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가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철 증인과 최원교 증인, 김신아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교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원교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지혜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공석인 문화예술팀장을 대신하여 지소영 주무관입니다. 이윤제 축제팀장입니다. 김대수 문화시설건립팀장입니다. 문미정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황보연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쪽부터 8쪽까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쪽에서 12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열한 건, 처리 한 건 등 총 열두 건으로 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한 건은 일부 완료, 한 건은 추진 중이며 한 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 불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양성모성지 측에 장애인 이용객 주차료 감면 등 장애인 편의제공 방안을 요청드렸으나 성지 측에서는 현재 무인 주차장을 운영 중인 관계로 장애인 주차료 감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애인 신분증 확인을 위한 주차요원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남양성모성지 주차장은 민간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감면제도 의무실시시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시 동부발전위원회, 병점권아파트연합회 등 8,300여 명이 고인돌 공원 인근 병점동 864-1번지에 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인근에 있는 유앤아이센터가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테마과학관을 추진하고 있는 바 타지역 대비 양호하다고 확신하였으며 문화시설 건립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시 재정여건, 사업 시급성, 이용객 수요, 입지 적합성 등을 감안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4쪽 소송 및 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한 한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8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문화시설은 동탄복합문화센터 등 13개 시설로 22년도에 각 시설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월과 12월 중 각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34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3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향남 용현1호공원 야외 공연장 설치 공사 설계변경 건은 사업부지인 저류지 현장의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집수정을 설치하고 기초 지지력 강화를 위한 콘크리트 두께를 5센티미터에서 10센티미터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이며 사항이며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설계변경 건은 외창 전면시트지 부착이 불가하여 블라인드 설치로 시공방식을 변경하고 창고 공간 협소에 따라 복도에 창고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설치를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빔프로젝터를 고정형이 아닌 매립형으로 변경하고 음향설비를 추가 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 건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문화유산적 가치 발굴과 확산 용역,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화성시립미술관 전시․운영․소장품 수집 세부계획 수립용역, 가칭 화성시 근대음악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총 네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2년 말 기준 47억 957만 원이며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청소년 전통예술육성단체 공모를 통해 국악협회와 두레농악보전회를 선정하고 대상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2022년 열한 개 학교, 2023년 열세 개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 농악, 민요 등 전통문화예술을 교육하여 청소년 개인의 예술적 능력 향상 및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에 기여토록 2022년 4천만 원, 2023년 5천만 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내 예술단체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자 문화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 공모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45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화성ICT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화성시 테마과학관 건립, 세계성모순례 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 등 네 개 사업입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는 화성시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의 거점으로서 문화예술과 기술,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예술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의 문화격차 해소 및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설계, 실습, 제작을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메이킹 교육, ICT융복합 교육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시민 메이커 역량을 강화하고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사업은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내 공룡을 주제로 한 자연과학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7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테마어린이과학관 건립 사업은 병점동 899번지 내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 과학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으며 2025년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계성모순례 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사업은 문체부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양성모성지 부지에 연면적 5,860헤베,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공연장, 전시시설 등을 갖춘 평화문화나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61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57억 원, 자부담 67억 원 등 총 21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공정률은 39%로 올 예산액 34억 6,200만 원은 12월까지 2차에 나누어 교부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적기 준공되어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50쪽까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은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의집 위탁동의안,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위탁동의안 등 총 3건이며 협약서 체결현황은 화성ICT문화센터 위수탁협약, 화성시 작은영화관 위수탁 협약,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위수탁 협약, 화성시 코리요캐릭터 사용협약 등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시설 유지관리 비용이며 2022년에는 총사업비 3,200만 원 중 네 개 사업 약 2,97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5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사업으로 다양한 공연단체를 선정한 후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전통예술 및 무용, 연극 등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15개 단체를 선정하여 36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경기도 직접사업 전환으로 당초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56쪽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노래연습장 열두 건, 게임제공업 마흔다섯 건 등 57건이며 2023년 행정처분 현황은 노래연습장 25건, 게임제공업 열한 건, 비디오물감상실업 한 건 등 37건입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및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알선, 청소년 출입시간 및 시설 기준 위반 등이 있고 게임제공업의 경우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직권말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경품·게임물 등급 기준 위반 등이 있으며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직권말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예총 화성시지회 등 15개단체 28개 사업에 대해 3억 9,69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한국예총 화성시지회 등 15개단체 31개 사업에 5억 1,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생활문화센터는 세 개소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 내 위치하는 생활문화창작소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활동을 지원·컨설팅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커뮤니티라운지, 키친랩, 디자인랩, 리빙랩, 교육실 등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탄면, 시청로 89-2번지, 로열앤컴퍼니R5 등에 설치한 ICT생활문화센터는 화성시 소상공인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1,700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은 최대 1,500명까지 동시수용이 가능하며 메이커스페이스 목적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복합콘텐츠 제작지원, 전시공연 등 복합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남읍 소재 종합경기타운에 설치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생활문화 형성과 확산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정조대왕 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시대 능행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문화적 의미와 함께 정조대왕의 효심을 이어받기 위해 현대까지 지속하여 재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과 수원화성, 융릉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화성, 수원, 서울시가 지역축제의 수준을 넘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체험하는 뜻깊은 왕의 행렬단은 효의 도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수원시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등재사업은 학술적 근거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및 학술총서 발간, 아울러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방송송출과 언론보도를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 미래무형문화유산에 선정되어 올해 국비 7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11일 제4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년 12월에는 학술총서 3집 발간 및 능행차 관련 조사보고서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등재전략으로는 유네스코와 세계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프로그램 모범사례 등재를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지정 없이 유네스코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 방식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행차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화성시 미술사를 정립하는 사업으로 동탄2공공7부지인 오산동 1010번지 8,112평방미터에 418억을 투입,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020억 평방미터 규모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마련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위촉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 시립미술관 전시·운영·소장품 수집 세부계획 발표와 함께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월에 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립미술관 설립에 필수적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내년 1월에 문체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학예사 채용과 건립추진위원회의 개최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내 송산그린시티 역사공원1부지에 공룡알화석산지의 자연환경 및 공룡알 화석 등을 활용한 과학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객의 볼거리 및 자연과학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1억 원이며 2025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27년 3월 센터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설계진행 및 전시콘텐츠 도입 과정에서 사업규모 확대를 요구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던 방문자센터를 철거하고 사업규모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은 면적만큼 확대하는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 재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테마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은 병점동 899번지 4,251평방미터의 부지에 563억을 투입,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00평방미터 규모,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 과학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화성도시공사와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조달청과 실물모형낙찰자 결정방법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84쪽 화성시 미디어센터 인력운용 및 프로그램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 김신아입니다. 화성시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수호 예술문화본부장입니다. 정구선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병권 시민문화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은영 예술지원센터 직무대행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이며 아홉 건 모두 건의사항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해서 차질 없도록 모든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화성시 채용실태조사 및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서 지적사항 여섯 건, 2023년 화성시 종합감사 및 채용실태조사를 통한 지적사항 서른한 건입니다.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민원기간 초과지연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연 처리된 건은 총 네 건이며 답변사항에 대해서 상세검토 등으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2-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사건명 임금 건은 재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정년퇴직한 직원이 삭감임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만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3분의 2가 한번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준 관계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4쪽에서 28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2022년 일곱 건, 2023년도 총 여섯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제행사장 조성비용 및 과업 추가, 고용노동부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변경, 이로 인한 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2-3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네 건과 사고이월 한 건입니다. 주요 사유는 용역완료기한 연장, 그리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에 해당합니다. 예산전용은 복합문화센터 대관료, 스포츠 이용료 등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부족해서 이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마련코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2-35쪽에서 2-39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 10억 이상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쪽에서 46쪽까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2년 문화예술파트 일곱 건, 도서관 파트 스물일곱 건, 그리고 2023년에는 문화예술파트 10건, 도서관 파트 마흔두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여러 기관과 원활하게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통계목의 시설비 사업집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복합문화센터 전기통신 등 유지관리, 공연장무대시설 관리운영, 도서관시설관리 등 스물세 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복합문화센터 ESS관련 공사, 누림아트홀, 화성아트홀의 야외공연장 개선공사 도서관시설관리 등 총 열한 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51쪽부터 2-68쪽까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71쪽부터는 개별사항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4본부, 1센터, 스물두 개팀, 여덟 개관, 이러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직을 포함해 총 3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2쪽부터 75쪽 직원채용 현황과 입·퇴사자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76쪽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재단 총 예산은 488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24억 1,4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6.9%입니다. 2023년 재단 총 예산은 519억 4,800만 원으로 8월 말까지 308억 3천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9.3%입니다. 올 연말까지로 정산하면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8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과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탁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3쪽 문화예술공연, 전시시설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시설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화성, 반석, 누림, 야외공연장 총 네 곳에서 기획공연 27건, 공연장 대관 100건 합해서 총 127건의 공연을 150회 운영하였습니다. 관객은 11,617명, 8,770만 원의 수입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9월까지입니다. 기획공연 스물네 건 공연장 107건을 합해서 총 131건의 공연을 147회 운영하였습니다. 45,351명의 관객이 입장하였고 2억 9,700만 원의 수입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공연내역과 공연장 대관내역은 2-85쪽부터 2-103쪽까지 나열해서 자료에 반영해놓았습니다. 다음 2-104쪽입니다. 전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 동탄아트스페이스, 동탄아트스퀘어, 관내유휴공간, 제부도아트파크 총 네 곳에서 24회의 전시를 개최하였고 36,621명이 관람했습니다. 2023년에는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전시장을 추가 위탁하였습니다. 총 32회의 전시회를 개최했고 43,044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06쪽에서 2-1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1쪽부터 2-117쪽입니다. 행사 관련업체 계약현황,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8쪽 도서관별 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총 열여덟 개의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2일 달빛나래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총 열아홉 개의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서관이용자는 총 183만 명, 대출권수는 292만 7천 권입니다. 2023년은 총 156만 명, 대출권수는 224만 1,000건이 됩니다. 이것 역시 자료작성일 기준입니다. 2-123쪽입니다.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연과 시각, 문학 분야에 대해서 총 222건이 신청했고 74건을 선정했으며 지원금액은 총 5억 2,9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공연, 시각, 문학, 예술인 협업분야 등에 대해서 230건을 신청했고 이 중에 80건을 선정하였으며 지원금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문화예술창작활동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23년에 조금 더, 2024년에는 조금 더 가다듬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49쪽입니다. 각종 홍보내역입니다. 저희재단은 보도자료, SNS, 카카오톡 문자발송을 통해서 꾸준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행사, 축제와 같은 대형행사일 경우에는 방송이나 인쇄매체, 버스 래핑 그리고 미디어월,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DI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3쪽입니다. 화성시 청년예술단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단체명이 M.I.H프로젝트예술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단원이 총 일흔네 명이었고 연간 30회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쉰네 명의 단원이 활동을 시작했고 관외 읍면동을 포함하여서 각종 대형 그리고 소규모 축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공연을 찾아가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총 52회 공연활동을 앞으로 남아있는 몇 개 포함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2-156쪽입니다. 예술인지원사업 현황보고입니다. 2022년 신진예술가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협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총 열일곱 분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예술자립 지원사업, 그리고 예술창작공간활성화 지원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등 공모를 통해서 총 예순두 건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2-162쪽입니다. 공연장 노후시설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2년 반석아트홀에서 조명기구를 교체했습니다. 2023년에는 누림아트홀,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그리고 야외공연장에서 노후시설 개선 총 다섯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163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165쪽부터 167쪽까지는 시설관리용역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56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56쪽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연도 보면 2022년도 것은 20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3년은 몇 월?

