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외협력사무소 최경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최경보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100만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지현 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국내여비 등 총 2건, 1,904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9건으로 그외수입 2건과 감사지적분 3건,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4건에 대하여 부과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5건으로 세종사무소 폐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수익 및 감사지적분 1건, 예금이자수입 2건에 대하여 부과 및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3대와 차량 1대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3-19쪽 중앙부처,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성과현황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사업별 맞춤형 대외협력활동 추진을 통하여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주요 추진 현황 및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더욱 강화된 대외협력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1쪽 시정 주요시책 홍보 및 자료수집･제공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특례시 등 현안사업 및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주요 행사와 관련하여 홍보하였으며 전 부처 정부예산안 및 특례시 도입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시정･정책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시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3쪽 화성지역 관련 중앙부처 국도비 현황입니다. 맞춤형 대외협력 추진을 통해 정부예산안 대비 2022년 141억 5,000만 원, 2023년 356억 4,500만 원에 대하여 증액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 우리 시의 주요 국도비 사업의 예산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25쪽 향우공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및 비전 공유를 위하여 향우공직자 및 출향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간담회 및 월간 소식지 제공 등 지속적인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신혼여행 잘 갔다 오셨죠?

잘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결혼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쑥스럽고 민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대외협력관인데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진표 의장님께서 경기 국제공항특별법 추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협력관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저희가 나름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까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의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준비, 언제, 구체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혹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정보 수집은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고 있고요. 의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등등.

실질적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또 그런 승낙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냥 특별법이 통과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된 것처럼 일부에서 떠들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회하고도 맞닿아있으니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소통하셔서 저희 시민단체 범대위에서도 준비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국토위, 국방위, 법사위 등등 국회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방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국토위로 올라간 거죠?

맞습니다.

국방위에서 자꾸 막히니까 지금 국토위로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우리 이야기하면 그게 잘못된 것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이해는 하시는데 의장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닌 거에 대해서 절대, 남의 지자체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쉽게 선택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법원 설치 관련 법사위원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양군을 갔다 왔는데 영양군이 한 1만 5,000 정도 돼요. 근데 100만이 다 돼 가는 우리 시에는 법원 하나 없어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몇몇 도시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내년 초쯤에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초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

네, 총선 전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화성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속적으로 같이 모니터링해 주시고 우리 담당님께서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부분인데요. 기준인건비 현실화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인원을 더 뽑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시는 100만에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 힘든 점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국회 행안위 통해서요. 민주당의 강병원 간사님,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하고 계신 김교흥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도 일단 설명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구청 설치현황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이 신설되면 인력,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현안인 거잖아요. 피부에 와 닿는 현안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밑에 ‘100만 인구 달성’ 이런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화성시 법원 설치를 위한 업무 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 빼고는 협력관에서 저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본청이 아니라 멀리 나가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치면서 일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득시켜서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걸 알지만 항상, 그래도 여기에서 또 잘 풀어줘야지 저희 지자체에서도, 우리 화성시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현안들에 대해서 풀어가니까 위에서 잘 풀어 주면 또 밑에서도 잘 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팀장님과 협력관님,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도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식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좀 언급하고 싶은 게 기준인건비하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원 설치 업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해당 상임위에 화성시 국회의원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권칠승 위원님.

아, 권칠승 위원님 계시는구나. 기준인건비 부분이 좀 심각한데 거기에는 안 계시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저희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이 계속 국회로 갈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가장 지근에 있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사실 중요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잘 풀기 위해서는 행안위 쪽이죠. 행안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 경험상 자기 일이 아니면 적극성을 띠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당위성이 있어도 그렇게 자기 일처럼 해주는 건 사실은 바라기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겠지만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법원 설치 같은 경우도 사실 내년에 선거 있고 한데 사실 좀 빠르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또 이게 바뀌다 보면 어느 상임위로 가실지 모르시잖아요. 상임위에 저희 화성시 위원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활력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협력관이 각 위원회별로 1명씩 책임을 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위원장님, 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역시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가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듣고 있고 밑에 직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때 느꼈던 느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저희가 많이 신뢰와 응원을 보내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간역할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획행정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법원 얘기는 이미 앞에서 두 분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책자에 보니까 국도비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5월 정도에 시 상황실에서 2024년도 국도비 확보 TF 추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외협력사무소도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도비 많이 확보됐습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좀 줄어드는 상태여서요. 지금 증액은 아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거나 이번 예결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보좌진들 상대로 저희 화성시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계속 주지시키면서 작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도비가 1조 3,282억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몇 퍼센트나 달성할 것 같아요?

그거는 결정이 나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예결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는 지역에 관계된 일이라서 부탁을 드리려고, 부탁 겸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보폐광산이 지금 봉담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보폐광산 훼손지 복구사업에 이게 훼손지 복구해 주는 복구 대상지로 이게 선정되어야만 국도비에서 보전 그런 게 좀 가능,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게 선정되려면 2024년, 내년이죠. 10월경에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있다고 해요, 부서 보고 받은 것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복구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국회나 경기도나 화성시 또는 LH가 같이 이렇게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외협력사무소가 해주실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할 일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온 지가 이제 두 달도 아직 안 돼서요. 행정감사를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책자를 보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중앙부처를 통한 구청 설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이 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답변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구청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 대외협력활동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어디까지 성과를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일단 행안위의 양당 간사분들께 저희 구청이 4개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도 충분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행안부 담당직원들도 찾아뵙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 인구가 되면 이 구청 건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노력만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안부 직원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예전에 행안부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대동제라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참 분들이 위에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좀 더 노력하셔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생활수입 징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짚어 오고 있는데 체납은 없습니다, 없고 숫자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외수입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저희 팀장이 대답해도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네,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먼저 2022년도 그외수입은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 건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외협력사무소 물품 매각대금에 해당되는 2건입니다.

물품 매각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품을 매각하신 거죠?

저희가 올해 초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래 있던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각했던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기에 설명 라인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일단은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할 게 더 없을 것 같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구청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쯤에 결과가 나오겠다고 하는 예측도 하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바라기는 내년 연초나 선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결정되어야지만 저희가 오래된 청사라든가 그런 게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부분들이랑 맞물려서, 이게 구청 때문에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다 딜레이가 되거나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기약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내년까지다, 내후년까지다 정도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잠깐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아니면 그게 된다고 하는 부분만 있으면 그걸 근거로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도 꿰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 관련된 것들은 약간 좀 스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저도 알고 싶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 사항이 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목표는 세울 수 있는데, 행안부 직원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3개로 해서 한번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좀 놓친 게 뼈아프기는 하네요. 그바람에 지금 몇 년을 허비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보다 더 현장에서 잘 뛰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관련된 부분까지 다 엮여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도 나중에 어떤 진전이 있으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새신랑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도 11월 20일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오현문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혁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희 소통혁신팀장입니다. 강용구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기동하 민간협력지원TF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사무분장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은 4개팀 13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담당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2건과 처리 2건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희망 화성 정책 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이 생각하는 화성시의 미래상을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시정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1-12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희망 화성 갈등심의위원회와 화성시 청원 심의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023년도에 총 1건 2천 원을 부과 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시민 소통업무 추진입니다. 정책광장, 시민소통광장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책광장은 2022년도에는 10건, 2023년도에는 19건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 결정 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 및 홍보하였고 시민소통광장은 2022년에는 302건, 2023년도에는 9,501건 운영하였고 그중 1,000건 이상 공감한 소통의견에 대하여 시에 공식 답변을 하여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1-21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현황입니다. 고충 민원은 2022년도 52건, 2023년도에는 26건을 접수 처리를 위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1-22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현황은 2022년 15만 1,006건과 2023년 13만 6,047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바퀴달린 시장실 추진 현황입니다. 반월동 등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을 통한 불편해소 최소화 노력을 하였고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23쪽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의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도 희망 화성 공공갈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맞춤형 갈등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저는 1-23쪽에 있는 공공갈등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부서 간의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부서 간의 갈등이었나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부서만이 아니고 공공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민간하고의 갈등을 공공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갈등 있을 때 어떻게 푸세요?

