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과장 및 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민생경제산업국 및 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과장, 대표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민생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생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민생경제산업국 박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조항구 팀장입니다. 소상인지원팀 나진영 팀장입니다. 일자리기획팀 전애리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박영미 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 박상희 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쪽 사무분장표는 경제정책과는 총 5개 팀에 현원 20명이며 분장사무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보고사항이 없으며 1-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9쪽까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2년 위탁사업은 총 2건이며 화성시 일자리센터와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은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위탁사업은 총 4건이며 신규 위탁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에,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는 병점중심상가 상인회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 지도감독은 상반기에 각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쪽부터 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총 20건에 사업비는 378억 8,454만 8천 원으로 307억 6,45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2,002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국·도비가 11월 중 교부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이 하반기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명시이월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1-13쪽 2023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총 13건에 사업비는 172억 7,929만 1천 원으로 145억 1,399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계획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쪽부터 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총 18건에 사업비는 53억 2,313만 7천 원으로 주요사업의 불용률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의 신청률 저조, 특례보증 수요감소에 따른 이자차액 지원 감소, 화성형 코로나19 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사업 신청률 저조 및 신청자 자격 미달 등 미지급 사유 발생에 따른 불용액으로 향후 사업 추진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2022년도에는 연합회 운영비 3천만 원을, 2023년에는 연합회 운영비와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비 9,46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건축물 철거공사 진행 시 보행자 보호 및 인근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강관비계 및 보호막 설치·해체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노무비 및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1,7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전기공사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계약전력 증설에 따라 전선굵기를 변경하고 관급자재의 최소물량 미달에 따른 사급자재 변경으로 49만 1천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17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022년 1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과 사강시장 아케이드 청소 및 도색사업은 2022년 하반기 공모 선정에 따라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시민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9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 50만 원 이상은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2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총 112건에 63억 9,257만 1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대부업법 위반과태료 1건에 200만 원으로 독촉장 및 예금압류 예고를 발송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81건에 23억 2,337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계좌 이자 반납 건으로 11월 23일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 1-2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관련 민원 2건으로 필수서류 미제출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문구점은 담배소매인 지정 장소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여 불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1-22쪽에서 23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총 8개 사업에 402억 572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373억 7,794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4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병점중심상가 및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역화폐 카드형 운영 대행,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화성시 소상공인종합교육관 운영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 지역산업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사강시장 지주간판 보수, 병점중심상가 LED전광판 수리, 사강시장 조형물 보수공사 등에 2,87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남양시장 조형물 이전 설치, 사강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및 아케이드 소방배관 동파 정비공사에 2,62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은 2023년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전산회계 교육 및 취업상담, 우수기업 탐방을 진행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한 사항으로 92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부서에는 노트북 1대를,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노트북 21대와 비디오프로젝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화성시 지역화폐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하여 할인율 10%, 구매한도 30만 원으로 운영하여 2022년에는 3,941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897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공공배달앱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 유도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소비자맞춤형 배달수수료 지원, 가맹점 지원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홍보 강화 및 100만 인구 돌파 기념 이벤트 추진 등으로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금년부터 보증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보증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832개 업체를, 2023년에는 1,59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서 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1회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614개 업체를, 금년에는 1,25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은 업체당 대출금리의 2%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금년에는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간판·인테리어 등 경영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오더 등 시스템 분야를 신규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총 45개 업체를, 2023년에는 총 10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익적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희망내일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도포기자에 대한 신속한 대체선발로 집행률을 제고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에서 35쪽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입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2개 읍면동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구인·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 알선, 교육, 취업,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게차 과정,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과정 등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일자리 매칭과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직업소개소 운영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2023년 9월 기준 212개소로 지도점검은 2022년에 2회, 금년에는 상반기 1회를 실시하여 폐업 미신고 및 보증 보험기간 만료 대상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행정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부당, 부조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4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매니저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험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발안만세시장 등 8개소에 매니저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및 마케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2쪽부터 45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발안만세시장 등 5개소에 매니저 지원, 동탄상가 활성화를 위한 굿마켓 지원, 사강시장 등 8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안만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 4월 주차장 32면을 조성 완료하여 무료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병점중심상가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경기도 시설 현대화사업에 선정되어 중심상가 내 상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금년 10월 준공하여 병점중심상가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과 상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신중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미취업 신중년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률을 제고하는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을 통해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물가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설·추석 물가 합동 지도단속, 지역축제·여름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권역별 2개소에 월 2회 방문조사를 통해 농·축산물 등 76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관련 부정경쟁 방지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계속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2022년 6건, 2023년 6건의 시정경고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신중년일자리사업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시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참여라는 것이 결국은 취업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9월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방향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치결과만 봐서는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22년 참여자에 대해 취업현황을 조사하였을 때는 응답자 중 50%가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올해 상반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현황이 확인되셨습니까?

아직 저희가 상반기 건은 조사를 못 했고요, 하반기 때 한꺼번에 조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확인하셔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참여자들께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2023년 화성시일자리센터에 부당내용 중에 지출품의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차비나 소모품 구입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워낙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서 그 사항을 좀 개선하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14,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화성형 코로나19 소기업·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12억 3,9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작년 2022년 1월에 저희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라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 업체에 업체당 10만 원씩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은 한 2만 개 정도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해서 7,605개소만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1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셨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했는데, 방문접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요파악을 조금 더 제대로 하셔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상담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일자리상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센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운영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을 하실 적에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용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신경을 더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 일자리 취업실적이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적인 면에 조금 치중했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 구인난이 심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위탁으로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적으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양적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게 더 중요시되는 거잖아요. 건수 위주고 물량 위주인데 사실 본 취지는 거기에 맞는 구인·구직자를 매칭을 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직원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보여주기로 “몇 건을 했고 몇 명 상담을 해서 몇 명이 취직을 해서 몇 퍼센트다.”, “몇 건 했다.” 이게 맞는지에 대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양적인 것에 치중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질적인 면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질적인 면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시스템에서 그대로 질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상담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조업 부분보다 비제조업, 말씀하신 대로 청소원이나 경비원 이런 쪽에 취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매칭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제조업 분야에 구인난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사실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있겠지만 너무 보여주기식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사실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실 적에 지금 구직자 위주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인하시는 분들, 기업에서는 어떤,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사들에게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또 각 지역마다 거기에 어떤 기업이 근처에 있는지 거기에 맞는, 근무하는 여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왔다 갔다 출퇴근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까지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쪽 지역은 어떤 직업, 생산 쪽이고 이쪽 지역은 IT 쪽이고 어떤 쪽은 다른 쪽이다 이런 고민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기획을 하셔서,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10명을 해서 몇 달 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한두 명을 하더라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야만 또 그게 입소문이 나서 구직자들도 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나에 맞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셔야지, 그게 그냥 일자리센터는 아주 단순한 직업, 아르바이트 형식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효율성이, 우리 의도했던 거랑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30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배달앱을 사용하는 비율이랑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다각화가 됐나요?

주로 동부·동탄권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서남부권에는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달앱을 다른 일반시민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이 배달앱이, 배달서비스가 이 서남부권은 애로사항들도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사실상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앱이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거기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같은 금액이면 근거리, 다발생지역에서 집중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거 필요한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면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앱을 상인들도 사실 쓰기가 어려운 거죠.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아버려서 시민들도 배달이나 이런 걸 좀 안 해 준다, 예를 들어 치킨을 한 마리 시켜도 한 마리 갖고는 배달을 안 해 준다, 두세 마리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화성시민들에게 고르게, 물론 금전적으로 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때 같이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좀 제도 개선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달앱 운영업체랑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1-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4건을 하셨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처리결과가 거의 완료된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안 했던 거 위주로 저는 좀 다시 짚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 시 업종을 고려하여 정책 개발해 달라고 했을 때 조치결과가 완료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업종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영세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게 이게 잘 완료가 됐는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매출액을

3억 원 이하?