9월, 9월 30일까지요.

9월 30일까지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는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57개곳, 23년도에는 37개예요.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게 100여 군데 업체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요?

이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노래연습장을 좀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노래연습장에서는 어쨌거나 접대부 알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류판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업체가 우리 청소년들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장도 있고 대부분이 지금 청소년들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업장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일단 보통 저희가 담당자 혼자서 이걸, 모든 걸 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것 위주로, 저희가 거의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업체잖아요.

네.

그런데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지도감독을 해야죠. 신고, 일단 신고에 의지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일단은 한 명이요 인허가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인원이 없으면 인원 보강을 해야 할 거잖아요. 이걸 그냥, 정말 유해업소, 청소년들한테는 유해업소라면 유해업소일 가능성, 정말 유혹의 업소거든요. 그런데 그냥 신고에만 의존하시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하냐고요.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원래 수사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가더라도 이게, 딱 그걸 할 때 잡아야 하는데 그 많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방 같은 경우를, 불법을 할 때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1회 정도는 다녀야, 1회도, 1회 갖고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저도 우리 화성시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 말인가 저도 저희 병점지역을 돌았어요.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는지.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또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하세요.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원 보강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청소년들이 정말 드나들 수 있는 업소인데 그냥 신고에만 의존하시고 ‘인원이 보강이 안 돼서’,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이건 무책임한, 정말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게요, 다른 시군 한번, 저희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유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 100만이에요, 이제. 100만인데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너무 안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저도 엄마인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 좀 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행위, 폐업신고 미이행. 폐업신고 미이행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지금 공무원들께서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폐업신고 안 하고 계속 영업하는 거 아녜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업소를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테마과학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26년 5월에 개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이과학관 건립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11월인데 그럼 지금쯤이면, 자료에 의하면 설계공모가 들어가야 하는 건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저희가 아까, 사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저희가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게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자체를 시공을 좀 할 예정이었는데 공공건축 사전계획, 그 사전검토를 저희가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건축기획용역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하는데 한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향후 계획에 관해서 그러면 다 틀린 거네요?

이게, 이게 저희한테 회신이 온 게 얼마 전에 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공공건축 저희가 8월에, 저희가 보냈거든요. 공공건축지원센터에다가, 경기도공공건축지원센터에 8월에 보냈는데 11월에 저희한테 회신이 와서 저희가 이거 자체는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다가 위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진행중인데 도시공사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1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럼 바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자료상, 그럼 향후 계획이, 자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을.

이게 지금 저희 병점 쪽에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이 된다는 것을 2018년, 2017년부터 이게 말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현재 2023년도 다 가고 2024년이면, 내일 모레가 2024년인데 지금 그래도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엊그제만 해도 저희 주민들께 “11월에 설계공모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요. 이걸 조금이라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타까운 면이 참 많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1-35페이지와 2-40페이지에 보면 화성열린문화공간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 전에 계셨던 공경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분명 열린공간이 공간만 열렸지 콘텐츠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가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여기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 넓은 공간이?

여기 지금, 여기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전시, 그냥 전시실1, 전시실2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넓은 공간을 사회적경제과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다른 거고요. 저희가 쓰는.

그 옆에 붙어있어서 거기에 사진, 그림 좀 걸려 있고.

네.

저는, 여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열린공간 더 활용해야 한다. 그 좋은 부지, 좋은 땅에, 좋은 위치에 열린공간 더 살아있게 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열린공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제 예상대로 돼서 아쉬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열린공간, 앞으로의 계획.

여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관내의 우리 예술인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관외 예술인들을 위한 기획전시, 그다음에 전시연계, 그냥 문화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최대한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려면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을 돌려야 한다고 그때, 그 당시에 말씀드렸거든요. 거기를 시민들이 와서 봐야, 프로그램이 있어서 와서 봐야 ‘아, 이런 공간이 있구나.’ 알고, 그러면 대관이 필요할 때는 대관을 할 텐데 이런 공간을 잘 모른 채 대관업무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에서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있는데 2022년도 위에 2023년도가,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9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지적받은 내용들은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근태거든요.

네.

