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4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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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농정과는 7개 담당에 과장을 비롯하여 2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팀별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서는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발전기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팀은 홍천명품 홍보, 농산물 유통시설, 농산물 공동출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에서는 식량작물 육성,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토양 개량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특작팀에서는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 및 지원, 농협 연계 협력사업, 원예 특작 현대화 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종합관리, 여성농업인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기반팀에서는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해복구사업, 농업기반시설 개량 및 개보수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부서에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사업추진단 TF팀은 홍천군 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실태조사 및 활성화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잠시 마이크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계속감사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6년근 인삼하고 농약 잔류검사 품질을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장에 나오게 됐고, 한우 같은 경우도 작년에 65두를 도축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에 90두를 도축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은 38%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매출도 6억에서 9억 정도로 60% 정도 증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매출이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 행사를 보니까 먹거리 판매장, 식당 운영이 있고요. 체육행사 이벤트로 기타 등등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변화된 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사가 치러졌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좀 노력을 덜 한 걸까요, 행정에서 신경을 덜 쓴 걸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은 뭐냐면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같이 겸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높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전국농구대회와 팔씨름대회를 축제 기간에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해서 농구대회를 했을 때 전국에서 81개 팀에 450명 정도가 관내에 와서 숙박도 하고 축제에 참여도 하고, 전국 팔씨름 같은 경우는 120명 선수들이 와서 똑같이 홍천관내에 머무르면서 경기 부양효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판매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두 가지 정도가... 인삼튀김하고 홍천총떡이 추가 됐었는데 올해는 먹거리 개발을 해서 한우 핫도그라든가 샌드위치, 인삼 소머리국밥, 이건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인삼 떡볶이 등 다채롭게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했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번 행사는 체육행사 중에 3×3 농구대회, 팔씨름대회는 작년하고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3×3 전국농구대회는 금년에 처음...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좀 더 이벤트를 다양화시켜서 축제를 더 크게, 아니면 볼거리를 더 많이 관광 내지는 군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인삼한우축제는 특징이 지역의 먹거리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행사 주안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인삼을 더 얼마나 팔았는가, 그리고 우리 축산 매출이 얼마나 더 올랐는가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채롭게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와서 관광객들이 인삼이나 한우도 물론 맛보고 사가시면서 판매량도 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도 하고, 먹거리도 계속 늘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축산과하고 횡성한우축제 다녀오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제가 담당 팀장하고 축산과장님이랑 해서 축제기간에 횡성도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횡성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둔치에서 저녁까지 하다가 올해는 종합체육관 근처 부분에서 했어요. 장소가 변경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옆에 보면 4차선을 식당부스로 운영을 했어요. 길이가 300m 정도 되더라고요. 가서 보고 와서 우리 홍천하고 횡성한우축제가 뭐가 다르다, 뭐를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느끼고 오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광객 수도 많지만 관광객 수가 거의 30만 정도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수치는 보니까 30만 정도 다녀가셨고, 매출을 30억 정도 올리셨다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투입되는 보조금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는 인삼한우축제 예산을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횡성을 한 번 조심스럽게 담당자를 만나봤더니 횡성에는 좀 많은 예산... 2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더 다양한 축제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홍천군의 인삼한우축제가 횡성하고 비교되는 게 장소뿐만 아니라 규모도 그렇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축협도 하고, 농협도 하고 부스를 다 운영해요. 3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는 축협 혼자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 문제, 부스운영 문제, 식당 문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횡성은 이제 축협하고 농협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해가지고선 판매장도...

김광수위원

3개 단체예요. 축협, 농협, 그다음에 농가단체하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이번에 횡성한우축제도 축산과장님이랑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축협뿐만 아니라 농협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 축산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좀 더 축제 규모도 좀 넓히는 그런 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장소도 차이가 나겠지만 홍천군도 축협뿐만 아니라 너브내 있고, 그 다음에 사랑말 있잖아요. 기타 등등 농업, 한우에 관련된 업종들이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경쟁하면서 서로 발전하고 서로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독점 체제다 보니까 뭐든지 걔네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고, 내년에는 축산과에서 주최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인삼한우축제가 이제 사업 분야가 인삼은 이제 저희 농정과에서 하게 되고 이제 축산은 또 축산과에서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축제를 주관했는데요.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가야 될지는 협의를...

김광수위원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필요한 예산을 꼭 행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홍천도 횡성 못지않게 더 크게 행사를 주최하든지 아니면 장소가 그러면 변경하는 방법을 찾아서 경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거는 황경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인데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올해 고생 많으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올해도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 많으셨지만 올해 행정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수매 진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촌농협 벼하고 내촌농협 벼에 저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이게 지금 올해 3년째 지금 화촌면에 우리 보조금을 투입해서 억지로 정상화시켜놨는데 내년에는 진짜 이거를 어떤 방법을 찾아서, 행정부에서 찾아서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아주 농정과장으로서 이번에 그 수매하면서도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절실히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먼저 전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올해 준비를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올해 준비를 올해 안에 좀 맞춰서 내년에 바로 진행을 해서 2024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수매에 만전을 기하자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정상화시키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던가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뭐가 있나요? 내년에 정상 추진된다고 그랬는데 가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도비 매칭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11월 16일에 3개 농협, 홍천농협, 화촌농협, 내촌농협하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저희 홍천군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한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사업을 농협에서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11월 16일에 합의된 사항, 그러니까 3개 농협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농협에서 부지 제공을 하고 또 홍천군에서 그 시설비를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저는 계속 그 문은 계속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올해처럼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판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화촌농협하고 내촌농협하고 해서 DSC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한 보름 전에 3개 농협이 통합 RPC를 신축을 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비가 새로운 RPC라는 것은 작년에 협의된 사항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사업비 규모도 그렇고 또 3개 농협,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영귀미농협이라든가 서홍천농협도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농협 조합들끼리 얼마나 원만한 협의를 거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원할 준비는 지금... 저희 농정과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1안은 홍천, 화촌, 내촌 통합 RPC고요. 2안 보니까 화촌면 농협해가지고 DSC 설치, 3안에 민간업체 DSC가 있는데 이게 같이 가장 행정부에서 선호하는 거는 1안이죠?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16일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금년처럼 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번 주에 화촌농협... 화촌면 이장협의회하고 내촌면 이장협의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서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그래서 2개 농협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화촌농협 1,000t 정도 하고 내촌농협 300t 정도의 DSC 신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문 때 나머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은...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죠,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명확하게 내년도에는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결정된 게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에 금방 김광수 위원님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바로 시작을 해도...

기호

나기호위원

늦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이제 원래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해야 그래도 수확기에 맞춰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질 텐데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농협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농협과 잘 협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의 판단도 아니고 농협의 판단도 아니고 농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쌀 유통을 어떻게 하는... 쌀 유통 방식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또 관리하는 게 좋은지가 방법이 나올 테니까 농협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찰옥수수 축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년 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우리 축제 예산을 보면 90%가 행사비란 말이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옥수수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기간 중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옥수수는 이제 2022년도와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옥수수 판매 매출은 2022년도에 1억 2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2,400만 원 정도 판매를 해서 한 21% 정도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택배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1%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이제 한 3억 정도 예산을 써서 이 정도 파는데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 정도, 3억 정도를 옥수수 농가에 지원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대부분 행사 공연비로 90% 이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들의 역량 강화나 생산 농가들의 판로망 개척, 그 다음에 이제 유통망 개선 이런 데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도시나 우리 홍천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좀 알고 온라인 주문...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주문하니까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는 우리가 꼭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안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옥수수 축제는 두촌면에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의미도 있고, 연구소도 두촌면에 있고, 옥수수 축제도 처음 이제 두촌면에서 시작을 했었고,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지금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 예산 두촌면으로 드리면 두촌면에는 아마 이것을 가지고 옥수수 축제 2~3일에 3억을 쓰는 게 아니라 이 3억 정도 가지고 1년 내내 옥수수에 관련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두촌면 시장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훈련해서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옥수수 관련된 음식이나 생활 어떤 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먹거리를 두촌면 특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촌면의 필살기를 하나 옥수수 관련 제품들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연구소랑 또 작목반들도 거기 구성돼 있고 그래서 이제 봄부터, 파종부터 수확, 그 다음에 이제 수확된 알곡을 가지고 겨울에 또 우리가 해먹던 전통 음식들 재현,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맞는 퓨전음식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개발 같은 걸 좀 해서 우리가 2박 3일 쓰는 예산이 아니라 이걸 한 번 써서 1년 내내 어떤 소득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게 두촌면이 사실 보면 우리 찰옥수수의 주산지가 맞고요. 그리고 또 원종장도 또 거기 있고 그래서 저희도 두촌면에서 찰옥수수 축제를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수수 축제의 시기와 장소를 이제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정할 때 옥수수 판매, 생산되는 지역이 또 농협을 통해서 이제 5개 농협이 들어옵니다. 서홍천농협, 홍천농협, 영귀미, 내촌, 또 화촌농협, 이렇게 다섯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회의할 때도 두촌면에서 그 축제를 개최하는 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농협하고도의 충분한 공감, 그리고 옥수수를 생산하는 농가와도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그래도 12월, 1월쯤은 어떤 공론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마을 지역에서도 미리미리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 또 우리가 작부 계획을 세울 때 파종 면적을 얼마큼을 늘릴지 줄일지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축제장에 팔 옥수수가 없어서 농협들은 옥수수 구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고, 그렇지만 또 거기 참가하는 농가들은 옥수수 판매장, 축제장 안 가지고 나와도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또 옥수수가 지금은 홍천 찰옥수수가 많이 알려져서, 그게 이제 축제의 역할도 있었지만 많이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홍천 찰옥수수를. 그렇다면 이 옥수수 주제를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축제로 좀 이렇게 변화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축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조사업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서 선뜻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분야가 이 보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 보조사업은 우리가 이제 산림, 농정, 축산, 기술센터를 총망라해서 중복된 사업 지원자에 대한 그런 선별 작업은 합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대답이 가능하시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사실 이제 저희 홍천군의 농가가 한 8,500농가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 또 축산 병행해서 농업경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와 지금 그 자료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개인이든 단체든 이제 중복되지 않게 그런 거를 제가 계속 이제 체크는 해가고 있는데 농가수도 많고 농자재 품목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를, 100% 크로스 해가지고선 한다는 건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농자재만큼에 있어서는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농자재는 그렇지만 일반 우리가 농업 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축산, 그 다음에 인삼 농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경종농가들,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하는 특작들, 이런 데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연결돼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을, 한 80% 정도를 우리 국민 1% 정도가 다 소진을 하고 나머지 우리 90% 이상 우리 국민들이 20%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좀 우리 군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 다음에 정말로...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주면 좋은 이런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해서 받지 않으면 진짜 내가 생활하는 데 부족하고 생계가 어렵고 이런 우리 군민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행태는 계속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항상 저희도 외부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그러니까 이제 규모성이 있는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공모 절차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천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 10억대, 20억 대 정도 되는 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거의 한 90% 이상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은 분들은 우리 자체 지원은 줄여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자체 예산에도 또 지원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개인이 몇 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씩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 군민들께서 이거 아시면 이거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모 신청을 받을 때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고요, 우선 농가가 신청을 하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홍천군에서는 이게 이제 국비 보조 지원... 국비와 도비와 이제 군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류 검토를 하고, 이제 2차적으로는 도나 정부에서 이제 나와서 현장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한 단체나 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농업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 일부 업체나 일부 농가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 서류 심사... 신청서부터...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너무 심하게 편중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정작 농사 규모도 작으면서도 또 배운 게 평생 농사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도 평생 해왔던 게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쪽에 더 우선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는 건 말 그대로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게 주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보조 사업으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주도적인 사업으로 자꾸 보조 사업을 주도적인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다가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족하고 힘이 부칠 때 조금씩 지원하는 게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지역에, 또 그 주변 농가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좀 규모를 키워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농가에서 영농활동을 할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리고 제가 한 농가나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류 심사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게 저희 직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해서 아마 편중되지 않고, 또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은 국 체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이게 편중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 누구나 그래도 홍천군에서 살면서 농사 내가 얼마큼 내 힘닿는 만큼 지어도 내가 1년 생활하는 생활비 정도는 보장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비에 지원되던 그런 예산들을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생산비보다는 판매 유통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서 그게 우리 군민들께 소득으로 돌려드리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작 이게 현금화가 돼서 수익으로 돌아올 때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생산을 많이 해놨지만 가격을 생산자가 정할 수 없는 게 이게 농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을 예시한다든가 그래서 그 가격에 못 미쳤을 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가격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가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어느 지자체나 지금 보면 경쟁적으로 생산비에 거의 우리 보조금 90% 가까이를 쓰다 보니까 이 자재상들만 신이 난 거예요. 보조 비율이 올라갈수록 자재 비율도 같이... 값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보조율 때문에 자재가 비싸다는 느낌이 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자재상들은 이윤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재상들이나 이런 옆으로 다 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비용을 좀 줄여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 놨을 때 그 상품이 제값을 받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좀 써보자, 당장 전 품목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몇 품목이라도 좀 정해서 기본적인 생산 가격을 좀 예시를 하고, 그 가격에 못 미쳤을 때 일정 기준을 좀 정해서, 일정 기준량을 정해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아마 골고루 우리 군민들께 우리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서 누구나 똑같은 그런 군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평생 진짜 보조금 구경 못해보시고 돌아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몰라서 못 받으시고, 또 알지만 알고 나면 벌써 미리 다 끝난 사업이 되고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어서 쉽게 드릴 수 없는 말씀이지만 좀 한 번 이런 말씀이라도 드려야 그래도 공론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농업 경영의 방향이 예전에는 생산을 위주로 갔다고 하면 이제 지금은 유통의 시대로다가 그렇게 농협도 전향적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고, 농업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에 비해서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또 농업 정책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정책적으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농산물 최저가격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한 100억 정도 조성을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목도 5개 작목에서 부추하고 명이를 더 포함시켜가지고서 7개 작목으로 했고,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차액 범위도 기금의 10%,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하던 제한을 아주 없앴습니다. 철폐를 시켰고요. 그리고 최저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가에 대해서도 실제 농가들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기준도 개정을 해서 좀 마련을 해서 올해 정산을 한 번 평균 가격 정산을 해서 기금 안정... 농산물 안정기금을 확대해서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능하면 우리 보조금이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선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농사를 짓는 기술들은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가 있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품질에 맞는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기호

