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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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치지 마세요.

김선희위원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박수는 치지 마시라고요.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지방부이사관 김선태.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부서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보유 학교 중 230개 교에 대해 2021년부터 26년까지 2조 4,9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특화사업은 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230개 교에 40년 미만 건물에 대해 공간 재구조화 및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해 7,942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학교 단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은 설계단계 이전에 사용자 참여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학교 공간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는 단계로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교육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그린스마트스쿨 총 사업 규모의 25%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부터 23년까지 25개 학교에 민자 한도액 3,54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교 공간조성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은 배움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0개 교에 사업비 105억 6,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맞춤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72교, 2023년 58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199억 원입니다. 학교 공간혁신사업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공사 완료 1개 교, 공사 진행 6개 교에 대해 총 사업비는 1,474억 원입니다. 향후 노후 학교시설을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학교별 특색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강복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2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47페이지 및 12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현재까지 1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경기교육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추진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행정국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육행정국은 5과 23담당으로 일반직, 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정원 137명에 현원 136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 학교 신설입니다. 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 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2023년에는 단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로 총 20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단설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3교로 총 34교 개교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 과밀학급 해소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 모듈러 설치 및 제2캠퍼스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설립방안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완전히 해소하고 중ㆍ고등학교는 교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5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육성을 통한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 교육활동경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사립학교 소통ㆍ협업 확대입니다.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사학기관 자율적 성장연수 운영 등 사학기관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 중심의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립학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입니다.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감 위탁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학생ㆍ교직원 안전교육,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학교에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입니다. 학생보호인력 운영 및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산업안전ㆍ보건관리입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안전ㆍ보건점검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기관 위험성 평가와 학교 안전ㆍ보건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교육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311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년 이상 제3종 시설물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 격차 해소와 지역별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총 5,825억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2쪽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입니다. 학생 수업 안전, 수업 평등권 확보 및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청, 시군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368교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기준 332교, 약 90%의 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순차적 체육관 준공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석면제거입니다. 석면텍스 제거를 통한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석면 면적의 약 60%를 제거하였으며 2023년에는 217교 75만 ㎡에 해당하는 석면제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석면을 제거하여 국정과제인 무석면 학교 실현 목표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경기도 관내에 현재 신설 283교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ㆍ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357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60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운영과 심사위원 인력풀 보강ㆍ개선으로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개선ㆍ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감사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71페이지 보면 각 과별로 기타예산이 있는데요. 그 기타예산에 대해서 주요항목별로, 전부 말고 주요항목별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좀 주시고 이어서 사물함 수주하는 기업 중에 크로바, 튼튼기업, 진성아스타, 위노스 그다음에 책걸상 수주하는 기업 중에 우진교구, 성림, 캠퍼스라인 여기의 사업자등록증 좀 제공해 주시고요. 2022년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 사물함이나 책걸상을 구매한 건수나 액수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둔 입찰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2022년 이후의 내용 좀 주시고요. 사립학교지원과에 사학기관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 과목과 합격기준 그리고 합격률 그다음에 2차 시험 시 혹시 특혜 채용 관련해서 시비 건수가 있었는지 그 내용 있으시면 주시고요. 학교안전과에는 국내 학교 내진설계 비율 좀 주시고요. 시설과에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41건 했고요. 그거에 각 건별 심사위원 명단 그다음에 심사위원 중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퇴직공무원은 표기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그린스마트 전환 준비금 집행내역서 상세 해서 각 학교별 제출해 주시고요. BTL 사업 관련돼서 얼마 전에 담당자들이 회의한 적 있죠? 그 회의내용하고요. 그리고 BTL 사업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 그리고 BTL 학교, 27년부터는 관리권이 종료가 되니까 학교 수하고 학교명. 그리고 공간드림사업의 학교별 예산금액, 집행금액, 미집행금액 세부사항하고 미집행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입찰내역 상세, 거기에 용역 입찰공고 내용, 횟수, 기간도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행정국, 기계설비유지와 관련 과태료 및 선임, 2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침이나 전략 만드신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 안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책자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학교설립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2학교와 제2캠퍼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일단 학교설립과, 학교설립과에 2023년도에 자투에서 통과된 소규모 학교 설립 인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과에 보차도, 제가 지금 요구도 안 했는데 제 책상에 자료가 간략하게 뭐 하나 와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 건데 보차도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보차도 분리 불가능 학교의 불가능한 사유와 현장 사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도내 폐교현황에 대해서 분교 포함해서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활용되고 있는 사례,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들은 미활용 사유를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기숙사 보유학교의 기숙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전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에 사립학교 관선이사 현황, 최근 3년간. 그리고 학교설립기획과, 통합운영 학교 현황 및 신설계획안 이 두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2022년에서 23년 위장전입 적발 및 거주지 환원 건수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면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율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과에 교통안전협의체에서 보차도 미분리 관련된 실무협의 결과가 혹시 있는지 이것도 파악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공간조성담당관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추진현황을 좀 부탁할게요. 공사 발주, 업체 선정, 공사 착공 등 이런 등등 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 상반기에 산업안전, 안전보건 점검한 학교 결과 주십시오. 또 근골격계 유해요인 표본 조사한 거 있으면 결과 주십시오. 208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작업 조사 결과도 주십시오. 지난 10월 25일 급식실 관련 정담회 한 이후 조치사항, 조치계획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사립학교지원과에 요구합니다. 사립학교별 기간제교사 비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간제교사 채용 이후 정교사로 전환된 교사 수, 학교별로 기재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학교공간조성담당관에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교실 체험형 세미나 계획 및 결과,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을 시는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비용 예산액과 지원 대상교 수, 1개 교당 위탁 선임 비용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비용 직접 고용 시 지급 인건비 예상 금액 또 경기도 내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현황을 주시고 선임ㆍ미선임 학교로 구분해 주시고 또 정규직, 임기제, 임시직으로 고용형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위탁용역 지침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선임 비용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공사 설계를 발주하는 데 1억 이상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식으로 한 발주와 또 1억 이하를 발주하는 데 공사와의 절차 등 차이점과 장단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행정실장 5ㆍ6급 임용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에 자료요청드릴게요. 용인 태성고등학교 감사한 내역 있을 거예요. 그거 감사한 내역 중에 수익용 부동산 임대 관련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해당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하고요. 해당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해당 부동산에 그 해당 층입니다, 아마 4층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해당 층의 현재 사용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에 2024년 이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 현황을 주시는데요. 사업유형별, 그러니까 증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이거 기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하고 사립학교지원과 공용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사고 및 화재 현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경기도 관내 학교 신설 및 재배치 계획, 향후 5년 신설 및 재배치 계획으로 수원시 동수원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수원제일중학교 이전 및 신설 대책 상세 추진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대ㆍ과밀학교 현황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지원청별 과대ㆍ과밀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2023년 학교시설공사 설계변경 증액 건수,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학생 등하교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과 2023년도 학교시설공사 설계변경 증액 건수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설과한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건설의 최근 5년간 학교 시공 실적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김일중 위원님 손 드셨는데?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e-DASAN 현장지원챗봇 현안과 신설 대책 그리고 관련한 계획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그린스마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선정일과 준공 완료 예정일 포함해서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내에서 학교 안전 발생 건수와 학교 안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의, 결과 같은 보고내역서 있으면 같이 추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딱 담당한다는 느낌이 없는데 일단은 다 해당되는 사항 좀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듈러교실 설치돼 있는 학교 현황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건이라도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회사 목록하고 그 회사별 계약 건수 그다음에 계약 면적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시설과 석면제거사업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정 차질로 기간 내에 못 하고 보류되거나 미루어진 그러한 학교가 있다면 그 리스트와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 공간드림사업 30교 리스트와 그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설립과에 적정규모학교 27교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투자심사를 거친 신설교 설립 예정교 리스트 및 정확한 일시 명시한 과정을, 명시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학교공간조성담당관실에 요청드립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에 관련해서 2023년도에 선정된 58개 교 지역하고 학교명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 사유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 공간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학교급식과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달하실 수 있으면 학교급식과 지난주 금요일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한 거 제출 빨리 해 달라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혹시 지금 못 하셨더라도 질의 시간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또 연일 지속되는 행감으로 인해 고생이 다들 많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국의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서 사립학교지원과 같은 경우 기타예산은 아마 대부분 인건비일 것 같고요. 나머지 재무관리과, 학교안전과, 시설과에 기타예산이 많은데 이게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그게 국장님, 대충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의 기타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공공성 제고, 소통과 현업 사업 확대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타 사업에 잡아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문승호위원

국장님, 여기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뭐냐고요, 주요예산들이. 지금 엄청나요, 그 예산 들어가 있는 거. 대충 뭔지는 아셔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목록을 작성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타예산…….

문승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보니까, 제가 사전에 구입한 책걸상 자료들을 요청했었습니다. 사물함이나 책걸상에 하자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국에서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학교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내용연수가 초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리 등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상 파손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 파손 정도에 따라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업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사물함의 구매내역들을 보니까 크로바라고 하는 기업이 51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튼튼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51억 그다음에 진성아스타라고 하는 곳이 49억, 위노스라고 하는 곳이 33억, 나머지 5위부터는 8억 이하 정도고 그다음에 책걸상 같은 경우는 우진교구라고 하는 데가 102억 그다음에 성림교구라는 데가 87억, 캠퍼스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73억인데 나머지는 또 10억대로 떨어지거든요. 여기들이 이렇게 많은 비율로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책걸상 교체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배정이 되면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 조달등록 업체였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급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학교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했을 때 학교 내나 각 학교들이 그런 각종, 어떤 책걸상 등이 이렇게 사용하기가 괜찮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문승호위원

공유하고 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공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는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건 어떤가요, 바람직한 상황인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냥 문제는 없다, 행정적으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학교 부분에 대한 책걸상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책걸상 선정이나 이런 데 선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구매비율 이런 건 다 충족됐나요? 우리 행정국에서 구매하는 거 구매비율 있죠?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 사회적기업이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 작년에 장애 의무구매비율을…….

문승호위원

짧게, 짧게. 국장님, 너무 말이 길어져 가지고 그냥 묻는 말에만 좀 대답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작년에는 초과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올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문승호위원

많은 업체들이 50억, 100억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애인 구매비율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법적 기준이니까 이걸 안내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질문드리는 게 참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사물함 많이 납품한 크로바 업체 혹시 아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도 들은 기억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는…….

문승호위원

수원 국장 시절에 학교에 “크로바 제품 구매해 달라.” 이렇게 학교에 전화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없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문승호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도 어디서 물어봐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행감에서 위증은 처벌받는 내용인 거 아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료요청한 거 오면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고요. 학교설립기획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은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성남의 경우 위례라고 있습니다, 위례. 위례 학군이 있는데 이게 하남하고 성남 위례가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하남은 비평준화 지역이고 성남은 평준화 지역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군 경계를 두고 있지 않아서 성남으로 신청이 가능한 상태고 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비평준화 학교로 진학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남에 있는 학생들이 길 건너에 있는 성남 위례로 학교를 옵니다,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밀되어 있는 위례에 있는 아이들은 집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닌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남은 못 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례가 계속 과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하남의 비평준화인 학생들은 성남으로 오고 있고 성남은 하남을 못 가니까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확장하면 사실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이니까 다 그게 문제가 없는 건데 기회적인 차원에서는 성남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있으시거나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남지역이 여러, 서울하고도 접경이 돼 있고 또 성남하고도 접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에 있는 학생들이 성남에 들어올 수 있는데 성남에 있는 학생들이 못 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통학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하고도 지금 저희가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운영 조례를 저희가 금년도에 만들어서 발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공동학군으로 묶겠다? 하남하고 성남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최대한…….

문승호위원

그러면 하남의 일부 지역은 비평준화를 평준화로 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이거 얼마 안 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최근 들어서 그게 많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지역으로 학생 수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울지역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지역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서, 거기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특히 성남 위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성남에서 만약에 하남으로 갈 수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텐데 성남은 선택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이 애매한데 시설과 아까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대한 거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역할이 뭐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하게 되면 학교 설립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보내게 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달청에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기 특화에 맞는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일 정도 공사기간이 짧아지고 또 조달수수료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어서 그동안 약 39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460명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고를 냅니다. 건축사, 대학교수 그리고 현장 전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고를 내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적정 인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심사위원 7명 섭외하는데 그중에 2명은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퇴직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전문가.

문승호위원

이거 이렇게 괜찮나요? 이런 거 문제는 없나요? 소속 공무원이 퇴직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용했던 거는 건축사나 대학교수들이 학교현장에 대한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설계공모에 공모를 냈던 업체들이 또 여러 가지…….

문승호위원

이게 이해충돌에 문제는 없는 부분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주는 문제가 거의 사회문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출산율이니 다 복합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입학기준으로 보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을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2022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이 줄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계속 주는데 계단형으로 툭툭 떨어지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유치원 원아 수를 봤을 때 2025년 이후서부터는 급격하게 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25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인구 학생들이 많이 줄 걸 예상하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몇 년 뒤, 몇 년 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광역 시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도가 유독 편차가 심하잖아요, 지역 편차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김회철위원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준다고는 하지만 어느 지역은 얘기를 한다면 폐교 위기로 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지역에서는 신설학교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지역, 이렇게 양극화되는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이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 보면 경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아주 좋은 사례도 만들고 해서 소규모 학교 설립 인가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건 조금 지나가는 질의인데 이 소규모 학교라는 데서 이 “소규모”라는 단어를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작은학교라는 개념인데 이게 작은학교 개념은 아니잖아요, 공사비 기준으로 봐야 되지. 건축비 기준이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 작은학교 그 말을 굳이 저희야 한다면 적정규모의 학교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적정규모라면 적어도 21 내지 24학급 규모의 학생이나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는 36학급, 중학교는 24학급 이상이 적정규모인데요. 그 이하를…….

김회철위원

너무 길어요, 국장님. 이거 가볍게 한 질의입니다. 소규모라는 단어를 다르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또 너무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 질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논의선상에 한번 올라왔다가 요즘 또 논의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부적 논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적정규모학교만 딱딱 거점별로 세우기는 힘들잖아요. 교육부에서 또 그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규모학교 설립 자체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은 예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전에 많이 있었던 도심형 분교라든지, 도심형 분교는 하나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혼자 생각해 본 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교에서 꼭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1ㆍ2ㆍ3학년, 저학년은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하다가 3학년 때, 4학년 때 한 학교로 다시 모여진다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변화 또는 도심형 분교라든지 미니 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설립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문제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 1.5㎞, 중학교는 버스나 공영버스를 위한 30분 내의 통학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멀리 가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은 물론 중투에서 자투에 대한 완화 조건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2학교를 분교 형태의, 기존에는 학교가 소규모화돼서 분교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짧은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분교 형태의 학교, 제2학교로 개념을 도입했고 다양한 학교 형태 도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 한 분에 교감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꼭 그 한 공간에 모든 아이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벗어나면 불과 50~60m만 떨어져도 학생 수, 100여 m가 떨어진 곳에서 학생 수 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또 이게 예전에 원도심 새로 개발 이런 차이가 아니라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그 아파트가 언제 입주했냐에 따라서 그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학교의 밀집도나 과밀도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연구가 돼서 선택권을 넓게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교 문제도 한번 여쭤보면 폐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폐교를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 일편적이에요. 그냥 일단 어딘가 누군가가 계약해서 대여한다고 그러죠. 그런 구조 이렇게만 가는데 이 폐교에 대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94개 폐교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체 활용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폐교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저희 교육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활용이 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김회철위원

그리고 폐교가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폐교가 됐다 그래도 학교 위치가 예전부터 다 좋은 위치예요, 보면 학교들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김회철위원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활용을 잘한다면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부지를 다 기증을 받은 학교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대여를 해 주는 게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일단 누군가한테 책임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또 잘못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대여를 받은 분들이 그 기간 동안은 자신들의 독점 시설인 양 써버리면 지역에서는 되려 그 시설 자체가 지역하고 괴리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유리가 되고.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교 자체도 일정 부분 지역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린스마트라든지 아니면 과밀학급 해소 방법으로도 우리가 모듈러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 영역과 이 다른 영역에서는 실장님 영역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모듈러교실 계약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특정 업체에게 일감이 몰아진다라는 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하고 계신 게 몇 개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주로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저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만 봤을 때는 31개 학교가 모듈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7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7개 업체 중에서도 좀 이따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선두, 먼저 시작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계약 건수는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계약을 무조건 받아놓고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공사도 엄청나게 차질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 자체 공간을 완전히 다 없애고 하는데 이런 모듈러로 인해서 생기는 이 폐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갖고 계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쨌거나 모듈러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일을 못 맞춘다거나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모듈러가 많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공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부분은 미리미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미리 신경 쓰면 적당한 배분을 통해서 시점만 잘 잡아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우려점을 잘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차후에 또 자료 받아보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선희위원

51쪽부터죠? 주요업무 73쪽에 보시면 학교 신설 부분 있잖아요. 단설유치원 지금 여기 24년도 개교 예정교 현황에 단설유치원 학교 수가 4개가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이 답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선희위원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행정부터 먼저 했네. 그러면 행정실장님 먼저 해 주세요. 단설유치원 4개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현황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경기도 내에 4개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단설유치원 4개인데 금년도는 1개…….

김선희위원

단설유치원이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틀린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유치원이 지금 저희가 23년도 개교 예정인 것은 유치원은 5개인데 1개가 지금 저희가 설립이 연기가 됐고요.

김선희위원

안 돼 가지고, 그럼 못 했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원래 계획은 5개였습니다. 5개였는데…….

김선희위원

23년도는 그렇고 그다음에 24년도는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24년도는 유치원 4개입니다.

김선희위원

유치원 4개,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지역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오산 세교2-2유치원하고요.

김선희위원

그냥 지역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고양의 장항유치원 그리고 안양의 인동유치원 그리고 평택의 고덕1유치원.

김선희위원

이 네 곳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 다른 타 유치원 관련해서 민원 못 받으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부 유치원들이 제때 시공이 안 돼서 개원이 늦어지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럴 때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있잖아요. 병설유치원의 반을 늘려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개원이 안 됐을 때는 인근 유치원에 저희가 임시 원아…….

김선희위원

인근 유치원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원아 수를 수용하고 개교 시점에 맞춰서, 개원 시점에 맞춰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8개가 지금 예정교잖아요, 개교. 개교 예정 학교잖아요, 그렇죠? 18개가, 2024년. 그러면 거기에 병설유치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 초등학교는 18개 다 병설유치원 세워지지 않습니까? 신설이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병설유치원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김선희위원

다 세우시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의무적으로 저희가 병설유치원은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단설유치원 부지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출생으로 인해서 원아들이 많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저출생이 언제까지 갈지 그건 모르죠.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늘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시점에서 원아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는 물론 않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반을 몇 개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반을 줄이든가 그런 부분을 원아들 수요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급당 혼합연령하고 단일연령으로 해서 학급 수를 했는데요.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아 취학률이 5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희위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고 있는데 공립 병설유치원이나 이 정도는…….

김선희위원

그런 것도 다 감안하셔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학급 수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먼저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이따가 행정국은 잠깐 시간 되면 할 거고요. 학교관리담당관 120, 이건 다른 자료고요. 학교관리담당관에서 보면 교육시설관리센터 요즘 하도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은 시설과, 그렇죠? 학교시설유지센터 그거 관련해서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인원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으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증원계획이나 이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직렬로만 보면 2011년도에 직종 개편되면서 저희들 경기도의 경우는 계속 채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편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만족도는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 센터 부분을 저희 기조실에서 두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기능개편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실제 기능하는 부분들을 좀 더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준비 중인데 계속 이게 자꾸 늦어지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장과 학부모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공사계획을 세워서 학사일정 다 고려해서 방학 중에, 주로 겨울방학 쪽에 많이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주 받고 이걸 하겠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꾸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 가지고 학교에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론 기후 같은 경우 정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 학사일정에 맞춰서 학부모님들과 또 학교장과 거기 행정실장님이 더 많이 교류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잘 그 계획에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에 차질 없게 하려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대규모든 모든 사업들이 요즘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초반에 기획하고 참여설계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부분 1학기, 2학기가 지나고 실제 공사계약해 착공할 때는 이제 겨울방학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막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런 걸 개선해 주시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협의나 내부의 의견수렴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확실한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행정국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선희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도 하셨고, 하고 있는 중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업무협약 체결은…….