공공기관에서 근태는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서 여러 가지 휴가뿐만이 아니고 병가나 이런 것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복무감사를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행정관리를 강화했고 이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조치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보통 대표이사님이 전에는 약간, 공무원분이셨기 때문에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전문가를 모셨는데, 그에 반해 그러면 조직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3년 치에 관한 총합,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입니까?

네.

그러면 전에도 잘 못 하셨네요. 네, 그러면 3년 치 감사이니까. 이, 앞으로 이런 똑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근태관리나 손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임용, 면직에 관해서 있는데 퇴사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퇴사자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문화재단 쪽에서는 좀, 신규입사자 중에서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재단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본인들이 사실 퇴사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지금까지의 직원들의 피로도 같은 거나 조직관리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저희가 성과체계를 도입을 하고 지금까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면밀히 보시면요, 여기 2022년 7월 27일에 공무직으로 임용된 ‘김땡경’ 님, 삼괴도서관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이땡민’ 님이 시설체육운영팀에 각각 7월 27일 근무를 하셨는데 7월 28일, 8월 31일. 얼마 안 돼서 바로 면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여러 군데에다가 어플라이를 했다가 바로

다른 데가 더 붙어서,

타 기관에 가는 경우.

더 좋은 데에서 붙어서

네.

가신 거다.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서직으로 임용된 ‘박땡현’ 님이 도서문화진흥팀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2주 만에 면직을 하셨는데 이분도 같은 사유입니까?

대부분 단기간에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경우는 중복해서 어플라이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기간이 되는 경우는 이사를 간다든가 하는 사유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었던 분이 정규직 자리가 나는 경우에도 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또, 화성시의 대중교통 같은 게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삼괴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2022년 7월 4일 공무직으로 면직하신 ‘채땡성’ 님이 계신데 그분이 행정직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2022년 사안은 제가 좀, 담당자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땡땡 저희 공무직으로 있다가 일반직 채용할 때 응시를 해서 된 거고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직 채용절차를 할 때 응시해서, 봐서 합격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대로 임용이 되어서 임용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근무지나 이런 것들, 저희 인사 쪽에서 설명하면 그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퇴사가 돼서 그 기간들이 아주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 재단도 결원율이 계속 지속, 평균적으로 연으로 볼 때 한 열여덟에서 열아홉 명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시설체육운영팀에 계셨는데 그게 행정직입니까? 운영팀이?

그러니까 팀에 있어서의 구분이기보다 일반행정직 6급으로 저희가 신규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부서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서로는 시설체육팀의 행정업무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행정이었고

네.

지금도 행정이다.

네, 그런데 공무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일반행정이라기보다 행정보조업무라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지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면접을 보고 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봉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형태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래서 왜 이렇게 경쟁력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에, 2022년에 잔액이 3억 1,300만 원이었어요. 이때도 15%가 불용이 됐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9억 9,700만 원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현재 집행액이 15억 3,800만 원이에요. 이거 집행이 다 가능한 건지?

저희가 작년도의 집행률이 한 84.1%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집행을 더 제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각 지역 축제, 축제까지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 자체는 경기도에서도 평가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어쨌거나 실적은 고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100% 자체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드발급매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8,265명 중에서 17,017매가 발급이 됐고요. 거기서 미발급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미사용자 이렇게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발급, 원래 대상자보다도 발급매수가 한 480명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8명 정도가 더 많은데 미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미발급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발급자들의 발급관리를 하시면 미발급하시는 분들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발급받아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급하는데 먼저 중점을 두셔야 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저희가 이거 자체는 읍면동에서 지금, 각 읍면동별로 지금 이걸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는 읍면동을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축제를 통해서 거기도 우리가 직접구매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저희가 가맹점, 신규가맹점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가맹점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추가를 하시든가 가맹점 추가를 하시고 하시는 건 다 좋으신데

네.

카드발급을 아예 자체 안 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 이분들까지도 다 읍면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모든 금액이 이게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이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 2-111페이지에 보면 행사관련업체 계약현황에 보면 2022년이나 2023년도에, 지금 보면 거의 다, 모든 사업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다 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연, 완성된 제작품들입니다. 공연 완성된 제작품일 경우는 이게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이고 대통령특별법에 따라서 이 공연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저기들은 입찰도 보고 다 하신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행사를 운영을 하거나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연물, 완성된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공연물 같은 경우는 대통령특별법에 따른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이며 모든 문화, 공연시설물들이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입찰보다는.

공연물 같은 경우는 그러하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우선은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허용범위 안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계약도 좋고 저희 관내업체들도 사용해 주시는 게 다 좋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보면, 2-83페이지에 보면 공연실적에 보시면 지금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연실적 같은 경우는 20%대, 30% 미만이에요.

네, 이 서류를 저희가 제출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부탁드리는 것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계산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한 38%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사전에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까지를, 전체를 추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한 가지 감안요인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연장이 월요일은 다 휴무로 지켜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월요일까지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경기도 평균의 극장가동률이 한 56% 정도 되는데 저희 극장 역시 60% 정도까지는 그 산식대로 한다고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공연장스러운, 공연장다운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연장 운영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면 저희한테 주신 이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시고 그다음에 더 노력하셔서 공연장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주며 좀 더 높은 이용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1-76쪽 보면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해서 종합운동장 내에, 체육시설 내에 관련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관련단체가? 176쪽 보면.

백, 아니 76쪽.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종합경기타운이 용역을 줬죠? 들어와 있는 입주단체들 때문에. 그런데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직 검토한 건 없고요. 그, 혹시 이전 사유를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사유는 체육, 종합경기타운인 만큼 체육시설이 좀 들어와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쪽 근처에, 뭐 옛날 얘기겠지만 캠핑장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종합경기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나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한테 뭐, 이렇게. 체육부서에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네.

그 용역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락 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아직은.

네, 알겠고

네.

그다음에 공룡과학센터 전문직원 채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채용, 어떻게 보면 공고 중이고요. 11월 10일 자로 채용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급에서 두 번 채용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나급으로 올려서 지금 다시 채용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원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하나, 많지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룡과학센터가 먼저 고성하고 우리가 해남 쪽을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에도, 수도권에도 이게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지금 되는 게 공룡 캐릭터 그거 하나, 인형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다양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전문가가 빨리 와서 학술 쪽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문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네.

그 섹터 관계는 늘릴 수는 없는 상황, 상황이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상,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받은 면적만큼 최대한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인지 대규모 공연장이 동쪽하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있잖아요.

네.

1,500석, 300석. 이거 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느 거,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1,500석을, 공연장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 지금 문화예술타운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전체를 해서 1,500석으로 갈 건지, 1,000석 규모로 갈 건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민대학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게 문화예술타운입니다.

또 동부 쪽에

아, 그 저기. 뮤지컬공연장 트라이엠파크 말씀이신가 본데

네.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줘서 기부채납 형태로 가는 거고 벌써 지금 한, 한 40%. 아, 잠시, 몇 %지 지금?

39%.

39%?

네.

39% 지금 공정률로,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원 뭐, 선경 같은 데, 그런 데가 몇 석인지는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대규모 공연장 있지요, 경기도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에 이렇게 두 군데가 된다는 게 너무 공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용역을 진행.

100만 도시가 된다고 그러지만 1,500석 정도는 하나만 있고 그 용도로, 다른 용도가 쓰이면 어떨까 싶은.

그 정도가 규모가 되어야지 좀 제대로 된 극단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용역,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조 효 문화행사라든가 송년제, 제야행사 할 텐데 그 이원생방송, 이원방송이 잘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업체 선정을 잘 해서 차질 없게, 그렇게 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또 문화예술과 1-11쪽을 보면 맨 밑에 M.I.H예술단 명칭개선 및 행사참여 활성화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됐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명칭변경이 청년예술단으로 된 거지요?

올해에는 그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저기.

