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또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감사가 도정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리고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위해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원순환과장은 공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경호 네.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종일 네.

설종진 정원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인 김현정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현정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김현정 네.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표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2023년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자원순환과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3쪽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5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으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문제 해결ㆍ실무형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경기도 기후대사 위촉ㆍ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Switch the 경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및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주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관 거버넌스 강화로 능동적인 환경수요 대응입니다. 급변하는 환경ㆍ에너지 분야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고유 목적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으로 기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지속 가능 발전ㆍ탄소중립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로는 지속가능발전박람회, 시군 공모사업, 환경 모니터링 및 활동가 교육 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로는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 등 국제무대에 도 탄소중립 정책을 홍보하고 글로벌 정책을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환경관리체계 강화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위기 적응방안 마련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생태적 특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생태현황 관리를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기반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시 생태계 훼손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철저히 부과ㆍ징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사람ㆍ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환경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 보존ㆍ관리 및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지ㆍ청계산 생태ㆍ경관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 참여형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연결성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생태축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건강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환경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망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ㆍ역량 강화 및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경기환경산업전을 개최하였으며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산학협력 연구과제, 영세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기금 금융자금 지원으로 영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주간 맞춤형 환경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성과 공유로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우수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27쪽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단독ㆍ공동주택에 우리집 태양광 지원, 에너지 취약지역에 자립마을 조성, 마을공동체 에너지 복지를 위해 기회소득마을을 조성하고 태양광 설비 사후관리를 위해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전환 인력 양성,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업자에 저금리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기관ㆍ산업단지 RE100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경기도와 소속 공공기관 RE100 달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참여 협동조합형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공유부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RE100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도에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RE100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RE100 달성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민관 협력체계인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의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확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약자인 60세 이상 독거노인,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고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에너지복지 실현 및 에너지 효율 증대입니다. 에너지 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 보급, 저소득층에 LED 조명 교체,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및 도내 초ㆍ중ㆍ고 청소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3쪽 청정 대기질을 위한 경기도형 대기 정책 추진입니다.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경기도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황사 등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위기대응본부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민간감시단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ㆍ관리,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청소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노후 운행차 관리 강화로 대기질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 원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5등급 노후차의 저공해화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을 연중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5차 계절관리제를 대비한 운행제한 모의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크리닝 및 탈거장치 유지관리 지원, 어린이통학차량과 화물차의 LPG 신차 지원으로 경유차 재구입을 억제하고 저공해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5쪽 숨쉬기 편한 실내공기질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군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 숨터 조성,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관리 방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철에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경계를 초월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여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를 발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공동 해결을 위해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 운영 및 미세먼지 저감 협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 운영, 미세먼지 대응 공감톡톡 개최로 환경 문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39쪽 대기오염방지시설 최적 관리ㆍ지원으로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최적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검사, 유지관리 및 시설 교체ㆍ개선 등 전 과정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북ㆍ동부 지역 대기개선을 위해 아스콘, 섬유 인쇄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유도 등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 정보ㆍ기술 교류를 위해 환경안전포럼을 개최하여 기후위기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한 친환경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인허가 선진화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 간담회를 실시하고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 관리를 통해 공정개선 및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41쪽 도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전문가 심의ㆍ자문을 받아 화학안전 대책을 수립하였고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응매뉴얼을 갖추었고 상황전파, 현장대응, 주민대피장소 지정, 수습 지원을 위한 방제약품 및 폐기물처리 업체 확보 등 대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사업장 간 소통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쪽 환경유해인자 예방ㆍ관리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환경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경기도 환경보건 계획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이륜자동차 소음피해 시군-경찰 합동단속,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해 환경 취약지역 기초조사, 권역별 지역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확대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45쪽 맞춤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경기 조성입니다. 성공적인 자원순환체계 정착을 위해 경기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자원순환 성과관리 실시로 매립량 감축 및 순환이용률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감시를 위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확대 운영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취약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녹색제품 공동구매, 녹색소비 생활교육 및 지도자 양성으로 생활폐기물 감축 및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및 폐자원 순환 기반 조성입니다. 불법폐기물 예방 및 처리를 위해 불법행위 우려 사업장에 대해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행정대집행, 책임자 독려 등으로 불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농약용기 및 농촌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47쪽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로 순환경제 구현입니다. 일회용품 및 포장재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배달ㆍ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점검 및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폐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분리배출 관리체계 구축, 단독주택 지역에 폐건전지 수거함 보급 등으로 재활용 분야의 순환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사이클 제품 개발 및 스타트업기업 발굴ㆍ지원으로 신사업을 창출하고 다양한 업사이클 교육 및 체험 활성화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 적기 확보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4개소 신설, 생활자원회수센터 4개소 신설 및 2개소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7개소 신ㆍ증설 및 대체신설 등 소각처리 기반 마련하고 매립시설 1개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활용 및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위해 환경부ㆍ서울ㆍ인천과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51쪽 환경산업 지원 및 생태환경 보전을 통한 청정환경 유지입니다.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맞춤형 환경개선을 위해 청정연료 전환, 수질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먹이 주기 및 개체수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도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임진강 평화습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민간 환경 분야 기회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환경 분야 청년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미래직장체험 프로그램, 좋은 직장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신속ㆍ정확한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환경 분야 대민서비스 향상 및 기업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미군 공여ㆍ반환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관리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도ㆍ주한미군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지하수 오염도 조사, 공여구역 정화주체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건의 등 미군 공여ㆍ반환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관리에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57쪽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일원 사후관리 종료된 쓰레기매립지에 26년까지 30㏊ 규모의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공사 착공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4년도 정원 토목공사 착공과 공공건축물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5년에는 건축공사도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원문화 확산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원문화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광명시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마을정원 조성, 시민정원사 양성 등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9, 60쪽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 바람길숲, 가로숲길 조성 등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학교숲, 복지시설 도시숲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누리놀이터, 쌈지공원, 스마트가든 등 생활 주변 유휴지를 활용해 녹색쉼터 등 조성으로 도민 이용 증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쪽 도민휴식, 여가활동 중심의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휴식,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의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탐방객 안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 지질공원 운영ㆍ관리로 지역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재검증을 위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 대상 다양한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지질명소 시설 등을 정비하고 경기, 강원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63쪽부터 89쪽까지 있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참고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탁드리며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소관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첨단감시장비 활용 과학적 환경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체계로의 변화 필요에 따라 스캐닝 라이다,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를 전방위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ㆍ보완하여 도내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안전한 입체적 감시를 위해 장비 및 드론 운영 안전관리지침 등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과학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측정기 설치지원ㆍ관리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장 지도감독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저감 유도로 지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대기 및 수질 원격감시측정기기 부착ㆍ관리로 다량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8개소에 대한 상시ㆍ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도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비대면 관리체계의 기반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한탄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색도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섬유ㆍ염색업이 많이 분포한 한탄강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북부 특성에 기반하여 폐수 배출사업장 20개소에 색도 원격감시측정기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색도 TMS 모니터링을 토대로 도-시군-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한탄강 수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산업단지 배출사업장 맞춤형 환경컨설팅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원스톱 서비스는 신규 입주기업의 인허가 여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컨설팅과 달리 대기ㆍ수질 분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사항과 운영요령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상시 사전상담 운영으로 환경법 검토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환경기술 지원으로 사업장 환경관리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및 환경행정 자문을 통해서 사업장 관리능력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환경 운영기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 분야 종사자 및 학생 등에게 대기업의 최적 운영기술과 환경관리 노하우를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 환경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 관리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정기 및 테마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배출사업장 5,20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이 중 751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다량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기술지원 병행으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26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환경감시로 행정신뢰 확보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 문제 공동대처를 위해서 민간환경감시원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원의 순찰을 지원하여 감시효율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환경단체와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단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 환경 문제에 신속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 및 위반사업장 공개 추진입니다. 민간 차원의 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으로서 모바일 상품권 등 시대변화에 맞는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 의식 제고 및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인터넷 공개로 조속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서 G버스,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방법의 다양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쪽부터 32쪽까지에 있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참고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인을 비롯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맑고 깨끗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김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원이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성 생태환경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본부장이 4명인데 김덕천 환경산업지원본부장은 오늘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기능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지난 10월 5일 경영관리 기능 강화와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윤리경영팀 신설을 비롯한 본부별 주요업무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윤리경영팀은 원장 직속 팀으로 내외부감사, 윤리인권경영, ESG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는 기획예산팀과 조직인사팀 편제로 경영 필수기능을 배분하여 경영전략, 기획, 인사, 노무 및 예산, 회계, 계약, 총무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는 RE100추진팀을 신설하여 RE100 달성 지원을 위해 전략을 수립ㆍ관리하고 관련 정책 연구 및 신규사업 발굴ㆍ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지원본부는 대기ㆍ물ㆍ자원순환 분야 중심 재편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및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본부는 녹지생태와 생활환경 사업을 통합 전담하며 경기생물 다양성 탐사, 실내공기질 개선, 경기도환경교육센터 및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개편사항을 반영한 각 팀별 주요업무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5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23년 예산은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532억 원으로 기관출연금 48억 원과 수탁사업비 48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1개의 수탁사업 세부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3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활동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실천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월과 9월 환경의 날 행사, 청정대기 국제포럼 및 에코페어 코리아(ECO FAIR KOREA) 진흥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경기도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관 인지도 향상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운영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기반 조성 및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였으며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간담회 추진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환경개선, 기술 개발 및 고도화, 판로확보 지원,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등을 통하여 밀착형 환경관리로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순환도시 경기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생태,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도민의 생태 및 생활환경 복지 증진을 위해 생물 다양성 및 생태 우수지역 보전을 위한 도민 참여형 사업추진과 더불어 취약계층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밀착형 환경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교육 관계자의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어서 진흥원 본부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윤리경영팀은 내부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윤리경영 소통창구를 마련하며 내외부 환경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ESG경영 및 인권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경영기획본부는 도를 비롯한 대내외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원의 고유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는 한편, 타 기관과의 MOU를 통해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지속 추진 중이며 리스크 관리 및 필수 기능 수행을 위해 감사, 윤리조직을 신규 편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절대 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재 도 집행부와 정원 증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은 2023년 연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화된 성과 기반의 평가 프로세스 정립 및 기관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본부 주요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23쪽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을 통한 경기 RE100 달성 지원 진행사항입니다. 진흥원은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문 및 사업별 RE100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동시에 도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 및 잠재량 분석을 위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재생에너지 보급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RE100 달성을 위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4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과 효율화를 통한 민간투자 촉진 보고입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등 도민 참여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금리 에너지 융자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 무료 진단과 시설개체 비용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도와 31개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추진단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채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지원본부 주요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29쪽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도 환경오염도 개선입니다. 노후된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나가고 환경기술인의 부재로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존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벙커C유를 청정연료로 전환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경기북부 수질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30쪽 환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수행 관련입니다. 물환경 분야의 우수기술 실증 지원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물기업 판로 지원, 물산업 발전포럼을 통한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고 물산업 분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9월 경기환경산업전을 통하여 우수기술과 우수제품의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1쪽 업사이클 확산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산업육성을 위해 업사이클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행사, 전문메이커 교육 및 장비 제공을 통한 업사이클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교육본부 주요업무 추진 내용입니다. 35쪽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로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생물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였고 경기도 생태경관보존지역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등 도민 생활환경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활 속 공공정원의 가치 및 문화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36쪽 계층과 수준을 고려한 도민 밀착형 환경교육 추진으로 경기도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를 유도하였고 지역환경교육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콘텐츠 및 행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8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미처리된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하여 친환경 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여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경인일보에서 이영선 기자님이 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혹시 질의를 다 못 하시면 이후에 보충 및 추가질의 시간을 또 10분 드릴 예정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 질의 전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유영두 위원님.

