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또 이렇게 경기 북부분원까지 아침 일찍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일정상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1박 2일 동안에 오늘 축산동물복지국하고 내일은 동물위생소, 북부동물위생소, 축산진흥센터까지 해서 1박 2일 동안 북부분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우리 김종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4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하여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병호 동물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연경 반려동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종훈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종훈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축산동물복지국 김종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취재하기 위해서 멀리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농정해양위에 좋은 기사 써주는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훈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현황은 4개 과 3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45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총예산은 1,63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5% 수준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업무성과, 15쪽부터 18쪽까지 업무추진 여건 및 중점추진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축산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확대입니다. 가축의 건강과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22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79농가에 사양관리 및 환경개선비 137억 원을 지원하였고 23년 인증 신청한 169개 농가 중 71농가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축산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스마트 축사시설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산 보급 확대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93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였고 노후화된 축산계 학교 실습시설과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축산모델 제시와 노후 축산시설 개선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미래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축종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등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8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반영하겠으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물 꾸러미 지원과 꿀벌 피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입니다. 축산농가 분뇨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등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쾌적한 농장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 미생물제, 탈취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축산농가 223개소에 대해 축산환경 전문가가 직접 농장별 악취발생 원인을 조사ㆍ진단하고 운영 및 시설이 개선되도록 지도하는 농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경축순환농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해 양질의 비료 생산ㆍ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65개소에 축산농가 퇴비부숙시설과 농경지 운반용 장비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확대와 경축순환농업 추진을 위해 퇴액비 살포비 및 토지경운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전문처리시설과 마을형 퇴비화시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에코팜랜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 제4공구 일원에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시설, 반려동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은 85% 예정이며 24년 상반기에 축산R&D단지 등 1단계 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경에 150억 원을 확보해 주신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말산업은 국민 여가활동, 재활, 힐링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래산업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사회공익적 승마를 지원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 청소년교육승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도민 홍보를 위해 청년인턴 취업지원, 경기도 승마대회 개최,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말 관련 산업을 발굴하고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제조 및 유통단계의 사료를 수거하여 사료검사를 통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등록성분을 관리함으로써 품질 높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 및 기계장비, 볏짚비닐 및 논이용 동계사료작물 재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22년 11월 15일부터 23년 2월 21일까지 도내 8개 시군 가금농가에서 1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113만 마리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발생이 없으나 10월부터 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금년 동절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절기에 대비한 사전 방역점검과 교육, 홍보를 위하여 가금농가 전담관과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확대, 산란계 통제초소 설치, 오리 휴지기 및 야생조수 차단 등 방역인프라 구축과 발생요인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부터 검사대상과 물량확대, 철새도래지 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을 시행 중이며 고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 및 검사 강화로 AI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김포와 포천 소재 양돈농가에서 6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였고 위험시기 점검 및 예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등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농장 및 인근도로에 대한 집중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 구제역 청정국 기반마련입니다. 2019년 1월 안성에서 2건 발생 이후 추가발생은 없지만 금년 5월 우리 도와 인접한 충북에서 11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차단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접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 대하여 연 2회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일제소독과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취약지역 소독지원 등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럼피스킨병 발생 관련 방역추진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첫 발생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9개 시도에서 10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의 경우 10월 20일 평택 젖소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10월 30일까지 9개 시군 26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모든 소에 대하여 11월 5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고 10월 30일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농장소독, 해충방제, 정밀검사 및 백신항체검사 등을 통해 럼피스킨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농장관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보호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지원, 공수의 활동 확대, 피해 시 신속한 보상, 질병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ㆍ도축 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축산농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축장과 집유장의 안전관리 운영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병변검사, 식육에 대한 항생제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란과 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39쪽 가공ㆍ유통 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한 민관 합동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축산물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된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용 축산물에 온도센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우수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 및 안전성 확보의 핵심인 소 귀표 부착과 계란 선별포장 제도 강화 등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축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란유통센터 운영 지원과 축산물 전문판매점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동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및 재난ㆍ긴급 상황에 처한 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에 기초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ㆍ유실동물 구조ㆍ보호비와 입양비 및 임시보호비를 지원하였고 동물 등록을 위한 비용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물 등록과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직영ㆍ민간 보호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2개소에 대하여 증축 비용을 지원하였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및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정착을 위해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동물학대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동물학대와 개 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물학대 여부 등 과학적 판단을 위한 수의법의학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ㆍ운영 중이며 도 특사경, 시군 및 명예동물보호관과 합동으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질평가기준 마련과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방사 지원으로 적정 개체 수를 조절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공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 내의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시공사, 시군과 협업을 통해 보호ㆍ관리하겠습니다. 47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 연천에 위치한 도 직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키고 있으며 경기도야생동물학교, 생태학습장에서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민간보호협회 및 시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야생동물 구조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49쪽부터 반려동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반려마루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경기도 대표 동물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여주시 상거동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구역은 지난 11월 11일에 개관식을 진행하였고 B구역은 추모관을 금년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셀프 카페와 놀이터 운영, 생명존중 및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직업훈련과정, 반려동물 관련 대학 현장실습 지원 등 반려마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 대응한 반려동물 산업분야 맞춤형 창업과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분야의 우수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사업화자금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반려동물용품 상용화를 위해 금형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고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등 국내 전시회 참여 및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도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28개 시군의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반려견 놀이터 5개소와 간이놀이터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봄꽃 축제, 경기도 펫스타를 통해 유기동물 인식개선 및 입양문화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54쪽 동물 보호ㆍ입양시설 확대를 통한 입양 활성화입니다. 동물보호시설 확충을 통한 유기동물 관리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고양이 전문 보호ㆍ입양시설인 고양이입양센터,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선발한 유기견을 훈련과정을 거쳐 반려견 또는 동물매개활동견으로 분양하는 도우미견 나눔센터,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한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유기동물 보호시스템 및 시설 운영과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20건으로 모두 35건입니다. 이 중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기간제 계약서랑 이것만 왔는데요. 공무직에 대한 계약서하고 현황 좀 주세요. 산하기관 사업소나 이쪽, 국장님.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저희 국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개 식용 관련 업종 운영 현황 좀, 경기도 운영 현황, 개 식용 관련 업종 경기도 현황. 그러니까 도축업체 수, 유통업체, 사육농가, 관련 식당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박명원 위원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자료 신청이 아니라 증인 신청이랄까, 팀장님을 요청했거든요. 와 계신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팀장이 출석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어디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지.

축산.

박명원 위원님…….

축산.

축산팀에, 축산과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코팜랜드.

에코팜랜드 담당하는 팀장.

네, 출석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판수 위원입니다. 가축행복 도민행복 농장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좀 뽑아줘 보세요,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좀 뽑아주시고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지금 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원들. 예를 들어서 설명서 26쪽을 보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군별로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3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북부분원 증인 답변석은 카메라 이동이 불가하여 증인은 앉아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소속 부서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경우 일어서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축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약 5,000건 정도 되고요. 경남과 충남에 이어 가지고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패널을 한번 좀 봐 주세요. 패널을 보시면 열심히 살았는데 악취민원이 너무 심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돼지농장주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기사인데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 경기도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축산 악취 저감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악취 저감 사업이나 분뇨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올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있는 농가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축산 악취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사용 관리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고 분뇨 처리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악취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이나 축산 ICT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악취저감시설 예를 들면 탈취제나 자동감지시설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생물제, 탈취제 이런 것을 통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제주도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그때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친환경 공공처리시설로는 전국에 보면 최대 규모고 분뇨와 오폐수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나 인근 주민들한테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평가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이 사실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의 확대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다만 처리시설 입지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힘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는 우리 도내에 한 2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것도 저희들 궁극적으로는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위치도 위치지만 주변 민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부분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영상 하나 보시죠, 한번.