나기호위원

좀 이게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어촌 체험, 농촌체험 휴양마을들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별로다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도 하고,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보험료도 가입해주고... 더군다나 또 체험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뭐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 조례에 기준은 명시가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이 농가의 생산 소득 외에 또 농촌의 유무형의 재산을 활용해서, 또 농촌의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농촌에 활력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지원을 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지원을 하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여기서 취지는 뭐냐면 도시민들에게 농어촌 체험과 휴양마을을... 휴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과연 우리 이곳의, 농어촌 체험 휴양시설에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과연 도시민들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대부분이 지역 내 주민들을 이용을 하고 그분들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도시민을 위한, 도시민들이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는 과연 이 중에서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의 본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농어촌 체험 휴양 시설들이. 방문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저희 농촌에 좀 많이 찾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보름 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전국 지역아동센터하고 MOU를 저희가 체결을 했어요. 전국 지역아동센터가 한 11만 명 정도의 아동회원이 있는데 거기에 학부모들까지 하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지부장님들이 전국에 한 15분 계시는데 1차적으로 투어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전국의 아동들을 부모님 동반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최근에 그런 업무협약까지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저희 농촌체험마을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체험 마을별 지원 내역을 보면 매년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한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2,400만 원 3년 내내 지원을 해요. 또한 그 체험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기본적으로 체험비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체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당일과 1박을 했을 때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당일은 2만 원 이상 체험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50%로 이제 1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1박을 했을 경우에는 1박 이상 6만 원 이상 만약에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3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내의 군민은 누구나가 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체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관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닌가요?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체험비 지원 이게 우리 군비로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 근거가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느냐, 관내 주민이 체험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지원한다고 하면... 심지어 어떤 곳은 어린이집 차가 원아들을 데리고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수별로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가 맞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는 것은 도시민들을 위해서, 도시민들을 얼마나 우리 관내로다가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농어촌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에게 우리 농어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관내 주민들이 체험하는 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명확한 지원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개보수 지원 사업도 매년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는 도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계속 자체 재원으로 군비로다 이 개보수 지원을 다 해줬어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개보수 지원을 했던 그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연차를 건너서 반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개보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제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를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또한 그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일부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를 과연 어떤 명목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과 평가에 보면 방문객 수가 전혀 없어요. 내부적으로 마을협의회에서 그 체험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그 도농 교류... 우리가 이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7월 7일이 도농 교류의 날이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법으로다가 도농 교류의 날을 만든 이유가 도시민들을 우리 농어촌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할 수 있게끔 농촌 지역에서 체험시설을 홍보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농어촌으로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행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법으로 제정한 7월 7일 도농 교류의 날에 우리 체험시설들이 도농 교류 행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농 교류의 날을 맞이해서 별도로다가 체험 프로그램을...

용준순위원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국가에서 도농 교류의 날을 지정한 이유는 그만큼 이 법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우리 관내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통해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운영이 된 농촌 체험 시설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조 사업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군 자체 군비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보면 2개 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자체 군비로 지원을 해요. 과연 사무장이 꼭 필요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체험시설에 있어서 그 마을 협의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어느 사업들이... 휴양 사업이나 체험시설 사업을 갖추고 운영이 활성화돼야지만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용준순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장을 전체적으로 한 7개 마을에 이제 사무장을 두고서 이제 사무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 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7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유는 농촌마을의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고 실제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은, 지금 현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담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사무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무장이 있는 데는 방문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21년, 22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보면 보리울하고 공작산이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군 자체 예산으로. 체험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체험비를 지원했던 부분은 아마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의 목적이 이제 거기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의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체험비 지급 내역을 보면 2,000만 원 넘게 지원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체험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체험하러 오신 분들의 인원수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방문객 인원수는 이게 농촌체험마을마다 이제 루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 정보관리 시스템인데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전부 다 입력을 하면 그거를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무장들이 입력을 하게 돼 있죠. 루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청구서라든가 입금 내역서, 계획서, 그리고 참여자 서명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 사무장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사무장은 우선 마을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관광에 관련돼 있거나 체험활동의 어떤 레크레이션 관련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우대를 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무장 채용은 하지 않고 마을 자체에서, 휴양마을, 체험마을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사무장이 직계가족도 가능한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직계가족에 대해서 따로 그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다가 만약에 정관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규약을 통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직계가족을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것을 승인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직계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거는 조금 사무장을... 글쎄 직계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규정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분의 능력과 또 활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체험시설은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사업의 공동 주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사업의 주체는 마을이 되는 거죠.

용준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을이 마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들 대부분이 마을 전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을협의회의 대표자격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마을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인지 이게 구분이 불명확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체험 휴양 마을들이 과연 마을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체험 사업을 이루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수익에 대해서는 운영 소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협의회에서 그 소득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마 그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아마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마을에서 정산을 보겠죠. 그리고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기타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서 거기에 노력하신 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공동기금이라든가 마을 발전기금으로든가 아마 사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무장에 관한 것은 일단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한 체험마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나 사업의 주체는 현실적으로는 이 시설들이 개인 소유의 시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의 시설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일부 체험시설에서는 마을에 일정 금액만 딱 입금을 하고 그 이외에는 개인사업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본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관리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이제 전부 일몰이 돼가지고요. 사무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로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렸고요. 거기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화촌농협의 행복장터하고 서석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모두의 한우,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계시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하실 때는 20억 정도가 넘게 되신 분이 계시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있는데 미래의 로컬에 대한 경쟁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는 농정과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로컬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컬이 상당히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우선 아까도 이제 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품질 좋은 거를 소비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로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생산을 잘 해놓으시고 판매를 못하게 되면 그게 다 모든 것이 손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데 판매를 제 가격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면 그만큼 농민에 대한 수익이 좀 더 늘어나겠죠. 참여 농가도 보니까 한 204분의 또 참여 농가가 있고, 또 273명의 뭔가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씩 로컬푸드 매장에 이제 슬쩍슬쩍 들려보긴 해요. 특히 이제 홍천 휴게소 쪽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게 되는데 그곳은 전국에 있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 계신 분들이 단골 고객이 생길 정도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갔던 날도 관광철이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보고, 또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제 생각에는 워낙 가까이, 홍천 읍내에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의 절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신선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키워나가거나 이런 방법들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로컬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화촌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장터는 홍천 휴게소인데 거기도 이제 제가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했을 때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골 고객까지도...

이광재위원

네, 단골 고객이 생기셨더라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혹시 제가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해서 거기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도 봤더니 너무 바빠 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식으로...

이광재위원

지금 세 분이 거기 근무하셔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상당히 잘 운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매장을 보면 지금 매장이 상당히...

이광재위원

15평, 30평 그렇게... 상행선, 하행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99㎡인데 지금 뭐 진열은 상당히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해놓으셨는데 매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매장이 왜 작은가 이제 봤더니 그 안에 냉장고, 저온저장 시설이 있는데 그게 그 용도도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데...

이광재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외부로 빼가지고 또 이제 저장 시설을 따로 이제 해보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광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6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11곳인데 그곳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특산물이라든지 판매장, 문화 관광,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에 의해서 자꾸 지방이 소멸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지방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도 거기 정책 범위에 넣은 거거든요. 발 빠르게,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홍천에서도 그게 남이 다 된 다음에 후발주자로 갈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고속도로 매장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고, 거기도 확대 부분,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상 홍천휴게소 같은 경우 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그걸 하나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관광객 유치라든지 대단히 많은 큰 역할도 할 뿐더러 지방에 있는 로컬 매장으로 최고의 적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욕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광재위원

특히나 관광철, 단풍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교대로 하시더라고요. 상행선, 하행선 세 분이 하면서 이만큼 매출을 올린다는 거는 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도 매출 내역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금년에도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행복장터 옆에다가 저희가 야외 판매장 설치를 해가지고 대홍 복숭아하고 우리 찰옥수수, 그리고 또 그 외에...

이광재위원

거의 완판 된다고 그러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 옆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로 완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고 매출도 상당히...

이광재위원

제가 내린천 휴게소 쪽에도 제가 가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둘러보고 저희 것도 둘러보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밖에서, 내린천 휴게소 같은 경우 밖에서 안에 파는 물건들을 훤히 들여다보여요. 뭘 파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거기에 손님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홍천의 로컬 푸드 판매장은 밖에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손님이 계신지 뭘 파는 곳인지 이제 랩핑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판매장이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는 근무 환경이 거기는 에어컨만 돼 있더라고요. 온풍기가 없어서 추워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되면 이제 바깥에 문을 닫아버려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은 사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느꼈거든요.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들어오자마자 안에 진열된 상품들이 이제 외부에서도 좀 보이고 이제 가시 효과가 조금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설계는 마쳤습니다. 거기 입간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 앞에 부분을 리모델링을 전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잘 되셨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리고 그 앞에 데크까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이왕 잘 되는 곳은 좀 더 투자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분들을 만나 뵙고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로컬푸드에 직접 해주는 농가들은 아직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요. 제가 더 필요한...

이광재위원

만족도 조사가 참 필요할 것 같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한 번 전화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전 몇 분한테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만족도가 대단히 좋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물건을 대주고 저녁에 되면 아마 이게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농가도 지금 200개가 좀 넘지만 이걸 좀 더 수요도 더 늘릴 수 있게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농가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농가의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만족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면 소규모 농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한 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이제 2024년도에 20개소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향후계획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게 가능하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제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축제가 이제 시군에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2024년도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일몰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4년도를. 그래서 이제 기존의 농촌 축제들이 단순 행사성, 그러니까 대동회라든가 경로잔치, 일회성으로다가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지양을 하고, 또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한 20개소를 보고 있고요. 예산은 한 4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자부담 50%를 저희가 하고, 50%는 지원하는 걸로...

이광재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득에 대한 거를 이제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소득, 주민들의 소득 말씀하셨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저는 이 작은 축제가 저는 이제 영귀미면에 가끔씩 가요. 텃밭 무슨 콘서트인가? 그것도 작은 축제일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소규모의 축제를 축제를 소득과 연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할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축제도 하나의 축제일 수도 있고, 또 문화 전승형이랄까? 팔봉산 당산제나 아니면 동학농민운동, 이런 부분에 하는 것도 하나의 축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미가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꼭 뭔가 팔고 소득을 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한테 화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찾아주면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개 정도의 마을에서... 사실 마을이 소득을 내면서 50%를 자부담을 해서...