김선희위원

협의 중인 곳이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면 그 자료를 그냥, 업무협약 추진 중인 곳만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요. 왜냐하면 학교 개방에 대해서 불만들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 나름대로 학교 개방했을 때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말에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 또 운동장에 뭐 이런, 뭐죠? 인조잔디 깐 경우에 잘못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지적을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 받으셨고 한데 계속 이런 부분은 MOU 체결도 하고 또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거 간단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MOU 체결된 시군이 14개 시군이고 2개 시군이 이제 더 증가가 될 텐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 지원하고 인력 지원 이런 부분이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받으면, 저희가 개방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당직근무자가 하루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하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급식종사자분들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니 증가 추세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2021년도에 351건, 2022년도에 515건, 올 상반기 기준으로 255건이에요.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주로 급식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상이라든지 넘어짐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화상과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안전과에서 이러한 화상, 넘어짐 사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산재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위탁점검을 강화합니다. 강화를 하고 전 기관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해서 또 위험성 평가도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기구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보조기구들을 또 추가로 그 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용역과 위탁까지 해서 이러한 사고예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은 급식실 구조가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산재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급식실 내부가 다 과밀학교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작업환경에 좀 나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본 위원은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학교 급식실의 구조적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얼마 전 도교육청에서 진행했던 급식실 간담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용인 손곡초 사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직접 방문은 못 해 봤지만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유만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조치사항은 하나도 안 됐다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개선 조치사항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정담회 이후에도 정말 도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하셨군요. 정말 이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조리실과 식당으로 통하는 통로가 하나이고 좁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때 당시 지적을 받았고요. 당시에 새로운 문을 만들기로 했었다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그 통로는 안 만들었겠죠? 지금도 예산이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급식과하고 저희가……. 저희는 현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대한 사안은 대외협력국하고 한번 그 사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성남 야탑중학교는 애벌세척기가 지금도 없다고 합니다. 광주 광남고, 물을 받아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설거지도, 급식실의 구조적인 문제로 조리종사자의 대부분이 손목, 어깨,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물을 바가지로 퍼서 설거지를 할 정도로 도교육청에서 조치하신 사항이 아직까지도 없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협력국하고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저희는 안전교육이나 산재가 났을 때 산재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국 급식과하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애벌세척기를 넣을 수 없는, 공간이 없어서 못 놔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놔드리고 있는 건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보면 급식환경개선 예산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에서 개선 요청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학교안전과 업무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공동체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거기에 교직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안전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교육까지 다 시켜주는 게 안전과의 의무이고 모든 학교 안에서 정말 작업장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안전과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위험한데도 정말 안전하게 고쳐달라고 수없이 하소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수도 없이 정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저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제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큰데 왜 계속 방치만 하시고 “점검해 보겠다. 해 드리겠다.”, 언제까지 이 부분 실행하지 않고 계실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은 또 학생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서인 대외협력국에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이나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국장님, 지난 정담회에서 나왔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급식실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오늘 종감 때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모든 사고 후 조치보다는 정말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정말 안전한 조리실을 위해서 현장방문도 자주 해 주시고요. 좀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국장님, 그동안 우리 안전과의 일은 학생과 학교의 안전에 관해서만 있었나 봐요, 우리 안전과의 업무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의 의견은 교직원들의 안전도 좀 점검하고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그런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전과와, 물론 지금 그 많은 내용이 급식과와 관련한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핵심이 안전인데 우리 안전과는 그동안 그거에는 우리 일 아니라고 좀 뒷짐 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가 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현업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산재가 났을 때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의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안전을 줄여가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설에 대한 어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됐을 때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어떤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체제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긴 시간 질문하는데 답이 한 번도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 없었습니다. 협업을 좀 충분히 통하셔서 이거는 니 일,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다면 함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명확한 오늘 질의의 내용 답변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전에 정하용 위원님 자료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BTL 사업 관련해서 운영사별 대표이사 명단 주시고요. 그 명단에 교육청 출신이 있는지, 있다면 최종 직 포함해서 교육청 출신을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운영사업 업체가 6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출한 예산, 연도별 소계, 총계를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질의드리도록…….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하자보수 시설관리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신규사업의 하자보수관리가 미흡했다. 그 미흡한 취지를 통해 2년간 담보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사업들에 대한 미집행으로 인해서 담보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행되는 하자보수관리로 인해서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ㆍ정확하게 우리 시설과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산하에서도 이 시설 하자보수관리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인 시스템 기반 마련이 됐다라는 점에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계신 우리 시설과장님 포함한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본 위원이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되고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선정 학교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모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한 어떤 사업 진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각에. 그리고 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린스마트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일중위원

아, 기조실장님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사업의 진행에 미비가 있어서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업 선정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됐는데도 아무런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일말의 희망적인 얘기만 선포 듣고 교육청에 의거해서 그동안 놓친 소규모환경개선비부터 시작해서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어떤 중책의 책임들은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빗발쳐 갖고 저한테까지 그 민원의 사항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일각에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지금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21년도에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이 3월에 나오고 실질적인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이 학교 내에서 사전계획을 충실히 하라고 그래서 그게 한 8개월 걸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또 이월도 많이 되면서 지적도 많이 됐습니다. 다만 1차 연도 21년도의 학교들이 한 68개 교인데 대부분이 이제 공사에 들어간 단계고요. 막 들어간 단계라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답답하시거나 우려하신 건 맞을 것 같은데요. 1차 연도, 2차 연도는 공사가 곧 들어갈 예정이고 3차 연도 23년도부터는 미리미리 선정하고 또 기간들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사업은 앞으로는 정말 차질 없이 관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앞으로라는 계획은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는 겁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21년도의 대상 학교들은 지금 공사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준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다음 작년에 선정된 학교들도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이 그린스마트 추진되는 학교에 방문하셨던 현황이나 혹은 이렇게 업무 협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들을 순항했던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은 좀 있으셨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 계속 현장 나가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만 여기 경기도에서는 좀…….

김일중위원

없으셨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전에 공간혁신학교 이런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간 학교들은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실장님, 이게 학교현장에서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되는 학교들을 보면 물론 선배들의 어떤 희생적인 여건에서의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어떤 희생으로 진행이 되고 이 선배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신입 학생들에게는 선배들의 희생으로 새로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되는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원사업인데 지금 자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계속 연기가 되고 유보가 되고 확실적인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의 확답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린스마트가 추진되는 학교 가보면 막 건설자재들이 나와 있고 여러모로 그 사이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안전적인 문제도 참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런데도 학부모님들과의 이런 소통적인 부분에서 결여점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든 학교들을 다 소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각 25개 경기도 산하에 있는 지원청에 이러한 부분에서 진행적인, 이런 느림의 결과들을 학교에 가서 설명을 자체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학부모와 소통하고 그렇게 학교에 진행되는 일정을 알리고 공유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원청이, 학교도 직접 열심히 나서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소통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린스마트 사업 취지 자체가 정말 오래된 학교 개선에 새로운, 좋은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지원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부단히, 한 학교만 신경 쓸 수 없고 경기도 산하의 2,500개 학교 전반 모두에 이런 양질의 혜택들이 가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노고하시는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효율적인 지원들이 지장이 없고 이런 일말의 희망을 줬던 사업들이 미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 잘 추진될 것이다라는 통보 측면에서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여러모로 본 위원이 이 그린스마트 추진 사업 관련해서 사업 시행이 미비되고 느려지고 있다라는 민원은 저희 동남부권역 민원뿐만 아니라 북부권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귀태 단장님 지금 계시잖아요? 일각에서 그린스마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첫 번째 신청 항목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협조들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와 달라고 하면 그 지역이 여주가 됐든 연천이 됐든 부천이 됐든 포천이 됐든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일각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김귀태 단장님,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너지를 우리 실장님과 같이 함께해서 경기도 산하의 그린스마트 사업이 시작된 계기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던 자료가 안 왔는데 학교 안전사고,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하고요. 인공지능 기반 e-DASAN은 어디서 소관하시나요? 인공지능 e-DASAN.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내에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거는 어떻게 현황이 구축돼서 진행이 될 계획인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e-DASAN 시스템은 저희들이 교직원에 대한 학교현장 행정업무라든가 매뉴얼 이런 부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구축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중위원

그게 아마 임태희 교육감님이 학교 기능 확대 그리고 사회적 요구 증가, 신규업무가 지속 가중되는 어떤 지원청의 업무의 가중성을 해결하고자 8월 30일 날 대체적이게 통합구축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가, 이 AI 구축 시스템의 설치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준비과정들과 계획들이 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편리하게 교직원들과 어떤 질문이나 답변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그 부분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챗봇 시스템 ISP 하는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시설보수, 하자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이었거든요.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하자보수관리의 체계를 체크해 줄 수 있는 공직 인력이 없어서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이 e-DASAN이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범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떤 문의나 행정적인 그런 부분인데 하자보수라는 특화된 영역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해서.

김일중위원

e-DASAN이 그러면 핵심적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게, 대표적이게 e-DASAN만의 장점이 있다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알아야 될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각 분야에 있는 매뉴얼들. 그러니까 하자보수도 그런 차원의 매뉴얼이 있다면 제공을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다 체크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이따 자료 오고 추가적인 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러면 학교에서 통하는 학교만의 고유 메신저가 있잖아요?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상용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e-DASAN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시스템이,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홈페이지처럼 교직원들이 어떤 행정업무를 할 때 필요한 매뉴얼 같은 거를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는 업무처리 공통적인 것들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동안 나이스나 아까 말했던 메시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 외에 별도로 또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나이스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째,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달라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관련돼서 매뉴얼이라든가 처리 방침, 지침들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학교에 다양한 행정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 부분은 좀 자료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기존 시스템으로는 활용이 안 된다는, 못 한다라는 얘기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약간 내용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홈페이지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혹시 전면 창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학교설립기획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일산 서구에는 오마초와 문촌초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가까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초등학교 사이는 478m밖에 안 되고 횡단보도가 딱 1개 있어요. 그리고 보도로 9분, 자동차로 2분 걸립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학생이 1,235명에 47학급이 있고 다른 학교는 학생 344명에 15학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장전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학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분홍색이랑 푸른색이 아파트 분리도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긴 했는데 이 질의는 우리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임원분들과 그다음에 관내 운영위원장님들과 또 고양지원청의 담당직원 두 분과 함께 본 위원하고 간담회를 가진 상황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학구역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통학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를 결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위장전입을 해서 거기 일일이 다 방문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일일이 다 점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위장전입 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위장전입이 발견됐을 때는 그 즉시 학생을 해당 구역의 학교로 전학 조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전학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위장전입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굉장히 큰 범죄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 37조에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 방법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위장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부모 중 한 명이 어떤 주택에 이전 등록,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놓고 학생을 위장전입을 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하는 행위인데요.

심홍순위원

어떤 상황인지는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이거를 알아본 결과 학교 근처에 지인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맘카페 또 부동산 중개업 이런 데에서 알선을 해 준다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장전입 관련이 우리 경기도 내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장전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하고 위장전입 부분에 대한 사안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안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하고 또 같이, 저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위장전입 많이 하는 학교 주변의 단지 내에서 저렇게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있고 저거 이전에도 위장전입 신고라는 현수막을 붙여서 거의 한 90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형식적으로만 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위장전입 해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각 지원청에 배포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전세ㆍ매매계약서 확인, 위장전입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속적 관리, 현수막 설치 캠페인 등 실질적인 대안들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이 마련돼서,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약도, 협의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왜냐하면 자기네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관리하고 고민해 주셔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에 학부모 교육 자료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위장전입이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확실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PPT 나온 김에 PPT 하나 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안전과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PPT 틀어 주세요. 이게 지금 보차도가 미분리된 학교가 저렇게 많아요. 31.6%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경기도 내에 거의 2,700개 학교가 있는데 전체 13.9%가 미분리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30%가 넘게 보차도 미분리 상태입니다. 넘겨주세요, 제 지역구, 여긴 제 지역구 고양시 내에 있는 학교인데요. 넘겨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직접 가서 지금 제가 다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건데 저 학교는 개인 사유지하고 학교하고의 분쟁이 있어서 소송까지 치러졌고 지금 현재는 거의 두 사유지하고 학교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상태이기는 하나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소송 걸렸을 때는 학교 교문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학교 교문을 옆으로 옮기는 상황에서 분쟁이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가는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학교에 몇 번 찾아갔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학교부지 근방에 개인 게 있고 국방부 땅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학교 땅을 조금만 길로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고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게 쉽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학교 주변에, 학교 뒤편에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부지를 교육청 땅도 좀 사용을, 길을 내는 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학교에,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다 학교 밖 보차가 분리돼 있는데 기존 학교에 보차가 미분리된 학교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초ㆍ중ㆍ고, 특수 2,699교 중에서 미분리된 데가 375교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학교 밖 보차 분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개인 사유지 땅은 저희가 거기를 무상임대 형식으로 받아서 또 보차를 분리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담장을 안으로 좀 밀어서 보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심홍순위원

학교 내에 교육청 땅 부지를 이용해서 보차도 분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미분리된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제가 교통사고 난 현황도 보니까 거의 이런 학교 앞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분리가 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 길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분리된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이 보차가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땅을 이렇게 심홍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보도가 만들어진 학교가 혹시 사례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6개 학교를, 저희가 미분리된 상태에 있던 학교들을 사유지라든지 담장 안으로 밀어서 보차를 분리시킨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좋은 사례들을 미분리된 학교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5 대 5 땅 부지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육청 땅으로만 보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 사례 여섯 군데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부는 사유지를 무상임대를 받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좋은 사례를 적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제 순서가 바뀐 줄 모르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시설직 4급이 TO가 몇 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복수직으로 편성된 게 5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5곳인데 복수직이 몇 자리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시설직 5곳 중에서 지금 3곳 정도 시설직에 4급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5개 중에 3개는 시설전문직으로 해서 4급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복수직렬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교육행정이랑.

정하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수, 그러니까 시설직은 어떤 전문성을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저희가 각 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북부 쪽이나 아니면 이쪽 남부 쪽이나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직 직원들이 한참 부족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복수직이 아닌 시설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시설직에 대한 질문은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거고. 다른 게 하나가 정책연구용역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총 건수가 8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49건이 타 지역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정책연구용역을 할 수 없는 학교나 아니면 단체들이 많아서 50%나 넘는 부분을 타지 쪽으로 용역을 주시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책연구를 공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경기도에 있는 그런 연구 수행자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연구 수행자를 정하다 보니까.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여기에 1,970만 원짜리를 입찰로 부쳤어요. 왜?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아닌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정하용위원

그것도 입찰 가능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경인교육대학교하고 어떤 MOU를 체결한 게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아마 부서에서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14건을 했어요, 3년 동안 연구용역을. 그러면 거기 경인교육대학교가 3년 동안 14건을 했고 서울교육대학교가 7건을 했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1건, 2건, 3건 정도 되는데 이 두 학교가 왜 유독 많고 경인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보다 배가 더 많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정책연구는 어쨌거나 수의계약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좋지만, 수의계약은 좋은데 왜 한두 군데에다가 이 용역 자체를 몰아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연구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아마 적합한 기관을 부서에서 선택을 했을 텐데요.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건 살펴보시고.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하나만 들어온 경우.

정하용위원

그럼 왜 입찰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연구 기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액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어떤 입찰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이 기조실이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여기도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24년도서부터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폭 한 70% 이상 줄죠? BTL 사업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주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4년 신규물량부터는 국고 지원은 안 하는 게 방침이라서요. 다만 교육부에서 저희 보통교부 내시해 줄 때 교육환경개선 사업 안에 이 사업에 기존의 선정된 학교들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내시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사가, 그러니까 BTL 학교로 설정돼서 운영하는 게 지금 283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BTL 그린스마트스쿨만 볼 때는 25개 학교.

정하용위원

BTL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BTL이 25개 학교입니다,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인 아마, 지금 위원님 보시는 게 저희 전체적인…….

정하용위원

전체 자료 주신 건가요, 그럼?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신설이든 뭐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신설까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 운영사가 몇 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그린스마트 3개년 하면서 25개고 번들로 시행사 들어온 게 10곳이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사가 68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신규나 기존 포함을 해서 283개면 그러면 한 업체가 여러 개 학교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업체가 하나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신설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기존 학교 리모델링, 개축 이런 그린스마트에서는 보통 한 2~3개 학교씩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283개면 지금 사업 시행사가 68곳이면 최소한 3개, 4개씩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가 오면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지만 그리고 여기 집행현황에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재무모델 검토 위탁에 따른 분담금 납부가 2,200, 4,000만 원, 5,4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이게 내용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게 BTL인 경우에 교육개발원이 지원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에 따른 어떤 시도 분담금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신설사업 분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주시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의계약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정…….

정하용위원

지정으로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전문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KEDI가.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정확하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그린스마트 전환 준비금 집행내역 있죠? 그 준비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학교가 선정이 되면 사전기획이나 여러 가지 그 미래학교 설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교직원의 역량 강화라든가 워크숍, 여러 가지 어떤 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의회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하용위원

준비금으로 교직원들 워크숍이나 어떤 그런 거를 쓸 수가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저희가 단순한 시설사업만 시설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안 들어온 상태라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자료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자료가 빨리 안 들어와서 늦게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다 숙지하고 계시죠?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아마도 단순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료가 있었을 텐데 여전히 안 주고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길어지지 않도록 자료 준비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11일 언론을 통해서 도내 학교 석면제거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27년에서 26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석면제거사업이 국정과제의 일환이기도 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어떻게 올해 본예산에 1,600억 정도 편성을 하셨고 26년도까지 5,229억 원 추가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1년 당기는 거 가능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학생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1년 정도는 당겨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한별위원

다음 달 12월부터 23년 겨울방학에 191개 경기도 유ㆍ초ㆍ중ㆍ고 석면해체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학교들보다, 지금 한 30% 정도 남아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마치면 69% 이상 완료가 되기 때문에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조사를 했고 해서 1년을 당긴 거기 때문에 26년도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남은 학교까지 협조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완료시키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학교에서도 이게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제보가 있어요.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충분한 우려점이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존 석면제거사업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석면을 제거하고 나서 완전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잔존물이 남아있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문업체로 해서 마지막 청소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잔존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럴까요? 그럼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기사입니다. 비닐 보양 없이 에어컨을 제거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려를 표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월 3일 자 기사입니다. 감리보고서를 보면 이게 부실감리가 우려된다고 해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감리보고서입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감리를 누가 했는지 아무도 서명을 안 해 놨어요. 이 감리보고서 같은 경우는 시나 기초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요구하면 이게 다 정보공개가 되는 자료입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봤을 때 감리인의 서명조차 없는 그런 감리보고서, 과연 이게 제대로 석면제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수도권에 농도측정업체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경기도 내 학교 감리보고서입니다.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안성의 일부 학교가 누락된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장한별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3층 복도, 동그라미 돼 있습니다. 2층 복도, 같은 사진이에요, 보고서에. 이게 과연 학부모님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석면제거사업이,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감리보고서에 같은 사진으로 3층과 2층이 저렇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23년 1월 5일, 1월 11일, 1월 14일 같은 사진들 체크된 표시 보이시죠? 본 위원이 다른 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사진에서 찾아봤습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잘려 있지만 날짜가 다르고 보고서에는 같은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신뢰도 문제 더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일 첫 화면에서 나왔던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석면이 그대로 있을 때는 깨지지 않으면 가루가 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 시설을 탈거하거나 뭔가 해서 가루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 발암물질이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닐 보양을 하고 그만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감리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옮겨온 거라서 작은데 보양이 안 돼 있습니다. 천장에 제거가 돼 있는데 주변에 아무런 보양 처리가 안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양을 하더라도 이 비닐 두께가 규정에 맞지가 않아요.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보양을 하는데 저기 우측에 있는 저 사진, 저게 어떤 시설일까요?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배수로…….

장한별위원

아니, 교실 안에 있는 겁니다. 저 사이가 입구에 보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석면철거를 하다 보면 가루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라디에이터.」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라디에이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석면이…….

장한별위원

그렇죠. 공기 중에 떠다니겠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다음 거 한 번 더 볼까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석면제거와 관련해서 해체 제거 안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르면 보양 순서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음압기를 사용하죠? 공기순환을 위해서. 필터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저기 나와 있어요, 표시에. 그런데 이게 감리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를 요청한 학부모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석면제거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사안은 제보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지금 앞서서 국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경기도 학교를 볼 때 30%가 조금 넘는, 한 40% 정도 되겠죠. 학교가 석면제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석면제거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화면에 보여드린 그런 자료상의 문제,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남은 학교들, 그리고 기존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석면은 학생 건강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교직원한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면모니터링단을 항시 석면공사가 시작되면 상주시키도록 하겠고요.

장한별위원

본 위원도 그 모니터링단에 한번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참여하는 모니터링.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인력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모니터링을 할 때 그리고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관하에 확실한 관리감독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신규학교를 제외하고, 지금 신규학교는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이전의 학교, 가뜩이나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는 학교들 그런 와중에 이런 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보상 차원에 있어서라도 그런 노후 설비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진행될 수 있게 고려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할 거 그리고 어쨌든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우리 교육청이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안 좋은 소리 듣지 않고 그런 사업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농도측정업체에 철저한 측정을 하도록 하고요. 전자현미경 등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단도 충분히 가용하고 하여튼 현장이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혹시나 해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마무리하시고 가신 다음에도 이 일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단도리 잘 해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오셔서 확인하실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는 해 놓고 가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년 전에 이 석면 문제로, 청소 문제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아마 청소까지도 철저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한별 위원님 내용 보니까 알고 계셨겠지만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부 학교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발견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발견이 되면 안 되겠지만 발견이 됐다면 즉시즉시 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오전 질의에 본질의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본질의를 다 하도록 하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장난감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이자형위원

이거 뭔지 모르십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 칼.