네, 들어봤습니다.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습지대에 있던 이끼가 수천, 수만 년에 걸쳐서 흙처럼 되어버린 건데요. 주로 모종을 만들 때 많이들 사용하고 근래에는 피트모스가 토양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축산농가 악취 개선에는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에도 보셨지만 축산용 깔짚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축분 수분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피트모스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없고요. 저희도 올해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약간 실증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준비하고 있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이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는 것이 순환농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 악취도 줄이고 분뇨도 재활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트모스가 단기적으로는 톱밥보다 좀 비싸다고 하지만 보충 횟수나 활용도를 따지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하지만 농가에서는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으니 경기도에서 피트모스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자체 실증시험도 해 봤고 이제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도 보셨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축분에 피트모스를 섞어 가지고 교반기로 부숙을 촉진시킨 후 다시 깔짚으로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활용하려면 축분교반기가 아까 보셨듯이, 교반기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사룟값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축산악취 저감에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좀 쉽게 등장하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착실히 다져나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피트모스 관련해서 축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축산업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반 농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진짜 이게 내년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역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반려동물 이전에 도정질의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조직개편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국장님. 일단 반려동물정책팀이 없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입양하고 이 부분인데 반려동물을 일반적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들이 별로 없고 또 하나, 그거부터 우선 대답을 해 주시죠. 하나 첫 번째, 반려동물정책팀이 우선 없어요, 현재는.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2022년도에도 유사한 질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조직이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정질의 했으면 보고를 좀 해 주거나 반려동물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그러던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상당한 진척은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척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새롭게 증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직을 재편제하시는 건가요?

내부적으로는 증원 플러스 새로운 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과가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입양관리 여기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일반 가정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 콘텐츠도 부족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지적에 송구하고요. 그동안 반려동물과가 금년 신설되다 보니까 당장은 급하게 반려마루 안정화를 위해서 올해는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반려마루뿐만 아니라 각 시군과 합동으로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대하는 이번 내용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비전 제시에 대한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 만들어지고 구체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요. 저번에 펫스타 할 때 국장님, 그 펫스타가 반려동물과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에 묻어간 건가요?

그 당시에는 같이 묻어갔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 좀 보고 얘기해 보세요. 왜 묻어가요, 그걸. 거기에 현장에 오셨잖아요, 과장님 다. 그렇죠?

네, 갔습니다.

그게 왜 묻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양평인가에 관련되는 부분은 펫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산업들이 와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나를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분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된 지도 오래고 올해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개정을 했잖아요. 산업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연계돼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거든요.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이게 관할이 반려동물과 관할 아닙니까?

네, 반려동물과 업무가 맞고요. 저희가 그동안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미흡하지만 조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반려동물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니까요. 오히려 경제위원회의 경제진흥원 쪽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을 콘테스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저를 보시고요. 반려동물과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사님이 비전 제시하고 공약 제시한 것들 여러 개 중에 지금 보면 시설 A구역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입양이라든가, 유기ㆍ입양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시설관리 여기에 치중이 돼 있지 일반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가장 투 톱인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부분이 어떤 비전 제시나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명색이 반려동물과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의가 있냐는 거예요. 반려동물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에서도, 지금 경기도에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34만 가구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으로 치면 1,500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 반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건데 그럼 그거에 맞는 합당한 조직ㆍ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직ㆍ인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3개의 파트로 나눠졌을 때 전반적인 일면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일반적인 저같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 조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갈등관리. 적어도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출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산업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반려동물 용품이라든가 먹이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근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여기 조직도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조직도도 그냥 지사님이 광고하실 때 아니, 공약 내세울 때 그랬단 말이에요. 반려동물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시대에 경기도 200만 되는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반려동물. 근데 지금 현재로는 광고는 그렇게 해 놓고 현재 두 번째ㆍ세 번째 단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그동안 다른 과나 다른 팀에 우리 반려동물과 말고 산재돼 있던 부분이 그냥 집행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의 지적에 좀 부끄러운 건 사실이고요.

아니, 부끄러울 것까지야.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과가 신설되고 우리 반려마루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고도화시켜서 내년에는 반려문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조직이 우선 편제가 1ㆍ2ㆍ3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로마자 Ⅰ이 반려동물 유기나 입양에 대한 거고 Ⅱ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로마자 Ⅲ이 산업에 관련되면 그럼 조직도 그렇게 갖춰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도 거기에 갖춰지고 지금 법 제도적 장비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산업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법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혼재돼 있고 산만하게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제발 좀 이거 똑같은 얘기 갖고 반복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런 정책을 저희가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전적인 백그라운드가 필요한데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거는 공약사업을, 공약이에요. 그렇게 반려동물과를 만들고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의 이행이 조직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실제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한번 약속을 해요. 내년 업무보고 때, 그때까지 저희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 조직적인 측면하고 사업이 매칭되는, 그렇죠? 법 제도와 조직, 사업이 서로 인원에서 맞아서 아까 말로만이 아닌 1,500만 반려동물 가족, 경기도에 200만 정도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반려동물산업 관련해서 경제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위탁을 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과장님이나 팀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가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비가 돼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거기에 발맞추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 질의는 끝내고요. 간단하게 공무직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내일까지 해서. 특히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계약직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국장님. 근데 계약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보시겠지만 제가 계속 쭉 이어져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서가 노동정책과에서 잘못된 거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현업부서에서 똑같이 써서는 안 되고 지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현업부서에서 많은 공무직하고 계약직을 쓰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한테 어떤 질의라든가 컨설팅을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노동정책과에서 내려주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계약만 맺고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저희는 계약을 맺기만…….” 그러면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부탁은 국장님 이하 산하에 공무직ㆍ계약직 쓰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인사발령이나 낼 때 좀 노무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으로 인사발령을 내주시고 그분은 아까 얘기한 계약서나 임금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이 좀 알아야 관리가 되잖아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북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또 경기도청 북부분원에 와서 행감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지금 인사말로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말씀드립니다. 점자형 명함의 상단에 의원이 돼서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니는데요.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소통하겠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마음정치입니다.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글귀 하나 소개하면서 바로 1,400만 경기도민과 28만 농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하나는 백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다라고 목민관들의 행동지침처럼 썼던 목민심서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전국에 105건의 럼피스킨병 발생현황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신문 일주일 전 보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억울하게 죽는 소 이제 없게, 정부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전환”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백신접종 현황은 100%라고 하셨죠?

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400만 수 중에서 경기도가 몇만 수나…….

47만 마리 정도 했고요, 11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살처분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뉴스보도에 따른 것처럼.

저희가 26농가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한 1,900여…….

저희한테 광역 방역 추진 금일 현황에서 보니까 1,971두?

네, 그렇습니다.

살처분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9개 시군입니다. 발생 농장은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평택, 화성 그다음에 수원도 있고 시흥도 있고 위에 김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천.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10%가 안 넘는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중수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의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비율은,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질병을 저희가 확률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옛날 이전에 구제역…….

그러면 정부에서는 10%가 안 넘는다고 이렇게 중수본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살처분이라든지 럼피스킨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차단방역입니다. 이게 질병 발생원인이 우선 럼피스킨 바이러스를 누가 옮기냐 이게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농장 간 인근은 저희가 모기나 파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지역 간은 축산차량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진입 금지조치 이런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막연한데요, 차단방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많이 선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을 또 하고 병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발생지에 대한 역학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다행히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긴급히 백신접종을 추진한 거고 아마 제…….

100% 이미 한 거잖아요?

네, 했는데 이게 구제역하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매년 아마 백신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향후 계속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게 살처분에 대한 보상문제인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시세를 평가해 가지고 100% 모두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가가 한 1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지급은 좀 일부, 이거 말고 살처분 보상금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일부 지급했는데 지급실적은 좀 미흡한…….

그 현황 좀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991마리니까 적은 게 아닌데 금액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0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니까, 소에 대한 금액들이 높게 가격이 매겨지니까. 바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불과 며칠 전에요, 며칠 전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 2027년부터 도살ㆍ판매 등 단속” 그리고 “업계 폐업기간 고려해서 3년 유예 두기로,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예요. 아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 못 하면 연초에 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영상자료를 보며) 연내 추진 저 표인데요. 보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특별 제정과 병행하는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식품법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하고 개 사육농가, 도축ㆍ유통업, 식당 등 지자체 신고, 종식이행계획서 제출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업 기간 고려해서 시행 후 3년,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신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전국에 도축업체가, 제가 경기도 도축업 현황을 좀 달라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도축업체가 34개 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219개, 사육농가는 추정해서 약 1,150개입니다. 관련 식당은 약 1,600개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자체 신고절차, 종식이행절차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끄럽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 정도 내용만 알고 있는 거지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도 지금 협의하거나 시달받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나오거든 저희도 함께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좀 바로 서야 되고 미온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에 따른 관련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업종 전환을 하든 이런 단계에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잘 강구해 주십시오.

