국이 학교 앞에가 3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시 이후에, 그 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등하교시간대는 30km로 가고 그 외 시간대 50km 이게 요구하는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정필위원
시범사업으로 신풍초등학교 앞에만 우선 해보고 장단점을 경찰서하고 따져보고 나서 확대할 계획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인제 도비나 국도비를 받아 올 겁니다.
최정필위원
여수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1억 3천이나 듭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카메라하고 이런 것을 다니까 비쌉니다.
최정필위원
카메라를 시간대별로 변화를 시켜주고 조사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설치비입니다.
최정필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들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외지역에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시간대 외 거의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는데 30km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잘 하셔 가지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보충 질의 있으세요. 구민호 위원님 먼저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앞 3050 관련 해가지고 이 앞에 토론회를 한다니까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안 했어요, 그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도는 1년 전부터 해가지고 도에서 다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갖고 와서
구민호위원
도에서 이번에 갖고 와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도에서는 1년 전부터 민원이 많아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일 겁니다.
구민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국가에서 국가 국토교통부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30으로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구민호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년 전에 다른 도에서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토론회를 해서 일괄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민식이 법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했지만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다 틀리고 하는데 뭐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나서 한다니까 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시범사업을 도비를 따갖고 왔어요. 한 3, 4개월 정도 설치해놓고 나서 운영상황을 보고 도에서도 확대하겠다.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 사업을.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시비를 그만큼 확보
구민호위원
예산이 아니고 이걸 정책을 갖다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할 수 있겠죠.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는데 안 된 다는 것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30으로 묶여있는 데가 많아요, 여수시가.
구민호위원
너무 많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산만 받히면 할 수가 있죠.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도 지방경찰청에서 지정을 해 주거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할 때부터 저도 요구한 게 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 등하교시간 빼고 탄력적으로 하자했는데 법적인 근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금 시범운영하는데 이게 도 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 경찰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범사업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할 것 아닌가요, 국가가. 필요하다면 국비를 내려주겠죠. 그런데 국비 외 매칭분 외에도 시비만 충분하다면 그게 풀린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지금은 시비 100%로 할 수 없잖아요. 지정해줘야 되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치를 지정해 주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구민호위원
시범사업도 중요한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불편한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간담회를 하고 지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게 절차상 그게 맞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기는 경찰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청인데요, 시범적으로 찍어서 내려왔어요. 외곽 쪽이다고 한번 해보자고, 시범사업의 효과를 보자고
구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담회하는 데 문제도 없구만요. 그런데 뭐 저것을 하고 나서 지켜보고 하자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시범으로 무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뒤쪽에 찍는 것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후방 카메라
구민호위원
그거 여수시도 이번에 하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네 개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설치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한 대는 설치했고 세 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것 하면 오토바이 불법 신호위반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저가 알아보고 하니까 여수에는 구 여천지역에만 도로 때문에 가능하고 구도심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오토바이 소음이나 신호위반 오토바이들이 거의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4개 시범해보고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후방카메라가 좀 비싸더라고요, 전방보다는.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프랑스는 소음까지 잡더라고요, 카메라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오토바이 소음까지 측정이 가능한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소음이나 교통 신호위반, 사고유발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 질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이석주 위원님 보충질의죠. 이석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풍 시범사업을 제가 듣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러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50으로 조정이 된 게 맞는지 불안해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표지판이 안내표지판이 상단에 붙어있던데 그냥 표지판만 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30으로 가기를 잘했네요. 표지판 공사하실 때 건의사항입니다. 30하고 50이 같이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뭐 그쪽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자면 뭔가 LED 전광판으로라도 이렇게 가변적으로 30이 사라지고 50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하실 때 만족도 조사나 사후에 여론조사하실 때 이런 부분 제안을 하셔서 이게 홍보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참고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제 563페이지에 마을버스 운행노선 운송원가 산출용역 다 하셨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둔덕동하고 봉계동의 가장 큰 민원이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버스가 노선이 너무 적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운영해가지고 시내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을버스를 좀 추가 검토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를 뭐 직영으로 하든 지금 같이 이렇게 개인한테 주든 상관없이 현재 우리 정부에서 지금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비 부담금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수에서 살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쪽은 교통섬이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아파트들도 물론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둔덕동하고 봉계동에 로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좀 환경개선 형태로 해가지고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노선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쪽은 기존 버스들이 다니기는 다녀요. 