네, 계속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영업이익을 고려하고 업종을 고려해서 영세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매출액, 순이익을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저희가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동점일 경우에는 매출액이 적은 분들에게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을 신청서에 기재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선 의지가 있고 그런 영세하신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류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동일조건에서 비슷비슷했을 때 조금 더 영세한 쪽 상인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중복지원 부분은 또 없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이것도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달라 했는데 이것도 조치결과가 완료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장철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질문을 했고요. 요구한 게 성과보고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재취업률이, 이분들이 재취업에 50% 이상 성공했고 재취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취업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사후에 이것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번에 연말에 올해 취업자들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성공하신 분들이 최소 1년 이상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유지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됐으면 그분들이 취업률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보고서 안에는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재취업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또 한 부분 끼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할 때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드리는 거는 거의 공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률도 이렇게 98% 정도로 높게 나왔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도, 2022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과에서도 만전을 기하셨는데 앞으로 2023년도 하반기 남은 기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요, 화성시일자리센터와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 시에서 이런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요. 화성시 전체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산금액도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이번에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준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도, 이 사업도 최근에 개소식을 해서 저희가 가 봤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6이고 시비가 4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갔다오고 나서 팀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 그럴까, 우리 시에서, 저는 한 5 대 5 정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갔다와서 기분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대신으로 제가 갔었는데 시가 소외받는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와서 봤더니 우리 예산이 40%더라고요. 30%가 들어가든 40%가 들어가든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그 상인연합회에서 줬잖아요. 그러면 예산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우리 시비가 적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쓰이니까 우리는 이걸 잘 살펴봐야 되고 꼼꼼히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에요. 상인회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저 혼자만 받았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 때 위원님들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눈치챘어요. 과장님이 당부를 안 했으면 아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민간위탁 사업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여러 군데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을 되돌아보고 좀 더 보완하고 또 추진을 차후에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2021년도에 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조치사항 중에 제가 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철저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상·하반기 2회 점검, 하반기 직업소개소 점검 예정, 이렇게 그냥 답이 쓰여져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나가서, 지도점검 항목이 무엇입니까?

지도점검 내용은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지 그다음에 직업소개소 등록증 및 직원명부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반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일자리,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혹시 상담이나 이런 건 한번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여기 왔을 때 불편한 점이나,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준다거나 일자리상담소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러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불합리하게 일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좀 이뤄지면 좋겠다, 차후에 점검을 나갔을 때 행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실제로 거기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한번 해서 이 상담사에 대해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그분들의,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마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갔다가 퇴근하는 시간에 거기 또 직업소개소로 와요. 오는 시간대를 맞춰서 가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좀 더 세밀한 지도점검을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상담사 관련해서 제가 활성화 방안 및 홍보방안 마련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냥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직업상담사 홍보 실시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일자리상담사 운영실태를 보면 동별로 24개 동에 상담사가 나가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정남면에 1년에 545건을 상담을 했어요. 거기 나누기 12해서 나누기 30을 하면 하루에 1.5건을 상담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에 1.5건. 한 분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하루에 1.5건을 상담을 했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상당히 좀 저조하고 좀 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 뭐랄까,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통계목 풀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 풀비를 세웠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해마다 풀비를 세워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풀비를 꼭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용내역을 보니까 사강시장이 거의 대부분 선정이 많이 돼서 작업을 했어요,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사강시장이 23년도도 2건, 3건 중에, 그다음에 22년도 3건 중에 2건 사강시장을 작업을 했어요. 뭘 했든지 어쨌든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사강시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좀 열악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 내에 이걸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사전에 알았던 사항이 아니라 연중에 발생한 사항이라 저희가 풀비로 한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사강시장이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보수가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비를 받아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시장이 상점가 포함해서 8곳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많지도 않잖아요.

12개소입니다.

12개소예요?

네.

어쨌든 주로 나오는 곳이 전통시장에서 이런 민원들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주로 사전에 연말에, 하반기에 좀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는 실제로 돈을 3천만 원 가지고 있다가 해 달라는 데 그냥 들어오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각 군데, 시장별로 요구사항을 좀 받아서 그걸 계획을 잘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소방배관이 갑자기 동파되거나 긴급하게 생기는 거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제가 상인회 활성화를 위한 가입기준 완화 검토 및 지원책을 모색해 달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향후계획이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및 지원 예정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이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실제로 그냥 말만 써놓은 거지 실제로 우리 과에서 활동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홍보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어디에 안내했어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소상인이 10만 개가 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2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 12개 단체에 회원 1개당 치면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상인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조례를 바꾸든, 우리 관내에 예산을 따로 세우든 여기에, 경기도에 골목상권이나 상점가에 등록이 안 된 그런 골목상권들을 좀 활성화하자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조치사항으로는 실제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자체 조례를 좀 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화성시 관내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공모에 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서류도 들어가야 되고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인회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걸 누구 한 사람이, 기둥이 없으면 이걸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도 가서 뭐 하시라라고 해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도, 아까 학교, 병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기존에 있는 상인회나 이런 전통시장을 통해서 옆에 자꾸 전파를 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가들이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존에 있는 상가들을 이용을 잘하셔야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이 또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10만 개의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저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계속 들거든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물론 농업도 어렵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다 어려운데 저는 진짜, 아까 3억 이하 매출, 그분들이 저는 정말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해서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조암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스템 및 감지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4개소 점포에 설치한

점포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에 화재 관련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은 다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발안만세시장에는 소화전 설치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마다 기본적으로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시비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그러면 어느 때마다 가서 직접 시설점검 그다음에 작동까지 다 해 보는 건가요?

네, 아까 풀비예산에도 있었듯이 그런 거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화재에 관련된 사항들은 정말로 사전에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특히 화재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화재보험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화재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잘 참여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전이나 이런 소화전 알리미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하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돼서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치만 해 놓고 나중에 효과를 못 보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7일, 16일 일곱 군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갈 때마다 “일자리, 어디 계시냐?”, 이걸 다 물어봤어요. 일곱 군데를 다 물어봤어요. 동장님, 면장님들이 답변하시기를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그런데 그게 한 단면적인 예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동사무소에, 면사무소에 이렇게 있으면 면장님이나 읍장님은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들이 물어보기 전에 그 주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여기에 일자리센터 담당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조를 좀 구하셔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답변을 좀 “저기에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어떤 한 동에 가서는 팻말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어디 있는지, 어느 쪽에 구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동장님이나 면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단적인 예로 어떻게 과에서 보면 그쪽에서 협조가 좀 덜한 건지, 그런 거를 좀 봐서 저희가 씁쓸했었어요. 과장님,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번 행감 지나면 읍면동에 그런 협조를 구하시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분들이 어디 있는 것, 어디에서, “물어보면 어떤 답변을 해 줄 거다.” 이런 안내 정도는, “저쪽이다.”, “이쪽이다.”, 이렇게는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상담사들의 위치가 점점 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읍면동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위탁이라도 거기 가서 앉아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건 다 화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이나 면도 다 화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떤 같은 맥락에서 과장님이 협조를 잘 구하시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저는 공공일자리, 의원을 하기 이전에도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라 그랬어요, 최근에 희망내일사업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봤을 때는 ‘이게 복지인가?’ 그랬어요, 사실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 복지를 하면 왜 교육복지가 안 하고 경제환경위원회가 할까?’, 이런 의문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령층에 대한 어떤, 서부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런 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언제쯤 이런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이런 걸 알려줄 거다, 이런 게 있어서 또 그 예산이 너무 확 감액이 되니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도 그런, 이미 많이 알려졌잖아요, 공공일자리 희망내일사업은. 그래서 이게 너무 감액된 게 어쩌면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건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9,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8일에 화성시 각종 위원회 명단과 회의진행 이력 등에 대해 자료요청하였는데 당시 경제정책과로부터는 자료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료요청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하셨나요?

글쎄요, 제가 전달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소집이력, 회의수당, 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회의 개최 이력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점포가 신규 등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상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건데요,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논의 외의 안건으로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겁니까?

주요기능에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첫째·셋째 주에, 둘째·넷째 주에 휴무를 하고 있듯이 그런 사항도, 그런 변경내용도 저희가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논의가, 신청 들어온 건이 없어서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시가 월요일로 변경을 했고 5월에는 청주시가 수요일로 변경을 했고 또 수도권에서도 고양이나 안양, 과천, 하남시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면 대형마트 주말 휴무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만 끼친 형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셨거나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최근에는 없고요, 동향으로 보면 마트종사자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입장을 표명한 그런 문서를 전달받은 적은 있습니다.

동탄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 경우에는 출근을 해야 되는 평일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의무휴무일 변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서 기타 이자수입에 체납이 1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화폐 인센티브 계좌 이자 반납 건인데요. 이거는 코나아이에서 저희한테 이자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23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23일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에서 2023년도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이 6억 7천만 원 가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연말에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 분기, 6월까지 지급이 된 사항이고요. 아직 3분기, 4분기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3회 추경에 조금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로 해서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점상가 쪽 같은 경우에 보면 병점상가의 구성원들이 일정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인들은 상점가가 아닌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어도 상점가는 상점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병점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섹터가 정해져 있고 길 건너면 가입이, 상점가로 인정을 못 받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상점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거랑 맞다고, 배치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이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점가들도, 저희가 상점가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목상권공동체라고 해서 30인 이상 상인들이 하면 등록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지역에 있는 분들은 의사가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점가협회로?