네, 세부 지침이 나오거든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른,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 사는 세상, 동물복지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인매일하고 국민일보에 “김동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 경기도가 한 단계 높일 것” 그전에 다음 기사가 바로 저희 안산시에 해당되는 기사인 건데요. “잔인하게 개 도살, 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목을 매다는 현장 등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안산시 현장 적발한 거 하고 파주시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해서 사건 조치했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제가 추가질문에 경기도 행정기구 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축산산림국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이건 제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동물복지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반려마루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파주에서…….

화성에서.

참, 화성에서. 화성에서 반려마루에 옮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의 많은 관심이 비롯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반려마루 개소식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 이거 한번 물을게요. 지금 그 개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그 당시 9월 달에 긴급히 구조를 한 거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2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나 이런 걸 모두 체크하고 나서 10월 23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양 현황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입양은 좀 됐습니까?

현재까지 한 121마리가…….

그때 600마리 이상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20마리 정도가 입양이 됐어요?

네, 입양됐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서도 엄청 강조하고 싶은 면도 있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동물복지에 앞장서겠다고 반려마루 개소식도 하고 화성에서 600마리의 유기견들 현장에서 반려마루로 옮겨서 지금 100여 마리 분양을 하고 이랬는데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하려고 합니까?

동물복지, 저희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국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유기동물이나 이런 아픔이 있는 동물 위주로 사실 정책을 펼쳐온 건 사실입니다, 급한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그다음에 반려인들 그다음에 비반려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려마루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고 또한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 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반려마루를 통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동물복지기관인 반려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을 한, 축산산림국에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로 이렇게 2개 과를 증과했잖아요, 늘렸잖아요? 이렇게 했던 목적이, 심지어는 국의 축산산림국 명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꿨거든요. 그에 걸맞는 경기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사여구 많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실제적이지 않은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비전도 발표하고 추진방향도 10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 반려인을 위한 사업, 반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세부계획을 한 9개 꼭지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당부할게요. 축산동물복지국으로 축산산림국에서 명칭을 바꾸고 경기도가 동물복지의 가장 선두적인 광역지자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반려마루 역할이라든지 또 유기동물 보호ㆍ입양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 교육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큰 틀에서 “동물복지, 동물복지는 경기도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과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할 때 경기도가 비로소 동물복지에 가장 앞서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인들과 동물들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비전뿐만 아니라 로드맵까지 철저히 수립해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뼛속까지 농민이고요. 유럽 나이로 75세입니다. 존경하는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 김종훈 국장님이시죠? 이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요.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증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배워가며 의원 생활하기 때문에, 왕 초짜라. 침을 많이 흘리고 콧물도 나고요. 가죽에 동전 크기로 뻥뻥 뚫리는 그 증세죠? 젖과 우유가 절대 감량되고 모기 등 사람, 차량으로 전염되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방을 하면 3주가 경과된다고 들었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맞습니까?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가 올라오는 기간을 3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홍콩과 우리 국산 한우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경기도 축산농가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콩에 한우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막연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시니까 파악을 안 하셨군요?

아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농가 참여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이죠. 화성, 과거에 속칭 화옹지구라고 했어요. 에코팜랜드입니다. 30년 전 화옹지구 방조 조성 피해 어민의 대책에 대해서 쭉 여론화된 바가 있죠? 10만 평을 일단 주기로 했고 남부수협에 김공장 등 4만 6,000평을 대여 제공했고요. 잔여 약 5만 4,000평이 지금 잔재 중에 있는데 그 지역 소영농이랄까 수산법인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원형지를 기본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돈이 상당한 액이 드는데 그걸 요구하시는 건지, 각종 인프라도 물론 부족합니다만. 돈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영세 어민이기 때문에 얼핏 줄 수가 없는 건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상임위원장실에서 지역주민이 오셔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어서 대화 소통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 국장님 이하 이 과장님 또한 아니면 팀장님이 오신 걸로, 실무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실 팀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

네,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팜랜드팀장 정혜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 번 뵌 적 있죠? 저희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네.

과장님 또 국장님 이하. 그저 정리가 안 되셨나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소송 건은 저희하고 하는 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요.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기이 위임을 받은 사항이고 제공도 에코팜랜드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인계인수 사항이지만 축산동물국에서 취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학부나 수산과 질의 사항으로 얼핏 오해가 될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기이 축산국으로 이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업무입니다. 물론 관리청은 모든 지적 정리가 되면 관계 화성시청으로 이관이 될 문제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리뭉실 전체 화성호 총면적만 돼 있지 세부적인 지적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축산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고 30년 끌어온 민원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셔야,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속칭 한마디로 언어가 좀 불순할지 모르지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거? 30년. 강산이 세 번을 변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농민이니까, 약자니까, 어민이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도에서?

저희도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단을 내셔서 위정자들이 협의가 된 줄 알았지 않습니까? 올 2023년도 회계년 행감에도 이게 결정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면 또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시려는 작정 아닙니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거? 짖어대는 진돗개와 같은 저 끝나면 하실 거예요? 저도 까딱하면 이거 문제 가지고 문제 되면 연말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하러 지키고 계세요? 위정자들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것도 해결이 안 되면. 도민이랄까 국민이랄까 무서운 줄을 아셔야죠. 그냥 철밥통입니까? 정년 되거나 다른 데로 이관해서 가면 전보발령 나서 가면 그만인 겁니까? 이거 결단해 주세요. 이거 연계선상에서 2024회계연도에도 또 짖어댈 건데 이거 싫은 소리, 짜증 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쯤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생명과학부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김동연 지사 이하 3개 부서 있잖아요, 부도지사님들. 거기서 중역회의를 해서라도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뭘 또 떠밉니까, 어디로? 그거 맡아온 지가 언제예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공사, 공사라면 아주 머리가 흔들립니다. 제대로 해내는 거 있어요, 공사들? 국가 직접 녹이나 축내는 거지. 이게 기왕 맡아오신 거니까 여기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이거에 대해 상응하는 유인물 답변이라든가 그 윗분들의 고견을 내부 결재 또는 건의하셔서 명쾌한 답을 주세요. 재판이나 기다리지 마시고. 그게 도리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랄까. 아니, 행정은 집행부 위정자들이 이걸 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정년이나 무슨 회계연도만 기다리고. 30년이 경과된 사항이에요. 들어가셔도 좋고 국장님 최종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보듬지 못해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절한 수준의 요구가 있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단독으로 저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시죠, 30년 기다렸으니까. 죽기 전에 해결합시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화성에 대한 에코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반려마루 여주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에 가보니까 어린 반려견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반려견들이 좀 뭐라 그럴까 활발히 노는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반려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77마리가 입양됐다는데 좀 전에는 더 많은 반려견이 입양됐네요. 행사장에 가보니까 일부 반려견 사육장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 여건을, 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 좀 해야 되겠다, 냄새를 저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687마리나 지금 화성에서 와서 일부 그때 TV에서 볼 때는 아주 어린 새끼가 죽어가는 장면도 제가 봤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여주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여주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갔죠?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도 갔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를 짜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여주에서도 많이 자원봉사 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이거는 긴급사항이라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관리하는 두수를 초과해서 자원봉사 도움을 요청한 거고요. 현재는 안정화됐기 때문에 평상 저희가 인력보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 좀 문제입니다. 주말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보호소가 직원들이 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모집하고 있는데 호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날 사실은 김종훈 국장님이 우리 상거동 발전위원회하고 10월 달에 간담회 했을 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길을 막는다, 현수막을 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됐나 봐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부끄럽지만 아직 정확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서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지침을 좀 봤어요.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시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동물장묘시설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지역주민 협의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구역 방문객 및 교육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도그런 등 도그파크는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당초에 민간업자의 지침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 민간업자의 이런 지침이 우리가 직접 사업 시행하면서 이게 인수인계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묘시설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거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부끄럽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요. 다만 당초 민간 사업계획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인데 그게 좀 원안대로 추진 못 해서 저희가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 B구역이잖아요. 민간사업자 구역이 B구역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2018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끝낸다고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또 문서에 보니까 19년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금방 언급했던 도그풀장이라든지 도그런장이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되고 A구역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사업계획이 몇 번 바뀌면서 아마 A구역을 보호 및 문화시설 이쪽으로 좀 강화한 것 같고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15억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은 저희가 피크닉존하고 반려인을 위한 놀이터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많이 거기가 저희가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우선은 아름답게 꾸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민간업자들의 시행지침에 따라 만약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그건 아직 저희가 계산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 민간업자들이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이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반려동물 테마, 반려마루 여주에 갔을 때 그때는 보고받기는 도그풀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꽤 거창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 국장님이. 근데 지금 그게 한 200억 이상 들어간다?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풀장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캠핑장, 풀장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캠핑장, 도그풀장 이런 거 구상은 한 걸 알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추진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또 보면 여주시의회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기견 화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기 바라며 향후 마을기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 요청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주시 의견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상거동 발전위원회하고 자꾸 이게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민간사업장은 이렇게 사업추진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면서는 상거동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 안 시키게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거동 주민의 많은 희생이 있었던 건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 어쨌든 상거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이게 또 일반 사업하고 좀 틀리니까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추모관을 어쨌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장님은 다른 데 사체는 반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체에 대해서만 화장한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 추모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운영방침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도 어차피 이게 규모화되고 장례문화도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거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데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도에서 직영이 가능한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우리 심의회나 이런 것 같이 보고를 드리고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거죠?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상거동 주민들이 그런 운영방식을 달라, 우리가 다른 부분은 위탁을 줬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반 마을기업에서 이게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건 용역 중이라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상거동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관 운영 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된 게 또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소규모 환경평가 대상이라서요. 그거는 이제 완료했고요.