마을버스는 고지대 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노선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그쪽 노선을 중복을 주게 되면 버스업체가 또 협의를 안 해 줍니다. 노선은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100원 택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믹서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정책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택시가 죽고 이런 게 있어요. 상호간에 견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도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잘 하신다고 보고요. 버스든 택시든 같이 공존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일단 여하튼 간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누려야 할 똑같은 혜택 중에 거기가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선거 때나 아니면 중요할 때 시장님과의 대화에 둔덕동하고 봉계동은 가장 핵심이 버스운행이거든요. 정책이니까 마을버스랄지 뭐 100원 택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정책으로 해서 가능한 한 그분들이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7쪽이고요, 운수업체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남았어요. 요인을 분석을 하셨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사용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렇게 급감할 정도인지 4억 이상이 남았어요. 그냥 단순히 사용자가 줄어든다 그게 이유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사용자가 줄어들어서
정신출위원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을 해야 내년 본예산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실 것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 보니까 환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100원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늘고 있어요. 예산도 청소년 100원 버스는 증액을 했을 겁니다. 보니까 무료 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 버스를 그만큼 안타는 거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구수감소나 또
정신출위원
여수가 1년 사이에 그렇게 급감을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자동차 자가용이 늘었거나 그러니까 19년 이후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는 이게 다시 살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용 인원수가. 19년도에 공동으로 타다보니까 이렇게 살아나지가 않고 있어요.
정신출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이, 작년도 비슷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 대비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을 잘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인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환승 비환승해서 16만 16백만 건 정도를 했거든요.
정신출위원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서 금액적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15백만 건이에요. 거의 백만 건인데 앞으로 두 달 남았고 그걸 감안해서 하여간 이용수는 좀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버스회사도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것을 선지급 할 필요가 있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어렵다고 난리여서
정신출위원
요즘 같은 시절에는 금리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높은데, 5%, 6%대만 해도 4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 돈을 못주게 되면 운행을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경영진단을 한번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 저희가 올해 시내버스 351억을 추경까지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 시민들은 체감을 별로 못하고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사업주 쪽에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거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인건비가 지금 한 2.5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가스비가 2.5배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떨어졌지만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이분들이 다 당겼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순천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를 못줘 버려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내년도에 경영진단 한번 해서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출위원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고 다음은 페이지 설명서 9쪽인데요. 바우처 택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바우처 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7억 6천이나 삭감이 됐어요. 현장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우처 택시가 28대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개인택시들이죠, 다. 모집을 하려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이 타는 택시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지체도 있겠지만 신체 등록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시에가 장애인들이 제가 엊그저께 파악해보니까 17천 몇 명 됩니다. 그중에 심한 장애인이 한 66백 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남도 광역이동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가 24백 명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해보면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배차까지 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이용 인원도 24백 명 중에 980명입니다, 올해 실이용 인원이.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책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도하고만 안 하겠다, 지금 도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브랜드콜 사업을 해요. 여수 무료콜 택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바우처 기능을 넣겠다, 콜택시를. 그래서 싹 풀겠다. 왜 28대만 하냐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전체 풀어서 일단 개인택시가 808대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그런데 시스템 정비는 영업택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위주로 먼저 풀고 그렇게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바우처 택시가 모집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택시영업을 했을 때는 나한테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불편해하고 수익구조는 안 맞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광주에 있죠.
정신출위원
광주에 있는 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정확하게 분리해서 여수에 분원을 설치한다든가 뭔가 한다든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택시 개인택시가 제가 알기로 30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28개가 다 개인택시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택시를 타게 되면 장애인등록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콜택시를 통해서 차를 타게 되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콜택시에다 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콜택시의 콜을 받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고객을 모셔야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요금체계도 보니까 지금 13백 원, 15백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5백 원을 장애인들이 내고 나머지는 시가 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이 콜을 받아가지고 대기하는 시간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1인당 7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장애인들에게 7만원이 소진될 시까지만 사용을 하게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계산을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말았는데 설명서 9쪽에 보면 설명 내용에 사업비 2억 73백짜리가 있어요. 도비 삭감으로 해서 지원액 동결로 운영비 감액 이게 나와요. 설명서 7쪽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설명서 9쪽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휠체어 바우처 말이죠.