이광재위원

쉽지 않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의지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하고 전문가하고, 또 저희 행정이 보는 눈하고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5개 마을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거를 좀 잘 검토를 해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광재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로컬에 대한 강점을 어떻게 펼쳐질까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꼭 소득과 반드시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차피 홍천을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부분들 장소를 만들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서... 특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영귀미면 얘기했지만 거기는 참 아이들, 아동서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본받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에 기회가 되면 그거 한 번 참여를 해보시고 이게 지역의 미래가, 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큰 그림을 그릴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하는 농촌 축제가 이제 일몰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다가 이제 소규모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첫 시범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농촌 영농정착 지원금이라든지 후계농 경영인들 육성 지원금, 이렇게 쭉 있는데 2021년도에 보면 53명, 57명, 61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지역에 왜 정착을 할까요? 과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왜 정착을 할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큰 대도시에서 봉급생활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계시는 것보다 소득은 적지만 홍천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같이 계실 수 있겠지만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생활 만족도라 그럴까요? 그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착을 이제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상 매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청년 농부들이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사실상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타 지역을 좀 보니까 익산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 후계농으로 238명, 한 24억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홍천에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농부들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에 있는 그런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실지, 그런 생각해보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청년 농업 경영인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제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또 농업 인구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농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발굴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한 시기에 맞는 또 지원 정책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한 5개 분야 정도 지금 농업 정책, 청년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와 이제 저온저장고의 지원 비율을 농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하우스 시설과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일반 농가는 한 50% 지원을 하는 것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한 80%까지 지금 지원 폭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직접 담당자가 만나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만큼 힘든지, 얼마만큼 우리가 정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요. 지역의 소멸을 막는데 큰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와 농정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중에 농어촌 체험마을 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올렸는데 문제점은 뭐고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양성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농촌 체험마을을 마을 자체 운영하려고 할 때 너무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점점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 부분은 이게 이제 농촌에 이제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광자원의 어떤 한계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광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매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동키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억 단위로 잘 운영이 되는데 밑에 보면 매출 현황이 없어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하시는 건가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건 안 하지는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 프로그램에 인원수 들어온 거를 이제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무장이죠. 그러니까 사무장이 없는 데는 이게 제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휴양마을 사업관리 시스템을 사용 안 하시는 데는 매출 누락이 되는 거네요. 행정에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체험비 지원하는 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김광수위원

별개인데 매출 현황이 뭐 사업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면 매출 현황이 운영상에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을 하고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자료를... 매출 현황 요청을 했을까요? 이분들이 진짜 영업하시는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권역별로 진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매출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발생해서 순이익을 배당을 했는지 그런 건 행정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김광수위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 거의 100% 지원해서 하는 이 사업이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권을 새로 선정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개보수라든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보조 사업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또 몇 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운 마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스템에 가입 안 해서 매출 누락된 부분이 한 8곳 정도 돼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좀 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개인 사유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권역 마을 휴양센터가 운영이 되는지 좀 점검 해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보조금을 지원해... 개보수 지원을 해주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하는 그런 마을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외에 저희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의 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김광수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18개 휴양마을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 감독은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운영은 그분들이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좀 보시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유화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 사업이 됐는지 아니면 권역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이익금이 배분이 잘 되는지 그런 거 정도를 행정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걸 좀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보조 받으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개인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체험시설 같은 데는 보니까 이제 해마다 일정 금액 정도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지원해 드리는 건 좋긴 한데 수익도 같이 좀 확인을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경영 개선이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그래도 그 업체를 지원해서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보조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원되는 개인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주기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꼭 확인을 해서 경영 개선이 되는지 과정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육성이 돼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 부분과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까지 긍정적인 연계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그 예산을 그분이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마 지역에서 사회적 기여는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여도 조사를 좀 해서 확대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고, 또 획기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이제 우리 서석면을 보면...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몇 쪽...

기호

나기호위원

52쪽이에요. 올해까지 사업인데 아직 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서석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업체를 잘못 선정한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느긋한 업체는 처음 봤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안 하실 건 아닐 것 같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도 몇 차례 갔다 오고 문서도 보내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이제 큰 게 이제 두 건이 남았는데... 큰 게 남았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우선 이제 커뮤니티센터 한 동만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버스 정류장 시설 완공은 전부 다 했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것도 완공이 됐으면 우리 면민들이 사용하도록 빨리 사용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가 돼 있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도시교통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큰 게 남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지금 이제 기초 공사까지는 이제 완료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층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1층은 동아리실이고, 이제 2층은 영화관을 이제 두 관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설계라든가 모든 것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기초 공사까지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3월에 바로 착공을... 해토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면 내년 한 중반기 정도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서석면 주민들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에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우리 군정 홍보 계획에 준공에 맞춰서 이제 그 지역을 홍보하는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상당히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도 그만큼 많이 늦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주민분들의 의견을 달리 주신 부분들이 또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의견을 또 다시 또 모으는 과정도 있었고...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BF인증이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네다섯 번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업체에 계약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BF인증을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한 3~4개월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보완 몇 번 했던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가 우리 팀장이 또 BF인증하는 데도 찾아가서 빨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걸 미처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몇 번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건축 기준에도 무장애 시설은 다 갖추도록 돼 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럼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BF인증하는 기관이 너무 많이 시간이 지연이 돼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될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지금 완공된 우리 퐁당퐁당센터나 다른 지역, 두촌면도 그렇고 완공 후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 평가를 해 보셨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퐁당퐁당이라든가 문화터미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본 거는 있고요. 근데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해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

한 번 과장님 보셔서 거기에 어떤 게 부족한지, 우리가 이제 50억, 60억, 홍천군 같은 경우는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간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소한 게 부족해서 활성이 안 되면 그거를 우리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기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개선하고, 뭐 이런 점검 차원에서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중심지 활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이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 좀 이렇게 어떤 장애 요인은 없는지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어떤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중심 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완공된 후에 그런 걸 점검해서 보완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 건물이 나름대로의 구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퐁당퐁당 문화행사 때 참석하셨지만 그 퐁당퐁당도 보면 사업성과가 상당히 이제 많이, 또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플리마켓 행사도 진행을 하고,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 그리고 서면 보리울 맥주 축제 문화공연도 참석을 했고, 또 수타사 농촌테마 문화공연도 가서 참석을 하고, 안에 이제 자체 내부적으로는 악기 동아리, 댄스 동아리, 서예반 해서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가 퐁당퐁당 문화센터를 이용을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시설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주차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동선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한 번은 완공 후에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그 시설이 우리가 투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19년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참여한 마을이 53개 마을이에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금년도요. 금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용준순위원

19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2023년도...

용준순위원

1단계부터 해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2023년도에 하고 있는 마을.

용준순위원

53개 마을 중에서 최종 4단계까지 가는 마을이 그전에 통상적으로 보면 몇 개 마을이나 될까요? 승급을 안 하고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끝내는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승급 못해서 이제 배제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 마을의 개수는 제가 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대표적인 사업들은 이제 마을 경관 개선 사업하고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소규모 시설 정도의 사업들을... 거의 중심이 이제 이장님들이 많이 중심이 되시는데 이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 마을 대표분께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마을 경관 사업이나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용준순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마을 만들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또 마을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마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서 저희 행정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그리고 또 마을을 스스로 이렇게 가꿔 나가는 그런 게 아마 마을 만들기 사업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쓰레기 청소, 대청소,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해서 꽃 심고 뭐 그런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끊기거나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 사업이 끝나거든요. 주민들 간에도 구체적으로 이장님들의 의지가 만약에 이장님들이 바뀌어서 이제 의지가 없으면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고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원금, 이 보조 사업이 이제 군에서 지정을 못 해주게 되면 그 즉시 끝나는 거고, 이게 4단계가 2년 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5,000만 원을 2년에 나눠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단계에서.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에 사후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은 있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저희가 단계가 다 끝나면 사업이 정리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거기서 종료가 되면 모든 사업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그거를 4단계 지나서 저희가 이제 농촌 활성화 사업 쪽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서 이제 5,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억짜리 사업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속성을 좀 가져가게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봤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관 개선이나 환경 조성, 소규모 시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4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군에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을 많이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식 개선을 위해서 이 지원금은 마중물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업이 종료돼도 항상 이 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을을 애착하는 그 애착심을 갖고서. 공원에 꽃 심고 도로 주변에 화단 조성하고 꽃 심고 이것도 사업이 종료되면 항상 우리가 해왔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항상 환경 개선할 수 있게끔 주민들 의식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금이 끝나면 거기서 끝인 거거든요. 쓰레기가 있건 화분의 꽃이 죽건 뭐 지저분하건 간에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프로그램을 또 보면 주민들 의식 개선이라든가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 또 일정 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속적으로다가 컨설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사업을 계획해서 군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각 마을별로 보면 보조금을 얼마 준다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 그리고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해 주고 나면 선정되더라도 참여하는 주민들 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잠깐 대동해서 사진만 찍고 그냥 음식 조리해 먹는 사진만 딱 찍고 자료 제출하면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식 개혁이나 역량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그램 안에는 환경 개선도 있고 경관 조성도 있고 그렇지만 그 지역 주민의 의식 변화, 그러니까 의식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주민들이 내 마을을 내 스스로 왜 가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전문가 컨설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부분에 주안을 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내년도 벼 수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쪽이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 계획 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다른 방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벼에 대해서는 생산된 벼는 어딘가에 보관이 돼야 되고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통합 RPC를 하든 또 몇 개 농업이 법인을 만들어서 DSC로 가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공공비축미를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 홍천군에서는 이제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통제 하에 이제 보관창고가 철원에 남아있으면 또 철원도 가야 되고 횡성도 가야 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홍천군에서 생산된 벼는 저희가 처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이 계획을 보면 홍천농협에서 RPC 개보수에 대한 사업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네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이 사업이 통합 RPC든 뭐 DSC든 간에 농협의 의사표시가 없게 되면 저희 행정이 아무리 발을 내디딜라 그래도 그 부분이 엄청 힘듭니다. 저희 행정에서 단독으로다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농협마다의 또 그 사정이 이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개 농협하고 조율하기도 힘든데 이제 몇 개 농협이 모여서 같이 조율을 하다 보니까 조합장님들께서도 아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 또 그 조합 안에는 대의원도 있고 이사님들도 있고 조합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벼 수매 임박해가지고 벼 수매할 곳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금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엔 더더군다나 그 햇곡원에서 수매를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벼 수매와 관련된 것은 연 초에 벌써 계획이 수립 돼가지고 확정해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 초에 계획 수립이 확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 수매 계획이 확실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획안대로 보면 홍천농협에서 이 DSC... 아, RPC 개보수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또 다른 대안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홍천농협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홍천농협에서는 지금 100% 지원 사업 아니면 안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정과에서 100% RPC 지원 사업, 개보수 사업 해줄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용준순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도 말부터 해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홍천농협 RPC 이외의 다른 곳, 홍천곡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정부 수매할 수 있는 거래처로다가 지정을 해놔가지고 미리 홍천곡산에서도 정부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거기서도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서천농협 DSC에서도 여유 수매량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있으면 서홍천농협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200t이고 300t이고 공공비축미를 서홍천농협에서 수매 받을 수 있게끔 또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고, 또한 홍천곡산 이외에 다른 정미소하고도 연계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지금 이게 홍천농협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금년도에도 또 똑같이 햇곡원에 우리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햇곡원에다가 우리가 월 사용료, 임대료를 줘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요. 분명하게 연 초에는 벼 수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확정을 지어서 화촌이나 내촌에 있는 수도작 농가들이 수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잠깐...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지금 홍천곡산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정부 수매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려고 했던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홍천곡산하고 했던 건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 확인을 저희가... 서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서에 서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에 농협군지부에서 이제 화촌, 내촌, 홍천 조합장님, 군지부장님 해서 저희 행정이랑 해서 화촌하고 내촌농협의 벼 수매를 좀 홍천농협에서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홍천농협에서 답변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햇곡원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접촉을 했어요. 그랬는데 햇곡원에서는 어떤 답을 줬냐면 햇곡원이 경영상 어려우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사업이 정리가 돼야 난 답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대안으로 이제 찾았던 부분이 이제 홍천곡산이죠. 그래서 홍천곡산을 10월 12일에 저희가 곡산 대표님을 찾아뵙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화촌농협하고 내촌농협 공공비축미라도 좀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홍천곡산 대표님이 흔쾌히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다음 날 이제 햇곡원 대표님이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화촌농협 벼를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 날 11시 57분에 이제 전화가 와서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임대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천곡산하고 이제 수매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협약서를 맺게 된 이유는 화촌농협장님하고 약속이 있던 거 아니었나요? 화촌 조합장님께서 공공비축미는 어쨌든 군에서 처리를 하면 자체 수매는 우리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천곡산으로 가셨던 거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논의는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촌농협의 312t에 대해 가지고는 화촌농협에서도 공공비축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이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합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수량만큼... 그리고 내촌농협 120t이요. 그 수량만큼 가서 이제 홍천곡산하고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황경화위원장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알기로는 화촌 조합장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해서 홍천곡산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하루 있다가 다시 또 화촌면에서 이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다시 또 오신 거죠? 다시 민원이 들어온 거죠? 들어와 가지고 그걸 또 하루 만에 홍천곡산에 체결했던 것을 그냥 파괴하고 다시 햇곡원으로 간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홍천농협하고 이제 홍천, 화촌, 내촌, 협의 사항 이행을 하시겠다고 지금 22년도 11월 16일에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발 앞에 떨어져 있던 화촌 조합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정부 수매는 군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서 했었던 거, 바로 앞에서 했던 얘기도 뒤집는 거를 그거 하나 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3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을 한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허점은 이장협의회장님들이 그날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와서 17시 30분에 저희 국장님실에서 화촌 이장협의회장님하고 이장님들이 몇 분이...