그것도 법에 지정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춰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점가가 있잖아요.

병점중심상가 말씀…….

상점가가 있는데 그 상점가의 섹터, 바운더리 밖에 있는 상인들이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있는데 거기에 다 같이 소속이 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지정을 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 상점가에 등록이 못 되면 앞으로 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방향이네요?

그렇죠. 따로 구성하지 않는 한은, 아니면 거기를 구역을 넓혀서 신규로 변경하거나 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걸 실질적으로 넓히든 신규로 하든 사실 같은, 거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소방도로 하나를 놓고 여기는 기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나 누가 봐도 다르다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디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어디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러면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하고 방법을 찾아서 한 울타리 안으로 가게 해 줘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현재는 법적으로 안 되니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희 행정이 좀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상인들한테 물론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눈에 띄어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시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상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혹여나 동의하고 하고 싶어하는 상인들도 있을 거고, 또 함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한번 해 주시고 조치를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굿마켓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동탄상가상인회라고 있어요. 이 동탄상가상인회가 섹터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구역이?

거의 1동탄에 있는 상가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심이에요, 1동탄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9천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인회,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1동에서 8동까지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그냥 ‘동탄’이라고 해 놓으면 상당히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볼 때 약간 혼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알고 있는 동탄상인회 섹터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병점은 정확하게 섹터가 그어져 있잖아요? 동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탄은 거의 1동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1동탄이라고 했는데 1동탄이 1동부터 3동까지 있고요. 석우동까지도 다 가능한 건가요?

1동부터 3동까지, 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상인들의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굿마켓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 지역상권 상인들에게 지금 여기 들어와서 굿마켓 행사를 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 굿마켓 행사를 했던 분들이 동탄상인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관내의 상인들을 중심으로다가 모집을 했고요. 꼭 동탄상가 상인뿐만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뭘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탄상가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관내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인들 위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취미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봐서, 이 자료를 봐서는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이 굿마켓을 해서 고객 재방문율이 평균 11에서 15%가 증가했다고 나와요. 어디에 대한 재방문율인지, 모니터링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업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누구누구한테 설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 동탄상가에 있는 분들.

행사는 가내수공업이나 상인들이 아닌 분들이 했는데 혜택은 상인들이 보셨다는 건가요, 거기에?

이게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약간 사업이 좀 다른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족단위나, 가족단위로 노래방이라고 해서 노래와 춤 하는 영상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하신 분들한테 여기 동탄에 있는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사용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센트럴광장에서 부스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판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약간 사업이 달라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쿠폰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탄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상인, 상가별로 딱 리스트가 나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쿠폰 샘플이 있을 거고요. 사용을 했으면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도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모니터링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효과라든지 아까 정확하게 상인회의 섹터나 범위 그다음에 조건, 이게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 구성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실제로 거기 상인이, 상가가 몇 개가 있는 데에서 몇 명의 상인이 들어가 있어서 몇 퍼센트의 상인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1-17쪽에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보면, 300만 원 이상이요. 과장님, 22년도 작년 행감 때도 보면 정확한 추계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고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료되어 있다고 보고가 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발안만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공영주차장의 전기공사하는 건이 두 건으로 해서 이게 변경사항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다가 2억 200 정도 계약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아래는 한 491만 원 정도 전기공사하는데 관급자재에서 시급자재로 전환을 하면 원래 단가가 이게 변경이 되어서 더 올라가나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네, 저희가 여기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최소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라드가 두 개만 필요했는데 최소물량이 20개래요. 그래서 관급자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급자재로 하면서 49만 1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관급자재 볼라드가 두 개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개 미만 했을 때하고 백 단위, 천 단위 넘어갔을 때 가격이, 다 단가가 달라진다는 거는 보통 일반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면에서 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정확한 추계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피치 못하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이걸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여기에서 보면 간판도 다시 교체, 바꿔드리고 여러 가지 그중에,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간판, 인테리어, 경영환경 개선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일례로 저희 마을에서 치킨집이 간판을 교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에서 다니다 보니까 예전하고 간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서 간판을 교체를 한 거 같아요. 한 거 같았는데 “너무 잘 됐고 보기에 좋고 이 계기로 인해서 장사도 잘 될 것 같다.” 덕담을 했더니 “말도 마라, 너무 어려웠다, 이거하기까지.” 그 얘기를 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분들은 서류나 이런 절차에 있어 행정적으로 너무 미비해서 잘 몰라요, 대부분 일반사람들이. 그래서 서류 절차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중도에 이걸 하지 말아버릴까, 시를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돼서 너무 잘됐기는 했는데 중간에 너무, 포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이분들이 행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이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서류에 비하면 저희는 굉장히 간소화해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정책과는 간소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좀 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신청받는,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내년 사업할 때는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위탁 추진한 게 23년도부터 이렇게 위탁으로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처음 할 때 했나 봐요, 22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자체사업으로 직접 추진을 하다 보니 물어보기도 좀 저기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방법도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게 점수가 좀 차등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그거는 외부전문가한테 줬을 때 이 방법이 더 공정하다고 평가가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정량평가를 많이 넣고 정성평가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량평가를 많이 넣고,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정성평가 부분을 적게 넣었어요. 그런데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정성평가 부분을 많이 넣어서 사업의 개선 의지라든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어려움을 느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신중년 그 앞쪽에 보면 재도약 희망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3년도 저희가 9월까지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집행률이 그래도 다행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2년도 거는 예산액이 얼마, 집행액 얼마, 미집행률 얼마,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23년도 거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53%, 66%, 57% 이렇게 집행률을 표기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23년도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9월까지 이 정도 집행을 했다라고 가늠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으로 9월까지의 집행률은 좀 낮다고 보여요, 여기에 수치상에 나와 있는 집행률을 봤을 때. 그러면 마지막 4분기에 이게 나머지 부분을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집행을 다 할 수 있고요. 워낙은 저희가 9월, 10월, 11월 말까지 이분들이 근무기간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예산이 좀 있어서 12월 15일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집행률을 좀 높여보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마지막 4분기에 57%, 5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저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염려가 돼요.

저희가 집행률은 최대한 작년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29, 화성시 지역화폐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지난 9월에 화성시 지역화폐 효과성 분석을 하셨습니다. 분석결과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역화폐 효과성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면 10배의 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유입이 되는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개인으로 봐서는 가계 지출이, 저희가 인센티브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성시 지역화폐와 관련한 성과목표가 있습니까?

성과목표라 하면 저희는 인센티브 10%의 발행으로다가 연간 3천억 이상 발행하는 게 목표인데요. 올해까지는 그것이 잘 지켜졌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지역화폐 활성화와 관련해 100의 목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안 갖고 와서.

거기에 보면 지역화폐 활성화와 관련해서 측정산식에 지역화폐 발행액 더하기 지역화폐 사용액을 목표액 4천억 원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천억 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사실 질의드리는 거고 혹시 관련돼서 답변이 힘들까요?

그거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0, 공공배달앱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용자 대상 배달특급 이벤트 추진 계획이 있는데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금년 예산액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2월 1일 화성시 카카오채널에서 5천 원 쿠폰을 배달특급 이용자 1만 명에게 지원해 주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5천 원 쿠폰을 1만 명에게 지원한다면 5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주로 이용하는 주이용층은 어떻게 됩니까?