지금 이제 저희는 갈등을 해소하는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전문가들에 의존해서 갈등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영향분석을 통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고리를 찾아서 조정하게 되면 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갈등이 생기고 나서 갈등을 조정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2, 3년까지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갈등이 아니라 나름 큰?

대형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라고 치고요. 제가 보는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부서만 연관된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이렇게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보폐광산 같은 것, 또는 저기 고금산 같은 것, 또는 우리가 마을공원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 도시조성과 이렇게 같이, 민과 공이 갈등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은 공무원들끼리, 부서 간의 갈등이 있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 업무 조정하는 팀장도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듣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도 요청하시고 여기 소통혁신담당관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조정됩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너무 평행선을 돌 때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되지, 법에는 없고 도시정책과나 예를 들면 산림휴양과가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누가 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여기도 과고 여기도 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소통혁신관도 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라인 선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그 윗분들이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조직팀에다가 양쪽의 의견을 모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갈등이 조금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끼리는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윗분이 나서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국, 도로국 이런 것도 다 총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업무가 좀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친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의 이런 업무 협조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 협조는 아니고 담당 부서끼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발생하면 이 중재는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경기도에서?

시군 간의 갈등은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지금 수원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일이 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기도에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우리 소통혁신담당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통한다는 게 상대방과 상대방을 연결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해주는 우리 오현문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보니까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희망화성 정책 여론조사를 윈지코리아에서 했더라고요.

윈지코리아하고 했습니다.

윈지코리아가 제가 좀 계속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네.

잘해서 많이 하는 거죠?

네,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뭘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보다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관내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관내업체는 좀 이렇게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윈지코리아에서 정책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도 되지만 그래도 그 역할 면에서는 더 잘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잠깐만요. 시민소통업무 추진 현황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화성시의회에 바란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민들은 모르는 주민설명회’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각종 주민설명회가 많이 열리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일부 이장들에게만 알리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홍보기획관도 있지만 소통하는, 우리 주민설명회 담당하는 소통, 입에 안 붙어요, 과 이름이. 죄송합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쪽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제가 저기 홍보기획관도 말씀드리겠지만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설명회 게시판 메뉴도 생성해서 그쪽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화성시의회에 바란다에 그 민원이 왔는데 혹시나 홍보기획관도 기획관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혁신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주민들은 모르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 그리고 바퀴 달린 또 시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창구가 없다 보니까 참석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옴부즈만에 들어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과로 다시 이첩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과로 이첩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이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첩하고, 이첩해서 그 과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에서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옴부즈만까지 간 게 실질적으로 과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황들이 저는 옴부즈만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에서 해결 안 되는 제도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드려서 제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에 내가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민원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 돼서 옴부즈만에 올렸는데 옴부즈만에서는 이거는 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이첩해 버리면 이게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경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권고성 정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법원처럼 결정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거를 갖다가 강제조항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도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옴부즈만에서 다시 이첩한다? 이런 순환이 정말 저도 이해 안 가는데 시민들은 또 얼마나, 특히 당사자들은 더 얼마나 이해가 안 갈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옴부즈만을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니까 대부분 이첩이더라고요. 대부분 과로 이첩하고 옴부즈만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몇 개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숙지하고 있고 오래 하는 건 알지만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다 과로 이첩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무슨 법적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제조항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옴부즈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옴부즈만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도가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교육 가서도 계속 건의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권고성이 조금 강제적인 권고성이 따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운영 현황 보니까 지금 고충민원 접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54건, 2023년 올해는 9월까지 했지만 26건인데 직접조사는 2022년도에 3건, 지금 2023년도 2건 해서 2022년도에 이첩이 51건, 2023년도에는 22건 등 해서 실질적으로 이첩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접수 외 상담 처리’는 어떤 걸 접수 외 상담 처리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 여기 본청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면서 상담하십니다. 실과소에서 해도 해도 안 되고 감사관실 가서 했는데도 안 되고 속상하니까 오셔서 푸념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그냥 푸념적인 정도의 민원인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 들어드리고 지금 안내나 그다음 절차라든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역할해 줘도 충분히 이분들이 수긍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거에서 멈추는, 아니 그 정도에서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민원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뭔 소리를 좀 하고 싶고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우려됐던 부분들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과에서 안 됐는데 다시 또 옴부즈만에 가서 또 과로 이첩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건이나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악의적인 민원 빼고는 대부분 그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이게 진짜 공공갈등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갈등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갈등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공공갈등을 하게 되면 이게 행정집행이나 법원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행정심판이나 법원 결정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자가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수긍하기도 어렵고 신뢰 구축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들 사례를 보니까요. 이게 전문가들이 양쪽 관계자 분들을 다 만나는데 그때는 오시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이쪽끼리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뒤에 오셔서 이제 태클을 건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참여했을 때는 수긍들은 거의 대부분 하는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나는 참여도 안 했으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서 이렇게 태클 걸고 뭐하고 갈등이 정리된 것을 재차 다시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소급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게.

또 다른 갈등을 또 유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있죠? 13명 있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15명인 거죠?

7명, 15명입니다.

15명인데 저번에 제가 2023년 9월 6일 1차 기획위, 우리 2회 추경에 대해서 그때 제가 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여쭤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의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여기서부터 심의위원회의 사항을 가지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그 사항을 가지고 조정하는 건가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전진단은 실과소에서 하고요. 그래서 사전진단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건 갈등조정, 아니, 갈등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A, B, C등급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A등급에 대한 부분은 갈등영향분석을 일단 실시합니다.

영향분석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영향분석을 해야 된다고 결정해 주시면 영향분석을 하고 그래서 미팅하고 만나고, 이게 그런데 영향분석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5, 6개월 걸리고 그래서 영향분석에서도 이거는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심의회로 와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의결을 가지고 조정협의회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상설 조직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저희가 공공갈등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나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까, 저희 시는?

지난번에 10건 정도 다뤘고요. 대표적인 게 근대음악전시관 추진 관련해서 민간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10건 중에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또 다른 갈등이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갈등 영향분석을

지금 전부 다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결정된 게 아닌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10건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건 중에 A등급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음악전시관 추진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23년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31%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은 한 4,600만 원 정도, 지출액이 한 1,4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률 이게 열리지 않아서 집행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혹시? 공공갈등관리 추진 현황에 2023년 11월 기준 집행률이 31%이거든요.

이게 이제 용역비가 연말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올해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될 예정입니까?

내년에 이월될 것은 영향분석하는 게 내년 1월까지 넘어가는 게 있어서 약간 이월도 됩니다.

이월하기 전에는 시의회 사전 협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마무리 추경 때.

이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슈들이 너무 많고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처럼 수원하고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물론 풀어가는 상황들은 알겠지만 우리 지자체, 우리 화성시 내에서도 이런 공공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옴부즈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잘 좀 마쳐서, 소통이 부재되니까 요즘에 흉한 꼴들도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특히, 입에 안 붙어서, 죄송합니다. 소통혁신담당관에서 더 큰 역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소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지자체보다 훌륭하다고 들을 수 있게끔 역할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죄송해요. 추가 질의.

그러면 박진섭 위원님.