필수적으로?

네, 했습니다. 했고 공기정화시설도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장례식장도 저희도 가봤는데요. 주위에 그야말로 민가에 위치한 그런 위치도 있는 걸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려마루 여주 운영하면서 혹시 개나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탈출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은 건물 내에서 나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게 나중에 놀이터를 조성했을 때 혹시 그런 사건이 있을까 염려되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다음은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반려마루라고 명칭을 변경했는데 지금 기존의 조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돼 있잖아요. 이 조례 부분을 명칭을 개정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도 거기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칭 변경 건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 아직 위촉이 안 됐는데 저희가 12월 중으로 위촉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강영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료비가 많이 증가된 현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이런 대비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화성 우리 박명원 위원님도 그때 농어촌공사 갔을 때도 간척지에 조사료, 벼보다는 벼는 지금 수확량이 늘어서 소비는 줄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벼 재배보다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남한강에는 남한강 수변구역에 조사료 생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럴 경우 하나는 농어촌공사고 하나는 한강유역환경청이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에 따른 또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그런데 이런 기계를 좀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신규 예산은 다 삭감한다, 아예 반영조차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해결책이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하는 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가들이 이제 고령화되고요, 농가분들이 고령화되고 사실 국내산 조사료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예산 형편상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는 아주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기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행감 자료 75쪽 좀 봐 주세요. 계속비 사업인데요.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평택시 진위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4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2022년부터는 전혀 편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돼 있죠?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사실 다 확보를 한 거고요. 그동안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 기간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이 준공인데 2021년에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예산을요?

네, 예산은 2021년까지 확보를 했고요.

확보하고 나서 그걸로 마무리해서 지금은 준공을 했다?

네, 2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언제 준공을 했죠? 23년도 올해 했다는 얘기죠, 지금?

네,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도 사업이 계획보다도 빨리 되는 경우도 있네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사업인데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네, 제가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반려마루, 그 뒷장에 보면 반려마루 여주에 조성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A구역은 저희가 완료를 해서 11월 11일 날 개관식을 했고요. 지금 B구역 추모관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요, 이것 또한?

올해까지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조금 일부 추가가 필요해서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네, 2022년도 사업비 가지고 계속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죠, 이게? 사업 기간이?

24년도에, 이제 기확보된 예산은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2024년도는 내년에 추가로 조금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럼 B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약 50억인데 AㆍB구역의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B구역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죠, 그 예산이?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15억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2024년도에 15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 또한 별 탈 없이 마무리됩니까?

내년 중으로 어쨌든 완료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좀 봐 주세요. 2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 2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네.

이 사업이 왜 집행이 이렇게 늦지요, 이게?

이게 사업 대상자가 당초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그 부지에 대한 인허가 절차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판장을?

이거는 계속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지역이 어디에요?

지금 안성입니다.

어디?

안성입니다.

안성. 그러면 북부하고 남부하고 양계농장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양계농장은 축산규모가 어쨌든 남부가 크고요. 다만 산란기의 경우에는 포천지역이 전국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총 개수 중에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남부ㆍ북부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농장 수가 몇 개예요?

저희가 1만 1,000농가 정도 됩니다.

1만 1,000농가?

네.

여기에서 3분의 2가 어디예요, 남부예요?

남부가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도 꽤 많네요?

네, 북부도 상당히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대충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두리뭉실하게. 어디다가 이걸 하며 어느 규모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고 기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지금 총예산 확보한 예산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봐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게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안성에 있는…….

언제부터 했다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0년도에 확보를 했다고요? 22년도 추경에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거는 평택 겁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평택에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계란공판장을 안성에 하는 거예요, 평택에 하는 거예요?

22년도 사업은 평택에 하는 겁니다.

평택. 안성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안성은 2020년 사업을…….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잘 알아요?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답변 듣는 걸 축산국장이 마음대로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허가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담당…….

위원장 허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죄송스럽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알아서 다 하시면 어떻게 해. 위원장님, 과장을 좀 올리도록 해 주세요. (방성환 부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방역과장 최경묵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당초에는 평택에서 원래 사업부지에서 계란공판장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산업단지에 이게 들어갈 수 없는 용도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안성산업단지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평택산업단지에 들어가려다가 안 되고 안성산업단지로 다시…….

네, 다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된 상황…….

평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평택산업단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계란공판장 유형이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럼 안성은 들어갈 수 있고, 산업단지에. 평택은 안 되고?

네, 그래서 안성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물색해서 다시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다시 진행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잔액 연계가 명시이월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거의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산업단지에다가 처음에 계획을 세워 갖고 하다가 안 돼서 안성산업단지로…….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산업단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계란공판장, 산업공단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어느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데 거기에 일부 항목이 계란공판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평택은?

네.

그러면 사전에 이거 하실 때 검토 안 하고 그쪽에다 선정하신 거예요?

평택에서 일부 다 확인했는데 그 일부분이 세부 사항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평택에서 같이 해서 올라왔는데 아마 더 자세히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거네,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곳에다 공무원을 투입해서 준비를 계속 해오다 마지막에 안 되니까 지금 안성으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평택하고 해당 사업자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산업공단 관리하는 주체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획을 처음에 잘못 세워서 평택에 추진하다가 평택이 어려우니까 지금 안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 계획을 잘못 세운 거 맞죠? 평택에서.

네, 그렇습니다.

안성은 문제없어요?

지금 문제없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몇 평짜리 짓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공판장을?

지금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1일 한 150만 개를 갖다가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일 150만 개?

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공판장까지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과장이나 국장이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답변하는 거 보면 명쾌하게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해서 올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현재 4곳이 공판장을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손익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24억이면 돼요? 추가예산 또 들어갑니까?

네, 좀 들어갑니다. 일부에서 명시이월돼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2022년도 추경에 지금 24억을 잡았는데 이 사업에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냐고요.

아닙니다. 신규 편성된 건데 국비 100%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억이면 이 사업이 끝이 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월 사유를 쭉 적어놨어요, 이월 사유를. 이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절차상 월 사업실적에 따라 신청서 검토 후 지급, 11월ㆍ12월 사업비는 2023년 5월 달에 사업실적 검토 후 지급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지금 5억 3,3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집행잔액이 여기 나오는 대로 8억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24억 중에서 2022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잘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집행 사항.

그러니까 지금 물론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제출을 하면 담당 국장 내지 과장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맞는 겁니까, 그냥 왔다가 답변 못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하여간 질의를 하고자 해서 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숙지를 좀 하고 나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어때요? 본 위원이 얘기를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24억에서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이 자료 9월까지 자료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까지, 이 자료 9월 말 맞습니까?

네, 9월까지 다 집행…….

9월까지 얼마나 집행됐어요, 24억 중에서?