주이용층을 따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층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사에서 데이터 요청하면 관련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정책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공공배달앱을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중년층보다는 젊은층에서, 20, 30대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이용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복지제도나 참여사업이 화성시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달업체를 운영하시는 소공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운영 지원사업으로 포장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젓가락 등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시면서 거기에 메시지나 QR코드 등을 통해서 청년이나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책 홍보가 될 것이고 그분들께서도 그런 정책을 알고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배달업체 지원을 통해서 이런 청년정책이나 1인 가구 정책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35,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2022년에는 9회, 올해는 5회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도 수료인원 218분 중에서 118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취업률이 약 54%였고 올해는 110명 중에서 37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34%가 취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약 20% 정도가 감소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 2023년도는 저희가 취업을 연말까지 계속 알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취업률이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한다면 퍼센트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시면서 관내기업에 취업수요를 미리 좀 파악해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수료자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소규모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2022년에는 두 차례, 올해는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주로 우수기업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발굴해 놓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채용에 대한 요구가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일자리 키오스크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리 키오스크를 올해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설치를 했는데요. 그 키오스크는 구인정보라든가 구직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젊은층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방문상담을,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젊은층들이 많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럼 키오스크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일자리 키오스크 현황이라고 해서 두 대가 일자리센터 내에, 화성시청년지원센터 내에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두 대 중에 한 대는 내년부터 운영을 안 할 거고요. 한 대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 대를 운영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대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가요? 저희가 청년센터에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센터가 만료가 되면서 저희는 그거는 접고 일자리센터랑 동탄복합문화센터 두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한번 더 분석해 주시고 실제로 효과성이 있다면 다른 곳에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추진현황 중에서 굿마켓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요청해서 실적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본 실적보고서를 경제정책과에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비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에 거의 절반 이상이, 40% 가까이를 홍보비로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 좀 과하게 쓰였다고 보이고, 특히 언론광고, 지면광고로 집행한 언론홍보비 1,300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역언론사랑 함께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출된 면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에 보면 보조금이 9천만 원 교부되었고 100% 집행완료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역별, 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을 보면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전부 다 합했을 때 9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전체로 합했을 때 6,730만 원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을까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직원이 이 자료를 줬는데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하면서 부스운영비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내역을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스운영비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에서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푸드트럭 8개에서 10개 업체를 관내 주소지에서 우선선정했다고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서에 보면 ‘카페소풍’, ‘좋은날푸드’, ‘피자체험교실’, ‘달인닭강정’ 이렇게 네 개 업체만 화성시 관내기업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저희 관내에 푸드트럭이 4개에서 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을 것 같지만 저희가 푸드트럭연합회 회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실제적으로 4개 내지 5개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 우선모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외 분을 모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오기가 있었던 거네요? 1-42페이지에 보면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내 주소지를 둔 푸드트럭 8에서 10개 업체를 우선선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꼼꼼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요청드린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24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내실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동탄주민들께서 많이들 바라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난 도농어울림축제 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서 부스형태로 운영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화성시에 농특산물 생산자와 또 동탄의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동탄에서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화성시에 어떤 농특산물의 우수성도 알게 됐고 또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1일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최를 해서 동탄주민들께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께서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동탄주민들께서는 화성시에 어떤 전통시장이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라도 동탄지역에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굿마켓에 관해서 “다 관내업체냐?”라고 본 위원이 여쭤봤잖아요? 지역이 동탄지역이냐라고 할 때 푸드트럭이나 모든 게 그 지역은 아니지만 관내업체라고 아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 이야기할 때는 관내업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관내업체로 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여쭤볼 때는 관내업체로 하셨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허위로 진술하신 건가요?

저희가 굿마켓 대상자를 모집할 때

아니, 제가 아까 여쭤볼 때, 해명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역은 아니고 관내업체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몰라서 관내업체라고 이야기하신 건지,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업체를 우선모집을 한 거고요. 부스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도 관외업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냥 얘기해 놓고 만약에, 내가 자료는 어차피 요구를 해 놨는데 처음에 관내·외가 같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신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의사를 표현을 해 주십시오.

저도 옆에서 들었을 때는 기존에 상인회에서 참가하는 부스 운영자들을 좀 더 관내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참가신청을 받고 모자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외업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에는 없지만 동탄지역에 유통3부지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땅은 매각이 되었고 거기에 어느 시설이 들어올지, 어떤 사업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거죠?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일단 협의를 먼저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어떤 시설이 배치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과랑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그쪽에 어느 시설이 들어오겠다고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특히 교통 부분이나 그다음에, 물론 교통 심의는 하겠죠. 교통 부분이나 또 그 지역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지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사업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업 들어올 때에 지역에 대한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사업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역을 위해서 기부채납하거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가 8동인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그래도 지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들을 좀 같이, 그 안에 같이 활성화를 시키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쪽하고 6쪽 사무분장 내용입니다. 현재 기업정책과는 4개 팀 현원 15명이며 분장사무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과 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총 4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마도2 일반산업단지 조성 반대에 대한 다수인 민원으로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 처리하였으며 화성 바이오밸리 잔여지 매각 검토요청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공공용지 수용 관련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일부 수용처리하였고 잔여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무송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피고인 화성시장이 3심에서 승소하여 종결되었습니다. 2-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관리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위탁사업비 3억 4,800만 원 중 2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위탁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2022년 4회, 2023년 3회 실시하여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으로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2022년 5월 경기도산업단지 계획 본심의부터 2023년 1월 경기도산업단지계획변경자문위원회까지 총4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초 복합문화센터 설립계획에 대비하여 설계 및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공모가 완료되었으며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총 3건, 5,481만 3,000원을 조정 부과하여 5,023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송비용 회수 1건을 회수 대상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결손처리하였습니다. 2-1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위수탁 협약, 테크노폴 업무 협약 등 총 3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내 냉난방기 1대 보유 중이며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 내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추가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과 22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2개소, 일반산단 19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등 총 22개소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투자의향서에 의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역여건에 맞춘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향후 3개년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계획입지로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산업단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관리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운영 중으로 13개 단지, 약 2,600개 업체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위탁사업비는 3억 4,800만 원으로 2억 9,800만 원 집행완료하였으며 2023년 위탁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위탁사업비 집행현황, 장비관리의 적정성, 산업단지 안전점검 실시현황,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화성 테크노폴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6월부터 테크노폴 조성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화성시연구원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화성 테크노폴 기본구상 수립 예정입니다. 2-25쪽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6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산단 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사업비 60억 2,500만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산업단지 계획변경 심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시작으로 건축설계 공모하여 당선작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2025년 건축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과 27쪽 산업단지 입주기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민원 총 8건 중 산업단지 완충녹지 관리요청 건은 인수인계 진행 중이며 보완사항 반영 후 산림휴양과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8쪽부터 29쪽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현대차, 기아를 포함 60개사 100개 부스로 행사를 개최하였고 약 3,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시회에 19개국 48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하여 전시회 참가기업과 257건, 4억 1,6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투자상담회에는 참가기업 10개사와 VC 10개사, 약 80억 원의 투자상담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 첫 번째 실시하는 모빌리티 전시회로 모빌리티 산업동향과 기업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상담은 물론 전시회 참여기업들에게 전시회가 갖는 의미와 향후 참가시 노하우 등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향후 전시회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마련 등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마련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짧은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있을 때에는 기업지원과 한 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9대가 올라오면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투자유치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분업을 나눠 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정책과 과장님이신데 화성시 기업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또 뭘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 중에 아마 1호 공약이기도 할 것인데요. 저희가 테크노폴 조성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기업정책이 담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테크노폴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시설과 연구학술기능, 주거문화기능이 조화된 도시를 뜻합니다. 그런 도시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자족기능을 갖추고 기업의 투자에 선순환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것이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시장님 정책인데 그런 정책들에 시장님이 구상했던 부분들을 저희 기업정책과에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생산기능과 연구학술기능 그리고 생산주거기능 등이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저희 민생경제국은 정책과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 있고 기업정책과 있고 경제정책과 있고. 정책이라는 걸 펼칠 때에는 그래도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세요.

늘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화성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안정적인, 지속적인 세수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지속가능하게 도시가 발전하려면 그 밑바탕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수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 화성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생산활동을 통해서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 부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면서 기업정책이 과연, 화성시가 기업에 대한 어떤 발전을 할 건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화성시 기업을 위해서 꼭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왕하는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9쪽인데요. 투자상담회도 있고 포럼도 있고 부대행사도 있는데 목표까지 나왔는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방침결재를 받지는 못했는데 실적에 대한 자료는 있어서 오늘 아마 배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19개국에 48개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를 해서요. 총 257건의 수출상담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상담액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1,600만 달러, 한 5,000억이 넘거든요. 그 정도 상담을 실시했었고 저희가 상담을 실시하면서 한 1년 이내에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통역사를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그 건이, 저희가 계약 추진이 가능한 게 한 1억 6,200만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2,0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은 것은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계약이 성사가 되면 금액적으로 약간 큰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한테 실제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성과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 시의 세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업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그런 모빌리티 전시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피부에도 와닿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는 그거보다도 더 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는 아직 장소에 대한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더 크게 잘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거를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센터 자체가 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경우는 거의 없고 광역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광역단위에 컨벤션센터를 가진 곳에서 규모도 있게 추진하면서 전시회하고 투자설명회를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컨벤션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시회를 추진하기 위한 규모있는 그런 공간도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시회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모빌리티 전시회를 봤을 때 행사장에서 딱 봤을 때는 실적도 어마어마한 것 같았어요. 나오겠지 이랬는데 사실 피부에 와닿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차후에는 더 큰 행사가 되면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현 여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 화성시 테크노폴 추진현황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지난 8월 29일 화성시 테크노폴 정책자문단 2차 자문회의에서 화성 테크노폴의 개념을 정립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 테크노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저희 시 테크노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자문단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 정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업들 그리고 주거, 문화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우수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정부정책이나 공모과정들을 갖다가 연계해서 거점별로 조성을 하자 이런 게 저희 화성시 테크노폴에 대한 부분이었고 어떤 한 곳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테크노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자라는 게 그날 논의안건이었습니다.