우리 담당관님, 저는 간단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지금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개인이 받아서 진입로 사용 외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지금 진행을 이제 양자 합의를 보려고 진행

건축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소통담당관 쪽에서 해서 주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오래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체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담시민대학에 창작제작소 있죠?

네.

그 뒤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폐기시켰거든요?

네, 폐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폐기시킬 때 폐기시켰다고 봉담주민 수백 명이 탄원서 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갖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폐기시키는 것도 동의를 얻고 폐기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체크해서, 땅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

넓습니다.

그 부분은 좀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면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화성시노인회가 명칭이 서부하고 동탄이 갈라져 있나요,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나요?

지금은 노인회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듣기로는 동탄은 이제 분할로 나누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노인회관 분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자면 중부까지 해서 3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관련 부서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안녕4통에 어디냐면 한라산멧돼지라고 있죠? 가든, 거기에 보면 안녕4리 이정표가 있어요. 버스정류장 이정표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인가 우리 옴브즈만에 얘기해서 사실 그 부분을 그린피아 올라가는 길도 사실 이정표가 있는데 거기도 안녕4통, 이쪽 한라산멧돼지도 안녕4통인데 주민들이 버스를 타면 버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한라산멧돼지 있는 쪽 반대편 거기만 안녕4리로 바꿨더라고요. 맞은 편은 그냥 놔두고, 건너편 저쪽에 가는 길 놔두고, 그 부분은 행정감사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서, 벌써 한 1년이 지났어요, 이 얘기한 지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논의

안녕4통 노인회장님이 간곡히 부탁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시민소통광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식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22년도에 건의하신 것 같은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화성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요. 봉담지역 대학거리 조성을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민원이.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하셨는데 답변은 ‘동화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사업계획 중이며 향후 청년 문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적어 놓으셨는데 신청일은 22년 10월 11일이고 답변 일은 22년 11월 18일, 11월 8일입니다. 23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든가 아니면 알아보셨거나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도 도시재생이 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립니다. 도시계획결정 끝나도 사업 시행기안 만들고 뭐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대학교 거리 조성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와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리에 협성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문화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의 상인들은 할인 행사도 하고 학생들 오면 이런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화성에는 봉담지역에 대학가가 많이 몰려 있는 편이고 학생 수도 많기는 한데 활력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런 건의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활기도 띠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를 보니까 도시재생과, 신도시조성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담당부서가 되어 있어요. 이 부서들하고 협심해서 도시재생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작하면 또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료 좀 보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뒤쪽에 5번을 보면 동탄2 신주거문화타운과 용인 남사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보니까 올해 2023년 8월하고 9월 11일 날 답변하셨어요. 도로과하고 같이 이야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건의 예정만 있었던 겁니까?

이제 도로를 신설하려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와 시, 우리 시와 용인시, 두 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거는 양 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반영해서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준비 중이었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 두 개 다 같은 거였거든요. 일단 봉담지역에 대학 거리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아무 언급이 없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었고요. 이제 충분히 소통혁신관님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이고 행정 차원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상권이나 도시재생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이쪽 지역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려면 낡거나 이런 명분이 있어야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화 차원으로 전개해서 제 생각에는 문화거리라든가 학생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식당 방문하고 그랬을 때 할인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계속 고민했었는데 할인하고 이런 거는 크게 좌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부족한 학생들이니까 조금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문화 쪽으로 조금 대학가의 문화들 있잖아요. 버스킹도 하고 이런 문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도 조금 조성해 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해 주시는 청년분들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꼭 재생이다, 할인이다 이런 것 말고 대학가에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문화적인 모습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고민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차순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사 그것 관계인데 저희가 이제 동탄8동이랑 그쪽으로 지난주에 행감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딱 그 도로 쪽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막힌다, 그래서 IC 쪽으로 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동장님하고, 8동 동장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꼭 같이 협조하셔서 이 부분도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으니까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입니다. 감사관은 우리 같은 직원을 이렇게 감사한다는 자체가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총대를 맡은 거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감도 이렇게 보니까 잘해 주셨더라고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5인 집단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누구누구 외 244인’이라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지원금 및 강사료 명목으로 탈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징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업무 소홀에 따른 행정상 주의 조치’했고 ‘주민설명회 운영 소홀에 따른 행정상 주의 조치’, ‘관련자 신분상 처분 완료’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 볼 때마다 아쉬운 게 이게 꼭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정확히 알고 민원을 넣은 건지 아니면 넘겨짚기식으로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징계줘야 되는 건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당시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옛날에 개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도 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지원금이나 강사료 명목으로 그때 문제가 됐었더라면, 그때 당시 문제 됐었으면 아마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위에서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어디 단체나 아니면, 제가 그때 기간제근로자로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알아보지 않고 그냥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위원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보다는 그때 당시는 그 절차에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보다는 하여튼 민원인에 의해서 이게 다시 해서 그때그때 달라요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렸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내용에 ‘탈법적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적법하게 지원 가능한 내용이었고요. 민원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상 원래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서 교부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행정 공무원이 승인 절차 없이 그냥 교부결정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산감사 하면서 증빙자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역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받는다든지 해서 정산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운영계획 수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징계까지는 조치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주의나 훈계 정도 해서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그런 미비한 차이나 미비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민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그 민원인이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감사관에서는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겠지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감사관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그렇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이게 민원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면 내가 우리 단체가 아니니까 저기 단체를 공격하자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때 장본인으로서 하니까 이게 조금 사적 감정이 이입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원칙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결과는 안 나왔고 주의, 훈계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야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위축감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제가 아까 그거하고 같이 맞춰주고 싶은 게 뭐냐면 2-26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보호제도 활용 및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 이게 의회법무 규제개혁팀에서 이걸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축되다 보면 과연 누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까지 결재되고 시장, 물론 미비한 부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이슈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시장 결재까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 완만하게 결재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그런 징계 때문에 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아마 감사관님한테도 전에 한번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찾았던 게 뭐냐면 요즘에 화순군에 보면 ‘적극 행정 펼치는 공무원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혹시 있습니까?

네, 화성시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래요?

의회법무과가 주관돼서.

의회법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감사관 쪽에서 몰라서 보니까,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우리 직원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좀 덧붙여서 뒤에 이것까지 연결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관님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정말 악의성 민원인지 아니면 정말 누구를 공격하고 싶어서 하는 민원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인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사적 감정이 조금 개입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저희는 어찌 됐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재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해서 실제 민원내용 자체가 지금 여기에도 요지로 써놨지만 탈법적 지원이다, 예를 들면 법에서 지원 안 되는 사항을 지원해서 징계까지 해 달라는 내용의 요지였는데요. 실상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이 안 됐고, 없었고 다만 교부결정이나 전상상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실수 아닌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징계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훈계 선에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 우리 감사관님이 위원장이시네요?