경기도 기후대사 외국의 경비는 봤는데요. 국내에서도 행사를 했어요. 국내에서 행사한 경비 내용이 없어요.

지급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기 축사, 도정 기후 대응 정책 홍보 이런 게 돼 있는데 아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냥 비전선포식, 광명ㆍ수원에서 비전선포식만 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행사진행비라든가 소요경비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기후대사이기 때문에 해외로 가실 때는 지불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사비, 진행하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 진행비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네.

그다음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협의회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예산 세부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냥 이거 전체 금액만 주시면 모르죠, 예산 어떻게 썼는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보면 각 한 50명 정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 보면 대표 5인, 도의원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회의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한 내용의 자료. 어떤 회의를 했고 했는지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 23개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나머지는 없는지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구별로, 각 시청이나 군별로 여기에 보면 협의회가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 운영위원이 따로 있죠? 그렇죠?

네.

운영위원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어떤 정책 발의를 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반영률이라든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환경국에 요청드리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셨을 때 경기도 공공청사에 BIPV 시스템의 적용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계획입니까? 잘못 봤나. 그럼 할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안 같은 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자료를 복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한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리는 자료는요. 지금 각 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국립생태원에서 검수를 받게 돼 있죠?

네.

그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왔어요. 미제출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28개 중에서 24개는 완료했다는 거죠? 24개의 국립생태원의 검수서, 검토결과 보고서 그거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수발된 문서 중에서 생태보전분담금, 교부금 관련해서 오간 문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생태보전분담금, 교부금 미사용 현황 통보 또는 연장 신청, 사용 권고, 사용 현황 보고 등 해서 수발된 문서 있죠?

네.

붙임자료 포함해서, 예산이 2019년부터 나갔죠? 그렇죠, 집행된 게? 그래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환경부하고 오간 문서 일체, 붙임 포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운영 기본계획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서 있죠?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운영 기본계획서 이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지도 작성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하고 위수탁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협약서, 아마 2022년 4월인 것 같은데 경기연구원하고 위수탁 계약한 내역 그다음에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두 번 하셨죠, 1ㆍ2차? 1ㆍ2차 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는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11월 달에 나오나요?

네, 11월입니다.

그러면 준비 중이라니까 최종보고서 빼고,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 체결서, 착수보고서, 1ㆍ2차 중간보고서 그렇게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은 자료요청을 RE100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청을 해도 안 오던데 기재위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그냥 어디 우리 환경국으로 하면 통해서 오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군포지역 성기황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행감 요구자료 중에 53번, 89번, 55번 비영리단체에 대한 자연보호 활동에 관련돼서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명재성 위원님.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석면제거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실적 있으면.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이 저번에 조례를 했었는데 맨발걷기 시군별 수요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우선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위탁 운영 관련해서 31개 시군에서 입찰을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입찰 시에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또 실적, 3년 이상 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를 31개 시군별로 조사된 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 낙엽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5분발언에 대한 답변 자료와 함께 낙엽폐기물 재활용 사례가 취합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사업소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우수사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나온 게 별로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필터나 촉매 이런 것의 미부착이나 미교체 단속 또는 시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진흥원에 대해서는 그전에 경기녹지재단에서 관리하던 공원녹지 관련 사업이 지금 환경진흥원에서는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공원녹지 업무가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이관했다면 어디에 이관했는지 그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입니다. 폐기물처리분담금 관련해서 자원순환 특별회계 제가 지난 3년 치는 받았는데 혹시 올해 예산계획 세부내역을 보고 싶어서요.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네, 문병근 위원님.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먼젓번에 연인산도립공원 갔을 때 거기에서 올해 사망사건이 난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성기황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45페이지 보면요, 두 번째 단락에 취약지역 집중관리로 폐기물 분리배출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단투기, 불법소각 감시를 위한 감시원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2년 256명에서 390명으로 늘렸는데요. 운영 현황과 시군별 인원 분포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22년부터 운영을…….

그러면 운영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적발 건수…….

21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럼 21년부터 현재까지 적발 건수 등 그리고 인건비의 적절성에 관한 산출요건, 대략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프로그램 신규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9개 대학교 및 13개 환경기업 업무협약. 이게 지금 민간협약만 하는 건가요? 저희는 산하기관이나 관련된 공기업은 없고요?

네, 민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예정도 없나요, 예를 들면, 앞으로 계획이나? 저희 환경에너지진흥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우선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 이게 탄소중립 실현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사양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향사업이 되는 건가요?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관련된.

도시숲…….

계속 “제공 확대”라고 써 있죠?

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들었는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 시비 매칭비율을 아세요?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

아이누리요?

네.

5 대 5였는데 3 대 7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도 적은데 또 3 대 7로 바뀌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23년까지 3개년, 지금까지 3개년 실적하고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 그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소장님, 원장뿐 아니라 우리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김상철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 환경법령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장명, 소재지, 위반내역 등 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말 기준 415건을 공개했는데요. 소장님, 위반업소 공개의 근거 조례가 무엇입니까?

지금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는 공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ㆍ소재지ㆍ대표자ㆍ업종ㆍ위반 내용ㆍ조치 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실제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 때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이 개선되는 시기까지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보시면 업체명ㆍ소재지ㆍ위반 내용ㆍ조치 내용 등 네 가지만 정확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대표이사라고만 썼기 때문에 사실 공개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요. 소장님도 보시니까 실제 공개가 조례 시행규칙대로 돼 있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전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공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과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가 시행규칙과는 다르게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처럼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정한 공개가 진행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위반된 사업장을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사업장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공개하는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도 있고 특히 저희가 과도하게 공개한다든지 그러면 또 사업장이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지금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실제 공개되지 않은 대표자 실명과 또 업종과 전경사진, 위치도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향후에 공개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그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하는 부분들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는 환경업소에 대한 내용과 위반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장께서는 조례 등 규정과 맞지 않는 공개실태에 대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향후 시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내용이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이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진흥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진흥원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사업은 도내 환경직무 관련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업을 매칭해 주어 채용 연계 기회를 주는 인턴십 사업입니다. 원장님은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업 활성화와 그리고 환경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인턴직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환경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사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이 사업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취업 준비생 25명이 지원했고 참여기업은 31개 사가 신청했습니다. 매칭결과로는 25명의 취업 준비생이 13개 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취업 준비생의 수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사람 많은데 예산상의 사유로 원하는 수요자들을 다 매칭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름은 좋은 직장 매칭사업이지만 실제로 진흥원에서 참여기업이 좋은 직장인지 나쁜 직장인지 검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좋은 직장이라고 청년들에게 떠민다면 청년들은 진흥원을 불신하고 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취업 준비생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신청하는 청년들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참여인력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라는 평가는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원장님은 올해 좋은 직장 매칭사업의 기업들이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환경기업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계속 직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좋은 직장 매칭사업에 참여한 31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31개 중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은 4개였고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사업에 취업 준비생이 선호하는 우수 환경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제가 토종식물 자생환경을 저해하는 가시박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는데 여기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완료입니까? 추진 중이지.

완료라는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 대비 완료 개념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시박이 각종 하천이라든가 일반 논두렁까지 다 점령돼 있어요. 작년에 한 거 보면 5%도 못 했어요. 그런데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가로청소 미화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 이태희 자원순환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팀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한 거니까요. 당초에 5분질의할 때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 단가를 적용하다가 건설업 보통임금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또 이게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한 거죠?

팀장님, 소속,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아직도 시군에서 좀 헷갈려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걸 다시 한번 시군에 상기 시켜주시고요. 한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청정기 설치된 데를 모두 지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쉼터 간판도 없고 그다음에 자체점검도 안 하고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시군에서 거의 점검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66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해서 전기차,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 LPG 화물차 그다음에, 뭐 이런 전환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저도 확인해 보니까 이거 LPG 같은 경우에 거의 주유소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전기차만 나오지 LPG차는 생산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LPG 지원사업보다는 전기차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지원사업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충전소도 지금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대체가 되면 충전소도 전기충전소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지원사업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849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경기도하고 GH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RE100을 반영해 달라고 제가 한번 그때 보고할 때 도시주택실에 얘기했고 행감 때는 자립 에너지 10만 가구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데다 설치하는 데는 한계점이 많고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GH부터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예 설계단계부터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냥 해라 그래야지 이게 10만 가구 프로젝트 제대로 되지. 거기 GH 사장님하고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아예 문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셔서 이게 기존 건물에다가 설치를, 미니태양광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아예 설치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전기요금 오른다는 말은 지금은 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영세민들이 입주했을 때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아파트인 경우는 미니태양광을 개별 아파트 호수별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아예 구조적으로 반영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1223페이지,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시군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이 있더라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어떤 걸로 보면 알 수, 정의를 내리신다면.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5t 미만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테리어나 소규모 리모델링할 때 발생한 건데 폐목재나 그다음에 폐콘크리트가 많아 가지고, 전량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2022년 1월 달에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보면 이게 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선별장 운영하는 데는 안산하고 오산밖에 없고 민간보관소는 김포시하고 고양시, 파주시고 나머지는 아예 미운영을 하더라고요. 조례가 없는 데는 수원하고 성남, 부천, 광주, 하남, 과천, 구리에는 아예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공공선별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는데 임시보관소는 장소가 협소하고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민간이 하는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로 시군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잘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시군은 조사를 하셔서 빨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조를 잘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아이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15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놀이터 공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2,711개가 있고 그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게 1,998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게 한 170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아이누리 예산으로 한 게 72개소 그다음에 시군 자체예산으로 한 게 98개소. 15년 되면 거의 리모델링 대상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몇십 년이 돼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매칭비율이 5 대 5에서 지금 3 대 7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그럼 그대로 놓고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냥 그에 맞춰서 예산까지 삭감시켜버린 거죠?

네,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는 도가 재원이 무한정이면 계속 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도 같이 하도록, 정착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놓고 이게 개수를 늘려야지 그냥 도 자원이 없다고 이렇게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그냥 3 대 7로 하면서 금액을 줄여버리면 언제 다 하냐 이거예요.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복원을 해 놓고 매칭비율은 3 대 7로 하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개수를 늘려 나가야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1,988개를 언제 다 하냐고요, 이걸?

그것은 계속, 예산 내용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좀 문제다. 시군에서 하는데도 이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다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면 어린이공원 자체가 자체 조성한 것보다는 우리 개발사업으로서 거의 다 이관된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도 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의견을 듣고 나서 반영을 해요. 그런데 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그냥 자기들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에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카이퐁퐁이나 그런 거랄지 그게 안 되고 거의 그냥 금액이 좀 적게 드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예 그냥 LH나 GH가 조성할 적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사업성을 따지는 데에서는 최소화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중에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나오시지 말고 양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릴 텐데 국장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하고 요구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경기도청 내부의 발간실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만드나요, 아니면 외부에 용역 주셨나요? 간단하게 그냥 대답.

저희는 공무원 조직이니까 발간실을 통하고 아마 진흥원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발간실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다 제작을 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진흥원은 외부 하셨나요, 경기도 발간실을 이용하셨나요? 이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거랑 요구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책자로.

네.

사실 책자보다는 전자파일로 보는 게 저는 익숙한데 그래도 여전히 책자는 필요한 거니까, 책자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쇄를 하셨는지. 외부에서 하신 걸로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내부.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자체적이라면 거기 발간실이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신 거죠?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 저희 진흥원 자체적으로 발간을 한 겁니다.