잠깐, 아니 과장님 대답을 좀 해줘요. 이게 지난번

이게 지금 아직, 내년도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M.I.H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 청년예술단으로 하자는 이유는 시민들이 누구나라도 금방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예술단으로 변경을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변경을 했는데 1월에. 그런데 이 의견이 철회됐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건데 새로운 대표가 옴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즉 예술이음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얘기를 먼저 들었지요. 이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한 그걸 너무, 체계를 흔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그럼 이게 바뀌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거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네, 같이 의논을 해서 정확한 명칭으로.

아니,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명칭을 변경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뭘 논의를 하고 그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 해서.

그러니까 보통 청년예술단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화성시 관내의 행사라든지 그런 데를 최대한 저희는 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단원들의 경우 말을 안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대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도 최대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명칭, 명칭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대표이사가 올 때, 바뀔 때마다 아니면 대표이사대로 이게 명칭이 계속 변경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청년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면요, 내년도에는 청년으로 제안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 하던 건데, 이런 것들의 청년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이게 먼저 행감 요구했을 때, 청년예술단이 열악한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급이라든가 이런 건 올려주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전제 하에 청년예술단의 명칭도 바꾸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걸 그럼 다른 걸로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이렇게 좀 담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냥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올해 이렇게 선발된 청년예술단이 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면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좀 프로다운, 어떻게 보면 어디에 내놓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교육복지위원님들이 문화재단을 갔을 때 그 청년들의 시급이라든가 이런 게 대우가 좀 해서, 시급도 올리고 예술단원 복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각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도 줄고, 이게 22년 74명이었는데 23년에는 쉰네 명, 없어진 부서도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예산도 11억에서 8억 6,500으로 낮아졌고, 인원 감소에 따른 거겠지만. 이런 걸 주무부서에서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안 합니까, 이거?

이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청년예술단으로 가시는 거죠?

명칭 자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다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럼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문화재단에 135쪽, 거기 보면 용인 기흥구에 정원미디어가 3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용인시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업체가? 홍보기념품 제작.

저희가 대부분의 계약 건, 뭐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관내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업체의 물품이 행사내용에 적합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관내업체를 모두 다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 홍보기념품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한 거예요?

위원님 이 내용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잠깐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관내예술가들의 작품을 기념품으로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작가의 그림을 비누로 만들고 또 그림 작업한 것을 스카프로 만들고 그리고 냉온백 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작가하고 협업해서 진행해서 프로덕션을 뽑아내는데 이 업체만 용인 소재 업체를 활용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화성 관내에

네.

매송에 보면, 비누로 해서 아주 유명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를 택한 것은 이건.

그런데 사실상 작가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작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고려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업체를 다시 한번 더.

네,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보겠습니다. 계약업체선정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5쪽이요, 위원님?

네.

네.

선정된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무조건 되어 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매번 입찰을 띄우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금액에 따라서 숫자는 약간 달라지지만 적게는 다섯 명에서 많게는 일곱 명까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사전검토를 하고 본인들이 추천, 이게 각각 재단이나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인사를 우선 추천을 받고 본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서까지 받아서 그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랜덤으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들이 여기에 추첨을 하는 최종 일곱 명이 들어와서 심사를 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 요청을 한다는 것은 좀

아.

이게 공개모집요강이랑

네.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151쪽.

151쪽요?

네, 축제 사전홍보실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셨나 이런 부분이 드는 게 뱃놀이 홈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여성 뒷모습이라든가 한강 그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지요.

네.

그게 바로 수정이 돼서

네, 바로 수정 조치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수정이 됐습니까, 그게?

이게 홈페이지가 행사 때마다 열리고 행사가 끝나면 좀 닫아놓고, 다시 또 행사가 개시될 때 열고 하는데요. 그때 지적사항 바로 있었고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체를 통해서 바로 이미지 같은 것을 내리거나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홍보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매체까지도 됐다고 지금 여기는 나오고는 있는데 그 시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안 하고 그런 모습이 나갔다는 것은 뱃놀이 축제하고 엄청난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그런 실수까지 할 수 있었나, 그걸 사전점검이라든가 협의가 안 됐습니까?

저희가 촘촘히 다 의논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다 모두, 점검과정에서 좀 누락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예술단 문제, 너무 깁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 74명하고 54명하고 이게 줄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임의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 신청인원 자체가 줄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용단까지 있었습니다, M.I.H일 당시에는. 그런데 무용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인원이 좀 많이 준 것도 있어서 장르를 음악으로 한정을 하게 되었고 오케스트라하고 월드뮤직 계열하고 두 가지 장르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은 오케스트라에 좀 모자라는 악기까지도 발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34세로 제한을 했으나 이후에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39세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해서 총 인원이, 그전의 무용까지 포함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수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도, 운영요원도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행정요원 있습니다. 행정요원 두 명하고.

행정인턴이 지금 세 명 아닙니까?

행정인턴 두 명하고 그리고 지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지도위원입니다.

먼저는, 2022년도에는 운영인턴이 세 명, 행정인턴이 두 명, 지금 23년에는 지도단, 지휘자 한 명, 행정인턴 세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년예술단이 더 많이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막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인원이 적어졌다는 얘기가 좀.

아,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홍보가 적어서라기보다는요, 물리적으로 청년들이 활동을 희망하고자 하고 모집을 할 때에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이거는 어떠한 이유도 있냐면 저희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거주한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제약 또한 있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이 전체가 홍보가 덜 돼서 참여율이 적은 건 아닐까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재단이 거대조직인 만큼, 거대조직인 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문화재단 경영평가 얼마, 뭐 받으셨습니까?

나등급 나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자체수익률이 감소하였고 출연금 집행률 또한 86.9%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전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용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본부장급들이 전체가 다 공석이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현재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조금 더 개선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해 보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교복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89.6%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는 기사가 올해 8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종합감사 때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종합감사 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나와있지 않았습니까? 나와있었거든요.

아,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좀 보고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2022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실무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 전 상황이어서 자세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 답변을 좀 올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 아직 행감 중이니까 한번 알아봐서 지금, 종합감사 때 나왔던 수의계약체결 부적정이 왜 부적정으로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한테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저는 이런 게 좀 집행부에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감사 때 이런 게 나왔다면 저희 의회한테도 좀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됐는데 구태여 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집행부한테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2-164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서 취업규정 제 71조 징계사유에서 해당된다고 해서 경징계가 나왔는데 이거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내규는 의회한테 제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요구했을 때.

규정을 제출을 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기준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내규가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규로 기재되어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내규를 교육복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징계, 사실상 인사 관련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성희롱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어도 한참 전에 준비됐어야 하는데

네, 규정은 갖고 있고

네,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네.

명시가 되지 않고 내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온라인 상에는.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합니다. 1-40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와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2022년, 2023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야 뭐 최근에 위원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는 왜 22년, 23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위원회를, 저희가 새로 정비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만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게 아니라 2, 3년 동안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정비를 해서 11월 2일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때 안건으로 2023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보고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2024년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또 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 개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익년, 다음 해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개최를,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6쪽

156쪽. 보면 신진예술가 자립준비금에 22년도에는 열 개중에 한 개가 포기를 했는데 2023년에는 30개에 9천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포기자가 있음에도 대폭 늘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이 기 예술계획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예술가를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기자가 2022년에 발생한 것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주를 하는 바람에, 좀 멀리 지방으로 가는 바람에 한 명이 포기를 했는데 진입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증액을 해서 2023년도에는 신청한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서, 좋은 기획을 갖고 온 친구들은 지원을 가능한 한 하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22년도 아홉 개 사업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거 피드백 받은 게 있나요?

여기 청년들 활동을 하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좀 가볍게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자리에는 희망하는 시민들 모두 다 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떠나서 발표도 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참여예술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 300, 지원금 300에다가 이 사람이 발표하려고 하면 또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대관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 대관을, 네.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했고

네.