네,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회의 개최 횟수가 한 번이네요, 2023년도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혹시 회의가 됐나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저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위원님 한 분을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재풀로 해서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로 현재 복수로 해서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구성하고 있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금 인사 불이익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징계처분까지 해서 다 조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게 2023년 3월 21일에 ‘갑질행위 판단 및 징계 권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해서 안건이 나왔고 ‘뭐 뭐 뭐 갑질 행위 인정 징계 권고’ 그 내용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아니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화성시 내년도, 아니 화성시에 보니까 갑질 의혹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여성가족청년재단 대표이사가 그만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생활폐기물 보호운반업체에서 A사의 직원이 폐기물 부당 처리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일부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견디다 못해 농약 음독자살 시도한 일이 벌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갑질 의혹이 있는 폐기물업체가 재계약 불가피’라는 내용으로 나온 거고 또 그것 때문에 폐기물 업체분들이 여기 어디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회의했던. 여기가 조오순 위원장님이 계시네요.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아니 감사가 갑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외 공무직이나 청원경찰까지는 적용되는데요. 민간이랑 이렇게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저희가 민간을 또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적용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갑질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조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근로기준법 자체에 대한 갑질 부분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로 해서 조사나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화성시하고 용역업체가 이렇게 계약되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화성시는 특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들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관실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저희, 이 부분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 부분들만 정리해서 조례상에도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실 민간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그것에 따른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벌금 이상 형을 받아야지만 ‘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갑질위원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산하기관장-직원 1년째 갈등, 화성시 뒷짐’ 이런 인천일보 내용처럼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작년 11월 25일 자로 제정 공포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은 저희가 올해 1월 16일 자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갑질 사항은 여기 감사자료에도 언급됐다시피 3월에 최초 위원회 구성되어서 갑질로 인정한 케이스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2022년 11월 25일 전에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 자체가 그때 제정된 사항이어서, 우선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원래는 해당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감사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가 아까 순서대로,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조금 더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일단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투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물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만 1년 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찌 됐든 조사하다 보면 두 분은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요. 격리 조치는 따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번 갑질위원회를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는 가능한 겁니까?

네,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 형식으로 해서 그런 조치까지 조례상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좀, 어쨌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격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있는 부서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위원회에서 저희가 갑질로 인정되어서 징계 조치한 건 외에 저희가 신고 들어온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해당되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성도 있거든요. 한 분은 했다고 하는데 한쪽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체증이 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에 있어서 갑질이라고 판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감사 부서 독단적으로 갑질 인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인권, 심리 이런 전문가님들이랑 같이해서 과반수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되었을 때 인정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할까요?

네,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시민감사관과 일반시민감사관이 있더라고요. ‘전문’하고 ‘일반’ 이렇게 명칭에서도 구분되는데 자문료는 전문가한테만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못들었습니다.

자문료.

자문료는 일반시민감사관도 지급되고요. 전문시민감사관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격에 있어서 전문시민감사관은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아니면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원가분석 등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격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뽑는 분들이 전문시민감사관이고요.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자격 자체가 저희가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시민감사관은 현재 20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일반시민감사관은 현재 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문료는 똑같이 나가나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책자에는 그게 전문은 표기가 되었는데 일반은 없어서 한 거였고요. 혹시 전문시민감사관은 그래도 전문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믿고 감사를 맡겨야 되겠죠. 일반시민감사관 쪽에서 봤을 때 이게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뽑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감이 들어가거나 다른 저기, 편협된 걸로 이렇게 감사가 나오거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시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보와 안건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예를 들면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시민감사관들한테 공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해당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할 때 참여해 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별로 일반시민감사관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안다고 하셔서 종합감사하면서 크게 깊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보는 하지 않더라도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을 제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감사관들을 특정 감사에 참여시켜서 감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관리 실태라고 해서 특정 감사해서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소화전 있다고, 도로상에 소화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소화전 주변에는 주정차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표지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법주정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나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테마를 잡아서 일반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단순하게 읍면 종합감사가 아니라 특정감사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일반시민감사관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마다 하나씩은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케이스이고요.

그러면 감사관은 어떻게 선출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선발 기준은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면에 복수의 시민감사관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중에 내부 평가 점수에 의해서 높은 분을 하고요. 공모했는데 접수를 안 한 면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게끔 조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자가 없는 경우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다만 검증도 합니다. 최소점수 이상, 그냥 추천했다고 하지는 않고 최소점수 이상 이렇게 획득하신 분을 저희가 위촉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다 위촉해서 2년 임기가 시작되어서 우선은 2년간 이번에 위촉되신 일반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실 겁니다.

혹시 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 명단은 비공개인가요? 저희가 혹시 알 수도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명단은 공개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통해서 예를 들면 이권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 자체가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너무 공개화시켜버리면 그분들 통해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있어서 저희가 명단 공개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남면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 지역에서 유난히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악영향으로 작용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검증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다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시고 이렇게, 아, 여기는 감사관이죠? 어쨌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이나 산하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이런 위탁기관 감사 실적을 좀 봤어요. 생각보다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케이스가 많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출자･출연 기관별로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승진 제한이라든지 급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자･출연기관, 대부분 인사규정으로 해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인사규정이라는 게 본청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좀 다르지요?

저희는 이제 공무원, 본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거의 다 규정 자체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예를 들면 음주 건이라고 했는데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인데 기관별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르면 그것도 문제되기 때문에 규정들은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자체 종합감사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행결과를 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확인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안 되면 계속해서 완료될 때까지 이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체감사를 기반으로 읍면동에 감사 물어보니까 좀 읍･면･동장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모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까지,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예를 들면 보통 3년 주기로 읍면동도 종합감사를 하는데 이제 감사 나갈 때 이행, 먼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우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체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따른 또 문책 조치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인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급기관 감사 실시 현황에서 저희가 한 5건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부적정’이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처리 부적정’, ‘불합격 어린이 놀이터 관리 감독 소홀’, ‘건축허가 업무 부적정’ 이래서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 기관이면 아마 경기도에서 나온 거죠, 이게?

네.

경기도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행이 조금 특정감사 형식으로 해서 예전에도 이행이 안 된 부분 관련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을 문책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행 관리 이력을 경기도에 보고하고요. 경기도에서 처분한 것들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지막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가 들어가야지,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1페이지 보면 음주운전자 적발 보니까 5급 한 분, 나머지 6급 한 분, 7급, 8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직 3개월, 2개월, 1개월 이런 부분의 징계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하고 결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저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 음주운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고 하면 징계 양정 기준이 감봉에서 정직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2회 음주 운전한 경우에는 강등에서 파면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7월에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립하면서 음주나 성,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양정을 말씀드렸는데 양정이 0.08 미만인 경우에 감봉에서 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징계를 다 요구합니다, 그때 공직기강 확립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그래서 중징계 같은 경우에 5급 이하 경징계나 6급 이하, 5급 이상 경징계나 6급 이하 중징계는 다 경기도 인사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주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경기도 인사위원회로 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알코올 농도 수치 횟수에 따라서 경기도 인사위에서도 좀 형평성을, 31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횟수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양정 기준을 이렇게 나름대로 처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이 최고형인가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등이 최고?

파면까지.

저는 일반적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해서, 많이 먹을 수 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0.158 나와서 정직 3개월 했는데 물적, 인적 사고까지 낸 사람이 정직 3개월 똑같이 받는다는 게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이거는 사람이 다치는 문제인데 양형 기준이 같이 받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까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물적 피해까지 됐을 경우에 지방공무원징계 규칙사항에 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다 경기도 인사위로 징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서 인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양정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대부분 징계 기준 내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징계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어차피 양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화성시 감사관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업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취업 기관이 도시공사는 어차피 우리 관할이니까 상관없고 에코비트워터나 네오텍, KD, 에스에프,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은 화성시하고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 연관은 크게 없습니까?