발간실을 따로 운영하세요? 아니, 제 말은 프린트해서 책자를 만들고 제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냐고요.

자료 콘텐츠는 저희가 만들고요. 인쇄는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마 국장님은 못 보셨는데 이게 보면, 진흥원에서 제출해 준 자료 보면 이 하단에 FSC 그다음에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다는 게 여기에 인증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산림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다는 거니까 원장님한테는 제가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흥원 설립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런 것까지도 제출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국장님은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실국장단 회의 있을 때 지사님께 건의 좀 해 주세요. RE100 얘기 그렇게 하시면서 환경에 앞장서시겠다는데.

제가 실국장 회의 때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해 주셔야 돼요. 올해 예산까지는 안 되겠지만 신년 업무보고 때 또 이 상태로 나오면 저 화낼 겁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냥 보시면 아세요, 느낌상, 종이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종이는 환경국 거고 질이 이게 눈도 피곤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환경진흥원 거고.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걸 하나 건의를 드리고. 질문 겸 이것도 건의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기황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고 이번 정례회 5분발언에서 가평 출신 국민의힘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 올해 여름에 우리 연인산 산책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산책하시는 주민께서 자전거로 하고 있다가, 사실 자전거 출입을 금해야 되는데 그건 막을 수 없어서 벌어지는데 안전펜스가 없다 보니까 옆으로 그냥 추락하셔서 생명을 달리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사고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고는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하지만 가평 연인산 가 보니까 산책로가 정말로 친환경 산책로로 인증도 받고 그럴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가길 꺼리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우선하게 내년 예산 편성에 이 안전펜스 구축이 제일 먼저 편성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임광현 의원께서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지는 더 디테일을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다녀온 다음에 가드레일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일단은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거기서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팀 정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설치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빼놓고 예산상의 문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민 안전하고 직결된 거니까 이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일단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액도 요청할 테니 잘 검토해 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나 누가 팀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잠깐 나와주시죠. 제가 오늘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 현황 및 정책 방향 등등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컵 부분은 일회용컵 사용 안 한다고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청, 도의회 다 해서 사무실도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 특히 카페 같은 데는 다 일회용컵을 사용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게 비예산 사업이죠? 도에서는 예산이, 재정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됐죠?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각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도는 사용을 권장하고 의회도 사용을 권장하고 또 카페나 그런 데서는 이제 다회용컵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렌털해서, 컵을 렌털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요금 인상을 또 감내를 해 주신 거고, 100원 정도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카페에서 파는 용기이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경기광역자활센터가 협약 대상자가 돼서 용기를 제작, 수거, 세척, 소독까지 해서 다시 공급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더 나아가서 일회용컵뿐만 아니라 배달용기도 올 12월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청에 출입을 못 하게 한다는 걸 이미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회용컵이 지금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도 제출하신 것에 따르면 지금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성과가 되게 좋아요. 카페에서만 한 12만 6,000개 이상의 다회용컵을 사용했고 그나마 많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같이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운 게 컵 제작은 한 1만 2,000개 정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분실률이 60%가량, 수량으로만 한 7,300개 정도,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1,700만 원, 1,650만 원 정도로 보고가 됐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재정을 통해서 분담을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사업을 시행하는 라라워시라는 브랜드에서 컵을 새롭게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공급하는 주기를 더 빨리 앞당기거나 해서 당연히 비용이 발생했을 텐데 그 비용은 광역자활센터 라라워시에서 알아서 충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7월 한 달 그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회용컵이 공급이 안 돼서 일정 기간 특별한 시점에 일회용컵이 돼서 카페에서 나갔어요. 사용자들한테 공급이 된 건 아마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하는 취지에서 좀 어긋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무인회수체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내년 사업 얘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은 게 도에서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소위 바깥, 민간에서만 이게 자체예산으로 수거함 내지 컵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거함이 지금 현재는 많이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각 청사별로 지하나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 멀어요. 다음에 가지고 가야지 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쌓여서 회수가 안 되고 그 와중에 분실도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과정이어서 내년은 좀 공격적으로 수거함을 많이 설치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봤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국비랑 도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요.

전체 사업비?

아니요, 추가로 본예산에…….

본예산에. 국비가 3,000, 도비가 3,000이죠? 사업비 전체가 6,0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그 6,000만 원의 주된 용처가 어디로 될까요? 어떤 목적인지, 제가 아직 내역은 못 봐서.

말씀하신 대로 컵에 대해서 분실률이 높아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컵을 자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분실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주면 자활센터와의 계약관계나 이런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예 컵을 만들어서 주고 QR 코드로 해 가지고 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재정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컵을 제작해서 컵을 공급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네요, 경기도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컵을 사용했는지 개인인식이 필요하니까 QR 코드를 각인하든지 어떻게 붙이든지 해 갖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시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질문은 다음 질문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고요. 다음에는 아마 제가 팀장님하고는 얘기 많이 했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짚어보고 싶으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빈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지금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이미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4자 합의에 따라서 지금 계속 사용되어 오고요. 1매립지는 다 끝났고 2매립지도 끝났고 3-1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조기 종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면 대체부지를 마련하자 그래서 4자 국장급 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모를 하기 위한 회의 때 환경부의 국장이 바뀌는 바람에 회의가 좀 지연이 됐는데 대체부지를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완료가 되면 대체부지를 위한 공모가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2015년 4자 협의회에 따르면 만약 그때까지 대체부지가 안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김포에서는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죠?

네, 직매립이 지금 2026년부터 금지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촉박한 시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도 그 흘러가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할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게 인센티브 협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얼마로 할 거냐가 정의되면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회용품 사용 관련돼서 그것이 규제를 했다가 다시 또 완화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다가,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법하고 시행령까지 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유예의 집행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해서 시군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부도 사실은 이제까지 입장이 최근까지도, 몇 달 전까지도 일회용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중지를 한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일회용기 사용 금지를, 청사로 들어오는 것도 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못 하는, 기존의 법대로 쭉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현재로는 원래 법상으로, 원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으로 그대로 되면 금지됩니다.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지금 유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법대로만 하면 지금 그게 금지가 돼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등등 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 자원순환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순환과장이 공석입니다.

아니, 먼젓번에도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올봄에 바뀌신 거죠?

네.

뭐 문제가 있나요?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네.

아니면 그 과에 배치하면 다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기피 부서로 분류돼 있는 건지 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기피 부서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감사 하남의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에 가봤는데 거기는 종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봤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탄소중립도 다 좋고 한데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폐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1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RE100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만 집중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쪽은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이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데 수효하고 순환경제 쪽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674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674페이지에 보면 불법ㆍ방치 폐기물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양도 엄청 많아서…….

네, 맞습니다.

이거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는 폐기물이 그냥 무단 폐기한 건지…….

네, 무단 폐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 같은 데 버리고 간 것부터 해서요. 시군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엄벌에 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의 방치 폐기물을 전부 모은 통계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따로 모아놓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시군 전부 하는 걸 다 모아서 종합 통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9월 달에 제가 맨발걷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은 그게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경기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설명회를 할 때는 꼭 있었는데 조례 내용에는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여기서 진흥원이나 기후환경정책과나 전체적으로 보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시민들하고 어찌어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고 한데 맨발걷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저변 인구를 많이 확대해 주고, 그러면 결국 맨발걷기 하자고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지구하고 좀 친해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구하고 직접 접하면서 그래서 건강에 유익하고 이렇게 해 나가자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들을 걷어내고 흙하고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면 건강에도 이롭고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지역위원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맨발걷기 관련된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전국에 그런 단체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많고 관심도 많고. 특히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 방영된 이후에는 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시설 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탄소중립 진짜 중요한 경기도민 자원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정도에 이렇게, 도립공원도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산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기도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어떤 도민들 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사실 근거가 다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약적으로 맨발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맨발걷기를 위한 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나 이런 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낙상 사고가 나거나 하면 또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신 이후로 쭉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내지는 활성화를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자료 중에 산림국 쪽에, 정원산업과 쪽에 산길이나 이런 데에다가 매트 까는 거…….

네, 야자매트 있습니다.

네, 야자매트 까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모니터링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야자매트는 오히려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은 맨발걷기가 시작되면서 야자매트에 대한 호불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걷는데 매트가 안 깔려 있는 데를 걸어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이렇게 정기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몰라도 야자매트가 없는 맨땅을 밟으려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한쪽은 깔려 있고 한쪽은 맨땅이 있으면 맨땅으로만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트를 꼭 선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등산객들은 매트가 푹신하니까 하는데 맨발걷기로는 아마 좀 호불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혁 과장님 좀. 아까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로 간 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이전을 왜 하죠? 아니, 진흥원이 새로 청사로 간 게,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간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 만에 다시 또 이전을 해서 예산을 투여해야 합니까?

그게 위원님, 이전이 김포 외부로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김포에코센터 건물이 사무실로 쓸 수 없는 건물이라서요.

네, 맞아요. 사무실로 쓸 수 없는데도 들어가셨어요?

네, 김포시에서 임시 사용으로 처음에 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 공모 신청서를 김포에서 했어요. 근데 점수가 김포가 제일 많았어요. 위원회들이 점수 준 게, 그렇죠? 제일 많아서 갑니다, 1차 심사평가표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포에 있는 여기는 문화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왜 알고 들어가셨어요? 문화공간이고 사무실 공간이 아닌데 알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와서 2년 만에 다시 나오겠다?

그것은 경기도와 김포시와의 협약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경기도하고 김포시 협약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진흥원 원장님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사무실로 쓸 수 없는 공간이다. 이게 어떻게 사무실공간이냐 문화공간이지. 그럼 강력하게 하셔서 들어가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2년 동안 사용하시고 지금 노후가 됐다, 사무실이 좁다, 다시 이사해야 된다, 2년 만에. 그러면 그거 일반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납득을 할까요, 원장님?

애초 협약 내용이 그래서 진흥원이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 제가 결정 권한 얘기 아니라 강력하게 원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그게 문화공간이고 주거공간이 그쪽에 입주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고서 2년 만에 다시,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나 못 살겠으니까 나가야 돼, 이제서야.

제가 위원님, 올해 8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웃 음)

죄송합니다.

전임자가 못 하셨네. 그렇죠? 그러면 하여간 내 책임이 아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하여간 8월에 취임하셨지만 알고 계셨죠? 이게 문화공간이고 거기에 입주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네,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원장님이? 그렇죠?