9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방역위생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기도 어렵잖아요, 답변을 못 하니까. 하여간 이 사업은 애시당초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에서부터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철저하게 준비 못 한. 그리고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물론 장소는 옮겼지만 안성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서요. 이 사업이 하여간 국비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경기도 양계농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계농가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안성에서나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준비해 갖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전에 명시이월 넘고 본 위원도 두 번이나 질의할 때도 계속 뒤에서 우왕좌왕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오늘도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용 숙지하는 게? 아니, 국장님이 내용 숙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때도 두 번씩이나 뒤에 계속,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그러고 쪽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담당 과장님도 대답을 못 하시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개와 고양이, 전국 반려동물 양육 수가 798만 마리이고 경기도의 반려동물 양육 수가 약 193만 마리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 수는 몇 마리로 나오나요?

저희가 9월 달까지 101만 8,000마리로 나와 있습니다.

등록현황은 경기도가 약 53%로 등록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3년 9월 말 올해 1만 7,137마리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7,262마리를 해야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반려동물법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가 얼마죠, 안 할 경우에?

저희가 1차는 3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 그리고…….

네, 20만 원, 4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4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었는데 8월ㆍ9월에 얼마나 등록되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가 자진신고 기간을 한 달 운영했는데요. 한 9,000마리 정도가 등록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보호관이나 명예동물보호관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단속을 조금 했는데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명절과 벼 베기 할 때 시골로 내려가 보면 저희 장인어른도 못 보던 강아지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이러면서 명절에 와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하나의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동물등록이 53%밖에 되지 않는 것, 특히 2023년 12월까지 100% 도달하겠다고 했는데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확인하기는 지금 동물등록률은 한 76%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132만 마리의 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재까지 한 100만 8,000마리 정도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 75% 정도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등록을 잘 모르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등록 관련돼서 75%냐 53%냐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100% 도달하기로 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들을 방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실시하겠다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동물등록률 100%는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는 100% 달성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이런 데 봐도 최대 할 수 있는 게 한 80%까지는 그분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캠페인도 조성하고 있고 미흡하지만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도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동물놀이터나 동물병원 그런 걸 이용할 시 등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입금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2년 전국의 유기동물, 유기ㆍ유실동물 수가 8만 6,480마리고 안락사된 동물의 숫자가 9,368마리인데 이에 비해 경기도는 유기ㆍ유실동물 수가 2만 1,486마리고 안락사가 4,878마리로 나옵니다. 전국에 대비해서 경기도의 안락사 비율이 약 6.4%가 높게 나옵니다. 안락사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데 그동안 동물학대나 유기ㆍ유실동물 관련 보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유기ㆍ유실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냥 무분별하게 갑자기 본인이 준비 없이 기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도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노령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비 부담이나 사용관리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가족 간의 이해부족으로 또는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육하지 못해서 그렇게 유실동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 시흥의 동물보호센터, 시흥시에서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과 같이 방문했었는데 동물들이 입양을 기다리는데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양이 안 되는 이유도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입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지난번에 민주당 정책오디션 때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펫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했고 당내 정책오디션에서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는 이런 동물 입양했을 때 펫보험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요새 입양이 좀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유기동물들이 옛날하고 좀 틀리게, 옛날에는 품종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비품종견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품종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소위 말해서 비품종견이 상당히 많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입양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에, 경기도의 동물보호센터가 모두 몇 곳에 있죠?

저희 직영이 6개 있고요. 위탁이 13개 있습니다.

13개 단체가 운영해서 3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동물보호센터들이 직영이 6개고 나머지 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서부터는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동물보호시설에 관련된 어떤 기준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가장 반려동물이 많은 경기도 그리고 유기동물도 가장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동물보호센터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동물보호시설은 관련 규정에 시설 기준이나 운영 기준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현장에 적합한지는 저희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그것도 하나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동물복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물보호 정책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동물보호시설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딱 보면 어디 사진인지 아실 것 같아요. 화성…….

화성 사진입니다.

화성시 동물생산업체 동물 학대 사진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사진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반려동물 학대 검증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진단을 위한 경기도수의법의학센터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 수의법의학센터를 도 직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전담관 1명은 우선 전문교육을 수료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도 필요하고 시설장비도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갖춰 가지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도 중앙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마련되거든 내년 중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화성 반려동물 생산업체 동물 학대 사건 등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농식품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동물생산업 평균 점검률이 78.1%라고 합니다. 강원, 대전, 전남, 제주는 100%인데 우리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경기도는 821개 업체 중에 494개 업체만 점검해서 60%만 점검했어요. 그리고 또 23년 반려동물 영업장 7,171개소 중에 5,881개소를 점검해서 점검률이 81%인데 적발 결과를 좀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어떤 건들이 좀…….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걸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881개소를 9월 말까지 점검을 했고요. 생산업은 저희가 830개 중에 한 93%인 770개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적발한 게 한 140건이 있는데 생산업에서는 고발을 3건을 했고요. 행정처분,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을,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건 59건 그다음에 시정조치는 8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동물 학대 사건 이후에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방문이라든가 관리감독들이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의 동물보호센터 표준 매뉴얼 정책들을 꼭 개발해서, 그리고 그렇게 개발하시고 또 생산업과 민간동물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꼭 실시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만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네,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옷깃의 배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게 보이세요, 국장님? 꿀벌입니다, 꿀벌.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질문을 위해서 꿀벌을 제가 이렇게 차고 왔는데 오늘은 꿀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출간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인데 이 꿀벌의 예언을 보면 30년 뒤에 미래는 꿀벌이 전부 사라지면서 식량 부족으로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150억 명이나 되는 사람, 인간들은 식량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이런 소설 속 내용이 아니더라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가운데 72개 작물이 열매를 맺을 때 꿀벌의 수분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꿀벌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의 집단 폐사 현상이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겨울이죠? 경기도에서 3,039개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봉군의 25%가 피해를 입었죠? 올해 초 겨울에도 월동 중인 봉군의 34%가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동절기 꿀벌의 이른 활동에 따라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와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한파는 올해 겨울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꿀벌의 집단 폐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꿀벌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봉군이 이탈되거나 실종사건 이런 게 있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봉군 구입자금을 한 12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다 집행 못 하고 올해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금년도 사실 피해가 더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는 저희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혹시 피해가 있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왕벌 육성 보급 사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계속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겨울철에 꿀벌이 아까 감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민신문 11월 15일 자 보도를 보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패널을 가져왔는데 이게 농촌진흥청이 최근 겨울철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벌통용 스마트 전기 가온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겨울철 벌통 내 온도가 12℃ 정도로 유지돼 월동 벌무리의 90% 이상이 겨울에 생존 가능하다는데 이 스마트 전기 가온장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그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전기 가온장치를 이용하면 월동 꿀벌 폐사율이 10% 이하로 감소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봉군 손실비용이 약 675억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이 벌통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현장에서 그게 좋다고는 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양봉농가 스마트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일부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셔서 겨울철 꿀벌 감소 대비하는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월동기 꿀벌 피해 가축재해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월동기 꿀벌 피해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풍해ㆍ수해ㆍ지진 등 자연재해만 보상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겨울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월동 꿀벌 폐사는 자연재해로 해석해서 보험 적용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도 저희도 이게 정부 시행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딸기, 참외, 오이 등 주요 농작물의 67%가 꿀벌에 의해 수분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즉, 꿀벌 피해에 따라 농작물 수분 작업이 어려워지면 과채류 농가로 연쇄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는 양봉 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가 농업 전반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므로 국내 전체 농업 보호 차원에서 꿀벌을 살리고 양봉산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양봉 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죠?

네, 면역증강제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는 올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제 등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축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봉 분야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면역증강제 말고 양봉 전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축종을 구분하지 않고 주기 때문에, 면역증강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봉 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양봉산업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사업에 양봉 전용으로 면역증강제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양봉지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소재한 그런 기업의 비중을 높게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약품 선택할 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협회나 시군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양봉 전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예산이 크게 삭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에 2억 6,900만 원이었어요. 23년에는 2억 4,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삭감이 됐어요. 관련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저희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내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축종 구분하지 않고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종과 달리 축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지에서 꿀벌을 기르는 취약 축종이에요. 그래서 소, 돼지, 닭 등 기존 축종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양봉농가 폭염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양봉까지 다 해서 주는데 양봉은 양봉 전용도 안 되고 또 양봉은 소, 돼지, 닭에 밀려서 지원도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양봉 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면 양봉 전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예산도 적극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봉농가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제가 좀 더…….