이자형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손가락에 걸어서, 보이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이게 요즘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난감인 당근칼인데요.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몇천 원 선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실제 문구점에 가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풀이용이고 플라스틱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칼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SNS에서는 당근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이 화두고 사람을 찌르는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제 초등학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쪽 안전 관련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잘 모르고 계셨다면 정말 유감인데요. 워낙 학교현장에서는 당근칼 소동으로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충남, 대구, 울산, 전북 등에서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위험성을 감지하고 당근칼 소지를 금지 내리는 공문을 내리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자료도 좀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소지를 금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았던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저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안전지도를 생활인성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 쪽에서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희는 시설안전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학생들 또 아니면 수업 중에 어떤 사고 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학생 안전에 대해서 더 그 부분을 추가해서 어떤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시설에 대한 안전만을 담당하는 건 아니죠, 학교안전과가? 학생들의 안전도 담당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시설물이나 저런 위험물 소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도, 또 수업 중에 일어나는 각종 예방,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 당근칼의 판매와 소지가 그저 놀이를 위한 행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행위로만 보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성남 서현역에 있던 칼부림 사건 등 모방한 칼부림 모방 놀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이 집에서 가지고 온 과도로 피해자 학생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등쪽을 칼로 찌르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놀이로만 치부하기엔 위험성이 큰데요. 또한 이러한 제품들은 실제로 학교 앞의 문방구와 더불어서 무인문구점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 밖 문방구점에 대한 저희가 그런 어린이 장난감의, 위험스러운 장난감에 대한 판매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계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저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위험물 소지에 대한 걸 하지 못하도록 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학생들에 대한 예방활동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학교 일부에서는 학교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학부모들에게 사용금지 품목으로 공문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이 내려간 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 관련 내용, 금지품목의 사유와 그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문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첫 번째는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교내ㆍ외적으로 소지금지를 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흉기에 대한 위험성,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을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는 실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폭력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저 소지하지 말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거는 학교안전과뿐만 아니라 생활인성교육과나 체육건강과 등이 모두 협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해당 제품 판매자에게 이게 위험한 품목이다라는 걸 알리고 판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이미 너무 많은 학교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당장에 금지품목으로만 정하면 사실 재고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갈래로 판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작이라든지 유통업체에 학교 앞 판매제품에 대해서 전량 회수나 폐기 요청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나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안전한 학교, 폭력 없는 학교 또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과밀학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과밀학급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급당 인원수 28명이 일단 넘어가면 저희가 과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자료 좀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제출한 자료 중에 일반 학급이 10학급 미만, 급당 평균 인원이 28명 이하의 학급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급당 평균 12명인 곳도 과밀학급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 제출됐습니다.

이자형위원

제대로 구분해서 작성하신 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이 학교 지금 여섯 군데만 일부만 발췌했고요. 대부분의 자료가 다 이렇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이거 어떻게 제출하게 된 건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근데 이 부분은 같은 학교에서도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으로 따지면 11.8%입니다. 그런데 과밀학교를 소지한 학교 수로 따지면 3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형위원

아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급 수로 따진 거냐 또 학교 수로 따진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학년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근데 자료를 보시면 급당 평균 인원이 12.2명이고 일반 학급이 6개가 있는데 이 자료를 왜 여기다 넣으셨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잘못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모든 자료가 다 잘못 제출된 거네요, 여기 학교를 몇백 개 이상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일단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화면 좀 놔둬달라 그랬더니 없애셨네. 저기가 지금 일반 학급이 9학급이 저기서는 최대인데 학급 수가 9개거나 6개거나 지금 되게 소규모 학교에 속하는 건데요. 저 학생 수가 과밀학급으로 만약에 자료 제출했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료 신뢰감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제출해 주신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렇게 학급 수, 과밀학급 수가 제출이 됐다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미리

김미리위원장

확인은 당연히 해 보셔야 되는 거지만,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설립과장님, 어떻게 이런 자료가 과밀학급으로 제출이 됩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확인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출 전에는 확인 안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물론 확인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급당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급당 18명 이상인데 거기…….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28명,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18명 이상이라고요? 28명 아니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28명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8명이죠?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교육부에서 권장 학급당 정원 수를 28명으로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기 학교 수가 지금 다 턱도 없는 숫자인데, 그거 28명으로 따지면. 지금 저기 학급 수의 학생 수가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질의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제출된 자료 다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사전에 행감 자료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다 신뢰감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우리 학교설립과에서 제출한 자료로 인해서 이 모든 걸 지금 다 다시 받아야 합니까? 확인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잘못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자료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는 지금 확인 여부를 제출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만이 대답은 아니죠.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에서 더 이상의 오차가 생기는 자료가 발생되면 감사중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기조실하고 행정국 관할 실장님과 국장님께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ㆍ행정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 시설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국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쪽도 지금 다양한 학교시설과 또 새로 편성되는 어떤 다양성 때문에 시설국이 필요하다는 거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설과장하고도 여러 번 논의된 적은 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튼 시설 관련된 지원 인력의 확충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국장 자리가 또 저희 직제하고 연결이 있어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확보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기조실장님은 교육부에서 오신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또 교육부랑도 잘 소통이 되실 거고 또 중앙정부 여러 고시 출신분들하고도 잘 연결이 되실 거고. 기조실에서 할 역할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기관 전반에 있어서의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예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이니까 모든 것을 경기도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실행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오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공무원 직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경기도 학생이 166만에다가 교직원이 13만여 명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통계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38만, 제주특별자치도 67만, 울산ㆍ광주ㆍ대전ㆍ강원도ㆍ충청도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도 우리 경기도 학생 수와 우리 교직원 수보다도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도시보다도 더 큰 규모죠. 이런 규모에서 또 전국의 최대 학생 수와 최대 학교 수, 학급 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되는 부서가 교육청이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을 3월 1일 자에는 반영이 안 됐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좀 안타까운데 조직개편에서 타 시도가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국이라고 해서 국 단위까지 가려면 그 안에 과 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스럽게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시설과만 행정국에 있습니다마는 학교 신축을 별도로 떼서 학교신축과로만 하나 일단은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국까지 가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좀 있어서, 다만 검토하고 행안부나 교육부와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이 문제가 곧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문제, 교육청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교육지원청의 시설부서들도 열악하고 시설직으로서 3급 자리도 필요하다 이걸 저희 강력하게 요구드리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가 돼서 신설이 되면 31개 교육지원청이 생기고 각급 학교들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는 필수적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행안부와 또 교육부를 잘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용역도 좋지 않습니까? 해서 통합교육청 분리뿐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실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다음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라는 명칭이 공식 명칭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30조에 따라서 통합운영학교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학교의 통합ㆍ운영을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통합ㆍ운영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혹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이나 이 시행에 대한 부서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설립과에서 그 부분은…….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전담 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담 부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설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여러 개의 과로 나눠져 있죠, 업무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은 또 다르게 운영돼 있고요. 저희는 통합학교의 형태를 학교설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붙이자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설통합학교라고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했을 경우에 통합운영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교장이 다르고 행정실장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는 학교가 혹시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통합학교 중에서 율면초중고 통합학교 같은 데는 행정실장이 1명 있고요.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무가 너무 다른 업무가, 물론 학교 업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초등 업무와 중등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본 자료를 보면 90년대,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평이나 연천, 이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통합ㆍ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설될 시흥, 수원, 의왕, 부천, 안성, 용인 이런 곳은 과밀학교들인데 여기에 통합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일부 김포 같은 경우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답변을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통합으로 갔다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교를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12개 교를 통합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건데…….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추진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추진해 나갈 건데…….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워낙 과밀이다 보니까 지금 통합학교도 분리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자투위에서 분리 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이중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학생 수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취지는 좋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생 수요를 산정했을 때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취지는 좋고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 인구와 학생 수가 작은 도시들은 통합ㆍ운영을 했을 때 공간적인 면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운영, 실질적인 운영을 했을 때는 초등과 중등의 차이는 많이 지잖아요, 과목도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반별로 수업 들어가는 공간 재구성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어요. 이 개선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의 시설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교원에 대한 교육과정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한 법적인 문제도 일부 있는데 앞으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와,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 부분 머릿속에 담고 계시다가 행정적인 절차, 우리 직원들에 대한 행정 통합도 필요하지만 교육과정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연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학생 수가 적은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포나 수원, 의왕, 용인 이런 데는, 확장되는 도시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교에 학교를 더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학생이 1,000명이 넘어가면 과밀학교예요.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김귀태 학교조성담당관님.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 10월 24~26일까지 스마트교실 체험형 세미나 진행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목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도 시작해서 첫 준공하는 학교가 올 연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체험형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4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참가자들이 몇 분이나 오셨나요, 그때?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총 289명이 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참가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당시 연수 끝나고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0% 이상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준공 시기에 맞춰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스마트학습 환경 구축에 있어서 좀 내실 있게,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제가 어저께 충북교육청, 충북에 있는 교육위원회 의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의 반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많은, 다방면에서 많은 걸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기기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음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계속 지역교육청에서도 질의해 왔던 건데 이게 사실은 도민제보 건이기도 하고, 경기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선임률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기준 93%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12월 31일까지는 다 끝을 내야 되잖아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완료된 지역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PPT 자료를 보면 용인은 79%, 시흥ㆍ의정부ㆍ고양 다 60~70%대고 연천이나 가평, 물론 작은 수요긴 하지만 여기는 50%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거는 연천이나 가평은 왜 안 되는 건가요?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계설비관리에 대한 연장은 연말까지 됐지만 해당 학교에서 아마 시설관리직들을 임시 선임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임시 유지관리자나 미선임 학교가 퍼센티지로는 전부 2개 다 해서 52%인데 전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부분은 다 맞나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기계관리자에 대한 선임률이 해당 학교별로 1인 1교 설치할 경우에는 밖에 시장에 인력이 부족하나 현재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11월 말 중으로 학교 같은 경우 2~3개씩은 1인 1선임이 가능하도록 현재 제도가 곧 개선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경기도의 수요를 경기도가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서울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일부 경기도가 수도권 서울과 인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 시군에서도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경기도 업체가 가장 많이 선임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최대한 경기도 업체가 관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설계비를 설계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을 설계용역을 주죠, 공모를 하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모를 하게 되면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나 자체 입찰을 하고 1억 이상은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맞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에 2억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를 해서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탄생시키겠다고 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2020년 대비 현재 23년이나 24년 정도 되면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거의 반, 배 가까이 올라가는, 한 70~80%는 올랐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많게는 한 40% 정도.

태길

윤태길위원

40%? 지금 사실은 이 제도는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상향은 됐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는 좀 더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사실은 직원들 업무도 많고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업무 가중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걸 지금 상태로는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현상공모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국토교통부에 최대 5억까지 좀 상향을 시켜주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 상승이 있으니까. 그런 개정 건의해서 일부 지난번 국토부 회의 때 가서 저희가 경기도 입장 한 5억 정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다음 주에 장관님 만나러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럼 관련 자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사실은 경기도가 최고,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많은 수요도 없을 테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가,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시켜 나가게끔. 안 되더라도 자꾸 공문도 보내고 움직여야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해 달라고 말만 한 번 하고 말아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설직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사학지원과장님, 박미옥 과장님.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지원과 박미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정부담금을 내잖아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납부율이 전 해부터 계속, 이거는 개선할 수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2.7% 정도를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는 거죠?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비를 전입률에 따라서 5%에서 30%씩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태길

윤태길위원

5%에서 30%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아, 10%씩.

태길

윤태길위원

10%겠지.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구간별, 구간을 둬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수원부터 보면 그 밑에 반 넘는 교육청이 짧게는, 수원은 지금 2020년도를 보면 8.1%에서 저쪽에 부천 같은 경우는 0.4% 정도 내는 걸로 되잖아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그렇다고 좋아지느냐? 2022년도에도 보면 9.5%에서 0.5%, 좋아질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개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지금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가 그거를 면밀히 사학법인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개선될 수가 없죠?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 달라고 이걸, 그걸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줄여서 학교 가는 학생이 피해 보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결국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고자 지금 학교 쪽하고 민간 쪽에 계속 개선방안 협의도 하고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데,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사실은 피해가,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여기 있는데 피해를 학생들에게 주게끔 놔두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감님도 그렇고 또 정부도 지금 교육감, 장관님도 그렇고 잘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이 때에 뭔가를 이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할 수 있게끔 감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라고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저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난번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처음서부터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공무직으로, 공무직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뽑을 때 들어온 분들도 처음부터 있었고요.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격증을 소지, 딴 시설관리직이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교육청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예산을 지원했다거나 하는 거 없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기계설비유지를 위해서 자격 공무원 69명이 그 역할을, 교육청 면피용 역할을 적어도 69명은 톡톡히 해내고 있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69명이 지금 선임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수당 내지는 역할이 있어요?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유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 자격이, 자격증이 없는 나머지분들은 이 업무 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나머지분들도 지금 학교 근무 경력이 있으면 임시 선임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임시 선임으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쨌든 간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정식으로 마음 편안하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69명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선임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거네요? 알아서 자격증 취득하고 있어 줬었으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위탁이나 임시위탁이죠? 상주나 비상주더라도 위탁을 하게 되면 다 비용 발생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비용 발생하는 걸 안 시켜 준 거예요, 적어도 이 69명은. 그렇죠? 그러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공무원이라는 상황 때문에 수당 규정이 없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업무로 채용된 게 아니고.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가지고 있는 게 다행히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든 그 업무를 볼 때든 어쨌든 간에 그 자격증을 활용하게 돼서 교육청이 덕을 보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라 했는데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담당 부서장에게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고민 검토해 보셨습니까, 같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수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수당 규정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분들이 자격증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임시 유지관리자로서 일하면 되는 거네요? “나 그 자격증 사용 안 할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69개 학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탁이든 선임을 하든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게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시 선임이라든지 위탁이든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너무 당연하게 쓰지 마세요. 그분들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비용까지 다 투자해서 받은 자격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황 조사를 했더니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하게 교육청이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 업무로 채용된 분들이 아니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격 공무원 69교하고 임시 선임된 507교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수당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지급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릴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기조실 산하의 담당 부서나 출연ㆍ출자기관에 대한 행감 준비사항도 업무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아는 바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잠시만 화면 켜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밑에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비공개 정보 대상임,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렇게 왔습니다. 실장님, 행정 전문가시죠? 혹시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행정절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23조입니다.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직도 혹시 문제점 안 보이시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관련법 동법 시행령입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관련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정보공개 거부를 하면서 그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제1항 몇 호에 해당되는지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위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처음 슬라이드 한번 가주세요. 이거 정당한 행정행위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답변이 연구원에서 수사와 연동되어 있는 관련된 내용들로 판단을 해서 통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제공을 안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제 직을 걸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저희 의회를 무시한 거고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도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능멸한 행위에요. 아니,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끝. 해당 판례는 9조1항이라고 제시한 것도 위법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구체적으로 9조1항 제 몇 호에 의해 위법한지를 써야지 합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의회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9조 끝. 아까 이후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다섯 번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내용이 많냐면요, 몇 조 몇 항인지를 안 써서 그냥 제가 9조 다 긁어왔습니다. 그래도 좀 보이네요.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건 몇 조 몇 항인지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1조4항이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실장님, 여기서 “그 직무수행”, 그 직무가 어떤 직무인가요? 이거는 국어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재판, 수사, 공소 제기, 교정, 보안처분 이게 그 직무예요. 저 “그”는 대명사죠? 앞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사합니까? 재판합니까? 교정합니까? 보안처분합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검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법원입니까? 교도소입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무슨 직무가 해당돼요, 저기에? 백번 양보해서 그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다음 줄 한번 봐볼게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 사건에 형사피고인이 누군지 아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 담당 팀장인가 그럴 겁니다, 1명. 고소됐어요. 아니, 수사 의뢰됐나, 그럴 겁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피고인이에요? 피의자예요? 자기가 뭔데 피해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조항을 갖고 와서 정보를 공개 못 한다고 하는 겁니까? 산하기관에 있는 행감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제 직을 걸겠다고 했는지 이해되세요? 이건 의회를 능멸하는 거예요. 최소한 “9조1항제4호에 따라서 비공개하겠다.”고라도 얘기했으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습니다. 꼴랑 9조에 의해서 공개 못 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행정을 할 때 행정절차법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켜놓고 1분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아마 수사라든가 어떤 신상 관련된 차원에서 연구원에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헌에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9조에 따라서 제공 못 한다.”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아니, 민원인한테 행정처분할 때도 이렇게 근거 없이 그냥 “9조 위반 끝” 이렇게 하십니까? 민원인한테도, 아니, 의회가 민원인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민원인한테도 행정처분할 때는 근거 조항을 넣어서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거기다 답변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거부하는 문서에 9조 끝. 백번 양보해서 9조1항제4호로 추정되니까 해당 내용을 보면 그 직무, 연구원이 검찰입니까?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검찰인 줄 알아요. 연구원이 경찰이에요? 법원이에요? 교도소예요? 무슨 직무가 있습니까, 연구원에? 수사기관도 아닌데 무슨 수사직무에 뭐가 침해가 돼요? 연구원에서 지금 공개 못 한다는 정보가 뭔지 아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까 본 자료, 위원님이 하신 그 리스트에 있는 내용.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그 자료는 내일 감사관실 감사할 때 말씀드릴 건데요. 그거 보시면 도대체 왜 감추려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아니, 교육청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문제를 지적받고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장난질이십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직을 걸겠습니다. 의회를 능멸한 행위예요. 무슨 뭐, 실장님 뭘 검토합니까, 저거를? 저 문구는 초등학교 국어만 배워도 해석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저 문구를 들이대고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저 결정 누가 했는지 확인하시고 저 자료 제출하십시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살펴보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이거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는 끝났고요. 수원에 있는 모 유치원에서 올해 10월 12일 날 손가락 절단 사고 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 학교안전과가 대상일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올해 10월 12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혹시 제가 어떤 사안 말씀하는지 확인되시나요? 유치원에서 원아가 손가락 문틀에 끼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문틀에 그…….

광민

김광민위원

확인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해서 손가락이 거의 절단 단계까지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광민

김광민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교 통학환경인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보니까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전에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일단 제출받은 2021년부터 23년 7월 기준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차도 미분리,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타사항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데 일단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 밖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그러니까 과속단속장비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 시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했을 때 구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관련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 자료 보았을 때 보차도 미분리 같은 경우를 보면 2021년도에 415개 학교, 2022년도에 360개 학교, 2023년 375개 교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21년도와 22년도 별도 수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자료만 보고 제가 헷갈려서 이게 일부 보차도, 21년 415개 교 중에 일부 보차도 분리 설치하고 22년도 360개 교가 새롭게 추가된 수치인지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이. 아예 별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보도 미분리를 분리하거나 또는 횡단보도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은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특히 경찰서와의 협조나 공조가 필수적인데 국장님, 이러한 기관들과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한동안은 저희가 협력사업을 해서 2년 동안 20년서부터 22년까지 저희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금액을 대서 지자체가 그런 부분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동안 미분리됐거나 시인성 강화사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 짧게 이게 잘 되고 있냐, 잘 안 되고 있냐 양자택일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학교 안쪽으로만 주로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지 학교 밖은 솔직히 관할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료를 보면 21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요청, 관련 담당 기관에 관련 공문 발송하였으나 검토 결과가 통보 없음이 나오는데 이게 끝인가요? 그냥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이러니까 협조 바란다는 공문 보내고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답변 안 주네.” 하고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게 다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협조 요청도 했고 해서 그동안 미설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개선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청하고 31개 시군 등 학교 밖 보차도 미분리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리돼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단 이 부분은 학교 밖 통학환경 이게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율목초중학교예요. 열흘 전에, 정확히 9일 전에 갔다 왔어요. 이걸 민원을 계속 교육청이든 각 지역에 해도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들 통학로인데도 저런 고압전선이 나와 있어서, 저기는 초ㆍ중학교예요. 아이들이 저기에다가 손을 넣어서 다칠 수도 있고, 또 넘겨주세요. 이게 슬러지 보관소인데 이게 왼쪽에 학교잖아요. 이런 것들이 토양 오염도 그렇지만 이게 개교 전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 피드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이. 하나 넘겨주세요. 쌓여 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이게 통학로 주변이죠. 현재 공사 중인 학교. 지금 하나 예시만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학교 통학환경 실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일단 이건 저도 제 지역구 얘기 하나 한 겁니다. 지금 공문을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도 변한 게 없고 당장 이 공문만 봐도 개선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가히 잘한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국장님 그리고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라면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들 민원도 잘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기관도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2,699교 중에서 13.9%인 375교가 아직도 학교 밖 보차도가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지자체하고 경기도하고 협조 체제를 적극적으로 타진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 “2023년부터 실무협의 등에 따라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협조 예정 2023년 12월 말”이라고 돼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22년에 비해 회신하기로 협조 예정이 되어 있나 보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회신받고 이후에는 어떤 수순이 예정되어 있나요? 회신내용 예상되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이시니까.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요. 계획이 없다, 위험하니까. 예산이 없어 당장 진행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 올 것 같은데 국장님, 회신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도 가졌고요. 해서 저희가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는 어쨌든 일부 부분은 수용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나 남ㆍ북부경찰청에서는 그 부분은 학교 주변에 대한 어떤 안전시설물 설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설치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은 수용 의견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6교에 대한 보차도 분리를 그동안에 착실히 진행해 왔고 또 교통안전 옐로카펫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9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해 왔고 앞으로도 조만간 이 부분의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LH의 택지개발사업이에요. 저건 어떻게 보면 LH에서 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LH랑은 협조 이런 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다 못 올렸지만 학교 가는 통학로가 옛날에 무슨 화장지 광고에서처럼 올록볼록해요, 아주 길이. 제가 그거 세보다가 지쳐 가지고 세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진짜 애들이 다니다가는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게 우리 율목초ㆍ중학교 통학로예요. 이거에 대한 개선 없으면 난감하죠. 저희가, 위원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해서 이슈가 돼야지 이때 개선해 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안전 특히 등하교 시의 통학 안전에 관해서라면 교육청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타 기관들과 실무협의가 잘 안 되면 교육장, 아니, 교육감이라도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 LH 사장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조속히 처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 꼭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님들의 걱정 덜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약속해 줄 수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최소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위원님께 따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의사진행발언…….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지금 쭉 봤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낸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자체투자심사 신설교 중 소규모 학교 현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2024년도의 자체투자심사 신설교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같은 부서에서 준 자료인데 한 자료는 23년 정기6차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한 자료는 23년 정기5차까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 확충 다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투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될 내용입니다. 자료 확충해서 다시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저만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BTL 업체 지출예산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열몇 장 왔는데요? 껍데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아, 표지. 정정하겠습니다. 표지만 열몇 장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오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만 잘못 받은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바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 중에서 BTL 사업 운영시행사 대표하고 이사 명단을 달라고, 교육청 출신이 대표 또는 이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대표이사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청 출신이 있는지, 있으면 최고 직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들이 왜 이렇게들 올까요? 예전에는 자료요청을 해서 혹시라도 판단이 정확지 않으면 위원님들께 살짝 가까이 가서 질의도 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위원님들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시면 자료 확인이 안 됩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저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물함 수주한 기업들 4개 기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이랑 내용연수 지나지 않았는데 교체한 건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책걸상만 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보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거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사업승인 기간 있죠? 학교시설공사하는 데 사업승인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공립하고 사립 전체 다 분리해서 2년 동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신도시 중심으로 과대ㆍ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과대ㆍ과밀학교 대상 신설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학교 설립하고 재배치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본 위원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재배치 같은 경우는 원도심 과소학교, 신도시의 과대ㆍ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전 및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 적용 제외를 교육부에 요구하셨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중투 관련해서는 완화를 해서 저희가 그 조건이 다 수용이 돼서요. 그동안 중투까지 올라갔던 사안들이 자투에서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요. 참 행정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그전에도 언론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됐고 이야기가 됐는 부분인데 지금 과대ㆍ과밀학교도 굉장히 문제지만 현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들이 학생 수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형태고 또 하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인구수가 급증하는데, 그렇죠?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역만 해도 조원동 지구 쪽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고요. 망포지역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너무 늘어서 과대학교, 과밀학교를 전체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양할 때 분양의 조건들을 다자녀가구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꼬여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할 내용은 본 위원의 지역구로 된 인계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인구가 전년 대비해서요, 전월 대비네요. 전월 대비 보니까 933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인구가 얼마냐 하면 1개 동에 4만 6,798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인계동이 과거에 있었던, 재개발하기 전에 있었던 동을 일부를 분할해서 매교동으로 갔어요. 갔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보면 관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언론상이나, 아마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용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인계동 쪽에 사실은 학교부지를 설립해서,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학교 신설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학교부지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대ㆍ과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원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자체하고 해결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왜냐하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앞으로 봐도 학생 수가 늘어날 전망이 안 보이는 데는 학교를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를 재배치,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한원찬위원

아니, 거기에 공감은 하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 내에서는 신설대체 이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재배치 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학부모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학교를 재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세상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없고 다 100% 동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냐하면 얼마만큼 거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은 얼마, 올해 연말까지신 줄 아는데 아마 이거 다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 후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 내용을 잘 전달하셔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제안을 좀 해 주시고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투 조건도 완화됐고 그 틀에서 여러 가지 학교 모형을 지금 구상 중에 있으니까 다양한 학교 형태로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수원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다 들어갔어요. 다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 못 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못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거기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생들만 수용을 하게 되면 휴교를 해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이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수원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동수원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교를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일부가 동수원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있는 학생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너무…….