네, 애초 협약 내용에도 임시로만 쓰고 그다음에 이전하는 게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서울로 편입되면 다시 데리고 와야죠, 김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치를 잘 하시죠. 중식과 우리 또 다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 질문할 때는 각자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 나오셔도.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기존에 부동의 내렸던 환경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준 덕분인데요. 저는 이게 환경부가 대통령 공약을 들어주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치운 것이라고, 역사에 길이 남을 시대의 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당장 포천 산정호수랑 명성산에도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북한산 우이령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산에 길을 내서 생태통로를 파괴하고 또 녹지훼손 우려가 있는데요.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저는 도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잘 아시겠지만 환경과 개발 사이에는 팽팽한 의견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전해야 되는 이슈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는 아마 그때 주장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산행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가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환경이나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훼손 문제나 보전 문제에 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파괴가 너무 크다 이런 입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정호수는 그게 도의 관할 사무가 아니라 포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단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훼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일 부분인 것 같고요. 우이령은 아마 길은 이미 나 있을 거고, 임도로. 지금 다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터널을 그때 뚫는다 이래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업 진행의 정도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똑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것은 환경의 보전이라는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기도도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국에서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 기준을 세워놔야 다른 실국에서 의견을 추진할 때 환경국에서 명확히 그거에 따른 의사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요. 늘 이런 의견들을 경기도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실국에 꾸준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도민추진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경기도탄소중립추진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경기도 그리고 진흥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도민추진단 TF를 구성했고 민간 부문과의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위원회하고 또 도민추진단은 성격이 달라서요. 위원회는 어떤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데 추진단 같은 경우는 본래적으로는 도민들이 참여해서 도의 정책과 교류를 하면서 확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인분 나오셔서 질문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단 단장으로서 생각하시기에 도민추진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정 저희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은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22년 작년 9월 5일 날 제2차 탄소공감 행사에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이 규정에서 보면 도민추진단은 경기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비전 확산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을 위한 원활한 도민의 의견 수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하는 조직임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은 경기도 부문과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약 10명 정도씩의 도민들로 구성된 지금 320명 정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도민추진단의 활동을 여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의 도민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탄소중립의 도민 참여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과 정보 공유의 사항 그리고 네 번째에 거버넌스 운영 그리고 지역별ㆍ분야별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기도 탄소중립 홍보와 교육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추진단은 이러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 같은데요. 도민추진단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 위한 사업과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제공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물적 말씀하시는 거죠?

물적이든 행정적 지원이든.

제공되고 있는 것은 회의비나 이런 부분에, 일단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걸 개최를 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회의 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추진단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기구잖아요. 그러면 도민추진단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 반영이 되는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반영이 되는 사례는 없고 도민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도민추진단이 이런 의견이니 이거를 이렇게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민추진단이 구성돼서 아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반영된 게 아직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도민추진단이 지금 많이 오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책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된 사례는 아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추진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한 사업들의 예산 아까 설명을 요청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추진단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지금 운영이나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일단은 도민추진단 운영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이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제2차 탄소공감 행사에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경기도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도와 그리고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추진단은 올해에도 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도민들이 더 잘, 이러한 활동들을 경기도 안에서 잘 확장시켜서 각 지자체가 아니면 지역 단위에서 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내는 것의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랐는데요. 일단 이 행사가 올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탄소중립의 실현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 건지 아니면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단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도민추진단이 이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도민 이해와 참여 수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예산이 도민추진단이 31개 시군에서 도민들과 함께 경기도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이 좀 더 만들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결산 때 물어볼 거긴 한데 작년 예산에 탄소공감 행사 그게 있지 않았나요? 그거 관련해서 했던 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정책팀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시군에만 맡겨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들도 경기도의 환경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고 뭐고 쭉 잘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맡겨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감시 감독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런 인원도 늘리고요. 그러면서 가이드라인 내지는 조례 제정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이래로 거의 10개 업체가 지금까지 독과점 형태로 생활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2개 구역은, 1개 업체가 2개 구역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구역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12개 구역이 있는데 10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굉장한 카르텔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양시 자체적으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시군이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마나인 게 3년 실적 제한 또 관내 업체 제한을 한다면 그거는 수의계약 못지않게 하여튼 카르텔은 계속하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의로 하면서 3년 실적 제약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좁혀져서 시간이 지나면 거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없고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쟁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도 여전히 쓰레기 문제가 많고요. 특히 단독주택가는 아주 심각한 상태고 또 이 상점가 상업 골목 지역에, 음식점 이런 지역에 가면 산더미처럼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관에도 좋지 않고 위생상에도 좋지 않겠죠.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낙엽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폐기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낙엽을 굳이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폐기물 허가가 있어야만 소각이든 폐기든 매립이든 또는 비료 생산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관련 제도나 이런 데 사각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로는 아마 낙엽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룸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공원사업단장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네.

현재 경기도에서 ‘Switch the 경기’ 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도 세워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그리고 Switch the 경기 비전에 보면 목표에서는 2026년도에는 18년 대비 22% 감축, 3,200만 t을 흡수원 포함해서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요.

네,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잘 돼가고 계십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임기 내 16.2%를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데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 타임스케줄, 매뉴얼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세부계획을 다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4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계획이나 스케줄이나 세부 항목별 계획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4월 달에요?

네, 저희가 4월까지는 완성해서 제출을 또 해야 됩니다. 지방 탄녹위에서 중앙 탄녹위로.

중앙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기구가 있나요?

네, 중앙기구가 있고요. 탄소중립녹색위원회 거기서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준비 중에 있으시다?

계속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내용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witch the 경기는 그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였고요. 전략 수립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뭘 여쭙고 싶냐면 본 위원이 8월 달에 토론회도 있었는데 탄소중립의 실천에 있어서는 탄소저감도 중요하지만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흡수원의 조성에서는 도시숲이나 도시공원 같은 것들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8월 달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이끼의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달까지 잘 계획을 추진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이끼도, 이끼가 지금 경기연구원의 용역 중에 있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끼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그 결과를 좀 주시해 보시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탄소흡수원 조성에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끼가 태양광하고 잘 어우러져서 태양광 밑에 페어로 이렇게 같이 깔면 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원산업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흡수원이 중요한데 사실은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숲이나 공원 조성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숲이나 정원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듯이 이끼를 통한 작은 공간들, 실내든 벽면이든 아니면 쌈지공원이든 옥상이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옥상이든 이런 데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달 토론회 하고 나서 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부천의 상동공원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 경기연구원에 단기 정책과제 의뢰를 해서 11월부터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그 결과 부분이 나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 부분에 저희가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포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원뿐만 아니라 옥상이라든지 벽면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끼뿐 아니고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끼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 중에 있다 하니 그 효과를 검증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이끼를 비롯한 여러 흡수원을 조성하는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 RE100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전국에서는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배출량은 전국 3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에서 만든 전력을 경기도에서 사용하기 때문이고 최종 에너지 소비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는 1위고 또 연평균 증가율도 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기도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기도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전국 기준 5.3%보다 낮은 4.3% 수준입니다. 또 연평균 증가율도 전국보다 더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공유부지에 대한 RE100을 검토하고 있고 도와 시군에 있는 공유부지들도 전수조사하고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부지 만약에 RE100을 진행한다고 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공공기관 등도 저희 경기도의 목표에 맞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추가로 경기도가 무언가의 조치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 대로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군에서 유휴부지들을, 도 유휴부지도 포함을 해서 전수 쪽, 저희가 지금 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라이다를 이용해서 GIS를 이용한 전체적인 지도를 쫙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유휴부지, 포텐셜 그다음에 건물의 지붕까지, 심지어는 흡수원까지도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이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진짜 달성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유부지를 어디 대상까지 할 것인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도와 시군의 공유부지만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경기도나 시군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부처의 소유 부지라든지 또 고속도로와 같은 정부기관 소유의 토지들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시군이나 도유지의 구분 없이 사실은 항공사진으로 하면 유휴부지를 찾아내는 부분일 것 같고요. 거기서 이게 도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아니면 다른 데,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이후에 파악을 할 것인데 문제는 도유지나 시군 부지하고 달리 국가 부지 같은 경우는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부지라고 하면 그게 누가 소유하고 있든 간에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부지를 찾았다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또 그 에너지만의 역량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에너지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에너지프로슈머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민간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민간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경기도가 도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단지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많은 제약도 있겠지만 또 특성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재생에너지든 아니면 심지어는 그린수소가 되더라도 그게 주민 수용성과 주민 참여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직화해내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상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용역 같은 걸 추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지에다가 하면 성공률이 높을지에 대한 용역도 계속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라는 게 ‘아, 이거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안군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과 후가 엄청나게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확장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인센티브만으로는 31개 기초단체 그리고 또 민간 참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페널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 페널티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요. 최근에 재생에너지를 공유화, 그러니까 공유자산으로 보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에 대해서 공공자원으로서의 관리를 하겠다라는 특별법 내에 들어가 있었죠. 또 최근에 작년부터는 태양광에 대해서도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공유제로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타당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생에너지라는 게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유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면 충분하고 태양광의 낮에만 간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에너지를 같이 나눠서 그 시간대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유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의 미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이익을 느낄 수 있게끔 해서 참여도 독려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떠한 변화, 시대적 변화가 있을 때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됐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권리, 권한에 대한 변화로 바라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향후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 권한도 새로운 부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네바다의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권리장전이라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소비, 송전, 그리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는 아예 솔라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는 우선권,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넘어서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가 좋다, 필요하다를 넘어서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권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초기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이 도시 지역에 대한 태양광을 어떻게 바라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태에 보존된 임야나 자연상태의 어떤 토지에 대해서 태양광과 경합을 했을 때 태양광에 우선순위를 주는 사실은 그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와 같이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어쩌면 더 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워놓은 건물들의 옥상에 대해서 옥상을 태양광으로 했을 때 이만큼의 수익이 됩니다라는 논리와 더불어 지붕의 옥상권에 대해서, 옥상에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걸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저희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한전이라는 조직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사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나 분산에너지의 한계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너무나 유리한 게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를 했을 때 소비지하고 생산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송전 이슈가 너무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여기에서 소비, 유통이 될 수 있는 즉, 실시간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을 한전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퍼져나가면 훨씬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모범이 돼서 사례를 만들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김혜애 원장님, 추가 답변 있으신가요?

네. 지역 에너지 자립이 사실은 중앙제도 때문에 걸림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한전이 에너지전력 판매뿐만 아니라 송ㆍ배전망을 다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서 분산형 에너지가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당해 있는 상황이라서 걸림돌은 많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많고 또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3.2%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최근에 분산에너지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서 에너지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상당 부분 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환경적 접근도 필요하고 이 번안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것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여가 그냥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그 권한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평택시 북부지역으로, 도농지역으로 낙후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늘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배관망 관련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배관망의 관련 사업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사용자들은 주 배관에서 집까지 배관 연결은 사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보급률은 70%밖에 되지 않는다는, 실제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 주 배관망까지, 배관망에서 집까지 배관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어요.

지금 도시가스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배관이 계속 들어가면 그거를 간선으로 해서 지선으로 들어가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선으로 갈 때도 통과를 해야 되는 사유지인 경우는 지주 동의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약간 외딴 데들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시군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하지만 그게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도시가스사에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공급으로부터 불평등을 받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5개, 10개 이렇게 적은 소 지역의 마을이 있는데 이런 곳은 사실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앞에까지 왔다가 끊어져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듣기에는 시 부지나 공유지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LPG소형저장탱크 같은 거나 아니면 태양광 그런 걸 설치를 해서 같이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도에서 시군이나,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전 도민한테 도시가스를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어려운 데들은 LPG소형탱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어려우면 여러 가지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가능하면 도시가스로 하고 그게 정 어려우면 LPG소형탱크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도 어려우면 태양광 마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도시가스 부분하고 별도로 저희가 또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소규모의 마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시하고 도하고가 과연, 제가 시도 공무원들 한 마을에서 같이 토론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지 그 뒤에 진행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저에게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태양광이 되든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소형 LPG 저장 가스탱크가 되든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빨리 병행을 해서 그쪽에다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가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LPG소형탱크 사업이든 태양광 사업이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도민한테 다 보급을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튼 에너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거든요. 에너지 불평등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안타깝고 신청하는 데도 많은 불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제도를 개선해서 검토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페이지 42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차 추경에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5,6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패혈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인데 석면폐증은 석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서 생기는 질병이므로 보통은 석면 위해성과 노출 시간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네, 진폐증 환자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석면 검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100명 중에 6명이 폐질환 의심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09년 이전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이지만 취약계층이 사는 집에는 석면이 많이 포함된 건축물이 많아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라든가 개량 그리고 실생활 실내 텍스의 안전관리나 제거 등의 실내 석면제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면슬레이트 지붕, 특히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가장 취약한 게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오히려 부수거나 막 이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거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혹시 노후화된 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후한 건물의 천장에 있는 타일 같은 것들이, 옛날에 석면이 들어간 것들이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붕 개량이나 이런 것과 별도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제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최우선적으로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유 건축물 41개 중 다섯 군데는 올해 안에 철거되었거나 예정 중이며 나머지 36개는 아직 자체 관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위주로 석면 해체ㆍ제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들도 제거해 나가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예산 751억인데 24년에는 390억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된 건가요?

