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7일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9일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2년도 변경·취소분 공유재산과 계획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에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송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이, 11월 13일에는 아미1,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11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강경미 의원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혜경 의장님과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다 나은 구민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들께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문｣은 끝에 실음)

공한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안건 4.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5분 안건 6.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강경미, 김병근 의원)

반갑습니다. 서구발전의 젊은 힘! 김병근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젊은 힘과 세련 그리고 청년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청년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공감하는,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9대 서구의회는 역대 최초로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제가 대표의원으로 의장님을 포함하여 7인의 의원 전원이 함께해 설립한 연구단체의 이름은 지속가능도시재생연구회 줄여서 ‘지도연’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한 청년유입 정책연구였으며,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제 연구결과물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구의회 ‘지도연’에서 그간 연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서구청에 관련 정책을 제언하려 합니다. ‘청년 정책’, 네 글자의 단어만 들었을 때 어느 방면에 어떤 정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년 전 2022년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해 서구청도 구 차원의 청년정책 발굴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기본법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살펴보면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책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 발언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해당 정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시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도연에서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따르면 서구의 생활여건 중 일자리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앞으로 서구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문제 해결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도연의 조사에 근거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구청은 청년기본법 중에서도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대학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구 차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금정구와 부산외국어대는 파워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밖에 부산진구와 동의대, 연제구와 부산 경상대가 서로 원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내에 기초자치단체와 관내 대학이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동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측과 서구 관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관 주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고 간 대화 중 동아대 측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구 차원의 자체사업 발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인재의 인턴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서구 소재의 기업에 매칭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대학생에게는 경험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젊은 인재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이제는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서구의 강점인 의료와 해양을 활용한 서구청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지도연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이 생각하는 서구의 차별화된 특성은 대학병원이 많은 의료중심지역이라는 의견이 49%로 가장 높게 나왔고, 해양을 접하고 있는 해양관광지역이라는 의견이 20.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 정책을 선택한다면 의료와 해양이라는 두 가치의 공통분모를 찾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정책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미 주민들은 답을 알고 계신 듯 서구의 발전방향부분 조사에서 웰니스 산업 및 관광 육성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서구청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는 해양치유 플랫폼 구축입니다. 해양치유란 심층수, 해조류, 해양 경관, 기후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미 법률과 부산시 조례로도 해양치유 관련 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서구청이 주도적으로 관련 상위법과 조례를 참고하여 청년 일자리와 연계할 때입니다. 해양치유 전문가 육성 및 산업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면 의료와 해양의 도시 서구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9월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하여 지역청년 일자리는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구청도 자체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국정기조에 맞춰 기민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구의, 부산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중꺾마” 정신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

건(의장 제의): 원안 가결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 5분 자유발언(강경미, 김병근 의원)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023. 11. 20. ∼ 12. 22. (33일간)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