한원찬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국장님, 잘 보세요. 지금 동수원초등학교 현재 위치 다시 옮겨야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옮기면 부숴서 다시 지어야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다시 지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한원찬위원

근데 잘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분산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구조예요. 한번 잘 보시라고, 할 수 없는 공사 구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 재건축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이사를 가서 해소가 된 상태고요. 그 옆에서 기존에 동수원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수용대책을…….

한원찬위원

이게 공사현장, 보세요, 이거 저기 위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공사현장 중간에 있으면 소음, 분진 뭐 이래서 애들 학습권이 안 돼요, 지금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여기 계속 학교에 다니게끔 한다 그러지만 만약에 여기 계속 공사현장에 일을 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 부분은 저희가…….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수원교육지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자꾸만 민원 들어오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거 학교가 현재 공사장 한복판에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차가,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분진하고 소음 나고 그리고 타설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도 얼마만큼 시끄럽고 분진이 나고 하겠어요. 이거 수업 못 해요.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못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런 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 내에 있는 학부모분들은 이해를 해서 동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냥 있으면 무슨 세상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한원찬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가능한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는데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 중간에 놔놓고 공사하는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동수원초등학생들을 신속히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한원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동수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년이에요. 말년이라서 아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수원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저 부분은…….

한원찬위원

했어요, 본 위원도 했는데 지금 말년이라서 내일모레 집에 가야 된다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끝이잖아, 공무원들은. 이거 끌어 놓고 집에 가면 아무런 일 없으니까 가고 학부모하고 갈등도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학생들이고 주민들에게 다 피해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한원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교육장님께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갈등을 해소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종교시설은 그대로 지정을 해 주고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협의할 때 옆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공원 옆의 부지에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으로 한다니까, 제일 처음에는 삼각형 부지 하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삼각형은 안 된다. 그래서 사각으로 지어달라고 이거 협의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붙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고 새로 짓겠느냐고요. 그리고 한복판에다가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해도 다 모이는 데. 가능하겠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 부분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언젠가는 학생들이 이전을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저런 형태로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안 된다? 현재는 교장선생님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겠죠. 이런 건 내년에 발령할 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발령을 내서 보내야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 놓고 해야지 말년들 보내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이러다간. 그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셔서 제가 자리에 못 있고 저 혼자만 운동하네요. 답변 좀 잘 주십시오. 자료도 좀 잘 주시고요. 저도 자료가 좀 잘못 온 게 있어서요. 제가 잘못 썼나 확인을 해 보면 자체투자심사를 거친 신설고 설립 예정교 리스트 및 정확한 일시 명시한 과정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정 없는 결과치만 주셨어요. 과정까지 포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님.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요청이요? 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사학지원과에 아까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사립학교 기본교육경비를 삭감할 텐데 그 삭감하는 학교별로, 얼마나 삭감됐는지 학교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제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일 마무리하시려면 퇴임 못 하시겠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계속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 음)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게요, 공로연수 가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차도 분리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참, 한번 지역에서 학교하고 갈등이 있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LH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보도를 상당히, 그러니까 학생들 통학로를 상당히 짧게 잡아놓습니다, 좁게. 보통은 3m를 줘야 되는데 거의 1.2m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게 보차도 분리가, 아이들이 통학할 때 완전히 그 길이 꽉 막혀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학교에다가 학교가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해 줘라 그리고 그 인도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으로 하고. 처음에 안 된다고 학교에서 난리를 쳤는데 결국엔 끌어냈어요. 학교가 학교 안의 아이들 안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도 학교가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밖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협조를 해서 학생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국장님, 드롭존도 마찬가지예요. 드롭존도 학교 밖에다 설치할 수 없으면 학교 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매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 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BTL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신설학교를 지을 때 BTL은 자기네가 스스로 짓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거의 사용 안 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BTL 학교는 자체 외부 업체가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신설학교도 턴키 방식으로 지을 때는 건설업체가 기자재를 다 갖고 들어오죠.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쓰는 건축 자재라든가, 나무 자재라든가 아니면 책걸상, 사무용품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보관함 이런 것들을 조달청은 친환경이며 유해물질이며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올려놓는데 턴키 방식이나 BTL 방식으로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없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다 설치해 주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해서 받는 학교라든지 BTL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도 면밀히 살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쓰세요, 저거를 쓰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제품, “우리가 원하는 제품들은 이런, 이런 제품들로 써야 된다.”라는 매뉴얼은 줘야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저희가 KS규격을 맞춰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런 지시는, 그런 거에 대한 전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관리체계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국비가 다 감소됐죠? 현재로는 국비가 다 삭감이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내년 신설, 신규물량부터는 국고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BTL을 예상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자료 보니까 24년도 이후가 25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현재 25개를 했고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25% 물량 한다고 치면 한 10개 학교 정도는 더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의 대책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교육부에서 국고는 지원 안 하지만 교육환경개선비라고 보통교부금 내려줄 때 이 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주겠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긴 할 겁니다. 다만 BTL 부분은 아직…….

광률

안광률위원

어떤 사업 내역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교육부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잡아 줍니다, 교부금 내에서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 할 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만큼은 25년까지, 현장의 신뢰관계가 있으니 이미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부금, 우리 지방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시 담아 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BTL을 했을 때…….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나 담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일단 1월 달에 대상 학교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축소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3,500억 정도 담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국비로 내려주겠다라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1차, 2차, 3차 연도에 선정된 물량에 해당되는 국비는 옵니다, 그거는.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안 주는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24년부터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내년에 신규예산을 담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광률

안광률위원

그건 예산 때 논의하시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방비에서 하도록 담아 뒀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 부분에 대한 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할 때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그렇죠?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형 특화사업으로 새로운 모델 교실을 짓는다고 했을 때 콘크리트보다는 목재 소재를 좀 더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아무튼 학교현장에서 사실 사전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의정부에 의순초등학교라고 2021년도에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원을 받아서 1개 교실 전체를 목재교실로 구성한 미래학교 목재교실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 교실로 쓰라고 그랬더니 회의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20평 기준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아이들이 콘크리트로 인해서 아토피도 심해지고 피부병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교실은 아니어도 이런 목재교실을 친환경 목재교실로써 피부병이 심한 아이들을 위한 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학교가 해야 될 역할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반 광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학교와 그런 소통을 해서 가능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광명 도덕초 사건 알고 계시죠? 광명에 도덕초등학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시행사가 둘이에요, 둘. 이 도덕초에 증축을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사 중 조합이죠, 조합의 한 군데가 이행을 안 합니다.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장은 나가보지를 못했고 그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학교 시공사는, 공사하는 업체는 학교를 다 지었어요. 지어서 아이들은 지금 수업을 받고 있어. 그런데 공사업체는, 이게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거예요. 원자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서로 인정, 저쪽 사업시행자는 이걸 인정 못 한다고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준 사람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협약 조건에 보면, 학교 협약 조건을 한번 보세요. 협약 조건상으로 보면 이거는 사업자가 사업자와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승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안이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도 손 떼고 있고 도교육청도 손 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공간조성담당에 대해서 공간드림사업과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공간혁신사업은 그린스마트 사업의 전신입니다. 20년까지만 시행하고 21년부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공간혁신사업은 학교 단위 전체를 갖다가, 학교 단위 전체를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바꾸는 데 비해서 공간드림사업은 일정 부분만, 영역만 저희도 최대한 4억 정도 학교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30개 교에서 했는데 대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쉼과 놀이, 배움이 어우러지는 도서관 광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꾸며지는 사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학교 전신이라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예산의 사용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20년까지만 사업을 했고요. 20년에 편성된 6개 학교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저희들 전망으로는 한 25년 봄에 다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25년도까지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네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내년에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조금만 편성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린스마트학교는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시작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2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는 20년도까지 했고 그거는 21년부터 시작했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름이 왜 바뀌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그린, 친환경 요소, 스마트 요소, 공간 혁신하면서 일종에 학교를 전면적으로, 40년 넘은 학교를 미래형으로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명을 교육청이 바꾼 거예요, 교육부가 바꾼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니, 교육부. 교육부 차원에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부가 원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린스마트스쿨로 바꿨다, 교육부가 사업명을?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공간혁신사업은 사실 그때는 국고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방비로만 했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간혁신사업일 때는 100% 경기도교육청 예산이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 사업명 그대로 해 갖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조금 되면서 그린스마트스쿨로 이름을 사업명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니까 다시 그거에 쫓아갔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학교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국고가 30%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고 30%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 제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산이 적지 않아서 지금 질문해 드려 본 거고요. 그리고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사업개요와 공간드림사업의 사업개요가 거의 유사합니다. 배움과 쉼, 놀이가 있는 균형적인, 공존하는, 사용자 중심 아니면 학생 교육과정 중심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단어만 조금 바뀌었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공간드림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의 차이점을 못 느껴요. 공간드림사업은 왜 만들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비슷해서 그렇게 워딩을 하면 비슷한데요.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지원 범위,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왜 빼셨습니까? 더더군다나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보유고도 안 된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공간드림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저희 경기도만 처음 자체에서 해 봤는데요. 고등학교 같으면 고교학점제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40년 이상 넘은 학교는 그린스마트 사업이 있고 그래서 사업 간에 중복을 피하면서 일부 영역만 필요한 경우에, 40년 미만 초ㆍ중의 경우에, 학교가 필요한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에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5년간 하는 학교 수가 230교고요. 이게 전체를 다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30개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대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230개가 절반이면 460개입니까? 40년 넘은 학교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정확히만 따지면…….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1년이 넘어갈수록 40년 넘는 학교가 더 늘어나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40년 넘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린스마트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학교 아이들은 이러한 부분적,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겠다는 것은 누구 생각이세요? 아니, 오래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슨 벌 받은 애들이에요? 거기 아오지탄광입니까? 애들 중심의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 중심?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하에서 일단은 40년 넘은 학교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주어진 예산하에서 하는데 오래된 학교 순으로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각 학교에다가 40년 넘은 학교라는 제한조건만 주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하기 싫으면 신청 안 하면 그만이고요. 오래된 학교 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신청 안 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리모델링이든 개축이든 언제 될는지도, 어느 세월이 될는지도 또 그 사업이 유지될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 공간 지원도 안 해 주겠대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이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여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기타 환경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모든 학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드림사업을 말합니다. 고교학점제 학교에도 40년 이상 학교는 안 해 줍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40년 이상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흡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이 돼서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는 학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쩔 수 없이. 곧 뜯을 학교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선정 안 된 학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여기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도 안 해 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한 70% 정도는 할 것 같고요. 지금 정확히 보면 고등학교…….

미리

김미리위원장

70%라는 게 고등학교 기준이죠, 고교학점제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고교학점제 사업을 해야 되는 고등학교 직업계까지 합하면 46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139개 정도는 내년까지 했을 때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은 학교가 한 113개고요. 석면이 있는 26개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향후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제도가 그렇게 되었어요? 학생 중심이면 순차적인 학생 수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외곽지대부터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모두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인 거지 교장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신청 안 하면 평생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청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왜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에게 무조건 맡겨 놓고 그렇게 시스템을 하십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학부모도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공동체에서 희망을 하는 경우에, 과거에 그린스마트스쿨도 서울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런 동의가 없이 들어갔다가 한 14개 학교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취소된 사유가 뭐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부모, 학교 내부에서 반대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고교학점제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린스마트 사업이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린스마트스쿨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 아이들 다닐 때는 싫다? 그게 순전히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취소가 됐었나요? 그 14개 학교의 취소 사유를 좀 주시겠습니까? 학교명과 함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드림사업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40년 이상 된 학교라고 해서 배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내용 잡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스쿨만 하느라고. 앞으로 언제 재개될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 아무것도 지금 방향성 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40년 넘었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제공 안 해 준다면 그 학교와 그 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제공해 주십시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오세요. 이 학교들한테 제공을 해 줄 수 없는 사유를 사업계획안으로 만들어 오세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만들기가 더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한 공간만이라도 이 혜택은 수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다 경기도에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검토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거기에 반영을 하십시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행정국은 5개 과가 있는데 이 5개 과에 교육공무직이 하나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행정국은 교육공무직이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정원표를 보면 교육전문직은 장학사 한 분이 계신데 일반직은 뒤에다가 따닥따닥 붙여놓은 게 뭐예요? 이거는 자료 보기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지원과에 전문직분이 계시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럴 땐 순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일반직이 앞으로 가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별거 아닌 거에 이런 말씀드려서 웃기기는 한데요. 아까 자료가 잘못 와서 지금 여기 하나는 질의 넘어갑니다. 지금 적정규모학교 추진 완료가 27교로 나와요,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적정규모는 저희가 계속 통폐합이라든지 폐교라든지 어떤 거기 실정에 맞게 학급 수나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소멸지역의 신설대체 이전으로 가야 될 사안이 있고 그래서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협의해서 학교를 더 낫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적정규모학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폐교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폐교도 나오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27교가 추진 완료를 했으니까 27교가 사용하던 학교가 지금 다른 곳으로 재사용이 되고 있거나 폐교가 됐거나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통합됐거나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급 교실로 통합이 돼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 그…….

미리

김미리위원장

건물이 다르잖아요, 통합된 두 학교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한 학교를 내비두고 다른 학교로 통합되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학교는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폐교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든지, 그렇죠? 통합이 돼서 비어진 27개 학교를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4년부터 27년까지는 12개, 지금 잠정적으로 12개 교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확정돼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리스트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렇게 본질의 시간은 마쳤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추가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3시 45분이고요.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이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위원

기타예산들을 제가 빠뜨렸다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업무보고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작성 양식을 그동안의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외에는 다 기타예산으로 잡아라 이렇게 양식을 정해 줬던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되게 많은 예산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문승호위원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학교안전과에는 근로환경 개선, 안전보건관리, 드라이비트 안전 개선,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화구역 개선 그리고 지금 시설과에서는 기금전출금 1조 5,000억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입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작성 양식을 추후에 이 부분은 다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기입하는 것과 기입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넣지 않는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주로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간 사안들은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사안들을 아마 기타예산으로 뺀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주요업무보고 하지 않는,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사항들은…….

문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의 기준이 뭐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꼭 보고드리는 사안은 선별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를 다 보고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문승호위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소한 예산이 높게 잡힌 것들, 비율로 따졌을 때 기준을 5%든, 10%든 이렇게 차지하는 거라면 그건 주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사실은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주요한 것들 위주로 보는데 기타예산으로 분류해 놓고 여기에 막 60%, 90%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그냥 넘겨짚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서 보든 안 보든 예를 들어 예산 범위의 5%나 10% 이상 차지하는 것은 넣는다 이런 기준도 넣으시고 그리고 조금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그거는 스킵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기재해 놔야 개괄적으로 보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책걸상은 시설과에서 소관을 하고 사물함은 재무과에서 하고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물함 같은 경우는 보조 저기로 해서, 책걸상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됐었고 사물함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 그냥 교실 내의 물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승호위원

내용연수 중요하게 보시죠, 시설과에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내용연수 미경과한 책걸상 교체내용이 20년에 5건, 21년에 한 10건 정도 보이는데 이게 액수도 지금 1억 가까이 되는 것들이 주된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용인 고기초등학교하고 고양에 안곡중학교 건이 있었는데요. 용인의 고기초등학교는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됐었고 고양의 안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3단용이었는데 규모가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2단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문승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2020년에 5건, 2021년에 한 10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2건만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제가 사물함을 얘기한 거고요.

문승호위원

책걸상, 지금 사물함 제가 못 봐서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책걸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양의 사안이 미경과됐는데 구매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뒤에 누구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내용연수 미경과 교체 책걸상은 20년에 5건, 21년도 건이 있는데 아마 지난번 국무조정실에서 현장감사 때 사용 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런 것이 교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저는 왜 그랬냐고 여쭤본 건데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마 해당 학교에서 사용상의 문제도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또 교체하면서 일부 품목은 교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화봉초 같은 경우는 107조, 화수중은 65조 이렇게 해서 경미한 100조 미만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에 안양과천의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500조 정도, 이건 과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2021년도 대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아서 현재…….

문승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왜 교체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 학교들이 이걸 교체할 때 왜 했냐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마 학교의 요청이 들어와서…….

문승호위원

요청하면 다 해 주나요?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거 학교가 요청하면 다 해 주나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저희한테 요청 들어올 때는 내용연수 지난 걸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인 절차상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승호위원

미스가 있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마 내용연수 안 지난 부분까지도 50조, 100조 정도까지 추가로 교체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예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마 잘못된 거로…….

문승호위원

이거에 대한 그러면 감사조치나 이런 것들은 진행했습니까?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확인서 발부받았고 우리 교육청 감사실에 통보가 내려와서 현재 자체 감사에서 처분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까, 20년도 것도?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아직 안 났습니다.

문승호위원

20년도 것도?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했거나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경우들이 발생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회철위원

맨날 발음할 때마다 제가 꼬여서 모듈러, 이게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임시교사?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임시교사동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임시교사동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우리 말 좋은 말 있네요, 발음이 제가 잘 안 돼서. 이 임시교사동 같은 경우 기본적인 구조가 최저가 낙찰 구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카탈로그 계약이라든가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카탈로그 계약. 기본적으로는 카탈로그 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배점이 가장 높잖아요. 제안 가격의 적정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가격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대부분 이건 최저가 입찰제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회철위원

저도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납기일이 제대로 안 맞춰지면, 우리가 임시교사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과밀학급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속 말 나왔던 그린스마트스쿨 재개축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공사가 교사동이 들어가니까 운동장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모듈러교사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특정 업체의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1위 업체, 2위 업체에 많이 일감이 몰리는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한 업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모 업체의 경우에는 납기 지체율이 너무 높은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초기에 몇 개 안 됐을 때 업체가 많이 차지를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일을 못 맞춘 그런 사례들도 초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기일을 못 맞추면, 초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도. 이게 결국은 여파가 심하잖아요, 필요해서, 교실이 늦게 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보면 이 업체 같은 경우 수주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납기 지체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카탈로그 계약이나 2단계 입찰을 해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탈로그 계약이 됐든 선정단계에서 페널티라든가 적기에 납품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수화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김회철위원

평가점수 항목 자체를 재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가격에 대한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기존의 납품 실적에 점수를 주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납기를 못 맞추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되고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도 소소하게 줘버리면 실제로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행정적 무리도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너무 교육환경에서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점수 항목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점수 배점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기 납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시교사동이 긴급하게 필요할 거고 실제로 본교사동이 공사가 들어가면 이 모듈러가 설치가 안 되면 애들 학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체율이 높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페널티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는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과밀학급 때문에 작게 작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 게 내년부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전에 미리미리 조치할 것은 미리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거 좀 바짝 신경 쓰셔서 저도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과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회철위원

기숙사 내 승강기 설치현황인데 받은 자료에는 기숙사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현황으로 받았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와 일반 승강기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그냥 일반 승강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상 승강기는 5층 미만은 승강기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5층 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김회철위원

기숙사 건물이 5층 이상 될 경우가 거의 없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층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장애용 승강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장애용 승강기는 5층 미만이어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교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거는 아이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숙사 애들이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올 때 짐들 싸 가지고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면 한 4층 높이만 하더라도 엄청 힘들어요, 캐리어 들고. 그런데 학교에 이게 분명히 필요한 시설 같아요, 저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여러 장애인도 또 방문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김회철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이라는 말씀에 너무 자료가 가급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기숙사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입학을 했다. 그런데 승강기가 없다. 그럼 학교 오지 말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이번에도 본예산에 190억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학교에 장애인 승강기도 설치하고 또 기존에 노후된 승강기도 교체하고 기숙사도 확대를…….