위수탁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유사업 출연금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난 위수탁 사업 중에서 일몰된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들은 아직 확정 전인 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환경부 국비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게 거의 400억 넘어가는 예산인데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확인했고 혹시나 대형사업 부분이 일몰 사업이 돼서 진흥원의 대행 수수료 낮아져서 문제가 생길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진흥원이 약 700억 원 예산 중에서 3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4년 사업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대비책이 있습니까?

일단 환경부 사업은 지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희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업이 너무 규모가, 저희 전체 사업비에서 해당하는 규모가 커서 대기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유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유사업 출연금이 47억 6,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지금 100억 넘는 금액으로 고유사업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금 기획팀이 따로 구성이 돼서 신규사업 발굴 내부 아이디어 회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위수탁위원회도 구성ㆍ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외람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이 임명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근무기간에 비해서 전 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보게 되면 약간의 쌈짓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 2,100만 원, 2023년도에 500만 원을 사용했고 사실 킨텍스도 대표 업무추진비 한 해에 1,000만 원 미만인 한 84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에 비해 보면 과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최근 정부의 일회용컵 규제 철회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무기한 연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3년도부터 음식점 등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부의 최근 오락가락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어떻게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또한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 왔고 먼저 일회용컵 보증금제입니다. 자원재활용법이 2020년 6월 개정됨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중소상공인들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이마저도 작년 12월 세종, 제주에서만 일부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나머지 지자체의 시행은 무기한 연기돼버렸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위해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작년 11월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는 법령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년 계도 종료 한 달 전 11월 7일에 정부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철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종이컵은 다회용컵 세척 인력 고용의 문제와 비용의 부담을 들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는 무기한 시행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에 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 대체 품목 생산 또는 관련 사업을 준비한 소규모 사업자, 신생 창업기업은 계약 취소로 파산 위기에 놓이고 계도기간 동안 일선에서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한 지자체는 허탈함만 남았을 뿐입니다. 국장님, 일회용품 관리 방안 이후 종이빨대 제조업체의 폐업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환경정책에 따라 충실히 준비한 업체의 심각한 상황을 경기도가 파악하시고 이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발표 이후 저희가 경기도 내에 일회용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회용 빨대만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걸 생산하면서 같이 하는 데들도 있는데 규모가 큰 데들은 아무래도 타격이 조금 버텨낼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회용 빨대만 하는 데들은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빨대와 그런 플라스틱 빨대와의 차액이라도 좀 보조해 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고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투입을 해서 하기에는 지금 되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부의 행정을 믿고 준비를 했다가 오히려 정부를 믿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좋은 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는 우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선도 정책,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을 넘어 민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 7월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발표하였고 뉴질랜드 역시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 모든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재질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이 방향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에 경기도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서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 경기도민으로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운행의 면밀한 관리와 더 나아가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산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다른 사항보다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기환경이 점차 좋아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 지표 이런 것은 나중에 관련한 자료를 우리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경기도 차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를 대처하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기반을 더욱 확대하길 촉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23년만 해도 국비 610억 원, 도비 60억 원, 시군비 520억 원 배정된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3년 동안 목표 대비 실적률 달성한 사업은 2022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3년 9월 기준에는 DPF와 PMㆍNOx 저감장치 부착 건 달성률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한 사항 중에서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구매하는 게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라는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향도, 지금 전기차 보급도, 충전소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은 경기도에 전기차의 보급 하면 위치 같은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서요, 지난번에 한번 충전소 이슈를 MOU도 맺은 적이 있는데 주유소를 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퍼센티지는 적지만 태양광이 많이 늘어나면, 태양광의 장점은 낮에 또 많은 케파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전기차하고 잘 연동해서 그런 것들이 충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속도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산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경기 RE100 비전에 맞춰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도 그 주차장 부지에 박람회 유휴부지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연계할 것을 갖다가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네, 공공 유휴부지 조사사업하고 공공기관 RE100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 광명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임박해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다음 지자체에 있을 때는 남양주든 또 그 이후의 도시든 이런 부분을 잘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생에너지 유휴부지 발굴을 위해서도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시와 군 협력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협의가 매우 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그거 관련해서 제가 문의드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본질의 마지막인데 충분히 제 시간을 쓸 거거든요. 추가질의랑 보충질의랑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 것 따져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1페이지에 도시생태현황지도 기반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ㆍ운영 이런 것들을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우리 업무보고를 연초에 하잖아요. 연초 2월 달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플랫폼 내용이 없고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이렇게, 2단계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이 차이가 뭔가요? 왜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2월 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하는 게…….

그럼 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요점을 얘기하면 2월 달에는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였는데 이번 행감 앞두고 11월 달 보고에는 경기 RE100 플랫폼으로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알맹이는 똑같은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요. 저도 오전에 한 세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한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요구했던, 요청했던 자료는 갖고 계시죠, 다? 그거는 일단 갖고 계세요.

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지금 40% 감축목표로, 지금 3월 달에 하여튼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또 진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보면 산업 부문만큼은 탄소배출 감축량의 목표를 14.5%에서 11.4%로 하향 수정 제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산업계 배출량을 맞추려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 주는 의미가 아마 충분한 시간과 이런 걸 주겠다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데 대부분 화학이나 제철같이 그런 것보다는 좀 첨단산업 위주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 중후장대형 그런 사업이 하는 데보다는 조금 타격은 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격은 좀 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포철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워낙 급격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걸 또 여쭤보는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기조와 경기도에서 하는 우리 지사님의 기조가 동일하나요?

지사님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 달성에 있어서 훨씬 더 지금 와일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게 좀 국가목표도 고려를 해서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은 뭐 이게 정말 숙명적이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조를 많이 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텀블러를 들어 보이며) 저도 늘 갖고 다니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 역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하향된 목표라도 지금 같은 환경이나 속도라고 하면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경기도가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사실상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쪽에서 더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사님 역시 어려운데 의지가 크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은 되게 어려운데 다행히 산업구조 자체가 그런 쪽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지사님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공격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되 기조만큼은 그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분들은 들어보셨어요?

네, 분산 특별법은 올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죠? 6월 달부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전라도라고 얘기하면 호남 쪽에서만 보면 원전과 같은 경직성하고 분산에너지가 같이 있으면서 송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소비지하고 생산지가 그런 고압송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기에 적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도전적이지만 되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전비용, 배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은 거죠?

비용 문제보다는…….

비중, 비중.

비용이나 비중보다는 송전을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송전선 자체를 못 깔게 하니까 전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에 대한 사용량은 많은데 말 그대로 전력 자립도가 낮은 곳은 비용이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분산에너지법상으로 하면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차등…….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은 좀 있나요?

저희는 일단은 아니라고, 일단 현시점에서는 차등요금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냐니깐요? 전력 자립도가 낮아서 올라가…….

그것은 어쨌든 한전에서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등요금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좀 많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력 확보가 사실은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난 2월에는 한전에서 고양 킨텍스 3전시장이나 CJ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급 유예를 통보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인 클러스터 10㎇는 사실상 현재 같은 구조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이나 또 대응방안 같은 건 있나요?

그래서 송전에 의존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거기의 전력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산형 전력이 확대돼야만 이것들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번에 같이 RE100 산업단지 관련 대규모 삼성전자부터 해서 저희도 MOU를 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양쪽이 다 윈윈하고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방안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데 첨단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결국 한국에서 또 경기도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분산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보를 안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원순환과에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관련된 거 있잖아요. 자료를 좀 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그냥 자료만 봤을 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20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첫해는 인원이 좀 있다가 21년부터 3년간은 전멸이고요. 안산시 그리고 의왕, 양평, 과천 같은 경우는 아예 20년부터 지금까지 인원이 한 명도 없으세요. 그리고 이천, 하남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고 안양시 같은 경우도 20년에만 한 번 있다가 지금은 아예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래요?

일단은 시군별 균형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수요를 반영해서 했는데 이게 다 예산 수요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한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을 했는데 미신청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이 감시원에 대한…….

그러면 예를 들면 과천, 양평, 의왕 같은 경우는, 안산까지. 처음부터 4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운영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건 뭐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 50, 도 25, 시 25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5%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데 그 25%가 없다고 신청을 안 한 게 맞아요?

네,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앞으로 독려는 안 하실 거예요?

독려를 해서 일단은 감시원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저도 삐가 울려서 빨리 끝낼 텐데요. 저도 얄짤없네요, 이거는. 교육 관리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적발 건수를 보게 되면 첫해는 평균치가, 사실은 이렇게 평균치를 내는 게 다 맞지는 않을 거지만 23.8건이고 그다음에는 20건으로 줄어들었고요. 3년 차에는 27.8건으로 가장 활발했다가 이번 23년 9월에 390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약간 조금 떨어진 건 있거든요, 아직 마지막까지는 다 통계치가 안 됐겠지만. 사실 이것도 좀 아이로니컬한 게 이게 줄어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발이 덜 돼야 저도 맞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많이 늘리는데 적발 건수가 적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게 저는 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7 대 3이라는 매칭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7 대 3으로 해서 많이 늘려가자라는 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5 대 5도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공격적으로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5 대 5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데 7 대 3이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이 매칭비율은 단순하게 예산이 적다라고 그렇게 깎았다라고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총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속사업으로 넘어가면 원래 일반적인 시군 매칭비율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아마 그 부분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좀…….

다시 5 대 5로 돌려주세요.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보충 추가질의인데요. 아무래도 다들 피로도가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시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네, 하시죠.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정원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경기정원박람회는 2010년부터 시흥시에서 시작돼서 광명시까지 11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11개 시군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된 전시정원만 382개소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방식은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관리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행감, 위원님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일부 철거된 정원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선 신규 개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성을 하고 철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표준시방서라든지 개최지 환경에 적합한 식물 식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개최하고 나서 나중에 지난 후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민정원사 활동하는 대상지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전시정원이 시설 노후화, 경관 저해,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98개소가 철거되었습니다. 정원이 철거된 곳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 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도 시군에서 지금 생활정원으로 주로 소규모로 조성됐던 곳이 많이 철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원을 조성하고 사후 관리비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실효된 도시공원 해결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뭐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 제도개선, 완료라는 의미가 약간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제도개선 국토부에 두 번에 걸쳐서 방문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워크숍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건의를 해서 그런 건의 부분에 대해서 완료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완료는 그게 아니죠. 건의한 게 완료가 아니라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지 그게 완료지 어떻게 건의만 해 놓고 완료했다고 봅니까, 그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효 대상이 완전히 확보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완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 건교부에다가 이거 공문만 하나 올려놓고 그다음에 일부 이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이거를 완료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이거 장기 미집행시설 공원을 해결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도 않고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 사무로 돼 있는데 도비로 그거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힘드니까 경기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공원 부분에 대해서 20년 지난 부분은 일몰제 형태에 의해서 해소되거나 해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도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몰제가 돼서 공원이 해제가 되면 결국에 가서 거기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시장ㆍ군수의 공원조성 사무로 돼 있는데 그 조성하는 부분까지 도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에서는 그래서 이자 지원 쪽 부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자 지원 쪽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했었거든요.