황경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셔가지고서 그 공공비축미는 처리가 됐지만 지금 화촌 벼에 대해서는 처리 방안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날 저녁에 이제 이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국장님실에서 이제 그 설명을 들은 거고, 그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판단을 할 때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었고 또 화촌농협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었고 농민이 과연 농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분명히 조합장님도 농민을 대변해서, 조합원을 대변해서 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군 것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분명히 말을 내뱉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거를 이행을 하게끔 우리가 군에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아쉽지만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홍천곡산하고 해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갖고 선을 그어주셔야지만 됐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관내 농협에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소급해서 달라고 하는 내용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도 잠재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지금 화촌 조합장님은 필요한 대로 이거 우리가 분명히 공공비축미를 군에서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해결한다고 하니까 하루 만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자체 알아서 하겠다고 군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시고 민원이 찾아와서 했다고 하면 다른 농협에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 다 해 주실 겁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장님 저는 물론 화촌 조합장님께서 공공비축미를 좀 먼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에서 봤을 때는 물론 농협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또 저희 행정에서 공공비축미만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그럼 화촌농협의 벼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안이 있다면 화촌 조합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방안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농정과장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질책을 받아야 될 문제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황경화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도 말을 한마디를 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거라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 본보기가 돼줘야지만 조합에서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다른 농협도 있는데 한 개의 농협만 위해서 군에서 입장을 수시로 바꿉니까.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

황경화위원장

정말 지금은 말씀을 아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촌 조합장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햇곡원에다가 5,000만 원 안 나가도 되겠냐고 제가 분명히 여쭤봤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1,500만 원 달라 그랬던 거 1,200만 원으로 깎아가지고 하겠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임대료를 올리고자 햇곡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던 거 1,500만 원 고집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고집하고 있다가 할 데가 있다고 하니까 줄여서라도 하겠다고 했으면 홍천곡선하고 협약 맺었고 구두도 약속이고 협약서를 했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아무리 가서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이해를 구해서 다시 갔다고 해도 이거는 군으로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향후 계획 보면 3개 농협하고 협의했던 사항을 22년도 11월 16일에 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행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보니까 앞으로 홍천군에서 좀 더 신중하게 모든 일처리를 하나하나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화촌, 내촌 해갖고 DSC를 또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저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말씀 안 하시고 계시고 다른 어느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되풀이하지만 화촌농협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DSC를 군에서 보조금 줘서 지었던 거 5년도 안 돼서 처분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다시 DSC 짓는 데다가 우리 홍천군에서 또 해줘야 된다고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홍천농협하고 내촌면하고 화촌면하고 해서 개보수하는 거 해갖고 개보수 비용을 전체를 다 대서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 부지가 부족하니 50% 되는 거 15억에 대해서는 땅을 사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걸 이행을 안 하셨잖아요. 시설비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하나 안 하시면서 하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DSC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5,000만 원 임대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승인 났죠?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DSC를 내촌하고 화촌면에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시 여기다가 승인해줄 수 있다고 보냐고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

황경화위원장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장님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황경화위원장

홍천농협 RPC를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30억 2,000만 원이었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30억 2,000만 원인데 우리가 국비, 군비 보조금 신청할 때 30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 50%, 군에서 50% 해서 하기로 했다고, 15억 1천만 원씩 하기로 했다고 해서 군에서는 지금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고, 농협에서는 전체를 30억 2,000만 원을 다 해달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땅을 사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11월 16일 협의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황경화위원장

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3개 농협을 함께 다 가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30억 2,000만 원이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40억, 50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러면 3개 농협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내촌하고 화촌면에 DSC를 다시 검토를 한다? 향후 계획이 이거로 들어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를 한 가지 일을 추진할 때는 형평성이고 어떤 거를 따져보고 하셔야지만 다른 농협에서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16일에 3개 농협과 행정하고 농협 군지부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 상황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게 지금 만약에 이루어진다는 어떤 확답이, 정확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 검토를 안 하죠. 그런데 지금 화촌농협하고 내촌농협 DSC도 저희 행정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안 합니까?

황경화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왜 되풀이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홍천농협하고 3개 농협에서 했던 얘기는 시설비 개보수 비용을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땅이 부족하니 땅 1,500평을 15억 1,000만 원어치 사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지금 이거를 허락을 안 한 거잖아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15억 1,000만 원어치 저희 땅을 산다고요?

황경화위원장

홍천농협에서, 3개 농협에서 땅을 사기로 했잖아요. 땅을 살 테니...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를 대는 걸로 하고...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30억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진행이 안 된 거는 농협 3개가 문제가 아니고 홍천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아니,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개 농협이 협의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행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장

협의가 돼 있는 걸 이행하겠다고 해놓은 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3개 농협이 협의사항 이행 2022년 11월 16일 그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작년도 11월 16일에 경제국장님실에서 홍천농협, 화천농협, 내촌농협, 그리고 농협군지부, 저희 경제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신 상황에서 3개 농협이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홍천농협의 RPC와 연계해서 그 옆에다가 부지를 만약에 3개 농협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게 되면 홍천군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협의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황경화위원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알아보십시오. 30억 2,000만 원, 거기 저온저장고까지 지어서 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군에서 했고, 땅을 우리가 홍천군에서 사겠다고 한 게 그 내용에 조합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나중에 차후에 또 하고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규춘입니다. 2023년도 축산과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에서는 고품질 한우육성 및 내수면 어업 업무를, 축산물유통팀에서는 축산물 유통 및 조사료 생산 업무를, 동물방역팀은 동물방역 및 전염병 방지 업무를, 동물복지팀에서는 양돈, 양계, 낙농 육성 및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축산자원화팀에서는 가축사육업 등록 및 가축분뇨자원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사항 10건, 공통 사항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 축산 업무 과장님 되시면서 처음 보시는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축산 업무는 처음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텐데 이 측면에서 그동안 축산에 대한 봐오셨던 점들을 직접 시정하거나 권장하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직접 해보시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글쎄요, 저는 농정업무는 오랫동안 해봤는데 축산 업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농정이나 축산 업무는 비슷하긴 하지만 또 축산 업무는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홍천 축산에 대해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 다음에 가축 수의 증가보다는 가축의 사육환경이라든지 조사료나 먹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다른 분야와 달라서 주위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또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분야인데 한우 관련 지원을 보면 고급육이나 한우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꾸준하게 지원되고 사료비나 그런 것들은 지원해 왔는데 눈에 띄는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축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회 있을 때마다 축사 기본 설계도면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축사가 더 쾌적하고 또 냄새가 덜 나고 그 다음에 주위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축사가 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새롭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축사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축사들도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기능형 축사를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축사의 기본 설계는 한우 마리 수에 따른 면적 확보 차원에서 아마 축사가 신축되고, 건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한우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자동 목걸이라든지 부수적인 장비의 교체나 그런 지원이 아니라 축사 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어느 날에 갔을 때 거기는 양계장인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벽에 설치한 걸 봤어요. 난방을 해서 따뜻하게 건조를 완전히 시켜서 전혀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시스템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선 축사하려면 지역에 거부감이 없으려면 우선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설계 도면을 확보해서 소들도 가축들도 더 쾌적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냄새도 줄이고 환경피해도 줄이는 기본 축사 도면을 한번 해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해마다 축산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금년도에는 생육과정에 지원이 됐다면 그 무엇에는 판로 개척이나 아니면 한우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우에 대해서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육성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비용면에서 조사료라든지 사료 지원 업무, 축사시설 개보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해서 깨끗한 축사에서 사육되고 또 그게 품질이 우수하게 판단되어서 그게 이제 향후 홍천 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사료 생산도 많이 늘어났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수입 조사료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사료비 절감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도 많이 조사료 생산면적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조사료 생산면적을 늘릴 계획에 있고요. 장비도 지원의 폭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꾸 더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금년도 초기에는 한우 값이 가격이 하락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은 됐잖아요, 한우가격이. 우리가 걱정을 덜려면 지금까지 생산에 집중됐던 지원이 앞서 우리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의 고급율을 높여놨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갖는 데에도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통 관련 분야에서는 지금 새롭게 올해 시도해 보는 사업이 있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현재 유통은 저희 홍천군은 대표적으로 축협과 사랑말 한우, 뚜레 등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고 또 그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기라고 하는 게, 한우 고기가 연중생산이 되는 거라서 소비자들의 선택만 받으면 연중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잖아요. 일반 농산물하고는 다른 게 계절을 안 가리고, 계절을 타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겠지만 판매망을 갖추고 우리가 원하는 희망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여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대도시나 이런 데에 매장을 갖고 거기에서 가격정액제라든가 이런 시도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계획은 없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대형마트, 이마트를 통해서 유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천 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횡성처럼 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홍보를 통해서 홍천 한우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데 적극... 앞으로는 축제 때라도... 지금 축산물도 마찬가지지만 말로 홍보보다는 시식이나 가격할인을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소고기는 도축 과정도 통해야 되고 그런 절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스스로 판매할 수는 없는 구조가 축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제값을 우리 홍천한우의 우수성을 강조한, 또 거기에 걸맞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할 때가 됐다고 보여요. 해마다 우수브랜드 대상은 타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대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대... 지금의 유통구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통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난번에 민선 7기 말에 추진됐던 강동농협의 로컬푸드센터를... 그런 매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데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잃어버리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산된 제품을 제값을 받아서 농가 수익으로 되돌려드리는 데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처음 맡아본 분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좀 더 판매망 확대에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해내는 한우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로 잠정 중단됐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 내에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여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당초 이월사업으로 있다가 계속비로 넘어갔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계속비 사업이면 공사 마무리까지는...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025년도까지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25년까지는 무조건 이 공공처리시설은 완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계획대로라면 2024년도에 준공을 봐야하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행된 게 없어서 실시계획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게 당초에는 이롬비료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서 그곳에 부지도 매입을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잖습니까, 한 15억 들여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그 부지와 인접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지금 이롬비료 부지로 하루 200t 용량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실제로 환경공단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보려고 하니까 부지가 너무 작다, 그래서 그 옆의 부지와 밑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여건을 가지고 다시 환경공단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건 다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당초 200t 가량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축소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우협회, 양돈, 양계, 젖소 농가 분들한테 단체 수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의 계획이 지금 계획하고 동일한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4개 단체에 가축 분뇨 공급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계하고 그 다음에 양돈은 일정 부분 양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아직 통계를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보내준 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일일 50t 이상은 두 개의 단체만 가지고도 일일 50t 처리를 하는 용량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초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었냐하면 돼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대상측정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을 보니까 여기에는 한우, 젖소, 닭 있고 돼지 분뇨 발생량은 홍천 공공처리장으로 위탁해서 처리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천 양농 조합법인은 자체적으로 하루에 150t 가량을 처리한다는 식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분뇨 발생량이 일일 623t 대비 32% 계획을 세워서 일일 배출량이 200t을 초과했거든요. 그 200t을 초과한 계획을 갖고서 이롬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일일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부지가 협조해서 못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당초 계획의 돈부는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이 일일 처리량이 200t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용량은 변한 게 없고요, 여태까지.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롬비료 부지에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저희 홍천군하고 위탁해서 저희가 부지하고 인허가에 관계된 것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건축, 시험 가동, 생산량 분석까지는 공단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지 제공한 걸 가지고 환경공단에서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물설계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인한 결과 이 부지의 면적을 가지고는 하루 200t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자료에 보면 23년 4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검토결과가 일 90t 적정시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23년 5월 정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재검토를 했는데 일 100t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올 때는 200t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따온 거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롬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당초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처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하고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일 200t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 200t을 소화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따온 거고 예산을 받은 건데 왜 갈수록 사업이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롬비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난해 2월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제가 판단한 경우는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처음에 부지를 제공했을 때 발효동을 철거를 해도 일일 90t 용량밖에 신축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 밑에 부지를 다시 부지를 넓혀서 설치할 수 있냐 하고 다시 재검토를 했고 그랬는데도 부족하다 해서 정엔지리어닝은 그 부지하고 별개의 밑에 부지를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요. 그 밑에 부지, 이롬비료하고 별개로 그 밑에 부지에는 일 100t짜리 시설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방량리 산44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방량리 산 44번지는 지금 관리동 앞에 있는 부지는 이수농산이 사긴 했는데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롬비료 전 토지주는 원상회복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이롬비료하고 협약을 맺기를 군에서 목적사업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는 전제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토지협약을 할 때 저희가 공공시설의 폐지,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현재 그 부지를 우리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고 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계속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부지로는 200t의 용량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3주 전에 환경공단하고 다시 현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조건... 지금 이롬비료의 뒤편과 밑에 편을 토지를 구입해도, 확보를 해도 200t 설치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롬비료 관리동의 뒤편에, 진입로 편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100t을 지을 수 있느냐, 지금 이롬비료에 100t이거든요. 저희가 먼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65t이었는데 현재는 용량을 100t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롬비료에 발효장을 존치하면서 관리동 뒤편이 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100t의 용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오는 대로 만약에 환경공단에서 추가부지에도 100t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롬비료 부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잠정 결정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100t 정도를 소비할 수 있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 토지 소유주가 매도의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를 또 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건 제가 이수농산 음수연 대표하고 얘기한 결과로는 음수연 대표는 지금 저희가 검토 요청한 부지는 본인 소유는 아니지만 본인이 사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에 검토요청을 드린 겁니다.