그 거점들은 2024년까지 테크노폴시범지구로 지정할 예정인가요?

2024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할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테크노폴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테크노폴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연구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연구과제로 발주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시범단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하는 걸 내년도 초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시범단지라는 게 전체 중에서 일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진행할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범지구가

저희가 크게는 네 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눴었는데요. 그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다가 어떻게 추진하는 게,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원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전략과제로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6개 과제를 갖다가 전략과제로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전략과제 중에서는 모빌리티,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중에 추가로 6개 과제를 정했었는데 지금 연구원하고 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해 보자 해서 지금은 9개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9개 과제도 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정부과제나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부분들 중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원하고 다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3분기 공약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보면 테크노폴시범지구 결정이 26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임기 내에 해야 될 부분을 거기에,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올려놓은 거고 저희가 24년도에는 시범지구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폴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공약이시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27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연번 8번에 보면 동탄 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정차단속 완화 요청민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주정차단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화성시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 기업들하고, 몇 개 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단속들을 갖다가 어린이집이나 주변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단속요청을 교통부서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단속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역으로 또 어린이집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에 단속을 완화해 달라 이렇게 역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에 대한 부분은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기업체에 사업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이전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시민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전교육센터의 목적이나 아니면 저희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연관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이전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안내해 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동탄일반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공간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단지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조성을 해 보니까 면적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0.8% 정도의 주차장, 법정비율은 0.6%에 대한 부분만 갖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0.8%를 갖추게끔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그거에 한 150% 이상 상승하는 1.5%를 갖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확보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에서 그 사람들이 수입목적으로 보통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율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150% 이상 상향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동탄일반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산에 있는 산업단지쪽에서도 2년 정도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해 봤었는데 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그냥 단순히 주차장 확보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한 100여 미터만 떨어지면 그 주차장에 대지 않는, 그냥 민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주차장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차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마도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화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절반 이상이 차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만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기업인협의회하고 이런 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차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 당장 그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통근버스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 공간에 대한 걸 기업들하고 논의해서 번호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안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현시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11쪽입니다. 위탁사업 및 예산집행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요. 22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위탁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에서 수탁업체이고요, 예산액이 3억 4,800 정도고 집행액이 2억 9,800 정도해서 잔액이 5,000 정도가 불용액이 남은 사안이고요. 지도감독도 네 차례 정도 했다고 그랬고 지도감독이 다 잘 되신 건지 부당내용도 없고 조치결과도 없어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인력을 저희 사업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탁사업에 대해서 조직을 갖다가 안배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저희가 정원은 5명인데 4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시점도 있었고 중간에 육아휴직자도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워낙 위탁사업이 많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인력채용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도시공사사장님이나 아니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점검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합동점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산업단지관리팀에서는 그런 위탁에 대한 점검도 하지만 조성팀에서는 계절별로 우기 때라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검들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입주기업들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업정책과가 저희 민생경제산업국에서 주무부서 중에 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파이가 크고 좀 방대하다, 방만한 경영을 한다, 제 임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방대하다, 조직이 크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을 도시공사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워낙 큰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경환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기업정책과에서는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 지도점검이 나름대로 더 철저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도점검을 더 철저하게 도시공사하고 소통도 하시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약 4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 이어서 이월사업이 계속 예산전용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제약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년도 행감에서도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변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자문위에서 여러 안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큰 차들이 회전하는 반경하고 도로폭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녹지라든지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번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건 아니고 심의 때마다 계속해서 변경된 요구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승인이 다 떨어졌고 저희가 설계공모 들어가서 당선작도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추진경과가 지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게, 건물을 짓고 이럴 때는 생각보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다 속전속결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도 노파심에 우려심이 생기니까, 11월에 용역착수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거는 그러면 착수보고가 안 올라간 건가요? 계획만 11월에 하기로 되어 있나요?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품심사가 지금 17일날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업체모집을 해서 아마 발주는 12월 초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발주가 되면 한 1년 2개월 정도 되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시고 계시죠?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서는 2025년도 10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한 14개월 정도 나와요, 대략.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당초 계획대로 제약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빌리티에 대해서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날, 수원과학대 신텍스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했어요. 느낀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앞서가서 이런 모빌리티를 개최를 하고 모빌리티 도시로서, 특화도시로서 이렇게 초석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뿌듯하다 이런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계획대로 하셨지만 그래도 나름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보완도 하시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병행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한 2억 9,000 정도를 투자해서 이 모빌리티 전시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이 전시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바이어 상담을 하고 투자 상담을 하고 수출 상담을 통해서 MOU도 맺고 이 MOU가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체결이 돼 가지고 성사가 되어야 이게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화성시 세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수치라든지, 우리가 일반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요. 위원인 저희들이 해당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어떻게 접근을 하고 설명을 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나름의 고민도 했었어요.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추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성과보고서도, 여기도 보니까 결과보고서도 주셨는데 여기대로 과연 우리가 정말로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 화성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선도적으로 화성시가 앞서가는 도시가 된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기업정책과에 책임이 막중할 걸로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전체적으로 조금,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적인 세수 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기업이 내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화성시에서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00억 정도가 저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모빌리티 전시회를 통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담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수익으로 받는 것들은 결국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당장 산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고 그거는 지방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빌리티 전시회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앞서 과장님, 우리 세수 관련해서 9,400억의 세수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나 제약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우리 시에 재정수입이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에서 외국투자 바이어도 좋지만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간의 교류, 협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행사를 하실 때에는 우리 관내기업들도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보고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차후에 이 행사를 할 때는 크든 작든 우리 관내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기업정책과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잘 잡으셔서 차후에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 관련해서 혹시 도시공사산업단지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습니다.

현장에 안 있고 거기에서 그냥 전체를 관리하는가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향남복합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그쪽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산단관리팀에 대한 인력이, 정원이 현재 5명이고 현원은 4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22개소의 산단관리해야 되는 데는 인력에 대한 부족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공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지금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현장마다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건상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약 3억 정도를 썼고 2023년도 예산이 3억 7,000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보충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인력에 대한 증원을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이번에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건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이분들이 직급이 상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급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약 7,4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상향하는 비용이 그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력 상향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현재 현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적었던 부분이고 정원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현원 파악했을 때만 해도 계약직 직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규 직원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3억 7,400이, 현원에 대한 부분이 3억 7,400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냉난방기 한 대밖에 정수물품이 없어요. 그에 따른 사무실에 컴퓨터나 다른 정수물품은 없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인 컴퓨터는 정수물품은 아니고요. 노트북에 대한 부분들이 정수를 요구한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잡혀있지는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일하는 거예요?

일반 컴퓨터는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잡혀 있지 않다고요?

네.

어쨌든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그러면 22개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지금 관리는 13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하고

전체는 22개고?

네, 조성하는 것까지 다 하면

13개의 그분들하고 미팅은 각 산업단지협의회가 다 있는 거죠?

다 있지는 않고요.

다 있지는 않아요?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보통 9개 정도의 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공사하고 기업인 대표하고 거기 사무장까지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고 어떤 개선사항,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13개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협의회가 구성 안 된 데는 사실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개개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회가, 동탄이나 동탄산단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개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 산단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잘 협의회 구성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산단에서 들어온 민원들,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야지 개인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 관련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협의회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현재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100만 특례시가 되면 우리 시로 이양되는 권한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승인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이미 권한이 이양이, 대도시에 대한 권한이 이양이 돼서요. 현재도 승인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심의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를 통과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승인권 자체는 현재는 저희한테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0만 특례시가 돼도 심의권이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건가요?

심의는 그렇습니다.