관중이라고 그럴까,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오신 분들이 프로그램이 평일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었고요. 처음에 개막 같은 경우는 전시공연을 모두 한 번에 모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공연장에 대한 30, 40명 정도가 들어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은 더, 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지원 같은 게 당해 연도에 신진지원플러스, 뭐 다른 지원을 같이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업, 그러니까 새롭게 대폭 늘린 상태니까 그분들도 정말 취지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2쪽 좀 보시겠습니다. 노후개선 추진현황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한 곳이, 하나였는데 또 2023년도에는 여섯 개예요. 이거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165쪽에 시설관리용역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한 게 많이, 이것도 대통령 관리지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물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많고 입찰한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금액을 보시면 5,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입찰을 통하게 되고요.

그러면 9,600만 원짜리는 왜 수의계약인가요?

이게,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원한테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미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 금액에 있어서는 2,200과 여성기업이든 이렇게는 5,500이고 사회복지 관련한 부분의 장애인 업체나 이렇게 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용역 추진에서 이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은 2,200 미만이거나 청소관리도, 7억 9,400짜리도 장애인이든 특별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 장애인도 되고 복지재단이고 그런데 다온, 이 업체를

네.

주소하고

네.

관련 내용하고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단의 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월 240만 원씩 부담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장애인 고용률 충족에 따른 요금이 있는데,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법정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한 열세 명 정도가 됩니다.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이 있는데 올해년도로 그 충족분을 다

잠깐, 잠깐.

네.

중증장애인, 일반장애인?

그 인원에 있어.

정확한 용어를 써 주세요.

아, 네.

일반장애인이 무슨 뜻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말씀하신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법정인원으로 저희가 총 열세 명을 저희 재단에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중증장애인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열네 명으로 충족요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든, 법률적인,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서 내는 비용은 이제부터 12월 1일자부터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는 열네 명이 고용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3.6%를 저희가 충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아까 대표님이 행정용어라면서 예술이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청년예술단은 행정용어가 아니고 예술이음은 행정용어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2023년도엔 정확하게 행정문서에 사용하는 이름도 공식명칭이 청년예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예술이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기보다는 활동명을 따로 좀, 의견을 모으고자 해서 행정서류에는 예술이음이라는 사업명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예술단을 부르는 이름은 의견을 모아서 한번 잘 정해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자꾸 질의를 하는데

네.

이게 ‘청년예술단’ 하면 금방 와닿는데 ‘예술이음’이라 하면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 어필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예술이음이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이름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적 성격으로 좀 강화를 하다 보니, 시와 의회와 여기에다가는 이음이라는 예술을, 시민과 예술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예술이음이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되 바깥으로 불리는 편안한 이름을 따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공개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님이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65페이지와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시설관리용역추진현황에 수의계약 이런 건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23년도에는 건수가 딱 두 건인데 이 두 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용역 계약 중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실제 두 건밖에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저희 업체들이 청소, 경비, 소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랑 협의가 돼서 거의 12월 말로 차년도 것들이 다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제출 기준이 22년 6월부터 해서, 23년부터 해서 올해년도 상반기까지 돼서 말씀하셨던 리스트가 거의 다 22년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23년 용역계약이 그렇게 해서 자료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3년도 계약은 있는데 올해 말쯤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네, 올해부터, 지금도 그 계약, 계약들을 잡고 금액이 큰 것은 시로,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들을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연말로 해서 1월 1일부터 진행이,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건입니다.

연말에, 1월 1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2022년 도서관청소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약금액은 10억 9천만 원인데 지급액은 4억 3,20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청소용역 부분이 두 개여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관련 본부장에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담당 본부장님?

네, 도서관본부장 정구선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업체가 변경됐을 뿐이고요. 지급은 거의 그,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중간에 변경이 됐다는 말씀은?

당초 했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이렇게 변경됐던 사항이죠.

그러면 다른, 그 다른 업체로 변경돼서 금액은 다 지급이 된 사항인 건가요, 현재?

네, 그러니까 다른 업체, 그러니까 변경된 업체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저희 화성시에서 축제를 진행할 때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점검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축제요?

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점검은 현재.

네, 그게 1,000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된 것을 갖고 두 번째는 행사 전날 또, 저희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세부내역을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축제를 하게 되면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 실시는 하시고 계신 건지.

아, 그건 다 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화성시대표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요. 말 그대로 실제로 축제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는 점검팀 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축제가 끝나게 되면 결과보고회까지 지금 저희가 해서 거기서 제대로 진행된 부분이 뭔지, 또 그다음 해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계신

결과보고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개선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있었던?

그렇지요. 개선사례에 대한 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건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제 개최할 때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뭐, 저희가 대표축제 뱃놀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역에 연계해서 특산물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축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 자체는 봄에 하는 가족사랑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조 효 문화제, 그다음에 능행차,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루나 빛 축제 정도가 저희가 하는 큰 축제가 되겠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가족사랑축제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장소 자체는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집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어떻게 보면 상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 또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조 효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에만 해도 융건릉 앞에서 하다가 태안3지구 정조효공원으로 저희가 올해는 장소를 변경을 해서 했는데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저희가 정조 효 문화제 같은 경우 6만 2천여 명이 왔거든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서 1인당, 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17,000원 정도 소비를 했다고 이렇게 또 결과부분이 나오고 있고 보통 한 20억 정도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또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하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뭐랄까,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는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답변을 좀 간결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 사무분장표 보면 정원이 스물네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명. 증가가 여섯 명이 증가되면 전체인원 대비 25% 인원이 지금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원 부분에는 그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 정원으로 봐서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정원으로,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원래 스물, 그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요. 그 한 명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다섯 명?

네.

그러고서 이 정원과 상관없이 시간선택제는 막 늘려도 됩니까?

그건 정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원하고 상관없으면 시간선택제는 100명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걸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사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관리에 대해서

네.

아니면 정원TO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시간선택제도 적정한 규모의 인원, 시간선택제가 우리 해당부서에는 다섯 명이 적정하다, 여섯 명이 적정하다, 그런 세부적인 TO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로만 봐서는 25% 인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지금 국민들, 시민들은 스물네 명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여섯 명의 인건비가 더 지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섯 명 증가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가는 문화, 복지서비스가 조금 더 증가가 되는지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관리가 조금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세 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선택제 인원수가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일곱 명이든 적정한 숫자인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TO에 상관없는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무리하게 계속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을 어떻게 보면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TO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도서관도 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정원대비 업무분장 잘,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는 과연 몇 명까지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내역 50만 원 이상이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직원 수가 30명인데 이분들 명절 때든 회식이든 식사했을 때 50만 원 이상 초과가 안 될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명절 때 업무추진비로 직원분들 선물 주는 게 가능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없어져서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상록회비를 또 부서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 조직관리는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30명이 2만 원짜리 식사만 해도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점심 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가끔 전체 회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체회식을 한 번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40쪽, 41쪽 옆에, 4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합니다. 각종 위원회 하는데 지금 이게 위원회 미개최된 데가 좀 있나요?

올해, 올해는 일단 11월 2일 화성시문화예술정책위원회까지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한, 개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개최가 꼭 연말에 몰려서, 밀려서 하는 그런 느낌을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보면 이런 게 마지못해서 거의 11월에, 행정감사 직전에 다 이렇게 개최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개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연간 플랜, 계획을 세우셔서 좀,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7쪽, 47쪽에 보면 화성시테마어린이과학관, 과학관 예산 미집행 사유가 조달청 낙찰자 결정방법이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될 시 조달청에 발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환이 안 될 경우는 계속 이거는 그냥 발주 안 하고 계속 깔고 앉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자체를 조달청에서 이게 당분간 이렇게 변경될 계획이 없다고 해서요. 저희가 5월에 도시공사하고, 화성도시공사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에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갖다 수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2, 3개월정도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업무태만 아니냐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그냥 조달청 낙찰자결정방법이 규격가격동시입찰방식이면 이 방식으로라도 그냥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작년도에

좀 더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는.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조달청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린 건지, 아니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수월하겠다 싶어서 그냥

조달청에서 이제

방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 건지.

네, 조달청.

그래서 저는 이게 방식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거.