김회철위원

승강기 1대 놓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회철위원

1억에서 2억? 그럼 최대 2억을 잡으면 190억이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190억이면 77교를 신설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을 지금…….

김회철위원

그러면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학교가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73개 교네요? 주신 자료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럼 190억이면 이거 다 어쨌든 한 라인은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데 노후화된 승강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또 교체도 해 줘야 될…….

김회철위원

물론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노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없는 데부터 우선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없는 데부터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그러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미설치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학교들은 신청이 안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김회철위원

이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필수 시설이잖아요, 이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필수 시설로 봐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5층 미만이지만 다수가 공동…….

김회철위원

아니,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건 정상적일 때고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 주셔야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간 저희도…….

김회철위원

어느 학교에 어느 순간에 장애인 학생이 입학할지 모를뿐더러 체구도 작은 아이들이 캐리어 들고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는 좀 학교 신청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숙사라든지 교사동이라든지 학교에 승강기 설치는 저희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모듈러 임대료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원래 사업 출발할 때, 기재부에서 예산 단가 잡아줄 때는 한 7% 이 정도였는데 실제 지금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하면 한 15%는 되는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15%?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상당히 지금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15%라고 하면 두 배 이상이 오른 건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모듈러 업체들의 담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들이 계속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선두 업체들이. 이거가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다 독과점이야, 지금 보면.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포지션 떨어뜨려야 해요. 아무리 물가상승률 감안한다 하더라도 두 배 이상 오르는 건 아니죠, 두 배 이상. 이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교육부하고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업무가 대폭 늘어나 갈등이 심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형태의 급식과 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급식실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본연의 업무는 정말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학생 성장 발달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위생관리, 식생활 교육이 주 업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교사나 영양사분들이 이런 주요업무를 다른 업무에 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실에 급식기, 덤웨이터 쓰는 학교 덤웨이터 고장날 때, 세척기 고장, 스팀 새는 곳, 가스 누수 등등 모든 조리실 안에 급식기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양실무사가 다 해야 되는 거 맞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대외협력국 소관 급식과에서 그런 부분은 다루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산안법을 근거로 안전관리 업무가 대폭 늘어났는데 학교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건 모두 영양교사나 지금 현재 영양사분들에게 떠넘긴다고 정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래서 국장님, 업무분담과 배정을 두고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급식종사자 폐 CT 등 건강검진 어느 부서가 하고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대외협력국 급식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학교급식보건과 담당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옥순위원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안 나오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십시오. 타 시도교육청을 조사한 현황입니다. 지금 폐 검진 공문 시행부서 어디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학교급식보건과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대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 한번 넘겨주시죠. 서울과 경남교육청의 공문입니다. 안전 관련 부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공문에 급식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두 영양교사나 영양사에게 업무가 넘어온다고 합니다. 국장님,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본연의 업무는 언제 해야 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생들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안들을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영양교사나 영양사 본연의 업무가 반드시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급식실 안전보건관리를 영양교사나 영양사에게만 맡겨두는 게 맞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저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의 총괄부서는 학교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이렇게 급식은 학교보건급식과고 미화는 노사협력과, 당직은 운영지원과에서 이렇게 맡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세부사항이 저희는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또 이렇게 분리할 건 분리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할 실무인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에서 규정 이상의 안전담당하고 보건관리담당을 4명씩 해서 각 8명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 안전관리담당 주무관을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무사 1명을 또 배치를 해서 저희는 규정 이상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지금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안전한 급식환경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안전관리 업무담당을 별도로 지정을 하거나 또한 추가채용 배치계획은 없는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안전담당자하고 보건담당자 그리고 관련 주무관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련 정원부서에 요청을 해서 더 늘려가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지금 학교 안에서 더 이상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만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갈등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린스마트 전환 준비금 관련해서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아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거기에 나온 거 보면 바리스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는데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용 가지고, 전환 준비금을 가지고 자산취득이 가능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국조실 점검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지적을 나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물품 구입한 거를 저희들이 볼 때는 원래는 사업목적과 아주 직결되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돼요, 안 돼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노트북 컴퓨터 구입, 포토 프린터 구입 그거 돼요, 안 돼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좀 제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하용위원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이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텃밭지킴이 봉사료라고 해서 지급이 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가능한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제 사안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직결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출금액에 보면 마이너스 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쳐진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 우수자 시상 상품 구입 그리고 연수 강사료는 어차피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택시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던데, 택시비 나간 게 하나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 택시비 지급. 택시비 지급도 가능한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인사이트 투어는 가능은 할 텐데요. 그…….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버스라면 제가 볼 때는 이해는 하는데 택시비라는 게, 택시가 5인승이잖아요. 운전수 빼고, 운전기사분 빼고 그럼 4명이 투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떤 소수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어떤 큰 학교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설명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서부터 하나하나가 지출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지출을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또 우리 공간드림사업 지금 다 발주 준비 중이네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사업이고요. 공사 발주 앞두고 있습니다. 한 곳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완료됐고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공사 중이고 하나는 공사 준공됐고 나머지는 다 발주 준비 중이네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파악한 게 11월 22일 자로 파악한 내용이신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시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하용위원

그렇게, 지금 시점이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면 순번도 이제 똑같죠? 똑같아요, 제가 받은 순번도.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일이, 2번 같은 경우 집행일자가 4월 6일이에요, 집행일자가. 그런데 제가 이게 한 10월 초 정도에 아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을 거예요. 초인가, 하여튼 초쯤에. 실시설계 중으로 나와 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발주는 공사 발주…….

정하용위원

아니, 실시설계 중인데 그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그럼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 발주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두 가지 빼고 전부 다 그럼 여기에 있던 실시설계 중이라고 다 표기를 해 줬었는데 이게 지금 4월서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한 5~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9월 달에도 실시설계를 한 건데 지금 공사 발주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9월 달에 했는데 실시설계가 몇 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끝나고 나머지는 5~6개월 만에 끝나서 이제 와서 이 공사 발주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는 실시설계하는 데 4개월 내외 정도…….

정하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4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9월 달 여기 14번. 14번에는 9월 달, 9월 4일 날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공사가 들어가나요? 준비 중이 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가 완공도 하나 된 것처럼 규모가 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공이야 파주에 있는 게 완공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할게요. 발주 준비 중에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언제 끝났는지, 언제 발주를 했는지 공문서까지 첨부를 해서 상세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질의를 할 거고 그리고 아까 확인하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런 게 여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집행된 것들 있죠? 2,200만 원, 4,000만 원, 5,400만 원 이게 어떤 목으로 해서 지출이 된 건가요? 아까 설명을 해 주신다 그랬었는데, 확인해 보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BTL 사업, 시설과에서 답변…….

정하용위원

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시설과에서 집행을 한 거라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시설과,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정하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BTL 업체…….

정하용위원

BTL 업체가 아니고 BTL 임대현황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사업시행사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 “경기교육관리 주식회사 외 67곳”에 나간 게 있어요, 집행금액이. 그런데 거기 각 연도 두 번째 칸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재무모델 검토 위탁에 따른 분담금 납부”라고 해서 2,200만 원, 4,000만 원, 5,4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된 게 있어요. 이게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됐고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기조실장님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신다 해 놓고서 이제 또 행정국장님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때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국 공통으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학교는 2020년부터 아마 급식실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 대상 학교가 순차적으로 포함되면서 학교들이, 지금 학교가 느끼는 부담들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 다 알고 계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또한 도교육청조차 여러 부서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선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죠. 일선 학교 교직원들도 업무분장을 놓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동의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두 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 교육현장에는 현업 근로자들이 몇만 명씩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장한별위원

아니요,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에 각종 어떤…….

장한별위원

예방의 목적이죠, 예방의 목적.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학교안전과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각종 시설공사를, 지금 중대재해법 처벌조항이 50억 이상 공사를…….

장한별위원

처벌의 의미가 강한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장한별위원

그러면 예방을 잘 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고 예방을 못 했다는 것은 과실이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안전한 공사를 진행해서 거기의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는 그렇게…….

장한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중대재해처벌법상 경기도교육청은 하나의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2,500여 개 학교가 각각 개별의 사업장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단일사업장입니다.

장한별위원

잘 아시네요. 노동부 질의 회신에도 나왔었죠,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우리 기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배웠습니다.

장한별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사입니다. 그럼 본사의 대표이사는 누가 될까요? 모르세요, 이것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감이십니다.

장한별위원

네, 교육감님이시죠. 그러면 2,500여 개의 학교는 개별사업장입니다, 프랜차이즈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학교장님들은 뭔가요? 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점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겠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관리감독.

장한별위원

그렇죠, 관리감독.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 법 해석 측면에서 2,500여 개 도내 학교를 관장하는 사업자 대표는 누구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업자 대표는 교육감이십니다.

장한별위원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학교 과학실이나 급식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럼 현행법상 교육감 처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총괄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그럼 학교장님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관리감독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장한별위원

교육감님은 벌금을 받을 거고, 대표이사에 해당하니까. 안전관리자인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 가능한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과학실, 급식실에 근무하는 과학실무사, 영양사 처벌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현업 근로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안 받아요. 이분은 노동자이지 처벌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자체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능별 책임안전관리자, 책임관리자 이런 걸 만드셨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현장에 가장…….

장한별위원

아니,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직책 만들어서 그냥 대표님들 빠져나가는 구멍 만든 겁니다. 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놓은 의미 다 무시하고 법에서 보호하라는 명시 대상자인 노동자 역할인 과학실무사나 영양사, 이거 책임자 만들어 놨습니다. 노동자이지 처벌 대상 아닙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도 이 부분 지적하신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걸 보니까 법 취지랑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냥 회사의 대표격인 교육감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격인 학교장에게 어떻게든 짐의 무게를 덜어 주자. 그리고 핑곗거리를 만들자. 나쁘게 말하면 약간 정신 승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학교장, 책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자가 따로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법적인 팩트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경기도교육청 안전 관련 업무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안전담당 부서에서.

장한별위원

아니죠. 급식은 급식대로, 안전과는 안전과대로,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중구난방입니다. 앞서 본질의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석면도 마찬가지예요. 통합된 부서가 없어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처럼 여러 부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시나요? 앞서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시도마다 조금씩 운영 방식은 다른 걸로 아는데…….

장한별위원

급식의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가 안전부서가 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만 급식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김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전 업무는 컨트롤타워에서 일괄 대응해야 된다고. 한 부서가 총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오히려 힘들게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끼리 싸움 아닌 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안전총괄담당관이 있습니다. 조직도상 교육감 밑에 있어요. 왜 서울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아무나 한번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너무 많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가장 밑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영양교사 이런 분들은 업무담당자로 돼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문이 내려가지 않고 부서별로 나눠서 급식과는 급식과대로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이렇게 나가니까 일선 학교에서 업무 부담만 가중되는 거고 업무 분담이 이상하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정리해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교육감 한 분입니다. 이거 인정하셨죠, 두 분 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업주가 교육감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안전 문제만큼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 여러 부서가 업무를 나눠서 일하면 이게 업무 분담이 돼서 서로 어려운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선 학교가 힘들어져요. 이거 단일화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전면적인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거는 따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보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체크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아까 과밀학급 자료 다시 띄워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본질의에서 본 위원이 급당 평균 12명인 곳도 과밀학급으로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까 전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과밀학급도 있고 과소학급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안을 평균 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과밀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과소, 28명에 못 미치는데도 과밀학급으로 편성, 분류가 돼서 제출됐던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편성 학급 수가 10학급 이하인데도 과밀학급이 조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년별 특성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저희가 급당 인원수를 내려줄 때 두 학급을 편성할지 세 학급을 편성할지 이런 탄력적 운영, 학급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안을 두 학급으로 편성하기는 좀 부족하고 또 한 학급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으로 부득이 편성하다 보니까 과밀이 28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학급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십몇 명으로 해서 또 급당 인원수가 너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시로 수원에 있는 원일중학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일중학교의 경우는 소규모 학교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원일중학교는 학급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학급 편성을 보니까 1학년은 1개 반, 2학년은 2개 반, 3학년은 3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특히 3학년의 경우에는 88명으로 한 반에 29.3명 정도네요. 그런 경우에는 반을 한두 개 정도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증반을 못 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8명 미만으로 내려가서 또 교원 수급 문제도 발생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과정, 교원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학급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학급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급 수를 조정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이 학생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시고요. 심지어 본 위원이 거주하는 광주 태전중학교의 경우는요, 현재 일반 학급 10학급, 급당 평균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 학교별로 활용가능한 유휴교실 수를 받아 봤을 때 이 학교는 유휴교실 수가 3개로 파악이 됩니다. 유휴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급당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유휴교실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 파악을 해 보면 특기적성 교육활동교실이라든지 다양한 실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사안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학생 수를 좀 줄여서, 지금 저희가 28명까지 중학교도 최대한 내려서 과밀학급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수급 문제나 이런 부분이 같이 맞춰진다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급 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이 학교는요, 지금 29개가 이용하고 있는 교실 수거든요. 그리고 3개가 비어요. 그런데 이 학교는 최근 신설된 학교고 올 3월에 개교해서 아직 1학년 학생들만 재학 중이기 때문에 일반 교실 수는 1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휴교실이 3개나 있는데 증설을 못 한다고요? 그 이유가 단순히 교원 배치의 문제 때문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명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학급 수를 늘릴 수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될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12월 말 임기까지, 지금 과밀학급 수 몇 개입니까? 1,500개 다 되는 거 다 검토하고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1,800개가 넘는데 그 부분은 25년까지 초등학교는 완전 해소시키고요. 중ㆍ고등학교도 최대한 틀을 만들어 놓고 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검토를 하시는 건 좋은데 검토를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동안에 어쨌든 과밀된 학교에서 고통을 받는 건 아이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 배치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고만 하면 행정국장으로서 온전한 책임을 다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밀학급을 판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최대한 예산을 받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실 증축이라든지 최대한 모듈러교실이라도 해서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유휴교실이 있는 곳은 증반할 수 있는 곳은 증반을 하고 증축할 수 있는 곳 하고 모듈러교사 넣을 수 있는 데는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불가한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과밀학급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유휴교실을 실제 파악을 했을 때 상당 부분 보통교실이 아닌 실이 파악되는데 거기에 온전히 유휴교실로 활용하는 건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서 실질적으로 그 교실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자형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예산을 지원할 때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급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학교에, 저희가 28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학급 수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학교들 그리고 증축이 가능하다든지 모듈러교실을 넣을 수가 있다든지, 그런 여유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과밀학급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증축이든 모듈러교사든 불가한 학교들은 우선순위로 지원을 하고 또 증반을 통해서 여력이 가능한 학교들은 후순위로 지원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꼭 증축이나 모듈러교실 이런 부분만 아니라 학구를 조정해서 학생 수를 조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제2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정규모의 학생 수가 교실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제2캠퍼스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통합운영학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국장님, 통합학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시설만 통합할 게 아니고 주관 부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시설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우리 기조실도 포함해서. 그런 주관 부서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통합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통합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 저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국장님,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갈 때 복무에 대해서, 해외여행 시에 개인 공무가 아닌 개인 휴가 시에도 보통 사유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동반자 이렇게 다 적었었죠? 옛날에, 과거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연가를 내고 갈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주 옛날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공무상 출장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해외연수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갔다 오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기억이 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학교안전공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공한 자료 중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현황이라고 해서 보내 주셨는데 기금운용 금액이 22년도에는 111억, 23년도에는 86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내역은 또 다른데 기금을 운영할 때 공제급여 지급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공제는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과정 중에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교원배상책임보험제가 들어가고 또 학생안전,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 지원이라든지 손실보상을 해 주는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기금운용을 하다 보면 그런 차이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기금을 당해 연도에 조성한 금액하고 결산했을 때의 금액은 물론 맞겠지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제급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년차에 걸쳐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액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산이 되면 그다음 해에 넘어가서 쓰는 거니까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금 관리부서가 안전과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학교안전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과장님은 상중이라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세심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공제회 이사회가 있지만 이사회는 승인 절차만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의회 심의도 받고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과인데요. 본 위원에게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현황 해서 하도급 및 자재 사용현황, 지역업체 자재 사용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이 지역의, 경기도 내에 또 각 지역청의 지역에 맞는 업체들이 하도급이라든가 자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타 시군에 발주하거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업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는 대부분 지켜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비율을 넘어서까지도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급자재 구매 시에도 도내 생산업체를 우선 반영하고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도내 건설 산업재 하도급을 권장하도록 저희가 해서 그 기준 이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준대로 하시면 좋은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 업체도 들어와 있고요. 특히 서울시 게 많아요. 경기도 업체도 많은데 서울시 업체, 인천시 남동구 이런 지금 보면 서울시가 많고 멀리는 부산, 인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과에서 계약과 자재 납품 시에 업체 선정을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충청도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이거 잘 점검해서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최대한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무 하도급 비율을 넘어서 도내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만 종결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사학지원과장님.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지원과 박미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정결함보조금 감액되는 부분들이 작게는 몇백만 원이지만 많게는 3,000만 원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그렇죠?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들이 요즘 다 사립학교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큰돈일 텐데 이 부분들이 잘 구제될 수 있도록 뭔가를, 이게 옛날부터 고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닌 것 같아서 반면으로 잘하는 법인 쪽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아니면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면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맞는 부분이라서 다른 쪽으로 제재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들이 재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만 피해가 가고 이러니까 이걸 교육청에서도 이거 안 낸다고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다 욕 얻어먹는 게 이런 건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걸 누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 건데 이걸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도 못 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 어떻게 찾냐고 이거를.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저희도 다른 개선방안도 찾고 있고 또 어쨌거나 지금 법정부담금이니까 납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납부율을 어떻게 향상을…….

태길

윤태길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 자료를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는 데 보니까 하남의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평균값을 주니까 12명밖에 안 되는 거 아냐.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6학년은 5명이고 5학년은 6명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옆에 다른 택지개발 진행되는 지구도 있고 그래서 버스도 1대 배차를 해 가지고 애들 실어 오고 해서 올해는 1학년이 28명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내년에는 두 학급으로 늘려보려고, 학교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되고. 이게 중학교는 몸이 안 좋든지 이래서 시군에 학교 안 가는 학생들 뭐라고 그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재택이나 병원에서 있거나…….