용준순위원

어차피 소유주는 현재 대표 소유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직접 소유주하고 대면을 해서 확인할 부분이라고 봐요. 소유주가 아닌 분이 어떻게 남의 땅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100t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만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공단에서 100t을 그 부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토지매입을 통해서 이롬비료 부지에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최대한 저희는 이롬비료 부지를 공공 취득했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서 뭔가가 처리될 수 있다면 그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검토요청한 부지에 비록 100t이 설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환경청하고 이롬비료에 100t의 발효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요청을 해서 승낙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언제쯤 이뤄질 것 같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금년 안에 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아무리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 조차도 안 될 경우에는 이롬비료에서 다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이롬비료 부지를 다각도로 거의 2년 동안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 취득한 부지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검토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추가로 매입하고자하는 검토한 부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롬비료 부지는 반환해서 이롬비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여러 곳을 많이 다녀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부지에 있어서 가장 그나마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부지로 적합하다고 검토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당초에 대체부지로 6개소를 대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개 부지, 하오안리 장례식장 뒤편을, 그쪽을 아마 적합하지 않나 잠정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하오안리 부지는 몇 평이나 돼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부지 한 개소는 8만㎡되고요. 한 개소는 3만 6,000㎡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다각적인 부지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이롬비료 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쪽 부지에다가 되도록 설치하려고 노력했고요.

용준순위원

이롬비료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대체부지 6개소를 조사를 해서 2개 부지로 잠정적으로 1안, 2안으로 저희가 검토해 놓고 있고요. 이제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결론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가 토지매입을 통해서 일일 1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 될 상황으로 가야하는 거 아닙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또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년째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이 부지 확보에 있어서 너무 여유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롬비료 부지 외에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통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롬비료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또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여섯 곳을 다녀봤는데 여섯 곳 다닌 후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본 질문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현안이죠. 럼피스킨병 홍천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럼피스킨은 저희가 2만 6,000두를 전부 다 접종을 했고요. 접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다행히 아직 홍천군에는 피해 지역이 발생이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홍천군에 반려동물 등록제 현황을 잘 받았는데 반려동물 등록제라는 게 어떤지 현실적으로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2008년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이 2014년 1월 1일부로 반려동물은 전수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목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장칩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했는데 그럼 홍천군에 지금까지 2014년부터 시행하면서 총 등록된 동물수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건 638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21년에 638두, 22년에 342마리, 그래서 총 1358, 이게 다인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파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읍면별 현황은 따로 안 나와있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읍면은 동물병원이 소재되지 않아서 의무등록은 아닙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면 지역은 또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면 지역이 아니고 동물병원이 있는 지역은 의무등록시행인데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천읍만 의무 대상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홍천읍 기준해서 1,358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럼 이거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홍천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는 가축동물병원이 5개소가 등록대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 잘 되고 계시다고 보시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직까지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등록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등록비 일부를 지원해서 여론 형성과 도움을 드리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홍천군에도 유기동물 보호소, 센터가 있겠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한 개소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한 개소 있죠. 일일 평균... 일일 평균이면 너무 적을 것 같고 월 몇 마리나 들어올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월 통계보다는 지금 현재 57마리 견이 있고요. 13마리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분양도 되고 길 잃은 반려견은 주인한테 되돌려주기도 그러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57마리 중에 등록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등록하지는 않고요.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유기동물은 만약에 보호센터로 오면 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 유기견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현재는 등록된 마리수는 한 마디도 없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57마리 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그렇다는 거고요. 유기동물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등록을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확인하는데 거의 확인이 안 된 유기동물이 저희 보호소로 오게 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이제 이런 동물은 보통 안락사나 자연사, 아니면 재입양,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퍼센트가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안락사가 최고 많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락사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런 경우가 보면 등록이 잘 되어 있으면 원 주인한테 돌려주기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을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요구자료에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유기견이 많다 보면 야생화가 된다고 보고, 야생화가 되다 보니까 가축은 물론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혹시 이런 쪽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을까요, 개 물림 사고나 이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개 물림 사고는 올해는 없고요. 목줄을 안 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신고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이제 보면 의회 옆에도 보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보면 민원이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하고 공공주택에서 개짖음 민원이 좀 있어요,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돼서 이런 민원이 줄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홍천군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등록을 안 했을 경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과태료는 차이는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로 과퇴료는 정해져 있는데요.

준식

용준식위원

면 지역은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네요, 홍천읍 기준이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집중단속 기간 이런 걸 혹시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집중홍보 기간은 저희가...

준식

용준식위원

홍보 기간은 해보셨다. 단속은 안 해보시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집중단속 기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좀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나 다른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요.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중단속 기간 이런 거 잘 하고 계시지만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보실 사항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자진신고 기간도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반려 홍보비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인터넷이나 현수막, 아파트, 공동주택의 게시판, 이런 쪽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반려등록비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반려하시는 분들이 등록비를 지원해 드리니까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홍보차원에서라도 내년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 다음 질문으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이건 질의에 없는 건데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는 말 그대로 길고양이, 주인 없는 고양이를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시켜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홍천도 잘 되고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길고양이 수술이 워낙 신청량이 많아 가지고 길고양이가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능하면 길고양이 예산이 들더라도 중성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럼 그 고양이는 포획을 어떻게 하세요? 포획 운영단이 따로 있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니요.

준식

용준식위원

없어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포획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신고 들어올 경우에?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이 부분도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꿀벌에 대해서, 벌꿀에 대해서 이것도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처음에 주셨을 때 책에 옮겨주신 책자를 주셨고 보충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따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처음에 책자 13쪽을 보면 2021년도에 토종벌에 대한 가구수가 홍천군이 304가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군수는 4,7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신 자료를 보시면 농가수가 2021년도 보니까 58농가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육두수는 1,241대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책자에 보고된 통계는 협회를 통해서...

이광재위원

협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양봉, 토봉, 협회를 통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취미양봉도 있을 거고 10군 이하는 등록이 안 되거든요, 농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벌장, 벌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330이 안 되면 등록을 못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데까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책자에 나온 통계는 저희가 홍천군 벌의 현황으로 잡은 거고요. 별지로 갖다드린 것은 저희 축산과에서 꿀벌로 등록이 된 농가 통계를 드린 겁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9년도 오래된 강원도민일보에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토종벌이 제일 많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가구수가 803가구가 동참을 했고 여기에서 군수나 2,269군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서 통계를 한번 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 빅데이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계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구수를 보니까 2021년에는... 토종과 양봉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농가수가 양봉 같은 경우에도 131부터 2023년도에 165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토봉도 2021년도에는 58가구에서 지금 2023년도에 113가구가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천군이 토봉이나 양봉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다. 명품화의 하나의 벌꿀 농사를 하기에 최적지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2017년 5월 20일 세계 벌꿀의 날로 지정돼서 환경의 중요성, 또 벌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나와있더군요. 또 양봉으로 인해서 과수농가... 화분으로서의 매개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 쪽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양봉의 중요성은 늘 자연 환경에 일익을 담당하는 게 벌이기 때문에 홍천군도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식적 벌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가장 벌 농가가 많다고까지 비공식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 올해에 벌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증액해서 토봉, 양봉 농가들이 벌 사육에 도움이 되게...

이광재위원

좀 특화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조사가 된 게 작년에 경상북도가 25만 군, 충남이 13만 군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양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의 변화든 환경의 오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아래 지방에는 꽃이 한꺼번에 피는 바람에 강원도 쪽으로 양봉하시는 분이 많이 왔다고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 보도 같은 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고 저온현상이 와서 빈꽃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양봉하시는 분도 경기도 쪽으로 이동해서 꿀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도 올해는 꿀 작황이, 꽃 작황이 좋지는 않아서...

이광재위원

혹시 홍천에 조사된 게 있어요,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많지 않나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어차피 아카시아 꽃이 피해...

이광재위원

아니, 아카시아 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봉에 대한 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아직 양봉이 죽었다고...

이광재위원

그런 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스마트 벌통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2018년도부터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남 당진시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어기구 의원님이 양봉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을 위해서 양봉 직불제를 발의한 것 같아요, 올해. 그런 것도 앞으로는 양봉에 대한 농가가 기존에 다른 농사에 비해서 많이 사실상 소극적인 대처를 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축산업에 대해서도 저는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반면 또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도 한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또한 여기 꿀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밀원수림 조성이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에 밀원수종은 주로 조림을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식재된...

이광재위원

하여튼 연계를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앞으로는 농정에 경관농업하고도 연계해서 밀원수를 조성하고 또 밀원수를 조성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밀원수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올해 보도 보니까 2023년도 올해 KB금융하고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홍천군 지역에 4년 동안 헛개나무하고 백합나무 10만 그루 밀원수림을 심기로 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 전체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 경제진흥과라든지, 농업과라든지 같이 함께 이런 쪽에도 토론하면서 그런 새로운 점들을 찾아보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또 홍천에서 생산되는 청정의 꿀을 명품화라든지 공동브랜드화를 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다음에 15쪽이고요. 생태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현황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무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하지 못해서 올해로 이월이 된 예산이고요. 올해 4.5t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했어요, 4.5t?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 수매단가가 4.5t이면 사업비가 4,000만 원인가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이게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한 2,200만 원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이게 계속 채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게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업행위를 하면서 딸려잡히는 외래물고기라든지 왕우렁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양이 많지는 않아서... 그럼 예산을 좀 더 삭감하고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있으면 쓰면 어떨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잡는 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잡아서 저장해 놓고서 수매를 할 때...