정신출위원
비장애인 휠체어 사업비가 2억 73백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가 도대체 뭔지를 확인을 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28대 7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월 지원액이 7만원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23백 52만원밖에 안 돼요. 여기 2억 73백이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그리고 하여튼 이거 한번 계산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0억에서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해서 2억 73백입니다. 그런데 7만원이 이겁니다. 1500원에 대한 7만원입니다. 택시비가, 여수시내만 다니거든요, 바우처가. 만원을 타요, 15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는 거예요.
정신출위원
8500원에 대한 계산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8500원도 될 수 있고
정신출위원
계산 근거가 없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생활하고 밀접하다보니까 제가 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비보호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신호체계 같은 것은 저희 시가 주관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도 시민들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거든요, 경찰서에? 그럼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요. 신호체계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쌍봉사거리에서 그 석창 쪽으로 가는데 선원 금호아파트 앞에 신호등이 있어요. 육교 밑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쌍봉사거리에서 어디요?
현숙
홍현숙위원
석창으로 가는 쪽에 선원동 금호아파트 앞.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금호아파트 앞.
현숙
홍현숙위원
육교 밑에가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서 석창 쪽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거기서는 비보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석창에서 선원 금호아파트로 들어가는 데는 이제 비보호가 생겼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좀 위험한 게 거기가 50으로 이제 규정 속도가 되어 있거든요, 제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대기 하면서 차가 안 올 때는 비보호에서 유턴을 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비보호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운전자들이 봐서 그냥 그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하게 되면 신호를 이제 어긴 불법 유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가 위험하지 않다면 충분히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석창에서
현숙
홍현숙위원
내려오는 쪽으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내려오는 쪽으로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올라가는 쪽에 비보호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아니 금호에서 석창가는 쪽에
현숙
홍현숙위원
예, 신호 대기할 때. 신호 대기하는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첫 신호 육교 밑에, 그 어디서 들어갑니까? 역으로 들어가는 데인가요?
현숙
홍현숙위원
역으로 가진 않지만 거기서 유턴을 많이 하죠. 왜냐면 그쪽에 가곡마을로 들어가는 주민들도 있고 그쪽으로 많이 유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되도록이면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번 경찰서랑 협의해서
현숙
홍현숙위원
예, 융통성 있게. 안 그러면 불법 유턴 차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치 정확히 파악 하셔가지고 차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을버스가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버스정류장 몇 개소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규제가 있으면 완화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봉계동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선 개편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요. 그 부분들은 주민들을 모으셔가지고 설명회를 해 주신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한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방안을 내야지 지금 1년 동안 문갑태 의원님이 계속해서 그 질의를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면 그 또한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경영진단할 때 그렇게 시내버스 운행이 힘들면 공영제도 같이 경영진단 해가지고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공영제는 좀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어렵다 하지 마시고 좀 고민도 해 보시고 해야지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해 봐야 되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공영제는 창원이 했는데요. 3년 사이에 300억이 늘어버려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매입을 해버려야죠. 그리고 그 인원율이 줄어들면 신규로 자동차 등록 몇 대가 했는지 이런 분석을 해서 줄어든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하셔야지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50, 158,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573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60쪽부터 9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좀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빌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일정 정도의 지분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분이라는 것이 어떤 지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세대수의 그 임대주택연합회에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분양하고 임대하고 혼합된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그거 할 때 각 동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수시는 공동주택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전라남도가 또 있습니까? 그럼 전라남도에서 도의원분들이 사업비를 많이 내리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건 어떤 근거로 개인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개인 포괄사업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럼 전라남도는 포괄사업비에서 주는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전라남도는 우리 여수시 같이 이렇게 논의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우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4쪽에 보면 지금 여서동 주공아파트하고 문수동 캐슬하임에 지금 사업이 안 됐어요. 지금 설명서를 봤거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분들은 사업비를 드렸는데 보조금 드렸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 결과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포기하련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예산서 같이 다른 사업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았으니까 좀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구조가 그니까 이제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다시 이제 만들기 위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고 솔직히 형성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그 조합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라도 주변은 조금 그래도 방금 7000만원에 대한 도로 주차장 왜냐면 그쪽으로 차들이 엄청 다니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결국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시에서 1년에 어찌됐든지 이제 공동주택에서 사업하겠다 하면 받아서 나갑니까? 