그 이자 지원해서 혜택받는 게 얼마나 돼요?

이자 지원이 장기이자 해서 저희가 5년간 한 2% 이내 해서 이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된 미집행 도시시설인 공원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우면 경기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정책과제로서도 한번 해소방안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앉아서 말씀하시죠. 일단 기존 건물은 어렵고 새로운 택지 개발을 하는데 그게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보급사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도지사님 결재를 맡아서 실행계획을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도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로 조성하는 데들은 구조적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적어도 공용전기 정도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꼼짝 못 하게 도지사님 결재 맡아서 GH에 보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하면 우리가 인도 부분에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심는데 양쪽 심으면 탄소 저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석면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슬레이트가 왔더라고요. 그건 차차 하고라도, 우리가 행감자료 869페이지 보면 경기도 석면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만 해도 1,245개고 공공건축물 외가 460개로 상당히 많은데 이게 석면건축물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학 때만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짧고 겨울방학 때는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주로 하는데 그래서 공정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도 토요일ㆍ일요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예산을 가능하면 다 확보를 해 주셔야지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빠지면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청도 안 된 학교는, 빠진 학교는 꼭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 차원에서 그걸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석면 철거는 완전히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밀폐하고 작업자들도 밀폐하고 이래서 굉장히 작업이 좀 난해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때 기조실장 할 때 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 제가 다 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안전성 문제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몰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일몰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가져보면, 주민자치회나 그다음에 현장 나갈 때 제일 해 달라는 게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 이거 감시원들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저녁에 갖다 버리면. 그래서 고정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또 요즘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설치하는, 입법하는데. 그래서 이동형으로 많이 설치해 달라고, 간담회만 하면 감시카메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원천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환경부의 과태료가 10만 원이 아니고 한 1,000만 원이고 올려버리면 안 버릴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시카메라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몰사업이 좀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관련해서 옛날에 한번 4자 실무협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급.

두 달 반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협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협의 내용이 원래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수도권매립지를 빨리 종료시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매립지를 빨리 만들어서 진행해 달라. 그래서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공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3-1 매립장은 2052년까지 가능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기 전에 대체매립지가 되면 대체매립지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날짜는 아예 정해진 거 아니었었죠?

네, 날짜는 확정이 안 돼 있고요. 만약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일단은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22년부터는 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매립하는 양이 줄면 충분히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국장님도 이 부분은, 물론 소각장을 많이 설치하고 그러지만 인천시도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또 요즘 김포가 열심히 서울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지금도 소각량이 많아져서요. 거기도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케파가. 그래서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흥원장님, 거기 이사 현황을 보니까요. 진흥원 이사님들이 네 분이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에서 활동한 이력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을 뽑을 적에 경기도에 자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기존에 계시던 이사님들 좀 연임하고 새로 선임을 했었는데요. 주로 환경 관련한 분야의 활동이나 경영 관련한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경기도에서 활동하신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차기 이사님들 할 때는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경기도를 잘 아시는 분이 해 주는 게, 경기도에서 활동하신 분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구성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니까 조직ㆍ인력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진흥원에 기후환경국에서 새로운 업무를 주려고 해도 인력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국장님이 선도적으로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내년도 직원 채용계획을 연말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 다음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업무보고에 청렴교육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청렴교육을 실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 나서 작년도 청렴교육에 대한 결과를 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증원 문제는 이미 도와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증원 확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팀이 없었다가 새로 신설을 하면서 앞으로 청렴경영 부분은 많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이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그러면 인력도 충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에 따라 기후환경국에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은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기연구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산하단체를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꾸 새로운 고유 업무를 주셔야지, 환경진흥원이 전국에서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 증가율도 산하기관 중에 최고로 시도해 보고요. 사업비 증가율도 최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면 항상 위원들이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대행사업을 하라고 진흥원을 설립한 게 아니고 진흥원의 업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1분을 남기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입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아까 차성수 국장님한테 BIPV 설치 추진계획을 자료로 받았어요. 짧게 여쭤볼게요. 자료 보시면서, 이게 2024년에 완공이 됩니까?

여기 도서관…….

네, 경기도서관에 갖다가 벽면에 붙이는 건데.

경기도서관으로 하는데, 공정일정이 경기도도서관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게 예산 문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20억 9,000만 원 추가, 9,000은 용역비 빼고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서관이 한 1,100억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럼 예산을 추가로 받아야, 지금 예산 재배정 요청을 한다는 게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게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설치 설계용역도 내년에 들어가서 막 하게 되고 예산 재배정을 하려면 이게 올해 본예산에 재배정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빠르면 1회 추경 때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저희 환경국에서 올리는, 이건 아닌데? 환경국에서 올리는 사업이 아닐 텐데, 이게?

아니, 일단은 환경국에서 올리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추가…….

그럼 저희가 받아서 예산을 이체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일단 이체를 할지 아니면 집행을 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위탁을 했어요, GH로. GH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GH랑 사업을 해 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검토 중이지 최종 확인이 안 됐대요, 설치 여부가 가능한지. 똑같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용역을 해 봐야지 BIPV로 벽면에 패널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역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그냥 붙여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답이 너무, 거의 대부분은 안 된다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리고 이게 BIPV 한다면 저도 아는데, 이게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일반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

네, 효율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BIPV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벽에다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공공청사 RE100 실현을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알겠고요. 보니까 여기가 이미 뒤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 설치사업은 잡혀 있더라고요. 그건 예산으로 보니까 한 4억 정도 잡혀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GH에서 하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좀 건의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설종진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경기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에 경기정원이 있는 거 아시죠?

네.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유타주에 있는 경기정원이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예산 때도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건데 이제 관리방안, 보수하고 앞으로 관리방안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회용품, 그러니까 다회용컵 사용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얘기 듣고 다 동의해 주셨고 내년부터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이니까 예산 심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하나가 아마 이것도 알고 계실 텐데 소위 말하는 보조배터리로 대변되는 2차전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 사업이라고 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고는 받았어요. 자료 보면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서 별도의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EPR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나서서, 이것도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E-순환거버넌스하고 시군하고 협치를 해서 수거함을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저는 좀, 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대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마대 갖다 놓는 걸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업무보고서에서도. 근데 아시다시피 그 마대라는 게 위치가 비 오고 눈 오거나 바로 자연에 노출되면 2차전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손풍기도 있고 전자담배도 있고 보조배터리도 있는데 그런 게 약간의 부식 내지 균열 생겨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업무보고하셨을 때 EPR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제품인 건전지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 보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건전지 수거함은 기존에 EPR 제품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회수율이 높고 재사용, 그러니까 재활용 비율도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업이 잘되는 거라 수거도 잘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역으로 또 건전지 수거함을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2차전지가 집에서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보조배터리 안 쓰는 게 최소한 두서너 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요새 기념품도 많이 주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름에는 소위 말하는 손풍기, 저도 집에서 이거 다 써서 고장 난 걸 버려야 되는데 한 번은, 정말로 이건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건데 플라스틱에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필요한 건 홍보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2차전지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건 비예산 사업이고 E-순환거버넌스고 EPR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맡겨두면 이건 언젠가는 문제, 바로 문제 생길 것 같거든요.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재활용도 많이 안 될 것이고. 아마 보시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하남 유니온센터도 갔다 왔는데 분류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와 있던 게 잘못 들어가서 컨베이어 들어가다가 파쇄기에 들어가면 화재도 나고 막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 건전지 수거함을 시범사업하는 것처럼 2차전지를 위한 수거함을 보급하는 걸, 시범사업이 아니라 도가 시군하고 합의를 하든지 시군 위임사무라 모르겠지만 도가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서라도 이거를 좀 정착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도 분명히 재활용이 되는 거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게 또 소량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되면 충분히 우리가 순환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과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간과는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도 여러 군데 배터리 수거함을 돌아다녀봤더니 그냥 정말 배터리밖에 못 넣게 좁더라고요.

네, 배터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어렵겠다 하고 이제 저희도 검토하다가 이 거버넌스가 이게 자기네 사업성을 고려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보고 아마 수거함이나 이런 걸 하려는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를 경관이나 아니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함 자체를 조금 더 정교하고 그 경관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를 협의하고 만약 그게 좀 어렵다면, 정말로 그냥 마대자루같이 해서 경관이나 여러 가지 회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건데요. 아실 건데 다음에 수소 관련 수소경제 얘기 나눌 건데 그냥 단순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기도가 관용차량인 수소차량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어요. 한 30몇, 40여 대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관용차량 운행실적을 보고받아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정말로 저조해요. 그래서 그건 아마 다 공감은 하실 건데 보니까 그 체계가 관용차량을 빌려서 출장 내지 어디를 나갔다 왔을 때 연료가 비어 있으면 다시 충전을, 보충을 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광교에 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쪽에 공영차고지에 먼 데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도 수소차를 타고 다니지만 수소 충전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있어요. 과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충전하는 노즐 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기다리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관용차를 타고 나갔는데 이게 연료가 비게 되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모자라거든요. 거기 가서 시간도 걸리고,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아마 다른 부서일 텐데 경기도 여기 신청사 내지 구청사에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줄 수 있나 없나 그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공에서 하게 되면, 수소차에 대한 효능은 아마 다 아실 거고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고 여러 가지 문제, 아직까지 블루수소ㆍ그레이수소의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있지만 전기차랑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해물질 안 나오고 그런 상태라 이런 거는 좀 과감히 경기도청에서 이건 행정절차만 규제샌드박스도 있듯이 그걸 완화시켜주면 민간에서 특정 제가 어디 컨소시엄이 많아서 그런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들어오신다는 분은 경기도 재정 투입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첨단모빌리티과를 포함해서 다 TF를 만들든지 해서 확충하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결과도 좀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자연보호 활동 지원사업 관련된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거 그대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필요한 자료는 사업 내용이 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대로 주셔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결의서나 결산서 같은 것들을 주시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 같은 걸 차라리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내가 어떤 사업인지 파악을 하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 단체가 계속 받는 것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관리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 번 연임해서 계속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단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인산도립공원의 사망사고 관련돼서 자료요청했는데 그 건은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하셔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서,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에너지환경진흥원의 현장에 가서 회의를 한번 해 보자, 행감을 거기서 했었나요? 행감이 그때였나요? 그때, 작년에? 현장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비가 막 떨어지고 대야로 물 받쳐놓고 있고 이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곳이 사무실로는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 그 자리로 공간이 많이 비었을 때였으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이전해 오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었고 그래서 무리한 사실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이 즈음에 지금 김포에 진흥원이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역 문제 건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김포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김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거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도지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시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립공원 관련돼서 도민 맨발 걷는 축제 같은 것들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맨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도민추진단도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시군 협의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협의회하고? 그런 데하고 같이,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구성되어 있는 맨발 걷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찾아보면. 전국운동본부도 구성이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맨발걷기 길 조성하는 거를 확대하는 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대회도 한번 열어보고 여러 가지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정부의 정책하고는 반대되고 이래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 주고 계셔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름 또 자긍심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기후환경대사, 누구죠, 우리 대사가?

강금실…….