이광재위원

저장을 했다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잡아서 계속 보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분기별로 수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적당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적당하게 불용액 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축산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원하고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양돈 농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은 있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양돈뿐만 아니라 젖소 농가, 한우 농가 일부에서 필요성은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축산농업인들도 생산된 분뇨를 공공시설에 처리하고자 하는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좀 더 밀접한 대화를 해야, 교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일련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21년도부터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요, 사업계획서를. 그러고나서 홍천군이 먼저 이롬비료에게 다가갑니다. 일 200t 처리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롬비료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이롬비료 파십시오. 그래서 이롬비료가 팔겠다고 협의가 되고 나서 홍천군에서 토지만 매입을 해요, 건물은 매입을 안 하고. 16억 가까이 돼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롬비료 사업 부지에다가 사업을 추진할 줄 알았더니 추진을 못하고 지금 계속 현재까지 근 2년이 넘도록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당초에 이롬비료의 부지 매입을 통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이제 와서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서 일일 처리 용량이 200t을 처리할 수 없다,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200t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 토지 매입을 해야겠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그동안 이 사업을 행정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행정에서의 그런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는 기초사업 계획 당시에 세웠던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안을 찾았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서 바로 대체 부지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연접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롬비료 입장에서는 군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줄 알고 토지를 매매했는데 사업은 군에서 추진되는 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매각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축물은 이롬비료의 소유 건축이지만 실제 토지는 군 소유 토지다 보니까 건축물 또한 사용할 수 없고, 이롬비료 차원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이롬비료 입장에서는...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것 같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롬비료의 부지는 샀지만 건물에 대해서 이롬비료가 비료를 생산하는 데에 저희가 제재한 건 없고요. 부지만 샀을 뿐이지 이롬비료가 건물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롬비료에서 저희가 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한 담보제공이나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부지는 취득했어도 퇴비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게 행정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행정 제안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게 군에서 토지를 사면서 건물을 매입을 안 한 것도 참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을 매입하게 되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하고 같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고, 부지매입을 하면서 건축물은 아직 이롬비료 소유이지만 토지는 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당초 군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 군에서 이 사유로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환지하겠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2년 가까이 되면서 실행을 안 하고 있고, 또한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지를 찾아다녔지만 찾아다니고 나서 부지마다의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만 다녀와서 이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녔지만 현장 나름대로의 현장 상황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체부지 확보를 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결과...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롬비료 쪽에서도 그 앞의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공단에다가 다시 한번 더 검토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롬비료 인근지역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서도 일배출 200t에 대한 양에 대한 시설이 협소하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원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원점입니다.

용준순위원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4년도에는 어떻게든 착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래서 이롬비료 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어렵다면 당초에 협약한 대로 이롬비료에 토지를 반환하고 저희가 사전 조사한 2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도 기본 데이터, 기본 계획은 있어야 여론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 검토를 하고 또 지역주민과 관계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먼저도 아시겠지만 지금 풍암리 마을에서 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마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그것도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과 지역 관계되는 분들이 설치를 꺼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용준순위원

공론화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희망 마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 희망 마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조사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있으세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공단에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걸 부탁, 부탁해서...

황경화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그럼 보충 질문시간은 지났으므로 추가 보충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더 노력해 주시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롬비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추가 토지매입을 통해서라도 이롬비료하고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굳이 이게 일일 200t의 용량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계획에 200t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일일 200t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시설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사업이 추진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해서라도 축산 농가들이 과연 홍천군 일일 200t이 필요하냐, 그것보다도 적다고 하면 규모라도 축소해서 설치를 해보자라고 판단을 해서 조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도 당초 계획에 하루 200t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정엔지리어링에서의 용역 결과도 보면 방량리 산44번지 등 12필지에 대해서도 일 100t 가량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200t을 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용량을 낮춰서라도... 가장 시급한 건 부지 선정이거든요. 부지 선정이 어렵지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분?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가축분뇨 제가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추가 보충 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군정질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봤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축산 농가가 관련되어 있고, 또 업체가 관련되어 있고, 그 당사자들...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까지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축산인을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 저는 업체, 그러니까 기업, 경제 이쪽 시점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t이라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변경은 가능한 거잖아요.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공단에 참고적으로 물어봤을 때 규모를 줄이는 것은 좀 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조언은 받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너무 감사한 게 과장님이 어떤 일이나 정책을 맡았을 때 되게 추진력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제서야 변경도 가능한 가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가능하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모든 사업 계획은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데 지금 가장 큰 장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금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롬비료 부지를 선정했을 때 과거이긴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축산과장으로 돼서 과거를 본다면 좀 더 면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이 아마도 대기업이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그런 사업체가 생긴다면 아마 이런 고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님비현상 때문에 모두가 갖고 싶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정책을 운영하려다 보니 어느 곳에서 두 손을 벌려서 우리 동네에서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부지 확보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부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을까요, 과장님?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추가부지, 제3의 부지를 조사한 것은 지금 취득한 부지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그때 시작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신규, 제3의 장소, 이런 곳을 지금 저희가 찾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걸 수십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어느 국장님이 오시든, 어느 군수님이 오시든 이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숙제예요. 그런데 그 숙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홍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대체부지만 확보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축산 농가들의 퇴비 부숙화를 위한 사업도 여러 개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롬비료라는 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롬비료에 지원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방량리 주민들에게 악취가 덜할 수 있는 시설로 지원을 해서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군정질문 이후에 농가하고 한번 미팅하시고 의견서류 제출 받으시고 이 역할까지 하신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 27쪽에 보면 2개 단체 미제출이라고 했는데 2개 단체도 다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렴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축산 농가의 의견만 수렴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축산 농가.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주변 민원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 깔려 있는 거니까... 축산인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해결하는데 다시 또 과장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또 어떤 결정권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고 맞춰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용준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천군은 과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표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간혹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과장님의 의지로 추진되거나, 군수의 의지가 있어서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되거나,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홍천군은 계속 삐뚤게 나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해결방안을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군수의 의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과장의 의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담당자의 의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헛돌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사업 여건이 변동이 되고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계획이 최초에 공공취득용지를 지금 확보해놓고 있는 이수농산 쪽에서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안으로는 다시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업체에서 최근 업체 내에 사업부지를 추천해놓은 여유 부지를 추천받아서 여기다가 저희가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일일 100t분량의 시설을 한번 앉혀보려고 환경관리공단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 여기서도 규모가 안 나온다면 바로 저희가 연초부터 찾았던 6개 부지 내에 2개 부지가 있습니다. 하오안리 지역에 민원이 최소화 되어 있는 그런 쪽에 2개 부지에 바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금년도 8월에 한우, 낙농, 양계, 그리고 양돈, 대표자 분들이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정확한 각 농가별 가축 분뇨량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추진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홍천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업체를 찾아서 같이 하자고 했고, 부지 매입이나 이런 서류상의 문제는 토지는 매입을 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금 쪽으로 나중에 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자, 이런 거 다 홍천군의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제안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제안을 받아드린 업체는 홍천군이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동안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아까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받든 담보를 근저당을 설정을 하든 사업비를 체결하려고 해도 토지는 홍천군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누가 건물로 대출을 해줍니까. 그런데 책상에서는 서류로만 얘기를 하시고 현장에서...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홍천군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새 신규 자리를 찾고 있겠다, 서로 입이 다 주장하시는 분들마다 다르니 너무 답답하다. 올해 마무리를 해주시겠다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작년 7월부터, 직전 과장님부터 현 과장님까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위원

결과물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결과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결과물이 없죠. 여태까지 원론적인 답변만, 원론적인 질문만 계속 해온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도...

황경화위원장

질의를 과장님께 하실 겁니까, 국장님께 하실 겁니까?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럼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전 과장님부터 현 과장님까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적인 그런 말씀만 하시고 선정부지가 없다, 확고한 의지는 있는데 자리 때문에 못한다, 기타 등등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하시는데 진짜 행정에서 의지가 있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에 축산 생산자 단체 회장 집행부들이 새로이 구성됐습니다. 한우, 양돈, 낙농, 양계, 이 단체장님들과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회의하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서 축산 농가랑 협의한 결과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규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수농산 부지 내에 저희가 최초 취득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더... 이 업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저희가 규모를 축소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행정에서의 확고한 의지는 확고하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확고합니다.

김광수위원

그 대신 자리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건에 맞으면 꼭 추진하겠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시간이 지났고 제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사업비가 한강수계기금으로 150억을 받고 군비 포함해서 189억 원을 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세운 게 있었던 거죠?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278억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환경부에서 예산 내시를 할 때 저희가 198억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다시 국비가 내시돼서 278억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럼 국비가 더 보충이 됐습니까? 150억에서 더 추가가 됐습니까?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예.

황경화위원장

얼마가 추가가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한강수계기금이 158억 원이 왔었는데, 추정되어 있었는데 90억이 더 추가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90억이 추가가 된 거?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국비가 220...

황경화위원장

220억이에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222억 4,000.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비는 얼마일까요?

규춘

이규춘축산과장

지방비가 55억 6,000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그거 언제 변경이 됐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대신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업무추진을 그동안 1년 넘게 해왔고 작년 군정질문 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그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축산과 축산자원화 팀장 장순희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제가 여쭙는데 총사업비가 180억으로 진행되다가 지금 270억으로 변경이 된 사유, 지금 대충 들었는데 왜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저는 이제 전자결재 문제 상에 있는 서류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 3월에 국비사업 신청할 때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278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걸 군에서 별도로 신청한 겁니까?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2021년 최초의 사업 신청할 때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278억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180억으로 생겼다, 190억으로 됐다, 이렇게 변경됐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지금 278억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끝까지 계속 관심 갖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거 변경하는 거 했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사업 신청을 변경했습니다.’하고 요청을 했다고 우리한테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한 적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왔고, 제가 그래서 의문이 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 사업을 이 부지에 못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이 거기에 추진할 때 땅 구입비가 3만 2,200㎡, 20필지를 살 때 16억 5,400만 원으로 사기로 했었는데 한 필지를 구입을 못하는 바람에 2만 3,185㎡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1,900만 원만 군비 투여를 했고 나중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 건데 땅 매매기금으로 줄 수가 없었죠, 우리 한강수계기금 받은 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국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지 매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한강수계기금으로 농림축산부에서 받았던 사업 토지 내에는 할 수 없다고 행안부에서 먼저 감사를 요청해서 받았을 때 타당성이 없다, 여기는 특혜성 논란이 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하는 걸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어받아서 작년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기억나십니까?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작년 8월에 제 종이를 보면 작년 7월에 군정질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도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 그 다음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용역 추진하는 과정, 두 건에 대해서 컨설팅을 신청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월에 감사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이미 행해진 행위는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특혜 논란 해소 차원에서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건은 건물의 매입함 없이 토지만을 먼저 구입한 것은 부적정하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사업으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25년 6월 10일까지 사후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홍천군은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 대상자도 아니라고 왔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그래서 추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못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부지에다가 농림축산부 사업을 했던 부지에다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못할 때는 이 토지주에서 15억 1,9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19필지를 매입했던 것은 되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반환요청을 했고, 이수농산에서.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홍천군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왜 안 돌려줬는지, 우리가 사업을 못하게 됐으면, 그 부지에 못하면 토지의 금액은 반환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올해 5월에 이롬비료에서 매매절차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주 내용은 군 주도하에 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 해서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사업을 했을 때 토지협의보상서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부지가 변경되거나, 기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인 경우에 한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 이 자체는 저희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방량리 주민도 있고, 당초 이 사업 부지를 선택했을 때 생산자 단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롬비료 업체에도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첫째 이 사업에 대해서 원상회복 요청을 했는데 이걸 생산자 단체들과 공론화 과정을 가져서 같이 공유하겠다.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원상회복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5월 25일에 공문을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예. 그럼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지금 현재 원상회복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 생산자 단체랑 미팅을 가졌습니다. 1차에는 5월에 가졌고요. 축협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요. 2차는 한우협회 읍면 지부장님들과 해서 한 25명 정도 모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차는 8월에 저희 행정과 축협과 전 축종(1:34:35)이 모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까지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의견은 공공처리시설 사업추진 여부를 확실하게 해 달라, 그리고 처리시설 용량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신청을 하겠지만 나중에 공공처리시설이 됐을 경우에 정말 이 분뇨 공급을 이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업부지 확보에 관해서 지금 기존 매입부지가 원상회복 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희망 마을 조사를 해서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꼭 하다면 그런 의견을 달라고 저희가 8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받은 사업으로 60t 일일량 자원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는 하루물량 들어가는 게 4t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홍천군에서.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규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이 25t 한 차량에 우리가 농가에서 50%, 군에서 50%해서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지금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우협회에서나 타 농가에서는 그 200t을 다 소요할 수 있게끔 가려고 한다고 보면 정말로 축산인들하고 논의해서 정말 돈을 규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 우리가 자원화를 할 것이냐 논의가 돼야지만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대로 하고 200t을 지어놓고 정말 일일 우리 배출량만 봤을 때 200t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자원화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고 쓸모없고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인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황경화위원장

예.