태길

윤태길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학생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은 다녀야 되는데 아마 취학 유예를 해서…….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몸이 안 좋거나 이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를 배정해야 돼요, 무조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배정하고 아마 순회교사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학교는 가는데 이 학생은 학교를 안 가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학생이 여기 지금 57번에는 2학년에 3명, 1학년에도 3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밀로 잡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교는 과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전체가 10학급 미만인 학교들은 그 학교들이 다 지금 폐교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동문들도 다 오래돼서 살리려고 어떻게든 간에 한 학급으로 가면 안 되고 두 학급 이상씩 배정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배정을 해서 하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교육청에서 자료를 바로 내든지 아니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서 주면 그래도 그 친구들 서너 명을 빼고는, 그건 시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빼고 나면 그렇게 과밀은 아니구나. 지금 56번에 있는 감일백제중 같은 경우도 여기는 올해 개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은 한 학급, 2학년은 세 학급, 1학년은 여섯 학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교한 거기 때문에 약간 1학년이 조금 많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특성이나 학교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시켜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생 수에 대한 그런 특수한 사정들은 면밀히 살펴서 학급 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로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이걸로 교육청에서 “왜 아직까지 안 고쳐주냐?”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잘 내시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들이 다 반영돼서 학급 수 조정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인계동의 재개발로 인해서 인계동에 중학교가 설립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잘 들으셨죠? 그게 왜냐하면 수원시 지자체하고 수원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힘을 합쳐서 꼭 이렇게 학교, 왜냐하면 학교 통학권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수원초등학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획상에 이거 몇 년도에 개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서 가는 게, 2025년도로 돼 있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개교 예정은 2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5년 되어 있죠? 사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태로라면. 그러한 부분이 2025년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사회하고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 왜냐하면 또 시일 내에 안 되면 또 후에 계속 행정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동수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학교별 유휴교실 현황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활용 가능 교실 상세현황을 봤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왕의 내손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유 교실 수가 29개인데 편성학급 수는 9개고 활용 중인 교실 수가 19개예요. 19개라는 거는 9개는 하고 19개는 활용을 하는데 어떤 걸 활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교는 4개를 활용하고 어떤 학교는 3개를 활용하고 어떤 거는 거의 뭐 도대체 무엇을 활용하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부천의 상동중학교 같은 경우 보유 교실 수가 52개인데 편성학급 수는 10개, 활용 중인 교실 수가 37개예요. 이게 37개라면, 활용 가능 유휴교실이라는 게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37개 뭐 하는, 뭐를 활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활용 중인 교실 수 있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보통교실을 제외하고 활용하고 있는 교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상세히 해서 불필요한 것은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이건 예산 낭비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요. 제가 학교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등하교 시에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안도 마련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시 정도에 많이 난다고 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등하교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보니까 등굣길보다 하굣길이 더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등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교 시간은 그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교 시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전에는 학부모님이나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사고율이 낮아지는데 오후에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오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활동하는 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슨 대안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부모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하굣길에 교통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학교시설공사 사업승인 기간을 했는데 이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과 사립이 틀려요. 그러니까 공립은 빨리 조기에 사업이 집행되고 실행이 되는데 사립은 굉장히 늦어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사립지원과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립,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원과 말고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팀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모든 현장에 대해서는 지원청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건 다 하겠죠. 안 하면 안 되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나가서 검토해 주고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공립이 우선이 돼 버리고 사립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계속 연말에 몰리는 상황이 되고 안 그러면 이월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지원과에 기술직 임용을 추가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립학교지원과도 팀제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또 사립은 보니까 사립지원과가 고등학교만 돼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사립이 아니에요? 이거 통으로 묶으세요. 묶어서 일률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쉽지 이렇게 이분화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사립이 있고 중학교 사립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사립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립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이분화를 왜 시키냐고요. 제 말씀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이원화시킬 필요 없이 사립은 사립대로 가고 공립은 공립대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지원팀을 만들어서 가는 게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원청으로 넘기니까 지원청에서는 일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청도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설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를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 해 가지고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확실하게 분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나만 더 하고 간단하게…….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원찬위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순번 아니셨어요.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조실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하나 드릴게요. 학교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유지보수 용역 사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해당 업체와 몇 년 간격으로 계약했는지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해당 업체 근로자들 학교별로 평균 임금 수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까 질의하던 건데요. 그 해당 어린이집 있잖아요. 사안을 보니까 이게 교사가 문 닫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발생한 사안인데 물론 이거를 제가 글로만 보고 있으니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 닫다가 손가락이 꼈는데 이 정도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안전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안전기준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하는 유치원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 부분 우선 문의드리고요. 이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고소된 것 같더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고소됐고 아마 해당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사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내용 보니까 11월 13일에 교권 관련 담임교사 상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한번 추측해 보니 해당 학부모가 이의제기하고, 물론 당연히 자녀가 다치셨으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이의제기하고 고소ㆍ고발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그 부분하고 이 내용을 보니 향후 조치 계획에 “수사 결과에 따른 교사 복직 또는 해임 및 징계 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상태인 건가요? 여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안전과하고 어떤 시설 관련에 대한…….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시설 부분만 답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끼임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그동안에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아마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일어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다시 협조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학생들한테 위험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개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정적으로만 질의를 드리면 문끼임 사고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관련된 기준이 없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화문턱이라든지 학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문끼임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요. 우선은 사실 이게 유치원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끼임 보호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해당 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문이길래 그냥 닫는 과정에 손이 꼈는데 절단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무리 유아라고 해도.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시설이 좀 너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해당 교사보다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지금 해당 교사는 형사고발 당하고 징계받을 위험에 처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관해서 아직까지 안전기준이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발방지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혹시 제가 아까 요청해 드렸던 거는 뭐 진행사항이 없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좀 더 소상하게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마 매번 행감 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내용 같아요. 일단 우리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그 사업 집행률 현황 이 부분인데 일단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매년 낮다 이것도 계속 지적을 받아왔겠고요. 근데 집행률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우리 19년도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입니다. 19년도 32.9%, 20년도 60.3%, 21년 81.8, 22년 57.8, 23년 현재 41.9. 평균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5년 평균 54.9% 정도 나와요. 이게 학교시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보면 국장님, 보통 이런 게 보면 드라이비트 안전개선, 샌드위치 패널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안전개선 들어가는 거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런 거를 선정할 때, 심의할 때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올해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다 계획이 나오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로부터 취약한 시설이라든지…….

김현석위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다양한 형태의 학생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사실상 노후화된 건물들의 안전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제 말은 이거 하는 거 좋습니다. 난간도 있고 외벽 치장벽돌도 있고 안전개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예산을 심의할 때 다 올해 안에 하게 계획을 해 놓고서는 대부분이 명시이월이 돼요. 반 이상이 명시이월이 돼요. 그러면 선정이나 이런 거 과정, 기획단계에서 이미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못 추정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됐을 것 같은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물량을 확정해서 그 해에 꼭 처리해 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해 나가고 계속비공사로 해서 다년간의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총액 물량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전체 물량을 산정해서 계속비공사로 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속비, 그러니까 계속비라는 거는 일단은 뭐 명시이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해에 총액 물량을, 전체 물량은 확정이 됐지만…….

김현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이게 너무 들쭉날쭉해요. 왜냐면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이 정도 되니까 미리미리 좀 구조 세팅해 가지고 용역 올리는 것부터, 서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 그런,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안전개선공사 같은 거 거의 방학 때밖에 못하잖아요, 이거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방학도 단기방학 영향 때문에 본 방학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저도 그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특히 이 안전개선공사 드라이비트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불 한 번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정말 중요한 공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사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다른 문제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그 당시 드라이비트 공사를 할 때는 그게 최선의 외벽 단열공사로 해서 학생들에 따뜻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보면 좀 새로운 거 도입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가서 다시 뒤엎고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되고 하여튼 학교시설 안전개선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터지고 아까 얘기한 방학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단기로 되면서 어려움도 있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는 행감에서 단순하게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예산이랑도 결부되어 있는 거고 계속 쭉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학생들의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1차 시험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위탁채용으로 확정하셔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1ㆍ2차를 그동안 교육청에서 위탁시행을 했었는데요. 1차 위탁시행은 사립학교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고요. 2차는 지금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준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립학교 위탁채용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혹시 접수된 거는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그전에는 2차 시험을 할 때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했고 해서…….

심홍순위원

그 인센티브는 어떻게 뭘 줬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금액으로 5,000만 원씩인가, 금액으로 학교에 제공을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학교 예산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1차에서 5배수를 뽑아서 학교에 2차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심홍순위원

없어진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또 법인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1차에서 그냥 정리가 끝난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 자율을 주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이 21년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20년, 21년하고 22…….

심홍순위원

23년도 올해까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21년도에는 두 학교를 갖다가 시범으로 했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두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2개, 네. 그래서 시범학교로 하니까 좋아서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범학교를 운영했을 때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거를 늘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학교숲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학교 형태에 따라서…….

심홍순위원

형태에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원하는 곳에 합니다.

심홍순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혹시 많았는데 이렇게 몇 개 학교로 정해 놨기 때문에 혹시 탈락된 데도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신청 학교 수는 아마 더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숲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숲 가꾸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 숲 가꾸기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 숲 가꾸기로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거와 맞물려서 이런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숲의 자연환경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공간 조성에 숲 관련해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녹지가 많은 거는 정서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 관련 연구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교 녹지 감소율이 2.5% 미만인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률이 10% 미만으로 그치는 반면 학교 녹지 감소율이 10% 이상인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률이 50% 이상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렇게 예산을 써서 나무 심고 끝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학생들이 학교숲 조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면,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라든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아이들에 정서적으로 또 하나의 어떤 교육으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쨌든 학교 재구조화 사업이 되면 학교숲 조성이 계속 진행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한테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숲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학교 빈 자리에다 가서 그냥 나무 심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함께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그거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 문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공간 확보가 다 필요하다 하는데 고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공간 조성은 언제쯤 다 완료가 될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년에 3년 차 사업이고요. 내년에 학교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일단 계획은 96교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수업을 어떻게 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100여 개의 학교 정도는 현재는 희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고양시만도 보니까 이 조성 사업에 같이 참여한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담당과에서 학교에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에 전수적인 수요조사나 이런 건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지금 한 200개 이상 학교를 했는데 그렇게 신청하신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에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강구하셔야 되고 또 그 학교가 내후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가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특성화고 포함해서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460개 교 정도. 지금 공간조성 사업할 때 대상을 잡은 게 일반계고, 직업계고 해서 460개 교 대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경기도 소재 460개 교라는 얘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거기에 지금 몇 개 교 했다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내년까지 하게 되면 321개 교가 조성이 되고요. 미조성된 데가 139개 교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은 희망을 하면 지원하는 방향인데 113개 학교가 현재 희망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보내와서 그 부분은 좀…….

미리

김미리위원장

희망하지 않는 사유를 알아보셨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113교가 고교학점제를 안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의견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저해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는 모든 학교가 공통되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끔 시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한 번 더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고교학점제가 진짜 실시됐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교육환경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안전사고 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 1만여 건, 2022년도에 2만 3,000여 건, 2023년도에 2만 3,000여 건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직 12월 달이 안 돼서. 계속 늘고 있어요, 안전사고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21년도에 코로나 문제…….

광률

안광률위원

코로나 빼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비대면 수업이 있을 때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안전사고 유형이 체육시간하고 또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알겠는데 지금 이 정도면 안전불감증이다, 교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 수원 병설유치원 손 끼임 사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학교에, 각 학교에 손 끼임 방지시설이 몇 %나 돼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광률

안광률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기존의, 신설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문 끼임 방지시설을 하려면 문틀이나 뭐나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는 이게 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재현황을 쭉 보면 전기적인 요인과 기계적인 요인이 많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주로 전기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물론…….

광률

안광률위원

부주의로 담배꽁초 같은 것도, 대부분 고등학교 담배꽁초, 중ㆍ고등학교 담배꽁초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컸겠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전기적인 요인과 기계적인 요인에 대한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게 결국에는 노후된 학교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환경 그러니까 옛날 시설직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학교의 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점검해야 되는 사람이 없다. 각 지역교육청의 시설센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인정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시설, 시설만이라도, 학교시설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관리가 어렵다고 친다면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를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 개방도, 학교장들의 책임소재가 빠지니까 학교 개방도 자유롭, 조금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BTL 관리 운영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지금처럼 BTL 학교 옛날의 모델형을 외부에 청소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형태의 BTL 운영처럼 운영해 나갈 건지를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도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좀 더 학교시설관리가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광률

안광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불교 법인의 사립학교 2곳이 예산 유용하고 학교시설물 무단으로 무상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립학교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알고 계신가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그 감사결과 나왔어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최종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안 나왔다고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성은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안성은?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안성이요? 안용?

광률

안광률위원

안성 한겨레중ㆍ고등학교.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한겨레…….

광률

안광률위원

과장님.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사립학교지원과장님 아니세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겨레중ㆍ고등학교는 아직 제가…….

광률

안광률위원

거기도 있고 용인 헌산중학교도 있고 두 군데 아니에요? 용인하고 안성?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용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립학교 비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법인은 가온법인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겨레는 제가 지금…….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설립자의 개인 용무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시설을. 그리고 급여, 연가보상비 이거 지금 다 환수조치 결과 나왔고 안성도 교육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받아서 교실로 사용하지 않은 거, 다른 걸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지원청에서 해 가지고 결과는 제가 들었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광률

안광률위원

과장님, 교육청이 했어도 사립학교지원과가 당연히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데 페널티 안 주고, 이런 데 페널티 줘요, 안 줘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주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자꾸 그렇게 지금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만을 표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광률

안광률위원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부서가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지역교육청에다 어떤 행정을 지시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립학교가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원하든 원치 않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립학교지원과장님, 아까는 실수려니 했는데, 아니,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답변하는 게 즐거우세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대답을 하시면서 그렇게 푸하 하고 한번 웃으시네요. 지금 다 저렇게 경직돼서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즐거움을 표출하시네요. 제대로 된 분위기 인지하시고 답변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본 위원이 아까 8월 30일 날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청에 소관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년도부터 기존 학교에서 집행하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이 예정 계획은 어떻게 설립하게 된 계기입니까? 우선 행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신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전에는 저희 환경개선사업도 420사업하고 620사업하고 해서 지역에서, 620사업도 환경개선 일부 소액 공사만 그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예산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서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예산성이라 해서 지역교육청이 다양한 사업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폭을 확대시킨 사안입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국장님, 여러모로 학교의 업무 경감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학교가 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집행적인 부분에 더 깊이성이 깊기 때문에 지원청에 이관해서 하시는 부분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한번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설계군 직렬에 계신 주무관님들이 지원청에 몇 분 계신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센터에 일부 있고 학급 수에 따라서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대략적이게 분포비 수를 통계로 봤을 때, 행정직렬과 시설직렬을 대조해서 봤을 때 시설직렬이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한 인지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업무의 경감 취지는 공감을 하나 과연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지원청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인력의 대비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공사나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에 시설관리센터에서는 소액에서만 한정이 됐었는데 그쪽에 소액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조금 흥미있게 되게 이해하기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군대 전역하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과거에는 훈련소에 보병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훈련소에 있는 보병의 인력들을 포병으로 그리고 공병으로 그리고 다른 직계군의 어떤 열로 차출을 해서 나가는 개념으로, 제가 복무를 할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희 지원청에 가 보면 행정직렬의 공무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기존에 행정직렬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시설적인 직렬도 소관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으면 굳이 시설직렬에 인력 보충이 있지 않아도 자체적인 지원청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요즘은 국장님, 지원청 자체 내에서 행정직렬로 계신 분들은 절대 시설직렬의 일을 소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의 신규 보충 없이 매년 퇴직하시는, 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현재 인원에 보충도 없이, 그리고 학교 소규모 공사는 대개는 방학 때 이루어지잖아요? 하계, 동계로 나눠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고 동계방학 때 하는 공사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이천시만 하더라도 학교가 60개가 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이 60개 소관해서 동계, 하계로 진행되는 공사들을 시설직렬에 있는, 지원청에 소관해 있는, 인력 보충 없이 지원청 자체 인력으로 이 전체 학교들에 대한 발주서부터 소관 어떤 공사계획 이런 총계적인 틀을 과연 구축해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된 건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지역교육청도 자율예산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쓰자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직이 거기에 걸맞게 다양한, 또 저희 수도권 경기지역은 많은 학교가 증설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계속 시설직은 늘려서 거기에 맞게 인원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은 새롭게 혁신적이게 추진하는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색다르게, 혁신되게 추진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 사안들이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결과점을 도래할 때까지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미흡점이 지금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강해 나가는 절차에 소견을 좀 달아서 그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성찰을 해 주셔서 지원청이 현재 시설직렬에 있는 인력 파악들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공사 발주나 감독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 중에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증원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증원을 시켜야만 학교현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차년도부터 기존 학교에서 집행하던 소규모 환경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확실한 체제에 대한 기반 데이터나 현장에 대한 어려움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년도부터 집행하게 됐을 때 연말이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우려적인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근무하신 교육청의 깊은, 더 많은 경험을 토대로 잘 체계가 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각별한 노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원 담당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직, 시설직 부족한 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 번도 만족스럽게 정원을 못 채워 오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동안 일에 늘어나는 부분 대비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많은 숫자를 일시에 증원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죠. 경기도교육청이 유난히 안 뽑으셨죠. 당연한 얘기를, 자꾸 모든 인력에 관련한 문제만 나오면 총액인건비제를 갖다 붙이시는데 학교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학교와 관련된 모든 공사, 이런 일들을 하려면 결국은 시설직 또는 시설관리직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항상 공석이 많지 않습니까, 인력을 안 채우지 않습니까. 그걸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 채우면, 안 채우면 지금 주신 말씀처럼 행정직이라도 발령을 냈어야죠. 지원청에 있는 분들 말씀으로는 배우고 이제 일 좀 할 만하면 다 서울이나 기타 다른 데로 빠져나간대요. 왜? 경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경기도는 일이 너무 많아서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자체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가르쳐 놓고 이제 일 좀 시킬 만하면 가버리니까 지원청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맨날 가르치다 일이 끝난대요. 그러다 보니 학교현장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시간도 안배해야 되는 거죠, 나누어야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설과를 그렇게 안고 계시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정원 담당 부서에도 근무를 했고 또 인사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충 계획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 담당 부서하고 해서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늘 하던 그런 답변 말고요.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검토해 오시고 논의해 오셨지 않습니까? 결과로 한 번도 제대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지 마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해결하고 가시지 않으면 저희가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화에 대한 거 아시죠,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학교는 989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설치된 학교는 42교로 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설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 24년도 본예산에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377억을 확보해서 지금 학교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나머지 못 하는 학교는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도 가동하고 있고요. 또 각 행정실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있어서, 학교의 충전시설이 또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잠깐만요. 22년 1월 28일부터 2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4년도 1월 28일이면 유예기간이 다 끝나요. 학교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시정사항을 2년 동안에 조치를 취하셨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죽어도 안 되는 사항들이 있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충전소를, 이 부분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의무사항이요. 다른 거에서 좀 못 하더라도 적어도 법적 의무사항은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정권고받으시면 그냥 시정권고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시정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일정 미설치된 부분은 내년까지 해서 202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더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미설치된 부분을 후년까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 1월 28일까지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25년까지는 설치가 완료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년 유예라 하더라도 그게 유예가 아니고요. 시정명령 기간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정명령.

미리

김미리위원장

유예라고 말씀하시면, 유예하고 시정명령은 달라요. 유예기간은 24년도 1월 28일로 끝나요. 그 이후로는 시정명령을 받아서 1년 안에 그거를 모두 설치하면 딱히 법적제재 조치는 없다라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00% 다 완료하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믿어도 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2007년도에 “늦어도”라는 단서를 달면서 10년 이내에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우리 교육청이 약속했더랬습니다. 2007년도에서 10년 이내에 늦어도, 그러면 17년도죠?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이라는 걸 빼더라도 승강기 설치를 100% 다 마쳤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직 미설치…….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당연히 하겠다고 하는 말을 믿어라라고 하는 게 믿어지십니까? 10년이라 그러면 되게 긴 시간으로 약속을 하셨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0년 약속해 놓고 못 지켰어요. 지금도 여전히 몇 개 학교입니까? 202교에 설치를 못 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77교를 설치할 것이고요. 또 예산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승강기가 그동안에 사실 특수교육과 관리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말했던 2007년도의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첫 스타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부서 핑퐁했다고 할 수 없었다라고는 그건 핑계인 거 아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약속했던 10년 이내에, 즉 2017년까지 승강기 설치는 마쳤어야 해요. 장애인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우리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학교에 장애인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 승강기가 필요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장애인이 없어서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학교들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아까도 얘기하지만 왜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합니까? 장애학생이 없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유가 장애학생이 본인들은 1명도 없다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애학생이 없어서입니까? 공사한 때에 그 시기에 관리감독해야 하는 게 귀찮아서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요구사항은 그런…….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죠. 이걸 왜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모든 학교에 다 해야 하는 거고 교육청이 이렇게 그냥 큰소리 빵빵 치면서 10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한 걸 교장선생님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안 합니까? 그러다가 그 학교에 장애학생이 생기면 승강기가 없어요. 어떻게 아이들 교실로 이동할 수 있게 하실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금년도 77교를 완료하고 추경에 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후년 25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5년까지 완료 약속하시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5년 12월 31일이면 모든 학교가 승강기 있는 학교가 되겠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약속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거에 석면제거사업이 보류되거나 연기된 학교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린스마트 사업 연계 사업으로 추후로 변경한 게 제법 돼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많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6개 학교가 있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왜 어떻게 그린스마트를 할 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이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전수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할 학교여서 안 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이건 연기나 보류가 아니고 취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석면제거사업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또 석면제거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리모델링 제거사업을 하면 석면 당연히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석면철거, 제거사업으로 잡히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게 중복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그린스마트 사업을 이 학교의 종료 시점으로 담아서 부득이 연기해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제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 지금 여기 그냥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린스마트 사업 연계 사업으로 추후로 변경.”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리모델링 아니면 철거고요.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기고 다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면서 석면이 남아있으면 석면 지붕 놔두고 다른 거 뭐, 몸체에 다른 것만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야만 석면제거할 수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린스마트 연계 사업을 해서 취소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취소가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확정된 학교들인가요? 그런가요, 실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7년까지, 26년까지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확정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먼저 선정이 됐고 그린스마트스쿨은 나중에 선정이 된 거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연기 보류였는데 이건 엄연히 말하면 취소입니다.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원미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석면지도 오류로 인하여 보완 재검증 실시 후 추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그동안에 학교가 부분 석면을 제거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석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증축이나 어떤 사안에 있어서 무석면으로 교체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 부분은 다시 산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서 연기된 것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나 일부 학교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재학기간 동안은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득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참 보면 몇 개 학교 되지 않아요. 13개 학교인데 내용이 너무 다양해서, 석면 있는 건물 안에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요? 삼일중 얘기입니다. “화장실 사용 가능한 위치가 현재 석면 건물밖에 없어 추후로 변경.” 그러니까 석면 건물을 건들이면 화장실을 쓸 수 없어서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학교 밖에 이동식 화장실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석면 안에서 아이들이 기나긴 학교생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못 한다라는 거는 요즘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13개 학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도록, 소수의 민원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이 부분들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장님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왔을 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에 행정직원의 불일치, 그러니까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불일치 때문에 노사협력과하고 일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사립학교지원과하고도 직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공립이 사립보다 사무직원이 많은 게 14교고,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사립보다 공립이 많은 경우가 14교고 적정 인원이 있는 게 118교고 사립이 더 많은 경우가 77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14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정직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업무의 과다가 다른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궁극에는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귀결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치를 해 버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고 있는 학교들을 또 외면하기는 어려운데 이거에 대한 혹시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상 사립학교에 대한 정원기준은 공립학교에 비해서 동일하거나 사실은 한두 명이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옛날부터 학급 수가 줄어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따로 해임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 계속해서 학급 수가 늘어나거나 이랬으면 몰라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해서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립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수학교에, 공립에 비해서 적은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은 정원을 더 확보해서 차별이 없도록 그거를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승호위원

국장님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중ㆍ고등학교에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14개 학교는 어떤 다른 변수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모자란 채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혹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과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립학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이게 약간 노사협력과랑 겹쳐 있는 부분인가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아니요. 사무직원은 노사협력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에 비해서 정원이 1명, 2명 정도가 많습니다. 똑같거나 많은데…….