우선은 연관, 대부분이 연관, 제가 이 업체들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이 업체들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영리, 사기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2만 2,577개 기관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기관’ 이렇게 하면서 2만 2,577개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항간에 듣기로는 어디 엔지니어링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들어가서 화성시 공사를 다 따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화성시와 크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나라는 것이 조금,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퇴직공직자들이 한곳에 몰려서 화성시 공사를 다 가져간다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기대 이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혹시 연관점이 많이 있는가, 연관성이 많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면 해당되는 고시기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고시기간 내에 취업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취업 승인 대상이 돼 버리고 만약에 취업 승인 대상인데 그냥 취업했다고 하면 나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 처벌과 아울러서 해당 업체에다가 퇴직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까지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매의 눈으로 한번 우리 감사관님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 현황에서요. 헬프라인 통해서 지금 보니까 2022년 7월 24일 시립 슬기로운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 처우 관련해서 해당 부서인 아동보육과로 이송했어요. 그런데 또 2022년 8월 24일에 같은 어린이집에서 운영 및 교사 처우 관련해서 또 왔고 그거를 또 이송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15일 시립 슬기로운어린이집, 또 같은 어린이집에서 운영 및 교사 처우 관련해서 나왔고 2023년 3월 27일에 또 나왔고 23년 4월 11일 나왔고 2023년 4월 23일 나왔고 5월 2일에 나왔고요. 6월 2일에 나왔고요. 8월 25일에 나왔고 9월 5일에 나왔어요. 총 해서 한 10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아동보육과로 이송시켰는데 이 정도 정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저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탁 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자체감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신고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체 내 민간, 예를 들면 위탁기관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저희가 아동보육과 쪽 통해서 저희도 같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으로 해서 헬프라인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 자체감사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이거나 공직자 등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될 내용인데 위탁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체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부서 이송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충분히 하실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좀 판단하지 못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또 저희 지역구 8동에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건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시기상으로는 7월, 8월 이렇게 해서, 9월까지 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 기동감찰팀에서 헬프라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찰팀에서 해당 부서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관련돼서도 충분히 부서에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2022년도 화성인재육성재단 성과급 지급 차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23년도에도 또 나왔어요.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우리가 감사가 가능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2022년 10월 15일에 정리가 잘 됐으면 2023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2022년 성과급 지급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이게? 2023년도 9월 7일 나온 내용이요. 이거 알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2-34페이지 보시면 쉘 제일 마지막 윗부분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성과급 지급 차별 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 9월 7일에 화성시인재육성 2022년도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또 한번 이렇게 헬프라인이 접수가 됐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잘 마무리되면, 다음에 또 안 나오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보면 공사 토목에서 국도 39호선 상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야간작업 노임할증 조정 적용을 우리 감사관에서 잡아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87.5%에서 50% 차이 났다면 이거는 관련 과에서 너무 적용을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건축에서 궁평항 수산물센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2,000헤베에서 720헤베이면 상당히 면적 수가 확 주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약심사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원들도 새로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업무 하면서 설계된 내용 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어차피 거의 다 계약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도 보직 이동되고 할 때마다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심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진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큰 차이잖아요. 면적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실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베당 금액 차이만 봐도 많이 가진다고 하면 이게 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감사관에서, 계약팀에서 잘 봐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감사관께서도 잘 좀 봐주셔야지 새는 돈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질문했는데 하여튼 제일 고생이 많은 과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마음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지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행감 준비 잘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말씀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계셔서 감사의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화성시 갑질조사위원회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봤는데 조례에 보면, 화성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갑질조사위원회 설치할 때 저희가 위원회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5명 이내로, 아, 조사위원회가 5명인 건가요?

네, 저희가 5명 이내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인재풀을, 예를 들면 10명으로 인재풀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조사위원회는 5명으로?

예를 들면 변호사도 두 분 이렇게 중복으로 위촉해 놔서 실제 위원회 할 때는 그때그때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5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잘못됐나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아까 장병순 감사관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조례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감사를 저희가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요청하는데 감사관님이 위원장인 게, 그래도 되나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지난주에 의회법무과 법제팀에다가 조금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 조례 만들 때 김종복 의원님께서 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조례상으로는 ‘등’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개정까지는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실제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 수정사항, 개정사항이 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의회법무과 법제팀에다가 저희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입법예고 거쳐서 아마 내년 초에는 개정

진행 중이신 걸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다가 제가 조례를 찾아보게 됐는데 조금 이거는 맞지 않고 위원 수도 제가 궁금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엄격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개정할 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아, 2-24페이지가 아니라 방금 갑질위원회 관련해서 한 번 열리고 그게 갑질로 돼서 주의를, 주의, 징계로 나왔었죠?

감봉 처분.

감봉 처분까지 나왔어요?

네.

그게 한 건이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는 그 처분이 취소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징계 확정된, 저희가 그때 이게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감봉으로 해서 소청까지 가서 최종 감봉이 확정됐고요. 한 분은 징계가 아니라 훈계로, 갑질로는 인정했는데, 그래서 장기간이나 경중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훈계로 처분했는데 이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훈계도 좀 과하다고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그분 같은 경우에 인정은 했지만 문책까지는, 최종적으로는 소청을 통해서 훈계 처분을 저희가 소청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빠져 있는 건가요?

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저는 왜 여쭤보냐면 훈계이면 사실 주의 다음에 훈계잖아요. 그러면 2단계, 가벼운 거에서 두 번째 단계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판단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회 결정 내용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원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저희가 내용 받아들여서 그 내용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용한 사항으로 훈계 처분은 저희가 취소 처분했습니다.

수용하신 거는 잘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보통 갑질만 사람들이 사실 많이 얘기하거든요. 갑질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을질도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악한 건 아니에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는 개념으로 자꾸 갑질만 사실 강조하는데 저는 약자가 선하다는 것도 성립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저는 을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을질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자꾸 갑질만 부각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을이신 분은 갑질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악용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처리할 때는 결국 공직자분들이 일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을 잘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는 이제 감사관님이나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갑이 나쁘고 을이 선하다 개념이 아니고요.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자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가장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건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저기를 해서 실제 위원회 통해서 징계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만 이렇게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뿐이지 실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판단을? 앞으로도 양쪽 얘기 잘 들어보시고 그런 판단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요. 저는 이 단어가 사실 조금 걸렸는데 보시면 공직자 비위 관련입니다. ‘비위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비위’를 딱 들으면 굉장한 뭔가 비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위 사전을 찾아봤더니 법을 위반한 것을 비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몇 가지를 보다 보면 단순히 법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법을 위반한 개념이 아니라요. 약간 업무상 과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한 행동으로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의나 훈계 이렇게 가니까, 의도적으로 한 비위행위하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과실로 누락을 했다거나 하는 행정상의 어떤 실수를 똑같이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반려가족과 직원 허위사실 유포’ 이게 ‘행정상 주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의와 행정상 주의하고는 다른 징계입니까?

이제 행정상 주의는 저희가 문책에 해당되지 않고요. 앞으로 주의해라 그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그러면 징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했던 게 아니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이면

허위사실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민원은 들어왔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 저희한테 민원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들 보면 실제 이루어진 내용보다는 조금 과하게 표현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민원 들어온 요지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요지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까, 민원 들어온 내용 그걸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주의’인데 이것만 ‘행정상 주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면서 연달아 물어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인 거예요. 업무상 과실하고 위법을 한 행동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에서, 물론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결국 9급에서부터 일하는 건데 당연히 실수하게 되고 업무상 과실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징계를 준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 월급 많은 것도 아닌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거기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관에서도 좀 넓은 품을 가지고, 허용하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셔서 행정상 주의 아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분은 행정상의 주의로 충분하고 반드시 주의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보다 보면 몇 가지는 ‘점용 허가’ 하여튼 몇 가지는 조금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처리, 모르겠어요. ‘업무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음주’ 이런 부분,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심사 실적 말씀하셨는데 많이 예산 절감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기제를 채용하실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있죠? 지금 임기제 공무원 계시죠?

저희 계약심사팀에는 임기제가 없고요. 그런데 임기제로 하게 되면 또 사실상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더 빨리 순환하시잖아요.