순희

장순희축산자원화팀장

저는 올 1월 2일자로 축산자원화팀장을 맡아서 지난 2년동안 사업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축산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꼭 원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 공공처리시설 사업 규모가 설치비 278억, 그 다음에 연간 10억씩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봤을 때 20년 간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278억에 대한 20억 간 법정이자가 278억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했을 때 756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개보수 이런 것은 거의 반영을 안 하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또 저희 축산이나 우리 군 전체의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축분뇨 수거에서부터 퇴비화하고 판매 전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업 주체가 부재합니다. 그냥 군에서 건물 짓고, 군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비 규모가 크면 저희 전체가 참여해서 수거하고, 퇴비하고, 비료 판매하는 전 과정을 저희가 먼저 과정을 협의하고 토론했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은 그냥 담당자의, 행정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있습니다. 바이오 가스화 하는 방식, 퇴비화 하는 방식, 고체연료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은 전국적으로 지금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유기질비료업체에 참여해서 가축분뇨 퇴비만 신청한 업체가 전국 504개 업체에 674개 상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강원도는 20개, 30개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홍천군이 758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분뇨를 수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다 빠져있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말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저희 지역 내에 가축분뇨 처리업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250t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분뇨가 못 가거든요.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원 그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운송료라든가 처리를 위해서는 분뇨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황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우리 축산 농가도 소외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과장을 비롯하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산림정책팀은 조림을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산림소득팀은 임산물과 산림산촌을 활용한 산지소득 증대를, 산림보호팀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해 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팀은 산림 문화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녹지공원팀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녹지와 공원 조성 및 관리를, 무궁화팀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감사자료 소관사항은 11쪽 이후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4시가 다 돼가네요. 빨리빨리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는 산나물 축제 성과와 보완할 점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재선충과 솔잎혹파리 방제 현황을 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산나물 축제 올해 성황리에 끝났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매출 현황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일단 매출 현황 같은 경우는 산나물 관련해서 약 한 40% 정도 증액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매출 현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참여 농가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이라든지 홍천 시민의 호응도,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재단에서 측정한 결과로는 한 3만 1,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참여 농가는 제한된 부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매년 그 판매 부스는 똑같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삼겹살하고 같이 접목해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매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마 작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텐데 삼겹살하고 같이 매칭해서 우리 행사를 추진한 건 참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자화자찬이라도 좀 잘 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1회 산나물 축제를 내면 광원리에서 할 때 그때는 아마 마을 축제를 하면서 삼겹살과 같이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돼지고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아마 그 축협이라든가 그런 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뭐 해서 저희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연계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축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좀 많이 하자고 설득을 많이 해서 참여가 된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3일 동안에 산나물 농가 그분들 빼고 행사 주변 우리 기타 인원들 빼고 실질적으로 왔다 가신 분들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될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재단에서 집계를 낸 거는 한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재단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주 출입구의 어떤 산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어떤 출입구를 만약에 환산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측정된 인원수보다 더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광수위원

산나물 축제 끝나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내면에 산나물 회장님을 뵙고 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많이 성장했다고 우리 농가들도 많이... 진짜 이 행사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산나물 축제는 아마 축제의 형식을 빌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축제 관련해서 위탁 보고를 할 때 잠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산나물 관련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산채연구회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 협회, 그 다음에 산양삼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중점적으로 판매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개 단체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다른 행사 계획도 수립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축제 공간도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올 여름에 옥수수 축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르겠어요. 접근성이라든지 도로 여건은 안 좋지만, 교통 여건은 안 좋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부스 사장님뿐만 아니라 기타 옥수수 관련된 분들은 매출이 이쪽에서 할 때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만 아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먼저 행사장에서 할 때보다 거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할 때가 운영하기도 편했고, 매출 면에서 많이 증가됐고, 처음에는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늘었다. 거기는 한쪽에 이렇게 집합된 장소로만 빙빙 도니까 더 매출이 늘고 옥수수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이쪽이 아니라 종합운동장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죠? 그때 보니까 되게 더웠거든요. 밑에 복사열이 올라와가지고 무지 더웠는데 어떻게 행사를 운영할 건지, 더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더위 문제.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봄 축제이기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옥수수 축제처럼 가장 혹서기 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위의 어떤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어요. 행사가 내년에는 어디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와 별다르게 이벤트라든지 기타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 쪽에 어떻게 더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축제 행사를 저희가 4월에 진행을 하지만은 그 전년도 한 12월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제 행사 구성도 하고 재단하고 어떤 협의도 하고 많이 그런 방안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 구성은 저희 집행부와 재단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이제 산채연구회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축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홍보를 올해는 어떻게 하셨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제 언론사라든가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했었고요. 여섯시 내고향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저희가 그 행사 홍보비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했던 게 아마 여섯시 내고향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산나물 축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홍천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뿐만 아니라 솔잎혹파리도 좀 발견이 되고 있죠, 빈도가 어떤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가장 좀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또 반영이 되고. 아마 기존에 어떤 솔잎혹파리나 일반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방제를 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좀 광범위하게 저희가 감염이 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나 춘천 쪽 경계 쪽에 좀 감염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주변을 좀 집중 방제를 해가지고 뭐 점진적으로 감염하는 어떤 속도를 좀 늦춰볼까 하는 그런 계획...

김광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재선충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심도 많은데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원론적으로 홍천 지역에 어디 분포돼 있는지, 옛날에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많이 했어요. 지나가다 보면 산 밑에 노란 표지판 해서 광고으로 표지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솔잎혹파리는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도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 질문을 살짝 넣었는데 솔잎혹파리도 만약에 감염이 되면 전파력이 있겠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초 솔잎혹파리 발생됐을 때도 아마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정도의 어떤 체감을 했었을 겁니다.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 뿐이지, 솔잎혹파리나 일반 병해충을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방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단지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해서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발생 빈도는 1년에 몇 헥타르 정도... 어느 정도 빈도가 되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따로 감염되는 어떤 면적인 수치는 제가...

김광수위원

만약에 솔잎혹파리가 A지역에 만약에 발생했으면 전체 몇 킬로미터 반경으로 전체 벌목을 하나요, 아니면 솎아내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예방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염목이 생기는 거를 대비를 해서 그 예방 방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감염목이 발견이 됐으면 그 주위에 얼마까지 벌목을 하죠? 지금 그런 건 없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반경 2km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김광수위원

근데 솔잎혹팔이는 그럼 몇 킬로미터로 하라는 건 없다 얘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한다는 얘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홍천군에서 재선충 발생 내지는 헥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면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지역으로 따지면 어느 쪽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주로 서면, 북방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리적 위치가 연관이 있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저쪽 가평 쪽이나 춘천시 쪽에서 아마 감염목이 저희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 있는 감염 매개체가 이동하지 않았나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소나무 재선충하고 그 벌러지 있잖아요. 벌러지라 그래야 되나 바이러스라 그래야 되나.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성충.

김광수위원

성충하고 솔잎혹파리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매개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전파력은 재선충이 더 빠른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어느 게 더 빠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선충병의 위험도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김광수위원

1년에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는 국비 예산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

김광수위원

그럼 비율은 그러면 거의 다 재선충에 한 90% 이상 집중 예산으로 가나요? 비율을 따지자면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하고 예산 중에서 비율을 따지자면 8 대 2 아니면 9 대 1, 이렇게 어느 정도가 되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솔잎혹파리병은 아마 이제 저희가 일반 병해충 방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하고 재선충으로 딱 비교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선충 아니면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1년에 언제 방제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감염이 되고 이제 예방 방제를 하고 있고요.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 주민이 이쪽에 오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행정에 있어도 재선충병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쪽 부분에 감염이 됐구나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매개체가 지상에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재선충병 위험 감염목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재선충병인지 어떤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제라든가 감염을 처리하는 거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재선충인지 솔잎혹파리인지 금방 판별을 하시겠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도 알 수는 없고요. 감염목을 저희가 산림과학원이라고 강원도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거기서 최종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홍천군에서 지금 위치적으로 북방 내지는 서면 쪽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바람으로도 걔네가 전파가 되겠네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마 어떤 곤충에서... 바람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곤충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김광수위원

이동을 바람을 따라 가겠죠, 걔네들이.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홍천군에서 솔잎혹파리라든지 재선충이 발생되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기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에 사실 수타사지구하고 남산지구에 방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방제를 먼저 해서 아마 감염목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선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의 산림이 87%, 86%?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84%.

김광수위원

84% 정도 되는데 산림을 가꾸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게 좀 되게 홍천군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행정에서 솔잎혹파리든 재선충이든 발생되면 선제적으로 더 전염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주민들한테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해서 면사무소 통해서 공문이라든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재선충병 내지는 솔잎혹파리 걸린 죽은 나무가 보이면 좀 신고를 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분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 아니면 행정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서 빨리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판단합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촌생태마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관리 상태는 어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있는 중에 아마 조금 운영에 부실을 갖고 있고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그래서 두촌면 천연 평내마을하고, 화촌면에 가락재, 그다음에 그 내면 자운1리, 이 3개소는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수년간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건물이 낡고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고가의 장비들도 그냥 녹슬고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지금 천연마을 평내마을하고 자운1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가장 안 되고 있는 지역이 풍천리 가락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건물이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아마 이제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시설인 경우에는 아마 시설 전환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하나하나 현장 점검하셔서요. 마을에서 운영하기 벅차면 대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이렇게 대안을 찾아서 지원을 하든 어떤 방법을 제시하면 좋은 마을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될 때도 있고, 또 미처 우리 주민들께서 생각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 화합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이제 농산물 판매나 아니면 주민들의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특히 세 군데는 더 이렇게 방치가 되다시피 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가끔 여름에 임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연말에 한 번씩은 그래도 평가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지금 풍천리 마을이 대안을 찾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2개 마을은 대안을 찾아서 활용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법리적이라든가 검토에 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두촌 평내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상당히 마을회관도 좁잖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토지 소유주가 있어서 마을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또 토지 소유주들은 적정 가격에 매각할 용의는 있다고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군 거잖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마을에서 잘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기계들 비싼 기계들 많아요. 근데 처음에 설치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마을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방치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또 우리 군 건물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또 보수하려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 연말 가기 전에 꼭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하고도 다시 제가 소통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몇 군데 좀 잘 안 되는 데는 꼭 좀 해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사방댐 올해 이제 한 걸 보니까 사방댐이라고 하면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댐 하면 물이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앞에 사방댐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사방댐 사업을 한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사방댐이 지어져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마을에서조차도 이해 못하는 지역에 사방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역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사방댐을 어떤 시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사방댐의 목적은 재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어떤 산사태라든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서 흙 쓸림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방댐이 설치된 그런 시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흙이 한 번 밀렸거나 뭐 이런 데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주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군에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석면에 올해 한 군데 한 데 있잖아요, 청량리. 그거는 어떤 경로로 하게 됐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경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면에서는 뭐 신청한 적이 없다 그러고 마을에서 이렇게 면을 통하지 않고 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에 지금 평소에 물이 전혀 안 흐르는 계곡... 계곡도 아니잖아요. 구릉인데 제가 이제 거기를 마을 분들 몇 분이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가봤어요. 이 사방댐 끝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사방댐 끝 부분이에요. 비교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여기가 끝이에요. 넓게 내려와서 끝은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반으로 좁아졌고 막혀있어서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조금 보일락 말락 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4억씩 들여서? 저는 이 현장 가보고 이게 이제 상류거든요. 이게 지난번 비에 흙이 왜 내려왔을까요? 이게 사태가 날 지역인가요, 여기가? 이거는 산양삼 재배 하시는 분들이 산을 막 파헤쳐놔서 그게 비 올 때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걸 해야죠, 조치를 하라고 그래야죠. 거기 물도 안 흐르는 데다가 4억씩 들여서 사방댐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될까요? 과장님 자본으로 한다면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거잖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올해 사방댐을 8개소를 했지만 아마 그 전 지역을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을...