문승호위원

적은 곳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적은 곳 말씀 지금 주시는 건데 적은 곳은 지금 정원에 대비해서 저희가 신규채용도 해 주고 있는데 신규채용을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학교는 행정실무사 쪽으로 이렇게 뽑는 학교들이 있고요.

문승호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준비나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미옥

박미옥교육행정국사립학교지원과장

네, 그럼요.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학교안전과에 관련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받았어요. 내진설계 확보 건물이 59.5%, 미확보가 40.5%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은 없지만 사실은 이게 사전 준비 아니겠습니까? 조짐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 내진설계가 6.8%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학교가 20%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으니까. 몇 년 전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2019년에 통과시키기도 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자체 예산으로 14개 학교로 확대하고 있고 기상청에서도 교육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서 20년에 부산교육청도 한 200개 설치했다는 내역이 있고 21년에 제주도교육청은 30개소 그다음에 올해 전남교육청은 70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이거 혹시 설치된 학교들 어때요? 이거에 대한 준비나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기상청하고 시범사업으로 전 시군 교육청에 1대씩은 다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고…….

문승호위원

몇 개예요? 이게 지금 저는 2022년은 14개로 봤는데 그대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범사업으로 17개 시군 소재 학교에 하나씩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14개 시군 교육청에 더 추가로 해서 현 설치는 33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특수학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5억 편성해서 지진조기경보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특수학교에 먼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특수학교를 먼저 해서 거기에 취약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고 그래서 연차별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1대당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선 되는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장기적으로는 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특수학교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녁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옥순위원

사립학교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옥순위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교원이 결원됐을 때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거나 또는 특수학교 교과에 대해서는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들의 기간제교사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사립학교 교원 정원 수가 1만 950명인데요. 이 중 기간제교사가 2,737명입니다.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채용비율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원이 됐을 때 정규 교사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교사로 대체해서 사용할 건지는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규 교사를 했을 때는 저희한테 위탁채용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거의 30% 이상이고요. 어떤 학교는 51%, 56% 어마어마하니 반 이상이 이렇게 많은 기간제교사 채용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한 9% 정도의 기간제교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을 본 위원이 지난 3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17% 정도였어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공립학교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네요?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가 그동안 어떤 인사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위탁채용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숫자를 위탁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가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 면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정규 교사 채용을 독려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저희한테 위탁채용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2차를 자율로 맡기고 나서는 그 숫자가 정규 교사 채용으로 많이 돌아서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정교사 1년에 시험 몇 번 정도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한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1년에 한 번인 거죠. 그럼 시험 합격자는 곧바로 학교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대기를 해야 되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차 면접이 끝나면 바로 결원을 대체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기간이 안 남았다면 바로 임용돼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기간제교사분들 채용 이후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뭘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정규 교사가 오면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고용불안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런데 지금 기간제교사분들, 물론 열의를 갖고 교단에 서시겠죠, 반드시.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런 불안한 고용에 정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직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정규 교원 수가 원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정말 고용이 불안한데도 담임을 맡아서 학생들의 꾸준한 관리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공교롭게도 요즘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라든지 중책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인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런 과정은 교육정책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결방안 같은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또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 등도 이분들에게 많이 넘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정교사로 전환되는 것은 제로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채로 해서 모든 걸 뽑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정규 교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정규 교사로 임용이 되는데 어떤 혜택에 의해서 정규 교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옥순위원

기간제교사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한 영원히 기간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내년도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계획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내년도 채용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채용계획은 잡았습니다.

김옥순위원

내년도 채용계획 혹시 인원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52교에 119명 채용 예정입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분들 정말 채용이 되면 정교사 비율 얼마나 올라가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마 그 119명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비율적으로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김옥순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기간제교사가 사립학교에서 이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아닌 사립학교의 편의만을 위해서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래도 21년도에 21교에 41명을 채용한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지금 정규 교사 채용으로 늘어난 형편입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갑자기 제 순서인지 몰랐습니다. 아까 위장전입 관련돼서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요. 국장님은 곧 그만두실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입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거를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명도 없다고 나온 거, 한 건도 없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그러니까 고양시 말고 경기도 관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정리하셔서 제대로 배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자체랑 같이 협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제대로 해서 내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별도 보고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올해가 가기 전까지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내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벌써 할 아이들은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그러면 연말까지 기한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에 관련돼서 이거를 각 학교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달이 어떻게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별로 납부했던 것을,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안전공제회비 학생 수당 금액을 정해서 납부를 하던 거를 그렇게 하니까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생 수를 산정해서 또 올리고 그래서 행정업무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일괄 160만여 명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도교육청에서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일괄로, 그래요? 그러면 160만 모든 학생들 거를 일괄로 납부한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홍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유치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심홍순위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나왔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총예산은 146억 정도 됩니다.

심홍순위원

146억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좀 힘들기는 한데 146억을 이자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학교별로 산정했던 게 학교에서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업무 경감 차원에서 일괄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현장에 있는 행정실에 있는 업무를 좀 덜어주시는 거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하여튼 교육청이 각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정책을 발굴한 것 같아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학교 안전지킴이 자원봉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은 학교 안전지킴이가 교당 2명씩 해서 6시간 근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지킴이가 그동안 학교의 외부인 침입에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침 3시간, 저녁 하교시간에 3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3교대 3명을 운영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외부인들이 침입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순찰을 상시 돌 수 있도록…….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한 분을 더 추가해서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하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홍순위원

자체 내에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자체에서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분들을 해서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학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전지킴이 지원을 지금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겸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개방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물론 교과시간 내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 안전지킴이들은 오로지 그냥 학생들 안전, 등하교, 학교 내에서 사고 이런 예방 차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단속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내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봉사 성격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확대 운영하시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개방과 관련돼서도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킴이 확대가 되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생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특히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기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MOU를 계속 맺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BTL 사업 관련돼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집행된 금액이 21년, 22년, 23년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21년도 재무모델 검토라든가 위탁에 따른 분담금 납부 정도로 2,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22년도에도 같은 분담금 납부로 4,000만 원이…….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3년 동안 분담금식으로 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 납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재무모델 검토 위탁 분담금이라 그래서 전문기관 재무모델로 검토를 의무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무모델 변경 시에 변동 사업들을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해야 되니까…….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BTL 사업자가 선정이 되려면 공인기관 즉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회사의 재무 그런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출할 게 아니고 이 사업시행사에서 지출을 해야 될 금액 아닌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당초에 이런 것들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회사의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같이 해서 20년간 그 부분에 포함시켜 놨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거죠.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계약 당시는 그런 부분이 명확지가 않았던 겁니다.

정하용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 1억 3,000 정도를 그냥 우리가 번외로 나가는 돈이 돼버린 거네요,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매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분담금 형식으로…….

정하용위원

매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매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를…….

정하용위원

2,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5,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이 금액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이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 계획 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짚어서 했으면 이 비용들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돈인데 그 부분을 짚지 못해서 지출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쨌든 뭐 집행되고 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꼭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예산을 우리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정하용위원

또 아까 BTL 사업 관련돼서 관련자, 담당자들 회의내용은 교육만 한 거죠, 결국은? 여기서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워크숍만 개최해서 그 부분만 하신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교육 형태로 한 사항입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리고 우리 BTL 학교가 만료가 돼서 운영권이 이제 27년서부터 넘어오는데, 27년서부터 한 35년까지 쭉 넘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준비를 하셔서 어떤 문제없이 저희가 인수를 받고 그리고 또 인수 전에, 뭐랄까, 안전진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자 어떤 그런 부분이랄까, 그런 거는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전체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자보증 예치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TL 학교의 운영 부분이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만료 시에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으로 하자보수 처리를 다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돈이…….

정하용위원

그럼 하자보증금이 우리가 분담금으로 주는 금액의 몇 % 정도를 하자분담금 그 사람들이 적립을 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이라 그래 가지고…….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하용위원

그러면 거기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민간으로부터 20년간 건물 지은 다음에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선충당금을 20년 동안 도색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고 재무모델이 하자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서, 그 금액은 저도 갑자기 위원님께서 퍼센트를 말씀하시라니까 기억나지 않지만 그건 내일이라도 당장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거는 확인 좀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 그쪽에서 공간드림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주신 건건별로 보면 다 틀려요, 지금. 처음에 제가 행감 전에 받았던 자료는 실시설계 중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많고 공사 발주 준비 중은 2건 있었고 준공이 1건 있었고. 아, 공사 중이 3건 있었네, 3건 있었고 준공이 하나 있었고. 근데 두 번째 주신 것 중에는…….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아, 시간이 다 됐군요. 하여튼 추가적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좀 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오면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위원

학교마다 필수시설이 꼭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용 물탱크, 저수조라고 부르죠. 이 저수조 혹시 내용연수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수조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용 물탱크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도 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수조가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재난에, 화재나 이런 데 취약하기 때문에 잘 관리돼야 됩니다.

장한별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수원에서 이 소방용 물탱크, 저수조 이게 한 번 터진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하나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며칠 동안 마비가 됐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저수조가 파손이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급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장한별위원

급수 문제가 아니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직수를 사용하지 않는 어떤 다른…….

장한별위원

보통 직수로 요즘 최근 학교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저수조에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저수조에는 전기실 그리고 전기분전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에는 침수가 되면서 이 전기분전반, 전기실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학교 전체에 전력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서 망정이지 최악의 경우 감전사고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 난 저수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거의 내용연수가…….

장한별위원

물론 경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학교시설물 내용연수를 관리하는 게 조달청에 등록된 내용연수만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용연수가 도래를 하더라도 새것처럼 잘 관리한 곳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참 남아있는데도 당장 이게 시급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참 시설과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소방용 물탱크, 이 저수조 같은 경우는 좀 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아시기에는 이 저수조 어떻게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수조가 지금 노후화가 심각한 걸로 상촌초등학교 물탱크 사고로 인해서 저희도 깨달았지만 전체 가구의 58%가 넘는 부분이 20년 가까이 돼서 내용연수가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거쳐서 교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학교명을 말씀 주셨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청에서 주말에도 나오셔서 시설과에서, 수원지원청 시설과에서 정말 발빠른 대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이틀 만에 더운 여름이었는데 아이들이 피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적극행정을 한 이 수원지원청 시설과에는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하는 것에 앞서서 1년에 두 번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놓치신 것 같은데 청소를 할 때 노후화된 거니까 관리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청소가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 어쨌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 경과된 제품 같은 경우는 시급한 교체가 우선이겠죠. 그런데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나 또 관리 차원에서 다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연간 2회에 걸친 저수조 청소를 할 때는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노후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수조 청소할 때 유의해서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청소할 때 어떤 균열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배수펌프 같은 경우도 누수가 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배수펌프 자동운전시스템이 이게 채용된 곳이 많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자동화 시스템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운용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 조사 안 해 보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마 여러 전체적인 조사는 안 했지만 수동식 배수펌프장치도 다수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실 내에서 누수방지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장한별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게 한 번 침수가 되니까 학교가 진짜 거의 뭐 요즘에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학교시설도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전기를 안 쓰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실 배관 및 저수조 누수를 대비해서 어쨌든 누수방지시스템을 개발하시거나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고 향후 오래된 저수조와 관련해서 필수로 있어야 되는 물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매뉴얼을 한번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수조라든지 거기에 기계실의 배수펌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에 담아서 변경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관련해서 해소방안으로 제2캠퍼스 설치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지난 5월에 국회 토론회에서 임태희 교육감님은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분교나 제2캠퍼스 형태의 유연성 있는 교육활동 공간을 운영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교육청이 생각하는 제2캠퍼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2캠퍼스는 저희가 어떤 분교 형태의,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분교 형태가 아니고요. 제2캠퍼스는 온전한 학교입니다. 온전한 학교고 다만 아이들이 법에서 정한 초등학교 1.5㎞, 중학교 애들은 버스를 이용한 30분 통학거리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학교를 가다 보면 너무 아이들이 먼 거리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학교에서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면 학교를 분교 형태의 학교를 세워서 분교지만 온전한 학교 형태로 운영하고자, 가까운 곳에서 그런 소규모 학교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게 제2캠퍼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의…….

이자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는 소규모 학교가 아니라면서요? 지금 언행에 모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소규모 학교 형태지 소규모 학교가…….

이자형위원

처음에는 소규모 학교가 아니라면서요. 소규모 학교가 아닌 분교도 아닌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스타트를 하실 때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소규모 학교는 지금 분교로 전환되는 건 아주 극소수 소규모 학교이고 이거는 12학급에서 17학급 정도의, 저희가 그런 정도의 학급을 유지시키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간결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을 살펴보니 “과대학교ㆍ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육활동하는 공간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모듈러 교사도 설치를 하잖아요. 모듈러 교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온전한 학교입니다. 온전한 학교고 학교를 짓는 것입니다, 모듈러로 짓는 학교 형태가 아니고.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모듈러 교사는 온전한 학교가 아니고 제2캠퍼스는 온전한 학교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모듈러 교사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학교 형태가 어떤 분교 형태지만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형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한 거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제2캠퍼스의 개념에 “과대ㆍ과밀 그리고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한시적 교육활동 공간”이라 되어 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한시적인 교육활동이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통학 해소를 위한 제2의 정규 교육활동 공간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아무리 12월 말에 임기를 마무리하셔도 너무 인지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는 한시적인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라면서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한시적 공간이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한시적 교육활동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요. 이거 책자는 읽어보세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다가 한시적 교육활동 공간이라고 기입을 해 놓으시고 한시적 교육활동 공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증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에 자신 없으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거기…….

이자형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은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오셨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2학교는 정규 교육활동 공간으로 저희가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이자형위원

국장님,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는 제2학교가 있고 제2캠퍼스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2학교라고 하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제2캠퍼스입니다.

이자형위원

개념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가 변경되는 순간 다른 사업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2캠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모듈러 교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모듈러 교사는 10년 한시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시 조직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교육현장에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자형위원

그거 아세요? 제2캠퍼스의 개념을 보면요, 향후에 교육장의 판단하에 제2캠퍼스도 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담겨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여기도 한시적이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2~17학급 정도의 제2학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2캠퍼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거기서 학생 수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본교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정확하게 제2학교, 제2캠퍼스, 모듈러 교사와의 차이점을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설명을 못 하고 계세요. 오히려 본 위원까지 혼란스럽습니다, 개념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2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가서 오전에는 어떤 원격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규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이자형위원

저는 제2학교의 개념을 지금 여쭤본 것은 아니에요. 모듈러 교사와 제2캠퍼스는 한시적인 활동 공간인데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모듈러 교사는 저희가 과밀학급이나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설치해서 우리가 학생 수 변동사항에 있어서 모듈러 교사를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철거를 시키는 개념이 있고요. 제2캠퍼스는 온전한 학교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학생 수 변동이 없거나 학생 수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가 향후에 정기적인 캠퍼스로, 학교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그런 문제 있는 통학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활동 공간이라고 적으시지 그랬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한 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을 시설과에서 하시죠? 시설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영현황, 기금운용계획 그다음에 사용계획 및 결과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됐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22년에 얼마가 지금…….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1조 5,000억 정도, 아니, 1조 2,000억 정도의 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1조 1,500억 정도죠, 정확하게?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거기에서 23년도 올해 오면서 기금이 얼마가 됐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금년에 1조 5,000억 정도의 기금을 넣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기금을 넣지는 못했고 거기에 22년도 기금의 이자가 얼마예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잠시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자료 충분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99억 정도 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99억 8,600만 원 정도죠? 99억이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네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거 올해 이자수입 예정액이 99억이잖아요, 올해 연말.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럼 총 합치면 얼마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포함하면…….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1조 2,01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근데 저에게 준 자료 중에 4페이지 이거 보실래요? 4페이지, 밑에 하단 4페이지. 추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우리 얘기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 사용하실 건가요? 내년도에 기금.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기금 돼 있는 9,000억 정도를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9,000억 정도를 빼서 24년도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예산에 넣을 겁니까?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본예산에 넣어서. 그다음에…….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추후에 그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청을 행감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이게 전임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역청을 행감하다 보니까 불량이라든가 하자 또 화재가 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일부 화재가 나서 교체하거나 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거 태양광 발전 계획 계속하실 건가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 태양열, 태양광 중에서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돼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 학교의 옥상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존 건축물의 하중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 건물의 태양광 설치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거면 세부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품에 하자가 없게, 지금 조달청 국감 때도 이 지적이 나왔던 사항 아시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내용이 뭐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일부 태양광 에너지 칩에 당초에 제품 사용하던 게 아니고 외국산을 일부 사용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가 소재가 다른 부품들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죠. 그 지적사항 지적되지 않게 추후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서면, 추후 계획 세워지시면 저에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교육연구원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답변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 중인 사항이다.” 해서 9조1항제4호 의미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번에는 4호랑 5호,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사유가 변경됐죠. 추가됐습니다. 4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 4호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호는 감사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교육연구원 감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 하나 남는데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를 정말 우습게 보시네요. 22쪽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겁니다. 이 자료가 공개됐을 때 무슨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됩니까? 이 자료에. 이름도 없고 응시번호만 돼 있고 세부평가기준 몇 개 들어있고, 10개 들어있고. 배점 10점 만점. 인사관리에 무슨 방해가 돼요, 이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의회를 능멸하는 행위이고 저희가 대표하고 있는 경기도민을 능멸하는 행위로 제 직을 걸고 다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4호만 갖고 있다가 4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제가 설명해 드리니 이제와서 5호를 들고 왔는데 이게 인사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자료가. 저게 공개되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사관리에 무슨 방해가 돼요? 끝까지 안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주지 마세요. 제가 행정소송 따로 걸 테니까 법정에서 다투시고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관희 부장이라는 분이 갖고 왔습니다. 자료에도 “작성부서” 해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기획부장 이관희” 이렇게 써서 왔습니다. 이분 환경개선TF장이었거든요. 박정일 원장이……. 그 앞에 슬라이드 21쪽 좀 비춰주십시오. 지금 사임한 원장인데요. 박정일 원장이 징계받은 사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 9쪽 띄워주십시오. 이 이관희 부장이라는 사람을 환경개선TF장으로 보내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징계사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TF장이 이관희 부장을 다시 경영기획부장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경영기획부장으로 가면서 인사위 개최했나?” 물어봤습니다. 안 했답니다. 박정일 원장은 인사위 개최 안 하고 이관희를 TF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징계를 했는데 이관희를 다시 TF장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보낼 때는 인사위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떡하니 저한테 준 자료에 자기가 경영기획부장이라고 박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무슨 도의원이랑, 도의원이랑 무슨 장난하십니까? 원장 날릴 때는 인사위 개최 안 했으니까 날리는 거고 이미 원장이 사표 냈으니까 이제 다시 해당 인원 보직 발령할 때는 인사위 개최도 필요 없고. 21쪽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왜 그렇게 안 주시는지 설명드릴게요. 박정일 원장, 이 양반 해임시킨 사유가 이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가집계표 수정했다는 겁니다. 내용 정확하게 보면 전형위원들이 서명 제출한 평가표의 집계결과를 확인하고 블라블라블라, 바꿔라 해서 직원이 수정해 준 집계표에 따라 평가표를 수정하였다. 그러니까 인사위원들이 평가표를 수정하게 압박을 넣었다는 거예요. 22쪽 다시 보여주십시오. 수정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평가표에 사인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원본서류입니다. 원본서류, 볼펜으로 썼겠죠. 연필로 쓴 서류에다가 사인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볼펜으로 써서 제출한 서류를 박정일 원장이 압박해서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좀 보려고 “해당 자료 줘라.” 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안 보여줍니다. 제가 제 직을 걸겠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안 보여줘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수사 중인 자료라 못 주겠다. 제가 이의제기하니까 이번엔 5호 들고 왔어요, 5호 들고. 인사 관련 서류라서 못 주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료니까 못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말고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보여주지 마십시오. 제가 행정소송 걸 테니까 법정에서 다투세요.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밖에 못 할까요? 지금 김광민 위원님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누가 말씀 좀 주시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좀 주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고요. 일단 감사결과가 나온 상태라서 제가 여기서 더 다른 소상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감사결과까지 포함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사실은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경기도교육청에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안 주거나 오히려 항의가 오거나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주.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료인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찡그리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아마 그냥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혹시라도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김광민 위원님께 자료 제출 철저히 하고 소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에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해서 우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BF…….