그거는 아직도, 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벌써 시간이 지난 게 아니냐 이거지. 이게 방식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업무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되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좀 더, 협상에 의한 방식이 좀 더 수월, 편할 거 같으니까 그냥 기다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집행사유 뭐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이거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깔고 앉아있다가 지금 안 된다니까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맞나요?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0쪽 보겠습니다. 거기, 예술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열여덟 건인데 이게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예술인의 정의는 뭡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임의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술활동 증빙을 받은 예술인과 그렇지 아니한 예술인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 모’, ‘곽땡땡’, ‘김땡땡’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전혀 없고 그냥 이름만 나와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공모에 들어오면서 지금 증빙 필요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서 그를 기준해서 심사해서 선정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곽땡땡, 김땡땡에 대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원내용이라든가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예술인이 뭐냐고 내가 정의를 물어본 건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네, 장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또 이 공간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요.

아, 네. 공모요강이라 그러면 활동분야나 이런 걸 정리 추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자료 작성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추가질의 안 해도 되고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충실히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51쪽 시설비통계목이 시설비인 사업, 풀예산 집행내역이 23년에 없는 이유가 뭐죠?

2023년도에는요, 이렇게 풀사업, 풀예산 형태로 예산을 한게 아니라 개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풀예산 집행내역이기 때문에요.

이해했습니다. 53쪽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이게 관리기준이 있겠죠? 관리기준이 있는데 이거 노트북 7년 된 노트북 사용하나요? 이거 노트북컴퓨터 2016년도 10월.

보통 노트북은 한 4,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7년, 6년 된 노트북이 세 대씩이나 있는데 이런 거 언제까지 이거 관리현황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기준 있나요?

일단은 정수물품 내용연한이라는 게, 각, 어떻게 보면 정수물품별로 다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 관리하는 것조차도 낭비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준을 만들든 기준을 개정을 하든 해서 정수물품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현황에서 참석인원과 지원액이 이게, 너무 이게 딱딱, 너무 획일적이에요, 이게. 이게 참석인원인지, 이게 아니면 그냥 사업서에 제출한 인원인지. 이게 화성예술투어에 200명 참여하고 예술인의 날에 50명 참여하고. 이게 참석인원이면 51명, 214명, 230명 뭐 이럴 텐데 너무 획일적으로 되니까 이게 자료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인원이 아니라 제대로 할 때, 사업서 제출할 때 예상인원으로 표시를 하든가. 그래서 이게 너무 참석인원과 지원액이 딱딱, 지원액은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참석인원이 너무 이렇게 획일적이니까 좀 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예술인 첫 줄, 그냥 첫 줄만 예를 들면 화성예술투어, 참석인원 200명인데 지원액은 2천만 원. 인당 10만 원씩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당 10만 원씩 지원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로만 봐서는 이게 참석인원이 더 많아야,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러한 항목, 항목별 하나하나 기록에 남기는 이 자체가 좀 더 현실적으로 기록에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봐서는 좀 문제될 수 있는 숫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재단 2-5쪽에 보면 정원이 365명인데 현재 인원은 340명이더라고요.

네.

약 7% 인원이 부족한데 7% 인원 없어도 잘 돌아가요?

저희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채용체계나 등등 기타 관련해서.

충원을 못 한 겁니까? 충원을 안 한 겁니까?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 한 거예요?

네.

지원자가 없다는 건가요?

지원자가 없다기 보다는 충원시기가 열리는 게 통합 채용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충원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 자주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시 비워놓고 가는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채용 관련해서나 아니면 저희 자체채용 관련해서나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인원이, 1%, 2%만 부족해도 힘들 텐데 7%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면 이게 직원들 근무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는데 그런 일조가 되는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라등급 받았으면 이걸 높이기 위한 이 전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이 되어 있나요?

네, 수립을 바로 했습니다.

그럼 한번, 수립된 대응방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본부장급 이상 임원진들이 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건 한번 자료로 제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0쪽 보면 협약서를 많이 체결하셨어요, 실적같이. 그런데 이게 너무 요식성으로 끝나는 체결인지, 이 협약서 체결 이후에 이 협약 맺은 단체들하고 뭐, 진행된 사업이든, 진행된 활동이든. 그 이후에 뭐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실질적 협력관계를 전제로 해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을 할 때는 제부도 케이블카 서해랑하고 체결을 하면 행사를 할 때 협력을 하고 약간의 할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학교들하고 협약을 할 때도 그쪽에 좋은 인적자원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 강의를 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협약체결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궁금도 한데 하여간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좀,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92쪽에 보면 공연장 대관이, 여러 가지가 대관이 있는데 이게 대관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보면 하반기공동주택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도 있고 공동주택관리 특별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 비싼 공연장을 교육장으로서 쓰는 게 맞느냐는 거지. 이게 평생, 시민대학도 있고 우리 화성시에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가의 공연장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쉽게 대관을 해 줘서 자꾸 이런, 몸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맞느냐. 그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공연장 우리 화성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 아닙니까,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공연장을 어떻게 대관을 해 주고 어디 선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좀 의회와 협의하셔서 잘, 신청자들에 대해서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명분, 법적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1쪽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래 보면 SBS의 모닝와이드에 이틀간 했는데 20만 9천 명, 또 그다음에 홈플러스 전광판에, 37개 홈플러스의 노출 수가 16만 횟수예요. 한 8일, 28일간. 하루에 한 5만 7천, 5,748회 정도가 단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서 23년 13회 뱃놀이 때는 20만 이상이 참석, 왔는데 이게 실제 맞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시청자 20만 9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SBS 쪽에서 시청률 조사를 계속하는 것의 통계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온 내용입니다. 홈플러스도 역시나 전광판에 그걸 띄우는 것은 기업 내에서 협의한 대로 다 진행하는 것을 확인해서 가져온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출 수가 16만인데 12일에서부터 6월 8일까지 28일간인데 그러면 하루에 이게 노출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홈플러스 안에 보면 LED전광판 같은 것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통계숫자를 가져올 때는 곳곳에 있는 LED에 15초 짜리든, 30초 짜리든 하루 동안 흘러가는 모든 숫자를 카운트해서 들어온 것이고 37개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개의 LED에서 송출된 결과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홈플러스에서 계약이라든가 뭐 할 때의.