그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전부 나가서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현장 조사 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니까 저희들도 거의 이런 경우가 지금 여서 주공하고 캐슬하임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다른 예산서 보시면 미평 주공 같은 경우도 출입구 경사로에서 CCTV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많이 가로등을 설치한다 이런 목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왜 이렇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할 거 없으십니까, 그 목적으로 사업계획 바꾸면 되는데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아니 할 것이 그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부담이 이제 10%인데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사업에 700만원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여서 주공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캐슬하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아닌데 왜 그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신다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기준을 좀 세워주십시오.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일단 예산을 받겠다 하게 되면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다른 공동주택에 피해가 가잖아요. 정말 시급하고 좀 필요로 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업도 안 하려고 하면서 예산 가져가가지고 지금 어떤 다른 쪽에 피해를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기 만약 사업을 안 한다라고 해서 반납을 했을 때는 좀 뭔가를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줘야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중앙예산도 줄어들어서 점차 굉장히 좀 빠듯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가지고 사업계획 올리면 그래서 분배해 주기 바쁘잖아요. 이런 사례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사업 신청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낼 때 사인하러 다 오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다고 하신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리 할 때 패널티 있어요?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식적으로 있는 뭐 문서화된 패널티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드셔서 지금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열악한 곳에서는. 굉장히 뭐 100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문서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5년 내에 이제 못 받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그런데 지금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이 실무를 보실 분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을 언제 신청해야 될지 모르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직접적으로 공문이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셔서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 세출예산은 5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79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3페이지에 우리 소송 관련, 폐기물처리 소송 관련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이 건은 서교동에 있는 서교지구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요.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그 부지 지하에서 지장물이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주체가 누구냐, 처리 주체가 누구냐 했는데 저희하고 LH하고 당초 협약을 할 때는 각자 서로 상의해서 상호 협의해서 부담을 했거든요. 근데 당초 1심에서는 1심 판결부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근데 2심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그쪽 LH 쪽 손을 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고까지 갔는데 상고에서 이제 기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각이 돼 버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대심 기각했어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3심에서 이제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한 18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희가 3심에 가면서 7700만원이 이제 성공보수금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근데 성공보수금이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그쪽 원고 측에 LH에 있는 소송비용, 부담금 그 소송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한 거죠, 이것은.
석주
이석주위원
실제 재판은 그럼 두 번을 한 거였네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3심까지 이제 실제 재판 두 번이고 예, 3심에서는 이제 기각이 된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이 당시에 나왔을 때 폐기물을 혹시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상에 있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하에 있는 지장물은 그런 지장물들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그게 그 공사 과정에 터파기하는 과정에 그 폐기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게 어떤 폐기물인지 확인을 하셨냐 이 말인 거죠.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 폐기물이 당초 거기가 그 건물이 보면 옛날에 연탄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볼링장으로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또 썼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이 정확히 언제 폐기물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 그니까 폐기물 종류를 보면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폐기물이 뭔가 이제 그 이야기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폐기물 종류 확인 안 하셨어요? 철근이다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성준
하성준공통주택허가팀장
공통주택허가팀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성준