심의는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심의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양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존에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경기도 것을 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심의 때 기간이나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횟수가 분기에 한 번 정도밖에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만 놓쳐도 1년 정도의 기간이 확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산자부쪽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반대 입장으로 지금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나 승인권이 우리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인 이하짜리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올 때 다 자연훼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니까, 혹시 산업단지 규모를, 작은 산업단지 규모를 만들면서 소규모 공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하면 소규모로 하는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입주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있고 준산업단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좀 되는데요. 보통 규모가 적게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바꿔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던 산단을 갖다가 변경할 경우에는 50% 이상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할 경우에는 저희가 준산업단지라든지 다른 계획들로 변경을 해 주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장과 공장들이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을 멸실하고 새롭게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에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차후에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물론 큰 기업이 들어온 것도 다 중요하고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소규모 작은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가보면 다 공장 공장 쪼개 가지고 한 200평씩 한꺼번에 10개씩 들어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산업단지, 작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차후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구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민을 하겠고요. 저희가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5개 정도 이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물량을 저희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 물량들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데에 사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입지보다 계획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들어오면 모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들어오니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작성에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페이지 3-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라서 22년도에는 25개 과정을 추진했던 건데 23년도에는 32개 과정으로 7개 과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야간주말반을 5개 과정을 추가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 이용자 전체비율 중에서 근로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 근로자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먼저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에 배정을 해서 근로자가 우선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요. 당초에 1일 기회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장철규 위원님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일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근로자가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스포츠센터의 근로자 이용률이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저희도 작년대비 올해 비교를 해 봤더니 작년에는 21% 정도 근로자분들이 이용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조사를 해 봤더니 한 26% 정도 가까이 돼서 한 4.6%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하였지만 사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이용률을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성과계획서에 세부평가 요소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용률 제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용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로자이용률은 평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에서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제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거는 세부평가로 좀 넣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냐를 여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반영 가능합니다.

근로자이용률에 대해서 합리적인 목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서에 보면 2022년 평가점수 중에 조직 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의 점수가 2.5점 만점에 2.05로 100점으로 환산을 하면 한 82점 정도 됩니다. 평가점수 92점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인데 2년 연속으로 2.05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조직운영 자체가 정규직 플러스 계약직으로 일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는 어떻게 하면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고민하셔서 실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 연간 이용자수의 목표는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특별히 목표를 정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마다 수강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성과평가서에 세부지표로 되어 있는데 목표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잠시만요.

6-1에 보면 스포츠센터 연간 이용자수가 있고 6-2에 보면 평생교육 연간 이용자수가 평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얼마인지 여쭙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작성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면 이게 시민들께서 결국은 보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 물어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의 업무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역할정립을 명확화하였다고 하였는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두 개 기관이 있다 보니까 살짝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아무래도 상공회의소법에 설치된 그런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주목적이 경영컨설팅이라든가 기업회원들간의 네트워크 구성, 경영지도 이런 쪽이 주 상공회의소 목적이 되겠고요. 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활동을 위한 산업진흥원 활동을 위해서 산업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역할과 목적에 맞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관별 목적이나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역할구분을 잘해서 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상공회의소에서 위탁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수혜기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부를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사업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장밀집지역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시비가 100%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관련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풀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각 읍면동에서 모집을 해서 그걸 우리 과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또 이월금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이월금이. 이게 아닌가, 잔액이 1억 2,400이 남았어요, 사고이월로 6,9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풀비로 예산을 세웠을 때 어쨌든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거는 2021년에 풀비를 세웠으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 건가요? 왜 이게 이월금이 생기나요?

사고이월 6,900만 원 정도가 발생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 지연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아무리 레미콘이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인데 좀 늦게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원래 사전에 예산을 쓰시라고 보통 전반기에 사업예산을 쓰시라고, 집행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 하반기에 레미콘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좀 사업 자체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풀예산으로 꼭 세워야 되는가요?

다른 과목으로 세우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로포장도 있을 수도 있고 가로등 설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풀비성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말에, 올해 하순부터, 올해 하반기에 모집을 좀 받아서, 미리 모집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느 예산범위 내에서 올라오면 과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풀비를 가지고 있다가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그 돈만큼 맞춰서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각 동에서 올리세요.” 라고 해서, 6월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올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에 세우면 이 풀비를 안 세워도 되거든요. 그러면 쓰는 항목이 정확해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는 대로 그냥 받아서, 예를 들어서 경쟁이 적으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거고 많으면 몇 개를 잘라서 “이건 다음에 하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는 6개월 전에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 싶은 거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사업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관련해서 제가 폐업 관련 센터 설립 운영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금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향남하고 동탄에 편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교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24년도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인원 배치만 하시는 거예요?

인원 배치가 아니고 기존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을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일부 사업을, 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8억 8,600이 예산이었는데 약 6,7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사업포기 한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사업을 해서 이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건가요?

그 사안을 말씀드리면 향남 소재 모기업인데요. 이분들이 기숙사 개선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규모로 인해서는 완벽한 기숙사 시설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본인들이 추가로 다른, 확정을 하려고 다른 회사나 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자기네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을, 견적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놓치게 돼서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도비도 반납을 하게 되고 시비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차후에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3-53페이지 보시면요,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실적에 건설기능인 인력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시비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이 다 됐는데 도배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10명 교육하고 9명이 수료를 했고 자격증 5명, 취ㆍ창업이 있는데 이게 10명 중에 9명이 수료하고 그중에 5명은 자격증, 6명은 취ㆍ창업이 됐다는 건가요?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2년도.

22년도요? 보통 저희들이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하게 되면 그게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 그냥 취업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이 금액이, 취업하고 교육하는 데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그 밑에 보면 병점동, 황계동 침수피해 21가구에 도배장판 시공공사 진행을 했다는 거는 이거를 수료를 하고 나서 이런 봉사를 해 줬다는 건가봐요?

네,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에서 도배기능사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들에서 자원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쪽에 좋은 행동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이 돼서 그 기술을 갖다가 여기 서민들이나 침수피해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기술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도배장판에 도움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된 것 같고요. 54페이지에 보시면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이 있어요, 23년도 것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워크숍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노사민정이 다 같이 동행을 하신 건가요?

노사민정 회원분들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계도 들어가 있나요? 정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담당팀에서도 참가를 하고요. 주로 노사민정협의회 회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회원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력은 몇 명 정도가 가있고 어떤 효과,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면,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다면 이거에 대한 자료들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탐방이나 다른 타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협력 회원들간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소통과 단합을 목적으로 목표가 더 강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동 자체가 그런 쪽으로 계속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사민정인데 사측은 예측이 가능한데요. 노조, 노동자라고 봐야 될까요? 그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보통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주로 노조위원장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나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사측하고 어떤 소통이라든지, 민은 어떻게 선택이 돼서 들어가죠?

민은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노사민정 협력회의를 하게 되면 시의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노측하고 위원장하고 사측 그리고 저희 시청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는 밖에 계시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분들은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 쭉 하시는가요?

임기가 있어서요, 그거 지나면 다시 신규로 위촉을 하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67쪽 보면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명장을 화성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선정인원이 매년 2명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규모에 비하면 이게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2명이라는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 매년 6개 분야에 두 분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이라는 명장이라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각 분야에서, 6개 분야 중에서 2개 분야 정도는 우수한 명장을 선발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 두 분 정도로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론 명장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선정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시에도 6개 분야에 한정된다는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다양한 직군들이 있고 업종이 있는데 이 외에서도 사실 저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선정을 하는 거를 확대를 하고 좀 더 인원도 늘리고 이러는 부분과 그다음에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선정이 된다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좀 더 확대를 해 볼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총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는데요. 1차는 서류심사라고 해서 해당분야 15년 이상 종사하신 분, 또 그리고 5년 이상 화성시에 거주하신 분, 5년 이상 관내 사업자 종사자 중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2차 심사 같은 경우는 사업장 및 기술 숙련도 같은 것도 심사를 해서 서류점수하고 현장점수를 해서 고득점으로 해서 두 명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명장 여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장 부분은 명예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기술을 연마하시고 또 그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건데 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설립, 세워 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분야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로자복지관에 직업소개소,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철저를 요구했던 작년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완료된 걸로 나와있고요. 저도 작년에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시정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향후계획에서 23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9월 안까지는 이거를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고 10월, 11월, 12월 안에 이걸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일차적으로 했고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반기에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예정이에요?

네.