우선은 기존에, 그런데 이제 이어지니까요. 기존의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부분의 연속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제분들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선 솔직히 그렇게 필요성을 현재는 느끼지 못해서 따로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심사 부분에서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문시민감사관 그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이 특정감사만 참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약심사할 때도 그분들도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따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분들한테 자문료 드리고 그분들 활용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인재풀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문시민감사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우리 감사관들이 진짜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사실 느꼈어요,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작년 2월 26일 자로 감사관으로 왔습니다.

오신 거예요? 저는 오래되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업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 감사업무를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부감사로 적발하면 예전에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내년부터 다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쪽으로.

다시 가닥이 잡혔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래도 감사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부당하다 생각해서.

재작년에 없어졌다가 내년부터.

다시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제도가 개선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화성시의 어떤 건전한 행정을 위해서 감사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장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홍보담당관 이용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이용범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조강은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님입니다. 김우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모란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드립니다. 3-5쪽에서 3-6쪽 홍보담당관 사무분장표 및 시정 질문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8건, 건의 사항 6건으로 총 14건 조치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9쪽부터 3-1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8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2023년 화성시 SNS 별별화성 어워즈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2022년에는 4,961만 2천 원, 2023년에는 9,43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8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언론사별 보도현황입니다. 언론사에 양질의 취재지원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정책 및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3년 9월 말 현재 322개의 언론사, 367명의 출입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에 총 987건, 2023년 9월 말 820건의 시정 홍보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총 11만 6,671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0만 232건의 시정홍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뷰 등 기획보도는 22년 100건, 23년 9월 말 현재 1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방송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을 포함한 TV매체와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 민선8기 슬로건,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광고 등을 송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선8기 주요 사업 및 시의 역점 정책사업에 대하여 파급력 있는 전국 언론사 및 방송사를 통해 전략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24쪽 시정보도 영상자료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주요 거점 타임랩스 촬영과 드론을 이용하여 주요 행사 촬영뿐만 아니라 시 주요 거점 영상을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25쪽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운영 현황입니다. 정기적인 언론보도 스크랩과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자료를 통해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29쪽 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온 TV 제작 실적입니다. 인구 100만 화성시대 새로운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시정 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76편, 2023년 9월 말 기준 총 135편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3-30쪽 시정소식지 및 화성시 SNS 공모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는 정책 이슈나 문화･생활 정보 등의 주요 콘텐츠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일반 1만 1,750부, 점자형 100부를 제작 및 배포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소식을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여 생동감 넘치는 시정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공모전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고홍보제로 운영하며 화성시에 대한 긍정적 키워드를 확보하고 인지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3-31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시정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대표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약자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며 특례시,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 개발 등 부서별 핵심 현안업무와 연계, 필요시 요구되는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32쪽 SNS 및 CRM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문화･행사 등 유익한 시정 정보를 SNS 채널 특성에 맞춰 적기에 제공하며 SNS 시민홍보단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시 브랜드 이미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3-33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현황입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및 거점 지역 미디어보드 이외 인근 도시 및 지방 5대 광역시 거점 상업용 전광판까지 홍보영역을 확대하며 홍보 범위 확대 및 옥외 광고 활성화로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5쪽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홍보대사는 현재 방송연예인 7명으로 화성 시민의 날,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시 주요 사업, 축제･행사 등 화성시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사를 지속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홍보 영상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엘리베이터 및 옥외광고 표출용 시정 홍보용 테크노폴, 보타닉가든 영상 등을 제작하여 송출하였고 특히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100만 화성 특례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하여 품격있는 시 브랜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3-38쪽 화성시 시민명예기자 시민홍보단 등 구성 현황 및 운영입니다. 화성시 시민 명예 기자는 화성시에 거주하며 소식지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15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미담 사례나 시정 이슈 등을 주제로 월평균 5건 정도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민홍보단은 화성시 및 인근 지역 주민 중 3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시 교육을 진행하고 2022년 월평균 39건, 2023년 월평균 40건의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높은 퀄리티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40쪽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입니다. 우리 시 통합예약시스템은 주민자치센터 화성시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강좌･교육, 시설 대관, 문화･체험, 시티투어, 및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통합예약 가입자, 일 평균 방문자 및 시스템 등록기관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회원 이용 서비스 추가 및 오프라인 접수 서비스 추가 운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편의를 지원과 관리자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으로 기능 최적화에 힘써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이 100만 특례시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홍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바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마이크 켜셨길래 하실 말씀 있으신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행감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월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보니까 계약일이 2022년 11월 10일이에요. 그러면 한두 달만 지나면 2023년도로 넘어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계약에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달만 지나면 24년도인데 이게 또 말에 잡아서 예산을 못 쓰고 이월한다는 게 어쨌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편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보시면 지금 일부 신문사들 기사 제목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명을 한 거죠?

네.

이게 해명도 했지만 언론사가 기사 제목을 우리 해명 부분보다 더 자극적으로 쓰고 팩트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도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지적성 보도 같은 경우는 출입기자를 만나서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도 하고 내리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보통 인정 안 하는 게 많죠?

저희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기자한테 이거는 이렇게 됐다고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그거를 기자님한테 보여드리니까요. 아닌 것은 수정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 수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도 수정을 하고 고쳐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지 같이, 언론도 시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저 그냥 본인들의 섬네일로 자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보면 제가 화성온 TV 유튜브 채널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독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에 7,800명 정도 되는데 22년도에는 1만 명, 2023년도 10월 기준인데 2만 1,000명 돼서 110%가 증감됐고 조회수도 182% 증감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화성온TV 구독자가 현재 2만 1,523명 정도 되고요. 사실 영상 유튜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역할, 그리고 스토리 제공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1년마다 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팀에서 저희 팀장들끼리 미팅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업체에 줘서 이것 괜찮지 않느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긍할 것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영상 콘텐츠 별 조회수 실적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라이브 중개도 26%나 증가했고 기획영상 342%, 숏츠영상 같은 경우는 705%, 타 부서 제작 홍보영상도 거의 723%여서 정말 작년 대비 엄청 늘었어요. 숏츠영상 같은 경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기적으로 숏츠영상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옛날에 틱톡이 가장 길면 5분, 짧으면 1분이었는데 요즘에 틱톡도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숏츠영상을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못 하는 시점이 1분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으로 숏츠를 끊어서 해야지 기억도 많이 남고 오래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쓰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화성시 관련된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지상파 TV도 많이 보지 않는, 시청률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솔직히 보지 않는 채널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증감이 크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홍보팀에서, 홍보과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현황 3-3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는 것도 눈에 확 들어와서 참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권 대기 현황이 있잖아요. 그게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권 대기 현황이, 뭐라고 말하죠? 소분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클릭도 안 되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여권 대기 현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 없는 사람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위, 아래, 우리가 스크롤 해서 내리면 같이 내려오면서 그쪽 다 가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엑스로 지우는 것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권 대기 현황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게 다 가려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인은 하는데 엑스 같은 것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져야 우리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따라와서 없앨 수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화성시의회에 바란다’에 어떤 분이, 저희가 소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주민설명회’를 이야기하면서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도 주민설명회 게시판 메뉴를 생성해서 그쪽에서 주민설명회, 그러니까 시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하든 찾아가는 시장을 하든 그거를 해서 좀 미리 알았으면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달라고 저희 ‘시의회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셨거든요. 물론 제가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담아서 이런 분들이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화성시 대표카페가 열일곱 군데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서 한 열세 군데와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카페를 더 이용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이니까 그 부분에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한 두세 가지 있는데 마저 할까요?

네.