하성준공통주택허가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게 예전에 연탄공장도 있었고 볼링장 있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보니 대형건축물에 대한 기초 부분이 좀 묻혀있었습니다. 대부분 폐콘크리트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폐수지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자료상으로 보면 그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구건물에서 기초 콘크리트 그다음에 또 폐토석혼폐기 등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불어서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 소가가 16억 정도 청구가 된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 폐기물을 보고 의심되는 상황이 없었습니까? 이 폐기물은 어디에서 나왔겠다, 폐기물은 어디에서 묻었겠다라는 이 정황이라든지 추측할 수는 없었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그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웠고 그때 우리가 짐작 해가지고 저희도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볼링장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볼링장이나 아니면 기존에 건물들의 기초가 아니었겠냐 판단은 되지만 정확히 어떤 건물의 기초라고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소송 내용을 뒤져보니까 애초에 폐기물이 우리 여수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에 이 지상이라는 단어만 들어갔었어도 저희가 이 소송에 크게 이렇게 2심이 뒤집힐 확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심에서 승소해놓고 2심에서 이렇게 뒤집히고 대심 상고까지 했는데 기각됐다라는 것은 애초에 이 폐기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충분히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어도 될 일이지 않냐, 그리고 보니까 LH에서도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자체 부담하고 나중에 이 문제 다퉜다라고 하던데 아니 그 LH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이미 거기서 저희가 협상에 대한 분별력을 잃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도 보면서 그 부분이 당초 저희가 MOU 협약 체결할 때 보면 그 지하에 이런 폐기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 했던 거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공사를 하던 와중에 보니까 이제 기초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폐기물이 발견됐을 때 발견됐을 때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LH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소송에서 져서 소송비까지 부담을 하고 소송비도 적은 부담이 아니에요. 보니까 성공수당까지 하면 1억 3000 수준이었는데 이 소송가액이 16억 수준인데 소송가액을 소송비로 1억 3000이나 책정한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소송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저희가 마지막에는 3심은 태평양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1심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석주
이석주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성공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이 승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승소를 보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보면 성공보수가 착수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착수금도 낮은 수준도 아니고 이게 뭐 변호사들 소송비용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착수금을 낮게 잡고 성공보수를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제가 3심 할 때는 당초에 저희가 그 착수금보다는 성공보수비를 좀 1, 2천 차이지만 올렸었습니다. 태평양하고 3심 할 때는 근데 안타깝게 이제 저희가 기각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 여수시가 소송만 했다 하면 줄 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니까 애초에 이 협약할 때도 변호사 자문을 잘 구하셔서 이 판례라든지 선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수시가 협약을 한 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례를 참고하셔서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꼼꼼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상으로 허가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723쪽부터 724쪽까지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33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는 743쪽, 명시이월사업은 976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5쪽부터 10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재개발과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요구는 이 앞전에 했고요. 지금 소재 그 개발하는 곳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하수도 공사 때문에 막혀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우리 어디입니까? 선소 어디죠 거기가?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메인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메인도로. 메인도로에서요. 거기에서 주은 금호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게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그리고 신호도 짧아가지고 그러면 일정 정도 그 공간을 일부 공간을 하더라도 빨리 그걸 터야될 것 같은데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겁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도 대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수도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한전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지중화 사업은 하면 시비가 50%, 한전 50% 하지 않습니까. 내년 정도에 저희들이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선정이 된대요. 그럼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그게 너무 늦어지면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재굴착을 하고 있지 않은 형태에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비가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비 들어가는 비용 대비 현재 지역민들이 겪고 계시는 교통의 어려운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그 소재 개발에 대해서 다 우리 지역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참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통 흐름 정도는 충분히 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하여튼간 그 부분을 거기에서 주은 금호 가는 쪽에 신호만 잡아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하고요. 굴착과 관련해서는 시가 좀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게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교통의 흐름이 안 좋다고 하면 또 대안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그 부분은 대책을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흐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안 돼버리면 저기까지 막혀요. 거의 마비입니다, 마비. 그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제가 요구, 자료는 했는데 거기에 소재 개발 안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원들에 대한 어떤 어떠한 것들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항간에 많은 분들이 어차피 공원 조성할 때 요즘 들어가는 게 맨발길 아닙니까, 맨발길. 그런 것들도 할 때 계획을 좀 같이 해가지고 넣어달라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자료는 별도 제공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주실 때 같이 좀 주십시오, 자료를.
문환
김문환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1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일이 있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은 이제 여문 문화의 거리가 아이나래 공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골목길에 가운데가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문화의 거리 분수대 있는 곳에가, 근데 이제 그쪽 하나하고 아이나래 공원 쪽에 있는데 과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1년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지가.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면 또 발령이 나셔버리고 이런 형국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전봇대를 이설하려면 한전에 알아보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결 방법이 단장님께서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금시초문으로 들어서요.