광률

안광률위원

네, BF.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얼마예요? 과태료가 200만 원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최근 3년간 준공된 학교의 장애로, 그러니까 BF 인증현황을 지금 보니까 106곳 중에 53.8%에 해당하는 57곳밖에는 취득하지 못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46.2%가, 49곳이 인증받지 못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공사가 해당 BF 인증을 받는 공사는 시공업체가 그거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아마 거기서 그런 관계법령이 2020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독공무원들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인증을 받은 57개 건물 중에서도 한 번에 인증받은 것은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3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설계를 토대로 예비인증을 취득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인증을 받았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증을 통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예비인증을 받고 나서 보완사항을 거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비인증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인이 뭐예요, 도대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의 보완사항을 조속히 저희가 조치를 해서 재심사를 받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광률

안광률위원

참고로 남부청사도 두 번 보완 후 인증 취득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처음 인증을 2022년 12월에 신청했는데 1차 보완에서 장애인용 주차구역 안내판, 외부 보행로 점자블록 추가 설치 등 이걸 지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1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했는데 2차 보완에서 또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위치 조정, 장애인용 폰 부스 물품 추가 설치. 그리고 나서 지적받은 지 3개월 만에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도 되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문제점은 그 예비인증…….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업체한테만 맡겨놓고 교육청이 전혀 관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청사관리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예를 든 거고 학교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학교를 지을 때 민간이 짓든 어디가 짓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학생들이 쓰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비인증하고 본인증하고 심사위원들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인증이 나왔을 때 보완을 해서 본 인증을 받았어야 되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증을 받지 못한 49곳 중에 최근에 준공돼서 아직 심사를 받고 있는 일곱 군데 빼고 있으면 42곳이 있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빨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거 과태료가 200만 원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과태료 처분을 안 받도록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재심사를…….

광률

안광률위원

과태료를 봐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심사 취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CCTV를 설치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학교 내 CCTV. 그런데 설치 미학교가 지금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나와요. 근데 자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미설치된 곳은 대성동초등학교 한 곳이 그쪽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거기는 군사지역이라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설학교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학폭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학교 내 CCTV가 사각지대를 비춰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비추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를 통솔할 수 있는 관제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가.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거를, 두 가지겠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든 교육청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를 만들든. 지금 부천하고 군포, 오산, 안성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이걸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든 아니면 자체 관제센터를 놓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그 사각지대를 좀, 사각지대나 외부 침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13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어떤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섯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점을 보완해서 자체 운영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건강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82개 교에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수원 빼놓고는 상담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의사 한 분이, 수원은 의사 두 분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어떤 지역은 4개 지역을 관할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제로인 데도 있어요. 저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발생교 82개 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광률

안광률위원

근데 제가 하나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충북 제천에서 사시는 분이 나와요. 제천에서 여기 수원까지,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멀 수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의사분들 좀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사 한 분이 2개 지역을, 2개 지역 이상을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걸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산업안전보건의 채용을 공고도 내고 여러 번 했는데 사실상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안 오는 이유는 페이가 안 맞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페이를, 그러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학폭 전담 변호사, 교권 변호사들이 다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딱 우리가 정해 놓은 그 금액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진짜 직원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예산도 더 투입하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또 너무 제약이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하고 이런 자격 조건이 돼 있어서 그런 면도 좀…….

광률

안광률위원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봐주세요. 좋은 사업인데 이러다가 이게 돈만 들어가고 안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업 근로자들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좋은 저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 네. 추가 보충질의 추가로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제2캠퍼스와 모듈러 교사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분교 형태고 제가 아까 답변을 너무 경솔하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제2캠퍼스가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아니면 거기의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 지역교육장이 폐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사의 형태로 어떤 한시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한시적인 학생 수가 어떤 급감을 했다든지 더 이상 제2캠퍼스로서 운영이 안 된다면 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자형위원

제2캠퍼스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모듈러 교사도 사실 학생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나면 없애잖아요. 그것도 다 들어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제2캠퍼스도 학생들 수요를 다 만족시키면 다 폐지하고 모듈러 교사도 만족시키면 들어내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다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제2캠퍼스 왜 합니까? 모듈러 교사 설치하면 되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2캠퍼스는 그래도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모듈러 교사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이자형위원

한근수 학교설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모듈러 교사와 제2캠퍼스에 대한 질의만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입니다. 모듈러교실은 일반적으로 기존 학교부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설치를 하고 운동장 잠식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2캠퍼스는 별도 부지 확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증축이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그래도 행정감사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과와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제2캠퍼스는 분교장과는 달리 학부모 동의 절차가 필요 없고 설치요인 해소 시에 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학교 구성원의 의견은 중요치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대ㆍ과밀학교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분교장, 제2캠퍼스를 없애는 것은 과대ㆍ과밀학교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여건, 교장ㆍ교감 및 관리자들이 있는 본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를 안 받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제2캠퍼스를 지을 때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받지 않고 폐지할 때도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네요.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2캠퍼스에도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 절차는 똑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의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학교 구성원의 의중을 듣지 않고 단독적으로 설치하고 폐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단순히 교육청의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래서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본원인이 과대ㆍ과밀학교 그다음에 원거리 통학이 발생될 경우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설립 절차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할 때도 그 원인이 되는 과대ㆍ과밀학급이 해소된 경우에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만 한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그런데 설립을 할 때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이 보통 다니고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것도 학부모가 하는 건데 학교 구성원의 의지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아무 데나 교육청에서 부지 선정해 가지고 학교 짓는다. 이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분교장 폐지의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를 60% 이상…….

이자형위원

폐지 말고 설립이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분교장, 학교 설립할 때도 사실은 학부모 동의를 저희가 특별하게 받는 건 없고 설립 요소, 예컨대 통학의 어려움이라든지 주택 수의 설립 수요가 발생되면 하고 있습니다. 분교장 설치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캠퍼스도.

이자형위원

그래도 보통 행정예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닌지 이거 좀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저희가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라는 목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합의도 하지 않고 과대ㆍ과밀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캠퍼스 요건은 일단은 증축 수요가 있고 배치 대상 학교의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축 수요도 있고 대상 학교에 증축이 가능하지만 대상 학교가 과대학교나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제2캠퍼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제2캠퍼스를 운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본교 건물을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어떤 기준으로 학생들을 본교와 제2캠퍼스교로 배치하실 겁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이거는 증축의 요인을 발생시키는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그 에어리어에 있는, 그다음에 그 증축을 유발시키는 그분들이 제2캠퍼스에 다니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만약에 2학년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한다 그러면 제2캠퍼스에는 2학년 학생들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치됩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에어리어, 특정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제2캠퍼스로는 누가 가냐고요? 그 에어리어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학생이 갑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증축 수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대상 학교의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니까요. 그 요인을 유발시키는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에 있는 분들이 제2캠퍼스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 개발사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1학년이 있을 수 있고 2학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형위원

그럼 누가 가냐고요, 제2캠퍼스에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제2캠퍼스는 학년의 구분 없이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다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2캠퍼스에 모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본교가 있고 제2캠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러니까 새로 전입 오는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거죠.

이자형위원

전학 온 학생들?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전학 온 학생들은 다 제2캠퍼스교로 배치가 된다? 학년의 구분 없이.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게 학교를 운영하고 애들이 수업받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까? 효율적인가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 증축이 불가능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증축이 가능하지만 원래 배치할 학교가 과대학교라서 학교 여건이 나쁘거나 그다음에 원래 배치하려는 학교가 원거리 통학을 해서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제가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2캠퍼스에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고 체육활동은 이동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물론 학교부지 내에 모듈러 교사처럼 건물을 짓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학교 외부 지자체에 지으면, 지자체 부지에, 캠퍼스 간의 이동 문제를 고려해야 될 텐데 아이들의 쉬는 시간 10분도 확보되기가 어렵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인솔해서 이동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안전 문제 누가 책임집니까?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위원님, 그거 지자체 부지라 하면 학교용지로 어떤 자치단체에서 책무성 강화 협업 차원에서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부지로 제공하는 지자체 용지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지자체 소유의 학교용지가 아닌 부지, 예컨대 공원이나 녹지 공간에 제2캠퍼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요. 캠퍼스 간 이동을 할 때 아이들의 쉬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이동할 때 안전 문제, 누가 인솔을 해 가지고 이 많은 아이들을 이동시킵니까? 그 역할 누가 하냐고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예컨대 공동 체육활동이라든지 특기적성활동이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학습활동만 이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아직 검토 안 하신 거네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저희가 학생들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장시간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시설법, 일명 소방시설법이죠.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2월 1일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소방시설물의 어떤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설치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소방설비법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 주요골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과에서 지난 8월경에 안내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에 새로 지어진 학교들은 당연히 이 시설이 되겠지만 기존의 급식실, 조리실이죠. 조리실에 식용유라든가 화재 발생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리실에 대한 개선공사를 할 때 꼭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까 시설과장님께 기금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재작년 21년도에 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22년도에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1조 1,400억을 특교 전입금으로 충당을 해서 조성했는데 아까 질의내용 중에 이자수입이 99억 8,600만 원가량이 돼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연이율이 0.8%밖에 안 돼요. 1년에 1조 1,400억을 넣었는데 99억, 저도 99억을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인데 1조 1,400억의 99억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퍼센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0.87%예요. 이 기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맞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액은 1조 1,570억인데 연도별 발생 이자액은 330억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연도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전체 이자수입액이.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연도별 330…….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연도 말…….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연말 기준으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이거는 22년 기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23년도 기준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3년도 기준으로 그럼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아마 더 늘어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 23년도 수입 계획안에 600억으로 돼 있어요. 600억이면 이율이 3.24%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평균 금리랑 맞는데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율이 달라서 본 위원이 이 부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자수입을 3.8%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내년도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특히 금고은행이 농협이잖아요. 농협에 각별히 이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왕 기금이 예치가 된다면 그 이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학교법인 관련해서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시 이사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동안 쭉 교육청에서 몸담고 계셨으니까. 사립학교의 근본 취지가 뭔가요? 이 사립학교는 사립법인, 학교법인이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해서 오래전부터 했던 학교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설립된 학교들은 별로 없겠지만 과거에 사립학교는 자기의 개인 돈을 출자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관선이사를 우리가 배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관선이사를 배정한 이유는 학교의 회계부정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법인이사들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부분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어느 사립학교의 법인이 문제가 있거나 학교의 운영이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관선이사를 지정해서 그 관선이사들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이사들이 가서 그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를 시키려면 보통 상식으로는 그 학교를 첫 설립했던 그 단체에 다시 넘겨줘야 이게 정상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사분위에 정상화 요청을 해서 정상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사를 다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도하학원, 복음아성학원, 시온학원, 안청학원, 유신학원, 안용학원 이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정상화가 된 학교들이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지금 유신학원하고 안용학원이 정상화돼서 정상화가 확정된 학원이고 나머지 도하학원, 복음아성학원, 시온학원, 안청학원은 아직 정상화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4개 학원이.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유신학원하고 안용학원 같은 경우 안용은 평택에 있고 유신은 수원에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 학원들의 법인에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다시, 제 얘기는 원설립자들 위주로 이사진이 구성이 됐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특이하게 안용학원이 설립자가 거의 못 들어간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분이 거기가 안용학원이 아마 안성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서 사분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 추천 요구를 했으나 설립자 거기 자체에서 아마…….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안용학원이나 유신학원, 다른 학원들도 많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시켜서 다시 돌려주는 게 상식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국장님이 학교를 설립했는데 물론 회계나 이런 게 투명해야 되겠지만 실수를 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법적 조치를 처벌을 받고 그러면 다시 이게 국장님한테 가야 정상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법인은 원래 설립자분들이 들어가서 정상화가 돼야 또 그런 게 맞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사학의 취지죠, 그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사학의 취지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BTL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임대 및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에 보면 그 집행처와 자료를 주신 임대형 민자사업 BTL 현황에서 운용사가 틀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시설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그럼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SPC 운영사와 법인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SPC는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운영사랑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사와 SPC의 내용은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게 파트너사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집행처는 예산을 투입한 거고 이 사람들은, 운용사는 여기 학교를 운용하면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받아 가는 그런 부분인가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BTL이 리스와 운영과 임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틀려서 왜 틀린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림사업 사업비 관련돼서 자료를 세 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행감 전에 요청했던 자료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고 오후에 추가로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받았을 때 자료에는 준공 1건, 설계 중 24건, 공사 중 1건, 발주 준비 중 4건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준 거는 준공은 1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 중이 0건이고 공사 중이 1건 이것도 맞고 발주 준비 중 28건으로 지금 체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신 거는 준공은 하나 맞고 설계 중이 4건, 공사 중도 1건 맞고 발주 준비 중이 24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건에 대한 차이가, 주실 때마다 차이가 생겨요,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발주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주신 거에는 실시설계 중에다가 발주 준비 중, 발주 준비 중도 있을 것이고 또 발주 준비 중이었다가 설계 중으로 이렇게 바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주를 했다는 어떤 공문이나 그런 거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취합 중이라고 했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일부 학교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정하용위원

아까 7시 15분쯤에 이게 지금 취합 중이라고 저한테, 아, 20분 정도에 말씀하셨구나. 20분 정도에 취합 중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자필로 써서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벌써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어요. 지금도 취합 중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4개 학교만 들어오면 완성됩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4개 학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취합되는 대로 정하용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오늘 행정국장님한테만 질의드렸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려고 추가했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김귀태 담당관이 일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그린스마트라고 진행되는 것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률에 대해서 2021년부터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1년의 집행률이 53% 그다음에 22년의 집행률이 33%, 올해 18%, 이게 사실은 쭉쭉 줄어들어가서 올해 예산이 936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집행된 거는 174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공사가 이제 막 들어간 상태이고 그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약 한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상 공사가 본격화된 게 약 한 5~6월 정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창 공사하면서는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집행률이 낮은 건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한 건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기간이 오래 걸린 것에 있어서는 그린스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사전기획이라든가 사용자 참여설계, 공공건축심의 이런 절차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혁신을 학교 단위로 전체로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일몰사업인가요? 이거 내년에도 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아닙니다.

문승호위원

올해 걸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거 20년도에 선정됐고 끝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남은, 예를 들어서 올해 다 예산을 소진 못 하면 그냥 이건 그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형태? 내년에 이제 나머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될 걸로 보고요.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자료가 안 와서 필리버스터 해야 돼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뭐 필리버스터 해도 되긴 하는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해서 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우리 김귀태 서기관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성남매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BTL로 했죠? 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성남…….

광률

안광률위원

성남매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2010년도에 민간사업자 BTL로 해서 희망성남 교육했죠? 내용 몰라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저희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업무가 아니고 시설과 업무…….

광률

안광률위원

아, 시설과 업무예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시설과장님, 자리. 아, 시설과구나, 민자시설담당. 죄송합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성남매송초등학교 건 알고 계시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10월 16일 날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화재의 원인이 조명기구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무대장치에 화재가 났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무대장치 조명에서, 그렇죠? 큰 사망이나 사고나 이런 건 없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 생겼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BTL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라기보다도 민간사업자가 사급자재를 사용한 거예요. 사급을 쓴 거죠. 그렇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조명기구 업체를 찾아보니 폐업이에요, 폐업. 폐업.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면 이게 이 폐업된, 그러니까 자재가 결국에는 관급자재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추적이 가능했을 거잖아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사급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수인계 가이드가 있잖아요, 시설물 BTL 관리 운영에 보면.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광률

안광률위원

민간사업자는 협약이 만료될 때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게 서식에 보면 품목에 따라 규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모델명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화재 사건은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델명이 기재돼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BTL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 목록에 디테일하게 인수인계 항목 그러니까 물품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관리를 인수하면 그 회사 제품을 갖다가 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전체를 다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래서 이런 BTL 방식으로 끝나서, 계약기간 끝나서 인수될 때 인수인계에 대한, 자산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유지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20년에 저희가 소규모 123개 교를 다 인수를 받았고요. 10년간 민간이 지어주고 사용한 다음에 임대료와 운영비는 최소비용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받은 이후에 아마 LED 조명의 내구연한도 지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신설학교 인수인계받을 때는 더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품에 대한 것은 관급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새로 BTL 사업을 하게 되면.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입니다. 이 제2캠퍼스에 대해서 대체 몇 시간을 투자를 해야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도민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제2캠퍼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감님이 5월에 말씀하신 거예요, 5월 초에. 지금 몇 월입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의 큰 가이드라인은 나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기대를 했습니다. 제2캠퍼스 추진하겠다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몇 개가 나갔는지 아세요? 홍보를 했으면 그에 맞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교육청은 오늘 무슨 생각으로 준비를 하러 오신 건지. 지금 제가 어쨌든 조금 전에 학교설립과장님께도 여쭤봤고 제2캠퍼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의견수렴 절차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설립과 폐지를 교육장의 온전한 권한으로만 놓아도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시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을 본교와 제2캠퍼스교로 배치를 할 때 분명히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 있는 본교를 이용하려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고려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캠퍼스 간의 이동 문제입니다. 아이들 쉬는 시간 확보와, 보통 캠퍼스 간의 이동은 쉬는 시간에 하겠죠? 저학년의 경우에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많은 인솔교사들이 필요할 텐데 이동 시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 누가 할 것인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제2캠퍼스 설치하겠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분명히 수정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며 그러면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 부지가 좀 충분한 지역이라면 모듈러 교사든 제2캠퍼스든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인근 부지가 없는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2캠퍼스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학구역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과대ㆍ과밀을, 증축을 할 수 없는 부지라면 통학구역을 넓혀서라도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통학구역 조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각 시 간의, 시군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학구역 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 광주 신현중학교 문제 때 여실히 느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렇게 통학구역 하나 조정하는 것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고요. 물론 추후에 성남지원청으로부터 2025년도부터는 공동학구를 일시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군 간의 갈등 조정을 과연 조정자로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낼 수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게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 적혀 있어서 양 교육장에게 권한이 모두 다 쏠려 있는데 사실상 교육장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지금 제2캠퍼스의 경우에도 설립과 폐지를 교육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상 원활하게, 유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하여튼 제2캠퍼스에 대한 지금 여러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조만간에 빨리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통학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지금 새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학구역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혹시 제2캠퍼스는 2024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보다 수정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제2캠퍼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과대ㆍ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이자형위원

장시간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 굉장히 또 심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자형위원

수능 직전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 개편안을 가지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가 큰 관심과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이력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도록 만들었다는 통합ㆍ융합형 수능이 그 핵심입니다. 선택과목을 없애고 일방적으로 수능 과목을 지정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고교학점제 시행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이행을 위해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실시하고 계십니다. 맞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작년도에 436억 9,000만 원, 올해는 76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정책기조를 잡고 계시는데 지금 발표된 대학입시 개편안은 사실 고교학점제를 역행하는 제도라고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교육부가 발표한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은 크게 반발하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고교학점제가 교육부가 지정한 수능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별도의 입장은 있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별도의 입장을 낸 것까지는 없고요.

이자형위원

입장을 안 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서울의 교육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대외적으로 표명한 그거는 아니고 일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 고교학점제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학점제하고 결부 짓는 것보다도 왜 그런 식의 어떤 융합형의 수능 그런 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입니다.

이자형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점제하고는 좀 더 앞으로,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그런 건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서울시에 학생이 많습니까, 경기도에 학생이 많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다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의 학교공간조성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입장이 모호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의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대입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을 제대로 가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교육부의 입장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지, 뭐 결국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표출해야 되는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하시면 이것을 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주시하고 있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를 믿고 교육정책을 믿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대입을 저희한테 질문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입제도를 벗어나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안착되기 위한 그런 시설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고 또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형위원

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선택지가 줄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입시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어떤 수업도 특정 수능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을 딛고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공간조성사업이 별개로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고교학점제라는 것도 교육과정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정책과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지원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제도적인 부분과 엮여서 학교가 원하는 교육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시설만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교육과정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의 어떤 공간 조성의 인프라 조성 그런 쪽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기조실장님은 공간 조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방향성을 같이 이끌어 나가시는 리더 아닙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물론 관련 국과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오늘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 고교학점제의 방향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어떤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해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더 미지의 세계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불확실하게 대답하면 교육현장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들썩이고 학교현장이 들썩이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이어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신 건지 그럼 이에 대한 질문은 교육감님께 하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고교학점제 사업 저희들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학교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됐죠? 자료 제출 완료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밖에 상임위원장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 무한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자료가 아침에 요청된 자료였어요. 중간에 자료가 부실하니 다시 집계해서 다시 내라고, 집계가 아니라 다시 해서 내라고 했던 게 지금 밤 9시 50분에 이 자료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들은 게 뭔지 알아요? 정하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으니 내일 아침까지 자료 드리기로 했다. 끝낸다. 맞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증빙자료를 지금 다 이번에 갖추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오래 걸리시면, 지금 이런 거 처음 해 보세요?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진작에 자료요청한 위원에게 동의를 받거나 양해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조실이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해서 이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상황이. 내일 아침에 자료 제출한다 했다 안 된다고 무조건 자료 제출까지, 감사중지했기 때문에 자료 갖고 오셔라 그랬더니 또 바로 복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우왕좌왕입니까, 지금? 중간 연락을 못 받으십니까? 아니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늦어도 그까짓 겁니까? 아까 얼마나 걸리냐고 했더니 4개 학교만 집계하면 된다면서요. 취합하면 된다면서요. 그리고도 지금 한 40분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말씀해 보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또 복사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거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원청으로부터 지금 급하게 받은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귀태 담당관님 한 말씀하시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입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다 가지고 계신 자료 아닙니까? 30개 학교 고작 그거 취합하는 데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립니까?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받아야 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한 거잖아요. 아니,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기만 오면 예산만 재배정하면 끝입니까?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집행부서가, 아니, 사업부서가 이거를 다 안 가지고 있고 지원청에서만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처음서부터 자료를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주신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제가 크게 자료요청을 안 했을 텐데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일단 자료를 주신 거는 잘못된 게 맞죠, 이게 지금? 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거듭 죄송스럽고요. 마지막에 상세하게 정리된 마지막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오전에 드린 거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한 4개 학교 정도가 설계 중인데 그걸 큰 틀에서 발주 준비 중으로 표기한 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낸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지금 하나하나 또 대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검토를 한번 보고 별도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와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 만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