네.

현재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기자재가 올해 16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2개 품목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든 품목과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꼭 12개라고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 지원 기자재 가운데 자연화분하고 사양용 설탕이 있어요. 그런데 화분만 지원이 되고 설탕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서는 사양꿀 논란이 있기도 현실적으로 겨울에 사료용으로 설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

저도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연화분을 일부 공급하고 있는 사유는 강건한 봉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설탕의 경우에는 동절기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농가당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부 다 하면 한 17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면, 시군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다만 이게 일종의 꿀벌에서 보면 사료입니다. 타 축종도 지금 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는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꿀벌응애 약품 특정 업체에게 과도하게 발주해서,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내에 사용할 수도 없고 지부별 농가 수요조사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 양봉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약품들을 선정해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의 불만이 폭증한 상태인데 거기서 제가 약품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거기 약품 중에 비해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노제마 약품으로 사실은 적응증을 받지 않은 제품, 즉 보조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조사료가 지금 지급되고 있고 낭충봉아부패병 약품도 라이프자켓 소독제죠. 이 제품만 낭충봉아부패병 약품으로 적응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라이프자켓만.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비큐어, 메파티카, 클리너비, 비해피, 벌키퍼 제품은 낭충봉아부패병 약품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보니까 약품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 해당 시군 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 31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협회에서 그냥 해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효기간 3년이 지나서 다 못 쓰고 필요 없는 약 남아돌고 있고 또 증명 안 된 약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또 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기자재도. 기자재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이게 아마 한 군데에서 다 예산이 나갈 거예요. 그거 다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각 지부별로 필요로 하는 기자재들도 알아서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예요, 그 제품은 필요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봉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축산국에서 엄밀하게 살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약품,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시군 지부 수요에 맞게, 시군 지부가 원하는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봉농가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약품이 잘못된 거는 어떻게 환수조치가 가능해요?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좋은 해결방안으로 가능하면 협회나 양봉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부별로 보니까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필요한 기자재 수요조사는 다 해서 아마 도로 올린 것 같아요, 그 수요조사를 할 때가 한 두 달 전인 것 같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건 단순 수요조사에만 그치고 그냥 위에서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처리했는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양봉농가는 낭충봉아부패병이나 월동 봉군 피해, 꿀벌응애, 등검은말벌 피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봉산업 붕괴는 농업 붕괴는 물론 식량 부족과 식물 생태계 유지곤란 등으로 인류에게 큰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봉산업은 꿀벌농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 전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는 산업인 만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양봉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리 가능하다면 생태양봉육성팀을 조기에 신설한다든지 양봉 관련 예산도 다른 축종과 달리 좀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일 안 하면 밥을 안 먹는데 저는 좀 많이 먹었어요, 일 좀 하려고. 다시 아까 본질문에 추가된 질문인데요. 에코팜랜드,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함께 전근이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좀 세밀하게 있을 것 같아서 축산정책과장님, 이강영 과장님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이강영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말산업 기대여 임대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에코팜랜드의 말산업 말씀하십니까?

네.

거기는 지금 경기도 사업부지 내에서 에코팜랜드가 232만 평 중에서 에코팜랜드 부지 안에 우리 축산R&D단지하고 말산업단지가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말산업단지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건물만 짓고 보조마장 짓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약 몇 평 수치가 없어요? 확보한 평수. 질문이 까탈스러운가요? 그냥 보편적인 질문인데.

전수 이렇게 합쳐져 있는 면적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에 대여되고 있는 평수는 약 얼마나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이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구나.

아닙니다. 그 전체 면적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제가 알죠. 세부적으로 행정적인 거니까.

에코팜랜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 중에서 6개 참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축협에서 지금 하는 그 면적은 119㏊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133㏊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농우바이오에서 하는 게 37㏊가 되겠고요.

남부수협 거는 어떻게 되나요?

남부수협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17.3㏊ 정도를 활용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거기서 1단계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이 약 한 1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 0.3028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평수로, 제가 옛날 구식이라. 유럽 나이로 75세 아시죠? 그래서 그 4만 6,000평이 수협에 돼 있어 가지고 김공장 등 지금 흰다리새우 양식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가 5만 4,000평 아니야, 약 10만 평이었잖아요. 그걸 피해 어민에게 30년 전에 약조가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는 과장님 또 위로는 국장님 또 팀장님이 계신데 전문에, 기위정자들이나 저 개인 게 아니잖아요. 왜 안 주고 붙잡고 계시는 건지,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여해서 가지고만 있지 긴요하게 농민ㆍ어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얼른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4공구를 다 맡고 있는 거 아니냐고 5ㆍ6ㆍ7ㆍ8공구까지 있는데 수도작 쌀 생산지는 관두고라도 거기도 지금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협조사항인데 수도작도 지금 과잉생산되는데 전으로 밭으로 쓰게 된 것까지도 지금 불법으로 해서 뻑 하면 뭡니까? 우리들 행위는, 백성이나 국민의 행위는 불륜이고 여러분의 행위는 로맨스다 이 말이에요. 약자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을 백성을 어렵게 알아야지. 섬기는 자세가 전혀 없고 대통 맞게 그냥 얹혀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지나친 얘기를 했나요? 이를테면 농민은 유기자재 같은 것도 그냥 얹혀가. 그럼 도가 왜 필요해요? 또 비료ㆍ토비 등 이런 유안 수입해 온 것도 그냥 얹혀가. 빵원이야 0원. 그럼 다 문 닫아야 되잖아. 나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야 돼. 낙향해야 된다고요. 뭐 숫자만 채워서 지금 철밥통으로 큰 뭐야, 집행부 감투만 크게 쓰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철밥통으로 지방세나 죽이는 꼴이 되지 않냐고. 농민에게 국민에게 백성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이래 가지고 무슨 10대 강국이 되고 5대 강국이, 양코재이도 이기는 1위 국가가, 일류국가가 되겠어요? 누누이 말씀하잖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번 요즘 갔다 오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억에 대한 추경, 직영 처리하는 거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에코팜랜드를 말씀드리면요, 그 화옹간척지구는 총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4공구와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4공구는 6개 참여기관을 대표해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서로 의견 소통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나머지 6공구, 7공구, 8공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현재 수도작 재배용지로 아직 미준공 상태인데 화성지역에 있는 농가들이나 그쪽 농가들이 벼나 아니면 밭작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거기 화성의 지금 갑지역인데, 서남부권의 낙후된 데인데 우리 정원 수가 8명이에요, 동료 위원이. 우리는 농정당이라 그건 안 따지는데, 현안문제 해결에는 여야 따지지 않거든요. 그쪽에는 7명이 파란 수박이고 이 화상 상원 당에 하나거든요, 혼자예요. 그 면적이 화성시가 서울 1.4배인데 거기 광활한 50~60%를 제가 차지하고 있는, 민원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견인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 아세요? 혈압에 터져 가지고. 좀 감안하시고 이거 행감이 됐든 예결산 때도 그렇고 만날 악 쓰는 사람이 돼서 죄송한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뭘 한 발짝도 나아가는 게 없고 발전ㆍ전진하는 게 없으시고 뭔 립 서비스랄까 그냥 앵무새마냥 회계연도 바뀔 적마다, 작년에 한번 왕 초짜로 와서 봤거든요. 기억력으로 살거든요. 그냥 리바이브하면 끝이고 넘어가고 이게 뭡니까. 선서는 왜 하세요? 나부터도 같이 내려가시든가 다 퇴장하는 게 낫지. 저기 과장님은 되셨어요, 그만큼. 국장님이 책임이 많으신 것 같아. 반려동물에 대해서 번식에 대한 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치스럽게도 저희 화성에서 생산된 화재로 인해서 불상사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번식장 관계 쉽게 해서 한 평에 세 마리씩 번식하잖아요, 그냥 생산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거 좀 개선할 방향이 없으세요? 행정지침으로 내리시면 되잖아요, 행정력으로. 아니면 과징을 상당히 세게 엄벌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실전에 강하게 해 주세요. 공과 사를 과가 있고 공이 있는데 과가 있을 때는 과감히 족대겨서 개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줘보세요. 번식장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밀집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관계 여러 가지.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먼저 생산업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사실은 생산업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 시설 기준에 맞는 건지 또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잔여평수 대여 5만 4,000평 풀어내려보내서 강제합의라도 보시겠습니까, 계속 행정소송이랄까 법적 투쟁을 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해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것만 둘 중에 하나 얘기하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대처할 테니까.