강금실 대사님의 활동이 맹활약하고 계시고 해서 나름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들 그 부분도 잠깐 언급해 주시고요. 또 먼젓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던 환경보전기금 활용 건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려고 하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100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기후위기라는 게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늘리는 거하고 효율, 수요하고 공급 부분을 다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거대한 소비지면서 송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에너지 시대에 있어서 경기도가 가장 앞설 수도 있고 가장 효과도 있으면서 단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지금 삼성전자, 아까 하이닉스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 이거를 사실상 실현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절박한 심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그냥 하나의 좋은 정책으로 성공하면 좋고 말고가 아니라 생존이 걸려 있다는 의미에서 저희 굉장히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존 산단하고 신규 산단을 다 협약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신규 산단이 전부 재생에너지로 100%를 하는 부분들로 다 가고 있고 전기료도 차츰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조 없이 기존 산단의 지붕태양광도 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기는 하지만 그게 경기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큰 발자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지지를 해 주시면 경기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통상국가인데 정말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RE100 플랫폼은 그게 생태지도 이슈도 있지만 그게 GIS라는, 그러니까 지도나 그래픽하고 데이터를 입히는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앞으로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냥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고 정말로 흡수는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이거를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앞으로 거래 플랫폼까지도 발전을 하면 경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너지 거래들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흥원도 이제 거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확장성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꼭 했으면 하는, 물론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시원하게 지지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부담금이 반납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반납되는 대신에 그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후위기를 맞아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잘못하면 나라에 환수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추경이 1차가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늦어도 실은 5월 전에는 했어야 되는데 급박하게 했던 부분도 어떤 경제의 통이라는 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많이 있습니다. 경기 RE100 사업추진 현황이 총 11개로 구분돼 있어요. 그렇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분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잡혀 있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우리 원장님, 거기하고 이 프로젝트는 2021년 5월 24일, 2022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 현 지사님이 아니세요. 하다가 2023년도에 진흥원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넘어오면서 RE100에 대한 홍보비가 1년에 5억 6,000이 넘어요. 맞죠, 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5억 6,000이 넘습니다. TV를 통해서 아니면 라디오, 인터넷 배너로 갑니다. 그런데 RE100이라는 게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요, 너무. 그러니까 5억 6,000 이상을 투자해서 일반 도민들이 생소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뭔데?’ 그래서 뭔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5억 6,000이 넘는 홍보비를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국장님?

네.

아니, 저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아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뭔데? 근데 5억 6,000을 투자해?’ 그럼 이거 이해를 못 해 버립니다. 흔히 얘기해서 쓸데없는 곳에 돈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것을, 홍보비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해서 2022년 5월, 2023년 1월에 여기 진흥원으로 넘어올 때 이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상이한 게 있습니다. 좀 틀린 게 있고 내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가는데 광고 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영상 광고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 RE100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이렇게 등등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고, 그렇죠? 광고자막 및 내레이션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서둘러야 합니다. 100% 신재생에너지로 지구를 살리는 RE100. 대한민국에는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 RE100에서 이렇게 때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제가 다 봐서 알아요. 제가 동영상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비가 얼마죠?

총 올해 기준으로 23억 5,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3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도가 RE100에 11개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마치 경기 RE100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가 여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여기 대표성을 갖습니까, 11개 사업 중에? 오직 이것만 RE100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가 여기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홍보하는 내용이 이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11개 과제 중에 지금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산업단지 RE100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거기에 맞춰서 1인당 약 6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일반 주택의 태양광 3㎾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몇 %죠?

지금……. 잠시만요.

10%밖에 안 돼요.

네, 10%입니다.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42%가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그렇죠?

네, 국비가 47%고요.

그렇죠. 국비가 47%예요. 그런데 마치 경기도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성을 띤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국비가 47%고 우리 경기도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가 기초지자체예요. 그다음에 또 23%가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마치 11개 사업 중에 대표성을 띤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위수탁 사업으로…….

네, 사업인데 거기도 돈은 다 국비예요, 42%는. 그렇죠?

네,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국비 사업을 도비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1개가 마치 대표성을 이게 한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100%도 아니고 국비가 42%고 개인부담이 23%인데, 그것도 여기 보면 기초지자체의 설치 지원금액은 상이하다고, 당연하죠. 저희 경기 광주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는 지원 많이 못 해요. 틀립니다. 그런데 마치 이거 경기도가 경기도비로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 6억에 대한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투자를 해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11개 사업추진 중에 대표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산업별로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잠깐.

제일 큰 규모로 따지면…….

네, 큰 규모로 따지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인당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60만 원이고 10%에 가장 적어요, 여기서 지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를 5억 6,000만 원을 더 들여서 하는 홍보, 마치 이게 대표성인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RE100이라는 걸 제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풀어서 쉽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광고비의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광고를 해서 제대로 시민들의 반응이 없으면 뭔가 피드백을 해요. 그렇죠? “왜 안 먹히지? 왜 물건이 안 팔리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TVㆍ라디오ㆍ베너 광고까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그걸 피드백을 해서 문제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파악을 하고 ‘이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말씀하신 거 압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요. 하고서 나라에서 준 돈이 계속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 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년에는 ‘줬는데도 얘들 사업을 못 하네. 그럼 재정을 조금만 내려줘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경기도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홍보성 부족, 마치 이게 11개를 대표하는 그런 광고성 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고민을 해야 된다. 진흥원이나 집행부나 똑같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도민이 다가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경기지속 여기에서, 오늘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날 회의를 합니다. 근데 8월 달에 도의원 세 분을 통과시킵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 김상곤 의원님 또 여기 건설교통위의 이기형 의원님 통과를 시켜서 드디어 세 분이 합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 맞죠?

유영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방법 실천사업 추진평가에 대해서도 갖고 계신 자료 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하세요. 잘 하시라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렵게 통과되기도 했고 또 올해 예산서 오자마자 제가 애착을 갖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들이 배출이고 감축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모호하고 검토대상 사업이 임의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예산서에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기준이 너무 적다. 판단한 사업들이 너무 적었다. 당장 경기도의회도 예산을 꽤 많이 쓰는데 아예 사업서에 평가가 없고 관련해서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상은 되고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또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여러 축제에 경기도 또는 산하기관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축제들 대다수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만약에 이걸 봤을 때 이거 배출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감축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소각장이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려고 공격적으로 다들, 이게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 수용성이 큰 이슈가 돼서 가능하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로서는 운영이 남아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면 그때 되면 광역화를 한다든지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200t 규모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천시 1일 쓰레기 배출이 110t에서 120t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t은 어디에 쓸지 모르고 일단 증설하고 보는데 여기가 인구감소지역이니까 추가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늘지 않는다면 지금 80t은 용량이 남을 텐데 이거를 광역화 전환한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포천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네, 광역화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포천시의 경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중에, 여기 자원순환특별회계에서 지금 많은 비용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 시군이 환경부로 보내고 환경부에서 다시 광역으로 교부세를 보내서 이렇게 조성이, 그런 비용 포함해서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조성되는데 여기서 75% 이상이 또 새롭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하는 데 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소각시설 설치만 해도 올해 봤을 때는 160억 이상 썼어요. 근데 반대로 폐기물 순환자원 이용 및 처분 관련 연구개발비에는 얼마 잡혀 있었죠, 올해? 없습니다. 안 잡혀 있었어요. 올해 예산 배정 아예 없었고요. 작년에 도비 5,000만 원 배정됐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지역에서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게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소각장 만드는 데는 160억씩 쓰면서 막상 연구개발 비용으로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필요 용량보다 더 과하게 짓는 사례가 생겨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수용성에 따른 주민 반발을 사기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로 소각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국가의 목표잖아요, 지금. 그럼 소각시설 용량 관련 지원에 있어서는 인구 증가 계획에 맞춘 만큼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당 쓰레기 배출을 더 늘릴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포천의 경우에는 현재 배출량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른 증설 사업에만 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출을 허용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이 특별회계의 비중을 좀 정해서 소각장 만드는 데 거의, 소각장이든 처리시설 만드는 데 75% 때려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관련해서 연구개발이나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에 적어도 몇 % 이상은 배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비용을 조정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너네들이 쓰레기 배출하면 다 태워줄 수 있을 만큼의 소각장 우리가 마련할 테니까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쓰레기 배출하세요.” 이 메시지가 아니라 소각장은 필요한 만큼만 두고 그 이상의 쓰레기 배출은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수단으로서 이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일반회계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계속 쓰면서 마이너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공공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이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10% 절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인데 옥상에 휴게실 조성하면서 관상용 수경시설 조성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온실가스 배출 관점에서 봐서는 이거 배출사업이죠? 금액에 따른 기준이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 실내온도 24도, 22도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다 이 에너지 10% 절감 목표에 역행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각하시기에 경기도의 산하기관 중에서 이거 잘 지키는 곳이 있다고 보세요? 28도예요, 지금 26도가 아니라. 28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신축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히트펌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좀 여유분이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8도 기준이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기준이다. 28도에서 어떻게 사람이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일을 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겠다는 것들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적어도 제가 도시환경위원으로 있는 동안 안에는 건의안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규정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공무원들 같은데, 저 포함해서.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도 경기도 환경국에서 분명하게 시군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28도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는 다른 부칙에 해당하는 26도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준조차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왜 어느 누구도 용기 내서 하는 사람이 없는지. 저는 이게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회사나 관리자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정원문화박람회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문화박람회가 사실상 일회성 사업으로 끝난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박람회 종료 후 유지ㆍ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가 회의록을 확인했는데, 올해 제가 얘기하면 3년 연속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유치 심사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원문화박람회 당시 만든 인프라들을 유지ㆍ관리하는 역량까지 함께 심사를 해야 된다. 지금도 심사요소가 있는데 그거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그만큼 유지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있다든가 아니면 추후 다른 경기도 사업 공모에 불이익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문화박람회를 하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워낙 요즘 정원문화박람회 크게 하는 데들이 많아서 경기도가 경쟁력 있게 비교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정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대규모로, 순천만박람회같이는 못 하겠지만 그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카펙스ㆍ오펙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지을 때. 그러니까 건설비용도 있지만 운영비까지 다 태우는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변화를 시도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경기도가 공원녹지과를 이것저것 바꾸면서 정원산업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게까지 정원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경기도 정원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직개편안 심사할 때 반대 토론했던 거 아마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셨을 텐데 거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조직개편안 실제로 부결시켰었거든요.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의회에서도 그리고 도민들이 이 정원산업과가 만들어 낼 정원산업에 대한 육성 또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그래서 이 점 양지하셔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 확산 그리고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공원이나 녹지 이런 수동적인, 전통적인 형태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조성하는 산업까지, 육성하는 것까지 염두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목적이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다는 걸 깜빡해서 우선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12개 구역에서 10개 업체, 1996년에서 98년 사이에 허가받았으니까 한 25년간, 지금 25년 이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를 보면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니까 공적이라고 1개 업체가 있지만 구리시와 가평군은 2개 업체밖에 없고요. 하남시 3개 업체, 동두천ㆍ포천시는 4개 업체, 과천시ㆍ이천시ㆍ평택시ㆍ의정부시ㆍ오산시는 5개 업체가 독과점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다고 다 독과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경쟁체제로 예를 들어서 2~3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텐데요.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 제한이나 3년 시행 연도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거의 해당되는 업체들이 줄어들면서 바꾸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서 경쟁시장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을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보면 조직 및 인력 우리 국 내에 8개 과와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연구소 이렇게 해서 10개 부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녹지 관련은 녹지과, 정원산업과, 산림환경연구소.

네, 3개 과.