3-35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제가 홍보대사에 대한 것은 작년 행감 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홍보기획관님, 담당관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용진이나 이진호 같은 우리 화성시 출신의 홍보대사들을 많이 위촉하셔서 너무 고무적이었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홍보대사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나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저번에 100만 특례시 그때 영상으로 한번 본 것 같고, 우리가 100만 특례시 할 때 유엔아이센터에 한번 오신 것 같고 그거 빼고는 염정아, 엄영수, 류시현 이런 분들은 전혀, 성은 가수 이런 분들은 전혀 못봤고요. 김준호는 우리 펜싱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혹시 행사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이분들한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홍보대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대사 왔을 경우에 약간의 차비랑 식대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건가?

저희가 조금 예산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이나 뱃놀이축제, 화성 효마라톤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그분들에게 다른,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4시간 미만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4시간에서 8시간은 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바쁘신 분들이 안 오시는 것은 다른 데 가면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희 행사와 스케줄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안 보이시니까, 우리 홍보대사라고 위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장에서는 보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내가 홍보대사이지만 거기보다 다른 데가 만약에 섭외가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 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염정아는 옛날부터 했었지만 염정아가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로서 몇 개나 나왔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행사에 몇 군데나 나온 것 같습니까?

염정아 대사님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엄영수 저도 행사 다니면서 보지만 전혀 못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기는 홍보대사인데 정말 어떤 목적으로 홍보대사 쓰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요. 그냥 화성시 홍보대사라는 것을 그냥 다른 지자체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쓰이는 건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큰 것들 있잖아요. 우리 큰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오시면 좋은데 전혀 그런 곳에도 오지 않잖아요, 홍보대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명목상 홍보대사만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용이 되겠어요? 돈이 200만 원.

그런데 홍보대사는 하나의 명예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행사를 미리 파악해서 “언제 언제 행사가 있는데 나와줄 수 있습니까?” 해서 미리 조율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이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름상에만 홍보대사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3-39페이지에 보면 우리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별화성 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여행도 있고 우리 화성시 소개하는 것도 있고 음식 소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들에 대해서 콘텐츠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데이트 순으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카테고리로 정해서 여행이면 여행, 화성시 소개이면 소개, 음식이면 음식, 이 유튜브를 한곳에 모아 놓으면 클릭 하기도, 만약에 내가 화성시에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러면 여행에 대한 블로그나 영상들이 좀 들어가면 참고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다 퍼져 있으니까 일일이 찾아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은 카탈로그로 해서 만들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만약에 화성시 음식이 궁금하면 음식을 치면 음식에 대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들어 놓고 너무 설명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좀 안타까워서, 그리고 우리가 별별화성 하면서 예산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지자체, 우리 화성시 이외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건의를 제가 한번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건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가 카탈로그로 해서 정리해서 음식이면 음식, 운동이면 운동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찾기도 편할 것 같아요. 블로그들이 잘 만들어지고 영상들이 잘 만들어져서 꼭 저는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홍보기획관이 100만 특례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을까 가장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신경써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3-22에 보면 광고 내용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홍보, 도시브랜드 캠페인, 수향기 브랜드 광고’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광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 내용들이 사실 당사자인 화성에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고요. 사실 의원들도 이런 광고 내용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내부 식구들부터 이런 거를 알렸으면 좋겠고요. 내부 식구들한테도, 특히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잘, 어떤 식으로 홍보가 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일반사람하고 똑같이, 저처럼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광고도 같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리요 홍보에 대해서, 아, 지적사항이었구나,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코리요 홍보 같은 경우를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리요가 어쨌든 현재는 우리 화성시 마스코트나 다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름 귀엽고요.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유치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귀엽고 친근감 있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캠페인 갔을 때 그 코리요 탈을 쓰고 그런 캠페인을 할 때 귀엽고 좋으니까 옆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리요 홍보를 조금 더 타 부서하고도 협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언론을 보니까 뭐죠, 화성시 문화재단,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코리요 그림 그리기를 진행했더라고요.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저도 문화재단 직원한테 그거를 한번 물어봤죠, 슬쩍. 그랬더니 주민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코리요 캐릭터 탈인형을 제작해서 시청 및 출장소, 읍면동에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임대해 주겠다고. 그리고 저희가 29개 행사에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리다 보면 ‘화성시’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코리요’ 귀엽고 깜찍하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아이들하고 조금 더 친근감이 있다는, 저는 코리요가 아이들하고 친근감 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공룡인데 지질공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친근감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영상제작이에요. 저희가 의장단 연수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성시 홍보영상을 이렇게 틀어주게 됐는데요. 그 영상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못 찾겠어요.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시 홍보영상일까요?

시정 홍보영상이지 않았을까요?

도시 홍보영상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런데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역동적이고 되게 좋다, 역동적이다, 활력있다 그랬는데 그런 반면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뭐라고 해야 돼, 혹시 그 영상 제작하고 나서 누구한테 시연을 하나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상이 저희도 조금 빠른 것은 알 있는데 저희 시 연령이 38세로 젊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느리면 아무래도 조회수나 시민들이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요즘 트랜드에 맞춰서 좀 빠르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은 저희가 일반 시정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영문, 중문, 한국어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요.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게 좋기도 한데 내용 캐치를 제대로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이 그래도 좀, 글씨는 저도, 글씨 제가 빠르게 읽는 편인데 순간에 확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한번씩 이렇게 시연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건 하시나요?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연회를 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시정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용을 각 부서에서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받아서 직원 월례조회나 이럴 때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올리고 거기에 댓글 달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필요하다 싶으면 그 댓글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먼저 보여주고요. 이 영상이 어떤지, 영상미가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사업부서들도 다 보고 거기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어쨌든 연수를 가서, 해외에 가서 보여주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이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렇지만 너무 빨라서 슥 지나갔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젊은 연령대를 생각해서 빠르게 진행했다는 건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 길게 띄워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좀 시간을 늘리는 버전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씩 저희들한테 캐릭터 같은 것 주시잖아요, 홍보로 나온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상도 한번씩, 뭐죠, USB.

네.

저희가 베트남 연수를 갔을 때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홍보영상으로 USB를 담은 것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의원들이랑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USB로 담아서, 그거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홍보영상 저희들한테 한번씩 보여주시면 저희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통해서 요청을 받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무국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가시는지, 몇 분이 가시는지, 어떤 게 정확히

아니요. 그거는 어디 갈 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상시에 볼 수 있게 새로운 영상이나 뭐를 제작했을 때 그거를 USB에 담아서 저희한테 한번씩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 동영상 스피드 말씀하셨는데 30대가 보기에도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0대가 보기에도 조금 빠른 스피드였고요. 그리고 글씨가 있을 때는 정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USB 같은 경우는 한번씩 요청을 하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매번 제작될 때마다 USB에 담아서 주시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의견이셔서 기획행정으로 여러 개를 담아서 하나 정도 주시면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기획행정에 비치해 두면 위원님들이 노트북 같은 데 꽂아서 돌아가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획행정 차원에서 요청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괜찮을까요?

좋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아니요.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너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담당하시기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먼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계시죠?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많이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같이, 도시건설 이렇게 거기도 저희 상임위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했나요? 1년 정도 했죠?

4월에 구성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안건들이 대부분 나오면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이 토론들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균형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실태조사하고 지표를 설정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현황을 진단하는데 어떤 지표를 설정하고 발굴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사항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심도 있게 지표들을 발굴하고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또 우리 관내에 이제 주요 현안사업, 이제 복지면 복지 파트, 경제면 경제 파트, 문화면 문화 파트 이렇게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서에서도 토론을 좀 하시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표들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반영하고 좋은데 이게 또 시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 지식이나, 전문 지식자들도 있긴 하죠, 거기에 보통 보면?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세요?