사실 이거는 계약서류를 맺고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비용을 주고 광고를 사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네, 이 건에 그러잖아도 대해서 업체에서 추산해서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냐고 물었을 때 방송국이나 홈플러스라는 대기업에서 주는 것은 약속한 대로 실행한 것을 갖고 그대로 갖고오는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100% 믿는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토요일하고 어제 합창 페스티벌을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1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 자체가 되게 또 이런, 좋았고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화성시도 어린이합창단도 활동한 지가 꽤 됐는데 화성시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어린이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시립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정상훈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지훈 문화유산정책팀장입니다. 차의성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일 역사진흥사업팀장입니다. 이용근 독립기념사업 팀장 겸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개관준비TF팀장입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참석자입니다. 화성문화원 유지선 화성문화원장입니다. 화성문화원 고준혁 사무국장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독립운동문화팀 김태동 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쪽부터 10쪽까지의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열 건으로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산3.1운동기념공원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으로 2022년 송산독립운동가 마을이 조성되었으나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 유물 및 콘텐츠가 부족하여 학술용역을 통해 송산지역 내 독립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명소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검토와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1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2023년 상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서 다섯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현장 기술 관련 정기교육 미이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및 정산 소홀, 설계변경 전 우선시행 이행부적정,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검토 소홀, 안전관리 소홀 건입니다.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발안 3.1운동 현충시설 보전을 위한 국유지 매입과 현충시설 조성 건은 관내 타 독립운동가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년제 주변 허용기준 완화 건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한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11월 16일 주민의견을 첨부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17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민원의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한 민원인과의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1일 지연된 건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3-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22년 10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에 대해 계약체결 및 절차진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2022년 11월 원고 측에서 가처분 신청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소송비용 111만 1,530원은 2023년 10월 10일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3-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사 편찬사업은 화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두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및 만세길은 2019년 7월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지도감독 2회, 2023년에 지도감독 1회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2022년 아홉 건, 2023년 다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도감독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3-2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 3-30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31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항 현황입니다. 2022년 화성용주사 대웅보전 만수리실 해체 보수 외 여섯 건, 2023년에는 만년제 펜스 홍보물 제작 및 설치 외 네 건으로 현장 여건 반영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3-3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화성시 문화유산 심화조사 및 보전관리 연구용역 등 아홉 건을 수행하였고 2023년 여섯 건의 연구용역 중 화성시 역사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화성시 역사박물관 전시 자료조사‧연구용역, 경성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탈초 번역사업 등 세 건의 연구용역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3-3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명시이월은 화성 화량진성 4차 발굴조사 등 스물네 건으로 스물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록영상, 화성독립운동자료 촬영 및 복제, 경성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탈초본역 사업 등 세 건은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은 네 건으로 세 건은 완료하였고 화성시 발굴유적 안내서 제1집 발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독립운동역사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4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향토문화재위원회 외 4개 위원회를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3-46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화성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 및 만수리실 해체보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1필지를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비사업으로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48쪽 협약서 체결상황입니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문화재단과 제암리 순국기념관 및 만세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시사 편찬연구 추진을 위하여 화성문화원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49쪽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22년에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 내 보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메쉬펜스 구입 등 여섯 건에 1억 1,49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화성당성 잔디 유지관리공사 등 6건에 7,70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3-54쪽 정수물품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문화재 관리 및 보수 정비 현황입니다. 관내 지정문화재는 총 90건으로 국가지정 열여섯 건, 도지정 41건, 향토문화재 서른세 건입니다. 관리 및 보수 정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58쪽 당성방문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당성 방문자센터에는 현재 세 명의 용역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당성 해설,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13,475명이며 금년도 8월까지 방문객 수는 7,419명이나 9월부터 10월 두 달간 2,559명이 방문하여 방문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운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역사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에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수장고 3개소, 전시실 4개소와 어린이체험실, 강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19,152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획전시 1회, 연구사업 다섯 건, 교육운영 155회, 문화행사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소장 유물인 송곡고명의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획전시 1회, 연구사업 다섯 건, 교육운영 269회, 문화행사 20회 등을 추진 및 진행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7쪽 화성지역학 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강의와 현장답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3개 대학에서 추진하였고 올해는 2개 대학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8쪽 화성시사 편찬 연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관련 사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화성시사 편찬 연구사업은 2022년 우정읍 마을지 조사연구를 진행하였고 금년도에는 남양마을지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9쪽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및 역사문화공원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 3.1운동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2021년 공사 착공 이후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진행률은 10월 기준 72%입니다. 2024년 4월 개관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국가귀속문화재 현황입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2017년도에 국가귀속문화재의 문화보관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시 관내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위임 국가귀속문화재 목록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및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2기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마지막으로 현재 해당 사업은 종료된 상태이며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양향교, 화성문화원, 화성팔탄민요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74쪽 유물 기증기탁 현황입니다. 화성시 역사박물관의 기증현황은 40개처 5,912점, 기탁 현황은 8개처 1,344점이며, 5개처 62건에 대한 기증‧기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의 기증현황은 22개처 4,550점으로 우리 지역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보존과 연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76쪽 화성문화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방문교육, 예절관 및 문화학교 등 교육사업과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을 찾아서,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장안리 도당굿, 우음도 생명희망 당제 사업 등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문화원은 2023년 홍사용 문학관의 신규 위탁자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0쪽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당성, 마하리고분군, 화량진성 세 곳의 토지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화량진성 1필지, 마하리고분군 1필지를 매입 완료하여, 화성당성은 25필지 중 21필지를, 마하리고분군은 29필지 중 18필지를, 화량진성은 65필지 중 59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81쪽 지정문화재 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화성당성 등 네 개의 문화재에 대한 지정 조사를 추진하였고 화성 당성 등 여덟 개의 문화재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한 문화재 보호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4쪽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한 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추진을 위한 사적지 주변 정비 및 개관준비를 위해 2023년 4월 17일부터 휴관 중이며 독립운동 관련 유물보관·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립운동기념관을 통해 화성시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3.1운동 만세길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3.1운동 만세길은 2022년 1,665명, 2023년 9월 기준 2,44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노후화된 안내판 교체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 따라 2024년까지 방향 안내판, 보행주의 안내판, 상징 안내판, 자원해설안내판 및 파노라마 안내판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3-88쪽 화성독립운동사 조사·연구 현황입니다.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 전시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2년 한 건, 2023년 다섯 건의 재판기록, 고문서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연구 자료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화성 독립운동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만년제 담수면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8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년제 담수면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와 주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복원 및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만년제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3-74쪽에 있는 유물기증기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화성시역사박물관 유물기증현황이 40개처에서 5,912점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도 몇 점이 안 되고 2023년도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증이나 기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기증하거나 기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증하고 기탁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증을 받고 어떻게 예우를 해 주시는지요?

저희는 기증자에게 기증식을 개최해서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주요 기증유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패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증품을 홍보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탁하거나 기증하실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보물을 내놓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탁, 기증하는 붐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미술관도 우리 건립되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도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 기증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야 할 텐데 어떻게 유도를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증기탁자 분들께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물질적 보상이 아닌 그분들이 기증·기탁을 하시는 그 숭고한 정신에 맞게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책을 기증하셨다 하면 그에 따른 번역과, 번역 및 연구사업을 통해서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증하신 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드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요. 매년 유물기증식을 통해서 기증이나 기탁을 하신 분들게 기념품을 매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증기탁자들이 저희에게 주신 유물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기증·기탁하시는 분들은 외적보상이 아닌 내적보상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 예우를 좀 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초대하거나 초청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이분들께도 초대장이나 초청장을 보냈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이 주신 물품 감사하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봐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화성지역학강좌 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그냥 ‘어느 학교에서, 몇 학교에서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학 강좌를 듣고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걸 한번 수요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한 적이 계신,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학 강좌를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예컨대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 수강생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4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안 하셨나요?

네, 다른 곳도 유사하게 나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점수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보통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그냥 사업운영과 관련된 실적을 기재할 때는 몇 번 했다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참여자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이 화성지역학을 강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 아녜요. 그 목적이나 목표에 얼마만큼이나 도달했는지, 그것을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 화성시지역학 강좌가 계속, 이게 존재해야 하는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저희한테 하나도 전달되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보겠습니다. 당성방문자센터, 펴셨나요?

네, 폈습니다.

센터 방문객 수가 점차 늘고 있나요?

네, 지금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전년도와?

네.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당성 무너진 곳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승인 신청했고 승인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설계승인 승인 중에 있습니다. 신청, 신청했고 거기에 승인신청, 승인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네.

무장애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능한 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된, 설계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진행된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 설계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승인,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당성 거기에도 교통약자들이 갈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협약서 체결에 화성시사편찬연구소 사무위탁 계약을 화성문화원에서 했는데 이게 또 68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편찬사업 추진현황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좀 문화원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경과보고 좀 받고 또 문화원장 모처럼 오셨는데 문화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해 주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유지선 문화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문화원장님은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요, 기타 부수적인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면 더 낫겠습니다.

곤란하면 담당, 저기가 하든지.

네, 제가.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원장님은 의회에다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해 주셔도 되고.

아,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문제, 질의에 대한 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화성시사편찬연구를 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 우정읍과 그리고 매향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 수집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그리고 2023년도에 우정마을지 세 권을 발간했고 남양마을지의 기초자료 조사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술자료지 한 권을 발간했고 구술자료집 2권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사의 경우 저희 화성시연구원이라는 곳이 다 아시다시피 화성는 연구원이 발족을 했는데 저희 화성시문화원에서 2024년도부터는 화성시연구원을 통해서 화성시사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사 편찬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나 그런 부분을 화성시연구원 쪽으로 이전할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화성시연구원에서 조사하고 발간하는 역할을 2025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원이 아니라 향남읍사무소 1층에 화성시 전반적인 게, 역사가 쭉 이렇게 진열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 송 위원 혹시 생각나?