인숙
백인숙위원
금시초문이세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현장을 한번 보고 그게 저희들 소관으로 해야될 사항인가 아닌가를 일단 봐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동안 위원님이 어디 부서하고 이야기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다 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시설이 맞는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래요? 제가 오늘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윤대근 팀장님 계셨잖아요. 윤대근 팀장님이 그 전에 계셨잖아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로과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제가 하여튼 현장 확인을
인숙
백인숙위원
여문 문화의 거리 안에 백수초밥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좀 혹시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육교 웅천 애시앙아파트 앞 육교 설치 예산이 올라왔네요, 25억이?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육교 철거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한쪽은 철거를 해버리고 한쪽은 또 설치를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물론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저는 그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육교를 많이 없애자고 필요없는 데를 없애자고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육교 예산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육교는 어찌됐든 시민이 됐든 학생이 됐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철거한 것도 무조건 육교를 다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수요가 줄고 오래되고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게 맞고요. 대신 또 수요가 있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또 신설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꿈에그린 앞에 하고 이번에 이제 애시앙 앞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그 도로가 지금 8차선 이상 넓은 도로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울초등학교가 새로 생기고 대부분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은 육교 용역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육교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고 한쪽은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이게 엇박자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엇박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육교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제가 좀 우리 시 정책이 명확한 육교 설치에 대한 철거에 대한 방향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백인숙 위원님 하신 것은 한전이랑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확인하시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제가 일단 현장을 확인해보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리고 육교 이런 것들은 행정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받아서 필요성이 전부 동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 뭐 몇 분의 민원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일부 몇 분의 민원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뭐 받으신 거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 그 육교 필요하다 그 전체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용진
고용진위원장
건의서를 냈습니까? 몇 분 냈습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건 확인을 지금, 300명 정도 301명
용진
고용진위원장
제출을 했어요? 총 인구가 몇 명 사십니까, 그 근처에?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7000명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실 때 전체 그 주민들 의견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좀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99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747쪽부터 750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78쪽부터 980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8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안인데요. 공식적으로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산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택들 부지들이 있어요. 여유공간들이, 그러면 그것을 계속 폐쇄만 시킬 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특히 잘하는 게 저는 어디냐, 우리 도깨비시장 롯데캐미칼 저는 되게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공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 공간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산단 업체들한테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여수 전남병원 앞 도로 한재사거리에서부터 시민회관 건너까지 장날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부서가 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노상 적치물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또 이제 장날에 대한
진명숙위원
차, 차량 아니요 주차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주차
진명숙위원
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주차는 현재 장날에는 그대로 지금 존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매 장마다 가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이중주차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할까 말까를 좀 우리 팀원들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모순점이 상당히 있어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장날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또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차라리 CCTV를 설치를 해서 좀 단속을 하는 게 어쩌냐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된다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 이중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거기서 4면이잖아요. 1, 2, 3, 4차로 오잖아요. 가에까지 하면 1차로 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 민원인들의 불평이 뭐냐면 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세워놓느냐 그니까 상인들은 거기다 주차해 놓고 한쪽 4면에 있는 거기에는 물건을 자판을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은 2차선에다 차를 세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통사고 일도 있고 그래서 불평도 많고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요즘은 계도를 많이 하니까. 더 좀 단속을 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상인들이 와서 3차선에만 차를 세워도 괜찮은데 지금 2차선에다가 차를 세우고 있거든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거하고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경찰서 협의를 더 거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또 이야기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방법을 찾아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에 대한 추경안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703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71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웅천 애시앙아파트 육교 설치에 관련돼서 25억을 시에서 배정을 해 놨어요.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육교 관련돼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육교 설치 당위성을 예산을 올렸다고 봅니다. 추세는 육교가 지금 폐쇄되는 추세기는 맞아요.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필요한 것에는 육교가 설치해야 되는 것도 안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가 매우 위험한 게 8차선 도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아이들 등하교길이라는 거죠. 안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요할 필요도 있고 또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먼저 저희 시에 육교가 총 24개소가 있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9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개소를 추가를 했고 총 24개를 관리하고 있고 더힐애시앙 앞 육교 설치에 대한 추진상황은 2022년 4월에 300명 이상 시민열린청원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TF팀을 운영하고 검토한 결과 여수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예울초등학교 개교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에 맞춰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시행하여야 될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이유는 24년도에 우리시 재정축소가 예상된다고 하고 23년도에 집행잔액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시민청원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에 집행 자체적으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논의를 해 왔고 또 시에서 TF팀도 구성을 해서 필요성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예산이 저희가 삭감이 된다면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확실히 이게 8차선 도로가 아주 위험해요. 