소송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소송 걸린 건 없고요.

더군다나 그러면 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붙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방문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실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때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넘기면 끝 아니야.

박명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좀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다 욕되게 하는 거라고 이거,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인데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버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어디냐면 379페이지하고 380페이지요, 370하고 380 자료 이거. 거기 보면 인력현황, 팀하고 기구하고 인력현황 나와 있고요. 계약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직 현황에 보면, 자료 379페이지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공무직이 20명 있고요. 기간제가 8명 있고 그중에 반려동물과가 13명, 6명으로 제일 많아요. 동물복지과도 5명, 2명 이건 그렇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왜 이거 안 띄우지? 여기 띄워졌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과장님, 국장님, 뒤에 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를 비율적으로 해 보니까 수의직렬이 있어요, 그중에. 축산정책과는 현원 기준으로 27명 중에 두 분이 수의직렬이고 동물방역위생과는 무려 28명 중에 18분, 직원이 수의직이고요. 동물복지과는 15명 중에 12명, 반려동물과는 15명 중에 8명이 수의직이에요. 다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뭐, 동물위생과는, 방역위생과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동물복지과에는 왜 이렇게 15명 중에 12분이 수의직렬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행정직렬은 6급ㆍ7급 1명, 2명 이렇게 있어요. 5급 이상에는 지금 동물복지과는 1명도 없고. 이게 좀 동물복지과도 직제가 개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팀을 보니까 동물보호정책팀, 동물복지팀, 야생동물구조관리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팀 이러거든요. 야생동물구조관리팀은 그나마 좀 이해되는데 동물보호정책팀이나 복지팀에는 행정직이 있거나 정책을 하는 분, 물론 수의직렬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행정팀에는 보세요. 그렇죠? 380페이지에 보면 직급에도 6급ㆍ7급 하위직에만 있어요. 그렇죠? 5급 사무관 이상은 없고. 그다음에 기술직이 15명 중에 12명이 지금 수의사 직렬이에요. 이렇게 좀 과가 새롭게 편제된 부분하고 직제가 전혀 불균형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 왜 그런지 원인이 뭐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가 이게 반려동물과하고 동물복지과가 분리됐을 때 당초는…….

보세요. 거기 맞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 380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동물복지국에 나머지는 공무직 5명하고 기간제 계약직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이렇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분 15명 중에 3명만 행정직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색이 동물복지정책이나 사업을, 수의사분들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구조라든가 치료 이런 부분인데 복지정책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 중에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당초에 이게 저희가 과를 분리할 때 이제 동물보호과에서 복지과와 반려동물과로 이렇게 분리된 거고.

그렇죠.

그 당시에 동물보호과 인력을 재분배한 겁니다. 분배하면서 반려동물과 약간 추가한 사항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고 그러면 그 동물복지과의 성격에 맞는 직제가 돼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맞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복지과의 15명 중에 12명이 수의직이고 행정직은 6ㆍ7급 3명이고 나머지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그냥 또 9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심한 불균형이고 직제 편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 잘 아시다시피 동물복지 업무가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데가 수의사 파트가 아무래도 많이 유사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

그게 가장 유사해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복지나 보호정책에, 보호정책과 동물복지에 수의사분들이 가장 유사해요? 거기는 적어도 행정직이 5급이나 이렇게 해서 팀장 정도는 있어 줘, 한 명은 있어야지, 두 팀에. 행정직 팀장이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5급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팀은 보호정책팀하고 복지팀으로 있는데 팀장 중에 한 명도 행정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여기 반려동물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분만 더 할게요?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3분 드릴 건데 지금 다 하시겠어요?

네, 다 할게요. 지금 다 하고 안 할게요. 반려동물과가 지금 정원이 15명 중에 여기도 수의사분이 8명이라 여기는 그래도 균형적인데 이게 또 비대칭적인 게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합해 보니까 20명이 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1명, 공무직 13명 또 기간제 6명 이렇게 20명이 또 약간의 비정규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뒤에 통계치 보면. 그럼 여기 혹시 과장님하고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똑같이 이거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럼 여기 20명, 13명분이 이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요구 본 위원이 했는데…….

네, 봤습니다.

이거 맺혀져서 사용하는 지침도 자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잘못된 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침도 잘못된 거지, 지침도. 여기 계약서에 현업에 지금 계신 분이 있는데 이걸 직접 맺고 있으신 분 있잖아요? 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을 회계부서의 장, 운영부서의 장, 고용부서의 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노동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협의는 결국은 고용부서의 장이 우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게 조문이 11개 조문인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8개 조문이 잘못됐어요, 11개 조문 중에. 그중에 괜찮은 조문 세 가지 조항만 해 줘 볼게요. 보직 등의 변경, 비밀유지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 3개 조항만 그나마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손해배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조항이라고요. 손해배상이나 책임,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노동정책과만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5분발언을 할 건데요. 현업 부서에서 직접 맺고 있잖아요. 이 문구 문구 하나가 나중에는 분쟁을 할 때 해석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규정이 나중에 큰 손해나 아니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요. 이해되셨죠, 국장님?

네.

이거는 같이 건의를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건의하고 저도 노력하고 해서 이거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나요?

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장애인 재활 승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승마 관련 사업 중에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마체험 관련해서는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해서 장애인이나 재활 그다음에 청소년 교육 승마 그다음에 이거 대상이 좀 틀리지만 위기청소년 승마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만 축산농가 지원사업 중에 승마체험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학생, 장애학생, 사회공익,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5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마가 진짜 운동 효과도 좋지만 말과 교감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 치유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사업 대상별로 나눠서 승마체험을 잘 추진해 주고 있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올해 승마체험 추진실적을 보면 학생 승마가 11만 명인데 장애학생은 642명이고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체험이긴 한데 그것도 2,000명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승마체험 사업이 좀 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장애학생이 5%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비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마가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활동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효과가 좋은데 장애인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재활승마가 좋아도 접근성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체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없는 곳들이 좀 많다고 해요. 본 위원은 이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장애인 승마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승마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승마시설을 보면 경기도가 108개, 전국에 있는 승마시설 중에 한 22.1%로 1위 정도 합니다.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승마 사업을 전폭적인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한 걸 한번 분석해 보고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부터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는 질병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서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동물원, 수족관, 동물카페 등이 운영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약 187개소로 가장 전국에서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사자가 실내 타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것은 사자의 생존의 어떤 특징에 맞지 않는 환경입니다. 저런 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실내 동물원 동물 학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물복지에서 복지 관점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없는 동물원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양주에 옥정중앙공원의 AR 동물원 등 생명 사랑의 관점의 동물 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물원을 체험하는 이런 공간들입니다. 이런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 사랑의 관점에서 야생동물 생태보전 학습 등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과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와 관리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을 위한 저희가 야생동물이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과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동물을 만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이 아픈 지점 내지는 부상당한 걸 치료해 주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동물원과는 틀린 개념의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치료하고 아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공간이고요. 만족도가 98%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도 3,500명이 넘어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또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동물을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이런 보호하는 측면의 교육들이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정안IC 지나가다 봤습니다.

공주 쪽에 가면 멀리 수 ㎞ 떨어진 데서 보입니다. 저게 모 닭고기 공장에서 개와 고양이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주에 있는 산림조합…….