네, 시민들은 한 20% 정도 되십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회의수당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냥 한번 회의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담당하는, 또 이렇게 담당 주무관님도 계시고 팀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만들어 가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업추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서 운영비가 2023년 9월 21일에 추석 명절 선물로 56만 8천 원을 썼는데 제가 균형발전에 지금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업추비하고 내용이 다를까요? 제가 화성시청에 있는 업추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이홍영, 엄정룡, 이재현 이 세 분이 쓴 내용만 나와 있지 지금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는 뭐 다르게 쓴 내용입니까?

이거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 격려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50만 원 이상 쓴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러면 업추비 내용은 그게 안 나오나요?

네.

이거는 그냥 카드 쓴 내용만?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각자 카드 쓴 부분에서 나와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읍면동에서는 이 카드내역을 뽑으면 기관 운영비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제가 계속적으로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찾아봐야지 이 내용을 볼 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어디서 봐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읍면동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께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발언해 주세요.

균형발전정책팀장 유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내용이 신용카드 혹시 결제 내용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업추비 사용내역을 지금 한 거거든요.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이니까 저는 이렇게 업추비로 들어갔는데 그 내역이 없으니까.

그 업추비는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자료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의 부서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결제를 하냐는 거죠. 이것도 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카드로 결제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내역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 내역은 신용카드 내역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건 아니고 저희가 부서에서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회계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읍면동에도 저희가 행감을 했잖아요. 읍면동에는 예를 들어서 8동이면 8동이 기관 업추비부터 해서 부서 운영 업추비까지 다 나오거든요, 내역이. 그런데 여기는 안 나오니까 왜 여기는 그냥 이분들이 쓴 내용만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균형발전담당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과도 다 안 나오나요?

일단 균형발전담당관만 찾아봐서 제가, 한번 다른 데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만 찾아봐서.

이거는 예산재정과에 이따가 한번, 나중에 문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는 다 그렇게 나오니까 나는 당연히 과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22페이지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가다가 우리 국제테마파크 신세계가 운영을, 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수하게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부분으로는 신세계에서 부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택사업권도 달라고 했는데 그게 몇 세대를 지금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6,300세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300세대요? 저는 1만 5,000세대로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6,300세대 계획하고 그분들이 지어서 분양해서 파는 거죠?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는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신세계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분양은 신세계에서 합니다, 사서.

신세계에서 땅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조성을

땅값은 이미 지불을 한 거고요.

지불했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 이제 분양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옆에 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보고받은 대로 고려대병원하고 몇몇 병원들이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보니까 화성이 제일 적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림대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림대병원이 응급을 안 해요. 응급을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소아과 애들 응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주대병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동탄에서 특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동탄은 젊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응급에 대한 수요를 해야 되는데 한림대 병원조차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또 아주대병원까지 가는 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에서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할까요?

네, 계속 하십시오.

화성형 맞춤 인구정책 계획 4-27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구정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중장기로 지금 보고 계세요,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출생률이 높아야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출생률이 2위고 1위가 수원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세 자녀 출생률은 저희가 전국 1위예요. 결국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삼성, 현대, 기아, 그리고 등등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에 의해서 삶이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셋째 출생률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출생률을 계속 높이려면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량기업들이 특히 유치가 된다면, 보통 두 자녀 낳으면 세 자녀까지는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한 자녀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 자녀를 갖고 있지만 두 자녀 낳으면 세 자녀는 그냥 생각을 그냥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부권도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이런 기업 유치가 잘되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출생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화성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제가 저희 화성시의회에 ‘화성시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접수 창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화성시 향남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것을 두어 이런저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향남에 근무하는 교사 대상으로 질문지를 좀 했는가 봐요. 저출산 인식을 했는데 저출산 원인 중에 대표적으로 ‘높은 교육비’, ‘불안정한 교육 시스템’이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은 비율이 더 많고 또 사립유치원은 납부금 비율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제 일환으로서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이들을 맡기면 불안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보면 ‘화성 어린이집 9개월 남아 사망, 원장이 베개로 얼굴 덮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동학대 혐의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 교사 입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을 공립유치원에 맡기면 그래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등학생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공립유치원, 물론 사립유치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덜 낳고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출산율에 크게 이바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좀 썼는데 저도 좀 동감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조금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관에서 좀, 여기가 지금 주요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맞춰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진짜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 것만큼 우리 담당관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화성시가 100만 넘어서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일단 저번에 KTL, 홍익대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우리가 이제 KTL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홍익대 4차 산업혁명 캠프에서 자율주행기술 연구센터 및 스마트HVAC평가센터 개소식을 했잖아요. 지금 거기가 기안동에 있어요. 기안동 근처는 홍익디자인고도 역시 홍익재단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익 거예요. 일부가 홍익 거다 보니까 거기가 발전을 하려면 이 홍익대하고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익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하면서 도시설정 계획 변경인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그거를 하기까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학교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는 권칠승 국회의원께서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홍익대가 시설변경 신청을 하면 화성시는 바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홍익대 화성 4차산업혁명 캠퍼스에 대한 부분이 올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인가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가신청은 홍익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신속하게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 이게 좀 처리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25년도에는 신입생을 모집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고 2026년도부터 신입생이 다닐 수 있게 화성시에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성시에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게 해주는 건 홍익대에도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 부탁 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홍익대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협의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창구도 없고요. 화성시가 홍익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지역 주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안동 쪽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홍익대에 숲 밀림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나무들이며 뭐며 이런 것 좀 정비도 하고 같이 동네가, 그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홍익대도 좀 애를 썼으면 좋겠다고 꼭 시에서 홍익대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위치변경 승인받기 전에 기배동 주민들한테 통장님들 다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레길이라든가 산책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캠퍼스 조성하는 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얼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나 여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삼보폐광산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이 진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광산 피해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빨리 공원으로 되고 얼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좀 많이 내시는 거고요. 또 이쪽에 내리 지역에 토양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서 농사도 짓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광해공단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봉담3지구 개발사업이 올해 연말에 지구지정계획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3지구가 그린벨트에 개발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훼손을 하면 그만큼의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삼보폐광산과 연결해서 공원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2024년 10월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심의에서 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인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의 힘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께도 건의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오늘은 제가 좀 싫은 소리 좀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우리 과장님이 능력도 많으시고 항상 파악도 정확히 하시는 걸 제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현경 위원께서 삼보폐광산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안 관련이 아니고. 제가 의원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요새같이 도의원들이 곳곳에 나타나서 시의 행정에 참여하고 간담회 와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저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시에 어떤 걸 하는데 어느 보좌관이 와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 부족하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는 게 있겠지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간담회를 가면 느끼는 게 많고 다 파악이 돼요. 그렇지만 조용히 하기 위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번에 삼보폐광산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사실 어느 분들이 저 꼭 좀 참여해 달라고 부탁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또 어느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부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알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부터는 모든 일은, 시의 일은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큰 도움이 된다면 할 말 없겠지만 여태 10년, 20년 안 된 게 그분들이 나선다고 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덧붙이고 발전도 없이 맨날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정리 좀 합시다, 우리.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간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도 어느 특정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재량을 다 주세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재량을, 정치인들이라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못하게 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온갖 걸 다 참견하면 저희가 뭐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 공원 지정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거나 이런 부분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너무 우리 무시당하는 느낌 안 들게끔, 저희가 들러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균형발전담당관님,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피치 못할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꼭 삼보폐광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련된 데? 동탄이나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정치적인 색깔이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