기호

나기호위원

두 개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댐과 이 댐, 댐과 그 마지막 물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반이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구멍 조금 있어요. 이게 사방댐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게 내려오면 똑같죠. 그리고 그 주변은 상당히 많이 헤쳐 놓고 전혀 정리가 안 돼서 비만 오면 토사가 아주 큰 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 뭐 풀을 심든가 나무를 심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밑으로 다 흐르지.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런 시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아마 저희가 이제 보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목적이 뚜렷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견되는 그런 사고를 미리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는 없는지, 또 여기다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걸 좀 따져보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 사방댐을 많이들 하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시설물 아니고 유속을...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물 흐름을 이렇게 좀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태 염려가 없는 데는 가능하면 자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관리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물을 몰아서 한꺼번에 더 쏟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보시고 그 옆에 나무라도 심어서 나무를 심든 뭐 기왕 한 거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라도 심든가 풀씨를 뿌리든가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현장을 시간 되시면 한 번 가보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남산힐링필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이번 주에 저희가 준공을 할 거고요. 저희가 한 30억 들여서 3년차 사업을 하는 게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것은 조금 이제 보완적인 시설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올해 그럼 마무리 되는 겁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랬을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힐링공원을 조성한 목적이 도심지 연접에 남산이라는 활용 가능한 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아마 여기서 어떤 등산의 개념도 있겠지만 뭐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제 힐링쉼터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어떤 휴게실도 많이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과 휴식의 개념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게 큰 목적이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노약자들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중간에 뭐 야생화원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정자도 설치를...

기호

나기호위원

정원처럼...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그리고 올라가면서 등산로 개설을 하면서 가능하면 좀 경사가 심하지 않게 등산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요즘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이제 맨발 등산로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다가 기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맨발 등산로도 개설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좋은 시설 만들어 놨으면 알려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힐링쉼터라든가 언론에는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고 했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가장 홍보의 목적이 저희 시설은 어떤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저희 주민들이 옆에 어떤 다른 분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가 이제 힐링쉼터 만들었을 때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아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에 의해서 저희가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접근성이 좋아서 홍보만 잘 되면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우리 무궁화 관련 사업이 해마다 한 1억 5,000만 원씩은 소요가 되잖아요,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좀 무궁화로 해서 우리 군이 얻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무궁화로 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홍천군의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떤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어디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무궁화의 어떤 고장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우리 군의 어떤 상징물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무궁화에 쏟았던 그런 노력들, 또 예산,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지역에 얻어지는 경제적 유발 효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궁화에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실 건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무궁화가 이제 나라꽃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그래도 홍천군이 어떤 무궁화의 어떤 사업을 하고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무궁화의 부분은 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수익과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만약에 저희가 장미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라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이 꼭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20여 년 훨씬 전부터 이제 무궁화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 우리 군민들의 정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애국심이나 뭐 이렇게 좀... 지금도 그렇겠지만 또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면 지금은 실용적이지 않으면 외면당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무궁화를 이렇게 아주 전력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횡성군 같은 경우는 한우를 또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군민들이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무궁화는 나라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역할을 어느 정도 국가에 맡겨놓고 또 기본적인 관리 정도에서 하고 이제부터 앞으로는 지금 기존에 투자된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군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소득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전에 비해서는 이제 아마 무궁화 관련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좀 우리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야 그래도 현대인들의 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사방댐은 한 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서를 좀 많이 보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임산물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잘 알지 못해서 찾아보기 힘들어서 가나다순으로 제가 한번 다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 메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곽○

라는

이라는

분이 1억 9,600만 원 정도의 보조 사업을 받았고, 또 2021년도에 똑같이 1억 9,600만 원, 자부담은 4,9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읽어보니까 사업명이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1년차 20년도, 21년도에도 똑같이 산림복합경영단지 이렇게 똑같이 수치가 하나도 안 다르게 이렇게 받는 것도 좀 있었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산림복합경영 사업은 저희가 이제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1년차 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1년차 사업이라고 두 개 다 이렇게 써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1년차, 2년차로 해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광재위원

여기 기록에는 공모 1년 차로 두 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준 메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김○

서는

님께서는

무려 12회 정도 이렇게,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12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대단히 많아요. 보통 많으면 12회까지, 보통 8, 9회 이렇게 지원을 받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글쎄 이게 적합할 수도 있겠죠. 적합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혼자 해봤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 사업 중에는 아마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박○

에는

경우에는

쥐약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산양삼 씨앗을 구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중복 지원에는 좀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광재위원

예. 좀 대단히 많아서 한 분이 많이 받을 때는 10회 이상 받을 때가 있어서 임업 후계자분들이 대략 우리 홍천에는 한 400~500명 정도 되신다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450명 정도.

이광재위원

그분들이 골고루 좀 나눠서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사업을 또, 이 공모 사업을 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좀 혜택을 받으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점검도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본 자료를 토대로 한 거니까...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여기도 보면 2021년도 2년차, 2022년도 2년차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연도가 다른 거죠.

이광재위원

이름이 똑같아요. 2020년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2년차, 2021년도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2년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게 아마 표기를...

이광재위원

잘못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뭐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봤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홍천의 버섯, 잣, 나물류 생산량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자료를 좀 주셔서 봤는데 잣 생산량도 큰 변화 없이 작년에는 918t에서 올해는 787t, 아직 다 수확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겠죠? 약간 줄었는데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버섯도 5.4t에서 3.7t, 나물류가 1,728t에서 2023년도 1,748t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작년 자료에 보면 작년 감사 자료거든요. 거기 보면 그때도 이제 2021년도 나물이 생산된 게 1,712t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나서 제가 일부러 봄에 나물이 생산될 때 홍천 상회를 거의 다 돌았어요, 며칠 동안. 보통은 이제 나물이 생산되는 게 보통 한 4월부터 5월 정도 되는데...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40일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좀 더 부풀려서 해도 이게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매를 다 부풀리고 부풀려서 한 52t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홍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산나물 축제를 조사를 해서 좀 가져와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산된 게, 팔린 게 21t이 통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니까 아무리 더 불리고, 불리고 해도... 또 산채 작목반도 다시 전화를 해서 또 그걸 합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해봐도, 좀 부풀려도 372t밖에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부풀려도. 근데 이게 1,700t이라고 하면 1t짜리 차량에 1,700대분의 나물이 생산돼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하게 되면 2021년도 인제군의 산나물이 282t으로 집계됐고요. 화천군이 360t으로 집계됐었거든요. 근데 이 1,700t이라는 거는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회에 물어봤어요. 이게 홍천에서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게 맞냐고 했더니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고요. 이제 홍천에서 나물 생산되는 게 어느 정도 있긴 있겠지만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이런 데서 다 모집이 돼서 거기는 생산은 되고 있지만 가격 형성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홍천시장으로 다 와요. 홍천시장은 다 와서 전국적으로 도매상들이 가져가서 전국에 있는 관광지로 다 뿌려집니다. 그게 다 합친 톤수가 아까 얘기했던 372t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불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게 통계라는 게 저희 이제 홍천에 산나물 축제도 있고 사실상 이제 강원도에서는 꽤 이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진짜 왜 이렇게 수치가... 담당자분한테 제가 여름에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요. 이런 작은 것부터 조금 신경 쓰시면 좋지 않겠나.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마 이제 수치가 저희가 어떤 임산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위탁을 해서 저희가 통계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저희가 산림청에 나온 수치인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이광재위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700대의 차량으로 생산된다는 자체는 이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바랍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제가 요구 자료 37쪽에 가리산 휴양림 쪽에 관리를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식당 문제가 많이 얘기가 있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식당을 아마 경영을 안 하신다, 편의점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산림조합하고 이제 휴양림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할 때 매점 부분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다시 재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매점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입점자가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매점을 좀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가리산 관리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다 전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 4월 정도 저희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시설을 조금 저희가 좀 그 기능성 있는 어떤 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설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그 가리산을 찾는 어떤 산막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그 레포츠 시설을 찾는 어떤 이용자라든가 거기 종사원들이 매점에 와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대폭적으로...

이광재위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 가리산 레포츠도 학생들이 꽤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 오게 되면 사실상 먹을 데가, 식사할 데가 없어서 바깥에까지 나와서 먹고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근데 거기 식당이 간단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고객들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면 좀 좋지 않겠나. 또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민원을 주시는 분도 계셔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하여간 이용자 중심의 어떤 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한 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보면 용소폭포 있어요. 보셨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이광재위원

저도 여름에도 갔다 오고 가을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참 숨은 비경이란 말이죠. 숨은 비경인데 거기 들어가는 등산로가 이렇게 좀 예전에 개설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 산촌마을 개발 사업으로 이제 진입 구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이제 거기 못 들어가게 테이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테이핑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 봤더니 참 멋진 비경이 숨어 있는데 그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간에 구멍도 나고 대단히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사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사실 그 용소폭포 같은 경우는 저희 휴양림 시설하고 관계없는 시설이거든요. 그 휴양림 구역 외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휴양림 연접지역에 있고 해서 내년도 등산로 정비 사업비를 해가지고 보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용소폭포 모르시는 분들 홍천군민들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숨어 있는 비경이라 참 멋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기우제 지낼 때는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랑이 뼈를 갖다 놓고서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왔다고 그래요. 역사서에서도 기록이 분명히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야깃거리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위험한 부분부터 거기에 아주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막든지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낙상사고 분명히 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거든요. 옛날에 농업용수를 대던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쓰지를 아마 않을 겁니다. 그 부분도 철거할 건 철거하고 홍천의 비경을...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산림과 보조 사업 내역을 보니깐 보조 사업 중에서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 있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군 자체 지원인가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군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통과하는 해당 리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아마 주 사업은 냉방기 지원하는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저장고, 관정, 건조기, 임산물 세척기, 뭐 이렇게 지원하더라고요. 매칭이 어떻게 돼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국비가 70%, 그러니까 보조가 70% 지원이고, 지방비가 30%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용준순위원

국비가 70%, 군비가10%인가 보네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20%네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죠? 산양삼 생산 과정에서 이거는 100% 지원 사업인가요, 군비로? 이것도 국비가 들어가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 군비 사업도 있고요. 국비 사업도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품질 검사비나 생산 적합성 조사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품질 검사비 같은 경우는 산양삼 씨앗에 대한 검사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

생산 적합성 조사비 지원은 어떤 거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비슷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그런 사업비.

용준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 보조 사업으로 하네요?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지원 사업 중에서 토양 개량제 있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토양 개량제는 매년 뿌리나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 산양삼 토양 개량제를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뿌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3~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뿌리고, 어떤 생산자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 1년,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개량제를 하지만 산양삼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런 작물이다 보니까 생산자의 어떤 노하우에 의해서 좀 달리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거는 이제 지원 사업이 군비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제 토양 개량제라는 것은 일정 간격을 두고서 토양 개량제를 살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토양 개량제를 시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주기라는 부분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매년 지원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보니까 특정인이 매년 100%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20년도부터 22년까지 매년.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100%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100%로 돼 있던데요. 자료 몇 쪽이냐면 23쪽에 보시면 토양 개량제 해서 보조금이 510만 원 이렇게 권○

있죠

? 21년, 20년, 22년 이렇게 연속해서 100% 보조 사업을 받아요. 이게 토양 개량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량을 목적으로 뿌리는 건데 이게 매년 뿌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아마 농가별로 매년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아, 근데 자료에 의하면 매년 지원이 100%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농가별로... 이제 매년 지원은 되지만 한 농가가 매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근데 여기는 동명이인으로 보여요. 저는 이게 어느 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23쪽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있지 않습니까?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예.

용준순위원

18쪽도 보실래요? 밑에서 여덟 번째 20년도. 또 30쪽에도 있습니다. 30쪽에도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그렇죠?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보조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산림과에서도 또 이렇게 보조 사업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매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구회 대표로 있다 보니까 포장재 지원 사업은 물론 받고, 두릅나무 지원 사업, 임산물 세척기 사업에 대해서도 90% 지원 사업 받고, 토양 개량제는 매년 지원받고 있고... 토양 개량제는 매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일정 부분은 아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산채 연구회 단체로 받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인지 한번 그거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연구회 대표로 하면 연구회 대표로 이렇게 그 단체 이름을 써요. 근데 이거는 개인 이름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유독 농정과하고 센터에서도 또 보조 사업을 유독 많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산림과에서 또 이렇게 보조 사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지원 사업이 특정인에게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 상한제라는 게 있지만 뭐 상한제 적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뭐 1억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도 자부담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형평성에 맞게 특정인에게 너무 특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보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박만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