지금 평상시에도 차가 세게 다니고 이 부분이 저희도 지역구다 보니까 잘 아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꼭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특교세 얘기가 좀 잠깐 나오더라고요. 특교세를 뭔 지금 확보가 된 것도 아닌데 특교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을 9월 달에 전라남도나 행안부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육교사업이 1순위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한 행안부에서의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등을 저희들이 이제 제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기에 이렇게 배정이 될 걸로 보고 저희 시에는 자체 예산을 좀 편성하는 등의 제정 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그리고 또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직 뭐 특교세는 결정된 거는 없죠, 그럼?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결정될 걸로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누구한테 지금 했어요? 국회의원한테 했던가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행안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렸는지를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산반영을 해놓고 특교세를 또 요구를 하는 거는 제가 봐서 여수시 예산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25억을 그대로? 아니면 특교세를 반영을 해서 50대 50으로 가자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당초에는 꿈에그린 주변에 했던 것처럼 여기 또한 여수시 자체 예산으로만 계획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9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결정 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만약에 특교세를 요청하면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누구 어느 국회의원님한테 하셨어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특효를 신청을 하고 어떻게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네, 이 부분이. 이 부분 자세한 것은 그럼 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보충질의세요?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특교세가 되면 얼마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 25억에 매칭이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신청한 예산이 25억이잖아요, 지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2억 5000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12억 5000만원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25억을 다 올린 거예요? 안 될 걸 알고 올린 거예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자체 예산으로만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육교의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한쪽에서는 육교를 철거하고 있고 한쪽은 짓고 있으니까 이게 언발란스가 나니까 그럼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가 그런 용역을 했었으니까 그 용역의 입장에서 반영을 해갖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제가 전달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25억이 됐잖아요, 여기가. 특교세를 떼놓고 그럼 이게 예산이 바로 집행됩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물론 예산집행은 절차이행은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건 당연히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돼요, 25억이라는 돈을. 근데 25억을 내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5억 반영을 했다, 아니 그럼 그 시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다 낼 수도 있는 거죠. 25억을 왜 이렇게 돈도 없다는데 다 삭감을 하는데 25억을 넣는 겁니까? 그리고 특교세까지 생각한다 하면 그 예산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나머지 그 상황을 봐가지고 추경을 아니 본예산 편성하시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용진
고용진위원장
요점만 이렇게, 아니 그니까 내용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행정절차라는 게 있다고 저는 판단 됩니다.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실시설계비를 우선 세워주면 실시설계해서 본예산에 또 반영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을 봐 왔던, 행정절차를 봐왔던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블록으로 딱 해가지고 25억만 있으면 바로 딱 떨어져서 건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참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너무 깊게 물어보지 마시고 다들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선수들끼리 그렇게 집요하게 하실 필요 없고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 이야기하시고 다음 넘어가시죠.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올라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다음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두 가지로 봅니다. 육교 설치를 하는 부분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을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일단 두 번째로 두고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25억 중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억 5000, 50%를 먼저 예산확보를 하고 난 후에 만약에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신청해서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도에 2차분으로 해서 추경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시작을 하고 했더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지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25억을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이제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일단 예산이 부족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좀 교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번에 확정되고 지어놔버리면 예산이 이미 확보된 거란 말이에요. 여수시에서 이 사업 25억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할 거 예산을 확보해놓고 우리한테 다시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서로 일단 시간적 약간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회의가 끝나더라도 과에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좀 주시면 위원님들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반영 및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지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절차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나 다른 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직접 필요에 의해서 본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니고 추경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아니 그래도 본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다소 지연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아마 그런 연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부분 고민 하셔가지고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입니다. 우리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11쪽부터 71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97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022, 10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인데요, 지금 매립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계획에 있었는데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이건 매립장 진출입로 지금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2023년 예산을 볼 때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 의회 때 예산이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은 그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2500만원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설하는데 10억 정도 들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립장관리과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 일정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틀간 예정돼 있던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를 생략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8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화정면사무소 신축 8억 7800만원을 사업비가 집행 완료되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7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웅천 애시앙아파트 앞 육교 설치 공사 25억은 특별교부세가 아직 교부되지 않아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 12억 5000만원만 편성하고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9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도 같이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