딱 보면 알죠? 이거 목재를 이용해서 산림조합의 어떤 상징물도 만들었는데요. 반면에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어제 그제 강원도를 가면서 강원도 갈 때는 찍을 수가 없었고요. 올 때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옆에 타 있는 배우자한테 “찍어!” 그래 가지고 딱 순간 시간 맞춰서 찍었는데 저게 반려동물, 반려마루예요. 이 산림조합은 크게 상징물을 잘 만들고 찾아오기 쉽게, “어, 저거 뭘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우리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강원도 가는 방향에서는 찍을 수가 없고요. 올 때 겨우 찍습니다. 저것도 겨울이 돼야지 보입니다.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500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마치 자동차는 개발했는데 라이트도 안 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름을 안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방문을 해 가지고 상징적인 개나 고양이 이런 상징물들을 옥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어요, 임기는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부끄럽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반려마루 우선 개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조형물이나 이런 거에 사실은 신경을,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서 상당히 저희가 조형물 설치해도 시각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고요.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강원도 갈 적에는 저기가 산이 있어서 막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힘들고 반대로 올 적에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저게 과연 반려마루가 뭔지는 사실 저거 보고는 저도 확인은 좀 곤란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굉장히 좀 먼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일부러 건물에 임대료까지 내면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내 건물에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반려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주에 있는 우리 반려마루를 많이 홍보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오래전에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드렸고 한 거거든요. 그때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후퇴된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하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 보겠다고 하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송구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오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승마체험이 있고 사회공익승마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이 있는데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26억 6,900만 원에서 9월 말까지 쓴 게 9억 3,700만 원을 집행해서 35%를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고 그리고 사회공익승마체험 집행률은 24%에 불과해요. 참여 시군도 13개 시군에 그치고 있고 또 일반 학생과 장애인 및 저소득 학생 등에 대한 승마체험 예산이 2022년도에는 도비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매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6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고 2022년에는 9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고 2023년에는 또 9개 시군에 불과한데 올해의 경우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22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참여 시군이 많은지,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그리고 도비 매칭이 왜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쭉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승마체험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에서 아마 좀 시군 수요가 적게 들어와 가지고 수요조사대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상황 때문에 도비 일부 매칭을 못 한 건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어쨌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공익승마체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인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력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시죠?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공익승마체험하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은 말산업 발전을 떠나서라도 사실 그 사업 취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직한 사업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장기 승마대회가 있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경기도의장기배 승마대회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제1회를 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2023년하고 2024년도에 경기도의장기배 종목별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결과 혹시 아시나요?

저희 실무자 말씀으로는 우리 축산부서 소관이 아니라 체육과에서 아마 한 걸로…….

체육?

체육부서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승마대회는 체육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관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기 승마대회는 체육과에서 해요? 아닌데…….

그거는 저희…….

저희가 하잖아요?

네, 저희 국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갔다 왔으니까요. 도지사기 대회는 우리 축산국에서 하는데 의장기는 왜 체육과에서 하죠? 이것도 사실 일원화가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실 그런 대회가 한번 열리면 엄청난 부가수입도 생기고 또 경기도의 세수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도의장기 승마대회 같은 경우도 2017년 1회를 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축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기도지사배 승마대회와 아울러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말산업 육성은 말을 매개로 사회 환원, 승마체험 등을 지원해서 도민의 육체적ㆍ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또 말 사육 농가, 승마장 지원을 통해 말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말산업 육성기금도 6년, 5년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말산업 육성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 집행과 더불어 말산업도 확장시키고 또 말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올해 돈사 악취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악취민원은 항상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농장주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돼지 돈사 악취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방법 뭐 이렇게 강구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악취민원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강화되거나 별도로 추진한 건 사실은 없고요. 그동안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용관리 개선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 개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집중적으로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민원 발생이 좀 심각하다고,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이걸 악취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 컨설팅 사업을 해 가지고 개별 농가별로 이 농가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전문가로 하여금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양돈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저희가 1,100여 농가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지역 민원들하고 아니면 지역하고 충돌이 있는 건 얼마나 되죠?

저희가 악취가 어떤 특정지역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223개 농가를 선정해서 올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100몇 개 정도 중에서 223개 정도를 유독 민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농업 이쪽이 스마트화 시대가 되고 있고 또 스마트팜이 대세이고 또 앞으로 농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사실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축산 쪽에서는 스마트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후계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축산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거에 걸맞게 저희가 현재로서는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ICT 융복합 사업 같은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농장주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스마트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설 대비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게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들을 본인 돈이 됐든 융자가 됐든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를 갚아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많고 민원이 심한 거는 사실이나 스마트팜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악취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먼 나라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어쨌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본인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도 좀 크고. 그러면 보통 농가에 국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만 같이, 그러니까 농장이 위치해 있는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경기도하고도 소통을 하나요?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3년도에 저희가, 23년도라고 하기에는 그렇겠구나.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신 그러니까 최근 3년 기간으로 봤을 때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스마트팜으로 선정된 건 얼마나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따로 양돈은,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올해 ICT 융복합 사업으로 92호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14년부터 23년까지 694호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부분 부분 이렇게 된 거지 전체적으로 한 건 없는 거죠?

네, 축종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야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들은 굉장히 전반적인 시설 자체를 아예 스마트팜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다녀본 결과 그리고 지역을 보면서 지역의 농장주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축산 쪽은 부분 부분은 사실 좀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건 농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축산이라는 거는 저희 미래에 대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악취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도민으로 하여금 좀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리감을 줄여주고 농가는 농가대로 또 안전하게 먹거리를 구현해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사실 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 받아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제 이 분뇨처리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뇨처리시설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미약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스마트팜이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과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도에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시쳇말로 무슨 사단이 나면 정리가 잘 될 거야, 무슨 하나가 어떻게 되면 정부에서 돌아봐 줄 거야, 관에서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올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악취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런 악취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그 민원으로 하여금 삶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워낙 인구절벽에 지금 와 있는 상태여서 미래에 대한 그다음에 후계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청년들이 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채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축산 쪽에라도 청년농들이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것만큼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지금 어떻게 올리셨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안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예산 증액해서 축산국 많이 챙기시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축산농가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업에 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치셨고 혹시 박명원 위원님, 손 드실 줄 알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사견입니다만 행감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그런 걸로 알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농업 예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먹고사는 문제라.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한테도 역시 농업 예산 가지고 장난치거나 삭감하면 다음 회기에 낙선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9%에 맞추셔야 돼요. 지금은 3.5나 3.78 택도 없습니다. 농업 예산은 늘릴 수 있어요. 요청을 안 했는데 뭘 줘. 울어야 젖을 주지.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그리고 2024회계연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삭감 항목이 많고 국비 유치 확보는 꿈같은 얘기라 이 말이야.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좀 불밤을 새시고 세종시 가는 문제도 길을 좀 트게 열어보시고 그러세요. 두들기세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시고 하여튼 최종 말씀 좀 해 주세요. 5만 4,000평 빨리 내주세요, 귀하들 거나 제 거 아니니까 웅크리고 가지고 계시지 말고. 월권이에요, 직무유기라고.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마치게.

위원님 지적에 많은 책임을 느끼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좀 의논을 해 보세요, 계통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 최고 내부 결재권자 세 분이. 뭐 조율이 안 돼요? 각자도생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3분 이내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장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면 10만 ㎡ 이상인 근린공원 그리고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반려인의 민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반려인들의 민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비반려인들이 결코, 특히 좀 심하신 분들은 그 놀이터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여기 1만 ㎡ 이상이 되는.

전년도까지 저희가 37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추가로 해서 42개 지금 조성 중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반려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우리 시흥시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의 담당 부서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준을 조금 낮춰서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산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어렵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 주변이나 공터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간이 놀이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반려 놀이터 설치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안이 만들어지시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꿀벌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말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6월에는 367건, 7월에는 1,224건으로 3배 증가하고 78.8%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2020년에 7명, 21년ㆍ22년에는 각각 11명이고 23년도에도 올해 3명이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말벌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꿀벌 실종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말벌 벌집 제거 등 퇴치 및 말벌 퇴치장비 보급 지원사업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말벌 퇴치기는 꿀벌 사육농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퇴치기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피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 기사에 보니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등검은말벌을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는 등검은말벌 유인용 조성물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반 말벌용 포획보다도 약 300마리 이상의 포획이 가능해서 약 20배 이상 포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벌 쏘임 사고가 많고 더불어 우리 양봉농가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니만큼 좀 이렇게 말벌 퇴치기를 많이 보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말벌 퇴치해서 말벌에 의한 인명사고와 양봉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질의 간단히 하실 분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종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극한 부서죠, 그렇죠? 악취민원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AI, ASF, 구제역 또 럼피스킨까지 발병이 돼서 여러분들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방역대책 하시고 소독 방제, 예찰 검사 등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욱더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한 자료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