12월에 지도점검하시면 그거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복지관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관을 연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달라 했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만큼 잘 운영이 되어야,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려주세요.”라는 요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수요조사해 가지고 반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이게 올해 1년 사업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나 완료된 게 만족도조사 같은 게 된 거는 없을 걸로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 수강생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평생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강좌를 원하냐 아니면 운영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조사를 했었는데 설문을 했더니 선호 프로그램 자체가 포토샵 자격증, 전산회계 1급 자격증, 블로그나 유튜브 활용하는 이런 것 정도를 추가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그 요구를 다 반영은 할 수 없고 그게 시대상을 조금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핫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강좌이기도 하니까 설문조사해서 이걸 다 해 달라고 그래서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수요 타당성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복지관에서 보면 근로자 우선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로자접수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된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그 지역주민일 가능성도 많고요. 타지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비어놓고 근로자가 왔을 때 상시 이용할 수 있게 TO를 비워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또 지역과 함께 근로자가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이 근로자일 수 있으니까 같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한 지가 2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접수 우선순위도 지켜져야 되지만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가 설립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근로자 우선접수를 시행하고 나서는 근로자 평균접수율도 좀 높아지고요. 그랬는데 다행인 거는 가장 많은 스포츠센터, 수영장이나 헬스 이 부분들이 수강생 대비 신청인원들이 정원을 아직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3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총예산이 22년도 대비 23년도가 총 예산금액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 한 개 사업의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총 해서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게 왜 전체예산이 늘었나 봤더니 노동안전지킴이 금액이 악 8,600만 원 정도가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 중점을 두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요즘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나 산업재해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첨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쪽 부분의 사업예산을 늘렸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산재 사고사망률이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 좀 높은, 다섯손가락 안쪽에 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 쪽에 중점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2021년도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했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려서 한 2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30일 현재 사망률을 봤더니 전년대비 한 10명 정도가 사망사고가 좀 줄어든 걸로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도 계속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하신 걸로 판단되고요. 전년도, 22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잔액이 4,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요, 제가. 그러면 22년도에는 전체예산 대비 6억 2,400만 원 정도에서 4,600만 원이 잔액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23년도 예산은 예산금액이 전체 총예산은 7억 2,46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예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4분기가 남았는데 집행액을 전체 다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22년도에는 1년치가 4,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표기를 하셨고 올해는 다 지나지 않았는데 집행액을 전체를 다 표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53쪽하고 54쪽에 이어서요. 54쪽 첫 번째에 보면 사업명, 총계, 전체 계에서 보면 예산액, 집행액 표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4분기가 남았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이 공통으로 표기가 돼 가지고요.

아마 이게 보조금 교부가 23년도에 전액이 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까지 현재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됐다고 표기를 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그때그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전액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는 개별사업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표시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액만 보면 다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이게 사업 한 개소가 포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어느 과든 포기자는 나옵니다. 포기자는 나오는데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건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대표님들하고 대표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그분들에 대한 상황도 좀 아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사업포기 한 개소 집행잔액 이렇게 해 버리면 과에서 어떤 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네, 그렇죠.

상반기나 하반기에, 상반기 정도에 사업 추진하라고 업체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처럼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끌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전화해서 아니면 현장방문해서 빨리 독려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하고 조금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화성시 공예문화관에서 이것도 어떻게 구매물품 변경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당초에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 견적업체하고의 견적이 금액이 틀려지는데 당초에 견적업체가 공사일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 견적을 뽑아주고 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공사일정 조정이 불가해서 아마 다른 업체로 견적을 받았더니 다른 업체에서는 이거를 원래 전시대를 상부, 하부로, 당초에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는 상부, 하부로 전시대를 선정하는 걸로 견적을 냈었는데 다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았더니 이동식 전시대로 견적을 바꿔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이 한 4,000만 원 정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유없는 모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문화관 대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근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3-58쪽인데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또 2023년도에 취득한 현황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니면 본인이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려고 취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득하는 곳에 그냥 나 혼자 다른 거 활용을 하려고 취득을 하는 건가요?

직업훈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만일을 대비해서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작년에 그래서 일자리센터하고 올해 초에 6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한 분들하고 연계를 좀 시키자 그래서 상반기에는 못하고요. 하반기에 계절특강이 끝난 다음에 일자리센터에 나와서 여기 수료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계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분들도 노력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노력을 했으면 성과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발맞춰서 이분들에 대해 칭찬해 줄 거는 칭찬해 주고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분명히 연계 좀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3쪽입니다. 이거 진흥원인데요, 4-43쪽입니다, 원장님. 모빌리티 전시회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9,000인데, 2억 9,000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은 2억 9,000인데요, 아직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산을 거치지 않아서 1억 넘게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1억 1,000 남았는데.

저희가 시의 위탁사업인데요. 교부는 2억 9,000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은 10월에 전시회는 했고 전체 집행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겠지만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비고란에다가 좀 표시를 해 주시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빨랐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장님.

네,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표기문제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재 좀 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2,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여든네 분 계십니까?

여기에는 본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각종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 인원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면 의제별분과위원회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별분과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들이 분과위원회가 보통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노사소통상생분과위원회, 일자리협력지원분과위원회, 인권존중권익분과위원회, 산업안전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각 분과별로 보면 노사 같은 경우는 노사간 갈등사항 조정이라든가 애로사항 청취, 그리고 일자리협력지원분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 발굴하고 기관별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권존중권익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용직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들, 취업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안전분과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내지는 산업안전을 위한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분과위원회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제별분과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제별분과위원회는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치나 구성, 기능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조례에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는 이게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사민정 협력의 설치 및 구성, 기능들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별분과위원회의 운영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면 조례에 좀 담아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제별분과위원회도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조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거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는 올해 회의가 한 차례 개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그게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9월 6일 날 노동정책기본계획에 관해서 서면심의를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습니까? 이거 회의록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화성상공회의소 위탁 운영사업 보조사업 총괄표에 대해서 화성경제인포럼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화성경제인포럼이 참가인원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경제인포럼 참가인원에 대한 목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경제인포럼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에 유관기관장이라든가 기업체 대표,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 주는 부분들이라 할 때마다 몇 명씩 할당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가 12회로 2,400명으로 잡혀 있고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9회 진행해서 386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목표 대비해서 참가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업인들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간이 새벽 7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 자체도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통편이나 이런 게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최장소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2023년 상반기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도점검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점검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저희들이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월 30일, 31일 이틀간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주요내용들을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라든가 공무직이 있는데 계약 연장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미개최된 부분, 그리고 관장 공석시 대행규정이 좀 미흡한 부분, 그리고 운영규정 내 위험수당 내용을 미기재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라든가 누구랑 했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표시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누구 외 식사’ 이런 부분들이라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에는 언제 지도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 완료되시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상공회의소와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진흥원은 어차피 시에서 출연한 출자기관이고 상공회의소는 회원사 중심의 민간기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진흥원은 공공성 있는 공공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지원역할을 하는데 보다 전문성 있는 기능을 가지고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까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보다 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에 특화된 영역을 진흥원이 맡고 상공회의소는 기존에 회원사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연계업무 이런 쪽에 특화된 사업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쪽에 했으면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께서는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이후에 임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증원된 인원은, 작년에 정원이 24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원은 37명으로 조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증원한 건 아니고 어쨌든 금년 정원은 3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31페이지 직원채용 및 퇴사현황을 보면 증인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열두 분이 채용되었는데 그중 열 분이 자체채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6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합채용이 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진흥원이 설립된 지 3년차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있고 해서 짧은 기간에 안정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경력직들을 빨리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업무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자체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자체채용 양이 많다 보니까 불공정 채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증인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화환이나 화분을 구매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시의 방침 또 행안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재단법인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7조에 업무추진비 등 공공활동을 위한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잘 들여다 보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서 첫 번째 세부사업인 트리플-X포럼 운영에서 국외업무 여비로 1,130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CES전시회 참가하는 직원들 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CES 참가여비를 트리플-X포럼 운영사업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에 참가하는 직원들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실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의 대상 8개 공공기관 중 4위로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8개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64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결과에 주요평가 결과내용을 보면 8개의 공공기관 중 4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의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의 비교대상 혹은 경쟁상대는 도내에 다른 산업진흥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내에 기관 평가결과 순위를 매기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표들은 저희가 굉장히 높은 쪽에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가 중간 정도에 미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2022년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지표 및 분석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과 2023년 진흥원 지원사업 성과조사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54를 보시면 기술 혁신성장 기업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있는데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혁신인증취득비 및 제품 시험비용으로 80개사를 지원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추진경과상 상당히 지원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떤 식으로 있나요?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사후에 기업에서 특화라든가 인증 관련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 이런 우수한 인증물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다 검증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을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인증을 바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 이런 비용들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다 취득한 다음에 보전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지원이 아니라?