그게 그 전에 화성 역사가 쭉 이렇게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내가 가보질 못해서 모르는데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쭉 지속돼서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인데 역사가 없이 현실은 있지를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역사연구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예산은 잘 나와 있지가 않은데, 총사업.

저희 2022년도에는 2억 2,630만 4천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3억 8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서도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문화원장님. 네,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행정.

마이크 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2023년도에 1년간, 꼬박 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사실 저도 불철주야로 화성문화원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굉장히,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렇게 또 예산을 주셔서 2022년보다는 비약적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문화원으로서 지역학과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 그리고 저희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시민들과 문화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보고드린 바대로 전통문화는 저희가 잘하고 있고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세시풍속이 올해 처음으로 단오와 그다음에 물놀이축제를 로데오거리에서 했는데요. 굉장히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나와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서 많은, 또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사실은 저희가, 모두가 긴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확보가 못 돼서,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문화원이니까 1년에 네 번 정도는 세시풍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원이 65년도에 개원한 이래로 이제 2025년도에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특히 화성문화는 역사의 문화이기 때문에 60주년 발간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쭉 매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면 제가 화성시 문화를 정말로 올바르게 발굴하고 그다음에 책을 잘 엮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밥시간이라 아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에 설계변경한 것들이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제가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요. 2023년도 맨 위에 보면 만년제 펜스홍보물 제작 및 설치 해서 당초 설계랑 설계변경한 거랑 한 1,000만 원 정도, 한 9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업량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일러스트 추가된 것 말고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럼 일러스트가 9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설계변경사항이 일러스트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한 건, 그다음에 현수막 70매, 현수막 70매라는 건 2,000 곱하기 1,700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수막 8,000에서 1,700 한 매, 설치부속품 70건. 지금 일러스트 추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것 같고요, 사업량에 보면.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것은 2,000 곱하기 1,700, 아마 밀리미터일 겁니다.

네.

그래서 8매 추가된 거랑

아, 70매. 제가.

여기 62매인데요? 당초는?

네, 맞습니다.

당초 62매인데

네, 여덟 매가 추가됐습니다.

여덟 매가 추가된 거고

맞습니다.

지금 4,000 곱하기 1,707매고 바뀐 건 8,000 곱하기 1,700이 한 매인데

네.

이거 헤베당으로 계산해 보면 오히려 4,000 곱하기 1,700 한 게 일곱 매가 더 많거든요, 헤베가. 그러면 오히려 여기 부분만 단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설계변경 할 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설치부속품이 70건이라고 하면, 비슷하다고 보면 결론은 일러스트 추가된 거랑 2,000 곱하기 1,700이 여덟 매 추가된 건데 그것마저 밑에서 좀, 호환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9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일러스트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러스트가 900만 원일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이 사업량이 증가된 내용하고 일러스트가 뭔지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별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이 서식 때문에 기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보는 거예요. 3-31쪽에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보니까 기업체명은 있는데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관외인지 관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3-31쪽입니다.

네, 관외입니다.

관외예요?

네.

왜 관외로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관내와 관외 비율이 71대 29%로 해서 관외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관외가 많은 경우, 왜 관외가 많느냐 하면 저희가 전문성을,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외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입찰로서 그렇게 관외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전문성 때문에 관외를 이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관내업체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네, 건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3-24쪽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서 사업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24쪽 두 번, 24쪽 두 번째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사업비가 1,100만 원인데 집행액은 6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좀.

이거는 저희가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매월 100만 원씩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아래도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봉림사, 이것도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액이 50%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매월 혹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이 50%,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자료 만드는 시점으로는 봐서는 한 70%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50%가 남아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네 번 나가게 됩니다. 1/4, 2/4, 3/4, 4/4분기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만든 시점이 언제? 9월 말 기준이에요? 아니면 뭐?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3-54쪽에 보면 정수물품관리현황에서 여기도 보니까 노트북이 19년된 노트북이 있어요.

네, 노트북 2005년도, 2006년도 된 부분은 폐기처분할 예정으로 다소 많이 지연되는 사항인데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이게 원래 몇 년 동안 보관하게, 사용연한 이런 게?

통상적으로 컴퓨터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 더 오랫동안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19년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노후화된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절하게 폐기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물품 관리현황도 기준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51쪽. 3-51쪽에 보면 이 부분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인데, 역사박물관 교육운영해서 초등단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사업비 대비 집행액이 이 부분도 50% 미만이라는 거죠. 사업비가 5,4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9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코로나영향이다라고 볼, 코로나 영향 때문일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기간이 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를 책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을 좀 게을리한 건지.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역사진흥사업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네, 답변해 주세요.

역사진흥사업팀장 이정일입니다. 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저희 전체 5,4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이상으로 한 번에 집행된 사항만 지금 기재된 사항이고요. 500만 원 미만으로 강사비 같은 것들은 자잘자잘한 사항이라 여기 기재가 되지 않아서 전체금액은 저희가 3천만 원 이상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400만 원 사업비에 집행액은 3천만 원이, 그

넘게 되었고.

정도가 됐고.

네.

그러면 여기 집행액 표시된 1,900만 원은

500만 원 이상으로

500만 원 이상만.

계약한 건.

그게 조금 표시가, 그러면 집행액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천, 이게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이상 행사비에 다 포함되는 게 맞지,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은 버리고 500만 원 이상을. 59회 중에, 그러니까 59회 중에 500만 원 이상 횟수만 적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한 해에 500만 원 이상의 내용만 작성했는데 잘못 작성된 게 맞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59회에 집행된 예산, 집행된 내역을 한번 자료로 이 부분은 제출해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교육 한 건 해서 전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59회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송산3.1운동기념공원 거기 교통약자 개선을 위해서 진입로를 개선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금 송산3.1운동기념사업회 방문자센터를 지난번에 하려다가, 도서관에 하려다가 못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송산3.1운동기념사업회가 법인화 서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4년도 학술연구를 통해서요, 송산지역 신규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저희가 그 학술용역예산이 안타깝게도 출입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때 저희가 학술용역 연구용역을 세워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3.1운동 그게 우정, 향남, 송산 이렇게 있고 거기에 고주리 이쪽에도 지금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고주리 학살사건에 대한 것도 인식이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주리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좀, 고주리 독립운동의 활약상에 대해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송산3.1운동기념사업회, 송산 쪽에도 방문자센터라든가 그분들이 추진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마저도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러면 그나마도 송산은 잊혀져가는 3.1운동발상지 아닌 발상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방문자센터를 속히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외금양계비, 화성문화재 시 문화재로 된 것에 대해서 뒤늦게 환영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하고의 연결관계도 다 정리가 된 부분이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주분하고 연락을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어떤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서 외금양계비에 대한, 저희 사실 입장에서는 외금비를 시기적절한 곳에, 보관 용이한 곳에 옮겼으면 했는데 소유주하고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주가 서울에 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역 사람들하고 연락처를 찾든지 해서 그것도 차질 없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년제, 89쪽, 만년제 담수문 정비사업에 있어서 프로젝션 맵핑기술 이용해서 바닥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최종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계획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시설계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벽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련이 제가 남는 게, 바닥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는 사람만, 오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통행량이 많잖아요, 거기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만년제가 어떤 곳이라든가 뭔 뜻이 있다든가 알기 위해기 위해서는 이걸 세우는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아주 제가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 전문위원 분들이 원형복원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벽설치에 대한 부분을 실시설계 때 분명히 재검토를 하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형대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바닥도 프로젝션맵핑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글쎄 한번 좀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유산지킴이활동 그게 있는데 화성에도, 화성 분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있는 문화연구소에서 성과보고회를 12월 7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외금양계비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새로운 걸 발굴 내지는 찾아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주무과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