한 30% 정도는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환경국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름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환경국의 업무 이렇게 보면 좀 지나치게 기후, 에너지, 환경 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자원순환과인데 거기는 기피 부서라 좀 많이 인원도 없고 업무가 소홀하고. 그러면 실생활과 밀접한 게 이게 공원녹지란 말이에요. 거기는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소홀해지고 점점 갈수록 예산이나 조직이나 환경 쪽으로만 집중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으로, 전통적인 환경도 오히려 요즘 환경 영역이 줄어든다고 사실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림이나 녹지 쪽은 농정위에서 하니까 별도로 하고 있어서 체감은 좀 다르실 수 있는데 꽤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일을 해 보면 제 시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자원순환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소각장, 매립장 그다음에 선별장부터 해서 이런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피 부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경기녹지재단이라고 2005년도에 설립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원문화박람회, 마을정원, 나무은행, 조경가든대학, 옥상ㆍ벽면녹화, 도시녹화, 시민정원사 운영 등의 업무를 했는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2017년도 이름을 바꾸면서 농식품유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를 도로 이관을 했는데 환경국으로 이관했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나요?

지금 정원산업과나 산림녹지과 이런 데서, 그 과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업무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는 녹지, 공원 이런 업무로 굉장히 등한시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고 또 실제로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를 진흥원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지금……. 혹시 국장님 박사논문 제목이 뭐예요?

저는 에너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문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원장님.

네.

진흥원 취임 당시에 있던 팀 가운데서요, 생태…….

생태환경교육본부.

생태ㆍ생활환경팀을 새로 만드셨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게…….

생태녹지팀.

녹지생태팀과 생활환경팀 2개 부서를 합쳐서 생태ㆍ생활환경팀으로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만들기 전에 녹지생태팀에는 팀장과 계약직 3명 해서 4명이 녹지 근무를 했고 그리고 생활환경팀에 5명 그래서 총 9명이 근무하던 팀이 생태ㆍ생활환경팀으로는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 계약직 3명은 녹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바꾸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사실은 저희 정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윤리경영팀하고 RE100추진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팀들을 통합ㆍ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구조는 일단 증원이 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활환경하고 녹지를 같이 통합한 것은 업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녹지가 어차피 생활환경이랑 같이 엮여 있고 또 교육 쪽하고도 엮여 있어서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녹지라는 명칭을 굳이 삭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길어져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삭제를 한 거고요. 녹지사업은 여전히 저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기정원 이 외에 나머지 도에서 맡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원산업과에서 대부분 녹지재단이 하던 일을 물려받았는데요.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기도 한데 진흥원에서 일부 업무를 분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동네 탄소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명지ㆍ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그리고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활용이라든지 녹지 관련한 사업들을, 또 시민들이 탐방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박람회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언급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도와 그게 협의가 돼서 추진된다면 훨씬 체계성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 설치 운영에만 그칠 게 아니라 공원녹지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질문,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이나 성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문제인데요. 청사가 노후화되고 D등급, 더 이상 근무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포기를 해 줘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아주 먼 지역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고민에 빠진 게 사실이죠?

네. 현재는 도의 입장도 그렇고 김포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 진흥원 자체로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방법이 없을 때 후순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김포시 안에서 독립청사를 구입하는 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북도에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문제가 아마 필요한 시점에서 김포만은 아니더라도 인접한 고양시 같은 데도 유망한 어떤 건물이 있다면 이전할 계획도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경기도와 김포시 간의 협약 내용이 있어서 협약 내용 변경에 관한 부분이 선결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RE100 플랫폼에 관련해서 의견 및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RE100 플랫폼 포럼에서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또 데이터라는 말을 하면서 RE100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플랫폼은 실효성 높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숫자나 언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도화하고 또 그거를 입체정보를 구축하게 되고 또 기존의 픽셀 데이터를 필지별로, 건물별로 하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나 또는 기업에서도 이 자료를 또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정보는 환경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환경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내에 도시생태현황지도라든지 기존에 환경 관련된 지도의 디지털화 그리고 통합으로 관리함으로써의 예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도시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또 기업들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쉬운 점은 환경국에서 과연 이 준비를 철저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저희 상임위에서 이 RE100 플랫폼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이유는 1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지금까지 경험상, 많은 플랫폼 사업들이 매몰됐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난 몇 달간 준비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저희한테 더 하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형 데이터와, 지형과 데이터를 얻는 작업은 사실 굉장히 큰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에너지 흡수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또 바라보는 가장 큰 축의 하나는 도시에 관련된 재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를 취득해서 정확하게 고도라든지 3D가 구현이 되면 폭우가 올 때 어디가 범람할지 그다음에 어디가 열섬현상이 일어나서 폭염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지 그냥 현재 지금 제시되는 것보다 더 많은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랫폼의 프레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확장성이 높아져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텐셜은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플랫폼이 가지는 실효성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 확장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밀 항공 레이더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는 도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임위도 도시와 환경 분야를 같이 하고 있듯이 환경국에서도 자체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실과 협력을 해서 향후에 도시주택실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포털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도시 분야, 도시 관리, 도시의 재난 관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기관과 또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했던 탄소공간지도 관련된 연구자들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연구기관들을 보면 단일한 연구기관에서 투입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리, 도시, 교통, 환경 전체의 어떤 공기업들과 그리고 민간에서 어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민간기업들까지도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이 조금 더 완성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일 연구기관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이걸 완벽하게 구성해서 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많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면 현재 이 사업으로도 좀 더 완성도가 높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도 연구기관과 민간기업들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는 어떤 공공이 소유하고 있지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인천의 사례를 보니까 청년,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경기도에서도 진행돼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확하게, 사실은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좀 정확히 인식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데이터의 프레임을 잡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게 어떤 응용된 사업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궁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으로 관심을 갖는 모든 기업들, 모든 도민들한테 다 열려서 완전히 공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확한 지형 데이터와 데이터를 얹고 싶어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업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오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시작된 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시 관리,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가 커질 도시에서의 어떤 관리의 능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도시와 디지털 트윈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초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환경국에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진흥원과 또 저희 상임위에 같이 있는 도시주택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업체의 선정 입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파악 중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평택지역에서도 이런 입찰 선정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사가 1개 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좀 안 좋게, 뭐라 할까요, 차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작고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고 서로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입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기사도 크게 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이행실적이라는 부분은 한 업체를 고정적으로 쓰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거를 경기도에서도 시군구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물론 잘하면야 뭐 서비스도 좋고 투자도 확대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야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업체하고 유착관계나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주민의 서비스 질이나, 또 다른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정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답변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의구점이 많으시고 또 자료요청도 하시고, 물론 제가 여기 위원회에 갑자기 소속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리에 계셨으면 좋을 텐데 안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8월 31일 날 갑자기 위원들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참석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날 보니까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우리 이택수 위원님도 안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안 오셨고. 그런데 그냥 혼자 덜렁 앉아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경기도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의 사항은 제가 오랫동안 있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조금 유영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엊그제 임원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예산이 아마 1억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삭감을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한테 했는데 저 개인 한 의원한테 당부한다고 삭감된 1억이 부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사실 협회나 단체들이 지속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금액이 업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퇴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1억이 줄었을 때 무슨 문제냐, 사업비 부분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비가 주는 것은 곧 31개 시군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2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군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업을 못 한다는 자체는 그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이 좀 퇴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아무튼 1억이 줄더라도 슬기롭게 잘 해서 진행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걱정스러워서, 제가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어차피 예산은 예결산에 가서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감히 올려주라, 줄여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유영두 위원님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그날 3명이 다 참석한 걸로 돼 있고 이쪽에는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석은 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두 분, 이택수 의원님이나 이기형 의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위임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기타란에 적혀 있는 세 분의 의원들은 그날 그렇게 내정이 됐다는, 위촉이 됐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철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 TMS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2년도 자료에는 권고 TMS가 있던데 23년에는 보고자료에서 빠져 있어요. 그 해당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불편한가요?

네, 데이터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3년간 초과 배출부과금 내역을 보니까 같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걸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왜 초과 배출한 부과금이 어떤 곳은 3곳, 어떤 곳은 2곳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곳은 2곳 이렇게들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세요?

보통 배출부과금 부과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기본 부과금을 위해서 채수를 하는데 그때 초과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채수가 병행이 됐을 때 그때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단순하게 점검뿐만이 아니라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술지원 부분들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하고 또 환경닥터제라는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또 안산과 시흥에 있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확보된 전문가 풀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 맞춤식으로 진단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특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전담 관리인의 어떤 운전 숙련도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어떤 단속 일변이 아닌 기술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사업체에서 초과 배출부과금과 행정처분되는 대상의 회사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찰 및 시설개선 요구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배출 후에 단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출 전에 예방을 위한 기업체 지원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리고 힘써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조성 전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또 이 부분이 조성 전에 공간이 허허벌판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 후에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다른 기타 시군 담당자들도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잘 됐다. 이 부분이 성과 있게끔 이렇게 잘 진행된 것 같으니까 아까 관련한 내용 중에서 조성 전후에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한 거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이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도 한 차례 회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의도 계속 개최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계획을 잡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서 이렇게 로드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경기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차례 회의밖에 제 기억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맞는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아,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위원회 지금 12월에 회의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지금 올 12월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 1년에 한다고 하면 두 번 하면 되겠습니까?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운영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시군 기초지원센터 지원하는 데 많은 역량을 사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하시고 더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두 번밖에 진행 못 하는데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교육본부 관련해서 도민 밀착형 환경교육 추진으로 정책 참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참여형 환경교육 콘텐츠 확대로 도민 인식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 환경교육 관계자ㆍ군장병ㆍ교사ㆍ학교, 전문인력 양성 등 이렇게 해 온 것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로 또 다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이나 음악 등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교육 활성화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조금 내년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중앙정부 환경교육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저희도 국비 매칭하는 사업에 지장이 막대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에서 그 관련한 걸 보전을 많이 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있고요, 기후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여러 영역의 콘텐츠들을 좀 늘려나가서 특히 유아 환경교육까지 저희가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환경교육 하는 데 있어서 공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료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5,201개소 점검, 751개소 조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관련해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입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물질 검체를 통한 불법행위 차단 및 환경오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그냥 단속에 그쳐서도 안 되고, 똑같이 재발하는 업체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속의 어떤 일변성을 떠나서 특히 뭐라 그럴까, 서로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환경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점검 나가는 공무원들은 사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그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컨설팅 제도를 저희가 매일같이 각 팀들이 해당 공단 중심으로 해서, 산단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저희가 8시간씩 거기서 근무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찾아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지사지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KBS ‘삶의 체험 현장’처럼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폐수 처리하는 것도 좀 같이 해 보고 또 약품도 같이 타보고 또 사다리도 같이 올라가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공무원이 가서 같이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자유스럽게 오갈 수 있고 그런 데서 저희가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또 근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을 간파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을 떠나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계도 차원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 아니고 다시는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광역환경관리연구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우리가 열심히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두 번 세 번 연달아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 심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특히 이 오염행위들은 낮시간보다는 밤에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지금 시화공단에 스캐닝 라이다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오염행위들을 저희가 예측하고 그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짤막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매년 기후예산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기후위기 대응에, 지금 기후위기 전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친환경 자동차 이런 예산들이 현재는 모빌리티산업 그쪽 과로 완전히 넘어갔죠?

모빌리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예산 포함해서 더 많은 예산들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투입돼야 되고, 예전에는 기후예산이라고 해서, 기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도가 지나가면 점점 더 예산이 증액되고 대비해야 되고 전쟁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을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얘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더 중점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증가하기는 했는데 국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요, 전체 총액 증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기후위기 대응이 사실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전쟁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환경정책이 후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뒤로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회용품뿐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는 더 잘 추진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