기업이 취득한 후에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잘되라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되고 나면 비용을 우리가 보전을 시켜주는 거네요. 자격증이나 인증을 취득한 다음에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신청을 하지만 지원을 받은 후에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정이 되고 나서 결과물이 제출되었을 때 비용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80개사에 해서 269건을 지원을 다 해 줬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그러면 꽤 좋은, 평가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워낙 수요가 많아서 일시에 다 소진되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그걸 나눠서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거쳐서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화성시 소부장 육성산업이 있습니다. 소부장기업에 2,000만 원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기업 지원은 5개사를 했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증대와 유치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고용창출은 11명, 투자유치 및 연계 200억, 매출증대는 1억 5,400, 집행액은 3억, 집행률 9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전에 컨설팅을 거쳐 가지고 우수한 기업을 매칭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우수한 기업들이 다각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하고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우수한 성과가 나왔다 이런 자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결과가 도출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가 그러면 벌써 200억이 됐다는 거죠?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보통 우수한 기업들은, VC들이나 AC들하고 해서 기업투자자금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매출증대도 1억 5,400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는 200억, 그런데 매출증대는 1억 5,400,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세부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데 산업진흥원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기업들이 많이 있고 산업진흥원이 기업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저희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시장상황이 많은 사람중에 어려워진다고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진흥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제가 기업현장에 다녀보면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약간 호전되는 분위기도 보고 하니까 기업인들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점점 호전세 속에서 내년되면 좋은 경기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막연한 말씀이시거든요. 그거를 뒷받침할만한 백데이터라든지 기본자료라든지 이런 건 지금 진흥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거나 확보 중이거나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막연하게 어렵다, 대표님들이 어려워한다,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후속으로 뒷받침할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한번 현장체험할 때 기업인들을 만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봤었고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아닌데 면담식으로 해서 몇 개 항목 정도해 봤고 사실 저희 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DB라든가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갖춰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자료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을 좀 체계화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진흥원이 사실 여러모로 막중한 이런 일을 맡고 가시는데 어떤 기업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거나 막연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장을 전망도 해야 되고 산업 전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드적으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부수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방법을 찾으시면. 그런 백데이터들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도 개발해 주시고 어떤 사업도 구상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가 왜 그러세요? 계속 웃으시면서 하시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했을 때 소부장 산업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답변인가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를 두 번씩 계속 연거푸하세요. 지금 행감이에요. 그리고 자체채용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은 지금 현원 33명 중에서 자료를 이렇게 미흡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인원은 제일 많아요, 과보다도.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뭐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를 하실 거면 휴식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거면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됐어요, 시작한 지가. 16시 55분인데 너무 많이 지났어요. 휴식을 하고 할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있어서요, 원장님.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12월 이 사업이 완료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완료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할 때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거를 한번 건의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장님. 그 위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도 보면 3년 계속사업인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동탄도 인큐베이팅센터도 가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와우리에 있는 것, 봉담에, 그리고 동탄에 있는 것 여러 군데를 저희가 한번 다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그랬을 때 예산규모가 크니까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 사업에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공동브랜드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업 운영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된 건데요. 사업 운영계획이 왜 변경이 된 사안인가요?

이 사업은 당초 온라인전시관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용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e-커머스 관련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로 좀 사용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에 8건이고요. 23년도에 9건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협약서 체결현황이 협약내용과 추진현황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업의 사안이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이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이거 사업을 점검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후속조치 추진들을 하게 됩니다. 각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또 별도로 사업 내에 저희가 다른 업무하고 연계해서 할 협약내용들이 있는데 후속조치, 예를 들면 관내 대학들이라든가 또 유관기관들하고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관련분야들도 연계해서 이행들을 점검하고 또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각 사업에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진현황이나 이런 거 점검이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기업지원과 상공회의소 위탁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제일 밑에 세계대표자회의 수출 및 상담 개최가, 이게 LA 다녀오신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2022년도에 수원 신텍스에서 개최된 상담회.

이게 3억 예산이 들었거든요. 수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 기업들이 거기에 전시를 하고 참가를 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3억이나 늘었어요?

이 부분이 아마 한인수출상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주도를 해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아마 예산이, 이게 3억 소요된 겁니다.

그러면 LA에 다녀온 예산은 어디에 표기된 건가요?

그 부분은, CES참관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수출업무지원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해외전시관, 단체관 참가지원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단체관 참가지원에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022년도는 3억 2,000 그다음에 2023년은 5억 4,000이나 예산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에는 CES참관단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호치민 기계박람회라든가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위에 항목들을 보면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수출입업무센터에 관련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해외단체 참가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거 자부담을 부담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계속 우리 시에서 다 100% 보조를 해서 가는 건가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나 시장개척단 참가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시비 보조는 아닌 거고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해외전시회 단체관 같은 경우는 부스하고 장치비 80%하고 왕복항공료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 자부담도 포함이 됩니다.

일부 자부담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다른 항목들은 자부담이 있어요. 기업경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 자부담을 표기를 안 해서, 차후에 혹시 그래도 자부담 10%든지 20%든지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차후에 할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원장님 경영평가가 나급에서 다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세목별 불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행사홍보비도 2,600만 원은 시에서 운영한다고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진흥원의 업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래서 혹시 과장님하고 진흥원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까지 협의를 해서 간단하고 심플한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안 되냐, 예를 들자면 모빌리티 전시회 같은 거는 진흥원으로 내려주지 말고 기업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진흥원으로 내려줘야 되는가요?

모빌리티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정책과에서 다루던 부분이라 제가 좀 답변하기는…….

정책과요? 정책과에서 내려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우수기업인증제 이거는 기업지원과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 사업은?

우수기업인증제는 당초에 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연구용역까지 거쳐서 초안 정도는

원장님, 팔 내리세요. 그렇게 자세하지 마세요. 팔 내리고 하세요.

마련을 했었는데요, 이게 시에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화성시 우수기업인증제해서 불용액이 2,600만 원이 생겨서 내용을 보면 ‘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에서 직접 진행으로 변경’ 이렇게 해 놨어요.

당초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연말에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작년에는 하지 않고 금년에 시에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대상을

그러니까 이게 진흥원에서 우리 기업지원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닌가요?

정책과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과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소기업대상이라는 시상식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만들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우리 기업지원과로 내려주는 업무 중에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 분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장비ㆍ사업계획 변경 기존 37종에서 변경 32종으로 반영을 해서 약 세 가지 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어떻게 37종을 하려고 하다가 32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또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일이 더 적어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도 동탄소공인센터 현장방문을 가보셨지만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반도체 분야에 장비 도입을 할 때 전공전 중심으로 갔었는데 사실 우리가 소공인쪽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중소기업쪽으로 가려면 후공전 분야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 그런 쪽에 특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 장비 중심으로 해서 축소를 하고 그쪽 분야 장비를 하다 보니까 32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도입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계변경은 최소화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처음부터 설계를 꼼꼼히 잘했으면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 또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좀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31페이지 인원채용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19명 채용해서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원장님, 4-31페이지입니다. 19명 채용하고 10명이 퇴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는 계약직도 있고

네, 어쨌든 19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해에 10명이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퇴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직원을 채용을 하고 또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렇죠? 공개채용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왜 나갔는지, 사유는 이직이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제가 원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직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하고 나갔는지 6개월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직이 많은 거는 그 회사가 좋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데 좋은 데 찾아갔지만 어쨌든 우리 진흥원이 ‘여기는 근무하기가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분들이 나간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인원관리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조치내역에서, 4-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제일 위 칸에 신규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LH 임대주택 500호를 활용하여 241개를 기숙사로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임대주택 공실을 200개 정도를 어쨌든 임대를 했는데 이 비용은 누구가 대는 겁니까? 임대료는 각 회사에서 대는 겁니까?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연결만 해 준 거네요?

네, LH하고

LH하고 협의만 해 준 거네요?

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공실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은 각 회사에서 댄다는 거죠?

네.

그 바로 제일 밑에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기술인증, 특허출원 비용 등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치내역으로는 2024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증액 또는 신규편성 추진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기술인증, 특허출원비용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나요?

대부분의 기관, 예를 들면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특허은행을 설치를 해 가지고 특허 진행부터 출원, 등록 또 컨설팅 이런 비용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저희들은 다 해 주는 건가요?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정비용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